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조기석 의원 발언
수성
이수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보 건 소 □ 수도사업소 □ 종합복지회관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직제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삼 보건행정담당, 김정숙 건강관리담당, 김정숙 예방의약담당, 최옥자 진료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한 보건시설의 확충, 보건의료사업 내실추진, 전염병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 시책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이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실적도 많이 내놓으셔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보건진료소 관계 때문에 작년에 소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각봉산 진료소 사람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순회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갖다가 고정배치 해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 총무과에다가 의논은 잘 하셨지요? 총무과장님하고 안그러면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안그래도 지난 114회 임시회 군정질문때도 기산 봉산진료소 진료원 미배치 사유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봉산보건진료소 진료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저희들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바로 충원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데 일단 행자부에 증원 요청하겠다는 저희들 건의를 보냈지만은 담당부서에서 행자부에 증원요청하겠다는 답변이 작년도 1월 18일날 있었고 저희들이 군수님 새로 오시고 난뒤에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시 지난해 9월 3일날 증원요청을 될 수 있으면 해주겠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2일날 다시 총무과에 진료원이 증원요청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냈는데 아직까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보건업무가 소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위에서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 지역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촌지역에는 노령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차를 한번 탈려고 하면은 노인들이라 타기도 무섭고 차 올라가기도 겁이 나고 그래가지고 진료원들이 자주 방문해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고정인원이 없으니까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느낌을 위에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분들도 나이를 좀 더 먹어봐야 아는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게 차라리 진료소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 드리지도 안하는데 진료소는 지어놓고 사람 배치 안시켜줘가지고 할바에는 뭐할려고 진료소가 필요하겠는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소장님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은 몇 번이나 부탁을 그런 부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도 아직까지 그냥 있으니까 다음 간부회의라든지 한번더 독촉을 해가지고 인원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소장님 3쪽에 한방진료실 확대설치 지금 약목하고 동명하고 두곳에서 시행하고 있네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기산, 가산, 현재 지소는 4군데 되어있고 내년에는 지천, 석적, 북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에다가 한방의사 3명을 추가 요청을 해났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안그래도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중에 고령인구가 많잖아요. 이분들이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해서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7개지소에 내년에는 다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서 어른들이 선호하는 한방진료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6쪽에, 회귀난치성 질환자하고 소아백혈병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자하고하고 소아백혈병 환자 저소득층이고 이래서 병원에서 의료공단에서 지원되는 거는 그분들이 돈 한푼 안내고 공단에서 다 지원되고 본인부담금 3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여기보니까 예산지출이 70%, 80% 이래 되어있는데 30%, 20% 남았는거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금년 년말까지는 다 나가지 싶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한달채 안 남았는데?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10월말까지 통계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하고 소아백혈병 환자 어떤 관리하는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어려운 가정에서 이런 병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읍면에 소득조사 같은거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소득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덧붙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희귀하고 난치성하고 각각 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이게 통상학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용어가 희귀난치성이라고 그래 내려옵니다 이게 어떤거냐 하면은 신부전증 만성투석환자들 하고 혈우병, 근육병 등 병이 저희들 들어봐도 희귀한 병입니다. 국내에 잘 없는 병인데 우리 관내에는 신부전증 환자가 현재 25명이고 혈우병 환자가 2명이고 근육병 환자가 3명밖에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은 지천면 연화리에 보금자리 하는데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많이 회원으로 가입해줘서 고맙고 그 사람들도 난치성인데 그 사람들도 어떤 혜택을 보여 주는가 싶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 중앙예산은 안되고 저희들 자체에서 내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따로 지원해줄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시한번 직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보건지소 하고 보건진료소 직원도 보건소에서 관리하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저희들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읍면에 같이 있어도 읍면장 말은 안듣고 옳게 안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본청 소속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읍면장 말도 안듣고 그러면 본청에서 감독도 하고 읍면장한테 파악도 해서 못하는 직원은 훈계도 하고 잘 할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이 1년에 지소, 진료소는 분기별로 1회씩 년4회, 그리고 민원이 생기고 안그러면 제가 불시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식구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옳게 안되고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보수교육도 시키고 해서 아주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보건지소에서 나와서 일하는 직원이 욕 안 얻어 먹도록 관리도 하시고 읍면장이 지적하는 것은 들어줄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되지 읍면장은 있으나마나 보건지소 하고는 별개입니다. 읍면장한테 힘을 실어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5쪽에, 금연시범학교 운영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효과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현재 작년부터 저희들이 북삼중학교, 금년에 순심고등학교를 금연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저희들 보건소 와서 학생들 흡연하는 아이들을 전부다 보건소에 와서 교육도 하고 캠프도 하고 하는데 효과분석은 아직 2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분석했는 자료는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학생들 보건소 오라고 하면 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옵니다. 선생님들이 인솔해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중에 한 50명정도 이래오면은 그중에 끊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좀 해야될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본위원장이 칠곡고등학교의 운영위원인데 그래서 학교금연하니까 관심이 가는데 금연하는 홍보방법을 잘 연구해가지고 전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직원이 칠곡고등학교에 금연교육하러 아침 일찍 출장나갔습니다.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의약품 구매 품목별 상세내역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식
신미식위원
보건소 의약품 구입을 할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일반의약품은 공개경쟁으로 인한 연간 단가 입찰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약품은 올해 유행성 독감은 조달구입을 했고 나머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B형 간염등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유아 약품은 전부다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식
신미식위원
여기 보면은 서강약품 우동호 결과적으로 이 단가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서강약품에서 전부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이거는 공개경쟁 해가지고 연간 단가입찰 했는데 올해는 서강약품에 우동호씨가 의료보험 수가액에 예정가격의 97%로 낙찰이 되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미식
신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구입약품명이 의약용으로 해놓으니까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이거를 알 수 있도록 ( )해서 설명을 해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도 의약품 입찰 보고 이러지만은 저도 약은 100% 다 모릅니다. 약이 여러 수천가지 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그까지는 공부를 못해봤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대충이라도 설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앞으로 자료낼 때 그런 식으로 내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50명 중에 47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150명정도로 추정되는데 왜 47명밖에 안되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이분들을 저희들이 목표잡기를 150명 연초에 잡아났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관내에도 불법체류자들이 몇 명인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체 가도 기업체에서 저사람이 불법체류자다 이야기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왜관지방산업공단이나 기업체에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검진을 받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는데 이분들이 시간같은 이런 제약도 있고 불법체류자니까 그래서 관공서에 나오는걸 꺼려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올해 47명 했는거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많이 했는 상태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런데 불법체류자외에도 정식으로 연수생이라든가 안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대상을 안하고 불법체류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 사람들은 스스럼없이 다 옵니다. 그거는 기업체 주임이면 주임, 과장이면 과장 그분들이 인솔해가지고 전부다 옵니다. 이거는 순수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검사했는 분이 지금 거기 자료에는 47명 되어 있습니다만은 11월말 현재로 58명으로 11명정도 더 했는데 그중에 정상이 46명이고 결핵 한사람 저희들이 발견해서 결핵환자는 지난 8월달에 인도네시아로 자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경찰서나 면사무소 이런데 협조의뢰 하면 나올 수 있을건데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계속 내려오면은 저희들도 경찰서나 읍면에 정확한 자료를 챙겨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래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이 사람들이 바로 전염병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데 외국에서 보균해가지고 와서 발병할 수도 있고 또 관리가 안되니까 사각지대 아닙니까? 우리 한국사람들은 100%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는 캄캄한데 들어앉아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을 잘 해줘야 우리 군민건강을 관리하는 길이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 진료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불법체류자 같으면 본위원 생각에는 많은 임금도 못 받을거고 그래서 영양상태가 안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데는 신경을 덜쓰지 싶고 결핵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염성병 이런데 신경을 써가지고 검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에이즈, X-선검사 이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내년부터는 경찰서나 저런데 정보를 동원해가지고 그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그런식으로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소장님 불법체류자 그러면은 말그대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은 신변에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기 많이 꺼리겠는데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래서 사업이 저조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47명 이 사람들 엄격하게 말하면 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종선
김종선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사업시행하는데 많이 꺼리고 애로점이 있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될 수 있으면 안 나타날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비밀보장은 우리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독감예방추진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소장님 홍보실적에 유선방송하고 알림터 홍보하는데 있어가지고 유선방송 있는데는 상당히 효과적인데 그렇죠?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유선방송 없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매스컴으로 금년같으면 9월초부터 몇 번 올해는 독감이 유행한다고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독감약이 품귀현상이 얼어나가지고 저희들 당초계획에 2만명인데 저희들 실지로 우리군에서 그래도 9월달초에 약을 구매해났기 때문에 1만9,000명정도 했지 안그랬으면 올해 1만5,000명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홍보가 잘되어가지고 올해는 사스하고 이게 독감예방접종 맞으면은 사스도 예방된다하는 그런 풍문이 돌아가지고 저희들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물론 중앙 TV에서 방송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사실 독감은 동명도 그렇지만 가산쪽에는 우리군에 홍보로는 방송자체가 왜관에 있는 우리넷 방송이 안되다 보니까 칠곡군 비단 보건소 뿐만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라도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소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일부 시청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어떤 홍보방법은 없겠는지? 아니면은 우리 가산이나 동명같은 경우에는 이장회의때라도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어느분이 가서라도 예방만큼은 홍보가 되겠금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초에 1월달에 8개읍면 이장회의때 저희들 보건소에서 순회하면서 이장들한테 금년도 보건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희귀난치성, 독감해서 건강증진사업 보건소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그게 깊이 전달이 잘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몇차례 더 보강을 해서 이장님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연간계획을 한번에 이야기 하기 보다는 월별로 추진내역이 있다면은 물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각 읍면에 보건지소에서라도 이달에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그정도는 이야기 해주면은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 리동에 있는 진료소의 운영위원회나 회의시에 물론 자체적으로 수급조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전체는 어차피 같은 입장에서 평등하게 각종 비용이나 회의시 회의비 아니면은 운영위원회 모이는 회의할 때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 벌어서 자기 쓴다는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군전체가 일괄적으로 같은 비용을 쓰고 회의비도 같은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마다 차등업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이 업무추진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광언, 시설담당, 박태환, 시험담당 권창오입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구획정리지구내에는 도시주택과에서 상수도관리를 하고 있지요?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도시계획구역내도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남율 우방아파트 옆에 보면은 수도관로가 없어가지고 아파트 1,000세대 가까이 지을라 하는 업자가 토지매입까지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물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어떻게 합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우방아파트에 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우방아파트는 자기네들 지으면서 칠곡군에서 관로를 해준것도 아니고 안해줬잖아요?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자체에서 이용시설을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우방 자기네들이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네꺼니까 안 주잖아요. 앞에 체육공원에 물 사용할려고 달라 그래도 수압 터진다고 안주는데 조그만 공원에 물쓰는것도 안주는데?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급수구역 확장지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칠곡시를 만드니 균형발전이니 말은 해놓고 물도 자기돈 들여서 대단위 아파트 지을려고 1,000세대하면 왜관 구획정리 7만평 해봤자 1,000세대 주택 들어옵니까? 1,000세대 자기돈으로 사업 할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물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남율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때는 우방아파트에서 관로를 묻었다면은 관로를 돈을 주고 칠곡군에서 사던지 관로가 약하면은 애당초 우방아파트 관로 묻을때부터 칠곡군에서는 내몰라 하면서 내팽게 쳤는데 우방아파트 관로 묻는데 있어가지고 돈이 1억이 들면은 칠곡군에서 1억을 더 보태줘서 큰거를 묻어라 그러면은 그 일대 장기 도시계획 입안이 되고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남율리까지 다할수 있도록 충분히 묻을 수 있는데도 너거는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에서도 관로를 안줄라 그러지요. 그러면은 돈만 조금만더 보태줬어도 남율리 구획정리나 그 일대에 주택이 다 들어온다고 봤을 때 할 수 있는 관로를 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방아파트 돈을 좀 주고 관로를 사던지 안그러면 그 관로가 부족하다면은 확장을 해가지고 같이하든지 그렇다고 이 아파트는 이 관로를 이 아파트는 이 관로로 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아파트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돈주고 땅까지 다 사났는데 물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앞으로 어차피 남율리 구획정리 한다고 볼 때 언젠가는 해야될 거 아닙니까? 관로를 그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밑에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래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예, 남율구획정리 대비해가지고 관로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검토만 하고 하지를 안하는데......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예, 남율지구 구획정리를 대비해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아파트 지을려고 하는거 들어오면은 인구유입한다고 해가지고 도시주택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 아니고 들어올라 하는 사람 있는데도 물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 하는 것은 칠곡군의 행정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자체 상수도를 개설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파서 할라 그러니까 허가가 안된다 그러고 그러면 물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집 못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현재 수도사업소에 아파트 짓는다고 협의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아파트 지을려고 건설허가를 낼라 그러니까 도시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허가과하고 전부 물이 없어서 안된다 같은 칠곡군 부서라도 수도사업소는 떨어져있어서 그런지 어떻게해서 협의도 안되고 1,000세대 아파트 들어오면은 물을 넣어주면 100배, 1,000배 효과가 당장은 안나타나지만 세수관계도 수도관로 돈 얼마드는지 모르겠지만은 1년만 그 사람들한테 세금 받으면은 자동차세만 받아도 관로 넣어주는 돈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대도 그걸 안해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건설과하고 허가과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북삼상수도 가압장에 직원이 몇 명 나가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북삼이 현재는 낮에 근무를 전에 하다가 시설지구가 시설 작동문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순회해가지고 1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상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야간은 자동화 시스템 되어가지고 전부다 당직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낮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낮에 사람 나가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전에는 수도가입 신청을 거기서 받았는데 요새는 왜 왜관으로 내려 보냅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현재 북삼이고 석적이고 낮에 근무자들한테 신청서 들어오면은 받아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안된다고 왜관으로 가라한다고 민원인들이 찾아왔는데?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교육시키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옛날에는 거기서 간단하게 양식 가져와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러면 되었는데 그러면 북삼에서도 신청을 받아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소장님 4쪽, 동명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애초에는 2004년말까지 48억인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완공한다는 말이 있다가 조금더 시일이 지나니까 2006년 되면 완공한다 하다가 얼마전에는 2005년에 사업비가 71억으로 늘었는 것은 사업비가 늘었는 것은 봉암리 구획정리지구가 개발된다고 해서 장래 유입인구가 늘어날꺼라는 어떤 계산하에 사업비가 늘었는거는 알고 있는데 일단 공기가 당겨진거는 우리 주민으로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왔다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만큼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6년 완공하는 말이 나오다가 2005년으로 앞당겨졌는데 총 사업비 71억 가운데 기 확보된거는 6억이고 내년도 예산에 13억, 2005년도에 5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까지 완공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2억을 2005년도에 확보를 해야되는데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예, 국비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52억이라는 국비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현재 동명상수도는 환경부 생활용수 사업인데 당초 추진은 50억 미만입니다. 48억 해가지고 갔는데 현재 그게 전국적으로 농어촌생활용수도 50억 가지고 안된다 확대를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우리도 설계를 70억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국회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50억 사업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아직 국회에서는 검토중이다 이러고 현재 2003년도 올해가 6억이고 2004년도도 우리가 몇개지구 되는데 왜관 2산업단지가 14억 건교부 예산입니다. 이거를 받아서 내년도 하고 2004년도 동명 생활용수는 13억2,000만원으로 우선은 당초계획입니다. 이래서 예산확보에도 중앙부서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빨리 오도록 내년도도 계속 하셌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산을 늘려가지고 주민편의 사업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환영을 하는데 이거 실시 가능성이 있는 계획입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당초 50억인데 현재 환경부에서도 이돈가지고 안되니까 우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검토중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계획서에 2005년까지 완공한다고 안 넣어야지요?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당초계획은 우리가 2005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거는 환경부 예산이고 앞에는 건교부고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100억이상 지원받아야 되나요? 실시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거를 발표를 할때도 가능성 있는걸 계획을 발표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야되지 지금 소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2005년도에 완공한다는 자신있는 대답을 못하시네요?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우리가 2003년도에 우리가 4억 얼마하고 내년도 13억하고 2005년도에는 일부 소재지 정도는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거 완공한다고 계획을 세워났는데 이거 되면은 더더욱 좋지만은?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구역이 확대되면은 고지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소재지 정도는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런 실시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자료로 삼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아예 기간을 늘여가지고 2006년 그러던지 2007년에 완공한다든지.....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전체로 이래 봤는데 소재지 정도는 2005년 되면 들어가지 싶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발표할 때 그렇게 발표해야되지 이거 발표할때는 전체를 사업비 해가지고 2005년까지 완공한다고 해놓고 2005년쯤 되면 소재지까지는 하겠다 그러면은 송산리, 봉암리는 결국 사업기간이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홍보자료에 불과한거 아닙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국가예산 지원 측면도 그렇고......
종선
김종선위원
계획이 2005년도까지 완공할려고 계획을 세워났으면은 백방으로 노력해서라도2005년까지 사업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2005년도까지 완공한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계획을 이래 했으면 계획대로 시행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소재지까지는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전체 다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전체다는 예산이......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계획을 이래 세워서 발표하면 안되지요. 실시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발표를 해야되지 가능성이 없는걸 알고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까지 하는거는 소재지 일부는 들어가고 예산이 내려오는거 감안해가지고 내년도도 노력을 하겠고 급수구역 고지대 하고 전체는 71억 했는거는 우리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심의위원회를 일단 받아놓고 사업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소장님 애쓰시는것도 알고 애로점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든지 반드시 동명상수도 시설사업 계획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군사업 어떤 것이든지 실천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고 가능성 있는 계획을 발표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발표해놓고 지금 소장님 계속 금암리 일원만 하겠다고 원래 이렇게 보면은 봉암리까지 다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 확보 이것도 보면 2005년도에 52억 확보하겠다고 계획이 세워 있잖아요. 그러면 52억 확보해가지고 다 해결해야지 왜 일부분만 해결합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금후 계획입니다. 계획은 2005년도까지 했는데 예산이 해마다 확보가 덜되다보니......
종선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실시가능성 있는 계획을 발표해 주시고 그냥 전시효과만 노리고 홍보효과 노리는 그런 자료는 앞으로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소장님 9쪽에, 상수도확장사업 대상지역이 4개읍면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기집행이 되어 있는 지역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현재 예산 있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사업시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예, 이거 현재 하이테크빌리지 등해서 추진진도가 70% 정도 됩니다. 추경예산 되어있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사업확장 4개읍면에 나와 있는거 2004년도 사업입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이거는 2003년도 사업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0% 사업이 되었다 하는데 70%된 지역이 어느지역 입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추경되었는 사업은 2회추경때 하이테크빌리지 하고 현재 왜관읍 8개 마을에 그게 매원 1리, 3리, 삼청 1리, 3리, 금산 1리, 3리 해서 이거는 전부다 사업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3년도 4억8,500만원은 2회추경때 해가지고 현재 70%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완료되었는거는 왜관읍 밖에 안되었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석적, 북삼, 약목 다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약목에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이거 당초에 되었는 겁니다. 대상지역은 전체 왜관읍등 해가지고 4개읍면에 20개마을이 사업대상지구고 밑에 이거를 추진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자료가 총체적으로 묶어 나오다 보니까 4개읍면에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를 하니까 소장님 답변이 70%는 사업을 금년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대상지구가 이렇고 추진실적은 밑에 4개지구 70%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4개지구인데 4개지구 사업이 지금 완공된 지역이 어느지역 입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이거 4개지역은 칠곡경찰서 주변에 100%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칠곡경찰서 주변에는 8개마을이 해당되지는 않는데?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대상지구에 현재 추경사업으로 4개지구가 칠곡경찰서하고 석전3리 도시계획도로하고......
영환
김영환위원
소장님 업무추진실적에 대해가지고 묻고 있는데 경찰서 부근 그러면 왜관리 아닙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관호리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관호리에는 마무리했고 왜관읍에 8개마을 다했고?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밑에 추진실적으로는 석전3리에 도시계획도로 3,000만원, 대상은 20개마을인데 실적이 이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에 본위원이 묻는거는 4개읍면에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총계획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금후계획이 이래나와 있고 4억8,500만원 그러면 추진실적이 이래 나와있는데 추진실적에 이것만 했고 이거는 추후 2004년도에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그런데 왜 8개마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예, 대상지역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소장님 답변 내용이 흡족하지 못해서 동명상수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우리군자체에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세워서 내려오는 겁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우리도 사업기간을 당초부터 예상년도를 협의를 했는데 대충 2005년도까지는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그래해서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사업비만 있으면은 당장도 다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업비 확보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되는데 지금 70m 공사중에 올해 내년까지 해봐야 20억미만의 예산밖에 확보안되는데 한해에 52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주민 기만하는 계획아닙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 올라가가지고 설계내용도 이야기 드리고 예산기준을 어느정도 협의해서 기간을 그래 합니다. 예산은 결과적으로 당초에 많이 내려올라 하다가 보면 적게 내려오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계획 세워놓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다행이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가야되는데?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우리도 위에하고 협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계획서를 맞춰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이 금암리 일원까지는 하겠다고 금암리 일원까지 하는 걸 갔다가 왜 금암리 일원까지 할 것 같으면 사업비가 2005년도에 52억 안 들잖아요?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그래서 2005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으면은 현재 우리가 대구 인수관로 2.7km 받아서 돈을 줘야되고 또 2005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2005년도까지 완공할 자신이 있으면은 이 계획대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발표해 주시고 책임못 질 계획발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김위원님 우리도 위에하고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동명 주민들은 이런 계획을 보면 2005년도까지 완공된다고 들떠 있는데 2005년도까지 1/3내지 1/4만 해놓고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되어갈 때 주민들이 과연 우리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이거 2005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완공시켜 놓고 불가능하거든 가능성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가지고 주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소장님 모든 계획과 추진은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고 추진할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9쪽, 사업개요 대상지역에 왜관읍 8개 마을하는데 금산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현재 자연부락 단위는 못 넣었습니다만은 현재 조사결과 8개 마을 매원 3개리, 삼청 3개리, 금산 1리, 2리 이래서 8개리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금산리가 1리, 2리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금산리가 1리, 2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정리가 있고 자연부락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법정리에 금산리가 1리, 2리가 지금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어디가 1리고 어디가 2리 입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금산리가 공단도로 옆에......
민식
신민식위원
금산리가 1리, 2리가 없습니다. 원래 공단이 1리고, 강창동네가 2리 였었는데 지금 금산 1리, 2리가 없어지고 금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단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되고 그기 지금 전부 삼청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실효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모든 것을 해야되지 이걸 계획이라고 세워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입니까? 그리고 현재 왜관 자체에서 생산하는게 몇%고 구미에서 공급받는 양이 칠곡군의 몇%입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공단에 15,000톤 구미에서 들어오는게 왜관 10,000톤, 석적 5,000톤, 북삼 5,000톤, 지천, 기산, 약목 2,400톤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제가 묻는 거는 수량보다도 공급량이 몇%이냐?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한 60:40정도 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아까 동명에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가산하고 동명에 상수도 급수하는 현황이 가산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가산은 구미시하고 협약체결이......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명 자체 상수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과 동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동명은 대구시하고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대구에서 상수도를 동명에 넣어놓고 요금을 인상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급수를 중단했다 이럴 경우에는?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협약체결해 가지고 물공급이 안 된다면은 자기들하고도 인상요인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갖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번 2대때 가산과 동명을 연계해서 상수도를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웠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동명 자체에서 상수도를 개발해서 동명면민만 공급하도록 계획을 하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동명하고 가산하고는 당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은 석적에서 해가지고 공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동명은 대구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가산은 구미시하고 협약체결중에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사업소장님 물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역에 묻는 거에 대해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칠곡군기본관리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지요? 토지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에 기본관리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거는 2005년도까지 하는거는 알고 있지요? 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더라도 지금 기반시설관계가 되지 않을 시에는 공장 하나라도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물관계인데 가산에 학상공업용지지구내에 현재 공장이 6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지하수가 거의 안 나오고 있고, 배수관 관계나 구미시하고 지금 12월달에 협약체결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경계지역까지 배수관 확장은 되어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현재 인동 동부배수지에서 인평지구 택지개발에는 400mm 당초 설계에 500mm로 바꾸고 있습니다. 가산 상수도 물공급 관계로 시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005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고지원 요구계획이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라도 공업용지지구내에 공업용수관계도 있고 하니까 먼저 어떻게 시작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가산 나갔는 거는 생활용수 가지고 환경부하고......
성근
박성근위원
물론 생활용수인데 공업용지지구내에도 생활용수정도만 쓰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구미광역 물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공업용수는 관로가 또 생활용수하고 수질이 틀립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내가 소장님한테 묻는 거는 굳이 반드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기 보다가는 먼저 내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시급한 물관계니까 내년도 추경때 군비라도 일부 예산확보를 해서 우선 시작을 할 수 없겠어요?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예, 현지 답사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노력하는게 아니고 군비 확보해서 하도록 합시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명 상수도 시설 주체는 우리 칠곡군이지요? 그러면 요금은 대구에서 받아 가지요?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예, 요금은 대구물을 쓰면은 우리가 물값을 줘야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하고 요금은 대구에서 받아가고?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물이 대구에서 안 오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우리가 하고 요금은 대구로 받아가는데 시설비를 물론 국비가 왔습니다만은 칠곡군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물값을 싸게 받을 수 없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구요금하고 똑같이 받고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대구보다 조금 더 받아야 됩니다. 대구 원수대는 계약대로 주고 시설관리도 해야되고 그래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물값이 조금 올라갑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감사실적 자료 이 서류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일주일전에 만들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감사받으러 오시면서 실적자료를 만드실 때 검토, 연구, 자료조사 이런게 너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북삼읍 언제 되었는데 9쪽하고 보시면 어떻게 나와있는가 이런 정신상태로 감사자료를 준비하니까 답변도 안되고 그런데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옳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적면 상수도관 매설 실적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1번하고 2번하고 묶어서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석적 성곡리는 상수도관이 '95년도 2001년도 해가지고 사업비를 2,5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적 중리지구에 앞으로 급수구역 확장을 대비해 가지고 관로를 내년도도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앉아서 돈만 줬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돈을 배정했으면 지도감독도 해야되고 어떤 식으로 옳게 쓰여지는가 먹는 물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습니까? 먹는 물을 수도관이 아닌 공업용관을 묻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시설개량을 빠른 시일내에......
기석
조기석위원
당연히 시설개량은 해야되는데 세상천지에 사람이 먹는 물을 공업용관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해주고 만약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가정용 상수도 설치비 추진내역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여기에 상수도 설치비용 산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한데는 컷터기 사용료가 다 들어가는데 컷터해 논 것은 사용료를 설계비에서 뺍니까? 안 뺍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가정용 급수 신청할 적에는 계량기까지 우리가 달아 줍니다. 컷터기 사용료 다 들어갑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컷터해 놨는 것도 들어갑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해 났는 거는 안 들어가지요. 관로를 묻기 위해서 컷터 사용하는 거는 설계에 들어갑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 다음에 일반 포장하는데 현 기준이 3m 더 들어가는데가 1m∼2m 되면 그 거리에 따라 여기 보면 2m에 7만원 되는데 설계를 확인을 좀 해야되겠는데 기산에 컷터했는 거 10개정도 설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건지 업자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건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류검증과 현장확인 사항이 있으시면 목록을 작성하여 우리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동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종합복지회관장 박재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종합복지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장승현, 청소년지도담당 이상욱, 사회교육담당 박명자, 여성개발담당 이경숙입니다. 종합복지회관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을 분석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군민들이 상시 이용하면서 여가선용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되도록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6쪽에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일주일에 한번씩 와 가지고 음식을 요리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대상자들한테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하는 날이라서 봉사자들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동명에는 여섯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주도 안 빠지고 배달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노인들 굉장히 반기시고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반응이 좋은데 이거 좀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직까지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한 분도 있지만은 사실상 먹는게 해결 안 되는 분이 저희 관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요구를 해 가지고 제출되어 안 되겠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이 지원만 되면은 봉사자들한테 부탁드려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농촌에 가면 자녀들은 대도시로 떠나고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보면은 거동도 불편할뿐더러 조석 챙기기도 힘에 겨워하시는데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다음 12쪽, 마을공동 휴식공원인 쉼터를 조성할 때는 이게 전액 도비보조입니까?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도비보조 30%이고 군비 70%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시설을 할 때는 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추후에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관리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놓고는 사실은 마을 주민들한테 위탁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관리를 잘 해 주시면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저도 출장 다니면서 보면은 관리가 옳게 안 되었는 것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잘 활용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한시적인 역할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여름에는 이용하기가 시원하고 하니까 좋은데 겨울에는 사실상 추우니까 난방시설이 없는데 나가 있기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정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조금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전천후 4계절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실 의사는 없습니까?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그거는 저도 업무를 금방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상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연구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아마 예산은 조금 더 많이 소요될 겁니다만은 그냥 여름 한철 쓰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의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예, 검토해 가지고 경로당 있는데는 노인분들이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바깥에 사실상 나오기는 힘드는데 어떤게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자립 창업교실 운영성과 및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자립 창업교실 운영성과 내역 이 자료를 보면은 다 잘했는데 지적할만한게 사실 없습니다. 나는 뭘 볼려고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자격증 취득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해서 프로그램운영 1개 과정 42명인데 도내 학교 급식 영양사 대상으로 하는데 사유는 우리 관내는 영양사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래 합니까?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취업창업교실은 직업 창업을 위해 가지고 6개 과정 독서지도자 자격증반, 손님 상차림 요리, 소자본 빵집 창업, 의류수선 창업, 밑반찬·찌개 창업반, 케익·쿠키 창업반, 중식요리사, 한식요리사 6개 과정을 이래 해 가지고 520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격증을 땄는 분은 한식요리사하고 중식요리사 하고 글쓰기 지도자 자격증 3종에 대해 가지고 72명이 저희들 교육 받은 분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게 아니고 도내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 사유를 물었습니다.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그거는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도내 영양사협회라고 있습니다. 영양사협회에서 저희들 교육시설이 좋다고 저희들한테 위탁 협조요청이 있어가지고 희망자들 한해서 교육을 우리 군 영양사 하고 해 가지고 1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러면 타군에 사람들 오면 그런 연합회에서 조금 부담해 줍니까?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받고 해주는 겁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자료가 주요업무 실적보고 여기에 11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취업창업 프로그램 10개 과정 9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은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제가 와 가지고 월요일부터 봤습니다만 안 맞아가지고 담당주사들한테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만은 자료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죄송하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시고 그기서부터 열과 성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결국은 군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혜택이 있도록 여러분들의 열과 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숫자 틀리고 자료가 불신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새싹은 원래 힘차게 올라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수영장 운영 지원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관장님 복지관 업무는 우리 주민들하고 대민관계가 어느부서보다도 많고 또 긴밀하고 거기서 또 우리 주민들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한번 이용해 본 분들한테는 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좋은 소리 칭찬도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쓰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영장 운영지원금 지출내역 자료를 요청했는 거는 사실 운영비 지원은 애초에 계약할 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기한이 1년반 남았는데 그때 가서 재계약을 하든지 새로운 사람이 하든지 하면 직영이든지 새로운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원하고 난 다음에 운영과정을 우리 복지관에서 참여를 합니까?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이 10월 21일날부터 10월 23일까지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3일간 수영장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현장하고 서류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운영사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다소 서류상의 회계처리라든지 어떤 미비한 것도 개인이 하니까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 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 해 났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1차 년도 결산사항에 보면은 마이너스가 되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거는 위탁업자가 제출한 자료지 행정쪽에서는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자기들 회계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감독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 줄이는 것말고는 물 사용라든지 전기사용료는 메다에 의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기타 공과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분명히 적자가 났는데 과연 액면 그대로 적자냐 우리 행정에서 모르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안 됩니까? 어차피 지원금은 정해져 있으니까 적자 난다고 더 줄일 일도 없고 그런데.....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일단 3년간 맡은 거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되고 제가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 인건비를 매달 25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지금 적자가 323만9,000원 되어 있는데 자기 인건비 제하고 나니까 적자라 그러는데 딴 거는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운영을 잘 하고 못 하고는 위탁업자가 할 일이고 우리가 지도감독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안 됩니까? 이거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1년 반후를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제가 필요한 자료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관장님 수영장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에 군정질문할 때 내용에 보면은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정기감사 실시예정이라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점검했는 거죠?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 계약해 났기 때문에 1년 지났는거에 대해서 작년 7월 21일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1년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줬으면은 위탁하는 장이 1년에 1회정도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에는 사무편람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위탁업무에 대해가지고 민간위탁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보면은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14조에 보면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등 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조에 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라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복지회관의 관장님 업무부서의 직원이 될 수도 있되 위탁기관의 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감사가 아니더라도 감사라 하는 명분은 그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한 어떤 감사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위탁기관의 장이 명령을 한다든지 그래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감사를 2004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위탁기관에 자금 지원을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위탁기관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냥 점검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한다고 또 관장님이 군수님한테 명을 받아서 직접 감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서류상 남아 있겠죠. 복지회관의 수영장에 대한 감사요원이 관장님이라고 군수가 명을 내면은 누가 봐도 감사를 했구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해서라도 돈이 1억 몇천만원 지원되는데 있어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2년차 되니까 감사계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청소년 문화행사(종목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청소년들은 앞으로 칠곡을 이끌어갈 희망입니다만 행사하는데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길거리 농구대회에서 문제점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사실상 그 내용을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초등학생은 문제가 없는데 중·고등학생들은 학교가 다르고 모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다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길거리 농구 행사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명이 모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행사만 하는 것이 사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농구대회 하면서 구타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예, 관계 학교 교사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교사만으로는 안 되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든지 행사하는데 불미스런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박재동종합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끝났고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관쓰레기 소각로 화재원인 및 사후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이유는 재발방지 때문에 했습니다. 화재가 났는지가 여섯달, 일곱달 정도 되는데 관리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문책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 사고로 인해서 손해는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2,800만원정도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거는 백필터 교체하는데 들어가 금액이고 그 화재로 인해서 작업 못했는게 몇일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일주일정도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5월 26일에서 6월 5일까지 약 열흘 걸렸는데 열흘동안에 소각을 못했으면 그 소각 못했는 거는 매립장에 안 갔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일부 매립장에 가고 일부는 매립장에 모아놨다가 다시 소각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지금 5톤 가지고는 아무리 태워도 지금 거의 풀가동 해도 다 처리를 못해서 매립장으로 그대로 안 들어갑니까? 열흘동안 소각을 못했으니까 그 량을 별도로 소화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만큼 매립장에 매립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매립장 넓이를 차지했는 거 아닙니까? 1일 최소 5톤으로 보면 8시간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열흘 같으면 50톤입니다. 50톤 매립장에 매립할려고 하면 시설비는 얼마 듭니까? 그런 거는 손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운영하는 담당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으며 또 기계가 사실상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올 10월달정도까지 사용하고 그 기계를 폐기처분 할려고 했었는데......
수성
이수성위원장
백필터 사용기간이 1년정도로 안 봅니까? 예산이 없어서 교환 못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 10월달까지 도로가 나기 때문에 10월달까지 가동하고.......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준 것은 도로와 관계없이 갈아넣을 때 되면 갈아넣어라 그래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백필터 안 갈아넣으므로 해서 열흘동안 작업을 못해가지고 기계수리 부분에 2,800만원 손해보고, 쓰레기 매립장 열흘동안 적어도 50톤 매립했잖아요? 그런 계산을 어떻게 안 하고 아무 징계조치도 안하고 그럼 다음에 소각로 다 태워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물론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요. 지난 일이 환경보호과장님은 그런 자세로 칠곡군에서 공무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소각로 책임자가 정해져 있지요? 일지 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씁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일지 쓰고 하는데 어떻게 문책을 안 합니까? 최소 경고라도 줘야지요. 어떤 형식은 지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니까 무대책이라요 아래 답변하는 그 시간에도 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어있고 어떻게 보면 놀러왔는 그런 사람 같아서 본 위원장이 칠곡군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지나치지만은 오늘도 사후 조치결과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징계조치를 안 합니까? 형식적으로라도 해야지요. 그래야 다음에 재발방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는 받았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받지 않았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이래가지고 환경관계 무슨 상 받았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는 환경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환경상 그거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앞으로 칠곡군에 근무 안 하고 도에 들어갈려고만 생각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가지면 어디에 가도 발전성 없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해서 감사하도록 해서 확실한 조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침출수 군소유 수거차량 수거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침출수 수거차량 구입한 목적이 위생매립장 밑에 비닐을 깔았으니까 물이 나갈 때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샀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1월달에는 건조기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600톤 펐지요. 그 다음에 5월부터 10월까지 농업전문하는 기관에서 날씨 통계를 냈는데 6개월 동안에 90일이 비가 왔답니다. 강우날짜가 반인데 침출수가 이렇게 밖에 발생 안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발생했는 거는 1일 1,200톤정도 발생합니다.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침출수를 수거해 가지고 왜관 하수처리장에 처리했습니다. 지금 2월달부터는 약목하수처리장에 갖다주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2월달부터는 량이 많아가지고 우리차로 다 처리를 못해서 읍면에서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거리관계로 그렇다면 계속 이런 형식이 되겠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래가지고 저번 추경때 차 한 대 더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4,500만원 올려가지고 차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특히 9월 12일날 태풍 매미가 왔는데 9월달에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지역에서........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 량은 우리가 직접 처리했는 량이고 위탁해서 처리했는 량은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위탁해서 처리했는 내용도 나올 수 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업체에 받으면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 자료를 5월부터 10월까지 자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리고 위생매립장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철 넘쳐가지고 그 지역 부근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더러운 물 내려온다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물론 태풍이 심하게 왔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지천에 일부 조금 넘치고 다른데는 넘치는 데가 없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넘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환경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만이 아니고 지구촌 전 인류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구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환경보전 차원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대책강구를 필요를 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에도 많은 민원이 부딪치고 예산확보라든가 현장관리를 일일이 해야하는 많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요번에 군정질문시나 행정감사시에 지적되는 부분 잘 간추려 갖고 차후에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주세요. 제가 지금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중에 금산리 산 45-3 얼마전에 보강공사한 매립장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93년 5월 30일까지 1차 매립을 하고 이번 11월 9일날 2차 보강공사를 했는데 이 일대에 부지확보 과정을 이야기 해 주실랍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부지는 전체가 군유지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앞에 많은 부분을 주차장 부지로 남겨두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앞에 궁도장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번 군정질문시에도 보면은 추세가 소규모 매립장 보다는 대단위라든가 중규모 매립장으로 추진하는게 매립가가 적게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쪽으로 요즘음 그런식으로 조성한다고 그때 보고하시는 것 들었는데 부지가 그만큼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부만 활용하고 일부분은 궁도회원들을 위해 가지고 어느 특정단체 소수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 주민 전체의 권익을 뒤로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부지선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자리에도 5년정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보통 쓰레기 매립장 부지 하나 조성할려면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많은 민원에 부딪쳐서 사업시행 하기까지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금산리 매립장 조성할 당시에 민원이 제기된 적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해 보강공사할 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런 군유지 같으면은 특별히 매입비도 소요치 않고 특별히 민원도 야기되지 않는 곳이라면 아주 쓰레기 매립장으로서는 적절한 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남겨가지고 궁도협회 회원들의 주차장으로 쓴다는 거는 이야기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회원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경기가 한번씩 열릴 때......
종선
김종선위원
경기가 며칠만에 한번씩 열립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1년에 열리는 횟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생활체육회 그러면 궁도협회 뿐만 아니고 많은데 제 눈에는 특혜로 보이는데 그런 특혜를 누리는 모임도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체육회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저는 말도 안되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어떤 권익이 오히려 일개 소수집단의 어떤 권익에 밀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행정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주민의 어떤 권익보호에 제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검토해 보시고 일대에 있는 군유지 전체를 대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 갖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일대는 전에 우리가 보강공사한 바로 옆에 1차를 했기 때문에 다른데는 없고 현재 주차장으로 하는 그기 뿐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기만 해도 5년동안 한다그러면 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히 있는 땅을 활용 못 한다는건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가산 석우리 쓰레기 매립장 장소관계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본 군에서 일부 사유지를 도로편입하기 위해서 군에서 매입한 것 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매입해 놓고 현재 아직 그냥 있지요. 그런데 석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했을 때는 도로를 만들어주고 매립장 하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입했는건데 그렇다면은 매입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 군에서 취득했으면은 도로로 편입해야 되죠. 지금 안 되어 있죠?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일부 조금 확장은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는 사용하고 있더라도 지적상 정리를 시키고 그 주민들한테 민원이 가산 석우리 관계 상당히 많은데 매입토지가 도로부분에 있다면은 도로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시를 해야지 인정되는 도로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해가지고 석우리 진입로 관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도로가 아니라 그러면서 쓰레기 매립장에 차량은 매일 다니고 있고 주민이 필요한 거는 도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 민원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되게끔 실과소와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와의 협약내용 및 관리체계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우리 쓰레기 수거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각 가정에서는 특히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많아서 사실 봉투에 넣기도 힘든 쓰레기도 많아요. 낙엽이라든가 폐목이라든가 넣기 힘든 것 조금만 있어도 봉투에 안 넣어놓으면 전혀 수거를 안해가는데 사실 분리수거를 해놔도 정작 청소차가 와서 가져갈 때는 한꺼번에 다 모아서 가져가는데 이런 현실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종선
김종선위원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 놔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전체는 파악 못하고 일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쓰레기 매립장 보셨잖아요. 한꺼번에 다 가져와서 매립하는데 이렇다면 굳이 주민들 계도해서 분리수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가 안되고 봉투에 넣어 들어오는게 더 많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우리 현장갔을 때 보니까 분명히 분리수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뭉쳐서 가는 것도 많던데요. 분리수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뭉쳐간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게 내 가까운 이웃은 폐지활용한다고 우유팩을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지고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갖고 가라고 대문앞에 놔뒀는데 오더니만 그냥 한꺼번에 담아가서 항의를 하니까 도로 성을 낸다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여기 보니까 위탁업체에 년 1회 지도점검 실시해났는데 년1회 지도점검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문제는 매일 지도점검을 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년 1회는 하나마나입니다. 물론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고생하시는건 아는데 그래도 지도회수를 늘려가지고 하다못해 월 1회로 해가지고 지도점검 회수하고 정기 지도점검 회수를 늘리면은 그래도 업체에서 조금 긴장을 안 하겠습니까? 년1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검토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월 가구당 3,710원씩 위탁금액을 주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부과 세대수는 월 37,000세대정도 되는데 월 1억3,800만원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 많은 돈을 주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냥 돈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분리수거의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거 조금 정기점검 회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지도점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점검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가산 금화계곡 위락시설 운영실적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금화계곡에 가 봤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올 여름에 몇 번 가 봤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위락시설이 전혀 없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위락시설은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물론 휴가철에는 청년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괜찮고 지금 우리 본 군에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그 안에 위락시설이 한 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금화계곡 안에서는 쓰레기도 버릴 곳이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그 장소 전체가 화장실이고 그 장소 전체가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은 어떻게 해 왔던간에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유일한 칠곡군의 비지정 관광지 지정장소에 대한 위락시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소견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가 다릅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기본적으로 위락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묻는 이유는 꼭 어떤 앉아서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환경보호 하는 입장에서 그 지역 장소내에 화장실이 없다, 쓰레기 모으는 장소가 없다 이 자체로 인한 어려움이 더 안 많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화장실은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봤어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해 제가 가 봤을때는 협의회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대로 깨끗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락철에는 청년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화장실이나 쓰레기 모으는 장소라든가 기타 시설관계를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 그런 위락시설도 있겠지만은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과에서 필요한 그런 위락시설도 안 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마을과와 협의해가지고 비지정 관광지의 위락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가 없다 그래가지고 위락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싶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내년 추경때 위락시설 일부라도 가능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저희 쓰레기 집하장하고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타 부서에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화장실이나 쓰레기 모으는 장소 관계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게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무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제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파악해서 부과금액, 납부한 금액, 미징수된 금액, 현지 지도내역,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민간신고를 하면은 포상금 지급이 되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한건에 3만원씩 지급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포상금 지급내역하고 2가지 별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길거리 청소차량 현황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7, 8번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한명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없고 읍면에 미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차량 혼자 사용가능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혼자 청소할 수 있다고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그거는 기계가 작기 때문에 사실상 왜관읍에 1대 있는데 읍에 주차 질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 차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청소는 옳게 안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때 이 차 1대 사면 칠곡군 전체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칠곡군 전체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왜관읍에만 사용했습니까? 이 차가 다른 읍면에는 한번 안 나갔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 차가 다른 데는 안 나갔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석적에 있는거는 구미시에서 갖고 온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석적면에도 한번 와서 했는데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석적면장님하고 읍장님하고 이야기되어서 갔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기석
조기석위원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로 옳은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8～9,000만원 정도 듭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8～9,000만원 드는 차량을 하게 되면은 칠곡군 전역을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 군의 도로 여건상 큰 차가 다니기 힘듭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안되는데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왜관읍 시가지에 차를 많이 세워놔서......
기석
조기석위원
주차해 났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주차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차량을 한 대 구입하더라도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옳은 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왜관 시가지만 청소하고 다른데는 청소 안 할려고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청에서 따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왜관읍 시가지 청소만 자꾸 할려고 하고 다른 읍면에는 청소가 되던 안 되던 신경 안 씁니까? 다른 읍면에 대형 차량 못 다니는 길이 있습니까? 왜 자꾸 왜관만 이야기합니까? 돈 2,600만원 들여서 차 구입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이거 알아보시고 옳은 차량 1대 사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음 폐기물처리업체는 처리업체가 성일산업 한 개밖에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 자료는 행정처분했는 업체만 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처리업체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처리업체는 수집운반 하고 다 포함해서 11개소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과태료처분 받았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관리기준 위반하고 보관기준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1개 업체의 세부적인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우리 칠곡군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진이 2001년도부터 물론 장소는 변경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몇 년도부터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추진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진하고 있는 장소는 2001년도부터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전에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칠곡군에서 추진한지가 2대때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삼청동 1산업단지안 골짜기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과에서 추진이 잘못되어서 그런건지 무엇이 잘못 되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십수년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전에 추진하던 장소는 민원이 있어서 더 이상 추진을 못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이게 행정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던지 군정질문요구를 하던지 하면은 답변은 항상 매입조건, 계약시기가 늦어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 늘 이런 이유입니다. 솔직하게 환경과에서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뛰었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는 민가가 한집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 저희과에서 추진했는 사항은 대한송유관공사 대구지사에 사람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갔었습니다. 지금 대한송유관공사에서 42필지 정도를 샀는데 여기 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요구사항은 나머지 이거 사는데 우리 군비를 먼저 달라는 이야깁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한꺼번에 다 사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서로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대한송유관공사를 우리 본청에 불렀고, 군청에서 대한송유관공사에 한번 갔고 협의내용이 과장님 답변한 게 답니까? 협의내용을 자료로 남겨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복명서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복명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협의해서 추진정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추진결과는 현재 총 64필지인데 확보된게 42필지이고 2필지는 계약단계에 있고 나머지 20필지가 남았는데 18필지에 대해서는 구두로 판매의사를 다 밝혀놓은 거고 2필지에 대해서는 문중 땅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사기 힘드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2필지는 계약단계에 있고 20필지중에서 18필지가 어렵다는 이 말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어려운게 아니고 그 사는데 자기네들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보고 먼저 돈을 달라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데 왜 이걸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이 사람들이 확보한 땅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2필지는 개인 사유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인 사유지를 대한송유관에서 사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본청에서 개인 사유지로 사면 되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보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추진하는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은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데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42필지를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매입을 했는거를 우리 본청에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하는 것 그 자체는 다 수용한다하는 거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모릅니다. 송유관공사하고 저희하고 둘이만 압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 금산리 42필지는 대한송유관공사에 저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이 된 것 아닙니까? 나머지 22필지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다만 대한송유관공사 이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업구역내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전체 사업계획이 64필지였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42필지를 이거는 대한송유관공사에 전부 필요한 거는 22필지하고 42필지 전부 64필지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필요한데 대한송유관공사에서 42필지를 매입을 했는걸 다시 우리가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매입을 했다면서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샀는게 아니고 송유관공사에서 사 놨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필지를 다 사 가지고 한목 넘겨달라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매입을 했느냐 하니까 매입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매입을 했는 걸 협의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매입을 했다고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다 사게 되면 저희들하고 매매하는 그 협의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64필지를 갖다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자기 사업계획에 필요한 거는 64필지다 그런데 64필지중에서 42필지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있는 상태이지 우리군이 매입을 했는 건 아니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아닙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데 왜 했다고 합니까? 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땅을 매입을 했으면은 자기 사업구역내에 22필지도 수용한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답변을 바로 해주셔야지 답을 자꾸 엉뚱하게 해놔 놓고 이걸 합리적으로 풀려고 하니 안 풀려 나가잖아요. 그럼 지금 22필지는 사업계획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해야되지 우리 본청에서는 바로 매입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그게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대한송유관공사 당초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것도 아직까지 송유관공사에서 우리군이 매입을 안 했으니까 이것도 아직 불투명하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자기네들 다 매입이 되면은 우리군에서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대한송유관공사가 적은게 아니고 이 큰 회사에서 22필지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군에 돈을 먼저 달라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대한송유관공사에서 42필지에 대한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동안 사장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2필지에 대해서 살려고 하니 이사회에서 지금 승인을 안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칠곡군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하는데 그 땅을 매각을 할 용의가 있다면은 지금 있는 것 이거라도 매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목 다 사들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번 달에 우리 군에서 계장하고 대구지사에 갔을 때 연말까지 그 쪽에 추진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판단합니다. 우리 군에서 22필지에 대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해가지고 대구지사에 공문을 보내기로 그래 했습니다. 자기네들 그걸 가지고 이사회 가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토지 전체를 송유관공사에서 다 사가지고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군에 요구사항은 그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 되어야 맞는데 지금 왜 추진이 안 되었냐고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42필지는 매입을 해서 하는데 나머지 22필지 부분은 군에서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사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우리보고 돈을 먼저 달라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후에 더 이상 추진된 게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추진 일정을 연말까지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는
영환
김영환위원
연말에 그러면 대한송유관공사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날짜를 잡아났다는 말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자기네들 추진일정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가져오기로 했으면은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돈 주면 자기네들이 사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돈을 먼저 주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당연히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승인 받아가지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사 가지고 그래 칠곡군에 판매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칠곡군에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엄청나게 손실나고 있다는 거는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게 추진이 되어야만이 그런 손실나는 부분이 우리 자체 예산을 그 만큼 줄일 수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얼마만큼 과장님한테 큰 힘이 실려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죠. 있으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아까 과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일정을 맞춰서 오겠다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이 땅을 다 살수 있는 사업비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한테는 올해 조금 세울라 하다가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안 세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42필지하고 64필지가 올 연말에 협의가 될른지 안 될른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협의가 되면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세우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 부지매입비가 60억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우리 협약할 때에 한목에 돈 주는 걸로 안 하고 1년에 20억씩 이래 주는 걸로......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단가를 더 줘야 되지요. 단가를 거래가액에서 얼마 더 주기로 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평가를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타 회사하고 매매계약을 할 때 연차적으로 얼마 해야한다 하는 거 그렇게 계약해도 됩니까? 땅 매입을 할 때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가능하지만 매입을 할 때는 매도인이 그렇게 해 줄려고 합니까? 송유관공사에서 그 내용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단계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좌우지간 이걸 자꾸 이제 12월달에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하러 온다하고 하니까 일단 의회서도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환경과에 전 직원이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완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칠곡군에 세수가 1년에 십수억씩 득을 볼 것인데 우리 쓰레기 위탁처리하는데 년간 얼마 들어갑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해 10억 들어갔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10억, 읍면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하면 읍면에 7억씩, 8억씩, 10억씩 들여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본다면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손실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떠나기전에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최대한 하는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 만큼 과장님이 환경과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폐기물 및 불법투기 야간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야간단속반 운영실적은 나중에 서류로 검토하고 환경문제는 정말 물어도 물어도 끝도 없고 환경과장님도 골치 아프고 우리도 골치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산가면 동호칼슘이 있는데 그기보면 분진인가 뭔가 꽉 재어났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거기는 폐기물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게 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2만8,000t됩니다. 이게 두 번 고발이 되고 내년 년말까지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위탁처리 해가지고 하는 비용하고 어느 것이 쌉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대규모로 했을때는 매립하는게 돈이 적게들고 소규모 했을때는 위탁하는게 적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면 대규모 할때까지 우리군 전부다 위탁하면은 우리가 덕이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조성된거는 사용을 해야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앞으로 계획 된 것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계획은 소규모는 지양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지금도 북삼이라든지 기산에......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북삼은 그 위치하고 읍에서 다른 위치 몇군데 두군데 세군데 더 정해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매립을 소규모로 하는 기산이나, 북삼, 그다음 약목 소규모 하는 것은 치우고 전부다 위탁처리 하면은 싸게 친다 하니까 그래 하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대규모로 가야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때까지 그래 하면은 어떻겠냐 이말입니다. 그거는 희박한 이야기입니까? 저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위탁처리 하면은 돈이 실질적으로 적게들고 땅이 황폐화 되고 있는데 사실 소규모 하지말고 위탁처리 하고 대규모 나올때까지 하자 이 말 하고 싶어서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또 북삼 이야기인데 금방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9억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대규모 쓰레기장을 만들면 9억5,000만원 불용처리 되면......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대규모는 금방은 안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열심히만 해주신다면 한해 늦으면 한해 위탁처리 하면 될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은 대규모는 1～2년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힘듭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대규모는 1∼2년만에 안되고 북삼은 해결될 기미가 있습니까? 금방 김달경 위원님 답변중에 지역발전협의회에 해났다 그랬는데 지역발전협의회 그 사람들 해결사인줄 압니까? 저도 지역발전협의회 회원이지만은 한사람도 해결해 줄 사람 없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누가 쓰레기장을 만들어준다는 말입니까? 누가 자기동네 쓰레기장 오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만들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선정해 준다는 겁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위치 누가 선정을 해줘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누가 쓰레기장을 선정해 줍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북삼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전적으로 장소관계를 읍장님한테 맡겼줬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읍장이 환경보호과장님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업무추진이 박력도 없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해결 다해주는 것처럼 그러는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자리 선정 안해줘서 쓰레기장 못만듭니다. 그럴려고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3,000만원 설계까지 다 해놓고 그거 누가 책임질겁니까? 그 사람 만나봤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최준식씨는 못 만나봤고 배정원씨도 그 이후에는 못 만났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했는바와 같이 그 자리에 안되면......
태현
류태현위원
그 자리 안되면 다른데는 그냥 하면 됩니까? 그건 설계 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자리 안되고 다른데가 선정될시에는 그때 3,000만원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다고......
태현
류태현위원
지금 그사람한데 하겠나 못하겠나 그 사람이 지금은 왜 3,000만원 설계해놓고 안해줍니까? 다른데 구하면 협의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북삼읍에 대단위쓰레기장에 가던지 안그러면 맨날 위탁처리 할 것 같으면 돈 3,000만원 떼먹고 말려는 작정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정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서로 의사전달 하는데 최준식이라는 사람한테 내용증명 보냈어요. 쓰레기장 허락안하면 변상소송한다고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 있지요. 정식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하세요. 산주 사용승낙 인감까지 첨부해서 세상에 일반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인감을 첨부한 의사표시보다 더 분명한게 어디 있습니까? 인감까지 첨부해가지고 승낙을 했는데 이제와서 책임이 있니 없니 그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안그러면 대체후보지라도 빨리 정해가지고 하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해내로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내일까지 고문변호사 전화해서 상담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갔던 김병찬 과장이 잘못했으면 그사람 현직에 있습니다. 부동산 있는거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취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군관내 공단 하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도점검 하고 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멀리서 보이겠습니까? (사진 제출) 쌀뜨물 씻은 것 같은 이런 물이 학상공단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건 아닌데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이렇습니다. 단속을 좀 강화해주고 심하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학상공단 과거에 대영정밀 뒤에 보면은 물 내려가는데가 있습니다. 단속하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비단 학상공단 뿐만 아니라 군관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항상 그런 곳이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다른 일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은 그런부분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방금 박성근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공단에 보면은 그냥 물을 막 흘려보내는 공단이 있습니다. 석적 포남공단 같으면은 만약에 돌가루가 내려온다든지 그건 양잿물을 사용하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형 세탁기를 돌리면서 씻어가지고 물을 막 흘려보내는데 주로 야간 시간대나 공직자들이 없는 시간대에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천에 고기가 다 죽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 허가를 취소시키던지 안그러면 벌금을 매기던지 조치를 취해주면은 안 할 것인데 가만 놔두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밑에 조그많게 하수처리장 만들어났다 하지만은 작동은 제대로 옳게 안되는데 안그러면 그 사람들 단속을 하던지 그렇게 못할 형편 되면은 정화시설을 해주던지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셔야되지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수지 물 구경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수지 물이 이상한 색깔입니다. 한번 가봤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단속은 300명이 15회 하고 이런데 한번도 안가봤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연 인원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 것을 잘 감시감독을 해주셔야되고 개먹이는 사람들 처음 야간시간때 개죽 끌인다고 고무타이어를 안때나 아무거나 다 때어가지고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해도 단속 한번도 안하니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속만 정확하게 하고 또 만약에 옳게 안될때는 벌금만 메기면은 될것인데 그렇게 놔두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것도 환경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도단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되지 그냥 놔두면은 야간에 어떤때 보면은 원래 흰연기가 나와야 되는데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어떤 회사는 빨간 연기도 나오고 무슨 연기가 검은거 나왔다 빨간거 나왔다 하는데 단속을 할려면은 정확하게 단속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던지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금일중으로 정리하여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별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14시48분 기록중지)
16시58분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오후 2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