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2.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역사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례에 반영토록 위임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지방공사에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1조 제2항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임문택 위원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련사업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건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해놓고,...

아니, 그런데 11월 21일자에 보면 유통 및 공급시설 지구단위계획 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폐지했죠?

네, 지금 폐지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바도 아니라면 이 부지가 여기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항이나 주차장이나 모든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조례는 조례를 개정해놓고 그것 외에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낼 수가 없는 사항이죠.

계획서를 낼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련 사업계획이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적시를 해 주셔야지, 지금 잡종재산을 보면 별로 개발할 부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뻔한 부지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행정재산인데,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하남시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어떤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대상 물건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겠다고,...

여기 이 조례안 개정할 때는 그 계획서가 필요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조례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말고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나중이라면 그 때 가서 하면 되겠네요.

조례안을 개정해놓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 때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조례를 하는 게 낫지, 생길 것을 미리 대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물 출자는,...

과장님, 일단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하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수십 개가 될 지도 모르지만 가장 코밑에 닥친 게 그런 계획인가 본데, 그런 계획은 이미 발생할 것이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이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적시를 해 주셔야지, 시보에도 나와서 외부에서도 다 아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미리 제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죠, 조례를 개정해놓고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또 다시 예를 들어서 출자를 한다고 할 때에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승인을 받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검토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은 뻔히 아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사업계획 없음, 예산수반사항 없음, 지금 통상적으로 회계과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부서의 조례안들도 예산수반 사항이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고, 관련사업계획서도 있는 것인데도 안하고, 그러면 공유재산조례를,...

지금 현재 시에서 현물 출자 검토를 하고 있는 재산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지금 우리시에서 지방공사라 하면 뭘 지칭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와 어디를 칭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공사 하나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업을 하게 하느니, 말게 하느니,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유 재산을 지방공사에 현물출자 할 수 있다는 것은 결론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계속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조해 주겠다는, 이런 조례안까지 만들면 이거는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사업 한 것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현물을 출자하겠다는 내용이지, 앞으로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대비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제11조 제2항에 보면 다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본 사항은 2001년도에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의회에 상정되었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이 사항은 수정의결이 된 사항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83조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지, 일단 조례로 정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할 때는 여러 가지 대상 재산을 검토해서 지방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3조에 보면 사유재산 중 잡종재산만 현물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유재산이라고 하면 결론은 잡종재산 포함해서 범위가 넓은 것 아니에요? 83조의 규정에 의거했다면 거기에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시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만 결론은 포괄적으로 시유재산이라면 모두 현물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출자를 못하는 것이고,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꿨나요?

아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시유재산이라고 할 것 없이 잡종재산으로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셨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고, 그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를 보면 잡종재산일 경우에만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조례를 개정할 때 시유재산이라고 하지 말고 잡종재산이라고,...

아니죠, 재산이라면 국유재산이 있고, 시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홍미라 위원이 얘기하는 의미는 굳이 개정을 하겠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 중 잡종재산,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지금 없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계획서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고, 문제는 다시 보니까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문제를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리고 하남시에서도 지도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도시개발공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게 관건인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사업계획서가 해당 없는 것처럼 이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개발공사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공사를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폐지를 할 것인지,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는 개정이 되어서 해결해 나가되, 사업계획을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폐지를 할 것인지조차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업은 별개로 하고, 위원님들이 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사업의 당위성이 왜 개정사유가 생겼느냐 하면 이러한 현실사업이, 또 시보에도 벌써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관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으로 그 당시 제정조례안 때 그 부분을 뺐던 것이 또 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느냐, 필요한 것은 전치주의로 시보 등에 저렇게 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에 걸 맞춰서 현물 출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다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야, 얘기가. 그러면 여기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될 대상 목록이 무엇인지, 잡종재산이 25필지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앞으로 현물출자 대상이 무엇인지 위원들이 심사를 해야 되거든.

지금 공유재산을,...

아니,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 개정조례의 합목적적인 사유가 잡종재산이 현물 출자 등 대상 목록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과연 이것이 잡종재산을 현물 출자 등 또는 뭐를 해도 가능한지, 그걸 심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라고.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공유재산 각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판매부지를 출자를 한다고 할 때에는 위원님들께 관리계획승인 요구를 하잖아요. 그 때 검토를 하셔야지, 조례상에 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잡종재산 등은 처분, 임차, 매각 등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표기된 것이 잡종재산으로 예고를 했고, 잡종 재산이 되면 바로 대상 목록으로 올라 올 것이라는 것이 벌써 위원님들이 예단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의를 하는 거란 말이야, 얘기가. 지금 현재 잡종재산 처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여기는 이것을 개정하는 대전제가 이번에 현물 출자 등이 상당히 부상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예고를 하고, 그것을 하면 바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또 올라올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따지는 것이지, 그 쪽에서는 조례만 개정해놓으면 “해 준 게 아니냐, 왜 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주느냐”, 얘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잡종재산 등 25필지 중에서 필요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야, 단 한 가지 현물 출자 계정이 용어상 문제가 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얘기야, 얘기가. 이거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 네, 김병대 위원님.

1번이 구청사라고 하면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네.

왜 행정재산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야, 얘기는.

일부에요, 도로 쪽으로 하천이 있겠죠,...

지금 김병대 위원이 구체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교육자치를 희망하는 사항이 2005년도가 효시 연도가 되리라 예상하고, 그렇다고 하면 교육자치까지도 희망하는 사항이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로 하려고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대비해서도 이러한 것은 여태까지는 특별회계인 도교육청 회계 다르고 우리 시 재정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우리가 단일 회계로 한다고 예정해서도 역시 행정재산으로 바뀌어야 할 사항이라고. 그런데 전부 이런 것이 잡종재산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구청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신청사를 지었을 때 털어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행정재산화 했던지, 아니면 처분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처분도 못할 상황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다시 행정재산으로 복원이 되어야 성격상 맞는다고. 우리시가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이것이 처분, 매각, 임차가 가능 하느냐, 또 이것이 임차가 전부 무료인데, 그렇죠?

구청사 부지는 문화의 집이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그 쪽에 들어오고, 이쪽 별관 쪽에는 지금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땅을 나눠서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으로,...

지금은 박물관을 짓고 있으니까 그게 준공이 되면 행정재산으로 해당 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준공 전에도 벌써 이용계획과 투자를 했으니까 행정자산으로 벌써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표기를 하면 외형 우리가 전부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용한다는 얘기는 행정자산이다 그런 얘기야, 용도 구분만 안 되었을 뿐이지,...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감북동은 다 어디야?

공설묘지 밑입니다.

현재 공설묘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 매장한 자리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현재 농사 짓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조례안 보충설명 자료를 요구했거나 하면 지금 현재 비고란이라도 해서 덕풍동 426-10은 구청사 부지,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 다음은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남시 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는 하남시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시장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역할을 하도록 그 기능을 정한 것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자격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본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위원회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20인 이내에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7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토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청소년 관련 시책의 자문, 프로그램 개발, 봉사활동 전개, 기타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조항별로 살펴보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범위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을 따랐는데 이는 상위법에 근거한 적합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합니다. 둘째, 제3조에서는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는데 그 기능을 보면 청소년육성 및 보호시책에 대한 자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제시, 자체봉사 및 연수활동의 전개,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다른 시·군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 기타 시장이 의뢰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비중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기능은 위원회 설치 목적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다가 기능이 미약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안건이기도 합니다. 셋째, 제8조에서는 동 위원회가 청소년들로만 구성되는 특성상 원만한 회의 운영은 물론 동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돕고자 담당공무원 1인을 간사로 두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상이나 내용상 특별히 문제는 없으며 이 조례 시행시 내년도 소요예산은 약 880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자격에 있어서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어야 되고, 또 하남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북동 일원과 풍산동, 초이동 일원은 학군이 서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울 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차세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거기는 학군은 서울 강동 학군으로 되어 있지, 주소는 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와 하남시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런데 그 쪽 학생들이 어느 면에서는 하남시의 청소년 활동에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학교 지원도 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하남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가 서울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이 나가지 않는데, 또 차세대위원회를 조직하면서 그 쪽 학생들을 많이 염두 해서 차세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구성할 때 그 쪽에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박순창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하남시 주민들이 서울시로 많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추세인데, 서울로 학교를 옮기려면 주소지도 그 쪽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풍산동이나 감북동은 학군이 서울이고, 신장동과 덕풍동은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살기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주소지와 학교는 서울 학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네.

네, 김병대 위원님.

조례가 아니고, 골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조례안만 보면 됩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를 보면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사업 관련해서 2003년도 선발 심사내역 및 예산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학교장 추천 40%, 1억700만원인데, 학교장 추천 40%라고 해서 차세대 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있는 학교에 차세대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근거 없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도 차세대위원회가 있고, 시⋅군에도 있는데, 우리가 하면 11개 시⋅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거를 만들어놓기 위해서 이걸 제정하는 겁니다.

근거 없이 구성되어 있는 차세대위원을 이번에 해외 문화탐방에 학교장 추천으로 넣으면 일단 심사기준에서 뺀 상태에서 해야지, 여기 보면 심사기준 자료에 보면 차세대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운영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제 얘기는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2003년도 예산집행 내역이거든요. 그 내역서에 벌써 학교장 추천 40%에 차세대 위원, 기타 추천 학생이라고 해서 차세대 위원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심사기준에 있어서 대상이 아니어야죠. 형식적으로 써 놓은 게 아니라 차세대위원 명목으로 추천을 했나본데,...

저희가 해외 체험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일부 선정하고, 나머지는 학교장 추천을 했는데, 학교장 추천을 할 때는 성적 우수자나 아니면 우리 하남시에 기여자로 하다보니까 차세대 위원이 들어갔었는데요, 사실상 조례 없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 조례 없이 여태까지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례 없이 규칙이나 이런 것도 없었죠?

도의 지침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정해질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능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이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촉 자격 부분에서 학교장님의 추천, 시장이 위촉하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장의 추천도 있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 단체에 의뢰해서 그 단체 회원의 대표로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청소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명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학생 중에서, 물론 학교장 추천이 들어온다면 성적우수자 등 이렇게 한정적일 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그 부분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여타의 부분들을 수렴하려면 그런 명목 조항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는 20인 이내니까 운영을 할 때 학교장 추천은 몇 %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병대 위원이 제시한 부분이 어차피 차세대위원회조례를 제정하려면 구성비가 문제에요. 학교별, 연령별, 성별 등 이러한 구성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학교장 추천을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구성을 할 때 청소년의 정의가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하면 일단은 기성 초⋅중⋅고교 학생이 망라되고, 또 학생이 아닌 연령 청소년도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시행규칙안을 좀 가져와요.

20개 초⋅중⋅고인데, 각 학교별로 1명씩 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학교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그러면 잘못하다 보면 어느 특정 학교, 또는 동아리 꼴이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그래서 최소한 20개 학교가 있고 앞으로 증설되는 학교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20개 학교라면 학교당 1명씩은 들어와야 되고, 남⋅여 성별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연령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되어야지,...

그런 사항은 조례상에 넣을 사항이 아니고 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칙안을 가져오라 이 말이야, 얘기는.

규칙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규칙을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규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최소한 예시를 어떻게 했으니까 제정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나중에 규칙이 되는 게 맞는데, 집행부에서는 규칙안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위원이 편중되어 위촉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염려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규칙을 만들 때 분명히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면 고등학생 80%, 대학생 20%로 분배했는데, 분배 비율은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그것은 중학생이 35%였던 것이 중학생이 삭제되니까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약간씩 늘렸는데, 저희 욕심은 대학생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만 대학생이 상⋅하반기 등록금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20%로 조정을 한 겁니다.

특별한 근거는 없고,...

어떤 명시 근거는 없습니다.

조례안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33번에 보면 하남고가 200만원이고, 41번 한양대학생은 60만원이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대학생에게만 200만원이 나가는데,...

33번에 하남고가 200만원이고, 41번에 한양대가 60만원인데, 바뀐 거예요?

네, 이거는 바뀐 것 같은데, 정확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작성할 때 바뀐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고등학생이 25% 오르고, 대학생이 10% 올랐는데, 그러면 올리지 말고 장학생 인원을 더 늘리면 안 되나요?

그건 금액을 올린 게 아니에요. 인원 비율인데, 오히려 수혜 대상은 늘어난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깐만요, 지금 기금을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조성한다고 했고, 8억은 기 조성되었는데, 과연 10억원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여태까지 조성액 상한을 정하지 않고 하다가 이 뜻대로 완성되는 해에 끝낼 것인지,...

그래서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먼저도 한 번 거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당히 증액 요구를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먼저 부분을 보완한 거예요?

먼저 15억으로 했다가 10억으로 조정한 겁니다. 7.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융자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저소득 영세민이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거치기간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림으로써 영세 가정에 납부부담 경감 및 상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융자금 중 선납금에 대한 이자적용을 무이자로 명시하여 영세가정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상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 제2항에서 일반융자금 세대당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3년 거치 48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1년 거치 72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납금에 대한 무이자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던 것을 선납금에 대해서 무이자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4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위원님.

영세민 융자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500만원을 대출했을 경우에 회수율, 납부실적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수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500만원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어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인데, 향후 저희가 운영할 때 지금 현재 보조해 주는 사람을 받고 있는데,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세권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1,000만원으로 되면 회수율이 더 낮아질 것 같은데, 다른 계정으로 하든지 해서 완전한 보강 체제로 하셔서,...

저희도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좋은 시책인데, 실질적으로 이름 그대로 영세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아마 신청을 할 경우에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없는 사람이 보증을 해 달라고 하면 서주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서민을 위한 시책인데, 어떻게 보완⋅개선할 방안은 강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채권 확보를 해 놓으면 영세민들은 무재산인데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회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증인을 세우는데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면 보증인 없이 그냥 영세민에게 신용대출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권확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저희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4항 개정 사유를 보면 굳이 선납금 및 거치기간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거치 기간 내에는 어차피 무이자로 하며 라고 했는데, 선납금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거든요. 5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사실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1년 정도 쓴 다음에 상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거치기간에 대한 무이자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걸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의미가 이상한 것이 거치기간 내에는 무이자이면 무이자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을 하든지, 선납을 했으면 당연히 무이자라고. 그런데 선납금이라고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라고. 거치기간 내에는 무이자이고, 그러면 이번에 개정 사유가 굳이 어떤 것을 적시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야,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융자액이 1,000만원, 1년 거치 후 72개월 균등분할 상환은 합목적적으로 좋은데, 4항에 선납금 및 거치기간을 선납금을 명시 했는데, 의미가 뭐냐 그런 말이야, 선납금 의미가 없는데,... 제4항은 개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의미라고.

글쎄, 미리 냈을 때,...

거치기간 내에는 기 무이자로 하며 라고 했는데, 그걸로 다 해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야. 거치기간 내니까 선납한 것이지,... 어차피 여기 보면 1년 거치 후 72개월로 바뀔 것 아니야?

네.

1년 이내에 선납을 하면 무이자에요. 그런데 선납금 및 거치기간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야, 4항은 그대로 놔둬도 효과가 같은데 굳이 왜 그 부분까지 개정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라고, 의미가 없다고, 안 그래요? 선납금일는 글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효과가 어떤 것은 미치고, 안 미친다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지. 오히려 법문만 우스워진다 그런 얘기지.

선납금을 넣었을때요?

네.

저희는 선납했을 때에,...

선납은 거치기간 내에 하면 무이자인데, 당연히 선납금이라고 왜 명시를 하느냐, 그렇게 되면 제4항은 조문만 졸속해 진다는 얘기라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2항만 개정을 하고 4항은 개정하려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고.

안 해도 선납은 당연히 무이자다,...

오히려 조문만 우스워진다 그런 얘기야.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존 4항에는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거치기간 내에 원금 이자를 냈으면 끝난 것인데 선납금이라는 개념이 왜 들어가느냐 이 말이야. 그걸 해서 어떤 혜택을 보면 명시를 하겠는데, 수혜 정도가 없는 것을 왜 법문만 어지럽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조중구 위원님.

과장님, 무이자로 1,0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만약에 고의가 되었든, 그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지금 현재 카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신용불량자로 되는 겁니까? 만약에 기간 내에 갚지 않았을 때,...

그래서 보증인 한 사람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 쪽에서는 안 세우면 할 수가 없어서 세웠는데, 아까 특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융자를 받으려는 분들은 보증인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게 되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증인 없이 그냥 대출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보증인 한 명은 세운 다음에 대출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1,0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다른 시⋅군으로 간 후에 거기 가서도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자꾸 옮겨 다니면서, 그에 대한 시⋅군 간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가서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나중에 보증인이 또 문제가 되죠. 갚지 않고 그냥 가 버리면,...

신용 불량자가 되면 은행에 가면 개인 신용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하남시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시⋅군으로 가서 또 융자를 받을 대 시⋅군 간에 어떤,...

통보를 해 주라는 말씀입니까?

거기 가서 받을 때 전 시⋅군의 상황을 모르면 계속 적으로 역이용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좀,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정을 할 수가 있으면 해서 바로 바꿔서 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개정한 것을 다시 또 우리가 수정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야. 다시 원대 복귀하는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