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여성국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복지여성국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825억5,400만원보다 1억9,500만원이 증가한 82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6억4,700만원과 같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중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 2억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비 3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세출예산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지연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3년 개원한 3개 특수보육시설의 개소시기 차이에 따라 보육시설운영비 1억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세출예산중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비 1억9,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립노인병원 증축비 1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진료비 세입중 국비지원예산 252억7,3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인 전입금 2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9페이지 하단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9월중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예산이 내시됨에 따라 신축비 11억4,500만원 중 울주군 사업인 5억7,200만원과 장비비 1억2,5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중구 사업인 신축비 5억7,300만원과 장비비 1억2,500만원은 당초 예정부지가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주민과의 설득을 통해 2004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0페이지 상단 보건위생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립노인병원 건립은 보건복지부의 시ㆍ도립치매요양병원설립ㆍ운영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홍보 사회복지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서인교 과장 설명하십시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내용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김형복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 시간과 똑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사회복지과 192쪽에 노인교통비지원 4,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사항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노인 전체인구가 4만7,700명으로 계산되었는데 전체 대상자의 약 0.6%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신청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일부 잔액이 남았고 또 전출에 따른 미신청, 그 두 가지 사유로 4,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한테 돈을 지급을 한다고 ‘수령을 하라’ 하는 연락이 되었는데도 본인이 직접 계좌번호를 동사무소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시를 하고 신청을 안 해 옴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인들의 교통비가 많은 것도 아닌데 다 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신청을 못하신 분들 중에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러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이것을 알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어렵게 확보한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189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비 2,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장애인 중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 지급대상자가 1,433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는 숫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전체 숫자가 분기마다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으로 파악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재조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생활안정지원비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하는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줄어들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전체 숫자를 우리가 당초에 계획숫자를 맞춰 가지고 복지부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하는데 거기에 차츰차츰 연말이 되어 갈수록 정산 정산하다 보면 근접한 숫자에 하는데 마지 막으로 연말까지 남는 숫자 분에 대해서는 내시부분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실제적으로 생활지원비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번에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다시 되면 이런 부분이 좀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 여성정책과에 가족문화센터 개ㆍ보수비 3,000만원 삭감은 이 개ㆍ보수는 B동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A동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신설한 동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원래 있던 동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계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전이 지금 당초예산에 다시 올라왔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당초예산에는 안올렸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시립노인병원은 증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제반 법적인 조건들은 다 갖춰놓으신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저번에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취득해야 할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 했는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마쳤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전과장님, 왜 이렇게 감액이 많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감액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진기
서진기위원
그 설명이 제대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방만하게 했다, 계획적이지 못했다, 예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적당히 해 놨다가 나중에 쓸만큼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결산추경 때 감액하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고민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노인교통비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돈 준다는데 안 타갈 사람 어디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돈 타러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ㆍ군에 확실히 지침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타갈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난번에도 노인교통비를 16억원인가 증액해 가지고 울산시내에 있는 노인 전부에게 2매씩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놓고도 지금와서는 ‘그게 잘 안되었습니다’하고 말이지 그런 일이 없도록 뭔가 하면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을 하면 그것을 꼭 지켜내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많은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은 약간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집을 어떻게 못 비워줘서 어떻게 되었다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초 노동부에서 국비지원으로 남구 신정동 현 건물을 임대해서 여성중앙회가 운영주체로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건물은 노후로 인한 누수와 사용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계속 센터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국비 7억3,200만원과 여성중앙회 자부담 5,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절대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인 여성중앙회에서 채무자 재산압류 등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내 센터 이전이 불가능해서 센터 이전을 전제로 한 기능보강사업비를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재산압류조치 등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법적인 조치를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절대로 못 내주겠다고 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비 1억8,600만원 삭감된 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보육시설운영에 이것은 국비확정에 따른 감액인데 주요감액사유는 2003년도에 신축시설을 장애아전담어린이집과 영아전담어린이집 3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보다 개원시기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그 늦어짐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미집행액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약간 늦어진다는 게 얼마나 늦어진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인애어린이집은 9월에 개소를 했고, 해와 달은 11월에 다 지 어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어린이집은 9월5일에 개소를 해서 다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비가 3,3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미숙아하고 선천성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구수에 따라서 국비를 하면서 미숙아가 출생아 몇 명당 몇 명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국비에서 당초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국비가 감액 내시되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 안에 선천성 이상아가 33명뿐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미숙아가 32명이 있고 선천성 이상아는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명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선천성이상아는 어떤 병세를 말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미숙아는 2.5㎏미만을 이야기하고 선천성이상아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박약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33명밖에 없다 이 말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총 33명밖에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찾아보시면 더 있을 것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거의가 더 나올 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라고 나와있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인건비보조 말이죠?
진기
서진기위원
예, 처우개선은 뭘 처우개선이라고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인건비 처우개선인데 생활자격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수당도 있고 처우개선비도 있는데 그 밑에 두 줄이 되어 있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인건비인데 정신요양시설은 2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정신보건사업지침이 ‘수용인원에 몇 명당 몇 명을 두라’ 이렇게 처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저희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업무가 당초에는 3/4분기에 업무를…….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자격수당 80만원하고 처우개선비가 520만원 있는데 처우개선은 무엇을 처우개선이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교대 충원이 되어 가지고 개선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충원이 되었으면 처우개선은 아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 국 전체에 대한 것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각종 정신생활시설이나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기타시설에 종사자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인건비가 저렴하고 이래서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비로 ‘처우개선비’ 해서 수당명목으로 만들어서 일부 보조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각 시설별로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보건복지부회계지침에 따른 보수규정에는 없는 돈이지만 너무나 열악하고 보수 정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지 자체 단위로 각 시ㆍ도가 거의 유사하게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보조를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처우개선비라 함은 그야말로 처우를 개선해야지 보건위생과장 답변은 맞교대하니까 인력을 보강했다, 그러면 인력보강비라고 써야지 처우개선비가 아니지 않느냐, 정신요양원에서 고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처우를 그야말로 개선해 주는 비용하고는 말이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설명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시립노인병원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당초에 의회에 와서 건립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관계서류 아직도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관계서류하고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를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료를 같이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에 무슨 시설비 있죠? 몇 장 안 되는데 시설비해도 금방 못 알아듣는 모양이죠, 가족문화센터 시설비, 개ㆍ보수비에 들어갔던 전체내역서 다 가지고 오시고 가져오실 때 화장실 사진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화장실 동당 그 다음에 면적당 단가 산출해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했던 이야기인데 먼저 사회복지과에 똑같은 삼중성 질의 같습니다. 노인교통비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든 간에 반납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진정하게 노인복지정책을 쓸려면 찾아서 갖다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노인복지정책이지 전화하거나 연락해 가지고 ‘돈 타러 오십시오’ 해 가지고 교통비 그것 타러 거기까지 와야 됩니까? 그게 진정한 노인정책입니까? 무료급식소에서는 거택보호자를 위해서 도시락까지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해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이 돈도 가정으로 각 노인들한테 노인정책을 위해서 갖다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로만 하는 노인행정정책이지 행동하는 노인정책은 아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가족문화센터에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피해복구비 반납한 것 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세입에서 삭감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세입에서 반납한 것 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재해복구 세입예산은 회계부서에서 저희과 뿐만 아니라 태풍‘매미’로 입은 각 과에서 된 것을 일괄편성을 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편성토록 방침이 되어서 그대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세입예산이 어떻게 해 가지고 삭감되었다고요.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공제회의 재해복구비를 신청했습니다. 당초에는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각 실과별로 세입을 하라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태풍피해복구비를 지방재정행정공제회에서 받는 것을 재산관리계로 일괄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은 각각 예산에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 회계법상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언제 현장활동 갔습니까, 그때까지도 피해복구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무슨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삭감은 이만큼 빨리 됩니까? 고치는 것은 1년 걸리고, 무슨 정책이 이런지 울산시 전체의 정책을 가지고 한번쯤은 논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이런 정책이 예산을 운영하는 자체가 탄력성이 없다, 이 부분도 예산을 하면서 이야기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아까 중구작업장, 북구작업장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 감액이 101억200만원이 되었는데 정확히 큰 것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보호작업장에 원래 성안에 지어가지고 당초 5월에 개원예정인데 11월21일 준공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구작업장에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시설비는 지원된 것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지원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전체 지원금중에 시설비 얼마, 운영비 얼마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작년에 국비까지 합쳐 가지고 작년에 나갔고 올해 준공되면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개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늦어진 개월수 만큼 운영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런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구작업장이 중구에서 장애인작업장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계단이 장애자 계단이 없다는 그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산시에서 지원금 전체가 얼마인줄 모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곧 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에서 자치단체로 보조금은 교부해 주면 우리시는 본래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중구에서 관리 감독을 1차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원금 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비든 시비든 교부해 주면 교부해 주는 데에 대해서 무조건 관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비교부 받으면 국회의원들이 와서 국정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각 구ㆍ군에 가서 시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 어떤 교류부분 자체가 사회의 제도상으로 못하고 있을 뿐인데,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시설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느냐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담당자들은요. 사무관들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언제 파악했습니까? 중구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난 뒤에 파악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거론되기 전에 작업장개소식에 가서 파악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왜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업무보고할 때 한번도 안 합니까?
정희
이정희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상임위가 안 열려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임위가 열릴 때라야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상임위가 없더라도 중요한 사안은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부분이 ‘시 교부금을 이렇게 줬는데 이런이런 부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라고 상임위원들한테는 최소한의 보고를 떠나 가지고라도 협의차 한번쯤은 이야기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시설관리 감독에 있어서 중구에서 책임지고 보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요, 검토를 떠나서 지원요청이 올라오면 보수비를 지원해 줄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공사에 하자로 발생했는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사하자도 있어요, 도면 보다 작게 설계되었고 설계자체가 통로자체는 설계가 잘못되어 있고,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도면검사 이런 부분은 다 중구담당자가 했죠, 우리 시에서는 안하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비에 대한 보조비는 계상을 안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 보건위생과에 시립노인병원 2회추경 때는 증축비 외에 또 장비비인가 2억 얼마 계상되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은 왜 또 계상 안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장비비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는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늘 이런 부분이 요즘은, 제가 지금 3대째 의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만큼 의원을 한다는 자체가 회의를 느낄 때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하면 집행부에서 난리납니다. ‘이것 없으면 병원운영 못하고 병원 안 돌아갑니다. 병원 개원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늘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왜 집행부에서 늘 찾아와서 그러면 운영 못한다 고 이야기하고 왜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되는 부분은 이렇게 편성 안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기획실에서 다 하기가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 하나는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또 저희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다 안 해야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끝까지 그렇게 우겼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대해서 그것은 예우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서진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추경을 하면서 또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감사 때에 가족문화센터 앰프시설에 대해서 체크를 다시 해 보라고 지적을 했었을 건데 예산시간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그 이튿날 바로 통신전문직원하고 저희 담당사무관하고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앰프시설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쪽에 유리로 가려진 부분 때문에 그리고 유리 뒷면에는 스피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뒷부분에 스피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스피커를 달기로 하고 전문가 진단을 마쳐 가지고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앰프 개수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앰프성능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모든 앰프 개수하고 발주하고 납품한 단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진기
서진기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합시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서진기위원.
진기
서진기위원
국장께서 장비비는 예산당국하고 협조를, 다시 말해서 타협을 해 가지고 예산에 뺐다고 했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장비비를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의회하고 맞서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하고 얘기하고 상임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의료시설장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무슨 시설 장비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말씀해 보세요, 큰 것만 말씀하십시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의료장비 일반촬영기외 24종이 있고요.
진기
서진기위원
됐습니다. 시립병원이 지금 현재 공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35% 정도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집도 다 안 지었는데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개원이 되면…….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장비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일부 장비는 기간이 조금 오래되고요.
진기
서진기위원
조달 구매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조달 구매하는데는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3개월도 걸리고 5개월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추경 때 같으면 공정 10몇 %대 장비비까지 2억 몇 천을 요구하는 등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월이 되어야 기저귀를 장만하든가 하지 이제 임신했다는데 바로 기저귀부터 먼저 만드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중보건의는 지금 근무 잘 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전번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한 사람이 처분을 받고 그 이외 저희들이 당직근무자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발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두 사람을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해 주면 울산시에서 시립노인병원에 지원이 마감됩니까, 그때 가봐야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50병상을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서 일단은 활용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울산시립병원을 지으면서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 그죠? 보통 공정을 하면 공정스케줄이 있는데 시립노인병원이라 하면 첫단계는 시설비는 얼마 주고 운영비는 얼마 지원해 주고 점차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런 새로운 울산시 복지센터 하나 건립되어야 하는데 그냥 복지센터건립만 중요하지 거기에 과정은 전혀 무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치밀한 계획하에 울산시가 주관하는 복지센터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공단체 건물이든 그렇게 중화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위원장님!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집행부에 하나 부탁 좀 합시다. 다음 2004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할 때 군데군데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산출기초편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동복지시설운영이다’ 이래 가지고 그냥 아동복지시설이라는 표시를 하지 말고 설명을 하실 때 뒤에 있는 시설 또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중구에는 몇 명, 울주에는 몇 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보육시설 같은 것도 운영비가 80억원이나 되는데 보육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 보육시설, 장소와 또 민간단체이전 하는 그 단체 이름까지 같이 나중에 설명할 때 설명되도록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따로 주어짐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실 때는 과별로 신규사업 또는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요구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4년도 예산요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04년도 예산편성규모는 총 1,435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98억1,000만원, 특별회계 337억2,500만원이며 전체예산 1조3,179억9,300만원에 10.9%, 전년도 대비해서 1,026억9,400만원으로 3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보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지원되는 세부적인 시설현황이나 단체명은 질의하실 때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설명서에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3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2시까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필요한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고 자료요청이 끝나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594쪽에서 595쪽 자치단체보조에 새로 신축하는 요양시설이나 회관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신축할 요양시설, 각종 노인시설에 대한 현황.
정련
홍정련위원
신축도 그렇고 증축도 그렇고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홍정련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지금 현재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나 이런 게 나와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까지 계획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상이군경회관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609쪽에 발달뇌성마비장애아동가정방문치료사업에 2003년도 지원현황과 실적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발달뇌성마비방문치료사업 연도별 지원현황 말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현황하고 실적 있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591쪽에 노인인력센터 그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그 계획이 나왔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노인복지 시니어클럽평가회 총회시에 제가 참석을 하니까 그때 이 말이 있습디다.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 때 담당과장님 말씀하시던데 그후 검토과정에 거기에 가져가서는 안된다, 우리 복지법인에서 맡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니어클럽이 맡든 복지법인에서 하든지 그것은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 해서 아직까지 복지부지침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내시는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나중에 지역사회시니어클럽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질의시간 아니잖아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맞네요. 또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 자료를 봐서 이해를 도우려고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610쪽 삼남작업장에 스프링쿨러 이것은 어떤 구입서나 이런 게 안 나오겠네요. 이것은 무슨 세부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세부자료는 안나옵니다. 단지 시설증축으로 인해서 소방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된다 해서 우리 복지시설에 소방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간이견적에 따라서 확실한 내역은 안나왔습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스프링쿨러가 9,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도 갖다주십시오. 또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시간도 많이 지났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과 서인교 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당초예산안 및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서 사항별 내용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여성정책과에 사항별설명을 듣고 보건위생과 설명을 듣기 전에 똑같이 자료요청하실 위원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과장님, 628쪽에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사업계획하고 맨 밑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지원 해서 치료실 설치비를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626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몇 개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몇 개소인지 이것 봐서는 전혀 모르니까 이 자료도 계획서 다 갖다 주십시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복지여성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병행해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보건위생과도 자료를 받으실 분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어디에 뭐 해 주고 어디에 뭐 해 주고 하면서 죽 읽어나가니까 모르겠던데 지원해 주는 근거 있죠? 지원해 주는 처,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일일이 다 묻기는 뭐 하니까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검토하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늘 주장했지만 복지여성국은 울산시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즘은 무덤이 아니죠, 무덤이 아니고 화장장이던가요, 요람에서 화장장까지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고생스러우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들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물을게 많으니까 단답형으로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옮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1회추경시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적되고 또 권고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앞으로 4, 5년 후에는 새 시설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현재 있는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 있고 또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나 사단체가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연기를 내 뿜을 때는 막바로 고발되고 하는데도 관공서에서 갖고 있는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장소가 연기를 내 뿜고 냄새를 뿜어서 되겠느냐, 돈이 좀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비를 하자 해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선진장사시설에 대한 시찰을 어디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일본 동경, 요코하마, 오사카 세 군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훈가족들에게 지원을 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상이군경회 회관운영비가 예년에 있던 돈 4,000만원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재정 여건이 감사 때도 일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확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늘어남으로서 복지여성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자체 예산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상이군경회관 운영비지원 부분이 안타깝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1회추경에라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장님, 추경에 확보 할 자신 있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최선을 한다고 하지만 안되면 그만이고, 그럴 게 아니고 지금 점심시간 전에 예산담당관을 만났더니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으로 사용하겠다는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누가 합의를 봤습니까, 본 일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본 일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여하를 막론하고 나라를 위해서 상이군경이 된 분들의 비참한 삶을,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거의 가다 중증환자들에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꼭 지원되어야 됩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도 거들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다음 추경에 안되면 안됩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저희도 할 테니까 부의장님도 도와주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청동군상설치 공사비는 당선된 사람하고 이미 계약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이 약 7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시설비 7억원은 다 줘야 되는 거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12억에 계약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노인의 날 기념품제작은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비는 없는데 행사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비는 지금 민간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시의 전체적인 노인의 날 행사는 각 동별로 구ㆍ군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연합회 차원의 노인의 날 행사는 SK에서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SK측에서 ‘기념품만 울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수 년 동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기념품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노인인력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구ㆍ군별로 노인분회가 있는데 거기서 인력센터를 월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600만원인데 금년에 연합회 차원에서의 알선센터도 꼭 필요하고 구ㆍ군의 것을 종합해 가지고 충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대신에 지금 노인연합회 인건비, 운영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 거기에 인원이 같이 총 합해서 일을 보기 위해서 1,800만원을 제하고 1,600만원을 더 보태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인력센터운영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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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정된 그런 명칭이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인력센터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을 모아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를 구해 주고 하는 등의 사업을 해야 인력센터이지, 그렇다면 단순히 운영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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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무튼 노인문제는 잘 받들어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의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596페이지에 노인인력센터도 있고 노인취업알선센터운영에 3,400만원이 또 들어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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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착오를 했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지금 말씀하신 3,400만원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진기
서진기위원
인력센터하고 취업알선센터하고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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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센터운영, 이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인력센터를 지금 50대부터 50대 이전에 구조조정이 되어서 실업률이 자꾸 높아가고 또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노인인력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모든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오전에 임명숙위원께서 잠깐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시니어클럽, 나중에 지적이 있으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을 하는 복지법인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는 것이 맞느냐, 지금 예산만 이렇게 내시를 해 가지고 시비도 확보하라고 해 놓고 전체적인 확정지침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인력지원센터를 어디서 맡아야 될 것인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 맡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ㆍ도 자체에서 선정을 하라고 하면 마땅한 방법을 찾아서 알선센터를 운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죄송합니다. 596쪽 3,400만원 이 부분은 아까 설명 그대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급인데 계속해서 노인교통비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700원×54,478명×36매×4분기×50/100, 이것은 시ㆍ군 50%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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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구ㆍ군비 50%, 시비 50%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한 장에 700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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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65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좌석버스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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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일반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를 어떻게 조정하든지 간에 노인을 보고 입석버스 타고 다른 사람은 좌석버스를 탄다는 것이 그게 우선 노인을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바꿔야 된다, 또 부기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좌석버스를 타는데 36매가 아닌 30매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돈은 똑같더라도…….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운영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방법이 잘못됐다, 노인을 좌석버스를 타게 해야지 입석버스를 타게 해 가지고 애들이 노인이 타도 안 일어나 주고 노인은 입석버스 타고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매수를 줄이더라도 기본요금을 좌석버스로 올리는 것이 옳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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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작년엔가 한번 그 지적을 당해서 제가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답변을 옳게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좌석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일반으로 했을 때의 방금 같은 문제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700원씩 계산해서 표를 안주고 돈을 입금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실 분이 그 돈을 가지고 좌석을 타시든지 일반을 타시든지 기준은 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돈을 좌석버스 가격으로 하고 매수를 줄여 가지고 돈을 똑같이 주라 이 말입니다. 주더라도 이 산출근거가 뭐냐, 좌석버스 한 장에 얼마인데 몇 번 타고 가라고 하는 돈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노인이 우리 시가 결국은 좌석버스를 타는데 한 달에 10장을 준다, 12장 주던 것을 10장을 주면 가격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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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돈은 똑같이 주는데, 왜 산출근거를 입석버스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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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돈을 드려놓고 무슨 버스를 타든지 타시라고 하지만 700원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도 1,000원짜리 기준을 하더라도 좌석기준으로 해서 돈을 드려라 이 말씀 아닙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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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야 노인들이 ‘좌석버스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 달에 몇 장 준단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시골 가면 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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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없다면 다음 추경 때는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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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은 노인환경봉사대가 있습니다. 동구에 한 군데 있고 태화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간식비를 구ㆍ군비, 시비 50%, 50% 이렇게 해서 12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산출근거는 그렇게 안나와 있는데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구ㆍ군별로 12명씩 60명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597페이지인데 7,200만원이 있는데…….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구ㆍ군별로 12명씩 해 가지고 60명, 그래서 월 2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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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또 환경지킴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은 총 시비, 구ㆍ군비 50%씩 하는데 구ㆍ군별로 12명씩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보면 1인당 6개월씩, 그러니까 20만원씩 월 지급하는 기준으로 해서 1인당 6개월씩 했는데 구ㆍ군에서 운영을 1일 1만원씩 드리고 1년 하는 것이 있고, 또 인원을 40명 해 가지고 1만원씩 드리는 것하고,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구ㆍ군에서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구ㆍ군에 이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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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화장장 유치지역인 삼동면에 경로당 3,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울산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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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은 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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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608페이지 곰두리공판장 위탁운영비가 540만원이 있는데 곰두리교통봉사대라고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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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들어봤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기네들도 지체장애자이면서 장애자들을 실어 나르는 교통봉사대가 울산역광장 한 구석에서 가건물을 지어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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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올해 일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운영비 1,000만원 올해 처음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잘 하셨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643페이지 보건위생과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군에 치과의사가 없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위탁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치과의사회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치과의사회에 위탁하면 울산시내까지 나와야 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삼동이나 삼남에 있는 노인이 이가 탈이 나서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웅촌 보건지소에, 유니트가 있어야 치과진료가 되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웅촌에는 치과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삼남, 삼동은 그쪽으로 갑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쪽으로 가야 아마…….
진기
서진기위원
‘아마’가 아니라 그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삼동, 삼남사람들이 이가 탈이 나면 어느 보건소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안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울주군 관내에 자기가 편리한 곳에 유니트가 있는 보건지소에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우리 울산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6명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6명을 뭘 치료하는데 1,300만원이 필요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칵테일치료하고, 치료보조제를 울산대학병원에 일부가 치료를 하는 것이 있고, 영양제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떤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합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지급을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받으면 지급을 해 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에이즈환자가 가급적이면 자기네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울산대학병원을 에이즈치료 병원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금연사업 하는데 4,2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금연사업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 해야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국비라도 그렇지 필요 없으면, 그만큼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필요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보건소 이전신축이 준공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여태까지 돈이 이렇게 10억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안됐습니다, 울주군 보건소.
진기
서진기위원
중기재정계획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건소가 지금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울주군에다가 1주일 전에 신청을 했는데 군의 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쯤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지원했으면 작년쯤에 설계해 가지고 이미 착공 들어갔을 텐데, 예산 안주고 어떻게 착공하라고 합니까? 결핵환자가 우리 울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70명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한센환자 관리사업지원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4,700만원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창원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창원에 있다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게 경남울산한센복지협회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울산광역시로서 분리를 못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경상남도하고 저희들하고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은 우리 광역시의 시민이 여기 환자로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등록환자 이동진료를 해 주고 신환자 발견도 하고 약 투여도 해 주고 재활사업, 예방사업 같은 것도 전부 다 우리 울산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센환자가 무엇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를 한센병환자라고 합니다. 나병환자를 말합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여기 또 한센환자 무의탁 생계유지 곤란한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남자는 65세 이상이고 여자는 55세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시립노인병원 간병인 자원봉사사업 위탁운영 이것은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간병인을 쓰니까 주로 노인치매환자들은 주로 비중이 치료비가 간병인이 하고 있는 비중이 10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병인을 낮에 쓰고 또 밤에 간병인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자기부담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병인을 활용해서 하려고…….
진기
서진기위원
시립병원 준공 일자가 언제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월로 했는데 아마 4월까지는 준공이, 증축이 예산이 되면 4월에 오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시립노인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이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아직 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간병인 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사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척추측만증 검사장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생긴 것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측만증은 자기들이 반 부담하고 저희들이 부담해서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척추를 교정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번에는 저희들이 심장병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으로, 심장병사업은 할 필요성이 지금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으로 다시 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카다로그라도 본 일이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못 봤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건위생과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님이 광역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 과연 시민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 만한 돈을 주고 이걸 구입해 가지고 어디다가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판단이 서고 카다로그라도 보고 ‘필요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노인취업알선센터인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잘 알아들었고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2월쯤 되면 선정방침을 우리한테 내면 신청에 의해서 현지답사로서 복지부에서 결정이 되면 하는데 일단 내시는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게 수년동안 계속 국비신청을 했다가 드디어 국비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니어클럽을 하겠다고 원래 계속 올라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한 군데에서 시도는 하는데 성공회 쪽에서…….
명숙
임명숙위원
처음에 동구 쪽에서 이게 올라 온 것 아니에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까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서직자과장님 계실 때는 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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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11월14일 업무 인계를 받고 난 뒤부터는 시니어클럽 관계 저도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20일전에 제가 동해까지 직접 갔다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위탁을 하든지, 이것은 시에 위임된 사항이니까 크게 저희가 신경 쓸 것은 없는데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경을 쓴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노인인력센터도 정부에서 굳이 어디다 주라고 하지 않으면 시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한 곳에 집중되는 현상은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균형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노인복지에 7,300만원, 단기보호시설이 현재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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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하나 있을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남구에 다사랑 사회복지법인, 은빛단기보호센터, 지금 노인병원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쪽 노인병원재단을 하시는 분이 별도로 복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조금 내려가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활성화지원’ 이것은 보건소에 내려주는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보건소에.
명숙
임명숙위원
500만원씩 내려간다고 치면 전담인력이 투입이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기존 인력이, 이것은 전문적인 것보다도 치매예방이나 치료에 관한 홍보업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현재도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라고 팻말을 세워놓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내려줌으로써 좀더 잘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사업이 신규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야쿠르트 70원, 80원 짜리를 했는데 올해는 우유를 400원 짜리로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실비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그게 좀 틀립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냥 우리 주간보호센터는…….
명숙
임명숙위원
무료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또 실비는 복지부에서 정하는 실비를 받고…….
명숙
임명숙위원
실비는 어디입니까, 59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하나 내시를 받았는데 운영기관이 미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신규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신규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쩐지 ‘실비’자가 붙은 것이 없었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미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18페이지 여성공무원 연찬회개최도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서 주최를 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금 계획에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아니면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아직까지 위탁기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여성개발원 안에 있는 것이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특단의 예산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여성단체특성화사업발굴 이것은 보통 NGO에 신청한 사업하고 신청한 단체가 여기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침이 이미 정해졌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1월중에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요, 지금 계획은 일반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하고 달리 저희 과에서는 여성단체에 대한 단체별 특성화사업을 발굴을 해서 반 정도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의 기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반 정도는 여성단체별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623페이지에 울산지역 어린이행사는 어디가 주최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그것도 지금 지원처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큰 대규모로는 작년의 경우에 울산 MBC에 2,000만원 예산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아동단체라든가 여성단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특별히 기획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 참신성이나 사업의 타당성이 돋보이면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2,500만원 짜리는 언론기관하고 하는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보육시설은 5만원, 또 노인시설 쪽에는 10만원, 장애인시설 쪽에는 15만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있던데 그렇게 차등을 뒀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맞추려고 했는데 사실상 비중에 따라서 종사자의 근무실태가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에는 15만원, 그 다음에 13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참 분류하기는 힘이 들지만 예산부서에서 절감차원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엄밀히 따지면 그게 또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노인시설 중에도 굉장히 열악한 곳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향후 좀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저희들 보육시설은 내년도에 처우개선비를 다 가계수당으로 해서 10만원으로 다 올렸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같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데 15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이제는 안 받는 사람은 없죠, 다 받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재가시설만 안 받고 있습니다. 가파라든가, 주간보호시설.
명숙
임명숙위원
올해 자활후견기관도 돼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지급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건위생과 640페이지에 이런 대회를 계속했습니까? 한국워킹협회 울산광역시지부에서 매년 하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매년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으로…….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642페이지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비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보건소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645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이게 신규라고 아까 그러셨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데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004년도 저희 신규사업인데 뇌졸증환자나 만성질환자 재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울주군 보건소에서 각 집을 방문을 해서 재활사업을 하겠다 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울주군 보건소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울주군 보건소만 해당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특화사업이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특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맨 밑에 국민건강증진 법규 운영실태 점검요원 인건비 이게 2,700만원인데 두 사람 몫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구ㆍ군에 한 26명 정도를 위촉을 해서 그래서 각 구ㆍ군 보건소에서…….
명숙
임명숙위원
민간인을 위촉을 해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민간인을 위촉을 해서 일당으로서 이렇게 해서 점검을,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몇 명 정도?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한 보건소당 4명 내지 8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 분들이 모니터역할을 하는 거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맨 마지막 647페이지에 초음파 검사장비지원 해서 자부담이 반이고 4,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그 동안 초음파 검사장비가 없었나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가족복지협회에 초음파검사장비가 국가 암검진사업이 있었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을 하는데 그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초음파 검사장비를 자기들이 구입하는데 반을 부담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 반을 부담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체하는 거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50%를 해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질의하셨던 건데 시립노인병원 간병인자원봉사사업 위탁운영은 어디서 교육을 시키고 이것도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위탁을 할겁니다. 이 위탁은 현재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협의를 해서 제가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다른데서 양성되는 간병인은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다른 데서는 치매노인환자에 대해서 간병인을 둬서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병원에 하는 것은 울산에는 치매병원이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병은 시립병원이 되면 거기하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거며 니까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간병인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이 분들도 유급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유급보다는 저희들이 일당,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는 줘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훈련을 3주정도 시켜서 일단은 연계를 해서 100명 정도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존에 훈련된 사람은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576쪽에서 577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정도 증액 됐는데 장애인복지시설장 간담회와 복지시설종사자 간담회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종사자면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종사자가 많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도 간담회비가 똑같이, 시설장 간담회면 숫자가 훨씬 적을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적은 대신에 자주 모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횟수가 자주 모이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종사자를 모으려고 하면 이것은 워크샵이나 그런 기회도 있고 다른 때도 있고 하지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시설장은 수시로 필요하다고 보면…….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단체와의 간담회는 한 군데 단체입니까, 아니면 몇 군데 단체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단체가 지금 현재…….
정련
홍정련위원
노인복지단체와의 간담회에 800만원이 잡혔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단체가…….
정련
홍정련위원
여러 단체라는 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601페이지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운영비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촉진단 구성이나 이런 것은 저번에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같은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지원센터는 따로 있는 것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비는 편의시설에 대한 대시민홍보를 위한 시설물 적정한 유지관리이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지체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각종 사업추진으로 지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같은 편의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신규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 지원센터는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신규사업인데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운영은 어디서 위탁을 받은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두 개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나누어서 사업을, 내용은 똑같이 편의시설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위탁을 주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운영비는 국비가 50%, 시비 50%이고 장애인단체 중에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고 또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빼놓고는 지체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제일…….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편의시설 시민촉진단도 편의시설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하는 데인데 또 다시 지체장애인, 같은 거기에 위탁을 줘서 신규사업으로 지원센터를 하면 뭔가 일이 좀 달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일인 것 같은 데,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606쪽에 있는 행정장비구입 600만원과 607쪽에 있는 행정장비구입 600만원은 같은 것입니까? 같은 내용이 두개나 있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있는…….
정련
홍정련위원
행정장비구입이 606쪽에 6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똑같은 항에 607쪽에 행정장비구입 600만원이…….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606쪽에도 있다 이 말씀이죠?
정련
홍정련위원
예, 이게 다른 것인지 똑같은 것인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체가 틀립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단체가 틀리고, 하나는 정신지체애호인협회구요.
정련
홍정련위원
단체가 다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단체가 틀립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609쪽 장애인 주말휴일보호사업 3,0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 토요일 오전까지는 맡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남구 YMCA하고 동구 사랑의 울타리하고 북구 울산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 이렇게 3개소에서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신규 아니고 작년부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맞습니다. 북구 울산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만 신규이고 남구 YMCA하고 동구 사랑의 울타리는 작년에 했고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587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상일보 보훈대상 해 가지고 1,000만원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해마다 경상일보에서 주최해서 보훈대상자를 선정해서 수여식을 합니다. 그런데 보훈가족의 위상제고나 위로, 격려 차원에서 보훈대상을 해마다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 경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 왔는데 올해는 부기를 살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보훈행사가 많이 있는데 또 한다,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588쪽에 청동군상설치공사비 7억원인데 그러면 청동군상설치공사를 다 하는데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저번에 12억원 해서 공모 끝나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7억원이 드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원래 홍위원님 아시고 계시는 대로 당초에는 이 공사비 전체가 15억원이었습니다. 하부 2개소, 상부 2개소 이렇게 해서 15억원을 했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분리발주를 할 것 같으면 돈이 15억원이 드는데 한꺼번에 우리가 발주를 하고 공모도 하고 함께 했을 경우에는 3억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7억원만 하면 공사가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완공이 됩니다. 내년 5월10일이 준공일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정책과 616쪽에, 전년도에 비해서 6,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각 상담소운영하고 하는데…….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사업내용은 같은데 국고 가내시가 일단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편성을 하고 다음 추경 때에 다시 가내시가 되면 그때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국비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확보되면 더 한다는 것이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개ㆍ보수비가 전체 합쳐서 8억원이 넘는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개ㆍ보수가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이번 부분만 하면 지난번에 ’92년도에 2억1,000만원으로 일부시설을 보수를 했는데 11년이 경과된 시설이어서 굉장히 대외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으로는 급수 및 오ㆍ배수관교체 등 기계설비공사, 전기시설 및 소방공사 그리고 냉ㆍ난방이 전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별시설로 바꾸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건위생과 634쪽 여비에 다른 쪽에도 다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있는데 만일에 관외여비를 쓰다가 만약에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내여비에서도 쓸 수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원칙은 부기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비를 안줄 수 없으니까 관외여비는 줘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57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상이군경회부터 광복회연합지부까지 있는데 단체마다 보조금이 조금씩 금액이 다른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지급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계상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581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에 비해서 2004년도가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올해보다는 인원이 최고 1만6,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2004년도는 추정인원수가 1만7,500명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많이 늘었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582페이지 공설화장장보수에 6억6,000만원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제가 거기에 가봤는데 주차난이 조금 어려운 것 같던데 그 문제는 좀 해결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몇 년 더 사용해야 될텐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새로 짓더라도 4, 5년이 경과될 것이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주차장이 협소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것입니다.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우리시가 하더라도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생각하기로 이쪽 방어동 쪽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옆에 배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장 관할 일부부지에 주차를 10대나 어느 정도 수용하는 데까지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방법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어쨌든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배수장 부지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일반시민들이 화장장이 개장되기 전까지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584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 선진장사시설 시찰에 20명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삼동마을 주민들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로 유치신청할 때 협의사항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20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마을대표를 뽑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군과 면을 통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측에 전달되면 면에서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명단을 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대상국은 일본으로 가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일본입니다. 도쿄, 가와사키, 오사카, 요코하마.
천동
박천동위원
전에 교사위하고 갔다온 그 코스로 가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갔다온 똑같은 코스인데 하나 더 늘은 것이 오사카 쪽을 더 갑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현충탑 청동군상설치공사비가 지금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에 투자된 금액과 현재 공정도는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기존 투자금액은 5억원 되어 있습니다. 2개년 2003년, 2004년 계속공사비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을 계상했는데 현공정은 약 65%에서 70%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별 문제없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는 별 문제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591페이지 노인인력센터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기능은 노인 일자리마련인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입니다. 내시만 각 시ㆍ도에 하나씩 했는데 장소는 내시가 되기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보건복지부 처음에 의견은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태는 거의 확정되지 않고 아까도 임위원님이나 홍위원님께서 일부 질의가 계셨는데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론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참여도를 높이고 또…….
천동
박천동위원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은 일자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단체가 이것을 맡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법인이 맡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확정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위원님께서 지적했다 시피 어떤 한 단체가 여러 사업을 맡는 그런 편향적인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것은 운영비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ㆍ시비 50%씩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과 615페이지 여성1366 상담전화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1366은 24시간 가정폭력을 당했다거나 성폭력을 당했다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1366 전화를 돌리면 상담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에 연계를 한다거나 경찰서로 인계한다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618페이지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발굴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성단체의 기획사업과 특성화사업을 발굴해서 양성평등의식확장사업이라든가 건전가정육성사업이라든가 교육연수사업 등에 사업의 타당성을 공모를 통해서 또는 기획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기금이 얼마정도 축적이 되어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9억4천 얼마인데 이번에 5억원이 다시 출연되면 14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14억원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이자발생액의 90%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자발생분의 90% 범위내인 4,000만원 선에서 좋은 발전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자의 90%를 지원을 한다,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올해는 1,000만원만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몇 개 업체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5개 단체에 200만원씩 5개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보니까 조성목표액이 3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몇 년도까지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2006년까지 30억원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해 마다 일단 5억원씩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40페이지 범국민 건강걷기대회 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실시하고 어떤 사업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걷기대회를 건강관리 일환으로 하는데 매월 한번씩 계속 해서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매월 한번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매월 하는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금연사업에 645페이지 이것은 국ㆍ시비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4,2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업비는 거의 인건비를 다 차지합니다. 아까 제가 금연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각 보건소마다 4명 내지 8명 정도를 하겠다는 그 사항이 사업의 의미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전부 인건비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거의 인건비를 차지하고 홍보사업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방 및 교육홍보사업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650페이지에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비가 지금 1억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천상정수장에 불소화사업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출금으로서 저희들이 불소화사업하는데 주는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약품을 사가지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약품은 그 쪽에서 사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돈만 전출을 시켜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우선 예산을 하기 전에, 아까 다른 위원이 위탁단체 또 민간보조단체 이런 데서 관장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그 답변이 빨리 안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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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이수만위원
물론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과장도 빨리 챙겨지지 않는데 우리 위원들은 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복지여성국 산하에 위탁 내지는 민간단체 보조하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정보센터, 말로 하자면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노숙자쉼터는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기에 많이 써있네요. 여성정책과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학대 또 여성센터 또 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 시가 보조 내지는 위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런 사업을 관장하는 단체명하고 단체 대표자명하고 금년도에 우리 시가 보조하는 운영비를 죽 명세해 가지고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충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또 생길 것 같아 보이는데 아까 앞에 박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하는 것 예산서를 보니까 591페이지에 노인인력센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신규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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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 596페이지 보면 노인취업알선센터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거든요. 그런데 597페이지 보면 인력취업알선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취업알선센터의 운영지원비 운영보조금과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전부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아까 596페이지의 알선센터운영비 3,400만원하고 또 알선센터운영비 1,500만원하고 이게 이중인데 하나는 민간단체에 주고 하나는 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긴 한데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아까 인력센터하고 한꺼번에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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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596페이지 노인취업알선센터 3,400만원은 울산광역시노인연합회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97페이지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는 1,500만원인데 시비가 50%이고 구ㆍ군비가 50%입니다. 이것은 구ㆍ군 5개소에 1개소당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구ㆍ군에서는 하는 일이 여기 노인연합회 주는 돈하고 같이 연결되는 내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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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연합회 3,400만원은 올해 왜 신규로 했느냐 하면 작년까지 노인연합회 운영비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연합회도 복지부의 의견에 따라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별도로 예산을 주는 것보다 운영비 1,800만원 계상을 안하고 3,400만원 중에 작년에 주던 노인연합회 운영비가 1,800만원 포함시켜 가지고 나머지 1,600만원은 취업알선센터 구ㆍ군과 시와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인건비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김에 기 지원되던 1,800만원을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묶은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동일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591페이지 노인인력센터 운영은 복지부 자체 정책사업입니다. 시ㆍ도별로 하겠다고 내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복지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이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제목만 볼 적에는 뒤에 596페이지, 597페이지 노인취업알선센터나 이것이나 거의 유사한 사업이 아니겠느냐고 판단되는데 복지부 사업이 그렇게 비슷한 게 한두 가지씩 따로따로 내려오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죠, 같은 돈을 주면서 같은 사업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래서야 되는 것입니까, 사업의 일관성도 없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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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어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한 노령자 알선하는 사업이 있죠, 오늘 보니 신문에 났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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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자체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같은 상대가 있는 고령자 쪽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계속 같은 것을 하고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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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목을 보면 유사한데 사실상 중소기업…….
이수만위원
취업하고자 하는 장본인이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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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65세 이상을 기준해 가지고 하는데 저기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 형식으로 50세 전후, 40대말 이렇게 주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안 그런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임차료는 어느 장애인 단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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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애호협회가 동구에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부족합니다. 또 너무 외곽이고 전부 시단위연합회가 시내에 있어서 시와 연관지어서 사업을 활발히 하는데 반해서 단지 그 애호협회만큼은 너무 협소하고 장소도 떨어졌고 그래서 옮기는데 부족분이 최소한 4,000만원을 잡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좀 넓은 곳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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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꼭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608페이지 시각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실 배수관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준공된지도 금년 연초인가 작년 연말인가 준공되었는데 그새 새로 공사할 사항이 생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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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복지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상공회의소 앞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하는 쪽에 물리치료실 배수관공사 230만원 이것은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안 했는데 벌써 배수관공사를 새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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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게 신규설치입니다. 사실상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일부 배수관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신규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 여성정책과 611페이지 지역여성 자원활동센터 운영비가 국비인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는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역여성 자원활동센터는 여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각 시ㆍ도에 1개소씩 여성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전산관리하고 또 중앙과 연계하면서 수요공급체계를 확보하는 관리요원으로써 일용인건비를 한사람씩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자원활동센터는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각 구는 구에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느 한곳에서 딱 맡아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시는 저희 과 안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구ㆍ군은 각 구ㆍ군 자원봉사센터 안에 여성자원봉사자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전과장한테 부탁드렸으니까 그것은 자료 챙겨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8페이지에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발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1억원이나 들어가는지…….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사업내용은 인권보호강화를 한다거나 건전가정육성사업, 여성정보화 미디어문화사업, 교육연수 및 인적개발사업 등으로 나뉩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단체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특별한 울산시 전체의 여성발전을 위한 기획사업이 5,000만원, 그 다음에 단체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개별단체들에 대한 사업지원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1억원의 예산은 여성단체활성화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겠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특성화사업을 단체에서 발굴을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 후에 지원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발굴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갈 리가 있는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발굴은 단체협의회 및 개별단체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무슨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1억원이나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돈이 또 있잖아요,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비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인 모양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시 산하에 22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에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접수받아서 그렇게 엄밀한 심의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뿐만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 말고도 울산에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이수만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있는 그 단체외 여러 많은 단체가 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사실은 굉장히 모자랍니다. 저희들은 사실 3억원을 예상했는데 깎여서 1억원이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서 발굴사업이 나오면 충분하게 사업성 내지는 효과 같은 것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소요예산이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네요, 아직은 추상적이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큰 아웃라인은 5개 사업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부기는 간략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야 좋기는 좋습니다만 아직 뚜렷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1억원이나 예산을 잡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좀 관망을 해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올해 2003년도에 처음으로 각 단체, 그러니까 나잠회라든가 또는 여성경찰공무원이라든가 여성노동자단체라든가 저희들이 전부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먼저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잠회 같은 경우는 제주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울산에도 해녀가 300명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은 옷을 벗는 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단체라든가 그래서 이런…….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여성정책과에 학성제2공원 조성계획변경에 2,000만원 잡혀 있는데 학성제2공원조성 문제나 실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여성정책과 입장에서 보면 여성회관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해소책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여성정책과에서 이것을 달아 가지고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녹지과 예산을 보면 학성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비라 해 가지고 5억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 안에 넣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될 일이다 싶은데 유독 이것만 떼가지고 여성회관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녹지과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순수 공원부분에 조성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해당소관별로 공원 안에서 용도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할 때는 사업시행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녹지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용도가 공원으로 된 부지는 녹지공원과의 승인 없이는 안되거든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여성정책과에서 여성회관에 주차장 용도로 땅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일은 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다 싶은데 물론 서로 협의사항이 되겠죠, 그런 것인데 예산편성상 이것은 녹지공원과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 과에서 발주를 하라고 해서 한 사항이고 공원조성계획을 전면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차장부지를 여성회관 쪽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른 변경입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주차장부지는 없애고 여성회관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천동위원, 더 없습니까?
천동
박천동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같은 걸 몇 번 묻더라도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도있게 하려고 하면 질의내용은 같은 내용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틀리고 생각이 다 틀리니까 계수조정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같은 질의가 나와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저한테는 모든 수식어 다 빼고 답변만 YES, NO로만 해 주면 됩니다. 먼저 정책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위문 설ㆍ추석 연휴에 5만원 해 가지고 350명, 4회 7,000만원 되어 있는데 350명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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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시설위주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반면에 여성정책과 울산양육원에 2만원을 가지고 150명 3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맞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632페이지에 2만원 가지고 3회를 나누면 7,000원 덜 되죠. 그런데 왜 노인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정책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은 5만원인데 어린이는 2만원이다, 이 부분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니까 7,000원만 하면 된다든지 2만원이라는 예산편성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준비할 동안에 노인의 날 중앙표창수상자여비가 4만7,000원인데 이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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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반인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들 갈 때 2급, 3급, 5급, 6급이하 이렇게 나눠지지 일반인들한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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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일반인들한테 정해진 게 없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6급이하로 취급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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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노인들 같으면 사무관 정도는 5급 정도는 쳐줘야 안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편성기본지침에 6급이하 4만9,900원인데 4만7,000원 같으면 더 안 맞죠, 사무관 취급해 주면 더 안 맞죠. 그래서 기준없이 편성했다 그죠? 뒤에 사무관 예산편성기본지침 가지고 계시죠,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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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여비규정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기본지 침을 위반하면 한 5만원정도하면 이해가 되는데 4만7,000원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아까 어린이 2만원 여성정책과장님, 왜 이렇게 정말 야속하게 편성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어린이들한테는 주로 학용품이나 도서상품권, 아동생필품을 3회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설, 추석에 어린이들 위문가는데 색연필 들고 간다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문품을 벌써 선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연휴에 가는 것은 생필품을 하더라도 설날과 추석날 가는 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안가는 것보다 못하고 가서 사진찍는 것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 내년부터 예산편성하지 말고 전부다 사진찍기 위해서 가는 그런 예산편성하지 말고, 그 다음 아까 같은 건데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에 3,400만원, 1,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목이 틀려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이렇게 달리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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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구ㆍ군에 나가는 것은 자치단체보조로 나가고 연합회 나가는 것은 단체…….
재열
김재열위원장
구ㆍ군으로 나가고 운영비는 단체로 나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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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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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296쪽에 노인가장세대 월동비지원 6만원인데 2,210명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 다음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인데 여기는 1,250명 아닙니까, 요구르트에서 바뀐 것, 요구르트에서 우유주는 노인은 1,550명이고 월동비는 2,210명인데 여기에 인원을 이렇게 산정한 근거가 어느 것이냐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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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액에 따라서 구ㆍ군에다가 우유주는 것은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기준으로 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떤 분 주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 1,550명이 어디에서 산출되었느냐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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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구ㆍ군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확인도 안 해보고 구ㆍ군별로 신청하는 대로 하네요, 2,210명도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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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노인가장세대가 월동비지원이 2,210명이고 독거노인 사랑의우유는 1,550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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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2,210세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세대 같으면 몇 명입니까, 그러면 2,210명일 것 아닙니까? 노인가장세대이니까 세대수가 한 명일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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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2,210명인데 세대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유와 노인가장세대가 월동비 주는 것은 독거노인이나 노인가장세대나 식구 한두 명 딸린 그 차이 외에는 별 차이가 없지 싶은데도 근 800명이나 차이가 나네요. 이런 부분도 구ㆍ군에서 신청받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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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가 구ㆍ군을 계도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올라온다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좀 아쉽네요. 100분의 50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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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구ㆍ군비가 50%, 시비가 50%…….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597쪽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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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구ㆍ군별로 선정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구ㆍ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근거가 뭐라 합니까? 구ㆍ군별로 환경지킴이 선정기준이 뭐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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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기준 해 가지고 조금 노인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늘린다고 늘려놨지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있는데 경로당운영비가 6만원 해 가지고 27개소, 난방비가 30만원해서 27개소 있거든요, 난방비가 100분의 75라고 했는데 100분의 75라는 것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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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연간 30만원을 주는데 시비를 75% 주고 구ㆍ군비 25%를 주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시ㆍ구ㆍ군비 합쳐서 연간 30만원 지원해 줍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비 미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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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국비 미지원이 100세대 이상으로 많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미지원이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못 받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국비지원을 못 받는 부분은 전액 시비와 구비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은 울산에 27개소 뿐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국비지원 못 받는 데가 27개소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난방비 30만원이 1년인데 주로 난방이라고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것을 난방이라고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2월부터 2월까지로 대충 보고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혹시 과장님 집에 보일러를 몇 월부터 틉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는 더워서 안 트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통 언제부터 틉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1월말부터 3월초순까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통 제가 알기로는 11월중순에서 4월초까지 노인네들 계실 때는 5월초까지 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 6개월분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년분이 아니고 6개월분, 6개월분도 좋습니다. 6개월분이 30만원 같으면 월 5만원이네요. 경유 한 드럼에 얼마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해 드릴게요, 12만4,000원인데 난방비로 경유 한 달에 한 드럼 안 떼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근거로 5만원을 줍니까? 그러면 이것을 3개월로 나누면 10만원입니까? 과장님 월동준비대로 하면, 그래도 경유 한 드럼 안 되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자라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장이 왜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부분 돈이 없으면 이해합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할 것인데 단체에 1억원씩, 5,000만원씩, 4,000만원씩 주면서 왜 어린이집에 설날, 추석날 위문 한 번 갈 때 7,000원씩 계상하고 노인들한테 경로당에 한 달에 최소한 6개월은 떼야 됩니다. 그런데 5만원씩 편성해 가지고 3개월해도 10만원씩 편성해 가지고 경유 한 드럼도 안되도록,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근거했냐 하면 12만4,000원×3월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해는 안됩니다. 전혀 어떤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는 주체가 구ㆍ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는 75대 25, 3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구ㆍ군별로 보면 연료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이 구ㆍ군에 부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구ㆍ군에 100만원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차등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00만원 짜리도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75만원 짜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딱 한 군데 있는 모양이죠, 울산광역시 구ㆍ군별로, 위원장이 알기로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동구의 예를 들어서 타 구ㆍ군에도 그런 것을 확산시키도록…….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장이 알기로는 난방비 50만원밖에 안나갑니다. 저도 4년 동안 그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 에, 50만원밖에 안나갑니다. 뒤에 앉은 사무관들 같이 근무했던 분들 있을 것인데, 하여튼 지금 구ㆍ군에 얼마 나가고 안나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안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실질적으로 어른들을 위한다면 그냥 전시행정 하지 마시고 어른들을 위한다면 바르게 편성해 달라는 주문의 부탁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반수용비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680만원이 늘어났고, 자체사업에 일반수용비는 3,500만원 줄어들었고 노인복지분야에 460만원 늘어났고, 저소득주민보호에는 50만원 늘어났고 노인복지에 460만원 늘어났고, 여성정책과에 710만원 늘어났고, 보건위생과 360만원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보면 여성정책과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360만원씩 해서 계속 상향조정, 사회복지과도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9,500만원, 2003년도 1억600만원, 2004년도 1억2,300만원 이런 데 자체사업분야에 수용비를 보면 3,500만원 줄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 하면 500만원 정도 밖에 삭감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수용비를 자체사업분야에는 3,500만원씩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 자체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회복지분야에만 1,600만원 올리고 자체사업에는 내리고 하면 결국은 총액개념으로 보면 500만원 밖에 삭감 안되었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장사시설유치 때문에 구ㆍ군에 일반수용비가 많이 확보가 되었고, 올해는 그게 완결되었기 때문에 그게 줄어짐으로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위원장이 수용비를 보니까 이쪽저쪽 흩어가지고 결국 총액부분은 비슷하다, 그럴 바에는 일관성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들이 전년도예산, 올해 예산을 대비할 때 안 찾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총액대비하면 똑같습니다. 그 다음 584쪽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금 자체사업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100만원이 감되었는데 무엇이 감되었는지 그것만 해 주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일 큰 게 작년보다 상이군경회 회관운영비가 작년에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는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시 예산사정 때문에 삭감되었는데 1회추경 때는 이 부분을 부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듣고보니까 아까 서진기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58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3,5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을 다 찾으려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500만원 늘어났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복지부 심사에서 남구 자활후견기관이 작년에 폐쇄가 되었다가 올 8월에 다시 개관이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관이 폐쇄되었다가 2003년8월에 다시 개관이 되어서 필요한 경비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필요한 경비가 추가로 확보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5쪽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자체사업이 2,500만원 늘어났죠. 노인취업알선센터외 노인복지관 위탁운영하는 이 부분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늘어난 2,500만원 증액된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경상보조 중에 2,600만원 아닙니까? 울산광역시 연합회…….
재열
김재열위원장
2,515만원이 뭐가 늘어났는지 다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 예산 3,900만원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3억6,900만원이고 내년도 당초예산 3억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비하면 2,515만원 늘어났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596쪽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595쪽입니다. 전체예산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3억9,500만원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에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새로운 뭐가 민간위탁금이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같으면 노인취업알선센터에서 늘어난 게 작년에 운영비 1,800만원을 주다가 센터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보다 1,4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붙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됐습니다. 그 밑에 596쪽에도 또 있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1,900만원 정도 늘어났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독거노인 우유배달이 9,300만원인데 작년에 야쿠르트를 드렸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야쿠르트 7, 8십원 짜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400원 짜리 우유를 하다 보니까 한 여섯배 그 부분만 늘어났고 교통비지급이 50원 인상이 되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삼동주민한테 약속한 3,500만원하고 그런 부분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여성회관 위탁운영하는 데 3개년간 예산이 동결되어 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7억4,716만5,000원, 5,000원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번에는 작년수준으로 올렸습니다만 이번에는 특별회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비를 용역을 해서 예산편성하기보다 그후에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증액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2년도도 똑같습니다. 그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3개년간 10원도 안 오르는데 인건비인데 왜 여성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3년간 위탁협약서에 했는데 새로 위탁이 재협약이 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위탁협약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2001년11월1일부터 2003년 올해 연말까지이고 내년부터 다시 3년간 재협약에 들어가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미리 용역을 해서 위탁비용을 미리 책정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용역사업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렇게 해 놓고 분명히 용역이 나중에 나오면 추경에 늦게 해서 이러니까 돈을 더 편성해 가지고 의결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회가 필요가 없다, 작으면 작은 대로 편성했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달라 해 가지고 쓰고 남으면 결산추경에 가 가지고 이만큼 남았다고 반납해 버리고, 뭐합니까? 의회에서는 도대체 뭘 하라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은 벌써 위탁기간이 만기되면 한두 달 전에 벌써 용역의뢰해야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바로 계상을 해야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용역이 조금 늦어진 것은 시인합니다. 다음부터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편성하고 용역의뢰를 하니까 늦어진 것이지, 아무튼 이런 부분, 또 추경에 늘어난 부분 안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가족문화센터 운영비는 4,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감하더라 해서 감한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4,000만원 정도 감한 그게 생겨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운영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 보건위생과 범국민건강걷기운동 2,000만원 국비내시 다 되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국비내시가 1,250만원만 되었습니다. 전번에 자료가 나가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가내시 2,000만원 중에 확정내시가 1,250만원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도 1,250만원만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500만원입니까? 그러면 1,500만원은 자동으로 감되어야 되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초음파 검사장비도 2분의 1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초음파 검사장비는 가족복지협회에서 자기들이 50%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50% 내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 보건위생과 635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비 3년간 158만7,000원으로 동결시켜 놨는데 이 부분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것도 국비내시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가 되다 보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비고 지방비이고 간에 교육비인데 교통비가 올라도 올랐을 것인데 어떻게 3년간 10원도 변함이 없느냐 이야기입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내년 당초예산까지 계속 똑같이 예산편성 해 놨거든요, 이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는 예산같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국비내시에 의해 가지고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비도 그럼 3년간 변함없이 내려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국비가 47만6,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70% 부담을 하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교육비인데 3년간 10원도 변함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간호사 보수교육비 2,000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삭감했네요, 2,000원은 남았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작년도 말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 비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에 2,000원이 삭감되었다는 얘기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급량비 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1,650만원에서 내년 요구액이 1,200만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줄었는 것 말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1,650만원 2003년도 계상했는데 2004년도에는 1,2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여성정책과도 한번 봐 주시고요. 전년도에 급량비가 687만5,000원인데 2004년도도 687만5,000원, 보건위생과 1,195만5,000원인데 2004년도 당초예산은 1,267만5,000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명이 저희들은 충원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명이 충원되어서 72만원 늘어난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성정책과는 동결되었는데 이 사유는요. 보건위생과에 본래는 몇 명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23명에서 25명으로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성정책과는 계속 똑같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직원이 한 명 줄었는데 그대로 올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도 10원도 변함없다, 뒤에 사무관 누가 편성했습니까? 답변해 보시렵니까? 사회복지과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감된 것은 시전체적인 사정입니다. 총무과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돈은 모자라고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단 포기를 했는데 어려우면 나중에 다시 건의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두 명이 늘어나서 정말로 직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찾을 것은 다 찾는데 여성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손해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여성정책과는 한 명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편성했다면 이것은 정말로 작은 돈이지만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전년도 수준으로 총액예산개념으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저희들은 뭘 가지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저소득주민보호분야 지금 다 세 군데에 여비를 흩어놨거든요, 총액개념은 똑같은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업무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팀별로 일단 분류가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회복지하고 노인복지하고 저소득주민보호하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정책분야하고 노인복지분야하고 장애인복지분야하고 대별하다 보니까 분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회복지분야가 전년도 에 다 모르실 겁니다. 제가 한번 금액을 말씀드릴 테니까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2003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가 2,867만1,000원이고 2004년도는 2,789만8,000원, 77만3,000원 감되었고, 노인복지분야는 824만5,000원에서 901만8,000원으로 77만3,000원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4,727만8,000원, 내년도 4,727만8,000원 총액개념은 똑같다, 그런데 왜 여비를 이렇게 한 쪽에 더가고 덜가고 정말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맞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전년도 수준으로 주로 합니다. 하다보면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꼭 그것을 이쪽에 줄이고 저쪽에 불리고 해서 맞추자는 것이 아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비는 요새 총무과에서 총액개념으로 안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안하고 과별로 총액기준으로 하는데 편의상 팀별로 분류를 해 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성정책과는 동결이고 보건위생과는 16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편성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조금 예산편성할 때 그 동안 늘 연말되면 집행부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는 알고 의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로 답변이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