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04년도 예산편성현황 중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17억1,788만3,000원에서 13억2,775만5,000원이 감액된 803억9,01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18억288만3,000원에서 41억6,375만5,000원이 감액된 676억3,912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9억1,500만원 중에서 28억3,600만원이 증액된 127억5,100만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먼저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가 전년대비 2억1,024만5,000원이 증액된 23억4,612만8,000원이고 지방양여금은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19호광장에서 석유화학단지 후문까지 등의 산업로 4개구간과 동천제방겸용도로 등 도로사업비 29억5,900만원이 증액된 557억2,600만원이며 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태화강 동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과 두왕천외 6개소의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금 등으로 전년대비 33억3,300만원이 감액된 65억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공자금채는 산업로 확장, 태화로터리주변도로 확장,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등에 전년대비 40억원이 감액된 30억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금수입,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ㆍ과태료 등이 전년대비 5억7,900만원이 증액된 9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년도수입금 등이 전년대비 22억5,700만원이 증액된 3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예산안의 세출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290억760만6,000원에서 6억2,467만6,000원이 증액된 1,296억3,228만2,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90억9,260만6,000원에서 22억1,132만4,000원이 감액된 1,168억8,128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9억1,500만원에서 28억3,600만원이 증액된 127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건설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59억1,513만5,000원에서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과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 두왕천외 6개소의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하천대장작성 용역 등으로 3억1,785만5,000원이 증액된 162억3,299만원이며 도로과는 전년도 예산액 839억8,986만1,000원에서 9억8,430만원이 감액된 830억556만1,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로19호광장에서 석유화학단지후문까지 등 4개구간의 확장사업과 동천제방겸용도로확장사업, 수암로확장,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확장, 태화로터리구조개선 및 주변도로확장, 융자금 상환이자, 차입원금 상환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교통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8,679만2,000원에서 1억336만2,000원이 감액된 1억8,343만원이며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189억8,001만8,000원에서 45억7,457만5,000원이 감액된 143억2,623만3,000원으로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비수익노선 및 지선버스 운행보조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교통기획단은 2003년도1월16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31억3,30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6억1,200만원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등에 5억7,900만원이 증액된 91억9,10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3억300만원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에 22억5,700만원이 증액된 3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으로는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99억6,510만원에서 적립금이자 3억9,860만4,000원이 증액된 103억6,3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2004년도 예산액 103억6,370만4,000원에서 울산역광장주변과 효문ㆍ연암사거리일원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60억8,546만4,000원을 사용하고 잔액 42억7,82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5억4,969만1,000원에서 적립금이자 6,198만8,000원이 증액된 16억1,16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2004년도 예산액 16억1,167만9,000원에서 고유목적사업인 선암절개지 해소사업비로 3억원을 사용하고 잔액 13억1,167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편성현황 중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67억5,531만4,000원에서 113억1,270만1,000원이 증액된 1,080억6,80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44억9,800만4,000원에서 113억1,270만1,000원이 증액된 858억1,07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2억5,731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부분에서 먼저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및 시도비 반환금에서 기정예산액대비 3억2,544만3,000원이 증액된 24억8,911만2,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태풍 “매미”피해의 소규모시설복구사업비가 35억9,825만4,000원이 증액된 95억7,525만4,000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별로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와 화물자동차 피해보상 등이 기정예산액 대비 73억8,900만4,000원이 증액된 174억5,615만원이고 지방공공자금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 1,625억730만원에서 84억1,429만1,000원이 증액된 1,709억2,159만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402억4,999만원에서 84억1,429만1,000원이 증액된 1,486억6,428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5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액 200억1,854만6,000원에서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지방하천복구사업, 이재민 구호사업, 소규모시설 및 학교시설복구사업비 등 해서 105억439만6,000원이 증액된 305억2,294만2,000원이며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865억5,830만4,000원에서 산업로 구간별 확장사업비 조정 및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군도 복구사업,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등 해서 16억7,057만8,000원이 감액된 848억8,772만6,000원이고 교통관리과는 기정예산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273억3,492만2,000원에서 공영차고지조성사업비 감액 등으로 4억1,952만7,000원이 감액된 269억1,53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기획단은 60억8,604만2,000원에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저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필수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이수석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버스노선 운송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 비수익노선에 지선버스를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체계에서 문제방안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부 노선에서는 제 시간에 버스가 오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항만 건설에 진입도로가 있죠? 그 도로개설에 전액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대략 저희가 추정사업비로 4,00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감당하기 힘들고 이 부분을 정부에서 해 주도록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내에서도 이게 신항만 배후도로개념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해야 한다고 정부자체에서도 현재 명확하게 결론이 나 있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국비지원을 좀 받으면 신항만 건설에 진입도로는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면 신항만건설도 그만큼 가속도가 붙어서 추진이 빨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좀더 업무 추진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에 두왕천외 6개소가 되어 있죠. 33억3,000만원에 국고보조금 20억원에, 시비 13억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승열입니다. 저희가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가 전체 94.50㎞입니다.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7개 하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방축조 및 하도정비공사가 33억원, 대상하천이 삼정, 두왕, 복안, 대암 등 7개 하천입니다.

유지관리를 지금 하천제방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보수도 있고 준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이번에 태풍 “매미”라든지 이런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하천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국비로 다 지원했습니다.

817페이지 보면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아까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부지로 편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에 의하면 하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국가에서 보상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보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 위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된다면 넉넉하게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조금씩조금씩 도로미불용지와 같은 개념으로 보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상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전체 대상이 현재381필지에 38만㎡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141필지에 16만4,000㎡정도는 했습니다. 앞으로 240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 금액적으로 40% 정도 했고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언제까지 보상이 가능합니까?

2001년도부터…….

아니, 2001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보상이 전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전체 381필지인데 전체 신청한 것이 141필지거든요. 신청하는 데마다…….

신청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천부지로 들어가면 결국 농토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왜 신청을 안합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그것을 보상해서 파느니 자기 소유로 해서, 비록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자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24페이지 봐 주십시오. 가로등 설치공사 3억원이 있는데 어느 도로구간에 설치합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울산역까지입니다.

종건에서 울산역까지 가로등 설치가 안되었습니까?

이면도로입니다. 그리고 울주군 삼남면 방기지구에 대우출고장하고 방기구획정리 사이에…….

종건에서 울산역까지 구획정리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우리 시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후가로등 교체 및 부적합 시설 개수비 8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가로등 설치는 시가 하고 관리를 구ㆍ군에 맡기고 있습니다. 노후가로등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고 그런 부분을 구ㆍ군에 보조해 줘서 구ㆍ군에서 고치도록 하는 보조비입니다.

833페이지 산업로(홍명고～회학마을)확장공사 그게 지금 회학마을이어디입니까?

이 공사는 지금 홍명고등학교 노선인데 지금은 회학마을이 없지만 온산공단 접하는 그 지점까지입니다.

지금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확장공사를 하는데 우리 시가 설계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그 도로공사도 애초에 준공테잎을 끊으러 간 적도 있었지만 그 도로를 당초계획에 몇 m 낮추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4.7m 낮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르막을 낮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지하매설물을 신중하게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결국은 도로가 제기능을 하는데 어렵도록, 오르막에 큰 차가 신호가 바뀌고 스타트해서 출발하려다 보면 화물을 많이 실은 차들은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차 몇 대 안나가서 신호가 다시 끊겨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도로로서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도로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설계할 때 설계하시는 분들이 전부 참고 안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당시에는 대부분 설계할 경우에는 현재의 기능보다 더욱더 좋게 하기 위해서 현재 되어 있는 구배가 6.7% 되어 있는 것을 4.7%로 한 1, 2% 낮추는 계획을 새로 세웁니다. 그래서 차량이 원활하게 가도록 현재보다 낮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설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지하매설물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 놓고 그 자체가 확장되는 외부로 이설하는 계획을 대체로 세워서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면서 협의를 해 보니까 해당되는 업체들이 관이 21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협의하니까 온산공단에 공급하는 가스관이라든지 각종 관들이 이설로 인해서 일시 중단함으로서 공장가동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리 없이 당초계획되어 있는 구배상태로도 도로의 기능은 충분히 유지는 합니다. 그 다음에 4차선에서 확장해서 8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은 더욱더 좋아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현재의 구배대로 시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도로기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하 매설물을 미리 다른 장소로 대치시켜서 공사한 다음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라든지, 좀더 치밀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수암로 확장공사에 100억원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로 구간은 저희들이 현재 시가지 도로 중에서 수암로가 공업탑로터리로부터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도로상태에서 저희들이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38억원 예산을 가지고 공업탑로터리에서부터 야음사거리 구간에 대해서 일부 보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보상협의 통지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약 100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투입하면 공업탑로터리에서 야음사거리까지 2.2㎞ 정도는 보상도 완료되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입해서 예산하고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완료 계획은 내년 연말 안으로 됩니까?

공사계획은 2005년도에…….

2005년도까지 야음사거리까지 공사완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삼성홈플러스 들어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그 도로가 공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되어서 출ㆍ퇴근시간에 교통혼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감리비 기준이 공사설계비의 몇 %입니까?

감리비는 감리대가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감리비는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각각 다릅니다마는 감리비를 산정할 때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와 있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정액적산방법에 의해서 대가를 산정합니다. 그것을 할 때 보면 주로 전체 공사비에다가 인원을 몇 명 정도 투입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인원 중에서도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냐를 감안하는 정액적산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공사에서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계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홍명고에서 회학마을까지 35억원 공사에 감리비가 3억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이 드나 싶고 또 공사감리가 하는 액수에 따라서 공사감리를 안해도 되는 공사가 있습니까?

감리 주는 공사는 100억원 이상 공사와 주요구조물이 있는 경우, 교량 그럴 경우에 감리를 주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농소 구국도공사나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나 주전～방어진간도로, 앞으로 수암로 관계도 저희들이 직접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투입은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고 있고 또 현재 감리가 투입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이 감리원을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감리비가물론 지식을 가진 분들이 감리를 함으로 해서 공사의 하자를 방지하고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는데 필요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노하우가 감리하시는 분들 못지 않게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감리하면 더욱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감리단의 불성실한 감리로 인해서 하자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예산도 감리비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건설교통국에서 신경써서 감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에 1구간 30억원이 있는데 1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은 기 완료된 구간입니다. 완료된 구간에 지방채 상환하는 이자계산된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수는 얼마죠?

구암주유소～두왕로간원금이 50억원이었습니다.

50억원이면 원금 일부하고 이자하고 원리금을 합쳐서 30억원이 편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원금에 대한 게 전체 이자만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입을 하면 5년 거치 5년상환, 3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현재는 원금은 전액 남아 있고 이자만 계산하도록, 2001년도 차입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 차입금이 30억원이 이자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됩니까?

3억7,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2002년도 차입분 해서 보면 30억원인데……

30억원에 대한 5.5%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07페이지 도로, 하천점ㆍ사용료가 전년도 하고 금년도에 세입목표액이 같은데 도로사용료가 일부 변동이 없습니까?

도로사용료를 세입으로 할 때는 당초에는 어떤 식으로 잡느냐 하면 전년도 세입분을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세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하천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징수율이 정산하면 연 몇 % 정도 됩니까?

연 정산하면 보통 7, 80% 정도 됩니다.

7, 80% 정도 되면 세입에도 7, 80% 정도 퍼센티지 감안해서 잡아줬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짤 때 전년도에 세입된 금액, 실제로 징수한 것을 금년에 받았다면 내년도 예산에다 전년도에 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 놓거든요. 그 다음 이번 추경예산에 보시면 추가로 플러스 해 가지고 3억2,4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현재 당초계획을 해 놓은 것을 작년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더 징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또 플러스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37페이지, 소형화물차 한 대 구입에 2,200만원이 있습니다. 구입 차종이 무엇입니까?

도로과는 직접 현장감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에 따른 현지조사도 상당히 필요합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차량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직원들이 개인차량도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도 타고 가고 했는데 저희들이 짚차가 상당히 필요했는데 정수상 짚차가 불가능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무쏘스포츠라는 화물겸용 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겸용이 조그마한 짐차가 되어 있으면 필요할 때는 측량기구라도 가지고 측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기종은 무쏘스포츠라고 되어 있는 차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형화물차 가격이 좀 비싸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51페이지, 대중교통과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택시업체 경영평가반원 실비보상, 대중교통친절관련 설문조사원 실비보상,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실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852페이지 뒷장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원가산정 용역이나 택시운임 검증 용역, 과장님 적은 금액이지만 학술용역비하고 같이 포함될 수는 없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택시업체 경영평가반원하고 친절관련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전부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가장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산정을 하는데 이것과 뒤에 말씀드린 것은 용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할 때 범위를 넓힌다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53페이지, 시내버스 환승정류소 설치 시설비가 8,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회추경시에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3,000만원씩 2개소인데 현재 2개소 설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단계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간ㆍ지선 간에 환승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1회추경에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학성동에 최신형으로 해 놨습니다. 곧 준공이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울산12경을 양쪽 사이드로 넣고 또 가 보니까 야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고 당초예산 6,000만원 중에 계약시공한 게 5,300만원이 되면 7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야경을 넣도록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8,000만원은 역시 대중교통 요충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성동 한 곳하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게 전부 한 곳입니다.

전년도에 3,000만원씩 두 곳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6,00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하나를 하더라도 잘 좀 만들라는 요구에 의해서 학성동에 한 개소를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어디 두 곳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공업탑로터리하고 학성 환승시스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곳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8,000만원 한 곳은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교통요충지에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구ㆍ군간의 안배도 생각해서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그런 요충지만 대충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사전에 입지선정이라든지 계획절차가 있어야 8,000만원 선정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얼마 들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무슨 계획이 있어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든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좀전에 부서에 재직을 안하셔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은 재직해서 이런 특수시책같은 환승정류소 설치는 사전에 한 번 둘러보고 어떻게 해서 두 곳 설치하기로 했는데 한 곳이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 의회에서 꼭 한 곳을 하라는 것보다도 되도록이면 한 곳을 하더라도 버스 이용하는 손님들 편의를 위해서 좀더 잘하고 두 곳을 설치하든지 한 곳을 하든지 좋은 방법으로 구상해 보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도 예산심의를 계속할 겁니다. 다른 곳에 직원들이 업무파악해서 사무관이나 의논해서 어떤 곳에 8,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지 파악해서 오후 업무보고시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가 울산시 부담액이 31억5,600만원입니다.

31억5,600만원 국비는 확보되었습니까?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시 분담금이 31억5,600만원입니다.

국비가 얼마 확보되었죠?

지금 현재 국가부담금은 726억원입니다.

726억원 중에 2004년도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편성액입니다. 726억원입니다.

울산시가 얼마입니까?

31억5,600만원입니다.

부산시가 31억5,600만원입니까?

부산시는 70억원입니다.

부산시가 10%이고, 울산시가 5%입니까?

아닙니다. 시공구간의 거리에 따라서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울산시가 31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우리 울산구간의 미확보액을 부산시가 확보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전체공사비 중에서 75%가 국비이고 25%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를 부산시와 울산시가 분담하는데 길이에 따라서, 그래서 부산이 전체 25% 지방비 중에서 부산이 70%되고 우리가 30% 정도 됩니다. 전체 길이가,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해 분담금 분을 내지 않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간의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 울산역에서 덕하역 사이에 공사를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분담분을 저희가 45억원인가 이미 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유예신청을 했더니 답이 울산시가 재정여건상 유예해 달라, 못하는 것은 좋은데 그 대신 내년도분 울산구간의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지금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낼 것이니까 공사를 계속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1조3,000억원의 예산 중에 30억5,600만원 정도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선해야 되는데 국책사업을 순수 시비사업도 아니고 국책사업 중에 5% 부담하는 사업을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금 정부에 대놓고 하는 이유가 재정여건도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논리상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울산～포항간은 전액 국비입니다. 부산～울산간만 과거에 정부에서 광역도시 전철망 계획에 의해서 도시철도로 되었는데 그 당시 ’90년도 초반에 광역철도망으로 지정될 때의 여건과 지금 여건은 다르지 않느냐, 예컨대 처음에 그 당시에 할 때는 쉽게 말해서 서울～수원, 서울～인천 같은 그런 개념으로 부산～울산도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정부에서 이 경부고속철도를 준비하면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해남부선 포항에서 더 연장을 해서 강릉, 원주 여기까지 죽 올라가면서 동해안 국가기간철도망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정부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했던 도시철도의 개념에서 상당히 퇴색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한번쯤 그걸 해 보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협의했습니까?

부산시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내년도 부담분을 예산에 조금 계상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하고도 그 부분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양 자치단체가 보조를 맞춰서 전액 국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노력도 해 주시고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이 계획보다 자꾸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우리 시가 30억5,600만원 재원을 확보못할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선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하지만 두 번째로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추경에도, 정 어려우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울산시 부담금을 내서 동해남부선의 차질없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서 1081페이지 보면 교통사업특별회 계에 있어서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철구조물에 대한 교체사업이 6억원 있습니다. 6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한 노후된 철구조물을 철거하면 거기에 따른 고철로라든지 재활용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고철로 판매하면 어느 정도 세입이 발생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 철구조물은 대부분 지금 현재 신호기입니다. 우리 시에 신호기가 43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79년도 1개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금년까지 총 433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많은 시설물이 부러지면서 안전성에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구조물의 경제적인 수명이 현재 약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이 128개소이고 특히 공단하고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염매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동구지역하고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약 30개소를 우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억원에 대한 계상된 비용은 설계시에 고철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설계 때 반영시켜서 그것을 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고철로 생기는 요즘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 얘기한 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53페이지 보면 비수익노선 및 지선버스 운행보조금 3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지선버스는 다, 마을버스는 다 정해졌습니까?

마을버스는 다릅니다. 지선버스만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선버스 운행보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은 실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분기별로 줄 경우와 반기별로 주는데 그런 경우에 실제 수익금이 재정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사합니다. 그 실사에 의해서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실사는 하겠지만 지금 경진여객사태로 인해서 버스요금의 분배를 지금 정도의 계획 같으면 1안을 세우면 버스경진여객 포함해서 지급계획, 실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몇 월경에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2안으로 가서 경진여객이 계속 이대로 파업으로 갈 경우에 일정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평가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과업지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진여객이 운행을 안 할 때는 일단 우리가 못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타공동운수협의회 5개사와 별도 공동운수협의회외 2개사, 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용역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중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기지만 사전에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차질이 없지 않겠나 하는, 물론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운영을 하면서 수정하고 새로운 계획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율리공영차고지 진입로 가감차선 및 보도설치 하고, 오수차집관로 이설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도7호선 확ㆍ포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미 율리차고지가 개통을 하고 난 후에 계속 지속적인 공사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감차선에 대해서는 사후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감차선의 보도설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설치가 늦어질 경우에…….

시민들이 보도를 다니지 못하게 되면 주행차선으로 가감차선으로 들어오는 차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게 국도7호선이 확ㆍ포장공사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이미 차고지는 먼저 되어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854페이지 기타직보수 문제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 계약직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 은 교통기획단에서 6명이 근무를 합니다. 결원이 2명인데 금년 11월말 다시 2명을 추가 증원요청을 해서 내년 2월 정도 되면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 8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8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현재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죠?

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 근무하는데 내년에 다시 계약을 연장합니까?

계약은 사람에 따라서 들어올 때의 채용기준에 따라서 3년정도의 연장을 했기 때문에 각기 다 다르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 계약직이 3년으로 하고 3년 후에 연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년입니까?

업무에 따라서 재임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3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도 있고, 3년이 있으면 뒤에 업무의 연속성을 봐 가지고 또다시 그것은 총무과 인사담당쪽에서 업무를 맡아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느냐 싶지만 전체 건설교통국의 사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당부라 할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대중교통과에서 강석구위원장께서 민원불편신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다가 끊더라’ 등 하니까 대중교통과장님이 상당히 그 날 화를 많이 내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감사를 속개하면서, 과장께서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제일 친절하고 우리가 친절한 모범공무원으로 소문 나 있는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저도 과장님께서 친절하고 모범공무원 같으면 시장님이나 다른 만나는 좌석에서 대중교통과 고생하는 업무적인, 방대한 업무속에서, 찌들리는 민원속에서 고생한다 싶어서 본 위원이 대중교통과 직원들에게 참고적으로 주변을 통해서 대중교통과의 어려운 고통을 알고 있는지 몇 가지 알아 봤습니다만 사실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사실 업무를 하면서 팀플레이가 잘 되어야 되고 국장님부터 체계로 이어지는 과장님, 담당사무관, 밑에 담당직원들하고 업무적인 연계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특히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께서 직원들이 좀 못하더라도 잘한다 해 주시고, 직원들 역시 과장님을 따라서 대중교통과가 흔히 농담 삼아 얘기하는 대중고통과가 안 되도록 정말 화기애애한 그런 과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날 과장님이 상당히 의기양양하게 ‘제일 친절한 공무원이다’ 할 때는 본 위원은 과장님이 정말 박력도 있으시고 해서 몇 군데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과장님도 나름대로 직원들을 좀더 보살피고 끌어 안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짚고 넘어 갑니다. 타 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담당사무관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대중교통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도 공직에서 38년 갑호봉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욕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환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한 얘기로 사심은 없어도 일을 챙기다 보면 직원들이야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눈에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성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잘해 보려고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런 이유도 안 있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점도 고려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팀웍을 조화스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혀 근거없이그런 게 아니고 간단한 예를 들면 8ㆍ15행 사 같은 그런 데 가서 대중교통과에서 행사에 예를 들어 시장님이 나오면 대중교통과 직원들이 도열해 있고, 시장님이 뒷문으로 나오신다면 대중교통과 직원들도 뒷문으로 가고 이러한 문제 등등이나 그리고 근래에 보면 율리공영차고지에 여직원이 거기에 가서 기사들 아침에 고생하는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라 그런 것은 사실 저도 우리 부서에 가도 차 한 잔 얻어먹기가 불편한데 그런 점 등의, 과장님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주변에서 보기에 110만 시민의 발이 되고 하는 대중교통수단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시장님이나 주위의 전시행정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한번쯤 죽생활하신 것을 생각을 해봐 주시고, 같이 있는 부서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추경 태풍 “매미” 이후 삭감된 부분이 281페이지 보면 차입금 이자가 당초에 60억원을 편성했는데 25억원이나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7.5%로서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있던 것이 최근에는 4% 내지 5%로 낮아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자상환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변동금리에서 이자가 삭감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올 당초에만 해도 금리가 5%대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25억원 정도로 과다계상했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건설행정과입니까? 전체가 66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당초에도 금리 확정이 그 정도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산 과다편성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변동금리야 알지만 60억원에 6억원이나 몇 억원이라면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65억원 중에 20억원이 감된다는 것은 이런 돈을 다른 데 사장시켜 놓고, 다른 데 활용하면 20억원이라면 대단한 돈인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은 삭감예산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가 언제 생겼습니까?

2002년1월11일자로 생겼습니다.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분리되어야 됩니까?

다릅니다.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글자그대로 광역교통에 필요한 자금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법적근거가 다릅니다.

꼭 이렇게 분리해야 됩니까?

법에서 의무적으로 자치단체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재원이 각각 다릅니다.

109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건설교통부)귀속 8억4,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명목인지…….

이것은 법상 100이라는 숫자를 받으면 40%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100이라는 숫자를 받으면 60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40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재정을 100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예컨대 광역도시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 광역시 급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예를 들자면 시설물, 아파트, 주택 이런 것을 할 때…….

재원이 우리 시에 있다, 100원을 징수하면 40원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어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억원쯤 더 주네요?

예.

특별회계입니다. 108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내집주차장 설치보조 2억원, 공영주차장 설치보조 7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주차장 설치보조 2억원 잡아놓은 것은 자기 집에 지금 담장이 있는 것을 헐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면 100만원 내지 150만원까지…….

100만원, 150만원 그 기준을 어떻게…….

그것은 담장만 헐었을 때는 100만원, 옆집하고 같이 담장 헐어 가지고 주차할 때는 150만원, 상한선을 그렇게 정해서 거기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옆집하고 담장을 헐어가…….

옆집 담장도 헐고내집 담장도 헐고 이럴 때는 돈을 더 주고요.

150만원.

그래 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준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신청자는 다 줍니까?

예, 다 줍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에 315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니 부끄럽네요. 저는 전혀 들은 사실이 없는데…….

거의 집집마다 한 장씩 전단도 다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지난번에 동구 전하동에 지하주차장 만든 것 안 있습니까, 8억6,400만원 지원한 그와 같은 성격인데 이것은 남구 무거2동에 올해 장소를 하나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보조금을 올려놓은 겁니다. 60%는 시에서 보조를 하고 40%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대40으로?

예.

이게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다.

남구 무거동 어디쯤 됩니까?

울산대학 앞에 조금 들어와서 개울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이름은 옥주로.

몇 면 정도.

100면입니다.

면적하고 데이터를, 몇 면 그것을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보조를 유류대 27억5,000만원을 보조하고 국비가 17억5,000만원이고, 유류세 인상분 70억원, 비수익노선 35억원 올해도 약 133억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1075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조 또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가 또 1억원 있고…….

벽지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이렇게 있는데 특별회계에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정부의 보조에 의해서 정부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이것은 행정명령에 의해서 투입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보고가 되어서 그 부분 중에서 정부가 반 정도 대고, 우리 시비 반 정도 대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국비가 내시되었습니까?

7,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중에 7,0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 벽지노선 보조에 5,000만원 되었습니까?

벽지노선 거기에는 시비 8,000만원, 국비 7,000만원입니다.

벽지노선은 국비가 7,000만원, 시비 8,000만원인데, 시내버스 대폐차는?

이것은 재작년부터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노후차량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신규로 구입할 때마다 대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 재작년부터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재작년하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것은 특별회계 재원이 틀리면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앞 교통체제 개선 이런 쪽으로 갔으면 싶은데 일반회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특별회계 1억원을 넣어 놓았다 말입니다. 이게 일반회계에 가서는 안될 일인가요? 나중에 참고해 보십시오. 824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 3억원, 노후가로등 교체 및 부적합 시설 개수비 8억원, 이 3억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남구 전 등로라 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종건사무소에서 역 쪽으로 가는 이면도로…….

예.

거기 구획정리가 완공되었습니까?

구획정리하면서 가로등이 설치 안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0억원하고 몇 십 억원해서 고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울주군 삼남면 방기지구 대우출고장, 방기구획정리지구…….

10억원인가 그런데 여기 예산은 3억원밖에 안 올랐는데…….

종합건설본부 옆에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업무보고에 보면 21억원 중 신설 5개소, 노후가로등 교체 522본.

두 군데는 학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이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서 나온 대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미처 업무보고에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21억원 올렸겠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이런 쪽으로 왔다는 것은 아는데 잘못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5개소 21억원쯤 되면 몇 개소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3억원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할 것이냐…….

지금 현재 11억원이라는 것은 8억원하고 3억은 보태서 11억원입니다.

노후교체가 522본입니다. 가로등신설 5개소 해 놓았는데…….

5개소 중에서 세 군데는 삭감되고 두 군데만…….

세 군데 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여기 하지 말라, 저기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당초에 중구에 성안고가차도하고 청구아파트 입구하고 그리고 남구에 울산역 종합건설본부하고 북구 건천교에서 동부훼밀리, 그 다음에 울주군 삼남 방기지구하고 온산 대동단지 이렇게…….

그 자료도 하나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드린다면 선정을 명확히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3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중구 3억9,000만원, 복산근린공원 진입도로개설 10억원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예산에는 자치단체보조를 건설교통국에서 할 계획이 없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중구만 13억9,000만원 되어 있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 구ㆍ군에서 여러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촌마을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3억9,0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발주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 투자한데 대해서 추가로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고, 복산근린공원 진입도로개설은 ’96년도부터 복산공원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해서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공원부서에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 최초로 조각공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 복산초등학교가 바로 접해 있습니다만 그 주변도로에 대한 진입 도로로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여러 군데 많은 사업지구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간 사항이고 앞으로도 각 구ㆍ군에서 여러 가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시 재원이 많고 허락이 되면 전체다 보조를 하면 좋은데 부분적으로 일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주로 작년까지 구ㆍ군별로 자치단체자본보조를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배분했었는데 구ㆍ군에서 제일 숙원사업이 소방도로개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중구에만 13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게 논란이 되지 않을까 미리 질의하는 겁니다. 타 구ㆍ군에서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동구에는 없었고, 울주군에도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북구에 있었습니다만 북구에는 이번에 지원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 교부세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왜냐하면 북구에 요청했던 사항은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항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 중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겸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ㆍ군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이 하는데 재원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한 구ㆍ군에서의 노력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 학술용역비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과 택시운임 검증 용역 이 부분 은 매년 하는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하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해 왔던기본자료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기획단 85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 3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면 집행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원 주요내용은 시내버스대ㆍ폐차 및 차량고급화 보조 1억원이 있고,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 14억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5억원,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교체 4억원 해서 총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대ㆍ폐차 보조는 지금 대중교통과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다시 1억원을 그쪽으로 넘겨줄 겁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집행은 대중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예, 넘어 갑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특정시내버스업체 파업 및 간선노선 단축 미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므로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진여객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수를 하겠다는 제삼자가 부산에 있는 업체가 나와 가지고 노조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사주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그 뒤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계약이라고 할까, 예컨대 일정부분 지금 현재 사주의 생계와 관련해서 완전히 회사가 거덜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의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느낌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 사주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다가 잠깐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는 기존의 울산지역 업체가 지금까지는 전 사주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내놓으라는 소리를 먼저 입밖에 꺼내기가 뭐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울산지역 시내버스업체가 인수의사를 피력하고 접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버스파업한 지 며칠 되었습니까?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10월25일부터입니다.

38일째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경진여객이 부채가 어느 정도됩니까?

정확한 부채 액수는 모르겠고 저희가 파악하기는 뭐한데 대충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임금채권이 40억원에서 50억원, 임금채권이란 것은 지금 현재 145명 종업원들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까지 다 보탠 겁니다. 그것이 45억원 내지 50억원 정도 되고 금융기관에 10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개인이 지고 있는 부채는 저희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버스가 몇 대 중에 몇 대가 경진여객 것입니까?

전체 571대 중에73대가 경진여객 몫입니다.

약 15%됩니까?

13%입니다.

통계상 13%입니다마는 73대가 전혀 가동 안하고 있죠?

예.

그로 인한 시민 전체의 불편은 정말 엄청납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민간기업의 부채로 인한 파산 또는 사주의 법적인 제재 이런 부분은 버스회사 자유로 맡겨둬야지, 우리 시가 자꾸 개입을 해서 제삼자 인수를 한다든지, 과연 제삼자가 인수를 한다면 물론 고용안정도 중요한데 지금 있는 채무를 다 안고 또 지금의 근로자들을 포괄 승계하는 그런 조건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 그렇게 한다면 누가 인수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수하는 기업이 새롭게 회사를 설립해서 별도의 자기 사규대로 채용해서 하는 그러한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면허를 승계 해 준다는 조건으로 자꾸 요구를 하다 보면 40일 이상을 지금 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는 관광시즌이라서 가을철이라서 버스가 없어서 못 하겠다 했는데 언제부터 안 될 경우에 대체버스를 투입할 것입니까?

현재 예비차를 전부다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치에 비해서 평균적인 율로 볼 것 같으면 92%, 93%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평소에 버스가 배차간격이 비교적 자주 있는 지역에서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큰 불편은 없는데 원래부터 배차간격이 긴 노선에 빠지니까 그런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은 대단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예 통째로 빠져버린 그런 노선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만간 특히 버스가 완전히 있다가 버스가 완전히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수단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김무열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130 몇 억원을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진여객 관계로 해서 약 40일간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은 버스가 없어요. 문제가 여기에서는 가동률이 92%, 93% 말씀하시는데 버스가 없어진 데는 버스가 없는 겁니다.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지역에는 어떻게 학생들이 걸어다니라고 매일 주민들이 2㎞, 3㎞ 걸어나와서 오라는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완전히 끊어진 노선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수단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를 보조해 주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시민을 볼모로 잡고 행정도 끌려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버스회사가 부채가 얼마든지 간에 그것은 그 기업에 맡겨야 됩니다. 단지 최소한의 운영적자를 시가 보조해 주는 것이지, 버스회사 개인부채가 얼마인지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으면 대책수립이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버스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를 보조해 줄 생각은 없고 당해연도에 운행하고 난 뒤에 생기는 손실부분에 대해서만 보전할 뿐이지 전반적인 기업체의 부채와 관련해서 보조해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버스회사가 사실은 시에서 특단의 재정보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자율에 맡겨 놓으면 회사의 유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아예 면허를 취소하고 별도로 면허를 공개접수해서, 심사해서 면허를 주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대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여객 사태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해결이 안 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회사에 분배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데 지금 경진여객이 파업해서 노선이 없는 데는 38일째 버스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를 3㎞걸어다녀야 됩니다. 적어도 버스가 파업되면 10일 내에 대체버스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예비차를 투입하든지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투입하든지 대책이 세워져야지, 한 달 이상을 버스를 차일피일 협상한다고 시민들만 불편을 겪는, 요즘 신개발지역에 어렵습니까,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데 여고생들이 3㎞, 4㎞ 걸어다니도록 하는 이런 행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버스회사 직원들의 고용유지 이런 부분이 인수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시의 노동정책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유연성을 발휘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승계 할 경우에 그 회사가 인수할 회사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또 신사고적인, 경영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 줄 것을 촉구를 하고, 버스행정이 정말 시민 중심의 버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적어도 30분마다 버스배차가 있던 지역에 50분마다 배차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없어진 지역은 버스투입 해 줘야 됩니다. 학생들 학교 보내야 됩니다. 적어도 방학하기 전에 버스를 투입해서 날씨도 추워지는데 학생들이 밤에 몇 ㎞씩걸어다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진 지역에 대해서 즉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 도로 및 교량시설 민자유치 사업추진에 있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염포산터널 건설은 최근 신규사업이죠?

예.

신항만고속도로는 약 4, 5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울산대교는 민선 2기 심완구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없다, 적 어도 사업성이 부족하다 해서 용역비 3억4,000만원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될 겁니다. 그 정도를 용역 부대비용으로 해서 지출하고 중단된 사업인데 왜 갑자기 울산대교를 민자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최근에 어떤 기업에서 의향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30% 정도의 시비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울산대교를 가설할 경우에 2,500억원 정도 드는데 앞에 민선 2기 의회에서 교통량조사를 굉장히 늘리려고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잘 맞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해안도로가 생겨서 대교 양 기점에 했을 때 돌아갈 경우에 약 40분, 50분이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섬이라서 못 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울산대교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것을 한다고 해서 50% 이상, 40% 이상의 손실을 우리 시가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사태는 안 낳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500억원 정도 되는데 어떤 업체에서 이 사업을 자기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접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30% 정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그러면 1,000억원 미만인데 그렇게 해서 울산대교가 건설이 되고 거기에 터널까지 전부다 되어 가지고 길이 하나 생긴다면 시의 입장에서는 크게 마다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민자유치법에 의하면 당초에 예상했던 수익보다 8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시가 지속적으로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사업이 자기네들이 이야기한 것만큼 충분한 수익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수익성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시가 확신이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또 민간기업은 그만큼 투자해서 앞으로 50년간 일정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과거의 일산유원지처럼 그런 계약에 미숙해서 또는 검토를 잘 안 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신항고속도로 건설부분에 계속 앞에 2기 의회 때부터 미뤄 오다가 결국은 우리 시에서 투자재원이 없다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는데 민자유치 하기 전에 우리 시가 30% 부담을 하고 또 건설교통부 40%, 해양수산부 30% 이렇게 분담을 해서 추진하실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해본 바가 없고, 다만 항만배후도로의 개념 혹은 지금 현재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연결도로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국가사업으로 해주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신항만이 당초계획이 2조7,000억원에서 약 4, 5년 늦어지면서 3조5,000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앙 사회간접자본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과연 울산에다가 3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성, 경제성이 있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해양수산부에 자꾸 분담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울산신항만 자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할 경우에 과연 민자유치 사업자가 제안서를 접수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어떤 업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컨대 신항만이 완전히 완공되고 난 뒤에는 상당부분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울산 본항을 거쳐서 양정대교를 거쳐서 산업로배면도로로 연결되는 그러한 순환망이 완전히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업성이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 건설 중이고 2006년도에 완공되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청량IC에서 빠져나와서 해야되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금을 두 번씩 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하면서 한 번 내고, 또 울산에 나와서 들어오면 유료도로 또 요금내고 이런 식으로 톨게이트가 두 개나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꺼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성 부분이 저희도 뚜렷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체에서 제안은 했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항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50m 도로가 필요 없잖습니까? 적어도 6차선 정도를 우리 시에서 개설할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줄어듭니다.

그 정도 할 경우에 약 2,500억원, 3,000억원 대로 떨어집니까?

예, 그 정도 줄어듭니다.

위원장은 2기 때 2005년 전국체전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데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는 정도로 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도로가 늦어질 경우에 이제 신항만 1단계가 최근에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후속 민자부두에 대한 유치가 가능할건지, 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신항만배후도로 이런 데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서 신항만 투자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좀 과욕이 아니냐, 또 일정시기가 지나면 앞으로 다른 신교통수단에 대한 재원투자가 늘어날 경우에 영원히 신항만연결배후도로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항만배후도로 개념으로 해양수산부와 주로 접촉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청량IC와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연결도로 의 개념으로 건교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명쾌한 답변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항만연결도로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리로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실시설계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성의를 정부에 보이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명목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고속철도 울산역유치 다음으로 중요한 사업이 신항만 건설입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돕겠지만 시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최우선에 둬서 추진의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 교통국소관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4일 10시30분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