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많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어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8% 증가한 5,884억9,7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인 497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에 앞서 예산편성 당시 세입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매년 8월말 지방세징수 전망분석과 익년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지역부동산 경기 등을 분석하여 편성합니다.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10ㆍ29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의 여파로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주요경제연구소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올해 3%에서 내년도는 5.1%로 상향 전망하고 있으므로 올해 2회추경 예산액보다는 3%인 161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저금리 지속 및 그린벨트 조정, 경부고속철도중간역설치 등으로 토지거래 증가와 대단위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으로 취득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2% 증가된 891억 6,000만원, 등록세는 7.5% 증가된 1,197억7,300만원, 면허세는 각종 인ㆍ허가 등의 증가로 10.4% 증가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 수출증가와 근로자 임금인상 등으로 15.2% 증가된 1,09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자동차세는 신규등록감소와 차령구분 과세로 6.2% 감소한 37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축세도 육류소비 감소로 1.3% 감소되어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실업률 증가 등 불안심리 요인으로 담배소비량 증가가 예상되어 16.3% 증가한 465억원, 주행세는 세율인상으로 14.8% 증가한 317억8,000만원, 도시계획세는 과표현실화 단계적 추진으로 13.2% 증가한 21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공동시설세도 과표현실화 추진으로 9.4% 증가하여 12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세는 울주군지역의 온천수 채수량감소 등으로 1.9% 감소한 2억1,100만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로 8.6% 증가한 691억2,500만원, 과년도수입은 현년도 징수율 97%대 유지와 고질체납 증가 등으로 현년 수준인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서 19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5% 감소된 415억6,0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8,844만5,000원 증가한 54억8,571만6,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360억7,456만2,000원입니다. 194페이지 보조금은 2억3,689만7,000원으로 여권발급업무와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 증가한 322억1,7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총무과부터 과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2% 증가하여 138억6,1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01페이지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는 기록물관리법 개정으로 2004년1월1일부터 문서보존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문서보존실 일제 정비와 당직비 단가인상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94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직원자녀 보육료는 5세미만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육료의 50%를 여성공무원에게 지원해 오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남자공무원 및 상용 일용직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5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본청, 사업소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기관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율인상과 보수예산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5,98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언어교육원 위탁교육 실시와 최근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증가로 시험감독비 등 시험운영 경비가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59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국외여비는 KDI과정 국외훈련 실시와 중앙 및 자체계획에 의한 국외연수 인원증가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포상금은 내년도 기본급 인상과 인원증가로 성과상여금 지급금액이 증가하고,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대상인원이 일부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8,41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보수예산의 증가와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인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각각 14억9,411만3,000원과 3억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2003년도 정산분 발생 및 등록금 인상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억1,99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 증가하여 18억5,9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2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7,000만원은 제4회 시민의날 기념식 개최를 위한 무대 설치비 4,000만원, 레이져쇼 및 불꽃놀이 3,300만원, 가수초청 공연 3,000만원, TV3사 스파트 방송 1,500만원, 기타 홍보물 제작 3,200만원 등 1억5,000만원과 제11기 민주평통 주관 통일정세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4,8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서 전액 보통교부세이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비 1,500만원의 40%인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억1,700만원은 울산광역시 새마을회 5,000만원,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3,100만원, 자유총연맹울산광역시지부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4억원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위탁금 2억원과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위탁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1,514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514만원과 범죄 없는 마을 육성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6% 감소하여 44억3,0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3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본청 실과의 노후 책상, 의자, 캐비넷 교체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행정부시장 승용차 및 직원 출ㆍ퇴근용 대형버스 교체구입비로 2억1,42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정주공 재건축아파트 분양분담금으로 6동의 분양금액 4억8,250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의사당 옥상 냉각탑 교체, 본관 옥탑층 방수공사 등 청사관리 및 보수비로 1억8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비 12억9,500만원은 별관건물 노후 전력간선 교체비 1,000만원과 제2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및 세무서 청사 철거비로 1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에어컨 22대 교체비용과 에어컨, 냉장고 등 관사비품 구입비로 6,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7% 증가하여 118억1,6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48페이지 포상금은 ‘울산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제공을 위한 세입징수포상금과 세정분야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비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지방자주재정증대를 위한 세외수입확충 연구개발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5,000만원은 체납세 징수확충을 위해 구ㆍ군 인센티브 및 징수경비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지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최신측량 기술방법인 전자평판측량을 위한 GPS 측량장비 구입비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징수교부금은 구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에 대한 교부금으로 111억 7,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6% 증가하여 8억2,7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59페이지 시설비는 경보통제실 공조 닥터 공사, 경보사이렌 단말접지 보강공사, 사이렌 장비보관함 실내온도 측정 보완공사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화학공단주변 취약지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정화통 구입,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3,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경보통신망 네트워크 예비장비 확보, 경보사이렌 통합앰프 3개소 교체 등의 경비로 1억4,08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보시면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비로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번에 세 번째인데 행정수요하고 행정서비스형태 이런 것이 매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시민들 수요에 대한 대처 또 제도개선 이런 등등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디다. 작년에도5,000만원인가 들여서 했고, 이번에는 6,600만원 들여서 한다하고 작년에는 6개 부서 했는데 이번에는 2개 부서를 더 늘여서 8개 부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디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국하고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치행정국은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이렇게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에서 이중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것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물론 조사하는 부분이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되더라도 조사하는 방법, 조사대상 이런 등등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과에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쉽게 말해서 시청을 자주 찾는 단골손님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 예를 들어 시청에 어떤 민원을 가지고 가니까 어떻더냐,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것이 어떻더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주로 조사방법은 전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 예산은 1,000만원 정도로 돈이 좀 적고 또 조사하는 폭이 좁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방문조사가 되고 예를 든다면 민원하고 직접 관련없는 것 ‘공원에 가니까 공원에서 개선해야 될 것이 어떻냐, 청소상태가 어떻냐, 대중교통을 이용해보니 고쳐야 될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조사하고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매년하고 주로 고객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이든 고객이든 만족도 조사부분에서는 조금 방법을 바꾸면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ㆍ국에 굳이 나눌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 예산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만족도 조사부분으로 볼 때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지 세부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누어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국하고 의논을 하셔서 효과성이 어떤 쪽이 더 나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의 조사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모집단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것이 기획실의 조사는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해서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째 모집단이 다르고 또 하나는 해마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친절조사를 해서 아니면 만족도조사를 해서 시가 상당한 상위에 되어서 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만족감을 줬다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가 최하위에서 두 번째로 됐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자각심을 주고 개선의지를 불어넣는, 어찌보면 행정의 환류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또 모집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한다면 오히려 어떤 분야는 모집단을 특정계층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쪽에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검토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실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하시든지 그 방법도 있지 싶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은 자세한 부분 그렇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할 때는 같이 뭔가 어느 한 쪽에서 해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뭐가 비슷비슷한게 참 많습디다. 그것이 과로 다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성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228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새마을회 잠깐 나왔지만 여기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부분이 나오는데 새마을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에서 다른 시민단체와 같은 임의보조단체로 바뀜에 따라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들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타 시에는 새마을지도자 수의 7%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 만들 때 5%로 낮추고 14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법정지도자 수가 2,900명 정도 되는데 법정 통ㆍ리ㆍ동 단위로 2명씩 계산을 해서 지도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5%는 149명이 되는데 보통 잘못 알면 새마을지도자가 되면 자녀가 전부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2,900명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1,1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149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시에서 반, 구에서 반을 주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추천을 해서 구ㆍ군에서 엄격한 심사를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성적이 몇% 이상, 또 다른 장학금 중복여부 이런 것을 철저히 골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의회차원 이런 데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중앙회나 정부주관해서 협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먼저 어떤 용단을 내리기는 대단히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렵고 타 시ㆍ도나 정부부처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방침이 내려와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죠?

예, 다른 시ㆍ도에서 진행하지 않은 사항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한다든지 하면 지금까지 국민운동을 해온 단체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라든지 그 쪽에서는 필요성이 있을 것도 같지만 요즘 보면 단체가 자원봉사단체도 그렇고 참 많은데 보통 보면 자기가 회비를 내서 그 속에서 봉사일이라든지 다른 일도 전부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단체에 들어있어도 본인한테 오는 수혜랄까 이런 것은 없거든요. 어떻든 새마을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새마을 쪽에는 상당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마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단체를 동일한 기준에 적용하고자 정액보조단체를 없앤 걸로 그런 차원이라면 한번 자녀장학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서 43페이지와 예산서 243페이지 보시면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내년도 예산 3억1,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아까 회계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제2청사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원초적으로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담장을 허물고 그 공간을 소공원규모로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막혀있던 곳에 사람이 접하다보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라도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의 각 과의 문턱도 낮출 겸해서 모든 원초부터 담장을 허물고 조그마한 소공원, 시민들이 휴식하다가 다른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싶은데 자치행정국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울산관내 담장을 허문 관공서가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저희도 제2청사 건립과 함께 담장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담장 뒷부분에 가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뒷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고 남쪽과 정문 쪽의 담장부분은 공론화를 거쳐서 내년에 허무는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제2청사가 준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뭔가 시청부터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휴식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 추경에 시도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아까 윤종오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정착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이 요즘 각 기초단체별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과욕적인 투자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모 동에 가면 정말 호텔수준을 뺨칠 정도로 해놓고 있는데 그럼 과연 행정에서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600만원씩 각 읍ㆍ면ㆍ동마다 주고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지적도 하셨다시피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연구를 해서 지금 전체 43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파트단지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이런데 프로그램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회원이 1만4,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600만원씩 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연간 운영하는데 표준경비가 1,500만원이다, 이 표준경비의 4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겠다해서 600만원씩 공통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전폭적으로 전부다 최선의 효율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 역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점진적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때 도시동은 보통 6,000만원 정도, 읍ㆍ면 규모가 넓은 곳은 1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투입이 됐고 운영하는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분위기라할까 시설면이랄까 위화감도 조성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특수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과연 무엇을 할까’ 그런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민방공 경보통제실 공조 닥터공사 1,000만원, 경보사이렌 전 단말 접지 보강공사 4,500만원, 사이렌 장비보관함 실내온도측정 보완공사 2,000만원, 다음 261페이지 경보통신망 네트워크 예비장비 4,000만원, 경보사이렌 통합 앰프교체 8,400만원 등 민방위시설 및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이 2억1,5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민방위시설 및 장비구입비가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안되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민방공 경보통제실 공조 닥터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지하 1층에 있기 때문에 실내온도가 습하고 곰팡이 등 냄새가 많이 납니다. 24시간 상시근무하고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건강과 청결유지를 위해서 공조 닥터를 1,000만원 정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보사이렌 전 단말 접지 보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977년부터 경보시설이 지금 까지 29개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접지시설에 대해서 노후되어 불량된 것이 15개쯤 됩니다. 한 번도 수리를 안했기 때문에 학수배수장 등 15개에 대해서 접지시 설이 불량함으로써 낙뢰등 가연류 유입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지시설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다음 사이렌 장비보관함 실내온도측정 보완공사는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되면 35도씩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작동을 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냉방장치를 해서 기계가 오작동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 대피훈련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과거 군사정부시절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행정기관에서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매년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도 변한 만큼 민방위업무는 재난분야와 소방분야와 함께 통합하고 일부는 군부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민방위 관련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부합되므로 각종시설물보강이나 장비교체 특히 예비장비구입 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민방위업무가 평소에는 전혀 필요 없는, 어찌 보면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석유화학공단에 야간에 불이 났을 때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밤12시, 1시에 출근을 해서 비상대기를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예견치 못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대비는 해 둬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기구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행정자치부가 재난관리청을 만들어서 하되 지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기구가 통ㆍ폐합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기구나 장비는 유지관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로 여기 보면 9,500만원이나 소요됩니다.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법적제한도 있겠지만 국장께서는 민방위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민생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24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확충과제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연구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정식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연구는 우리가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조직을 결성해서 그동안 전국단위발표회도 가지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기회도 놓치고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주려고 합니다. 소요내역은 자료수집 출장여비가 책임연구원하고 또 연구원 한 사람해서 200만원 잡고 설문지, 보고서 등 유인물에 200만원, 현지조사비용 300만원, 다음 외부평가분석비용으로 지방재정관련 전공교수도 만나야 되고 이래서 350만원, 기타 자료구입이라든지 소모품 450만원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권장하는 사항이고 해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 과다하다, 과소하다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울산발전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시가 요청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업무이고 따라서 지방세외수입 분야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팀이 있어 별도의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과제연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도 우리 과에서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연구과제도 주고 이것은 저는 돈도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 자기들 다른 연구과제도 많은데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그것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올해도 우리 시 예산 20억원이 투입됩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수행 가능한 분야의 연구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민간보조금이 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통일정세 심포지엄 행사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난번 제3회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행사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1억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난해 집행내역을 보면 무대설치에 6,000만원 들어갑니다. 무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 설치한 무대는 70평 규모입니다. 대단히 큰 무대고 또 생방으로 나가고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갈 때 쓸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든 것이 7,000만원이고, 보통 무대비 3,000만원 정도 적은 것은 그 정도 들어가는데 1억원 중에서 6,000만원 무대비 주고 레이져쇼 불꽃놀이 2,000만원, 생방송료 1,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나면 사실 가수 초빙하는 이런 돈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3일 앞두고 태화강에 ‘시민들이 너무 아쉽지 않느냐’ 해서 태화강에도 불꽃쇼를 했습니다. 제가 집행하면서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것이 많고 다음부터는 이것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는 첫날만 레이져쇼하고 불꽃놀이를 했는데 레이져쇼도 사실은 제 스스로는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행히 2004년10월1일이 금요일이어서 그날 처용문화제를 시작하면서 첫날 9시30분부터 레이져쇼와 불꽃놀이를 3일간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할까 싶어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다음 통일정세 보고회 2,000만원 이것은 우리 시에 평통자문위원 들이 218분, 지역기관단체장, 또 교수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 회의 기타 등등 이런데 쓰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날 행사에서 낭비성행사는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통일 심포지엄에 2,000만원을 들이는 것은 학교나 시민단체에서 그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심포지엄을 실시하는 예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업필요성과 함께 실행예산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관계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각 구ㆍ군에 행사가 무척 많은데 시민의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통합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경영대회, 지도자대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게 그건데 그런 부분도 시민의날과 합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언양 봉계 한우도 같은 날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구ㆍ군에 사전 되어 있는 행사를 가능한 시민의날과 같이 합쳐서 하면 경비도 절약되고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업무도 보고 체육업무도 좀 봤는데 각종 축제를 묶어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그때 각 구ㆍ군에다가 기관장 직접 의견을 물어보니까 지자체 단체별로 고유한 축제를 개발해야 되고 단체별로 축제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축제를 모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직접 파악을 했고, 지금 축제가 1년 내내 있는 것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1월에 간절곶, 강동 해맞이축제, 4월 고래축제, 여름 되면 태화강축제, 4월 격년제로 하는데 언양 불고기축제가 있습니다. 10월은 봉계 불고기축제, 10월 시민의날 기념행사할 때는 그 주위에 있는 각종 행사를 전부 벨트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음식축제, 생활체육대회, 체육문화제, 시민의날 기념행사 이것을 한데 묶어서 현실적으로 당장 모든 축제를 모두 묶기는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자기 표관계 여러 관계 있고 그렇게 행사하는데 방금 이야기는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10월에 할 것을 12월 며칠 전에 했다고요. 이런 부분은 같이 시의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해서 시민의날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 보기도 좋고 경비도 절약되고 그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챙겨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만해도 상당히 효과성이 있을 겁니다. 김헌득위원 계속 하십시오.

18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지방세수입이 5,467억원으로 2003년도 2회추경의 예산보다 많습니다. 특히 면허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이 2003년도 2회추경액보다도 많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415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486억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처럼 지방세는 2회추경액 보다 많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적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건은 사실 안좋습니다. 부동산 10ㆍ29 조치로 인해서 거의 둔화되고 다음 언양일대 고속전철역 유치로 인해서 토지투기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해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 지역은 지가가 좀 낮고 그 대신에 고속철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일정면적 이상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는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것은 허가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해서 그런 것은 늘어났습니다. 면허세도 영업허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주민세의 경우에는 금년도 2회추경 예산보다는 감소했지만 기업경기가 지금 2회 추경 이후에도 계속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세는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늘어났지만 당초예산보다는 이 정도는 증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세는 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추세고 내년에도 극감할 것으로 봐서 24억원을 더 감액했습니다. 도축세도 소고기를 먹는 소비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봐서 400만원을 했고, 담배소비세는 불안심리로 인해서 담배소비의 저변층이 젊은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많이 잡았습니다. 주행세의 경우에는 세율인상이 작년 9월에 12%에서 올 9월에 14.95%로 세율이 하반기에 늦게 인상되어 내년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것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라든지 공동시설세 이런 것은 2005년도까지 50% 수준으로 과표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세는 울산온천이 폐업함에 따라서 감액했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라든지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그 세가 늘어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증액편성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예년의 목표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됐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입의 규모는 최대한 세입가능액에 맞게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은 600억원을 넘고 있는데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적게 계상한 것은 지나치게 낮추어 계상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겁니다. 해마다 추경이 되면 세입이 대폭 변경되는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세입추계를 좀더 면밀하게 분석해 달라는 이야기고, 특히 190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전년도 지방세체납액으로 전년도 목표액과 같다는 것은 체납액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도 실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염려되고 또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등을 확실히 수립해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현재 2회추경보다 는 173억원이나 감을 예상했는데 주민세가 2003년도 예산액에 1,098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2회추경에는 1,27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73억원이라는 감을 했는데 결산추경 서류를 안봤는데 결산추경에는 주민세가 얼마되어 있습니까, 감이 되어 있습니까? 좀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예산안을 세입부분에도 경제지표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안을 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내년도의 지방세, 보통세 보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다 올해 2회추경보다는 경기가 나을거라고 조금 다 불려서 예산을 잡았는데 유일하게 주민세만 2회추경보다는 적지도 않은 170 몇 억원 감을 예상하고 잡은 원인을 세밀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주민세는 작년 결산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3도는 1,272억원의 예산이 그대로 연말까지 주민세로 들어온다는 예상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내년에도 다른 이야기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도 대충 세액이 비슷하게 반영이 되는데 증액이 된다면 유일하게 주민세만 특별하게 결산추경의 가격보다 다운시켜 173억원이나 감시킨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7월말이나 8월에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봉급생활자도 앞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기업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KDI보고서에 보면 금년도는 3.3%에서 내년도는 5.1%로 상향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융통성이 있겠습니다.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증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편성 여건이 상당히…….

8월말 그때 여건은 취득세나 등록세도 다 어렵다라고 봤을 건데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는 조금 증을 시켰는데 왜 주민세만……. 2회추경 언제 했습니까? 8월쯤 했잖아요, 일어난 사안이거든요. 그 사안이 계속 결산추경까지 변동 없이 넘어오는 판인데 그렇다면 2회추경 정도는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주는 것은 안맞겠나 생각이 되는데…….

2002년도에는 그 당시 기업체가 호황을 누려 법인세가 사상 최고로 달성했다고 판단을 했고 올해는 그것보다는 낮아질 것이라 했고, 다음 내년도 경기도 지금 자동차와 조선 쪽에는 상당히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나와있고 그 외에는 조금 불경기로 해서…….

어떻든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칭찬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공공요금 10% 절약운동전개는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운동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왕 하는 김에 공공기자재 아껴쓰기운동이라든가 소모품 및 관내ㆍ관외여비 등도 절약ㆍ절감하는 운동을 전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례를 들면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폐기처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봐지고 또한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이 많아졌습니다. 직접 보고 느낀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시아지역에도 중국, 필리핀, 태국 등과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우리보다 조금 못한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에서 폐차, 폐기된 차량과 복사기 등이 그 나라에서는 아주 새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68년도에 고속도로 개통시 미국에 그레이하운드가 있는데 15년 내지 20년을 미국에서 사용한 차를 가져와서 우리 고속도로에서 15년 이상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레이하운드 10년, 15년 되면 차량이 우리 말하는 ‘내 좀 질 났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물론 중앙의 예가 있습니다만 이왕 아껴쓰기운동을 한다면 이와 같은 품목도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새마을이 처음 시작되면서 많은 선배님들께서 검소한 생활,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몸소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갑자기 나라가 성장하다보니까 또 ‘소비가 미덕’이라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소비가 미덕일 수 없는 것으로 밖에, 그리고 당연히 근검절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분야에서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제반 각종 사무용품이나 이런데서 근검절약하는 기품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희 책상위에 이런 좋은 용지가 있습니다만 5, 6년 전,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종이 쓰지도 못했잖습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51페이지 GPS 측량장비구입 1억2,200만원을 줬는데 혹시 정보화담당관실에 수치지형도 수정 및 제작하는 비용과 연계되는 겁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년도 측량업무가 민간에게 대폭 개방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자치행정과 각종 간담회 1회 경비가 500만원씩 여러 번 들어가는데 그 중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대상 및 명예시민증 수여자 및 가족간담회 500만원 지출되는데 어떤 간담회인데 500만원 정도가 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민대상 이런 것을 하면 심사위원들 위촉을 하고 거기에 따른 회의 각종 기관을 방문해서 사실조사 등등 이렇게 해서 꼭 500만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자원봉사 2억원과 울산사랑 2억원이 실제 작년보다 많아졌는데 많아진 이유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원봉사센터는 작년보다 직원들 인건비가 호봉이 조금 올랐고 여러 가지 사무를 보다 보면 빈 프로젝트 같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비구입비가 올랐고 그래서 실제경비는 작년수준 정도입니다. 다만 장비구입하고 이런데 추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는 글자그대로 자원봉사가 아닙니까?

자원봉사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12분 있는데 시에서 인건비를 일부 주는 분은 4분인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100만원하고 수당이 조금 들어가는데 자원봉사 전체 등록된 것이 3만명 이상 되는데 이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경비가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민의날 행사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준비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시민의날 행사에 같이 곁들여 하는 행사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처용문화제, 생활체육대회, 음식문화축제, MBC 고복수가요제를 전부 연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대형무대를 설치해 놓고 나면 처용문화제에서 계속 같이 씁니다. 거기에 경비가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로 다른 행사를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행사를 줄여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처용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되어 현재 6억원이 신청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대니 뭐니 다 만들어주면 고복수가요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들어 줬는데 예산은 더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예술업무를 볼 때도 처용문화제를 많이 관여하고 직접 했는데 축제가 잘아시겠습니다만 5,000만원짜리 축제하고 8,000만원짜리 축제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면 하루에 2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각 시ㆍ도에서 책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3일 정도 하려면 6억원 정도 예산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축제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주시고, 시민의날 행사 무대비가 아까 7,000여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6,000만원 정도…….

내년에는 무대사업을 안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남게 됩니까, 그것도 또 다 써 버릴 것입니까?

어떻게 무대사업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체육과에서 월드비전설치 하는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만약에 월드컵잉여금으로 12억원짜리 사업을 하게되면 밑에 무대는 필요 없죠?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 3,500만원짜리 있던데 이 문제하고 윤전기 두 대가 작년 예산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1,400만원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사기 한 대하고 윤전등사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구입 한 것은 발간실에 쓰는 복사기와 윤전기이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시험문제를 관리하는 편집실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편집실에 사용할 복사기와 윤전기입니다.

편집실하고 발간실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발간실은 지하에 있고 편집실은 식당 위에 있는데 이동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문제를 출제 작업할 때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한 대 있는데 구식이고 내용연수도 경과되고 그것은 또 고장이 나면 외부에서 못나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려고 합니다.

지금 저쪽방에 가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자기 사무실에 복사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카메라도 있습니다만 하나가지고 영구히 한다는 식이 되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위에 시중에 영업하는 집보다 잘 나오고 있는데 또 바꿔야 된다, ‘왜 바꾸냐’ 하니까 ‘내구연한이 다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한 매수는 얼마 안되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는 일이 있어지는 것 같으면 같이 사용해도 좋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시험문제 할 때도 그 방에서 잠깐 며칠이니까 칸을 막아놓고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는 뜻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편집실에 들어가면 외부에서 문을 시건을 합니다. 먹을 양식과 모든 것이 안에 들어가서 일체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난해보다 감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194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 2억3,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낮게 잡았는데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은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 국고보조금하고 민방위교육훈련 두 개입니다마는…….

여권발급업무가 지난해보다 작아집니까?

내역은 나중에 각 과별로……. 송위원님, 민방위수당강사가 올해 5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민방위강사료가 적어졌다,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207페이지 민원안내실 도우미를 민간위탁해서 4명을 두고 있는 모양인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해마다 인상시켜 주는 겁니까? 지난해보다는 240만원이 민간위탁을 주는데 돈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죠?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다음 209페이지 위탁교육비 설명을 해주세요. 719명이 교육훈련기간에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교육수요를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매년 인원변동 없이 입교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본교육해서 신임관리자와 5급 승진자가 받는 기본교육이 40명 정도 되고 다음에 장기교육 해서 안보과정, 고급관리자과정, 중견관리자과정 이런 장기교육이 10명 정도 되고 다음 업무분야별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직원이 받는 전문교육이 669명 정도 되고 그래서 총 719명 됩니다.

719명이 공무원교육여비에서 뒤에 위탁교육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이 지금 두 개 나오거든요. 211페이지에 2억8,000만원하고, 209페이지의 1억9,000만원하고…….

211페이지 건은…….

같은 719명인데 그것 설명해주세요.

앞에 부분 719명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는 위탁교육기관에다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될 돈이고, 뒷 부분은 교육가는 공무원에게 주는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여비를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211페이지 국외여비 KDI과정 국외훈련 한 분을 6,000만원 드렸는데 어느 분입니까?

5급 박순철이라고 있는데 KDI교육과정이 2년인데 1년 차에는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2년 차에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교육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간이 언제입니까?

내년 말까지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밑에 공무원 국외훈련 장기연수 2명인데…….

현재 두 사람이 두 달 전에 미국에 장기교육을 받고 있는 자의 여비입니다. 6급 1사람, 7급 1사람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이런 국외훈련은 정기적으로 해마다 내보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보내라는 그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의무적으로 보내라는 것은 아니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 배낭여행 우리가 배낭여행 같으면 최소의 경비로 여비 없이 보낼 수 있는 이런 용어라고 느끼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은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배낭’이라 붙이지 말고 차라리 정상적으로 연수라 해야죠.

배낭여행은 팀별로 구성을 하여 어떤 과제를 부여해서 과제를 연구해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연수가시는 분들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갔다 오면 리포터를 써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제를 주든 안주든 연수 갔다오면 리포터를 쓰면 그것이 다 과제에 해당되는 건데 ‘배낭여행’이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지원금액은 같이 250만원씩 지원 해주고…….

앞에 부분은 모범공무원해서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자치행정과에 시민의날 행사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고 봅니까, 1억5,0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지난 제3회 때는 위탁사업비가 1억원 들어갔고 제 기억에는 5,000만원이 채 안되는 4,8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금년에는 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책정한 사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축제행사를 좀 많이 함축성 있게 운영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시민의날 때 생활체육협회라든지 처용문화제라든지 이런 것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좀 전에 위원장이 말씀했습니다만 농업인의날 행사에 가보니 완전히 울주군민들의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디다. 그러면 그런 행사도 시민의날과 같이 곁들여 하면 효과가 있는 행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207페이지 차량교체해서 버스 한 대 구하는게 대단히 큰 금액이던데 어떤 차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본청에는 39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명년에 각 실ㆍ과별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교체요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온 것을 지금까지의 그 차량에 대한 정비비 지출 또 노후화, ㎞, 내구연한 이것을 전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정비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전부 정비로 돌리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5대는 도저히 고쳐 쓰기에는 너무 채산성이 안맞다 해서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3대를 자르고 2대를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버스인데, 지금 저희 버스가 ’95년도에 출고된 것이라 고장이 나면 버스라인이 철수하고 없으니까 부품 구하기 어렵고 지금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버스가 상당히 노후화 됐고 해서 기사들이 이 버스를 가지고 장거리 나가면 불안스럽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버스를 가급적이면 정비해서 쓰자 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가다가 중도에서 퍼지면 부품을 구하기 힘들어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기사들 이야기로는 정말로 이것은 불안해서 안되겠다고 이번에 재정이 어렵지만 이것만큼은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1억5,000만원 그렇게 비쌉니까?

지금 각 구청하고 비슷한 수준을 구입하려면 그 정도 됩니다.

1억5,000만원짜리 차량이 특수차도 아니고 일반버스가 1억5,000만원 계상하니까 리무진처럼 좋은 버스겠죠. 그렇습니까?

예, 요즘 나오는 버스는 옛날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 리무진 비슷하게 엔진이 뒤에…….

얼마 전 경남도의원들이 경남도청소속의 차를 몰고 울산시에 방문했을 때 차가 좀 좋아서 물어보니까 그 차가 1억5,000만원 한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좋은 차를 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1억5,000만원 하니까 너무 과한 돈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차피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차도 같이 구매하죠?

그렇습니다. 2대 중에 승용차 하나…….

승용차는 누구차 대체시킬 겁니까, 2500cc 중형차입니까?

행정부시장.

지금 현재는 차종이 뭔데 같은 차종입니까?

지금 그랜저2000인데 행정부시장 차도 낡아서 XG2500으로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97년 식이고 주행거리가 12만5,000㎞ 이상 됩니다.

그러면 교체할 조건과 내구연한은 다 맞네요?

예.

지금 현재 청사내에 에어컨 교체가 22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이 8년 이상 됐다고 했는데 전혀 사용 불가능합니까, 한참에 22대를 다 교체해야 합니까?

청사 내에 총 에어컨 들어 온 것이 120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각 실, 과에 책상, 케비넷 비품이 노후되어 못쓰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각 실, 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고쳐 쓰고, 이것은 안되고’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에어컨이 고쳐 쓰는 것은 쓰고 120대 중 22대 이것은 너무 오래되고 기능이 안좋아서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제2청사가 앞으로 2년 있으면 완공되는데 어차피 그쪽에 완공되면 책상이나 새 건물에 옮겨가고 하면 현재 기존 있는 청사도 안에 내부 깨끗이 해서 저기 못지 않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같이 갖추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어떠냐는 제의를 하고 싶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큰 불편 없으면 새로 저쪽 청사가 되면 이 청사도 깨끗하게 같은 이미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상과 주위의 페인트나 환경도 저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차이 없다 에어컨도 새로 들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하지 또 사서 설치해 놓으면 또 바꿔야 될 우려성이 있고 2년 동안 참을 수 있으면 참아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뜻으로 이야기했고, 관사도 정무부시장관사입니까, 정무부시장관사는 어디입니까?

예, 정무부시장관사는 지난번에 자기가 별도로 집을 구해서 옮기고 정무부시장관사는 전세로 있었는데 전세를 빼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관사비품 구입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부시장 것입니다.

나한테 자료는 행정부시장 했네요.

예.

행정부시장 관사는 삼산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부시장님이 두 분이니까 두 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어떤 사람은 집 있다고 전세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두 개를 완전히 완비를 해서 지금 현재 정무부시장은 자기 본가로 구입해서 가시니까 새로 산 것은 행정부시장 드리고 저것은 수선을 해서 차기에 정무부시장 오면 드리려고 두 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집도 새로 구입하고 안에 비품도 새로 해서 드리고, 있는 것은 수리해서 두고 나중에 오시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저쪽청사는 현재 정무부시장 들어 오실리 만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두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집이 낡아서 수선을 해서…….

아니,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에어컨, 냉장고 있는 것 사용하는 것을 그냥 두고 안쓰면 못쓰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두고 새로 사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쓸 것은 쓰고 그냥…….

여기는 새로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냥 두고 이사가는데 새것을 넣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것은 전혀 못쓸 정도냐는 거죠.

그렇게 못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정무부시장 인계하면 새로운 부시장도 거기에 산다는 보장도 없고 정무부시장이 거기에 들어 올리 없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그냥 두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다시 연구해 봅시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