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동안구청 및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에 동안구청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하는 일정에 계획이 되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과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보다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한 의미가 있는 자리로 인식하셔서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시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 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진호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이진호 동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임영모 동 동안구건설과장 윤창문 동 동안구건축교통과장 김후환

이진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청취와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호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윤창문 건설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염창석 부흥동장입니다. 김영훈 달안동장입니다. 노병인 관양1동장입니다. 김희권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장정도 평촌동장입니다. 송종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최상현 호계1동장입니다. 우관명 호계2동장입니다. 구겸회 호계3동장입니다. 김흥규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이승준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행정감사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의 업무는 각 동이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염창석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염창석입니다. 평소 우리 부흥동을 사랑해 주시는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행정감사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부흥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부흥동 주민의 화합과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부흥동 열 명의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창석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이진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진호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의 수장으로서 경영철학과 국책 사업으로 어디에 치중을 두셨는지, 또한 동안구 부임 후 동안 발전을 위한 공헌도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설 소관은 아닙니다만 동안구 민방위시설인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002년도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건데요. 동 인구수에 비례한 공무원 수가 제대로 배정되어 있는지, 각 동 인구 수와 공무원 수를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 자료 13쪽, ‘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중에서 ‘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법규 적용을, 달리하여 업무정지(1월～6월) 처분’에 대해서 법규 적용을 달리한 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업체 관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감 자료 22쪽입니다. 2003년도 토지관련 허가 접수 및 조치현황에 대한 관련된 위치 도면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허가 사유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개 동 동장님 중에서 한 분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범계동장께 질의를 할까요? 범계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 순찰 시 주민 불편사항이 발견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순찰일지가 있으면 순찰일지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추진 내용에서 ‘나무100만그루심기’에서 수목 접수 52주, 743만 3,000원을 접수를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받으셨는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광고물 수거. 이 불법 광고물 수거 아주 잘하고 계신데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을 상당히 많이, 6만 7,129건이나 수거를 하셨네요. 그리고 보상비가 45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수거를 많이 하셨는지 수거 방법도 함께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이것 배우셔야 될 것 같아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개 동 동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각 동에 지급된 제설용 살포기 및 제설장비 자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제도 제가 만안구에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장확인을 제가 지정해서 할 건데, 우선 17개 동 동장님들 중에서 이것도 대표로 어차피 범계동장님이 해 주시죠. 범계동장님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배정된 물품구입비 있죠? 물품구입비에 1,000만원씩 그렇게 물품구입비가 지급되었는데, 예산에 대한 2003년도 지출내역을 17개 동에서 다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 자료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누전선로 보수공사’ 및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우선 제출해 주셔야 할 것이 공사내역, 공사계약서 사본,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공사감독일지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지금 이게 2002년도 이후에 관내 침수지역 노후 가로등 주 교체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만안구 같은 데에 현장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포크레인하고 줄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스템(system). 동안구 가로등 자동점멸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충분한 설명, 아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39쪽입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건인데, 이것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은 1억원을 잡았고, 계약부분은 8,5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8,5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41쪽에 보면 ‘관내 가로등 분전반 교체’ 1억 1,400만원, 또 ‘관내 가로등 분전반 교체’ 3억 400만원, 이런 것이 다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입찰한 것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나 의아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감 자료 70쪽입니다. ‘지하차도 명판 제작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개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게 너무 많네요. 그 다음에 볼라드 관계입니다. 이것 어제도 만안구청에서 많이 지적됐던 사항인데, 행감 자료 91쪽, 93쪽에 관련된 겁니다. 볼라드 종류별로 해서 단가표를 서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불필요하게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것 검토해 보니까 유일금속 업체에서만 이것 2002년, 2003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유일금속 업체밖에 없는 건지, 요것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질의할 사항은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할 것으로 알고 건설과장께 질의는 마치고, 끝으로 건축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21쪽, 2002년도 연구개발비가 미집행되었는데, 미집행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번 2003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진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6쪽, 반상회 건에 대해서 공통사항인데, 우리 구도시를 제외한 관양, 비산, 호계동을 제외한 신도시 동장님들한테 반상회 회의록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7쪽, 사회단체 위원 명단 아까 부흥동인가요? 동장님 보고하시는데 8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189명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동 발행지 디딤돌을 샘플(sample)을 하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9쪽을 보시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부분에 측량기준지점 118개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는데 이게 왜 망실 또는 훼손이 되었으며, 훼손된 원인이 뭔가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9쪽을 보시면 사업명이 ‘관양동 관악초교 진입로 확장공사’ 건의 설계변경 건인데, 사업비가 당초 계약 대비 1,851만원이 증가하고, 증가 후 노면 파쇄가 129.94㎥가 증가했습니다. 도로공사의 확장공사를 하면서 전면 덧씌우기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노면 파쇄 물량 추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사업명 ‘평촌신도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했는데 무엇을 정비했는지 위치 도면과 공사내역서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따 현장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48쪽, 제일 밑에 보면 사업명이 ‘비산3동 영신빌라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에서 예산액은 4,500만원인데 계약은 1,900만원이에요.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는데, 이게 예산액 대비 50%도 안 되는 실행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불용 처리가 너무 많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부흥아파트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이것 역시도 이것하고 흡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예산이 추계가 많이 되었는데 집행은 적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행감 자료 50쪽을 보시면 ‘부림동 샤르망 주변 오수관 개량공사’에서 예산액이 4,920만원인데 계약 금액도 4,920만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2,3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예산액하고 계약액이 똑같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왜 똑같은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역시 행감 자료 50쪽을 보시면 사업명 ‘관양2동 정형외과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의 예산액과, 이것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똑같은 건데 50%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행감 51쪽, 행정소송 부분에서 소송건명 ‘2003나3284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 보면은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지급을 했는가, 약 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시공사에서 지급했는가 아니면 구청에서 지급했는가, 요것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행감 자료 54쪽을 보시면 사업명 ‘갈산동 대안중학교 앞 하수관 정비공사’에서 비굴착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물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수의계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안양시계약지침에 보면은 이때 당시는 한 4,000만원이고 지금은 2,000만원일 건데 이것까지 어겨가면서 수의계약을 한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다른 건과 형평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55쪽에 보시면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도로 부분에 네 번째 ‘경계석 턱 낮추기’ 부분이 있어요. 인도 쪽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턱이 좀 높게, B형 경계석으로 했는가? 그렇게 된 것 같던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답사해 보니까. 그런데 어제도 만안구청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차량진입 방지대책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굳이 볼라드까지 설치하는데 경계선 턱을 낮춰 가지고 인도에 차량을 진입할 수, 이게 용이하게 경계선의 턱을 낮춰줘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동 페이지 여섯 번째 보면 시청 앞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시청 앞에 지하보도. 있는데 거기 벽면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하면서 밑에 배수로까지 보수를 한 것 같아요. 했는데, SUS 그레이팅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코너(corner) 부분이 참 원활하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시정을 해 주시고. 다음은 행감 자료 79쪽,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언론 보도에 보면 단속 직원이 나체단속을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나체단속을 했는가, 그리고 또 과연 나체단속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노점상을 결국 단속을 했는가? 지금 현재 나가 보면 범계역 주변, 뉴코아 주변 쪽에는 노점상이 전과 동일하게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계약 계약서하고 계약조건 내지는 특약 이런 내용이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80쪽,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굴착허가를 각 유관기관이나 피허가 기관에게 굴착허가를 해 주고 원인자 복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특히 도시가스 같은 부분에는 굴착을 하고도 복구를 하는 데 정상적인 복구를 안 해 가지고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침하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도시가스에 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내지는 도시가스에서 준공처리를 하고 우리 구청의 담당자에게 어떤 협조를 구하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청의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한 복명서 내지는 준공을 하는 부분에 사진 촬영 한 게 있으면 사진 촬영,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관양2동 799번지 앞에 도시가스 공사한 부분 그 아스콘 포장 부분을 이따가 우리 간사님께서도 어디를 굴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 한번 거기 파 보게 프레카하고 쪽바가지하고 준비를 해 주세요. 이제 96쪽에 약수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에는 약수터가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 약수터가 자연용출수는 몇 개, 지하 심정을 개발해서 하는 심정수는 몇 군데이며, 또 그 지하수를 저장하기 위한 집수정 내지는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인가? 그리고 또 약수터에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난 약수터는 몇 군데이며, 판정 사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7쪽에 보시면 안양시 공동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구가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과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인원, 그 다음에 근무인원의 직급하고 직종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따 그것은 제가 또 다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교통과장님께 업무보고서 7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보면 기계식 주차기가 41개소에 2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0대가 현재 다 가동되고 있나, 아니면 고철로 그나마 차도 한 대 못 대게 방치되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먼저 이진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요. 페이지 135페이지, 호계2동 동사무소 동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기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에 있어서 호계2동사무소가 자체의 수거가 가장 많더군요. 이게 9,087건에다가 시민포상이 8만 5,841건에다가 6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해서 동민 포상하는 지와 포상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 책정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42페이지,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 및 반사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 68개소와 반사경 정비 4개소가 있고, 또 46페이지 보면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 및 반사경 설치공사’에 있어서 과속방지턱 정비 92개소, 반사경 설치 4개소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42페이지하고 46페이지. 여기에 대한 위치와 정비내역서를 제출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감 자료 46페이지, ‘관악로 표층보수공사’에 대한 설명과 공사계약서,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내역서, 파쇄 아스콘 물량 총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73페이지,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점검 대상 시설물 10회를 점검했는데, 점검일지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또 건축교통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택시 불법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공사’ 한 게 있는데 감시카메라 4대 설치의 위치와 설치비 내역서를 제출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감 자료 79쪽하고 89쪽에 보면 같은 유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아까 단속 용역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효과와 향후 계획 2004년도 계속 실시할지 설명해 주시고, 89쪽에 보면 ‘노점상 생업자금’이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2002년 2003년. 이것은 정책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포기한 건지, 할 수가 없는 건지 그리고 단속만 계속 강화하는 건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6쪽에 보면 ‘자연재해대책’인데 동장님들 나와 계신데, 여기 보면 비산1동, 비산3동, 부림동, 호계3동에 2003년도 자체 자재비축에 비닐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게 구비가 안 되셨는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102쪽에 보면은 재난위험시설물 있습니다. 2개 D등급, 서영진건물 및 성우연립 이 관리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107쪽에 보면 ‘지하수 사용료 관리’가 있는데 미수액이 2003년도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왜 그런지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외에는 실적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체납자에 대한 처리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건축교통 과장님은 229쪽,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먼저 이진호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중에, 다 잘 봤는데, 행정조직 중에서 공무원 수가 현재 적정한가? 법정 한도가 인원 수가 적게 돼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무원 1인당 민원업무 처리 우리 주민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건가 이것하고, 또한 그동안에 구청장으로 재직 중 현재까지 근무하시면서 소감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흥동장이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부흥동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중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다. 수시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쌀 모으기, 43페이지 보면 263세대 35가마 모집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과 자료가 있으시면 좋은 일이니까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각 동장님들께 공히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수와 각종 프로그램과 강사 수당 등 참여 인원 등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연 인원 3만명, 2만명, 몇 명, 각 동마다 틀리는데, 이게 과연 거기에 참여인원, 각 프로그램에 강사 수당 나가는 것 외에 또 자체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참가 인원이 과연 동에서 스스로 그냥 개인이 매긴 인원 수인지, 본인들이 와서 참여했다는 사인(sign)을 받아 가지고 기록에 의한 그런 근거가 있었는지 의문시되는데,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성실히 해 주시고, 민원처리과장 임영모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지도단속 방법과 불법행위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창문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서부터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100% 공정률이 완공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잔액이 굉장히 해마다 많이 남아요. 올해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집행잔액에 대해서 처리결과와 향후 이런 것을 예산 집행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중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찬가지 건설과장입니다. 71페이지에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볼라드 설치현황과 2002년도, 2003년도 시공방법, 시공종류, 시공단가 등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과장입니다. 101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또 징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수도료 고지서에 포함되는 건가, 개인 방문해서 따로따로 받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미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19페이지 보면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서 구청장 업무보고 93페이지에서 보면 같은 건인데 29건인가? 불법 건축물 조사한 건이 그동안에 2002년도, 2003년도 건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자료를 주시고, 현재 진행 중과 그동안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주시고, 언제부터 조사했으며,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사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제가 느낀 점인데 지금 상가건물에 불법 개조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도 같은 불법 건축물 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으로써 무방비 상태에서 계속적인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와 더불어서 조사 차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법질서 확립차원이라든지 불법행위 단속, 교통혼잡 단속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각종 업무시설이라든지 상업용지에 불법 건축 개조물들이 계속 난립되고 있어요. 이것에 행정부 지도감독팀에서 어떻게 조치했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양2동 ‘효재주유소 앞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관양동 주택은행 뒤 하수관 교체공사’로 변경된 사유와 그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당초 ‘비산1동 동초등학교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비산1동 협심길 하수관 신설공사’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이진호 구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고 행감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행감 자료 183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4만 5,154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부과된 것이 18억 5,700여 만원. 그런데 징수한 것이 거기에 한 5억 100여 만원 징수를 하셨네. 이것 보니까 한 30% 정도밖에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 만안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징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둬들여야지 이렇게 자꾸 누적만 돼 간다고 그러면 어떤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징수해 나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부분 건설과가 주인데 몇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호계동에 지하차도 터널이 있는데 지금 전등공사를 해서 304개등을 철거해서 664개등을 설치했다. 본 위원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하차도에 등이 한 664개가 달릴 수 있겠느냐? 어떠한 공사를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갈산동에 보안등 설치공사를 했어요. 잔액이 한 3,700여 만원 남았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여기에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45페이지에 지하차도에 스틸 그레이팅을 아마 안전설치를 하기 위해서 한 1억 2,000여 만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64페이지가 되겠는데 지금 고려산업과 오성제지간 도로개설 또 오성판지 도로개설, 이것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게 얘기가 됐고, 그랬는데 이게 여태까지 완료가 안 됐어요. 이렇게 빨리 공사가 진척을 못 가지고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특히 이것은 교부금으로 더 많이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도비 투입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고려산업과 오성제지 간의 도로개설 문제하고 오성판지 옆 도로개설, 그것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교통과장. 이것은 219페이지가 되는데 지금 비산1동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것 공사비만 쓴 것 아닌가,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9,300여 만원 52면을 건설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공사금액만 들어간 게 아니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향후에 지금 안양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권역별주차장을 부지를 확보해라 그래서 토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동의서와 더불어서 교통행정과에 예를 들어서 비산동 몇 번지에 이런 토지가 있어서 이것을 주차장을 하겠다, 하는데 이상한 게 있다 이거야. 뭐냐하면 주민들이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주차장으로 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는 올해도 할 데가 별로 없고 그래서 자료는 요청을 안 하겠지만 혹시 동안구에서 그런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창문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내에 볼라드 문제인데요, 이 볼라드를 한 77개소에 유일금속에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작년도나 올해 보면 보통 설계변경 없이 집행 공정률이 이렇게 100% 되고 있는데, 올해는 설계변경이 돼서 약간의 감액도 됐어요. 그래서 설계 변경한 세부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몇 군데에서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설치한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입니다. 보면 보통 하수관거를 개량공사를 할 때 인·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공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하수관거공사를. 그런데 보면 동안구청 주변이라든가 평촌역 주변에 인·허가 설치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해서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계산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이 되는 건지, 이것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도대체 관리감독의 소홀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 잘 알아 가지고 봐 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과다 계상된 변경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고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십시오. 보면 지하차·보도 관리하고 현재 지하관리 실태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매번 행정감사 기간에 지적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매번 시정돼 가지고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동안구 관내에 CCTV 설치공사를 4개소를 했어요. 그 CCTV 설치한 설비업체. 기계나 전기 설비업체에 대한 계약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CCTV를 설치해서 점검내용이 있을 겁니다. 점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4개소 말고 본 위원이 몇 군데 사실은 부림중학교하고 그쪽 달안동 사이에 지하보도가 있는데 거기서 매번 학생들의 성추행이라든가 또 도난사건, 폭행,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쪽 지역에 CCTV설치 민원을 몇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쪽 지역은 설치가 안 되고, 4개 업체 선정된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고, 그리고 CCTV를 설치한 이후에 거기에 혹시 이후에 발생된 건수라든가 좋아졌던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방금 우리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체납료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체납료가 문제가 돼서 오히려 행정적인 마비가 발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납액이 누적되는데, 도대체 체납에 대한 누적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체납이 되면 이것을 또 결손처리를 하고 또 지방세법 30조의3항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지금 이렇게 부과됐던 내용에 매년 부과액은 많고 징수액은 감소하고 미수액도 증가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 돼요. 보니까. 도대체 어떠한 사항 때문에 계속 이러한 무대책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또 하수도사용료조례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내용, 그 다음에 금액과 건수와 징수대책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하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하수도 보면 징수라든가 상당히 미비한데 그것은 고사하고 지하수에 폐공 있죠. 지하수 폐공의 시설물을 원상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 군데 아는 데 보면 그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권리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독촉장이나 압류 발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단속도 안 될 뿐더러 독촉도 안 되고 체납액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도대체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촉된 금액을 다 자료로 받아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상위 한 50군데 해 가지고 체납액 순위별로 주소하고 그쪽 지역 그 다음에 내용을 대표자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모래포설 관계를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특히 어제도 제가 만안구에서 지적을 했듯이 어린이놀이터에는 모래가 있어요. 모래에 대한 관리를 잘못하면 기생충이 발생 돼 가지고 어린이한테 치명적인 병이 옮을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모래의 설치 및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래에 대한 검사내역을 항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검사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검사는 몇 번 했는지 검사결과가 나와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음용수가 있어요. 음수대가 있는데 그 음수대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꼭지가 떨어져 나가 가지고 안 나오고 먹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음수대 보수한 관리실태하고, 모래포설 23개소에서 몇 군데 올해 교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매번 여러분들이 진정 사건이나 아니면 민원접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는 인터넷이라든가 PC통신 같은 게 있어서 상당히 민원들이 폭증하는데 하물며 민원들이 계속 반복되는 민원들은 똑같은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피곤하겠지만 특히 평촌 먹거리촌의 주차문제, 또 그쪽의 주차장 개인소유로 인해 가지고 분쟁문제, 또 평촌역에 보면 아케이드 통로 공유면적에 대해서 서로 싸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왜 단속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지 도대체, 이런 고질적인 부분은 알면서도 왜 자꾸 민원의 약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에. 이것은 분명하게 주민들이 나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매번 발생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담당 주무과장, 거기 단속된 모든 공직자가 고생은 하시겠지만 이것 성의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도대체 집단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체납자 내역을 보십시오.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겠지만 또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체납이 돼 있어요. 체납자들 명단 보시면. 그리고 이런 상가 같은 데는 외 몇 인이 있어 가지고 체납되기가, 발송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불편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으로 다시 교통 유발하는 데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의 징수현황하고 2003년도의 징수현황을 비교해서 부과나 징수,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액 고액순위 50군데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5쪽에 보면 일반 및 그린벨트지역에서의 불법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항측에 의해서 많이 적발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93건에 대해서 강제이행부담금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서를 건축교통과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보면 ‘버스전용감시카메라 제작설치’ 한 게 있는데요. 여기 계약서 사본과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74쪽과 행감 220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매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건축교통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9건이 조치 중이라고 했는데 그 조치 중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행감 자료에 보면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한 것이 전혀 해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관리단속에, 이따가 추가 질의할 때 말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자료 요청을 하면서 차후에 구청장님 답변할 때 구청장님에게 질의할 예정입니다. 94페이지, 2003년도 도로유지보수건 중 단일 종목으로 인덕원초등학교 입구에 도로턱낮추기하고 가드휀스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 공사현황과 예산지출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인덕원에 삼성아파트 단지 내에서 기부토지에 대한 200여 평의 입장 표명과 인덕원 삼성아파트 앞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관리상태하고 그 지하수관리, 가보시면 사진도 동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어린이놀이터의 지하수관리가 지금 철조망으로 돼 있어요. 또 인덕원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서울시내버스 주차장이 돼 있고, 화물적재감시소가 돼 있고 또 그에 대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거기는 또 학교정화구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질의를 제가 추가로 할 예정이니까 청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현장확인 요구에 의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각 동에 지급된 제설용 살포기 및 제설장비 자재 관리에 대한 현장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7개 동을 다 갈 수가 없어서 호계1동을 현장확인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관내 누전공사를 위한 현장확인은 최근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시장 앞에 포크레인과 줄자와 함께 준비해 주시고, 아까 이재문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포크레인을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빠진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감 자료 79쪽, 노점상단속에서 노점상 관리카드가 있으면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 96쪽, 약수터 관련 부분에서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관양2동에 약수터에 역삼투 정수방식을 쓰는 데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첨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01쪽에 보시면 건설과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이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을 서면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서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51페이지 보면 행정소송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원고가 김상훈씨고 우리 피고가 안양시인데 현재 자전거도로를 가다가 사고났던 현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판결내용 및 원고소송내용 있죠. 그 다음에 피소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까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덕원 일대에 지금 건축물이 증·개축이 되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게 보면 공장부지에 용도변경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난무해서 옷가게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건축물 증·개축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내용, 용도별 변경처리실적 내용을 리스트(list)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02년도～2003년도까지 안양시 동안구에 건설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별 리스트(list)로 해서 대표자하고 주소지하고 계약건수, 금액하고 관련 연락번호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현장방문을 가보시겠다고 하니까 담당 그러니까 관할되시는 분들은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현장에 지금 가서 포크레인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고서 바로 현장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는 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공동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적에 이 공동구가 자칫 잘못하면 큰 마비가 오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에 67쪽에 보면 여기에 추진실적 해 가지고 6건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안전점검 1식 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또 2002년도～2003년도 10월까지 공동구 내에서 문제가 혹시 발생한 게 있으면 무엇이 발생했는지 사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는 오후에 이 회의가 속개 전에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오쇠 위원장, 김기용 간사와 사회교대)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곤 관양2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장 김희곤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농간 직거래 추진과 관련해서 주요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양2동에 도·농간 직거래는 정식적인 결연식을 없었으나 1991년 10월 달부터 괴산군 단위농협과 관양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간에 자율적인 교류에 의해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감자캐기, 꽃따기, 사과따기 등 농촌일손돕기와 고추팔아주기, 절임배추직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괴산군이 주관하는 ‘괴산청결 고추축제’에 괴산군으로부터 관광버스 등을 지원 받아서 30여 명의 부녀회원들이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절임배추 직거래는 관양2동 주민뿐이 아니라 인근 주부들도 다 알려져 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회에 걸쳐서 580여 가정이 참여를 했고, 절임배추 1만 2,000포기 금액으로 따져서 약 2,520여 만원 상당의 직거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에서 계란도 2회에 걸쳐서 1,520판 450여 만원 상당의 계란을 직거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절임배추 직거래는 3,000여 포기 570여 만원의 직거래를 했고, 계란은 1,520판 금액으로 456만원 정도의 직거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현황만 파악을 했고, 그전에 부녀회에서 직거래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염화칼슘 살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각 동장님들한테 공히 말씀 드리는 건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설기는 내연기관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연기관 탑재 돼 있는데 시동을 축전지로 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 말씀해서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1년이면 약 한 3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9개월 내지 10개월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내연기관에 있는 엔진오일 윤활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도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동을 걸어 가지고 배터리도 자동적으로 차아지(charge)가 되고, 엔진 윤활유도 순환이 돼 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각 동장님들은 담당자를 지정하셔 가지고 한 달에 최소한도 한 번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가동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부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염창석 부흥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염창석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저희 부흥동에 ‘참봉사 행정’ 실적 서류 제출과 설 떡나누기, 추석절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에 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흥동에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하천정화대회를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대로 월별로 저희 동 관내에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 해서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은 각각 8회에 걸쳐 767명 하천정화는 359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으로 벽보, 전단, 현수막 등 세 가지에 관해서 8,000여 장을 저희가 수거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투기단속 관련해 가지고 실적은 저희 동은 전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 노점상 단속에 관해서는 저희 범계역에 인접해 있는 동 관계로 16건이 있었고요, 주로 저희 동 관내에 관은길이라고 전용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건을 저희가 단속한 바 있고,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는 월별로 저희가 378건을 단속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년 저희 동에는 8평짜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는 관계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 행정을 복지 쪽으로 역점을 맞춰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저희는 남녀 지도자들이 주축이 돼서 사랑의 쌀 모으기를 매년 중추절을 기점으로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쌀을 약 2,700여㎏ 즉 34가마 정도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수집을 해서 쌀을 영세민들한테 253세대에 각각 10㎏씩 전달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극빈 수급자한테 6세대에 대해서 그 가정은 20㎏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북한에서 탈출한 특수세대가 되겠고요, 관내 8개 경로당에 10㎏로씩 전달했고, 그 다음에 특히 부흥중학교 관내 여자축구부가 있습니다. 여기다 저희가 전달했고요, 인근 범계파출소에 전경대원들 위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0㎏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서 잘 받았으니까 시간 관계상, 보고를 또 부흥동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질의한 건데, 특이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흥동장께서는 지금 동 업무 보고서를 이렇게 행정감사 때마다 보면 각 동에 특이사항이라든지 추진실적 추진사항을 다 보고를 하는데 다 숫자 놀음이에요. 인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숫자놀음은 저희로서는 파악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 어느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이 참석했다하면 연 몇 만 명, 몇 천 명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때마다 참가자의 일지를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진짜 그 인원들이 참 인원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시 수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추진 실적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노점상 단속이라 해 가지고 또 부흥동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또 특이하게 동사무소에서 물론 지금 어려운 때에 이웃돕기라든지 명절 때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물론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각 동에서 참뜻과 달리, 본래의 불우이웃 돕기 참뜻과 달리 굉장히 모금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각 사회단체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서 되는 것도 우습지만, 어디 상가나 어디 다니면서 그냥 강제 할당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그런 점은 없었겠지요? 부흥동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고 하시겠지마는 제가 본 관점에는 여러 모로 실적의 위주로만 나가는 동 행정업무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그 숫자놀음이라든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게 여러 동장님들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답변 또 있습니까?

예.

제가 질의한 거예요?

권위원님 것은 이제 끝났고, 이재문위원님께서 저희 부흥동에 8개 사회단체 명단 제출과 ‘디딤돌’ 87호를 자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흥동에는 전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방범대 등 전부 8개에 189명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다만 이 분들 중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만 저희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체육회, 새마을부녀회 등은 사회단체지만 자생적으로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각 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위촉하는 관계로 중복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 자율방범대가 약 67명인데 여기에는 부흥동 전체 시의원님을 포함한 자치위원회 등등 전부 포함이 돼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방범대 두 군데만 중복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흥동에서는 특별히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사회복지 쪽으로 동 행정을 저희가 맞춰가기 때문에 우리 동안구에는, 동안구 전체에 약 1,567가구의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 우리 부흥동에 240가구가 되겠는데요. 동안구에서 약 15%를 차지합니다. 저희가 매월 디딤돌을 자체 500부를 발간을 해서 내용상으로 보시면 특히 우리 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복지 업무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많은 분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훈훈한 우리 부흥동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짜 제가 이 디딤돌을 보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운동이 우리 안양시 31개 동에 전부 다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생단체, 사회단체는 다른 데 보면 중복된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보니까 단제장님들하고 몇 분들만 주민자치위원회 중복됐고 대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편이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 디딤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관해서는 적극 수정토록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창석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분의 동장님들의 질의를 받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17개 동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오전에 김기용위원님, 이재문위원님, 곽해동위원님, 권혁록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이양우위원님,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서면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용위원님께서 구청장이 구청의 경영철학과 시책사업 중 중점 사업, 그리고 동안구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및 관리실태, 다음으로 각 동 동사무소 인구 수 비례 공무원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한다면 권혁록위원님께서도 행정조직 대비 공무원 적정 수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와 재직 중 느낀 소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동안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에 제가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8월 16일자 부임 이후 1년 4개월이 되어 갑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느낀 사항은 구청의 업무는 주로 규제단속 행정과 현장 확인 행정 등 주로 발로 뛰어야 하고 주민들과 직접 피부로 느끼는 업무가 대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중 규제단속 업무는 주로 노점상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광고물 정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제가 이곳에 와서 가장 치중했던 부분은 노점상 단속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몇 번씩 노점상들과 마찰을 빚어서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의 업무가 며칠씩 마비될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단 한 건의 집단 시위가 없었던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아까 범계동 노점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수년 동안 50개소, 60개소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개소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5, 60개에서 영업했던 노점상들이 지금 10개 업소에서 한 업소 당 5～6명씩 생계용으로 공동체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밖에 현장확인 행정의 일환으로 각종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시에는 가급적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 인·허가 시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들이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청에서 하는 일이 칭찬을 받는 일보다는 원망을 듣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묵묵히 본연의 일에 충실히 일해 왔으며, 이에 따른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권위원님께서 재직 중 소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15년 간의 도청 생활 이후에 이곳에 근무하면서 도청에서 느껴 보지 못한 가족과 같은 순박함과 370여 명의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접해 보게 되었습니다. 불법 노점상, 불법 주·정차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어려움과 고초 속에서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구청장으로서 소임이 막중함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 간에 화합과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용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관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11개소로 식수 가능 6개소와 생활용수 가능 5개소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유사 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써 매월 2회 이상 전기시설, 발전시설, 급수시설 등을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정비 내역은 호계주공, 범계초교는 배관 교체를 하였으며, 미륭체육공원과 민백어린이공원은 물탱크를 청소하였으며, 호계주공 등 10개소에 비상 발전기에 대해서 보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질검사 결과는 3/4분기 현재 총 11개소 중 8개소는 적합 판정을 받고, 민백어린이공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의뢰 중에 있으며, 호계 주공, 인덕원초교는 모터교체공사가 끝나 펌핑 중에 있으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수질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별 인구 수 비례한 공무원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배치된 공무원 수는 정원 171명 대비 현원이 166명으로 결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5명은 육아휴직 4명, 도전출 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17개 동별 공무원 정원 책정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인력배치 기준에 의거하고 있으나 현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주민 욕구와 행정 수요를 원활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직원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마다 동사무소 직원의 결원율을 없애는 등 동 행정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지원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 7개 과 대비 공무원 정원은 208명으로 결원이 14명이 됩니다. 구청 각 과에 정원 책정은 조직의 개편 및 통·폐합 조직 진단에 의거 시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늘어나는 주민 욕구와 행정수요를 따라 잡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동별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 현황을 보면 직원 1인당 주민 담당자 수가 가장 많은 동이 관양1동으로써 직원 12명 대비 인구수가 3만 1,718명으로, 직원 1인당 2,643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동은 호계3동으로써 직원 11명 대비 인구수가 1만 2,282명으로 직원 1인당 1,116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계3동은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 또는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입주 후에는 직원 1인당 2,300여 명으로 증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각 동별 인구수 대비 공무원 배치 현황은 서면 자료로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에 끝나신 거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비상시에, 재난 시에 이럴 때 사용하는 급수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주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양시 민방위계에서 발주를 줘서 관리는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보면, 제가 안양3동 우리 지역구인데 안양3동에 작년에 민방위 시설인 지하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책임자 정이 동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동장은 키(key)도 없어. 이 펌프장에 발전기가 설치되게 돼 있는데 키(key) 조차 없고, 발전기 가동도 할 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동의 동장들은 가셨는데, ‘모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관리 업무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청장님께서 이것 다시 한번 이것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하든지 해 가지고,

여기 비상발전기가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게 비상용이기 때문에 전기가 아웃(out) 됐을 때도 발전기에서 식수로 공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음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생활용수로써 쓸 수 있다 그거죠. 최초에는 이게 음용수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게 오염이 되고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 정기 검사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셔 가지고 못 먹을 것 같으면 그 학생, 아주 폐쇄를 시켜야 되는지, 그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사실 못 먹는 물을 먹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끝난 겁니까?

예?

제 질의도 끝나셨어요?

아닙니다. 이따 또. 그 두 가지 부분,

알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하 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재문위원님께서 공동구 세입·세출 내역, 근무인원, 직급 및 직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공동구에 2003년도 세입 예산은 3억 6,900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부담은 공동구 점용 비율에 따라 한국통신 24%, 한국전력공사 44%, 상수도사업소 3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 공동구 근무인원은 총 4명으로 전기기능 8급 1명, 기계기능 7급 2명, 기계기능 8급 1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위원님,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공동구가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행정감사를 임하기 전에 공동구를 한 번 다 답사를 해 봤어요. 전력구, 상수구, 통신구 이렇게 세 라인(lline)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학운공원서부터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야간에는 완전히, 어떤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재중’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하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게 전기직 1명, 기계 7급 2명, 기계 8급 1명 해서 4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주간에는 3명의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직원들이 네 분 중에서 한 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동구에 환기구가 24개인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게 도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인도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방화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이 열리면 중앙감시실에 시그널(signal)이 뜨더라고요. 그게. 뜨는데 예를 들어 한 명이, 주간에는 관계없겠지만 야간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4번 환기구,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상이 불건전한 사람이 침입했을 경우에 감시관 판넬에 시그널(signal)이 뜨면 그것 확인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구의 중앙감시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공동구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누구하고, 외부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게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것도 혼자서 어떻게 교신을 합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야간에 복수로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공동구 시설물이, 분포를 보면 기계보다는 전기 포지션(position)이 더 크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기계는 중간 중간에 배수펌프만 있지, 다른 기계 설비는 없어요. 없는데, 전기는 보니까 공동구 사무실 지하 1층에 변전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연장은 한 4. 몇 킬로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전부 다 전기가 소방시설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종에 인원 배치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야간 근무에 복수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은 필연적인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정원이 4명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선 부족한 면이 없진 않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 정원이 4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두 명씩 복수로 서게 되면 이틀에 한 번씩 이제 근무를 서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우선 구청 당직실 걸어서 한 2～3분 거리니까, 비상 연락망을, 전화라든지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당직원들이 거기 가서 대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해서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진짜 그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는 15만 4,000볼트의 고압 모든 광통신망, 다 지나가는데, 상수도도 아주 관이 굉장히 600관인가? 800관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예를 들어서 통신망 하나만 두절 돼도 안양시가 다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관리를 국가안전기획부? 거기서도 감사를 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요, 위원장이, 건설과 여기 과장님 지금 안 나오셨지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안 나오셨는데,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로 인해서 공사계약서 사본,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공사감독 일지를 제출 요구했는데, 현재 지금 가져오지 않고 있거든요. 미리 가져다 주셔야 제가 검토해서 이따가 질의할 텐데, 신속하게 이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업무보고서가 만안구에 비해서 부실하게 작성된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의 업무보고서가 만안구에 비해 부실하게 작성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는 보고서 작성에 성의를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동안구가 33만 2,700명의 인구가 있는데, 지금 공무원 수가 17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안구가 7과 34담당인데, 공무원 수가 379명으로 구가 208명, 동이 171명, 지금 이게 행정자치법에 적정 수준입니까? 지금 결원된 상태입니까?

저희가 결원된 상태죠.

몇 명이죠?

동은 4명이고, 저희 구는 14명.

그러면 총 18명이네?

예, 동이 5명입니다. 19명.

19명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공무원 수로 따져서 주민 33만 2,000명을 하면은, 평균 지금 최다 2,850명, 최하가 1,100 정도 이렇게 지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구청장님도 구 행정 보시면 33만 인구하시면 최다 인구로 따져 가지고 17명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8명까지 필요 없잖아요?

구청 직원이요?

동사무소 직원들 수에 인구 수에 비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업무 폭주량이 많고, 공무원들이 주야 분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됐는데도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구청, 비단 동안구청뿐만 아니라 만안도 한 열 몇 명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서도 여러 가지 태스크 포스(Task Force)도 있고, 업무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 입장에선. 하지만 저희로서는 지금 가급적이면 물론 동사무소 5명이 결원이지만 제가 와 가지고 인사할 때 가급적이면 동에는 결원을 두지 않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인사 담당하는 총무과조차도 결원을 3명 두고, 구청 결원이 14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결원은 육아 휴직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체인력을 보충을 하든지, 가급적이면 동사무소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행자부 지침으로 감원해서, 계속 감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량은 폭주하고 있는데도, 행정자치부에서 증원을 할 수 있는 실제 공무원 수를 가져다가, 밥그릇 찾지를 못하고 이렇게 19명이나 결원이 됐다면 그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청장님이 근무 오신 지가 지금 꽤 오래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각종 민원 불편이 지금 교통 불법 주·정차 때문에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말씀 드린 바 인원이 부족해서, 그 직원들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소하고 나서 인원이 부족하니 뭐니 하실 있는 우리 청장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뉘앙스(nuance)가 있어요. 우리 청장님이 젊고 마인드(mind)가 정확하시지만 개척 정신보다도 위의 상부지시만 그냥 눈치보고 따르시지 않나, 이런 소견도 가지고 있는데, 33만이면 웬만한 지자체 장보다도 더 많은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여기 인사 부서도 있지만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예산하고 인사 이런 부분은 저희도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저희가, 안 그렇습니까? 투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마는 저희가 얼마큼 저희가 가서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만안도 그렇고, 동안도 그렇고 결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시에서 적정 인원을 갖다 인사행정을 하면서 과연 시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결원을 두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느냐, 뭔가 시 행정 차원에서 뭔가 나름대로 구에 그 정도의 결원을 두면서 시 행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안구하고 동안구에서는,

물론 행정감사 때 만안구도 결원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그럼 양 구청장님이 시장, 그럼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모르겠습니다.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 인사부서도 하도,

질의를 하셔서 보충을 해 달라고 그러셔야죠. 근무하기 힘든데.

하도 보채가지고 저쪽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그리고 19명 봉급 줄 것, 나갈 것, 계산은 다 되어 있을 건데, 그것 안 준다고 청장님 봉급 더 받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인구 수가 그래서 말입니다. 1인당 공무원 2,600명하고, 2,855명서부터 최하가 1,100명 정도 되는데, 이 차이로써 벌써 정원은 한 명 차이밖에 안 나요. 1,500명 차이가 났는데 동사무소 공무원 배정 수는 1명밖에 더 차이가 안 나요. 이런 것도 불균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참 공무원들 좀 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요것에 대해서 참조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물론 건설과장이 해야 되는데,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고, 또 주변사항이 부족한 것 같아서 청장님께 제가 그동안에 고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덕원초등학교 입구, 삼호아파트 그 입구가 10여 년 전에 하천부지로 있다가 몇 몇 사람들의 기득권을 주장해 가지고 하천부지를 어디 시골길, 오두막 길도 아니고 말입니다. 벙커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야릇하게 길을 잘라 가지고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시 공무원들도 많이 개입이 된 줄 알고 있지만 지금 벌써 10여 년이 지난 상태라, 그러나 전자가 잘못한 것은 후자가 잘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우아파트, 하천변 건너에 대우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하천부지를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하물며 법원에서 패소까지 하면서 그 배상금을 14억여 원 넘는 돈을 배상해 주면서까지 거기에 정화를 다해 놨다, 이거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덕원 쪽에는 학교정화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미관이나 여러 모로 교통이라든지 주민 불편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 당시에 교회가 들어서면서도 주민들이 결사 항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해 주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인덕원 다리에서 인덕원 사거리 쪽으로 나가다보면 갑작스럽게 도로가 또 넓어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서울 시내버스 주차장이 거기가 또 주차장이 되더라고요. 임시 주·정차가 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또 화물 적재함 관리소가 또 거기에 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있다 보니까 또 문제고, 거기가 또 야간에 보면 야간에 불법 주·정차가 계속 들어서고 거기에서 진입로 차량들이 사고가 다발로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대리운전차인가, 뭔가, 밤마다 그냥 요사이 상업지역이면 그냥 플래카드 붙여 놓고 진입로, 사각 코너 (corner) 같은 데다 다 세워놓고, 어떻게 주민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나 구 에 인터넷으로 많이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된 사항이 하나도 없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어린이 놀이터에 시설이라는 시설은 진짜 너무 미비하고, 전부 다 페인트칠로 나무로 한 것이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방광암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의 자재로써 지금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모래도 또 그렇고, 이런 문제라든지, 더구나 거기다가 먹을 수 없는 지하수를 강제로 돈을 들여서 파 가지고 필타 걸러서 주민들이 먹게끔 하는데, 주민들이 먹지도 않고 애들이 장난한다고 그래, 거기다가 또 가시철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더 위험하죠. 그것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지, 애들이 미끄러지다 거기 다치면 시에서 또 배상판결 받으러, 낼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또 삼성아파트에서 200평의 기부채납지가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좋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좋은데, 그게 옆에 대단위 교회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게 교회 주차장이 돼 버리지, 주민들은 사전에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게 또. 그런 문제점. 또 최근에 와서 인덕원초등학교에서 대로에서 인덕원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데 차량 폭이 들쑥날쑥 중앙선이 없고 중앙선이 있고, 이런 각진 데를 휀스를 쳤어요, 또. 그래서 지금 저녁에 오후에 와 보시면 알지만 인덕원대우아파트 도로하고, 하천변 도로하고 다리를 통해서 그 하천변 인덕원학교 앞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덕원초등학교 들어가는 인도가 한 1m 50㎝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나무가 옆으로 자라면 삐쳐 나오니까 그것을 따져 보면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휀스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시에다가 하수과나 도로과에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은 도로 폭이 그 진입로가 너무 좁다. 그건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에는 차가 왕래도 되지도 않고, 서로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인사 사고는 없어요. 거기가. 왜냐하면 차가 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리서부터 인덕원학교까지 휀스를 쳤다. 스테인 휀스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러면은 한쪽으로 인도도 없는 도로에다가, 한쪽은 또 사람이 1m라면 사람이 지나가면, 두 사람이 지나가도 어깨를 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언성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면 잠깐 도로로 이렇게 빗겨 나갈 수도 있는데 휀스를 치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끔 거기 가서 만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도로를 넓혀주든지 무얼하든지.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현장을 몇 번 가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로 구조도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병목현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입구도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가 불법 주·정차 해 놓으면 통행도 어렵고, 그것 사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 관계 부서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화이트 컬러 머리에 양복 입고 안에는 베삼 옷 입고, 그냥 넥타이로, 그냥 끈으로 혁대 매는 식, 그런 식의 지금 도시환경이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주위 환경을 골라서 주변을 기억을 융화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좁은 도로에다 그 가로수라고 그것 향나무인지, 찔리는 향나무 가시가 있어 가지고요. 사람이 지나 가지 못한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가 말씀 드리기도 그렇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곧 도로 확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그것을 만류를 했어요. “이중 돈을 들이지 말고 조금 있다가 공사를 해라.” 예산 잡힌 거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 말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 전처럼 아니 임시주차장 몇 천 만원 만들어 놓고 토지주가 사용하겠다 내 놓으니까 그 돈 또 날려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그 예산 낭비 결과가 집행부에서 보면 예산이 잡혔으면 무조건 써야 되고, 또 남으면 남는 대로 불용액 처리하고 이런 소신 없는 생각인데, 지금 제가 청장에게 말씀 드리는 것은 건설과장에게 답변 요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 분명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 추진력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안 왔어요.

예, 지금 자료 바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상인위원님께서 관양동 효재주유소 하수관로 교체공사 변경 사유와 비산1동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협심금고 앞 하수관 시설공사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효재주유소 앞 하수관거 정비는 관양1동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 당초 500㎜를 900㎜로 교체하여 하수의 병목현상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설계 시 현장을 방문하여 하수구를 정밀 파악한 결과 하수에 병목 현상이 없고, 하수가 원활하게 흐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의 필요성이 없음을 판단하고, 저지역이고 수해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는 관양2동 주택은행 뒤 구역으로 위치를 변경으로 하여, 기존 노후관인 600㎜를 900㎜로 교체하여 일부 방향조정 및 구배를 조정하였으며, 2002년 4월 6일 착공하여 2002년 5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중 비산1동 동초등학교 주변 하수공사를 3,15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 600㎜를 150m 정비코자 하였으나, 안양시교육청에서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임곡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이 하수관을 정비하였으므로 투자의 필요성이 없어, 비산1동 지역에 임야와 주택지역이 만나는 곳에 하수관이 없어 600㎜를 145m 신설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03년 6월 13일날 공사를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사전에 사업검토 제대로 못한 거지요? 이것.

예, 그 건은 저희가 정확히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물론 2002년도 것은 아마 전 구청장님이 시작한 것 같고 결재 서류에, 동초등학교에서 변경된 협심 길 하수관 신설공사로 변경된 것은 구청장님이 계실 때 기안이 된 사안인데, 이것 보면 예산들을, 이것 사실 문제없는 지역 예산 잡아놓고 나서 중간에 변경한 겁니다,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예산 잡아서 중간에 변경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금액으로 비슷한 거래를 찾아내서 예산 사장 안 시키고 잘 하셨지만, 이렇게 사전에 검토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 예산 잡아서 시행하는 거나 다름없는 일들이었는데, 이런 일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양우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6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4만 5,000건에 18억원인데, 징수액은 1만 2,000건 5억원으로 징수율이 30% 정도로 저조한 실정인데, 이 징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압류된 차량도 운행에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폐차나 이전등록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는 등 기간 내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는 특히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 재산 조회와 봉급압류를 위한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납부안내문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징수 대책으로는 현재의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압류가 불가능한 말소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차량 압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 신설을 상급 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효율적인 징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관리를 통해 전화 및 개별 방문 독려와 함께 기존의 단순한 차량 압류 외에 국세징수법 등에서 규정된 재산, 봉급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일소와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과태료 징수하기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30%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두들겨 보니까 한 26% 정도 징수를 했고, 지금 자그마치 13억 5,000만원이라는 미징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어제 만안에서도 얘기했는데, 만안은 지금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아까 구청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돼 가지고 이것 외에 다른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태료 같은 것을 징수반을 만들어서 하겠다. 또 여기 보니까, 특별 징수기간을 지난 6월～12월까지 6개월 간을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인원이 적고 그래서 매우 어려우리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요즘 막에 방송에 보니까 인천시 어딘가가 아주 체납자들을 집까지 밤에 가서 매복을 하다시피 해서 고액 체납자들의 그 일소를 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지역도 있다. 우리 안양시도 이게 무슨 구청 차원보다는 앞으로 시 차원에서도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 어떤 사람은 어저께 만안구에서 얘기를 해, 백 몇 건이 무슨 걸렸다, 이런 것들은 정말 아이디어를 총 동원을 해서 특단의 어떤 안양시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구청장도 노력을 하고, 이러한 그 시의 시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안양시에 특별한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부탁 드립니다.

예.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아직 답변 많이 남았습니까?

한 분 남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이 전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본인이 요구하던 동사무소별 물품구입비 17개 동에서 4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장님들 편의를 위해서 보내 드렸는데 17개 동에서 지금 물품구입비 집행 현황 제출한 서면이 4개밖에 안 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감사받으실 겁니까?

위원장님!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손·망실 원인이 각종 공사로 인해서 이게 훼손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아까 현장 감사를 갔는데, 엘지파워 뒤쪽에 본수원갈비 옆에 쪽에도 보니까 엘지파워 후문 쪽 가각정이 된 부분에 경계석에다가 그것 박아 놨더라고요, 그것을. 박아 놨는데, 그래서 유심히 봤죠.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박혀 있던 간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박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시청 사업소, 여기하고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부 협조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포동이광장, 이런 데 올려 가지고서, 올리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은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지를 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또 훼손이 됐을 때 그 부분에 공사한 그러한 부서를 추적을 하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예.

그래서 그것을 원인자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부득이하게 굴착을 할 경우에는 하고 나서 복구가 된 다음에 기준점 역시 제자리에 가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말로 했기 때문에 쉬운 데, 우리 그 집행기관은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하면 같은 구청 내에서도 그게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히 구청 내부는 물론이거니와 본청, 사업소 여기하고 분명히 네트워크를 구성하셔 가지고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 또 요것 지금 몇 점이에요? 96점, 이 부분은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구 청 건설과에서 부담하고요, 일반인 사업자들이 망실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부과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로굴착으로 한 것이 59점인데요, 해서 건설과에서 58점, 민성건설에서 10점, 대농산업에서 5점, 덕삼건설에서 3점, 수자원공사에서 7점, 롯데낙천대아파트에서 13점 이렇게 해서 96점을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59점인데 58점을,

58점이요.

58점을 변상하셨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뭐하면서 이것을 그랬나요? 이게. 건설과에서 발주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각종 공사를 할 때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직영하는 공사는 없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서요, 설계할 때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다시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올해는 이랬으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 감사 때 우리 과장님이 또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계시더라도 후임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된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사료 29쪽, 부동산 지도·단속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현재 687개 업소로써 금년도에 행정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걸쳐 지도·점검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점검 시 적발사항으로써는 113개 업소로써 등록취소 2개소, 업무정지 17개소, 과태료 2개소, 현지시정 97개소를 행정조치했습니다.

97개소요?

91개소요.

92개소가 아니고요?

네.

위원장님!

예,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개소요.

제가 알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지도단속은 연중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죠?

연중 수시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수시 이렇게 하시죠?

네.

하는데 지금 2개 반에 4명이 하신다고 했죠? 2개 반 4명?

네.

자료에 2개 반에 4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1년에 딱 6일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관리대장에는. 6일 나와 있고 집중적으로 하루에 그냥 열 두 번 잡아놓고, 자료는 지금 28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보고에서도 보면 자료가 틀려요.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아마 착오, 10월말이 21건이거든요.

10월 말 이전에 이것 자료에 업무보고는요?

네.

10월 말 기준이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요. 지금 우리 윤 과장께서는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폐업자들 있잖아요. 폐업자들은 지금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업무보존 미설정해 놓고 영업정지 6개월 했는데 폐업신고를 했네요. 폐업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부동산업을 할 수 없습니까?

업무정지를 우리가 6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폐업했더라도 우리가 행정처분 일서부터 그 6개월 이내는 폐업을 했다 재개업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를 못하죠.

6개월 후에는 다시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아무 행정처분 벌과금 없이 업무정지만 시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행정처분관리대장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연례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지도단속이 시정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002년도는 61건이고 지금 2003년도는 92건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시정 조치하신 겁니까? 행정처분은 이런 자료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해도 이것은 10월달까지라서 믿을 수 있지만 시정조치는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시정조치는요, 현지 지도점검 다니면서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은 현지에서 직접 시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부동산이라 하면 지역 관내에서 서로 안면 있고 또 업무량이 하다보면 서로 대민 접촉에서 불가분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시정문제도 이렇게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할 정도가 되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 이거죠. 말로 하는 것을 누가 믿어요? 1,000 건이고 1만 건이고 누가 못합니까? 수시, 전반기, 후반기, 수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렇게 행정처분이나 업무정지를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이것 시정이라고 해 가지고 61건, 92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만안구에도 똑같이 했는데 시정조치도 근거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시 관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가 누구 말 따라 등록증을 제대로 보이는 데다 안 걸어놨다, 그런 사실 있는 그 본인한테 사인(sign) 받아 가지고 자료 근거를 남겨놔야지 근무를 잘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그 일지를 추가로 해서 행정처분 관리대장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 접수된 것은 다 일일이 기록이 되는데 시정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 행정업무라는 게 숫자놀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모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후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연구개발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편성된 연구개발비는 버스전용차로 설치프로그램으로 금년도 버스전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중앙통신 서버 및 중앙센터처리장치 설계와 중복됨으로 인해서 2002년도 연구개발비를 미집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무인카메라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안구 기계식 주차의 현황 및 가동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6층 이하 2,000㎡ 미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기계식 41개소의 240대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가 매 분기별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양동 및 비산동 15개소 106대 중 관양동 1444번지 등 2개소를 미사용 및 물건 적치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현재 시정이 돼서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호계동하고 평촌동 26개소 314대에 대해서는 12월중 점검 완료를 해서 위반사항이 적발할 시에는 행정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기계식 주차장 현황에서 리스트(list)에 쭉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요, 비산동 1034번지. 여기는 지금 자주식으로 변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계식일 때는 6대 분의 리프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철거하고서 6면이 나오나요? 자주식으로?

저희가 지금 자주식 주차장은 4면에 대해서는 연접주차라고 해 가지고 4면은 같이 연접을 해서 해 놓고 나머지 두 대에 대해서 또 연접해 가지고 6면이 나오게 되면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나오냐고?

예, 그렇습니다.

나옵니까? 예. 그리고 보면 물론 점검예정이라고 돼 있는 데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보면 신도시 같은 데도 의정활동을 하다가 식당 같은 데 이동하다 보면 기계식 주차기가 있는 데가 사실은 동작 안 되는 그런 부분만 보여서 그런지 동작 안 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뭐냐하면 부식이 돼 가지고 전혀 동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왕에 사용 못할 바에는 그게 또 법적으로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것을 치우고서 차 한 대나 두 대를 대는 게 더 낫지, 다단식 주차기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한 대도 못 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이 검토하셔 가지고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조사해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저희 범계역 택시불법 무인카메라 설치 위치와 내역서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은 드렸고, 저희가 설치한 위치를 말씀 드리면 범계역에 1번 출구 앞에 하고 신한은행 앞에 또 킴스아울렛 앞에 또 대한투자신탁 앞에 그 4대를 2억 908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현재 단속실적이 5,99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상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이 카메라가 지금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원격조정설비로 4대가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교통상황실에서 직접 4대를 컴퓨터 작동을 하고 있고, 3대 설치돼 있는 인덕원 사거리까지 같이 저희 교통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어떤 기능이 돼 있습니까? 이것 마이크로 이렇게,

마이크도 가능하고요, 또 줌(zoom)―당기고 멀리 보고 가까이 볼 수 있는―줌(zoom) 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게 360도 회전하는데 이 주위에 3대를 주위에 같이 붙여놓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뉴코아, 킴스클럽.

지금 그 두 대는 범계역 저쪽으로 있고, 한 대는 또 뉴코아 쪽으로 있고, 또 한 대는 시민로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킴스클럽하고 여기 범계역 바로 앞에 이것은 거리상도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이것 360도 회전하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같이 붙여서,

아니오, 제가 편하게 360도라고는 그랬는데 정확하게 삼백 오십 몇 도라고만 돼 있고 계속 회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조정이 돼야 되고 뒤에서도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버스정류장 쪽으로 두 대를 설치한 겁니다.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4대를 지금 2억 908만원에 공사비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격조정 설비까지 포함해서요?

여기 교통상황실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시스템까지 다해서요.

이게 당초 예산보다 한 4,5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왜 미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 설치비는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것이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떠한 교통행정시스템 자체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새로 돼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가지고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금액을 당초 예산보다도 적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 전에 앞으로는 면밀한 공사계획을 세워서 가급적 설계변경이 없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교통유발 원인이 되고 있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교통수요 억제 유도 및 도시교통 개선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면적 100㎡ 이상과 100㎡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서 매년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동년 7월 31일까지, 부담금 산출근거는 면적×교통유발개선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곱하기 단위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산 방법에 있어서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평당미터당 500원, 또 2,000㎡ 미만인 경우에는 평당미터당 350원 적용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93쪽에 귀인동, 신촌동 일대 불법 건축물에 대한 29건의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 받았으니까 몇 마디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 과장 몸도 안 좋으시다는데. 부과를 올해 했네요. 이것 항법 측량해 가지고 발견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항측에 의해서 발견된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단속 순찰 나가서 지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같은 동료 위원이 항법측량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같이 동일하게 한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12월 달에 항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측한 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해에 판독을 해서 무허가건물인지 아니면 또 건축 인·허가 밟아 가지고 정식으로 지은 건지 현장 조사해 가지고 거기다 무허가 건물로 판정이 되면 일단 1차적으로 하고, 또 1차적으로 안 됐을 때 2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이행강제액을 부과 통보해 줍니다. 사전에. 안 됐을 적에는 저희도 이행강제금을 법에 의해서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시키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다 시켜 놓습니다.

그럼 압류를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 돈을 회수했는데 또 다시 건물을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1년 이내에 2회 이상을 부과하게끔 1년 이내에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냈다 하더라도 건물 존치 돼 있으면 저희들이 또 다음해 기한이 되면 또 부과를 시킵니다.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끝까지 부과 시킵니다.

자료를 보면 30평이 넘는 것도 있는데 그럼 이것을 계속적으로 벌과금만 받는 겁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 부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고를 통하고 저희들이 철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이행강령을 부과시킵니다. 부과시켜 놓고 나서 또 일정기간이 됐는데도 자진철거 안 했을 경우에는 부과가 또 되는 겁니다. 그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동안까지 계속 부과시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5년까지 부과 시키게 돼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어떤 조치입니까?

일단 법에 의해서는 5년까지 부과시키도록 돼 있는데 5년 지나면 지금 5년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처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본데, 저희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시켜 놓기 때문에,

아니 제 말씀은 사용자가 5년 동안 돈 납부는 한다 이거예요. 그 건물 사용하면서. 그런데 그것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그럼 5년 시한 법적 한도가 지났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5년 지났다 하더라도,

안양에 아직 그런 예가 없었어요?

예, 이행강제금 제도가 건축법으로 생겼기 때문에 아직 5년까지 경과된 게 없습니다.

제 말씀은 행정법규상에 돈을 납부가 법적기한 5년이 됐으면 그 후에 조치는 그 사람이 등기를 해 주든지 뭐를 해 주든지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어떤 조치가 취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 이거죠?

법적 근거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로써 존치돼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양성화를 말씀하신다면,

양성화는 아니고 양성화는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지만 시에서 어떤 행정처분이 5년 동안만 강제금을 부과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행정절차가 없다니까 다음에 제가 또 알아 보고, 이것은 그렇게 알고,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고, 이런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강력하게 취하는 것이 집행부의 소임 아닙니까? 너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상업지역에 난무하고 있는 업소들의 이층 계단식으로 영업, 손님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장소를 넓히는 것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1층에 가게가 있는데 골을 높게 해 가지고 2층으로 안에서 계단을 만드는 것도 불법 건축물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상가지역의 중층을 말씀하신 것은 특히 범계 문화의거리 주변에는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11월 27일날 20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완료한 예가 있습니다.

범계 평촌일번가에?

예, 1단계로 일단 거기부터 시작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인덕원, 또 범계역, 또 문화의거리 접해져 있지 않은 그 후면에도 지속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행정 조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그게 불법건축물이니까 단속대상이 되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

예.

그러면 그 업소도 마찬가지로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충분히 되고, 또 시에서 자진철거를,

신고를 해 가지고요.

계고를 해 가지고,

예, 정비를 11월 27일날 했습니다.

1차로 하셨다, 이거죠?

예, 82개업소에 대해서.

내년 정도 보면 그 성과를 알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문화의거리만 1차적으로 82개 업소 중에서 20개소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1월 27일날 조치를 했고,

물론 영업하는 사람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그게 다 불법 건축물인데다가 대형사고가 유발했을 때 거기에 책임의 전가는 행정책임자가 지게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많이 다치면 또 불법 주·정차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그 성과는 내년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1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사업비 9,300만원은 보상비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주차장 조성 시에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 서식이 공사비만 돼 있기 때문에 공사비만 기재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본예산에는 15억 1,948만 7,000원이 확보해서 부족분 이주대책비라든가 부족해서 저희가 1억 5,225만 7,000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사비만 기재했던 거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1,000㎡ 이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받은 것이 아니고, 계약이 돼 있을 경우에 그 계약서 기준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의서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결정해 놓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이에요. 지금 김후환 과장 말씀하신 대로 1,000㎡인가?

예.

1,000㎡ 이상은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동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 지역에 주민들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시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은 예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뭐냐하면 완전히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돈을 건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이 등기이전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시민들의 재산을 시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일은 있어서 아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또 있으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저희 평촌역 주변 아케이드하고 또 먹자골목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그 아케이드 부분하고 또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상가 내에 중층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조치한 대로 일단 중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할 거고, 또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의거리 죄 수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아케이드 부분이라든가 중층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단계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문화의거리 정비한 것처럼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먹거리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그렇게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가 부분의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건물 소유자들 간의 주차문제 때문에 단속을 해도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부분에 유턴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 먹자골목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단속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인덕원에 공업지역 내에 건축허가 현황하고 또 증·개축 용도변경의 처리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제출하셨고 또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전체면적의 약 5.6% 공업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 삼화왕관 자리 옆에 근린생활시설들이 제대로 건축법상으로는 공업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지화 돼 있는 것을 분할을 해서 그러한 근린생활시설로만 짓게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상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건축허가에 대해서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간 것은 저희들이 근린생활시설하고 공장하고 또 벤처집적시설 아파트형공장을 질 수 있게끔 계속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나간 것에 대해서 현황은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나간 것도 근린생활시설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가게끔 저희들이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공업지역에는 어떤 공장 용도가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벤처집적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만 하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업지역 내에 원래 목적상에 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내주는 것이 판매시설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생산자의 제품 판매라든지 선진 마케팅을 위해서 지을 수는 있어도 어떤 타인이 그 목적과 달리 개인 영업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불가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자체 허가 낼 때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기 공업지역에는 붙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지역은 판매시설이 안 되는데 지금 판매시설 들어가는 건축법 기준이 1,000㎡ 이상의 판매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는 근린시설생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대지를 분할해서 각 개인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내다 보니까 1,000㎡ 미만으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거죠. 근린생활시설로요.

그러니까 허가사항에 근린생활이 1,000㎡ 이하로 잘랐을 때 개인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가능하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매시설이 아니고?

판매시설의 기준이,

그럼 공업지역을 일반적으로 막 1,000㎡로 자르고 해도,

건물면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지면적은 아까 저희 민원처리과장 말씀 드린 것처럼 공업지역에 청사 면적이 150㎡니까 직접 분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처럼,

아니 주목적이 공업지역에는 근린생활을 지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가능하게 돼 있다고요?

예, 판매시설만,

판매시설은 공업용의 선전물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에 한해서 될 수가 있지.

예, 그 지역에 생산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판매시설로 가능한데,

그러니까 근린생활 건축허가 때 그러한 약정서라든지 뭐가 거기에 첨가되는 서류가 부착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판매시설이라고 하는 용도가 1,000㎡ 넘어야 판매시설이고, 1,0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혁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시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로 들어오는 거죠.

허가가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예.

그럼 법 해석이 묘하잖아요. 거기가 웬만큼 보면 1,000㎡ 이하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다 크던데. 교묘하게 이렇게 2필지 해 가지고 또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교묘하다는 게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분할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조사하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50위 체납자 명단하고 또 2002년과 200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체납현황 비교표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부과건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사유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 개정돼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000㎡ 이하라 하더라도 시세가가 2,000㎡ 이상이 돼서 부과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부과건수하고 부과금액이 늘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대책을 세워서 체납액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측불법건축물 114건 중에 93건에 대한 항측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불법 건축물이 더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항측촬영 판독결과 563건 중에 금년도 6월까지 현지 조사를 통해서 114건의 무허가를 발견해서 금년도 7월 15일날 1차 계고를 했습니다. 또 9월 16일날 2차 계고하고 금년도 10월 15일날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26일까지 32건의 자진 철거를 했고, 82건 1억 4,506만 7,000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고지서를 개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과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는 귀인동에 단독주택 옥상에 불법 건축물이 추가로 항측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측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일일순찰하고 그러는데 불법 건축물이 예년보다 많이 증가하는 것 같거든요. 단속 소홀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저희가 114건이라고 하는 항측 결과는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증가율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춘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순찰 강화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노춘복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 감시카메라 추진개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버스전용차로 감시카메라를 흥안로하고 관악로하고 3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5월 2일날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과 3억 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5월 16일날 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악로 표층공사 때문에 저희가 10월 6일까지 무인감시카메라 제작 설치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바닥에 감지기가 있는데 그 감지기 표층공사 때문에 설치할 수 없어서 그렇게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대하고 설치하고 루프 설치 등 현장 작업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12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17일까지 시운전하고 해서 내년 1월 달부터 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안에 저희가 ‘우리안양’지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게첨을 해서 각종 회의 때 홍보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또 있으십니까?

예.

일괄 답변 마치고요,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제 것 다 끝난 것 아니에요?

한 건 더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이요.

우선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아니 일괄 답변 들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관리현황과 미조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6층 이하로 2,000㎡ 미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써 금년도 10월말 현재 자주식 1,910개소 7,501대 또 기계식 41개소 240대로 총 1,951개소에 7,741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분기별로 2회에 걸쳐서 72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현재 시정지시를 통해서 43개소가 시정 완료가 되었고, 22개소가 지금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내용을 보면 용도 변경, 또 물건 적치, 차로 폐쇄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서 12월 6일까지 시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 확인한 후에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버스전용차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제가 조달물자구매계약서를 받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조달청에다 계약을 한 거니까 조달청하고요, 개인하고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1항6호 나목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됐는데 나목을 보니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감시카메라가 계약금액의 3억 500만원이나 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네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관악로 3개, 흥안로 3개 해서 6개입니다.

6개 설치하는 데 3억 5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공개입찰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수의계약하는 형식으로 띄어서 이것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각도로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조달청하고의 계약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수의계약하기 위한 조달청에다 의뢰한 것이 아니고, 조달 이 감시카메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요, 조달청이 아니면 저희들이 공개, 이 물건 자체가 조달청에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 의뢰한 거죠.

그전 같으면 감시카메라 이런 것이 특수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조달해야 된다고 그러죠. 지금은 감시카메라, CCTV 이런 것은 특수제품이 아니잖아요?

그 제품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교통상황실하고 거기하고 시스템을 아까 말씀 드린다면 우리 교통상황실에서 다 일일이 그것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해 놓고 나서 우리 사무실 교통상황실에서 일일이 PC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달로 해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수의계약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앞으로 이런 무인감시카메라를 또 설치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조달청하고의 계약이 가장, 어떠한 뭐라고 그러나요? 다해 주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행정기관에서요.

행정기관에서 편한 것을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비용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나 그래 가지고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국가계약에관한법률을 다시 한번 보고요, 거기에 대한 적정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후환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김후환 건축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창문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동안구 가로등 자동점멸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감사원에서 에너지 위기 시 곧바로 격등할 수 있도록 가로등의 점·소등 방법을 무선원격 제어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동안구에서는 2002년도에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총 4억 6,400만원을 확보하여 무선 양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VHF 방식으로 가로등분전반 125면을 전면 교체하고, 주장치는 시설관리공단에 설치하여 2002년 12월 무선국 허가를 득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요구한 계약서 사본 이것 다 어디 갔어요? 그것 봐야 내가 보충 질의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계속 제가 이것 질책을 해도. 그 계약서 사본 어디 갔어요? 빨리 가져와요. 가져오라니까. 뭘 이렇게 오래 뽑아. 가져와야 내가 보충 질의할 것 아니에요.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중 중앙공원 지상경사로 개선공사 등 3건은 금액상 수의계약할 수 없는데 수의계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별 집행내역 중 39페이지, 중앙공원 지상경사로 개선공사와 41페이지, 관내 가로등분전반 교체공사, 관내 가로등분전반 교체공사 2차는 금액상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지만 수의계약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 드리면 중앙공원 지상경사로 개선공사는 도급액이 6,427만 7,000원이고, 관급액이 2,150만 8,000원으로써 안양시 계약기준에 의거 관내 입찰대상이나 그 포장재가 특허제품 R&C이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하였으며, 나머지 2건 관내 가로등분전반 교체공사의 공사비는 2,350만원으로 나머지 금액 9,089만 1,000원은 관급자재비로써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로등분전반 교체공사 2차도 공사비 중 3,762만원만 관급액이고, 나머지 2억 6,648만 8,000원은 관급액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차도 명판제작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명판제작 설치공사는 지하차도에 사고가 발생될 경우 운전자가 손쉽게 지하차도 명을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황동 재질로 60㎝ 크기의 지하차도 명을 제작하여 우리 구 관내 4개 지하차도에 금년 9월 5일～10월 4일까지 설치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종류별 단가표와 불필요하게 볼라드가 설치된 곳이 없는지 그리고 유일금속과 계속하여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에서는 2002년도 볼라드 설치공사 2건, 2003년도 볼라드 설치 및 정비공사 4건, 총 6건 중 3건을 유일금속건업에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유일금속건업에서 볼라드 설치를 계속 수의계약한 사유는 이 볼라드 제품 자체가 의장등록된 제품으로써 ’98년도 4월 달에 의장등록되어 10년 간 그러니까 2008년 4월까지 계속 의장등록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는 약 2,300개인데 그 중 2,200개가 유일금속제품으로써 같은 제품을 다른 데서는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통일을 기하고자 계속 유일금속에서 조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설치된 곳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003년도 10월 동안 관내 볼라드에 대해 일제 조사한 바, 불필요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상당수 있다고 생각되어 내년도에 일제 정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답변은 끝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

답변 다 끝나셨죠?

예.

그럼 제가 차례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위증죄로 걸립니다. 알겠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내 누전선로 보수공사 및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의 건입니다. 이 건은 본 위원이 2003년 5월 달에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안구를 먼저 조사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어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구청장님 사과와 함께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현장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현장에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매설 케이블은 지상에서 어느 거리에 묻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가 어느 정도에 묻게 돼 있습니까?

6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60㎝죠. 그런데 오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얼마나 케이블이 묻혀 있죠?

약 30㎝ 정도로 봤습니다.

23.5㎝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제가 이 얘기만 하면 흥분됩니다. 이것 만안에서도 우리 안양시 전기공사, 이것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감독 관리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고비닐표시테이프는 매설 케이블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보세요.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것 케이블 경고테이프도 어디다 묻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러니 이게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요? 예? 이것 문제입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케이블과 케이블이 23.5㎝에 묻혀 있고, 경고비닐표시테이프가, 과장님 잘 들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60㎝ 깊이로 파서 케이블을 매설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감독관이 오케이(okay) 해야 되메우기공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것 감독일지를 봤는데도 감독일지 엉망이에요. 이건 제가 일일이 지금 진행을 보면서 훑어보니까 단속일지도 엉망으로 이것 형식적이고 허위로 기재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보고 혼자 결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어떤 것은 감독관 도장도 안 찍힌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일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오늘 현장 답사한 것에 의하면 경고비닐 표시테이프가 아니라 일반위험 표시테이프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위에다가 그냥 늘어놓는 겁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포크레인이 테이프를 찍으니까 바로 케이블이 있어 가지고 케이블이 절단될 위치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이것 큰일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안양시 전체 전기공사 다 파헤쳐야 될 정도입니다. 이것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지금 공사한 것 보니까 1, 2, 3차까지 하고 올해까지 하는 것 같은데 23억 4,400만원이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미 집행 됐고, 지금 진행 중으로 돼 있고.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의 예산, 혈세. 다시 저것 자전거도로 이미 돼 있는 자전거 도로 설치돼 있는 것 다시 저것 부수고 다시 할 정도야. 과장님, 오늘 보시고 나서 소감 좀 말씀해 보세요.

오늘 나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다시 얘기해 보니까 일단 저희가 굴착을 해 가지고 공사한 부분도 있고, 원래 있는 케이블에다 굴착하지 않고 선만 교체한 부분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저희가 굴착을 해서 묻은 거냐 아니면 원래 케이블 있는 데다가 안에 선만 그대로 깊이 해 가지고 굴착하지 않고 선만 양쪽에서 끌어서 설치한 건지를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굴착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저희에게 책임 있고 그것은 다시 시공해야 될 것으로,

재시공을 하시겠다 이겁니까?

저희가 굴착해서 사업한 거라면 저희가 재시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월요일날도 이것에 대한 가로등 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동안구 혼자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이쪽에도 옆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됐고, 가로등주는 지금 세워져 있지 않더군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의심이 갑니다. 저는 다 의심이 갑니다. 저는 어제 만안구를 보고 가슴을 쳤는데 솔직히 동안구는 그렇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안구도 지상에서 30㎝에다가 케이블을 똑같이 깔았어요. 이것 진짜 심각합니다. 구청장님! 사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 질 겁니까? 다시 말씀 드리는데 공사감독이요. 이것 실무과장이 공사 묻는 것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60㎝를 파서 케이블을 묻고 공사감독관이 인정했을 때 30㎝ 흙을 묻습니다. 다음에 다지기를 해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경고표시비닐테이프를 깔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흙을 또 30㎝ 묻습니다. 그 다음에 2차다지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안 하다 보니까 인도가 다 함몰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녀보면요. 이것 참 심각합니다. 만안구는 이것보다 사실 더 심각해서 먼저 5월 달에 본 위원의 질책에 의해서 기초공사 했던 것 다시 꺼내서 규격에 맞는 기초공사를 묻은 적도 있는데 지금 동안구도 의심이 가요. 동안구도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도 아마 끄집어내야 될 정도인데 이것 과장님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인정하셨다고 했고, 구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마이크 설치 돼 있나?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앉아서?

예, 앉아서 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몇 군데 샘플링(sampling)을 해 가지고 직접 저희도 한번 굴착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전면 재시공이라도 저희가 하여튼 이번 기회에 뭔가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차원에서 그냥 ‘대충 대충 공사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2002년도에, 오늘 현장 확인한 게 아마 2002년도에 그게 준공 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뒤편인데, 그것뿐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다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재시공이 사실 가능할지, 이게 보증기간은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시방서, 이것 세 번, 네 번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말이죠. 지금 문제가 있어요. 구청장님! 이 감독관이 기능직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감독관이 어떤 사람이 감독하는 거죠?

전기 8급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인정하시죠? 예? 잘못된 것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럼 어떠한 문책도 받으실 수 있으신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한번 확인을, 샘플링을 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유리한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진짜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만일 사실로 되면 그 부분은 관계자 문책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뭔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하여튼 구청장님이 책임지시는 것으로 보고요, 그 실무과장 정말 답답합니다. 이 일지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빠진 것도 있어요. 빠진 것도. 중간에 한 번 며칠씩 빠져 있어. 그러니까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죠. 저 같이 전기도 모르는 사람도 시방서만 봐도 공사감독 나가서 진행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어때요? 감독 있어서 한 것 같아요?

공사 감독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가 아닙니다. 차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됐을 때 시민 불편 사항은 어떡하냐? 다시 이것 파헤치면 인도에 다니는 시민들 불편 사항은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애초에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냐 이거죠. 그리고 가로등주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관내 침수지역, 관내 침수지역 해서 2년 전에 호우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일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기 높이가 시방서에 보고, 설계도에 보면은 1m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 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1m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 보면은 지금 천태만상이에요. 지금 침수지역을 어디다 두고 하신 건지, 이것도 전 모르겠어요. 일부 노후관에 있는 전선 교체도 있습니다만 이게 가로등주 교체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가로등주 교체는 그 뜻에 맞게, 그 사업 계획에 맞게끔 1m 이상의 안전 기 높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의천 쪽에, 하천 쪽으로는 그게 침수 지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범람했을 때 물이. 거기도 보면 낮게 되어 있어요. 전선들이 바닥에서 한 50㎝, 60㎝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없다는 겁니다. 이것 작업 계획이, 공사 발주 줄 때,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동안구, 만안구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이것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발주가 나간 겁니까?

일단은 주요 대로변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요 대로변부터 사업이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침수지역이 아니고요?

침수지역을 비롯하여 주요 대로변부터 먼저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3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안전기 높이가 지금, 안전기 높이 선로하고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게, 일부는 1m로 되어 있고, 일부는 그냥 기존 돼 있는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전선이 교체 돼 있는 건지는 모릅니다만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다 이겁니다.

바로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내 침수지역에 가로등 교체면은 교체를 해야지, 이것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하여간 이것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시 재시공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얘긴데, 만안구에서도 똑같은 얘긴데, 지금 보니까 2003년도도 지금 12억 한 3,800여 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공사가 한 30% 진행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행감 자료 46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시장하고도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 과거에는 구청에 도로과에 기전계라는 게 있었다고. 그런데 이게 인원감축이다 해서 도로과에 가로등 관리를 과거에는 구청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도로에 대한 거니까, 이 시설은 구청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만안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8급짜리 하나가 이것을 한다는 건, 적어도, 아마 이게 한 30억 공사도 넘을, 거의 30억 공사가 될 것입니다. 이게.

23억 4,400만원.

23억인가, 이렇게 되는 큰 공사를 지금 구청 건설과에서 8급 하나를 가지고 이 공사를 맡긴다, 라는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이게. 이것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보든가 모든 것을 봐서 인원으로 보든가 해서 시에서, 시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안양인데도 동안구 설치 방법이 다르고, 만안구 설치 방법이 다르다고, 이게. 여기는 콘트롤(control)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전자파에 의해서 한 번 쏘면 일몰이 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이 만안구는 타이머(timer)식이라고,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지금 시장이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간부회의 때에 들 얘기를 하셔서 구청에 기존 과, 도로과의 기전계를 도로 살리든지 해서 인원을 확보를 해 놓고 일들을 해야지, 이렇게 큰 공사를 감당도 못해 가면서 이렇게, 난리 난 것 아니야. 우리도 지금 오늘 같이 나가 봤지만 이것 전기 그렇게 위험한 것을 겨우 30㎝ 파 가지고, 포크레인 한 번만 딱 찍으면 탁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구청장께서 한번 만안구청장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방법을 새롭게 택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이에요.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재시공과 사과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것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명판제작 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지하차도에 명판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애초에 지하차도 할 때 그게 무슨 지하차도명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하차도명입니다.

지하차도명인데, 그때 당시 시공할 때는 없었다고요?

예, 없었습니다.

그것도 참 문제네요. 그래서 뒤늦게 예산을 잡아서 시공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볼라드에 대해서 이것도 어제 제가 만안구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동안구가 만안구보다 볼라드 설치는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불필요한 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관급공사비가 포함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관급공사비를 여기에다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만 되어 있지, 관급 자재가 얼마짜리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의 없이, 모든 게 성의 없이 이렇게 서면 답변도 해 주고 말이죠. 보고서도 이렇게, 감사 보고에도 그렇게 해 주고 말이죠.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보통 우리 위원님들 보실 때 틀림없이 입찰 가격으로 보이는데, 이것 관급 자재하고, 나눠서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내년부터는,

그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답변은 다 끝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관양동 관악초교 진입로 확장공사 시 노면 파쇄 물량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양동 관악초교 진입로 확장공사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법 6m에서 8m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도로 확장을 하여 어린이들의 통행로 확보로 보도 설치와 차량 소통을 원활히 기하고자 한 사업으로써 당초에서 덧씌우기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작년 5월 6일 관양동 주민 전완석으로부터 기존 주택가 및 상가지역 도로 포장 면이 높아서 저희가 덧씌우기 공사를 할 시 우천 시 침수 피해 우려를 저희에게 진정한 바, 도로를 노면 파쇄 후 포장해야겠다고 판단되어 노면 파쇄 물량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머리가 안 좋아서 잊어 먹으니까 한 건 한 건 이렇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파쇄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당연히 덧씌우기를 하려면 파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노면이 당연히 상승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쇄를 하고, 기층은 파쇄를 하고서 다시 기층을 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이런 공사에 임해야지, 그런 개념 전혀 없이 하다가 민원인이 요구한다, 그럼 민원인이 기술자지, 여기에 계신 담당자들이 기술자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설계할 때, 당시에 당연히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리고 다음, 또 답변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설계 시에 이런 사항을 적극 고려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다음은 평촌 신도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내역서, 위치 등은 서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그게 아직 안 왔네요. 그게 아직 안 왔고, 그것은 일단 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3동 영신빌라 등 3개소 하수관 정비 사업에 미집행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하수도 관망도 및 현장 확인 후 개략 공사비와 지장물 이송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시행 시 측량 등 정밀 현장 조사 후 설계한 금액이 일부 상이하고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지장물의 발생―이 경우는 지장물이 미발생이 되겠습니다.―입찰 차액 등으로 많은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저희가 지장물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액이 4,500만원인데, 사실 그 계약금액은 1,900만원이에요. 50%도 안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물량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 금액이 1차 변경해서 960만원에서 2,860만원인데, 그래서 가까스로 50% 넘었네. 그래서 불용을 1,630만원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지금 저도 안타까운 점이, 그런 게 안타까워요. 예산안을 이렇게 다루다보면 산출 근거가,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5년 전 것을 보나 올해 것을 보나 똑같아요. 근거가 변하는 게 없어. 어떤 산출 근거가 명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뭐뭐뭐 그냥 일식, 이런 일식 개념이에요, 일식 개념이요, 산출근거가. 그래 그 부분이 잘못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하 매설물을 추정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 같은 게 좀 그래요. 이게 금액이 작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질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었다는 얘기고, 이런 것 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지 않으려다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금액이야 작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백분율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에 사장이 되면 다른 부분, 긴급한 것을 또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림동 샤르망 오수관 개량공사의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같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림동 샤르망 주변 오수관 개량공사는 원래 2002년도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4억 중에서 계약 4,929만 2,000원이 원래 예산이 잡혀 있었던 사항인데, 이게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 이월되면서 2003년도에 원래 계약된 금액이 그대로 예산액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예, 그래요 그것은 넘어가자고요. 이게 이월된 부분은 여기에 보면 어떤 표기를 해 주었으면 알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입찰한 부분이기 때문에 4,900만원이면 이게 87.745% 낙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1:1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다 표시를 했으면 질의할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가 나오죠. 87.745% 낙찰률인데 입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아니고 그런데, 1:1이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부터는 수의계약 현황이라든가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표시를 해 주시면 시간이 이렇게 낭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질의하신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인 변재열 외 2인이 청구한 2,439만 5,000원의 패소 시 누가 지급한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으로써 아직 지급되진 않았고, 만약에 지급되게 된다고 하면은 피고가 안양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손해배상을 하겠지만 이게 배수설비공사 시공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배상 후 현장 책임이 있는 도급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사항으로 판단 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급자에게,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갈산동 대안중학교 주변 비굴착사업의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굴착 부분 보수에 대하여 건교부 신기술에 의한 특허를 받은 시공법으로써 CPL공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의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게 당연히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의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이에요. 대상은. 그런데 예산액 5,700만원이니까, 이것은 전문 건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전문건설 7,000만원까지 부가세 별도로 해서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인데, 안양시 계약지침이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계약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은 수의계약 대상인데 안양시지침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법이 상위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게.

제가 설명이 좀 미진한 게, 그런데 이게 시행한 회사가 ‘용평’이라고 이게 안양에 없어 가지고 이것을,

비굴착 시공사는 안양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게 이 회사 한 군데에서 시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 예로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약 20억을 들여 가지고 비굴착 하수관 정비공사를 했거든요. 물론 당연히 입찰로 했지요. 그런데 이게 안양에만 있는 업체, 이게 아니고, 이 비굴착 업체가 또 한 군데만 있다면 당연히 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독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중 경계석 턱 낮추기 관련해서, 경계 턱 낮추기는 현재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와 배치되는데 이 턱 낮추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계석 턱 낮추기는 횡단보도 등 건널목에 장애인 편익 제공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또한 자전거 도로 등에도 현재 턱 낮추기 등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볼라드 설치와는 배치되고 있으나 장애인 휠체어 및 유모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턱 낮추기를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게 보면 인덕원 대우아파트에서 월마트 있는데 아닙니까? 시민로 아니에요? 시민로 지금 경계석이 무슨 형으로 되어 있어요?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석인데, 화강석 무슨 형으로 되어 있느냐고?

B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B형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턱을 낮춰줘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일부 구간이잖아요? 이것은. 구간을 경계석 턱을 A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낮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에는 예를 들어 차량이 진입을 할 수가 없는데, 턱을 낮추게 되면 차량이 인도를 올라탈 수가 있잖아요? 실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한번, 춘천시로 한번 가죠. 춘천시. 춘천시 같은 경우는 볼라드가 없는 대신 경계석으로 이렇게 다 조정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횡단보도나 이런 데는 턱을 당연히 낮춰 주어야 돼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아닌 구간을 턱을 낮춘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괜히 예산 낭비를 하시는 거지. 다른 답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직접 나가 보지는 못했는데 횡단보도로,

아니잖아요. 이것은. 횡단보도가 아니고 ‘인덕원 대우아파트～ 월마트(시민로～한양로)까지의 경계석 턱 낮추기 건의’ 해 가지고 ‘2003년도 상반기 도로유지사업 포함시켜 조치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디냐 하면은요, 여기 지금 열 변합 발전소 있죠? 그 앞에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갔다 오던 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민원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민원인이랑 전화 통화 해 가지고 현장 확인한 결과 그쪽 전체 다 못 해 주고 횡단보도 해 가지고 관련되는 부분만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전체는 하시면 안 된단 얘기예요, 전체는.

예, 민원 그렇게 되면 전체는 안 하고, 민원인과 통화해 가지고,

전체를 하게 되면 나중엔 또 여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드 휀스 내지는 차량진입 방지대를 설치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청 앞 지하보도 벽면 보수 및 측구 보수 시 스테인리스 그레이팅을 교체했는데 코너(corner) 부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현장확인을 조치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나가보지는 못했고,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현장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가서 조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낙서 해 놓은 것을 거기 가 보면은 대리석 물갈이 해 갔던 그 대리석인데 그것을 빠라티김으로 다 바꿔 놔 버렸대, 그것 아주 지저분한데 그것은 얘기는 않겠지만 그 물받이 스틸 그레이팅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본 사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중 나체단속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지난 5월 30일 한림대 앞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노점상이 단속요원에게 거친 항의와 함께 꼬치국물 등을 뿌려 가지고 단속요원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도 격해지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일어난 사건으로써 그 사건을 일으킨 용역원은 바로 6월 4일날 교체하였고, 이후 교육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계속 조치 중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계약 내역에 첨부된 일반 계약사항이 아닌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계약 특수 조건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네요. 13조에 보면 용역수행 중 발생한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정비 해 가지고 2항에 보면 2항에 중간 정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을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신규 노점상이 발생 시에는 1건당 10만원씩 대가 지급 시 공제한다.’ 그러니까 계약액이 2억 3,000만원이잖아요. 이게, 안양시 만안, 동안 다 합해서.

3억이 넘,

3억 2,000인가?

예.

3억 2,000인가 그렇잖아요? 아- 3억이네요, 3억 800.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조항대로 한다면 한 건이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된다면 10만원씩을 그 대가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제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공제한 사실은 있습니다. 총 4건에 관해서 40만원,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공제를 하셨어요?

저희가 용역원들에게 단속을 맡기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직접 순찰 다니다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하고, 만약에 지적사항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런 조항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건에 10만원씩 공제하다 보면 노점상 개수 따지면은 3억, 그 분들 하나도 못 찾아가겠는데요.

저희가, 이것 어느 정도 저희랑 같이 직접 나가서 몸으로 같이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용역 발주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최대한도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 내용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약수터 개수하고, 이 중 자연 용출수와 관정을 판 심정수의 개수, 물탱크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개수와 부적합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것 왔나?

예.

이거가 지금, 내가 못 봤는데 자료를.

그러면 제가 다시 말로써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쭤 볼게요. 이 자연용출수하고 지하수 개발한 약수터가 몇 개씩이나 있어요?

짧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총 19개소이고, 산림 내 13개소, 도심 내 6개소가 있는데 자연용출수가 10개소, 관정을 판 심정수가 9개소입니다. 그리고 심정수 9개소는 모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가장 최근에 수질검사가 11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은 19개소 중 총 6개소입니다.

6개소인데, 이게 물탱크가 있는 부분은 몇 개소나 되지요?

물탱크가 있는 곳이 세 군데고, 자연용출수가 세 군데입니다.

자연용출수 같은 경우는 주위 여건에 따라서 오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심정수 물탱크 있는 부분은 수질검사를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는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심정 펌프에서 토출되는 토출수하고 탱크에서 나오는 탱크 토출수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해 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를 여쭈어 보겠고, 수질검사를 해 보았다면 심정 펌프에서 지하수에서 바로 올라오는, 물탱크로 들어가지 않은, 물탱크 전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에 수질 여부는 어떻게 나왔는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니라면 그냥 물탱크에서 나오는 물만 수질검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최종적으로 나오는 물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탱크 들어가기 전이랑 후에 수질검사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탱크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1년에 두 번씩 물탱크 청소를 하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지하수를 사용하는 우리 약수터에, 이런 데는 물탱크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것 말씀.

1년에 물탱크 청소는 4회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법적 횟수보다는 더 자주 하는 거니까 좋은 건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하수가 바로 펌프에서 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면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됐다는 결론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음용수로써 가능하다하면 탱크 자체가 오염이 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가지 구태의연하게 옛날서부터 쭉 해 오던 방식만 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정하게 시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방법과 저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이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면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예.

기술적으론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하수 문제 잠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권혁록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시겠다고요?

예.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청장께도 질의했다시피 인덕원에 지하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게 원 자체적으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누가 어떻게 팠던 간에, 그게 계속 수질검사에 불량이 나오니까 그 정수기로 사용해 가지고 먹는 물을, 이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먹게끔 하면서 관리비가 연 3,000만원, 작년에 얼마 들었죠? 삼천 얼마인가 들었던 것, 예. 그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서 하물며 어린이들 놀이터에다가 철조망까지 쳐 놓으면서 그것을 관리를 그러는데, 그것 원초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윤 과장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관내 파악을 아직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심도 있게, 매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가, 그것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우리 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 조금 더 제가.

이재문위원님이 보충 질의 또 들어가시는 겁니까?

예.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약수터인데, 그게 역삼투 정수 방식을 선택해 가지고 작년도에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정수 방식을 택한 약수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약수터의 수질이 석회질이라든가 이런 철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함유 돼 가지고, 사실상으로는 음용수 불가능한 수질인데, 이것을 어떤 정수기를 설치해 가지고서 사용한다고 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2,400만원씩 약 3,000만원 가까운 돈이 계속 투입이 된다면 이것은 약수터로서의 어떤 기능이라기보다 3,000만원 가까운 돈으로 차라리 생수를 사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정을 폐공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계속해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아까 질의를 했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먹지는 않고, 아예 그냥 허드레 물 갖다 쓰고, 뭐냐하면 주위에 상인들이 물 값 아끼기 위해서 거기에 음식점에 오는 손님들이 그 물 먹고 살아요. 그 자체적으로 그 지역이 물이 좋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게 안양천하고도 근거리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가 보지는 못했지만 작년에는 현장 답사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계속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지하수 고갈 문제도 있고.

사후 판단하셔야지, 뭐.

예,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시설의 역삼투 정수 방식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일단 이게 지금 올해 수질검사를 총 6회 했는데, 7월달 우기 1회를, 지금 5회 계속 적합 판정이 나온 상황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적합 판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자연용출수라든가 이런 데는 부적격 판정을 받는데, 우리도 여기다 역삼투 방식을 설치해 달라, 이러면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것.

아예 수도꼭지를 가져다가 그냥 편하게 만들어다가 거기다 해 주면,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또 어느 한 지역에 특혜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60만 시민이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느 데는 역삼투 방식 정수기를 설치해 주고 말이야, 어떤 데는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흐르는 물을, 쫄쫄 흘러나오는 것도 받아다 먹고 말이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전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아니 아니, 저 남아 있는데요. 뭐가 남아 있냐 하면, 도로굴착에 대해서 제가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료,

예, 말씀을 드려야죠. 자료는 왔습니다. 여기 사진 왔고, 자료야 제가 기이 가지고 있던 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현장 나가서 보셨잖아요? 지번으로 따지면 관양2동 799번지 크라운제과 앞에죠?

예.

학의천변 옆인데, 거기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시굴, 배관시굴 작업을 하면서 굴착을 했다가 되메워 가지고 원상복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그 위에는 시에서 다시 덧씌우기를 5㎝를 #7, 8 아스콘으로 한 부분이지요? 여기가. 아까 과장님도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 이게 삼천리도시가스라는 데가 아주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하면, 이 부분은 내일 제가 거기 가면 도로과에 가서도 다시 삼천리도시가스 중부지역본부장을 증인으로 출두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할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얘기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 부분보다는 삼천리도시가스가 더 비중이 크겠죠.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도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뭐냐하면 어제도 만안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 1개월 전에는 만안구청장님이 직접 곡괭이를 들고 아스콘을 깼습니다. 저하고 같이 깼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가 도시가스에서 시굴작업을 한 데인데, 이건 어디 업체도 아닌 도시가스에서 직접 저기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기층은 없고, 표층만 10㎝예요. 보시다시피, 10㎝이고, 그 밑에 보조 기층이 30㎝ 이상을 깔아야 될 부분인데, 전혀 깔려있지 않고, 깔렸다고 본다면은 여기에 도로를 굴착할 때 아스콘을 제거하고 아스콘 깨기를 하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아마 혼합골재를 조금 파고 한쪽에 놨다가 다시 깔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혼합골재라는 것은 채석장에서 석재를 깨고 섞은 다음에 같이 섞여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해사가 섞여 있더라고요. 조개껍데기가 나와요. 조개껍데기가. 그래서 이건 혼합골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사진에 보면 자갈도 없어요. 40㎜ 이하의 자갈 같은 것도 없고, 우리 과장님도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삽질했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감히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그러겠지만 삼천리도시가스공사의 굴착허가를, 우리 도로개설 하실 때는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주십시오.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아 주냐하면, 여기 보면 준공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과에. 그 준공계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그 지역에 동장님의 입회 확인을 받아라. 왜? 건설과에 이 도로굴착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 굴착 담당이 한 명일 겁니다. 그 직원이 이것을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이것을 다, 사실은 업무를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동장님들입니다. 17개 동장님의 힘을 빌린다면 삼천리도시가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에 이면도로 내지는 간선도로를 전부 다 파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을 일부나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어떤 우리 구청장님이 지침으로 해 가지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도 공문으로 좀 보내시고, 삼천리도시가스에 굴착허가 들어 올 때, 이것을 단서 조항으로 달아 가지고 시행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뭐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굴착허가 내지는 사이드(side)에서 50㎝까지는 간접 손괴비를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굴착을 한 부분이 파손되었을 때는 여기 조항에 보니까 물이 고이지 않게 복구한다는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직접손괴비까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직접손괴비까지도,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올해 같이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없고, 삼천리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또 경각심을 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저희 소관 부서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들 여기에 계십니다. 다 느끼시고 우리 여기에 계신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님들 다 느끼실 거예요. 뭐냐하면 삼천리도시가스는 공공성을 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의 그대로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가스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장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도로 굴착허가,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굴착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러면 역으로 민원인한테 민원제기 해 가지고 ‘구청에서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민원도 아마 조장할 거예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그것도 본 위원은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체를 좌우지간 이 담당 부서에서는 삼천리를 근절을 시켜야 돼요, 근절을. 그런 근성을 뿌리 채 뽑아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뿌리 채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본 위원도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본부장에게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일조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재문위원님의 이제 답변은 다 끝나셨지요?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18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용 간사, 권오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관내 볼라드 설치공사의 설계변경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 볼라드 65개, 의자형 볼라드 16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일반형 볼라드가 65개소에서 55개소, 의자형 볼라드가 16개소에서 22개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변경된 세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시 볼라드 설치 간격을 1.5m로 설치코자 계획하였으나 자전거도로 및 주변 통행에 지장이 초래돼 1.7m로 간격이 조정되면서 일반형 볼라드 9개소에서 7개소로 변경되었고, 그 다음 2002년 4월 달에 40공원의 노점을 막기 위하여 볼라드 의자형 6개소와 일반용 2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호계3동, 고려정형외과 주변에 볼라드 12개소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960번지 건물이 신축 예정 중에 있어 볼라드 설치가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계동 967-59번지상 그리고 967-23번지 고려정형외과 진입로와 동시 사용토록 진입로 허가를 득한 상태로써 볼라드 설치가 불필요하여 2개만 설치하게 돼서 총 일반형 볼라드 10개소가 감소되고, 의자형 볼라드 6개소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동안구청 주변 하수구 관거 개량공사 과다 계상 설계내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보도 CCTV 계약내용 및 점검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및 CCTV 사후 관리 및 발주 4개소를 선정한 사유와 설치 후 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의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CCTV 계약내용 및 점검내용은 서면자료로 답변 드렸고요. CCTV 설치한 지하보도 4개소 선정은 저희가 우리 구 관내에서 지하보도 중 통행량이 적거나 지하보도 주변에 학원가 및 유흥가가 밀집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자유공원 앞, 신기중학교 앞, 시민대로 조흥은행 앞, 학원가 지하보도를 선정하여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CCTV는 무선 방식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 상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여태까지 사고 발생 건수는 아직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 CCTV 설치는 저희가 통행량과 주변 상황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 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모래 검사내역 및 올해 검사 횟수 그리고 모래 교체 상황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음수대 보수 관리 실태를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54개소로 신도시 25개소, 구도시 29개소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모래 교체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34개소 그리고 올해도 34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실시하였고, 올해 34개소에 모래를 보충하면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시험검사서를 받아서 청결한 모래를 확인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수대 보수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어린이공원 내 음수대는 현재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수대 주요 문제점 발생은 수도꼭지 고장, 배관 동파 및 배관 막힘 등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공원관리원으로 하여금 즉시 교체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고장에 대하여는 공사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정비 실적은 음수대 누수보수공사 1회, 음수대 배수관 교체공사 8m, 음수대 집수정 청소 15회, 수도꼭지 교체 5개 순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42페이지 과속방지턱 정비 및 반사경 설치 공사, 46페이지 같이, 과속방지턱 정비 및 반사경 설치공사에 대한 위치도 및 정비 내역서를 제출하고 설명하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정비사업은 작년도 12월 2일～12월 31일 한 달 동안 과속방지턱 신설 11개소, 가상방지턱 신설 6개소, 재설치 4개소, 재도색 47개소, 도로반사경 설치 4개소를 정비하였고, 총 도급액은 2,730만 7,000원이고, 도급자는 천우토건(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비사업은 올해 8월 6일～10월 2일 동안에 과속방지턱 신설 33개소, 가상방지턱 신설 15개소, 재고 2개, 재도색 42개소, 도로 반사경 설치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도급액은 3,620만 3,000원이고, 도급자는 황야건설(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로 표층 보수공사 내역서 및 폐기물 처리 용역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난 위험 및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 점검 실적에 대한 점검일지 사본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상용위원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성상용위원님에 대한 저의 답변은 끝났습니다.

성상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42페이지 보면 2002년 정비사업에, 이게 계약일자가 2000년 11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어떻게 12월 2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그리고 준공일자가 2004년, 이것 잘못 오타가 난 거예요? 뭐예요? 2004년 1월 6일로 되어 있는 건데.

계약일자, 준공일자가 별도로 저희가 공사 착공일하고 실제 준공일을 여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11월 28일날 계약이 됐고, 실제 공사 착공은 12월 2일날 해 가지고, 원래는 1월 6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감사자료에 이것 2004년 이건 오타 난 거죠? 2003년이죠? 이것.

예, 이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그리고 준공일이 12월 31일이에요? 2003년 1월 6일이에요? 12월 31일이야?

원래는, 공사기간은 2003년 1월 6일까지 잡혀 있었는데, 공사가 일찍 끝나 가지고 12월 31일날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과속방지턱이 지금 서면답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는 68개소가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 신설 11개소, 가상방지턱 신설 6개소 해도 17개밖에 더 돼요? 그리고 재설치 4개소 그러면 스물 하나. 도색까지 다 합한 거예요? 이것?

예, 도색까지 합해 가지고 저희가 신설해, 한 번에 물량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여긴 또 왜 하나가 줄었어요? 반사경이? 46쪽에 반사경 설치가 여기 답변서에는 3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개로 되어 있는데 한 개가 줄은 이유는 뭐예요?

이 행감 자료가 맞고,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내용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도로 반사경 설치는 4개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 자료인데 수치는 제대로 맞춰줘야지, 그리고 42쪽하고 46쪽하고 이것 지금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 시간이 없네, 지금. 중복된 데가 있는 거예요?

작년이랑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한 7개월 후에 또 한 것 아니에요? 이게.

관계 공무원이 여기 와서 설명을 해요. 성상용위원님이 지금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가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12월 31일 이후에 이게 바로 또 7개월 후에 또 온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같은 위치에 지금 과속방지턱 한 데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없을 겁니다.

없어요! 예.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런 것은,

그럼, 도색만 칠 수 있는 거예요?

예.

페이지 46쪽에 관악로 표층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표층 보수 공사에서 13㎜하고 19㎜가 지금 있다고 그랬지요?

예.

아스팔트가?

예.

그럼 19㎜에 대한 장점이 뭐예요?

일단 골재는 굵어 가지고 거친 면은 있는데, 저희가 도로 표면에 변형을 적게 주려고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골재가 크면 아무래도 변형될 확률이 적다고 판단돼 가지고 19㎜ 골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소송변형에는 유리하고 또 포장면은 다소 거칠지만 소음이 많이 감소가 된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소음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이것 지금 19㎜ 개질 아스팔트가 이것 타이어 가루가 혼합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이 감소된다고, 마찰, 그래요? 19㎜가 장점은 많더라고요. 보니까 소음도 감소되고, 도로가 탄탄해지고, 아스팔트 마모가 덜 되고, 소송변형에 유리하고 그런데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표장면이 거칠어지는 단점이 있고, 또 타이어 마모가 심하고, 또 시공 상 롤러다짐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악로 그 표층 공사한 것을 보면 롤러다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나타나 있는 게, 보니까. 그런데 롤러다짐을, 보통 롤러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 다짐 할 때.

각종 기계 합해서 약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관악로가 지금 12회 왔다 갔다 롤러다짐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지 않았으니, 뭐.

직원들이 주야로 가서 감독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롤러다짐이 한 8회가 기본이에요. 그렇죠?

예.

8회가 기본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8회가 기본이라도 아스콘 온도가 현장 도착 할 때까지가 한 130도～140도까지 돼야지만 롤러다짐이 8회를 했을 때 제대로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된다고. 그런데 온도가 현장 도착이 늦어져 가지고 온도가 한 120도로 떨어지면 롤러다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나타나 있거든, 그게. 앞으로는 이런 롤러다짐이라든가 철저하게 시공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노점상 생업자금에 관하여 지난 2년 간 실적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은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노점상 본인이 전업을 하는 조건으로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구청을 경유, 시청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되어 융자하는 사항으로 ’99년 1월에 15명이 신청한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는 노점상이 전업 관련 신청한 적이 없었으므로 융자 실적이 없는 상태이며, 추가 신청인이 발생 시에는 전업할 의지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융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단속과 유인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한 건데, 쉽게 문제가 있는 건, ‘단속해서 그냥 정리를 하겠다’라고 시작하면 일은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후유증이나 이런 것이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반드시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늘 정책 시행하면서 보완책으로 유인정책을 부대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든가 그러는 건데, 말하자면 이런 것에 대한 유인정책, 우리 안양시에서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탄압하는 형태로 노점상들을 단속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같이 협의하면서 유인정책 쓰면서 해 줘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실적 하나도 없고, 본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이 있는지, 이런 제도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유인정책을 구사하면서 단속 정책을 강화할 때만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또 후유증이 정책 시행 과정이 적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한번 연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위험 시설인 서영진건물 및 성우연립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 자료 다 받아 봤고요. 월별로다가, 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상으로는. 일단 재난위험 시설물은 매월 1회하고, 중점 대상시설은 반기에 1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를 형식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고가 나면 관리 담당 부서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하수도 사용료 및 체납대책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료 징수대책 및 체납 대책에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인위원님과 이재문위원님,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님,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거의 자료가 동일한 관계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지요?

지하수 및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기로는 하수도 사용료에는 상수도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와 지하수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가 포함이 되는데, 상수도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의 오수전환료인 13%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로 고지하여 상수도 사용료와 통합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고 있고, 지하수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는 지하수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 이후 사용계측에 의한 사용료를 고지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체납자에 대한 사유를 파악한 결과, 수용과 변동 시 사용료에 대하여 인계 인수 및 승계가 잘 되지 않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이러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등 명의가 바뀐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전 주인에게 고지할 경우 납부 거부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하수도 사용료의 미수금에 대하여 저희 징수대책을 말씀 드리면 독촉장을 현지에 출장하여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고, 가능하면 우편물로 송달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체납하여 감액이나 결손 처분이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재산압류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되거나 결손 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처리하여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시설이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지도 출장하여 폐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 중에 고액 체납자 50명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2002년도, 2003년도에 결손 처분한 내용이 없어서 결손 처분 내역은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 처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결손 처리가 있는데 자료를 못낸 거예요?

2001년 이전에는 있는데, 2002, 2003년에는 저희가 결손 처분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수도, 지하수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2002년도 대비해서 징수 및 부과건수 자체가 대폭 줄어들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미수액은 오히려 2002년도 426건에 1,3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2003년도 675건에 6,000만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합해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소유권 이전을 해 가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하수만, 말하자면 따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공장이나 부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사용이. 이것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계에 따라서 지하수 유·무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보기에 뒷북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이것. 소유권 이전된 것 모르고, 그런데 이전은 됐겠지요. 그런데 지하수 문제를, 체납을 징수를 하면 “우리 것 아니다.” 이렇게 나간다든가, 전에 사용했던 사람 것 못 내겠다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 것입니다.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매일 뒷북치는 일밖에 발생하지 않죠. 소유권은 이전되어서 이미 재산권 행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전에 사용한 것을 우리가 추적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죠, 이것.

저희가 전 사용자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 추적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은 사후의 문제들이고요, 이것을 사전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죠? 매일 뒤에 쫓아다니면서 소유권 이전 되고 나서 그 납세자 찾아 체납자들 찾아 다니느라고 우리가 행정력 낭비하고 고생들 할 필요가 없지요. 다른 방법 강구해야 되지요.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했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매년 지하수라든가 또 하수도 부분에 대한 체납 부분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하수라든가 하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률을, 예를 들어서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징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징수대책에 대해서 전혀 향상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더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현재 지하수에 대해서 그리고 하수도에 대해서, 이 부분의 고액 장기 체납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보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가가호호 방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방문을 좀 하나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인력과 시간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지금 거두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단속을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징수율이 못하면 단속해서 행정적인 낭비만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실태에 대해서 전혀 관리도 되어 있지 않고 효율적 징수 방법도 안 돼 있고 하면 뭐 하려고 이렇게 그 사람들 힘들게 만듭니까? 어느 정도 체납에 대한 누적 징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그리고 보면 지하수 사용하는데 신고 않고 하는 부분들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어때요?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홍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을 별로 못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빨리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하시고, 특히 지금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안 했을 때 그 문제점은 얼마나 큰지 알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셔 가지고 지하수 인정 부과에 대한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 독려에 대한 방법, 징수계획을 감사 끝나고도 한번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현장확인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명 공무원이 담당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해 가지고 몇 번 방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기 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 가지고 근본 방안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산프로그램 도입해 가지고 주소지 파악해 가지고 재산조회는 실시하고 있나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예를 들어서 가압류 시킬 때는 차량에 압류시키는 거예요? 재산에 압류시키는 거예요?

재산에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안 하고?

아직 압류에서 차량압류 사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선량하게 활용하고 또 신고하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우리 담당 과장께서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창문 과장님, 답변이 세 분들 것 다 하고 몇 분 남았어요?

지금 세 분 남았습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호계지하차도 터널등 교체공사에 터널등 664개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지하차도의 지하박스 구간은 250m로써 상·하 양선 양측에 모두 터널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터널등이 설치되는 길이는 250×4 해서 1㎞가 되겠습니다. 터널을 통과할 때는 순간적인 착시현장으로 주간에는 더 밝아야 하나 기존의 304개가 평균 3m 간격으로 일괄 설치되어 주간 이용 시 조도가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작년도에 차량통과속도 및 주·야간 일조량에 따른 자동조도 조정기능을 갖도록 용역 설계한 후 평균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 총 664개가 설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동 단독택지 내 보안등 설치공사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산동 단독택지 보안등 설치공사는 2001년 12월 26일 컴퓨터통신 민원 ‘의회에바란다’에 건의되고, 주민 여론상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여 저희가 보안등 25등을 설치코자 6,5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지역이 지중선로 구간으로써 전주가 없어서 저희가 보안등을 부득이하게 건물 벽에 부착하여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동의서를 징구한 바, 주민들이 건물 파손 등의 이유로 동의를 기피하여 원래 25개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13개 등만을 설치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차도 스틸 그레이팅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스틸 그레이팅 및 안전시설설치공사는 우리 구 관내에 4개소 지하차도에 설치된 차도부분 측구에 스틸 그레이팅이 설치돼 있었으나 이것이 파손 상태가 심하고 자주 이탈되어, 금년 6월 16일～7월 30일까지 1억 2,339만 3,000원을 들여서 기존 스틸 그레이팅 1,986m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중차량용 스틸 그레이팅으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고려산업에서 오성제지 간 도로개설공사와 오성판지 옆 도로개설공사가 늦어지는 사유와 국·도비 투입내역 서면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양동 고려산업에서 오성제지간 도로개설공사는 2002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보상 시행하고 2003년도에 공사 추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 완료하였고, 2003년 8월 25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55%가 완료되었으며, 오성판지 옆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연계 실시하여 50% 공사 완료 사항이고, 두 공사 다 금년 내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판대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가판대는 도로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시내버스 가판대를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점용대상지 선정은 도로교통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버스정류장 주변의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로 선정하고, 그 대상자로서는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저소득층에게 심의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가판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판대의 관리는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 저소득층 또 보훈대상자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기 위한 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취지죠. 그런데 자체 심사에서 자체심사의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이 대상에 해당되면 특별히 다른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되면 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이게 기준 없이 엄청난 예를 들어 가지고 특혜 내지는 또한 이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기준 없이 선정을 해요? 그리고 이것 동에다가 공고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와 가지고는 신규로 교체한 실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신규 실적보다 도 동에서 공고하는 기준이 있냐고, 동에 공고한 내용이 있냐고? 여태까지. 공문 통보한 내용이 있냐고 그 말입니다. 공문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공문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에다가 공고했던 내용, 이 감사가 끝날 때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취지의 가판대 최초 운영자하고 중간의 제 삼자로 인해 가지고 이게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승계가 되면 일반인들이 그것을 가판대를 운영하다 보면 이 본래의 취지가 퇴색이 돼서 또 많은 시민들한테 오히려 빌미로 해 가지고 불편을 야기하는 이런 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스가판대에 대해서 징수현황이 몇 건이나 돼요? 지금 현재.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이것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감사 끝날 때까지 징수현황하고, 동에다 공고했던 내용하고, 시에서 공문으로 보냈던 내용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또 지적을 내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혁록위원님.

답변이야 자료 보면 다 아니까요. 저한테 제출하실 때 윤 과장님! 다 읽어 보셨죠?

예.

그러면 시간상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윤 과장께서는 지금 현직에 근무한 지 4개월 조금 넘었죠?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예,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또 토목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너무 유능한 위원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질의가 많고 굉장히 매서운 분들인데, 1년 간 더 공부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 업무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질의가 세 가지인데 우선 2002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하고 2003년도 미집행사업 내용에 대해서 미집행잔액이 많아서 결론은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너무 사업을 방대하게 잡아서 예산만 책정해 가지고 아까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 드린 식으로 예산 책정해 놓고 무조건 예산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적정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래도 불용액이 미집행이 생기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42건에 8억 7,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잡혔다니 이것은 과다하잖아요. 다른 부서에 예산 잡히지 못하도록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 일일이 설명하자니 그렇고, 또 현재 올해 기간 내 완공일이 미진한 것은 그 기간 내에 다 완공할 수 있겠어요? 사업내용이?

네, 현재 잡혀있는 내용은, 예.

자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원본을 봐야죠. 39페이지인데, 알았습니다. 완공하시리라 믿고 이것도 아직 완공 안 했으니까 하여튼 예산집행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이 남는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니 뭐니 예산낭비에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는 볼라드 설치 현황 내역서를 제가 받았는데 같은 동료 위원들이 같은 질의를 많이 했어요. 어제 만안구도 질의를 제가 같이 했었는데 여기에 행정감사 자료하고 또 자료 요구한 것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설치비용이 이렇게 내역이 나와있는 것하고, 만안구 설치비용을 보면 10만원 단가인데 여기는 5만 2,000원, 6만 5,000원 설치비가. 자재비도 틀리고 또 동안구는 2,300여 개를 의장등록한 유일금속에다 다 의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또 대하건설에다 거의 의뢰를 하고 30개만 유일금속에다 했는데, 만안구 측은 볼라드 설치가 너무 낭비성 예산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 볼라드가 유일금속의 유일한 특허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왜 만안구는 대하건설에서 2002년도에 그렇게 그쪽에만 했었죠? 그리고 품셈의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12월호에 11월 1일～10일 사이에 자료 근거 가지고 조사 품셈을 이렇게 단가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이미 이것은 오래 전부터 실제 한 거면 이게 틀리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 자료 근거라든지 이것도 개수가 애매 모호하고, 제가 어제 밤새고 공부했는데 또 자료가 틀리다고 행정 정오표를 보내주니 참 그렇습니다. 개수라든지 숫자 오차표라든지 해서 아까 초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러한 것이 모든 게 저희 의원들은 1년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밤새면서 보다 보면 우리 윤 과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은 내년에는 이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 개념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 아까 미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음 푸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질타가 많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볼라드가 만안구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하나 없이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이라 더욱 필요한 도시인데 그런데 우리 동안구는 유독 예산을 또 세워서 이렇게 유일금속이 시공업체입니까? 납품업체입니까?

납품하고 시공 다.

동시에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아니 품셈을 물건을 받았는데 거기 회사에서 또 시공까지 맡긴다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볼라드가 말입니다. 우리 윤 과장이 거리에 가보시면 너무 불요불급하게 박아져 있고, 그 하나의 단가가 보통 얼마인지 아세요?

예, 설치비까지 해서 3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30만원이 뭐예요? 훨씬 넘죠. 개수로 따져보면 적은 것, 조금 미리 수가 약한 것, 포괄적으로 따져보면 32만 7,500원도 훨씬 넘어요. 이 관계로 말입니다. 제가 어제 만안구에도 건의를 했지만 장애인이 통화할 수 있는 한 1m 50 간격만 경사지로 하고 나머지 보도블록을 높여서 볼라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또 도시 미관상 지금 여기 재판사항을 보면 그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그랬더만요. 그렇죠? 그런 일 있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볼라드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윤 과장이 계속 근무하시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내년 2004년도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애초에 따로 잡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비 포괄적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을 잡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설치보다는 기존의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고 그래서 정비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재정비는 보수공사에 있어서 한다는 말씀인데 볼라드가 뭐가 약한지, 웬만한 화물차 같은 것 펑 치면 넘어가고 다 찌그러지고 그런 것 같아. 그것 할 때마다 4, 50만원씩 갖다 다 또 박아야 되고 그런 겁니까? 원인자부담 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만약에 공사 중에 파손되었으면 저희가,

물론 공사 중에 파손된 거야 시공자 원인부담이지만 설치해 놨는데 야간에 누가 와서 주차하지 못하게 해 놓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부러 하지 말라면 더 하지 않습니까? 차 갖다 밀어 가지고 밀어놓고 도망가 버리면 그것 어떻게 또 시 돈으로 시민의 혈세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애당초 도로 블록을 엘(L) 하나를 높여 가지고 차바퀴가 못 올라가게 해 놓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올라가게 해 놓고 경사를 해 놓고 볼라드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윤 과장님, 제 취지가 뭔지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인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별 집행내역 중 미집행잔액에,

조금 전에 설명 들었으니까, 그것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요.

예.

미징수액 그 자료도 보니까 현황하고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하고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하고 그게 숫자 놀음이 안 맞아요. 이것도. 어떻게 체납액 현황 징수대책에 보면 건수가 2만 3,263건에 3억 3,732만 4,000원인데, 그 위에 부과 및 징수 미수액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 금액이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거가 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누차 상수도과하고,

101페이지?

예, 101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요 위에 것은 2002년도, 3년도 거고, 저 아래에는 2001년도 이전 것까지 하다보니까 이게, 예.

아-. 그러면 자세하게 알게끔 해야지 이렇게 당신만 알지 누가, 행감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뭐 알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 이전 것까지 다 포함됐다 이거지? 총계 누계가?

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죠.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라 이거지, 그것은 넘어가고. 그런데 제가 한 예만 들어서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수없이 본청 상수도과나 하수과에 물어봤습니다. 질의하고 그랬는데 물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상수도하고 지하수 징수하고. 그러면 상수도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상수도도 계속 미납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것 받아들일 때 같이 합 수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이거지. 상수도 따로 받고 하수도 따로 받아요? 미납되었을 때. 어때요?

저희가 체납액은 따로 일단 관리가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시스템이 문제다 이거지. 그럼 시에서는 상수도요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구에서는 하수도료를 150만원 정도 못 받았다 이거야. 그럼 같이 못 받으면 100만원에 대한 프로티지만 못 받은 것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체계가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거지. 그래서 상수도요금계에서 상수도요금을 단전을 시켜서 상수도요금을 받을 때 같이 하수도 받아서 그것을 이관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점, 그 아쉬운 점 그런 것을 우리 윤 과장도 획기적으로 해서 건수나 금액이 적게 해 줘라 이거죠. 그래서 못 받은 것은 시간이 경과돼서 결손 처분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람이 찾아가서 고지서 주고 뭐 주고 따로 받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따로 받고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답변.

제 것 안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예.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물어봤던 버스가판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까지 마지막 가판대를 허가를 해 주었어요?

’96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96년도. 왜 ’96년도까지 해 준 이유는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좀더 자료를 검토해야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는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충분한 파악을 해야 감사하는, 예를 들어서 위에 상부감사 할 때도 그게 통하겠어요?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러한 공문도 보낸 사실이 없으니까 그것을 잘 확인해서 그런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보낸 것 없죠?

저는 보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96년도 이후에 그런 허가를 안 내주었기 때문에 보낸 사실이 없으니까 안 보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냈다고 그랬으니까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재차 질의하는 거예요. 자세히 파악을 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망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쪽만.

김기용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 제가 아까 식사 전에 우리 건설과장과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에 가로등공사 건에 대해서 저는 다시 말씀 드리지만 5월 달에 우리 안양시민 중의 한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줘서 제가 조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하면서 업자하고 충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는 공사과정에서 제가 눈으로 보고 그래서 어저께 또 저희가 거기서 현장 확인을 해서 또 오늘 동안구에서 또 이런 게, 저는 사실 가로등 얘기만 해도 제가 흥분이 돼요. 그래서 아까 진행 중에 제가 억양이 높았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 구청장님께서도 재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시 거듭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자료 제출을 좀.

조용덕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자료를 제출을 요청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이재문위원께서도 말씀 드렸던 우리 동안구의 17개 동 8개 사회단체 명단을 제출을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해 주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내일 우리가 본청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조용덕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수행 등 바쁜 일정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시종일관 긴장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으로 보이며, 수감 자세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 감사에 따른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장 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 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째로, 주민 불편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각 동에서 요청한 주민불편 민원사항 등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며,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54개소의 어린이소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소공원 대부분은 바닥이 모래로 포설되어 있으나 개나 고양이 등의 배설물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래 속에 있는 기생충으로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병을 옮길 우려가 있어, 모래에 대한 정기적인 기생충 병균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편익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어린이 사고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공원 내 설치된 음료수대는 청결하지 않아 어린이가 이용할 수 없으며,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음수대 시설을 개선하고 모래의 기생충 예방 등을 위해 향후에는 모래 포설을 지양하고, 향후 놀이터 바닥에는 고무매트로 연차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점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 단속 시기가 매년 상·하반기 또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나 동안구의 경우 2003년도 687개 업소에 지도 단속 실적이 2회 586개를 대상으로 단속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건수가 2건에 60만원으로 경고, 시정 등의 조치만 취하고 있어 강력한 과태료 부과가 미흡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반 사례를 척결하기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문화 정착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각종 과태료 부담금 사용료 등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하수도 사용료 1만 100건 2억 6,700만원, 도로점용료 306건에 9,500만원, 지하수 사용료 675건 6,0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2003년 2만 3,015건 9억 4,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502건 1억 1,400만원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련 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 채권 확보 등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평촌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 신도시에는 국가 중요 시설물 다급인 총 연장 10㎞ 이상의 공동구 시설물이 있습니다. 공동구 내에는 전기, 통신, 상수도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 인원이 4명밖에 되지 않아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야간에는 근무자 1인이 있으나 유사 시 외부와 연락체계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통신망을 확충하고,야간 근무는 복수조로 편성하여 신속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지하공동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구 관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관내 노후 가로등주 교체 및 호계로 등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시방서에 의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나 감독 소홀로 인해 부실공사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시정, 재시공 등 특별 보완대책이 요구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숙지와 관리·감독·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가로등 교체공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감독공무원 임명 시 책임감 있고 사명 있는 감독공무원으로 하여 책임 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인력 충원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각종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매년 감사 시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써 설계변경은 갑작스러운 사항 변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변경할 경우 적용하여야 하나, 매 공사 시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관행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전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실사에 대한 부족으로 인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공사 시행 전 면밀한 공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가급적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도로굴착공사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소규모 도로 굴착 시 특히 도시가스공사, 전기공사, 선로공사, 하수관공사 등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복구공사가 정확한 설계에 따라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굴착 후 함몰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준공 검사 시 각 동사무소에 협조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볼라드 설치 및 교체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볼라드 설치에 있어 2003년도에 총 88개를 설치하고 철거를 6개 하였습니다. 잦은 볼라드 교체 및 설치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라드 설치 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무분별하게 시공되는 볼라드의 가격, 단가기준 등이 상이하여 표준 되는 볼라드 설치안이 필요하며, 주민 불편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약수터 등 먹는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약수터는 19개소 중 먹는물관리기준에 의거 13개소는 음료수로 적합하고, 나머지 6개소는 먹는 물로 부적합하며, 관내 비상급수시설 11개소 중 6개소만 음용수로 활용이 가능하게 나타나고 있어 또한 관리책임자 지정에 맞지 않는 등 먹는 물 관리에 소홀함이 있습니다. 시민이 약수터나 비상급수시설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검사 등 관리와 약수터를 청결하고 쾌적한 장소로 가꿔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먹는 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폐쇄하거나 경고물을 부착하는 등 시민이 음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불법 건축물 발생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무허가 위반건축물 단속 처리사항 및 조치내역에 2002년도 75건, 2003년도 113건, 총 188건이 위반건축물 단속처리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용도가 창고 및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발생된 원인은 불법 건축물 발생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했던 결과로 보여집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 발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권역별 주차장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주차장은 2003년도에 2건에 2억 8,900만원으로 설치 추진하였으나 사전 주차장 부지 결정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만 징구한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각종 공사 시는 토지 소유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과의 합의에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설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보급된 염화칼슘 살포기는 동절기 2～3개월만 사용하는 장비로써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포기는 내연기관이 탑재된 관계로 수시로 시동운전을 실시하여 엔진오일의 점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체인부분에는 윤활유를 유입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천막 등 보호 덮개를 활용하여 비나 먼지 등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제설장비인 삽, 넉가래의 사전 확보 등 신속한 설해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 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적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4일 오전 10시까지 시청 감사장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