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제220회 제6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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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 중 화성사업소, 도서관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 소관 사항 등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최종일로서 화성사업소와 도서관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화성사업소 및 도서관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화성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박흥식 도서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염순열 재활용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이길재 화성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충영 화성사업소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화성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화성사업소장 박동수 도서관관리사무소장 박흥식 재활용사업소장 염순열 화성사업소 관리과장 이길재 화성사업소 시설과장 김충영

권찬봉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수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저희 화성사업소와 도서관관리사무소, 또 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는 지도 아래 저희가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사업소의 전 직원들은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저희 수원이 문화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 저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 또 애정어린 협력과 모든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박동수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에 준하여 총괄로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화성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화성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관리과장님과 김충영 시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지금 화성사업소에서는 화성사업소가 시작한 날부터 이 자료를 해 주셨는데 화성사업소는 성곽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해주셔야지 만약에 그것을 빼버린다면 성곽관리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는 누가 합니까, 그때 당시 한 것은. 다음에 자료문제에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공통사항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공사 계약현황 그리고 행정처분사항 이런 것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용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과장님.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자료제출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곽관리사무소 것을 연계해서 그때 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화성사업소가 출발한 시점부터 감사를 해야 되느냐, 제 질의가 그것입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당연히 성곽관리사무소 시절 1년치를 전부다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성곽관리사무소 것을 빼신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치를 전부 다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렇다면 자체 감사하고,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여기는 없습니까? 그러면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공사 계약현황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 사업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자료요구가 저희는 지금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용택위원

이것은 공통사항인데, 어디든지 전부다, 어디를 막론하고 전부다 이것은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착오가 있었나본데 그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신청했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회계부서로 일단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아, 그쪽에다 제출을 해 가지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총괄적으로,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행정처분사항도 없고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이용택위원

없어서 안 했다고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팔달산 올라가는데 땅 부지 테마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한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시설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2002년 9월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조사를 10월에 하고 2002년 12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1월에 보상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곳에 두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락실을 하고 있고 하나는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통보를 했는데 이 분들이 보상통보된 금액이 주변 현 시세하고 차이가 많다는 주장들을 하시고 협의보상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보상촉구를 했고 매월 가서 보상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 시가보다 보상금이 싸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규정에 보면 감정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로 감정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재감정을 해서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택위원

그것을 꼭 사야 됩니까?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일단 거기가 성곽에서 바로 인접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 저희는 금년 6월 10일자 발령되어 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용택위원

그것이 전임자한테, 그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고 그래 가지고 정확한 취지를 업무 인수를 받아야지요. 성곽정비 차원이 아니고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곽사업소장도 부탁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해드린 것인데 못하면 그냥 놔두면 그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안 되니까. 그것을 구태의연하게 강제로 한다든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안 되면 일단 사업을 반납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동수 사업소장님을 비롯하여 김충영 과장님, 이길재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성사업소에 서문 앞에 보시면 초가집 있죠? 휴게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다 천막을 쳐놓고 있어요. 쓰레기, 이것 보세요. 옛날에도 그런 휴게소에서 복권 팔고 커피 팔고 우동 팔고 그랬습니까? 일반인들이 성 옆에서 영업을 하거나 할 때는 무제한 단속을 하면서 어떻게 시에서 용역을 줬다고 그럴까 아니면 임대를 줬다고 그럴까 그런 업체는 복권을 팔고 우동을 팔고 라면을 팔고 커피를 팔고 이런 업소가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상세하게 문제점을 파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위치에 초가집 매점이 들어선 것은 아마 그 지역에 옛날에 성을 쌓고 조선 말까지도 거기서 주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월드컵 추진하면서 관광객들한테 특별함을 그런 한국적인 정취를 심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초가집을 지어서 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거기에 천막도 치고 또한 아이스크림통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전통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주하고 상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저희가 계약사항에 이렇습니다.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길에서 보면 말이지요. 그 천막을 쳐놓고 한 게 아주 흉물단지예요. 그것도 하얀 천막. 아주 보기 싫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면 행인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아주 보기 싫다고 그래요. 다음은 정조대왕 동상입니다. 관광객을 모신다 그래놓고 장마철에 공사를 안 해놓고 길도 없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계량기통 앞에 증인도 거기 가보셨지요? 언제쯤 갔다 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어제도 돌아봤습니다.

김수만위원

돌아보니까 어때요? 도서관관리사무소 그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계단 옆에 파인 곳이 있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일부 불량한 데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복구사업 하셨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아직 정비 못했습니다.

김수만위원

또 여기서 화령전 쪽이나 아니면 행궁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 위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큰 차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김수만위원

이런 것도 잘 못 됐습니다. 보세요. 그 길 말고는 바로 거리가 직선거리가 가능할 수 있는 짧은 거리가 있는데 그 길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 지역은 행궁을 만들었을 때 행궁의 후원이었습니다. 서울의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가면 뒤에 후원, 비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화성행궁도 뒤에 후원이 있었는데 행궁이 파괴되면서 후원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행궁이 82%가 복원되면서 뒤에 후원까지 복원을 하자 이런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후원을 하면서 그런 산책로를 완비할 계획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김수만위원

다음은 행궁에서 이런 자전거 뭐 이거 뭡니까, 차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영내에다가 이런 거 이렇게 비치해 놓고 광관객들 유치하는데 지장없습니까? 쓰레기, 화장실 쓰레기. 네? 여기까지는 행궁입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문장 교대식을 하게 되면 도로변에다 차를 못 세우게 하는 것을 임시로 보관해 놨는데 앞으로는 보기좋게 한 군데다가 모아 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임시 보관하더라도 눈에 안 띄는 데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다음은 화령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령전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는 안내실이지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김수만위원

열쇠로 잠궈 놓았던데 좌측은 뭡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거기는 뭐, 창고성격입니다.

김수만위원

창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화령전은 문화재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문화재에다가 그렇게 비치해놓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문화재라는 곳에 가보시면 거기다가 시멘트 쌓아놓고 보세요, 이거. 우산, 시멘트, 아무리 쌓아놓을 데가 없다 하더라도 문화재 안에다가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거기가 담장이 망가져서 담장 공사할 때 일부 쌓아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부 치웠고요, 현재는 있지 않습니다.

김수만위원

그 화령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방화사통 보세요. 그 안이 녹이 나서 새빨갛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산은 화성사업소가 수원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것 칠도 못해 놓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써치라고 그러나 이거는 어디를 비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어디를,

김수만위원

화령전.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야간에 조명하는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어디를 조명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건물을 비춰주는 겁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김수만위원

이것은 건물을 조명하는 게 아니고 땅을 조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갖다가. 그리고 이 뒤에 쓰레기 보세요. 보십시오, 이거. 기와가 이렇게 파손이 돼도 수리할 생각을 안 하고 벽이 이렇게 깨져도 수리할 생각을 안 하고, 보십시오 이거. 문화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문화재라고 그러면서. 증인들 거기 다니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조명등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숙여져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뭐하러 거기 가십니까? 그런 것 확인 안 하고 다닐 바에야 뭐하러 거기 가서, 문짝 떼어 갔나 이런 거 확인하십니까? 마루판 누가 떼어 갔나 이런 것 확인하시는 거예요? 잘못됐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인정하시겠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조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다음 또 있습니다. 이게 화령전에서 정조대왕 동상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차가 받아서 문짝이 이렇게 부서졌어도 수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그런 겁니까? 어느 차가 그랬어요, 이게? 본 위원이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기와 깨진 것, 쓰레기 갖다 버린 것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 하나 치울 생각 안 하고 말이에요. 지금 화성사업소에 공공근로자가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하는 겁니까? 쓰레기 청소도 못합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지금 화령전에 안내하는 자원봉사자 두명하고 청소하시는 공공근로자 한 분이 배치되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 날 본 위원이 가던 날 중국 관광객들이 왔는데 이 행궁 옆에는 길에서 김장을 해가지고 물을 버려서 말도 못했습니다. 보셨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수만위원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방치를 해둡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행궁복원을 하면서 그 빌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거기를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응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빨리 정리 해주시고요, 그 창룡문 앞에 보면 동문이지요, 연무대. 거기 주차장 허가 내줬습니까? 관광버스, 승용차.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창룡문 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만위원

연무대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줬느냐고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입니다.

김수만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주차장 관리를 해줬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수만위원

시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창룡문 활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만위원

예. 예.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활터는 종합운동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 활터 옆에 보면 보도블럭으로 쭉 깔아놨지요? 거기.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종합운동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한 가지 읽어 드릴게요. "화성행궁 수문장 교대식 참가비 미지급. 저는 지난 8월 6일 화성행궁 수문장 교대식 체험기사를 보고 당일 팩스로 양식을 받아 신청하여 9월 8일 사업소에서 연락이 와서 9월 28일 수문장 교대식에 참가하였습니다. 2시간 정도 훈련을 하고 약 1시간 정도 교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대식에 참가하면 1회당 50,000원의 참가비와 화성행궁 무료입장권 2매 및 점심식사를 제공한다는 당초 약속을 화성행궁사업소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대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참가비 지급을 문의하자 집에 돌아가면 며칠 후 전화로 구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이 갈 거라면서 돌아가라고 했으나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지난 10월 22일 다시 문의했을 때는 내부 결재중이라 며칠 기다리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문장 교대식 참가비를 지급을 안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화성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을 해서 수문장 교대의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덕수궁에서 출연하는 서울 이벤트회사에서 추진하던 것을 10월 5일부터 수원시민 자율참여 방식으로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화성문화재단에서 시민들을 모집하면서 설명을 드릴 때 첫회에 나오는 것은 일단은 리허설 개념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응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시범으로 참관하는 정도로 와서 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참가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쓰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처음에 나오는 것은 무료로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했는데 그 분만 그 얘기를 못 듣고 이해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수원 화성행궁의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수원화성행궁입니다.

김수만위원

수원화성행궁?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화성행궁인데 저희가 방송같은 데는 화성행궁을 모를까봐 수원자를 넣어서 수원시 화성행궁이라는 것을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MBC 대장금에 보면 수원화성행궁 또 SBS 왕의 여자를 보면 수원행궁,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지금 왕의 여자가 잘못 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수만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맨 처음에 했던 게 또 나중에 바뀌어 가지고 수원시 화성사업본부라고 자막처리가 된 것을 저희가 봤는데 한번 제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 연속극이 끝나야 시정이 될 거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김수만위원

화성포트리스는 뭡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화성포트리스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우리가 이렇게 이정표를 보면 화홍포트리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관리사무소에서도 공식적인 이름을 하나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지지대고개 같은 데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화홍포트리스라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수만위원

그런 것은 뭡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건 영문표기로 한 것인데요.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영문표기라면 생각해 보세요. 영문표기라도 포트리스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화성행궁, 또 뭐 수원행궁 어느 하나를 공식적인 명칭을 정해놓고 그 명칭을 사용해야지 지금 공식적인 방송에서 나가는데도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대장금 출연이 왔을 때 저희가 자막처리 문제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화성행궁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화성시에 있는 행궁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아서 저희 공식명칭은 화성행궁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방송에서 일단 저희가 수원시에 있는 화성행궁을 알리기 위해서 수원자를 넣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 그런데 지금 SBS 왕의 여자에는 저희가 분명히 공문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왕의 여자 출연팀에서 잘못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시정이 안 되면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시정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예,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국으로 승격이 되어서 화성사업소가 커졌는데 김수만 위원님 질의한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초가집이 옛날에 지금 자치국장이신 신진호 문화관광과장한테 이거 우리 위원들이 안 된다 그랬더니 두 번, 세 번 올려서 예산을 따가지고 지어놓은 초가집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 옛날을 재현하기 위해서 초가집을 주막으로 지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김수만 위원님 사진 찍어서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이게 어디 성곽주변에 옛날 주막입니까, 이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서, 화성성곽에 수천억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성곽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조치훈위원

입찰을 통해서 임대하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모르고 하신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잘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평당 천 몇백만원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 건물이에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평당 3,000 얼마인가 들어간 거야. 초가집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곳 뭐, 주막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게 뭡니까? 관리를 얼마나 안 했으면 성곽에다가 커피통, 아이스크림통, 육수통 이거 뭐 천막까지, 우리 박동수 소장님, 이것을 임대 입찰하는데 임대입찰하지 않고 수원시가 직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관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는데 저희가 지난 10월달이죠. 임대를 2년 계약으로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임대기간 동안에는 변경하기는 상당히 그,

조치훈위원

그러면 그 임대계약서 있지요? 임대계약서.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예.

조치훈위원

그거 지금 한 부를 좀 빨리 해다 주시고요.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합니다. 사실 성곽주변에다가 이런 것을 지어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말만 수원 화성 뭐 성곽의 도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잡화가게지 어디 초막입니까? 입찰 계약서를 한 부 빨리 주시고, 이것을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것 다 치워 버리시고 초가집만 놔두고 자체 내에서 주막사업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입찰계약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화성행궁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계획만이라도 조기에 수립을 해서 성내에서 사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항의한 분의 질의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반 백년 동안 현재 위치에서 살면서 고도제한 3종 미관지구 지정 등에 의하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 및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은 수십년 동안 지가상승 제약 개발제한에 따른 불이익으로 지가 등의 상승률이 성밖 지역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저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즉, 서울의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값 차이 현상과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수원시에서 남수동 11-1외 84필지 문화시설사업을 시행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하고 항의를 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성내에 사는 주민들의 해결차원에서라도 조기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궁복원은 현재 1단계,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96년에 시작해서 금년 10월까지 해서 1단계가 모두 끝났고 그래서 부지로서는 약 60% 정도 확보가 되었고 건물로서는 576칸 중 482칸이 준공이 되어서 82%가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이렇고 2단계 사업은 나머지 건물 18%가 확보가 안 된 부분하고 부지매입이 안 된 부분을 2010년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 58억이 확보되어서 지속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수동 부분은 저희가 화성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정비 계획에 의해서 현재 한 10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남수동 지역은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화성 내에서는 고도제한이나 미관지구 지정 등으로 해서 재산권의 제약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화성정비 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추진되는 사업 계획이 확정된 데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말까지는 구체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의 구체적인 번지의 위치를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된 데라면 충분한 감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잦은 변동으로 인해서 자꾸 혼돈이 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예로 매향목재 자리 같은 데는 얼마 전까지도 박물관 자리로 잡혀 있다가 또 최근에는 이의동 쪽에 박물관이 앉는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시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화성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박물관 부지를 화성주변에 한 5개소 또 화성 밖에도 대상지로 해서 조사했습니다만 최종에는 부지를 여기다 저기다 확정을 안 짓고 두 군데를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이의동 구 공동묘지 자리고 하나는 매향목재 자리 인근에 박물관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박물관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화성사업소에서 화성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담당선까지 다 나오신 거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옥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 혹시 화성에 대한 것이 나온 인터넷 검색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어디,

이남옥위원

인터넷 야후나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수원화성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들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원화성 명칭이. 들어가 보셨다면서 그것도 안 읽어 보셨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수원화성,

이남옥위원

수원성이라고 많이 있어요? 수원성이라고 많이 없죠. 한글로 화성이라고 제일 많이 들어왔다 나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수원성이라고 된 곳도 있고 또 수원화성도 있어요. 한글로 표기된 사이트에 가 보면 명칭이 세 개가 있어요. 영문표기는 장장 다섯 개입니다. 영문은 수원 화성포트리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수원화성, 화성포트리스 원, 화성포트리스 투 그 다음에 수원, 여기 보면 철자도 틀린 곳이 있어요. 유네스코에 보면 화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화성포트리스. 화성이라고 하면 영문 표기에 화성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수원화성이 맞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옥위원

화성이 맞아요, 수원화성이 맞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원래는 화성이 맞습니다.

이남옥위원

맞는 것이면 통일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이트도 안 들어가 보셨나봐.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이남옥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라고 안 했어요. 통일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수천억 들여서 저렇게 복원공사하고 뭐하고 하면 뭐합니까? 관광객이 오고 싶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찾아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를 쳐서 여기 위치를 알아서 옵니까? 1차적으로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원공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관광객을 불러 들이려면 첫째로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어떻게 이것이, 영문 표기도 철자가 틀려 있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 12일자로 조직이 확대 개편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 자체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화성사업소 전체의 별도로 홈페이지 구축을 할,

이남옥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수원화성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에 전부 이렇게 뜨니까 이것을 통일을 시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함과 동시에 각종 검색사이트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하루빨리 고치세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남옥위원

고치시고 그 다음에 화성열차 적자운영이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이남옥위원

적자 면할 길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년에,

이남옥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모면할 길이 있다, 없다만 답변하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장 개선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어른이 1,100원입니다만 시간조절을 하고 경영현실화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현재 어른 1,100원 요금이 2,600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135%가 인상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관광객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한 3년차로 현실화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본 위원이 감가상각 계산을 해보니까 3년이 아니라 10년이 되어도 이것은 적자운영이에요. 왜냐, 한 번 타봤어요. 탔는데 이 화성열차 지나가는 길이 민망해서 못 타고 앉아 있을 정도로 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로 지나가고 북문을 가로질러서 가고 그래서 민망해서 돈 주고 어떻게 타고 가겠어요? 그 열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통행하는 차들 다 세우고, 인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열차가 오면 비켜야 되고 하는데 그 노선도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1년에 인건비, 수선비까지 해서 총 1억 4,500인데 다른 행사를 줄여서라도 차라리 화성열차를 무료로 승차시켜서 관광홍보에 도움이 되게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것이 백배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1,100원 받아도 적자고 1년 운영하는데 1억 4,500, 1억 5,000 정도면 다 끝나는 것을 가지고 1억 5,000, 다른 예산에서 어떻게 절감을 해서라도 무료로 해서 화성을 알리는데 이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원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수원만 하기는 어렵다니 이런 게 대한민국에 또 있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대한민국에 한 열 군데 이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이런 열차를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이남옥위원

아니,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다 있는 것하고 지방자치시대인데 수원의 예산가지고 하는 것인데 왜 다른 시를 따집니까? 그러면 타 시, 군은 1,100원 받아요? 타 시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수원시 현실에 맞춰서 가자고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래서 즉흥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이남옥위원

나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나 연구 많이 했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남옥위원

이 과장님이 진짜 사람을, 위원이 여기 앉아서 즉흥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옥위원

아니, 위원이 허수아비예요? 여기 앉아서 즉흥적으로 말이나 하고 앉아 있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말을 잘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충영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위원님들이 즉흥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증인께서 그렇게 말을 해도 되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제가 감사를 받다 보니까,

권찬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다 공부해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즉흥적이라는 용어를 쓰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표현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화성열차는 무료 승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남옥위원

홍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성행궁에 행사할 때 물어보니까 수원공고 학생들이더라고요. 학생들 입고 있는 옷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너무 낡은 것이 많아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싫더라고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행사 때마다 수원공고생들이 나와서 호위병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헤지고 나쁜 것들은 다시 교체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일단 거기에 사람은 집합을 시켜놓고 옷들이 너무 남루하니까 조선시대에 저렇게 가난하게 살았나, 성곽을 지키는 사람들이,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이 많이 세워주세요.

이남옥위원

좀 저렴하게 하세요. 그까짓 갑사 옷 맞추면서 무슨 옷값이 한 벌에 그렇게 비싸요? 그것은 특수제작도 아닌데.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고증을 받아서 당시의 기록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남옥위원

그것 내년에 행사 치를 때 고려 좀 하세요. 옷이 너무 남루해 가지고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10월달에 경기대 부설 화성학연구소에서 화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이남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기가 첫 번째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화성사업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라든가 다른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서 해야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복원사업에 앞서서 이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지만 수원화성에 대한 이미지가 명확해지리라고 봅니다. 이것말고도 그때 화성학연구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저도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시설투자 그런 것보다는 정말 화성을 한번 방문하면 또 다음에 다시 화성을 찾으러올 수 있는 그런 관광문화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선 화성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들한테 고생 많습니다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 지금 직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11월 24일자 인사이동으로 해서 2명이 더 충원이 돼서 총 37명으로 됐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37명이면서 시 전체로 봐서는 하나의 국으로 돼 있는데 과가 2개 과밖에 없어요. 없으면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보면 상당히 애처롭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래도 감사장이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곳이 신문지상에는 세 군데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일곱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일곱 군데로 되어 있는데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수원시 화성행궁만 정부지원이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성정비계획을 금년도 5월에 마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화성정비사업에 국·도비 지원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비가 한 1.5%, 도비가 한 15%, 시비를 한 82%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정비계획을 세워서 화성을 성역화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국책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뜻을 가지고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또 문화재청에 수차례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국·도비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을 왜 여쭙냐 하면 여기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것을 보면 전남 화순지역이라든가 경북 경주 역사유적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이 수천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만큼은 유별나게 5억 8,4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신문지상에 발표되어서 저도 의아합니다. 의아해서, 소장님 이것 맞아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보세요.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일단 먼저, 신문지상에 나온 거죠?

영대

김영대위원

예.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일단 그것은 수치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포함해서 사실은 100억 이상이 지원이 됐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가 도비 요구만 한 것이 한 350억원, 또 국비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가내시된 부분에는 국비가 현재 한 40억 이상 또 도비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아마 2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신문기사는 잘못된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잘못된 겁니까?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1,498억원이라는 것이 작년에 지원 됐어요. 그런데 언론이 잘못 됐다고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신문을 믿지 않습니까? 신문을 믿어요. 믿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반박이라고 그럴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국비를 지원 못 받은 이유가 화성사업소 사업은 상당히 많이 하고 유네스코에서 등록된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할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다는 이유는 화성사업소가 뭡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하나의 수원시 국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예산은 상당히 투입이 되면서 직원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개편시에 이런 것을 상당히 어필 좀 해주십시오. 어필하셔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화성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수원시민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차 하는 얘기지만 수원화성, 여기에서 만든 것인데도 화성행궁으로만 나와요. 수원자는 조금도 없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선전문, 안내문부터도 수원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 화성행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원성,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해서 화성행궁이면 화성행궁으로 계속 홍보를 하시든지, 수원 화성행궁 말씀은 그렇게 하고 내용은 이렇다면 그렇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수원은 100만이 넘는 하나의 큰 시입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화성행궁이 있는 시인데 안내문에 보면 한글로 된 것만 상당히 있어요. 중국어도 있고 한문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일부는 있는데 그런 것은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사업소 조직개편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 또 이정표 표기만큼은 꼭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내용이 되겠는데 1단계 사업에 약 325억 정도가 들어간 것이 맞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까?

차긍호위원

그 중에서 국비가 27억 정도면 전체 사업비의 약 8%로 계산이 되고 도비가 49억이면 15%, 나머지는 시비가 77%, 78%가 들어갔는데 이것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국·도비 지원이 좀 미약합니다.

차긍호위원

조금 미약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직원이 적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정치력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도비를 못 받고 국비를 못 받아서 시비가 70∼80% 들어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성행궁 복원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수원에 걸맞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너무 단기간 안에 이런 방대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하고 직결된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예를 들어 수원에는 많지 않습니까? 교통, 지금 집행부에서 부르짖는 교통, 교육, 본 위원은 수원이 교육의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사회복지 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원을 이끌어갔던 노인분들 문제, 또 각 복지분야에 많은 투자가 돼야 되고 청소년 문제, 해결해야 될 현안사업이 많은데 과연 화성행궁에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이만한 돈을 시비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뜯어다가 해야지, 국·도비 신청해서 그 돈이 많이 내려와서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말씀 좀 한번 해줘보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어제 문화재청의 사적과장이라는 분이 수원에 방문을 해서 11시∼오후 4시까지 화성을 돌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화하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문화재청의 1년 예산이 1,800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800억 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쓰고 특히 내년도 예산이 가내시가 일부 됐는데 경기도에 44억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수원에 관한 것이 44억 중에 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9% 이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아직도 문화재 사업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경주 이런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수원은 많이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경주를 신라문화권에 관한 문화정비사업 또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수원의 화성도 국책사업으로 해주십사 하고 계속 저희가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긍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너무 단기간 안에 시비를 방대하게 투자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 받아야 될 우리의 교통이라든가 청소년, 복지문제, 이런 우리 현안사업문제, 특히 청소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이 됩니다. 그런 사업의 투자비율이 낮아지므로 인해서, 경영사업수익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단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원을 상징하고 수원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투자비율이 시비부담률을 너무 높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 받아야 될 부분들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화성행궁 사업을 하면서 광장을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빨리 해야 될 사업인지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행궁이 '96년부터 해서 1단계로 82%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 마당에 올해 개관기념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종로사거리부터 행궁이 길이 좁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므로 해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재야의 종이나 각종 타종하고 그럴 때 원래 종각이 종로사거리에 있었는데 팔달산에 하므로 해서 그런 이벤트까지 연결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관광객들이 모이고 그런 이벤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문화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 또한 화성행궁이 82% 준공된 입장에서는 행궁 앞의 광장이 제일 우선한다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광장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내용이 화성행궁연구회라든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연구된 사항인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많은 관광객이 오기에는 어떤 현실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한 사람보다는, 문외한인 본 위원이 어떤 지적을 하기에는 물론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 입에서 관광객으로 온, 지난번 행사 때 온 관광객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제가 많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쪽에 물어봤을 때 주차장 같은 것이 너무 좁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현실성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화성행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신청한 부분에 화성행궁 복원사업 추진관련해서 제가 당초에 신청했던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이 미스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공사명하고 공사금액, 공사업체, 복원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 내용과 실제 복원사업과의 차이점 또 설계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내용하고 사유 또 각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와 자체사업비 내역 및 투자비율 현황표를 작성해서 제가 다시 신청을 하니까 그것을 감사 후에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차긍호 위원님께서 지금 화성행궁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단계별로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투입이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옆에 29페이지 보면 화성행궁 종합기획과 그에 따른 관광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투자된 금액이라든가 그 예산에 비해서 관광계획을 너무 추상적으로 써주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금 화성관리사무소에서 내년도 외국인은 물론이고 내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전체적으로 관광객 유치 종합대책수립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인 관광종합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화성행궁이 개관이 되고 11월 1일부터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일단은 11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서울 인근도 많이 오지만 대구라든지 부산 강원도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방학동안이라도 학생들을 기간 동안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인근 시·도에 교육청에다 일단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많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화성행궁이 학생들을 위한 문화관광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들도 중·고등학교때 경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두 번 다시 경주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경주하고 저희 화성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내년도 화성사업소에서 화성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 이벤트 팸투어를 실시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올해에 행사한 일정들이 내년도에도 똑같은 날짜에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도 날짜가 변경이 되나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각종 공연 행사를 말씀하는 건가요?

이은주위원

예.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지금 날짜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10월 10일날 개관축제를 하면서 화성문화제를 병행을 했던 것인데 진찬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은주위원

물론 그럴 때 날짜 배정이라는 것이 시기를 변화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전 아무래도 날짜를 박아두는 게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여행사도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나가고 팜플렛도 수원화성은 매달 며칟날 무슨 요일에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들이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게 좀 관광객들이 유치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관광계획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게 정말 적절하고 구체적인 관광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차긍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충영 과장 증인께서는 토목직이시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아까 국비가 문화재 관리국에 1,800억이라고 하고 도로 내려온 게 44억 편성됐다 그랬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이태호위원

거기에서 9억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까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국비,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하셨나.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저희가,

이태호위원

그것은 시설과장님 업무가 아니잖아요? 국·도비는 관리과장님 업무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해당부서에서 주로 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시설과장 증인께서는 하나도 같이 안 했잖아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안 그래요? 예산 유치같은 것 시설과장님이 해요? 증인이 하냐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 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주업무는 어디입니까? 지금 업무 분장을 보면 화성행궁 운영관리는 관리과장이고 시설과장은 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실질적인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서는 시설과장님도 가서 추진을 해요?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나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보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시장님께서 재정경제부를 한 서너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동행 하셨나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시장님께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소장님께서 기획예산처하고 문화광광부에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은 저하고 계장님하고 갔습니다마는, 그리고 국비는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갔고 도비는 도에서 수시로 저희가 관리과장님 우리 소장님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도에 방문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과장님이 주로 하시는 동안,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기획예산처를 두 번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모든 설명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10여차례 이상 비공식적인 것은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이태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현 시장님께서는 국·도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시장 혼자의 몫으로다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같이 좀 뛰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소장님께서는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 만나서, 사실 도도 또한 문화재청도 쫓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들입니다. 그 분들하고도 사실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분들에게 실무선에서는 거의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 하고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 최규진 문화여성복지위원장하고는 통화를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예결특위 위원님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자료에 볼 때 이게 화성은 수원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인 세계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게 서울 경복궁하고 수원 화성하고 경주 세 군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겠는가, 국내의 재산을 갖다가 수원시로 예산이 많이 투여 됐다는 것은 아까 차긍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70: 30이라든가 %를 국·도비에 편중이 많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 많은 노력도 하셨겠지만 자료를 보면 노력한 흔적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국·도비 유치하는데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력이 너무나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화성행궁은 경기도 지정문화재이죠? 차제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총체적으로 예산투입처를 경기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경기도의 지원을 많이 받는 걸로, 지난번 문화관광부 예산 중앙의 예산 받는 것, 중앙의 인사가 여기 특강 내려왔을 때 점심시간에 김진표 부총리인가 그 분 왔을 때 여기 시장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 저 옆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소장님 지금 두 번 가셨다 그랬잖아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국비 때문에 기획예산처는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상당히 어떤 재원의 한계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적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중앙 예산보다는 도비에 지금 경주하고 계신 거지요?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왜 우리 수원은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앙예산을 지원 안 해줘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 과장님들까지는 그렇고 소장님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안 하시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노력을 뭐,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재경부, 기획예산처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했다고 보는데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계속 더 많이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78%, 77%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잘못 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소장님?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시비가 상당히 한 80% 가까이 투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긍호위원

개선이 돼야 되겠지요. 다만 50%라도 되야지요, 50%. 이렇게 권고해 드리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문화예술사업과 관광 사업으로 수원시가 수문장 교대의식행사를 2003년도 4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4월∼11월까지 2억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우천시에는 수위 의식으로부터 수문을 지키는 의식만 약식으로 실시했다고 하는데 비가 8, 9월달에 많이 왔는데 몇 건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우리가 수위의식은 10월달에,

김통래위원

제가 일요일날 같은 날은 비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9월에 한 번하고 8월에 3번하고 7월에 한 번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비올 때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네.

김통래위원

그럼 그때 당시 혜경궁홍씨라든가 정조대왕은 참석했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참석 안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참석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별도의 포토이벤트라고 해서 나와서 사진 찍는 행사가 있는데 우천시에는 그 행사를 하기가 부적절해서,

김통래위원

그렇게 안 하고 돈을 500만원씩 지출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 분들은 참석 안 할 때는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김통래위원

지불했지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수위 의식할 때는 안 나갔죠. 저희가 계약사항을 일단,

김통래위원

아니, 계약서에 보면 500만원씩 전부 지불했다고 했잖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계약서상에는 일단 참석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지 만약에 행사를 안 했으면 당연히 인건비가 안 나가지요.

김통래위원

아니, 관광객이 적게는 한 770명이라든가 많게는 1만 2,670명까지 왔는데 사실 정조대왕, 혜경궁홍씨가 빠진 행사는 속된 말로 장례식장에 시신 빠진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오는 날은 사실상 수문장교대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저희가 매주 일요일날 2시부터 한다는 게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안 하면 오셨던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원성을 살까봐 약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 비가 와도 축구시합은 하죠. 그 행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축구경기하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김통래위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이게 지금 기를 들고,

김통래위원

외국에 나가서 그런 의식행사를 보시면 저는 비올 때도 하는 것 봤어요. 그 행사가 정조대왕을 보러 나왔는데 없으면 그 자리에 누가 가서 봅니까? 포인트는 정조대왕과 혜경궁홍씨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오는 날 하게 되면 제반적인 여건상에 저희가 야외에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앰프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비오는 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비가 와도 해야지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아니, 왜냐면 관광객들도 비를 맞고 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

관광객이 비오는 날은 안 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보통 때는 많이 오더라도 비 오는 날은 일단은 오지를 않지요.

김통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오는 날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당연히 오지만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몇 명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김통래위원

그럼 몇 명을 위해서 2억 2,500만원 예산을 낭비해야 됩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비오는 날 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통래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이 행사를 하면서 연간 4월∼10월까지 2억 2,500만원을 낭비한 건데 생각해 보세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비오는 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통장에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혜경궁홍씨 진찬연 재연행사비가 4,500만원, 모형음식제작비 1,000만원해서 외국관광객이 3,000명 참석한 행사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지난번에 진찬연 모형음식을 만들어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이번에는 진짜로 저희가 음식을 제작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왜 그랬습니까? 먼젓번에 그 모형을,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추경에 한 것은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김통래위원

아니, 그 당시 추경 때 모형음식을 만들어서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때 제가 보고드린 기억으로는 모형제작비를 저희가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하면서 금년에 하는 진찬연의 음식상이 900만원씩 들어가니까 매년 900만원씩 들이는 것보다 그것을 모형으로 제작을 해서 보관했다가 내년부터 그걸 갖다가 쓴다고 제가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위원님들, 예산 세울 때 다 그렇게 들었지요?

영대

김영대위원

예산 세울 때 다음 행사 때는 모형으로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통래위원

이번 행사가 10월달 행사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10월 16일날 행사한 것을 가지고 모형을 뜬 거지요, 저희가.

김통래위원

예산을 언제 세웠지요, 추경이? 언제 심의했지요? 9월달에 했잖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9월달에.

김통래위원

그럼 그 기간이 있잖아요. 1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저희가 10월 11일날 그 행사를 하고 그때 모형을 갖다가, 그걸가지고 모형을 뜨기 위해서 9월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거지요.

김통래위원

그럼 진찬연 음식 제작비는 얼마입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900만원 들었습니다.

김통래위원

900만원 어디에 위탁줬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김명자 선생님이라고 지금 수원에 계신데 궁중음식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통래위원

그 영수증 갖고 오세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

900 얼마 들었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 자체만 따지면 진찬연상은 700만원 들고요.

김통래위원

700만원 들었지요? 근데 900만원입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임금상 별도로 200만원 해서 총 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 음식을 차려서 나중에 어디에 썼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화성행궁 개방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볼거리가 없어서 일단은 집사청 앞 건물에 상시 진열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김통래위원

모형음식 말고 차린 음식을 어떻게 소모시키느냐고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그 행사로 끝나는 것이지 저희가,

김통래위원

그러면 그 음식을 버립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모형으로 만들었잖아요.

김통래위원

아니 그 전에 음식을 차릴 때, 모형을 만들기 전에.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모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분해를 하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모형 제작용으로 쓰고 나서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음식을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모형제작을 했다는 말입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모형제작을 한 거죠. 일단은 진찬상을,

김통래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음식을 모형제작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음식을 했다면서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진찬상에 상차림이 올라가 있잖아요?

김통래위원

예.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을 매년 만들게 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모형 제작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진찬상에 올린다는 얘깁니다.

김통래위원

그러게 그것을 1,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죠.

김통래위원

그 전에는 그 음식을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금년에 저희가 처음입니다. '96년에는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전번 사례는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김통래위원

그 음식은 어떻게 했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처음했고 '96년도에 시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알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증인께서는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번도 음식을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냥 어디다가 처분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진찬연은 '96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차렸고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에 저희가 처음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젓번에,

김통래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때도 모형음식 갖다 놓았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진찬상을 차렸죠.

김통래위원

그 음식을 갖다 놓은 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을 가지고 모형을 떴다고 제가 보고 드리지 않습니까?

김통래위원

모형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모형 뜨고 난 다음에 모형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더는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페기처분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통래위원

증인, 말 똑바로 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제가 분명히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대

김영대위원

한번 쓰면 폐기처분되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모형을 뜨기 위해서 그 상이 제작업체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형을 뜨고 난 다음에,

김통래위원

그것을 700 몇 만원 들여서 상차림을 했잖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진찬상을 차릴 때 음식을 장만해서 차려서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난 음식을 가지고 저희가 모형제작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김통래위원

그러니까 그 음식을 어떻게 했느냐,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 음식은 모형 제작하는데 용도로 썼다고 제가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박동수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지난 10월에 진찬연을 할 때 만들었던 음식을 내년부터는 모형제작을 해서 그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쪽에줘서 거기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은 원래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김명자 님에게로 보냈다는 것이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거기서 음식을 한 것이고 제작업체에 보냈습니다.

김통래위원

음식을 김명자 씨가 얼마에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700만원입니다.

김통래위원

진찬연 전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4,500만원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출연자 보상비하고 전반적으로,

김통래위원

그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리고 수문장 교대식은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관광객이 있으면 교대식은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복식 자체가 옛날 고증을 받아서 제작한 옷이라서 우천시에 비를 맞으면 훼손이 될 우려도 많고 행사진행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권찬봉위원장

굳이 그 답변이 필요없어요. 일단 김통래 위원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화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김통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본 위원은 모형뜨는 예산심의할 때 반대 한 사람인데 실제 이번에 진설하는데 얼마라고 하셨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700만원입니다.

이태호위원

모형 뜨는데 1,000만원입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이태호위원

상 하나 차리는데 700만원이 들었다고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것도 더 많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상 어쩔 수 없이 700만원밖에 못 드렸습니다. '96년도에 진찬비가 91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태호위원

모형을 이왕에 뜨셨다니까 지금 모든 부분들이 행사가 끌나고 나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 쓰고 적어도 이 정도 차렸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은데 5년 이상 쓰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냥 창고에 콱 처박았다가 다음에 못 쓴다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예산 올리지 마시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일단은 전시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에 장소를 선정해서 진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진열하면 바래서 몇 년 못 써요. 그렇게 하면 매년 만들어야 되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일단 햇빛이 안 들어오고 통풍만 잘 되면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태호위원

증인, 그것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모형 음식을 지금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지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아직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납품이 조만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을 먼젓번에 진찬연 음식을 전달할 때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동백서라고 그런 물건들은 전부 무너질텐데,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가지고 가서 다시 싸가지고 다시 거기서 제작을 하는 거죠.

김통래위원

그것을 그렇게 제작의뢰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다 똑같이 가지고 갑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모형 틀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료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김통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9페이지 투자예산 및 부가가치 창출 관광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는 자료 자체가 대충 이렇게 현황하고 종합기획하고 내용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95년도에 전임 심재덕 시장님이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문화관광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록까지 하고 또 현 김용서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소로 있던 화성사업소가 국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원시는 앞으로 계속 문화관광의 도시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증인?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국이 되었으니까 화성을 위주로 한 문화재에 대한 그동안의 투자예산 및 앞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계획 방안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자료도 안 되고 여기서 물어봐야 증인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심재덕 시장님이 시작을 한 문화관광 사업 화성을 위시로 해서 여기에 투자된 내역을 연도별로 뽑아 주시고 또 앞으로 2003년도 지나서 2004년도부터 어떻게 그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 창출이 될 수 있나 또 관광계획을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하게 만들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만 요구하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본 위원이 초가주막 내용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김통래 위원님이 박한성 소장을 상대로 해서 한 내용 중에 "10월 초에 계약이 되어서 운영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한 후에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양반이 소장에서 바뀌고 현 국으로 승격한 다음에 국장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민간사용 대부계약서가 있지만 그 당시에 3,000만원씩 들여서 만든 초가주막이 만들 때 내용 자체가 막걸리, 동동주와 옛날에 조선시대에 하던 빈대떡을 만들어서 지나가면서 잠깐 목을 축이는 그런 주막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대부계약서를 보니까 매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평당 3,000만원이 든 초가집을 매점으로 표기하려면 뭐하러 3,000만원씩 들여서 지었는지, 사실은 감사장에서 이것을 추진한 전임 공무원들을 불러서 추진내역이나 감사자료를 가지고 문책을 해야 되지만 지나가신 분들이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고 대부계약서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서문 옆에 초가집에 대한 운영, 매점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매점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매점으로 표기를 하니까 여기다 커피자판기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통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성곽에 이게 뭡니까? 또 한 가지는 9조 사용승인 행위제한, 1조에 보면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무단 변경한 행위, 이 무단변경했을 때는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방치하고 있죠? 10조에 보면 사용허가 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1조가 공용 또는 공익사업이필요할 때, 2조가 사용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의 행위제한을 위반할 때, 이것을 전부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반하는 자체가 이 분들이 위반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시에서 관리를 해서 옛날 조선시대에 있던 주막 아주머니처럼 그렇게 옷을 입힌다든지 또 거기서 맷돌로 갈아서 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 화성을 보여주는 일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매점으로 표기해서 만들어놓고 하니까, 작년도에 김통래 위원님이 시정요구를 하고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또 계약하셨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나오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허가취소가 아니라 대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치훈위원

그러면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법적 근거를 따져 봐야겠습니만 변질되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초가주막을 원래 취지대로 돌려 놓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먼저 매점이라고 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파는 그런 통상적인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제목이 주막집이 되었든 초가집이 되었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용어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라든가 품목 이런 모든 것을 물론, 옛날 그대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또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도 매점 자체의 어떤 영업상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이것을 주관하고 시작했던 과거 문화관광이자 현 자치기획국장이신 신진호 국장과 현 문화관광과장인 박흥수 과장을 전부 증인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답변이 나오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조선시대 주막으로 만들기로 하고 평당 3,000만원씩 해가지고 주막 만들려면 100만원씩 해도 매점으로 얼마든지 만듭니다. 본 위원은 요구를 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처음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기록을 찾아 보고 왔는데 이 자료 자체,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신청한 것이 2001년∼2003년도까지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했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 성곽관리사무소에 대한 부분 이것은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분명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해놓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물품구매 공사현황을 계약서 첨부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사항 이쪽에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법 위반, 노상 불법행위 이런 것을 기타 한 것을 해달라고 했고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이 자료집에 없다고 표시를 해줬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해놓았는데 여기 하나만 이렇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된 사실인지 왜 이렇게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가는 것도 다 여기 주셔야 그것만 따로 가지고 보지 회계과는 다 섞여서 못 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나본데 자료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저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용택위원

오늘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증인께서는 우리 조치훈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찬봉 위원장, 이은주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이은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아까 식사하러 가기 전에 본 위원이 2시에 개의하면서 증인참석을 요구했는데 도대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2시 됐으면 자리에 있으면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야지 다시 부를 때까지 안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라오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은주위원장대리

박흥수 과장님 오셨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이 뭐냐하면 주막 있죠, 주막?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것 지을 때 과장님이 관여하셨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조치훈위원

애초 지을 때 목적이, 취지가 뭐였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서류는 지금 제가 그 당시 서류를 보지 못하니까 정확한 것은, 수치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처음 지을 때 그 자리에 옛날에 주막집이 초가집으로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한 1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성 주변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다시 그 모양으로 복원해서 다시 지어 가지고 관광기념품도 팔고 매점으로 활용해서 그야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걸리도 한 잔씩 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조치훈위원

그것이 매점으로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전통 가옥으로 초가집 주막으로 지은 것입니까? 처음에 지을 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건물을 지을 때 건물 형태는 물론 전통 초가가옥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용도 자체는 딱히 옛 모습 그대로 주막이다, 아니면 딱 매점이다 이런 용도로 지은 것은 아니고,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이 틀려지니까, 과장이 한 사람씩 바뀔 때마다 말이 틀려진다고. 그래서 신진호 전 과장님이 오셔야 얘기가 된다니까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신진호 국장님은 관여가 없죠.

조치훈위원

아니, 그 분이 처음에 이것 할 때 예산을 그 분이 받은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할 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화성사업소장 할 때 했는데요,

조치훈위원

아니, 그 전에 신진호 과장 있을 때부터 그것을 추진했어요, 하다가 안 돼서 다음에 한 것이지. 이것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김통래 위원님이 작년에 박한성 소장님한테 질의한 것도 주막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왜 매점처럼 지저분하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10월 초에 계약이 돼서 운영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운영한 후에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박한성 소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지저분한 사항은 운영자로 하여금 수시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놓고 오늘 김수만 위원님이 아까 사진하고 전부 자료를 내놓을 때 그것이 어디 주막입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계약서 보면 계약서에도 매점으로 명시를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점으로밖에, 거기에 무슨 커피 자판기, 아이스크림 자판기 순 이런 것만 갖다놓고 장사하고 초가 주막으로서는 활용을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거기에다 뭐 하러 초가집을 짓습니까? 전통 기와집식으로 해서 매점을 만들지. 이것은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 되신 소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렸더니 그 내용 취지나 이런 것을 전에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전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참고인을 오시라고 해서 취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취지였었나.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자리에 애당초 초가주막이라는 것은 옛날에 초가주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막을 그 당시에 증언을 저희한테 해주신 분들은 그 초가주막이 거기 있으면서 일부 성역을 할 때도 활용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으면서 거기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술집으로는 허가 날 지역도 아니고 저희가 초가주막을 옛날 초가건물 형태로 건물을 지었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기념품 판매하고 매점 그리고 화성을 둘러보면서 관광객들이 막걸리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딱 주막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건립이 됐고, 거기에 아마 매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옥대장에 아마 매점으로 용도가 돼 있을 겁니다. 술집으로는 거기가 허가가 안 나니까 현상변경허가 좀 받아서 정식건물 짓는 절차를 밟아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매점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초가집 주막으로 뭐 하러 지었습니까? 그것도 조그맣게 뭐 하러 지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기념품 판매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형태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 당시에 그것 지을 때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꼭 필요하냐라고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어도 그 당시에 초가집 형태로 지은 것이 옛날에 거기에 그런 형태의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으면 옛 운치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은 것입니까?

조치훈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성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전에 화성관리사무소 박한성 소장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기록된 것을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그쪽 주변에 사시는 어른들께서 옛날에 그 부근에 전통초가집의 주막집이 있어서, 그런 것 정도는 하나 세워서 관광객들이 가다가 목이 마르면 막걸리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 주위에 계시는 어른들께서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께서 화서문 주변의 공터 부분에 전통주막집을 하나 세우라는 지시가 작년도 6월경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6월 말 경에 건물을 완공해 가지고 저희가 주막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막집을 하려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초가집이 7평으로 거기에 화장실을 세울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으면 음식을 조리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안 되어서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관할 구청의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낙찰자 모집을 못 했습니다." 취지는 이렇게 지어놓고 화장실이나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의 취지는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지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세부적인 사항을 미리 세워 가지고 했어야지 돈 들여서 주막으로 지어놓고는 화장실이 없어서 안 되니까 슬그머니 뒤로 대부계약서에 매점으로 바꿔 가지고 매점으로 활용하겠다, 수원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막 써도 됩니까? 지어놨으면 맞게 화장실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용택위원

한마디로 실패작이네요, 실패작.

조치훈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그 자리를 지금 저렇게 지저분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참고인은 지금 절대적으로 거기에 관여하시는 부서가 아니지만 처음에 지을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분은 참고인 아닙니까? 그 내용을 지금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앞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취지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마지막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건물의 건축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먼저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부터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사항은 제가 화성사업소에 근무할 당시 수립했던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애당초 저희가 매점으로 했든 어떤 관광 기념품 판매소를 했든 현재 운영상황은 그 당시의 취지보다는 상당히 질서가 없고 어지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현지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비가 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하신 과장님 입장에서 처음 취지가 이런 것이었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전통가옥을 살려서 주막형태로 하겠다는 취지는 확실한 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전통가옥을 다시 짓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관광기념품 판매도 하고 또 매점 역할도 하고 음료수라든지 막걸리도 한 잔 팔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편익시설로 운영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부분은 제가 당시에 직접 계획서를 수립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사업소장님, 앞으로 이런 취지에 맞도록 다시 추진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초가집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업태와 업종에 관한 문제 또 한 가지는 영업환경, 그러니까 천막 또 주변의 어지러움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 두 가지인데 먼저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영업환경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저희가 시정을 해서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게 단속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태와 업종에 관한 문제는 지금도 문화관광과장이 말씀하셨지만 당초의 취지 또 현재 돼 있는 계약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애초부터 전부 이런 것을 민간위탁 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이런 데 맡겨서 전통, 사실 영세업자니까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건물비만 많이 들여서 지어주고 미관만 훼손하고,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 생각은 빨리 회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맡겨서 전통가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면서 화성에 같이 어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하는 이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질의라는 것보다도 화성을 하루속히 어떻게 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결정하느냐 이런 과제가 제일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각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모든 지역에서부터,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울지 않는 어린 아이는 젖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보채야 되고 자꾸 괴롭게 다녀야 되고 또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서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 국회의원 3명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3명 그 분들도 다 인식을 하시겠지만 특수하게 자리를 해서 더 인식이 가도록 현실성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도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도의원들도 우선 도지사가 결정하면 그 분들이 의견을 승인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우선 도지사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서 사업비를 따와야 되겠고 다음에 둘째는 의원들의 동의로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강력히 해주시길 부탁드려서 하루속히 우리 화성이 세계문화재로 빛나게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라고,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우리 화성인데, 문화유산이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인정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만큼 진정을 해주고 탐탁하게 이해가 가도록 하면 국책사업으로 빨리 결정해서 원상회복이라든가 성곽보존에 막대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절감 있게 이해가 가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을 정부가 나서서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성곽내에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2007∼2008년까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곽 내만 보지 말고 성곽 외도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병행해서 같이 성곽주변이 정비가 돼서 관광객들이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데보다도 동문∼창룡문∼창룡문공원에서부터 이 아래 동남각루까지의 지동의 서편 성곽 외곽이요.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 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남각루까지 거기 보면 1.5㎞ 되는 거리에 동포루가 있고 동1포루, 동2포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치가 1이치가 있고 2이치가 있고 3이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남각루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뒤에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잘 정비를 해서 앞으로 관광차를 이용해서 승차를 해서 보면서 자연환경도 보고 관광코스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동남각루가 지동 시장 건물은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밑에 남수동 10번지 주변에 높은 고층건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팍 묻혀 버렸어, 그런 것도 병행해서 신경을 써서 같이 이루어지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화성 복원사업이 제때 제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모든 것이 제때 마무리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뭐 끄트머리니까 이대로 내 소견을 제안을 하니까 대안으로 받아 주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남수동 봉돈 밑에 남수공원 있지요, 남수공원?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 지역은 물론 권 위원 구역입니다만 내가 올 여름부터도 보면 남수공원이 소나무가 우거졌는데 해가 넘어가면 아주 컴컴한 밤중이라서 그 속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거기 내가 보안등을 3개, 최하 3개∼5개 정도는 거리를 조정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예산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실천이 안된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도 거기다가 최소한도 3개 정도는 솔밭 가운데다가 보안등을 설치해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라도 그 주변 남수동, 지동 일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을 하는데 그 자리가 만남의 장이 돼서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거기가 많이 후미져서 부랑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내년에 보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신풍초등학교 이전계획에 관해서, 또 수원화성행궁 복원사업, 향후 수원 화성 성곽 전체에 대한 큰 테마를 제가 소장님께 여쭐게요. 신풍초등학교 이전을 계획하면서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같은 것 안 하셨죠? 그냥 단답형으로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으면 보낸 공문사본을 복사해서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협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구두 협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구두 협의는 했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추진 한 것은 2004년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차긍호위원

공개화 하자는 얘기예요. 증인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화성사업소는 소로 격상이 돼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새롭게 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쪽에서는 사전 협의를 안 해주고 사전 정보라든가 일절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공문 한 장 왔다갔다 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구두상 될 문제가 아니고, 특히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은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게 사전협의를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둘째로 이 행정공무원 쪽하고 교육공무원 쪽하고 어차피 우리 수원의 발전은 교육 발전 없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항상 협조체제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공문 안 보내고 그런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예,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낸 것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향후에는 서로 공론화시켜서 공문도 왔다갔다 하고 조율도 거치고 이쪽에서 정보 줄 것은 주고 교육공무원들이라고 너무 또 배타시하고 이러시면 서로 협조체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쪽 공무원들하고 이쪽 분들하고 서로 만나서 토론하고 그런 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그런 말씀드린 부분은 100만 도시 1조 예산 다 좋은데 적재적소가 어떤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50:50이라도 편성이 돼야지 70%, 80% 거기다 쏟아부으면 나머지 사업들 청소라든가 이런 취약부분을 어떻게 해나가라는 겁니까? 소장님, 신풍초등학교가 몇 년 되신 지 아시지요?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제 기억으로는 약 100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100년이면 세월 아닙니까? 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우리 수원지역사회에서 중차대한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어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아니더라도 신풍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정서는 그 사람들을 뭐, 제가 이 복원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네들을 설득하고 그럴 만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복원사업을 하기 위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화성행궁 복원사업 관련하고 또 우리 화성행궁 성곽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화성정비계획을 시 도시계획과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정비계획을 한 건데 향후에 몇 년도에 복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향후에 전체적인 수원성곽 관련해서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10년 계획이면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아직 용역 한 번 안 했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정비계획에서 마스터플랜 정도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금년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화성 내 및 밖에 20만평 그래서 60만평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계획과정에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서 의견을 모아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잘 알았고요. 지난 번 화성행사기간 중에 향교에서 있었던 정조사상연구회인가요? 거기에서 세미나를 가졌던 건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정조사상연구회에서 개최한 행사입니다.

차긍호위원

그 토론장에서 한신대학 교수인가?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유봉학 교수라고 계십니다.

차긍호위원

예, 그 분께서 아마 나름대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 유봉학 교수님이 수원에 세마대 밑에 한신대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수원화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좋은 의견도 참고를 하고 그래서 화성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우리 사업소 내 근무 인력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토목직 대비 한 분 계신 분이, 고증역할 해주실 분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학예연구사가 한 분 계십니다.

차긍호위원

학예연구사가 한 분 계신데 그 한 분이서 고증을 다 소화해 내기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지금 수원시에 학예연구사가 두 분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두 분 있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문화관광과에 한 분 계시고 화성사업소에 한 분 계신데 사실 학예연구사 두 분 가지고는 지금 당면 현안사업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화성테마박물관을 건립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학예연구사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긍호위원

일례로 아까 전통주막 아까도 그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 하나 하는 것도, 지금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제가 욕 먹을지 몰라도 졸속으로 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 주변에는 대학교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은데 전통주막을 말 그대로 기획을 잘해서 졸속적이 아니고 대형으로, 주차장도 세우고 해서 이렇게 잘 지어 놓으면 멋진 수익사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등등 한데 이것을 단체장이나 전임 시장님 시절에, 지금 현 시장도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초도순시나 이런 것 업무보고 받다가 즉흥적으로 해서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옆에 분들이 보좌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성 관련해서 연구용역사업도 하나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각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받고 우리 예산심사하다보면 무슨 용역관련사업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억, 4백00, 500억, 1,000억 이상 투자될 이런 사업에 용역 한 번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저희도 용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고증한 일들을 철저히 해서 시행착오를 안 거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신풍초등학교를 말 그대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하시지 말고 그게 전래에 있었던 완전복원에 초점을 맞춰서 밀어붙이다 보면 학교 하나 그냥 바로 부셔내고 완전 복원해서 그게 과연 그 길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신풍초등학교는 지금 그냥 완전히 없애는 걸로 시의 정책이 정해진 겁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못 본 것은 아직도 신풍학교에 20학급의 618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보면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2개 학급씩입니다. 그리고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3개 학급씩 되어 있어서 정규학급이 16학급이 있고 장애인 학급이 2학급, 유치원이 2해서 모두 20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의 남창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씩 있어 갖고 6학급이고 총 학생수는 145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학교 교장선생님이 금년 9월에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현재 오신 교장선생님은 시에서 하는 행궁복원사업 화성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행궁옆에 아주 무질서한 창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협조해주셔서 저희가 깨끗하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 나가시면서 본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채,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래서,

차긍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완전복원을 위한 그쪽 방향으로만 외길로 가시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 협의를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신풍초등학교를 차라리 복원사업 관련해서 어떤 전통가옥화 시켜서 차라리 그 안에 상존시키면 그 신풍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마 몇 천만 명이 아니라 몇 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족까지 따지면 정서가 대단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네들이 그러한 학교가 복원돼서 잘 서 있거나 그 안에 어떤 전통 관련해서 예절교실이라든가 무슨 전통학교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초등학교에서 목적 초등학교가 있을 수 있는지는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어떤 그러한 특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서 존속시켜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복원사업에 차질이 없는 어떤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외한이 거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뭐하고 정서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어떠한 총동문회 이런 데 공감대 없이 무리수를 둬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그 앞에 광장을 몇 십억씩 한번에 투자를 해서 할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우리 수원에는 특히 일본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전통한옥으로 해서 목욕시설을 한다든가 전통 갈비집을 한다든가 뭐 한식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숙박시설도 한옥화 된다든가 향후 계획에 그런 것도 넣으셔서, 특히 신풍초등학교 문제는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교육청쪽에서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도 교육청의 관리국장, 과장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수원시청에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수원시 행정이 슬기롭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네,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차긍호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차별로 추진계획이 1단계 단기는 2003년∼2006년까지, 중기는 2007년∼2011년, 장기는 2012년∼2018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조원 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수원시 예산이 1조원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겠지요, 장기로 나눠서 봤을 때는. 그랬을 때에 지금 화성행궁 앞의 땅도 수원시에서 다 매입하게 돼 있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차 위원님이 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이런 중장기계획을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계획성있는 것을 얘기했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까? 전체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여기 뭐, 두 위원님 계시지만 성곽 내에 3개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반응은?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화성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성곽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반응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계시고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태호위원

집단민원은 전혀 나와 있지,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집단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전체를 매입했을 때는 분명히 집단민원이라든가 분명히 말썽이 생길 것 같은데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 옛날에 있던 유적지만 해서 복원을 해가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하여간 행궁 앞에 그것 몇 평이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한 5,000여 평 됩니다.

이태호위원

5,000여 평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도 상당히 많은데 그 정도에 통보를 했다니까, 혹시나 전혀 시민들이 대처할 생각도 못하다가 갑작스레 수원시 추진계획으로 해서 해 버리면 이게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끝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초가집이 있는 위치가 무슨 동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신풍동입니다.

김수만위원

신풍동인데 남창동 55-22 외 2는 무엇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산은 남창동인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 주막집도 남창동이라는 말씀인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수만위원

주 용도가 관광휴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막 초가집이 허가가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허가 받았습니다.

김수만위원

허가증 있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수만위원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다른 질의입니다. 향후 도지사 관사나, 시민회관, 유림회관, 병무청, 도립유치원 이 부근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서문 옆에 서문아파트나 이런 곳은 다 매입을 해서 철거를 했잖아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거기는 계획이 서서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김수만위원

도지사 관사 밑에 테니스장 그런 데도 향후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저희가 성곽 안에 이쪽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팔달산 너머까지는 아직 구체 계획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길 하나 사이인데.

이은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조금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래서 현재는,

김수만위원

도지사 관사로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 하나 사이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팔달산 올라가는, 도지사 관사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고 도지사 관사 또 화서문 쪽으로 집이 8가구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도에서 20억 예산을 세워서 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시켜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혹시 향후 몇 년 후라도 거기는 다시 또 재추진할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거기를 향후에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계획구역으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수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병무청 옆에 보시면 도립유치원이 재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최신식 건물인데 그런 것이 너무 아깝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도 성곽사업이 확산이 된다면 그런 건물까지 다 철거해야하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가가 났다는 것은 무슨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립한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겁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영업허가,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건축허가는 받은 것이고,

이용택위원

건축허가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

김수만위원

아니 건축허가 말고 영업허가.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사업을 하는 분이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김수만위원

그것은 사업자고 영업허가.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영업허가는 따로 없죠.

이용택위원

그런데 아까 허가를 냈냐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건축허가를 받았냐고,

이용택위원

건축허가는 당연히 받아서 준공을 하는 것이고,

김수만위원

그러면 뭐가 영업이라는 얘깁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음식점이 아니고 매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허가가 안 나는 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허가가 나는 업종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도가 관광휴게실로 되어 있는 거야,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영업허가는 안 난 것이고 영업허가는 아니고 사업자등록증,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영업허가는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나중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시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성행궁 수문장 교대 재연행사 연구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용택위원

이 얘기는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할 때 여기서 전통혼례를 개인이 하면 자기네가 직접 와서 하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타당성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해 보세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현재 수문장교대의식만 가지고 용역이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용택위원

수문장교대의식은 여태까지 쭉 성정문화재단에서 해오는 것인데,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덕수궁에서 하던 것을, 이벤트회사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궁에서 하던 것을 고증을 받으려고 연구 용역을 한 것이거든요.

이용택위원

지금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화성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이용택위원

성정문화재단에서 자기네들이 멋있는 이벤트 사업을 해야지 연구용역을 자기가 딴 데 가서 받아와서 멋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연구용역을 따로 주고 또 거기다가 성정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출해라 그렇게 하면 2중 결과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하는 수문장교대의식은 서울 덕수궁에서 하던 수문장교대의식과 똑같이 답습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화성행궁에서 하는 별도의 수문장교대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아서,

이용택위원

연구용역이 나오면 성정문화재단에 또 줄 거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렇죠.

이용택위원

해달라고?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용역대로 다시 재연을 하는 것이죠.

이용택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틀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덕수궁에서 하는 것이 원만한 것 아니겠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서울시 것만 따라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행궁의 독특한 모델을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우리나라 어디를 보더라도 중앙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의전이고 의식인데 그것은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 수원 행궁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연행사는 어차피 덕수궁에서 하던 것을 성정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기로 했으면 자기들이 연구해서 멋있게 하고 멋있게 안 하면 위탁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원칙 같은데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택위원

2,000만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연구용역을 따로 준다고 해서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중으로 돈을 들이는 것 같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그대로 답습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행사 중에 시조경창대회가 있었잖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 봤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한 쪽에서 너무 대접을 못 받으시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긍호위원

정말이에요. 그 분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주최, 주관한 행사가 아니고 시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차긍호위원

다례연구회 봉사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회갑연 할 때 자리가 좁은데 자리를 좀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리고 먼저 문화관광과 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효자효부 그 분들 와서 서너 시간씩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또 자리가 상당히 모자라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상당히 사업도 많고 직원수도 그렇고 또 인사 이동관계로 가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대다수고 그런 입장에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끝으로 우리 의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화성사업소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생각 못 했던 것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새롭게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검토를 잘 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토록 앞으로 하겠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 화성사업소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많은 후원도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대리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재, 김충영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은주 간사, 권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계효문화 축제 관련 사항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계효문화 축제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세계효문화본부사무총장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수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예.

권찬봉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예.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세계효문화 축제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지난 번 감사 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왜 못 나오셨죠?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죄송합니다. 11월 28일에 그 전부터 안 좋았지만 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을 못 드리고 당일 아침에 전화를 올리고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 열심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자료 요청할 적에 각 파트별 영수증 첨부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회계사에서 원가계산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공인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 행사 정산을 위해서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작년 월드컵 때 수원시에서 의뢰했던 데다가 여러 가지 예산 정산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1차로 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일 내로 완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가계산하고 집행내역이라는데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 효문화본부에서 애당초에 제안을 받아서 금액이 정해진 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이 적정하게 제대로 원가가 적용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는가 하는 검증 절차입니다.

이은주위원

검증 절차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가계산보다 효문화 축제할 적에 더 많이 쓰여졌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효문화본부에서 정산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쪽에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효문화 축제할 적에 금액이 원가계산보다 더 많이 나갔다면 그 차액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차액금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은주위원

차액금은 회수를 하는 것이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액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사업에 썼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별로 조금 적게 쓴 것도 있고 조금 추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이은주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위원

영수증이 있어야 질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질의사항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수증이 있고 해야 어디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숫자만 있어서는 일반 평가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면 영수증을 갖다 줬다고 하더라도 복사본이라도 있을텐데요. 이것을 다시 시간을 만들어서 다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영수증이 있어야 이것을 근거를 찾고 어떻게 하지 이것을 가지고는 평가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권찬봉위원장

그런데 우리 효문화 축제를 한 것이 9월이죠?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예, 10월 5일까지 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 영수증 처리가 안 되고 며칠 있으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아닙니다.

권찬봉위원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계약서상에 종료가 되면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서 공인회계사의 공인절차를 밟아서 정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문화본부에 절차를 거쳐서 제출한 이후에 일부 보완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 저는 양이 얼마인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에 있는 상황에서 복사하기가 상당히, 제가 효문화본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절차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세무사한테 모든 서류가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세무사가 아니고 공인회계사,

권찬봉위원장

공인회계사?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해서,

권찬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12시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한테 들어가 있다는데 안 되지요.

김수만위원

아니, 끝나는데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하고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된다면 나머지 잘못된 것은 회수할 수 있냐고 하니까 박 과장님은 회수할 수 있다, 총장님은 안 된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이런 것부터 먼저 짚어나가죠. 서로 상반된 의견이니까,

김수만위원

박흥수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은주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잘못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 사무총장님이 하신 말씀은 실제적으로 지금 계약된 금액 11억 8,800만원 중에서 실제 실행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현재, 자료를 참고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스템의 음향, 조명이 2,000만원인데 음향이 2,500만원, 조명이 1,500만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은 상계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정산했을 때 전체적인 금액에 상당한 과오가 있다면 그 차액만큼 회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게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들어간 것은 더 들어간 것도 있고 덜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상계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환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돈 남은 것이 없지요.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금 저도 구체적인 결과는 보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애당초에 음향이 얼마 뭐가 얼마 했지만 이것이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영수증을 다 갖다 첨부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때 할 적에 행사를 하나 하고 영수증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틀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보완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수증을 만들어온다는 얘기와 직결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주세요.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행사 집행분에 대해서 대행사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엄정한 공증절차를 받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집행내역을 검사하는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증빙서 및 영수증 처리상의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 중에 있으며 효본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정산을 12월 초까지 백서와, 전체적인 백서 있지 않습니까? 평가보고서와 같이 12월 초 10일 안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지금 영수증을 아직도 안 받고 보완이 안 돼 가지고,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택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뭘 보완하신다는 겁니까?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예를 들어 항목이 좀 다르다든지,

이용택위원

아니, 그런 것은 관계 없어요. 그런 것은 관계 없으니까 있는 영수증을 그대로 그냥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복사해서 갖다주시면 여기에서 알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관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주셔야지, 항목 틀린 것은 저희가 알아요. 항목 틀린 것은, 금액을 보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감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집행에 대한 문제니까, 지금 이 영수증이 어디 가 있습니까?

권찬봉위원장

증인이 답변하세요. 참고인이,

이용택위원

아니, 참고인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영수증 어디에 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앞뒤 표지하고요,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본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제본소요? 제본소가 어디 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전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택위원

제본소 이름이 뭡니까?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용택위원

어디 수원에 있는 겁니까? 지금 사무총장님 맞습니까? 제본소 갖다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스타라인에서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용택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지금 원본을 가져다 줬습니까, 사본을 갖다줬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원본 사본 다,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앞에 철을 다 했는데 색지 간지를 넣고 표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완성품으로 가져오기로 했으니까요,

이용택위원

원본 사본 거기로 다 가져갔어요?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만약 그것 잊어버리면 큰일 나겠네요?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큰일나지요.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본에 들어가 있는 원본은 그냥 쓰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사본만 다 가지고 오시라고 전화를 빨리 해주세요. 관계 없지 않습니까? 제본이 안 돼도 관계 없어요. 책 만들면 뭐 합니까?

총장

무총장세계효문화본부사

김 광수 : 그것이 한 부 두 부하는 것이 아니라 열 부를 만듭니다.

이용택위원

열 부 아니라 100부라도 가지고 오셔야지 그러면 지금 뭐를 하시려고 그래요? 사본 아닙니까? 사본. 누가 원본 달라고 그랬어요? 있는 것이니까 지금 빨리 전화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되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은주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먼저예요, 제본 뜨는 것이 먼저입니까?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참고인은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효문화본부에서 저희한테 제출되는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행사에서 효문화본부로 제출되는 절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은주위원

예산은 내주셨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가 내줬지요.

이은주위원

예산은 주고 강제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하고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효문화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저희가 당장이라도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이은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효문화본부에서 나온 사무총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만한 답변을 못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못하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행적인 절차의 과정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 정산을 지금 효문화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세계효문화축제 행사 주최자가 수원시와 화성시가 돼 있고 주관처가 효문화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문화본부는 먼젓번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스타라인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라인 업체에서 지금 관련돼 있는 모든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는데 효문화본부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일괄적으로 그냥 내는 일반적인 서류는 인증이 안 가니까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그러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해서 우리한테 정산을 해서 넘기라고 하다보니까 스타라인이라고 하는 측에서 지금 효문화본부에 넘겨지기 이전에 스타라인 자체에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검증을 받아서 용역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작성해서 넘겨주면 효문화본부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이상유무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시 시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관계는 스타라인에 있는 거예요.

이용택위원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스타라인은, 왜 스타라인은 자꾸 따지고 있어요? 제본하러 갔다는데. 사본은 제본소에서 찾아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은주위원

아니, 그러면 스타라인에 예산 11억 8,800만원 다 주셨을 것 아니에요? 다 주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산의 기간을 주도록 돼 있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스타라인에서 자기네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집행한 사업처가 그것에 대한 정산을 내줘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정산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져와라 말아라 할 수가 없죠.

이은주위원

정산기간이 어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0월 5일에 행사가 끝났는데,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정산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해서 내야 되는데 정산기간이 얼마냐고요. 그것이 정해져 있냐고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월 5일날 행사가 끝난 거예요. 오늘 며칠입니까? 12월하고도, 두 달이 지났어요. 정산이 안 끝나서 효문화본부로 안 왔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책임회피고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이게 뭔가 이상해요. 이것 감사할 수 없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시간을 통해 효문화축제 관련부분을 감사하고자 하였는데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자체 결산 중이므로 자료는 정례회 회기 중에 받고 세부내용은 2003년도 예산결산 심사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사무총장님, 박흥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박흥식 소장님, 또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는데 힘드신 것 있으셨어요? 도서관은 별로 없죠?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크게 힘든 것은 없었습니다.

김수만위원

도서관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네요. "선경도서관 민원해결 태도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면 불편하거나 이렇게 바꾸면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저뿐 아니라 많은 이용객들이 도서관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답글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올라오는 글 99%는 인원부족, 시설부족, 예산 탓, 신청자만이 그런 생각을 하지 다른 이용객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둥"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시나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3개 도서관이 있는데 하루 평균 이용객들이 한 6,000∼7,0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민원이 뜨고 그 민원 중에서는 사실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요구만 하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면서 대다수가 만족하는 선의 결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소수 불편을 느끼고 만족을 못하는 그런 결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 있지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차량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이동도서관은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새마을협의회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 차량 구입을 새마을에서 한 겁니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쪽에서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새마을문고에서.

김수만위원

아, 문고에서? 그러면 대출현황도 자료는 어떻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이동문고의 대출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만위원

예.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것도 그러면 그쪽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뺄 수가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새마을에서 자료를 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경기 70마 1996호, 경기 70마 1997, 2197, 2484호 이것이 다,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아닙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도서관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아까 제가 이런 민원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질의 드렸죠?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이것이 이 분뿐이 아니고 또 다른 분도 있어요. 왜 이런 민원이 나오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을 자주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앞으로는, 물론 불만이 없는 분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한 날 한 시에 나온 손가락도 길고 짧은데. 이런 불만 있는 민원인이 있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584페이지 공공도서관 이용주민 및 각종 프로그램 현황, 그리고 582페이지 2-1번 도서관별 운용주체, 예산 및 근무인원 현황을 보면, 582페이지입니다. 선경도서관이 근무인원이 24명이죠?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차긍호위원

중앙도서관 8명, 영통도서관 8명입니다. 584페이지 공공도서관 이용주민 현황표에 보면, 학생은 대학생까지 포함입니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선경도서관은 주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차긍호위원

중앙도서관도 주민이 많고요. 그런데 영통도서관은 학생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용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선경도서관하고 영통도서관 같은 경우 인원배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이용객 수로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도서관의 특성을 보면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종의 모도서관 역할을 하면서 학생과 주민이 다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성인위주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중에서도 공부하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영통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가족단위 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긍호위원

가족단위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아파트에 접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책을 읽으러 오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학생 이용자 수로만 보면 약간 균형이 안 맞는듯한 면도 있지만 지금 중앙도서관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규모로 볼 때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물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난 번에,

차긍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증인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선경도서관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서관이 통합 운영이 되면서 시설운영에 관한 인력은 전부 선경도서관에 정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나 각종 설비직들이 예전에는 도서관별로 다 있었는데 지금 통합운영을 하면서 선경도서관에 전부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이 자료에 표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렇죠? 어떤 근무인력배치 인원 중에서 사서라든가 지금 시설관리, 기능직,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 페이지에 보면 선경도서관에 기능직이 10명이 돼 있거든요. 그 분들이 대부분 시설관리 쪽에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래도 많잖아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래도 많지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선경도서관 규모가 타 도서관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긍호위원

합리적인 배치상황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개선점은 없고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내년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등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때 어차피 대규모 분산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차긍호위원

인원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서 잘 분산 배치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프로그램 현황이 그러한 이용자, 주민과 학생 대비한 그런 %에 맞게 잘 특성화 돼 있는 것인지 증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기 전까지는 각 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각종 유통시설 등에서 지금 또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런 문화프로그램들은 각 지역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독서와 관련된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특성화 시켜서 가자, 이런 방침으로,

차긍호위원

증인!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지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주민이 많고 학생이 많고 그런 이용, 가족단위가 많은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개 도서관 것을 보면 거의 답습해서 거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개선해야지요? 인정하시지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개선점도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인건비 들어간 것이 2003년 예산 당초의 인건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이용택위원

2003년도.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이용택위원

2003년도 것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의 금액하고 2003년도 당초 예산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있지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인건비액이 지금 이용택 위원님 질의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2002년도에 인건비가,

이용택위원

19억 1,494만 8,000원,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2003년도 것이지요.

이용택위원

네, 당초 예산은 17억 7,288만 8,000원인데,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용택위원

아, 이것은 추경예산을 받았습니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이용택위원

그러면 사서직, 행정직이 있는데 월급이 한 얼마씩 됩니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월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택위원

네.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글쎄 지금, 이게 직급별로 다 월급이,

이용택위원

보통 얼마입니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글쎄 여기 계장님 누가 한 분,

이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금액을 19억 1,494만 8,000원을 갖다가 전체 계 40명을 갖다가 나눠보면 4,700이 돼요, 단순하게만 나눠도. 단순하게 나눠도 그렇게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월로 나눠봤더니 그게 한 390, 한 400만원 되는데 어떻게 계산이 좀 이상한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지금현재 19억 1,400만원 인건비 중에는 청경하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청경이 3개 도서관에 6명씩 18명이 있고 일용직이 지금 6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포함된 인건비 입니다.

이용택위원

여기 인원 저기에는 빼고,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여기 근무인원은 저희가 정규직만 지금 표시가 돼 있고요,

이용택위원

금액 인건비 계산할 때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인건비는 전체 우리 관련된 임시직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택위원

넣고?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럼 감사하는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놨네.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죄송합니다.

이용택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계산을 쭉 하다 보면 이게 이상해 갖고 그런 것을 해주시면 감사하는 사람을 저기 해야지, 그러니까 청경 몇 명입니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18명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18명 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럼 마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인건비갖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 당초 예산에 2003년도 19억, 추경에서 다시 받으셨어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이남옥위원

차이나는 금액을?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이남옥위원

아, 그건 제가 못 들어 가지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인건비가 다른 데 쓰시고 제일 편안하게 인건비 위원들이 말 안 하니까 그쪽에다가 붙여 놓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는 받았지만 새마을문고 도서지원 여기에 보니까 2, 503권을 기증하셨지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이남옥위원

기증했는데 새마을문고 수원시지부에서 이 도서를 지금 여기는 2003년도 분동되는 동에 문고가 생기면 그곳에다가 배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8월 30일날 기증을 했는데 이 많은 책을 어디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것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확인은 못 했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회 사무실 쪽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확인은 못,

이남옥위원

책을 지금 8월 30일날 줬으면 지금 몇 달이에요? 몇 달씩이나 책을 묵혀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새로 분동되는 신설문고에 주려고 아마 문고 쪽에서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남옥위원

근데 8월 30일날 우리 영통에 분동되는 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장동 그거 하나밖에 더 있냐고요. 지금 각 동마다 문고 다 있는데.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아마 정자3동에 지금,

이남옥위원

만약에 이 기증된 도서가 엉뚱한 곳에 쓰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디로 흘러갔는지 미리 출처 조사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찾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문고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기증까지 했으니까 적절하게 쓰이도록 뒤까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굳이 그러면 이것 문고 수원시지부에다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기증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뭐 매년 있는 것인지 몇 년에 한번씩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있을 때 차라리 직접적으로 동사무소 문고에다가 기증을 하는 게 제대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이 지회에 몇 달씩이나 이렇게 쌓아놓고 폐기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운 책?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직접 각 동 문고에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방침을 정한 것은 문고에 직접 지원하면 타 문고에 여러 가지 반발이랄까 불평등에서 오는 아쉬움이나 불만 같은 게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지금 시 문고에서 각 동 문고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의 내용을 거기서 파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남옥위원

그것은 여기서 생각이고요, 그쪽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 첨부자료 주세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만약에 지금 자기네들이 보관하고 있다는데 보관돼 있는 데를 같이 나가 봅시다.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어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 자리에서 자치기획위원회에서도 331권 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을 펴고 있으니까 제 느낌에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분명히 찾아야 되겠어요.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남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작년과 올해 새마을문고에 지원한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갔나 확실히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새마을협회 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던 중에 작년에 수원시에서 사준 책이 몽땅 수원 10전투비행단에 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확실히 문고 측에서 받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식당 때문에 말썽이 많았지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좀 있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어떻게 원만히 해결이 잘 됐습니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3개 도서관의 식당을 임대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좀 있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많이 안정화돼서 이용자들이 웬만큼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고,

이태호위원

먼저 했던 사람을 그냥 다시 계약 받으신 겁니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포기해서 바꿨어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다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새로 들어왔는데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먼저 했던 사람이 어떤 이의제기 같은 것 안 했습니까?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없었습니다. 원만히 그건 다 해결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저도 581쪽 관내 새마을문고 지도 및 지원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남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문고 수원시지부에 2,503권 지원했는데 이게 사실 관내 새마을문고 지도 지원업무는 저희 의회에서 사실 6대때부터 도서관 관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감사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은 여기 기록한 대로 보면 각 동에 문고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고 또 1년에 한번씩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그램하고 도서를 좀 많이 기증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니까 46개소에 문고수가 있는데 다 골고루 준다고 해도 2,500권이라고 해봐야 54권씩 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이런 것을 1년에 신간으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책을 최소한도 100∼200여 권 정도는 지원을 해줬으면, 이게 사실은 문고라고 그러지만 우리 시로 볼 때는 사실 도서관이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서구입비나 이런 것을 늘리셔서 그런 책을 좀 지원해 주시되 절대로 문고 수원시지부에다가 주지 마십시오, 그것.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에서 새마을지회 지금 감사청구해서 감사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문고 뭐 지부에다 주거나 새마을지부에다 주면 이게 그대로 전달도 안 되고 실용도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지역의 문고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고 하는 일은 바로 지역에 직접 도서관과 문고 간에 교류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절대 문고지부에다 주시지 말고 도서관장님이 직접 지역 문고를 방문하시거나 해서 이렇게 지도계몽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조치훈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문고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의회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2002년도에 3개 도서관에 6,767명, 2003년도에는 6,592명, 200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실무자들의 마인드의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혹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 이용인원수가 감소한 것으로 연도별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중앙도서관에다가 디지털 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시의 자체사업은 아니고 문광부에서 주관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각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면서 일반 열람실, 그러니까 공부방이지요. 일반 열람실을 줄여서, 불가피하게 거기 줄여서 디지털 자료실을 만들면서 이용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래서 줄은 거예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

증인께서는 선경, 영통, 중앙도서관의 단순한 책 대여 및 학생들의 독서실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고 싶습니다. 2002년도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도서관 주변에 불량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하든지 조치를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보호하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일단 대책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로파출소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야간순찰을 상당히 늘렸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선경도서관에는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난이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특히, 학생들 시험기간 중에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직원들까지도 전부 특별근무를 하면서 야간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네, 직원들이라도 지도점검해서 그런 불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김통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 정정을 구하고 싶은데요. 2003년도 자료를 보면 이게 2개월치가 빠졌지 않습니까, 이용자수가?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 차이도 물론 있고요, 지금 중앙도서관에 보시면 2002년도 중앙도서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606명으로 나타나고 2003년도에는 1,148명인데,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경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에 가보니까 상당히 이용자들이 엄청나더라고요. 자리가 매진될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근무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 재경보사위원들은 도서관 업무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대로만 하고 잘 할 수 있으면 아마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난 번 위원님들께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한 번 저희 도서관 이용현황과 저희 근무인력관계를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법적으로 우리 사서직 직원만 해도 지금 20명밖에 없지만 법정 인원은 102명을 원래 두게 돼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저희 현실상 법정 인원을 다 채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원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좀더 도서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골고루 배분하고 이런 문제에 좀더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 3개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면 인력에 관한 문제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선경도서관은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에 속하고 중앙은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선경도서관에 가보니까 그때 소장님하고 한 바퀴 같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자수 많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으니까, 중앙은 그것에 비해서는 아파트하고 구가옥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요. 그래서 중앙도서관 쪽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이남옥 위원입니다. 영통 종합사회복지센터 제가 어린이 도서관 한 층을 넣었지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것을 나중에 도서관에서 운영하실 거예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 도서관에서 직접요?

이남옥위원

네.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직접 운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남옥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갈 것 같아요?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이 확실히 파악되지 않아서 위원님한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남옥위원

아니요, 그래서 나는 그 수영장이든 전체적인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어린이 도서관만은 우리 수원시 도서관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안 돼요? 한 지붕 두 살림? 국장님, 지금 체육문화센터도 한 지붕 두 살림 살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하고 청소년 체육센터하고 같이하고 있잖아요. 못한다고요? 염려스럽네요. 힘들게 시설변경까지 하고 용도변경 만들고 해 가지고 어린이 도서관을 한 층을 넣었는데 심히 걱정이 되어서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흥식

박흥식도서관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다음은 재활용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순열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활용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593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서 미화원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하루치를 덜 주었다는데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담당 직원의 착오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훈위원

직원이 잘못 계정을 한 건가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봉급 계산을 하다가 일당제이기 때문에 하루가 착오가 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자료로 갈음해도 되죠.

조치훈위원

자료로 해도 되겠네요, 뭐 없네.

권찬봉위원장

재활용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순열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감사시 미진했던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구청 감사시 지적했던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만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증인을 이 자리에서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으로 8개 용역업체에서 얻은 추가이득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봉투판매량에 의거 처리비 징수대상 금액은 16억 5,46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먼젓번에 조한식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을 적에 "2002년도에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인하여 아파트 지역 쓰레기만 수거하는 8개 대행업체가 최소 4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의 이익금 환수와 관련하여 본인이 시장으로 당선한 후에 제일 먼저 관련부서로 하여금 청소업체의 경영실태와 환수에 대하여 분석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으로 2000년도와 2001도년에 수입금 증가금액이 19억 3,0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6억 5,46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은 어디에서 났다고 보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8개 대행업체에서 6억 4,000만원∼7,000만원을 환수하라는 위원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8개 대행업체에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환수하라고 질타를 하시고 그래서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불우이웃돕기 지정기탁,

김통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2년도 수입금 증가액이 19억 3,000만원이고 여기 봉투판매량 처리비용 징수대책 금액은 16억 5,400만원인데 이 차이가 왜 났느냐는 말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는 업체들하고 돈을 환수할 적에 쓰레기봉투 판매로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장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수입증가분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8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 분들하고 합의를 하고 조율할 적에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하자고 해서 16억이 된 것은 쓰레기봉투가격으로 된 것이고 시장님이 말씀한 것은 규격봉투 가격 수입증가분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19억이.

김통래위원

아니죠, 시장님이 답변한 것은 증가액을 19억 3,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봐요.

증인, 차이점만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났는지 차이점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환수금액이 시장님은 19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26억 5,46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고요. 시장님 답변하고 여기 차이점이 뭐냐?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시장님 답변은 쓰레기규격봉투 수입증가분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환수할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판매 처리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3억이 갭이 된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수입금 증가액이 19억 3,000만원이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6억 5,46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비용하고 추가 징수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님 말이 맞아요, 여기 말이 맞아요? 시장님은 19억 3,00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여기에서는 16억 5,467만 4,000원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8억 6,000만원을 한다고 어디에 나왔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시장님은 처음에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해서 김명수 의원이 질문할 때 40억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40억을.

그때 당시 의장시절에 그 돈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압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김명수 의원이 와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하니까 40억이 맞다는 겁니다. 나중에 본인이 한번 따져 보겠다는데 그 이전에 차이점은 시장님은 19억 3,000만원을 받아야 된다는데 여기서는 16억 5,4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규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처리결과에 보면 "처리비용을 소급 징수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됨,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라서 불우이웃돕기 지정기탁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증인께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제가 의회 속기록을,

김통래위원

이 돈 2억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때 저희들이 세수로 받아 들일 그런 명목이 없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속기록을 보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대다수분들이 집행부를 질타하고 그래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8개 대행업체하고 합의서를 써서 6억 7,000을 합의에 의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불우이웃돕기 지정기탁 금액은 사실 본 위원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해야지 왜 불우이웃돕기를 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안 됩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솔직히 말씀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야지 왜 그것을 우겨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정기탁을 하라고, 방법이 지정기탁을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김통래위원

왜 우리 시의 돈 2억을 갖다가 불우이웃돕기를 합니까?

가만 있어! 이 사람아.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받을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은 질타를 하시고,

김통래위원

받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기탁금으로 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나중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세무조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저희가 알아 보니까 이익금을 넘으면 세무조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그 업체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율하다가 여러 가지로 합의점을 구하려다 못해서 그것을 봉투처리비로 그렇게 하기로 8개 대행업체와 합의서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지정기탁하는 형식으로 일부 환수조치하는 것은 시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러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김통래위원

글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왜 이것을 불우이웃돕기를 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정기탁을 해가지고, 어차피 지정기탁이라는 것은 도에서 우리 수원시에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래서,

김통래위원

지정기탁이라는 돈은 불우이웃돕기하는 돈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불우이웃돕기하죠.

김통래위원

왜 2억을 불우이웃돕기 합니까? 왜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해요? 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요.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기탁금으로 환수한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김통래위원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불우이웃돕기를 합니까?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증인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국장님이,

김통래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수원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때 당시에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을 못 받는다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왜 불우이웃돕기 돈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까? 왜 2억이라는 돈을 불우이웃돕기를 합니까?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합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이것을 받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김통래위원

글쎄, 그것은 나도 알아요. 받기 위해서 한 것은 나도 아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환수형식으로 해서 조치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수원시로 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의미가 없지만 위원님들이 너무 질타를 하시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김통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받아들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방법이 그 방법인데,

김통래위원

이것이 수원시를 위해서 쓴 것입니까? 불우이웃돕기에 쓴 것이지.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수원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이것을 받기 힘드니까 그렇게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해서 환수조치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수원시가 기금이 많아서 2억씩 불우이웃돕기 합니까?

권찬봉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김통래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통래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청소와 관련되어 있는 초과수입부분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청소행정을 관할할 수 있는 세외수입관리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단 지정기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정되어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 외에는 쓸 수가 없도록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청소행정 외에 수원시 세외수입 관리적인 측면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통래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나머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도 8월말까지 징수완료가 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6,500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내면 업체의 세무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업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업체하고 제가 와서 합의 하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업체에서 낼 분들은 안 내려고 하고 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고 이래서 이것이 최종 합의점에 도달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받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내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2004년 8월말까지 꼭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질의한 내용인데 이면도로 및 뒷골목 청소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내년에 예산이 민간보조로 서 있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민간위탁으로 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이 지금 돼 있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계획이 돼 있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예산항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으로 구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요구했다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과목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과목변경은 안 했지요.

김광수위원

예?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과목변경은 안 했어요.

김광수위원

지난 번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를 바꿔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올린 것이 예산과목을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부응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죠.

김광수위원

글쎄 하는데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안 되면 청소제도를 구청별로 2억을 줘서 할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제 첨예한 쓰레기, 제가 말하는 지역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공원이고 모퉁이 길 이런 데 보면 전부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구심도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심도시 단독주택, 그런 낙후된 지역의 청소를 오염으로부터 뭔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목적을.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그래서 김정수 과장 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반대했던 것을 제가 틀어 가지고 동의를 구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각 구에 2억씩 나가는 것을. 그것을 지난번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각 구마다 어디 어디 지정해서 지정된 청소요원을 철수시켜서 그 지역에 보내고 그 대신 거기 노인들을 30%인가 얼마 인력창출을 해서 거기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됐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나간 일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제 얘기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과목변경을 해서 경상적 보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12월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해서 용역을 구청장으로 주지 말고 동장이 경로당 단체, 경로당으로 해서 각 동장님들이 책임 하에 경로당에서 일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몇 명씩 나름대로 해당 필요한 인력을 창출해서 그 지역의 청소를 이면도로부터 뒷골목, 그리고 아침에 소각용이든 재활용이든 청소하고 나머지 배출지의 잔여분 떨어진 것을 깨끗이 처리해서 공해를 방지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의 목적은.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인데, 그리고 인건비도 정부 노임단가로 해도 노인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2만 5,000원 내외의 그런 식으로 저렴한 단가로 해서 그 분들이, 그 대신에 각 동장님들이 책임 하에 구역을 맡겨서 동장이 결과를 검사해 가면서 시키면 그 지역은 깨끗한 동네가, 오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쓰레기가 수거 잘 될 수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 해주시고 이것이 가능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시겠지요?

예.

불용액으로 한다며요? 불용액.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이해가 가시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요.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혁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신축관련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일을 많이 하게 해 드려서 한 편으로는 송구스럽고 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않고 최대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좋은 면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고생을 하고 해주신 자료를 대략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한 것을 질의응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피곤하니까 본 위원이 증인들에게 감사평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용덕위원

이것 다들 나눠드렸으니까 순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청솔노인복지회관은 지은 지가 오래되고 시설만 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서호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현황, 이것을 평가해 보니까 959평에 총 금액이 50억 8,600만원이 들었어요. 이것을 평당 환산을 해보니까 530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 너무 과다합니다. 이따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축현황, 이것은 노인전문 요양시설인데 건축 총 면적이 1,441평입니다. 여기에 소요금액이 68억 6,300만원이 들었어요. 평당 단가는 476만 2,66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류1동 어린이집입니다. 세류1동 어린이집은 총 사업비가 3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91평입니다. 평당 가격이 429만 4,500원이 들었어요. 이렇게 높게 안 지어도 됩니다. 이따 평가 드리겠어요. 또 시립어린이집, 이것은 당수동 어린이집입니다. 총 건축면적이 180평이고 소요금액이 8억 4,270만원이네요. 이것 평당 금액이 468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발주해서 한 것은 단가가 다 4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시설한 것을 보면 많이 낮은 것도 있고 많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 이목경로당은 금년 5월 30일에 입주를 했군요. 이것이 총 면적이 95평에 평당 총 금액이 2억 3,184만 9,000원이 들어서 평당 금액은 244만원이 들었어요. 언뜻 들으면 반 금액이죠? 또 창훈대경로당은 총 면적이 23평이고 총 금액은 1억 158만 8,000원이 들었네요. 평당 금액을 평가해 보니까 이것은 많이 비싸졌어요. 444만 7,000원, 이것도 높아요. 또 장수경로당은 금년 1월달에 입주를 했군요. 이것이 총 면적이 48평에 소요금액이 9,131만 2,000원이에요. 평당 가격은 190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상외로 싸게 돼 있어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건물을 사 가지고 개·보수만 한 겁니다.

안용덕위원

여기 보수라고 써 있지는 않은데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개축으로,

안용덕위원

개축으로 돼 있어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안용덕위원

어디에?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나중에 자료,

안용덕위원

됐어요. 그리고 또 화성경로당은 총 면적이 41평에 소요금액이 1억 2,500만 4,000원입니다. 평당 금액이 304만원이네요. 이것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의 경로당 보수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권선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선구 경로당 보수한 것도 역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팔달구로 가겠습니다. 팔달구의 총 면적이 31평에 소요금액이 1억 5,752만 5,000원이 들었네요. 평당 금액은 506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경로당 보수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를 해서 세밀하게 해온 것을 보면 맨 먼저 장안구의 창훈대경로당은 예산이 1억 66만 7,000원인데 여기에 사용한 금액은 1억 158만 8,000원입니다. 부족한 금액이 92만 1,00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만 1,000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도 안 세우고 건립을 했는지, 충당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아마 시설비가 다른 경로당도 있으니까 그것에서 차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다른 경로당 보수비나 건축비에서 전용해서 보충을 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미나리광경로당이에요. 여기는 남은 돈이 55만 6,000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용덕위원

틀림없이 여기 그렇게 넘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단가가 높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내일 하듯 했다면 이렇게 갑절이나 되는 금액을 들여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증인들께서 내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또 이런 일이 서류로 다시 자료를 해달라고 하면 증인들도 이것을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건축비가 일반건축비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알아 보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보통 건물을 개인이 지을 때는 한 250만원 정도 듭니다.

안용덕위원

증인들 다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틀림없어요. 한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주택인데 집을 아주 잘 지은 집이 있어요. 방도 여러 개 있고 하이샤시까지 들여서 250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수원시 재향군인회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잘 아는데 지난 3월 21일날 준공한 공사가 전체가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타설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돌 붙이고 그리고 전면에 유리 붙이고 했는데 그런데 230만원 들었어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인정들을 하시고 또 인정 안 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같이 가서 보여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나리광경로당은 철근콘크리트조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뭐 슬라브로 짓는 것은 다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이 건축공사비가 1억 600만 6,000원이 들어갔네요. 그렇게 하고 전기공사비가 957만원, 도시가시 설치비가 418만원, 폐기물 처리비가 2,598만원이 들었는데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분석을 해봐주세요. 그 다음에 설계비가 두 번이 들어갔는데 446만원이 들어가고 그 밑에 맨 밑에 기본설계비가 178만원이 들어갔어요. 왜 이중으로 들어갔는지 이것도 이해를 도와 주시고 감리비가 264만 3,000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51만 6,000원 그리고 안전망 및 방범창 설치가 335만원이 들어갔고 또 급수공사비가 121만 1,000원 이렇게 하고 또 기타 잡비가 339만 5,000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기본설계비 173만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감정수수료가 75만 5,000원 또 문화재 심의가 80만원 이렇게 해서 333만 5,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집을 특수하게 잘 짓지도 않았더라고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미니리광노인정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시설을 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다시 지었는데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가 이런 것은 기존에 안 되어 있어서 새로 한 것이고 방범망 설치는 1층이기 때문에 별도로 방범망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문화재 심의비는 지동 거기가 성곽하고 200m 이내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그 심의비가 80만원 들었고 그리고 감정수수료는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일부를 매입을 해서 샀습니다. 그 옆에 땅이 있는데 그것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을 감정해서 수수료가 나간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평수가 31평이지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건평이 31평입니다.

안용덕위원

이해가 안 가요. 여하튼 찾으면 나오겠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일단 이러한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바로 잡아서 내 집 일을 하듯 이러한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최초에 감사할 적에 자료가 지금 이것보다도 좀 세밀하게 한 장씩해서 올렸다면 여러분들 고생 안 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절대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창훈대 한 것도 불러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비가 6,400만원이고 전기공사비가,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전기공사비 1,010만원입니다.

안용덕위원

1,010만 6,000원이에요. 도시가스 설치비가 349만 6,000원, 폐기물 처리가 234만 3,000원, 설계비가 455만 4,000원, 감리비가 231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39만 2,000원 또 담장설치비가 1,226만원 또 안전망 및 방범창 설치비가 48만원인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득이 담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있는 집들도 담이 있는 것을 헐어내는데 1,276만원이라는 것, 또 지금 폐기물처리비가 234만 3,000원인데 이것을 내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담장 설치는 그 지역이 광활하게 넓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담장을 설치한 것이고 폐기물 처리비도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철거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234만원은 적어요. 미니리광 경로당에 2,5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한 차에 얼마씩 실어 내는데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참고하시고, 물론 새로 부임하시고 그래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여하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있는 한은 절대적으로 건축비 많이 들면 언제든지 제가 감사에서 추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본 위원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잡기 위함이지 어느 누가 참 밉고 등을 지고 싶어서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들 해주실 수 있겠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네.

안용덕위원

고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용덕위원

아니 아직 마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안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 수긍을 하겠습니다.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집만 잘 짓고 그런 것으로 생각한 부분이 많은데 실리적인 면을 많이 추궁해 주신 것 같아서 겸허히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 여기 과장님들도 있고 저희들도 들었지만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많이 받아들여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구청 과장님에게도 다 들으실 거예요?

안용덕위원

예.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김명겸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내실있게 건물을 지어서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선구청.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권선구청 사회산업과장 윤광용입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그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집과 같이 내 물건과 같이 잘 해서 우리 수원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안용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건물을 건축할 때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침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네, 감사합니다. 뭐냐하면 이 건축할 적에는 반드시 감리를 잘 해야 됩니다. 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절대로 지금 250만원에 지은 집들이 뭐 새거나 하자가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큼 일하는 사람도 성실하고 또 주인도 관리감독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돈을 덜 들이고도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증인들께서 나가서 내집 같이 살펴보셨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짓는데 장소선택을 잘 하세요. 이 장소 선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대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이게 책임자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땅을 사면서부터 땅을 어디다 사면 돈은 덜 들여서 짓겠다 또 오고 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설비는 최대한으로 현대식으로 시설을 해서 앞으로 경로당이 훌륭하게 지어지고 또 훌륭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긍호위원

저 보충질의 좀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불러준 것이 서호노인복지회관하고 청솔은 평당 얼마예요? 청솔은 얼마고, 평당 단가 불러 주신 것,

안용덕위원

거기 다 나와 있는데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시공비가 아니고 보수비예요, 보수비.

차긍호위원

보수비예요? 아니 그런데 시공상에 우리 내부지침서 뭐 이런 것은 없어요? 뭐 시공을 하고 그럴 때 회계과에다 여쭤봤는데 그런 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설계를 할 때 지침은 없고요,

차긍호위원

건별로 다 그냥 사안에 따라서 자유 지침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답변은 필요 없고, 기준이 없네요, 기준이.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이게 내용이 기본 설계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집어 넣어주거든요, 설계서에.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기본설계를 해 보면,

차긍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98년도에 음식물 처리장 지을 때 평당 500만원 조금 더 들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한 300만원 들었더라고.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과장님께 한번 가서 여쭤볼게요. 근데 희한하네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경보사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