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제220회 제6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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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국제협력과와 지난 11월 28일 참고인 출석요구관계로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께서는 국제협력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3월 3일날 왔습니다.

이근수위원

자매결연 도시가 7개 도시가 있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현재 우호도시까지 9개입니다.

이근수위원

우호도시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페즈시가 올해 2월 달에 체결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자매가 아니라 우호도시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우호도시 1개하고 자매도시까지 포함해서 9개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현재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9개 도시 중에 교류가 다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현재는 다른 곳은 다 잘 되고 있고 멕시코 똘루카시하고는 교류가 덜 된 상태입니다.

이근수위원

반둥시도 요즘은 교류 안 하지 않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가 10월 달에 벤치마킹팀이, 주민자치과 민원에 대한 것으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근수위원

우리가 자매도시의 우호교류도 중요하지만, 통상 추진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자매결연을 비즈니스화 하기 위해서 자매도시 위주로 타켓을 정해서 중소기업체 수출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275쪽을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업무 추진에 있어서 타 국가 기관에서 주최하는 박람회 등에 참여 위주의 통상 추진보다는 수원시에서 국내 기관, 업체들과 협력하여 무역박람회를 주최하는 등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우리가 상공회의소하고 협력해서 같이 협력 추진하는 것도 있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런데 실적이 대략 얼마나 올랐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5군데 나가서 1,421만 불을 계약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실제로 계약만하고 그것이 수출·입이 활성화되지 않던데?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개중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외국인 지원센터를 4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인력 2명이 지금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매도시 및 통상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력해서 추진한 실적이 실제로 계약만 말고, 수출·입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10번을 나갔습니다, 박람회나 시장개척단하고.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지원해서 나간 것은 열 건 중에 두 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사후관리 중이니까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전체 계약된 것은 얼마가 되었고 그 이후에 추가로 된 것은 얼마이고, 지금 당장은 나올 수가 없고 내년 정도면 나올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상공인들이 통상협력 때문에 외국에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분위기를 봐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도 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보고 현재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분들이 가서 가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서 자기 자사 홍보를 많은 바이어한테 한다는 것이 1차 적인 것이고 그 홍보효과가 1년이나 2년 후에 편지로 왔다갔다하다가 계약되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근수위원

대략 통상 협력단에 나가는 업체 지원도 가끔 하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상담장하고 바이어섭외비,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재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대략 업체별로 얼마 정도,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업체별로는 저희가 원가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12개 업체가 가는 데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나라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홍보전술로 가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물론 실수요자인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우리도 새로 개업한 곳에 가면 서비스제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런 이미지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서비스요?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가고 업체가 통상협력 때문에 가서 홍보하고 그러면 우리 물건을 하나 받았으면 해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던데!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그런 업체도 있겠지요! 샘플같은 것을 달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수원에서 나가는 업체는 완제품보다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IT, 전자, 통신, 정보, 보완기기기 때문에 완제품이면 샘플을 갖다 쓸 수가 있겠지만 부품은 쓸모가 없습니다. 개 중에는 그런 바이어도 있겠지요!

이근수위원

물론 수원의 홍보도 되고 통상협력이나 자매도시 우호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 주시고, 기왕에 하는 것이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이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73쪽에 보면 "국제자매결연 7개 도시에 대하여 각 자매도시에서 수원시와 활발한 교류를 희망하는 도시를 파악해서 도시별 중점 교류 분야를 선정 추진하기 바람."했는데 7개 자매도시에서 수원시와 어느 분야의 교류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활성화 된 것이요?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제일 많이 교류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묻는 것입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 교류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보면 경제교류 보다는 공직자 선진지 시찰하고 예술, 문화, 스포츠가 대부분이고 경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문화, 예술 분야도 많았는데 그것은 2002년도 월드컵 홍보차 많이 나갔기 때문에 경제 쪽에는 좀 나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우호도시라도 국제교류를 비즈니스화 하기 위해서 자매도시 위주로 틈새시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유리한 것은 자매도시에서 바이어를 직접 섭외해 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자매도시가 유리합니다. 시장개척단도 그렇고 박람회도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나 예술, 스포츠 분야 교류도 중요하지만 경제분야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경제교류 분야를 신경을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275쪽에 보면 "수원시에서 국내 기관, 업체들과 협력하여 무역박람회를 주최하는 등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했는데 투자설명회는 수원시에서 한 번하고 제남시에서 한 번하고 그래서 두 번 밖에 없네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투자상담회요?

종기

김종기위원

네. 투자설명회하고 투자상담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제남시 나갔고 그 다음에 주한 상무관 초청해서 5월 달에 중기센터에서 있었고,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요. 수원시에서 투자 설명회 한 번하고, 제남시에서 투자설명회 한 번하고 실적이 다른 데 하고는 한 것이 없네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반둥시나 저희가 일본에도 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내년도에는 자매도시 위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남시 말고는 다른 곳은 어렵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 우호도시까지 9군데인데 모로코의 페즈시는 금년 2월 달에 되었고, 내년도에 호주 타운즈빌시하고 교류 계획은 며칠 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있고 올해는 사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자매도시간의 교류를 보면 일본의 아사히카와시하고 중국 제남시하고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어려운 점이 있는지 같은 자매도시인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중국하고 일본, 동남아 지역하고 교류가 활발한데 사실 멕시코나 터키, 루마니아 쪽은 거리가 멀어서 사실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7개 도시에서 9개 도시로 된다고 하는데 2개 도시 외에는 실적이 전무한 것 같아서 자매도시가 되었으면 무엇인가 활발하게 경제교류도 하고 문화교류도해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문화나 체육이나 그러한 분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교류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1쪽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 연수, 교환근무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 출장, 교환근무를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해외 자매결연도시 교환근무요?

종기

김종기위원

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자매결연도시의 행정에 대한 것을 서로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또 수원시를 그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제남시하고 일본의 아사히카와시하고 두 군데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교류해 가지고 어떤 실적이나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가시적인 것보다도, 가서 바로 무엇을 얻어온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로 교류하고 어학연수도 인재양성 측면에서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에 보면 공무원 국외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단하고 직급하고 직렬에 맞게 간 것이 아니고 기술직이 행정벤치마킹을 간다든가,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술분야는 기술직 공무원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명단을 보면 자기 분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그것은 벤치마킹팀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혐오부서나 격무부서에서 해외 못간 공무원 위주로 해외시찰 기회를 주라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4회에 걸쳐 78명을 벤치마킹을 보냈습니다. 해외 한 번도 못 간 사람으로 구성하다보니까 기술직도 들어가고 행정직도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어떠한 기술분야에 갔을 때 행정직 분야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그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행정직 분야에 계신 분보다는 기술직에 계신 분이 가셔서 들어야 빨리 이해가 되고 빨리 우리 수원시에 접목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해외연수나 출장을 보내면 그러한 것은 분야에 맞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벤치마킹팀을 내년도에도 하게 되면 분야별로 도시면 도시, 건축이면 건축 분야별로 벤치마킹팀을 구성해서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서 인적이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2쪽 "국제자문관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두 분 이었다가 2003년도에는 다섯 분으로 늘어서 세 분이 늘었군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저희가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보면 국제자문관 운영현황에 실적을 보면 2002년도 보다 2003년도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자문 위원 인원은 더 늘어났는데?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소병용 대사님이 8월 달에 위촉이 되었고 나머지는 이원삼 씨, 연규석 씨도 같은 8월 달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는 이런 국제자문위원을 만들어 놨으면 그냥 만들어 놓은 대로 두지 말고 최대한 이용해서 수원시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94쪽에 보면 통상 실적에 보면 계약은 이렇게 되었는데 사본이나 실적을 우리 위원들이 사본을 자료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군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사본요?

종기

김종기위원

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추후라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계약은 이만큼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수출이 이 정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중소기업 해외업무 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2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얼마 했다, 이것은 수치상이고 서류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수출실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추진사항하고 계약실적 이렇게 보면 사실 얼마 되었는지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계약실적은 있는데 수출실적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출실적 사본을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요청을 할 때 그런 것도 생각하셔 가지고 첨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300쪽 보면 "수원시 거주 외국인 생활안내가이드 책자 제작현황"이 있는데 숫자를 내보니까 중국 1,487명이고 일본 321명, 영어권이 420명인데 여태까지 영어로만 생활안내 가이드 책자 만드셨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예. 영어로,

종기

김종기위원

보면 중국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중국, 일본 책자로는 안 하셨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내년도에 먼저도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여기 나온 외국인은 등록된 분들이 외국인이고, 사실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국어 판을 별도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 말씀은 어떤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행정적인 사무행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내년에 하신다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 302쪽 보면 "관내 외국인 관리현황, 10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적별, 연령별로 나온 것을 보면 등록된 인원만 있는 것이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예, 외국인 등록된,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주민자치과에 등록된,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체류자가 수원시에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듣는 얘기는 수원뿐이 아니라 이 근방에 1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법체류자지만 수원시에 어떻게 보면 민간홍보대사거든요. 그것을 등록된 그것만 관리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는 관리 밖에 있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3D업종에 근무하고 있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부당한 처우나 부당한 대우받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업무가,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과에서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중부서에 외국인 고용신고센터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재정경제국장이 거기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관계는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국내 중소기업에서 부당한 대우도 받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사람 대우도 못 받고 그 사람들이 돌아갔을 적에 그 회사 욕을 하겠지만 수원시에 대한 이미지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원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 수원시에서 성의를 표시해서 그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라든지 인간적 대우를 못 받는 것을 시 차원에서 감싸주면 돌아갔을 때 수원시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업무가 국제협력과는 아니지만 앞으로 타부서와 협의해서 오늘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니까 신경을 쓰셔서 수원시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다시 찾고 싶은 그러한 수원시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첫날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가 7개 도시라고 하셨는데, 유인물에 8개로, 인도네시아 반둥시도 자매도시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9개 아닙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9개입니다.

이재원위원

일본,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터키, 루마니아, 멕시코, 모로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7개 도시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유럽 쪽으로만 자매도시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하고 가까운 일본, 중국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예.

이재원위원

앞으로 증인께서 도에 계시다 오셨는데 도 무슨 과에 계셨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실무자가 6급, 7급때는 국제 통상과에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수원도 이제는 퍼주는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매도시,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앞으로 동남아 개발도상국 같은 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는 이제 비즈니스화 하지 않으면 사실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쪽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저 개발지역의 시장을 선점하려면 자매결연이 수반되어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내년도에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10주년 기념 때문에 자매도시하고 통상문제 때문에 같이 해외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외국 가서 보니까 모든 행정을 리드하시는 수장분들이 경제 쪽에 굉장히 비중을 크게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될텐데, 이번에도 국제적으로 큰 성과를 얻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총괄 경제 단장이 되셔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중소기업들이 계약도 하고 메스컴도 그렇고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제가 가보니까 중국시장이 넓고 경제적으로 교류할 가치가 있다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11개 업체를 같이 대동해서 갔는데 이번에 상담실적이 3,600만 불에 달하고 현지계약이 거기서 계약한 것이 899만 불을 현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금년에 다른 동남아 지역도 가봤지만 중국시장이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장개척단을 많이 파견해서 기업들이 외국에 많은 물건들을 팔고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에 같지 않게 이번에 내실 있게 경제교류를 하고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증인, 그 쪽에서는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도 같이 대동하는 자매도시나 협력 같은 것 외국하고 맺을 때 많이들 같이 몇 분씩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 투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의장단 회의에서도 "일단 무슨 일도 몇 분 의원을 추천 해 주시지요."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냥 어느 분, 이렇게 명단을 해 가지고 내려주시지 말고 의회 의장단에 통보를 이번에는 통상문제로 해외 자매도시하고 몇 분이, 그런 것은 의회에서 의논해서 선정해서 올리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예.

이재원위원

위에서 그냥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사실 저희가 사무국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자체적으로 순번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해외연수나 출장 같은 것도 선정하실 때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위로차원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선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진짜 인재를 해외로 보내서 폭넓게 배워 가지고 수원시 업무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해 주십시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로차원에서 가는 것은 국내에 안 가 보신 곳을 구석구석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 달러를 외국에 쓸데없이 낭비하십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실 용의 있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교환 근무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환근무자가 두 분 가셨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외국어 평가능력 시험을 봐서 점수가 되어야,

영관

노영관위원

아, 평가능력 시험을 봐서 하신다고요! 그러면 교환 근무자는 앞으로 추가로 더 많이 보낼 생각은 없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가 교환공무원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받아들일 입장이 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많이 늘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쪽에서 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가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섭외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일본은 열 번째 가고, 그리고 중국 세 번째 간 것 아닙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현재 그 쪽에다가도 한 명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증인이 약간 소홀했기 때문에 교환근무자가 더 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면 중국 제남시에서 2명이라든가 3명이라든가 그 쪽에서 수용하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아사히가와시와도 내년도에도 사실은 1명 오는 것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 같은 경우 일본을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쪽에서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 우리가 스스로 찾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앞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맞춰서 다른 꼭 그 도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더 배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이 2002년도 얼마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18억입니다.

황용권위원

본예산!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14억 원입니다.

황용권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본예산만,

황용권위원

본예산이 10억 3,707만 5,000원 아닙니까? 2003년도 예산은 14억이고, 2002년도 예산이 10억 3,700만원 맞습니까? 2003년도 예산, 아세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14억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2003년도 예산이 14억이고,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2002년도 물어봤던 것입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2002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왜 물어보는지 3년 치를 비교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4억 1,332만 9,000원 예산 세웠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황용권위원

전년도보다 3억 7,56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다음 1차 추경에서 1억 9,910만 4,000원을 세웠어요. 2차에서 1억 8,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4억 2,343만 3,000원입니다, 예산이. 맞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2차에서, 증인께서 조금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왜 1억 8,900만원을 반납했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외빈 초청경비가 남았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2002년도에는 외빈 초청경비가 월드컵개최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이 서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그대로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남는 것은 빨리 삭감시키라고 해서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그러면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정책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경상비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의 정책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올렸더라면 충분히 예산부족 얘기 안 해도 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잘못 됐지요?

이점 2004년도 정책이 이런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2004년도 예산이 얼마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14억 8,000,

황용권위원

14억 8,770만원 예산 세웠어요. 그렇지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예산액이 별로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는 크게 일할, 그런 내년도 2004년도 정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003년도 대비해서 그냥 예산 세웠지, 특별한 2004년도 정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정책 있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예산상에는 단순히 위원님에서 비교를 하셨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장개척단 박람회 예산이 사실 전년도에 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늘었어야, 본예산 중에 별로 틀린 것이 없으면 1억 8,900 삭감한 것밖에 더 늘었겠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1억 8,000이면 저희가 1개 시장개척단 나가는데 약3,000만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정책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 대비해서 거의 예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일할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본 위원이 느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큰 정책 있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는 사실 건설과하고 도시과처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경상비로 서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황용권위원

증인!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황용권위원

경상비로 서 있다하더라도 2004년도 정책이 뚜렷하면, 무엇인가 수원시가 국제우호도시랑, 국제자매도시랑 같이 협력해서 어깨를 세계적으로 맞대려고 생각한다면 2004년도 정책은 무엇인가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예산상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내년도 2004년도 정책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목록이 다 틀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는 적은 예산가지고, 실제 자매결연 도시도 사실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비만 있으면 됩니다. 자매결연 2군데 체결하는 것하고,

황용권위원

증인, 지금 보십시오. 그런 정책, 그런 생각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해외 나가신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298명입니다.

황용권위원

298명?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해외 나가실 공무원들 해외연수 시키기 전에 혹시 외국어학원에서 그 분들 한달 전이나 두 달 전에 혹시 나갈 그 나라의 언어습득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가 개별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국제협력과에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200∼30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그 가는 나라에 대해서 언어는 알고 가야 의사소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너 갔다와, 너 갔다와" 이렇게 지정께서 갔다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면 기본적인 언어는, 그 나라 사람만 기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언어는 배우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골 가면 몽골의 언어를 배워 가지고 가고 중국 가면 중국의 인사말이라도 기본적인 예의 이런 것은 가서 배워서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이것이 연수지, 그 나라에 갔다오는 것도 연수지만 기본적인 연수를 해 놓은 다음이어야 참다운 연수가 될 것 아닙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예.

황용권위원

대상자가 미리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이 바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이 예산에 반영을 하면 미리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정책을 가지고 계셔야만 공무원들 생각이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가는 나라마다 짧은 시간에 언어를 다 익히고 간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아시겠지만,

황용권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보통가면 4∼5일, 길게 가면 10일 아니겠습니까? 두 달 동안 그 기본적인 그 쪽 나라의 언어습득하면 다 통해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한 회화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전부 뒤에다가 작성을 해서 줍니다.

황용권위원

작성을 해서 주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두 달 동안 그 분들이 거기 가서 배우면 중간 정도는, 그 분들 인사하는 방법, 올 때 갈 때 인사하고 e메일 주고받고 이런 것은 다 되지 않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국제협력과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바로 그것이 일종의 연수입니다. 가는 것만이 연수가 아니라 여기서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것도 연수입니다. 맞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황용권위원

298명중에 동사무소 직원은 몇 명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61명 갔습니다.

황용권위원

61명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황용권위원

동장은 몇 명 갔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동장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동장은 11명 가셨고,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것은 61명 가셨다는데 본 위원은 32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직원은 몇 명 갔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179명 갔습니다.

황용권위원

구청 직원은 몇 명 갔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57명 갔습니다.

황용권위원

왜 본청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본청은 사업소 포함입니다.

황용권위원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황용권위원

배분할 때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선 배려하라고 국제협력과장님께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우선 배려하십시오. 그래야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동사무소 분위기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의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자 상은 틀려지는 것입니다. 왜 나만 홀대받는가 왜 나만 못 가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 조금만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구나 라는 희망과 꿈을 갖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 타령 하지말고 예산보니까 반납하신 것 그런 것, 만약에 필요하시면 예산 추경에 과감하게 올려서 변화된 공직자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올랜도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사무소에서는 몇 번 오셨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세 번 정도 왔습니다.

황용권위원

올랜도에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지금 지원되는 돈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연락사무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금년도 7월 1일부로 올랜도 시청에서,

황용권위원

나왔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올랜도 시청에서 9.11테러이후 외부 기관에서 입주하는 단체는 전부 이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문성구 소장님의 개인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에는 지원 안 합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 안하고 개별 사업별로 박람회가 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작년까지 3,500만원 지원한 것 아닙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금년 7월 1일 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원을 했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올랜도에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겠지만 본 위원이 올랜도를 갔다왔을 때 상당한 자부와 긍지를 가졌습니다. 올랜도 시청도 방문도 했고 지난번 시청 방문했을 때 만난 분이 문성구 소장님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수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십니다. 올랜도에 가보시면 디즈니랜드나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 컨벤션센터를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컨벤션센터를 하나는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짓고 있는 것의 몇 배를 지금 또 짓고 있는 데 우리 위원들이 다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우리 수원에 만약에 한 곳에 설치된다면 수원의 굉장히 많은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 쪽으로 지원도 하셔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기도에서 호시탐탐 거기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에 뺏기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지원 끊지 말고 지원해서 그 쪽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 국제협력과에서 관계합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등록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김명수위원

국제협력과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사실 외국인 별도 관리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수원시뿐만 아니라 산업연수생이 많아짐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등록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연수생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관광문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에이즈 문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자기들 맡은바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제협력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런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느낍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국제과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그것과 유사한 문제를 경기도경에서 시범적으로 각 경찰서마다 외국인의 범죄나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각 서마다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 때문에 저도 경제국장님하고 저하고 중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을 둘러싼 각종 범죄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민간외교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경찰하고 이런 곳에서 수사기관에 힘을 빌리고 그 쪽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발상이 필요하다고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아까 수원인근에 불법이던, 합법이던 10만 명 있다고 하셨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제과에서 이 10만 명이라는 것은 국제과 입장에서는 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원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지금 수원시내도 그렇고 수원 인근도 그렇고 산업연수생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일요일처럼, 연휴처럼 막막한 날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제과장님 일은 아닙니다. 수원시에서 시티투어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쉬나요?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일요일도 합니다.

김명수위원

일요일도 합니까? 그렇다면 이 무료한 일요일을 그 사람들한테 할애한다면 엄청난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돈벌러 왔기 때문에 돈 한푼 못 쓰고 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교통비도 아깝고 지리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수원이라는 화성이라는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길 줄을 모릅니다. 단순히 수원에 와서 소위 말해서 일만하다 돈만 벌어서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외국인에 대한 배려, 즉 민간부분의 국제협력 이런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동감합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증인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그런 곳을 떠나서 민간 외교차원에서 우리 수원시 국제협력과에서 무엇인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1차 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휴일 날, 아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 빵 하나, 우유 하나만 주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시티투어는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자기가 무엇을 할 줄 몰라하는 데 그럴 바에는 시티투어하면서 그들에게,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라에서는 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수원을 알리면 소위 말해서 말발이 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충분히 수원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에 잠깐 하다 말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외국인 위로잔치하는데 이런 것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기업체에 근무하는 연수생만 와서 잠깐 즐기고 가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상이 서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기왕 돈을 들여서 하는 데 무엇인가 남겨야 되는데 남기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을 주한외국인 사람들 공관에 알려서, 공관도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대사관, 중국 대사관에서도 오는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당신들 근로자 위로하니까 당신들 스스로도 와서 위로도 받고 경품도 주고 해 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모아놓고 "장기자랑 하십시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민간외교차원에서 필요하다, 그것은 국제과의 증인께서 검토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는 수원시에 있는 많은 외국인에게 휴일 날, 무료한 휴일 날을 없애기 위한 시티투어를 국제협력과, 문화관광과가 협력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김명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료한 사람들, 충분한 자원, 시간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명수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총괄도 아니고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감사할 때 보니까 총무과에서 국외출장 해외연수를 하는데, 왜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는 업무적으로 공무원이 해외 나가게 되면 공신제도가 있습니다. 기관장의 허가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나 표창이나 이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한 쪽에서 총괄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총무과에서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총무과 나름대로 하고 국제과에서는 국제과 나름대로 하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어차피 총무과에서 실무업무를 처리해도 저희 과에서 허가업무를 각과에서 어차피 문화관광국이다 하면 문화관광국에서 계획 세워서 전부 결재 받은 후에 저희한테 허가 요청만하는 것입니다.

박응렬위원

총괄을 국제과에서, 총무과 것도 다하는 것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거기 인원이 다 들어갑니다.

박응렬위원

또 하나는 만약 총무과라고 하면 각 구청에서 전부 다 선발하는데 지금 4개 구가 되었으니까 국외출장하고 해외연수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 일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렇게 해서 구에서 계획하는 것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박응렬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총괄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응렬위원

구청장님 얘기는 그렇지 않던데,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아닙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총무과하고 국제협력과 하고 이원화되었다는 문제는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다만, 국제과에서는 국외여행공무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기능만 가지면 됩니다.

박응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몇 명 이렇게 하면, 구청의 의견은 전혀 없이 한다고 그러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명단은 구청장이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박응렬위원

그래서 이 국외출장하고 해외연수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하위직들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만 구청에 서면 구청공무원들끼리 따로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양희 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한 후 지난 11월 28일 못 다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3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해 11월 28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학주 새마을운동 수원시지회장님 나오셨습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예.

김학권위원장

김인수 새마을운동 수원시지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감사 시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3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새마을 사무국장님하고 지회장님 두 분 나오신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

수원시새마을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 나오셨는데 동사무소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시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연 120만원?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30만원씩 1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새마을부녀회 따로, 새마을협의회 따로 해서 240만원, 맞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

부녀회하고, 지도자회하고 해서 1년에 240만원?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

참고인 사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회비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새마을 부녀회 회비로 연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동 단위 협의회장님이나 동 단위 부녀회장님은 월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2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조한식위원

더 안 받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더 안 받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부녀회 월 2만원, 그러니까 연 24만원?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협의회도 24만원?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이 분들은 구에 회비 따로 또 안 내나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구에 회비는 새마을운동 중앙회나 시·군·구 운영규정이나 제반규칙에 보면 비자치구 구에는 어떠한 조직이 없습니다. 편의상, 관리상 구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협의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국에서 어떤 규정이나 친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협의회나 구 부녀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부녀회나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네들이 주머니 돈을 털어서 회비를 내서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새마을지회에서 이 분들 회비를 또 받는다면 240만원씩 주는, 120만원씩 주는 보조금에서 회비를 연간 24만원을 걷어들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 활동을 적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의 보조금에서 어떠한 회비를 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조한식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회비를 받을 때는 구 보조금에서 회비를 받지 않겠지요, 명목상.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의 수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너무 과중하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지역에서 봉사 활동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회비를 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

그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중앙회 회칙에 보면 "회원은 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 회원은 일정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금액을 납부해야만 자기의 의무이행이 됐을 때 발언이나 참정권, 발언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규정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각 동이나 시 단위 회비가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러지 않아도 새마을이 5공이후로 새마을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봉사활동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회비를 주었다가 다시 뺐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보조금 정산검사 결산을 보면 지출결의서도 나오고 다 나와 있는데 영수처리가 얼마까지 카드로 쓰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 사회단체규정에는 어떤 영수 처리액을 카드로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도상으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이 시·도부터 카드를 활용해서 국가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새마을운동이 앞장 서서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에서 간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혹 간이영수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계도하면서, 그 단체에서 계도를 하면서 왜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한식위원

전부 다 새마을지도자에서 거의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받을 수도 있고 영업감찰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비영리단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카드로 투명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첨부시킬 수가 있는데 거의 80∼90%가 간이세금계산서입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서도 인정을 안 해줘요.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김정수 과장과도 얘기를 수차 나누었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집행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체육대회는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각 구별로 구체육대회를 3개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받습니다, 구 협의회나 각 구에서. 거기에서 각 임원회의 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모든 것을 정산을 징구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구청 실무자하고 회의할 때도 분명히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또 보조금 정산 시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각 구에 해서 구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으로. 그런데 오늘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주민자치과 김정수 과장과도 얘기를 했지만 구 협의회에서 사실 세무처리나 업무처리를 어떤 전문가가 아닌 시협, 구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이나 문고회장이 집행한 부분을 가지고 정산하다 보니까 다소 간이영수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심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하신 지도자 협의회장님과 부녀회장님들을 만나 뵙고 사실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의문점이 있는 부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10만원짜리 이상이면 거의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결제로 투명하게 결제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100만원 단위, 200만원 단위도 전부 간이세금계산서예요. 간이 세금계산서를 50만원 단위, 100만원 단위의 큰 금액에 대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는 것은 투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카드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가불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에 가서 배추를 사 온다든가 이럴 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광고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 200만원짜리 간이세금계산서를 떼는 것은 투명하지 못하다 위원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시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도 많이 하셨는데, 관리가 사후관리가,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하고 정액보조금 나가는 것이 세금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조한식위원

그렇지요? 수원시민이 낸 세금을 받아쓰면서 어떤 양심의 거리낌없이 고마움도 모르고 쓴다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감사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수원시새마을지회 김학주 회장님, 김인수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마을단체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현대로 올 때까지 1만 달러에서 우리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바라보는 현대까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새마을단체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보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늘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 회관구입 하셨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오상운위원

경기도 내에 지회 회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가 알기에는 18군데 됩니다.

오상운위원

18군데, 규모상으로서는 수원이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규모상으로는 성남시가 굉장히 우리 보다 규모상으로 좀 크고, 거기는 26억 정도 투입되었고, 저희는 14억 중에 도비가 9억, 시비가 5억, 자부담이 1억 7,800해서 16억 2,800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성남시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요. 수원이,

오상운위원

수원은 그것을 할 때 각 동에 문고라든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 그런 곳에서 본 위원이 직접 구입한 적도 있는데 양말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모금활동을 많이 해서 새마을지회 활성화라든지 새마을 건물을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얼마정도나 모금이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1억 7,800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우리 김학주 참고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장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약 10개월, 9개월 됐습니다.

오상운위원

김인수 참고인께서는 1990년 7월 20일 임용하셨네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오상운위원

상당히 오래 되셨네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는 1990년 7월 20일 새마을운동중앙운동본부에서 공개채용으로 해서 초임발령처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거기에서 1999년 1월 4일자로 수원시로 왔습니다.

오상운위원

수원시 회관 매입당시에는 김학주 참고인께서 그 상황을 잘 모르시겠네요?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예.

오상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질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인수 참고인께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조한식 위원님께서 회비관련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각 동 회장이 1년에 24만원정도 회비를 내고 부녀회원들은 회비를 안 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부녀회원들도 동회장,

오상운위원

동회장 말고 일반회원,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일반회원은 1년 연회비에서 중앙의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정입니다. 1만 2,000원입니다. 한 달에 적어도 새마을부녀회 회원이다 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1,000원씩은 자기 주머니에서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회비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1만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문고도 내고 새마을 협의회도 다 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내고 있습니다. 사실 회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납대장을 직원이, 지도담당이나 문고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37%, 37∼38%, 40% 는 다 내고 있습니다. 50% 미만으로 내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참고인, 조금 전에 조한식 위원 질의할 때 회비는 동회장만 낸다고 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까 조한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회장 입장만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오상운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수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단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것은 시에서 무조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무조건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시 단위 기관단체에 대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기를 명기해 가지고 단일사업을 추진할 때는 임의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새마을수원시지회가 2003년은 4/4분기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총액을 시 지부나 각 구청에 나가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새마을, 전년도에는 6억 3,000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전년도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증인이 주민자치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전년도에 총예산은 각 구를 포함해서 21억 1,050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증인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왜 안 왔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참고인 지금 두 분 오셨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때 첫 번째 부를 때 왜 안 왔느냐고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때는 안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안 하셔 가지고, 그 때는 참석을 안 하셨던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과장님 왔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참고인 출석을,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님들이 새마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단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시하시는, 또 여러 가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단체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오상운위원

증인! 요전에 회의 때, 요전에 주민자치과 감사할 때 새마을지회 수원지회 전화 유선 통화했는데 안 와 가지고 과장이 왔잖아요! 그 얘기만 하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때 당시에 지회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보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유선전화로 제가 참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을 참석시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김인수 참고인께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2002년 결산총액에 물론 14억이라는 돈이 새마을 구입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빼놓고 21억이 들어간 부분인데 금년도 지금 4/4분기는 결정이 안 나서 지금 총 예산집행 예상액이 수원시만 3억 2,271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구 예산은 대략 3억 정도로 봤을 때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수 증인이 얘기한대로 참고인 진술을 나와 달라고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유선상으로 저하고 김정수 과장님이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할 때는 3일전에 분명히 문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얘기하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는 그 날 28일날, 11월 28일날이 경기도 31개 시·군지회장, 협의회장, 부녀회장,

오상운위원

증인,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안 받았습니다. 제가 못 받았습니다.

오상운위원

못 받았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저하고 직접 통화하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김정수 증인은 유선통화 하셨다고 하시는데 누구하고 하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유선통화는 아마, 제가 출장을 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까 설명 드리려고 한 것인데,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 체육회가 정액보조금이 1,210만원입니다. 사업비 별도로 하고, 1,210만원인데도 다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가 다른 임의단체, 모든 단체보다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사 때 굳이 참고인 진술하든 안 하든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인수 참고인, 시에서 주는 돈이 누구 돈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시민의 세금이지요.

오상운위원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관구입할 때 도에서 9억, 시에서 5억 돈을 가지고 회관을 구입했습니다. 회관구입 매입비가 14억으로 해서 본 위원이 결산서에 다 봤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회관구입을 하시고자 교부금 신청을 할 때 교부금의 사업내용을 제출한 적이 있으시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충 기억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새마을관련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새마을지회의 활동을 위해서, 새마을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새마을용도의 새마을활동에 쓰시겠다는 항목으로 해서 14억에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새마을회관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임대수입으로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이 교부금을 받을 때는 새마을 회관을 구입해서 새마을회관 용도에 맞게끔 쓰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새마을회관 구입했을 때 하시겠다는 사항이 연속적인 발전과 알뜰 매장 해서 세부사항이 친절봉사, 외국인 일상 공공사업, 통신, 웹디자이너, 사이버 컬처 센터운영, 문화시민운동, 교육센터로 운영을 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등등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 회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셨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오상운위원

지금 여기 사업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왜 빠졌습니까? 임대사업 하신다는 부분이 왜 빠졌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내드렸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참고인이 14억을 받으시려고 이 계획서를 제출 하셨잖아요! 거기에 왜 임대사업 부분이 빠졌냐고 묻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중앙에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사실상 정부에서 시대변화에 따라서 정액보조라는 것이 상한제 풀 보조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회 지침이 전국 234개 시·군·구를 전부 관변에서 민간운동으로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자립화, 자강, 자존으로 모든 것을 임대수입으로 하라는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디에서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새마을중앙회에서요.

오상운위원

새마을중앙회법이 위입니까, 시나 구법이 위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 입장에서 새마을법이 위다, 시법이 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국가의 헌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또 새마을은 새마을 조직육성법과 제반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오상운위원

증인!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새마을지회가 새마을지회 자체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14억이 지금 증인의 입으로 수원시민의 세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원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쓰면서 새마을중앙회 법을 따진단 말이에요, 지금?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14억 이라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증인 입으로 그 돈은 분명히 수원시민의 세금이라고 얘기해 놓고 어떻게 새마을중앙회법을 따져서 말씀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4억 중에서 당초에 사업의 취지, 목적을 드리면 시민의 교양이나 복리나 깨끗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회관이 아닌 상태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사업으로. 회관을 활용해서 환경 바꾸기 운동이나 이런 것은 회관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중앙회 지침을,

오상운위원

증인, 됐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새마을 운동을 못한다는 뜻으로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의 요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4억을 교부를 받으실 때 새마을 수원시지회에서 수원시지회 건물을 샀을 때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수원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이렇게이렇게 새마을 활동의 좋은 용도로 쓰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교부금 신청서를 낸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왜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은 안 했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오상운위원

왜 빠졌냐는 그 얘기만 하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임대 사업은 당초 기본 목적사업에 왜 삽입을 안 시켰냐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상운위원

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재정경제의 수원시보증금조례에 보면 목적외 사용을 하면 환수조치하는 것도 압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알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환수조치해야 겠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새마을 중앙회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중에도 새마을 중앙회 돈도 있고,

오상운위원

아이고 참, 14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증인은 왜 자꾸 답변을 엉뚱한 데로 돌리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전체적인 건물을 얘기했어요? 질의하는 데 대해서만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증인이 2001년, 2002년, 2003년도까지 3/4분기까지 결산에 들어온 새마을 영수증에 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많이 뺐게 되니까요. 2001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새마을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3개 구로 해서 예산을 결산해서 온다고 그러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영수증 처리, 간이세금영수증을 새마을 수원시지회에서 합니까, 영수증을 구 단위회장들이 영수증을 정리해서 가지고 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정리해서 가지고 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2001년도 먼저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영수증을 가지고 왔는데 3개 구 간이세금 영수증입니다. 150만원 짜리, 120만원 짜리 큰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 제출하셨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영수증 필적이 다 똑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각 구에서 한 영수증인데 필체가 똑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상운위원

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확인을 못 했다고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각 구에서 협의회장님과 구의 부녀회장, 문고회장들이 집행해서 정산서하고 같이 해서 가지고 옵니다. 저희는 취합을 해서 우리가 시에 정산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은 말이지요. 새마을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각 구에 주면 정산에 대한 사항은 전혀 모르고 구에서 가져오는 대로 취합해서 시에 가지고 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회장들한테 분명히 교부를 할 때는 세금 계산서 발행과 아주 투명성 있는 것을 숙지를 시켜드리고 분명히,

오상운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3개 구에 체육대회비를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지회장들이 정산을 해서 가져오면 그대로 참고인은 정산해서 시에 가져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가 취합해서 시에 제출합니다.

오상운위원

취합해서 수원시지회에서 그 정산서를 만집니까, 안 만집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정산을 해서 저희가 시에 제출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참고인, 지금 정산서를 다 만지고 있잖아요! 만져요, 안 만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만지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하고 다르게 하십니까? 그러면 증인! 자료요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왜 회사명칭하고, 증인 자료를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회사명칭이 다 틀린데도 어떻게 3개 구의 영수증 필체가 다 똑같냐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점은 그 당시 집행했던 구 회장들하고 구청의 담당자하고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본인이 했다면서요, 지금! 마지막 정산을 해서 수원시에 제출을 했다면서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가 정산을 한 것은 구에서 취합된 부분을 가지고 정산을 한 것이지, 자료나 영수증은 전혀 저희가 핸드링하지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한국 청소년 마을 경기도 지부 3개구 체육대회 때 이벤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구 회사가 청소년 마을 경기도 지부에 똑같이 이벤트 행사를 맡겼어요. 그런데 장안구는 150만원, 권선구는 180만원, 팔달구는 17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회사, 이벤트회사에서 위원님 한 분이 이벤트 회사에 직접 영수증을 납인처리 요청을 했습니다. 와 보면 알겠지만 두 개 구는 150만원과 170만원짜리는 은행 입금처리 영수증까지 붙어서 왔습니다. 180만원짜리는 입금처리 영수증이 어디로 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만 봤을 때 증인이 지금 3개구를 취합을 했을 때 한 회사에 이벤트를 맡겼는데 3개구 체육대회 규모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5만원, 10만원 차이라면 이해합니다. 150만원, 170만원, 18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산서에 분명히 나왔는데 180만원 짜리 입금영수증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집행하고 저희가 이벤트회사에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 협의회장과 의논을 해서,

오상운위원

참고인!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조금 전에 참고인이 구에서 나중에 정산을 취합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구에서 해 오는 것을 우리가 취합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건드리지 않고 넘겨줍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영수증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드립니까? 위원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오상운위원

하나도 안 건드려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하나도 안 건드립니다. 그 영수증은,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구별로,

오상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산서 내용을 참고인은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 얘기네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각 구의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보조금에 대한 집행관계나 모든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투명하게해서 분명히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보관하게끔 회장님들께 숙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취합해서,

오상운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2001년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캔맥주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한 2,000원 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전 맥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영수증 중에서 대표적인 가짜 영수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이 16만 8,000원짜리인데 캔 맥주 수량 12, 단가 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16만 8,000원 짜리 영수증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캔 맥주가 2,000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캔 맥주 한 박스에 12개씩 있으면 2만 4,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만 4,000원이 나옵니까? 캔 맥주가 이렇게 쌉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글쎄 저는 맥주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필체가 다 똑같은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대림문구, 대성식품 필체가 똑같은 것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글쎄요 제가 정밀검사를,

오상운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같아요, 안 같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가 임의적으로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상운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감정하지 않은 사항을 제가 같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오상운위원

그러면 감정의뢰할까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의뢰하십시오. 제가 여기가 공식석상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같다, 안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보는 눈하고 제가 보는 눈하고 다른 데 어떻게 제가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인데!

오상운위원

아, 참고인이시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주세요. 영수증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참고인에게,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각 구의 정산하셔서 안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차량 구입하시면서 이동버스 6,000만원 받으셨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전전년도에, 2001년도에?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2001년도에 버스 받으셔서 취득세 내고 다 내셨습니다. 그 버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폐차직전에 매각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매각했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매각한 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에 파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매각한 돈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각해서 분명히 입금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떻게 입금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 기관 일반회계에 입금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보여줄 것 없습니다, 잡수입으로 입금했으니까요. 봤습니다. 얼마에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95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 뒤에서 자료 준 과장은 본 위원이 첫 질문을 하니까 폐차시켰다고 합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28일날 있었으면 정확하게 답변했을 텐데 그 점을,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하세요! "하는 이 있음)

오상운위원

그러면 참고인! 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례적으로 봤을 때 시에 차량 보조금 6,000만원씩이나 주었으면 그것 팔은 것 가지고 입금하라는 얘기는 안 해도 최소한 번호판 붙이고 백밀러 달고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부담 말씀을 하시는데 자부담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10%,

오상운위원

자부담은 참고인이 차량 교부할 때 0원으로 올렸습니다. 자료 보여드릴까요? 자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지회에서 올린 자료가 여기 있는 데, 0원으로 올렸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상운위원

95만원은 꽁돈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오상운위원

무슨 돈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이제 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이 많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에 하나씩만 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보조금을 받아가면 지회에서 새마을문고 지회장한테 건네주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문고회장한테 넘겨줍니다.

오상운위원

김정수 증인!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문고보조금은 문고한테 곧장 넘어갑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새마을 문고 수원시지회, 문고회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 쪽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김정수 증인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지원을 2003년 8월∼10월까지 교부금을 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신간도서 331권을 구입했습니다. 거기 사업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교양 및 독서열기 고취라고 했습니다. 331권의 신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공군 10전투 장병한테 준 것을 신문까지 내서 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군부대 장병들한테 책을 갖다주는 것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신간도서 해 가지고 아주 권수도 잘 셌습니다, 331권.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 규정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수원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김정수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0전투비행단에 대한 여러 가지 도서지원을 한 경위는 전투비행단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기숙사가,

오상운위원

증인!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 주민교양 및 독서열기 고취에 대해서 한 사업내용이지 증인이 얘기하는 전투비행단에 책 기증한다고 올라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똑바로 인지하세요. 본 위원은 전투비행단에 책 갖다주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업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저변확대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군 가족과 장병들에 대한 독서진흥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환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일단 주어진,

오상운위원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하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는 독서진흥을 위한 저변확대를 위해서 군부대 가족이나 장병이나 나름대로,

오상운위원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시간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환수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왜 어렵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독서진흥을 위한,

오상운위원

증인 돈입니까, 그것이?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사업에 있어서 주민을 위한 곳에 사용을 해야 한다는 질책을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군부대의 가족이나 군장병에 대한 독서열기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문고로 넘어갔으니까 교통봉사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을 1,553만원을 주고 시에서 사 주었지요, 참고인?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금년도 정산분입니다. 얼마나 정산을 못하고 있는지 참고인이 느껴셔야 됩니다. 5254 스타렉스 차, 차 산지 1년이 되었는데 분기마다 수리비가 16만원, 15만원, 뒤에 보면 19만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수리비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을 한 번 보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 차량이 교육 지도자 인솔 등 직원들이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무엇이 수리가 돼요? 차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4/4분기마다 수리비 내역도 없이 수리비가 올라옵니까? 새차가 회장님들 몇 번 싣고 다녔다고 수리비가 나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난번에 교통 접촉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오상운위원

접촉사고면 보험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차량 사고가 있어서 보험 처리를,

오상운위원

얼버무리지 말고 말씀하세요. 보험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험 들었잖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할증료 관계 때문에,

오상운위원

보험으로 하는데 어떻게 수리비가 따로 들어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대차,

오상운위원

증인! 자꾸 답변회피하면 지금 감사중지하고 본회의장에 이것 들고 들어갑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답변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수리비가 그렇게 되었는데 무슨 보험료를 말씀하십니까?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보험 들었으면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고 보험료 할증 붙으면 보험료에 할증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수리비 영수증이 나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증인, 알면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본 위원도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잠시만요. 노영관 위원님!

영관

노영관위원

네.

김학권위원장

보험료가 할증이 되려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보험료가 할증이 되려면 5만원이 자부담이고, 그 다음에 50만원 한도 내에서는 해도 보험료가 할증이 안 됩니다. 그 대신 3년 간 다운은 안 됩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하나씩 건드렸으니까 얼마나 여기에 대한 정산이 본 위원이 잘못되었는지 하나씩만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회관에 임대사업을 임의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9,350만원 정도 됩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한테 올라온 것은 9,635원인데,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1월 달에 1월 10일 정도에 300만원정도해서 9,635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왜 1년 기탁을 하시고 나서, 자료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1년 기탁하시고 나서 재 1년짜리 예치를 하실 때 돈이 줄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어떤 돈이 줄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오상운위원

총 9,635만원이었는데 2002년 7월 10일날 새마을금고에 1년 만기 12월 예치를 했습니다, 금리 5.30%로. 그래서 해약을 해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은 부분이 9,829만 7,550원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 오류가 기재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9,635만원 중에서 2002년도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 2002년 7월 10일자에 저희가 새마을금고에 9,335만원해서 2003년 7월10일날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1일자에 다시 9,350만원을 다시 특별예탁,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아마 300만원이 보통예금통장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2003년 7월 11일날 다시 이것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정기예탁 통합하는데 미처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에 300만원이 이렇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1년을 예치하셨다가 예치금액을 왜 임의적으로 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지하신 것입니까, 참고인 임의적으로 해지하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지요. 내부결재를 받아서 해야지요. 왜냐하면 계약해지가 되면 내부결재를 받아서 다시 정기예탁을 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새마을 내부의 운영상황까지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잔고증명이 있는 것을 기금으로 한꺼번에 안 하는 것을 거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내버려둡니까? 그것은 공금유용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공금유용아닙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예치한 돈을 해지했어요. 해지한 돈을 한꺼번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지, 내고 나머지 일부는 보통예금통장에 넣는다는 것이,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지요, 위원님!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만원 이 쪽에 나오시면 자료 드린 것 한 면을 보십시오. 사무실 임대차에서 2003년 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신문사! 2003년 1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을, 왜냐하면 결산예금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정기예탁된 보증금이 9,350만원이 2002년 7월 10일에서 2003년 7월 11일자로 해지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예금에 있는 300만원을 인출에서 같이 통합해서 9,650만원을 넣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예치를 못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지금 예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한테 오늘 자료주신 것이 2003년 1월 16일자 뒷면 통장사본은 안 줍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여기 사본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줘 보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보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상운위원

아니요. 이것은 1월 16일자 350만원 가량밖에 없지, 그 뒷면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료가!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어떤거요! 언더라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원진 씨라고 수원신문사 사장 아닙니까?

오상운위원

J코리아 보증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 1월 10일, 1월 14일자 타행에서 270만원, 30만원 자기앞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예금으로,

오상운위원

잠깐만요. 밑에 보면 앞에 300만원 입금되어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300만원이 아니지요, 30만원이지요. 1월 10일 날이요. 언더라인 아래, 위로 했지 않습니까?

오상운위원

1월 10날, 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이 계약금입니다, 1월 10날. 그 다음에 1월 14일날 타행으로 이원진 씨가 우리 통장으로 270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300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밑에 J코리아에 대한 3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어디에 J코리아가 있습니까?

오상운위원

16일자,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어디 16일자가 있습니까?

오상운위원

J코리아 147만 2,6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이것은 이 147만 2,000원에 대한 부분은 J코리아에 대해서 임대수입이나 그럴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임대수입이라고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뒷장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왜 안 주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 계좌나 자료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자료제출을 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300만원을 별도 예금에서 보통예금 예치됐다는 부분을 위원님께 납득시켜주기 위해서 낸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참고인은 돈 낸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참고인 진술에 뭐 할 얘기가 있냐?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회관건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중앙회에서 5,000만원 지원이 나왔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나왔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1억 7,800만원 됐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취득세, 등록세하고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1억 6,2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오상운위원

1억 6,280만원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나머지 돈은 지금 회관운영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말고 따로 회관통장이 있겠네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같이 해서 회관통장에서 여기에 대한 정산을 다 내고 있습니다, 1억 6,800원에 대해서.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회관관리운영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을 1억 1,865만 3,000원이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설계감리하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회관구입할 때 들어간 것입니다. 회관 구입할 때, 2002년도 예산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상운위원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그런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어떻게요?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수원시에서 14억을 준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그리고 나서 현재 중앙에서 5,000만원하고 1억 7,800만원하고 받았잖아요. 그 중에서 돈이 남았다면서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집행한 부분은 자료 드린 대로 1억 6,280만원 집행됐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증인한테 질의를 안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90년 임용되어서 현재 실례지만 지금 급여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약4,3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4300만원이요! 4300만원 더 받고 있지요? 퇴직금, 적립금까지 하면,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현재 2003년도 기준입니다. 2003년 1월 1일∼10월 30일까지 시 정액보조금에서 받는 돈, 2,386만 5,100원하고 별도로 임대사업비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해서 2,117만 3,200원에서 현재 총 인건비가 퇴직금, 적립금 다 따져서 4,500만원 넘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오상운위원

지금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하고 본 위원이 참고인의 보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 데는 실례지만 어느 정도나 사무국장이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는 타 단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개의치 않으시고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참고인! 본 위원이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수원시와 도에서 교부되는 14억을 교부를 받으면서 건물에 교부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 14억 돈주고 나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라, 뭐해라 하는 사항은, 사실 법적제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참고인의 급여까지 물어본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지회에서 수원시에다 14억을 요구했을 때는 새마을회관을 어떠어떠하게 쓰겠다하고 분명히 용도가 확정이 났었어요. 더불어서 그 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회원들 2,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미역을 팔러 다니고, 양말을 팔러 다니고 해서 돈을, 기금을 모아서 1억 7,800만원 돈을 모아서 해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사업 시작을 해서 한 해 7,500만원 돈을 임대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참고인이 새마을지회 용도로 이 회관을 올바르게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가지 각 동에 있는 회장이 그 회관 구입한다고 구구절절 다니면서, 무슨 성냥팔이 소녀입니까? 양말 팔러 다니고, 미역 팔은 돈을 가지고 회관이 부녀회장들한테, 지도자들한테 사업 취지와 용도로 안 쓰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액보조금의 일부를 국장의 급여로 받고, 임대사업부분의 일부를 해서 참고인의 급여가 1월∼10월까지 2003년도 정산하면 4,500만원 돈이 넘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말씀하십시오.

오상운위원

넘은데 이 회관을 정말 용도로 쓴 만큼, 정말 각 동에 있는 사람들이 미역이고 양말을 팔았던 회원들한테 돌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프라이버시인 급여문제의 상대성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 못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급여부분이 아니고, 제가 벌써 양해를 드렸잖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무국장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급여규정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4,500만원이 많다, 적다,

오상운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를 다르게 알아들으시는데, 새마을회관을 사업의 교부금을 받을 때처럼 사업의 용도로 쓸려고 특히 각 동에 있는 전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회관을 활용할 방법은 없겠느냐는 질의을 한 것입니다. 참고인의 급여를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 질의를 잘못 알아들으셨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목적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하천 가꾸기라든가, 환경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일부는 지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업, 봉사자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이런 부분은 1년에 분기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민봉사 교육라든지,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부분으로 앞으로 공익성 있는 부분으로 전환하고자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원사업 중에서 2003년도 내부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약1,000원이 환원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새마을운동 신문구독이라든가 또는 지도자증 발급하는 데 190만원, 약1,000만원이 실제적으로 7,000몇 백 만원이 부가세 포함께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수입은 6,500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약1,000여 만원이 운영비라든가, 기타 인건비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수용비라든가 지회운영비로서. 또 우리가 자강, 자존,

오상운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가 여기 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 받아서 왔는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시간을 주셔야지요. 왜냐, 충분히 우리 지도자님들도 수원시 3,000여 지도자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4,500이다 하는 부분은 2000년도, 1999년도, 1985년도부터 예산 3,600이 1990년도부터입니다. 그 간 한푼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부족 되는 금액은 사실 여기 계신 전에 이종구 회장님도 1년에 2,000만원씩 출연해서 여직원 인건비 줬습니다. 그 부분을,

오상운위원

증인, 본 위원 질의요지는, 본 위원이 지금 참고인 급여 환수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위원님이 급여를 환수하라고해서 환수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남의 인건비에 대해서 환수해라 해서 환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오상운위원

본 위원 질의는 미안한 얘기지만 참고인의 급여를 건드린 부분은 미안하지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굉장히 저도,

오상운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 질의의 취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급여가 액수 얼마냐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관을 교부금 14억을 받을 정도로 교부를 받은 사업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관을 임대사업을 빼고 정말 수원에 있는 2,000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에 있는 회원들한테 회관을 활용할 용의가 있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인데 왜 급여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급여부분을 명시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분명한 침해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14억이 투자가 됐는데, 혈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것을 시민의 공간이나 또는 문화토론장으로 개방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도 공익성 있는 부분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답변을,

오상운위원

참고인!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왜 본 위원이 급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2003년도 1월∼10월30일까지 임대료가 6,700만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거기에 본인을 비롯한 급여가 3,500만원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참고인의 급여를 물어본 것입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급여에 대한 부분은 환수할 수도 없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아요. 소꿉장난하듯이 얘기를 주고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취지에 맞게끔 새마을 지도자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방안이 있느냐고 그 부분을 질의하는 데 왜 자꾸 급여문제를 건드렸다고 자존심에 관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참고인 봉급 환수하라고 했습니까? 많이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적게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표출은 아니라고 하지만 6,700만원 중에서 급여가 3,500만원이 나가는 것은, 지도자나 시민들의 환원사업을 해야 하는데 급여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오상운위원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활용방안 생각하고 가지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오상운위원

그 사업은 그 전부터 수원실내체육관, 새마을지회 건물 안 가지고 있을 때부터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14억이라는 돈을 주고 각 동에 있는 회장들하고 1억 7,8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16억 넘게 돈이 들어갔어요. 그 돈을 들여서 그 전하고 지금하고, 회관매입하고 나서 달라진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 동에 있는 2,000여 새마을 지도자한테 돌아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3,500이 회관 임대수입에서 6,770에서 약 3,500이 인건비에 투입되는데 이것은 연간소득에 비해서 거의 50%가 인건비로 투자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상운위원

본 위원은 많다, 적다 얘기 안 했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오상운위원

참고인 들으시는데?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그 다음에 그랬을 때는 과거에 만약에 과거에 회관이 건립이 안 됐을 당시에는 과거에 이종구 회장님이나 지회 이사 임원되시는 분들이 출연해서 이 부분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충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종구 회장님 후임으로 오셨지만 전임 이종구 회장님께서는 연간 2,000만원씩 그 분이 약3년 5개월 동안 여직원 인건비라든가 사무국장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을 분명히 충당해 주셨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김학주 회장님, 회장 취임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여기 계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출연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식사대 같은 것을 내가 살 때가 있고, 또 취임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식사대접을 해야 되고 기념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은 내 개인 돈으로 충당했고 그렇다고 해서 회비를 고정으로 얼마씩 내는 것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고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참고인 듣기에 급여가 많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서 참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활용방안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지금 기존에 수원지회 새마을회관을 건립했을 때나 건립 안 했을 때나 별반 달라진 사항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또 한가지는 1억 7,800씩이나 각 동에 있는 지도자들이 돈을 거두어 준 피 같은 돈이라면, 시에 있는 시민의 세금으로 같이 세워진 회관이라면 전 건물을 다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두 개 층만 말고 1, 2, 3층, 지하까지 4개 층을 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그렇다면 정말 사무국장님이 2,000여 넘는 새마을 지도자를 생각한다면 회관의 본래 뜻으로 회관을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3,500이다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 부분이 충당이 안 되면 지도자 분들이 출연해서 지부 이사님들이 기부금으로해서, 출연금으로해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지도자들의 환원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전국 16개 시·도지부도, 도지부회관도 여기 보면 경기도지부에서 약35억을 주고 지도자들이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약20억 모아서 경기도지부 회관도 12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부 회관도 전체 12층하고 13층만 도지부가 쓰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새마을이니까 새마을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본관도 전부 임대수입으로 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사업으로 예산과에서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중앙에 저희 규정이나 저희 지침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공신력 있는 토론 문화나 시민문화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개선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끝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증인,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데 자꾸 새마을중앙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가 새마을 감사기관입니까? 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여기는 행정감사입니다. 저는 증인도 아닙니다. 참고인입니다, 저는. 참고인은 묻는 말에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증인도 아닙니다.

오상운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는 되는데, 새마을중앙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잠깐만요!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표출하고 설명을 드리려면 새마을중앙회 또는 시·도, 시·군·구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상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자리가 새마을중앙회법이 우선이라는 얘기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우선이다, 우선이 아니다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새마을중앙회법을 자꾸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들먹거리는 것은 제가 위원님께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오상운위원

증인!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증인이 조금 전에 새마을중앙회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침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것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에 있어서,

오상운위원

본 위원은 새마을회관의 건립을 위해서 들어간 교부금 14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새마을 운영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감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급여를 물어본 것도 분명히 본 위원이 송구스럽다고 얘기한 부분이고 새마을 운영에 묻고 싶지 않지만 형편상 묻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전자에 드렸던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자꾸 새마을중앙회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새마을지회 감사인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하는지 정말로 본 위원 불투명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참고인 입장에서 새마을지회 지청으로서는 하자가 없으니까 어떤 사항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시의회 나름대로 그 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10분간만 정회를 해 준다면 여론수렴을 해서 본회의장으로 가든지 추가 어떤 참고인 진술을 받든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인수 증인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마을 전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다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까 오상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체육대회는 각 구의 협의회장님과 부녀회장, 문고회장, 이 분들이 정산하셔서 정산된 부분을 그대로 취합해서 저희가 시에 제출합니다. 저희가 그 영수증이나 그런 부분의 집행에 대해서는 일체 발주나 관여를 안 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그것을 취합했을 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지도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구두상으로 해서 이 회장님들한테 여쭤봅니다. "이것, 이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상 없다고, 자기들 집행한 데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김학권위원장

거기 말만 듣고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분들이 집행하는 데 지휘 감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학권위원장

체육대회말고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다른 것 예를 들어서,

김학권위원장

시지부에서 내려보내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시지부에서 내려보내는 것은 체육대회밖에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체육대회밖에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항은 저희 사무국에서 회장들하고 같이 해서,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에서 직접 다 지출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이 문제가 생길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책임집니다.

김현철위원

사무국장이 책임지셔야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관여를 안 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산과 모든 결과는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부터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정산의 책임도 모든 것이 사무국에 있는 것이지 구에다 다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되시죠. 그것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사무국장 책임입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도, 이번에 문제가 다 발생되고 도출되면 사무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사무국장과 행정직 책임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이, 경기도에서 그래도 수원시의 큰 새마을 단체의 어떤 회관을 마련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이 새마을 3개 단체에서 양말과 미역과 김을 판매한 것이 있었는데, 우선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수원시 전체에 모금을 할 때 원래 당초에는 3억을 모금할 계획이었는데 1억 7,800만원만 모금이 됐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회관인 목적사업이 완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관건립을 더 하겠다고 해서 그 분들이 납부해 주실 리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저희 지도자님들이나 단체장님들,

규환

명규환위원

참고인께서 이미 내용은, 질의하는 본 위원이나 참고인도 이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회관을 구입했을 때 회관 명의가 이종구 전 지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은, 당초 이종구 회장님이 2월 달 정기총회 했을 때,

규환

명규환위원

간단하게,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김학주 회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종구 전 지회장의 이름으로 있다가 김학주 지회장으로 명의를 바꿀 때는 취득세·등록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명의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경정등기를 하면 경정등기 수수료나 모든 것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만약 개인적으로 회장명의로 했다가 회장이 사업을 부도낸다든가 해서 채무가 있어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공유시설에 한해서는 무급, 예를 들어 유급이 아니면 회장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절대 가압류나 채권에 압류가 안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회장이 바뀔 때마다 명의이전을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으로 혈세가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김학주 회장님과 경정등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경정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세경비가, 자그마치 돈이 100∼2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회장이 한 번 바뀔 때마다 명의이전을 한다면 그 많은 돈을 누가 충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회관 임대수익금에서 충당이,

규환

명규환위원

참고인!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법이 그러니까 회장의 명의로 계속 명의 이전해 가겠다는 대답보다는 우리가 제세공과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시민의 귀중한 혈세이고 우리 새마을 회원들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낭비되지 않은 어떤 방법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인 회장명의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회장으로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 제세공과금을 절약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

규환

명규환위원

이번에 회관을 김학주 지회장님에게 명의를 넘기면서 제세공과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김학주 회장님 명의로 아직 안 되어 있죠. 이종구 회장님 명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명의를 넘겨야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경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넘기면 제세공과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가 볼 때는 경정등기 이전비용만 해도 한 300∼400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00∼400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예를 들어서 새로 했을 때는 취득세나 이런 것을,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관구입을 하기 위해서 재원확보를 하셨는데 얼마의 금액을 확보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 재원확보는 도비 9억, 시비 5억,

규환

명규환위원

총 금액만 해 주세요. 내용은 다 아니까, 총 금액.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총 금액은 1억 6,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억 6,800만원이요? 확실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1억 6,000, 죄송합니다. 16억 2,800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6억 2,800만원인데 비용은, 당초 수원시에 교부금을 요청할 때는 자비 1억과 14억만 주시면 15억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요금액에 보면 16억 2,800만원을 다 쓰셨네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남은 돈이 하나도 없네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 16억 2,800만원에서는, 회관 취득세나 또는 우리가 산출하는,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만요, 참고인! 16억 2,800만원을 회관건립하고 집기구입하고 제세공과금 내고 설계 감리비 내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잔액이 남아있죠.

규환

명규환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자료를 아직,

규환

명규환위원

금액은 아실 것 아닙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 좀 할 수 없을까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집기구입 및 건물보수비가 1억 802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1억 1,865만 3,000원, 설계 감리비가 132만원, 해서 1억 6,2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증인,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참고인께서는 "돈이 남아서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는 16억 2,800만원이, 건물을 구입하면서 16억 2,800만원을 다 썼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남은 돈은 하나도 없겠네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남은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지금 하나도 없다면서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남아있죠.

규환

명규환위원

얼마 남았느냐고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취득세·등록세 합쳐서 5,317만 9,470원을 냈는데 제세공과금이 1억 1,865만 3,000원 이 들어간 내용은 어떤 금액이 더 들어가서 1억씩 들어갔는지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16억 2,800만원의 금액에서 남은 금액과 제세공과금, 집기구입 및 건물보수비에 대한 1억 802만 7,000원이라는 돈에 대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참고인께서는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가 어떤 의도인지 몰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건물을 구입할 때 14억을 들이셨는데 부가세가 포함됐습니까, 별도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이것은 계획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규환

명규환위원

건물을 사실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죠.

규환

명규환위원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받으셨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으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받았죠. 한 5,000몇 백 만원 받았죠.

규환

명규환위원

왜 5,000을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이것 환급을 받아서,

규환

명규환위원

14억을 10%를 따지면 12억 7,300만원인데 부가세가 10%라면 1억 2,730만원이거든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1억 2,730만원, 부가세 다 받으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죠. 위원님,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매입할 때는 우리가 임대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점에는 경기도가 했기 때문에 임대수익을 한 상태를 기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길게 하지 마시고, 환급 얼마 받으셨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5,000몇 백 만원 환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000몇 백 만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기금하고 같이 관리하시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기금하고 같이 입금시켜서,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사업을 하기 이전에 건물을 매입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같은 시점에 개설을 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매도하는 사람에게 부가세를 같이 받는 것이 통상의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법에 의하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건물에 대해 100%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것이 국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왜 100% 환급을 받지 못하셨는지?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우리가 매입할 때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회관 외에, 도가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만요, 소유권 이전에 몇 월 며칟날 됐습니까? 2001년 12월 7일에 되지 않았나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에요. 4월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3일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등기부등본에 보면 2001년 12월 7일 매매해서 소유자가 대표자 이종구 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4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일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죠.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 대표자 이종구" 라고, 매매로 해서 소유권이 됐는데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4월 13일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접수는 4월 13일날 했고,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등기원인이 된 것은 2001년 12월 7일 매매가 된 것 아닌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계약한 날짜, 맞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7일 건물명의를 넘기면서 바로 임대사업자를 같이 내서 부가세를, 세금계산서를 10%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사업자를 언제 발행하셨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4월부터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2002년 1월 30일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받으셨거든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가세를, 나중에 받으셨나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부가세는 우리가 발생되는 4월 10일인가에 입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부가 그동안 사용하면서 경기도지부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내용은 필요 없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국세법에 의해서 10% 부가세를 받아서 그 10%를 국세청에서 환급받게끔 국가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실행을 하지 않으신 것이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죠.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도, 제가 건물을 하나 사서 임대사업을 하면 건물을 사는 과정에 임대사업자를 같이 내서 부가세 10%를 받아서 저는 임대사업자를 하겠다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10%의 환급을 줍니다. 환급을 주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신 것은, 5,000만원밖에 받지 않았다는 것은 7,000만원이라는 돈이 수원시지회의 손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다른 분에게 의뢰를 해서 부가세 10%를 환급받지 못한 내용이 참고인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시면 그 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에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명 위원님, 잠깐만요. 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은 어디에서 임명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임명합니다.

황용권위원

중앙에서?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황용권위원

회장님도? 지회장님도?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회장님은 지도자님들이 선출합니다, 각 동의 회장님들이 대의원이 되셔 가지고.

황용권위원

대의원이 뽑으시고 사무국장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황용권위원

봉급도 주라고 아예 그렇게 명시되어 내려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명시되어서 내려옵니다.

황용권위원

얼마 정도 주라고 명시돼서 나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급여 규정에 그것이 나옵니다.

황용권위원

급여 규정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고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4갑 16호봉인데 본봉이 170만 5,000원, 이렇게 해서 급여규정이 내려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내용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는 것을 제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좀 있다가 해 주시죠.

황용권위원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건물을 매입해서 부가세 부분은 정당하게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추후에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임대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아까 오상운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 질문인데 그 목적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 요즘 새마을이 예산관계라든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회장님들과 사실상 협의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운영비나 급여부분으로 충당하는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오상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규환

명규환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규환

명규환위원

참고인!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오상운 위원이,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만하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으로 그 자리를 선택해서 매입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 건물을 사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가 새마을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규환

명규환위원

그냥 간단하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경기도의 새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수원시의 회관으로,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시간을 주셔야죠. 임창렬 지사님에게 이종구 회장님을 모시고 프로젝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임창렬 지사님께서 "좋다, 그러면 도비를 31개 시·군 모르게 10억을 줄 테니까 프로젝트, 계획을 사무국장이 올려라."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세 번째, 한 여섯 번 찾아갔습니다, 임창렬 지사님 계실 때 관사로도.

규환

명규환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 취지, 중요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회관을 사게 된 동기를 말씀하신 것이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회관을 사는 것은 참 잘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새마을회관 자리가 그 자리여야 되느냐,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창렬 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억을 주면 어디 봐둔 곳이 있나, 사무국장!"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사님께서 자치기획국장님 모시고 예산과장 모시고 그러니까 "예, 봐둔 것이 있습니다." , "그래, 어디를 봐 뒀나?", "예, 경기도지부회관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새마을회관을 관리하시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불편한 점으로 주차관리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주차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새마을단체의 회원이었고 1개 동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수원시의, 그리고 경기도의 혈세를 가지고 새마을회관을 구입하신 것은 정말 잘 하셨는데 임대사업도 물론 좋지만 새마을단체 회원들이나 아니면 수원시민들이 그 곳에 찾아갔을 때 1층에는 식당을 임대할 것이 아니라 다 털어내고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김인수 국장님을, 본 위원이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큰 박수를 쳤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은 생각을 저희도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각종 회의 때 오시는 지도자님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우리가 환원해 주는 부분으로, 보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다음에 1층을,

규환

명규환위원

참고인, 잠깐만요. 수원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14억으로 그 회관을 건립했고, 회관을 매입하는 데 새마을 2,000여 회원들이 1억 7,800만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회관을 샀을 때는 그래도 회원들한테 회관 속에서 돌려줄 수 있는 것이라면 주차문제하고 또 새마을회관 내에 새마을회원 뿐만이 아니라 수원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남는 공간을 임대 줬어야 새마을 본 취지에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참고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저희 단체장들이나,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생각 못 하셨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개선을 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2004년도에 지금 1층이라든가 일부 부분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분들을 내보내고 주차장으로 하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회장님이나 단체장님들과 의논해서 이사회에서 그런 방법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층에 보면 식당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제가 왜 그 곳을 처음부터 임대를 주지 말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인테리어를 하는 데 많은 돈을 들였는데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2년이 된 다음에 "너희, 철거하라"고 하면 그 분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그동안 임대료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0만원을 받았는데 1년 해봤자 2,400만원밖에 안 되고 2년 해야 4,800만원인데 거기에 시설 들어간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을 내보낼 때 권리금이라든가 시설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일체 권리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확실하게 질의하나 드리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참고인께서 책임을 지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1층 주차장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제가,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상운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회관이 임창렬 지사님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수원시에서 돈을, 보조금을 들여서 10억,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사는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돈을 받으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목적은 시민의 어떠한 문화공간이나,

조한식위원

시민의 문화공간이나,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으로, 당초 저희가 김용서 시장님이 의회 의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규환 위원님이나 오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공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본 위원이 아까 오상운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이 상당히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자체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조한식위원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50%를 봉급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맞잖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조한식위원

공익건물이고 그 건물은 세금으로 산 건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세금에 의해서 산 건물도 중요하지만 1억 7,800만원이라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장님이나, 본 위원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새마을부녀회장님이 밤10시, 11시까지 돌아다니면서 미역 팔러 다니고 액젓 팔러 다니면서 눈물겹게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무섭게 모은 돈인지 아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사무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조한식위원

잘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아까 막 답변을 하시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한식위원

정중히 사과하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김학권 자치기획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아까 경솔하게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더욱 아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서 김정수 증인께 한가지 요청합니다. 부가세 환급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수원시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부가세 환급부문이 합당한 것인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인사는 다른 위원님들 했으니까 생략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차량구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구입에 대해서 6,000만원 받은 적 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6,000만원 받는 것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구입 후 전도, 다음에 예산보조 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시 예산을 보조, 우리가 해줬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이럴 때 잔액이 남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구입하고 남을 때요?

영관

노영관위원

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시로 여입을 시켜놓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시로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 시장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좋습니다. 잔액을 보면 6,000만원이면 큰 돈이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참고인! 맞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현재 35인승 아시아것 코스모스를 샀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차량 살 때 공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공채는 저희가 할인한 것으로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할인?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참고인! 매입했습니다, 135만원!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무조건 차 사면 매입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 말을 들으십시오. 차를 사면 무조건 매입하시냐고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코스모스 차는 매입을 해서 지금 기업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무조건 차를 사면 매입해서 기업은행에 보관하는 증거라도 자료로 있습니까? 돈이 남았기 때문에 기업은행에 채권으로 매입해 가지고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금액이 6,000만원에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스타렉스는 채권이 싸니까 할인했어요. 7만 3,000 얼마인가!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돈 갖다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보시면 차량도색비가 168만 6,300원입니다. 계산 맞추느라고 힘들었겠습니다. 168만 6,300원까지, 한 대분. 그런데 168만원 돈으로 이것을 도색 했는데 증인께서 상식적으로 차 35인승 도색 했는데 168만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본 위원이 공업사 네 군데 다 조사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가 도색은 차량전체를 도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차량 전체를 도색을 하는데 지금 참고인께서 차를 구입할 때, 차 나와서 한 달 정도 되어서 도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차 나올 때 회사에서 도색해 가지고 나오면 5도어까지는, 5도어가 무엇인지 아세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5도어까지는 30만원입니다, 30만원! 여기서 영업소에서 도면 갖다가 마음대로 그려주면 30만원이면 땡쳐요! 그것을 공업사 네 군데 알아봐도 최고 싼 데 1급 공업사 80만원, 그 다음 최고 비싸야 120만원입니다. 그 120만원도 헛돈 준 것입니다. 30만원이면 될 수 있는 것을 168만 6,000원을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그리고 차량글씨 제작하는데 회사에서, 참고인이 신경만 쓰면 회사에서 도색하면 돈 안 받고 다해줘요, 30만원에. 글씨도 회사에서 다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거짓말 치면 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십시오. 그 6,000만원 주니까 여기에 꿰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낭비해 가면서! 그 다음에 차량유리 썬팅 55만원입니다. 최고 비싼 것이 3M으로 했을 때 3M은 대리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유리 썬팅하니까 카센타에 가 가지고 55만원 주고 또 했습니다. 일반 썬팅, 유리집 가서 알아보세요. 20만원이면 됩니다. 차 구입을 2001년에 구입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가상승을 했어도 지금도 20만원입니다. 이런 헛돈을 갖다가 예산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참고인은 이 돈, 환수시키세요. 이 계산은 본 위원이 정확한 금액은 뽑아 볼테니 환수시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 나왔잖아요! "관계법령과 규정과 조건에 따라서 시장에 반납하여야 된다."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갖다가 필요없이 왜 마음대로 써요! 영수증이나 가짜로 만들고, 우리 위원님들 영수증 가짜로 떼어 오라고 얼마든지 떼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하실 말씀이 많다고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환수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잘못한 것은 환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문고회장님하고,

영관

노영관위원

왜 문고회장입니까? 참고인이 이것은 참고인 사무실에서 다 정산해서 올라온 것인데 왜 문고를 따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최종적으로,

영관

노영관위원

최종적으로 참고인이 하신 것 아닙니까? 왜 핑계를 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닙니다. 회장님의 결재를 받은 것입니다. 행정적 사무적으로는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책임집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책임을 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핑계를 이렇게 이렇게 돌리십니까? 계속! 그렇다고 하셔야지!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환수조치 할 수 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지금 노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조치하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2001년도에 보조금이 나와 가지고서 2001년도에 정산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차량 정비공장과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원가계산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서,

김학권위원장

증인, 조치하시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노영관 위원님께서 다 알아보시고 하신 말씀이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19쪽, 새마을협의회에서 대성식품, 권선구 교동에서 16만 8,000원짜리 영수증이 하나 있는데 캔 맥주 12개, 단가 1만 4,000원, 16만 8,000원, 교동에서 맥주가 비쌉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까 오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황용권위원

남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왜 다른 사람 이름을 자꾸 거명하십니까? 지금 오상운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까? 황용권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용권위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라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맥주 값 16만 8,000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잘못된 정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이 책임진다고 하셨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이 부분 책임지세요, 16만 8,000원.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집행한 회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환수조치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참고인! 책임지겠냐, 안 지겠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할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집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한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이냐 확인하고, 사실 확인하고 환수가 될 부분은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해서 시에다 정산,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사실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환수해서 차액에서,

황용권위원

참고인, 시에서 다 정산한 것이잖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사인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사무국장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행정 사무적으로는 책임자입니다.

황용권위원

책임진다면 책임져야지, 왜 딴 얘기입니까? 무슨 회장한테 물어봅니까, 내부적으로 물어보라고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참고인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수하세요. 알았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자꾸 다른 지회, 구로 책임을 돌리셔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서는 계약을 할 때 견적서 안 받습니까?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가 사무국에서 일단 견적서 받습니다.

김현철위원

받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현철위원

여기서 견적서를 본 기억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견적서를 받으면 얼마치부터 견적서를 받으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원래 타 견적, 2개 이상으로 받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보통 10만원이상은 견적서 받습니다.

김현철위원

10만원 이상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현철위원

여기 다 뒤져볼까요, 10만원이상 견적서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되나! 본 위원이 보니까 3년치인데 견적서 받은 것은 10건도 안 됩니다. 3∼4건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100만원 이상 되는 것 견적서 안 받고 사업하면 그 직원 어떻게 됩니까? 증인, 견적서 안 받고 계약하는 직원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회계관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경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자료보고 잠깐 말씀드리는데 300만원짜리 하는데 일반 영수증 들고 가지고 가서 계약하시고 오셨어요. 계약도 아니지요. 영수증만 떼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구를 자꾸 얘기하셔서 김장하는 것을 한 번 봤어요. 김장하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하시잖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김장하는 것도 계약 받는 것이 없어요, 계약! 여기 견적서 붙였어요, 여기? 이것이 다 김장한 것인데, 견적서가 없어요, 견적서가! 견적서 여기 하나 있는데 스티커하는 데 하나 만들었네요, 4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아무 것도 견적이 들어온 것이 없어요.

오상운위원

없어요, 없어! 3년치 봤는데 3년치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이것 며칠째 뒤져봤는데 그러십니까?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수증만 복사해 달라고 하셨고 견적서는 복사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지금 바로 복사하겠습니다. 견적서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모두 다 가지고 오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견적서 복사하세요. 왜냐하면 자료요청하실 때,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 가지고 오실 때 공채매입증서도 가져오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증인! 정산할 때 견적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정산할 때 정산 보고서하고 나름대로 영수통지서만 받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부서가 그러니까, 어영부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를 하든 사회단체보조를 할 때도 300만원, 100만원이상 되면 견적서 붙이게 되어 있지, 어떻게 정산하는 데 견적서 없이 영수증만 달랑 가져오는 정산 보고서를 받습니까? 부서들도 그렇게 하니까 단체들도 다들 그렇게 정산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어영부영 대충 영수증 자기가 쓰게 되고, 정산보고서에는 분명하게 견적서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집행할 때 견적서 첨부해 가지고 타 견적, 본 견적을 하는 것이지 정산보고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업들을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견적서 임의단체 들어갈 때 다 붙이게 해요, 붙이게. 새마을단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입니까? 경기도할 때 견적서 없이 정산서 들어오면 다 반납입니다. 어떻게 이런 새마을단체 지원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면서 몇 백만원 예산집행이 영수증으로 대신하고 견적서 없이 대신되는 그런 정산서를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는 당초의 사업계획을 받을 때 사업 계획 여러 가지의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느냐 할 때 여러 가지 견적에 대한 금액을 갖다가 사업 계획에 첨부해 가지고 올 때에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금을 교부하고 난 다음은 정산보고에는 현재까지 영수증만 확인하고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참고인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에 우리가 새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지요? 도에서 도비 9억, 시비 5억 받으셨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14억입니다.

김학권위원장

14억 보조금을 언제쯤 받으셨나요? 대충 아시잖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2001년 11월 6일 받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11월 6일날 14억을 한 번에 다 받으셨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한 번에 교부받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래가지고 언제 지출을 하셨지요? 건립기금으로!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2001년 12월 7일,

김학권위원장

됐어요. 안 봐도 됩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참고인께서 아까 잘 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큰 소리를 쳐서 본 위원장이 안 물어 보려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세상에 무슨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감사장에 와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잘한 것도 없으면서 1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회관 사지도 않고 미리 건네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금을? 왜 그렇게 했어요? 몇 달씩이나 미리 줬어요! 미리 준 이자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회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자만 해도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요? 등기가 4월 달에 넘어왔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4월 달에,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11월 달에 대금이 다 넘어갔지요, 경기도새마을지회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감사해서 이 자료를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이것 안 하려고 했는데 참고인께서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김인수 사무국장님은 새마을 수원지회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사무국장님의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원들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의결기관의 결의를 받아서 사무국장이 집행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운영이 되려면 회원들의 뜻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 지부에 있는 사무국장 의도대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회원들의 의견이 존중되면서,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무국장님이 보시기에 회원들의 뜻에 따라서 운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단체별로 정기총회나 월례회의 각종 행사비나, 지금 집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도 새마을 협의회 활동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마을 회원들의 뜻에 따라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회장님도 계십니다만 각종 회의의 회의장에서 각 동의 회장들의 의견에 따라서 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합니다. 집행기구와 의결기구와 감사기구 이렇게 3개 권역별로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보면 사무국장님이 인식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권이 새마을 중앙회에 있으니까 거기 법에, 지침에 많이 의존하고 거기에 따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장들의 지도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한 예를 들어서 지도자님들이 잘못생각하고 지침이나 규정에 어떤 숙지나 이해가 잘못되면 분명히 이것은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회장님 계시지만 항상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얼마 전에도 김장하셨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시에서!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하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새마을 수원시 지회 자체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김장하시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그러면 회원님들께 여쭤보셨습니까? 구하고 시하고 분리되어서 김장봉사를 하고 있는데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월례회의 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김정수 과장도 계시지만 분명히 "금년도 예산도 우리가 체육대회처럼 구별로 쪼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에는 회장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 김학주 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회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사무국장님은 그렇게 인식 하셨다고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회장도 계시고 김정수 과장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협의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날 갔습니다, 운동장에.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원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구에서 하고 시에서 똑같은 행사를 하느냐, 시 협의회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 분들 바쁘십니다. 그 추운데 이틀씩 나오셔야 되지요? 이틀 나오시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사실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중의 저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하고 동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비생산적이고. 왜냐하면 같은 지도자님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몇 번씩 나오게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김학주 회장님이나 유임순 시 부녀회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 부녀회장님 입장에서 당신이 처음 회장이 되었는데 시 부녀회가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전통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종기

김종기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 회원들 뜻에 따라 운영하는 새마을 지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예산관계나 집행관계, 새마을 협의회면 협의회, 문고면 문고회장님이 정산을 올려서 이렇게 했다,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인을 문고회장님이나 협의회장님을 같이 불어서 같이 대질 심문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혼자 환수한다 이런 부분을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집행할 때도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결재 받아서 했는데 회장님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겠다,

황용권위원

잠깐만요!

종기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산할 때 모든 책임은 사무국장님이 지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새마을 체육대회할 때 각 구별로 3년 동안 한일기획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했지요? 그러면 새마을 협의회하고 한일기획이라는 곳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도움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한일기획요?

종기

김종기위원

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어디?

종기

김종기위원

이벤트행사나 현수막이나 무슨 동 현수막이나 다 일괄적으로 세 군데가 한일기획에서 했다고 간이영수증이 붙어있던데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특별한 연관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영수증에 보면 같은 현수막을 하는 데 어디는 9만원, 11만원, 10만원입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20만원을 주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 체육대회 한 것 말씀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집행할 때 m나 또는 현수막 개수에 따라서,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요, 같은 1개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마 m나 폭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니까, 아까 책임지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또 새마을 단체면 우리 수원시에서 말하면 선임단체입니다. 동에서도 선임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국가시책에 앞장서고 부응해야 할 단체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있지만 100만원, 200만원을 간이영수증으로 하는 데는 새마을 지회밖에 못 봤습니다. 생체협회장하고 있지만 저희는 10만원 이상 넘으면 카드로 현실화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 300,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벌써 세무서에서 10만원 이상은 본 위원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원짜리도 다 카드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카드를 현실화해 주시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2002년 1월 31일날 잔금을 주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등기이전은 4월 달에 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3개월 동안 임대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명도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도지부가 4월 10일날 명도를 했습니다. 등기는 3월 30일자로 입주를 했습니다. 3월 30일까지 도지부가 미처 회관을, 지금 있는 그 회관을 구입을 못 했기 때문에, 명도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지부에서 그 날 0시까지의 임대료는 도지부에서 받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김학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자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도지부가 사용하던 집기의 60%를 관리전환으로, 약2,500만원 상당의 집기를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관리전환 받은 집기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도지부에 항의해서 어떻게 물건을 명도하면서 명도를 못 해 주면 이자 계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회의실에 있는 회의집기 전체, 의자는 2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의자, 회의탁자,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 이런 집기가 2,600만원 정도, 환가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계산해서 2,500만원의 집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감가상각해서 받았습니다, 관리전환으로. 도지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명환 회장님이 도지부회장님이셨고 수원시지회 이종구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사무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회장님들이 결정하면 저희는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으로 저희가 모든 집기를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세부내역 주시고, 사무국장님!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사무국장님이 어떤 기업인이라면 그렇게 받으시겠습니까? 2,500만원 어치씩, 쓰던 것을!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종기

김종기위원

몇 년 쓰던 것을 받으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도지부 것이 3년밖에 안 쓴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보셨을 때 새로 샀을 때는 얼마정도 들것 같았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새로 사면 집기구입에 약6,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6,000만원 생각했다가 2,500만원이라고 그래서 얼른 받으셨군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얼른이 아니라 회장님들이, 경기도 회장님하고 수원시 이종구 회장님하고 서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장님들이 결정한 부분이지, 사무국장은 집행했을 뿐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내가 기업주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보면 사무국장님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국장님에 대한 인사권은 중앙에 있고 수원에는 보조금만 주는 곳인데, 사실 시 지부에서는 자체적인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결론은 무엇이냐 시 지부는 예산 수원시에서 받아다가 전도해 주는 역할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모든 계획은 사무국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문고회장이나 지도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은 시에서 3,6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정말 소신껏, 새마을회원들의 권익신장이나 사업,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끌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하셔서 이렇게 새마을 지회가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받는 새마을 지회가 아니라 사랑 받는 새마을 지회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참고인!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참고인은 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어떤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도 굉장히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말고 또 느끼는 것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회장이 바뀌었으면 업무인수인계를 회장님께 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다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언제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김학주 회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종구 회장님,

황용권위원

아니, 언제 하셨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날짜가 언제!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이종구 회장님 퇴임하시고 취임하시면서 바로 업무인수인계를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느 부분까지 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어느 부분까지!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모든 재정관계, 집기관계를 다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월수입 들어오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럼요. 그 이후부터는 김학주 회장님이 결재를 하시는데 모르십니까? 1원이 나가도 회장님 결재를 받는데요! 여기 계시지만 결재받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결재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입의 내용에 대해서 회장님께 소상히 밝혀야 되고 모든 것은 회장님과 상의하고 회장님의 명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 보면 사무국장님이 거의 다 집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 않기는 무엇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여기 회장님 계시지만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 드리면서 임대수입 들어오는 부분을,

황용권위원

참고인!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여기에서 하는 말과 실제 행동이 틀리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한 것은 했다고 인정을 할 것은 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었으면 고쳐서 하겠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솔직하게 확실하게 펼쳐서 얘기해 주시고 그런 잘못된 점은 앞으로 고쳐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잘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잘해서 왔느냐고요, 여기! 내년부터 정액보조에서 임의보조로 바뀌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여기서 고자세로 얘기하면 내년에 의원님들이 새마을협의회에 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겸손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참고인으로 왔지만 감사장입니다. 주객이 전도 된 것이지, 새마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을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우리나라 새마을로 먹고 살은 것 아닙니까? 새마을로 이만큼 부강해 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정신이 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정신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예, 아니다, 이것만 계속하면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고쳐 나갈 테니까 새마을을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 전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탕이 참 좋은 것입니다. 참고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생각이 따라서 발길이 옮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발걸음이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실 때 발걸음 무거웠을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여기 가야 되는가! 참고인이 잘 생각하셔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까 깊이 반성하고 겸손하게 새마을 협의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회원들에게 골고루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원성이 없는 그런 분위기, 만들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수렴해서,

황용권위원

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감사장에서 감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장에 왜 내가 왔는가부터 생각하시면 생각이 바뀌시는 것입니다. 그 옆에 계신 회장님한테 충성하고 회장님의 명에 따라서 모든 회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안배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하십시오, 군림하지 마시고. 네? 증인! 처음에 왔을 때는 주객이 전도됐어요, 완전히. 아셨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자료 165쪽을 봐 주십시오. 영수증에 사업자가 없네요! 그렇지요? 167쪽도 봐 주십시오. 거기도 없지요? 174쪽도 봐 주십시오. 여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165쪽, 174쪽하고 도장은 똑같습니다. 짬뽕 먹은 것입니까? 자장면 먹은 것입니까? 여름철이라 개고기 드셨습니까? 정산처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수증에 상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원본은 상호가 있을 것입니다. 복사본이라 원본을 바로, 하겠습니다. 복사하는 과정에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구 주민자치과 장안구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1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시상금 지원이 15만원씩 썼는데 김삼수, 김진복, 김복기 똑같은 글씨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권선구 아마 시상금인데,

이상진위원

좀 힘드시더라도 본인한테 가서 직접 서명을 받으셔야지요. 그렇지요? 시상금 주신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편의상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오늘은 동 부녀회장 인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부녀회장이나 동 회장들 임기가 몇 년이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3년입니다.

이상진위원

3년이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이상진위원

3년 넘은 사람도 지금 부녀회장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협의회장이나?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3년인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이상진위원

인준방법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인준방법은 그 동에서 예를 들어서 리·통 회장은 동 부녀회장이 인준권이 있는 것이고, 동 부녀회장에 대한 인준권은 시 부녀회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진위원

시 부녀회장님이?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이상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 부녀회장 마음에 들면 인준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인준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이랑 똑같은 얘기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동 부녀회장이나 동 협의회장은 그 회원들끼리 총회를 열어서 투표라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이상진위원

그런데 진정서 좀 갖다주세요. 본 위원이 인터넷 사이트도 많이 보고, 많이 봤는데 화서2동 여옥자씨에 대해서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화서2동 여옥자 회장님은 전에 성경순 회장님이 부녀회장 재임 시에, 이종구 회장님 재임 시에 규정에 의해서 아마 분명히 인준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공문이 본인하고 회원들한테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단 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회장 인준신청이 들어오면 아무 민원 문제가 없거나 상대성, 고소하고 진정에 어떤 쌍방에 그런 것이 없으면 바로 즉시 인준해 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쁘고, 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즉시 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이상진위원

하물며 대통령도 부조리가 있어도 국민이 뽑아주면 당선이 되는데 그 동네 화서2동에서 진정서 내고 그러면 100% 원해서, 몇 년 동안 하는데 무슨 이유로 그것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권한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아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이상진위원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는 규정에 의해서 먼저 전임 이종구 회장님이나 성경순 회장님이 해 줄 수 없다고 분명히 그 분들 명으로 해서 공문이 본인들한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서가 중앙회장으로 간 진정서입니다, 여옥자 회장에 대한 부분이. 중앙에서 다시 감사를 해서 도로 와서 시에 와서 다시 이 부분을 전관규정이나 제반부분에 대해서 제규정에 위배되나 안 하나, 또 사무국이나 회장들이 집행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적절히 집행했다고 중앙하고 도지부에서 회신이 그렇게 왔습니다. 본인한테도 분명히 인지되었고, 이 진정서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에 대해서 진정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취하하면서 "앞으로 수원시 부녀회 회칙을 전적으로 준수하겠다." 라고 여옥자 회장님이 각서 쓴 것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참고인!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진정서에 보면 먼저 선거 때 개입해 가지고 말 안 들었다고 지금 도지부 홍원희 회장이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지부 홍원일 회장의 인증권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 전관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아니, 새마을 협의회, 봉사하라고 뽑아놨더니 왜 선거에 개입을 합니까, 그 진정서대로라면? 사실이 지금 그렇고! 무슨 새마을협의회가 선거나 개입하고 의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엉뚱한 소리나하고 다니고,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두 분의 선거개입은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진정서 넣은 여옥자 씨인가 본 위원은 얼굴도 몰라요. 그 분하고 그만 둔 사람이 뭘 필요하다고 거기다 진정서를 집어넣습니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인준을 못 해 준다 이것이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상진위원

그러면 새마을 수원시지회가 왜 필요합니까? 밑에 회원이 있어야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이상진위원

그렇다면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규정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인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그 진정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죄지은 것 아니라고 봐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수원시 지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준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회장님 권한으로? 수원시 동 부녀회장을 뽑는데, 인준을 해 주는데 어떻게 도에서까지 참견합니까? 우리나라가 공산당입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도에서는 참견한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내 권리보다는 부녀회장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이상진위원

거기 진정서에 보면 부녀회장은 해 준다 그러는데 사무국장이 지금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전년도에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중앙에서 부녀회장에 내려온 문서를 보니까, 이쪽에서 진정서 올라가고, 저쪽에서 올라가고 그래서 양쪽에서 올라갔어요. 두 군데에서 올라갔는데 그것을 보니까 인증서를 줄 수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의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전직 회장이 빨리 처리한 것이 되어 가지고 현직에 있는 내 입장에서 진퇴양난이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이상진위원

잘 알았고, 시간관계상, 잘 알았습니다. 여옥자 회장이 공소시효가 본 위원이 볼 때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먼저 전임회장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화서2동 모든 부녀회원이 찬성하는데 왜 안 됩니까? 한 예로 새마을협의회 구 회장 맡는데 돈 1,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돈이 안 들지요. 돈이 왜 들어갑니까?

이상진위원

안 들지요? 시 부녀회장 맡는데 1,000만원 내라고 해서 어떤 부녀회장은 집에 와서 1주일 울었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그런 일 없는데요.

이상진위원

없는 말이 떠돌아다닙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글쎄 난 모르겠어요.

이상진위원

증인을 들이댈까요?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대 보세요. 난 모르니까,

이상진위원

아니, 회장님 관두시고, 사무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유임선 회장도 지금 있지만 1,000만원 내지 않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헛소문이 돌았다고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 수원시지회 총 부녀회장이 되려면 사무국장님이 인준합니까, 회원들이 투표로 뽑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새마을 수원시 부녀회장님은 각 동에 있는 회장들이 뽑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모여서 뽑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이상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입후보 등록해서 자유롭게 비밀 무기명투표해서 선출된 것입니까?

이상진위원

무기명 투표로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럼요!

이상진위원

총회 한 자료 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있습니다. 무기명투표, 투표용지도 봉인되어서 사무국에 다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여론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문고하고. 올 봄에 부녀회를 통해서 미역하고 김 팔은 적 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각 동에 회장님들이, 예.

이상진위원

그것 강제로 팔았습니까, 아니면,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는 시 지부에서 강제로 한 적 없습니다. 공문 내려 본 적도 없고 없습니다. 시 지부에서 회관건립이 매입된 후에는 일체 시 지부에서 사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회장님도 계시지만,

이상진위원

가을에 까나리액젓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가 시 지부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체 동 부녀회장님들이 자체 새마을 불우 이웃돕기한다. 그래서 자체로 한 것이지, 시 지부에서는 모릅니다.

이상진위원

시 지부 모르는 것을 시 지부에서 까나리액젓은 100개씩 갖다가 팔면서 안 팔리니까 부녀회장이 길길이 뛰고 집에서 잠을 못 자고, 그것이 수원시 새마을의 현실입니다. 알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부녀회 유임선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옛날에는 새마을회관 건립하려고 미역 팔았지만 다 지었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왜 팔았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도 회관 매입하고 나서는 가능한한 판매사업은 저희가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사무국장님!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알아본다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도 수원시 새마을협의회에서, 부녀회에서 일어난 일을 사무국장이 모르고 있다고 이제 와서 알아보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인정할 것은 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무엇을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하기는. 수원시에 다 까나리액젓 팔았는데 모르기는 무엇을 모릅니까? 사무국장이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시켜!

이상진위원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까나리액젓 팔은 것 모르고 있냐고요, 사무국장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가 그것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각 동별로 동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참, 답답하네! 수원시지회에서 갖다가 팔은 것이 거기다 돈을 입금, 이득금에 대해서 시켰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한푼도 시키지 않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까나리액젓 100개씩이나 니네 팔아 쓰던지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까?

마을

새마을

운동수원시지회 사무국장 김인수 : 부녀회에서 자율적으로 각 동회장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 지부 사무국에서는 일체 개입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좋습니다. 내년부터, 2004년부터 절대 판매행위 하지 마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리고 연회비를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 다 따로따로 걷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따로 따로 걷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새마을 창립되고 계속 월 회비하고 1만 2,000원씩 그것은 연회비는 2년 전부터 중앙회의 지침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 전에는 왜 안 걷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전에는 아마, 회관 정액 회비제 납부운동이다 해 가지고 중앙 강문규 회장님이 취임 하셔가지고 각 시·도 회장님 결의에 따라서, 대의원들 결의에 따라서 1만 2,000원씩, 한 달에 1,000원씩해서 기본회비는 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동마다 회원수가 틀리지요?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가입 회원수가 틀립니다.

이상진위원

회원 수가 틀리면, 1인당 1만 2,000원이면 정액보조 1년에 120만원 나가는 것 아시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이상진위원

그것 주고 다시 받아가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회비 수납률이 아까 직전에 위원님께 최초에 말씀 드렸지만 약34%, 42% 단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50% 미만입니다. 그렇게 예측한 대로,

이상진위원

회비를 연회비로 하지말고 기왕 걷으실 것이면 한번 가입하면 평생회비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러면 해마다 내는 것입니까, 회원들이?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연간회비입니다.

이상진위원

연간회비니까 1인당 1만 2,000원씩?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이동문고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인지, 포괄으로,

이상진위원

본 위원도 이동문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안 가졌었는데 새마을단체 체육대회나 행사 있을 때 보면 이동문고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수도 없이 찾아와요, 회장님들한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동문고 지원을 우리가 안 해주고 차라리 문고에 책 사는 것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동문고 없앨 방법 없으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사실 이동문고의 도서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매년 대출건수라든가 또는 각 동에 마을문고가 있습니다만, 아파트라든가 미처 주민들이, 요즘은 주부님들이 동사무소 2층에 있는 것보다는 버스가 와서, 가까이 와서 빌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반대적인 입장이것으로 보면 순회 차량이 1주일에 한 번씩 어느 지역간다고 해 놓으면 안 오면 안 온다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수 과장님도 계시지만 주민자치과로는 "왜 이동도서관이 안 옵니까?" "오늘 순회가 어디입니까?" "순회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다." 라고 민원인한테 전화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이용자수나 이런 부분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어떻게 이용자수가 늘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도서대출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떻게 늡니까? 본 위원이 대출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인으로 나왔다고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나머지 차 하나 있는 것은 지금 2001년 차나 지금 제대로 돌아다니고 나머지는 매년 수리비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직원이 10명씩이나 되어 가지고! 참,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자꾸?

이상진위원

참고인!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이상진위원

거기 이동문고에 딸린 직원이 다 친척이신가요? 아니지요? 참고인, 그 사람들 직업 잃으실까봐 그러시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아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동문고 예산을 전액 삭감할 테니까 없애는 것으로 하세요.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상진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각 동별로 다 문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없애달라고. 본 위원만 느끼는 것 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시장상이라든가,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진위원

이동문고에 대해서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이상진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동문고가 보통 차 한 대당 직원이 2.5명인데 사설기관은 지금 1명 가지고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이동문고는 기사하고 사서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문고에서 총괄하는 직원들이,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동문고가 주로 활동범위가 어느 지역입니까? 자연부락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이동문고가 현재 72개 처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과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도서를 대출 해 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동문고에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92년도인가부터 이동문고를 개설해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도시화가 되니까 이동문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운영에 대해서 방법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이 업무를 계속 수행했던 업무가 아니고 이번에 새로 주민자치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증인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동문고 운영실태를 파악하면서 앞으로 어떤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이동문고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동문고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축소한다든가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그러면 이동문고가 활동하고 있는 범위가 아파트가 더 많아요, 자연부락이 더 많아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아파트 단지가 많은 실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파트에도 동마다 다 문고가 있지 않나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 문고가 현재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는 오후2시에 문고 문을 열어 가지고 오후 5시에 문고 문을 닫습니다. 또 아파트단지부터 동사무소까지 10분 이상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문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한 것을 원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이동문고 차가 순회하지 않으면 전화는 자주 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운영실적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동문고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15만 720명입니다. 이것을 43개 동으로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동에 지원한다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560만원씩 지원할 수 있어요. 560만원이면 책을 얼마를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정말 새마을문고가 활성화되어야 될 지역은 물론 아파트지역도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되지만 우리 수원시에 있는 50%에 속하는 자연부락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자연부락에 대한 여러 가지 독서진흥도 당연히 우선 되어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문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먼저 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차량 당 도서대출 건을 보면 마을문고에서 대출하는 것은 1일 60여권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문고 1일 310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도 면에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나름대로 도시가 발전되다보니까 수원시가 현재 도서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문고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 가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4개 구가 되었는데 수원시 전체에 문고에 지원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동문고에 들어가는 예산이 비율로 봐서 어떻습니까? 이동문고에 연간 지출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이동문고에 2억 8,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 각 동에 문고에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운영되는 문고운영비는 1년 120만원씩 42개 동에 5,04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도서구입비는 연간 300만원씩 1억 2,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당연히 이동문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씀씀이에 있어서 돈을 절감하고도 시민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다면 바로 이 이동문고를 운영하는 부분을 각 동으로 전환하고 동에서 문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고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문고 관계자와 상의해 가지고, 왜냐하면 문고관계자들이 전부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무보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들과 상의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증인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도 새마을 단체 예산지원현황에서 155쪽,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155쪽에 보시면 3번에 알뜰시장 2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155쪽 말씀이십니까?

김학권위원장

거기에 보면 3번에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 200만원 경비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어디에 쓴 것인지,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자료를 저희가 주민자치과로 송부를 했는데, 저희가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자료 가져온 것에 나와 있지 않다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수록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수록한 것입니다. 저희는 자료를 주민자치과로 다 송부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김학권위원장

언제 했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주민자치과로 송부를 다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서 200만원 정산 지급한 것을 나름대로 편철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무엇에 썼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알뜰시장은 새마을 부녀회에 보조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에 대한 여러 가지 판매나 교환을 하는데 천막과 행거, 옷걸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데,

김학권위원장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알뜰시장하려면 행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2001년도하고 행거를 1단 짜리 45개를 2만원씩 구입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2003년도에는 85개를 126만원, 하나에 1만 6,5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해마다 행거를 꼭, 그것을 며칠 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하루합니다.

김학권위원장

하루하는데 버리고 또 삽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각 동에 줍니다. 행사 끝나고 동에 지급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다시 행사할 때 다시 못 씁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사실상 동 회장에게 주는 데 사실, 지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해 행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증인!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앞으로 이런 예산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시정시키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단 짜리 행거라고 썼는데 보통 가격이 1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만원씩, 1만 6,500원씩 주고 구입을 합니까? 시중가격이 1단 짜리 행거가 보통 1만원 미만입니다. 더구나 대량으로 사면 그 이하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 타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서 올릴 때는 그렇게 올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학권위원장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정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는 새마을 수원시지회 사무국장으로서 아까 보수 문제가지고 자꾸 말을 하셨는데 다른 일반인들 보다 엄청난 보수를 받으면서 자기 직무를 소홀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제대로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시민의 혈세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새마을문고에는 별도로 사무국장이 없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별도로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직접 참고인께서 다 하시는 것이지요, 새마을문고까지?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아까 서두에 자꾸 문고는 사무국장이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전반적인 사무를 국장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증인, 이동문고 예산이 1년에 2억 8,000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 새마을 문고에 전체 집행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1억 7,100만원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동문고가 주민들한테 별 효과가 없는데 이동문고를 없애고 이 금액을 각 동별로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 예산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상이나 지회장 상 이런 것 많이 주지요, 행사 때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이상진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두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기준은 예를 들면 연수원 교육을 수료한 지도자, 지도자 수범기관이 3년 이상 그런 내용에 준해서 심의위원들이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단체장들이 추천을 합니다. 문고는 문고회장들이 각 동 회장께서 누구누구를 줬으면 좋겠다, 또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장이 누구누구를 줬으면 좋겠다, 부녀회장은 부녀회장대로 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취합이 되면 사무국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올립니다.

이상진위원

여지껏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올해 11월 달에 장안구 새마을 체육대회 할 때 본 위원 동네에 올해 2월 10일날 분동이 되었는데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마을협의회장이 상을 탑니까, 그런 원칙이라면? 이것은 곧 사무국장이 맘에 있으면 상을 주고 맘에 없으면 상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안구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진위원

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장안구 체육대회면 장안구 구 협의회장이 추천해서 옵니다.

이상진위원

추천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 안 됐으면 사무국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거,

이상진위원

지금 사무국장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마을 문고회장들 조사해 가지고 돈 있고 부자회장은 상주고, 상 준 다음날 밥 사라고 해 놓고 100만원, 150만원씩 카드 쓰게 만들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없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 회장님,

이상진위원

여기에서 꼭 이름을 대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대질심문해 주십시오. 대질심문하면 제 명예를 걸고, 그런 일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그 마을문고 회장이 상 하나 타고 밥 먹자고 그래서 돈10만원이면 될 줄 알고 나갔더니 100 몇 만원 썼답니다. 며칠 동안 울고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분 같이 여기에서,

이상진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느어느 문고회장님이라고 얘기하기 참, 그 문고회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만 그랬냐"고 물었더니 아니랍니다. 수도 없이 당했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러면 회장님을,

이상진위원

수원시 새마을지회가 사무국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고 합니다. 수원시 각 동을 다 물어보니까 새마을 협회, 부녀회, 협의회 사무국장 하나 없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합니다. 의욕상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사표내실 것입니까, 안 내실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도 사무국장님 하나 때문에 특별감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분명히 제 명예를 걸고 그런 적,

이상진위원

무슨 명예를, 무슨 명예를, 본 위원이 없는 얘기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을 저한테 대질 시켜주십시오.

이상진위원

그 사람이, 본 위원이 글을 써서 확인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갔더니 울면서 사무국장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원시 지회입니다. 수원시 새마을지회가 잘 돌아가려면 사무국장님 하나 사표내면 모두 편안하고 새마을 회원이 더더욱 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민주주의는 51

이상진위원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김인수 좋아하는 사람도 51%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각 동마다 싫어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러면 위원님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믿고, 그 사람 대질시켜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그런 일 명예를 걸고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진위원

대질 시켜달라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 저는 참고인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자 해서 참고인인데, 제 명예인데 분명히 제 명예를 걸고 얘기합니다.

이상진위원

조금 전에 분명히 답변하셨죠? 3년 이상 되어야 상 준다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무엇이냐,

이상진위원

어떻게 7개월 된 사람을 상을 줍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구 협의회에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이상진위원

구 협의회에서 추천이 올라와도 상신 할 때 3년이 안 되면 사무국장 권한으로 못 주는 것 아닙니까? 화서2동 누구입니까? 여옥자 씨, 인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회장님! 인준해 주실 것입니까, 안 해 주실 것입니까? 지회장님께 묻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단체장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의논해서 지회장님이 해 주면 사무국장님! 지회장님이 단체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인준해 주라고 하면 사무국장님 해 주실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는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정관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중앙회에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바꿔 말해서 사무국장님 사표내라고 40개 동에서 서명을 해서 올리면 사무국장님 관둬야 되겠지요?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만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 신분보장을 어떻게 사표내라고, 민주주의에서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진위원

그것이나 지금 여옥자 씨 인준 안 해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옥자 회장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과 명시가 있고, 전임 회장이 처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결정된 부분을 어떻게 두 번 다시 번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전임 지회장과 전임 부녀회장이 규정에 의해서 못해 주겠다, 중앙회지침도 그렇게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사무국장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제가 참고인인데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상진위원

아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 중에 회원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화서2동 회원 전체가 다 한 번도 아니고 진정서 보면 두 번 세 번씩 진정서를 넣고 지회까지 와서 집단행동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무국장 권한입니까, 그것도?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이 그런 것입니다. 제 권한은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끝까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진위원

규정에 안 되는 상은 주고, 횡포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이상진위원

지금 규정을 먼저 물어봤더니 3년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훈·포상 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포상하는 것이고 시장이 표창하는 것하고 시 단체장 표창이 있습니다. 구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실무 과장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을 왜 안 주느냐, 그것은 사무국장 독선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서 시의 부녀회장, 협의회장이 심의를 봅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최소한 수범 기관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무국에서 분명히 제가 여기 과장도 있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독선 아니냐, 알았습니다. 회장님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상에 대해서 포상계획 지침이 중앙회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수범 기간이,

이상진위원

참고인! 구 회장이 추천해서 올라오면 해 줘야 되고 구 회장이 추천하고 전 회원이 원해서 그 분을 부녀회장으로 인준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냐고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규정하고 지침을, 지침보다 위가 규정입니다. 지침은 규정보다 아래고. 규정에 준수하는 규정은 사실상 정관인데 규정을 사무국장이 위배해 가면서 여기서 준다, 안 준다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상진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회장이 인준을 해 준다는데 사무국장이 인준을 못 해 준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지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준을 해 주신다는 말씀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황용권위원

사무국장님!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말고 긍정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유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추후에 어떤 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듣기 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선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지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서2동 여옥자 씨 지회장님은 인준해 주시겠습니까? 단체 말씀하시지 말고, 지회장 권한이 무엇입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해 주는 쪽으로 노력은 하되, 단체장들이 있으니까 부녀회장도 있고,

이상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회장님이 사무국장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회장님, 정회시간에 본 위원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인준해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무서워서 못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4개 단체 회원이 응하면 해 줘야지요.

이상진위원

그렇지요?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지회장님 권한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수원시 지회장님 권한이 그렇게 없습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

그래도 합법적으로 해야지요.

이상진위원

해 주시겠지요?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은 인준을 해 주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시상을 하실 때 아까, 사무국장님이 새마을 교육 이수자가 선정이 된다는데 거기에도 안 끼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지금 각 40개 동에 새마을 협의회 회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치기획 위원님들만 여기 계시지만 재경보사,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이 얘기가 나오니까 다 같이 원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 화서2동 여옥자, 본위원은 얼굴도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여옥자씨 부녀회장 인준하시기 바라고, 판매행위, 각 동에 부녀회장들 봉사하느라고 힘든데 집에 가서 울지 않게 해주세요. 판매행위 하지 마세요. 강매입니다. 이동문고 실태 안 좋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 올해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해서 각 동에 마을문고에 예산 더 내려주겠습니다. 상장문제, 아까 규정대로 해 주세요. 새마을교육 이수자, 3년 이상 구별 둡시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앞으로 그것을 지켜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개인적으로 섭섭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참고인께서는 지역개발공채, 채권이 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했지요? 좀 점에 본 위원하고 얘기했잖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다가 잠깐 정회 시간에 삼성증권에 맡겼다고 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위탁되어 있다고 말씀,

영관

노영관위원

틀림없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금방 알아봤습니다. 삼성증권에는 맡기면 새마을운동지회 통장으로 바로 돈을 준 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역개발공채를 참고인이 돈 안 쓰고 있었다면 매입증서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에. 그러면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담당과장한테 물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삼성증권에 맡겼다고, 삼성증권이 뭐냐하면 수원시에 차량등록할 때 공채매입할 때 삼성증권 낙인찍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가서 거기 맡겼다고 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아까 참고인께서 맡겼기 때문에 삼성증권이 찍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매입증서가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수 조치해 주시고, 아까도 도색비 같은 것, 차량유리 등등, 확실하게 환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증인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을 하실 때 부당이득을 취하면 반환하게 되어 있지요? 시에서도 어디하고 계약했을 때 이득 자체가 부당하게 과다하게 계상 되었다 그러면 반환조치하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환수합니다.

김현철위원

환수하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김현철위원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색비나 썬팅비 과다적용해서 반영했으면 다 반납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사무국장님, 참고인, 반환하시라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반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노력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다 계상했으면 반환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그러면 한 두가지 말씀드릴까요? 체육대회하는데 샴푸가 필요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샴푸가 식사하고 나서 부녀회장님들이 세척할 때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머리샴푸요, 머리샴푸!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 그렇습니까?

김현철위원

머리샴푸가 필요하시냐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필요하지 않지요.

김현철위원

필요하지 않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현철위원

이것이 26만 8,000원이 샴푸로 영수증이 들어왔거든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러면 아마 상품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네,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고, 상품이 따로 없는 줄 알았는데 상품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잡비영수증으로 샴푸 영수증 26만 5,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환수하십시오. 반환하십시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장안구 체육대회할 때 집행한 것입니까?

김현철위원

2001년도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체육대회 때요?

김현철위원

네. 체육대회 때 것.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쭉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청소년마을 경기도지부에서 이벤트 행사비 3개 구청을 2001년도에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이 다릅니다, 금액이. 150만원, 170만원, 180만원, 견적서 아까 가지고 오시라고 했지요? 견적서 내용이 별다른 것이 없으면 3개다, 150만원을 제외하고 170, 180 받은 사람들은 과다적용해서 계산서를 끊은 것입니다. 그러면 20만원, 30만원 반환하십시오. 아셨지요? 이벤트 행사비를 동일한 시기에 3개 구청을 했는데 같은 회사가 150만원, 170만원, 180만원을 적용해서 계산서를 끊었으면 당연히 반환하셔야지요, 금액이 다르면. 물어보실 것도 없어요. 견적서 가지고 오시면 견적서 내용이 틀리지 않으면 과다적용해서 이 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받으셔 가지고 반환하셔야지요?

김학권위원장

참고인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집행한 회장들하고 협의해서 사무국에서 사실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실 것 없이 견적서에 다른 것이 없으면 무조건 모든 책임은 사무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국 자체에서 반환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하십시오. 그 이후에 구하고 관계되는 문제는 그 새마을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반환하는 문제는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적용해서 처리하십시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구 협의회에 확인해서 사실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무국은 이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이름 걸고 지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정산 제대로 하라고 사무국 있는데 그런 것 제대로 못하면 사무국장님 물러 나셔야지요. 사무국 직원들 다 그만 두셔야지요. 구에 직원들에게, 아니면 구의 회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사무국 무엇 하러 있습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견적서 가지고 오면 하나하나씩 다 따져볼 것입니다. 부당이득 있는 것 있으면 여기서 오늘 제기한 것 외에도 다 다시 적시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반환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김학권위원장

왜, 대답 안 하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집행한 회장들하고 사실 확인해 가지고,

김현철위원

집행회장 필요 없다니까요.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요. 우리는 시에서 지원한 돈과 관련되어서 묻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환할 용의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참고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도 안 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집행한 회장들한테 확인해서 제가 그 부분이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상운위원

참고인, 수원시에서 돈을 주면 증인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 개인통장이 아니라,

오상운위원

글쎄, 그러니까 참고인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새마을지회에 들어가잖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지회로 들어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자꾸 다른 지회장을 물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본인이 돈을 받고 왜 책임은 다른 지회장을 얘기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회장들하고 집행한 부분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상운위원

본인이 잘못됐으면 "환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환수 못할 부분을 어떻게 여기서 잘못됐다고 환수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2년 전에 했던 것을 집행한 회장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오상운위원

협의를 한다고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집행한 회장들하고 사실확인을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참고인이 지금 자꾸 회피를 해서 지회장들한테 자꾸 회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 누가 주셨습니까?

황용권위원

돈 본인이 받고 서류도 본인이 받잖아요?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돈 내려보낼 때 지회장이 얼마달래서 줬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회장님 결재 받아서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사무국 사무국장님 책임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조한식위원

위원님들이 화가 나시겠지만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끊을 것은 끊어서 바로 넘겨주십시오.

김학권위원장

정리 좀 하십시다. 이 문제말고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못하고 있다? 정리하는 단계로 질의를 좀,

조한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김현철 위원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른 분이 또, 그 부분을 끝을 내고 회의를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만약에 참고인이 책임에 대해서 구나 이런 데로 자꾸 회피하면 증인이, 자치과장 증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참고인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노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이동문고 차량 구입했을 때 공채문제, 그것 아까 참고인께서는 은행에 예금했고 삼성증권에 맡겼다고 하는데 증권을 가져오시거나 사실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참고인께서는 그것을 반환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사무국에서 집행했으면,

김학권위원장

그러니까 보십시오. 본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반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잘못됐을 경우에, 잘못 안 했는데 반환하라는 말 안 했잖아요. 잘못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예치가 안되었거나 하면 반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증권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우리 박 과장이 찾으러 갔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나중에 찾은 후에 말씀,

김학권위원장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만 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데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방금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영수증이나 정산서 계약서 중에 똑같은 이벤트회사에서 똑같은 행사를 했는데 왜 금액이 다 다르냐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께서 분명한 해명을 못 하실 경우에 그것도 환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가 참고인 아닙니까, 위원장님! 왜냐하면 제가 집행을 안 하고, 물론 이 쪽 수원시지회로 보조금을 해서 제가 다시 전도를 해 가지고 각 협의회, 부녀회장에게 전도를 해서 그 분이 집행한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참고인 말입니다. 참고인 이전에 수원시 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 아닙니까, 총 책임을 진?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또 중앙에서 임명을 받고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집행을 제대로 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책임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김학권위원장

위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확인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환수하라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딴 얘기를 하세요! 잘못됐을 경우에 하라는 얘기예요, 잘했으면 하지 않고. 참 이상하시네! 잘못 안됐으면 해명만 하시면 됩니다, 추후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아까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회장님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동 단위입니까? 시 단위입니까?

김학권위원장

동 단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동 단위는 시 협의회는 시 협의회장님이 인준을 하시고,

김학권위원장

임명장을 시 협의회장님이?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협의회장님이 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아까 참고인께서는 계속 왜 그것을 가지고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것처럼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까? 지회장님이 해주시라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규정과 정관이 있는데,

김학권위원장

아니, 임명권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수원시 예를 들어서 부녀회 동 회장하고 수원시 부녀회장입니다. 지회장님이 임명권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정관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부녀회장님이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부녀회장이 인준권이 있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부녀회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인준은 아닌데 이러이러한 사람은 인준할 수 없다, 분명히 8가지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해주고 안 해 주는 것은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학권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예, 분명히 있습니다. 전관규정도요.

김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참고인께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안 하면 증인!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께서 확실하게 서류를 검토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오셔서 이렇게 새마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느끼기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어차피 오늘 자정 12시가 되면 행정사무감사 끝나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시간까지도 참고인이 참고인이라는 명분으로 자꾸 대답을 회피하신다면 수원시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물론 수원시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원시지회 새마을회관을 매입하는 당시 14억을 수원시에서 교부를 받으셨을 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우리가 애당초 취지 목적하고는 조금 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편법으로 임대사업 하고 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좀 전에 참고인께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까지는 안 들어 가려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감사장에서 참고인인데 의회에서 "나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냐!" 는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인은 중앙에서 임명해서 내려보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거기서 보수를 줍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거기에서 보수는 기본급의 50%만 줍니다.

오상운위원

기본급의 50% 라니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중앙에서는 기본급의 50% 만 줍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지금 결산서 내용 외에 별도로 보수가 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무슨 기본급의 50%를 줍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기본급의 50%는 운영비보조로 내려옵니다.

오상운위원

그것이 왜 새마을중앙회에서 돈을 줘요! 참 참고인, 지금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이지요. 수원시의회에서 본 위원이 맨 처음 질의할 때 14억이라는 정액보조금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임의보조금은 수원시민의 귀중한 혈세로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임명을 했는데 새마을중앙회에서 참고인에게 월급을 주느냐는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월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중앙에서 지원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안 받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정액보조단체라는 명분 아래 수원시에서 돈이 2,500여 만원 돈이 나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무국장님 현재 월급이라든지 상여금 받고 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또 한가지는 좀 전에, 수원시에서 건물을 사 줬는데 그 소유는 지금 새마을지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새마을지회 임의적으로 팔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제가 알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으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 그래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우리 의회에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따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임의보조금에 교부금에 대한 사항에 보면 목적 외의 용도로 쓰면 다시 환수조치한다는 항목이 딱 걸려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오상운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면 현재 조례상에는 돈을 지원금을 주고 끝납니다. 그리고 운영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단, 교부금을 받을 때 목적외 용도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참고인은 편법으로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임대사업금의 일부를 급여로 받고 있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정액보조에서 참고인한테 수원시의 세금으로 정액보조를 주어서 급여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 편법으로든 간에 자체운영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한 것 가지고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새마을지회에서 나오는 돈이 없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참고인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인 월급에 대해서 많다 적다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참고인께 참고인의 월급이 많다고 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의원님께서요?

오상운위원

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말씀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없어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럼요.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을 위원님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많다 적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참고인, 참고인 어디서 월급 받으세요? 어디서 급여 받으세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규정은 중앙회에서 임명해 가지고 중앙회 규정에 의해서 전국 시·군 정액보조단체는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참고인! 그러면 내년에 정액보조단체 규정이 다 없어지는데 참고인 급여 안 주면 못 받는 것이군요? 그러면 새마을중앙회에서 돈 주겠네요? 지금 참고인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데,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 착각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오상운위원

새마을중앙회에서 시에다가 돈주라고 요구사항 오는 것 없어요, 시에서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김정수 증인!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인 급여에 대해서 많다 적다 얘기할 자격이 됩니까, 안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임용권자가 임용했을 때, 임용권자가 중앙회장입니다. 임용권자가 그 사람의 급여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본 위원이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가지고 새마을단체 사무국장의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민의 대표로 대신 감사하는 본 위원이, 또 묻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참고인의 급여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는 참고인의 월급을 가지고 참고인 보고 많다 적다, 그 부분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김정수 증인!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현재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월급, 급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시에서 보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액보조금 감사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오상운 위원님 그만 하시겠습니까?

오상운위원

본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이 참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부를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넘어가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정산에 대한 책임을 수원시에서 정액보조나 사업비에 대한 임의보조를 수원시 새마을지회 대표자 명의인 회장명의가 안 되고 참고인 김인수라는 참고인 명의로 돈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 수원시지회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통장 이름을 김인수로 되어 있던데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닙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일부 통장을 봤나봅니다. 너무 서류가 사실 뒤지려해도 그렇고, 어떤 액수는 김인수 통장으로 지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김인수 통장으로 시 돈을 전혀 받은 바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금 영수증이나 정산부분에 대한 다른 책임은, 본 위원이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은 제가 하고, 최종결재는 회장의 재가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결기구에서 결의된 부분에 대해서 경리관으로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참고인하고 본 위원하고 자꾸 반복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자에 참고인께 자꾸 본 위원하고 논쟁이 되고 지금 참고인이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리인지, 새마을중앙회에서 누가 와 가지고 하는 것인지, 새마을중앙회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보다 상위법 기관입니까? 아까 보니까 부녀회 보니까 지침, 정관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증인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회관에 임대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관을 다른 위원님께서도 방도를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취지용도로 수원시새마을지도자나 수원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원래 취지대로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당시에 제가 목적 외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결 기구인 이사회나 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올해 임대기간이 마무리되는 시한으로 하셔서 원래 교부금 14억을 받을 수 있는 용도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문고, 그 분들의 활용 공간, 수원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기관으로서의, 공건물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또 하나 모든 시설을 다 임대하지 말라고 까지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운영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의 회장들이 24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고 각 동의 부녀회원들이 월 1,000원씩해서 연 1만 2,000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 중에도 나왔었지만 수많은 통장을 관리하면서 잔여금도 남아 있고 운영비도 풍부히 여유가 있는데 임대보증금의 이자까지도 연 몇 백 만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부녀회원들 그 사람들 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회원들이, 참고인은 본 위원이 물으나마나 자발적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동에 있는 회장들 연 24만원 회비 내는 것, 회원들 지금 1만 2,000원 회비 내는 것, 그 분들은 정말 봉사를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분들한테 부담주지 마십시오. 아울러 각 동 부녀회 회원들이 앞치마 하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많은 가짜 영수증, 돈 관리하고, 이 많은 통장 관리하고 있으면서 앞치마 하나 제대로 해 주셨습니까? 김장 담글 때, 본 위원이 압니다. 고무장갑 400켤레 맞췄습니다. 이틀씩 동에 나오는데 동 회장들이 고무장갑을 그 전날 끼던 사람이 그 다음날도 낍니다. 정말로 사무국장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문고를 위한다면 참고인 말입니다.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당신이 배가 탱탱 불러서 나갔을 때 새마을부녀회는 성냥팔이 소녀처럼 미역 팔러 다니고 양말 팔러 다녔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손 꽁꽁 얼면서 다녔을 때 당신은 가짜 영수증 올렸습니다.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끝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은 회비를 받지 말고 최소한의 임대를 하셔도 그 임대비로 운영을 하신다면 굳이 각 동 회장이나 부녀회한테 회비를 받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한다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찬성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상운위원

끝으로 한 가지 김정수 증인께 하겠습니다. 현재 교부금, 즉 임의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자동차, 기타 기자재 구입 시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 지원금을 주고 나면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 할 수는 없지만 소유권이나 사용 용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할 것을 증인께 요청합니다. 끝으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4억에 대한 부분하고 각 동에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매매당시 남아 있던 잔여금, 그 다음에 통장 지금 운영금, 임대료, 관리비가 7,500만원씩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하고 나머지 용도, 노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채,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차후 김정수 증인께서는 감사하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의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했는데 김정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시대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만약에 회수할 부분이 있다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참고인! 이 계기가 새마을 단체가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삼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참고인이 지금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급여는 다 수원시민의 세금입니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분명히 이것은 참고인이 알고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103만 모든 수원시민이 여기 있는 속기록으로나 참고인이 얘기한 것 다 듣고 있습니다. 평가는 수원시민이 할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오상운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이라고 그래서 책임이 덜하신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는 증인으로 우리가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 사무국장님,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으니까 난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참고인으로 채택을 안 하고 증인으로 채택을 해도 되는 것인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참고인으로 예우를 해서 모신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한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나는 당당하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자꾸 하부기관의 잘못으로, 밑에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으로 돌릴 줄 아는 미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국장님이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자꾸 밑에 있는 새마을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들 잘못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 잘못되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결국 정산하는 부분은 사무국장이 하는 것이고 사무국장이 돈을 내려준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정산해서 환수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물으라고 그랬지 잘 한 부분에 대해서 돈 내라는 얘기는 안 하십니다. 환수하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새마을 단체에 보조금이 2001년도∼2003년도까지 총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2억 9,600만원입니다. 3년 동안 32억이라는 돈이, 32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돈입니까? 얼마나 큰돈인지 아십니까? 3년 전에 32억 가지고 지금의 도로를 개설했다고 하면 수원시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보는 지 아십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에서 과연 수원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3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는데 새마을 단체에서 무엇을 했냐고요! 조금 전에 오상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니,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돈만 배부르게 펑펑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만 받고 막 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년에 보통 6억 3,8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평균 6억 4,000, 6억 3,8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세금을 갖다 썼는데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위가 썩었다고 흙탕물이라고 합니다.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들 지역에서 손 호호 불어가면서 봉사활동하고 몸으로 깨져라하고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배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시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새마을 이래서 새마을 조직이 부녀회고 뭐고 하부조직이 제대로 지탱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하부조직에서 알면 그 사람들이 새마을에 남고 싶겠습니까? 공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사 놓은 건물에서 임대사업해서 세 받아서 50%를 월급으로 가져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겠냐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국장이 새마을협의회 회원으로 내 돈을 털어가면서 동에서, 말단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금 국장님처럼 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보조단체고 임의단체고 그냥 시에서 주는 돈 아무 거리낌없이 쓰고 간이세금 영수증 붙여서 결산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안 됩니다.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꼭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금은 아무나 막 써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도 어디에서 밥을 먹으면 투명하게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10원도 함부로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후 모든 것은 법인카드를 신청해서 세금계산서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인!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앞으로 투명하게 나름대로 집행관계 정산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위원님들께 이런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새마을단체에서 6억씩, 18억씩 3년에 새마을회관 구입한 것말고 18억을 갖다 썼습니다. 18억 9,600만원. 참 엄청난 돈입니다. 한 해에 6억 3,000만원씩, 6억 1,400만원씩, 6억 4,000만원씩 해 가지고 18억 9,619만원을 갖다 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각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회관에 대해서 참고인께서 개인적인 등기로 되어 있는 그 명의에 대해서는 무슨 법에 의해서 가압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것은 공유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종구 회장님, 김학주 회장님해서 새마을수원시지회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시설에 대해서는 회장님이, 대표자가 유급제가 아니면 압류나 채권압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변호사에게 상의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도 자문변호사들한테 아침에,

황용권위원

변호사들의 생각이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여기 수원시지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경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경기도는 경기도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수원시는 사단법인이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등기를 개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왜냐하면,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매매를 하면 그냥 팔게 되어 있답니다.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를 득해 가지고,

황용권위원

이것보세요! 그것은 정식 판매를 했을 경우고, 개인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나쁜 맘먹고 팔고 가면 그만 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압니다.

황용권위원

쉽게 생각하면 회장님이 나쁜 맘먹고 팔고 가면 그만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자가 없답니다. 욕은 먹겠지만 하자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향후 법인카드도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법인은 어떻게, 조사해서 관련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단법인화해서 등기를 사단법인 새마을 수원시지회 해 가지고 등기를 하면 그 등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매년 회장님이 바뀔 때마다 몇 백 만원씩 돈이 안 들어가도 가능하지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이 점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 예방차원이 되는 것이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황용권위원

사무국장님도 계속 돈이 안 들어가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참고인께 권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언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동안 집행했던 내용하고 영수증을 뽑으러 갔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잠시만, 아까 황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지회장님 명의로 새마을회관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 분 인감하고 도장만 있으면 명의변경이 얼마든지 되는 것이네요!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회의를 반드시 득해야 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아니,

이상진위원

지금 막말고 김학주 회장님이 팔고 가면 그만 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등기 자체가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인감하고 도장만 있으면 등기이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이사회 얘기를 합니까? 법원에서 이사회 의결해 가지고 왔냐고 물어봅니까?

오상운위원

새마을 대단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자료가 오면 다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참고인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겠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보다 나은 그러한 새마을, 새마을정신에 뒷받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마을과 같이 그런 정신을 계승시켜서 수원시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이번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위원님들이 양과 질적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면서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이런 부분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사무국장님께 하나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회장님을 잘 모시고 또 각 지회에 계신 회장님들이나 각 구에 계신 회장님들, 회원 여러분들을 각별히 잘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갖고 계신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인지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하고 더욱 더, 앞으로 우리 지도자님들을 모시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노력을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그 새마을회관이 지금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그렇죠? 다른 데서 압류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잡고 돈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가등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마을협의회 앞으로 등기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재산상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 시 고문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보조금 사업에 위배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 당하고 나서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 어느 단체건 간에 지원할 때는 항상 의회에서 설사 전액 승인을 했더라도 증인이 봤을 때 꼭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하셔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시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서류상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서류상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출을 해서도 아니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참고인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참고인에게 지적사항이 쭉 있죠? 우리 속기록에 나와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오늘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결사항으로 의결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든 의결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참고인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책임을 지시고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인수

김인수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죄송합니다, 밤늦게까지 모셔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서에 보니까 1월 5일날 같이 등록할 때 이 지역개발공채를 같이 매입을 하거든요?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 어디 계시죠?

종대

박종대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쉽게 말해서 차를 우리가 등록할 때는 매입을 해야 등록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등록 안 해 주죠? 거기 까지는 이해하시지요?

종대

박종대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까지는 이해하시죠?

종대

박종대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원본이 있을 것입니다, 원본. 깡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본, 매입증명서 원본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과장

네,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원본을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 알지, 이것은 등록할 때 어느 정도 있어야 등록하니까, 하지만 채권은 언제든지 팔 수는 있으니까. 물론 맡겨놓으면 7년까지는 할 수가 있지만, 뭐 팔려고 하면 농협에서도 금방 돌아서서 팔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매입증명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인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새마을회관 건립 시 도 새마을협의회로부터 넘겨받은 집기목록하고 그 새마을회관 개관 시에 수원시협의회에서 집기를 구입한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저희 위원회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한 3일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수원시새마을협의회 김학주 협의회장님과 사무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2월 10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기획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에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안건심사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