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ㆍ읍ㆍ면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3일 성환읍장 인무길 성거읍장 임창학 직산읍장 김갑길 목천읍장 송석우 입장면장 김영산 풍세면장 김종헌 광덕면장 임대수 북 면 장 곽재운 성남면장 유제석 수신면장 이창환 병천면장 이용재 동 면 장 윤창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누구에게 질의를 하는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해당 읍ㆍ면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셨겠으나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하고 협력하여 열린 봉사행정을 펼쳐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시민과 더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사를 받으시는 입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는 업무추진비가 자료에 없는데 지난해 자료에 보면 카드로 결재를 해서 상세하게 제출하신 읍ㆍ면ㆍ동이 있고 두루뭉실 제출하신 읍ㆍ면ㆍ동장님이 계십니다. 이번 자료에도 보면 감사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판단을 못할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양식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감사 지적조치 사항 중 입장면과 같이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했는가 하면 목천읍, 수신, 병천, 성정1, 봉명, 신안, 신안동은 여기 자료가 다시 왔네요. 지적사항이 없는데 지적사항이 정말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적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읍ㆍ면이 있는가 하면 설계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무려 1/3 정도로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3,500만원짜리 공사가 2,500만원에 발주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또는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견적은 몇 군데에서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 사업주와 발주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자세한 자료를 내지 않은 읍ㆍ면ㆍ동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 읍ㆍ면ㆍ동도 자료를 양식에 맞게 자세히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읍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유진창위원님, 어느 읍ㆍ면장님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내주시지 않은, 그러니까 목천읍, 수신, 병천, 성정, 봉명, 신안동은 내지 않으셨잖아요? 이 안한 읍ㆍ면만….

그러면 그 자료는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까?

그러죠. 이것이 틀림없이 지적사항이 있으신 거죠?

성환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자체에서 하는 행정감사는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를 안 한 읍ㆍ면ㆍ동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관급자재를 제하고 순수한 사업비기 때문에 설계금액하고 차이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설계금액이 3,500만원이라면 계약금액이 2,500만원이면 1,000만원은 관등급 자재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없이 관급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비슷비슷하게 아니면 똑같게 한 읍ㆍ면은 어떻게….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견적은 몇 군데 받아서 하시나요?

타이 견적 두 군데를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ㆍ면ㆍ동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이 많으실 텐데 흥타령축제 식당운영이라든지 또는 시민체전 참가 여부등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나 또는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환읍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문화재 일반 기타 해서 56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보급이 북면에 석탑, 성거에 금종, 성환에 봉선홍경사갈비 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석탑하고 금종은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것은 성환 대홍리에 있는 봉선홍경사갈비 하나 뿐입니다. 이것이 고려때 건립이 된 것인데 한 1,00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7월28일날 의원들님께서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 울타리라든가 주변 정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국보급 문화재라고 하면 시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없이 그냥 읍ㆍ면에다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ㆍ면은 흥타령축제나 시민체육대회나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성거읍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인, 외국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흥타령축제를 성황리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에서도 예술고등학교하고 익선원, 두 군데 참여를 했었는데 예술고등학교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너무나 평범한 우리가 평소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출전을 한 팀, 또 때로는 거의 프로급 정도 버금가는 이러한 팀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많이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역시 어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구분을 해서 서로간에 평가를 하는 그런 문제, 또 한가지는 삼거리현장하고 또 아라리오 광장을 왔다갔다 여러번 이렇게, 나중에 거의 본선까지 가는 팀들은 아주 지칠 정도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공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애로점이 많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지역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별 애로사항이 없으신가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성환읍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삼거리문화제에 참석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애로사항이 사실 운영에 미스가 있었다. 본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거리에서만 계속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라리오 광장까지 왕복을 해서 하루에 두 번 공연을 하다보니까 첫째적으로는 지원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 많은 단원들이 움직였을 때에 교통문제에 제일 어려움이 많았죠? 그리고 또 문제점은 그 분들이 오전에 출전을 해서 오후 늦게까지 있다보니까 식대문제에도 또 어려움이 많았었죠?

예,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계속 하루종일 대기를 하면서 공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당히 지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장님께서 그런 것을 개선 방향으로 시에서 어떤 출전팀에 읍ㆍ면ㆍ동에서 출전을 할 때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신 적이 계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삼거리문화제 부분에 대해서 식당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개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문제점까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식당운영에는 각 읍ㆍ면ㆍ동 나름대로 원활하게 해서 금년도 원활하게 추진을 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내적으로는 상당히 여기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300명, 400명 이렇게 각 읍ㆍ면ㆍ동 별로 4,000원 상당이라든지 이렇게 정해 주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할 때는 축제하는데 개별로 와서 4,000원짜리 국밥 하나 딸랑 그것만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같이 어울려서 안주, 소주, 음료수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1인당 4,000원으로 배정된 티켓을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 지정한 식당과 상의를 해서 5,000원 짜리라든지 6,000원짜리로 해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오면 당연히 음료수라든지 안주라도 겸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일제히 이 티켓 가지고 26개 읍ㆍ면ㆍ동 어디가나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어디는 4,000원, 어디는 5,000원, 6,000원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라도 시에서 그것은 일응 통일을 시켜서 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산하기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그러한 애로점이 상당히 많아서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론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다른 데로 고심을 시에서도, 또 선양위원회에서도 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 이것은 앞으로 서로 슬기롭게 깊이 서로간에 상의를 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것은 어떻게 식당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시 깊이 현실적으로 상의를 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동 단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읍ㆍ면은 특히 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접 면은 그래도 다 알고 계신데 동네 분처럼 다 알고 계신데 식권제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같이 동네 분들끼리 이웃동네 사람들이 와도 흥겨움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만나기가 사실 두려워하시는 것을 많이 보셨죠? 그리고 지금 지원금액이 이대로 계속 될 시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접대관계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동성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예.

앞으로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본위원은 앞으로 천안시가 그런 문제를 시정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읍ㆍ면ㆍ동에 계신 분들이 지나가는 친구들도 만나면 흥타령 구경왔으면 우리 읍ㆍ면ㆍ동에 와서 소주라도 한잔 먹고 어울려서 지난 과거 얘기도 하고 농사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할 수 있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틀을 식권제도를 하다보니까 깼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나름대로 지금 특별하게 금년도 행사하는데 읍ㆍ면ㆍ동별로 그것 때문에 행사에 아주 분위기라든지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큰 지장을 주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 나름대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슬기롭게 넘겨서 금년도는 결론은 잘 치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적으로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잠재해 있고 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대책을 시정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실제로 애로사항이 많았죠. 노인의 날 행사와 삼거리문화제 행사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행사진행을 하다보니까 읍ㆍ면장님들 솔직한 얘기로 애로사항 많았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노인행사하고 계속 같이 곁들여서 했는데 시에서는 역시 행사를 더불어서 큰 축제를 한데 어우러진 축제를 위해서 노인행사, 흥타령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아마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노인분들의 접대관계, 또 일반 참석하는 분들의 접대관계, 이런 이중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서 좀 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삼거리문화제의 단면을 봤어요. 그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어느 읍ㆍ면ㆍ동은 사회계장님이 노인의 행사를 모시고 나왔고 또 읍ㆍ면장님들은 그 지원금이 노인의 행사가 사회과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안 나온 읍ㆍ면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계장님 입장으로서 주어진 예산 25만원씩인가 지급이 되었죠? 그 돈 갖고서 인솔을 하시다보니까 노인양반들이 어느 분들은 삼거리까지 오셨는데 자기 읍ㆍ면ㆍ동의 사회계장님을 못 찾아서 식권을 못 받아서 우왕좌왕하면서 굉장히 난처한 소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불쾌한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거의 읍ㆍ면ㆍ동에는 겪었죠?

실제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적으로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내재가 되어 있었고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작년도에 그런 경험을 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그것을 해소책으로 각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나와 있고 또 한두명씩 지정된 식당에서 실질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루종일 또 얼굴도 자기 주민들 몇 만명, 몇 천명 되는 얼굴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우왕좌왕 해서 식사를 못하시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틀을 식당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때 모내기철이고 해서 농번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 식당운영은 동일하게 하루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지배된 것으로 저는 정보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방법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지금 다시 의견수렴을 시에서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자 의견이 다르겠죠. 이틀 하면서 첫날 식당, 둘째날 식당, 이틀 같이 하는 문제, 이것은 금년도에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읍ㆍ면ㆍ동장, 또 각 간부회의 석상에서 여러번 의사를 물어서 거기에 따른 상당히 각자 의견이 논란이 많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이틀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시 각 읍ㆍ면ㆍ동별로 슬기롭게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읍 같은 경우는 하루만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또 예선경기를 차라리 여유있게 2일이나 3일전부터 예선전을 여유있게 끝내고 또 당일날 아침에 입장을 하면서 하루 체육행사를 하고 또 아침부터 하루 식당도 운영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체육대회 전날 전야제 관계는 역시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대대적인 축제의 전야제 행사를 하면서 저녁에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제 사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 2,3일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는 조금 시각을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3일전부터 하다보면 읍ㆍ면ㆍ동에서 경비가 더 나요. 이 경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분들이 안 나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경비가 더 나갑니다. 제 의견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대로 하루 전에 예선전을 치르고 진짜 시민체육대회 때 결승전을 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각 지금 읍ㆍ면에 최고 인솔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작년하고 달라서 분위기가 좀 어색한데 일단 300만원 이상 공사계약 관련 현황을 다 올려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수의공사 관련되어서 공사건수도 가장 많고 성환읍장님한테 질의를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읍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읍ㆍ면ㆍ동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계약업체 선정방법 중에서 가장 옳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수의계약하면서 업체 선정에 애로가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성환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성환지역 업체가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각계에 한 200업체의 전문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업자를 그 지역에서 보수적으로 우대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지역유지들의 바람도 있고 해서 우선 지역 업자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타 지역에서 하되 연거푸 두세개씩은 안주고 하나씩만 해서 하되 건실한 업체,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업체, 주로 이렇게 선정해서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공사를 줘야지만 읍ㆍ면ㆍ동에 여러 가지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같이 지역에 계신 분들을 도와 드리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하다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중복 선정과 관련된 큰 문제가 안되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논란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읍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만약에 중복 선정이 되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중복 두 개 정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하수도 같은 거, 골목길,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 소음방지도 해야 되고 거기 여러 가지 가스관도 묻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 실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복업체 선정과 관련되면 특혜의혹 이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본위원은 그와 시각이 약간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중복선정이라는 것은 우수한 업체를 계속 발굴해서 키워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물론 읍ㆍ면ㆍ동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권이 관련되고 하면 안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A업체에다 공사를 맡겼더니 굉장히 잘 하더라. 그래서 그 잘 한 업체한테 한번 더 공사를 맡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 업체가 두 번, 세 번, 네 번의 공사를 수주를 한다면 결국은 일반 전문업체가 종합업체가 되어서 또 지역에서 커질 수 있는 업체가 될 것이고, 그래서 물론 지역 소규모 업체지만 한단계 한단계 밟아서 올라간다면 큰 업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나쁜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좀더 객관화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된 업체선정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 본 것이고 향후에도 중복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각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읍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1년 동안 읍ㆍ면에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읍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사 건수가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산, 성거도 근무해 보았는데, 95년부터요, 그때하고 예산이 별로 크게 늘어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통 금액이 적으면 한 20건이 넘고 금액이 많으면 한 열댓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선정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것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차피 보면 각 읍ㆍ면ㆍ동별로 전체 읍ㆍ면ㆍ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 업체도 있어요. 한 업체가.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 한 두 번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는 물론 공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리라고 믿고 그런 업체가 나중에 천안에서 더욱 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어 줄 것이라고 저도 믿는데 공사와 관련된 것은 이 정도에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한테 여쭤볼까요? 읍ㆍ면ㆍ동장님들 재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 재량사업비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1년에 어느 정도로 분기별로 내려주시는 것이 적당한지 그것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읍ㆍ면ㆍ동별로 숙원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 상반기에 저희 성환같은 경우 1,000만원 나오고 또 하반기에 1,300 나왔어요. 적게 나간 데는 하반기에 한 500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읍ㆍ면 행정을 하면서 생활민원사업비는 아주 순발력 있게 적재적소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고장났다든가 가로등 보안등이 더 요구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활사업비를 용이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순발력 있게 민원에 대처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예년에는 일괄로 연초에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을 안배해서 쓸 수가 있는데 좀 예산 부서에서 그때그때 배분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일괄 지급을 해서 읍ㆍ면장들이 재량껏 1년 안배해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예산 확보잖아요? 예산확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확보 중에서 읍ㆍ면장님들이 재량껏 쓰실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규모죠. 저희도 금액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금액이 좀 크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 5,000만원 정도?

읍ㆍ면ㆍ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는 5,000만원, 적게는 한 이삼천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3일 중앙동장 이상원 문성동장 방병삼 원성1동장 유효준 원성2동장 정형교 성정1동장 채원병 성정2동장 김덕환 봉명동장 최병하 쌍용1동장 윤철호 쌍용2동장 이제열 쌍용3동장 장인홍 신용동장 임순기 청룡동장 박종화 신안동장 장성균 부성동장 박재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누구에게 질의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앙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거리문화제를 죽 하다가 흥타령문화제를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우리 시민들 여러분께서도 마음이 부풀었고 또 외국에서도 공연단이 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동이기 때문에 중앙동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근이다 보니까 주민이 많이 참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특히 청룡동도 인근에 있고, 목천읍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관람자들이 많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식권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권을 어떻게 배분을 했습니까?

저희 동에서는 직원이 거기 나가서 저희 지정식당에 가서 식권을 직접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나눠 드린 것이 아니고요?

통장님들한테 주지는 않고 저희들은 지정식당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직접 식권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몇 장을….

저희들이 600매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넘어서 오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는 노인잔치를 그날 오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노인양반들은 식권을 만원 짜리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같이 어울리다보니까 일찍 가신 분들은 그 만원 짜리를 잡숫다보니까 조금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차액은 없었습니다.

저도 중앙동에 그래도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여론을 들어보면 식권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여론을 듣고 본위원도 식권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식권을 발급을 안하면 그것이 오시는 분들 전부 잡숫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식당에 꼭 저희 동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각 읍ㆍ면ㆍ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 맘에 맞는 식당에 가서 잡숫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식권이라는 것이 골고루 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받으신 분들은 좀 소외감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식권을 받고 또 안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권을 안 가지고 거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권 달라고 하면 식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동 직원한테 가서 얘기하면 식권 다 나갔다. 해서 국밥 한그릇 때문에 식권으로 인해서 좀 거기까지 구경가셨다가 기분이 잡치게 생각하시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본위원은 식권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의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권을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다 그냥 돈을 해서 명수에 맞게 음식을 대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사실상 흥타령문화제 예산이 엄청납니다. 다른 데 절약하고 구경하는데 나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술도 한잔 하셔야 흥도 나고 행사장 분위기도 좀 살고 다른 데 절감을 하고 예산을 읍ㆍ면ㆍ동으로 더한층 배정을 해서 그 날 만큼은 잔치분위기로 어디 잔치집 식권 가지고 가서 밥먹는다는 것도 어렵고, 골고루 배부하는 것도 어렵다 하는 판단에서 좀 여유있는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이 좋습니다. 그것을 읍ㆍ면ㆍ동으로 배부하지 말고 그날 식당에다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읍ㆍ면ㆍ동별로 먹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전체 와서 빠짐없이 잡수시게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쌍용3동장님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 동에 책임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에서 아마 분동이 추진이 되거나 분동을 해야 될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 대한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현재 신설 동에 대한 업무를 맡아 보시니까 어려운 점이 어떠한 점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쌍용3동은 2동에서 6만7,000명의 반으로 해서 3만4,000명, 저희는 3만3,000명 해서 지금 현재 3만3,000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과 또 2동에서 근무하시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준비가 잘 되고 해서 저희는 지금 안정세로 근무하는데 차질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원은 3만3,000에서 약간 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올 연말은 호반 리젠시빌이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 말 입주계획은 약 2만7,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면 저희가 인구 6만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처리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갑작스레 많이 증가할 경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그래도 저희가 걱정을 덜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뗀다든가 인감을 뗀다든가 할 때 온라인화가 되지 않을 때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온라인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면 다른 동에 가서 인근 동에 가서 뗄 수도 있고 해서 민원이 폭주가 되더라도 조금 손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 여러분, 또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잘 해주시고 해서 별 문제점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불당동에는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역사 주변이라든가 백석동에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과제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별 문제점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분동을 추진하시면서 동사무소 신축을 분동 이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임시청사를 쓰고 계신 상황이시죠? 그래서 분동 후에도 임시청사를 쓰고 계시므로 인해서 한 1년후에 다시 청사를 옮겨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다시 1년 사이에 옮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쌍용3동 같은 경우 재분동도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분동이 예상되는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청사를 신축하고 난 후에 분동이 추진되면서 바로 신청사에 입주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선분동하고 후청사를 개청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짧게 답변좀 주십시오.

사실 기왕이면 집을 지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더 좋죠. 그런데 일단 지금 운동장에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근무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완희위원입니다. 일찍부터 감사받기 위해 일찍 출근하신 존경하는 동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주민의 민원을 직접 해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재해 있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위해 동장님들과 지역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앙동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동장님들의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고요, 현재 동장님들의 재량사업비는 연간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도시계획선 도로를 하는데 현재 감정평가의 50%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장의 재량사업비는 아마 읍ㆍ면ㆍ동별로 전부 틀릴겁니다. 사실 저희 중앙동 같은 데는 실제로 사업하는 저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 내지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 어려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지금 주민 불편사항 같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심지는 계속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줄 믿고요, 또 우리 동장님께서는 의회 요구하실 어떠한 사항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큰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성동에 박재은 동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30일날 부성동에서 불미스런 사고로 인해서 윤혁중 주사께서 폭행치사 사건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동장님이 많은 심적으로 겪으신 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날 동장님 자택에 가서 그러한 일이 있으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동장님, 시민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자택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상 상하를 떠나서 사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렇게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윤혁중 주사께서는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9월20일자 인사로 풍세면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참 걱정스럽고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간부진에서 직원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3일 보건과장 윤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장의 해외연수로 불참은 제가 절차상 잘 몰라서 늦게 신고 처리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인 공중보건의사의 확보방안 강구 및 근무지도 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는 농어촌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ㆍ군보건소 근무를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매년 4월 도에서 일괄 배치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진료원들의 회의를 월1회 개최하여 운영 및 근무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과 운영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실시한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총 24건으로 조치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안전관리비 지급 부당 건은 지급된 표준안전관리비를 한 개 업체는 회수하였으며 2개 업체는 12월20일까지 회수약속을 받았습니다. 산재보험료 지급 부당 사항은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지급한 2개 업체로부터 회수완료 하였습니다. 완공된 공사장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소홀의 지적사항은 2003년9월20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설사업의 시행 부적정, 예산집행 품의 이행 소홀, 원천징수금 납입소홀,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 소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학교방문 금연교실 운영보조금 정산소홀의 지적사항은 학교방문 금연교실 운영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의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사업추진결과 방역약품 등 정산소홀은 배정된 약품에 대하여 정산과 함께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소홀, 예방접종 약품 수불부 정리 소홀, 수용자예방접종 약품배정의 부적정 지적사항은 관련규정이 정한대로 시정 및 대장정리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내 에이즈바이러스 예방홍보의 소홀은 취약지중심으로 예방홍보하였으며, 의약분업 특별감시결과 보고 부적정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결과보고 전결처리 부적정은 철저한 기록 및 규정에 의한 결재를 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물품기록 및 유지관리 소홀과 수수료 징수 관계 및 업무분장 실시소홀 사항은 즉시 기록정리 및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관리, 개인정보화일 보호관리, 전산시스템 사용자 계정관리 소홀 등의 지적사항은 개인정보화일 열람장소지정과 사용자 계정을 등록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장지시사항 처리 소홀에 대하여는 조치사항을 8건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였으며 비밀열람 기록전 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파기자 및 확인자 서명날인과 기간 경과된 비밀기록전 40건을 파기했습니다. 지소 내에 치과진료실 냉방기 및 음료수시설 설치건의 조치사항은 치과진료실에 냉방기 미설치된 10개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식음대는 지난 10월5일자로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시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4월14일 제69회 임시회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지급조례제정 용의건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1회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인구장려대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어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보건진료소의 부활 및 추가신설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 폐쇄된 사안으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인력충원면에서 단시일 내 충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운영이 잘못된 진료소의 시정조치 결과는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 지난 4월1일자로 자리를 이동시켰습니다. 보건진료원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소를 방치하고 있는 해결책은 먼저 조금 전에 했던, 보건진료원 배치문제는 인력충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조만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요원의 임무와 근거에 대하여는 진료소사업 및 업무지도 평가, 예산결산서 작성, 보건진료원 및 마을건강원 교육 등이 임무이며, 당시 내무부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농촌 오지마을에 대한 보건혜택은 오ㆍ벽지 주민의 보건의료시혜를 위하여 주2회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 만족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분무, 연막 소독 등 비상방역상황실 운영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심장병환자 무료검진 및 시술,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거동불편환자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암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하여 간암, 대장암 등 암검진 사업과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관리,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담배연기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담배연기 없는 천안 만들기 사업과 그리고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정상적인 발육을 위한 임산부의 산전관리, 재가 치매환자, 정신ㆍ간질환자의 적정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치매, 중풍 환자를 위한 전문치료시설 및 요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는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6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3년9월 74회 임시회 질의사항입니다. 전년도 암 검진 인원수와 암으로 판정된 환자수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2002년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암 검진을 실시, 2002년도에 6,448명 검진과 유소견자 484명을 발견하고 암 판정 환자는 위암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에 대하여는 향후 점진적 정부차원의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가 암 환자 등록 후 정기적 방문과 호스피스와 연계해 정서적 안정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하여는 거동불편환자, 재가 암 환자 등으로 등록된 환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 혈압측정, 욕창관리, 상담 및 교육, 이동물리치료와 간호용품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결연하여 이ㆍ미용사업과 이동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관리현황은 노인인구에 7.8%인 190명을 치매환자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와 실시계획 및 실적대비 현황에 대하여는 농촌주민에게 흔히 발생하는 유행성출혈열은 3회 접종으로 완전 면역이 되며 93년도부터 접종을 실시해 지난 5년간 2만1,000명이 접종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3,800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행성 독감은 5만7,700명을 계획 7만288명을 접종하였습니다. 폐쇄된 진료소 부활 건은 전에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현장 방문시 조치요구사항입니다. 보건소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라는 조치 및 요구사항입니다. 이는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생활체육시설의 수요가 지금보다 증대되리라 판단, 관리에 철저를 기해 인근주민들과 직원들의 체력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보건소가 시청사로 입주하면 현 위치 보건소 기능이 전환되리라 예상되고 현 시설을 인근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 관리인력 배치 건에 대하여는 현재 정원규정상 인력의 증원은 어려움이 있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의회 이송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경조사, 간담회비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35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2년도에 175만8,000원, 2003년도에는 2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 미집행 내역은 수신보건지소 신축 및 보건소 증ㆍ개축 등 보강사업이 복지부의 실시설계 검토 관계로 지연되어 미집행하였으며 목천지소 신축사업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7건에 1억2,564만원의 불용액이 인원감소 및 예산절감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추진입니다. 2002년도에 북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되었으며 국비사업인 수신보건지소 신축사업과 보건소 보강사업이 전년도 하반기에 국비확보가 확정됨에 따라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 8번, 9번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민간보조금 집행, 각종기금운용사항은 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흥타령축제시 보건소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흥타령 축제기간 동안 의료반을 5개반 15명으로 편성운영하였으며 삼거리공원에서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연팀 안내를 맡아 장소, 시간 등 경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고 예산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각종용역사항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관리사업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금연사업을 남서울대학교와 용역계약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공사계약입니다. 보건소 정문교체 공사 및 부대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13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 설계변경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은 천안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2년도에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2003년도에는 계획수립이 생략된 이후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사항입니다. 서비스 헌장 홍보는 각종우편발송 등 봉투제작 1만3,000매, 수인성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홍보 전단 1만부,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홍보물 6,500매, 정신보건 홍보 리후렛 4,000매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보건행정서비스헌장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17번에 각종인ㆍ허가 사업 중 반려 및 취하, 재신청으로 허가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03년도 감사요구사항입니다. 정신요양시설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정신요양시설은 성남면 신사리에 소재한 기독성심원, 동면 동산리에 있는 천안정신요양원 두곳이 있으며 현재 기독성심원에 116명, 천안정신요양원에 10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2002년도 운영비지원은 국비와 도비, 시비 합하여 기독성심원이 3억2,817만5,000원, 천안정신요양원이 3억2,348만2,000원을 지원, 합계 6억5,165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 및 지원현황은 기독성심원이 4억7,930만원, 천안정신요양원이 3억9,748만3,000원, 합계 8억7,6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집중관리질환 치료입니다. 치매관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환자등록관리 상담 등 8개 사업을 대상으로 201명을 등록 관리 하고 있으며 입원사업 8명, 간병지원 8명, 기자재공급 568명, 팔찌보급 48명 등의 사업실적을 올렸습니다. 집중관리 질환 중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등의 관리는 현재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 상담 센터 미설치로 전문의료기관에 집중치료 의뢰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코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시립 치매병원건립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시립치매병원 추진계획은 90병상 이상 규모로 천안시 관내 위치 계획으로 2004년에서 2006년에 걸쳐 36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는 운영조례를 제정 후 세부 선정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정위원은 조례제정 후 별도계획에 의거 선정하며 기준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별도계획에 의거 7,8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병원운영계획은 조례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위탁코자 하며 병원운영비는 수탁기관의 진료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병원의 업무는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각종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먼저 임시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9만7,000명 계획에 10만2,903명을 접종하였습니다. PDT, 소아마비, 영・유아 B형간염 등의 정기예방접종은 10월말 현재까지 4만7,66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시설유지 보수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시설유지보수는 2002년도에 보건소 변압기 외….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예, 이것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4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건강사업입니다. 먼저 암 검진사업입니다. 위암과 간암, 유방암의 검진대상자는 저소득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4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궁경부암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검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910명 계획에 4,90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40세 이상 폐경기 전후 여성을 대상으로 4,71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45페이지 난치성질환자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선정기준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으로 8종이며 지원대상은 의료급여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구비서류 첨부 등록 신청 후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와 같이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상황 조사 후 회신하면 보건소에서 소득 및 재산기준 등을 검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치료내역입니다. 의료비 지원내역은 만성신부전증이 67명, 근육병 7명, 혈우병 등 91명이며, 연인원 778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액은 3억4,975만3,000원이 되며 이는 월 평균 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약품구입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51쪽 설명해 주세요.

51페이지 금연운동추진입니다. 먼저 금연시설 지정현황입니다. 의료기관 394개소, 보건기관13개소, 학교 98개소 등 853개소를 금연시설로 지정했으며, 금연건물은 사무용 건축물 8개소, 복합건축물 38개소, 만화방, 음식점 등 1,053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시설의 지도점검 실적은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등 92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담배자판기 운영실태 점검과 담배소매인업소 1,046개소에 대하여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1,314개소에 대하여 흡연구역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행정처분실적은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행위 15건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12건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순회진료입니다. 오ㆍ벽지마을을 대상으로 매주 2회 순회 62회에 4,458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내역은 진료 및 투약, 폐엑스선검진, 당뇨 등 혈액검진, 혈압체크, 상담 등입니다. 다음은 방문진료사항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등록환자 951명에 연인원 2만1,600명 계획에 2만4,762명을 방문진료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은 취약지 잔류소독 123회, 인구밀집지역에 연막소독 81회, 우리집소독의 날 일제소독이 10회, 위생해충 월동전후 소독을 2회 실시하였으며 방역대책본부 설치, 방역기동반 편성, 사스 비상방역 근무실시 등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환자 등 조기발견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 111개소를 지정 운영하였고 보균자 찾기, 전염성 병원균 분포상태 등을 병행실시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는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가을철 열성질환과 만성병 및 홍역 기타 전염병예방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하였고 유선방송을 이용한 방송, 천안사랑소식지 게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의 예산집행사항입니다. 방역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은 약품 구입비 및 예방접종비 등 집행으로 2002년도에 1,045만3,000원, 2003년도에는 6억5,80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저희 감사장에 안 계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적으로 5페이지에 보면 표준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런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이 공사비가 전기분야는 얼마이고 또 이것이 보건지소 법면 보강공사라 그랬는데 공사비 총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사업비나 이것은 전체 총괄적으로는 파악을 못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이 표준안전관리비 적용 대상 사업자가 아닌데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사업비를 더 준 거기 때문에 그게 감사에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더 나간거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총액이나 이것은 제가 파악은 안 돼가지고 제가 가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오늘 감사장에 나오신 이유를 우선 묻고싶네요. 감사장에 나오실 때, 이 자료제출을 하실 때 여기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 줄 알고 그냥 나오셨는지 이것을 우선 묻고싶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리라 믿고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준비를 소홀히 한 겁니다.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소 아니에요?

예,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 보건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준비가 안 돼있다면 거기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나왔어야지.

이게 사실은 2002년도 공사한 사항이고….

그 뒤에 우리 계장님들 이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뒤에서 설명해주세요.

아니 감사를 받으려면 충분히 총 금액이 나와야 표준안전관리비 계산이 나올 것이고 이것이 부적절한가 아닌가는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해야 할 시점인데 총 공사비를 모르고 나오고 여기다가 인쇄만 해서 제출했다는 것은 감사의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건 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이거를 세부적으로 자세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

그러면 이 공사의 준공시점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

그러면 위원장님, 이 자료가 도착하면 시 자체감사에 모든 감사자료의 자료가 도착해서 그 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그래서….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준안전관리비 지급 부당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더 질문하기로 하고 산재보험료 부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전기업체에 금액이 얼마며, 공사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됐는데 산재보험료를 적용해서 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시 자체의 하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 사항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전체적 사업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건 과장님, 위원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야 저희들이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자료제출로 응한다고하면 지금 여기에 나온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챙기지 못한 거고 이게….

그러면 지금 시 자체감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하나도 모르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적사항만 이런 사항은 알고 세부적, 다시 말한다면 시 자체감사는 증빙서류 자체를 놓고서 감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나 거기에서는 하지만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할 때는 시 자체감사 자체를 사업비나 이런 세부적인 건 제가 모릅니다. 물론 감사를 받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는 담당자가 감사를 거기서 서류로 받기 때문에 실질적 여기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개괄의, 총괄은 알지만 지금 류위원님 말씀대로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해당되는데 이렇다 하는 저기는 사실 제가 그 깊이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감사준비나 이것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어쨌든 준비가 소홀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사업비나 이것은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지금 감사지적내용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공사 내지는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사항이 아니라고요?

여기 지금 시 자체감사 지적내용 중에서 지금 표준안전관리비 지급이라든지 산재보험료지급 부당, 제가 두가지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요지는 지적사항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되자는 그런 뜻에서 감사를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감사를 질문하는 위원들은 맥이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은 사실상 세부적인 전체사업비나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잘 못 챙겼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거를 감사자체나 두루뭉실 그건 아닙니다. 또 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가 준비를 못했으니까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사업비는 자료제출 오는 대로 내가 질문하기로 하고 6페이지에 보면 5항에 예산집행 품의 이행 소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절차가 누락이 됐는지, 계약상대자의 견적서는 제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모든 물품구입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인쇄나 물품구입을 할 때는 예산품의를 해야 되거든요. 구입과 지출결의서 해가지고 예산품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견적이나 그 업체의 견적은 붙고서, 그냥 예를 든다면 어떤 인쇄를 했을 때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인쇄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곧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와 합의없이 집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수의계약 이런 물품구입이나 이것은 대부분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체하고 견적 받아서 한다면 실무자가 그것을 결재를 누락하고 구입을 하고 품의 자체를 누락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실지 지금 말씀대로 어떤 그 사람하고 결탁을 하고서 품의하고 그것보다도 하나의 행정 요식행위인 결재가 빠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식행위가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식행위가 빠진 결재서류에 돈 집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품의에는 이게 결재가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앞의 계약에 구입과 지출 계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쪽 분임경리관하고 이쪽은 지출원이 지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설령 품의요구서에 결재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집행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라는 업무가 직위체제에 움직이는 건 사실이죠? 소장님 직위체제에 움직이는건.

예.

그런데 이 품의자가 결재권자들한테 보고를 않고 행위를 했을 때에 그 보건소 품의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죠?

아무튼 잘못 된 겁니다.

잘못됐죠?

예.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인을 하시는 거죠?

결재누락이 되고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세출회계연도 소속구분 소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금액이 크다면 큰 돈입니다. 이런 돈을 왜 회계연도에 지급하지 않고 타 연도에 지급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시간외수당을 예를 들어서 12월28일에 집행을 한다 할 때는 12월말 안에 해야 되는데 이게 익년도 1월4일이나 5일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출담당자가 사실은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48건이나 되는데 48건 전부가 지금 말씀하신 1월 이후에 이루어졌던 행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는요, 직원이 예를 든다면 보건소에 50명이다. 60명이다 하면 48명도 될 수 있고 5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2월달에 원인행위 해가지고 지출할 때 이게 12월말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익년도 1월초에 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8건 전체는 직원 전체로 볼 때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이 ….

그러면 이것이 바로 회계질서 위반이죠?

그 자체는 그러니까 12월말 이전에 줄 거를 익년도 1월초에 준 거 자체는 그게 회계에 잘못된 걸로….

회계질서 위반이죠, 시인하시죠?

….

그러면 올해 보면, 22쪽에 보면 예산불용액에 대해서도 많은 절감을 하셨어요. 절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남기셨는지 아니면 집행할 기회가 없어서 남기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이 많아서, 또 집행을 하기 싫어서 그것보다도요, 인건비 기본급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거를 하다 보면 예산절감은 10%가 원칙이고 그 예산이 섰을 때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10%를 절감하다 보면 그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 지나고 나면 그 불용액을 정리하게 돼서 불용액 그겁니다.

불용액이라든지 경상예산인건비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출회계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질서 위반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세웠다가 집행을 못해서 예산절감으로 넘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에 말씀하신 회계연도 넘긴 것은요,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시간외 수당을 집행할 때 그것이 예를 들어서 25일이나 27일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원인행위 하면 그것이 12월말 이전에 빼야 되는데 그 돈이 익년도 1월로 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방대해서 예산을 쓸 수 없어서 쓴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근 3,700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연도를 넘겨가면서 보관을 하셨는지, 근무수당 48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연도를 넘기면서까지 보관을 하셨는지 그 사유를 좀….

그것은 보관한 것이 아니라 집행을 ….

집행을 안 하신 게 그게 보관이죠.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고 그 돈을 딴데로 지급했다면 유용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답변 어렵겠습니까?

….

어려우면….

과장님, 이게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48건에 3,700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외 근무가 얼마나 되기에, 이게 한달치가 3,700입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근무를 얼마나 했기에 시간외 근무가 3,700이 됐어요? 이게 12월달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한달이 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 하실 때는 12월달에 28일까지 해서 못해줬고 익년도에 지급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지급해서 그것이 지급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시간외 근무가 한달에 3,700만원씩 나와요. 시간외 근무가 얼만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외….

이게 3,700이면 예를 든다면 37명이면 1인당 100만원의 시간외 근무가 붙었다는건데 시간외 근무를 100만원씩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되지. 보건소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11명입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가 3,700이 맞는 거예요? 12월달 한 달치예요?

이것이 맞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일직, 숙직수당이라든지 이런걸 포함해 가지고 전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외 수당 한달 하면 저희들이 TO상 111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금액이 많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실ㆍ국별로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할 텐데, 그렇죠? 시간외 근무가 보건소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국에도 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국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잖아 지금. 그렇죠? 보건소만 유독하게 이렇게 익년도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하라, 하는 조치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른 실ㆍ국에서 이상이 없는데 ….

딴 실ㆍ국은 사실은 시 자체감사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지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전체 감사를 5일간 하면서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딴 실ㆍ국은 없다 그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익년도에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게 12월달에 만근을 해가지고 급여가 1월달에 나오잖아요?

급여요?

급여 언제 나와요?

매월 20일입니다.

그러면 12월달에도 20일날 받았을 테고 그러면 12월달에 만근한 건 언제 받아요?

예?

12월달에 만근하셨으면 그 월급 언제 받으셔요?

대개 본래 원칙상으로는 매월 1일은 급량비라든지 그걸 하고 있고 시간외 수당을 근무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면 월말에 보통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월이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달만 월말에 하다보면 그 다음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연도가 넘어가서 이게 지적된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12월달에….

딴 때는 상관없습니다. 2월달, 3월달 그것은….

그러면 12월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했으면 시간외 근무 집계 내서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하는 건데요, 12월달은 어차피 12월말쯤 한다 하더라도 1월로 넘어가잖아요.

당연히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1월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게 지적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금액을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는 자체 직원들 급여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급여계산을 한다?

예, 그래서 감사를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매년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거를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12월이라면 한 20일까지 해가지고 그 안에 넘기지 않고 집행하면 됩니다.

시간외 근무를 20일 안에 하면 그 이후에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한달에 40시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며칠까지 해가지고 그걸 끊으면 됩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아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사업소기 때문에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그러면 다른 실ㆍ국은 이렇게 회계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지적에는 안 당했다는 볼멘소리입니까?

아니 위원장님이 딴 실ㆍ국은 없다 하니까 제가 우리는 자체감사가 있고 딴 실ㆍ국은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이 우리만 억울하게 당했다. 지금 상황설명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것은 억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집행을 했을 때 잘못했다 그거죠. 이거를….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실ㆍ국은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만 유독 지적을 당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약품을 읍ㆍ면ㆍ동 일부 이ㆍ통장님들한테 나눠주셨는데 나눠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을 확인을 안 해가지고 이 사항도 지적이 돼가지고 금년부터는 전체 이ㆍ통, 그러니까 우리는 읍ㆍ면ㆍ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간 거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류위원님 말씀대로 나눠만 주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약품을 사서 지급을 해주고 확인여부를 안 했다고 하면 그냥 이ㆍ통장이 보관하면 끝이네요. 관리소홀이죠?

하여튼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고 ….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소홀,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예방접종한 명수.

21만7,000명이요?

예.

그것은 그간 예방접종을 실시한 감사당일까지 한 숫자입니다.

한 숫자인데 그러면 오신 분들이 주사를 맞고 서명날인이라도 했습니까?

그것은 사실,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 숫자를 여적까지 안 지켜왔는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숫자요?

예.

숫자는 그거는 정확합니다. 일단 예방접종을 하러 오면 아무개라는 예진표를 꼭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는데 지금 증명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정리를 않잖아요. 오신 분들이 최소한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아무개라고 물었을 때….

증명서 해달라고….

아니 답변에 확인을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명단이라도 써놓고 약품관리 때문에 그러니 오늘 예방접종했다는 확인서라도 서명날인 좀 해주시오. 이거 인적사항 남기는 것도 아니고 이름 석자만 써도 확인이 되는데….

아니 예진표에 확인이 됩니다.

확인은 됩니까?

예, 그건 됩니다.

증명서 발급만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만 안했고 우리가 숫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다 인정하겠습니다. 11번에 예방접종 약품배정 부분에 대해서 교도소에서 장티푸스 약품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약품을 줄 수 있습니까?

요구를 하고 구치소나 교도소측에서 오면 우리가 가급적 약품을 줍니다. 주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배정을, 그 공문자체를 공람을 사실은 않고서 담당자가 그냥 교도소에 약품을 배정한 거 그겁니다.

자, 봐요. 그러면 교도소에서 158명분을 요청했는데 숫자를 더 늘려도 주는 겁니까? 여기 지금 다 나와있잖아요. 배정에 따른 그런 물품도 결재도 않고 그냥 담당자가 줬는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이 교도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정국에 예산이 있어서 그 구치소에 있는 수형자들한테 의약품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지급입니다. 분명히 교정국에도 예방접종 예산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요, 교도소, 구치소죠. 이것은 국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침상 거기는 지원을 하도록 대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도소에서 그런 공문이 접수되면 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문만 접수가 되면 무조건 그냥 배정하는 겁니까?

무조건보다도 일단 공문이 오면 아, 거기서 필요로 하는 거구나. 인정을 해가지고….

공문이 오면 몇 명이 맞은 것인가, 대상자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대상자 확인을 하고 이 약품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가 안되는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전혀 안 했죠? 관리소홀이죠, 약품관리소홀 인정하십니까?

지금 류위원님 말씀대로 교도소에서 왔다 그러면 158명이다 확인을 않고 한 것은 그건 맞습니다. 지금 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외부기관에서 온다면 공문에 158명분이다 한다면 그걸 사실 ‘아, 158명분이 필요하구나’ 해서 준거고 사실상 가서 확인하고 그것은 사실 않기 때문에 그건 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걸 지도단속을 잘해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제가 질문 않고 15번에 약품 판매소 지도단속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이라는 것은 오ㆍ남용을 막기위해서 의약분업이후에 지도단속이라는 이런 단속기관이 생겼죠? 그런데 단속을 하고 와서 결과물을 왜 최종책임자인 소장님한테 보고를 않고 과장님께서 전결사항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결규정사항, 직원들의 출장 복명서는 과장 전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약품 업소에 지도단속을 한 사항은 사실은 전결이 아니고 소장까지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지 의약품 업소를 단속했어도 직원들의 하나에 복명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복명이기 때문에 과장전결로 계속 전결을 한 겁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소장까지 당연히 맡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의약품의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약품을 오ㆍ남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국책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러면 출장을 간 직원이 당연히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복명은 그 복명서에 지금 말씀대로 직원들이 가는 것은 과장 전결인데 거기에서 업소를 단속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복명을 소장까지 맡는데 사실 그간은 단속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고 단속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전결로 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소장까지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부 소장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10페이지에 물품기록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품을 혹시 사실 때 기록장부에 기록을 하시는지, 또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서 폐기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기록대장에 남기시는지 이 부분을 한번 자산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사항은요, 어떤 물품을 사고 폐기하고 또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간 안돼가지고 지적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품 증감사항은 관리대장에 이후에 계속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과장님 그러면 보건소에 물품관리대장에 물품이 얼마 있고 얼마 보관이 되어 있고 이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건 사실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록장부에 기록자가 안 해서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실제 물건을 사잖아요, 사자면 물품관리 대장에 품목별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차 한 대, X-레이기 한 대 이렇게 하면 품목별로 다 넘어가면서 이것을 원인행위로 집행을 했을 때에는 그것이 물품관리부에 플러스, 증 이걸 하나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품대장상에 이쪽에 물품관리관이 결재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의 숫자나 이거는 모릅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몇 개나 이런건 알아도….

그러면 과장님, 그 물품이 뭐가 어떻게 있고 이것을 모르는데 그러면 앞으로 물품을 어떻게 사달라고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올리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정기재물조사도 있고 또 자기 각 담당별로요, 물품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하면….

이것은 곧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안 하시고 이건 주먹구구식의 사회생활에서 사회사업으로 혹시 생각을, 착각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묻고싶어요.

그건 아닙니다. 물품을 예산에 의해서 사고 그러는데 주먹구구식이라면….

그런데 왜 장부를 안해놓고 누가 봐도 떳떳하게 이런이런 비품은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도가 넘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이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믄요.

그런데 장부를 안 해놓고 어떻게 맞춰요?

그게 장부를 그때 구입한 거에 대해서 안 했다 해가지고 지적 된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걸 사는 대로 이내 올리고 해서 그것은 시정이 됐습니다.

시정됐어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거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과장님이 결재 안 하세요?

예, 과장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결재하시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숫자 전체는 모르는 거죠.

아니 그래도 지금 관리대장은 과장님 전결 아니에요?

예.

과장님 전결이면 뭐뭐 사는 건가, 대략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일일이.

예, 그럼요.

그러면 답변할 수가 있지 왜 모르신다 그래요.

지금 전체 숫자는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류평위위원님이 전체 숫자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자체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관리대장 기록을 안 했느냐 이걸 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적한 7번 그것은 이내 등록을 하고 그것부터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이내 그 품목별로….

지금 그러니까 류평위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왜 관리대장에 기록을 과장님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도록 뒀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핵심을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과장님이 관리소홀 아니냐, 이렇게 봐도 괜찮겠느냐, 관리 소홀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보건지소의 권한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권한은 보건소장이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왜 분임징수관이 보건지소 수수료를 징수를 마음대로 결정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이요, 이게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지소에 진료비나 이런 수가를 받잖아요. 받으면 거기에 그날로 금융기관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징수결정을 그동안에 누가 했냐면 지소장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이나 이런 거 보면 지소장의 권한이 없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지금은 거기에서 수가를 받으면 보건소로 그걸 보냅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12개 지소하고 다 그게 와요. 와가지고 그것이 보건소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동시에 넣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계시면 책임추궁을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보건지소장한테 보건소장이 왜 그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결정사항 지침서를 왜 안 내려 보냈는지 이것도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소장님이 지금 보면 2003년도에 보건소 소관의 지적사항이 다른 실ㆍ국에 비해가지고 엄청납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편하게 해주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소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셨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문지침서 하나 없이 불출석 했다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소장님은 책임감이 없는 소장님으로 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과장님.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과장님을 난처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책임관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질문에는 서면이나 이런 질의서로 갈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이러한 행정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분을 대신해서 과장님한테 경종을 울려드리는 것입니다. 11페이지에 대해서….

류위원님, 11쪽은 우리 이완희위원님이 질의 하신다니까 류위원님이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11쪽에 대해서는 이완희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물론 미비한 점도 있지만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시대는 사회복지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차원에서 보건소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의료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11페이지 일괄적으로 묶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전자결재를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지금 우리 천안시 보건소에서도 읍ㆍ면의 보건소에 대해 전자결재가 이루어지도록 100% 설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모든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컴퓨터가 조금 속도가 느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보건소 전체 컴퓨터를 바꿔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정보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자결재 그런 체제라든지 공동처방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에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완료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12개 읍ㆍ면에 전산컴퓨터 시설 같은 건 다 되어 있습니까?

컴퓨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본청에 대해서 전자결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읍ㆍ면에도 다 같은 우리 천안 시내권이기 때문에 읍ㆍ면에도 모든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히 아주 계획성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하단부분에 치매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현황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임시회때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시의 치매환자수는 노인인구의 7.8%인 19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치매 환자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료 뒤에다 치매환자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하나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치매환자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치매환자를 포함해 가지고 거동 불편자, 재가 암 환자 그걸 해가지고 방문간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 지금 방문사업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거의 매일 한 바퀴 돌면서 방문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암 환자로 돼가지고 한 사람은 투약도 하고 있는데 이걸 총괄해 가지고 거동 불편자, 재가 암 환자, 치매환자 포함해 가지고 같이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서부터 이런 감사를 받으시게 되면 이러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관리에 대한 계획을 뒤에다가 첨부를 하나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구는데 빨리 이해가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치매환자가 190명이라고 했는데 하단부분에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190명인데 그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90명을 기준으로 해야만 운영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190명 가지고 우리가 유지가 안 됩니까?

지금 치매병원을 ….

그러니까 치매병원이 설립된다면 천안시에 있는 치매환자 190명 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안 되느냐….

치매병원이 90병상 이상으로 되어있는데요, 실제 이것이 쉽게 말씀드린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서 더 부담이 없습니다. 본인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치매병원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환자는 그게 보통 지금 청주 같은 데는 130에서 140, 치매정도에 따라서 한 달에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으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을 해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치매병원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치매환자 가지고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시민만 들어가는 병상은 얼마다. 이렇게 규정이나 조례제정 되면 프로수를 정해가지고 30%다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일반 이렇게 받는 그런 걸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인구가 이거 오타 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실지 65세의 노인 인구는 2만9,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7.8%인 노인인구가 190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표준안전관리지급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준공일자가 2001년5월14일, 2001년12월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당하게 지급한 이 돈은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세입세출을 맞추셨습니까?

이거는 공사사업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거죠. 실제 정당하게 집행을 한 걸로 됐기 때문에 세입세출은 맞는 거죠.

그러면 천안시로부터 이 감사지적을 몇 월 며칟날 받았습니까?

3월달에 받았습니다.

2003년3월?

예.

2003년3월에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여태까지 협의 중이라고, 이게 회수 중은 협의 중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지적이 돼가지고 그 회사를 알아봤더니 사실은요, 어렵고 부도가 나고 자꾸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개 업체는 회수를 했는데 한 개 업체는 약속만 받았습니다. 12월20일까지….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여기 회수중인 업체인데요, 그것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이 회사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회사의 명예도 있고 그런데 이런 회사가 지금 관 공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관 공사 수의계약을 줍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여건이 다 된 걸로….

일단은 이 금액이 몇천만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걸 회사가 어려워서 회수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변명밖에 안되죠.

계속 지금 촉구는 하고 해서 약속은 받고 그런데….

그냥 지도를 받았으니까 끝내려고 하는 중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또 결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그러면 올해도 벌써 12월초인데 3월달에 지적 당한 그 부분을 이제서 회수 중이라고 하면 이거 직원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의지가 없어서 그럽니까?

과장님,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가 답변을 주세요.

12월20일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다 답변하시면 되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산재보험료라든지 표준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비가 얼마였을 때에 적용되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결재를 하실 때 보시고 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마지막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류영근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에도 사실상 보건소 소관이 지적이 많았고 상당히 시간도 많이 끌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죠?

예.

우리 과장님 감사를 몇 번 받아보셨습니까?

의회에서요?

예.

의회에서는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상 1년동안 사업이라든가 예산안 집행을 잘했나 못했나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사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야 되고 또 보면 제가 봐서는요, 저도 뭐 감사에 큰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는 공무원 보수교육이라든가 연수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

1년에 한번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교육원에서, 시 자체에서 계획에 의해서 할 때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직 행정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이런 감사는요,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47쪽 좀 한번 보실까요? 약품구입 현황이라 그랬죠? 그냥 나열만 했지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감사를 받는데 감사서류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것은 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 감사를 받으셨죠?

예.

몇 건 지적 당했습니까?

24건 지적 받았습니다.

24건이죠?

예.

24건이라 그러면 어떻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단위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약품구입현황에서 천원단위입니까, 원입니까?

천원단위입니다.

단위표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다 원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게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받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료 하나가. 이거 단위도 안 적어놓고 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오늘 보건소장님이 다 답변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소장님은 아주 요령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내년부터는 금년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해가 가게, 위원님들이 한눈에 봐서 이해가 가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자세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47쪽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중약품 도심희라는 것은 어느 곳입니까?

이것은 논산에 있는 도매약을 취급하는 업소입니다.

업소죠?

예.

이것은 제약회사에 무슨….

약은요, 이 제약회사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천안 메디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제중약품 수의계약 내지 입찰이 두 개 회사에서 약 90%를 차지했죠? 이 원인은 제약도소매업이 충청남도에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면 물품소모품 구입하는 회사가 천안 메디칼밖에 없습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고 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실 수의계약할 때는요, 이런 견적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도매업소한테. 그래서 견적에 가장 낮은 단가로 하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서 수의할 때 있고 또 입찰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서 하다보면 그런 거 낙찰되는 데가 좀 그런, 실제는 현재 우리가 볼때는 견적을 받을 때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 하실 때 다른 업체에 내역서도 받아보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제출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해주시고 약품구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입찰할 때 참가 업체 내역까지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의회와 보건소와 첨예하게 의견이 좀 상반될 수 있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입니다. 시립치매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치매병원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이것은 금년 2월부터 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사업비 18억 따신 겁니까? 국비.

예.

16억 아니에요?

이것은 장비비가 있기 때문에요.

장비비는 의료장비는 4억4,800만원 책정이 되어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건물만 16억으로 따집니다.

그런데 의료장비까지 4억4,800을 다 따셨습니까?

그것은 확정이 되면 장비도 건물을 다 지으면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장비 비용은 확보를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천안시가 시립치매병원으로 확정되어 시로 된다 한다면 이것은 건물이 지어지면 신청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2월달부터 추진을 하셨다 그랬는데 보건복지부 공립치매요양병원 확충지원과 관련된 지원사항을 보면 절차에 대해서 시ㆍ도지사는 치매요양병원 설립검토, 지방비확보 여부 및 부지선정 등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3월말까지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 제출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규정대로 전년도 3월말 이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년도 3월말 이전에 제출 안 하셨어요? 올해 하셨어요?

해야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 내년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복지부에서 금년도 사업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우리가 금년 7월인가 8월달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올해 신축이 공립치매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신축 관련된 데가 7개소예요. 전국에. 그러면 7개소 안에 천안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습니까?

예, 올해.

올해 신축이 5개소에서 7개소로 늘었어요. 그럼 2개소가 늘은 부분이 천안이 하나 들어간 겁니까?

그것은 ….

원래 예산은 올해 예정은 보건복지부에서 5개소였어요. 그런데 7개소로 늘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요, 충남에서 그때 같이 올릴 때는 논산하고 서천하고 저희하고 3개 시ㆍ군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례상에는 국고지원과 관련돼서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만 국고지원 한다고 하셨죠? 50%.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고지원사항이 건축비, 증축비, 장비의 50%를 국고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증축비와 장비비 50% 국고지원 한다는 말 안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증축은 현재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증축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향후 운영조례니까 운영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죠, 당연히. 조례안에는 당연히 운영조례가 개설부터 운영까지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증축 장비와 관련된 사항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장비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를 지원한 다음 해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의료장비와 관련된 예산이 4억4,800만원이라고 이게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됐다는 건지 그냥 잠정적으로 잡아놨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건립계획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아까 우리 전위원님 말씀마따나 건물이 되면 그 다음에 장비비를 요청하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건립계획이기 때문에 장비비를 그래서 넣은 겁니다.

제가 지금 감사하면서 내용을 계속 질의를 할 건데, 저는 결론은 그거예요. 천안시보건소에서 시립치매요양병원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결론에 와서는 의회의원들의 책임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보건소에서도 간과된 게 분명히 있다. 치매병원을 계획하면서 모든 조례안이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지금까지 의원들과 충분한 어떠한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례상에서도 분명히 넣어야 될 부분들을 빠뜨린 부분도 있고 타 시ㆍ도에 있는 시립 및 공립요양병원과의 차별화, 아니면 비교 검토한 사항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시립치매병원을 지금 당장 조례로 한번 올린 것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도 없는데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 언론에서 마치 의회에서 치매병원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몰고 나간다는 건 잘못됐다. 하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근거로 일단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조례상으로 올리실 때 의료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립치매병원설치를 하시겠다고 올리셨고, 맞죠?

예.

의료법 제30조 2항은 요양기관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아니고 설치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립치매요양병원과 관련된 근거조항은 의료법 제3조 5항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올려준 조례는 실질적으로 좀더 검토돼야 할 분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더 검토하고 면밀히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집행을 해도 늦지 않은데 마치 한번에 의회에서 조례 올라온 것이 보류가 됐다 그래서 그것이 부결이 된 양, 아니면 국비가 반납이 돼야 되는 양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언론에서 다 의회를 타켓 잡아가지고 성토를 하고 의회라는 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항상 노력을 합니다. 얼마든지 같이 행정부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행정부와 의회는 같이 가야 된다는 어떤 동반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조례안이 보류가 됐다 해도 같이 가실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보건소측에서 어떤, 보도기관에서 보건소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보도하겠습니까? 조례심사할 때 기자들이 한 명도 이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런 보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보건소에다 질의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 조례안이 보류가 됐느냐, 그럼 보건소에서 담당자분이 답변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보류가 됐다. 그거에 의해서 보도가 나간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보건소 쪽에서 너무 대처를 잘 못하지 않았으냐. 올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치매병원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쯤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건 생각 안 해봤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노인 치매병원 지원과 관련돼서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된 치매전문병원 예산지원이 174억1,500이 섰습니다. 그 중에 천안이, 여기 18억을 따오셨다 그랬는데 어쨌든 18억을 따오셨다고 써있으니까 18억을 따온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억 중에 18억을 따온 겁니다.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10개소고 맞습니까?

예.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입니다. 그래서 개원일자는 빠른 데는 99년, 늦은 데는 2002년10월에 개원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중인 병원이 2003년도 개원예정입니다. 7개소,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남 7개소가 있습니다. 이 7개소 중에서 충남이 한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이 한군데가 어디냐면 홍성에 있는 홍성의료원에다 충남도립치매병원을 지어서 위탁을 합니다. 홍성의료원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천안시에서는 왜, 충남도립치매병원 유치하려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당시에는 도립도 생각은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도가 계획이 없다고 해가지고요, 이미 그때는 홍성이 거의 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 중인 데도 그렇고 향후에 신축을 해야 되는 병원들도 그렇고 신축 중인 병원도 그렇고 충남은 딱 한군데예요. 홍성.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도립치매병원을 유치하지 않은 것은 시립치매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니었나, 천안시에서는 시립치매병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립을 추진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도립치매병원을 충분히 유치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고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했다면.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9년도에 개설된 도립치매병원이 있다고. 그러면 99년도부터 개설된 병원이 있었으면 전남이 99년도에 했고 경북이 99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도립치매병원이란 사항이 얘기가 나왔을 텐데 한번도 천안시에서는 도립치매병원과 관련돼서 유치하려고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천안시가 아무리 예산이 많다 그래도 도립치매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번 해보지도 않고 시립만을 추진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립병원이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홍성이 거의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립을 추진한 거고 또 도립일때는 사실은 도에서 이걸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립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사실은 시립으로 추진한 겁니다.

천안이 충남의 수부도시라고 맨날 얘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충남의 버린 자식 아닙니까? 충남에서 천안에 예산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제 기획담당관실 예산과 관련해서 감사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줘야 될 도 예산도 안 주는 데가 천안인데 맨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뺐기고 나면 천안시 예산으로 다 그거 커버하려면 천안시 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돼야 합니까? 다른 데는 도 예산 갖다가 잘도 사업하는데 천안은 예산 없어 가지고 맨날 시비로 때우고. 전체 치매병원과 관련된 예산 7개소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신축이 7개고 증축이 4개소고 장비가 지원이 6개소고 군단위 신축도 있습니다. 군치매병원이겠죠, 2개소가 있고 군단위 또 장비가 5개소가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항들 다 묶어서 예상되는 게 174억의 예산이 올해 책정이 됐었고 그 중에 18억인데 18억이 천안은 신축으로 들어왔을 거고 그러면 신축예산 중에 18억을 많이 따온 건지, 예산국비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국비 따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국비 따왔는데 말이야 의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켰다 그러시는데 170억 중에 과연 18억이 신축으로 따온 예산이 많은 건지,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나눠봐도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물론 따온 거는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겁니다. 다시는 행정부와 의회가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뭔가 하나 안됐다 그래서 굳이 의회에서 뭔가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라도 도와드리고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왜 굳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면서 가야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충분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분명히 보건소와 저희가 같이 타 시ㆍ도에 있는 치매병원을 갔다와야 되고 현장견학을 갔다와야 되고 타 시ㆍ도의 운영조례를 같이 검토해보고 그런 후에 해도 충분할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보류해서 시간이 늦었다면 늦은 만큼 저희도 빨리 집행을 하겠습니다. 참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였는데 참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은 전부 다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있는데 시민의 대표의 어떤 자격을 띠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심의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존중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치매병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적을 쭉 해드렸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시 같이 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꼭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아까 이완희위원께서 질의한 전자결재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소별로는 한 대 있는 데가 있고 두 대 있는 데가 있고 병천과 직산은 좀 많기 때문에 거기는 한 3대하고 4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별로 다 틀리네요.

예.

전자결재를 하려면 컴퓨터가 각 개인이 다 있어야 될 텐데 보건소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보건지소에는 60명입니다.

한 지소당.

치과요원까지 4명.

4명 내지 5명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컴퓨터가 4대 내지 5대는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컴퓨터를 사줘야지, 저는 풍세에 가보니까 한 대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요. 전산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면 또 전산계에서 전산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1인1PC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산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시대인데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이 방에 와서 하고 또 여기 와 진료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예산투쟁을 해서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도 현재 있는 아주 점차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진료소는 지난번 표준정원제 나온 걸로 하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요원이 없어지고 그럼 진료소 소장 TO로 남은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용정진료소에 왜 정상적으로 근무를 안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어차피 인사요인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가 이번에 바뀌는 정신보건이 생기면 기왕에 총괄요원이 맡았던 정신업무 자체를 인계인수하고 그때 배치를 할 겁니다.

예, 배치한다니까 다행인데요, 2년동안을 본소에서 썼어요. 진료소장 TO를 2년 동안 본소에서 썼으면 하루라도 빨리 오지, 벽지 노인을 위해서 얼른 발령을 냈어야죠.

예,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사요인이 있으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시정질문 했던 순회진료 횟수별 장소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장소는 86개소입니다.

횟수는 여기 62회라고 그랬는데요.

금년에 한 데가 그렇습니다.

진료횟수별 장소, 또 ….

저희들이 만약에 오지고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가급적 그 장소를 넣어 가지고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오ㆍ벽지 순회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마을마다 지정이 된 마을은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매월 계획을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순회를 하면 보건지소에다 놓고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마을로 저희들 이동차가 나가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대신 이런 거는 있죠. 공중보건의사가 만약에 풍세라면, 풍세 오지라면 풍세 공중보건의사가 나가고 대신 이동차가 X-레이 기사나 이런 거는 ….

진료차가 오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대개 그냥 진료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과표를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디어디 갔는지. 장소는 어딘지, 이런 걸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방문진료 횟수는 여기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보건지소, 보건소, 진료소 따로따로 되어있는 거죠? 53페이지.

이것은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글쎄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순회진료는 주시고, 그러니까 이 횟수가 8,769 실적이 그렇잖아요?

예.

또 지소는 8,185, 그리고 진료소는 합계가 7,440. 이 성과가 대단한데, 횟수를 많이 갔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아까 류영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성과표를 주셔야 어디어디 갔나, 어떤 실적을 올렸나를 알아야 우리가 답사도 해보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성과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0쪽에 보면 금년도에 독감백신 구입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독감백신이요.

이게 가을철에요, 인플루엔자라 해가지고요 유행성독감이라 그래서 그 백신입니다.

겨울철을 나기 위한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0월23일날 5,600만원 어치가 입찰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 홈페이지에 10월25일날 백신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공고문을 내셨죠?

예.

어떻게 23일날 백신을 구입하고 이틀만에 다 떨어집니까?

지금 실제는, 이 백신구입한 날로 봐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보통 4,000명 내지 5,500명 정도 몰려옵니다. 그러면 약을 5,600만원어치 구입을 해도 한 열흘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현재 약 떨어질 때까지는 한다 해서 그 안 공고를 한 겁니다.

미리 공고를 한 겁니까?

이틀 전에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인터넷에서 10월25일부로 백신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라는 공고문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10월23일날 5,600만원 어치를 입찰을 해서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틀만에 5,600만원어치가 다 접종이 됐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한 날, 당일날 물건이 들어왔고 바로 입찰 떨어지자마자 바로 물건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얘기는요, 그리고 이틀만에 물건이 전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5,600만원어치면 몇 명분에 해당되는 것이 접종이 되는 겁니까?

이게 1만5,500명을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2,3일이면 거의 되는 거죠?

예.

저는 지금 그걸 묻고싶은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더 이상 사지를 않지 않습니까?

살 수도 없고요. 제약회사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예 없는 겁니까, 만들어내지도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세계 보건기구에서 1년 동안에 독감 인플루엔자가 발생될 예상을 하고 그 백신을 그만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당초 계획이 작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몇% 정해서 이걸 구입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정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오잖아요. 어느날 갑자기 사오천 명 내지 육칠천이 올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약을 사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이것 때문에 약을 사시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하신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부러 더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푸젠A형 독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병이 됐는데 이 백신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립보건원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 가서 보고 그 신종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것이 신종바이러스에 대비한 백신이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는 얘기를 못하는가봐요. 쉽게 얘기한다면 효과가 있다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종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접종약이 아직 없는 걸로 지금 말씀드린 인플루엔자 독감약이 그건 면역기능이 6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맞았다 해서 이 신종바이러스에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대만, 그리고 그쪽에서 캐나다하고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독감백신도 많은 효과는 없지만 약간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접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분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내년에는 언제서부터 이게 다시 제조가 돼가지고 받을 수 있나요?

내년 10월부터….

9월요. 그러면 만약에 그전에 발병이 됐을 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진짜 굉장히 심각한….

글쎄 지금 현재는 만약에 9월 이전에 그것이 있다 해가지고, 사실 이건 예방이거든요. 예방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약품이나 이런 것을…. 또 실제로는요 국립보건원에서 약을 배정하고 할 때는 사실 국감때 그 상황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그게 ….

여러모로 항상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부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제가 왜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나 생각했던 것은 일부는 조달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하나는 입찰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체 량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입찰도 생각해 보고 조달도 해보고 계속 그걸 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간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전종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치매병원운영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논산, 서천, 천안, 3개 시ㆍ군이 신청을 하였다고 했는데 혹시 논산이라든지 서천의 국비확보 금액하고 도비확보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논산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도립일 때는 국비와 도비로 해가지고서 도 주관으로 하는 거고 시립일때는 국비와 시비로 시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산하고 서천은 시립입니까?

시립입니다. 서천도 군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3개 시ㆍ군만 지금….

금년에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ㆍ군은 어디어디입니까?

논산이 엊그저께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알고요. 지금 서천 같은 경우는 군립이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지금 현재 진행이 덜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개 시ㆍ군을 제외시키고 다른 시ㆍ군에서는 지금 진행하는 시ㆍ군이 없습니까? 충청남도 내에.

아산이 한번 했다가 아산이 인근에 정신병원이 있고 그래서 않고 저희들 얘기는 서산도 한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행사항은 자세하게 모릅니다.

7개시ㆍ군이 어디어디인가?

7개는 전국적….

시만 7개이고 군은 2개고 합이 9개입니다.

전국적인 데이터입니까?

예,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아산이나 서산은 그러면 진행을 하다가 도비가 확보가 어렵고….

도비는 원래 시립으로 할 때는 도비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시립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산이나 서산은 자체 운영비가 어려워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근에 정신병원도 있고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막적인 것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언론보도나 이런 거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제가 언론보도는 봤습니다.

보셨으면 지난번 조례심사를 오셨을 때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보건소에 건의사항을 알고 계시죠?

건의사항요?

예, 조례가 보류된, 부결이 아닌 보류될 때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그걸 더 논의하고 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저희들도, 아까 전위원님말씀마따나 보건소가 자료를 준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물론 저도 보건소에 근무하지만 제가 언론 저기한테 전화 받은 것도 없고 또 그걸 이치적으로 볼 때 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산위기니 뭐니 그런 걸 언론에 자꾸 해가지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문보도에 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더 몸달습니다.

그럼 그런 기사를 보시고 혹시 무산위기라든지 사업비 반환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혹시 항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적으로 봐서는 타이틀만 그렇게 됐고 내용적으로는 좀 그래서 사실은 항의한 적은 없습니다.

내용을, 혹시 어제 언론 내용을 읽어보셨어요?

어제는…. 대전일보 말씀이십니까?

돈 있는 의원님들이 치매병원을 ….

어저께도 취재낙수에 그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황당했습니다마는 그 기사 내용자체가 돈 있는 의원님들이 돈 없는 저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셨으면요, 지금 천안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이 천안시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얼마의 병원비로 어떻게 치매병원을 운영했다는 그런 홍보는 전혀 안한 상태에서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마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의원들 때문에 치매병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난 전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 그런 문의전화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 온 거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해보는데 저는 없습니다.

보건소는 없죠?

예.

그러면 바로 전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보건소에도 아니라고 변명을 하셔도 본위원은 신빙성이 없다. 왜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분명히 조례심사에 오셔서 여기 조례심사에 보류사유를 경청하고 가셨죠? 경청을 하셨으면 그 경청내용과 엇갈린 보도가 나왔으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정을 하고 서로가 오해가 없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그걸 방관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으면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글쎄 언론기관에 항의나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기사화 되면서 사실은 보건소 일 때문에 괜히 의원님들이 이렇게 어려움이랄까 하나의 오해를 받은 거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사실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이거 의원님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어떤 오해를 하실 것 같다. 저는 사실 TV에 나온 건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신문보도에 난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사실은 전 모르는 거고….

물론 저희들도 그건 믿습니다. 과장님이나 보건소에서 자료를 줬다든지 이렇게는 오해를 안 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치매병원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없어요. 없고 꼭 필요하다는 것은 같이 동감을 했습니다. 동감을 하면서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가급적이면 천안시민한테 좀 싼 가격으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보충적인 자료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시립치매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보류시킨 것이지 부결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압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과 홍보가 보건소에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홍보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마치 의원들이 치매병원을 부결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치매병원 운영이라든지 계획이 있다면 각 읍ㆍ면ㆍ동의 이ㆍ통장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나서 조례상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과 그 운영상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보건소에서 미처 파악을 못하셨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해서 우리 의회와 행정부와 같이 발전적인 이런 시정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치매병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한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의 그러한 답변은 어떻게 보면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다음에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또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후에 조례를 심의하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의회를 매도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언론을 보면서도 우리 또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서운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기자실에 가서 ‘이건 내용이 이게 아니다.’ 하는 그런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이렇게 한 3일 이상씩 그런 부분가지고 언론에 어필이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우리 의회가 되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이 행정사무감사 하면 1년에 우리 공무원들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인데 책임자이신 소장님께서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오늘 해외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이미 나와있었어요. 그렇다면 해외출장 가신다 했으면 그런 일정을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불출석 하신 소장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행정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국 -세정과

세정과장 김태근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3년2월4일부터 2월14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내용은 첫째 고급 오락장, 즉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억700만원을 부족 징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총 15건에 4월10일날 부과를 해서 징수가 1억7,600만원에 9건을 받았고, 6건 2억3,000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은 자금난으로 징수를 못해서 부동산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족징수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신부동 462-8 외 7건입니다. 부과를 6,136만5,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 5,300만원을 했고 체납액은 한 건에 747만원을 징수치 못했습니다. 이 체납사유는 무재산으로서 재산조회에 의해서 결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천안상록리조트에 대한 공동시설세 부족징수 결정입니다. 부과액은 1억373만6,000원으로서 이것은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사후관리에 대한 취득세 등 부족징수 결정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유인물이 오타가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6,462만4,890원입니다.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4월10일날 징수결정해서 900만원을 받고 두 건에 5,500만원은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은 부도가 나서 결손이 예상됩니다. 다음 불법건축물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부족징수 결정입니다. 7,416만8,000원으로서 두 건에 한 건 17만2,000원은 징수했고, 한 건에 7,400만원을 징수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체납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두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의회 이송민원도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2년도에 100만원과 2003년도 100만원이 섰습니다. 집행액은 2002년도에 91만4,000원을 집행했고 2003년도에 76만9,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은닉세원 발굴과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영치를 위해서 급량비 이런 데에 지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지급입니다. 개인당 대민활동비는 3만원이고 세정업무활동비는 8만원으로서 총 2002년도에는 4,980만원을 집행했고 2003년도에는 4,77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매월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253쪽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 미집행은 2002년도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입이 4,000만원 예산액이 섰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운영기관 지정을 무료 보급한다고 집행을 보류하라고 해서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두 번째 2002년도 500만원 예산 불용액 현황 및 사유입니다. 일반운영비 7억1,356만4,000원 예산액에 집행은 6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이 9,343만4,000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신용카드로 세금을 징수하면 그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지급용으로 예산이 섰습니다만 삼성카드하고 LG에서 무료로 수수료없이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여비는 6,220만원이 예산이 서서 집행을 5,600만원을 했습니다. 불용액 620만원은 예산절감 10% 절감 차원에서 배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 2,500만원 중에서 집행은 12만7,69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487만2,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소송이 있을 경우에 소송비용입니다만 다행히 소송이 없어서 그것이 배상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4쪽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에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용은 저희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용역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수정과 유지 보수 이런 것으로 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매월 151만원과 전산장비유지보수 87만1,000원이 매월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예산액이 1,812만원과 1,045만2,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003년도도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 보수로 1,90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개선 수정 보급 및 유지 보수비입니다. 12, 13, 14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256쪽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16명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근거에 의해서 2002년도에 한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말 과세표준 결정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2003년도에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시 않아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납세자가 지방세법 170조에 의해서 청구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이것도 납세자가 청구가 없어서 회의를 소집 안했습니다. 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쪽 행정서비스헌장 인터넷 및 세정과 민원실에 헌장홍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ㆍ허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8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은 우리 지방세는 총 1,076명에 81억7,348만원으로 총 196억4,600만원의 체납액 중에서 47%를 차지하며 내역은 별첨 5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총 613건에 28억4,540만원으로서 총 체납액 136억6,500만원의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별책 121페이지부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9번 지방세 결손입니다. 지방세 결손은 별책에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100만원 이상 결손액이 21억157만1,000원으로서 무재산이 17억8,000만원, 배분부족 금액이 2억9,400만원, 시효소멸이 2,630만9,000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인별 내역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번 과오납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2002년11월부터 2003년10월까지 총 223건에 31억3,832만5,000원을 과오납 환부해주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별책 183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도세납부 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 도세 납부 현황은 2003년10월 현재 부과액을 1,750억3,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673억8,346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5.6%입니다. 2002년도에는 1,514억1,272만6,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433억2,373만5,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4.6%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0쪽 도세 징수교부금 배정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03년10월 현재 우리가 징수교부금 배정은 280억4,172만8,000원으로서 이 중에 25%가 재정보증금 240억1,287만7,000원, 징수교부금이 40억2,8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재정보증금 204억3,683만3,000원과 징수교부금 54억2,363만1,000원을 받아서 총 258억6,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61쪽 지방세 고지서 전달 현황입니다. 총 75만3,963건에 이ㆍ통ㆍ반장 교부가 21만517건, 우편송달이 54만3,446건입니다. 이ㆍ통ㆍ반장 교부는 평균 건당 507원이 소요되었고 우편송달은 건당 445원의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 읍ㆍ면ㆍ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51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천안시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 들여야 살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미납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차량 압류라고 했는데 차량을 압류해다 어디에 갖다 놉니까? 뺐는 거잖아요?

압류해서 뺐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압류조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운행들은 할 게 아니에요?

예, 운행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원부에 체납자는 모든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신규 취득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몇차례씩 새벽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압류한 것을 공매를 해서 보존을 받아야 되는데 체납 자동차가 연도가 오래 되고 공매를 해도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폐차를 한다든지 신규 취득을 할 때는 체납액을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될 조치가 되겠습니다.

방치된 차량을 보면 넘버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체납된 차량으로 볼 수 있나요?

대개 체납된 저기도 있지만 주로 차가 폐차해서 쓸모가 없으니까 체납이 안 되었어도 방치하는 차량이 있고 한데 우리가 체납된 것은 우리가 폐차조치해서 우리가 결손처리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도로에 방치된 것이 체납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체납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해결방법좀 연구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체납자는 재산이 있는 저기는 전부 압류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권 저기에서 공매가 되면 우리가 재정교부금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행정상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압류조치가 되었어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매같은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후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먼저 신청을 해도 우리한테 받는 것이 별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다른 데에서 공매를 했을 때는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만큼 교부 저기를 받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압류한 것이 있는데 고질적인,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기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결이 안되면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물건을 경매를 해서 우리가 체납된 액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공매신청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압류를 했어도 우리가 순위가 이미 대개 회사같은 데 부도나서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된 시점에 압류조치를 해도 채권이 후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매해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경매시에 당해세라는 것이 있어요. 당해세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공동취득세, 지방교부세, 이것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이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매시 교부청구를 해서 이 세는 다 받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미납으로 인해서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천안시도 주식회사 천안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납이 많다 보면 우리 천안시 재정에도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더한층 분발하셔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손처분내역 관련되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천안시 전체 결손처리 금액이 21억 맞습니까?

예, 21억입니다.

그리고 시효소멸된 것이 2,640만9,000원이라고 자료를 주셨고, 우리가 보통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결손처리 후 5년으로 보나요?

결손처리 5년이 아니라 지방세 부과하고서 5년.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리 후에 결손처리한 세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죠?

예.

혹시 결손처리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로 인한 징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좀 줘 보세요. 혹시 결손처리 후에도 징수해서 받은 게 있으면 자료좀 줘보세요.

….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인 금액하고 내용을 좀 줘보세요.

있긴 있습니다. 올해요?

작년도 올해 한 2년 정도 묶어서 10건이 넘습니까?

정확한 자료는별도로 저기한데 금년만 한 500건 정도….

결손처리된 후에 징수된 부분이 올해만 500건 정도,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

최창섭 자리에서 - 제가 말씀 드릴까요?) 예, 답변주세요.

결손처리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금액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주민세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 취득세, 이렇게 대충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세 같은 부분은 주민세 이전과 관련되어서 결손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최창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취득세와 관련된 거 결손처리한 거 받아 본 내역이 있나요?

최창섭 취득세도 받아본 저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결손처리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왜 취득세와 등록세가 결손처리가 됩니까?

최창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매입을 하고서, 취득을 하고서 바로 등기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세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내지만 취득세는 바로 취득한 후에 바로 파는 것이 있어요. 취득세를 내지 않고.

등록만 하고?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 내지않고도 이것이 등록이 된다는 말입니까?

최창섭 등기등록을 할 때는 등록세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취득세는 안 내도 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법이 등록세와 같이 동시에 받는다는 법 개정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 후 한달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10% 감면을 해주죠?

감면이 아니라 자기가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20% 가산세가 나갔는데 그것도 이의가 제기되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그것이 취득세는 안 내도 등기등록하는 데는….

그러면 어쨌든 취득세를 안 냈을 경우에는 어쨌든….

자진신고도 안 내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직권 부과를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취득세를 결손처리하고 징수를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전국 재산 추적도 하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취득세와 관련된 거 결손처리 후에 징수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주세요.

예.

말씀만 제가 들어서는 저기하지 못하겠고 자료를 주십시오.

개인별 내역을….

그렇죠. 그것을 주셔야만이, 왜냐하면 뒤에도 결손처리 내역을 죽 뽑아 주셨잖아요? 물론 무재산이 제일 많고 시효소멸은 얼마 안 되니까 재산이 제일 많은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주셨듯이 그것도 주세요.

그러니까 결손 후에 징수한 그것을 다요?

예, 결손 후에 집행이 되어서 징수한 금액이 있다면, 그리고 세정과 직원분들이 그 만큼 고생을 하신 것이니까 고생하신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금년도 것만….

예, 금년도 것만 주셔도 됩니다.

언제까지….

내일….

그것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일은 감사가 끝나서 안 되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분량이 내가 볼 때는 한두페이지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대비표를 못보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결손처리 금액이 물론 늘었죠?

예.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2002년도 11월부터 이것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딱 12월까지….

그래서 저도 자료를 전년도 것을 달라고 했더니 올해부터 1년전까지 했더니 딱 전년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딱 12개월에 맞춰서 자료를 주는 바람에 전년도 대비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2002년도에는 20억이고….

올해는 21억, 1억 정도 체납 결손처리 된 것이 증가가 된 것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결손처리 된 것은 그렇고 전체 체납액으로 봤을 때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

10월31일 현재 196억?

예. 그러니까 전체액수는 196억4,600만원이고….

100만원 이상 체납액, 또 100만원 이하 체납액도 있을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체가 196억, 100만원 이상은 81억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일 앞장에 주신 자료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체납액이 자꾸 줄지는 못하고 느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납의 시점이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말인데 11월 초에 10월말 현재로 한다면 종합토지세는 체납액이 늘고 이래서 그때그때….

종합토지세는 시세가 아니잖아요?

시세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그 납기가 바로 지난 다음에 체납액을 뽑으면 그 체납된 것이 늘기 때문에 그것은 체납액은 시기적으로 자꾸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세정과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딱 세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지방세 부과하고 징수하고 세외수입관리….

그러니까 세원관리, 그 두가지밖에 안되나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부과하고 받아들이고 또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을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세 징수, 납부 관련된 업무가 아닙니까? 그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34명….

아니,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인원만 34명입니까?

예, 저희 과에….

그러면 다른 업무는 누가 합니까? 34명이 지방세 납부와 징수에 매달려 있으면 세원관리나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계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 지방세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세외수입 4명 빼놓고는 다 지방세와 관련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34명이라고 볼게요. 34명이….

지방세만 전문으로 저기하는 것은 한 28명 정도….

28명이 업무를 분장해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 업무를 담당을 하나요?

분장해서 하죠.

그러면 분장을 하셨다니까 또 얘기를 할게요. 분장을 하셨으면 분장 업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분장업무별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업무, 무슨 업무가 있느냐는 거죠?

예, 세정과에 분장되어 있는 업무.

세무조사, 취득세, 등록세 감면 담당업무, 취득세 부과, 또 종합취득세 부과, 재산세 부과, 자동차세, 그 다음에 면허세….

이것이 다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건가요?

예. 또 취득세 창구에서 신고납부….

부과, 징수, 세무조사 업무인데 도세하고 시세하고 분류해서 부과징수 업무, 부과 업무는 도세, 시세를 분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징수는 징수계가 있고….

도세와 시세도 분명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도세계가 있고, 시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세목별로 세분된 거죠.

그러니까 도세, 시세, 부과업무, 징수는 총괄해서 징수, 또 세무조사팀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사무분장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도세, 시세 부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캐 들어가냐면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계에서 가장 주된 업무가 뭡니까?

법인세무조사….

공정한 세징수도 있을 수가 있고, 미납되어 있는 세원에 대한 발굴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악의가 되었든 도의적이 되었든 자의가 되었든 간에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을 발취해서 부과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겠죠?

예.

그래서 이런 세무조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량을 강화하시겠죠?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지방세, 이것이 매년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매년 감사때마다 이 자료는 올라오는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느낌이 이런 것은 얇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를 업무분장을 하되 이 체납세 징수팀을 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지금 저한테 빼놓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 말씀하신 게 지금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업무분장 부서에 대해서. 그런데 체납세 징수 부과와 관련된 팀은 별도로 없단 말이에요.

징수계가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계인데 체납세….

징수계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장이 전 세정과 직원을 5개반으로 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편성해서 5개 읍ㆍ면ㆍ동씩 분장을 시켰습니다. 직원하고 30여명을. 그래서 그 체납 계속 독려를 분담 조별로….

그러면 지금 징수계가 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징수계는 5명입니다.

저희 45만이죠? 45만명에 대한 체납세 관리를 5명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분기별로 있는 지방세 부과, 납부, 이런 사항을 5명이 처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은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다른 시의 인원 현황을 보면 저희들보다 대개 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2개과 있는 데가 많고 제가 먼저번에 교육을 갔었는데 순천시가 33만인가밖에 안되는데 인원이 45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열악합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 지금 천안시에서도 공무원 정수를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 많다고 해서 늘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 징수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서 확대에 대한 부분을 윗선에 얘기를 하셨었는지, 안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하세요.

보고는 하고 다 담당부서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갑자기 인원을 저기할 수는 없고 계속….

위원님들하고 몇 분이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았어요. 결손처리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천안이 고향이시고 오래 살다보니까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이 분이 결손이 되었나,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다 알고 있는데도 결손처리가 되었다 이거야. 참 납득이 안가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징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체납세와 관련된 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경제성 원리로 봐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체납 총액이 196억인데 196억을 팀을 하나 만들어서 1년 동안 어느정도의 체납세를 더 걷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어쨌든 세외수입이 있어야지만 사업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안시에서 이번에 불당동 택지개발해서 1,600억을 벌어서 그 사업을 해서 유용하게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듯이 세원이 있어야지만 사업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원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세정과 부분에 있어서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라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징수와 관련된, 특히 결손처리되거나 아니면 체납된 세금에 대한 부과, 그 다음에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한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다음이 총무과인데….

지금 세정분야를 지난번에 기구개편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무조사팀을 별개로 이번에 신설을 해줍니다. 세무조사팀을 해주고 징수팀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세정과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체납세는 정기적으로 세정과 30여명 전 직원이 5개 팀으로 구성해서 특별 점검 기간을 1년 연중 거의 운영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징수팀만 수십명을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우선 세무조사팀을 이번에 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징수팀을 보강을 해 가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것이 세정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보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책임도 따르는 것이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계가 신설이 되고 한다면 분명히 또 책임이 따릅니다. 인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내년도에는 이 별책 부록이 얇아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계를 늘리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꼭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종배위원님 질의 중에 자료요구하신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다면 기다릴 것이고요….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시고, 류영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자 결손처분할 때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를 거쳐서 결손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미납을 결손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돈을 안 내는 것을 맨날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지금은 신용정보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신용정보기관은 활용을 안했습니다.

지금 돈 안내고는 못 배기더라고요. 딱 거기다 의뢰를 하면 몇 % 떼고 받아주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거치기 전에는 이런 일반 우리도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도 솔직히 말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포장마차 철거하듯이 건전한 저기에서 용역을 줘서 체납자 저기해서 수수료 주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법에 공무원이 저기하게 되어 있어서 그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조례로….

조례 갖고는 안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이름을 거명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3,340만원을 4건으로 이 분은 아마 이름을 거명하면 다 알 것 같은데요, 172쪽인데요 이거 결손처리가 된 것이 참, 결손처리하면 자료 근거가 있습니까?

예,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이런 것은 전부….

증빙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참 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세금을 안내는 판에 이것이 법적으로 뭐가 되지 않으면 세금을 받기가 담당공무원 몇 명 안되는 분들이 다니면서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신용정보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해 본 겁니다. 이것이 현재 법으로 조례로는 안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아까 몇 %라고 하셨죠?

보통 재정보전금은 인구하고, 인구가 한 60%, 징수실적이 40% 해서 보통 18% 내지 20%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징수금의 18%요? 그러니까 전체 액수를 따지면 27%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수교부금 3%는 시ㆍ군마다 3%씩 주고 재정보전금은 인구를 60% 감안하고 징수실적 40% 감안해서 보통 비율이 한 이십….

27%죠? 27%가 아마 조례상 나와 있을 겁니다.

27.1%….

27%가 조례상으로 나와있고 인구 50만이 넘어야 그 다음에는 40% 정도까지 더 올라가나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 재정보전금 부분이 좀 서로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것이 세정과가 맞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9쪽을 보면 도세납부 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훨씬 좋거든요. 작년에는 94.6%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95.6% 넘었으니까 말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늘어나는 게 맞는 거죠?

늘어날지 줄지 그것은 거의 그 금액이라는 것이 그때 부과도 늘어나니까….

그렇죠. 부과도 늘어나니까 지금 어떻든 현재까지는 더 나아진 것인데 어떻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상 타신거 있으세요?

2002년도 충남에서 최우수상,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 심사를 안 했고 작년에 최우수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상으로 뭐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5,000만원….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저희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징수포상금 이런 저기로….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쓰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떻든 징수를 열심히 해 주셔서 상을 받은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포상부분이 세정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전종배위원님 질문 속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요청은 안 했는데 약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면서 혹시 출처 불명의 세외수입을 따로 관리합니까?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실ㆍ와, 읍ㆍ면에서 쓰다 보면 전혀 모르는 엉뚱한 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이 돈이 나왔는지 모르는 돈, 이런 거 세외수입으로 따로 잡지 않습니까?

현재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전산 저기해서 전에는 좀….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회계관리를 하다보면 읍ㆍ면ㆍ동이고 아니면 각 실ㆍ과고 전혀 출처가 없는 돈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기타 수입이라고 해서….

기타 수입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액입니다. 사용하다보면 불용액처럼 남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쓰고 남은 것인지 모르는 것이 소액이 있습니다.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따로 관리를 안 하십니까?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세금을 많이 걷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류영근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이것이 체납자를 갖다 연체되면 우리 금융중재위원회 이런 데 연체자들 뜨죠? 은행연합이니 이런 데에서.

예, 신용정보회사에 500만원 이상 통보는 합니다.

통보합니까? 국세는 하는데 지방세도 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정말 고생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준비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착실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일러 주시고 많은 조언을 희망합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동 행정구역 조정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주민편의 행정 및 경영행정을 위해서 전문연구팀을 구성하고 효율성을 살리도록 인구가 적은 동은 통폐합하고 인구가 많은 동은 분동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주민편의 및 지역개발 전말, 지역주민 화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시 의회와 계속 협의 추진하겠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분동기준이 인구 5만 내지 6만명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인구 과밀 동인 쌍용2동을 아시다시피 쌍용2동과 쌍용3동으로 금년 7월30일 분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벽화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설치한 벽화가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퇴색되고 훼손이 되어서 보기가 안좋게 되어 있으니 깨끗하고 쾌적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는 지적내용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체전 벽화 현황이 유인물과 같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퇴색된 벽화 3개소는 청소를 연 2회 정도 실시를 해왔고 1개소는 철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도 및 중앙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 의회 이송 민원 관계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다시피 법적 기준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과 집행에도 공적인 활동에 합법적으로 효율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을 구분해서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31일까지 816만6,000원과 2003년도 1월1일부터 10월30일 현재 1억1,841만원이며,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에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654만9,000원과 2003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억1,512만1,000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무상해로서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지난해 5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 인건비 중에서 옆에 사유난에 있다시피 퇴직수당으로 1억805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고 다음 같은 인건비입니다만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서 3억7,159만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경상적 경비 포상금은 526만2,000원이며 또 연금부담금으로서 6,3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ㆍ사고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해 이월사업 내용 중에서 우선 명시이월 내역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6건에 6억4,301만1,000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역시 이것이 광덕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로서 현재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내역과 같이 지난해 8월29일날 착공을 해서 동년 12월13일날 동해로 인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 금년 3월7일날 공사를 다시 착공을 해서 4월14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재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2002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우선 보조금 지급 근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14조 및 개별 법령 및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는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를 비롯해서 2002년도에 11개 단체에 유인물 내역과 같이 지난해 지급현황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지난해 보조금 정산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그리고 87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복지농도원 생활관 신축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7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다음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저희가 2,904만2,000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기금의 적립 및 집행현황은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금 7억원이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환매채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0번 흥타령축제 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내역은 북면 농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지역현안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2건에 3,856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먼저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지체설계 현황은 총 8건에 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저희 부서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설계 변경현황입니다. 2002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업현황은 총 7건에,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에 7건인데 오타가 생겼습니다. 7건에 8억1,8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업비는 9억274만8,000원으로서 약 8,466만8,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천안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저희 회의 실적은 지난해 3회를 했고, 금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예산 집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마이크로필름촬영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명단은 별첨 9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설치근거는 천안시마이크로필름촬영 및 취급요령 제5조 저희 자체훈령이 있습니다. 그 회의 실적은 지난해에 두 번, 금년도에 1회,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시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는 명단은 별첨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연도별 회의실적은 지난해 1회 금년도에 1회,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천안시인사위원회현황입니다. 위원명단은 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설치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라는 근거를 두고 회의 실적은 2002년도에 21회, 2003년도에 13회,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회의 참석수당으로서 2002년도에 23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2003년도에 회의참석 수당으로 18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은 여성참여가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보고 내역서도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위원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7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현장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고 또 규제절차 중심의 행정 행태를 공객만족의 성과중심으로 전환을 하며 서비스 내용의 구체화ㆍ공표로 행정서비스 이행의 구조를 쇄신하기 위해서 지난해 제정을, 연도별 제정ㆍ운영현황은 잠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99년도에 시ㆍ군 본청에서 1건, 또 2000년도에 1건, 2001년도에 1건 해서 총 10건을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운영 중인 헌장 총목록은 앞에서 10개에 관련되어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성과는 어쨌든 활성화는 못되었습니다만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비스 이행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를 하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고품질 공무원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며 주민의 알권리 명시 및 공무원의 서비스마인드 제공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인ㆍ허가 사항은 저희 과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장 99페이지….

18번에 인사운영 사항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인사위원회 운영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집행현황 및 결정내역입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개최 결정내역은 2002년도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21건, 2003년도에 14건, 총 35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일자별 심의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2페이지, 113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4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직원 징계현황 설명해 주세요.

150페이지 직원 징계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 직원 징계 현황 및 사유는 2001년도에 8건, 2002년도에 11건, 2003년도에 15건, 총 34건이 징계가 되겠고, 징계사유는 품위손상이 16건, 직무태만이 7건, 업무부당처리가 2건, 공문서 위변조라든가 공금횡령, 뇌물수수, 기타 이렇게 해서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급 운영 현황입니다. 성과급의 지출내역은 저희가 성과급 지출의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 2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이것은 행자부지침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3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이상이고 대상자 선발기준은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등에 고득점 순위로 우리 시의 등급결정 기준은 근무성적 평정이 60%를 했고, 다면평가가 20%, 부서장 평가가 20%가 되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5항에 의해서 부하직원에 의해서 상사의 일방적 평가가 아닌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집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평가팀 구성인원이라든가 평가요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등급별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률은 지급대상 표준은 S등급이 10%, A등급이 30%, B등급이 50%, C등급이 10%인데 우리 시 적용은 상위가 15%, A등급이 30, 50, 하위 5%로 하향 조정을 해서 대상자 범위를 확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내용이 네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1번항을 우선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급 상여급 지급기준액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운영 현황입니다. 천안시포상조례에 의한 포상내역 중에서 감사공로패가 43건, 상장이 94, 표창이 165건으로 해서 302건을 포상했으면서 또 2003년도에는 저희가 감사패, 공로패 포함해서 145건, 상장이 464건, 표창이 590명이 되겠습니다. 그 포상대상자 선정방법은 시 산하에 기관 및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 특히 시정발전 유공 선행 시민이라든가 유관기관 직원, 읍ㆍ면ㆍ동 직능단체, 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또 아울러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한 대상자도 있었고, 추천단계별로 공정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및 엄정한 심사실시에 공적심의위원 심의를 거쳐서 포상자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공무원 인센티브 내용 및 실적은 근무성적 평정시 0.3점이 부여가 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자 선진지 견학을 금년에도 2박3일을 제주도에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모범공무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월 3만원씩 연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지출경비는 2002년도에 3,61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과 같이 내용대로 집행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총 5,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찬조내역은 2002년도에 찬조내역입니다. 18종으로서 금액으로 환산이 되었습니다만 1,916만원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해서 가격을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2003년도에 저희가 찬조는 4종에 100한5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폰서하신 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정보공개현황입니다. 정보공개현황 및 실적은 저희가 청구건수가 346건에 처리실적은 326건, 또 2003년도에는 303건에 293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개신청내역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사업 관련, 학술관련이라든가 행정감시로 해서 최근에 이런 것이 공개요청이 들어오고, 다음장 241페이지 시정홍보뉴스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뉴스 제작 계획 및 추진내역은 명칭은 가칭 천안뉴스라고 칭하고 소재는 주요시책이라든가 새롭게 변하는 천안의 시정소식이라든가 시정의 이모저모하고 제작방법은 외부영상, 외부에 영상전문 제작업체에 의뢰할 계획에 있고, 주 2회에 2편 제작을 해서 편당 15분 내지 20분 정도 제작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송출방법은 한국케이블 TV에 중부방송 CBN에 송출료를 제공해서 방영할 계획으로 있고 송출횟수는 1일 4회 방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내역은 천안뉴스 제작에 따른 시나리오 편집 등 제반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원확보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사랑 소식지 발간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천안사랑 소식지 발간 월별 발행부수라든가 배부방법, 월별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주민자치센터는 별도 우리 한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245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의사항은 그동안 건의한 내용만 유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추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능전환팀 소관 주민자치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으로는 종전에 읍ㆍ면ㆍ동 업무 중 기능과 인력은 그대로 현재까지도 존치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화, 교양, 취미 생활 등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실적으로 풍세면을 비롯한 1개 면, 6개 동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운영비 등 7,900여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활동현황으로는 시범운영하고 있는 1개 면과 6개 동, 또 자율 운영하고 있는 1개 읍, 2개 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교실 등 47개 프로그램에 1만2,180여명이 그동안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본 결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능전환팀장 및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4쪽 주민자치센터 추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범운영과 자율운영의 차이는 뭡니까?

시범운영은 저희들이 예산상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청사를 개ㆍ보수하고 또 물품 및 자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직접 해준 7개 읍ㆍ면ㆍ동하고 기타 읍ㆍ면ㆍ동은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운영 3,600만원은 자체적으로 운영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자율운영하는 데도 약간 보조금을 저희들이 보조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 읍ㆍ면ㆍ동은 건물유지관리비로 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재료비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운영비를 보조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시범운영이 7개소, 자율운영이 5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강창환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좀 예산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범운영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시범운영은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될 때 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을 7개 읍ㆍ면ㆍ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 동이 실시 되었을 때는….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시범운영을 전체 동이 될 때까지 시범운영 체제로 가는 것이냐, 시범운영이 어느정도 되었으면 자율운영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범운영하는 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율운영하는데하고 시범운영하는데 균형이 안 맞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건이 지금 시설을 개ㆍ보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읍ㆍ면ㆍ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시범운영한 지역은 개ㆍ보수를 해서 해 주었을 것이 아니에요? 해 주었으면 자율운영으로 이것을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상 약간에 경비를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율운영도 보조해 준다면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그러면 시범운영 지역에 건물같은 거 개ㆍ보수가 끝났을 것이 아니냐 이거요.

그것은 어느정도 수준에 오르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준이 안 선다 이거예요. 기준이 서야지. 시범운영해서 개ㆍ보수를 했으면 자율운영으로 가고 또 새로운 읍ㆍ면ㆍ동에 시범운영 지역을 만들어서 나가야지. 이것이 무슨 그냥 행정자치부에서 하라니까 형식으로 그냥 모양갖추기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지금 보니까 그런 모양 갖추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목적은 전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예산상 이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조례가 통과 되었는데 26개 읍ㆍ면ㆍ동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범운영한 지역은 시설비가 투자되었으니까 자율로 돌리고 또 새로운 읍ㆍ면ㆍ동을 개발해서 해야지, 지금 원칙과 기준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기준이 없는 거야. 내년에 또 이것을 읍ㆍ면ㆍ동은 시범으로 놔두고 자율로 이것만 한다고 하고 전면적으로 확대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어째 안 맞잖아요?

예, 이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하고 예산심의할 때까지 내년에 자치센터에 대해서 무엇인가 확실하게 돼야 우리도 예산을 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면 우리가 예산 지급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자치센터 잘 해보겠다고 그 여러번 수난을 겪어서 만들어 주었으면 운영을 좀 잘 해야,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자치센터 조례를 몇번을 유보시키고 선진지 견학하고 다녀 본 결과 잘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잘 운영을 해 주셔야지.

예,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의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 속에 금년도 이것이 통과가 되었죠?

예.

그래서 작년도부터 한 1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논의와 논란 끝에 금년도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이것이 김대중 정부의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대구, 광주까지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 왔는데 광주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잘 되는 데도 있고 못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이 어려움 중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을 기능팀장님께서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추진하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깊게 검토를 하셔서 읍ㆍ면ㆍ동까지 다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정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을 읍ㆍ면ㆍ동 전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안되는 데는 언제 해 줄 겁니까? 그렇죠? 시범지역이 끝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연 인원이 1,170명, 1,6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1일로 평균해 보았습니까?

이것은 1일 평균으로 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요일을 정하고 또 시간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월 평균 한 100명 꼴은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많은 인원이 아니죠?

예.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소감을 잠깐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는 7개 읍ㆍ면ㆍ동에서는 상당히 문화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주민들 참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원수로 봐서는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수용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많이 수용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월 1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이것이 100회 정도를 이용한 거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숫자는 상당히 적은 숫자다. 과연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말과 같이 들어가는 예산의 효율성에 비해서 저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밑에 보면 자율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주민이 시에서 어떤 틀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마냥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약간을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디 행자부의 지침에 그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지역 주민의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춰주고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고 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8,57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극소수의 인원입니다. 횟수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몇 십명이 1년을 이용한 횟수밖에 안됩니다. 고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 기능전환팀에서는 다시한번 이것을 검토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전환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사업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기능전환을 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하에 하는 것을 조건으로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그동안 추진실적 중에서 시범운영 7개소와 자율운영 5개소에 대한 비용 집행내역하고 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2004년도의 추진계획서와 금년의 추진계획 세부사항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7쪽부터 111쪽 인사위원회 운영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늦게까지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전국체전 벽화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하고 도로변에 벽화를 잘 그려서 쾌적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못 해 줬기 때문에 너무나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조치사항은 청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청소하신 것도 수고하셨지만 이 벽화가 긁혀서 도색이 지워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보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남파앞에 충무로변에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저히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동 대림아파트 있는 담장이라든가 두정동 우성사료 담장 벽면이라든가 봉명동 천안고등학교 담장쪽에 광혜당약국 반대편입니다만 이 관계는 아직 거기다 더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뭐하고 해서 일단 어느 시기에는 여기 남파 앞과 같이 흉물이 되어서는 오히려 미관상 저기하면 그러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보여질 때는 그것을 아주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도색을 담색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관리하시려면 퇴색된 부분을 다시 도색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이러한 지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감사 마지막 과로 남아 주셔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마지막 과인 만큼 성과도 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없습니까?

특정업무요? 저희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총무과에서 과장이….

특정업무수행비 작년에도 총무과 예산 들어 갔는데요. 없습니까? 내용이 만약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 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써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딱 빼 놓으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덜 챙겼습니다.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는데 유인물에….

특정업무수행비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예산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분명히 업무추진비 성격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죠?

예, 틀립니다.

그런데 2002년, 2003년 똑같습니다. 한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사용된 내역좀 과장님 죽 보세요. 무엇이 다른가. 똑같죠?

집행내역에는 주로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나 같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대한 홍보나 대민활동비나 유관기관 협조라든가 직책급 수행되는 것은 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되고 또 시책추진비는 저희 행사라든가 투자사업에 따라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집행을 하다보면 거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내용상에는 그렇게 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으면 이렇게 주지 마시고 전체적인 사용 내역을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천안시 모든 부서 중에 가장 많은 데가 총무과 아닙니까?

예.

업무추진비 올 예산 한 2억8,000 정도 되는 예산 중에 총무과에서 한 반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사용용도가 격려금, 위로금, 성금, 대내 외 각종 간담회는 이해가 갑니다. 격려품, 특산품, 화환, 이것이 성격이 맞습니까?

이것은 특산품이나 화환 같은 것은 행사시에 나가는 사항에 화환이 되는 것이고 특산품은 저희가 무슨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가 또 투자사업할 때에 따라서 특산품도 필요해서 전달되는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각종 간담회나 이런 데 필요시에,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격이 비슷해서 그 사업내용에 격려금이나 위로금, 성금 등이 같이 집행되었다는 내역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반하는 사항입니다. 목적대로 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세부 내용을 첨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상으로 볼 때는 맞지는 않아요. 업무추진비 사용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용목적을 정당화 시켜 주시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결의 내용을 여기 세분화 시킬 수가 없어서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제 말씀을 드릴건데 아직 말씀을 안 드렸다고요. 업무추진비가 각 과로 많이 내려가 있죠?

예.

총무과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는 그래도 그나마 다른 과에 비해서는 다행입니다. 왜냐, 총무과만 시장님과 연관된 부서고 총무과에서 시장님이 모든 의전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참 업무추진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증액이 되었죠?

예.

증액이 된 만큼 3억이 넘는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내려주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비용을 각 과에서 그 과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만약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 내년도에는 모든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증빙자료 다 첨부해서 달라고 할 겁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POOL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면에서 컨트롤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 것만 갖고도 사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액이 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다 소관별 기능별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약간 상충되게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이후에 결의하는 과정에서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영수증 한번이라도 감사때 제출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때 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분명히 영수증 첨부하겠습니다. 전체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고 늦었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 한번 봐 주세요. 직급별 10년 이상자 인원 및 부서, 그 다음에 부서별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직급별로 10년 이상을 있는 분도 136명이고 그 다음에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한 인원도 전체가 407명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2002년도에 인사위원회가 21번 개최되었다고 하셨고, 2003년도에 인사위원회 몇 번 개최되었습니까?

14번….

2002년도에 21번, 2003년도에 14번, 총 35번의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동안 인사이동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개최가 한 몇% 정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수치상으로, 여기서 적당히 답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필요는 없고요, 많은 수의 인사이동과 관련된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거든요. 작년부터 하여튼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사이동 속에서도 10년 이상 직급별로 남아 있는 사람이 136명이고 또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속자가 또 410명이나 되고 이런 인사적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해결하고자,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이번에 표준정원제 하면서 인사적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표준정원을 올린다는 것도 한 부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사적체라는 부분을, 표준정원제가 이번에 꼭 통과가 되었어야만 이번에 인사적체가 풀렸던 것인지, 과연 약 10여차례에 걸친 인사이동이 2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많은 인원들이 인사적체가 계속 있었고 한 부서에서 3년 동안 근속자가 이렇게 많은지, 이것이 인사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일부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그러한 읍ㆍ면ㆍ동이나 아니면 소외 계층에서 한 군데에서 오래 적체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 성시장님 오셔서부터 읍ㆍ면에 있는 장기근속자부터 순환보직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뽑아서 10년 이상, 그동안에는 또 5년 이상 이번에는 저희들도 원칙을 그동안 이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3년 이상짜리를 죽 장기근속자를 뽑아서 가급적 그런 분들의 어떤 인사적체의 숨통을 해소하고 또 아울러서 소외계층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고 이 표준정원제 관련되어서도 저희가 어쨌든 인원이 그것만큼 확충이 되고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전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철저히 노력을 하고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이나 기타 사업도 그러니까 본청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외청이죠. 외청에서 3년 이상, 3년 이상이라는 게 10년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있다보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본청에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본청에 한 4,5년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외청에 계신 분들은 참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부서를 돌면서 다양한 경험도 쌓고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꼭 부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인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적재적소의 인사배치가 아닌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챙겨 나가겠습니다.

짧게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안 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자료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주시긴 주셨는데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결재 사본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임’ 딱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이것이 비공개라는 것이어디한테 비공개라는 겁니까? 이것이 감사기관인 의회에도 비공개가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의회에도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 개인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의원한테도 의회에서 비공개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살펴보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5항에 보면 감사나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또 인사관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그 이외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철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인사관리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정보공개에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아니, 인사관리에 대한 것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기관인 의회에다가도 비공개하라는 문구는 없지 않습니까?

전위원님, 그것은 감사기관이라는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더 발언을 안 하겠지만 정보공개조례를 의회에 갖다 놓고서 무슨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것이 무슨 정보공개조례가 어디에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말씀한 대로 그런 사항인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서 있죠? 전부 해서 위원들한테 보여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의회가 어떻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위원들만 있는 데에서 비공개로 제가 할게요. 그것은 미리, 왜 나는 이것이 비공개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그러면 감사 자료를 어디까지 보라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비공개를 요하면 위원들이 모여서 비공개로 해 드리면 되는데 굳이 안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나온 것을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비공개로 해서라도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 예산 심의할 때 그 때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다시한번, 감사는 아니지만 서류를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률 검토를 미흡하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피 감사기관에도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적인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해석을 하시려면 감사 이전에 하셨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법률적인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전종배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우리가 총무과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본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가져오시라는 겁니다. 가져 오실 수 있습니까?

법률적인 것을 다시 해석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이것이 비공개 대상인지 아닌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상관이 없는데 인사 있을 때 승진관계라든가 이런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거기다 같이 나열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승진후보자 명부 관련되어서는 본인이 요구할 시 외에는 이것이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을 알고 만약에 이거 관련 이외에 공개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인쇄를 해서 보여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관련 외에는 저희가 비공개로 이렇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라도 비공개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인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자료 제출을 서열 명부는 못하고 나머지는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알겠고, 어차피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2002년8월부터 올해까지 이렇게는 가능할 거예요. 근속승진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승진이 되었든 인사이동과 관련된 내용 중 인사이동에 다 포함이 된 사람들은 인사 관련해서 유인해서 나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된 것이니까. 그리고 탈락이 되신 대상자들은 다 가려서 인쇄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승진후보자 명부가 공개되는 것이죠. 승진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들만 보여주시고….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립니다.

그 대상자가 되었던 분들은 가려서 인쇄가 안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려져서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승진에서 탈락된 분들은 비공개로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