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인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3일 수도사업소장 신공현 업무과장 한동흠 급수과장 여우현 하 수 과 장 홍성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업무과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미포함시킨 사유는 상수도계량기 검침방법 개선건은 2001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완결로 구분되어 있어 보조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현재 원주시와 안성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무인원격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나 운영 및 기술상의 문제점 도출로 전면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업무의 효율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 7,000만원의 사업비로 PDA 메인서버 구축 및 PDA 28대를 구입, 검침공무원에게 지급,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도입하면 입력 이기과정의 오류방지와 다량 증감 수용가를 현장에서 확인 알려주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각종 기금 예탁 개선건은 여유자금을 장단기 자금으로 분류하여 고수익, 안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쪽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은 유진창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광덕ㆍ풍세 상수원 지역주민에게도 각종 사업을 확대하여 금강수계주민과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부사업추진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도사업자는 수도법 제6조의2에 의거 수도사업 판매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수도사업자 출연금과 일반회계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공기업인 상수도재정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일반회계에서 투자사업비, 전출금 등으로 충당,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풍세면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로 구 취수장 용지 130평을 흔쾌히 제공하였으며 주택 신ㆍ개축시 우수처리시설사업비 지원 30개소 3,000만원과 풍세면 남관리 관정개발공사 등 다소의 사업을 추진,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합리적 수도행정을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의회이송민원사항은 팽성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관련 민원을 2002년11월16일 130명의 연명으로 천안시의회 청원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82년9월22일 성환지역 3개리 374필지 0.629㎢를 포함하여 1,776㎢로 지정되어 1일 3,500톤을 취수, 운영하여 오다 시 정수시설의 노후로 89년12월10일 가동을 중단하고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중에 있으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평택시 수도정비계획상 팽성취수장은 2011년부터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2004년에 실시하는 수도정비계획 재정비시 용수 수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하겠다는 회신이 있어 이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조속 해결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2, 2003년 공히 800만원의 예산으로 2002년도에는 100% 집행하고 2003년도에는 10월말 현재 532만5,000원을 집행하고 267만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역은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으로, 예산액은 377억원으로 집행액 291억1,400만원 대비 77.2%의 비율을 보이나 나항 미집행액 사유별 현황중 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예산에 편성된 감가상각비와 예비비 등 75억7,40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분을 제외하면 97.8%의 비율을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미집행사유는 감가상각비 포함 집행사유 미발생분 28억2,800만원과 예산절감 5,276만9,000원, 예비비 48억7,400만원이며 순수한 집행잔액은 8억3,100만원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성환 배수지간 송수관 매설공사비 감액분 6억9,489만3,000원과 성환 배수지 부지매입 이월사업비 5,428만7,000원, 소액 불용액 합계 8,182만원으로, 차후에는 변동사항의 적기 예산반영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15쪽 흥타령축제현황은 84만원을 지원받아 시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16쪽 각종 공사계약중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으로 2002년 11월, 12월 계약현황은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6건과 2003년 26건의 계약업체 선정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예산절감차원에서 동시 진행하는 전차공사와 업무의 특성상 수도공사 전문업체중 성실성과 전문기술능력을 감안 선정,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8쪽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로는 ‘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라는 사업소 홍보책자에 명기하여 내방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사업소 시설물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실적으로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을 실시, 헌장 개정에 반영하고 누수신고등 행정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문화상품권 5,000원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흥타령축제현황좀 보세요. 흥타령축제에서 지출되었죠. 얼마 되었습니까?

84만원 되었습니다.

84만원이라는 것이 수도사업소에서 지출한….

지출한 내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상금을 현금으로 문화체육담당관에서 받아가지고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시상금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흥타령축제 할 적에 보조무대 운영을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달한 절차입니다.

사실 자료에 보면 어느 과나 다 흥타령축제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체과에서 하는 건데 수도사업소에서도 보조받아서 하고 하면 사실적으로 많은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돈을 보조받아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보조무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상금을 전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지출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거는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를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부서별로 업무분담을 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생된 사항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

수도사업소 급수과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공통사항인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남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미부과된 상수도 미부과금 25억8,471만5,000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토록 요구되어 2002년9월10일 성정동 13브럭 5롯트 한성아파트 외 11개업체에 대해서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8억9,461만5,000원을 부과조치하고 2002년9월4일 다가동 520 한성종합건설 외 11개업체에 대해서 시설분담금 17억1,044만원을 부과조치하여 12억3,443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02년도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대청2단계 배수관로사업의 동남부지역 조기 시행은 2007년도까지 추진할 관 매설 총 212.3km 중 27km를 매설하여 총 공정 12.8% 공정과 2004년 3월까지 추진분 37.2km 중 27km를 매설하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등 인구 유입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고 준공되는 2007년도까지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약수터 안내판 정비 및 수질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총 22개소로서 매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002년도 2/4분기에는 3개소, 3/4분기 6개소, 4/4분기 9개소가 부적합 약수터로 나타났습니다. 1년동안 총 18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후에 안내문을 부착해서 사용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주변에 청소를 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소에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선입니다. 급수과에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총 9명의 위원 중에 당초 여성위원이 1명 있었으나 1명을 더 추가해서 현재는 2명이며 총 연 2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개회횟수를 증가해서 위원회의 발전적이고 활성화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내 약수터현황 및 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약수터는 총 22개소로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6,200여명이 되며 겨울철은 이보다 적은 4,700여명의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 예산은 유인물과 같이 2002년도에는 700여만원, 2003년도에는 900여만원으로서 편의시설 설치와 시설물 보수, 수질검사 결과 표지판 정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는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003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4분기에 3개소, 2/4분기에 2개소, 3/4분기에 9개소가 부적합 약수터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수질안내문을 부착해서 사용을 않도록 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청소를 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 유진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풍세면 대형관정 관리전환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2년도 12월에 풍세면물관리위원회와 협약한 사항과 같이 2003년도 상반기 중에 시설물을 관리전환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농업용수 전환에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저희가 4월에 400m의 관로를 매설해서 가뭄에 대비해서 농업용수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9일 천안정수장 준공으로 해서 천안시에는 1일 12만2,000톤의 용수를 공급해서 원활한 용수가 공급되어서 공급이 되었고 대청2단계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준공되면서 물관리위원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김태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구 100만 대비 대청2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은 13만1,000톤 용수의 증량과 배수지 5개소, 가압장 3개소, 관로 67.1km를 매설해서 지난 11월1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상수도급수지역은 4개 읍, 4개 면, 13개 동이며 미급수지역은 광덕, 동면, 성남, 풍세면으로서 대청2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도에는 미급수지역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농촌등 미급수지역에 대한 간이급수사업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시설개량한 것이 25개소, 수질개선이 47개소, 수원개발이 20개소, 수해지구 긴급복구 4개소, 총 97개소를 완료했으며 2004년도에는 시설개량 11개소, 수질개선 26개소, 수원개발 3개소, 총 7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미급수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향상에 적극 앞장설 계획입니다.

과장님, 서면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1페이지 이충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소형댐 건설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업기반공사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검토한 결과 사담댐, 광덕댐, 지하댐 3개소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교부와 농촌진흥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유진창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풍세 물관리위원회로 농업용수 전환은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권처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북부4개 읍ㆍ면에 대한 상수도 보급계획사항은 금년 3월에 2단계 발주한 사업으로서 현재 북부지역에 12.7km를 매설했습니다. 북부지역 총 계획은 102km인데 점차적으로 배수관을 매설해서 2007년도까지는 모든 읍ㆍ면에 급수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신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구100만 미래도시 천안건설에 시민 식수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는 광역1단계에서 8만4,000톤을 급수를 받았고 자체에서 3만6,000톤을 해서 용수공급을 했는데 12월29일날 대청댐 광역상수도 준공으로 해서 21만톤 공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김태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물관리 부서 통합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특정업무수행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2002년도 이월사업은 성환배수지시설 공사로서 11월17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은 동면배수관로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술직 담당공무원 개인별 설계내역 건은 30건으로서 보조자료에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8페이지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대청2단계 배수관로 전면책임감리로서 대청2단계 배수관로 시설공사 추진은 2007년도까지 계속 감리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설계변경사항은 2002년부터 2003년10월30일까지 설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총 16건에서 2002년도 공사 설계변경사유는 6건이 물량증가가 되고 1건은 물량감소가 되겠으며 2003년도에는 물량증가가 5건, 물량감소가 3건, 계획변경 1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으로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은 시설개량이 8건, 긴급보수가 1건, 관정개발 3건 해서 총 12건으로서 5억9,000여만원을 집행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수질불량지구 현황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수질불량지구는 43가구 151명이 거주하는 북면 상동1리로서 지난 98년도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했으나 망간이 수질기준치를 초과해서 망간제거를 위해서 정수기 1기를 지난 5월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간이상수도 물탱크 청소현황은 관내 178개소에 물탱크에 대해서 청소업체에 용역을 줘서 현재 160개소를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같이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과장님, 29쪽을 봐주세요.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계획에서 2002년 제64회 임시회에서 관내 약수터현황, 약수터의 관리, 약수터 수질검사 부적합지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이 나와 있어요. 중간쯤. 2002년도에 자체적으로 3회를 했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3회를 했는데, 이것이 검사결과가 부적합하다고 18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18개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조치사항은 향후 계속적인 기준초과 약수터는 1년간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2002년도에 18개소 중에 그렇게 기준초과가 되는 약수터가 몇개나 있었는지요?

한두번 초과된다고 해서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번을 계속 부적합이 나와야 취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번 계속 부적합으로 나온 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취소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18개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네번을 해서 부적합된 데가 한군데도 없다?

예.

그럼 한번이나 두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개중에는 두번, 많은 데는 세번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있는데 네번을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하고 관리를 잘 해서 그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취소시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한번, 두번, 세번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한번, 두번, 세번 정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 약수터는 굉장히 수질이 안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은 몇곳이나 됩니까?

그런 곳이 한 다섯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가 현지를 다녀보니까 어떤 데는 하천보다도 약수터가 얕게 있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하천 물이 범람하면 그 약수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약수터로서는 위치로 봐서는 부적합하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청소를 하고 나면 부적합으로 나오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약수터 관리를 굉장히 급수과에서는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지금 한두번, 두세번, 약수터 수질검사가 안좋은 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한두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는 찝찝해요. 그 약수를 먹기가. 그런 데가 과장님이 생각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질항목이 뭡니까?

수질검사 대부분 어떤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대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용수가 50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준치가 50가지의 합격을 해야만 음용수 판정을 받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니에요. 그 검사항목에 몇가지 기준치가 굉장히 초과되는게 있어요. 그 항목 다 외우실 수는 없지만 몇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예.

그런 부분이 만약 지적사항이 되었다면 집중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8개소에서 다섯군데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큼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속처리를 잘 하셔서 약수터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에 간이상수도 물탱크 청소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17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178개가 있는데 청소를 한 데가 충원종합관리에서 했어요. 이 시공자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이 업체는 저희가 회계과로 회부해서 의뢰를 했고 청소를 많이 한, 경험이 많은 업체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요.

그런데 과장님, 간이상수도 물탱크 청소하는 업체가 천안시에 몇개 업체나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급수과장님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 급수과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게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런 간이상수도 청소하는 업체가 천안시에 몇개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그런 쪽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업무적으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 충원종합관리라는 곳이 아파트 물탱크도 하고 등등 여러군데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감사 자리라 정확하게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경쟁업체를 같이 경쟁을 시켰을 때 아마 제 나름대로는 물탱크 청소하는 업체가 굉장히 신경을 쓸거에요. 자세한 말씀은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 모르신다는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도 지적사항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동료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생각하는 대로 간이상수도 청소현황에서 성환읍 대홍리 외 177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거 같은데, 가격은 얼마였나 알고 계세요?

개소당 9만원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은요?

1,685만6,000원요.

답변하시기를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시지만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각 과에서 협의해서 주는 거지 회계과에서 누구를 알아서 “누구 줘라”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랍니다” 해서 회계과에 올리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회계과로 미루면 그거는 그렇잖아요? 일단 올릴때는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 급수과에서 올릴 때는 “이러이러한 업체에 하겠습니다” 하고 회계과에 올리지 않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회계과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니까요.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러이러한 업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업체에게 갈 수, 아니면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일을 했고 건실한 업체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과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건지요?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숙히….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추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의무적으로 회계과에서 충원종합관리에다 줘라 해서 내려옵니까?

아니 “누구를 줘라”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거기에서 되니까….

아니 본위원이 그거를 모르나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청소업체 16개 업체가 있는데 그 현황은 우리가 줄 지언정 어느 특정업체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은 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것이고, 명단 정도는 저희가 통보를 하죠.

그러니까 각 과별로 자기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 청소라든가 배수관 공사라든가 이게 있으면 이러이러한 업체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회계과로 올려서 계약만 하는게 회계과지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관리나 이런 것은 급수과에서 할거 아니에요. 이거 지도 감독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는 업체가 선정되면 감독은 당연히 우리가 하지만 업자 선정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선정해서 보냅니다. 물론 지도 감독은 당연히 우리가 하지만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간이상수도시설 확충 해가지고서 쭉 나와있죠. 입찰도 있고 예를 들면 수의계약도 있는데, 이런거 전부 다 회계과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이것은 그렇지만 특별회계 같은 그런 거는 사업소 자체에서 계약이 되고 일반회계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물탱크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지정해서 왔다?

계약해서 왔죠. 지정이 아니라 계약을 해갖고 와서 우리가 공사 지도 감독을 하는 거죠.

다른 거는 사업부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는 분명히 회계과에서 지정해서 와서….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약수터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약수터가 2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가 다, 왜 요즘 산에 수돗물 틀어서 지하수 개발해서 된 거, 이런 것도 다 약수터로 들어가나요?

약수터는 대부분 지하수 개발한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겁니다. 그래서 계곡물을 관을 묻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수도꼭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관정을 파가지고서 수돗물 틀어서 나오는 거는 명칭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약수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것을 우리가 모아서 쓰는 것을 약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수 개발해서 하는 것은 지하수죠.

거기에도 보면 관리현황이라고 붙어있던데?

대부분이 자연발생적인 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수 파서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명칭을 몰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일봉산 밑에 보면 지하수를 파가지고 수도꼭지로 해서 여러사람이 물을 떠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뭐라고 명칭을 불러요?

지하수 되죠.

수질검사 한 거, 몇달에 한번씩 한 거 다 적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꼭 약수터만 수질검사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쓰는 그런 물도 수질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약수터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면 수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고요. 지하수 약수터라고 불러야 되느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답변좀 주셔야지. 본인이 몰라서.

그거는 약수터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개발한 것이 지하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약수터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약수터로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물관리 자체는 급수과에서 해요?

아니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데 수질은 산림과에서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거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되 물에 대한 것은 급수과에서 한다?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김태능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본위원이 시정질의시에 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를 여러가지 했는데, 그 중에 29페이지를 보면 “공동우물로 지정된 곳은?” 하고 질의를 한게 있는데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없다”하고 표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셨는지, 해보시고 없다고 하시는 건지….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관심사항으로 보냐면 우리가 재난이 왔을때 가장 급수가 문제가 되는데, 시골에 가서 보면 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온 동네 마을분들이 먹었던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오히려 약수터로 지정된 곳보다 수질이 더 좋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가지고 파악을 해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주면, 지금 농촌에도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전기가 단전이 되어버리면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대비해서 내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저희 동면 같은 데도 이장님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30여군데가 되고 있어요. 마을에 가면 자연적으로 물이 넘어서 농업용으로 대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마을 주민들이 다 그 물을 이용했던 용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서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먹는물 공동우물로 지정하는 것은 20인 이상 먹는 물을 지정하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 문제점에 대비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부의 책임자한테 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용어로 심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질의 응답이 아니라 심문, 거기에 의해 답변이 되는데, 31쪽요. 우리 과장님이 타 도에서 오셔서 그해 첫해는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저기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 우리 천안시가 50만, 75만, 100만을 바라보는 시점에 서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수확보대책에 천안시의 중ㆍ장기적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용수확보를 위한 소형댐 건립 추진 용의와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현재 시점으로 용수를 쓰고 있는 소비량이 몇톤이라고 보십니까? 50만 인구로 봤을 때.

계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5만톤에서 17만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대청1단계, 2단계 관로사업이 다 끝나고 하면 그 다음에 향후의 계획은 답변에 있는 것처럼 지하댐 정도 소형댐에서 용수공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체 수원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2012년도까지는 물량이 확보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는 아산2단계, 3단계, 또 북부권 급수체계 관계에서 저희가 100만까지는 쓸 수 있는 물을 계획상으로는….

어디에서 씁니까? 그 인수를 어디에서 해요? 인입을 어디에서 해요?

대부분 대청댐에서 합니다.

그렇죠? 자, 본위원이 그동안에 연구하고 조사한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가 뭐래도 유엔에서 발표한, 물의 날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산악지대라, 반도지역이고. 비가 오면 그대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물 기근국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10년까지 확보했다고 했죠? 그 물을 어디에서 확보했느냐? 대청댐에서 확보했다고 했어요. 대청댐의 물을 우리가 파이프를 대고 수수를 하고 있는데 대청댐의 수계가 2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무주, 진안, 장수에서 유입해 들어오는 청정수계, 보은, 금산, 옥천, 청주를 통해서 들어오는 탁수수계 2개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전라도에서 북상해서 올라오는 물을 용담댐을 막았어요. 아시죠? 본위원 두번 가봤습니다. 용담댐을 막고 거기에다 덕유산하고 그쪽에 있는 전라도 산맥을 12km를 장장 관로를 뚫어서 전라도쪽에 대아댐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물을 붜요. 그 물을 가지고 전주, 익산, 군산까지 쓰고 있어요. 그 물의 양이 얼마냐, 그 댐에서 나오는, 대청댐에 옛날에 100% 왔다고 하면 댐이 막아서 가는게 몇%가 가느냐, 75%가 거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25%만 대청댐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초당 5톤 정도만 흘리게 되는 거죠. 그 대청댐 물을 우리는 짝사랑해서 받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대청댐의 실정을 보면 녹조가 나는 이유가 수질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물량이 부족해서 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거기에 파이프를 대고서 2010년까지 그것만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천안이 발전한 것은 85년도부터 대청댐 물이 와서 발전했습니다. 용수가 확보되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 불확실한 대청댐의 관개에 파이프만 수수시설을 해놓고서 2010년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로 판단도 해보고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용담댐 물을 이쪽으로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내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양쪽의 수계에 물이 모자라면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고 2010년도에는 금산에 댐을 하나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댐 물로 해서 아산, 천안지역을 급수하고 또 우리가 11년 넘어가서 수도권 5단계와 저희 대청댐 2단계와 비상관로를 연결해서 우리 충청지역에 물이 부족하다면 수도권의 물을 갖다 쓸 수도 있고 또 수도권에 물이 부족하다면 우리 대청댐 물을 쓸 수 있도록 서로 연계 관로가 설치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도권 물은 팔당댐 수계인데 경기도까지는 와있는데 그 국가사업에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서 천안까지 못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공무원의 힘으로 하기도 어려워요. 대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중앙 정치권들하고 해서 그 물이 우선사업으로 1단계로 잡아서 해야 될테고, 문제는 또 하나, 1985년에 광덕에 광덕댐을 만들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로 북면에 사담댐과 광덕댐 얘기는 지금도 나와요. 이 댐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도 현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건교부에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몰지역 전체 보상, 그리고 생활보상에 이주대책 확보, 또 댐이 있으므로 해서 도로나 여러가지 간선시설을 우회시키는 이설시설까지 100% 국비에서 합니다. 그렇죠? 100% 나라 돈으로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우리 천안시 재정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언제 놓쳤느냐, 90년도 초ㆍ중반에 놓쳤어요. 이근영 시장 계실 때. 그때 아실거예요. 청양에 지천댐, 공주에 사곡댐, 전라도에 장성댐 몇개 해서 전국단위로 전국에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13개 중ㆍ소규모 댐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때 우리 천안시가 열차를 못탔죠.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팔당댐을 1번으로 보고, 거기와 관로를 연결해서 쓰는 게.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겁니다. 두번째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는 외지에서 오는 댐에서 쓰더라도 우리 식수만큼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가둬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게 지역주민에게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댐을 만들어서 용수확보와 관광자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게 두번째라고 봅니다. 댐주머니 건설하는 거요. 마지막으로는 정책적인 대안을 내는 겁니다. 아산하고 천안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물문제입니다. 우리 물이 삽교천 수계가 그리 나가니까. 그래서 당진에 삽교천으로 물이 나가기 전에 그쪽에 있는 민물을 가둬서 역펌핑시켜서 아산시와 우리 천안시가 같이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삽교천 수계를. 자, 아산도 대청댐 의존율이 74%예요. 지금 우리 천안시는 현재 기점으로 85% 정도 될 겁니다. 대청댐 의존비율이. 그런 상대를 갖고서 용담댐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애정을 갖는다고 하면 자칫잘못하면 천안시민들 전체, 그때가 60만이 될지 70만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 환란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와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타개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청댐이나 수자원공사에만 의존한다는 자체는 항상 불안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취수원을 확보하려고 여러가지 수자원공사나 기반공사와 협조해서 조사도 하고 자문도 받고 여러가지 의견도 제시합니다마는,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3개 댐을 다 완공을 한다 하더라도 자급이 안된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리고 남관리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여러가지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최고 2만5,000톤밖에 취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안 위치에서 자급할 수 있는 물은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해보자.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실 거예요. 광덕주민, 북면주민, 후보지는 두곳인데 그 당시에 광덕댐의 수몰선 있죠, 애밀레이션 라인이라고 하는 거, 150억톤이었어요. 사담댐도 그 수량이 비슷했고. 그런 부분은 우선 주민설득과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소장님, 시장님과 어떤 긴밀한 협의와 작전을 짜갖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김진상위원입니다. 앞서 서용석위원님이 질의했던 29페이지 관내 약수터 관계는 제가 64회 임시회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 밑에 보면 약수터에 대한 지도 감독실적에서 보수를 2개소를 했는데 어디어디 보수했습니까?

봉서산 산약수터하고 봉서산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보수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어떻게 보수하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보수하는데요. 어떤 데는 흐트러진 데는 벽도 쌓고, 그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그럼 약수터는 관정을 해서 판 데는 없고 그냥 자연적으로 물줄기 따라서 나오는 거를 파이프만 박아서 나오는 겁니까?

지하수 파는게 아니고 흐르는 물을 받아가지고….

흐르는 물을 받아서 한다?

예.

그러면 비가 오거나 뭐하면 보수하나마나게요?

그런데 약수터에 부적합이 많이 나올 때가 비가 많이 올때 그때 흙탕물이 들어가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약수터를 보수해서 정비한다. 이것은 조금 주위 시계에 있는 풀 같은 거라든지 오물 같은게 있으면 청소하고 그런 정도겠죠?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면 수도꼭지도 파손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물탱크도 노후되어서 쓰기 어려운 거는 보수합니다.

읍ㆍ면ㆍ동에 약수터가 약 22개를 자료로 제출해주셨는데 그 외로 주민들이 사람은 많지 않지만 사용하는 약수터도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주민들이 얘기해서 검사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은 가끔은 주민들이 원하면 하고, 수돗물도 의뢰가 오면 저희가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 40페이지를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에 ‘해당사항 없음’ 이랬는데 아까 내가 업무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각 국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게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내용에 보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이 있고 끄트머리 가면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선포하며 잘못된 행정서비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하는 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서비스헌장에 급수과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저희가 더 연찬하겠습니다.

이것을 같은 수도국에 급수과, 하수과, 이렇게 있는데 행정서비스는 수도국에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업무과만 해당되고 다른 과는 해당이 없다고 하면 안되는 거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 천안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장인데 이것은 어떤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이렇게만 해준다면 사실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헌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많은 사업으로 어렵고 또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또 하수과고 또 설계변동도 많고 어려운 사업인데, 여기 71페이지, 제가 두정동 일반공단에 우성사료 부근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작년 12월달 공기 마감으로 되었는데 공사가 완공되어서 언제 마무리가 된 거를 아십니까?

12월말까지 완공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만 12월말까지 완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작업은 언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작업은 정리부분을 빼고는 12월말까지 될 걸로 봅니다.

왜 본위원이 묻느냐면 2003년도 2월까지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공사를 준공처리한 이후에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그곳을 한번이라도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한번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죠?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현장에 못가봤고요. 제 직원들은 수차 갔습니다.

가봤는데 답변을 뭐라고 해요?

현장이 부토로 되었습니다. 현장을 만들때 부토로 쌓아놔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상이 있었습니다.

하수과에서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 기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현우토건 외 1인이면 두사람이 공사를 했다는 거죠?

예.

2개 업체가 공사를 했습니까?

예.

한번 오늘 감사시간이 끝나고 가실 때라도 들러보세요. 이거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는 공사한 게 아니고 그냥 장난해놓은 것도 아니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가보세요. 그 천안폐차장 입구에서 들어가는 코너는 항시 물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또 인켈 담벼락 옆에 있는 보도블럭 한번 녹십자제약까지 걸어가보세요. 어떤가.

저희 하수도공사와 관련된 보도블럭입니까?

당연하죠. 하수도 공사를 그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거기에 흄관을 묻었어요. 그러면 재시공을 할 때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깊이가 이 정도까지 들어갔어요. 그거를 그렇게 공사를 추울때, 12월달 지나서 1월달에, 관급공사는 영하 5도가 되면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에 마무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가보세요.

제가 현장을 보고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가서 보시면, 제가 전체적인 거를 사진을 다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가서 보시고, 거기가 사람이 주로 이용하지 않는 장소라도 공사를 했으면 원래 파기 전보다 잘은 못해도 원위치는 해줘야죠.

그런데 그 부분이 워낙 관이 많고 또 부토이기 때문에 하수도관이 상당히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말씀 안하셔도 내가 아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님 냉동공장 그 뒤쪽에 보면 쌍용자동차 정비공장이 새로 생긴게 있죠.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 새로 생긴게 있습니다. 거기는 그사람들이 공사하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중으로 하수도에서 묻어가지고 하수도공사하는 사람들이 마무리를 하는거 같더라고요.

공사 당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중으로 작업을 하는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쌍용자동차에서 공사하는데 하수도 묻는 데를 공사할 때 중단시켜놓고 이쪽에서 공사해놓고 기다렸다 그사람들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작업을 하수과에서 하는 거는 그런 경우는 왜 그런가요? 거기 때문에도 기간이 굉장히 지연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하수도공사한 전체적인 지역이 국도1호선에서 나오는 쪽으로 폐차장 입구에서 들어가는 도로 전부를 이거는 완전히 재시공하다시피 해야 돼요. 그리고 경계석까지 전부 파서 헤치고 경계석이 오래되어서 시멘트를 손으로 잡아당겨도 다 부서져서 떨어져 버려요. 그것을 보강해서 다른 걸로 교체해줘야지 한 1/3쯤 남은 거를 갖다가 그대로 했어요. 그게 한두개가 아니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공사를 일단은 발주해서 일을 하실때, 물론 처음에야 잘 하겠죠. 하지만 마무리공사 단계까지 감독관들이 한두번쯤은 가서 보고 보강할 거는 보강해서 다시 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줘야죠. 어느 공사나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까지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다 못하면 12월30일까지 하니까 서류 준공검사는 도장 찍어서 올려보내주고 내용적으로는 서류결재해서 끝내버리고 나중에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자보수를 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보강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된건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49쪽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환경보호과 업무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시행사업을 업무형편에 맞게 하수과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환경보호과의 하수정책담당을 하수과의 지하수담당으로 업무조정을 했는데, 이게 며칠부로 되었습니까?

먼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요. 아직 실질적인 인사는 안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언제쯤 돼요?

그건 시장님이 하실 일이죠. 아마 연내에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던 하수정책담당 인원이 그대로 가나요?

예. 그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저희 하수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걱정스러운게 뭐냐면 우리 천안시에 지하수 담당쪽에 업무가 많은데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받았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인원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증원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요청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주 업무처리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 인원 가지고 지하수 담당업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보면 기본계획에 대한 업무도 하수과로 이관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이쪽 부분에 의지를 가지셔야 될 거예요. 인원 받으시려면.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69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저희 지역이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정동 목화아파트 주변에 이번에 분류식 하수관 정비를 잘 해주셨어요. 끝마무리도 잘 해주셨는데, 이와 연계해서 지금 2차….

금년에도 이 지역 3개 지역에 2차공사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는 거죠?

새로운 지역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말고요. 그 주변….

그 주변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북부1,2지구가 구획정리가 되다 보니까 차집관로가 북부1,2지구에 차집관로가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번에 과장님이 주공6단지쪽에 차집관로를 그쪽에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쪽에 차집관로를 연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편하고 그런 쪽에 비용도 절감되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밑에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쪽 지역 주민들은 아마 민원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차집관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많은 협조를 드리라고 부탁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6단지에 연결한 관경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도로를 횡단하는 불편이 없도록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 방법은 6단지 위로 올리든지, 도로를 위로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다면 굴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아파트의 민원사항이니까 해결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김진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체전 상설무대운영 관계자 격려 후 52만원, 또 13페이지 보면 불당지구 분양관련 국민은행 관계자 노고 격려 후 14만3,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8월12일날 경영수익사업 추진홍보 기자간담회 12만3,000원, 그 3개에 대해서 설명좀 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전 상설무대를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들한테 식사대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만2,000원. 상설무대를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장애인체전 중에. 그래서 끝나고서 우리가 관계자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당지구 택지개발 분양이 끝난 후에 관련사가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 관계자하고 저희가 식사를 한 사항입니다.

불당지구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엄청난 택지에 대한 분양가격 때문에 아주 대한민국을 흔든 지역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국민은행 관계자를 분양과 관련해서 노고 격려한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주관사가 국민은행이걸랑요. 업무추진한 주관 은행 관계자와 끝나고서 식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분양할 때 입금하는 것도 국민은행 하나에다 만들어가지고 아산도 가고 평택도 가고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는데 그사람들이 입금에 대한 수익이 많을텐데 거꾸로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대접을 해야지 공무원이 그사람들 대접해가면서 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사람들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 않고 돈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은행도 수익사업으로 돈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천안시 택지개발하는데 국민은행에 돈을 넣어주면 그만큼 이익금이 있으니까 그사람들이 받아주고 일을 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식사를 대접해가면서 도와달라고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 홍보 기자 간담회는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홍보관계 때문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대가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이나 택지개발을 하는데 홍보를 하려고 하면 기자쪽, 언론 계통에 홍보를 해야 되나요?

방송이나 신문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19쪽을 봐주실까요. 지금 거기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으로 되어 있고 뒤로는 설계변경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뒷장에.

13번은 원이고요, 뒷장은 죄송합니다.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으로 되면 맞지 않죠. 그런데 지금 방수사업비가 2억5,94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변경사업이 2억9,445만9,000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변경사업비가 3,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사유를 보니까 조깅트랙 및 배수로시설로 추가가 되어서 그러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이 3억인데 3억을 가지고는 전체 사업을, 조깅트랙 및 배수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입찰 차액을 가지고서 조깅트랙하고 배수로를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변경사업비 3,500만원까지 사업비가 증가를 했으면서도 지금 앞에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조잔디 깔고 있죠?

예.

인조잔디를 깔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여기 12월2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며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또다시 증액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3억을 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 차액을 가지고 조깅트랙하고 배수로를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지연된 사유는 외국산이에요, 인조잔디가. 그래서 선박에서 수송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연된 공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지체상금을 저희가 부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한가지 더 아쉬운 점을 지적할게요. 지금 근 3억씩 들여서 우리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규격에 맞는 구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천안시에서 각종 운동경기를 하고 시합을 하고 한다고 하면 규격운동장을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이용하기도 그렇고 경기하는데 지장도 없을 테고, 그런데 3억씩 들여가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일을 시행하면서 생각을 했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검토를 안한게 아니라 사업비라든가 부지를 또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 매입을 안해도 본위원이 청사를 봤을 때는 이쪽 북쪽으로 더, 파고라 있는 쪽으로 더 넓혀서 했었어도 되고, 부지 매입은 필요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게 규격이 좀 정사각형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하면 이쪽으로 했으면 되고 폭을 넓힌다면 북쪽으로 빼면 될거예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냥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3억씩 들이면서 어떤 규격의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지금 3,500만원의 설계변경을 또 했는데 이런 때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라는 얘기는 거기에 맞지 않아요.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사업비가 부족해요.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차선책으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약 3억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운동장 만들때하고 이어서 만든다면 그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어요. 이왕 생각했었을 때 그렇게 하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직 큰 문제가 없어서 천안시가 아직은 각종 운동경기 이런 시설물이 모자라지 않아서 이용가치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만에 하나 천안시에 스포츠인구가 날로 팽창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향후 예산 세우실 때 주무계장이 되도록이면 생각을 많이 하셔서 두번 일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사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경영개발과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입니다. 불당택지 공급 관련 이주자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사항 중 당초 토지매입현황과 택지 평수 결정, 조성원가, 감정가 산출근거 및 민원내용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설명드리면 토지매입은 2000년4월12일부터 2002년6월3일까지 총 828건에 87억3,718㎡에 930억8,100여만원을 보상했으며 지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자 및 협의양도인 결정인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의 제2항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위 근거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는 8명, 협의양도인은 187명으로, 총 195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주자와 협의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면적 및 필지 선택권을 부여해서 총 923평을 공급했습니다. 협의양도인 187명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의 제2항에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165㎡ 이상, 230㎡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였습니다. 조성원가 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추정 조성원가를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의 산정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 택지조성원가 산정방법에 의해서 용지비, 조성비 및 직접경비, 이주자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7개항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현재 추정 조성원가는 ㎡당 37만9,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자에 대한 택지공급가격은 추정 조성원가의 70%인 26만5,496원, 협의양도인에 대한 공급가격은 추정 조성원가의 110%인 41만7,208원이며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시 산정한 것입니다. 확정 조성원가의 산정은 우리 시에서 1차 검정을 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서 확정되며 각종 홍보매체인 시 홈페이지나 천안사랑소식지 등을 이용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원가의 확정은 잠정적으로 내년 6월경에 확정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 유상공급가격에 대하여는 2개사의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을 산출하여 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에서 무슨 사유로 제외되었는지 하는 사항입니다. 진정인 변재명은 5필지에 4만1,603㎡를, 변정순은 2필지에 1,547㎡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우리 시에서 2002년 4월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 체결한 후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의2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아니므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라드 설치 및 예산투자현황입니다. 불당지구 내에 현재 설치된 볼라드는 없으며 공사 준공 전에 화강석으로 약 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해서 증가되는 부분이나 감소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상업지구 내 여관 신축규제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총 58필지 중 23필지로 한정하였고 분양시 거주자는 지구 지정일인 1997년10월26일 이전부터 단독필지는 2003년7월22일까지 거주한 자로 지정을 하였으며 상업 및 근생ㆍ유치원 용지는 2000년5월1일부터 2003년7월22일까지 천안시 거주자로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발굴 용역은 전문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 착수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 지구는 작년 12월31일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구 지정을 받은 후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계획에 있으며 금년 중에 충남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내년부터는 용지매입 및 연말에는 공사 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거리공원 주변지역은 청수지구 지정시 제척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청수지구 내 행정타운 조성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잠정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4만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선화 추진에 따른 쌍용4택지 매각대금 및 사용처에 대하여는 장항선 복선화에 따른 쌍용4택지 철도용지는 철도청에 매각을 한 바 있으나 실제 수입은 약 40억이 수입인데 나머지 23억은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철도청과 정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회 임시회 시정질문사항에서 불당지구사업 추진상황은 현재 9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분양사항은 익히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분양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92필지 중에 488필지를 분양 완료하고 미분양 상업용지 4필지는 제반여건을 살펴가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매각하지 않고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노인정 및 공공의 청사는 조성원가로 확정해서 매각 계획입니다. 차후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2항 협의양도인의 공급면적은 1세대당 1필지 기준 165㎡ 이상 230㎡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합니다마는 공급면적 확대에 따른 사항으로 법 규정은 건교부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분양신청금 수납 이자는 839만6,835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35쪽에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월5일 우리 시에서 세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리추경시에 예산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자는 택지분양 신청자에게 반환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택지분양 공고문 제7항에 의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뿐만이 아니고 평택시라든가 구미시, 의정부시, 의왕시, 하남시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예가 있었습니다. 조성원가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관련 의회 이송민원입니다. 택지분양가와 토지보상가격을 비교하였을 경우 토지보상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토지소유자들의 서운한 마음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간에 수차례 의회 답변이나 여론 등으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이주자 택지 공급관련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시 230㎡ 이하는 추정 조성원가의 70%,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을 적용하여 협약 체결하였으나 230㎡ 초과면적도 추정 조성원가의 70%를 적용하여 택지공급 요구사항으로, 지난 4월 이주자 택지공급협약 체결내용을 준수하며 타지구 사업지구에서 70%로 분양한 사례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진정서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내용으로서 지난 1일날 8인 공동명의로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대단위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총 437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감정평가 수수료 37만원등 기타 업무 간담회를 위해서 307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이며 이월액은 227억7,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쌍용4택지 배수개선사업으로 공기는 지난 11월10일부터 12월13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완공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내역입니다. 청수, 청당, 삼용, 다가동 일원으로 36만8,000평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20억9,311만원으로 기간은 금년말 계약되어 있으나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의 도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2003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4년말까지입니다. 도급공사기간은 내년 4월23일까지로 총 사업비는 1,937억8,500만원이며 시공업체는 현대산업개발 외 2개사로서 현재 공정은 91%가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용역사업입니다. 불당지구 용역사업은 2건으로서 택지개발사업 책임감리용역이 2001년부터 내년 2월20일까지이며 예산액은 14억1,944만원으로 동명기술공단 외 1개소에서 감리하고 있으며 현재 감리공정은 약 82%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04년 1월까지이며 예산은 2,100만원으로 푸른환경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공사 계약 중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건으로 사업지구 내 전기공사입니다. 가로등, 공원등, 신호등이며 사업개요는 2001년 8월부터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시설공사설계 및 감리현황은, 불당지구 감리는 10억7,122만9,000원에 동명기술공단 외 1개 업체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설계변경사항은 2건으로 택지개발사업 기반공사는 현장여건 변화로 당초보다 74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기공사는 현장여건으로 당초보다 3억1,9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가로등주 변경, 개소수 증가 및 임시전력 사용에 따른 공사비와 관급자재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불당택지분양 이주자 협의자 택지공급에 대하여 1997년도 불당택지사업의 정의와 목적을 갖고 도와 건설교통부 승인해서 2003년도 택지분양 및 이주자 협의자 택지공급에 까지 천안시민에 집중된 많은 관심과 허탈감으로 이어짐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현실에는 일관성 및 투명성 없는 행정으로 불만이 이어지는 집단민원 진정서가 우리 시나 의회에도 여러 건이 접수되었고 따라서 이주자 및 협의자들이 집단으로 억울하다. 속았다.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이런 진정사항입니다. 지금 본위원의 질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수감자로서 현실에 거짓없이 당면하고 있는 사항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불당택지개발사업에 첫째, 정의와 목적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나 건설교통부에 사업 승인 낼때 우리 시 사업의 목적이 있죠.

목적이라는 것은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를 하고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데 목적과 정의가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해가 안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한다면 제가 책을 갖다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양질의 택지를 공급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렴한’자는 왜 뺐어요? ‘저렴한 양질의 택지’라고 애당초에 했는데. 자 좋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제가 묻는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애당초 도나 건설교통부에 정말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경영수익도 얻고 시민을 위해서 도시계획에 의해 설계된 도로와 주거환경기반시설 위에서 시민들이 보다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택지 조성과 공급에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함에 있어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잘 집행하셨나요? 문제가 없었나요?

민원은 협의택지인과 이주자택지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협의택지인은 관계 공급규정에 의해서 187명에 대해서 공급을 했는데 공급사항 가지고 그분들에게 제시를 해서 몇번의 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협의택지인은 이의가 없었고 이주자 택지 8명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사항이 당초에 저희가 70평까지 공급되어 있는 것을 70평 이상으로 우리한테 확대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가지 건의가 있어가지고 타 사업지구 내의 예를 저희가 참고도 해서 70평 이상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하고….

과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잘 집행되셨다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다소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이 아니라 과장님이 경영개발사업과에서 집행한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셨냐….

예. 커다란 물의 없이 집행했다고 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상당히 많은 협의자나 이주자들의 진정이 이어지는 건가요? 그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당초 230㎡까지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면적 외에 큰 면적을 요구했고, 두번째는 70평 이상에 대한 감정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그 감정가격을 낮춰달라는 민원이 대두되어서 협의양도인은 70평 미만으로 해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민원은 없고 현재 이주자 택지 8명 민원을 지난 1일날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선 첫째,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명확하고 투명성을 갖춘 택지조성 분양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지금 보면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택지개발촉진법에 시행규칙이 있죠. 거기 영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 이상 230㎡ 이하 규모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50평에서 70평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안되어 있고 또한 98년에서 2000년에 전임 이근영시장 결심내용을 보면 거기에 택지공급에 따른 계획을 보았습니다. 제가. 결정방법을 보니까 이주자는 선수분양 조성원가 70%, 협의자는 조성원가 110%, 학교부지는 조성원가 70%로 그 당시 결심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필지 내 땅에, 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다 계시지만 한 번지 내에 땅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얼른 얘기해서 법적 70평 내외 조성원가 70%로 택지 공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천안시에서는 100평이다 110평이다 120평이다 130평이다. 이렇게 구분 없이 획을 그었죠. 그어 놓고서, 분할을 해놓고서 70평까지는 조성원가 70%를 분양해주고 70평이 넘는 거는 감정가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315만원에서 325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보상을 받은 것은 35만원대입니다. 그렇다면 통상 우리가 전례도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를 해왔지만 500평 땅이 수용이 되면 쉽게 얘기하면 250평 환지받는게 전례입니다. 그러면 35만원 보상을 받았으면 70만원이 조성원가라고 하는게 통상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서 땅이 한 필지 내에서 땅값이 다 틀려요. 결국은 70평을 넘은 부분은 이주자들이 주택을 짓고 기반시설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 천안시에서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주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주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성원가의 70%에 70평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왜 130평씩 잘라가지고 그사람들 조성원가 받는 금액보다도 7～8배 이상 비싼 금액에 감정가를 적용했으며, 지금 제가 이거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주자 연명으로 해서 진정서가 들어온 내용인데, 의회에. ‘사실 천안시에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인지 의문이 간다. 주민복지와 양질의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공영개발이 되지 못하고 오직 온 주민들만을 기만하면서 가혹한 1,500억이라는 이득 추구에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거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 지금 토지보상가 35만원이라면 조성원가를 125만3,823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지금 본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팔십몇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산에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또한 단독필지 216필지 중 어찌해서 이전택지만 감정가를 315에서 325만원으로 감정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다. 이주자들이 1차 수의계약 체결 당시 70평 외의 평수는, 여기 담당 계장님이나 다 계시지만 감정가가 140에서 150만원이 절대 안넘는다. 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시에서는 답변회피하니 우리 주민은 억울하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첫번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50평에서 70평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왜 110평, 130평까지 설계를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가 아니고요, 택지분할을.

왜 크게 면적을 잘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계획할 경우에는 최소면적이 필지당 165㎡, 그러니까 165㎡라고 하는 것은 약 50평이 되겠습니다. 50평부터 660㎡, 그러니까 660㎡라고 하는 것은 199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14조에 보면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당 165㎡ 이상 660㎡ 미만의 규모로 분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평에서 70평까지를 협의자나 이주자한테 해줘야 되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조금 전 말씀이 맞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10조 2항에 보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거는 뭐냐면 협의자 택지나 이주자 택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우선 공급할 때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1필지당 165㎡ 이상 230㎡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한 건데, 이주자 택지는 왜 그럼 230㎡ 이상을 공급했느냐 하는 이주자 택지나 이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처음에 공급을 70평 미만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자료를 보고 딴 데 예를 찾아보고 그분들과 자료를 찾아보자 해서 제시한 것이 구미에 도량지구가 그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10조에도 다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전임 시장 이근영시장님이 계실때 이렇게 결심을 해서 택지공급하는 규정안을 내놓았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천안시에서 주택을 영위하면서 살던 이주자들 몇명을 상대로 해서 결국은 땅장사를 한게 아니냐,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임 시장 결심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를 어겨서까지,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같으면 예를 들어 10번지 땅 100평을 사는데 한쪽 10평은 5,000만원 주고 사고 60평은 10만원 주고 사고, 이런 땅 사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천안시 빼고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는 데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여러가지 공정거래위원회나 사회 룰이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억울하다고 합니까? 과장님 얘기하는 의도를 제가 알고 있어요. 이주자들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보충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억울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도 전임자 손준헌과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사람도 백사오십만원 절대 안넘는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있던 전 직원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고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또 있습니다. 지금 천안에 불과 1년 전에 300만원대 아파트 값이 지금은 600만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온 건지 아십니까? 천안시민의 택지공급은 둘째치고 불당택지개발로 인해서 천안시 값이 상당히 인상된 요인이 되었어요. 건설교통부에서도 천안토지과열지구에 대한 고속전철 역사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 산구렁텅이 1,000원, 2,000원 하는 땅도 토지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요. 천안 시장경제에 얼마나 지금 파급역할을 합니까? 과장님이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하시고 나서도 이런 땅 100평 구입해서 집도 하나 못지어요. 이런 실정이라면. 300만원 넘는 주택지에 주택 하나 지어보세요. 육칠억씩 들여서 집 짓고 살 사람 있습니까? 이게 과장님 손으로 집행한 행정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향후 천안시에 파장이 뭐가 일어나느냐, 청수택지, 신방지구, 각 기관, 사회 전반에 걸친 산업기반시설…. 얼마 전에도 천안시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저도 어이없었습니다. 불당택지 값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자여고 앞 도로개설 하는 데. 부당하다. 어떻게 해서 복자여고 앞을 불당동 택지만도 보상을 안주냐, 그래서 천안시에 이첩시킨 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앞으로 우리 천안시 전반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100만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하자고 해놓고 이런 것이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작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거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저희가 택지개발 후에 금액을 지역여건 변화가 생기고 여러가지 행정수도라든가 아산신도시, 또 그간에 생긴 사항을 가지고 감정가격을 제가 그런거 저런거 다 고려해가지고 감정을 한거지….

과장님, 질문요지는 지금 시행규칙에 있는 거, 왜 평수를 오버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감정가 적용을 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주자 택지자들과 협의택지인들과 같이 나온 사항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 협의자 택지는 결국은 70평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했던게 아니겠습니까? 이주자 택지는 왜 70평 넘는 거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사항은 신위원님이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70평 넘는 것을 저희가 계약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70평이 넘는 거를 어떻게 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주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경북 구미 도량지구하고 광주 신장지구가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이주자택지 공급은 택지 여건상 공급규모가 230㎡를 초과하는 필지일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라고 해서 공급을 한 사항이 나왔었고 또 광주 신장지구도 이주자택지 공급사항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제약요인등을 감안해서 산정하였으며 230㎡를 초과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초에 큰 면적을 요구했고 제가 수용을 해줬습니다. 수용을 해주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감정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여덟분들이 이의 거는 사항을 지난번에 저희가 회신한 사항에서 다시 제시한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료를 가져오고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서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지난번 진정사항에서 3안으로 시의원님께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안으로 그 문안을 내놓은 겁니다. 또 엊그제 1일날 진정서를 저희가 접수하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 자체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석한 답변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왜 어느 근거로 이주자나 협의자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110평, 120평 규칙에 있는 거를, 70평을 못넘기게 되어 있는 거를 줬지 않습니까? 그 준 근거를 이주자나 협의자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오버되어서 평수를 준 거냐, 그분들하고 협의한 거냐….

예. 그분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이런 예가 있어가지고 70평 넘는 거를 공급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규칙이나 모든 것에 70평을 못넘기게 되어 있고 조성원가 70%를 주게 되어 있는 거를 왜 애당초에 70평씩 딱 끊어서 조성원가 70%를 공급했으면 분쟁의 소지가 없는 건데, 그사람들이 700평 달라면 700평 줄거예요? 130평 주는 사람이 어차피 법을 어기는 것인데 7,000평을 못줄게 뭐 있어. 한두사람한테 다 주고 말아버리지 그랬어요. 이거는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볼때 명확하지 않으시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70평을 넘기게 되었고, 협의자들하고 이주자들하고 협의해서 줬다? 근거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는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근거와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저희가 지난 4월8일날 10시부터 10시40분까지 이주자 택지인 여덟분들이, 그 때 나온 사항은 제가 안가지고 왔지만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하고 회의한 사항을. 저희가 4월8일날 10시부터 10시40분까지 이주자분들 여덟 명이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여덟분은 신인호 씨, 박병오 씨, 박영식 씨, 송영구 씨, 김준연 씨, 한종석 씨, 김찬제 씨, 전영근 씨 해가지고 첫번째, 매입 신청을 하고 매입 접수증과 추첨순위에 의해서 지번 선택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했는데, 지번 선택은 70평이 넘는 면적도 여덟분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린 규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이미 거기에서 살다가 이주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을 저희한테 토로를 했고 저희는 그분들을 더 배려해야겠다. 또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수용하다 보니까, 지금 신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법대로 한다면 사실 안받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도 그분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서로가 검토, 연구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법상으로는 70평까지가 맞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면적을 요구하는 땅에 면적 큰 것을 다오” 해서 한 예가….

과장님! 지금 여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법 근거에 어긋나게 그렇게 집행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시인하시는 겁니까? 지금 천안시장한테 오늘 날짜로, 27일자로 다시 진정서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라고 올라갔습니까?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이주자택지분양에 의하면 관계법규에 준하여 택지 70평 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분양하겠다고 하면서 108평에서 130평씩 분양을 해줘서 받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지금도 원하는게 뭐냐면 70평 외의 것을 왜 자기들한테 부과를 시키느냔 말이에요. 주려면 조성원가 70%로 주든지 아니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법대로 70평 받겠다는데 과장님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셨는지 답변이 그렇게 궁색하면 안되죠. 지금 보세요. 법은 맞는데 협의자들이나 이주자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집행한 거는 잘못되었다. 그러면 시정해야죠.

신위원님이 익히 아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위원님 말씀은 70평으로 잘라서 줘야 맞는 사항인데 왜 줘가지고 그렇게 하느냔 말씀이 아니십니까? 저희로서도 70평이 넘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항도 70평을 넘겨서 주면 안된다고 법사항에 나왔지만 구미 도량지구라든가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요.

경영개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추진한 거는 전임자가 하셨습니까, 오셔서 하셨습니까? 이주자라든가 평수 결정할 때.

전에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임 이근영시장님께서 결심한 내용을 가지고 손준헌과장 전임자가 이거를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임의대로 해놓고, 그러면 제 얘기는 이주자나 협의자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모든게 말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 얘기는 좋아요. 택지 값도 절대 150만원 이상 분양을 안한다. 익히 아시죠? 진정 들어온 거. 지금 불당택지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무슨 내용으로 몇건 몇건 들어왔습니까? 내용은 뭡니까?

지금 진정들어온 사항은 두차례입니다. 이것이.

의회도 두번 받았는데요.

8명이 들어온 것은 현재 두번 들어왔고, 이 내용은 신위원님이 익히 아시는 것을 저한테 추궁하시는 건데, 지금 70평 넘는 금액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성원가 과정에서 신위원님 말씀대로 130만원, 150만원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가 된다면….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70평 넘어서 분양공급한 거는 법에 위배되죠?

위배됩니다마는 딴 데 예가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 8명이 요구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지금 시행규칙에는 어긋나잖아요. 어긋나죠?

예.

또 공급가액에 대해서 민원인과 발생되는 민원이 공급가액에 대해서 문제가 되죠? 감정가로 적용해서. 답변하세요. 감정가 적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가 감정가 문제를 면적 오버된 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감정을 하시면서 이주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택지는 감정평가사들이 할적에 사실은 제일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난 걸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규칙을 벗어난 70평 이상 공급된 부분이 이주자들이 원하는 것은 조성원가 70%로 달라는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감정가 적용을 325만원까지 한다는 그 얘기고, 그 의견이 안맞는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난번 답변내용에 3안으로 이미 말씀드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찾아볼테니 이주자 여덟분들도 딴 데 예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예 같은게 있으면 찾아만 다오. 그럼 우리가 적극 수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은 정직하게 잘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알아요. 아는데 우리 경영개발사업과 전 손준헌과장부터 김수응계장 해서 집행한 업무와 지금 과장님 오신 후에 이게 애당초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서 라인을 긋고 주민과 약속해서 하던 사업이 후임자가 계장, 과장 바뀌고서부터 어느 별표모양으로 이게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항간에, 제가 예를 들을까요?

여덟분들한테 저희가 딴 안까지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정도까지 노력하는 것을 신위원님이 익히 아시면서….

지금 얼마만큼 신뢰를 않느냐면 ‘천안시 2000년 토지보상 실무 담당자인’, 이거 진정내용입니다. ‘경영개발과 실무자들 일부는 퇴임하고 인사이동을 하여 지금은 그때의 사항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저희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천안시가 2000년2월29일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분양택지 70평내외의 평수를 조성원가 70%의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히 분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말한 공무원 이름까지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일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수직이고 수평이고 하나의 조직은 룰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다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런 민원은 이권이 달린 거기 때문에, 자 누가 생각해봐도 조성원가의 70%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조성원가의 70%는 26만5,496원입니다.

그거는 ㎡를 얘기하시는 거고 평당으로 환산해보세요. 80한6만원 되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조성원가의 70% 해서 그사람들이 평당 80만원대를 받는데 그 70평 넘는 거는 325만원을 내라, 지금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땅을 내가 돈주고 수용을 한거지만 35만원밖에 보상을 안받았단 말입니다. 35만원 보상을 받고 법적 조성원가에 대한 70% 해서 80몇만원대 받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조성원가가 120몇만원으로 된 데에 대한 의문이 간다는 진정서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거는 조사하니까 확인이 되었고, 그렇다면 325만원이라는 그 돈이 조성원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주자 협의자들하고 정말 그렇게 협의해서 이런 정의, 목적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집행하신다면 내가 정말 내 돈으로 이주자가 되어가지고, 협의자가 되어가지고 땅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가, 인지상정이에요. 우선 상대방의 입장을 나로 생각해볼때 답이 나오는 거거든. 과장님 같으면 사겠습니까? 땅이 325만원짜리가 있고 80만원짜리가 있고 이렇다면 그 땅을 사겠느냐고요. 바로 이게 문제점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소신있게 내놓으셔야 됩니다.

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주자와 협의자와의 계약체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주자들이 현재 계약한 것 때문에 현재 이의를 하는 겁니다. 70평 넘은 거에 대한 감정금액이 너무 많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하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사항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민원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법규라든가 아니면 타 부처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계약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간에 서로가 타당성있는 합의점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잘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현재 마지막 잔금 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는 내년 3월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안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면 자꾸 빙빙 도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애당초 이것을 계약할 때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안 읽으려고 했는데 “계장 박진서, 주사 임창빈 계약 당시 70평 외의 평수는 차후 감정가격이 평당 140～150이 넘어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해서 계약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주장이. 했는데 그 후 7월에 감정가격이 평당 315～325만원에 재계약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경영개발과에서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언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고 기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하다. 감사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주자와 협의자 모두 계약체결이 경영개발과와 해서 지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계약이 유효하고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현재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금액 이전에 감정가로 한다는 계약상에서는 위배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주자들이 감정가격이 많기 때문에 감정가가 당초에 공사 당시에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구두로 얘기한 사항은 제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주자들의 의견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개인들도 상거래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동산에서 “이 땅을 사면 너 내가 5개월안에 지금 100만원짜리 사면 1,000만원으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이행 안하면 사기입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시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시를 못믿어요. 더군다나 공무원들을. 그 자체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서 계약체결을 했더니 140만원 한다고 계약체결을 했는데 그 몇 개월 후에 325만원 감정가격을 내놓고 계약하라, 언제까지 안하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것은 무언의 압박이고 형평성, 타당성에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이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정말로 사실 우리가 불당택지에서 돈도 벌어서 벌은 돈을 과장님이 가지고 갑니까, 천안시장님이 가지고 갑니까? 여기에 있는 시의원이 가지고 갑니까? 다시 천안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복지 산업기반시설에 투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게 우리가 공정거래가 있고 상거래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전 지역에 아파트만 지으면 살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부동산투기근절을 시키고 사회경제가 무너지는, 룰이 무너지기 때문에 근절을 시키고 행정차원에서도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 전반에 걸친 파장, 과장님 생각해보셨어요? 1,500억, 이거 앞으로 천안시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계산 안해봤지만 1조5,000억이 될지 압니까? 지금 청수택지도 저는 천안에서 나서 지금까지 살고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을 알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조건 불신임해요. 그거 또 30만원, 40만원 주고 가져갔다가 1,700만원씩 분양하는데 우리가 미쳤냐? 바로 이런 걸림돌, 사회 전반에 걸쳐서 파장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과장님, 도로과나 이런 데서 도시계획선, 도로개설하는데 전부 이의를 걸고 있어요. 어떻게 해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교통체증은 나는데 도로는 개설해야 하는데 불당택지 값만큼은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었어요. 지금 읍ㆍ면ㆍ동에 1,000원, 2,000원짜리 땅까지 토지투기과열지구로 안 풀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건설교통부에 제가 갔습니다. 무지하게 불당택지 때문에 천안시 땅값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불당택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려 있잖아요? 불당지구가 천안시 구역에 있으면서 사업은 아산하고 묶어서 하잖아요. 천안시 사람 땅 팔면 양도세는 엄청나게 다서여섯배 물어내야 되고 그쪽 보상은 똑같이 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파장이나 이런 것이 우려가 되고요, 지금 이 계약체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이 나와야 되겠고 70% 주는 그 땅 이상이 되는 것도 어느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조성원가의 70%를 주든지 법대로 집행을 하든지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계약체결만 했다고 해서 유도해가지고 토끼장에 토끼 몰아넣듯 넣고서 문잠궜다고 안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전부 억울하다는 호소 아닙니까? 저희가 누구입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억울하고 불편한 민원을 갖다가 조사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간추려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민원해소에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답변해보세요.

저희도 많은 민원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한테 구두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자료를 수집해서 서로가 합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영개발사업소는 사실 우리 천안시의 영업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경영수익은 물론 정말 50만시민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택지공급을 하는 중요한 부서이고 또한 우리 경영개발과에는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성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택지분양에도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전문성을 갖기 어렵거든요. 전략에 사실 우리가 밀리면 안된단 말이에요. 우리 천안시를 대변하는 돈 버는 창구인데 영업부인데 정말 크게 얘기하면 서비스정신이나 아니면 세부적인 검토, 운영경영, 어떤 마인드가 확실히 서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을 때만이 우리 천안시가 정말 100만 미래도시 건설하는데도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위원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임자들이 사실 과장님, 계장님이 한번에 바뀌었는데 사실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이루어진 사항이 그래도 승계가 되어줘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에 사람 바뀌어지고 틀려질 때마다 변형이 된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실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항간에 아산시의 상권을 천안시로 빼앗아 왔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시 아산시한테 빼앗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삼성테크노파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산 3대 광역권에 맞물려서 개발되는 그 부분에 우리가 긴밀하게 각 부서부서마다 계획을 짜고 검토를 안하고 오는 손님 서비스정신을 안가지면 기업체들이 왔다가, 좋은 학교들이 왔다가 천안보다 아산이 유치하기 쉬우면 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정말 고객 입장에서 맞춰주고 해서 천안에 좋은 기업체라든가 시설이 유치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불당택지문제 현재 모든 민원과 이런 것을 한번 숙지를 하시고 시민들 민원에 대한 강구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획정리과

구획정리과장입니다. 구획정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북부지구 판매시설, 대형할인판매장 입출입 T자형도로 교통체증이 우려되오니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치결과로는 전면 남측, 동측, 북측에 폭4m와 전면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기존 도로와는 별도로 진출입차선을 만들었습니다. 북측에는 10m도로에는 중앙선표시하고 보도폭을 1.5m를 만들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회시정질문사항입니다. 2002년9월12일 5차본회의시 북부지구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은 200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두 번째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운용 현황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10월30일 현재 북부2지구 78억9,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38억7,500만원이 청산금으로 나갈 것이고 40억1,600만원만 현재 유지관리비 등으로 쓸 계획으로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54페이지,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2년11월28일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3년4월11일 건축허가 제한지역 지정공고를 하였습니다. 7월8일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68%를 징수했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요청을 하였고 문화유적 시굴조사를 용역착수하였고 농지분야는 농림부와 사전협의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중에 농림부에 농지분야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2004년 상반기에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5쪽, 보행자 도로 확보방안입니다. 이것은 2003년10월 제74회 임시회에 질의하신 사항으로 앞으로 10m 이상 보도를 설치 가능한 구역은 2004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쪽,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은 3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 구획정리사업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에 13억이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지급대상자들의 미청구로 인한 불용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추진은 부성도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수해복구사업비가 작년 연말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금년도 1월달에 사업착수를 해서 4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58페이지 용역사업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은 앞에서 설명드려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쌍용도로 수해복구 외 6건을 8억2,800만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60쪽, 설계변경현황은 쌍용도로 수해복구공사, 부성도로 수해복구공사, 북부지구 법면보강 및 버스정차대설치공사 해서 3건이 설계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 구획정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구획정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예, 허전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롯데에서 토지만 구입해놓고 백화점인지 할인마트인지 이런 그림이 안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되나, 행정부에서 아는 대로 설명해달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때 답변이 그 당시에 롯데마트 대형마트인데 현재 교통영향평가 신청 중이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개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교통의 혼잡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 개선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드린 자료 중에서 남측, 동서대로쪽은 폭 4m, 기존도로 35m를 벗어난 롯데측이 4m를 안쪽으로 전면길이가 139m입니다. 롯데측에서 현재 인도와 차도를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동측에는 폭 3.8m, 길이100m를 늘려서 기존도로는 25m도로인데 25m 안쪽으로 3.8m를 늘려서 다시 도로개설했고 북측도 자기가 진출입할 수 있는 15m도로인데 3.5m에 32m를 다시 늘려서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이 그런데 사업지 전면부 3m 셋백해서 진출입 완화차로를 설치했다 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인도 4m중에서 1m는 보도로 더 늘렸고 3m는 차로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사업장 현황하고 개점일시하고 교통영향평가에 개선내용하고 도면을 제출해주시고 또 한가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대형건축물이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어떤 준공을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 때 이 도로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상 도로로 된 부분이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늘려서만 하는 것이지 기부채납은 좀 받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주관부서에서 이 관계 모르십니까?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에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교통과에서 해주고 또 나머지 지구단위나 그런 것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난감한 것으로 여기고, 본위원이 곁들여서 평가 개선내용에 보면 거기에 조건 이행부로 나온 것들이 교통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다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구획정리 특별회계 운용현황 및 운용계획이 있는데 지금 북부1,2지구 집행잔액이 약 78억정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78억이 있는데 앞으로 78억은 북부1,2지구 구역내에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예산투입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특별회계 전용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요?

78억 중에서 38억은 청산금으로 나갈 금액입니다. 순수하게 40억1,600만원은 사업잔여금으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2002년도 준공인가 당시에 너희는 뭐뭐 해주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거기에 쓰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구내에 시급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쓸 겁니다.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은 우리 북부1,2지구내에 그 동안 많은 기반시설을 하고 처음부터 구획정리하면서 예산투입을 해서 잘 되고 있지만 그쪽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도시기반시설 외에 자꾸 튀어져나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지구내에 이 40억을 그런 쪽에 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왜 그러냐 하면 참 애매해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떻게 그러냐면 이 지역은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쪽에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다시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서부대로 같은 데 우리가 특별회계 전용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은 이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만큼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쪽에 예산투입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송갑상위원입니다. 북부지구는 성정, 두정, 성성, 백석, 이 일대는 다 했지요?

예.

신방지구가 도시개발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신방지구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면 보통 몇 년이 걸립니까?

6,7년정도 걸려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추진을 다른 지역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위치는 현재 신방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2016년 장기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곳이지 자연녹지지구로 되어 있는 곳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16년도 가야만 도시개발추진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니지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하지요. 그것이 재정비되면 2020년까지 합니다. 2020년까지 주거지역으로 만들어놓은 지역에 대해서 확장이 되면 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지요.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요. 신방지구 도시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지요?

사업착수는 2005년도부터 합니다.

지금부터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방지구 도시개발을 시행을 하고 나면 또 끊길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끊지 말고 이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끊기다보니까 택지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청수택지개발도 한 2년 전에 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시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문제를 생각하셔서, 또 인사이동이 되면 또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앞을 내다보고 한다면 추진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사업을 함에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조기에 선발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연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획정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