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 임용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 한해동안 우리 충남소방안전본부에서는 성공꽃박 1주년을 기념하여 안면도에서 개최된 2003년도 안면도꽃축제와 제23회 전국장애인체전 그리고 공주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연극제 등 주요행사장에 연인원 3,240명과 744대의 소방장비를 동원하는 소방안전 대책 등의 추진을 통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행사를 치렀음은 물론, 설 연휴기간과 부처님 오신 날 등 취약시기별로 강도높은 화재특별 경계근무를 12회 49일간에 걸쳐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충남소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홍성, 예산, 당진소방서가 개서되면서 충남소방안전 분야가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모두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힘입은 결과였으며, 1만여 충남소방 가족을 대표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안전가족 모두는 국가 경쟁력의 기초는 안전이라는 각오로 강도높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소방력 배분과 운영 등 혼신의 힘을 다하는 총동원체제로 충남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완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식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신해철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재화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용필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승진 임용된 김대환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 창발시책,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현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용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전국 광역단체별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 확보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재난위험 시설이 4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48개소하고 재난의 위험을 갖고 있는 위험교량 10개소가 어디인가 자료를 주시고, 위험시설 해소를 위해서 장단기적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계획하고, 현재 시행은 어디까지 했는지? 다음에 충청남도의 수난사고 취약지역이 확인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서하고 파출소하고 5개년 계획인가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앞으로 세우기는 세워야 되겠는데 5개년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소방서와 파출소 자료를 하나 주시고, 여기에서 공무원 파견자를 우리 충청남도 말고 다른 도나 광역시도는 몇 명되는지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있으면 각 도와 다른 광역시에서는 파견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려 주시고, 여기 파견자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름까지는 필요없고 2003년도, 2002년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까 2002년도는 19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파견자 인원 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각 파출소나 대기소에 차량이 나가 있는데 차량 나가있는 내용하고 또 인원, 대기소나 파출소에 인원이 나가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 소방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소방공무원들 인원이 소방장에서부터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T/O 와 현원이 가장 밑의 계급으로 있는 직원이 T/O보다 적고, 그 위로는 많고 그런데, 물론 승진소요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원조정을 안하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예를 들어서 소방교 T/O다 하면 소방교가 근무를 하고, 소방사 T/O다 하면 소방사가 근무를 했는데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비간부들이 7∼8년이 됐을 때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자동승진을 하다 보니까 T/O에 오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간부에 대해서는 T/O 관리를 하지 않고 총정원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급여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계급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반드시 확보해 주니까요.

확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각 공히 근속승진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염려되는 것은 급여관계가 차등이 있을 텐데 몇 십명 인원이 차이가 있다 보면 혹시 지급을 못 받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응급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응급환자를 소방서의 구급차라든가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 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보니까 구급차가 배치된 곳이 우리 도내에 92대가 배치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최소한 우리 충청남도 내에 대기소 별 한 대씩 배치를 한다면 현재 몇 대의 차량과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구급차 보유현황이 91대입니다. 92대인데 한 대는 충청소방학교에서 실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민이 191만명인데 우리 도세하고 비슷한 전북과 충북을 먼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이 지금 193만명에 구급차가 7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이 150만명인데 7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보면 충청남도에 구급차가 그렇게 적지 않고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통계를 내야 되는데 그 규칙에 의하면 숫자가 약 90여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현실적으로 저희 소방관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90대 정도가 기준에 의해서 배치하다 보면 50% 정도가 배치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면 현재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도 빨리, 물론 화재진압이라든가 화재예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노령화에 따른 응급환자 수송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연차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심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역 얘기가 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홍성소방서가 작년 4월 15일에 개서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계통적으로 건의를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건의사항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방염성능검사 시험기기를 약 9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날 동석했던 소방행정과장께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태 위원님의 구급차 문제 건의가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구 비례에 의해서 구급차가 배정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현상이기 때문에......

제 관내지만 연기군 동면에 26일날 소방창고 증개축 준공식에 참석해서 제가 확인한 바인데, 연기군 인구 8만2,000명중에 8개 읍면에서 동면은 상당히 타 읍면보다 적은 곳입니다. 거기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구급차도 없어요. 거기 소방창고 하나 지어놓고 소방차 하나 딱 있는데 거기서 그날 이구동성으로 제가 건설소방위원이다 보니까 "이러한 면에 구급차가 없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급차를 어떻게든지 하나 배치해 주시오"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구급차도 없습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구급차를 준다면 동면 같은 데는 지금 이은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자꾸 고령화되고 다른 데로 나가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면단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구급차가 배당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 앞으로 골고루 구급차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계획이라든지 대책, 또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급차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충북이나 전북보다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전에 시장 군수 산하에 있을 때, 시민 또는 군민들이 시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구급차를 구입해서 T/O를 하나 확보해 가지고 다른 시도보다는 많습니다마는, 구급차를 한 대 구입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구급차가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구급차 한 대당 응급구조사 최소한 두 명이 있어야 되고, 운전사가 있어야 되고, 또 들것을 든다던가 보조할 수 있는 요원해서 한 6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력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연기 동면을 말씀하셨는데요, 동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천안 광덕도 문제가 있고, 한쪽으로 좀 치우친 데, 이런 데가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구급차 확보방안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을 하려고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구입해서 일괄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러한 면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더 좀 우리 도비로써는 이러한 차원에서 몇년까지는 구급차를 배정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자체에서 구입해서 해결해 주신다면 인원에 대한 것은 우리 도에서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시장군수한테 협조의뢰를 하면 그 시장군수가 결심하면 군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은 살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군수가 하는 얘기가 "도에서 못 사주면 우리 군 예산으로라도 사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만 사주면 어떻게 하느냐, 운전사가 있어야지. 운전사도 군비로는 못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군수가 그것을 사주면 우리는 운전사라도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본부장님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충남에 와서 225명의 인력을 증원시켰는데, 그 인력증원이 이렇게 자동차 운전사만 모집해서 인력증원 한 것도 없고, 경방요원이나 또는 다른 기타요원을 모집해서 인력증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증원을 시키려면 관서 증설밖에 없습니다. 관서 증설을 하면서 앰블런스 T/O를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증원에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물론 동면만 없는게 아니라 서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 구급차 가격을 알아본 결과 약 3,000만원에서 사오천만원이면 하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기군에서 두 대를 산다면 군비 약 칠팔천만원만 군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그것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샀을 경우에 운전사가 없습니다.

운전사, 응급구조사, 보조요원, 이렇게 6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사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한 기초운전사라도 본부에서는 뭔가 대비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T/O를 충남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조직관리계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풀어 나가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기군에서는 내년도에 한 대 정도는 분명히 살 의향을 군수하고도 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347명입니다.

현재인원, 그건 정원이고. 현원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지금 당진소방서 발령을 안 냈기 때문에요.

소방공무원의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1,315명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예.

부족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32명입니다.

무슨 얘기에요? 현재 인원이 1,258명 아니에요? 부족인원이 86명이고.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충청남도에 소방직 말고 일반직 공무원의 숫자가 정원은 1,703명인데 현원이 1,662명이에요. 그러면 사실 충청남도의 공무원 대비를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1,662명이에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 현원은 1,258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 400명밖에 차이가 안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임상전 위원이 말씀하신 4명, 이렇게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장비가 와서 인건비니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문제다,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소방행정이 획기적인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러다가는 충청남도가 일반공무원보다 소방공무원 수가 훨씬 많아질 수도 있고, 충청남도의 업무를 거의 소방업무에 치중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견해로, 앞으로 이런 인원, 장비, 예산, 다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내려오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없나? 인원을 더 들이지 않고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요즘 경찰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각 면마다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구별로 바꿔 버렸어요. 군마다 3개 지구면 3개 지구로 통합을 하니까 인원도 적게들고, 또 얼마든지 교대할 수 있고,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본부장님만 국가공무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충청학교장하고.

두 분만 국가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지방직 공무원이지요? 그러면 지방직 공무원이면 충청남도에서 봉급을 준다는 그런 결론인데, 본부장님이 한 번 무슨 대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평소에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신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앰블런스라든가 구조구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인원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인원 가지고만 되면 좋은데 앞으로 소방서가 생기고, 그러면 소방인원이 점점 늘어서 도청공무원 수가 소방공무원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의 숫자가 늘면 늘수록 돈이 안 들으면 상관이 없지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봉급을 줘야되고, 장비가 늘면 다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현행식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특별한 소방본부장님의 좋은 머리로 구상하고 있는게 뭐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원을 줄이자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 말이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는 대기소가 타 시도보다 약 100여개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소를 약 세 개 내지 다섯 개씩 묶어 가지고 파출소를 만들고, 파출소는 장비도 있고 인력도 있고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지휘관만 주면 권역별로 묶어서 파출소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많은 인원이 줄어드나요?

줄지는 않고, 지금 인력가지고 쓰고, 한 개의 파출소가 증설됨으로써 표준정원제로 약 23명 정도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지금 제가 내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한다?

예,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년에 20여개 정도의 청사를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개 내지 6개정도 선정을 해서 올해 대기소 보수할 것을 저희들이 50%, 시군비 50%해서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1층만 짓고 그것을 다음년도에 파출소로 승격을 시키는 과정에서 2층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약 2억원정도 들면 파출소 건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대기소에 나가 있는 자동차와 인력을 포함시키고 인원을 담당하는 인원만 받게되면 파출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관리문제인데, 지금 각 대기소를 광역화해서 묶어 가지고 해야된다는 것이 빨리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논산소방서 감사 때 제가 받은 자료인데 여기도 그렇고, 홍성소방서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정원이라고 해서 234명, 그 인원을 가지고 한 명 부족하다, 많다 그랬는데 이쪽에 최소 운영인력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산출근거로 빼면 보통 50%∼60% 사이의 인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원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정해주는 정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최소한의 운영인력이라고 해서 산출근거를 빼서 내 놓은 것을 보면 50%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지금 대기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인원이 한 명 나가 있고 차량이 한 대 나가 있는데 근무를 어떻게 시켜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식입니다.

그런데 대기소에 차를 한 대씩 내보냈는데 사람은 한 명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쉬는 날은 운전사는 집에 있고 차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것이 바로 조길연 위원이 얘기한 대로 차라리 이것을 광역화시켜서 3개나 4개 합해서 근무를 하면 인원이 몇 명 있으니까 나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보다는 시골도 길이 많이 좋아졌어요. 기동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아까 임상전 위원님이 차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금산 사람들은 사라고 해서 샀는지 어쨌는지 각 면에서 돈을 거둬서 119 구급차를 면마다 다 샀습니다. 한 군데에서 자기들이 사니까 옆 면에서도 거둬서 사고 그랬는데, 인원을 안 줘 가지고 몇 개월씩 차만 사다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인원을 겨우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9 구급차에는 운전기사하고 구급을 할 수 있는 인원하고 응급 조치할 사람하고 해서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타야 된다는데 지금 운전사 한 명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식 앰블런스를 구입해서 행자부 T/O를 받은 것이 아니고 관할 서장이......

어떻든 그래가지고 차는 있고 운전사가 없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 지금 119 구급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와요. 우리 면에 119 구급을 요청했는데 다른 면에서 차가 왔단 말이에요. "왜 당신이 왔소"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운전사 없고 차만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식으로 운전사 없이 다니는 차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책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길연 위원님께서 광역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선거제로 하다 보니까 대기소 늘려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도 몇 군데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1개 면에 두 개 있는데도 있잖아요. 지역대기소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부에서 과감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한다든지 지역만 너무 보호하려고 그런다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 나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행자부에서도 지금 운영인력이 분명히 논산소방서 같은데는 정원이 199명이라고 하는데 최소의 운영인력이 318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119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홍성소방서에서도 지금 137명인데 243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56%인 106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기준인력, 현인원, 과부족,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인력뿐만 아니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일본법을 그대로 도용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방법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이 있고, 장비관련 규정에 관한 법이 있고, 검사에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놨는데, 지금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법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소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개정되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명쾌한 답변이 안될 텐데요, 깜짝 놀라는 것이 또 얘기를 하지만 차 한대에 사람 한 명 내 보내고 사람이 집에서 가서 쉬는 날에는 차만 있고, 화재가 난다든지 급한 일이 생겼다면 전혀 시스템 작동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허울좋은,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보완하는 차원에서 119 신고가 오면 무조건 종합상황실로 오기 때문에 그 근방에서 화재가 났다하면 그 대기소 하나만 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차를 전부 출동시키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더라구요. 그것도 아까 조길연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이쪽 자체에서 그동안에 전문적으로 잘 아실 테니까 획기적으로 주민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119 구급차 문제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난번에서도 그렇게 났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다른 차는 내가 안 봤습니다. 물론 소방차라는 것이 가동을 그렇게 많이 안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차가 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19 구급차만큼은 그래도 다른 것 보다 가동이 많고 급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96년도 것이 7대가 있네요. '97년도 것이 16대가 있고, 그리고 '96년도나 '97년도에 구입한 119 구급차는 지금 나오는 차하고 게임이 안됩니다. '96년도나 '97년도에 나온 119구급차는 구급차가 아니라 농촌의 짐 싣고 다니는 포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배려해서 보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구급차 16대를 교체했습니다.

요즘 나온 차는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인원이 계속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소방서에 파견근무가 있는데 작년보다 우리 충남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전국 자료에 보니까 광역시 빼고 도단위로 보니까 충남이 12명으로 파견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 많은 곳이 충북이 6명입니다. 우리보다 반이에요. 그 다음에는 5명이 제주도가 있고, 4명, 2명,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파견을 한 명밖에 안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드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원대복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까지 다 포함해도 인천이 24명으로 도 단위로는 우리가 1위이고,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몇 명 안되지만, 저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서장들의 사기를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본부에서 어렵지만 이렇게 쓰고 너희 인원은 안쓰겠다"라든지 아예 T/O를 파견근무라고 하지 말고 본부에다 한 명을 더 늘리고 거기는 정 T/O를 38명중에 37명으로 만들어 주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쪽에다 인원 주고 이쪽에서 데려다 쓰면 소방서장도 기분 나쁘고, 나와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을 하시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9월 5일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해서 충청소방학교 정원이 당시 29명이었습니다. 29명 중에 21명을 감축하고 소방공무원 정원을 8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4명, 소방직 정원은 8명해서 12명으로 조정이 됐고요, 학교 정상화에 따라서 행정요원과 교관요원, 정비요원 등 필수요원 10명을 파견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받은 인원을 보면 대전에서 3명, 충청북도에서 3명, 충청남도에서 4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예산, 당진소방서가 개서가 되면서 85명의 정원을 받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인력, 장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 진단이 끝나게 되면 각 소방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인력정원 조정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는데까지는 내년 6월까지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에서 6명이 남아 있는데 이 상황실 6명은 작년 7월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 가스, 환경하고 재난신고센터가 저희 119종합상황실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받는데 3교대이기 때문에 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6명하고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조정이 되면 인력이 전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는데, 그러면 충청소방학교로 보내는데 그러면 행자부에서 인원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대전광역시에서 그쪽으로 나간 것이 3명, 충북에서 3명, 우리 충남에서 2명 보냈네요?

4명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2명으로 나왔고, 충남이 그러면 각 소방서에서 데려다 쓰는 인원이 10명으로 나왔는데 힘들더라도 내려보내 주던지 T/O를......

내년 6월까지는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소방서 신축문제에 대해서 5개년 계획에 금년도 예산은 했고, 당진은 아직 안됐지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다 됩니까?

당진이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건축물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개서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준비단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되느냐고요.

그 두 사람이 건축물을 빌려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 값이 약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진군에서 1,2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800만원을 보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규모가 됩니까?

그것만 하면 가능한데요, 개서 관계는 일선 관할서장이 가서 모든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개서할 것으로 봅니다.

본부장님! 그런 세세한 것은 모르겠고, 내년에 됩니까, 안됩니까?

올해까지 개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되는거지요?

올해입니다. 올해 12월.

그러면 예산, 당진은 다 되는거고, 부여는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부여는 저희들도 내년까지 개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소방서를 다시 지어야 됩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산이 금년에 안 섰다면서요.

내년 1차 추경에 하는 것으로 약속을......

그러면 소방서 하나 짓는데 얼마나 돼요?

약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20억원이 내년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설계해서 내년에 개서가 되겠습니까?

부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된다면 바로 설계하는데......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러면 그 계획이 되면 인원은 바로 뒤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부여소방서 설치승인은 이달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가 되면,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정원을 신청을 하지요.

지방공무원이라도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안 들어 간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는 파출소를 많이 지으려고 2005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는 연기고요, 그러면 남겨지는 곳은 이게 끝나봐야 5개년 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결재과정을 다 거쳐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은 이 사항이 지금 이거거든요? 이것이 중대한, 또는 아주 현저한 변동사항이 있다면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된 곳이 금산군, 서천군, 계룡시, 청양군, 태안군이 군단위로 소방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니까, 이쪽도 여러 가지 여건,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2005년도에 비어 있는 것은 파출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아까 광역화한다는 얘기가 있더만 소방서를 군단위에 해 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2006년에 가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중심 파출소 보강을 올 연말까지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시키려면 어차피 5개년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에 예산 확보를 못하고, 2005년도에는 파출소를 많이 하느라고 그랬고, 2006년도 연기군 끝난 다음에 남는 5개 군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인데, 거기에 나는 부합이 안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172회 때 심사보고서를 보면 '보령소방서 관할 장항파출소 건축물 멸실 건은 장항소방파출소를 소방서 규모로 신축함에 따라 기존건물을 철거해야 신축이 가능함으로 멸실을 한다'고 올려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장 부여 것 예산을 확보 못하는데, 소방서 규모로 지어서 멸실해야 된다고 그러고, 장항파출소 지은 것이 '95년도에 지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그 전에 2002년도 3월에 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1억원을 여기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은 지금 쓰지도 않고 2003년도에 통장에다 넣어 놓고 앉았다가, 이 세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빨리 빨리 소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 빨리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다가는 그 소방서를 소방소 규모로 올려서 해야 하니 이것을 때려부수어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런 부여에 건물 예산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물은 여기서 갖다가 이거 짓고 "이거 돈 없습니다."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내역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비도변경을 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5개년 계획을 세워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해나가서 지역에 이미 홍보가 되었고 그렇게 나갈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다루는 위원으로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 본부에서도 일하기가 어렵고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이것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그러면 도가 필요없지 않느냐, 도 본부 없애고, 도의원들도 그러지 말고 국회의원을 하고, 나머지 지방자치 의원들이 해서 중앙에 왔다갔다 하면서 일하지 당신들 뭐하고 앉아 있느냐?" 그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 충남에 연차적으로 계획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내려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부여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안이 바뀐다고 하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가 있으니까 상임위에 와서, 사실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바꿀 수 있지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알아서 위원장님 이하 행정직하고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1억원 준 것 집행 안 하는 거 따지려고 하는데 그것 때려부순다고 올라갔다면 우리 의원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 견해와 앞으로 우리가, 이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가는 방향이 그렇다고 본다면 금산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저기 가서 사바사바해서 어떻게 가지고 오면 "야, 이거 내년에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본부장님 간략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년 계획은 지역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각 일선 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홍보활동 분야를 감사하면서 느낀 바는 일선소방서에서 홍보안전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홍보물의 제작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현황자료에 홍보실적을 의심해 볼 정도로 신뢰성이 과연 가겠느냐 하는 정도로 실적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각 소방서에서 발췌한 홍보물 견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 홍보물을 보시게 되면 너무 디자인이나 문구상이라든지 제질 이런 면에서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감을 받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읽어보고 소방안전의식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라는 것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적은 인원이라도 실제 그 홍보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인식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을 본부에서 일괄제작을 각 일선 서에 배분하는 방법이 홍보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의 특수적인 것은 일선 소방서에서 제작을 하고 기본적인 것은 소방본부에서 홍보예산을 세워서 그 홍보물을 일선 서에 배분하는 방법이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또 특이한 점은 각 소방서마다 119소년단을 구성해서 유년기부터 어린이들에게 소방안전 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례라고 저는 느낍니다. 한 가지 조건에 특이한 것은 홍성소방서가 금년 6월에 39개소 2,235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대상의 34%인 760명이 119장난전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65%인 1,453명이 불이 났을 때 행동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어린이의 소방안전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지난번에 천안초등학교 합숙소에서 빚어진 화재사건이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어릴 때부터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면 우리가 화재라든지 사고시에 대피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보활동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용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홍보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매스컴에 의한 홍보를 현재 7,610회를 했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방송, 지역정보지, 소방관련 잡지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 MBC 라디오에 긴급출동 119코너가 있습니다. 이 프로가 10월에 신설이 되었는데 매주 수요일 저녁 19시 20분부터 약 10분간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전교통방송하고 CBS방송에서 화재예방대책 방송을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홍보물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의 예산이 소방본부에 1년에 300만원하고 소방서 2,007개 소방서에서 2,158만9,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없다면 각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홍보물의 디자인이라든가 문구지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본부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홍보물은 잘 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환경공해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피요령이라든지 화재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간략하게 묶어서 그림을 삽입시켜서 이런 팜플렛 홀더형으로 만들어서 가정에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 예산지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충남도내에 각 기초단체에 대한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금년도 10월 현재 6개 시단위 지역은 도에서 총 10억2,800여만원을 지원을 했고, 9개 군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총 22억5,000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시지역은 도비로, 군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같은 기초단체인데 시지역과 군지역이 예산운영 근거가 틀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92년에 소방본부가 창설이 되면서 광역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용소방대 연합대원을 소집을 시켜서 시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군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본부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서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지역의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는 우리가 화재출동도 가고, 또 현장에 출동해서 작업을 할 때 군수가 와서 위로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하면 좋은데 사실 그 당시는 도지사 소속이었습니다. 도지사 소속이다 보니까 군수님들이 그런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군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지역은 우리는 더 두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고요. 시군에서 각각 틀린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어느 정도의 의용소방대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확보율이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에서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원활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리적 측면에서 아마 군단위 군수라든지 소방대에서 요청한 것이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부담을 했던 것이 나올리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제도나 법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형평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제도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자치단체인데 시단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군단위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이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령소방서 산하에 보령시하고 서천군 2개 지역을 관할합니다. 보령시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도에서 소방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서천군은 서천군 자체적으로 군비에서 충당을 하고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000년 10월 16일 서천군 이경직 의장님께서 의장단 회의를 했을 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그러면 일괄할 것이냐 시군별로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듣고 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일괄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임명권 문제입니다. 임명권한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수당을 누가 지급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임명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만 개정되면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각 시군단위, 군단위지역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대안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방공무원 시간외 수당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본부의 경우는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중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충남이 40시간, 그 다음에 소방서와 파출소를 보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부하고 소방서와 파출소가 차이가 나는 점과 같은 소방공무원인데 각 관련 계좌별로 시간외 수당이 일원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 자체부터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요?

제가 2001년 2월 13일자로 충청남도 발령을 받아서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때 제가 왔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23시간이었습니다. 23시간을 지금까지 50시간까지 올려 놓았는데요, 이것이 본부는 40시간, 소방서 내근은 25시간, 파출소는 50시간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은 본부는 일반행정직하고 똑같이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지금 일반행정직이 근무하는 시간하고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행정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반행정계에서 하는 거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일반행정직에서 자기들도 똑같이 본부하고 근무를 하는데 소방공무원만 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타 시도 내근은 제가 일반행정직은,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행정직은 사업소하고 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하고 시군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하고의 시간외 수당 확보율이 틀립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그거 이해가 안 가는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확인을 해서......

이것은 본부장님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만 본부와 소방서 파출소와 시간외 수당 확보율이 틀리다는 점, 같은 공무원인데 소방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동일하지 못한 점은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시간외 수당 확보율이 최하위권이라는 것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서 우리 충남이 그래도 중위권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중위권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금 전 우리 유태식 위원님께서 군단위 소방서 관서 설치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도 저희 지원문제로 인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아무튼 한편으로 좀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서천지역 소방관계자나 일선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천에 내년도에 소방서가 건립이 되어서 소방관서가 설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 서천에다 할 것이냐, 마서에다 할 것이냐 장항에다 할 것이냐 해서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내막적으로는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지금 와전이 되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그런 여론이 감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서천군과 소방본부간에 업무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은 소방본부가 여기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소방본부에서 소신껏, 형평성과 원칙과 질서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소방본부의 일관성 없는, 업무 미숙의 원인에 의해서 그런 점이 발생했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만큼 소방관서 설립 5개년 계획에 서천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서설치 5개년 계획은 지금 와서는 저희들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쯤 가서 집중적으로 모든 제반 여건을 자료 수집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순위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여건변화가 있다면 계획안에 낄 수도 있고, 원래 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로 봐서 들어가 있는 대상이 빠진 것은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도 추진을 하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제반 여건을 전부 고려해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소방행정서비스에서 95%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아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태도에서 이런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인력 부족에 대해서 지금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홍성, 천안, 논산, 공주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논산만 빼고 모든 부분에서 다 과부족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홍성소방서에서 243명으로 현재 56.4%인데 그게 137명이 확보되고 106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43.6%가 부족한데 그런 과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마침 천안도 보니까 총 89명의 과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하고 물어봤더니 홍성소방서장님이 "해소 방안은 있는데, 106명이 홍성은 부족한데 도의 계획에 따라서 충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홍성이나 천안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많은 인원들이 부족현상을 나타내는데 그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는 제가 천안을 보니까 소방사가 37명, 그리고 홍성은 23명이 과부족해서 -60명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교는 천안하고 홍성이 정원보다 총 29명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소방사와 소방교의 업무가 틀릴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부터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소방사와 소방교, 한자그대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할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약 7∼8년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역할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들으셔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이 7∼8년 이렇게 됐을 때 자동승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정원관리를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관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요? 예를 들어 사무실 안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지요.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못 알아 듣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지금현재 소방사는 양쪽 소방서 두 군데만 해도 60명이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소방력 기준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정원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 본부에 약 900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인력증원계획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여태까지 인원확보를 한번도 못했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의 계획은요?

제가 와서 225명 확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전에 인력확보를 하나도 못하고 이제와서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홍성소방서장님하고 본부장님이 해결하실 문제네요. 이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홍성소방서장은 도의 계획대로 충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저는 며칠 후에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현재 본부장님께서 작년도에 우리 부여에 부여소방서를 올해 신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에 빠졌대요?

저희들이 올리기는 올렸는데요,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약속을, 조길연 위원하고 저하고 둘 있지만 분명히 2004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건축을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는 부여에 가서 "2004년도 땡하면 건물 짓습니다."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하실거예요? 밀리도록 왜 놔 두셨냐고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추경에 1차가 될지 2차가 될지 3차가 될지, 만약에 안될 경우는 또 어떻게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우리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건물이 올라갑니다", 지금 부지는 다 조성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서 밀리도록 한 것은 저나 조길연 위원의 책임도 있겠지만 본부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본예산에서 상정이 안되어서 그냥 밀릴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고, 또 1차 추경에라도 꼭 틀림없이 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셔야지 안 만들어 놓으시면 아마 본부장님도 견디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정확하게 신경을 쓰셔서 꼭 만들어 내시는 것으로 약속을 하셔야 될텐데 답변 가능합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일 보면 행정공무원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항상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대답하시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가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는데 매일 노력해 보겠다, 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답변이 항상 무슨......

저는 사실 부여의 조길연 위원님도 계시고 홍표근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부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자신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어떠한 귀뜸을 주던가, 부여가 밀리게 생겼으니 빨리 가서 신경을 쓰라고 해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해놓고 가만있다가 다 끝나니까 밀렸다고만 하고,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저희들과 약속이 안된 겁니다. 저희 약속이 아닌, 강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들하고 약속을 어기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깊이 지셔야 할 겁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현황을 보니까 E급, D급으로 해서 급수를 먹여 놨어요. 그것을 보니까 D급은 교량이나 터널이나 대형건축물, 아파트 이런 같은 것들을 D급이라고 하고, E급은 건축물 중에서도 별관 같은 것, 크지 않은 그런 것을 E급으로 봤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D급은 45개소인데 교량이 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치계획을 보니까 2001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네요? 그후 3년동안 진단이 한번도 없었는지?

E급과 D급은 매월 점검을 합니다. 결과 당시에 지적되었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최초 지적 날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월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진단을 굉장히 잘 하셨네요. 그리고 모든 계획도 조치계획이 다 완료가 됐네요?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다 한 겁니까?

시군에서......

시군의 보고를 받아서 작성된 거예요?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D 부분은 100% 시공을 하는 곳도 있고, 계획도 2004년도까지는 필요없는 것은 철거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E급의 건축물을 보니까 이게 다 부여 거예요. 다 부여인데, 만수노인복지원 이런 쪽이네요? 그런데 2004년도에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자체철거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 철거합니다.

그러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왜 그것을 여쭤 보냐면, 만수복지원을 제가 여러 번 갑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가서 위로잔치를 하는데 비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다 갈라져서 줄줄 새는데 저러다가 저거 쓰러지면 환자들 다 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 철거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 났으면 안전에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출입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신 데는 별관이고, E급으로 지정된 3동은 인원을 통제하고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량문제가 여러 가지로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국 쪽에 제가 다시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부여소방서 문제는 2004년도 1월에 어떤 돈이 됐든, 하여튼 1월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장의 의지를 갖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묻는다는 게 빠졌는데요, 지금 소방서를 자꾸 계획 세워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서를 짓는데 대략 땅까지 하면 삼사십억원 가져야 할 테고, 아니면 약 20억원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그것만 확보되면 소방서는 바로, 아까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천같은 데에서 내년에 소방서를 짓는다, 그러면 20억원 확보되어서 그것만 지으면 5개년 계획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20억원 정도만 확보되어서 건물만 짓게 되면 소방서는 바로 받아 낼 수 있는 것인지?

5개년 계획은 장관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장관님 결재를 받아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유라는 것이 서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를 지으면 소방서 승격이 바로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2006년도까지 연기소방서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건물을 지어도 소방서가 안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법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읽어 드렸잖아요. 소방서 승격을 위해서 소방서 규모로 파출소를 멸실하고 짓는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어지기만 하면 소방서는 되는 거냐, 그것을 지어 놓고도 2006년도 계획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2006년도 넘어서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되는 거냐?

그것은 위원님이 계시는 금산이 지금 소방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는 얘기에요. 나는 이게 헷갈려 가지고, 지금 서천군민들은 소방서를 내년에 지으면 준공과 동시에 소방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이게 2006년도 넘어가야 되는 거냐 뭐냐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조 위원님 지역구에 제가 의용소방대원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소방서는 지어도 5개년 계획에 안들어 갔으니까 2006년도까지 건물만 지어놓고 있는거다 그렇게 얘기 했다고요?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신대로 한 번 해 봐요. 지금 금산군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당해년도에 소방서 설치는 어렵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정원을 올려야 되고, 정원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삼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희망이 섯다가 꺾어질 때에는 더 무섭고, 그 다음에 우리 금산군은 소방서 규모로 지은지가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건이 됐는데 소방서 승격 좀 합시다" 라고 행자부로 올린 것 있습니까? 이렇게 충청남도 내에 소방서 규모로 건물도 다 지어놓고 인원만 주시면 되겠는데 그것 좀 주십시오 라는 어떤 건의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저번에 임상전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방서가 신설되려면 적어도 3개 내지 4개의 파출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산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서천소방서나 빨리 지어서 6개년 계획에 안들어 갔을 때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서설로써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1년동안 몸담아 본 결과 자꾸 사회가 고도화되고 삶의 질이 좋다 보니까 욕구불만도 많고 또 소방업무와 구급대 업무와 소방진화 관계,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방인원과 구급인원과 소방장비와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나 예산부서에서는 아직도 타 행정기관보다 소방기관을 소홀히 하고 예산 주는 것을 아주 아까워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1년동안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본부장님도 세워야 되고, 또 그것을 혼자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건설소방 위원님들과 항시 숙의해서 그러한 내용을 집행부나 예산부서에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방금 홍표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응당 세워줘야 할 부여의 20억원이 깎였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소방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여에는 위원 두 분이 계신데 예산부서에 가서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것을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진행을 시켜주는 것도 또한 본부장님의 커다란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항시 공조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두는 바입니다. 현장감사를 가서 느낀 점이 있는데, 천안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보다 2003년도에 화재건수가 많이 늘었더군요. 약 20건 이상 늘었는데, 화재가 늘은 곳이 어디냐, 아파트에서 54%나 불이 났어요. 아파트에서 54% 불이 났는데 54%의 주 원인이 전기에서 났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천안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파트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지었고 화재에 완전대책이 서있는 곳이 아파트 아닙니까? 전기검사라든지 전부 준공이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입주가 된 것인데, 그 내막을 알아 봤더니 준공검사를 맡은 후에 입주자들이 냉장고도 쓰고 뭐도 쓰고, 전부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정량이 오바되는 관계로 불이 자주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전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1개월에 한번씩 그 아파트에서 사용량은 30㎾로 했는데 두 달 뒤에 가봤더니 50㎾를 썼다, 그러면 한전하고 얘기해서 압력을 올려준다든지 또는 홍보를 해서 입주자들이 못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아파트에서 불이 난다면 단독주택에서 나는 것보다 불끄기도 나쁘고, 예를 들어서 25층에서 불이 났다, 25층 사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전기로 인해 불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대책을 세워야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이나 대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처음에 준공될 때는 전기라든가 소방검사같은 것을 다 받습니다. 그 당시는 완벽하다고 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입주자에 따라서 과부화 형태로해서 나는 것을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천안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전기제품이 다양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용량을 초과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과부화 형태로 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을 도와주셔 가지고 올해 소방서마다 화재조사계가 생겼습니다. 화재조사계가 화재조사를 하고 나면 연구하고 연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당진이라든가 천안초등학교 같은데, 서천 금매복지원 같은데, 전부 소형대상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한 번 받고, 홍보를 한 번 했다면 과연 거기에서 죽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소방서별로 화재조사계가 생기는데 그 화재조사계의 주업무는 그것으로 하고, 보조업무로 소형대상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사무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 전기화재라든가 아파트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방호계하고 예방계, 화재조사계에서 나가서 소형대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요즘에 고층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에 현재 15층 이상 25층까지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으로서, 화재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 없어요? 집집마다 낙하산을 하나씩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화재는 좀 특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서 화재가 나면 1층으로는 연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2층에서 나면 3층, 4층으로 연소가 됩니다. 15층에서 나면 16, 17층으로 연소가 되고, 14층으로는 연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나는 것은 직상층에서부터 그 다음 층까지가 인명피해가 나게 되고, 상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화재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옥상으로 도망가거든요? 층별 높이에 따라서 활동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5층인데, 15층에서 25층인 10층을 뛰어올라가다 보면 유독가스에 의해서 질식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옆집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화재현장 지휘관이 빨리 파악해서 방송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25층이라든가 15층 이상을 짓더라도 소방시설이 옥내소화전이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11층 이상 층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방기본법이 바뀌면서 11층 이상 층에는 전부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가차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층 이상 층은 스프링쿨러로 대체를 하고, 문제는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소되는 것은 아파트는 화재인지가 빨리되기 때문에 소방차가 충분히 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직상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 소방법 위반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 돈도 안 들어가고 그럴 텐데, 자료를 보니까 공공시설이 기준미달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공공시설로써 소방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이 학교입니다. 왜 학교가 많으냐면,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유보도 해 주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합니다마는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6일간의 도내 주요사업 현장, 현지확인에 이어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전폭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될 2004년도 본예산 심사 등 의사일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