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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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간사님 어제에 이어서 곧바로 시작하실 건가요?

김웅준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잠시 요청을 하고 질문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자료요청 건이 있으면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제출 건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여성과에 2002년도 보육시설 점검내역과 조치결과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이동 때 여성과의 진급자들이 순환보직이 안 되어 있어서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물의라기보다는 많은 어떤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던가 말씀해 주시고 여성과에서 모른다면 총무국장님을 참고인으로 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과부터 시작을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답변이 오늘 어디부터 시작하실 거죠?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답변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동기위원

문화예술과를 먼저 하고요. 위원장님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마지막에 이 자리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럼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네.

이동기위원

사회복지과를 여기에서 하고 저는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답변이 하나 자료가 불충분한 게 있습니다. 아침에 하기로 한 게 있거든요. 그것 먼저 하고 가지요.

이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2번으로 하고 김근숙 과장님은 대기하고 계시고 이종옥 과장님 나오셔서 박영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00페이지 학교급식소 115개소 중에서 자체급식, 직영급식, 위탁급식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급식소는 현재 115개소로서 직영업소가 83개소이고 위탁업소가 32개소입니다. 행정감사 200페이지에서 점검실적이 67개인데 여기에는 학교급식업소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보건직 공무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입검사 수거 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와 중복될 때 특이사항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우려된다던가 할 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점검을 하고 위반업소는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별도의 행정처분은 시에서 하게 됩니다. 이 업무는 현재 양 구청에 위임되어 구청에서 추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7개 위반업소 중에 학교급식, 단체급식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케트릭이라든지 이런 곳은 안양 소재하는 도시락업체가 3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여기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거죠? 현재 67개 안에는 위반업소가 들어 있지 않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이 사무는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합동위생 검열할 때 구청 위생과하고 교육청하고 하는 것이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구청에 가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어제 김웅준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도착한 것에 보면 무허가관리업소 20개가 있는데 무허가위생점검업소 관리카드를 점검해 본 결과 동일인이 다 쓴 것 같아요.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카드를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이 작성을 한 것입니다.

원종국위원

어제 했습니까 그럼?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동안에 작성했던 관리하던 것을 별도로 재이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카드를 별도로.

원종국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글씨도 동일인이고 담당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면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 이름을 써야 하는데 글씨는 한사람 글씨체고 담당공무원 관리카드에는 4명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구에서 카드를 관리를 하는데요. 안양에는 병목안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 십 년 전부터 무허가로 계속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어느 것 특정한 지시에 의해서 관리카드를 제출하라고 할 때 어떤 특정 공무원이 옛날 것을 이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것은 조작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형사고발하고 했다는데 20개 업소를 다 했더라고요 동일하게 계속.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절식품이어서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특정한 음식을 많이 취급하는 곳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이왕 자료를 제출한 김에 형사고발 된 내역서 있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원종국위원

각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고발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구에서 조치한 사항이라서 조금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 때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노래주점, 노래방, 노래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시겠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노래주점'은 일반유흥음식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카바레를 포함해서 룸살롱 이런 것들이 일반유흥음식점인데 여기에서 가능한 것은 술과 가무가, 가무음곡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대부를 동석해서 술을 먹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는 곳이 가무음곡이 가능한 곳이 일반유흥음식점이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영상에 의해서 노래를 하고 술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술만 먹고 단지 여기에서 안 되는 것은 아가씨들과 밴드마스터에 의한 연주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노래방'이 있는데 이는 식품위생법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아니고 단지 여흥을 위한 공간으로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상에 의한 노래만 가능하고 주류취급은 안 됩니다. 단지 노래만 할 수 있는 곳이 노래방입니다. 그러나 이 3개 업종이 물론 이용자들에 따서 요구가 뭐하다보니까 3개 업종이 관리가 사실 힘듭니다. 노래방에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다던가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해서 항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것은 꾸준하게 저희와 구청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관리를 해서 안양은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명료하게 하시지, 늘어지게 하지 마세요.

원종국위원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원종국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장카드는 지금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카드가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인 것이 었기 때문에 약도도 없고 전혀 신빙성이 없는 자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원본을 가져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발업소 중에 이용원, 이용원은 지금 적발내용이 대개 뭐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퇴폐행위를 은폐하는 시설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대개 시청에서 단속을 할 때 어느 선까지 단속을 하는 거죠? 안마, 일반적인 서비스 수준의 안마까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면 풍기문란이라든지 윤락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윤락행위와 사용하는 수건의 크기까지도 관여를 하고 또 은폐를 하기 위한 시설들에 대한 제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주단속 대상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용원을 허가내줄 때 허가조건이 당사자 아니면 이용업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허증을 소지한 자의.

김웅준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허가자 다르고 업소주인 다르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를 적출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현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업 업소가 다 면허소지자가 다 실질적인 소유주다 이렇게 믿고 답변하시는 것인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별도의 영업주가 있고 면허대여자가 별도로 있다면 이건 행정처벌대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처벌대상인데 그걸 지금 시에서 묵인해 주거나 이런 거 아니예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묵인한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알게 되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웅준위원

내가 적발해서 몇 군데 적어다가 드리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사전에 내부적인 이익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하기 전에는 우리는 단속을 안 한다는 투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가서 면허당사자가 영업자라고 해서 영업장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내용적으로 거래관계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단지 그 업장 내에 그 면허자가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 영업자에 의한 업소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영업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로 민원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면허소지자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판단하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금 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용업도 신고가 된대요. 적당한 점포를 얻고 영업자 면허증을 소지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가서 시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별도의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단속업무는 구청에 있고 그런 관계에 있다보니까 면허소지자가 영업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점주는 따로 있는 그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위 말하면 부정의 소지가 있다, 그런 부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 할 게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단속부서인 구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부정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데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와 구를 합동단속을 펴서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발본색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지금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허가음식점 단속하듯이 형식적인 단속을 떠나서 이제 뭔가 달라진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그런 것보다는 변화된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늘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 후년에도 똑같은 답변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들이 과장님들한테 집행부한테 물어볼 때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100%는 몰라도 60∼70%는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과장님이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감사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음식점을 개설할 때 위생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음식업 요식업 조합 지부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99. 9%?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사람이 이게 부당하다 해서 직접 위생교육을 따로 받고 영업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인적사항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조합을 거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냈는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원래는 그게 원칙인데 그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영업허가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주시고 가능하면 그 분을 오시라고 해서 과연 지금 행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들이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김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실 게 이게 지금 구에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구청에서 단속업무가 있다보니까 그런 사항을 시에서 구청에 개선, 이거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합을 통해서 오는 것은 하나의 편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음식점 개설을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정보라던가 첫 번째 개설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자신들이 편의적인 대역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조합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조합에 가입을 유도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물론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설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시민축제를 했을 때 과장님도 같이 동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업 하시는 분들에게 축제기간 동안에 찬조를 통해서 축제에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식사를 대접받았다든지 이를테면 축제가 끝나고 뒤풀이 행사 있을 때 어떤 음식제공은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찬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당연히 그 음식값을 지불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음식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뒤풀이 관계는 저희는 양개 음식지부장께서 축제위원이십니다 두 분이. 그래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하신 축제위원회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마무리는 남은 음식을 우리가 같이 마무리 축제 형식으로 해서 뒤풀이를 하겠다, 그래서 사전에 아마 축제위원회에서.

김웅준위원

그런 것이 일하시는 분들은 장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만 거기 회원들께서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에서 2∼30명 몇 십명 되는 것을 소위 말하면 공짜로 대접을 받느냐 아니, 지금 그렇게 예산이 딸려서 내가 알기로는 시민축제 때 예산이 남았다고 들었는데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칠 이유가 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식값이 200만원이 나왔겠어요 300만원이 나왔겠어요. 한 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의 손님들이 왔을 때 식사대는 지불했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거는 했고 뒤풀이 할 때 그 음식값만 지불 안 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풀이할 때는 두 축제위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앞으로 그러한 것은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옥의 티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뒷말이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줄 것은 주면서 또 요식업 각 지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축제의 스폰이라든지 찬조는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입을 잡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관에서 하는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꼭 뒷말이 나게 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또 사전에 조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축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김웅준위원

축제위원장이 누구시죠? 축제 위원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 시민축제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마무리 할 때 동안구 요식업 조합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사항이 있느냐고 그 정도로 마무리되면 되지. 그때 관여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저는 축제위원회에 저희는 참석할 기회가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년에도 그렇게 식사대접을 술자리를 제공받는 것으로 들었어요. 관례가 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꼭 그렇게 시민들로부터 소위 말하면 자리세라고 할까요 거기서 영업을 했으니까 자리세로 당신네들 우리한테 술 한 잔 내라 이런 것 밖에 더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식으로 비춰질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을 시정하자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예산이 남아있는데 다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조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이게 올바른 행동 아닐까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전적으로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김웅준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 가운데 앉아서 축제위원님들이 자리세 낸 이름 하에 술판 벌이고 먹는 것을 공짜로 대접받는다고 시민들이 알았을 때 시민들이 잘 한다 박수 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도 넘어갈 사안 같지만 앞으로 모든 행사를 더 잘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술자리를 벌임으로 해서 꼭 뒷말이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아까 원종국위원님께서 업종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대중음식점이 일반음식점이지요 지금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일반음식점에서는 가무음곡이나 음향 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음향기기는 예를 들어서 뷔페도 일반음식점입니다. 뷔페에 회갑연이나 결혼식이 있을 때 축가를 부를 수도 있고 반주기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은.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적으로는 영상기기 정도는 설치해도 제재를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의 단속처분 내용에 보면 음향기 설치라고 해 가지고 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뷔페 같은 경우는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뷔페는 밴드를 두고 영업을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뷔페 같은 곳은 밴드 3인 이하는 연주할 수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뷔페는 3인조 이하는 연주를 할 수 있게 뷔페는 되어 있어요? 일반음식점이라도?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천진철위원

뷔페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갑연을 한다던가 뭘 하는 경우에 명창들이 나와서 또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일반음식점 식당 같은 데도 지금 큰 데서는 명창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뷔페만 되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특별히 결혼식이나 단체모임, 이런 경우에는 단속자가 이해해야 되겠지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천진철위원

그러면 뷔페에 3인조 이하의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가무음곡을 할 수 있다는 법령이나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김웅준위원님과 자료가 똑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해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위반업소 사항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구청 소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청소년주류제공, 건강진단미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의 동일합니다 해마다 보았을 때. 그러면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하면 이런 것은 다시 해서 영업장 이름을 다시 바꿔서 낼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것만 답변해 해주세요. 될 수 있는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가 돼서 직권으로 취소가 됐으면 6개월 동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아니, 저도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꿔서 전부 철거하는 예도 있고 걸려서 철거하는 예도 있다보니까 이름을 바꿔서 또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자의에 의해서 폐업신고를 저희에게 했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직권으로 구청에서 영업장 멸실로 해서 폐쇄조치를 내렸으면 6개월 동안 동일 장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동일장소에서는 못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 사람.

이채학위원

아니, 저도 그런 내용은 아는데 이건 구청에서 물어볼 사항이지만 이렇게 해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대개 보면 이런 종류가 됐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대상인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영업장 시설물 무단멸실, 윤락행위알선, 시설설비기준 이것도 똑같이 거의 대다수가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찜질방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찜질방 이런 거 허가내줄 때 당연히 음식점이 들어가야 하는데 무신고 음식점이 대다수가 걸려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전혀 이런 단속이나 고발이나 처분대상이 안 되는데 경찰서에서 한 것은 무신고 식품 접객 영업, 그런 부분은 뭡니까? 경찰서에서는 단속해서 걸리고 시에서 단속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식품 접객 영업 이게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주로 걸린 건데 시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활동을 폭넓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구청과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 부분을 구청에 가서 다시 묻겠지만 구청에서 단속을 했을 때는 전혀 이런 부분이 대상이 안 됐었는데 경찰서에서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단속대상이 되니까 단속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시하고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서로 교감하면서 행정의 획일성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모범업소가 한번 지정이 돼서 지도 점검을 통해 모범업소에서 제외된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모범업소 내주기만 하고 그 모범업소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저기 하는 것 같은데요. 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양시의 위생환경을 책임지는 부서이니 만큼 안마시술소는 여기에 접객업소 행정단속 대상에 없는 것 같은데 안마시술소는 제외되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 보건소에서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증기탕은 현행법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증기탕은 현재 적용대상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안양시내 증기탕이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현재 하나 있습니다. 삼원프라자 하나.

김웅준위원

다니다 보면 증기탕이라고 써 붙인 곳이 많던데요. 그런 곳은 다 불법업소라고 보아도 됩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기는 이 분들이 임의로 하기도 하니까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래방에서 뭘 판다 이런 것은 너무 업소가 많고 뭐하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증기탕이라든가 성인휴게방도 합법적입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제도권 밖에 있는 겁니다. 신고 대상도 되지 않거든요.

김웅준위원

그것도 환경위생과 소속이에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전화방, 휴게텔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뭐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구멍가게나 똑같은 자유업.

김웅준위원

자기들 맘대로? 그러니까 단속 대상도 안 된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영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휴게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단속할 근거는 없네요 그럼?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풍속에 관한 법으로 해서 경찰에서 풍속문란의 경우를 할 때는 형사벌을 받게 되죠.

김웅준위원

본 위원 질문드린 것 중에서는 증기탕만 단속 대상이로군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증기탕 실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 관내 증기탕 한 번 실태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조사해 보자구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번 주에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다 해서 다 취소되는 건가요? 그거 다 영업 폐쇄되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속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목욕탕인데 증기탕으로 표기만 했을 때는 그에 대한 간판을 제거만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목욕탕 허가를 내고 증기탕 행위를 했을 때는 물론 다른 벌을 받게 되고 이렇게 내용에 따라 다르니까요. 우리가 표시된 곳을 중점으로 해서 금주 중에 단속을 쭉 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증기탕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터키탕같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영업하는 장소의 증기탕이 단속 대상이고 예를 들어서 호텔의 방에 증기탕이 되어 있다, 안마시술소에 증기탕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시설 여하에 따라서 적용을 받으니까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안양시의 증기탕이라고 써 붙여진 곳은 일체 조사를 좀 하셔서 어디는 합법적인 곳, 어디는 불법적인 곳 그리고 조치사항까지 자료를 모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뭐 좀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입니다. 궁금해서 이거 한번 물어보는데요. 학교급식이나 가정급식에 여기에 보면 박영표위원님 질문하신 중에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데 몇 인 이상이면 조리사가 필요하고 그런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 좀 답변해주시겠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영양사의 경우는 50인 이상입니다. 우리가 등록을 집단급식소 신고 자체가 1회에 50인 이상 급식을 할 때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받습니다. 그런 곳은 당연히 조리사, 영양사를 배치를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으면서 2㎞ 이내에 있으면서 서로 같이 영양사를 별도로 두게 되면 인건비가 이중 삼중으로 더 부담이 되니까 2㎞ 이내에는 한 사람이 세 군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하나도 없는 데가 많은데요? 이것도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마 교육법에서 좀 여유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하고는 또 적용을 달리합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회사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는 영양사를 안 둔다거나 그런 규정이, 50인 이상은 무조건 다 영양사를 둬야 되는 거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영양사는 반드시 둬야 됩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영양사, 조리사가 없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치나 뭐 이런 것이 없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별로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이 관계를 전부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저희 방에 와서 토의도 하고 해서 여유를 달라고 해서 했는데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조치한 적이 없습니까 그럼?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영양사와 조리사를 많이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뒤로.

명선

주명선위원

49명이면 영양사, 조리사 안 둬도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식당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현행법에서는 집단급식소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5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명선

주명선위원

만약에 49명이나 이럴 때 식중독 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회사사장이, 대표자가 지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물론이죠. 1차적으로 급식을 제공한 사람이 지는 거죠.

명선

주명선위원

하여간 영양사 조리사 없는 거, 왜 없나, 조치를 했나 안 했나 좀 서류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도.

김웅준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조금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안양 시내에 대기 오염이라든지 전광판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시내에 나가서 보니까 자막이라고 하나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글자가 깨져가지고,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수리할 수 있는 비용도 있을 텐데 최근에 본 겁니다. 다른 곳에 가보면 아주 선명하게 양질의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시민로에 있는 것도 그렇고 안양1번가 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화면의 상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관리를 위탁을 주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저희 안양시는 '98년도에 환경상황실이 저희 과 옆에 만들어 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대로와 안양1번가에 전광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98년도에 하다보니까 기종이 전자기종이라 많이 노후가 됐어요. 그런데 전체를 바꾸려면 2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우리가 하나 추가 설치하였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리를 하다보면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해서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수리를 해서 지금은 비교적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고 표출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교체를 저희 시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희 시만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경기도나 국비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대로 시청 앞의 것의 경우는 고층빌딩이 그 옆으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녹도관계에 타 과의 협의가 있었는데 녹도를 치위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추이를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봐가지고 내년 예산이라도 해서 전면 다시 설치하지 않으면 계속 관리비만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천상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어떤 시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 것이라면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라도 시각적으로 선명해야 되고 전문용어는 잘 모르지만 글자 디자인이나 내용문 상으로도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구식이고 글자체도 그렇고 어떤 개선의 소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시청 앞의 시민로 여기 청소사업소 앞에 있는 것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로나 1번가에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쾌적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내년에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그런 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복지위생과가 아닙니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했으면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의 감사 중지 요청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과장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평촌아트홀과 관련해서 공연장 음향시설과 조명시설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말고 이런 품명이 이런 품명이 아니고 모델명이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모델명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비교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건 전혀 그런 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델명, 당초 계획했을 때 모델명하고 금액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의 모델명하고 금액 그걸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기획공연에 미스마마 뮤지컬 이거 당초 운영위원회에 했던 회의자료하고 정산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관악장애인복지관의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장애인신문 구독방법과 배부 및 집행잔액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관악장애인복지관의 2001년도, 2002년도분 감사에서 지적된 여비부당지출건에 관한 것은 직원부모상대의 문상 가는 직원의 교통비로 지급된 사항으로 시정토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여비는 법인 임직원의 국·내외출장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복지관의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신문구독방법 및 배부에 관한 건은.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됐고 잘못을 인정을 하셨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1만 3,350원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김근숙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감사실에서 시정토록 하라는 시정조치가 나와서 시정지시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환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는 사실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복지관에다가 환수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처리결과에 봐도 집행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되고 조치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돈이 금액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지적사항이 돼서 그 지적사항을 또 인정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처리결과에 그걸 환수를 하는 쪽으로 처리결과가 내려져야 되는데 모든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전부 다 조치토록 하겠다, 뭐하겠다 이렇게 전부 다 표명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차피 잘못된 게 다 시인이 된 마당에서 환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신문 구독방법과 배부에 관한 건은 저소득장애인의 정보지원사업의 하나로 도비와 시비 50%씩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 2급 장애인 520명에게 배부되고 있고 3, 4분기 현재 1,680만원 예산 중에 934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370만원이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동기위원

잔액이 744만 5,000원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740만원인데 이제 연말까지 신문 값을 주게 되면 한 300만원 정도 남죠.

이동기위원

신문 값이 300만원 남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배부를 어떻게 하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신문사에서 직접 보냅니다. 1, 2급 수급자에게 해서.

이동기위원

지금 250명이라고 했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520명.

이동기위원

그러면 신문사에서 직접 본인들한테 배부를 한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배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거기에서 송부한 것으로 해서 우편으로 해서 옵니다. 우편송달 한 것으로 옵니다.

이동기위원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가 있으면 바로 주시고요. 그러면 신문이 도착을 안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한번도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지금.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율목종합사회복지관에 화단이 도로로 변경된 사유와 휠체어 이용자가 복지관내로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율목복지회관의 진입로가 경사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폭이 좁아서 교통사고가 있을 우려를 예상을 해서 그 화단을 주차장 입구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보도로 변경한 사항이고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복지관내에 진입하는 것은 건물내에는 건물 앞 도로에서 복지관 현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램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경사로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이 약간 제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 봤는데요. 올라가다 중간에 잠깐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 가파르다라는 느낌을 저도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 공사시에는 장애인편익시설 설치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잘못돼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추후에 그런 공사를 하면 그걸 시정한다고 하는 답변은 조금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관에서 주관해서 건물을 짓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관공사가 그렇게 장애인들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공사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화단이 여기 설계도면이 제가 지금 있습니다. 화단이 지금 임의적으로 없어져서 임의적으로 옮겼죠? 그렇죠? 그러면 설계변동은 하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은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언제 설계변동 하셨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시설공사과에서.

이동기위원

그러면 설계변동 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 지금 설계변동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화단이 적기 때문에 그냥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과장님은 분명히 설계변동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설계변동 된 부분 전과 후의 자료를 주시고 장애인이 출입이 굉장히 어려운 급경사를 본인도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정을 해서 장애인이 거기를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가 사실은 주차장으로 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그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올라가서 할 수도 있는데.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건축법상에 램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놓고 뭐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올라가면서 약간 제 힘으로 약간 부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공사를 시공을 하고 설계를 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챙기셨어야죠.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본인이 또 실험해 본 결과 본인 자신도 어려운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램프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허가준공을 내줄까요? 건축과에서 준공을 안 내 주겠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겠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관에서 하는 것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제 제가 그야말로 거기만 꼭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 설계상에 기본적인 방침에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데 과장님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허가를 안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관공사에서 주도한 우리 관급공사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게끔 고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고칠 수 있었으면 그때 당시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노면을 더 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때 당시에 그걸 다시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안 했는데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설공사과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시설공사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의논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참고인으로 모셨으면 하는데.

이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이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연 1회로 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김웅준위원님께서 서면답변자료와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걸친 지도점검은 연 1회이지만 사안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해빙기라든가 장마대비라든가 해서 연 2회 정도 또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점검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설인데 이 많은 시설을 지금 1년에 1회 정도 점검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에 나눠서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2번 정도 실시를 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도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한번 가지고는 둘러보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최소한 이렇게 해서 지원해줄 수 있게끔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박 3일간 직원하계연수로 인해서 장애인의 불편사항을 알고 있었는지 또 관악장애인복지관의 행사가 잦아서 주간보호실 이용자의 불편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연수는 우리 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마다 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업무의 연찬을 위해서 직원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 동안 연 2회 연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서 1회만 하자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을 포함해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 51명의 직원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주도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업무연찬과 주제별 토론을 해서 일정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복지관에 대해서 하계연수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를 한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하게 되면 사전에 다 공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딱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분이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틀을 못하니까 불편하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렇긴 한데 장애인들을 이틀동안 부모가 데리고 있으려니까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행사라는 것은 그 복지관 자체 내 행사일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복지관이 또 하나 생겨서 주간보호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연수를 할 경우에는 서로 편의적으로 협조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다름이 아니고 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느냐 하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2박 3일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도 못하고 월요일도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목, 금만 안 했죠 토요일은 주간보호를 안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인원이 갔을 때는 전부 다 가지 말고 연 2회를 실시한다고 하면 반반정도를 나눠서 장애인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야 된다고 사실은 봐요. 여기에 보면 주간보호 같으면 1인당 한 달에 16만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의 잦은 행사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과장님께 전화하신 분은 한 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하고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표출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불편도 조금 참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희들이 가면 한꺼번에 폭발이 되는 입장인데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50명이 가서 2박 3일을 비우는 것보다는 연 2회에 걸쳐서 연수를 한다고 하면 그 분야별로 반씩 반씩 나눠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2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추후 개선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몇 분을 만나봤는데 주간보호시설도 가급적이면 토요일날도 개설을 해서 그 분들의 편의사항을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토요일은 다 안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 대신 우리가 전국이 다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게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 위원도 알다시피 공직자들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쉬지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우리 위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못한다고 하면 그건 조금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다음에 서면답변요구 하신 자료인데요. 현충일추념행사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에 대한 회계부서에서 아마 복사를 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660만원의 집행내역은 현충일에 대한 현수막제작하고 국립묘지참배용 차량임차료 그리고 행사용 의자임차 그 다음에 국립묘지참배객에게 도시락하고 아침 새벽에 대전으로 출발하시기 때문에 조식용 떡하고 그 다음에 걸스카우트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하는 거 이런 걸로 식사대금하고 피아노임차, 조화, 헌화 이런 제수용품하고 안내문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

이동기위원

이거 하나 답변이 빠졌네요. 현충일행사 때 시립합창단이 오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시립합창단은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시립합창단의 그 날 옷 모양입니다. 엄숙하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는 이런 자리에 스타킹도 안 신은 맨발에 반티에 청색에 검정색에 와이셔츠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엄숙하게 이게 정말 행사가 진행돼야 될 그런 저기에 꾸벅꾸벅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에, 와이셔츠바람에 이거 뭐 여자분들 여름이라 그런지 맨발에 이거 바지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의상은 물론 흰 것이나 검정 옷으로 입고 오도록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 특별한 의상이 이렇게 정해져서 주질 않다 보니까.

이동기위원

아니, 이 분들이 우리 단복이 있지 않습니까? 검정색 단복이 행사 때면. 그걸 입고 나와야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행사 때 단복이 너무 많이 파여서.

이동기위원

파이나마나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하든가 해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사진을 갖다 좀 보십시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봤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합창단에 강력하게 의상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식으로 합창단이 운영된다고 하면 예산 주지 마세요. 과장님 아세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주지 마시라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잠시요. 문화예술과장님 지휘자를 2시까지 참고인으로 오시게끔 총무까지 2시까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좀 당부를 드리고 그 자리는 엄숙한 자리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독립유공자진료비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장애인등록진단비 집행잔액 불용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년 아마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독립유공자의 진료비 사업은 도특색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용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의료기관하고 만안·동안보건소하고 그리고 약국도 만안구에 2곳, 동안구에 2곳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공문도 발송을 하고 했습니다만 장기입원을 제외하는 본인부담의 소액이다 보니까 진료기관의 한정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진단비는 그 전에는 장애인등록진단비는 수급자가 아니라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수급자에게만 진단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비도 발달지체의 진단비용은 4만원이고 기타장애인은 1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제한이 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보조기구지원사업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또 다음에 교구품목이 욕창방지용 매트하고 음향신호기리모콘 그 다음에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로 이렇게 품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없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휴대단말기 구입비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휴대용단말기를 사회복지업무에 쓰기 위해서 전국 모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으로서 개인휴대단말기 구입업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구입보류가 지시되었던 사항이어서 지금 현재 조달요청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수리장애인복지관 참석하라고 했는데 왜 참석을 안 시키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어제도 와서 밤늦게까지 와서 기다리다 갔고 지금도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들어오시라고 해요. 오셨으면. 어제는 사회복지과 안 한다고 해서 밤늦게까지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는데 누가 그렇게 밤늦게까지 앉혀놨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언제 할지 모른다고 해서 8시 넘어서 가시게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양시수화통역센터의 관련인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센터에는 인건비로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4,400만원, 운영비가 1,400만원, 사업비가 370만원으로 6,200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사설납골당의 분양가격이 600만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원지 입구에 있는 보장사 연각당에서 사설납골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는 영구로 사용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250만원과 300만원 짜리가 있고 부부단은 450만원과 500만원이 있고 가족단은 12기로 해서 2,500만원. 그 다음에 문중단이라든가.

박영표위원

12기에 얼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12기에 2,500만원이요. 그 다음에 문중특별단은 20기로 해서 4,00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만 쓰겠다 라는 개인은 90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각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격표를 큼지막하게 써 붙여놨습니다. 그런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전화로 문의해 보면 금액이 천차만별로 불러요. 금액을 천차만별로 부른다고. 가격표는 거기에 돼 있죠. 그런데 금액을 천차만별로 부른다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가격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받을 수가 없는데 금액을 천차만별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그렇게 게시를 크게 해놨는데 어떻게 비싸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규용위원장

과장님이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일반인이 전화하면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니까 그건 우리가 확인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비산, 부흥, 율목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 중에 율목사회복지관이 청소년복지실적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율목사회복지관이 금년 3월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청소년사업도 금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간 운영한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 겨울방학에 청소년동아리라든가 학교사회사업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면답변요구 하신 사항인데요.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인력배치현황은 사실은 감사자료요구시에 관악 건은 없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체육대회 집행내역과 동별 참가인원은 만안구는 1,300명이 참석을 했고 동안구는 1,6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만안구가 1,000만원, 동안구가 1,200만원이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다 끝났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제가 노인체육대회 집행내역 및 동별참가인원을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지금 이 자료는 실제 노인회에서 받은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올해 도시락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동별 참가인원을 보면 이게 딱 만안구에는 석수2동이 제일 많고 동안구에는 평안동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개최하는 그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동안구 같은 곳은 비산1동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평안동하고 5배 차이가 납니다. 참여하는 노인인구가. 그 다음에 만안구도 지금 석수2동이 133명 약 5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개최하는 장소가 좀 멀고 해서 이런 불편이 있어서 못 오는 분이 많지만 내년부터는 좀 많이 일률적으로 한 군데 많이 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는데 가까운 곳은. 그러나 먼 거리에 있는 어르신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는가 홍보를 해서, 다들 동참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오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설납골당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절대 이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인근 우리 시 주변의 납골당은 어떻게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인근 시에는 납골당이 없습니다. 안성에나 가야 되는데 안성에도 250짜리가 없고.

이규용위원장

시흥시 있죠.

박영표위원

아직 안 알아보셨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표위원

왜냐 하면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물어보면 묻는 사람 그 모르겠습니다 음성으로 아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직위를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틀립니다. 묻는 사람마다 가격이. 물론 가격표를 붙여놨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서 정말 사실 장묘문화개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회피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같은 뜻으로 간다면 우리 시에서도 좀 중간에 나서서 이런 부분은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설납골당이 혹시나 있으면 참고로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좀 절충을 해서 어떤 적정선 자기네들 받는 가격이 어떤 가격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하고 안성하고 비교해서 그거보다 낮게 책정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강력하게 적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적발할 근거가 없잖아요? 자기가 건물 지으면 자기가 받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매입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면 알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적정가격을 위반해야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위탁복지시설운영인데 물론 청소년은 둘째 치고 재가복지도 간병은 전혀 없거든요. 율목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방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시작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박영표위원

1년 됐잖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금년 3월에 개관해서 설문조사부터 그 수요조사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린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똑같은 위탁시설인데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좀 청소년복지관이나 그런 곳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가서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다음에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인력배치인데 이게 지금 정원이 없고 현원만 와 있거든요. 자료에. 정원이 없습니까? 원래? 왜냐 하면 수리 같은 곳은 75명에 5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 68%로 수리는 지금 확보를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현원이 정원이 없고 현원만 있어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지침에 의해서 제가 그건 다시 지침을.

박영표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왜냐 하면 수리장애인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지금 75명중에 현재 51명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수리장애인이 68%인데 그 당시에도 특수교육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했다 그랬거든요 수리장애인 현장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관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치료사가,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으면 시설해 놓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관악장애인복지관은 어떤 문제점은 없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인원이 다 찬 상태입니다.

박영표위원

정원이 없는데 어떻게 인원이 다 찼다고 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인원이 다 찼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정원이 58명입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확보해야 될 인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원이라는 게 정해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정원이 지금 51명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오버돼서 더 많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 염려되는 게 수리장애인복지관이거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특수 쪽에는 전혀 오질 않는 답니다. 왜냐 하면 임금이라든가 이게 많이 상승돼 있는 것 같아요.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언어치료사를 구하기 힘들거든요. 병원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언어치료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영표위원

하여튼 관악장애인복지관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박영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체육대회 동별 노인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만안구는 어디에서 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석수2동 공원에서 했습니다. 체육공원.

천진철위원

그런데 그 날 가봤더니 장소가 아주 협소해서 뭐 완전히 무슨 너무 말도 안 되는 현상이더라고요. 동네별로 어떻게 동네분들도 장소가 좁아서 여기저기 막 흐트러져 있고 식사를 아마 그 동별로 지급했습니까? 이번에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만안은 동별로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체육대회를 하시는데 동별로 지급을 해서 짜장면을 시켜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보니까 이게 잡수러 나오신 건지 체육대회를 하러 나오신 건지 체육대회 할만한 공간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장소를 좀 더 노인회하고 만안노인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행사인데 체육대회인지 뭔지 그냥 아주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러시다가 나중에 식중독이나 무슨 뭐 탈이 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준비된 상황도 그렇고 참 보기가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짧은 시간에 노인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해야지. 해마다 예산 주는 거 가지고 노인회에서 안 하면 동에다가 돈을 얼마씩 식대 줘서 그거 아끼느라고 또 간단하게 음료수만 갖고 와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가져가셔서 노인회관에서 뭘 해 잡수시는지 몰라도 짜장면 드시는 분, 조금 나은 동네는 식당에 가서 갈비탕 드시고 그냥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동안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에서 하니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있는 듯한데 그걸 장소문제에 애로점이 있겠지만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만안쪽에 장소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만안쪽은 어디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만 좀 여쭤 볼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리장애인복지관 우리 사무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수리장애인복지관에 관해서 지금 운영이, 가동이 소위 말하면 가동이 50%정도밖에 안 되고 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복지관 이용이 말이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목욕탕하고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또 심리안정실, 감각통합실 이런 쪽으로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기구가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은 매일 한 140명이 매일 교육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웅준위원

원래 당초 사용계획 인원은 몇 명이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내년도에 예상인원은 한 1일 평균 한 500명 정도로 봅니다.

김웅준위원

1일 평균 500명이라면 현재 140명이 이용한다면 50%도 안 되는 거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건 수영장하고 목욕탕까지 포함이 되면 인원은 거기에서 많이 증가가 되겠죠.

김웅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장에 가보면 여기 안양시에 등록장애인수를 비교했을 때에도 그렇고 또 관악장애인복지관 이용상황을 우리가 그 동안에 눈여겨봤을 때도 그렇고 수리장애인복지관이 그 좋은 시설이 개관만 되면 정말 이용자가 넘쳐나서 아까 얘기한 언어치료라든지 이런 곳은 워낙 인근 시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어떤 그 보호시설도 그 좋은 시설에 지금 수용인원이 덜 차 있거나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점자도서관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은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 선생님들 경력사항을 봤을 때 가서 보니까 참 젊고 유능한 선생님들 같은데 이 경력사항을 봤을 때 신입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경력이. 그럼 이 분들은 다른 곳에서 이런 장애인복지관에 하루도 근무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직원현황에 보면 신입사원이 너무 많다, 이 신입사원이라는 저기가 뭐죠? 예를 들어서 언어치료사가 3명인데 3명이 다 신입이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경력사항에 보면.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언어치료가 관악장애인 같은 경우에 봐도 굉장히 찾는 아동들이 많고 장애아들이 많고 그런데 언어장애아들이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하튼 신입경력난에 신입이라고 기재돼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께요. 직원을 뽑을 때 제가 보니까 성결대학위주로 직원을 채용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사원모집을 했는데 저한테 전화 온 분이 있어요. 경력자인데도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신입을 뽑았는데 사회복지자격이 있고 사회복지회관에서 근무도 했고 병원에도 근무를 한 경력자가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성결대학에서 뭐 그냥 임의적으로 뽑았지 않느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력자가 탈락됐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도 있고 재활경력도 있고 간호사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호사는 하나도 안 뽑았어요.

그런데 뽑을 때는 다 티오가 있어서 인터넷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간호사도 있고 간호사 중에서 자기 전문이 재활의학간호사인데 그걸 안 뽑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재활치료에 미술치료사 이런 것만 뽑고 그런 치료사쪽에는 안 뽑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성결대학 위주로 그냥 많이 한 것 같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리능력대처가 부족하다, 왜 MBC하고 언론에 두드려 맞습니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개원하기 전에 갔었었죠?

그 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죠?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말씀드렸죠?

그거 안 하셨죠?

그러니까 관리능력대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수리복지관은 정말 복잡한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준비를 잘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셔야죠. 아니, 좋은 시설해 놓고 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지어놓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처를 뭘 못하셨습니까?

편의시설이야 수영장에 들어가는 게 그게 무슨 시설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성결대학에서 홍보를 해야죠. 그러면 대학에서 맡았으면 대학에 맞는 그런 홍보를 해야죠. 그냥 뭐 시에서 이렇게 해주면 한다 일반적인 시에만 되고 시에서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뭐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좋은 시설 지어서 위탁을 줬는데 위탁하는 수탁자가 관리도 잘 하고 언론도 대처를 잘 하고 모든 관리를 해야지. 그냥 받아만 먹고 있다가 당하는 그런 분위기는 앞으로 연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잘 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잘하겠다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김웅준위원

제가 질문드리다가 중단됐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가능한 답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목욕탕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견해가 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진행되고 있는 수영장의 리프트시설을 해서 들어가도록 입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내지는 경사로를 만든다 이런 시설 보완측면에 있을 때 지금 위탁자의 의견을 이쪽으로 시에 의견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관적으로, 어떻게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운영의 주체, 그러니까 위탁을 받았으니까 위탁자로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이용하는데에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위탁을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이러한 각도, 저런 각도에서 어떤 견해가 다르니까 우리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런 시설을 이렇게 갖춰줄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오 라든지 어떤 식으로 가느냐는 거죠.

그러면 리프트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관에 수영장에 리프트설치 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죠?

서울장애인복지관. 또.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수영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경사로로 돼 있어요? 아니면 리프트로 돼 있어요?

계단식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그러면 최첨단식이에요? 계단식이? 이게 리프트를 해 놓고 습도다 뭐다 해서 작동이 안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잘, 리프트하는데 무슨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수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대한민국에 없는 수영장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그렇게 경사로냐 무슨 계단식이냐 이거에 문을 못 열고 개관을 못할 정도로 그 좋은 시설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운영권자로서.

중증장애인은 그러니까 수영장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거다?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러한 소신을 갖고 계시다면 일단은 문을 열어서 어떤 중증장애인들의 이용상황이라든지 현황을 보고서 개선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문을 안 열고 무슨 리프트를 할거냐, 경사로를 할거냐 이건 언론에 떠밀려가는 거 아닙니까?

해봤어요?

몇 사람이나? 장애인들도 여러 장애인들이 계실텐데 그 분들을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해서 해보셨어요?

몇 명이나?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거기에 대처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공할 때. 그러면 계단도 지금 상태에서도 어떤 경사로로 만드는데 그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때문에 언제까지 저렇게 교수님들 불러다 또 1차 토론하고 2차 토론하고 언제 문 열겠어요?

문열려고 하는데 시에서 만류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원채용에 있어서 물론 임금대장을 보니까 수리장애인복지관과 관악장애인복지관이 큰 격차는 안 나는데 어쨌든 좀 유능한 직원들을 스카웃 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70만원도 안 되는 기본급이 3급이면 어떤 일을 보는 사람이죠?

아니, 대리급이면 일반행정?

전문직이 지금 시에서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70만원도 적다고 해서 보조금까지 주는데 그 장애인복지관에 복지사들 그래도 복지사겠죠?

70만원도 안 되는 박봉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기본급이?

그러니까 70만원은 넘는다? 실질적으로?

아니, 여기에 보면 오십 몇 만원짜리도 있고 60만원도 이렇게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계통의 평균 보수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원래 국장님이 성결대학교에서 수리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기 위해서 자료를 냈을 때 운영예산이랄까 거기에 기준한 겁니까?

거기서?

그렇다면 지금 시설이 빨리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수용 인원도 국내 최대 수준인데 국장님은 성결대학교에서 섭외를 언제쯤 받으셨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소위 말하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장님은 다른 곳에서 사무국장을 하셨나요? 여기 경력사항에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규모면에서는.

죄송하지만 어디죠?

저는 사랑의복지관을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랑의복지관과 수리장애인복지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좋습니다. 열심히 잘해 보시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단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빨리 그 좋은 시설을 빨리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 알고도 안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홍보를 통해서 유능한 사람들이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좋은 홍보를 돼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장애인복지관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운영권자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제 도와줄 부분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갔을 때 수시로 가보겠지만 가봤을 때 정말 이용자가 많아서 속된 말로 버글버글할 정도로 복잡하게 느껴질 정도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엊그제 갔을 때 우리가 여러 장애인 복지관을 갔습니다마는 치매노인이나 보호소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 여분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입장인데 우리 수리장애인복지관은 아직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 이해하시지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과장님, 리프트 시설이나 그런 것은 지금 결정을 해 가시는 것으로 분위기는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와서 활용할 수 있는가 수요를 파악해 가면서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지 설치를 해 놓고서 그 사람들이 안 온다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운영을 해 가면서 불편한 사항을 보완해 가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유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답변은 점심식사 이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시설공사과장님 답변 간단히 듣고.

이규용위원장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해 놓고 많은 자료도 요청해 놓았는데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관계 공무원들 보기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감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독려하셔서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은 잠시 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참고인으로 안양시립합창단 지휘자님이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지휘자님께서 앞에 나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웅준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처음 뵙지요?

오늘 감사장에서 뵙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립합창단의 투고로 인해서 참고인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안양시립합창단 내부에서 단장님 이하 모든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외부로 노출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복사해서 한 부 갖다드려. 이거 가져다 드려.

김웅준위원

지금 그럼 단장님께서는 전혀 시립합창단 내부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조짐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익명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단장님께서 인지는 하겠는데 사실은 그게 왜곡 됐다든지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한 거니까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단장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시립합창단의 단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경위야 어떻든 간에 익명이든 어쨌든 간에 불씨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됐다, 이것이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전달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의 위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 동안에 많은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좋은 모습의 시립합창단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든지 이런 요인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단장님은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단원들의 화합과 결속, 시립합창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단장님, 말씀 내용이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한 익명이든 단원 50명 중 단 한 사람이든 둘이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에 개의치 않고 여태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단장님께서는 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단장님 입장에서는 단장님을 음해하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요인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추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단장님,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님이라든지 다른 시청 집행기관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라는 얘기도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저런 사이트를 통해서 시립합창단의 어두운 면을 보았을 때.

아니, 사이트를 보는 시민들은 정확한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장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립합창단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단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

많은 의회 자체적으로도 과연 안양시립합창단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의 여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순기능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단장님께서 물론 예술하시는 분들의 카리스마라든지 특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조화를 이뤄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단장님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안양시립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자리에서 단장님을 뵙지 않도록 바라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단장님 직을 걸고 하신 말씀이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립합창단 정원에 파트별로 여러 명이 비어 있는데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료에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마이너스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 명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느끼셨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도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관심이 더 많고 세세하게 곳곳을 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시립합창단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발전하는 시립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지휘자님 바쁘신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간부단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단무장은 없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반주자가 한 사람씩 뿐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반주자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명으로 운영할 때 혹시 만의 하나 공연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투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휘자님이 부지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 투서를 받다보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면 더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데 단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받아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지휘자 혼자 자기가 어떤 카리스마적인 월권을 행사하니까 부지휘자가 없는 것 아니냐 절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접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단원 중에서 충분히 추대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단원에게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 높은 문화혜택을 시민들에게 줘야 합니다. 이왕이면 예산이 서있는 범위 안에서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보니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힘들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 놓았습니다. 물론 소규모로 운영을 해서 큰 효과를 내면 더 좋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바라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물론 부지휘자가 생기면 조금 시간적 여유는 있겠지만 나태해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제대로 하여튼 시립합창단을 만들어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휘자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감이 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단장님, 나오신 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감사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차피 나오셨으니 말씀을 드릴게요. 6월 6일 현충일날 단원들이 나와서 행사를 같이 참여를 하죠?

여기 사진을 보면 그래도 자리가 엄숙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장이나 여러 가지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복도 좀 깔끔하게 입고 여기 와이셔츠 입은 남자 옷 벗은 남자에 무슨 뭐 반팔 입은 사람에, 치마에 긴 거, 청색에, 검정색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 그런지 스타킹도 안 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저기 하셔서 2004년도 6월 행사 때는 깔끔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2004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기분 좋은 얘기 한번 좀 하죠. 엘리트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그 분들이 음악을 안양지역에 대중화할 수는 없을까요? 가곡이나 기본적인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립합창단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 같은 거 안 갖고 계세요?

아, 제가 얘기한 게 그게 아니고 지휘자님을 비롯해서 단원들이 일반 초등학교나 아니면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발성을 가르치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평촌동에 어린이소년소녀합창단 부지휘자님인가 하는 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20여명에서 30여명 참석하시는데 가요 이런 교실보다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정서적으로도 괜찮고. 한번 합창단 내에서 그런 것을 한번 좀 논의해 보시죠.

그리고 익명에 대한 투서 건은 제가 볼 때는 지휘자님께서 전제를 자꾸만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익명인데 불구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양해 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지휘자님 감사장에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간부단원 말고 지금 일반단원이 한 10명이 결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촉하고 해촉하고 하는 부분은 주로 어느 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연말에 합니까?

왜냐하면 일반단원 중에서 10명이 결원 된 게 소프라노 2명, 알토 3명, 테너 3명, 베이스 2명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지방이나 외부적으로 공연을 많이 나가다 보면 개인사정으로도 관두고 또 공부 때문에 관두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충원이 안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질 높고 조화로운 합창단이 되겠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다른 곳보다는 많다고 했는데 이게 연말이 되다보면 수시로 지휘자님께서 중간 중간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조례라던가 일반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런 부분을 시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다가?

안양시만 얘기하세요.

앞으로는 중간에 훌륭한 단원이 있으면 수시로라도 집행부에 요구해서 진짜 질 높은 안양시립합창단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단 시립합창단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해서 해 주는 거니까 지휘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여기 민원의 글을 보면 말이죠. 이 사람이 이름은 안 썼지만 평안동 859번지까지 번지를 썼어요. 그리고 중간 내용에 보면 '총무는 연주수당이 들어온 20여 만원을 본인통장에 들어 온 것을 묵인했다가 들통이 났다. 그래서 사건이 생겼다' 이렇게 썼어요. '후에는 이에 지휘자는 바로 총무를 해고시켰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썼는데 해고시킨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고 시점이 몇 월 몇 일인지 기억하십니까?

사직서를 바로 시에 제출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10월에는 봉급을 받았겠지요. 10월 8일이니까. 그럼 9월 달 봉급인데. 11월로 그만둔 사람에게 입금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월, 11월.

네.

그렇죠.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실이 없다?

무슨 얘기느냐 하면 지휘자께서 사표수리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시청에서는 사표 수리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10월, 11월 봉급이 나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잘못됐다?

이건 나중에 문화예술과장님에게 물어보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단원들과 모든 단원들의 마음을 잘 읽으셔서 서로가 화합된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연출하셔서 잘 분위기 조성을 하셔서 좋은 시립합창단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참고인으로서의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학대아동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터 건립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쪽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학대아동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안양시 갈산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아동상담 전문기관인 동방아동상담소에 아동학대예방신고 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예방에 대한 상담을 추진하고 있고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경기 남부 아동일시보호소에 보호를 의뢰해서 학대아동이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는 보육원에 보호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그 동안에 공직자가 퇴직을 한 것이 393명 정도 퇴직하였는데 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등 복지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는 총무과 후생복지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복지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사무소의 자원봉사 할 의사가 있는 희망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루에 10,000원을 교통비나 급식비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큰 희망자가 없는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안양시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갈산동에 무슨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안에 있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빌딩에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빌딩에 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호위원

무슨 빌딩에 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설치했는데 갈산동에 위치하고 있고 안양시 지정으로 해서 동방아동상담소가 있고요.

권용호위원

갈산동에 있는 아동학대보호센터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는.

권용호위원

거기에 있는 건데 갈산동에 있는 바로 옆 중학교에서 세미나를 자주 하고 그러는 모양이군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걸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안양시 지정은 비산동에 있는 거죠 지금?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호위원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에 보면 9시 45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토론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동학대가 상당히 심한 입장인데 우리 60만 안양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성문제, 노인문제, 아동, 청소년 해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문제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렸거든요. 갈산동에서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안양에서는 동방아동상담소에서 충분히 소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학대라고 해서 청소년상담실도 사실은 상담을 해서 할 수 있고 청소년쉼터도 가능하거든요.

권용호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남부아동보호소는 학대가 아니고 영아애들, 그렇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남부일시보호소이고 동방아동상담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경기남부아동은 비산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에 있는 보호소구요. 임시로 50일인가 60일 보호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다루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것을 논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건물 안에 동방아동상담소라고 해서 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일시보호소는 경기도 지정 보호소구요. 그래서 금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부아동상담소에서 441건을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상담이 기아하고 유기아가 있고, 가출·비행도 있고 학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가 있고 일반가정 아동 상담도 있고 정서장애아동 상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학대받은 아이들을 우리 보육원에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두 군데가 있지만 특별히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장애인재활자립장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과 자립기반확보를 위해서 설치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근로의욕고취와 소득증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시설이고 참고로 사실은 경기도 관내에는 19개 시·군에 21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재활자립장이 11월 1일 개장해서 지금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운영이 되면서 그 분들이 의욕을 갖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묘문화 개선 사업에서 청계공동묘지에 관한 건의 진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몇 년 동안에 저희가 경기도와 중부권행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의왕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7월에 도청에서 의왕시와 안양시가 도청과 해서 같이 연석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의왕시에서 아직까지는 청계공동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도에서 한번 다른 곳과 같이 연석회의를 하자고 해서 날짜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개정 이후에 융자실적과 홍보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10월말까지 18건에 1억 2,700만원이고 그 중에서 57%인 11건이 조례개정 이후의 융자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율을 5%에서 3%로 내려주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러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홍보는 많은 안양의 홍보지를 통해서 했고 무엇보다도 수급자 전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만안구와 동안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응교육 시에도 융자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각종 단체회의라든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학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진입로를 안양보육원 내로 개설하고자 하는 발상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복지관 내에 건립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당초의 건축법상의 별도의 도로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정문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있는 도로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문요양시설과 보육원이 모두 안양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현재 사용중인 보육원 내부 도로를 시설에 6m로 확장해서 진입로를 사용하고자 안양복지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개설하는 인근 8m 도시계획도로와 전문요양시설의 측면에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답변 다 되셨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종순위원

질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관악장애인복지관이요. 직원연수를 목, 금, 토 갔다고 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럼 거기 매일 이용하는 이용자 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럼 목요일과 금요일은 그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공지해서 오지 말라 못한다는 것으로 해서 양해를 얻어서 했지요.

임종순위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숙직하고 그런 것은 없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숙직은 아니고.

임종순위원

일체 없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거기에서 자고 그러는 장애인은 없고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고 하는 장애인들이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제 대개 장애인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때까지 가는 장애인은 주간보호시설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참여했다 가는 거죠.

임종순위원

그럼 관악장애인복지관은 없어도 되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모자라서 다시 이렇게 설치를 했죠.

임종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장애인복지관시설을 문을 닫고 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설을 맡긴다는 것은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소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때 장애인복지관 거기 부모회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부모회장님도 매년 가는 그런 연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연수는 여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장애인부모님들은 다른 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실정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수를 그렇게 가는데 금년에는 이제 2회를 가지 않고 1회만 가는 것으로 해서 양해가 돼서.

임종순위원

여기 시에서도 체육의 날 행사할 때 토요일이나 평일날 하면 싹 비우나요? 문 닫고 가나요? 관악장애인복지관 위탁종료 시기가 언제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내년 2월입니다.

임종순위원

심사위원들은 그 때 결정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연장해주시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했던 실적 같은 것을 평가해서 합니다. 최대한.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인이 사회복지과장이 아니다, 일개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제가 공무원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일반장애인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연수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쪽에서 협의가 되면서 된 사항으로 들었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이제 여기가 수원교구에서 하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수원교구에서 맡고 있는 시설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특별히 전 직원이 꼭 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해서 최소인력이라도 두고 그리고 운영을 해야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수리복지관도 생겼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아니,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알고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람이 해야 될 도리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들, 관악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면 이해는 된다는 얘기예요. 장애인이라는 그런 특수한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고 그들의 어떤 인격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거기 제주도 연수를 갔다, 연수가는데 문을 닫고 갔다 이거 이해가 돼요? 이거 재위탁하는데 큰 흠결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소명을 받아야 되고 원인규명하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그래서 판단해서 결정해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관악장애인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 사항들. 그 다음에 장묘문화개선사업 의왕시하고 협의했을 때 어떤 식의 협의가 됐나요? 우리가 그 쪽에 납골장을 짓겠다 얘기를 했나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했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99년도에 묘지조성계획이 입안이 돼서 결정이 되면서 의왕시에다가 묘지조성계획을 그쪽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묘지조성계획을 실질적으로 이제 청계주민들이 저희 안양시까지 와서 집단시위를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하다보니까 묘지조성계획을 하면 납골당을 건립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민반발로 조성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의왕시나 청계동 주민들이 양해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를 했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제 사실은 양해가 될 수 있는 조건 전에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묘지조성.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묘지조성계획이 선행되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먼저이지 않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는 저희가 청계주민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쪽에 통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지금.

임종순위원

제가 볼 때는 묘지들이 많잖아요? 묘지들이 20년, 30년 돼서 묘지를 없애야 될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의왕시에도 납골당이 없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왕시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올해 무연고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없애겠다, 그 양만큼 우리가 없애고 규모있게 해서 의왕시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라는 제안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그런 선행도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여기에 만장이 됐으니까 묘지를 좀 더 조성하자 묘지조성계획을 수립해달라 이렇게 한 거 아니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무연고묘지를 4,500기도 재작년에 정리를 했고 사실은 공동으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가기 전에 먼저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얘기조차 사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임종순위원

무연고묘지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정리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난 다음에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우리 안양시 소유의 묘지이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안양시 소유 묘지이지만 우리가 이 혐오시설을 양을 많이 줄이겠다, 양을 많이 줄일테니까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도 묘지는 계속 쓰고 있는 것을 용인하는 사항이니까.

임종순위원

좌우지간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을 하셔서 어차피 안양에 있는 산은 안 되니까 현재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제 좀 정서에 맞지 않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중앙공원에 납골당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참 엉뚱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이나 그런 생활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도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이게 특별히 혐오시설로 치부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상을 좀 과감하게 해서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만 하지 마세요. 장묘문화 이거 홍보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융자실적 있죠? 이게 완화가 됐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종순위원

완화가 돼서 많아진 건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완화도 됐고 저희가 수급자 개개인에게 안내문을 다 발송을 해서 늘었습니다.

임종순위원

이건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있을 때 갚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인전문요양시설 안양복지관에서 요청해서 자기 안마당에 도로를 뚫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발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유를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안양보육원측에서 거기를 사실은 안에 길을 넓히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저희는 사실 그 옆에 도로를 하라고 했는데 그 보육원에서 거절을 한 상태였고 도시계획도로가 저쪽 옆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옆으로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임종순위원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보육원 주인은 누구예요? 안양보육원 주인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법인대표는.

임종순위원

법인대표를 묻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 아닙니까? 거기 마당 안에서 뛰어놀고 하는 어린이들 시각에서 볼 때 보육원내에 6m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그리고 뒤에 있는 놀이시설 다 없애야 되고 만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했는데 외부기관에서 견학오고 상업기관에서 오고 왔다갔다 차 다니고 하는데 아이들이 가뜩이나 움츠러 있는 아이들이 그나마도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죠. 방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좁아지고 위축이 되고 특히 노인전문요양시설이란 시설이 치매나 여러 가지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애들이 먹고 자는데 불편함이 없더라도 그런 시설물을 출입하는 문은 밖으로 빼줘야죠 당연히. 그 안양 보육원내에 있는 분이 거기에 6m 도로를 내달라고 해도 마당에는 내면 안 돼죠. 저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물론 안 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죠? 마당에 도로 내는 건 안 하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거기를 도로를 내고 안 내고는 사실은 이제 보육원에서 자기네들이 할거냐 말거냐 인데 일단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이건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지만 제가 좀 더 얘기할까요? 밖에 도로 못 내는 건 안에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차라리 안으로 도로를 내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밖에 도로를 내겠다 하는데 밖에 도로 내지 말고 안으로 도로 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현재 있는 철거를 하려고 했던 그 쪽에서 철거하려고 했던 건물은 가건물입니다.

임종순위원

가건물이 됐든 그 사람들한테는 소중하고 귀한 건물 아닙니까? 이게? 아니, 진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생각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임종순위원

아니, 아이들이 노는 마당에 6m 도로 내는 게 맞아요?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임위원님이랑 과장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우리가 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거기로 도로를 내게끔 시청에서 유도를 한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현재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규용위원장

얘기를 하지 말고 듣고만 계세요. 참고하시고. 보육원에서는 바깥에 길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에는 길을 내지 말고 바깥에 주차장면적도 한 150평 정도가 주차장 할 수 있는 땅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바깥으로 그 위에 뭐 학교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길을 넓히고 그렇게 해서 보육원 안에는 길을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제가 발상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하고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또 하나 여쭤볼께요 방과후공부방 있죠? 어제 여성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여성과 업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느 과 업무냐 그랬더니 국장님이 여성과쪽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여성과만 계속 다그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사회복지과 업무란 말이에요. 방과후공부방. 잘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복지과 쪽이 좀 맞겠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관여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디가 49%고 어디가 51% 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제가 법적으로 본다면 영·유아보육법에 방과후공부방이 있고 또 아동복지법에 있는 공부방은 아동복지시설 부설로만 가능한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신고시설에 대한, 미신고공부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물론 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안양시내에 미신고시설이 공부방말고도 가령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미신고시설이 11개 시설이 됩니다. 이런 분들도 좋은 일한다고 다 지원해 주면 좋겠죠.

임종순위원

다 지원해 줘야죠. 당연히.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아까 어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미신고시설 공부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될른지 모르겠지만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임종순위원

제가 계속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김웅준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임종순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방과후공부방의 비중이 제가 이제 이런 방과후공부방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어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방과후공부방 이런 시설들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싶은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렇게 해주시죠. 내년이면 어떤 것으로든지 정부나 도에서 주관부서가 결정이 날 거니까 그전까지는 비인가시설 8개소에서 영·유아보육법 차원은 아니지만 여성과에서 그 동안 다뤄졌으니까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참고로 여성과에서 업무를 유지를 시키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물론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오바될 때에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끝났고 이제 관리형 도시입니다. 관리형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다보고 관리할 수 있는 도시가 됐다 예산으로 봐서도. 그래서 충분히 보상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채학위원님께서 서면답변요구 하신 사항은 독립유공자진료비하고 장애인등록진단비 아까 먼저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평화보육원 아동교육관 건립비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공이 다 된 상태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독립유공자진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약 88%, 89%인데 독립유공자진료비 같은 경우는 진료기관지정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고 비고란에 나와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도 역시 국민기초수급자로 한정되어 지급이 저조한데 감사자료 장애인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중에서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중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02년도에도 그런데 역시 2003년도 68페이지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도비 받는 거죠? 과장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랬을 때 이게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 한마디로. 국비, 도비 내려주는 대로 하다보니까 안양시에 인원은 안 되는데 이걸 도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원수에 대해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장애인수비율해서 예산을 나누어주면서 이게 국·도비가 부담지시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걸 뭐 조정을 요구해달라 이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돈을 많이 가져와서 저희도 많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에 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이걸 또 다른 곳으로 쓸 수 없는 게 국비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이 된 것이고 2002년도에도 그래서 장애인에다가 이 불용액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안 해서 남은 돈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게 배부를 해달라 라는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걸 저희 인원에 맞춰서 배정을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물론 뭐 정부에서 장려책으로 독립유공자라든지 장애인 해주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이라는 게 물론 좋은 뜻에서 쓰자는 건데 너무 불용액이 80%가 이렇게 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좋은 제도로 채택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물론 장애인들 그분하고 독립유공자 특히 여기에 보면 수화통역센터운영 그 다음에 장애인신문 구독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전액 중에서 88%가 불용액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되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무부서이니만큼 질문이 많고 또 보충질문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자료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노인체육대회 참가인원 자료라든지 또 임종순위원께서 지적하신 안양관악장애인복지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점검 할 때 예를 들어서 관악장애인복지관 같은 지적사항이 왜 점검내역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여기에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복지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이요?

김웅준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하는, 시설점검하는 그런 내역이 여기 지적사항이 2개가 있는데 그것도 뭐 그렇고 그런 내용의 지적사항 2개를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다, 며칠씩 문을 닫고 연수라는 이유로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한 행사를 주무부서에서 모를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시설 점검에서 빠뜨려먹을 수도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료가 형식적이다 앞으로 차후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정말 자료가 충실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하실 수 있겠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내년에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재활작업장에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지체장애인들한테는 생활터전, 요람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쓰레기봉투 제작의 100%를 수의를 줬을 때 현재 추산되는 것으로 봐서는 작업량이 일요일 빼고 작업량이 물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그 재활작업장의 모자라는 물량도 어떻게 채워줘야 일정한 수입이 발생함으로 해서 뭔가 소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재활작업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재활자립작업장을 만들어놓고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쓰레기봉투가 안양시뿐이 아니라 인근의 어떤 시라도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물량확보가 돼서 공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조금에 보면 만안구노인지회는 2002년도, 2003년도에 만안구노인지회가 보조금이 액수가 많고 동안노인지회가 적습니다. 이를테면 2003년도의 경우에 만안노인지회가 금액이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만안구노인의 지회는 전통예술전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서예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안에는 없는 시설이죠.

김웅준위원

동안에는 없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통예술전수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전수원은 만안구노인지회소속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언발란스(Unbalance)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동안구노인지회에도 그와 유사한 뭔가를 만들어서 노인분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계획이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만안구노인지회에서는 서예교실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그런데 지금 동안노인복지회관에서는 서예반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이를테면 만안과 동안을 분리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각 노인복지회관의 기능면에서 모든 면이 바란스(Balance)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동안쪽에 노인인구가 많은데 예산이 적다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예산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특성있는 저기가 없다는 거 아니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대학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이 나가고요. 지금 대신 동안노인복지회관에서 전통예술전수원이 없는 대신 노인복지회관에서 서예반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예술전수원이 바로 서예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기능이 다같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사업소에 예산이 서있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동안노인복지회관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협소합니다.

김웅준위원

협소한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특별한 대책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 이러한 부분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곳은 시설이 낡고 떨어져서 협소하고 거기에 예산까지 적다면 좀 동안에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볼 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향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임시회 때 모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떤 권역별 내지는 유사한 형태의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걸 동감하시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해하시면서도 어떤 시의원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현안사업 때문에 그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가시설이 사실은 또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금 짓고는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때 임시회 때 말씀하셨던 권역별로 노인복지 그러니까 경로당이 아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한번 검토하는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얼마 전에 경로당을 새로 지어서 오픈을 시켰다 그런데 해당 동의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돈이 아깝다 그거 아닙니까? 그 금액에 비해서 이용자가 너무 없다, 그건 잘못된 시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느냐는 얘기죠. 정말 권역별, 여기에 만안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권역별로 그거보다 적은 노인복지회관을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사석에서 어느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체조를 하겠다 뭘 가르치겠다 했을 때 현 기존 경로당에서는 어떻게 될 수 없는 여건인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화토나 치고 장기나 두고 그런 경로당의 틀을 벗어나서 그래도 뭔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을 따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갖추려면 권역별 그래도 일정한 규모의 경로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계획안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노인분들의 어떤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개선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언급됐던 갈산동하고 여기 비산동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 장소가 보다 더 이 아동확대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여기에 필요성을 느끼는 그러한 지역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를 테면 갈산동에는 아동학대는 같은 맥락에서 놓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갈산동보다는 그래도 뭔가 저소득층 이러한 곳, 아파트단지가 아닌 단독주택지역으로 이런 곳이 아동학대의 시설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낫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센터가 뭐 꼭 저소득층 취약지역으로만 가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니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산동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 장소에다가 승인을 해 준 상태이고 저희 동방아동상담소는 정말 거기 30년 된 상담소이기 때문에 이미 전부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고 또 그런 학대예방센터가 전화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담사가 가서라도 할 수 있고 가서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다른 맥락에서 아동학대라는 것이 제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부유층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어떤 온전치 못한 편모, 편부 내지는 다른 불우한 넉넉지 못한 주거환경속에서 있는 아동들이 어떤 아동학대에 더 밀접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갈산동은 안양에서 제일 부촌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촌 아니예요? 그런데 물론 중앙부처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면 더 한사람이라도 더 접근성을, 말씀하시는데 근접하기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양시에 지하철에 승강기가 없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노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애로사항이 그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라든지 어디 해당부서에 가서 직접적으로 노력을 좀 해보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 가진 못했습니다. 전화통화는 했는데요. 지금 안양만 시급한 사항이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는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위 말하면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자꾸만 와서 노크를 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점차적으로 다 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순위에서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래도 어떤 10명의 보사환경위원이 있으면 나름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업을 얘기하는, 어떤 시책을 얘기하는 그런 쪽에 자연적으로 마음이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어떤 노인들의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다른 곳에 보면 벌써 과천도 되느니 어쩌니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시장님도 관심없고 국장님도 관심없고 서명이라도 한 몇 천명 받아드려야 됩니까? 이것이 시의 돈을 투자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뭔가 좀 적극적으로 그 분들의 많은 장애인들과 노인분들의 어떤 바램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내년 초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고.

김웅준위원

내년 초가 아니라 거기도 지금 내년예산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의원생활을 얼마 안 해봤지만 우리 바라기는 시장님께서 어떤 관심을 더 가지시고 철도청장을 만난다든지 뭐 하면 더 효과가 있겠지만 워낙 바쁘셔서 그런데에 관심이 적으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라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 자료에 있는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자료가 있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한번 수급자가 되면 영원한 수급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자가 한번 정해졌으면 분기별로라도 또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제대로 된 어떤 검색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 한번 해보신 실적이 있으셨다고 했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건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수급자는 1년에 또 조사할 필요가 없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분기 또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45세대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지된 것을 보면 소득인정액이 초과된 것이 261세대이고 또 본인이 거부한 것도 있고 또 거주하지 않아서 중지된 사항도 있고 또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에 입소돼서 중지된 경우도 있고 군입대나 졸업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조사가 돼서 중지가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관계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수리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님 오셨다 가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좀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수영장을 개방할 것인가, 목욕탕을 개방할 것인가 그 효율을 최소한 언제까지 정말 외자 물품구입 때문에 그건 미연에 치더라도 다른 시설들은 풀가동 시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답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어저께 일부 자문단이 라운딩을 해서 약간의 손 볼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다시 시설공사과에서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금년말 안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웅준위원

금년 말 안까지 저렇게 수영장을 오픈(Open) 안 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아까도 사무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데려와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목욕탕이라든가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또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오픈(Open)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참 안타까운 건데 유지관리비는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속에서 그 좋은 시설을 12월 말일까지 개관식은 해놓고 문을 못 연다 참 뭔가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외부출연료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이동기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이동기위원님이 자리에 마침 안 계시으로 제일 나중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그 때 보고를 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신필름예술센터와 관련 또 공유재산계약갱신내역하고 허가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김웅준위원님께서 역시 관양동 청동기유적지 유물복원공사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역시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역시 김웅준위원께서 시립합창단 지휘자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제출하였고 아까 상임지휘자가 나와서 답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 또 천진철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공사지연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또 단계별 증액된 예산내역 또 권위원님께서 교통대책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천진철위원님께서 음향, 조명에 대한 당초계획과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천진철위원님께서 안양일번가거리축제와 평촌일번가거리축제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천진철위원께서 문예회관운영위원회 위원명단과 야외공연장 종목별 지원현황을 서면제출 하였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경찰서부지 임대료납부현황과 비산조각공원추진위원회 회의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는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회단체 270만원 예산 인원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에 연결해서 이 운영위원 명단을 봤습니다. 봤는데 우선 운영위원들 명단도 현실성이 없게 위원님들이 내정되지 않았나 지금 보면 음악에만 한 두 분, 전체적인 종합예술로 보았을 때 위원님들의 안배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 미스마마 뮤지컬 공연에 대한 사항을 과장님께 몇 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스마마가 작년도에 소공연장에서 공연한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이요.

천진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미스마마가 아니고 기획공연 일환으로 심청전 그러니까 창작뮤지컬입니다 이게 결정이 됐는데 미스마마로 바뀐 내용은 뭡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극단 신협에서 당초는 뮤지컬 심청전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극단 신협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국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더 획기적으로 준비한다라고 해서.

천진철위원

아니, 이거 이미 했는데 뭘 획기적입니까? 창작뮤지컬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뮤지컬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이미 제작을 해서 공연을 한 작품에 대해서는 출연료라던가 제작비가 적게 들어가요. 새로 연출하고 제작하는 뮤지컬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을 실제로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바꿀 수가 있어요 작품을?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답변 드리면 맞지 않겠습니다만 잘못된 사항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지금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아마 기획공연 한 공연물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 단체가 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은 됐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얼마를 추가로 지원 받았는지 아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는 2,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8,500만원에 대한 공연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극단 신협이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배우들 출연자들이 다 학생인 것은 아시죠? 거기에서 게스트로 초청하는 연기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단원들은 거의 다가 학생들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단원들은 그렇고 주연급은 게스트가 참가하게 됩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8,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특정 학원의 학예발표회에 돈을 지원해 준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같은 그런 시각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 안양오페라의 경우에도 1일 1회 공연한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같은 경우에도 1일 1회 공연하는데 우리가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오페라라든지 뮤지컬 같은 경우는 무대장치나 조명 면에서 사실, 그래서 미스마마 같은 경우는 이틀동안 4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천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관객이 몇 명 들어왔는지 아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관객수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38명으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천진철위원

문예회관 객석이 몇 석입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1,428석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4회 공연을 했어도 그 좌석을 한번 채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8,500만원을 투입해서. 그것도 기획 공연에다가 이걸 짜 맞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예회관에서 극단 신협에 티켓을 70매를 줬는데 복사를 200장 해서 돌린 것은 아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나중에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의 공연자 측에서 할애해 준 그런데 초청했어도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운영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인터넷에 시민들이 돈 1만원 주고 티켓을 구입해서 공짜표도 들어가고 학원 발표회를 우리가 돈 1만원씩 주고 봐야 되느냐는 식으로 인터넷에 올린 것 봤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봤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습니다. 기획공연도 있고 민간단체, 예술단체, 여러 단체에서 공연이 있는데 보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사실 문화에 대한 욕구야 한이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이 진짜 가장 열심히 앞으로 정진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진철위원

출연자 보상금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정산서에는 출연자 보상금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출연보상금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안 줄 수가 없는 거겠죠.

천진철위원

그러면 제작자들로부터 대금이 지불치 않아서 3일 동안 무대철거를 안 했다는 것은 아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천진철위원

어음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신협측에서. 그것도 아시냐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인간의 계약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진철위원

그런 일련의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를 할 당시에 안양오페라단이라고 있지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안양오페라단이 안양이 아닌 지역에서는 무슨 오페라단으로 불리는지 아세요? 서울에서는 그랜드오페라단입니다 원래. 그랜드오페라단이 안양 내려와서 예산 따서 공연하기 위해서 안양오페라 단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리허설해서 올라갑니다. 제작비를 받아서 리허설을 한 후에 서울 올라가서 본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가 그런 구체적인 세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양에서 연습이 되어지고 서울 가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먼저 공연해서 안양에 와서.

천진철위원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서 초연, 창작을 하나 만들어 내면 여기서부터 제작비가 투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한 연습을 해서 그 작품을 타 시·도에 가서도 이런 형태로 올릴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검토가 없이 했다는 것을 왜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시낭송대회 270만원 보조해 줬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인원이 120명밖에 안 들어와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이게 인원이 적다고 저는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8,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하고 기존의 몇 십년, 수 십 년 동안 지역에서 문예예술 활동을 하는 곳은 전혀 예산 지원이 이렇게 빈약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시낭송을 하더라도 유명한 성우가 와서 낭송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하는 것하고 누가 사람들이 시민들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부당하게 돈이 많이 지출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가.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기로 하고요. 시낭송회 같은 그런 부분은 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안양만을 무대로 해서 되어진다는 것은.

천진철위원

그러면 1,138명이라는 관객이 동원되었습니다 뮤지컬로. 그러면 1인당 전체 금액을 나누면 7만원, 8만원 돈이에요. 그 돈 가지고 차 대절해서 더 좋은 극장 좋은 시설에 가서 보여주고 오는 것이 낫지 이건 보여 주는 홍보성보다는 미스마마라는 것이 작품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도 같은 미스마마를 했어도 출연 배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인원이라도 많았어야지 인원은 적고 애시당초 창작뮤지컬 심청이로 가기로 회의가 다 끝났는데 확 바뀌어서 미스마마로 했던 걸로 작품을 바꾸어서 인원도 그렇고 그 뒤에 문제가 여러 가지 파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말이죠 이러한 공연이 있을 때 만약에 예술 단체 학원에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이런 규모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천진철위원님 답변 중에도 안양오페라단이라든지 극단 신협이라든지 또 유니버셜이라든지 이렇게 공연한 다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다면 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극단 신협은 검증이 됐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한 바 있고.

이규용위원장

그거는 출연진이 틀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학원에서 학예 발표한 것을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천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양에서 어떤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과에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예산 지원 안 해 줍니다. 이것은 출연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출연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작품을 학원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기획공연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출연료를 일괄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도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기획공연을 준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참견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독립인데.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예술과는 독립인데 그 부분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다 전반적인 업무에 행정지원을 해주고 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했단 말이에요. 지출한 것도 보면 거의 팀장이 도장찍어서 돈을 줬어요. 거기 경리관이 없어요? 여기 서류에 보면 팀장이 도장 찍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더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뭐냐하면 출연료를 신필름에서 받았으면 출연료를 출연한 배우에게 돈을 어떻게 배급했는지 증명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래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안양시가 망신입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진행중인데 그것은 나중에 매듭짓고요. 한창 이것에 대해서 반도 안나왔거든요. 위원장님 마무리발언은 조금 나중에 하고요.

이규용위원장

출연 보상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권용호위원

이게 지금 미스마마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게 열 걸음이라면 두 걸음도 못 나갔는데 다 들으시고 위원장님이 다시 촉구 발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먼저 이걸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냥 계시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 문제인데요. 서면제출 요구자료에 의하면 주체가 공단으로 되어 있고 주관은 신필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6,500이 지방비 공연사업비로 6,500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2,000만원 해서 총 8,500이 들어간 것이지요? 6,500은 어느 목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지방비가 넘어간 것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문화예술진흥에 의한 기획공연비가 저희 문화예술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공연비의 전반적인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팀에서 해마다 연중 공연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문화예술과에 제출을 하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문예회관 운영위원회에 부의를 붙여서 거기서 작품이 선정되면 그것을 다시 문화예술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사나 주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다시 공연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문화예술과로 올리면 금액 같은 것 또는 공연의 내용 같은 것들을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검토해서 확정을 지어줘서 예산을 문예회관팀으로 자금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운영은 문예회관에서 하게 되고 공연의 주체는 기획사라든가 그 공연을 맡고 있는 곳이 주관이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제가 조금 머리가 상당히 아둔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절차되는 과정을 파일, 서면으로 좀 빠른 시일 안에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기획공연이 있으면 이것을 공연수립하고 절차에 의해서 공단 넘어가서 심의해서 문화예술과로 넘어온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자세한 절차를 플로우차트(flow-chart)파일로 된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요. 그럼 그런 것에 의해서 작품은 되는 거고요. 금액 6,500만원은 어떤 식에서 어느 목에서 어느 예산에 선정이 된 거죠? 국장님 됐고요, 과장님께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기획공연을 위한 예산이 기획공연을 매년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이전금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003년도의 경우는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5억원을 전체사업비로 해서 기획공연 대상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걸 놓고 문예회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저는 지금 6,500만원을 예산심의를 해주고 전혀 없었는데 어디서 꺼내 썼나 했는데 우리가 찾아냈는데 이것이 저거네요. 2003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81쪽에 민간위탁금기획공연비 5억 중에서 쓴 거네요. 그렇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거기서 썼다고 그러면 되는데 한참 말을 돌려 얘기하니까 이제서 캐치(catch)됐네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집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권용호위원

이제 이해가 됐네요. 이제 어디서 썼는지는 알고요. 민간위탁공연비 5억 중에서 미스마마에 대한 것을 6,500을 쓰신 거네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썼느냐 하면 아까 같은 플로우차트(flow-chart)해서 심의해서 쓴 것이지요? 심의하는 과정까지의 회의 서류, 심의과정 그것까지도 좀 보내주십시오. 서면자료로. 문화 이쪽은 어느 누가 와도 손댈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장려해야 하고 문화의 세기가 와서 좋습니다. 다만 이 성격상 기존의 회의 측에도 춘향이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파기시켜 가면서 하나의 어떤 단체의 틀에 맞는 행사를 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위반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권용호위원

돈이 많아서 억지로 틀에 맞춘 것 아닙니까 이거? 예? 어떤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5억 갖다 놓고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동네잔치도 아니고 무슨 사업이 이렇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천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용호위원

있을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처음부터 기존의 안양구경찰서 부지에 말입니다 예술센터 생기는 것도 문제였었는데 생겨지고 나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가 이게 한 두 번입니까 지금? 제일 처음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주면 꼭 이런 일이 생겨요. 한 두 번도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금.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품을 바꾸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였고 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이 말씀 하나는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신필름에 관한 사항은 진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신필름예술센터 이전에 사실상 우리 안양시가 영화산업의 도시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역의 예술단체나 오페라 관계도 얘기하셨지만 서울에 얼마든지 사실 좋은 오페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용호위원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안양에 신필름이 있을 때 석수1동에서부터 우리는 살아봤고 거기에 가봤고 거기에 제일 처음부터 가봤는데 그러한 시대가 지금 미스마마가 안양시 시민의 정서에 문화가 먹힙니까? 안 먹히지 않습니까? 수치로 계산하면 토요일·일요일 4회공연에서 1,100명 왔으면 공연의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썰렁한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있는 돈 갖고 할 성격이 아니고 신필름 자체에서 운영하는 면에서 소박하게 시민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이제 연말에 발표를 해 보겠다 소박하게 해야죠. 이 돈이 8,500만원이 장난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님 무슨 그런 대답이 있어요 지금. 신필름은 안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박영표위원

그럼 아예 돈을 2억을 주라고, 도와주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공연이 잘못돼서 이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안양이 영화의 고향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아예 도와주라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 더 드릴게요. 부천시립교향악단은 국내의 정말.

박영표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니까 자꾸.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 말씀 좀.

이규용위원장

김성수 과장님 원론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4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것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신필름의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신필름이요?

김웅준위원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시설관리공단의 팀장도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신필름의 총무과장 있지요 총무과장하고 시설관리공단의 팀장이 빨리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천진철위원님 서면 자료에 양해를 구하면서 미스마마를 예술과장님과 행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중지가 됐습니다.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요. 제가 하기 전에 서면자료를 절차 플로우(flow) 파일을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 181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 5억 중에서 6,500이라고 사용된 것까지는 맞는 것이지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감사입니다 결산검사 때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예술과는 절차상 심의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억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것, 회의한 것 이 자료를 같이 더불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지됐는데 서면 자료가 온 후에 문화예술과를 계속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은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나머지 부분은 이거 빼고?

이규용위원장

아니, 자료 온 다음에 시작을 할거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7페이지 궁도장 사대 지붕설계서와 시공상의 재질차이와 설계변동 시공 잘못된 부분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과장님, 이동기위원님 것은 나중에 하시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나중에 하라고요?

임종순위원

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천진철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1페이지 프로구단 지원현황, 프로경기 입장권 매입 배부현황을 서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71페이지에 프로구단운영지원을 위하여 프로 구단 입장권 매입하여 각 동 배부현황, 입장권을 백화점이나 대형매점 등에서 판매토록 유도하는 것이 어떤 지와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 다이빙장 건립비 1,900만원 집행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그 다음에 예산잔액 8,300만원을 삭감치 않고 불용처리 하는 것은 예산 사장행위가 아닌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154페이지 학교체육육성을 위하여 52개 학교에 3억 1,000만원을 지원한 지원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71쪽 프로구단 홈경기 입장권 예매처 운영에 있어서 입장권 배부 현황과 판매는 총 LG치타스축구단 6,930매를 저희가 시청에서 420매, 구청에서 420매, 동사무소 6,090매 등 6,930매를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2,549매가 판매되고 잔량 4,381매는 LG치타스 구단에 반납했습니다. 금년도부터도 저희가 각 동이나 시청, 구청에서는 프로구단의 표를 나누어주면 시민들의 편의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배부를 했고 저희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표를 판매하도록 강요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은 시민 협조차원에서 표를 행정기관을 통해서 나눠주고 자율적으로 판매되는 부분은 판매되고 아닌 부분은 구단에 반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안양SBS프로농구단은 입장권은 지정좌석제인 관계로 현장을 중심으로 판매됩니다. 그래서 시내예매처는 뉴안양스포츠마트와 독일안경원, 대동안경원 그 다음에 시내 9개소에는 킴스클럽 평촌점, 뉴코아 평촌점, 삼원프라자호텔, LG25시 인덕원점 그 다음에 대상유통 안양1번가점, 안양역, 범계역, 관악역, 석수역에서 9개소가 자동발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구단을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매점을 통해서 판매토록 유도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연고 구단의 입장권은 연고 구단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시민들에게 다가가 직접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직도 초창기에 연고 구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아직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동이나 시청에 와서 표를 요구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이빙장건립비 1억 200만원 중에서 1,900만원만 집행하고 타당성 결여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이빙장은 '89년도 건립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실외다이빙장만 설치되었고 정수시설 등 부대시설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이빙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하여 실내 다이빙장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체육시설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건립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배치계획, 건축계획 그 다음에 조직 및 운영계획,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했으나 기존 풀장이 건립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되어서 야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므로 별도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후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정밀안전진단비를 요구하였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업성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전액 삭감하여 사업 중단된 사항으로서 집행잔액 8,300만원은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00만원은 저희가 용역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이용방안을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낭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한 겁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프로구단에 관해서는 자율적으로 동에서 찾으러 오는 물론 처음부터 동에 배부하다보니까 아직도 시민들 중에는 동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인보다는 극히 사회단체 회원들이 주로 드나드는데 거의 그 분들에게 떠맡기는 식 내지는 동의 판매현황을 타 동과 비교해서 파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언젠가는 사실 이거 많이 파는 동에 책임자나 사무장님은 이것 때문에 포상휴가도 보내주시고 그랬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프로 축구 활성화라든가 안양의 유일한 구단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이게 뭐 초기도 아니고 충분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LG측에서도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이 돼야 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병행이 돼서 그냥 운동장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매일 동사무소에서 지금 인원도 적은데 표 파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안양에도 많은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어떤 게첨이라든가 뭘 해서 열의를 가지고 LG측에서도 하면 좀더 관중동원이라든가 행정력 낭비도 덜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천진철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LG치타스나 SBS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위원님 지적은 담당과장으로서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안양방송에 그런 경기내용 같은 것을 별도로 LG측에서 시에서야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예산이 아직 없으니까 경기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방송으로 나간 적은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것을 방송하도록 LG측과 안양방송 측과 자리를 주선하여 줬습니다. 대화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나갔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자리까지는 주선해 준 적은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됐고요. 다음에 다이빙장건립 1,900만원이 용역을 줬다가 타당성 결여로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900만원 그냥 날아간 돈인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1,900만원을 주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거든요. 그 결과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금년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예결에서 사업이.

천진철위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전문가가 됐든 누구한테 하다 못해 저기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애시당초 타당성이 없으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던가 그랬어야지 계획이 이거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천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흉물스럽게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또.

천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900만원 용역 중단된 상태에서 1,900만원 내에서 흉물스러운 곳을 덮는다던가 아니면 거기 보안장치를 별도로 합니까 그러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이빙장을 이대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준거죠.

천진철위원

타당성이 없으니까 다이빙장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저희가 안전진단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자동적으로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흉물스럽게 놔둬야 하네요 어쨌든 간에?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의 방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체육꿈나무육성지원금 3억 1,000만원 지원기준과 학교별 지원 내역을 서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그것은 받았으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십시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0페이지 동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이 많은데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이유와 향후 지원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동청소년지도위원들이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활동은 각 동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최소 경비인 월 약 10만원은 각 동청소년지도위에 지원하려고 2002년도 1회 추경과 2003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향후 위원님들께서 동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인식하셔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가 향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주차면수가 271대인데 법정주차대수와 공원에서 행사시 주차장 부족 대책 그리고 실내수영장 종합운동장 개선 공사내용 및 발주업체를 서면자료 요청하셨고요.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153페이지에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부지에 학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꼭 그곳에만 롤러스케이트장을 건립을 해야 하는 사유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162페이지 체육회 생활체육회비의 사업비 집행 내역 설명, 시에서 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하여 좋은 체육관을 각급 학교에 건립하였는데 주민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주차대수는 271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175대입니다. 그래서 행사 등을 고려하여 법정주차 대수의 155%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원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에서는 주차장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에 잔디블럭을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가 많을 시에는 도로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승인이 되면 그 지역도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시에는 그곳에 주차를 하면 차량주차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와 실내수영장 개설공사에 대한 발주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공사는 사업기간은 금년 4월 10일부터 6월 20일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홈팀 락커룸 개·보수, 화장실 개·보수, 급수배관교체, 배수관 교체, 전기전등 설비, 폐콘크리트 및 유리섬유처리와 큐비클 칸막이 추가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억 9,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도급업자는 건축설비는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소재하는 (주)남흥건설에서 했습니다. 전기는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주)커니즈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는 관양동 (주)그룹포럼 그 다음에 폐콘크리트 처리는 (주)동방산업, 폐유리섬유는 (주)성림산업, 칸막이 추가는 (주)매일산업개발로서 석수3동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맡았습니다. 실내 수영장 개·보수공사는 사업기간은 금년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로서 사업내용은 샤워실 증설, 탈의실 바닥교체, 탈의실 천정교체, 벽도장, 전등 및 조명공사, 폐기물 처리 등 주사업내용입니다. 사업비는 9,135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급자는 건축설비는 관양동에 있는 미래C＆R이고 전기는 호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경기전력, 그 다음에 설계는 (주)그룹포럼 그 다음에 폐기물은 (주)동방산업에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및 생활체육 회비운영내역을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운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를 비롯한 가맹경기 22개 단체의 전국체전 및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비 및 훈련비 등으로 2억 6,512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경기도민 체전에서 수원시의 11연패를 저지하고 안양시가 우승하는 등 대·내외에 안양시 체육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시장기, 협회장기 등 각종 대회개최경비로 3,394만 2,000원 등 총 2억 9,90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회비 운영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연합회를 비롯한 24단체에 각종 전국대회 및 도대회 대회출전비로 총 28회에 9,555만 3,000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동호인의 종목별 기량항샹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바쁜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한 시민등산대회, 인라인건강마라톤 축제, 한마음자전거대행진 등 각종 대회의 개최지원비로 9,17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 159페이지부터 16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시립 각급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했는데 주민개방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시비를 지원하여 체육관을 건립한 학교체육관에 대한 주민개방실적은 평촌학생체육관이 저희 정기이용으로 헬스장이 1일 100여명, 탁구장은 아직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4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또 대관은 무료대관이 4회, 유료대관이 1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안고등학교는 배트민턴 정기이용으로 1일 25명 정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관양여중과 신안중학교는 개방이 안 됩니다. 저희가 관양중학교나 신안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관내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각급 학교에 이것뿐만 아니라 타 지금 지원이라든지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 예산지원은 끊임없이 저희한테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청 각급 학교가 저희 시 산하에 없는 관계로 협조에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김웅준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각급 학교에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학교체육관이 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웅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오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체육관주민들 사용문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학교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뭐냐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아침 시간, 저녁시간에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지원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사용자부담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강당이 1시간에 6,000원에서 1만원이면 어떤 팀들이 이용할 때 한 달에 2시간 잡고 하루에 2만원씩 곱하기 30일하면 이것도 많은 액수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뭔가 지원이 되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기세부담 해 가면서 해라 이렇게 된다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여기에 해결책이 없을까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근에 평촌학생체육관은 지금 개방되고 있거든요. 그런 조례를 인용해서 최소한의 이용자들이 드는 비용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

누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왜냐 하면 평촌학생체육관도 그렇고 저희 실내 우리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관을 할 때에도 무료가 아닙니다. 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부담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테니스장 이런 것도 야간과 주간과 금액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이용자가 최소한의 전력비용이나 이런 것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 대신 학교에서는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은 최대한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지금 김웅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금액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촌학생체육관이 갈산동 주민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도교육조례 규정에 의한 요금을 받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후원을 만들어서 뭔가 협조할 수 있는 공문이라도 내려줘야 되지. 그냥 이 상태로 놔둔다면 처음에 당초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 좋은 시설을 인근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그렇게 조치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시청 청소년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쉼터는 호계2동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시청 청소년쉼터, 호계동에 있는 걸 시청청소년쉼터라고 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시청에는 청소년쉼터가 없고요

김웅준위원

자료에 보면 시청 청소년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궁장에 일반시민 강습료는 어떻게 입금처리를 하고 있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양궁장은 양궁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김웅준위원

위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입장, 일반강습비를 받아서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업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양궁장하고 국궁장을 양궁협회와 국궁협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입장료, 강습료를 받은 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양궁교실은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많든 적든 강습비가 어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에 있는 것부터 운동장을 개·보수 할 때, 화장실 개·보수 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거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공개입찰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하고 공사감독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 체육시설계에서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에 있는 걸로 공개입찰로 했다는 거죠? 서류 들어와 있습니까? 업체만 들어온 거 같은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실내수영장하고 종합운동장 개선공사내역하고 발주처를.

김웅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을 안 하기 위해서 끊어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몰아서 공개입찰을 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호계공원에, 체육공원에 우리 먼저 번에 가봤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실내게이트볼장 보셨죠.

김웅준위원

실내게이트볼장 하며 다목적체육관 이러한 시설들이 좀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박달권, 호계권, 비산권 인구를 비례해서 뭔가 골고루 주민들이 그 게이트볼장도 사실은 대회를 하기 위해서만 갖추어지는 게이트볼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시민들의 체육에 대한, 생활체육에 대한 시책을 펼 때 뭔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입지적 선정도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김웅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저희 물론 행정의 근본 틀에서는 아주 타당한 지적이시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가 인구밀도가 높아서 일반지역이나 이런 곳에 공한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게이트볼장도 저희가 실내화 시키기 위해서 안양시 전체에 있는 기존 게이트볼장이라도 적절하게 하려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김웅준위원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예를 들어서 석수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입지적, 어떤 지리적 조건으로 봤을 때 거기에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인구밀집도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거기에 주거단지가 그 주위로 해서 가까이 밀집돼 있는 것도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원들이 지금 더 그걸 갈망하는 그러한 주민들도 많은데 거기에 선정했어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차후라도 그러한 계획을 좀 이렇게 안목을 넓혀서 그런 골고루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지금 안양의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는 고려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지금 그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으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가꾸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원론적인 문제에 접근을 한다면 저는 김웅준위원님 하신 말씀을 우리 공무원들이 체육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가능한 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지여건이나 이런 것을 선정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시설을 하려고 보면 바로 한계에 부닥치는 게 우리 안양시의 현실이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러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평촌, 관양2동, 1동 뭐 저쪽에 비산1동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하다 못해 배드민턴장 하나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정말 뭔가 여가로 선용할 수 없는 공원도 없지 체육시설도 없지 학의천에다가 뭔가 좀 운동시설을 하더라도 자연보호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체육시설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석수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주차대수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200m라야 그거 얼마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150% 인가 160%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영등포 가다보면 대방동인가 대림동에 가보면 그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처음 할 때 완벽하게 좀 하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곧 판정을 내리리라 봅니다. 변경승인이 되면 그 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문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만안청소년수련관 문제, 만안청소년수련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 위원회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안양8동이 부지로 결정됐고 예산도 지금까지 마련된 예산도 안양8동에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확정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게재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안양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느 위치에 앉아야 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안양8동으로 간다, 삼덕제지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제로베이스상태입니다. 실무자로서. 예를 든다면 저희가 저번에 민간위탁시설도 전번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도면도. 전부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 이번에 시민들이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 고려해서 한번 자리에 위치하면 이것은 옮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원론적인 답변외에는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일단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안양8동에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됐다 하는 측면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안양8동에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체육청소년과장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진의를 좀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까지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만안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오세권 과장님, 이게 오과장님 같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면 많은 불씨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목소리가 나야지 과장님은 제로상태에서 모른다는 얘기이고 국장님은 어떤 한번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는 안양8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워낙 딱 부러지게 물으시니까 저도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쭉 해 나오고 있거든요 안양8동 현대영남연립에. 그래서 용역도 그 위치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필요없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현재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안양8동에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끝난거지 뭐 여운을 남기시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 순간까지 끊어서 질문하시면 그건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양궁장, 국궁장 위탁계약서와 석수체육공원, 롤러경기장 부지매입현황과 지도에 매입된 필지를 표시하여 제출해 달라는 서면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양궁장, 국궁장이 정수장에 위치해 일반주민이 출입이 어려운데 양궁장, 국궁장 위탁운영근거를 물으셨고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이용료가 1회에 250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운영결과 문제점은 없는지 입장료 개선방안 그리고 양궁장과 국궁장을 한 장소로 합쳐서 운영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양궁장과 국궁장 위탁계약서는 저희가 서면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석수체육공원과 롤러경기장 부지매입 현황과 지도에 매입된 필지를 표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지금 석수체육공원은 민간인 소유의 부지는 저희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산동 롤러경기장은 지금 93% 민간소유부지입니다. 거기에 국·공유지 부근은 저희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미리 돈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승인된 후에 저희가 하는 것이 조금 시의 자금관리상태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은 석수동 체육공원부지는 100%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비산동 롤러경기장은 93% 매입됐습니다.

임종순위원

다 끝나신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양궁장과 국궁장의 민간위탁 근거는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와「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양궁장은 양궁협회와 국궁장은 궁도협회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250원 입장료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요금은 당초 1일 500원이던 이용료를 1회에 250원으로 금년 7월에 조정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운영한 결과를 보면 대개 이용자가 직선과 원통형을 끊거나 아니면 원통형을 2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500원을 내고 2장을, 2회 탈 수 있는 표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측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궁장과 국궁장은 지금 경기방식이라든지 또 운영주체 그 다음에 시설장비면에서 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저희가 양궁장과 국궁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시설을 다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홍보를 하고 또 국궁교실이나 양궁교실을 열어서 안양시민들이 지금 양궁장, 국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2004년도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사용료.

임종순위원

제가 질의한 건 보충질의하고 넘어갈께요. 지금 현재 양궁장하고 국궁장 질의드린 것은 이제 폐쇄적이거든요 국궁장은 제가 이해를 해요, 거기는 정수장 위에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들어가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양궁장하고 국궁장하고 지금 현재 운영주체들이 특정 소수인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제 갈산동에 있는 국궁장에다가 합쳐서 물론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양궁협회에서 특정인들이 하는 것들은 이제 이쪽으로 몰아서 하고 비산동에 있는 양궁장은 물론 선수들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렇게 어려운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양궁장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양궁장이 연습장으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양궁협회에서 대표선수들도 올 겨울에 지금 전지훈련을 안양양궁장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산동에. 그리고 비산 또 양궁장에서 지금 김수녕선수가 양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궁도장 갈산동에 있는 궁도장에는 궁도협회에서 시민들에게 궁도교실을 열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궁장과 국궁장이 저희 견해로는 임위원님 지적도 효율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양궁장과 국궁장이 다 건립된 상태에서 시민들의 이용상태라든지 또 앞으로 엘리트선수들의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2개의 시설이 그대로 존치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시설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국궁장을 하나 더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고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검토를 한번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리고 최소한 국궁장은 어렵지만 양궁장만큼은 이용하는데 일부 지금 시민들이 불만이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거가 없으면 상관없겠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다음에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운영에서 250원씩 받잖아요? 그런데 티켓 1장 사는 사람 없었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대개 보면 2장을 사요. 500원.

임종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좀 많이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방법은 300원 할 수도 있고 그냥 티켓 1장에 500원하면서 2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든가 이게 이제 물론 시민편의도 좋지만 운용상 편의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했기 때문에 또 개정하는데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 충분히 물어보셔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있죠? 지난번 임시회 때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 참석도 못하시면서 건교부 올라가셨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때 저희가 상정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화요일날 열리는데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그린벨트의 관리계획승인을 건교부에서 하다보니까 그 안건 자체가 몇 백건이 됩니다. 1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안양시가 제3분과위원회에서 현장확인까지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느낌상입니다. 느낌상 심정적이죠. 굉장히 우리 체육공원이나 롤러경기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위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좀 아직 상정은 안 됐는데 아주 희망을 가지고 저는 회의에 참석합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많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이제 다음 그러면 위원회 회의 때는 가능한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상정될 것으로 봅니다.

임종순위원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이 다 끝난건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끝났습니다. 그 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동기위원님도 비산동에 비를 맞고 오셔서 지켜보셨는데 현장확인은 다 끝났습니다.

임종순위원

이게 한 4, 5년 정도 됐죠? 진행된 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임종순위원

이게 판단을 좀 하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한 GB관리계획변경건이 어렵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장기적으로 걸리면 할 수 없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목적된 대로 시행이 돼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 2건 석수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전 이렇게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에 저한테 준 도면 보면 체육시설인가가 수도공단 정문까지 돼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종순위원

지금 여기까지 맡을 거죠? 그런데 롤러스케이트장은 지금 초입에 있단 말이에요 올라오다 보면 있고 그 뒤쪽은 나중에 뭐 어떤 변경이 되면 시설을 할 계획이죠?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단위계획 지금 올라간 건 롤러만.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운동장 시설로 수도공단 앞까지는 돼 있지만 지금 GB관리계획은 롤러만.

임종순위원

롤러만 올라간 건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병목안 이거 연관이 되나 모르겠어요 병목안에 체육공원시설 있죠? 석산 산에.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도 이런 석수체육공원처럼 공원이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체육공원은 아니고요 시민공원입니다.

임종순위원

시민공원 쪽으로, 그런데 체육시설이 상당량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예요. 없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으로 일부 바뀌는 것으로.

임종순위원

어떻게 바뀌는 것으로 돼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 소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거기는 시민공원이지 애당초부터 체육공원이 아닙니다.

임종순위원

아니, 그런데 체육시설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배드민턴장 정도만.

임종순위원

그 정도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시설이 이제 녹지나 자연적인 상태로 복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육공원들이 많이 들어서는 건 좋지만 그 지역은 그게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시민공원 자리도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석수동이요?

임종순위원

병목안쪽에.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언급을 하고 제시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천상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루긴 어렵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하고 비산롤러스케이트장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야외수영장.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임종순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여기 지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3가지 분야가 안양시에 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9동에 있는 것은 정확히 지금 시민공원으로 지금 계획해서 플랜이 잡힌 상태인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안양9동에 있는 게 계획하는 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지금 사업명칭이 병목안 시민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병목안 시민공원이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동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지금 심의를 받는 중인가요? 지금 현재?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입니다. 석수체육공원하고 2건입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먼저 있던 전체 롤러스케이트장을 포함해서 했던 체육부지 다시 말하면 한면은 축구연습장, 한면은 일반연습장 하려고 했던 그거랑 같이 지금 공사가 되는 게 아닌 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권용호위원

분리됐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상에 체육시설로 다 수도공단 앞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는 부분은 롤러스케이트장 부지만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체육공원 그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석수체육공원이요?

권용호위원

비산동에 있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을 입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결정만 해놓고.

권용호위원

시설결정만 해 놓고 입안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시설결정 해 놓고 롤러경기장 부지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을 건설부에 해놓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93%가 됐다는 것은 전체가 아닌 롤러 그 부지중에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사유지.

권용호위원

사유지를.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93%입니다.

권용호위원

100으로 봤을 때 93%를 매입했다고요? 먼저는 100%으로 됐다고 다 완료됐다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석수체육공원입니다.

권용호위원

93%가 됐고 심의가 올라가 있는 중이다 그렇게 됐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리고 석수동에 있는 건 석수체육공원이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고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2003년도에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사업내역 및 사업기간에 대한 서면답변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설치에 대한 내역은 서면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설치공사는 금년 1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원통형 슬라이드, 직선 슬라이드, 어린이슬라이드 3가지입니다. 사업비는 7억 5,753만 8,000원이 소요되었고 도급자는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에 있는 양지상사 이희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스위스의 클라라사 제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 이채학위원님 서면자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설치공사가 잘 돼서 지금 어린이들이나 일반이 이용하기에 잘 되어 있는데 수지분석을 따져봤을 때 수입지출을 했을 때 올해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안 되면 나중에 답변을 하시면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스위스에서 이게 기계를 들여와서 업자가 한 거 아니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만약에 이게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A/S는 그 기간 동안에는 원도급자인 양지상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이게 몇 년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이 부분은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일괄 발주를 했고 해서 깊이 내용은 제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하면 사후관리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했지만 지금 이게 나중에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도급자가 계약서 있죠? 계약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저기 우리 실내수영장에 수영코치를 좀 참고인으로 요청했는데 안 오시는 이유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불렀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 체육과하고는 업무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할 때 하는 게 좋겠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앞서에 나왔던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부지매입 이를 테면 시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부지매입을 할 때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롤러경기장하고 석수체육관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부서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토지매입을 나서서 한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우리 시에서 각 부서에서 부지매입을 할 때 다 직접 부서에서 가서 합니까? 체제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공사발주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부서에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권한으로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고충만 있을 따름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체육청소년과에서 토지매입을 하는데도 일절 잡음이 없었다는 것을 봐도 잘하신거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주 머리를 90도 이상 조아리면서 부탁합니다.

김웅준위원

토지매입을 직접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활체육 보조금에 대한 지급내역 좀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게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보조금? 과장님 갖고 계세요? 생활체육. 사회단체말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에. 회의자료에?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같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시합할 때 이렇게 대회비에 보조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인근 시에 한번 저도 한번 자료를 구해봐야 되겠는데 인근 시에는 직접 많은 생활체육 단체들이 직접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대회에 출전하는 팀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왜냐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는 보는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그래서 인근 타 시의 사례도 좀 과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보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제5회한마음자전거대행진 할 때는 예산이 800만원인데 지원된 금액은 370만원밖에 안 썼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은 단체들의 어떤 그 규모가 적은데 비해서 너무 예산이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 날 비가 와서 뭐 참여율이 적은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그건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하나만 그건 거기에서 지난 대로 답변해 주시고 하나는 끝으로 우리가 지금 LG가 꼴지를 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8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8위. 그러니까 하위성적이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뭔가 경기가 짜릿한 맛이 있어야 관중이 느는데 맨 하위에서 맴도니 관중이 모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래도 어떤 프로구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LG를 안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없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체육청소년과장 입장이 아닌 한 사견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웅준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셔야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LG가 좀 부진한 것은 LG가 젊은 유능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선수들이 올림픽대표팀이라든지 청소년대표팀에 많이 차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웍이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성적이 부진한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LG팀이 전략상으로 보면 성남 같은 곳은 아주 농익은 정말 최상의 기량을 가진 그런 선수들을 모집을 하는데 LG는 유망주를 뽑아서 장래성을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성적이 부진한 이유는 거기에 기인하지 않느냐 올림픽대표로 차출 왔다갔다, 또 청소년대표팀에 차출돼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1년 내내 한 팀에 묶어서 뛰는 팀과 또 LG와는 게임에서 좀 조직력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2, 3년 후에는 LG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국가대표팀들이 전부 다 은퇴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성남같은 곳은 나이가 많지만 기량이 절정에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팀을 짰는데요 우리 LG같은 곳은 유망한 청소년 이런 팀으로 많이 짜다보니까 올림픽대표도 5명이 차출돼 버리죠 청소년에도 차출돼가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시에서도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무엇으로 만족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 프로축구팀이 성적이 좋든 나쁘든 하위팀이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시민들께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다면 우리 LG선수들이 결코 기량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계속 작년에도 하위권에 맴돌았고 계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닌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지금 LG에서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유능한 선수들을 내년도에 스카웃 하려고 일본이라든지 기존에 나가있는 이 부분은 좀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LG측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 꼴지나 하는 팀, 하위권에 맴도는 팀에 뭐 표 사서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저희가 SBS도 사실 성적이 공동 7위입니다. 10개 팀 중에서. 운동장에 갈 때 시민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고 하는 게 저 자신도 참 필요한 것 같은데 매경기를 나가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매번 가면 지니까 일요일날 경기 지고 나면 저 개인적으로 다혈질이 돼서 월요일 오전까지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하위성적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팀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잔디 한 번 못 밟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전용구장이라는 이름아래.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실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우리 안양시의 어떤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선수들이 운동하고 경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운동장을 사용하지 말자, 양보하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맨날 매년 꼴찌만 하는 팀을 위해서 비싼 돈 들여서 잔디관리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향후 개선책을 강구해서 LG에도 많은 푸싱을 해서 좀 성적이 2004년도에는 좀 한번 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구단에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이거 시민들의 사기와 이런 올리는데 역할을 못하고 성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좀 많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동기위원님 한 분 남았습니다.

이동기위원

하고 쉬죠.

이규용위원장

답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동기위원님께서 궁도장 사대지붕 설계서와 시공상의 재질차이와 설계변동, 시공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안양테니스코트장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용인원, 테니스장 사용인원의 정회원, 비회원 등 이용상태 그 다음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예산지원 및 집행실적과 증빙서류, 청소년수련단체의 수련장소, 예산집행 정산서,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안양상업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에 따른 설계금액, 낙찰금액, 정산요구서를 서면요구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사대재질이 설계서상에는 PVDF라고 저도 용어만 적었습니다만 이 재질이 서귀포월드컵구장의 천막을 한 재질이랍니다. 설계서상에는. 그런데 시공사에서 할 때에는 일반 천막지를 시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정문종합건설에는 1,035만 4,300원의 환수조치를 금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2003년 제2회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궁도장 정비를 하는데 8,632만 4,000원의 예산을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50회 도민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 막재질 교체는 물론 차양시설확장 그리고 조명시설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시설이 잘못돼서 환수조치를 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현재로서는 그러면 일반천막입니까? 아니면 월드컵구장 같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는 일반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봐서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쳐놓고 나서 우리가 또 2003년도 50회 도민체전 때 개·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는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에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시설공사과장님과 잘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좀 엉터리 같은 업자들은 시설공사과에서 공개입찰을 할 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 받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테니스시설을 테니스협회 및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03년 10월까지 징수요금 및 회원관리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동기위원님께서도 사석에서도 몇 번 밝히 셨고 테니스장이 관리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 9월 30일 오후 2시에 저희가 테니스협회장 그 다음에 전무이사, 총무 그 다음에 생활체육테니스연맹 회장, 전무이사, 총무 그 다음에 체육회와 체육청소년과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테니스협회의 전무이사가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중앙공원 테니스장은 관리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저희가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영수증을 4종류로 나뉘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식별이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일을 해서 항상 테니스협회와 생체의 이용사용권을 금일해서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개선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시청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테니스장은 저희가 금일 해 주는 영수증으로 저희가 사용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에서는 투명해 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중앙테니스코트가 5군데가 있어요 24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회원수가 일정치 않다는 얘기죠. 이 비회원수의 자료는 어떻게 수집이 됐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왜냐 하면 호계공원이나 중앙공원, 안양시청, 자유공원 이 쪽이 지금 동호인들 위주로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일반요금으로 지금 현재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동호인들도 돈을 받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똑같이 받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비회원현황에 보면 종합운동장은 26, 호계공원은 28, 중앙공원은 20, 안양시청은 12, 자유공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질 않죠. 현실적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비회원들이 와서 돈을 내고 치는데 어떻게 이 회원이 비회원이 됩니까? 자료를 주시려면 제대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2개 클럽에 5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지금 50명으로 나와 있어요. 클럽수도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지출현황에 보면 지금은 종합운동장은 '86년도에 설치를 해서 '99년도부터 돈을 받았고 호계공원은 200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99년도에 징수가 됩니까? 중앙공원은 '9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99년도부터 징수를 했고 안양시청은 '9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99년도부터 돈을 받고 자유공원은 '9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부터 돈을 받았어요.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2003년도부터 사용료 영수증을 징수를 해서 돈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중간에 지적된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 2003년도까지는 어떤 명목으로 수입이 잡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투명하지를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거다 집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가 개선을 시킨 사항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금액은 전부 다 허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서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이동기위원

그러면 근거를 주시고요.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인원수, 시간된 사용 금액을 전부 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입에 보면 종합운동장이 8,746만원 그 다음에 지출은 8,618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1,256만원이 플러스된 금액이에요 수입이. 그 금액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호계공원은 4,664만 1,000원이 수입이 됐고 지출이 4,978만원 그러면 마이너스 3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을 보면 4,858만원이 수입이 돼서 6,000여만원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1,000여만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된 금액입니다. 시청 코트를 보면 1,3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고 지출이 449만 3,000원 그러면 856만원이 플러스됐습니다. 그리고 자유공원은 5,522만원이 수입이 돼서 6,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78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수입된 금액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마이너스 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다시 지금 이 자료는 해서 제가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이건 수입지출현황이 전부 다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시 제가 확인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오늘 중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오늘 중으로 곤란할 거 같은데.

이동기위원

감사가 끝나면 곤란하니까 12시가 넘도록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12시 전까지 '99년도부터 수입지출에 대해서 시간과 인원수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12시까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테니스협회하고 서류를 다시 가져와서. 불러가지고 작업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자료라는 것은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명분있게 자료를 주셔야죠. 자료가 전혀 안 맞는 상태에서 이걸 자료라고 주십니까? 그렇게 되면 인정을 하시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잘못된 부분은 이 시간이후부터는 묻질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용에 수입, 지출문제 이런 문제는 철저를 기해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2억여만원을 투입해서 복토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돈이 거기에 사용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돈을 전부 다 협회나 생활체육이 다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맨날 투입을 해 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협회나 생활체육 쪽으로 위탁을 하게 된 배경이 옛날에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답변만 하시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테니스협회하고 생체에서 받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받아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이동기위원님.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테니스장 관리 상태에 대해서 이용 제반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테니스협회와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 관리지도에 소홀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어요.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주실 때 성실하게 주시고 테니스장 문제는 지나간 과거사야 더 이상 본 위원이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모든 게 여태까지 계속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2003년도부터는 지금 영수증을 제대로 끊고 있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과 청소년단체 1,000만원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을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저희가 비정규학교가 관내에는 안양시민대학, 안양시민학교, 석수대안학교, 안양향토학교 4개소에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단체는 안양지부 연합회 환경부 전진대회에 500만원, 걸스카우트 가족노래 부르기 대회 및 한마당 큰잔치를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에 500만원 해서 지원했습니다. 행사 일시는 2003년 5월 28일과 2003년 11월 12일날 개최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정산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소홀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이동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착안해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보조금을 정산한 결과를 보니까 60만원, 40만원 뭐 이렇게 고액단위가 전부 다 입금이 통장으로 되지 않고 영수증 처리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장학금 지급내역에 보면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금액을 다, 아까 보셨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마지막에 문예회관 대강당을 사용을 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강당 사용료는 1일 35만 8,200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오전에는 12만원, 오후에는 14만 2,000원, 야간에는 18만 6,000원으로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5,500원 1만원의 두 번의, 11월 12일날 징수를 했는데 이걸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한 거죠? 조례규정에 한 겁니까 아니면 안 받기 뭐하니까 5,500원 내지 1만원만 받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문예회관 사용료요?

이동기위원

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이동기위원

여기 영수증이 올라왔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조례상에 시 주관 단체 이런 데는 저희가 감면을 해주거든요. 감면받아서 조례와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여기 문예회관 팀장님 오셨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참고인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황명호 팀장님 나오셔서 이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아니, 체육청소년과장님.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한 문제만 남았습니다.

임종순위원

한 문제 더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한 가지만 제가 끝내면.

이규용위원장

아니.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바로. 이동기위원님 하셨으니까.

이동기위원

걸스카우트 행사를 했어요. 한마당큰잔치 2003년 11월 12일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공연장 장소를 사용했는데 영수증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흐려서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하나는 5,500원을 징수했고 하나는 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보조 사업자 설명이 한국걸스카우트경기남부지부 안양지역연맹입니다.

보조사업단체가 거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이동기위원님.

이규용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는 건데 감면 조례도 없고 문제가 발생됐네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미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시청으로 밀고 시청은 시설관리공단에 밀고.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거 답변을 먼저 듣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와 안양상업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설계금액, 낙찰금액, 정산내역을 서면요구를 했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안양여상은 당초에 공사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15억, 교육청 지원 18억 3,400, 재단 자체에서 12억 3,200만원 해서 총 45억 6,600만원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보다도 금액이 늘어나서 시비보조금은 그대로 15억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27억 2,600만원, 자부담 9억 7,695만 5,000원 해서, 공사비가 52억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계획보다는 7억이 공사비가 더 추가되어서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상고는 당초에 시비 1억 5,000, 교육청에서 1억 6,900만원을 해서 3억 1,900만원을 급식시설을 하려고 하였는데 공사를 낙찰할 때 3억 1,900만원보다는 더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보조금은 전액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알고 좀 넘어갈게요. 안양여상 같은 경우 15억을 저희가 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28.9%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전체금액에서 낙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것은 설계금액보다 낙찰금액은 사실 다운이 될 수가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랬을 때 뭉뚱그려서 15억을 전부 다 주는 거냐 아니면 낙찰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지원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시비 15억, 교육청 예산 18억 3,400, 이렇게 해서 총 45억 6,600만원에 체육관과 급식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은 57억이 나왔고요 낙찰이 52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학교측에서 사업비를 45억을 잡았거든요. 7억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금을 전액 우리 시비 보조는 집행이 된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15억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15억은 받습니다.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15억을 지원했을 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어느 금액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15억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정산을 받았을 때 15억 금액을 맞춰 15억 정산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15억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학교 부분 그거는 아니고 15억 금액을 전체로 정합니다. 부분적으로 금액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15억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어느 부분이 모자란다고 분명히 신청금액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신청해서 들어 왔을 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자기들이 교육청 예산과 안양여상 경우는 사립이거든요, 두 군데에서 받는 돈은 얼마이고 그 부족분 15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품목별로 그렇게는 안 들어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부담과 보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는 자부담이 좀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보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 대 우리 예산으로 따집니다. 교육청 보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동기위원

교육청하고 자부담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금액을 따진다는 얘기인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자부담은 뭡니까 지금?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사립이기 때문에 재단부담입니다.

이동기위원

사립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기 전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인데 자체 예산이 너무 좀 우리보다 10%인가 15%가 지금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보조비율을 더 맞춰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공립학교는 전액 교육청 경비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보조를 딸 때 교육청 경비 대 우리 시비보조가 교육청 경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해 오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아까 양궁 건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죠? 양궁회원들 하고 비회원이라도 사용하는 사람들 돈을 받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임종순위원

양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돈 받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아직 안 받고 있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리고 이동기위원님이 일괄적으로 조사한 게 보조금 건 있죠? 보조금 건에는 과장님 소관 사항을 제가 봐서 솔직히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습니다. 10만원 이상은 당연히 자동이체로 넣어줘야 되고 서류를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 장 넘겨보면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런 것은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여태까지 그런 것을 안 했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종순위원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공직자 대부분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고 동료나 후배님도 계신데 저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재발 돼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보조금 나가고 정산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투명하게 돼요. 투명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로 입금 처리되고 계산이 되고 정리가 되고 마지막까지 여기서 정산하고 이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빠진 부분이 김웅준위원님께서 한마음자전거대행진은 예산이 800만원인데 왜 지원은 375만원 밖에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한마음자전거대행진을 하면서 생활체육 회비에서 경품으로 자전거 30대를 스폰을 받았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시 예산에서 행사비에 포함돼서 지원하였는데.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375만원만 저희한테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800만원이지만 저희가 375만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회에서 노력을 해서 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자료를 주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임종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일반적인 상식문제이기 때문에 지급보조금을 준 단체에서 제대로만 가져오게끔 지도 감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줄 때 감액 산하 단체 협회에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비용이 적어서 팥 나라, 감 나라 하기 미안한 측면도 있겠지만 시민이 낸 세금으로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만큼 내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재발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주 다짐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보다 더 강한 메시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에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산서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할거냐 하면 보조금 나가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이번 의회 끝나고 나면 각 학교를 다니면서 서류를 다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정돼야 할 부분과 학교 등은 일괄 나갈 때는 학교 행정실 직원을 불러서 저희가 정산 수준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서류준비 이런 데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을 출장 보내서 금년도 정산 부분 아직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로 넣는 거라든지 기타 사용 목적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한 마디로 얘기해서 2004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절대 언급이 안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황명호 팀장님 아까.

이규용위원장

황명호팀장님 나오셔서 이동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일반대관료 입금은 38만 9,000원인가요?

그럼 38만 9,000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징수가 됐습니까?

하루 쓰셨습니까 거기?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1일 쓰면 35만 8,200원을 징수해야 됩니다. 조례에 보면. 50%면 이거의 반이 돼야죠.

그러면 부대사용료와 대관료하고 별도로 영수증을 지급한 것을 가져오십시오.

증빙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빙 자료 갖다주십시오.

지금 갖다주세요.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해주셔야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대관료는 후원의 경우는 50%이고 부속사용료는 감면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부속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걸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방비가 얼마고, 부속사용료가 얼마인지 근거가 나와서 그걸 좀 주세요 그럼.

이규용위원장

황명호 팀장님께서는 이동기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과장님 자료는 다 준비돼서 다 위원님들에게 돌려드린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자료 위원님들 다 받아보셨어요? 답변 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료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평촌아트홀 관계라든지 이동기위원께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뒤쪽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다른 사항을 먼저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 정산에 대한 질의한 것은 밖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에 안양역사관이 들어서는 것은 건물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지 않겠느냐 또 아트홀의 명칭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평촌아트홀은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너무나 상세하게 아시지만 다기능시설로 기능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안양역사관 증액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양의 향토,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는 사소한 유물들도 지금 민원실 2층 향토사료실에 여기 일부 있고 평촌도서관에 일부 있고 이런 것들도 제대로 보관할 장소도 없으며 또 이렇게 다기능시설로 전환을 하면서 그런 사료들이나 또 평촌 지역은 지금 문예회관이 만안 지역에 있다보니까 어떤 전시시설 하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같이 복합시설로, 다기능시설로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 안양의 박물관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선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설치되게 되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관계 자문회의를 거치는 동안 안양의 오래된 향토와 근현대사를 보고 학생들도 가서 볼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전통공예나 학예실 같은 것이 체험학습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이 같은 문화시설이라는 맥락에서 건물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평촌아트홀 명칭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2001년도 1월과 2월 사이에 우선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6월 20일 시정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평촌아트홀이라는 이름에 중론이 모아졌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이런 명칭을 명명하는데 지명위원회를 자꾸 거론하게 되느냐 하면 사실 지명위원회가 생긴 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명칭을 선정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없고 어느 도시든지 유사기능을 가졌다 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이런 명칭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최종적으로 2003년 1월에 지명위원회에서도 또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대상 공모와 시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평촌아트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종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역사관 설치장내의 회의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또 임종순위원께서 스톤앤워터 전시장은 규모는 작지만 운영은 아주 짜임새 있고 잘 된 전시회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가 있으셨습니다. 스톤앤워터 전시장은 2003년도에 만안구 석수2동 석수시장 일대를 주무대로 하고 신필름예술센터의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리바이벌전 하고 '생경 익숙하고 낯선 풍경전' 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창작예술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저희 시에서도 2,500만원을 지원하고 문예진흥기금에서 1,500만원,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600만원 그러면서도 또 자기부담이 약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전체 6,6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창작활동에 대한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2004년도 예산편성 때는 그 쪽에서 사업계획이 준비되지 않아서인지 신청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에도 좋은 사업이 준비된다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검토 후에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종순위원께서 시다금거리에 대한 담당부서로서의 소견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아울러 이동기위원께서도 시다금거리 조성에 대한 조형물 설치 허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셔서 사안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다금거리에 대한 담당과장 입장에서의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임위원님도 사석에서 이 본래 취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은 사업이라고 그 순수성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대부분 장 려해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민간이 자발적이고 순수한 취지로 어느 지역의 문화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가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필요 없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질의자체가 소견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을 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동기위원께서 조형물 설치된 것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조형물 설치된 것을 보면 먼저 8월에 포엠스톤이라고 해서 시가 들어가 있는 조형물이 3점이 설치가 됐고 10월에는 물기둥하고 돌항아리 등 이런 것이 2개 장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다금거리를 조성해 나가는데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 자치기구인 시다금거리조성위원회에서 하나의 샘플로서 설치된 상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임종순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네.

이동기위원

여기 보시면 이게 맞죠? 시다금거리 조성.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무색합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이 자료는 맞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다금거리 조성 사실은 좋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녹지공원에 설치가 된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조치내용이라고 있습니다. 무단설치 조형물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통보, 2003년 10월 23일까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되지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원상복구를 할 것을 촉구공문이라도 발송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공문발송 원본을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거를 여태까지 조치 못 했나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에서 샘플을 설치할 때 1차 설치될 때는 사실 적게 3점이라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2차로 설치할 때 저희가 이 사실을 접하게 되고 아무리 주민들이 추진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10월 23일자로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했는데 11월 12일날 문화의거리조성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공문 보내고 다음에 11월 12일날 회의를 하면서 거기 문화의거리조성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보겠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 때 위원들이 샘플의 성격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시작단계에 하는 것이니만큼 샘플 여기까지는 철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11월 12일날 그 뒤로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시다금거리조성위원회가 정식적으로 발족을 한 겁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이동기위원

그거만 답변을 하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다금거리조성위원회가 아니라 그것은 민간인이고 시의 조례로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관에서 녹지 공간에 허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문화의거리조성위원들이 가서 심의를 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잘못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떻게 10월 23일까지 철거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왜 안 했으며 그 와중에 문화의거리 조성심의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여태까지 철거하지 않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설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철거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차 조형물이 8월 30일날 설치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녹지공원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못된 것이고 2차는 10월 7일날 설치가 된 거예요. 그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 언론에 보십시오. 조선일보에도 보면 2003년도 9월 24일날 신문에 기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않은 상태에서 철거명령을 내렸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가 왜 거기는 갑니까? 유도한 거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도 문화의거리라고 주민 자부담 사업으로 하지만 안양시에 조성되는 거리다 보니까 현장확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문화의 거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허용 내에서 그것도 통하는 것이지 법에 위배되고 아무런 허가 조건도 없이 설치된 물건을 어떻게 거기다 그거를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잘못된 것은 분명 인정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자진 철거할 수 있게끔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이만하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가 단적으로 과장의 직권으로 이 자리에서 철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기는 좀.

이동기위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업무 소관이고 본 위원이 분명히 담당 계장하고 몇 번을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그 지역에 다니면서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이고 오늘날까지 이게 실현이 가능케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철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철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중지 요청을 원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0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이동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17분 감사중지

20시31분 감사계속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바로 신속하게 못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이것이 맞는지 혼자 판단이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저희 국 내의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하고 어떤 것이 정확한 대답인가 하고 잠깐 상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에 그쪽에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난 후에 11월 12일자로 시다금거리조성위원회 단체로부터 기본계획을 그때서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그 이전에 설치할 때는 시다금거리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설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치한 것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 그 심의를 마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것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샘플로 설치한 것이니 만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은 것이고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는 시 조례의 기구로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샘플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2003년도 9월 24일 조선일보에 보면 맨 처음에 시다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표석 3개를 표지석을 세웠잖아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원 시점입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 계속 지적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항아리 같은 기둥이 자꾸 하나씩 생기고 갈산동 들어가는 입구에 또 하나가 생긴 겁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계속 자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녹지관리공원사업소에서도 제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이 인정이 돼서 시정조치가 내려가고 했다 라면 일단은 원상복구 시키고 나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새로운 시점에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동안의 잘못된 과정은 그 며칠 상간으로 심의가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안양시청에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시점이 지나서 다시 되면 부활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이런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주변에서 볼 때 경관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꾸미는 외관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문화의거리를 주민들이 가꾼다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여기 보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 누구, 쭉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회의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몇 번 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다금거리조성에 관해서는 회의를 2번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2번을 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임종순위원님의 회의 참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논의과정을 들어보고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여기 듣고 난 다음에 하면 안될까요?

김웅준위원

시다금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계속 된다면 이쪽에서 감사를 하고 일부는 시다금거리의 필요성이나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짚어보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이 감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시다금거리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임종순위원님 얘기한 다음에 그때 다시.

임종순위원

지금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포엠스톤(Pome Stone)이라고 원래 시비라고 그러죠 시비인데 영어로 포엠스톤이라고 해서 한 2개 정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봐야 밤이기 때문에 식별도 잘 안 되고 작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사실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회의에서 첫날은 한다고 해서 참석했고 두 번째 회의 때는 안 가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감사 때 지적하고 이런 것을 문제삼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려고 했다가 과장님께서 와서 참석해서 말을 제대로 해 달라, 시장님이나 여러분들 계신데 그래도 올바른 소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두 번째 회의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예술작품을 식별하거나 어느 정도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제 능력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마침 서울대학교 미대 나오신 교수하셨던 분이 계셔서 그분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썩 작품성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먼저 설치하게 된 그런 것은 사업상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다른 여러 가지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쉽고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시다금거리로 세 분이 같이 시작했다가 한 분이 틀어져서 나는 이제 여기에 참석을 못하겠다 해서 틀어져서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은퇴하신 언론인 또 한 분은 미술을 공부하신 분 그렇게 두 분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보면서 사실 순수한 의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 그러나 실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회의 때도 싫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틀림없이 책임을 집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여직원, 집기 뭐 이런 것을 틀림없이 달라고 할텐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얘기도 했고 물론 실무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제 얘기에 공감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 징후들이 나타났다가 많이 제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당장 철거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돈이 한 1,000만원, 2,000만원인데. 어느 정도 시에서 당초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분들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전문가들한테, 진짜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요새 흔한 게 전문가인데 진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그런 것들이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조정하고 정리하는 이런 문제들은 진행이 되면서 할 필요는 있겠다, 지금 당장 철거하라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동기위원님이 양보해 주시고 제가 그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육성위원회는 제가 계속 참석을 해야겠네요. 안 나가려고 했는데 안 나가서는 안되고 참석을 해서 이런 개진한 사항도 제가 말씀드리고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임종순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분명히 이건 그 과정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태까지 끌고 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누가 와서라도 여기 위원장님이 시장님이네요. 네? 그럼 시장님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위원장님 안 계시면 부위원장님이라도 와서 뭐라고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종순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묵과하고 넘어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신 시장님 와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나 맡은 국 입장에서 그게 잘못이 안 됐다고 저희가 할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되지만 저희 부서 자체가 그 과정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잘못 안 했다고 그래야지.

이동기위원

잘못된 것을 말로만 인정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액션이 취해지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10월 23일날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한 흔적이라도 있다든가 뭔가 액션을 취한 상태에서 얘기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상당히 갈 길은 먼데 촛불은 다 꺼져가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단세포적으로 Ｏ·Ｘ로 딱 보면 답은 간단해요 이게 지금.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가보든 안 가보든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부천에서 문화의거리조성, 동별 테마의거리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많게는 1억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시다금이라는 것 뜻과 취지, 목적은 훌륭한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훌륭하신 착상, 발언이에요.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보는 것은 개인의 눈이 아니고 60만 시민들이 선출해 준 민의의 여론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보는 방면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조형물이라는 것을 판단했고 두 번째 상업적으로 흐른다는 냄새가 보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적합성이 한 두 개가 아닌 너무나 지저분하게 해 놨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문가인 교수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 쪽에서는 한다, 한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시 집행기관에서 끌고 나갔습니다 이건. 그거는 구태적인 행정입니다. 지금 시대는 백(Back)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집행기관은 피드백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면 철거한 것까지 문제 있으면 그럼 잘못 인정한다, 다시 재검토하겠다, 피드백 하겠다 이런 식의 대안이 안 나오고 자꾸만 이거 갖고 언제까지 언쟁을 벌이겠습니까 집행기관은? 정말 답답합니다. 과감하게 피드백 하십시오. 과감하게 재검토하십시오. 왜 일방적으로 집행기관만 행사합니까 안양시가. 위원들이 얘기하면 받아들이십시오 과감히. 100% 그 말이 맞다고 장담 안 합니다.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면 그걸 민의의 수렴으로 받아들이셔서 재검토하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철수할 수도 있고 조금 되면 보완작업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조정하는 기능이 없이 집행기관은 항상 일사천리 안이 내려오면 통과된다는 그런 발상이 정말 싫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시다금문화의거리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조금은 틀립니다. 이거 주체는 모처럼 민간인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가 자비를 들여서 아름다운 거리를 꾸미겠다고 시에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시에서는 그 뜻이 좋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에서 나서서 문화의거리 조성하고 해서 시행착오도 느끼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은 민간인의 순수한 마음에서 제안해서 시작된 건데 맨 처음에 제안이 좋아서 시작돼서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를 소집해서 시다금문화의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토록 했고 그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에그포엠인가 뭐 그거하고 항아리 그 2번을 무단으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여기 임종순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 하면 조례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한테 의결을 받은 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그럼 설치하고자 들어왔을 때는 또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의견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했어요. 우리도 당황을 했죠, 그런데 한가지 어려움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꾸미겠다고 견본작품을 내는 것을 가지고 그걸 당장 집행을 하면 그 분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들이 좀 아름다운 거리를 꾸미겠다는데 이거 시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염려도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이게 견본작품이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 두 번째 항아리하고 돌기둥을 세웠을 때에는 저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해서 그 때는 정식적으로 거기에 저희가 공문을 띄운 거예요.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시에다 제출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들어와서 육성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기본계획심의를 마치고 현장을 나가서 그게 견본품이니까 그 과정은 잘못됐지만 그 아름다운 거리를 꾸미려는 그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견본품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 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깊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설치할 때에는 육성위원회 반드시 거치도록 그 날 다 의결이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은 지금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틀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불법으로 한 것을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철거과정이 순수 민간마음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이에 견본품으로 됐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정웅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원칙을 무시해도 앞으로는 모든 걸 다 통합니까? 원칙이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좋은 쪽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이 벗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죠. 본인들이 다 좋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여기 보십시오. 자료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조치내용이 그러면 이것을 원상복구시키고 다시 새로운 시점에서 위원회에서 모든 걸 가지고 새로 조성을 했어야 죠. 그러지 않고 원칙이 벗어나는 것을 자꾸 지금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이런 저런 사정 봐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원칙을 깨고 넘어가도 좋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꾸 서로 대화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책임을 누가 지십시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나오면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책임소재 나오면 이거 당장 원상복귀 하시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원상복귀는 못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 위원장이신 시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그것이 불법이고 원칙을 지키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법에 불법인데 그것을 저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동기위원님이나 우리 방금 전에 위원회에서 참석했던 임종순위원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넷이 이구동성이 뜻과 취지와 목적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잘못되면 이제는 돌아봐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 과정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피드백하자는 건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게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인정했으면 어떠한 그걸 헐든가 아니면 피드백을 해서 재검토를 하든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도시미관상에 부적합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한쪽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행정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과정이 잘못된 건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했고요.

권용호위원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의 조례에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도 하나의 행정입니다. 하나의 추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추인을 해줬고 추인 이전에 공무원들이 그 과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웅준위원

저기 지금 사진 2개 이외에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감사를 못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감사중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규용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21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다금거리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국장님께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책임을 지시고 과장님과 면밀히 서로 협조하셔서 시다금거리에 이상이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주의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54분 감사중지

21시19분 감사계속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원활하게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앞으로도 문제가 예상되지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과정이 참 잘못됐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하시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임종순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 안에 비산조각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좀 안양유원지 성격하고 좀 재검토되어져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인지 모르겠지만 이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지적이 정말 있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때 5억원을 확보할 때 조각공원을 설치한다하면서 그 때 이름을 비산공원이다 보니까 비산조각공원이라고 사업비명칭이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은 졸작을 안 만들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닌 게 아니라 거기가 어느 한 섹타가 조각물로만 일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자문위원회에서도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작을 안 만들려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추가로 받아서 그것은 안양유원지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그 지역의 명칭은 안양유원지가 그대로 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임종순위원

제가 한 거 다 마치셨으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향토사료관에서 안양역사관 바뀐 건 또 최근에 명칭이 바뀐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향토사료관이라고 했다가, 그런데 한 7, 8억 정도 사업계획이 잡혀있었죠? 8억인가요? 11억인가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14억입니다.

임종순위원

맨 처음에 14억인가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임종순위원

맨 처음에 14억에서 이번에 추가해서 20억 된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이게 아트홀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외향에다 신경을 써서 증액이 되다가 이제 또 내부 신경 쓰면서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제가 이것을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의 개념에서 향토역사관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아트홀은 뭐 국장님도 아마 저하고 생각이 거의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트홀이라는 것은 전시, 공연 그 다음에 상영이나 퍼포먼스 공방의 시설 만들고 할 수 있는 시설들만 들어와야 죠 아트홀이라고 하면. 그런데 여기 얼토당토 안 하게 이제 향토사료관 얘기 나오면서 역사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안양에 전시관이 문예회관에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동안구청에 이상하게 생긴 거 하나 있고 그 전시관이 없어요. 여기에 당초 전시관 많이 나왔잖아요? 규모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1층을 전체 전시관으로 쓸 거예요. 안양의 전체적인 안양에 시설이 없고 많은 전시회가 열리고 또 규모있는전시회가 열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는 1층에 그런 시설을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빈공간이죠 전시공간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홀이 돼서 때로는 연말이나 어떤 큰 행사 있을 때 거기에서 내빈들 초청해서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 1층이, 그런데 지금 역사관으로 한다니까 역사관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막 칸막이해서 틈틈이 막아놓고 또 잘못 흘러가는 사례다 이것도. 이것 또 잘못 흘러간 사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때 소수의견으로 5억 증액되는 것을 반대를 했고 명칭을 아트홀이라고 그러면 또 안 맞아요 그 건물은 아트홀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아트홀이라고 그러면 안 맞아요. 안양역사관이 들어가니까 제일 중요한 1층에 역사관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트홀이라는 것도 맞지 않아요. 2층이상은 사실 거적이에요. 주가 될 수 없다고. 1층에 있는 시설이 항상 주가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께요. 명칭변경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떠들어야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안양역사아트홀로 고쳐주시고 역사는 한문으로 써주세요. 안양은 한글로 써주고 역사는 한문으로 쓰고 아트홀은 영어로 해서 명칭변경을 해 주시죠.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시장님한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안양역사?

임종순위원

아트홀이라고. 역사는 한문으로 쓰고 아트홀은 영어로 쓰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지금 행정이 말이에요 행정이 기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모든 게. 20억을 발라서 그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위원회가 맨 처음에 지방의회가 결성이 되면서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없애라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요식행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시다금거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위원회에서 이런 의결을 했다 하고 그 위원회 참석한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위원회에 와라 그러면 멋모르고 갔다 오면 엉뚱하게 뒤집어쓰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이번에 시다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절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간다고. 전화해도 사실 핸드폰 꺼놨는데 핸드폰으로 올 줄 알았지, 집전화로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나한테 집으로 전화해서 전화받아서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됐는데 위원회는 가급적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있으면 옳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들 있죠? 그 위원들 갈아주세요. 좋은 분들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비산조각공원이요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하고 인공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안양유원지에 산 있는 곳에다가 조각을 설치해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은가. 그 공원 계획에 의해서 다리를 예술적으로 놔준다든가 다리가 있어야 할 곳에 그 다음에 돌다리 같은 거, 징검다리 같은 거 만들 때 이거 예술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과연 자연하고 어울릴 것인가 이런 공원계획 이런 공원계획은 좋겠다는 얘기죠. 입구에 전체적으로 안양유원지를 상징하는 조각 하나 이 정도는 좋아요. 그러나 전체 비산공원을 조각화한다는 그런 발상들, 작은 소규모였다가 이제는 전체 비산공원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조각가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자기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조각가도. 이것도 좀 바꿔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답변 들을 필요 없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표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간부가 결원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하고 투서에 대해서는 아까 합창단지휘자가.

박영표위원

답변 갈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렸는데 빠진 부분 하나만.

박영표위원

됐어요. 넘어가라고, 됐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니까 다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2003년도문화재보수정비 등 집행내역하고 집행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서면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서이면사무소복원에 유물이 7,189만 5,000원인데 유물구입비가 어떤 유물입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아는 대로만 답변해주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유물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때 당시의 모습을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소품들이 주로 많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임종순위원이 얘기했듯이 아트홀에 역사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뭔가 차별성이나 구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세계도자기비엔날레 안양홍보관 설치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홍보관 설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3년도 이것은 경기도에서 소요경비를 각 시·군별로 1,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해서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는 광주에 작년에 설치를 했었지만 관광자원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시 홍보관이 상당히 효과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됐고 이것을 예산에 반납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에 이렇게 계상돼 있는 사항으로 사업비가 별도로 반납하고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지적대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적은 돈이라도 반드시 그렇게 삭감조치하고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서이면사무소 개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획이 마침 저기돼서 12월 15일날 오후 2시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각 위원님들께도 초청이 되어질 것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개관날짜를 저는 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말이죠. 무려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부지매입이 24억 700만원, 이번에 복원공사가 4억 6,900만원인데 지금 공사진행관계로서 인건비도 그대로 불용처리 되겠죠? 12월 15일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내부전시물이 설치가 다 됐습니까? 지금?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고요.

박영표위원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거 정말 조잡스럽게 진짜 말씀을 여기에서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얼마나 보강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공간이 개관을 하면 기대효과를 어떻게 봅니까? 많은 시민이 올 것 같습니까? 개관만 해서 문만 열자는 겁니까? 뭡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가 이왕에 이런 시설을 복원했기 때문에 관내 이제 학교라든지 시민단체 등에 홍보를 해서 아무쪼록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많은 사람이 올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에?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일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리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 유치원 애들이 많이 오겠죠. 최고역사물이라고 지금 여기 뭐 대단하게 해놨습니다. 이번에 우리 안양지에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놨는데 "안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관청건물인 서이면사무소는 일제강점의 해방이후에 행정사 및 문화적 가치와 함께 안양의 근세역사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복원사업 완공으로 지역사회 교육적 효과는 물론 활용가치에서 안양일번가 전역에 시너지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얼마만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표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표위원

홍보는 뭐하러 합니까? 차 하나 댈 곳도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겁니까? 동서 지금 계속 관통로 뚫고 있죠? 공사하고 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박영표위원

개관과 같이 도로가 또 뚫리고 있습니다. 차 하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좋습니다. 이왕에 30억 들은 거 개관을 빨리 해야죠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지금 현재 옛 문 있죠? 정문을 어디에 했습니까? 동북쪽으로 있는 그쪽이 정문이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3대 때도 이 문제를 다루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 제대로 만들어라 하려면. 그래서 개관 전에 제대로 정말 안양서이면사무소가 제대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려면 그리고 많은 시민이 어떤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박영표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개관을 해야죠 지금 복원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 들어갈께요. 이번에 해체를 할 때 나온 자재가 얼마만큼 활용이 됐습니까? 제가 볼 때 해체할 동안 전부 넘버를 쓰고 서까래 같은 거 얼마나 쓸 수 있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30%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박영표위원

많이 활용이 됐네. 어떤 부분에 30%가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도 없는 것 같던데?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도 물론 나중에 거기 가서 해체 전에 사실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개관을 준비하면서 몇 차례 현장을 봤을 때.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여러 주요부분들이 사용됐었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복원해 놓은 거 보기는 괜찮더라고. 그런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놨으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너지효과라고 했는데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일번가에 공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충된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하십시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께서 시민축제추진위원회 최초 위촉날짜와 현재 위촉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은 우리 안양시의「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2조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은 이제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분야별로 축제와 관련있는 기관, 단체 임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제집행위원회를 위원장 1명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제집행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민축제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축제와 관련있는 기관이나 단체 임원과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축제추진위원회 최초 위촉일자는 현재 시민축제의 형태가 이루어진 2000년도 1월 11일 안양시축제추진위원회 창립총회 시점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위원들 중에서 해마다 직위변동 등의 이유로 20여명 정도가 교체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시에 위원으로 위촉된 전체위원 중에서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위원은 모두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단체대표가 위원으로 돼 있다가 보통 연말쯤 이렇게 되면 단체의 대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 1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나 이런 곳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대개 개인신분으로 추천되는 분들은 대략 8∼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 50명 중에 17명이 3년 동안 고정적으로 하고 계시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시승격 30주년 기념축제행사가 캐치프레이가 '새롭게, 다 함께, 즐겁게' 라는 캐치프레이를 갖고 이번에 행사를 치뤘어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군데서 계속 오래 있다보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행사가 치러지는 것 같고 아울러 이번에 중앙공원 쪽에 한 칸씩 정해 준 거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하죠? 홍보.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팔거리 살거리.

이동기위원

그걸 정해줬는데 대부분 먹고 팔고 사는 것 쪽으로 이번에 많이 들어왔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일부 또 그거 이외에도.

이동기위원

애초에 지정해 준 거 이에 변동된 게 많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정된 것이 오지 않고 먹는 거, 파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저기한 것 같은데 축제위원회가 다소 고생들 하시고 하시겠지만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하는 발상이 조금 후퇴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시승격 30주년 기념축제행사에 '새롭게, 즐겁게, 다함께' 라는 캐치프레이어가 무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앞으로 좋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돼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잘 반영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기위원께서 우리 안양예총감사, 우리 자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것이 2001년부터 2002년도에 해당하는 이자발생분 8만 7,480원에 대해서 2003년도 11월 11일날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시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징수부분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정산부분은 앞으로도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보다 더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웅준위원께서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문화재보존 자료요구 한 거 답변이 없고요, 시립합창단 그거는 자료로 대신하겠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유총연맹보조금미시행 그거 답변 2개가 덜 됐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유총연맹은 주민자치과에서.

이동기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우리 유지관리대책 거기 답변해 주시죠. 오케스트라 챔버오케스트라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그 사항을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끝내주세요.

이동기위원

아까 질의해 놓은 겁니다.

이규용위원장

질의해 놨어요?

이동기위원

질의해 놓은 게 답변이 안 됐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지연되면 참고인으로 오신 그 분들 많이 기다리시니까 그 분들부터.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참고인으로 나오신 황명호 팀장님 나오셔서 자료 찾는 동안에.

김웅준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충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뮤지컬 미스마마 공연에 대해서 좀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미스마마가 공연기간이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4회에 걸쳐서 됐는데 출연료집행이 6,000만원 맞습니까?

이것이 1차 지급이 2003년 9월 17일 3,000만원, 2차 지급이 2003년 10월 2일 맞죠? 3,000만원씩?

그런데 공연은 11월 1일 날 개최됐는데 약 2달 전에 3,000만원이 나갔고 1달 앞두고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떤 모든 것이 공연이 이러한 식으로 사전에 예산집행이 됩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

공문이 왔었습니까?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내용의 공문이 왔었어요?

공연이 만약에 펑크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돈을 다 줬는데 2달 전에 반을 주고 한 달 전에 반을 줬는데 어떤 공연상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물론 좋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상식밖의 일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처리절차에, 기획공연처리절차에 보면 이 회의내용에 문예회관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회에서 미스마마라는 단어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예산도 두 달 전에 미리 3,000만원 또 3,000만원 이렇게 다 집행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 아까 우리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됐었는데 이거 6,000만원씩이나, 거리에 조각품 몇 개 내는 것이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거 하물며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조차 안 된 작품을 올려서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사전집행 했다, 사전집행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공연이 맞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액 지불 했다 이걸 누가 책임 질 겁니까?

우리 팀장께서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최고책임자로서 팀장으로서 집행한 겁니까?

그러면 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스마마가 아까 우리 어느 분이 답변하실 때에는 이 공연이 서울에서 공연을 한 후에 안양에서 공연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문화예술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안양에서 우리 문예회관 처음으로 무대에 올려진 공연입니까?

서울에서 안 했어요?

그러면 팀장으로서.

팀장으로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 신필름학원 자체의 어떤 작품발표회인데 우리 시에서 너무나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 특혜를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문예회관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인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그렇게 막대한 적자를 내서 결국은 이사장님까지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밤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청전으로 결정을 했다가 미스마마로 바뀐 걸 운영위원회에 회의통보를 여기 공연처리절차를 보면 기획공연은 심의해서 문예회관운영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기획공연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거기에서 이렇게 보고 할 때 바뀌었어요? 아니면 거기에서는 심청전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거기 일단 재단 문예재단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기획공연에 재단지원금을 받습니까?

그러면 기획공연 할 경우에 지금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경우에 사용료를 냅니까?

기획공연일 때 지금 미스마마 같은 경우에 음향은 지금 문예회관 걸 사용했지 않습니까? 조명은 일부 갖고 들어왔고 나머지는 문예회관 걸 같이 썼지 않습니까?

네.

작품을 전체를 다 사서 거기에서 다 들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다른 기획공연시에도 사용료는 안 받습니까?

사용료는 일체 안 받는다?

그러면 티켓은 얼마에 발행하는지 아시죠?

극단 신협에 티켓 몇 장 주셨어요?

신필름에서 200매를 복사했다는데.

그러면 팀장님이 입장객이 1,138명이 들어왔어요. 입장료가 1만원이죠?

그러면 이게 입장객이 공연료를 내고 들어온 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청장을 받고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입장수입은 이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입장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8,500만원을 투자해서 기획공연을 1,000만원을 수익을 올린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철거를 세트철거를 바로 안 했죠?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돈을 안 줘서 세트철거가 안 됐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사실하고 전혀 틀린 얘기를 하시는데.

총입장권은 몇 매 발행했어요?

초대장은요?

아까 그 팀장님께서 뭡니까, 미스마마를 안양에서 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서울공연장에서 했어요 금년 봄에.

그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습한 걸 가지고 지금 8,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정산서에 보면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 세트제작비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연출료라든가 작곡료, 작곡료가 송시연씨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원래 이 양반 곡을 뮤지컬 곡을 받으려면 보통 통상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곡에 대한 것은 그 전에 리허설 할 때 다 받아놓은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무대에 올리는데 세트비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이 기획공연료를 이렇게 많이 주고, 공연 이렇게 많이 주고 한 적이 또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기획공연을 팀장님이 문예회관을 관리한 후부터 이렇게 8,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걸 지출한 적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기획공연을 왜 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그건 계속해서 지금 문화단체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문예회관이 적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차원에서 기획공연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예요? 제가 그렇게 답변 들었는데 전에 황팀장님한테.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투자액수에 비해서?

아니, 전체를 보더라도 여기 회의서류를 보면 안양오페라단에서 공연은 솔직히 스탭, 배우, 성악가 수준미달이다 이런 회의 서류내용이 있어요.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안양예고, 신필름 예술학교 기획공연을 유치토록 함이 어떤지. 기획공연이 뭔지 간단하게 정의를 좀 내려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트 제작비 지급이 안 돼서 어음발행 한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세트를 바로 철수를 안 해서 3일 동안 세트를 나눠가지고 세트를 빨리 치워달라고 문예회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꾸 이러시면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제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기획공연에 예산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마케팅 예산이 4,908만원이에요. 여기에서는 돈을 남겨서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 일단 220만 8,000원인가 이 돈만 홍보비라고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몇 가지 걸어놓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관객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공연에?

지금 큐레이터가 와 있죠?

큐레이터가 뭐하시는 분이죠?

전문가가 왔는데 초청 발행한 거 다 포함해서 1,138명이에요 그 입구에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4회 공연입니다. 공연 자체가. 그리고 팀장님이 보실 때 거기 미스마마의 작품성이라든가 모든 작품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게 6,500만원을 들여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뮤지컬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출연자 그 다음에 제작이라든가 소품 그 다음에 음향 요즘에 뮤지컬은 음악CD에 담아서 하질 않고 작곡을 하면 실제 연주인들이 와서 연주를 해가면서 하는 추세입니다. 서울도 그렇고. 그런데 기획공연을 6,500만원, 문화재단지원금 2,000만원 해서 8,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공연이 물론 열심히 하죠,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런데 연기가 완숙하지가 않고 뭔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하셨어요? 거기에서 관람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씀해주세요 잘 된 겁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아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느 정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약간 그런 부분이 솔직하지 못하신 점에 대해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가장 문화예술발전 저변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거 아는데 좀 더 많은 시민이 와서 볼 수 있고 진짜 그야말로 현수막 하나만 붙여도 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좋은 기획공연물들이 많은데 이런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한 뒤에도 그걸 작품이 엉뚱한 게 올라오고 이런 일련의 일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평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이제 천진철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문인데요. 회의에도 없던 미스마마가 갑자기 올라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깊이 있게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예회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팀장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 안 해 주시면 무성의 해 보이는데?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심청전을 작품으로 할 때 예산은 얼마를 잡았었죠?

6,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이 있긴 있었는데 이러한 공연을 하기 전에 모든 전액이 선집행 된 사례가 이거말고 또 있었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은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전액 공연지급금액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계신 팀장님 아니십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팀장께서 복무규정의 상명하복에 의해서 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잘못된 것,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돈을 지급해라 그것도 6,000만원씩이나 사전에 집행해라 이러한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공직사회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위에서 어떤 부당한 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위에서 집행해라 했을 때 우리 팀장님 개인 돈 같으면 집행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을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음 기회에 시설관리공단 때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의 진술을 듣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참고인은 보내셔도 괜찮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예회관팀장님.

이동기위원

답변 하나 마무리 안 됐는데? 우리 팀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징수가 잘못돼서 직원이 2,500원을 변상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서류나 근거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착오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호 문예회관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권용호위원

지금 문예회관팀장님이 자리에 계셔야 되고 이 문화예술과장님의 감사를 하는 중에 중지가 돼서 다시 원위치로 왔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을 더 듣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문예회관팀장님이랑 맞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규용위원장

그건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시고 답변은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자리를 이석해서 귀가해도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이동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답변에 누락이 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을 이거에 대한 보충발언 중지했던 걸 하고 또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야.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동기위원

먼저 한 게 답변이 2개가 덜 돼서.

이규용위원장

그거만 하고 하시죠.

권용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서면제출 된 자료인데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께서 목조문화재 보존과 유지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목조문화재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으로는 봄과 가을철 건조기에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연 2회씩 전통사찰에 대해서 소방서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과 11월에 실시해서 3월에는 소방 그리고 전기부분에서 별다른 지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11월 중에 실시한 점검결과에는 전통 사찰 4개소 중 염불암을 제외한 3개 사찰에 전기상 문제점이 발견돼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수시 점검결과 나타난 소소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전기안전점검 집계표에 보면 부적합이 3군데이고 그 다음에 부적합률이 75%예요 그렇죠? 여기 프로테이지입니까? 프로테이지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25%가 저기하고 나머지 75%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적합률에 보면 누전차단기나 옥내배선이나 접지가 잘못됐을 때 화재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조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 조치가 안 된 사항인가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최근에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못했고 조치하도록 공문을 시행했는데 조치결과를 확인은 아직 못한 상태인데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조치결과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나중에라도 답변을 주시고요. 문화재안전점검 출장복명서에 보면 '석수동 석실분의 유도안내 표지판 3개가 기울어져 있어 현지 조치하였으며, 석수동 마애종보호각의 지붕기와 2장이 파손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 보수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를 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한 사항도 없고요 그런 부분을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신속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기안전점검에 대해서 가부간 결정 난 것을 최종 완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서류로 답변해 주시던가 구두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챔버오케스트라 말씀 좀 부탁.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다음은 이동기위원께서 안양챔버오케스트라 순회 음악회 풀보조금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원내역 정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감사하면서 다 이해는 됐는데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했을 때 당초에는 신청했을때 사용 목적이 무대설치비로 각 동에 200만원씩 5개 동에 1,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달동과 관양2동에 우천 관계로 무대설치를 못하고 관양2동에는 지하에서 했고 관양동은 관양여중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에 무대사용 설치 목적으로 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들과 계장님들하고 상의했을 때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맞다라고 인정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역 문화 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이런 지적도 전에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전에 한 번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무대가 아닌 전체 3,000만원 소요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1,000만원을 했다 라면 반납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고 안 하고 할 부분이 아니라 보조금사업관리지침서를 보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어느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시장님이 결정을 내려서 돈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변경사유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사유 신청을 내서 모든 것을 지출과 수입을 정확히 맞게끔 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이 지출됐다는 말씀입니다.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응분에 대한 사용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을 하게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원론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건 반납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까 여기 보조금지적사항에 이따가 전체적인 보조금지적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가 참고하겠지만 그런 것은 행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적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적이 맞으면 맞는 걸로 넘어가도 됩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데 목적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공연을 한 번이라도 안 했다면 진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는 데에 사실 목적이 있는데, 행정상 기술상 문제가 있다고 저도 우리 내부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연목적, 공연을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면서도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공연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공연은 당연히 했죠, 했는데 우리가 지원이 나갔을 때는 목적이 나갔을 때는 무대 설치비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연지원비로 나갔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목적에 무대 설치를 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표기가 그렇게 됐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동기위원

표기가 아니죠. 자꾸 그렇게 말 저기 하시지 마시고 표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그 목적으로 신청을 했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거 있을 때는 정확하게 정산을 받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됐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박병민씨가 안양 사람입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누구요?

이규용위원장

박병민씨가 안양 사람이냐구.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박영린씨요?

이규용위원장

아, 박영린씨.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안양 사람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단원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안양 거주자들이 많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아니에요. 안양거주자는 몇 명 안 되고 거의 안산, 안양 거주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풀보조가 나가는데 그 원인은 풀보조가 잘못 나갔다는 거죠. 도에서 문화재단에서 2,500만원 지원 받고 시에 1,000만원 줬는데 그런 것은 예산에 집어넣어서 해야지 풀보조로 나갔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공연한다고 풀보조 달라고 하면 다 줄 겁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니까.

이규용위원장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풀보조 덜컥덜컥 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공연인데도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안 주죠? 그게 문제라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시고 무대라든가 이런, 비가 안 왔으면 괜찮았겠지만 공연한다는 자체도 그냥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할 때는 시에서 돈주는 만큼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게끔 해야지 돈만 주고 공연을 하든지 이게 뭔지. 그거 한번 가보셨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할 때마다 가봤습니다. 도중에 왔었는데 나머지 두 번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보니까 어떻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까 문예관장님도 답변 중에 그런 말씀했었는데 보기에 따라서인데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좌우지간 문화라는 건 한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마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답변은.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박영민 챔버오케스트라라고 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천진철위원

금년 여름에 공연한 것에 대한 지원금 가지고 동료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과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예술을 접근하시면 자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그냥 사람 몇 명 모이고 음악소리 나니까 괜찮다는 측면에서 예술을 자꾸 하다보면 정확한 예술 저변 확대가 안 돼요. 확실히 구분이 돼야지. 오케스트라 고전 음악을 하는데 그에 따른 조명도 제대로 비춰져야 될 테고 음향도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데 옛날 60년대, 70년대 초에 달렸던 조명 몇 개 달아놓고 아무리 열악해도 그렇지 그건 아니죠. 옛날 악극시절도 아니고. 고전음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죠. 거기서 무슨 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배우는 청소년들이. 그리고 안양지역에도 음악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를 여기 아까 기획운영 문예회관 회의 서류에도 나오지만 지역에 있는 활성화 차원에서 줘야지 챔버오케스트라는 어느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청소년수련관의 음악강사고 뭐고 그러면 느닷없이 그 사람한테 어떤 걸, 그런 식으로다가 일을 하면 안 돼죠. 거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쪽은 안 보고 왜 자꾸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는 곳에. 그런 곳은 예산 돈 300 밖에 안 주면서 돈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면 식견을 좀 넓히셔야지.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경기문화재단에서 2,000만원 받아서 우리 안양지역에서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시가 안양지역에서 5번에 걸쳐서 회당 200만원 지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먼저 했다기보다 경기문화 재단에 신청이 돼서 안양시 지역에서 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과장님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인데 박영민씨가 음악회를 하게 된 동기를 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냥 잘못됐다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이 끝나셨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아트홀 질의한 것도 있는데? 답변이 안 끝났는데 답변이 끝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문화아트홀 전에 미스마마를, 뿌린 씨를 어떻게든지 매듭을 짓던가 뿌린 씨앗을 걷던가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과장님 혹시 맥주 맛이 가장 좋을 때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몇 도 맥주 맛이 맛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맥주 맛은 5˚C가 가장 맛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맥주를 5˚C를 따라 놓고 몇 분 안에 마셔야 그 맛이 살아난다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유감스럽게도 전혀 술을 못하는 관계로 술에 대해서는 제가.

권용호위원

맥주 먹는 입장에서 보면 5˚C 맥주를 갖고 5분내에 먹어야 맥주 맛이 제대로 난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미스마마 때문에 과장님과 격론 끝에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를 보고 많은 검사를 했는데 상당히 감사 중지 기간 동안에 상당히 김이 빠진 감이 들어서 맥주를 비유해 봤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본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와 뮤지컬 미스마마 정산자료를 봤습니다. 그걸 보다가 미스마마가 6,500만원에 사업이 치러졌는데 이 6,500만원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해서 사업을 치렀나를 예산서를 통해서 전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2003년도 예산 민간위탁금 기획공연비로 5억을 예산심의해서 해 준 금액이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과시켜달라는 그 이유가 예산심의 할 때 문예회관에 적자 난 것을 적자폭도 줄여가면서 시민의 지역문화도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도 충족시키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억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제가 답변하거나 근무하지 않았지만 그런 목적일 겁니다.

권용호위원

행정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근무했던 그 분과 지금 여기에 국장님과 전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답이니까 그런 답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추리해 봤을 때 지금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래서 이것의 정산서를 한 번 제가 봤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뭐가 문제느냐하면 이 소요 예산의 지출분야에 경기도문예진흥기금 2,000만원 그 다음에 총 6,500 수입지출부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출부에는 출연료가 6,000만원 나가고 홍보물이 262만 2,000원, 현수막이 228만원 해서 498만원이 나갔는데 이 출연료 6,000만원에는 어떻게 어떻게 나갔는지 정산서가 없고 달랑 3,000만원짜리 2개,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인정하는 정산서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거꾸로 서면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뭐냐하면 문예시설관리공단의 기획공연절차, 문예회관운영위원 회의 서류. 이거 서면 자료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랑 같이 보시는 겁니까 이거? 문예회관의 기획공연 서류절차입니다. 이거 주시기 전에 안정웅 국장님께서 이 절차를 답변해 주셨습니다. 사업비 5억을 갖고 심의 신청해서 심의해서 기획공연에 통보를 해서 교부신청해서 교부해서 기획공연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회의를 보니까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를 했어요. 2차 회의 기간 동안에 미스마마라는 것은 이 안에 없습니다. 서면자료 주신 거 2차 회의자료에 심의 대상이 6건 중에 다섯 번째 있는 뮤지컬 심청인데 이것은 심의했습니다. 이 금액이 회의 운영 서류에 보면 2억 5,000이에요. 2억 5,000정도. 여기 회의는 참 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내용이 참 좋아요. 그런데 말미가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다음 공연에 신필름에서 심청이 올라왔는데 지역 단체로 볼 필요가 있음', '경기문예진흥에서 받을 수 있는고 총제작가 2억 3,400만원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심청전이 그렇게 많이 호응이 있을지?'. 의문이 나왔어요. 그 다음 회의내용 볼까요. '안양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타 지역으로 투어를 한다는 것은 호응도가 많지 않을 것임' 여기서 끝난 내용인데 이 회의내용은 이미 문예회관운영위원회에서 뮤지컬 심청전을 하기로 결정난 상태인데 어떤 연유로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미스마마로 바꾸었는지 묻고자 이렇게 서류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실한 연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까도 제가 답변도 드렸고 문예회관 관장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조금 색다른 것을 하는 것이 효과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흔하게 흥부전, 심청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바뀐 과정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공연의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바뀌었느냐, 바뀌었으면 미스마마로 간 것을 누가 바꾸게끔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바뀌게 된 사유가 제가 지금.

이규용위원장

누가 바꾸라고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도 바꾸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권용호위원

자, 여기 좀 봐주세요. 그 분야 잘못된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권용호위원

여기 있는 운영위원회의록 이거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는 전제 조건은 인정합니다. 회의내용에. 그리고 공공기관에 예산 지원할 때는 문화복지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영위원 얘기하기는 문화복지 차원에서 경영전략 경영상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역단체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뀌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한마디 회의 절차 안 되고 이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주목적이 민주성에 의해서 토론을 거쳐서 합법적이냐를 적격여부를 보고 거기에서 돈을 투입한 양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느냐, 능률성이 있느냐, 생산성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 감사 주목적입니다. 5대 감사 원칙입니다. 이것이 아마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 돈 몇 백 만원 갖고 했으면 이렇지가 않은데 무려 8,500만원을 들여서 1,138매를 발행하고 초대권을 200매를 발행해서 1,000만원 정도 수입도 안 됐는데 그거를 50% 잡으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 3∼4,000만원은 올라왔어야지 이게 합법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런 건데 불법으로 저질러서 효과가 좋아도 문제인데도 효과도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원론적으로 작품이 바뀌고 이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추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나 이런 것은 지금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답변할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안양지역의 현실이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금난새 공연이 왔을 때도 또 유니버설 발레단 같은 것은 예술의 전당에서 현실적으로 5만원 받던 걸 우리 안양 지역에서 2만원을 받아도 좌석이 안 차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과장님, 문예회관에 가면 평소에 김구 선생님이 쓰시던 문화론을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를 하는 것은 행복을 주기 때문에 타인과 나의 행복인데, 이거는 시민의 혈세를 장장 6,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계획과 절차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얘기되는 거지, 지금 돈키호테 이거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 틀을 벗어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5억이 올라올 때 이거 상당하게 논쟁이 많았는데 통과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 해서 했는데 통과시켰는데 결론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열 몇 건에 3억 4,700, 또 2004년도에도 6억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런 식이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상당히 정말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에 시인하니까 다음에는 이러한 재발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 부분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도 하겠고 또 우리 안양 지역에서 이런 훌륭한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예술 공연이 가일층 활성화 되도록 맡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다고 보는데 납득이 가질 않거든요. 시장님의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술작품은 거기서 예술센터에서 만들어 줄 수밖에 없지.

김웅준위원

문예회관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까? 과장님은?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참석은 합니다.

김웅준위원

운영위원회에?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심청이에서 그 바꿔진 경위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제가 있지를 않아서 그때.

김웅준위원

왜 그때만 빠지셨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5월 달에 있었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신필름 측에서 직접 시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5월 달에 문예회관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문예회관에서 전국적으로 알아보면서 기획공연 대상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가져온 걸 갖고 운영위원회 할 때는 심청전이 들어 왔었습니다. 뮤지컬.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그걸 갖고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제작비가 3억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등 해서 문예회관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신필름아트센터가 오면서 극단 신협이 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런 극단도 있고 하니까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신필름에서 그걸 준비하다보니까 순수창작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미스마마로 다시 바꿔서 신청이 됐을 때에 저희 부서에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일단은 심청전이 들어온 것이 미스마마로 뮤지컬이 바뀌니까 다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심의를 못한 것이 저희가 잘못입니다. 그게 저희가 행정의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걸 거쳐서 운영회관 운영위원들이 그 작품성이 떨어진다 어떠한 논란 끝에 그 작품의 선정을, 심의를 할 기회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기회가 부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예회관 운영팀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부서가 잘못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이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와 거의 비슷한 유형 같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국장님의 답변을 십분 이해하자고 치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소위 말하면 공연비가 그렇게 두 달 전, 한 달 전에 모두 100%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열 번 국장님의 답변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공사로 치자면 시의 공사를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비가 지급되는 그러한 유형과 같이 이거는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이 전액, 뭐 보장도 못하고 너무나 특혜 아닌 특혜,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문화회관팀장도 다른 공연보다는 상당 기간 앞서 교부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도 했고 저희도 그것을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문예회관 소위 말하면 위탁자니까 이쪽이, 민간위탁 받은 소위 말하는 시설관리공단 측에 돈 지불해라 이렇게 지시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일단은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미스마마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구경찰서 부지 임대료 납부 현황 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임종순위원

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그런데 지금 세 번째가 연체되고 있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세 번째는, 먼저 말씀 먼저 해 주세요.

임종순위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나 보죠 재정적으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두 번째는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왜냐 하면 그 사이에 스튜디오하고 녹음실 또 무용연습실을 짓는데 상당한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거는 기부채납을 받았나요? 그 건물에 대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관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납부는 연체가 돼서 저희가 촉구해서 연체 이자를 합쳐서 납부를 했습니다. 기간이 경과돼서. 세 번째 납부기간은 그것도 지났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스튜디오 지은 것이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낼 임대료를 그걸로 상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야 당연히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스튜디오.

임종순위원

스튜디오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보통 땅 공시지가가 있고, 그 다음에 과표가 시에 세정과가 있는데 과표가 있지 않나요? 그 과표로 하는 거지 감정평가를 해서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감정평가하게 되어 있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재산가액으로 잡으면 되지 그걸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임대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원활해서 임대료를 내면 좋은데 일종의 임대료에 대한 담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기부채납 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기부채납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낼 대부료에 대해서 상쇄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법을 저에게 보여줘 보세요. 20년 무상 사용이나 이런 스타일을 전환을 해서 사용료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규를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무상 사용 기간은 기부채납 된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상 사용하게끔 그 기간만큼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영표위원

임대료를 까면 안 되지.

임종순위원

임대료를 깐다는 것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금방 판단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즉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면 그 사항을 제가 숙제로 알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해야 되겠어요.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여기 지금 미스마마 정산서가 있는데 지금 정산서보다 세세하게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된 것을 자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정산서를 다시 한번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시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하다가 국장님이 하다가 하니까 헛갈리니까 한 사람을 지정을 해주시라구요.

이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3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시50분 감사중지

23시14분 감사계속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과 말씀 나눈 거 마무리 좀 했으면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잠시 감사중지 됐을 때 말씀을 나눴지만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집행부에서 확대 해석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견해가 일단 달랐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릴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 종료하고 나서 점호 시에 확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기가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 했으면 기부채납 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무상임대만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상 임대 기간을 지정을 해줘야 한다 그건 이제 필수 사항인데 두 가지 사항이 누락이 된 겁니다. 하나 문제점이 10/1,000이면 1%입니다. 그럼 기한 제한을 안 두면 백년이 돼요. 가액 범위 내에서 임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0/1,000이라는 임대료는 없잖아요 연간, 보통 월 10/1,000이나 20/1,000정도 되는데 그래서 무상임대기간이 맥시멈(Xaximum)으로 보통 10년에서 20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000으로 됐고 그래서 100년입니다. 무상 임대 기간이. 그대로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산을 해서 임대료로 대납을 처리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아마 거기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 해석을 할 수 범위내에서 최대한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한 번 신필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600여명 모집에 100명 정도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라는 건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법리적으로 자문을 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 이하 추진했던 분들 당초에 그 분들을 모시고 왔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이 난처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명분 쌓기를 지금 해야 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시장님이 나중에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충분한 명분을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단계별 증액된 예산 내역 그리고.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이동기위원

신필름 다 끝난 겁니까?

이규용위원장

아니 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동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고.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카페가 지금 돼 있지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전에 있다가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거는 누구한테 임대 줬던 거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거는요,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구내식당이 그 안쪽에 또 있고 그것은 나중에 만들어졌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 계약을 보통 별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다가 외부의 손님이 있으니까 식당하고 간판을 붙이고 이렇게 별개의 영업장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카페로 거기가 입간판이 되어 있었는데.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이제.

이동기위원

사전에 계약을 해서 임대를 받았던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구내식당 계약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동기위원

구내식당 계약이 아니죠. 카페로 되어 있던데.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구내식당 하는 사람이.

이동기위원

카페지 왜 구내식당입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구내식당과 매점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동기위원

같이 하는 사람이 했다하더라도 그 위치는 카페였었다는 얘기예요. 커피숍.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동기위원

그렇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럼 임대료를 내고 한 거죠 신필름 쪽에?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예술센터 개관 후에 학생들의 복지 후생 시설로서 구내매점과 커피숍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확인한 결과 일부 전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지적이 있으니까 지금은 폐쇄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카페로 맨 처음에 했다가 전대에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7월부터 지금.

이동기위원

뭐로 쓰고 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폐쇄.

이동기위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정도 돈을 내고 한 것 같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폐쇄를 했다고 하니까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아까 실습교육장은 임종순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의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임대조건에 보면 제8조 '사용인의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사용권수익의 목적변경,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은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지금 처음에 카페 있다가 없어진 것을 알았고 조금 전의 말씀이 식당하고 매점을 같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같이 하다 말았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 임대를 줬던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식당과 매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1층, 2층 있잖아요. 옛날에 식당 하던 자리.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직영이면 직영, 임대면 임대.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신필름 쪽에서 구내식당으로 임대를 그렇게 한 거라고 합니다.

박영표위원

어디로 임대를 했다고요, 누구한테? 3자에게 하면 안 되죠 허가 조건에. 우리 시의 어떤 허가를 득하고 나서 해야 되는 조건 아닙니까? 임대조건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직영이냐 임대냐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직영이죠? 직영하고 있죠 이제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최종적인 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규용위원장

이완우 계장님이 잘 알 텐데 과장님께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임대 준 거라고. 임대 줬잖아요. 그런데 뭘 아니라고 해.

박영표위원

그럼 허가 조건에 위반된 거니까 당장 내일부터 신필름 예술센터 문을 닫아야지. 그렇게 되면. 저는 직영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 문제가 생겨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위반사항이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반사항이 됩니다.

박영표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물론 어려우니까 좋습니다. 학생들의 후생복지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원칙은 임대를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박영표위원

직영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직권으로 폐쇄도 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걸 언제까지라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서.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물론 어려운 가게죠 저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직영하면 돈 생기는 알면서. 임대료 좀 받아서 월세라도 내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그것 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왕에 하시는 거. 이상입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완공에 대중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제 답변하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권용호위원님한테로 넘어가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답변 아직 안 했어요. 두 분 질문한 거 질문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제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고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충분히 다 거론된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믿고 질의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신필름 건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계약이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임대계약으로 봅니다. 뭐냐하면 소위 학원인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많은 1,000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식당도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매점도 임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그걸 직영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떤 임대계약서가 체결됐다면 그건 학원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계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계약서가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잘못된 계약이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촌아트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누이 입이 닳도록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감사장에서 뭔가 그 동안 우리가 제기해 왔던 문화예술과에서 담당 집행기관에서 해당 집행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또 과장님이 시민단체 보셨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NGO들이 의회 현관에 와서 피켓농성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NGO들의 목소리는 뭐라고 요약하실 수 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다음은 NGO 관계에서 두 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 소요된 예산은 서면자료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물가변동액으로 발생된 게 4억 300만원 그리고 감리비가 6개월 동안 더 증가되면서 1억 8,000원이 해서 도합 5억 8,3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됐다고 이것은 시정질의 때도 본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원론적인 얘기가 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잘 하고자 제대로 짓고자 하다가 공기가 연장되어지고 또 이게 그렇게 해서 연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가 허가가 되어지는 것으로서 이것은 지난 것에 대해서 크게 과오를 인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귀책의 문제는 행정절차상 거기에 따른 이제 앞으로의 향후 감사기관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NGO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은 글쎄 여지껏 우리 이런 제도권내에서 우리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하고 질타하고.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는 좀 생략해도 되고 그 사람들의 요구가 뭐냐는 거죠 뭐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NGO의 지금 뭐 NGO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은 이제 뭐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네들의 주장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죄송하지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이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잦은 시설 설계변경이죠. 예산증액과 시민혈세낭비, 뭐 의회승인 없는 예산선집행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의회에서 사전에 전체 다 집행부에다 촉구를 했고 걸러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또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문제의식을 해서 여태까지 이게 진통을 겪고 산고 끝에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의회에서 전부 다 해 주신 것을 갖고 뒤늦게 어떠한 목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크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평촌아트홀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과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공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과정의 문제라든가 시공상의 문제는 분명히 계통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의회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답변대로라면 의회의 감사에 대해서는 어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요?

김웅준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감사원감사에서 어떤 조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인데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의원총회에서 오늘 끝나는 이 감사에서 평촌아트홀을 감사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특위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더 여기에서 심도있는 어떤 국장님의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의회에서 의회라는 대의기관을 통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과소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평촌아트홀의 문제제기를 다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겁니다. 지금 뒤늦게 뭐 시민단체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다 해 주시고 그렇게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해주시고 그렇게 촉구한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의회에서 모든 일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 더 이상 뭐 그 이상 어떻게 촉구를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일은 이건 이제 지금 그 과정에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 밝혀 주셨고 또 향후 공사진행에 있어서의 시공상의 문제점들과 함께 감사를 통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제 답변내용은 이해합니다만 지난번 추경 때 본 위원회에서 평촌아트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해 줄 것을 위원회 이름으로인가요 위원장 이름으로 시장님께 촉구하기로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것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시설공사과장이라든지 주무과장이라든지 담당국장이라든지 어느 분 하나 솔선수범해서 이 문제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죠.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나름대로 우리 담당 국·과장님들의 입장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아까 미스마마 사례도 있었지만 이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어떤 시장님이나 누가 지시를 해도 안 되는 것은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의회에서 그런 집행기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담당 국·과장님들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거론해서 언짢으시겠지만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해드림으로써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도 입장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탕위에서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실무 국·과장님들 입장에서 뭔가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액션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먼저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올라갈 때도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결특위위원님들이 물으셨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모든 계획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모든 지금 행정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공사과는 공사만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의 소관국인 제가 책임을 지기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명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평촌아트홀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한 바대로 관련자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께서 문책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그러한 촉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강평말미에 넣으면 안 될까요?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김웅준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마쳤다는 거죠.

이규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다 안 끝났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답변 다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아트홀에 음향장비 그 다음에 조명 기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처음에 받은 것은 그 내용 가지고는 이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규격만 나와있지 모델명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받아봤는데 제가 지금 받았는데 기존에 변경전에는 EAW라는 음향장비시스템으로 가다가 콘서트위주가 아니고 다목적으로 하다보니까 메이어시스템 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은 안 됐다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아마 기준을 맞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장비 자체도 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장비 중에서는 가장 좋은 장비, 고가의 장비인데 이 장비가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한참 쓰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장비가 같은 금액내에서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내용도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내용이니만큼 공사 나중에 마무리하는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귀용

이귀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평촌아트홀 서면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평촌아트홀 완공 후 대중교통불편이 예상되는 바 법정주차대수현황과 부족한 주차장의 대처를 얘기했는데 지난번 작년에 감사 때도 법정주차대수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법정대수가 그 당시에 60면 현재는 52면이어서 8면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 실태랑 향후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주차부족시 공연시에만 공원옆 도로변에 1차선을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도로변의 1차선을 점유해서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최소한 법정대수에 50% 이상 증가분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안 맞춘 게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다각적인 대책방안인데 벌써 1년 전에 행정감사 때 법정주차대수를 맞추고 그 다음에 향후 많은 관람객들이라든가 공연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대책강구를 안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주차문제는 여러 차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임종순위원님께서 특별히 이 점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때마다도 정말 좀 어려운 그러한 답변을 드렸었고 여기 대책방안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써있는 그대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이것이 공연장이 문예회관에 있는 것은 지금 공연장 좌석수가 1,500석이고 여기는 637석 되는 작은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큰 공연이 있을 때처럼 주차가 이렇게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우리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사실은 주차대책은 분명히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있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부족한 수요에 따라서 이것은 시가 반드시 추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건 노력을 해서 주차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향후 운영해보면서 맞춘다고 치고 그럼 법정주차대수를 지금 못 맞추는 이유는 뭡니까? 60면을 52면인데 8면이 부족한데 못 맞추는 이유는 뭐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 법정주차면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답변할 때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 평촌동 111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12번지라는 그 지역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자유센터앞도 해당이 되고 약수터 앞도 해당이 되고 약수터 앞에 현재 있는 것도 같은 동일번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는 126대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법정이라는데에서는 전에도 답변이 법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일단 법정선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점은 저희 시에서도.

권용호위원

웬 아닌 밤에 홍두깨 두드리는 소리예요? 법정주차대수를 안 맞추고 어떻게 허가가 나갑니까? 이게? 주차장법에 의하면 제5장 부설주차장인데 인근에 있는 300m직선거리 600m 도보거리 그거 안 맞추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법정주차대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용차량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1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아직도 시정이 안 돼서 그대로 올라온다는 게 답답해서 묻는 거죠. 어떻게 대책을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시설공사과장님은 안 들어오시나요? 시설공사과장님 아까 대기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규용위원장

아까 다른 것은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주차장 때문에 그러시나요?

임종순위원

주차장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그렇고 또 건축과장님도 사실 저희들이 진작 일찍 오시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못 했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일관되게 임종순위원님께서 주차문제를 제기하셨고 오늘 또 권위원님께서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우리 도시건축부서에서는 애당초 주차장문제를 부설주차장개념으로 해서 법정주차대수를 푼 게 아니고 전체 공원으로 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게 이제 나중에 준공문제까지 나온다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부서나 어느 부서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또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건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주차장문제는 맞습니다. 맞는데 해결방안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주차타워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공원의 경관문제라든가 또 만일 공원을 다른 곳을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저희한테 조금 시간을 달라는 게 일단은 개관을 해서 주차수요를 한번 본 다음에 대안으로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옳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저희가 대안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우리가 10월 26일이네요 중앙공원에서 축구대회 했을 때 국장님도 참석하셨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못했을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 때 사진을 보면 주차장의 심각성을 여기에서도 느끼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조그마한 축구대회 할 때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이, 자유공원 내에 그 다음에 자유센터 앞에 차를 대고도 이 행렬이 사거리부터 갈산동 돌아오는 입구까지 대고 모자라서 그 건너편까지 이 주차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차장의 심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부인 안 합니다.

이동기위원

조그마한 대회도 이렇게 차가 밀리는데 하물며 그런 곳은 더 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그러면 권용호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네.

임종순위원

신필름건 임차료 문제 이런 문제를 제가 짚는 것은 나중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징계권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짚어드리는 거고 이 주차장문제 건으로 해서 과장님 제가 여쭤볼께요. 과장님이 행정전문가입니까? 제가 전문가입니까? 저는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행정공무원 했지만 저 법규책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생업에 바쁜 사람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주차장문제 언급 했죠? 그런데 아직도 검토 안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밑에 계장이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검토 안 시켰어요? 이거 법에 안 맞아요. 제가 도시교통국장님실에 가서 건설사업소장 자리에 가서 얘기했어요 설명을 하고 백데이터 다 줬어요. 이거 건축허가, 준공허가 내주면 건축과장도 징계감이에요 이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임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문제인식을 왜 국장님도 안 가지십니까? 1년 전에 감사장에서 여기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 식으로 밖에 일을 안 하시면. 검토해야죠. 아니, 제가 일일이 법규보면서 검토해서 건설사업소장님 이거 법규에 보니까 주차장법에 위반되고 충분히 미리 대비를 하십시오 라고 갖다드렸어요. 그러면 자체내에서 회의가 있어서 준공되기 전까지 대안이 나와야죠.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니, 말이 됩니까? 이거 법규에 위반된 사항이에요. 주차장법은 법정주차대수는 뭐에 의해 구속을 받아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아요. 건축법관련조항들은 주차장문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오직 주차장법에만 법정주차대수가 있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를 그 주차장으로 인정을 해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좀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하시고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여러 번 문제제기하고 자꾸만 얘기하면 그때는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예요? 그때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건설사업소장님한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다 보고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전에 대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건설사업소장도 대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대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회의자료에 보면 아트홀이 있고 그쪽에 차가 들어가면 공원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차가 진입된 그 자체가 이제 안 좋다 그래서 원래 진입도로를 작게 했죠 3m인가 몇 미터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넓어졌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1m 연장합니다.

임종순위원

좀 많이 넓어졌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임종순위원

좀 넓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 생각을 미처 못했더라고 전문가들도. 제가 문화원 사무국장 할 때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문예회관 비 왔어요 그 때 공연할 때. 문예회관에서 공연할 때 악기를 잔뜩 실었는데 비가 오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하 주차장은 꽉 차 있었고 천상 앞쪽 정문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예회관 실무팀장인가 그 분이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앞에 보도블럭하고 뭐 깨진다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양반 입장에서는 보도블럭 보호해야죠. 내가 그거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힘 있는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담당 과장님한테 사정사정해서 겨우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타이어 까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장 기초적인 생각이 안 돼 있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했을 때 악기를 실어나르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 공연할 때 무대장치나 이런 것을 실어나를 수 있는 통로들, 최소한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아스콘을 깔든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임종순위원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의 감사중지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2월 4일 0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다보니 어느 덧 자정을 넘어 12월 4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증인석에 앉아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00시19분 감사계속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아까 우리 임종순위원님이나 권용호위원님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하게 다시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을 만약에 다 확보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대책은 강구돼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그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동기위원님께서 실감나는 그런 사진까지 정말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심도있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지금 그래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건설사업소장한테까지 해도 확실하게 지금 답을 구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한테 주어진 답변은 다 드린 건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공방이 들어오죠? 공방, 지하로 되어 있죠? 안양역사관에?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지금 현재 공방이 3가지거든요. 북메우기하고 칠 그 다음에 하나가 종이로 만드는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닥종이공예.

임종순위원

3가지인데 지금 사실 북메우기 정도는 상당한 어떤 기술력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만 칠은 과연 그 공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은 현재 안양에 기능보유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건데 그런 것도 단순하게 그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니예요?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유치했다는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이런 것들이 시장성이 있는 것인지 과연 그런 공방을 만들었을 때 시민의 호응도, 시장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안 이루어진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다라고 현재 시점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설계변경이나 이런 건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매사에 하는 일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트홀 전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건물이 들어서고 그 안에 시설 내부인테리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향토사료실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을 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문회의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요지부동하게 꼭 그렇게 계속적으로 옻칠을 해야 되고 북메우기 장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하면서 그 문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장성이 너무 약하다든지 참여도가 너무 뒤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을 그 때 가서 변경할 수 있는 문제다, 또 역사관에 근현대사관이나 이런 부분도 빠진 부분이 있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빨리 일단은 어느 모양을 갖추어 놓고 문제가 있을 때 추가로 보완을 시키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종순위원

2층에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2층하고 3층은 이제 다 공연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2층하고 3층은 복층이 되는 건가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어떤 사안이 있어서 공연을 공연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도 하고 큰 홀 같은데서 하는데 그럴 때는 못하겠네요. 거기에서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는데.

임종순위원

이제 페이스페인팅이나 하다 못해 패션쇼를 하거나 어떤 이슈가 있어서 퍼포먼스를 하거나 이런 공연들은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성격상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고 이제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야외에서 해야 되겠죠. 공간을 그렇게 활용해 나가면서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순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린 게 있어요. 답변을 하시더라도 추상적으로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자고요. 1년이나 2년, 3년 된 과정들을 훑어보면 아트홀은 말할 것도 없고 서이면사무소 있죠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지적하셨고 이제 신필름도 얘기됐고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문화요소적인 하드웨어들 이런 시설들이 대부분 다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지금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돈에 1,000원이 있으면 990원이고 10원 집행을 잘못했다는 그런 감사보다도 전체적인 줄기를 볼 때 문화분야가 잘못돼 있고 체육분야가 너무 집중이 돼 있다, 엘리트체육 쪽에 너무 많이 가 있다, 너무 집중을 많이 한다 우리 지방정부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는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파란신호등 있을 때 길을 건너고 차가 정지선에서 정지하고 이런 문화 우리 생활문화들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경시되고 그런 것들이 중시되지 않고 특별하게 엘리트적인 요소들 눈에 보이는 전시적인 사항들이 부각이 되고 급조되고 변경이 되면서 상당히 혼란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야 될 그런 문화들 제가 아까 시립합창단 지휘자 오셨는데 시의원 되고 나서 한번도 못 갔습니다. 이번에 꼭 가야지 하면서 못 갔어요 저는 생활이 있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그게 대다수 안양시민들입니다. 그런 문화를 즐기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즐기고 싶지만 내 생활에 치여서 거기를 가지 못합니다. 저도 못갔습니다. 한번도 못 갔어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이런 문화들을 즐기지 못하고 좀 더 우리 일상에서 편안한 문화, 건물이 들어서서 도로가 깔리면서 왜 경사가 4도 이하를 넘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시, 항상 기울어져가면서 걸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 이런 문제들이 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자기일생에 땀흘려가면서 어린아이들 주워모아서 어떻게든지 바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법규만 따지고 있고 이런 행정행위, 행태들에 대해서 저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공직생활 했지만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그 자리가 좋았던 거죠. 저한테는. 왜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안이하게 행정을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감사중지시간에 법정주차대수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랑 통화하셨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통화했습니다.

권용호위원

어떻다고 하십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건축과장은 이제 허가가 그게 본청에서 허가가 안 나고 구청에서 났기 때문에 자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날 때 구청에서 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알고 있지 못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권용호위원

요원한 숙제네요.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문화예술과 답습니다. 이 문화예술과, 문예회관운영위원회 심의한 거 보니까 그 내용 중에 금년 안에 문화센터를 완공한 후에 거기에서 공연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까지 온 것을 운영위원회를 읽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이라면 그냥 넘어가는데 2002년 행정감사 때 도면을 갖고 동료인 임종순위원, 저 숱하게 얘기하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그냥 형광등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아쉬워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겁니다. 첫번째는 허가를 낸 후 법정주차대수가 부족한데도 준공검사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인근 시설을 이용해서 법정주차대수를 포함해서 또 이게 가능한지가 알고 싶고 세 번째는 현 자체로도 주차가 부족한데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 어떤 대안 방법을 강구가 안 된다는 이런 세가지 사실과 그 다음에 그 대책으로서는 1차선을 이용해서 한다는 이런 위험한 발상에 정말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내용은 좋습니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다각적인 대책강구, 1년 전에 하고 이걸 갖고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위원연찬회에서 굉장한 논란거리가 됐을 때 설계를 진행하면서 그럼 빨리 주차도 포함해서 마무리지어서 정리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산은 증액을 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정말 힘들게 통과시켰는데 또 하나 법적인 근본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게 일을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배웠고 아닙니다 절대. 됐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논란거리에 있고 아주 진부하게 아주 지루한 싸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시정질문에서 '국화 앞에서' 시를 낭독했습니까? 이 이면에 이 진부한 싸움에서 이제는 거울 앞에 돌아와 내 눈 같이 생긴 꽃이여, 진부한 지루한 싸움을 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정책에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부족한 법정대수 맞추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정말 속된말로 하면 정말 총대 매서 이거 통과시켜 준 겁니다. 그거 인지해주시고 법정주차대수 가능한 맞추시고 기존에 있는 주차대수에 150%를 126대인데 150%면 60대면 3곱하기 6은 180대의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액 다 해 준 것을 정말 감사히 여겨서 새로운 문화센터, 아트센터로 만들어주시기를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에게 정말 거꾸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우리 그 동안 아트홀에 대해서 진짜 우리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한테 너무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짜 조금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총대를 매고 문제의 해결실마리를 풀어주셨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 공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주차문제는 법정한계를 넘어서라도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추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견을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우리 김성수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향토사료관이 역사사료관으로, 또 역사관의 어떤 구조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에 시의회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하면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두 번인가 들어가 봤는데 2∼3시간 동안 그래도 소위 그 계통의 본인을 포함한 나머지 분들, 권위자들을 불러다놓고 2∼3시간 동안 심도있게 토의한 그런 결정내용을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31명의 시의원이 있으면 31명의 색깔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어떤 의원이 그런 의견을 표명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돼야지 어떻게 그 위원회에서 몇 시간씩 토론된 사항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허술하게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소신 때문에 모든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걸 위원님 앞으로 되고 난 다음에도 추가로 얼마든지 사유는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사람들의 욕심들이 한이 없다보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100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내용의 답변이 아니었었고 내가 본 위원이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문화예술의 어떤 예를 들어서 향토사료관이다, 평촌아트홀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1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러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아닐지라도 어떤 게 정답인지는 누구도,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렇게 심도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각종 자문위원회가 내용없이 잘못되는 것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자문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문위원회 하는 사람들 그 먼 곳에서 교수들 뭐하러 불러옵니까? 전문가들 왜 불러와요?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함으로 해서 새로운 불씨를 만들거나 시에서 어떤 자문위원회 구성, 이런 거 예산 들여가면서 어떤 낭비적인 요소 불필요한 자문기구로 오도하거나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답변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마쳤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답변이 한 두가지 남으셨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규용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권용호위원님과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차원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금부분은 임종순위원님께서도 통합기금을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통합기금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어서 한참 헤맨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기금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임위원님 말씀을 전해 들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한번 언급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국 소관의 기금은 총 10가지입니다. 10가지인데 지금 이자 수입에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서 지출된 것은 작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걸 기 자료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 기금을 제외한 3가지는 환경미화자녀장학금하고 식품진흥기금, 평촌소각장관련주민복지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은 저희가 총 조성목표가 230억인데 160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 7개 기금이 연도별로 금리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금리가 4.4%로 지금 적용됨에 따라서 기금수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기금사업확대는 불가하고 제한된 사업비만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서는 일단은 임위원님께서 통합기금 개념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어떤 형태든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것은 차치해 놓고 저희 기금을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5개 기금에 대해서는 목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했고 일부 지원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또 각종 기금에 있어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 핵심사업중심으로 기금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방안을 3가지로 잡아서 기금목표액을 230억에서 7개 기금목표 230억에서 수정목표액 37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40억을 추가조성 하는 것으로 해서 2004년도에 33억원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일부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4개 기금에 10개 사업에 2억 5,900만원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업검토들이 기금별로 다 진행된 바 있습니다만 사업심의 시 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핵심사업위주로 기금운영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기금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평가와 계획간에 피드백기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안양시 전체 기금이 15개 종류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 소관은 10개가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15개 기금이 있고 복지환경국 소속 10개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권용호위원

지금 2002년도에 보면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조성에서 이자액 수입가지고 움직이는데 이자액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는데 2003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없다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2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또 예산심의 할 때 분명하게 국장님께서 이 기금을 통·폐합관리 하신다고 하신 적이 있으셨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도 통·폐합개념을 잘 못 알아듣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개념을 일러줘서 그 통·폐합은 풀관리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저희 국단위에서는 그걸 풀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인 시차원에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용호위원

그러게 지금 뭐 예산 저기나 많은 입장에서 신문에 오르내리는 게 기금을 통·폐합관리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기존에 있는 2002년도에는 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런 것이 시정된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이 기금을 빠른 시일 안에 시차원에서 통·폐합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권위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동대항이 아니라 동별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600만원 예산에서 400만원을 상향해서 1,000만원으로 하시는데 많은 힘을 주셔서 금번은 상당히 좀 각 동에서도 보람있는 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동별 체육대회는 처음 치러지는만큼 8월 26일날 체육대회개최계획 시달을 구와 동에 했습니다. 일단은 동대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니폼 구입을 좀 하고 기부금품행위를 좀 자제해 달라는 내용하고 동별이기 때문에 명랑운동회 성격의 종목을 많이 선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일단은 포괄적인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 사이에 토, 일 그러니까 2개 주의 토, 일이니까 4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31개 동이 전체적으로 개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개최한 각 동별 체육대회는 당초 예상보다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도가 높은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가 됐습니다. 약 한 31개 동에서 2만 5,8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전과 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수강생과 체육관의 수련생의 시범경연으로 아울러 대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잘된 점으로서는 사회단체별 먹거리준비, 경기진행, 질서유지 등 담당업무를 부여하여 원활한 대회진행을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사고없이 31개 동이 무사히 대회를 치른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상품 경품은 스포츠용품이라든가 가전제품, 생활용품, 농수산품을 제공하고 기념품을 소액의 상품 등을 제공해서 참여주민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중식제공 시 일부 혼란이 있었으며 가족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종목이 조금 부족했다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회진행 시 엠프용량 과다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일부 동도 있었습니다. 또한 행사진행 전문성부족으로 일부 동에서 체계적인 행사진행이 안 됐다는 점도 미흡한 점으로 보고 됐습니다. 이것이 격년제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치른 것을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내후년에는 좀 더 아주 결실된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일 양 구청 감사 때 구청을 통해서 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종순위원님께서 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화부분, 체육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금년에는 우리 시가 승격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도시가 장년으로 접어드는 시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새로운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의 올 한해도 돌이켜 보면,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시대적 변혁의 새바람으로 제2의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데 한 부분을 담당해왔지만 국의 편제가 과거에 얽매여 연계성이 적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각 부서별로 다양한 업무가 진행돼서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산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이라는 부서가 지향하는 통일된 단위목표를 설정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각 부서마다 복지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을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금년 한해를 일해왔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중 사회안정망 체계구축을 위해서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진력을 해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들을 건립하였으며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확충 및 지원확대를 통한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시대적 조류에 빨리 적응하여 노인에 대한 종합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것이 향후 보완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성의 인력개발 등의 여성정책과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에 따른 보육시설의 수요 등 기본계획 수립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5일제 근무 등 시민의 여가선용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동안 선진도시위상에 걸맞는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에 행·재정력을 기울인 결과 타 도시보다 앞선 문화, 체육 시설들을 갖추고 시민생활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하겠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새로운 프로그램확충을 통해서 활성화가 앞으로 보완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13년 만에 도민체전에서 우승하였고 2004년 50회 도민체전이 개최됨에 따라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환경친화적 도시를 가꾸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덕원유출사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완벽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환경위생업무에 대한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환경위생과는 집행기능보다는 환경에 대한 정책수립기능이 더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미흡합니다. 향후 과의 환경정책수립기능이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완과제를 토대로 시정목표달성을 위한 국 업무 추진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국에 미비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에 임하기 전의 제 마음가짐은 한 50% 정도는 좋은 부분들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익년도에 그것이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메모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그만큼 완성되지 못했던 부분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가지 사회복지업무, 수리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은 보육문제와 자원봉사센터 문제 그 다음에 특별히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민의 축제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그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 인덕원역 기름유출 사건도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가장 힘든 쓰레기 업무도 잘 처리해 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메모가 돼 있었는데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보조금 관계 때문에 정산에 지적되고 잘못된 사항을 과장님들과 계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명시를 해드렸고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지나간 과거사야 어떻게 돌이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셨고 여기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불러드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과장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비정규학교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지출결의서에 보면 10만원 이상 계좌입금을 해서 입금처리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전액 전부 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던 점이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걸스카우트 행사비 보조에 보면 노래부르기 대회 행사를 장학금 명목으로 줬는데 사실은 장학금 명목이 아니라 시상금 명목으로 사실은 돈이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시상금도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수령해서 나눠주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영수증도 동일 날짜로 같이 2개가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영수증이 처리가 되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에 보면 청과영수증에다가 멸치나 묵 이런 영수증과는 전혀 다른 영수증을 많이 사용했고요. 다음에 아이들 버스표를 구입해 주었는데 구입장소가 약국이나 슈퍼에서 영수증 처리를 했고 20만원 정도가 영수증을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영수증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노래방을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노래방 영수증은 식당 영수증에다가 기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꿈나무육성지원금은 2001년도에 3개 학교가 중앙초등학교는 97만원, 귀인초등학교 129만 7,000원, 대안중학교는 2만 4,00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는 관양초등학교 88만원, 호성초등학교 40만원, 안양시교육청 147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여부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학교 선풍기, 학교 축구공·배구공 구입을 육성지원금에서 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상부나 수영부에 지원을 하는데 빙상유니폼을 별도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육상부나 수영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육성지원금으로 회식비도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께서 어느 대회에 출전할 때는 여비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학교 여비에서 지출이 돼야 하는데 꿈나무육성지원금에서 여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 근거가 전혀 없는 반면에 돈이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체육청소년 과장님하고 지적된 사항 맞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늘푸른21협의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제가 좀 감사를 했습니다. '지구의 날' 행사를 보면 거의 무통장입금이 된 사항이 사실은 많고요. 예를 들면 2002년도 4월 7일자 서울 중구 삼호포지라는 곳에서 사진대를 4만 8,000원을 지출을 했는데 같은 날짜 2002년 4월 7일 안양 만안구에 있는 한영사진관에도 사진대를 3만 5,000원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지불된 날짜는 사용날짜는 4월 17일이지만 금액은 5월 1일자로 한 사람에게 금액이 지출됐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4월 17일자 서울과 안양에 지출이 된 것을 한 사람에게 5월에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매출전표에 일자에 보면 2002년도 4월과 2002년도 5월에 된 것을 입금은 5월 10일 입금됐다는, 입금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홍보비사업 그 다음에 회의비, 사무국운영비를 보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영수증 금액을 2002년도 12월 2일자로 늠뇌골에서 14만 3,000원을 영수증을 끊었는데 이 금액이 늠뇌골 입금에 계좌가 돼야 하는데 사무국 간사인 조 모양에게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50만원짜리도 무통장으로 전부 다 처리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고요. 시청 연금매장에서 식권을 구입하면 대충 보면 1인당 1,500원 정도의 금액인 줄 알고 있는데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러니까 정확치 않게 금액이 마구잡이로 영수증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2002년도 4월 20일자에 보면 한솔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식사 값과 동일한 날짜인데 하나 4월 20일자 3만 7,500원짜리는 다른 영수증에다가 한솔에 대한 영수증을 같이 표기해서 허위가능성이 있는 영수증으로 반려를 했어요. 영수증 보면 아무 것도 기재가 안 된 공영수증에 영수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사항인데요. 매출전표는 같습니다. 2002년도 4월 20일자 18시 59분에 금액 5만 4,000원, 2002년 4월 20일자 18시 58분에 금액 3만원짜리를 같이 매출전표를 끊었는데 사람이라면 통상적으로 음식을 먹다보면 한 군데서 한꺼번에 다 끊게 마련인데 매출전표를 2개를 작성을 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큰 금액이 무통장 입금 안 된 것도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매출전표에는 금액이 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쓴 금액은 4만원이지만 봉사료까지 포함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했고요. 운영비는 여태까지 간사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왠지 직접 회장 통장에 지급된 사항이 지적됐고 사무차장활동비가 93만원, 간사활동비가 95만원 지급기준이 모호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기획사업공동실천사업을 보면 이것도 한 200여만원, 300여만원 되는 것도 무통장이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60만원, 20만원 곱하기 3명 해서 60만원인데 기재된 것은 60만 5,000원으로 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강사비를 10만원씩 4일을 지출해서 40만원을 지출했는데 실제영수증은 15만원 곱하기 2 해서 3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10만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을 그거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됐고요. 10월 27일자에 자전거탐사를 했는데 감사비는 지출이 됐습니다만 자전거대여를 11월 10일날 한 것으로 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10월 27일 행사를 했는데 자전거대여는 11월 10일자로 대여를 했다 라고 영수증이 처리가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인정하시는 사항이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다음 사회복지과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좀 손을 봤는데요.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2002년도 9월 26일자에 플랭카드를 제작을 해서 지출됐는데 실질적으로 근거 제출은 4월 달에 게시된 데다 플랭카드를 첨부를 좀 했고, 차량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가 좀 누락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0만원 이상 금액은 전체적으로 간이영수증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제 말씀 이해되시는 부분이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여성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 계좌입금이 제대로 안 된 것은 공통된 사항이고요. 모자가정 하계수련회에 보면 강사수당 지급시 객실료를 추가로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료는 지급했지만 그 강사를 본 위원이 에버랜드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은 강사료를 전혀 받지 않은 그러한 영수증이 제출이 됐고요. 250만원짜리나 이런 큰 금액도 무통장이 아닌 간이영수증 처리가 됐고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견적서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절대로 기재가 돼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돈이 지출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금액 얼마 해서 간이영수증으로 많이 지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좀 안 됐어요. 저소득층아동보육지원에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정산했을 때는 지원금액과 지출금액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지원금액, 지출금액을 그냥 제로 상태로 떨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월별로 지급된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이 말씀 이해하시죠?

이보영여성과장

네.

이동기위원

문화예술과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챔버오케스트라 1,000만원 지급된 데서 당초 사용하기는 1,000만원은 무대설치비로 지불을 했지만 5회 공연 중 2회 공연은 우천 관계로 무대설치를 하지 않고 학교강당이나 지하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설치비에 대한 200만원은 반납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제가 드렸고요. 안양청소년뮤지컬 해오름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한 바 거의 전부 다 제대로 정산이 안 돼서 간이영수증으로 많이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저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 예술인 스톤앤워터에 보면 정산내역에 보면 지원금 아트제작비, 홍보물 지출내역서에 폰뱅킹으로 전부 다 거래를 해서 입금을 시켜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입금된 증빙 자료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양학연구소의 정산이 조금 부실했습니다. 작년에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영수증처리라든가 모든 게 또 잘못이 만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사는 다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보조금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13조 및 14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고요. 안양시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유의사항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보조금이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일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을 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전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번째, 충실한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한 자료로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하며 누락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정오표를 작성함에 있어 최소한 2∼3일 전에 정오표가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하나 감사 당일 배부되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사 개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감기관인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하여 감사를 계속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항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꼭 시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두번째, 각종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로 이 중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비롯한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그 기금의 이자만으로 충당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속적인 은행 금리의 하락으로 이자수입으로만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려워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였듯이 기금의 통·폐합을 통하여 기금설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과후공부방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민간 종교 시설 등에서 별다른 지원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비인가 방과후공부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복지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보육사업인 만큼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법과 규정에 제도권 외에 있는 시설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정원 과다 초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질적인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금 환수 등 엄중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지원 및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설립목적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정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제11조에 의하면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정산보고를 받음에 있어 각 과 공통적인 사항으로 영수증 금액과 정산 금액이 불일치함은 물론 사용출처가 불분명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반면 꿈나무육성보조금에 대하여도 실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보조금이 지출되는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산업무에 대하여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지원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평촌아트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진 문화시설 구축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의 일환으로 2001년 3월에 착공하여 2004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평촌아트홀의 건립공사가 사전 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 설계자문위원회의 문제제기로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약 6개월 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건축자재 및 물가상승 부분 및 감리비 등 5억 8,000여만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증액 지출되게 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작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시설물의 건립 추진 시에는 건축전문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 줄 것을 건의한 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 드립니다. 일곱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업교육과 의료재활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헌신적인 재활을 위하여 시가 230억 5,000만원을 들여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금년 11월 5일 개관한 수리장애인복지관이 수영장과 목욕탕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개방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층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남녀 각각 2개소에 불과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우수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 분야별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홍보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시설이 정상 운영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마음껏 재활치료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과 공연관람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간 5억 8,000만원을 책정 기획공연을 하면서 문예회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청전 공연을 임의로 공연 종목을 바꾸어 가며 6,500만원의 공연비를 들여 공연을 하였으나 대중성과 작품성이 결여되어 시민들의 관람률이 저조하게 나타나 많은 기획공연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됨으로써 예산의 낭비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대중성 있고 창작성과 예술성이 겸비된 양질의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문예회관운영위원회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심의 선정한 공연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연하는 사례 및 공연실시 이전에 예산이 선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공연 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한 감독부서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분야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환경국에서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안양시가 살기 좋은 선진복지도시로 발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도출과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청 감사장에서 만안구보건소 및 만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