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200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서도 특별히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기상재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라든지 생산비절감, 그리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첨단농업시험연구 및 기술개발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165억6,600만원보다 0.8%가 감액된 164억3,900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1%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입니다. 536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536페이지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28억5,689만7,000원과 539페이지 일반운영비 4억909만9,000원, 544페이지 여비·업무추진비 등 4억2,571만원, 546페이지 복리후생비 9억7,696만3,000원 등 경상적경비 18억2,42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547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자동경보기관리위탁 및 오폐수처리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경비 8,674만1,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체감지용조경기기, 배수로정비 및 보강공사, 농어민회관 급커브정비 등 1억3,480만원을 비롯하여 548페이지 관용차량 승용차구입비 및 행정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548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시험포장작업 및 분석보조인건비 4억5,559만3,000원과 552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3,746만8,000원, 557페이지 여비 1,642만5,000원, 우수연구결과발표회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사업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컨설팅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3,176만원, 559페이지의 농업산학협동사업 및 농가경영컨설팅지원여비 2,341만1,000원, 560페이지의 주요농작물 원원종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생산현장교육참석 등 일반보상금 451만6,000원, 561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지원과 농업기술정보화추진에 필요한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 1억5,1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2페이지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000만원과 564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특성화대학지원비 2억500만원,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실설립 및 농촌지도기반 정보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 4,684만원,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및 각종 시험연구를 위한 장비보강 등 자산취득비로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농사시험연구와 첨단유리온실 및 하우스운영과 농토배양 및 농업용수 특수시약재료 등 연구개발비 3억5,107만4,000원, 569페이지 전자복사기 및 실험용 냉장고 등 장비와 도서구입비 1,100만원, 570페이지 각종 연구사업 현지시험농가배상금으로 임차료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입니다. 570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571페이지 농업방송실 영상제작 및 병해충 전산처리요원인건비 4,913만원과 572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5,449만원, 578페이지 여비 950만원, 579페이지 일반보상금 8,427만5,000원, 5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예산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는 582페이지의 전문지도연구회원 및 병해충예찰조사활동 등 여비 1,928만8,000원, 병해충진단실운영재료비 223만원과 품목별농어민연구와 연찬교육 등 각종 연찬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986만원, 583페이지 정례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연합회, 4-H후원단체 등 농어민단체에 대한 운영지원금 760만원과 자치단체등 이전예산으로 농기계교육, 지방자치단체지원 농촌지도자회육성, 사회영농설계교육, 과학영농현장서비스지원, 농어민정보화교육, 벼병해충예찰포운영, 농촌여성향토음식맥잇기 등에 필요한 예산 5억9,8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예산으로는 각종 신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등 90여건의 시범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25억9,20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596페이지 각종 지도사업촬영용 디지털카메라 및 CD영상편집기와 병해충진단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PC구입비 등 3,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서 농업과학관전시물과 교체 재료구입비 및 4-H 도단위사업추진재료비, 농축산물전시홍보자료외 6종의 재료구입비 2,100만원과 598페이지의 농산물가공재료시장 및 기능성식품개발연구재료비 2,440만원, 599페이지 기술농업정보지원 및 농기계순회수리교육지원과 벼보급종 차액지원 등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2억2,17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실증시험과 현장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과학영농시설장비 보강사업비 3,750만원과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기기보급 및 쌀효율제고를 위한 시설비 3,840만원, 벼생력기술보급 및 고품질쌀 연중출하시범사업비 7,350만원, 밭작물종합생력재배 및 벼친환경핵심종합기술보급 시범사업비 4,550만원, 601페이지의 벼생력화 육묘매트 생산시범 및 온도차비례 제어식 자동개폐장치시설 시범 4,900만원과 새소득 참두릅시설 수침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3,500만원 등 27개 항목 사업에 필요한 예산 3억7,34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603페이지 농촌정착을 심어주기 위한 농특산물의 가공·생산·상품화 판매 등 소득원개발비 4,000만원 외 3종에 대하여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910만원과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의 종자생산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상예산 7억8,931만4,000원은 인건비와 60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609페이지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610페이지의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전·답 원종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 99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611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벼 보급종 및 전작물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 4,631만7,000원, 자동경보기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56만원, 창고지붕 및 물받이 개량공사 시설비와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02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2페이지의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등 각종 장비구입비 4,5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의 포도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5억1,770만4,000원은 인건비와 614페이지의 일반운영비, 617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예산으로는 시험연구장비인 심토파쇄기, BOD인큐베이터, 알콜증류기 등 10종 구입비 1억6,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619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예산으로는 고품질 포도생산시범을 위한 연구개발비 4,026만원, 620페이지 자동경보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98만원과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청사 건물도색, 시범포 배수로 정비, 대목포장 및 육종포장사업비 5,941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마늘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상예산 4억4,309만8,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경상적 경비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로는 마늘품종육성 및 재배시험연구개발비 3,300만원, 통신시설 보완시설비 492만원, 629페이지 이동식후드 및 전문도서구입비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의 복리후생비와 일반보상금은 경상적 경비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4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원누에씨 생산과… 시설농업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의 경상사업비 5억2,809만1,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시험연구용 시약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7,448만원, 자동경보기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80만원, 637페이지 비닐하우스 신축 및 부대시설 경비 4,08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사균이시험연구사업입니다. 637페이지의 경상예산 4억6,868만9,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4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는 원누에씨 생산과 연수조사용 누에고치구입과 동충하초와 누에그라 생산시험 등 시험연구개발비 3,874만2,000원과 64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와 자동경보기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013만4,000원, 농로포장 및 퇴비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냉장고 및 시험연구도서구입비 등 1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농산물 원원종 생산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국비 221만9,000원, 74페이지와 75페이지 자치단체이전예산 중 경상보조금으로는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교육지원예산 1억3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예산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을 위한 상사업비로 5억8,700만원, 원종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2,40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1조1,843억3,400만원 대비 5.4%인 646억2,600만원이 증액된 1조2,489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1억5,4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 중 1.4%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65억6,700만원보다 5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중 시험연구부분은 농업산학협동사업,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소득작목개발 및 새기술 연구사업, 농업경영개선연구사업, 전통잠업의 기능성 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술보급부문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농촌노인교육지원, 쌀품질향상 재배기술보급, 농촌지도 장비지원, 농촌테마마을 육성 등 변화하는 농촌환경에 부응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정문증축 등 시설비 1억3,400만원, 전작시험포장 현대화사업비 1억5,000만원, 생물공학 순화온실 사업비 4억원, 가축질병진단방역 활성화사업 2,500만원 벼예찰포 포자채집기 보강사업 1,00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사업 1,000만원, 농촌노인 전통솜씨계승 시범사업 500만원, 벼고품질건조저장시범 6,000만원, 쌀생산비절감단지 5,000만원, 사과병충해 종합관리 4,000만원, 수출사과 생력화단지조성 4,000만원, 조기이유 우량자돈협회 4,000만원, 속리산 황토한우브랜드 4,000만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4,0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시범 4,000만원, 친환경화장실 개량사업 6,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억원, 농작물전통테마마을육성 1억원,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교육 1억300만원, 지역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 5억8,5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387페이지를 보면 농과계특성화대학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2억5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충북대학교 1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특성화대학 기자재 및 장비보강, 그런데 지금 대학에 과기처라든지 문교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각 대학별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컨소시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돼 있나. 이거를 그러면 어느 분야에 이것을 정부로부터 지정이 돼 내려오는 건지 어떤 분야에 어떤 장비를 사줄 건가, 거기 요청이 있어서 한 건지 여기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과대학 특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과계특성화대학은 도청 농정국에서 업무를 총괄했던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동안에 총 50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까지는 도청 농정국에서 업무를 총괄하다가 ’99년도 9월 20일자로 특성화대학지원사업이 농촌진흥청으로 농림부에서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정국에서 업무를 담당할 때 까지 29억이 충북대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99년 9월 20일 이후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21억이 국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0억9,500만원이 지원이 돼서 거기에는 방송장비 등 44종에 대한 그러한 행정장비와 그 다음에 건물에 2층 증축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했고 2001년도와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4억, 3억, 1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총 21억 지원될 것 중에서 남은 것이 2억500만원이 남아 있어서 2004년도에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국비 지원되는 이러한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각종 시험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유도결합분석기 등 9종에 대해서 9대를 구입을 하도록 그런 예산으로 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설명서에 566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도비 2,500만원하고 시·군비 2,500만원 해서 전부 5,000만원 예산으로 25개 농가, 그러니까 한 농가, 1개소에 200만원 지원하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전국체전이랑 관련돼서 이걸 하게 된 겁니까? 이걸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게 됐으며 25개소를 어떻게 선정할 건가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566페이지에 있는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지금 농촌이 상당히 폐쇄되면서 농촌의 주거에 대한 배타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농촌 농가에 쾌적함과 편리성과 기능성을 조화를 시켜서 그러한 조화된 생활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내용은 현재 농촌에 있는 농가에 생울타리로 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향토수라든지 유실수를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농가에다가 잔디를 한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의 휴식쉼터를 만든다든지, 쓰레기분리소각장 등을 만들어 가지고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농촌의 푸르고 아름다운 그런 농가를 만들어 가지고 전원농촌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그러한 큰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5개소는 신규사업으로서 각 시·군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물량이 많게 되면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아름다운 푸른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시·군별로 2내지 3개소씩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도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취지가 시·군에서 퇴색됩니다. 시·군에서 2개나 3개 농가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썽이 많을 거예요. 어느 농가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느 농가는 안 해주느냐. 예를 든다면 차라리 그냥 시·군에 맡길게 아니라 선정 기준에서 농촌환경을 좀 개선하겠다 그런 취지라 그러면 경로당주변이라든지 마을회관주변을 가꾼다든지 또는 생활개선이라든지 어떤 농촌 농민의 자생조직에서 앞서가는 데를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에서 준다든지 이런 건 몰라도 시·군에 기준없이 내려주면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생색내기 위해서 아무나 선정해 줄 이런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농촌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자기 농사도 짓기 힘든데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농림부장관상도 받고 도지사표창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서 묻혀서 자기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전혀 그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없거든요. 종이 한 장, 상장 받아본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아주 순수히 농촌에 묻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4-H후원서부터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독농가로 해서 평생을 묵묵히 정말 희생적으로 농촌을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농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지침이 그런 걸로 한정이 되지 않고 시장·군수한테 그냥 선정하라 하면 자기 좋은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 막말로 하면 표를 의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촌에 투입되는 어떤 한 가지라도 더 되면 좋겠지만 기왕에 취지를 살린다면 그렇게 농촌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수범적으로 영농을 하는 사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상을 받았다든지 하는 제한을 둬 가지고 정말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농촌을 지키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러면 아, 이렇게 알아주는 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기진작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 사업을 착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발규정이라든지 지침을 만들 때 꼭 그런 사항을 넣어서 정말로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평생을 흙과 같이 한 그러한 지역의 지도자가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바로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선발기준 내지는 지침을 작성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 200만원 지원해 주고 집을 한 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미미안 지원입니다. 그러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그래도 어떤 긍지를 갖게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명심해서 지침이나 그러한 규정을 작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생물공학순화온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생물공학순화온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공학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업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BT산업과 연계한 신기능성작목개발이라든지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기능성작목을 조직배양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조작이라든지 해서 실내에서 어떠한 품종 육성을 한다든지 식물체전환을 하게 되면 이거를 실내에서만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그거를 내보내 가지고 순화를 시켜야 일반 포장에 가서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에 의한 유전자조작이라든지 아니면 2배차를 4배차로 형성한다든지, 품종간의 교배로 인해서 다른 품종을 만들기 위한 씨앗이 형성됐을 때 실내에 조직배양실에 있는 기내에서만 그거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밖으로 온실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순화작업을 해서 포장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을 하는 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리로 합니까 일반 비닐로 합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작목에 따라서 꼭 유리로 해야 될 그러한 거는 유리로 하고 일반 비닐로 할 수 있는 건 비닐로 하는데 그거는 밖으로 내보내서 순화시키는 작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동을 짓는데 2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유리온실을 짓는 거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넣고…

이번에 짓는 건 유리온실 짓는 거예요?

예, 유리온실 2동 짓는 겁니다.

기술원에 순화온실이 몇 개나 돼요?

현재 지금은 순화온실이 없습니다.

처음 짓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1년에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1년에 얼마 들어가는 거야? 이게 1억4,921만8,000원이나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몇 페이지…

375페이지. 생물공학순화온실신축은 385고 순화온실신축 연료비 계상 및 증액은 375페이지인데…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2동에 들어가는 것만 1억4,900만원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에 온수보일러가 15대, 열풍기가 18대가 돼있고 저희들 시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합해 가지고 다시 짓는 순화온실까지 합해 가지고 전부다 들어가는 그러한 연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2동에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순화온실은 유리온실은 지금 금년에 지을 거 2개 밖에 없다고 그랬죠? 기술원에.

예, 그런데 나머지 온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시설이 저희들 농업기술원 포장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연료비 계상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이 금년도에 다시 짓는 순화온실 2동은 작년에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짓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하고 내년도에는 유류단가가 530원에서 766원으로 단가도 인상되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보다 연료비가 더 많이 증액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시험하고 연구하는데 들어가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정문개축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366페이지죠?

예.

4,500만원이 정문개축으로 들어갔는데 기술원 지은지 얼마 됐죠? 한 10년 밖에 안됐죠?

10년 아직 안됐습니다.

10년 안됐어요?

예.

10년 안 된걸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을 방문을 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농업기술원이 저쪽 복대동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연구동과 본관동, 또 여러 가지 전시실 이런 시설은 다 농업여건에 맞게 설계가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정문은 그냥 얕은 걸로 해 가지고 벽돌 몇장 쌓는 걸로 이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에 비해서 정문설계가 안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원을 개방화시키는 기관으로 열어놨습니다마는 정문이 없다 보니까 거기 있는 수도작이라든지 전자원예, 모든 그러한 사항이 어찌 보면 결실기에 많이 없어지는 경향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그러한 연구 내지는 여러 가지 시험포장을 설치를 했으면서 정문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벽돌을 그냥 몇장 쌓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문이 상당히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런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되면 이 밑에 있는 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있는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저희들 시설에 대한 보안문제도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꼭 설치가 돼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기술원에 방문할 적마다 충청북도에서 제일 잘 지은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지을 거면 조금 절약을 해 가지고 뭐 인공기상실이나 이런 농업에 필요한 시설을 해 놓는 게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정문까지, 지금 파출소가 됐든 어느 관공서, 면사무소도 담장 없애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나 이런 걸 얼마든지 설치하면 도둑이나 이런 건 걱정이 없을 텐데 굳이 정문을 지어야 되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담장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정문만 그렇게 해 놔야…

그러니까 물론 보기 좋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진짜 농민들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거나 기술 개발하는데 투자를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가지고… 국고보조재원이 51억300만원으로 29.7%고요 또 자체재원이 120억5,100만원으로 70.3%거든요.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타 도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죠, 원장님?

예.

그러면 국고보조재원도 타 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수가 충북 150만 도민에 비해서는 비율상으로는 높습니다마는 저희들 충청북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호수라든지 농업인구에 대한 숫자를 비교를 하면 다른 도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첫째 시·군 수가 적고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은 150만 도민에 대한 농업종사 인구비율이기 때문에 농가비율은 높습니다마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숫자는 다른 도보다 많지 않다는 그런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것은 국비를 조금 따오는 것에 합당한 이유로 혹 잘못 들으면 발뺌한다고 들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들으셔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충북이 일단은 그래도 국비를 따올 때는 우리 충북도는 타 도에 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이렇게 2배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보조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국고를 자꾸 따올 생각을 해야지 이건 이렇지만 이건 이렇고 그 쪽에 타당한 이유를, 저희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중앙에 가서 국비투쟁을 할 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 충청북도가 2003년도에는 전체적인 농업기술원 예산 중에 30%를 국비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 27% 약 3%가 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이러한 각종 그 지역 특성화사업 이런 국비지원사업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그런 시·도중에 한 도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준 것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몇 개 특성화사업 문제하고 국비지원을 해야 되는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특성화사업에 관한 것은 이미 종결된 사항이 한 2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 정도 비율이 줄었으니까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발굴한다거나 해서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오실 자신이 있으세요?

2005년도에는 틀림없이 더 가져오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해서 꼭 그것은 돈을 확보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로서 위원님께 2005년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은 마침 오늘부터 해외연수계획이 있어 가지고 참석 못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노력절감기기 보급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다열파종기, 수확운반차, 동력방제기 등을 지방비를 가지고 한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사업량이 24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24개소는 지금 결정이 돼 있는 겁니까?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기기는 24개소가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 물량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 어느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농촌지도자 하면 개념이 상당히 넓겠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민학습조직체에 구성돼 있는 그러한 분들을 우선해서 대상자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촌지도자에게만 이렇게 주어야 될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명분을 설명드린다면 말씀이 길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농촌지도자 하면 대개 저희들이 지금 같이 지도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 중에서 대부분 60대를 전후한 그런 분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고령화돼 가면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자로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했던 그 지역이라든지 그 구역에 하나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고 오랫동안 농업·농촌을 위해서 직접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우선해서 그러한 노력절감을 한다든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기계를 보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농업에 오래 종사하고 농촌에 오래 이렇게 헌신하면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도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이러한 노력절감기기라도 지원이 돼서 또 그런 것이 파급이 되고 좀더 농촌지도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농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농촌지도자에 대한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건 농촌지도자에게만 한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우선 그런데 두고 아니면 생활개선이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 든지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대상자 선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역으로 문을 넓혀놨습니다.

원장님 설명말씀은 이해는 되는데요. 본 위원도 농촌지도자 회원이기 때문에 얼른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예산항목에다가 농촌지도자라는 타이틀을 아주 못을 박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지도자의 구성원을 보면 80～90%가 농업경영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을 내려 가보면 80～90%가 다 경영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굳이 농촌지도자라는 타이틀을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이렇게 사업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라면 농촌지도자를 이렇게까지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재삼 생각을 해 봐야 될 일 같고요. 좋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있는 농촌지도자, 후계자 이런 것을 구분하는 단위학습조직체 농촌지도자로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돼 있는 학습조직체에 있는 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농촌지도자로 하는 것이 무난하겠다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꼭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있는 농민만 지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안에 포함된 농민이면 누구든지 다 가능하도록…

그러면 원장님 다음부터는 명칭을 농업지도자로 바꾸어 주세요. 농업지도자라면 모양새가 더 예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도 맥락이 일치할 테고 그렇게 해야지 농촌지도자라고 딱 못을 박아주면 다른 단체에서 보는 것도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이것말고도 있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럴 것 같고요.

그것은 아주 좋은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쌀수급 효율제고를 위한 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촌지도자 조직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내용도 보면 양질쌀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 도대체 무슨 지원을 무슨 시설을 누구한테 어떻게 해 줄 건지. 그러면 2개소라면 어떤 기술센터에다가 대상자는 누구인지, 누군가 정해졌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건지 이런 것도 불분명하고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농촌지도자 쌀수급 효율제고에 대한 시설지원문제는 현재 쌀농사가 양중심에서 품질중심으로 패턴이 바뀌면서 현재 충북만 해도 시·군별로 브랜드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쌀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청원군의 예를 들면 생명쌀이 대표적인 것입니다마는 강외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청개구리쌀이라든지 아니면 오창의 뜰을 중심으로 하는 쌀이라든지 또 소규모적으로 브랜드화되는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는 쌀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전부 도정을 해서 10가마, 20가마 이렇게 쌓아놓고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촉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량을 주문에 의해서 도정해서 주는 그런 쪽에 시범사업을 해 봐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미기라든지 소포장을 할 수 있는 포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 그것은 이미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본 사업은 영동군하고 음성군으로 가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 농가는 저희들 도에서 농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예산이 돼서 그 쪽 자체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면 시·군에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실제로 그 지역에서 쌀농사를 짓는 그런 대상자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로 국한돼서 농촌지도자만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상의 제약은 없습니다.

원장님 설명말씀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고품질쌀 생산을 하려면 모두에 설명말씀 하신 그런 부분들이 시설도 최첨단시설로 돼야 되고요 장비도 최첨단장비가 갖추어 져야지 노력절감이나 인력절감이 되듯이 좀 전에 말씀하신 정미기나 소포장기 이런 부분들도 사업비 3,600만원을 가지고는 소포장기 1대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최신 시설로 갖춘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는 거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자가 도정기 정도 수준 해 가지고서 소포장기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말 그대로 이제는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만의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경쟁력있는 우리 브랜드를 출하를 해 가지고 시장경쟁원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지방비를 더 보태줘서라도 아니면 자부담을 더 해 줘서라도 진짜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지방비 시·군비, 도비 해 가지고 3,6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영동이 됐든 보은이 됐든 청원이 됐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남발을 하지말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은, 옥천, 영동하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아주 묶여있지 않습니까? 충북에서 권역별로.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포도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친환경쪽에는 보은, 옥천, 영동 저쪽 지역이 대청댐 때문에 댐규제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쪽 지역으로 배정을 해 주고 쌀문제가 나오면 청주, 청원, 음성, 진천지역이 주곡인 쌀 주재배지역 아닙니까?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쪽 지역으로 집중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경쟁력도 좀 갖춰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난 해 사업한 걸 감사를 해 보면서 또 내년도 예산서를 챙겨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사업배정 자체를 시·군에서 받아봐 가지고 도에서 배정자체를 어떤 절차를 거치든 그런 쪽으로 시·군에다 유도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배정자체가 그런 쪽으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집중 전략적으로 경쟁력도 갖춰주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예산지원도 더 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옆쪽에 보면요 599쪽에 이것도 농업진흥과 소관인 모양인데 농업기술정보지원이라는 아마 신문을 보급하는 모양이죠? 1,764만원이 계상돼 있는 건데 이게 농업정보지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어느 정보지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은 어느 정보지라고 책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상 신기종이라든지 예를 들면 “월간원예”라든지 원예축산 하는 여러 가지 월간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외국의 동향, 벤처기술이라든지 시장정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지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라고 지금 당장은 안 돼있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정보, 새로운 마케팅전략, 단지운영사례라든지 브랜드화 돼있는 사례, 이런 것이 농업관련 정보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군별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가면 가장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청원 같으면 쌀이라든지 시설원예가 많으니까 그쪽 계통에 필요한 정보지가 되겠고 또 옥천·영동지역 같으면 포도 같은 과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담긴 그러한 농업정보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해 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원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정보지를 주고 있는 건 없습니까 별도로?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4-H나 이 3개 단체를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나가는 게 농업기술지가 나가고 또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 발행하는 농민신문 정도 나가고 또 4-H중앙연합회에서 나가는 4-H소식지, 신문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농사정보지를 배부해 주는 건 없습니다.

올 예산에도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547쪽에 농업기술원에 시설비가 전년도예산액에 비해서 금년 예산액이 상당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기술원에서 ’97년도에 오창으로 이전된 지가 10년이 안됐습니다 아직. 10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정문증축공사를 또 사업추진하겠다는 예산을 4,500만원을 세우고 테니스장배수로 및 면보수를 2,000만원, 이렇게 시설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낭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대로 정문개축에 관한 사항은 당초 시설을 지을 적에 정문을 만들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당초 시설을 지을 때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원을 다녀 가셨겠습니다만 지금 정문이 당초에 설계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적색블록을 몇 장 쌓아서 둥그렇게 해서 그냥 표시형태만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로 돼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든지 어찌 보면 그것이 소모성이라고 걱정을 해 주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기관이든지 그래도 들어가는 문은 문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정문이 설치가 안됐었기 때문에 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문만은 꼭 설치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문설치를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한번 반영을 시켜 봤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

원장님께서는 농업기술원에 부임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5년 됐습니다.

그럼 5년 안에 진작 이런 정문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예산부서와 당위성을 절충을 하고 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와 가지고 바로 1～2년동안에 정문을 설치하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면목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문증축공사비 삭감해도 이의 없죠?

그런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리고 테니스장 배수로 및 면보수사업은 왜 못했습니까?

그것도 예산확보를 일찍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테니스장이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계속 고여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테니스장은 어찌 보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라든지 건전한 여가활동 조장을 위해서는 필요불급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와서 그런 것을 바로 시도 못한 거는 나름대로 그래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단계별로 시설보완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급한 것을 해결하고 그것이 해결되면서 차차로 단계별로 시설보완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환기시설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온·냉방시스템이 천장에 있는데 그것이 겨울에 근무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개선한다든지 하는 시설적인 면에서의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시급한 사항을 먼저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에 먼저 손을 못 댔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하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건물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의 관리라든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조장해 줌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의미에서 꼭 본 예산이 관철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전년도대비 금년예산액이 시설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시설비에 대한 신중한 예산심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관한 거는 전부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시설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명공학계통의 BT산업도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과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신규시설의 필요성과 아니면 시설설치의 당위성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지금 이쪽에 개·보수문제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면을 확장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면은 건물을 짓고 나서 활용하면서 거기를 애용하는 농민들의 불편사항, 아니면 민원사항 이런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차가 지나가는 커브를 좀 넓혀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다 포함돼있어 가지고 시설비에 관한 것은 특별한 배려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도록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수공사라든지 보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을 하면서 이런 테니스장시설을 하면서 면보수 사업에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을 현재 지금 배수공사가 근본적으로 공사할 때가 안됐기 때문에 그거를 해 주지 않으면 테니스장으로의 목적이라든지 활용가치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는 걸 특별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또 예산서 600쪽에 생활기술과장님 계시죠 여기? 농촌노인전통문화맥잇기사업을 4개소에 2,0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4개소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고 농촌노인들 맥잇기사업이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원장님께서 얘기하세요.

농촌노인의 맥잇기사업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 면 현재 지금 농촌의 전통성과 역사성이 있는, 예를 들면 둥구먹을 만든다든지 소 멍에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러한 전에서부터 우리 농촌에서만 전례되는 그러한 농촌의 향토성 있는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는 젊은이들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대개 노인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현재 우리 농촌의 역사성도 살려주면서 또 우리의 고유의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지금 있는 농민들에게 계승시켜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넓고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노인전통솜씨 문제는 사라져 가는 농촌의 여러 가지 역사성을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재현시키고 찾아내고 발굴시켜 가지고 현재 후세에 있는 그러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연계성있는 계승사업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5개소인데 국비로 지원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곳은 보은군이 되겠고 도비로 지원되는 곳은 충주·제천·증평·진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시·군을 일단은 국·도비를 내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군선정관계는 이미 작년도에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전통시범마을이 지금 정해져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마을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마을에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2003년도에는 도비로 2개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같은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군이 같이 선정은 될 수 있습니다만 같은 마을은 아니고 대상 마을은 다른 겁니다.

그 마을에 무슨 시설이 있어야지 전통맥잇기가 되는 거지.

꼭 그게 시설만을 하다보면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범사업에, 즉 맥잇기에 대한 사업장을 만들어 주다보면 어찌 보면 투자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농촌에 지금 노인들로서 구성돼있는 농촌인구구조상으로 사업장을 만들어줄 만큼의 농촌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솜씨를 계승시켜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돼 가지고 있는 것을, 짚새기를 삼는다든지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4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이 사업은 농촌노인들을 상대로 한 시범사업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예산이 이것은 삭감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글쎄, 위원님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인구의 구성비율이 연세가 많으신 농촌 노인들의 구성비율이 60～70%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농업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일감을 찾아준다든지 일거리를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적지만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아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외형적으로 농촌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솜씨를 발전시키고 계승시키면 얼마나 시킬 것이냐 라고 이렇게 미시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업 농촌을 위한다고 그러면 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주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농업발전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하는 보은군은 어디입니까?

마을선정은 시·군에서 선발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시·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시·군만 여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대상 수혜농가를 선정해 주는 것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거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군별로 시범사업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상지역이나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4개소에 500만원 이런 소액 지원해 가지고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이 노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02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일반하우스 초생력시범사업비 2,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하우스 초생력형시설 시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하우스가 저희 도내에 설치된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의 일반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하우스로 돼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히 일반하우스는 단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환기장치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농부병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하우스 위에다가 창문을 낸다든지 옆에다가 창문을 낸다든지 해 가지고 농업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본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은 온도 비례차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창문을 낸 것이 열리는, 즉 하우스내의 온도하고 하우스 밖의 온도차이가 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창문이 스스로 열리는 그러한 자동개·폐식장치를 설치해 주는 그런 시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을 하다말고 자기 작업장을 떠나 가지고 어디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영농지역 밖에 장기 출장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온도가 높다든지 할 때도 자동적으로 환기가 되는 그런 아주 상당히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신개발 과원 PP필름자동개·폐식 비닐피복시설이 3,1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왜 청주하고 단양은 제외됐죠?

그것은 그 지역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청주·단양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PP필름자동개·폐식 비닐피복시설 이게 뭐예요?

그것은 현재 과수원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과수는 대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기후상 과수가 열릴적에 그때 대개 비가 온다든지 우기가 겹친다든지 해서 토양수분조절이 잘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일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착색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과수원의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하고 지방비만 있고 국비지원은 전혀 없는 거네요?

이것은 도의 신규사업으로 도비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거면 국비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시범사업 중에서 저희들 충북에서 한 것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돼서 국비 지원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축산분야에 에어쿨 전국에 보급된 거라든지 하는 그런 것은 저희 도에서 처음 도비를 가지고 시범으로 한 사업이 전국으로 파급이 돼서 그런 효과가 있는데 특히 신개발과원 PP필름자동개·폐 관계는 저희들이 이쪽 댐지역 주변지역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과습한 지역에 작년도에 처음 몇 군데 샘플링을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서 도비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시범사업을 책정할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슴녹용 동결건조기 보급시범이라는 것이 있네요. 556쪽에.

예.

참여농가가 10여농가인데 전부 다 청원으로 했고요.

예.

청원으로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슴농가는 어디든지 있을 텐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슴녹용 동결건조문제는 처음에 저희들이 사슴이 사육되고 할 때는 희소가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사육농가나 사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희소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용을 동시에 건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있다시피 냉동건조를 -40℃에서 바로 동결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슴사육을 하는 농가 중에서 동결건조시설을 원하는 그런 시·군의 수요가 청원군에서 사업신청이 한 군데가 돼서 청원군이 선정된 것은 그래서 이루어진 거고요. 거기 있다시피 이것은 하나의 급냉동을 시켜 가지고 열풍건조를 시켜서 포장해서 상표 붙여서 유통까지 하는 그러한 하나의 영농법인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반 개별농가가 아니고 그 쪽에 10호가 참가하는 그러한 협업단지에다가 지원하게 되는 대상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비보조사업이 아마 진천, 청원 이런 데로 집중적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진천이 괴산보다 3배이상 많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농민들은 두 분중에 하나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농가소득자체가 보은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을 전부 다 그런 데만 해 주면 점점 농민들은 차별화가 되죠. 못 사는 데는 계속 못살고 잘 사는 데는 계속 잘 살고 이런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청원으로 다른 데서 신청을 안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다른 데도 신청을 했는데 청원으로 했다 하면 청원사람들 기술원 가깝게 산다고 해서 특혜를 받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골고루 충북도내에서 농업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선정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깊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현재 일부 시·군이 다른 시·군보다 배정이 많게 되는 것은 물론 도에서 대상 시·군을 선정을 할 때 그런 면도 감안이 돼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이 왜냐 하면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신청한 그런 것에 의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비중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군에다가 이거 하라고 내리기는 지금 체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면을 앞으로 저희 기술원에서는 시·군하고 좀더 관계를 가져 가지고 많은 사업신청이 올라와서 한 가지 사업이면 증평군까지 해서 12군데가 다 올라와 가지고 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각 시·군소장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전문지도사 연찬교육 때 특별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편중됐다라고 하는 이런 인상을 받지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이 로비를 이런 사업신청을 안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겠네요. 진천군수는 많이 하고 다른 시장·군수는 안 했다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네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마는 욕심을 가지고 시·군재정이 어렵지만 농민에게 투자되는 시범사업을 많이 해야겠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시장·군수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항설명서 594페이지에 돼지분뇨슬러리비용 사업비 1,500만원이 있네요. 그 돼지분뇨슬러리라는 것이 뭐예요?

대개 양돈농가에 가보면 돼지를 사육하고 나면 분뇨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철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군데로 돼지분뇨가 모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콤바인식으로 밀고 나가서 한 군데에 갖다가 쌓아놔 가지고 그것을 건조시켜서 퇴비화 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돼지분뇨슬러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가축분뇨를 한 군데 모아 놓으면 거기서 나는 악취라든지 거기서 썩는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또 주위에 있는 같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냄새를 덜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수분을 빨리 증발시켜서 적당히 퇴비화해서 쓸 수 있는 건조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의 처리과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농업인대상 때문에 현지조사를 다니다가 보니까 한쪽에서는 악취가 아주 대단하게 나고 똑같은 계사인데 한 쪽에 감껍질을 먹이는 닭은 냄새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닭장 안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 계란을 무려 50% 이상 가격을 더 받더라고요.

감골란 얘기하시는…

감골란이라고 그래서 제가 닭장도 일일이 다녀봤더니 정말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짐승을 기르면서 냄새나는 것이 소보다는 돼지가 더 나고 돼지보다는 개나 닭에서 더 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시범을 한번, 감골란 닭 마냥 돼지도 감 껍질 같은 거, 곶감 만들 때 많이 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 시범을 해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런데 감껍질을 사료에 포함시켜서 생산하는 감골란은 감껍질을 먹인 거는 먹이지 않는 거에 비해서 노른자가 색깔이 노랗고 또 계란을 깨서 놨을 때 계란이 풀리는 정도도 감골란을 먹인 게 더 응집력이 있어서 낫고 해서 처음에 감골란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시작한 보은에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양돈계통에는 탄닌성분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을 생산하는 거하고 사료로 먹여서 비육을 시켜 가지고 고기를 생산하는 거하고는 같은 체내에서의 작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닭에 먹이는 것만큼 돼지에 먹이는 건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건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대신 황토계 있는 일라이트라든지 비타민A사료라든지 이런 거는 소인 반추동물이나 돼지에게 먹였을 때 육질개선,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그런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껍질에 관한 거는 아직 그게 정확하게 연구된 결과를 종결을 못 지어서 양돈에는 아직 시범사업에 접목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노력을 해서 연구항목에 넣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돈이나 계사는 모르는데 축사는 마을의 가운데 있는 축사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기존 살던 사람들이 농촌에 말 깨나 하는 사람은 축사시설을 해도 주민들이 꼼짝을 못하니까 보면 축사가 가운데 있어 가지고 파리하고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고통을 겪고 하는데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게 법적으로 뜯을 수 없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농민들이 엄청 고생을 하는데 그런 시험을 한번 해서 축사에 파리 같은 것도 안 끓고 또 냄새도 덜 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돼지분뇨슬러리라는 게 어차피 이게 냄새 안 나는 퇴비 만들고 이러려고 시범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활용가치가 저도 시험성적만 좋으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사업농가 선정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단을…

시범사업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그건 아무래도 내년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아마 이게 4월쯤 가야 모든 시범사업에 관한 시·군별 대상자선정이 종결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4월달에 종결이 되는 대로 산업경제위원회로 작성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죠?

예산서 544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 1,8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원장님께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사항별설명서 544페이지에 있는 농촌진흥사업추진에 대한 국내여비가 작년 대비해서 1,8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사업 추진여비는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있는 직원들이 현지 출장갈 적에 실비로 제공되는 그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비총액에 맞추어서 출장을 통제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추진상에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현실화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른 시·도와 다르게 다른 시·도는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원 시범포장에서 그 사업을 설계해서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책반영을 시킨다든지 영농활용과제로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습니다마는 저희들 충북도만은 그것을 꼭 그 이듬해에 한번 더 충북에 있는 중부, 남부, 북부 농가에다가 실증실험을 한번 더 하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시험연구기관보다는 한 해 더 하는 그러한 체제로 시험연구사업에 정확성과 보급성에 가치성을 측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출장회수가 배로 증가하는 그러한 업무추진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뒷바라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전년도 대비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서 책정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여비지급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100% 저희들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4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이것은 저희들 시험연구사업 및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대농민 지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업무하고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연구분야가 늘어나고 시범사업이 늘어나고 시험사업하는 체제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지는 시책적인 내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15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예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가 증액되겠군요. 그렇죠?

그때 업무추진내용에 따라서 물론 그러한 사항은 나옵니다마는 현재 지금 어디든지 예산사정이 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100% 다 계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비지급규정에 의한 여비를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업무추진하는 여비는 더 증액될 수도 있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내여비 증액된 이유로 봐서는 내년도 국내여비도 증액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지금 국내여비가 5,640만원밖에 안 섰었는데 이런 말씀은 참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초부터 저희들 농업기술원같은 경우에는 여비를 타절지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은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제천, 단양 저쪽에 먼데 하루 출장 갈 때는 얼마, 1박 할 때는 얼마, 청주·청원 가까운 데 하루저녁 잘 때는 숙박비를 지급 안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해 가면서 주어 진 여비를 가지고 출장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여비지급규정을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그렇게 상응하는 그러한 예산은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내실 있고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여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중에서 547페이지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청소용역비가 애초에 4,488만원 계상됐는데 내년 2004년도 예산에는 5,098만1,000원이니까 약 5,100만원 정도 올라와서 왜 그런가 하고보니까 계산방법이 달라요. 올해 용역비 계산방법하고 2004년도 청소용역비 계산방법이 달라서 평수가 농업기술원은 청소할 때 늘었다 줄었다하나 올해 한 600만원 정도 청소용역비가 더 계상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선정하는데 매년 보면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용역입찰을 할 때 단가인상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와서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그냥 휴지만 치워주고 간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내실 있게 청결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업체에게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더 수용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산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끼리 나에게 유리한 그런 용역설정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좀더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면적이 늘지 않고 했으면 올해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4,480만원에 하시지 굳이 5,100만원 똑같은 면적에 청소를 올해는 그럼 600만원어치 더럽게 했고 내년에는 600만원어치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이론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용역업체하고 할 적에 실내 건물에 있는 유리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계약조건에 넣는다고 하는 경우와 바깥에 있는 저희들은 잔디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달에 한번씩 잔디밭의 잡초를 용역업체하고 연계해서 뽑는다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그 쪽을 한다든지 이래서 아마 필요한 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을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좀더 따 가지고 깨끗한 사무실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큰 뜻을 두고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3년예산 4,480만원 이 계약금액 가지고 계약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 예산에 그렇게 섭니다마는 입찰을 하다보면 그 액수도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충분하게 용역업체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용역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600만원 예산이 증액해서 계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으로는 계약이 안 되는 거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H경진대회 및 대상시상식 수용품에서 2건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이 수용품이 경진대회 할 때 쓰는 것이 있고 대상시상식 할 때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건, 1건 해서 2건으로 그렇게 부기표시가 된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안전농자금 및 가족생활 해외연수는 중앙에서 이쪽 생활기술과에서 주관을 해서 현재 농업여건을 개선하고 또 농촌에 부녀자들에 대한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해외연수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각 시·도별로 1명씩 배정이 돼서 거기에 저희들 직원이 가는 그러한 해외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은 2～3년 전만 해도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이 읍·면이나 시·군에 많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200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기본정보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빈데 라든지 시·군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돼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정보화교육문제는 이쪽 지방단위에서 하고 도 단위만 해도 중급이상의 정보화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기초교육을 하는 것은 시·군에 맡겼기 때문에 인원이 준거지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없어서 준 건 아닙니다.

운영하는 거는 그게 대개 센터에서, 그건 트랙터부착용으로 돼있는 수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 보관해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가지고 경운기라든지 부착을 해 가지고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시·군센터에다 놓고…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앞으로 더 일반단체나 이런 데 보급이 돼서 전체적으로 활용화 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교육을 시킬 때 수거기 작동기술이라든지 부착기술이라든지 종합적인 사용기술을 일단 시켜야되기 때문에 실물이 있어야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시·군별로 하나씩 그게 시·군 교육용으로 비치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예.

일반 품목별 연구의 예를 들면 포도나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일반 품목별로 그렇게 돼있는 것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특별히 음성의 시설농업동호회 개최문제는 전체적으로 중부지역에 시설농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농가들이 동호회를 조직해서 연찬회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시설동호회는 자체적으로 견학을 1년 두 번 가는 것 중에서 한 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아직 성장이 못됐기 때문에 시설동호회에는 최소한도 금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평가교육 하는데는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음성에 있는 시설농업시험장은 시설농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독농가라든지 다른 농가에게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농업의 종사자로서만 구성된 동호회기 때문에 자체 평가교육을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에서 한 번 할 수 있을 정도 될 때까지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기반이 성장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사업차원에서 지도 육성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실시를 한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렇다면 충북에 있는 모든 품목별 동호회가 다 그렇게 요구할 때 그걸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음성시설농업시험장은 하나의 품목이 아니고 수박, 오이, 호박 이런 게 아니고 시설농업을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대표성이 있는 농민들이라 그래서 연찬교육을 지원해 주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시설농업동호회 연찬교육은 음성시설농업시험장에서 대상자선발을 할 때 어찌 보면 인근에 있는, 음성시설농업시험장은 음성에 있는 시설농업하는 사람들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괴산이라든지 청원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시설농업하는 사람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문이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음성사람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농업하는 농가들을 골고루 다 다독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일하고 민원사항이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603쪽에 사슴녹용동결건조기보급이 1억2,000, 1개소에 한해서 도비 4,200만원에 대한 대상지역이 어디고 사업내역은 뭡니까?

아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청원군에서 신청이 와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고요 거기에 동결건조기문제는 이제 사슴이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처럼 희소성이 있는 작목이 아니고 사육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된 녹용을 -40℃인 일시동결기에서 동결을 시켜서 건조를 하고 포장을 하고 유통회사와 연결시켜서 유통시키는 그런 시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게 산출근거는 동결건조기 유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시범사업을 요구하는 지역에서 선호하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하는 거는 시·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 수치를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총액 중에서 35%를 특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산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개선느타리버섯 봉지재배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0만원.

환경개선느타리버섯 봉지재배문제는 현재 지금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 대개 폐면을 이용해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폐면을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거는 거기에 집단재배지에서 5내지 7호 이렇게 서로 공동작업에 의해 가지고 폐면재배라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농업여건상, 농촌여건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재배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폐면을 뒤집는 교반기라든지 아니면 병에다가 거기 있는 배지를 넣는다든지 또 병재배하는 데 살균기라든지 아니면 살균작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경영비와 노력절감효과를 크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균상재배를 100평 재배했을 때 보다 이와 같은 봉지재배를 하면 노동력이나 생산비가 약 27%가 절약되는 그런 시험결과가 나와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려고 예산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어딥니까?

이건 대상지역이 보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버섯연작장해대책시범사업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연작장해대책시범 관계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버섯재배사가 시설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로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앵글을 쳐 가지고 거기다 부직포만 덮어씌운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재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버섯재배를 해서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는 푸른곰팡이병 발생율이 극히 적습니다만 3년차만 되면 그러한 소독시설 미흡이라든지 환기불량이라든지 아니면 냉·난방시설의 부족이라든지 해 가지고 연작장해에 의해 가지고 푸른곰팡이병이 발생되는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상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간이재배사 외벽에다가 단열재를 설치를 해서, 그 건물을 그냥 뜯어 가지고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단열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연작장해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쪽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어딥니까?

청원하고 괴산이 신청 돼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인체감지용조명기기설치인데요 이거 올해 250만원어치 했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에 550만원어치 또 하세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은 본관동, 연구동, 농어민회관 이렇게 3개 건물로서 연결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체감지용조명을 설치한 거는 계속해서 전기불을 켜놓는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전력소모라든지 공공요금에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32개만 금년도에 25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 놨을 때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대개 한달에 한 100kw정도의 전력이 절약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대개 전기요금이 kw당 15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1만5,000원 밖에 숫자상으로는 안나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100개를 가지고 본관동, 연구동, 농어민회관 모두 설치한다고 그러면 전기불을 계속 켜놓고 끄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거에 의한 전력소모가 상당히 절약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에 인체감지용조명기기설치를 위해서 100개를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개만 설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2개 설치하시면서 꼭 필요하고 전기누수가 많았던 데에다가 설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은 하셨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본건물에 현관을 올라가는 곳이라든지 거기 만 지금 일부를 해 놨고 연구동이나 농어민회관이나 저쪽에 대강당이나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건물에다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도 전부 설치하려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550만원어치 내년에 더 하시면 전체 조명기기 전부 다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인체감지용조명기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건물이 다 그러면 인체감지용조명기기는 내년도 2004년도에 550만원어치 다 하시면 끝이 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