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2분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정발전과 도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늘 앞장서서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시작된 전국자치복권 발행제도는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복권의 발행목적은 지방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거 각 시․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절차는 모든 시․도가 같은 내용의 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16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전국자치복권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자치복권발행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자치복권의 발행기관은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참여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발행할 자치복권의 발행규모는 즉석식이 350억원, 인터넷복권 350억원 등 총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복권발행 10개 기관이 연합으로 발행하는 로또복권은 복권발행협의회에서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발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권발행은 2004년 1월 초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 운영하며 자치복권 발행에 따른 판매예상액은 472억원으로 잡고 있고 이 중에 즉석식이 262억원, 인터넷이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이 111억원으로서 즉석식에서 62억원, 인터넷에서 4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치복권 판매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로또복권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시중 복권판매량이 감소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여개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있는 현행 복권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권시장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원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자치복권 발행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석식 발행조건으로서 액면금액 500원과 1,000원으로 구분 발행하며 1등 당첨금은 500원권 당첨시 5,000만원, 1,000원권 당첨시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식은 2,000원권 기준으로 당첨시 5억원을 지급하고 당첨금 지급한도액은 발행액의 51.5%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복권의 수익금 조성 및 배분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9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자치복권 발행은 총승인액이 7,800억원이고 실제 발행액은 4,803억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액은 2,640억원이고 그 중에 수익금이 647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기존 복권발행기관 연합으로 발행 운영하고 있는 로또복권의 금년 10월 말까지 판매수익금 중 6.7%인 639억원을 자치복권 수익금으로 배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86억원의 수익금을 조성하였고 16개 시․도 배분계획에 따라서 지난 2001년도에 150억원, 금년도에는 55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배분받은 것이 전국 2위로 41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재정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본 안건 관련 2004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의결서와 관계법령협의회규약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복권은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본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박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의 2004년도 발행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향상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전국 각 시․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익금은 시․도별로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되어 공익사업 재원마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3.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 19분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 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한 해를 되돌아 보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업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바쁜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과 기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860억 7,562만원으로 기정예산 3,161억 3,439만원보다 699억 4,12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41억 4,6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시․도비반환금수입 4,377만원은 동강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1,5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104만원, 도민정보화교육 집행잔액 2,702만원, 정보화시책추진 우수기관 지원사업 집행잔액 70만원 등 지난해 시․군에 지원된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한 것이며 기타잡수입 41억 314만원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의 2003년도 자치복권수익금 배분금 41억원과 청소년수련관에 지원되었던 청소년S/W기술교육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31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4억 8,36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지방교부세 154억 4,300만원은 내국세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73억 1,700만원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부담 부족액에 대한 정부지원 50억원, 2003년도 재정집행 우수단체 인센티브 1억원, 태풍 매미 피해 응급복구지원비 14억 5,000만원, 중앙～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3,400만원, 자치단체 행정정보화를 위한 정보화공동사업 분담금 1억 4,700만원,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0억 2,000만원, 민원행정처리의 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비 3억 7,500만원이 새로 중앙으로부터 교부되어 계상한 것이며 증액교부금 4,065만원은 지난 9월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삼척의료원시설 복구비가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보조금 3억 1,065만원은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삼척의료원 시설복구비 4,065만원과 주5일 근무에 대비 eGreen 체험농업테마시스템 구축비 2억 7,000만원이 새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지방채 500억원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재원으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 230억원과 우리 도 지역개발기금 270억원을 각각 차입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214억 9,995만원으로 기정예산 1,047억 2,364만원보다 167억 7,6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의 자체사업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기획관실 노후 컬러프린터 교체구입비 400만원과 지방분권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복사기, 모사전송기, 캐비닛 등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2004년도 당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발간비와 기관공통운영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경영사업예산 7억 3,1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업예산의 출연금 5억 8,131만원은 태풍 매미 피해 삼척의료원 시설복구비 8,131만원과 속초의료원의 재활․요양병동 신축비 5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예비비의 출연금 1억 5,000만원은 원주의료원 시설환경개선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43쪽입니다. 정보화사업 28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 3억 7,500만원은 지방행정정보망의 도～시․군간 이중화체계 구축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를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5억 5,800만원은 주5일 근무를 대비한 eGreen 체험농업 테마시스템전산개발비 5억 4,000만원과 감리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7억 3,100만원은 금년도에 새로 선정된 정보화마을 9개소에 대한 정보화 콘텐츠 전산개발비 10억 2,000만원, 144쪽입니다. 도～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사업비 2억 9,700만원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2억 8,000만원, 노후PC교체 1억원과 중앙～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출연금 1억 4,700만원은 금년 2월에 창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의 정보화공동사업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 4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직원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고, 145쪽입니다. 부족한 봉급조정수당 1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146쪽입니다. 투자유치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억 19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2001년도에 개설한 투자유치 홈페이지에 최신자료를 조기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계상한 반면 여비 1,200만원은 해외유력 CEO초청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서상에 표기된 투자유치 홍보책자 및 CD제작은 투자유치홈페이지 업데이트의 오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147쪽입니다. 징수교부금 132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징수된 지방세의 27%를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으로 실소요액 중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일반재정보전금 118억 8,3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3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1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16억 7,620만원으로 먼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정보콘텐츠 구축은 행자부에서 조성대상마을을 지난 10월 확정함에 따라 정보콘텐츠 구축기간(9개월 소요) 부족으로 부득이 사업비 10억 2,000만원을 이월하는 것이며 eGreen체험농업테마시스템 구축은 행자부에서 지난 5월에 지원대상지를 확정하였으나 지방비 부담금을 이번에 반영하고 시스템 구축기간의 장기소요(7개월)로 부득이 5억 5,8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환동해교류협력센터 타당성 용역은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센터건립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유사기능시설과 공공건물신축억제방침으로 인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외자유치와 연계한 통상․관광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건립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 후 추진하기 위해서 9,820만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950억 2,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0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공사계약의 증가 등으로 지역개발공채 발생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0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338억원으로 기정예산 1,038억원보다 3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 대수 및 공사계약의 증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지역개발기금사업비용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59억 7,785만원으로서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으로 발생한 선급이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4,0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의 자본적지출은 1,790억 5,114만원으로 기정예산 1,490억 5,114만원보다 3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군의 수해복구사업비 22억원과 강원도개발공사의 원주시 태장지구 분양아파트건립 사업비 5억원 융자를 위해 증액 계상한 것이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005년으로 사업시기가 유보된 영월의료원 영안실 증․개축사업비 10억원은 불용액 발생을 대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83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기금융자금 확대지원, 미상환 지역개발공채 원리금 상환예산 확보와 지난 9월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확대를 대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은 지난 11월 20일 도지사님께서 도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도정시책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조아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210억 6,8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92억 8,173만원보다 217억 8,67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45억 5,443만원은 구 보건환경연구원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최종분 5억 5,443만원과 지역개발기금운영 이익금 4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2,933억 4,100만원은 보통교부세 2,926억 2,500만원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원 의료시스템 및 전산장비 현대화사업비 7억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 194억 9,900만원은 일반 지역개발사업 지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36억 7,400만원은 지방공사의료원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의료원별 특성화․전문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속초의료원 재활전문병동 건축사업비 8억 5,000만원과 영월의료원 진․규폐병동 건축사업비 16억원, 삼척의료원 양․한방 협진병동 증축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비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의 2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액은 1,076억 6,5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86억 1,748만원보다 90억 4,7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6억 3,217만원으로 전년도 29억 4,439만원보다 6억 8,7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7,045만원은 우리 도가 가진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사회개발정책 수립과 성과측정 및 평가에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사회지표조사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10억 6,172만원은 일반운영비로 2억 1,91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2쪽입니다. 기획관실 등 3개실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1억 6,460만원과 사회지표작성 서식 및 보고서 발간비 1,454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강원도 소개책자 제작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9,677만원은 기획관실 등 3개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4억 3,516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00만원,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도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3억 2,31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도민제안과 관련한 시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포상금 500만원은 공무원제안 채택자 시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2,064만원은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2억 8,200만원은 도의정회 강원지방선거총람 제작 등 사업비 지원에 7,200만원,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논리 개발과 추진과제를 발굴․연구하고 있는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비 지원에 1억원, 대한민국헌정회도지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1,000만원, 26쪽입니다. 강원발전포럼운영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17억원은 도정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3억원과강원발전연구원의 기능보강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 1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의 기타예산 8억원은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6,912만원으로 전년도 1억 7,991만원보다 1,0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1,112만원은27쪽부터 28쪽까지 입니다.통계전문직(2명)에 대한 봉급과 제수당 8,896만원과 통계업무 일용인부임 2,21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5,800만원은 통계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쇄비와 통계연보 제작 등 일반운영비 5,100만원, 29쪽입니다. 각종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총액은 7억 7,77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5,400만원보다 6억 7,6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1,000만원은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이며 경상적경비 6억 9,109만원은 일반운영비로 3억 5,48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담당관실 운영과 기관공통운영 등 일반운영비 2억 7,482만원과, 30쪽입니다. 예산편성 후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행사지원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2억 7,627만원은 예산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본여비와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 2억 3,627만원, 국제교류 등 해외업무 수행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4,000만원은 중앙지원사업 확보 및 투자심사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도정 각종교육, 행사 등에 민간인 참여시 반대급부적으로 집행하는 경비로 예상치 못한 부서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7,67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과 기구조정 등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여 기관공통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1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억 4,662만원보다 39억 6,6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73억 4,800만원은32쪽입니다.지방공사의료원 특성화․전문화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속초의료원 재활병동 신축과 영월의료원 진․규폐병동 신축, 삼척의료원 양․한방 협진병동 증축을 위한 사업비 69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 4억 4,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출연금 38억 3,200만원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 의료원의 의료시스템 및 전산장비 현대화사업과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9억 5,833만원으로 전년도 35억 1,776만원보다 4억 4,0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18억 645만원은 일반운영비로 17억 2,8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통신용 전화요금 등 정보화담당관실 운영경비와 정보시스템 외부 기술평가위원 참석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군간 단일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7억 2,535만원과 정보화마을 포럼개최에 따른 행사지원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5,580만원은 정보화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일반보상금 480만원은 정보화마을 주민 PC이용경진대회 및 정보화 우수마을(3개 마을) 시상금을 계상한 것이고, 34쪽입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품과 도민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개최하는 정보문화의 달(6월) 이벤트행사 시상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1,200만원은 정보화마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방안 세미나와 컴퓨터경시대회 개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21억 5,1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연구개발비 4억 3,000만원은 PC 신종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 내년 1월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본문서편집S/W 교체함에 따른 아래한글S/W 구입비 1억 5,000만원, 도정 주요자료 D/B구축 사업비 1억원, 35쪽입니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추진에 대비한 eGreen 체험농업 시스템 확대 구축비 1억원,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도민 email 시스템 재구축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출연금 5,411만원은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정보화공동사업에 따른 분담금을 계상한 것이고 민간이전 1억 4,300만원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강원도청소년 S/W기술교육장 운영비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 1억원은 도민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원은 전산장비 재배치 등 정보시스템실 환경개선비 4,000만원, 구내통신선로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구내통신선로 증설비 2,000만원, 36쪽입니다. 통신사무실 환경정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600만원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비로 시․군청과 읍․면․동간의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계상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12억 6,876만원은 노후 모사전송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UPS) 교체, 디지털 키폰전화기 구입, 초고속 ATM 통신망 회선증설용 회선접속카드 구입, 37쪽입니다. 인터넷 지도정보서비스 사용자의 폭증에 따른 대용량 지리정보시스템 웹서버 교체, 소방직 공무원 증원과 노후 PC교체에 따른 PC구입, 직원건강증진 및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LCD모니터 구입, 사이버테러를 대비한 행정정보망 이중화 ATM라우터 구입, 태풍 등 대형 재난․재해시 유무선통신 두절을 대비한 이동위성통신 장비 구입 등 정보․통신의 첨단화․현대화 강화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억 4,063만원으로 전년도 3억 2,850만원보다 1억 1,2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1억 5,984만원은 서울사무소 직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계상한 것이고 경상적경비는 2억 7,82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1억 3,812만원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7,129만원과, 40쪽입니다. 사무실 및 직원관사 임차보증금 인상분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2,337만원은 각종 업무추진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국내여비이며 업무추진비 4,801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 정원가산금, 시책추진업무추진, 직책급․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쪽 하단부입니다. 복리후생비 5,378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오지청소년 수도권 문화․과학 탐방사업비로 민간이전 500만원은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노트북 구입비로 이는 중앙부처 등 방문 업무협의와 수도권 각종 행사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통상협력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4억 5,912만원으로 전년도 7억 9,036만원보다 6억 6,87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5억 3,789만원은 43쪽 중단부부터 46쪽 중단부까지입니다. 통상투자유치단 소속 일반직, 계약직 등 공무원 15명의 봉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길림성무역사무소 일용직 3명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46쪽 하단부입니다. 경상적경비 4억 5,72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1억 4,037만원은 공영빌딩에 위치한 통상투자유치단 통상팀 사무실과 중국 길림성무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47쪽입니다. 여비 7,110만원은 길림성무역사무소와 통상분야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111만원, 수출확대와 외자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여비 4,000만원, 외국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및 강원도산품 소개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9,913만원은 정원가산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책급․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1,200만원은 통상교류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참가하는 기업인 등의 활동비 지원을 계상한 것이고 민간이전 3,500만원은 수출업체의 안정된 수출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보험료지원에 1,000만원, 수출업체의 부실거래 방지를 위한 바이어 신용조사지원에 1,500만원, 구매력있는 해외 바이어에게 중소 수출업체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조정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에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50쪽입니다. 이 중 연구개발비 3,500만원은 인터넷 수출마케팅 강화를 위한 길림성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보완 구축에 1,500만원, 국제통상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이용한 강원수출진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통상관련 기존 4개 홈페이지의 보완을 위한 전자무역기반 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4억 2,500만원은 도내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용 부담경감 및 안정적 수출 도모를 위해 농수산물 수출촉진물류비지원 1억원, 도내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비지원 3억원, 수출기업의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해외유명규격품 인증획득지원 1,000만원, 수출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업체디자인 개발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길림성무역사무소 노후복사기 교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1,197만원으로 전년도 1억 745만원보다 2억 45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2억 69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2억 697만원은 서울 소재 통상투자유치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605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사무실 임대관리에 9,092만원, 국내․외 투자유치 종합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여비 4,000만원은 투자유치분야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0만원과, 52쪽입니다. 해외 유력CEO 및 잠재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 및 현지안내를 위해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6,000만원은 외국인투자유치 홈페이지 보완구축을 위해 연구개발비 3,000만원과 산자부, KOTRA 등 국외투자유치설명회 위탁대행을 위해 민간이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857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741억 4,846만보다 115억 8,7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2억 5,300만원은 도내 의료원 장비 현대화를 위한 차관장비 도입에 따른 차입금상환 차환액 2억 5,3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교부금 693억 6,300만원은 지방세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일반재정보전금 90%, 시책추진보전금 10%)을 계상하였고, 다음 54쪽 중단부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대비와 예산 초과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인 16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는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공공 의료기능의 전문․특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05까지 추진하는 장기간사업으로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에 의한 차입금수입과 기금융자금 중 상환기일이 도래되어 회수하는 융자금 원리금수입으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69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09억 8,000만원보다 159억 9,900만원이 증가한 13.2% 규모이며 이는 지난해 태풍 루사와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로 2004년도 수해복구공사 도급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개발공채의 발행규모를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이 있으며 먼저 사업수익은 207억 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87억 9,200만원은 '94년부터 2003년까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다음 68쪽입니다. 영업외수익 17억 6,000만원은 예금이자수입으로서 전년도 대비 21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와 관련하여 2004년도에는 자치단체로부터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금예금액의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입니다. 특별이익 1억 5,000만원은 '89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원금과 '94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이자 중에서 공채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서 발행일로부터 이자는 10년, 원금은 15년이 경과함에 따라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수입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162억 7,700만원으로 투자자산수입과 고정부채수입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자산수입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지역개발사업에 융자 지원하였던 기금융자금에 대한 원금회수수입으로서 전년도 338억원보다 24억 7,700만원이 증가한 362억 7,700만원이며, 70쪽 중단부입니다. 고정부채수입은 2004년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으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 등 공사도급계약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700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8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이 있으며 먼저, 사업비용은 178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140억 315만원보다 38억 4,0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영업비용 176억 6,700만원은 일반수용비 등 기금관리비에 3,000만원, 73쪽입니다. '99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지급이자 175억 2,700만원, 2004년도에 발행할 공채의 선급이자 1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예비비는 영업비용의 1%인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191억 3,500만원으로 투자자산, 고정부채 상환금, 기타 자본적지출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1,069억 7,684만원보다 11.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 지원하는 기금융자금은 476억 7,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60억원, 공영개발사업 52억 7,200만원 등 시․군 융자금으로 112억 7,200만원, 의료원사업지원에 264억원, 공영개발사업에 100억원 등 기타융자금으로 3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518억 1,800만원으로 이는 5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상환시기가 도래한 '99년도 발행분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며 기타 자본적지출 4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이익금 일부를 부족한 수해복구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6쪽입니다. 예비비 156억 4,500만원은 향후 지역개발공채 발행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 대부분은 도의 총괄적인 공통운영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와 지역정보, 의료원운영, 투자․통상예산이 주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각종 현안사업과 2004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박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기획관리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9억 4,123만원이 증액된 3,860억 7,56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예산은 41억 4,6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강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 보완대책사업, 2002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도민정보화교육, 정보화시책추진 우수기관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4,378만원과 복권수익금 41억원, 2002년 청소년 S/W기술교육사업비 314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4억 8,3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73억 1,700만원, 지방채발행 등이 어려운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중앙지원분 50억원, 재정집행우수단체 인센티브 1억원, 태풍 매미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14억 5,000만원과 중앙과 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해 3,4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정보화공동사업분담금 1억 4,700만원, 9개 마을에 대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10억 2,0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을 위해 3억 7,5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1,0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삼척의료원의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4,066만원, 주5일근무 대비 eGreen 체험농업테마시스템 구축비 2억 7,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7억 7,631만원이 증액된 1,214억 9,99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예산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분권팀의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운영에서는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예산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영사업예산에서는 7억 3,1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삼척의료원의 태풍 매미로 인한 시설 피해복구비 8,131만원, 속초의료원 재활․요양병동 신축사업을 위한 출연금 5억원, 원주의료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화사업예산에서는 28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영예산으로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7,500만원, 사업예산으로 주5일근무제를 대비한 강원도형 eGreen 체험농업 테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억 4,000만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1,800만원, 9개 마을 홈페이지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0억 2,0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구축사업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보조를 위한 자본이전비 5억 7,700만원, 노후PC교체(인센티브)와 중앙～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3,400만원, 예비비로 자치단체 정보화조합 정보화공동사업 분담금에 대한 출연금 1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경상예산으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본급에 대한 인건비 감액분 500만원과 수당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 100만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투자유치로는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투자유치 홍보책자 및 CD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해외유력CEO 초청과 관련한 외빈초청여비 1,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132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교육세와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입액의 27%인 일반재정보전금 118억 8,3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3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세입이 22%, 세출이 16%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입부분에서는 전체 세입증가액의 71%를 지방채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7억 3,131만원을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의료원 복구, 의료원 재활․요양병동 신축, 의료원 시설환경 개선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투입하였으며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구축, eGreen 체험농업 테마시스템 구축,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 노후PC 교체, 자치단체정보화조합 정보화공동사업 분담금 등으로 도정홍보와 자치단체의 정보능력 배양 및 도민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문의 79%를 차지하는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의 자치단체 이전비 계상 또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사업비는 16억 7,620만원으로 이는 정보화마을조성사업 정보콘텐츠 구축이 행자부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eGreen 체험농업 테마시스템 구축이 최종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환동해교류협력센터 타당성용역이 민․외자 유치와 병행추진으로 사업기간 부족로 인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장기소요되며 세밀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950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30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차입금 300억원을 세입조정한 것이며 세출은 자본적 지출에서 총 3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군 융자금으로 증액 계상된 22억원, 공영개발사업 및 의료원 관련 기금융자금으로 감액 계상된 5억원 등 기금융자금 17억원과 자본예산 예비비로 283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차입금 300억원을 조정하였고 세출에서는 94%가 자본예산 예비비이며 나머지 6%가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992억 8,173만원보다 217억 8,671만원(7%)이 증액된 3,210억 6,84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구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매각 금액으로 5억 5,444만원을,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 관련 지방비 부담액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운영 여유자금으로부터 40억원의 전입금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2,699억원보다 8.4%가 증액된 2,926억 2,500만원,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로 3억원, 의료원 영상의료시스템 구입지원비로 4억 1,600만원 등 2,933억 4,100만원을, 지방양여금은 전년보다 10억(5%)이 증액된 194억 9,900만원을, 보조금은 전년도 35억 1,973만원보다 4%가 증액된 3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986억 1,749만원보다 90억 4,768만원(9%)이 증액된 1,076억 6,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채상환, 징수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235억 7,121만원보다 14.5%가 감소한 201억 5,807만원으로 이는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과 영월의료원 병원 신․증축에 69억원,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비에 지난해보다 46억 4,325만원이 감액된 4억 4,8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 73억 4,800만원이 계상되고 의료원 관련 출연금이 전년도 57억 7,800만원보다 19억 4,600만원(33.7%)이 감액된 38억 3,2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소관부서 변동에 따른 통상협력 및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개발비 17억 7,11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관리는 전년 대비 6억 8,778만원(23%)이 증액된 36억 3,21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사회지표 작성과 관련한 인건비 7,04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7억원으로서 학술용역비 3억원은 전년도와 같고 전년도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5억원(56%)이 증액된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출연금이 3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통계관리는 1억 6,9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7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계약직(통계전문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감소분입니다. 예산운영은 7억 7,779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621만원(47%)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경상예산에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된 금액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경영사업은 전액사업예산인 11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 6,662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도입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했기 때문이며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이 지난해보다 19억 4,600만원이 줄어든 3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 원금상환금이 빠진 금액으로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및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정보화사업은 39억 5,83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4,0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은 1억 5,579만원이 늘어난 18억 645만원으로 주로 일반운영비이며 주민PC이용 경진대회 시상금 180만원, 정보화우수마을시상 3개 마을 300만원,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시상 300만원, 정보문화의 달 이벤트 행사금 200만원의 포상금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1억 5,188만원으로 2억 8,478만원이 증액되어 전산개발비 4억 3,0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자치단체분담금 5,411만원, 청소년 S/W기술교육장운영 1억 4,300만원, 도민정보화교육 1억원, 읍면동 화상회의시스템 설치지원 6,600만원, 시설비 9,000만원, 자산취득비 12억 6,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4억 4,06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21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에서 증액된 1억 1,214만원은 주로 인건비, 임차보증금, 직원관사 인상분이며 신규사업으로 오지청소년 수도권 문화․과학탐방을 위해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트북 구입비입니다. 국제협력의 통상협력은 14억 5,9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6,87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에서 전년도보다 7억 2,87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에서의 증액분과 통상교류 및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4,000만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통상교류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민간해외여비 1,2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수출보험료, 바이어신용조사지원, 외국바이어초청 수출상담 조정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1,500만원 등을 감액한 금액이며 사업예산은 4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산개발비로 3,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농수산 수출촉진물류비 1억원, 해외시장개척비 3억원, 해외유명규격품질인증획득 1,000만원, 수출업체 디자인개발 1,5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4억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유치는 3억 1,19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5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은 2억 5,19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952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6,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외국인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외투자유치설명회 위탁대행을 위해 1,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은 의료장비지원차관 차환을 위해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금은 69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 등 자치단체이전 징수교부금이며 예비비 161억 2,000만원은 법상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비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 1건으로 설명서 57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1,209억 8,000만원보다 159억 9,900만원이 증액된 1,369억 7,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3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07억 200만원으로 도로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영업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55억 5,700만원이 증액된 187억 9,2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1억 1,500만원이 감액된 17억 6,000만원이며 지역개발공채 상환의무가 면제된 특별이익은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수익은 전년도보다 124억 7,700만원이 증액된 1,162억 7,700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융자금원금 회수로 인한 투자자산수입이 전년도보다 24억 7,700만원이 증액된 362억 7,7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전년 대비 100억원 증액된 80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38억 4,085만원이 증액된 178억 4,4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38억 250만원이 증액된 176억 6,700만원으로 기금관리가 3,000만원이고 '99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이자상환 및 2004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선금이자가 38억 258만원 증액된 176억 3,700만원이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영업비용의 1%인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121억 5,816만원이 증액된 1,19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지원되는 투자자산은 전년보다 128억 2,800만원이 감액된 476억 7,200만원이고 '99년 발행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액인 고정부채상환금은 전년도보다 113억 6,845만원이 증액된 518억 1,800만원이며 기타자본적 지출로 이익정산금 40억원이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비 지방비 부담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으며 예비비로는 향후 지역개발공채 발행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96억 1,771만원이 증액된 15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외수입은 19억 7,856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7.3%가 증액된 237억원으로 예산운영에 다소 신축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 징수교부금, 법정예비비 등을 제외한 예산이 전년 대비 25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경영사업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릉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과 지방공사 의료원 현대화사업 등의 부분에서 줄어든 것이며 최근 의료원 시설보완을 위한 많은 투자로 도민의 의료시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료원별로 지난해에 이어 고가장비가 확보되는 만큼 기존장비와의 호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이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의료원개수공사를 비롯한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의료장비구입업무 등에도 투명성있는 행정처리가 요망됩니다. 강릉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와 관련해서는 부지조성 공사의 용역설계 등에 지역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각종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대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삼척의료원 양․한방협진병동 신축예산은 금년도 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삼척의료원의 경영혁신 부진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폐지권고를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369억 7,9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 증액된 금액으로 이 중 고정부채수입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다는 것은 2004년도에도 태풍 매미 등으로 지역개발공채를 증액 발행하겠다는 것으로 공채소화 등에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자본예산 예비비가 전년 대비 96억 1,800만원 증액된 156억 4,500만원으로 이는 태풍 매미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일선 시․군지원예산인 만큼 예산배분 등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며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도 뒤에 과장님들이 배석을 하는데 전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게 어떤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2004년도 예산은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은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서를 자료로 드리고 그 자료를 보시면서 보충적인 것을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어떤가 협의를 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힘든 내용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으신 후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9개 마을이 어디어디 9개 마을입니까?

정보화마을 9개소가 원주시 귀래면의 황산생태마을, 강릉시 주문진읍의 복사꽃마을, 삼척시 노곡면의 가시오가피마을, 홍천군 내촌면의 동창마을, 철원군 철원읍의 두루미평화마을, 화천군 간동면의 초록마을, 인제군 북면의 내설악 사이버타운마을, 고성군 간성읍의 진부령 흘리마을, 양양군 서면의 송천떡마을 이렇게 해서 9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컴퓨터는 다 집집마다 있는데 활용을 하지 못하고, 또 고장난 것도 있고 해서 가치가 없다,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렇게 많은 10억 씩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자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보화마을은 농촌지역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자 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도 도시와 같이 정보수준을 향상하고 정보화를 통한 농촌의 소득을 제고하자 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농촌에 관한 시설개량사업이었다고 하면 정보화마을사업은 정보화를 이용한 농촌의 소득제고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10개 마을을 조성했고 또 금년도부터 내년에 걸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9개 마을을 하는데 지금 원종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농촌에 계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정보화와 관련된 수준이 지금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주로 전자상거래쪽, 농산품 판매쪽만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농촌마을의 정보화수준 제고와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종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촌마을을 정보화시킨다라는 당초의 취지에 합당하도록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또 마을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문제, 지난 번 언론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문을 닫아걸고 운영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을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에 보면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 위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들이 있고 컴퓨터 할 줄도 모르고 이런데 집집마다 다 배치를 하고 선을 깔아 주니까 KT에 주는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지출이 되고 이래서 이것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9개 마을은 새로 선정을 하는 거죠?

예.

새로 선정된 데도 많잖아요?

이미 조성된 마을이 10개 마을이고 9개 마을을 신규조성하는데 물론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이 위주입니다. 국비지원이고 도비는 마을당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시․군이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9개 마을 선정하는데도 많은 시․군에 있는 마을들이 정보화마을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 행자부에서는 시․도별로 4개 내지 5개 마을밖에 TO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지역에서 워낙 많은 마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강원도는 좀 특별지원을 더 해달라 그래서 9개 마을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의 의욕과 달리, 실제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그 활용 측면에서는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2년 시작한 지 1, 2년 되어 가고 있고 지금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했던 원주 신림의 황둔마을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가서 견학도 좀 시키고 또 지역별로 경쟁도 하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최대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개 지정한 데 가서 교육도 좀 시켜 줍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시․군 전산실에 담당직원을 전부 붙박이로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지도도 해 주고 우리 도는 도대로 도하고 정보화마을하고 우리 도단위 연합체를 구성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두 노인네만 사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정할 때 그러한 가구는 좀 빼놓고 젊으신 분, 이러면 좀 안 됐습니다만 남자가 못하면 부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선택을 해서 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정할 때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신문에 났잖아요, 할머니가 “나는 할 줄도 모르는데 갖다 놨다.” 이렇게 신문에 나오니 그걸 보고서 이게 참 정보화마을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보화마을 구축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원종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 가구별 PC하고 책걸상을 구입해 주고 했는데 여기에 몇 가구에 해 주시는지, 또 몇 개 시․군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지난 11월 20일에 농촌잘살기운동 시상 때 15개 시․군에 1개 마을씩 75억을 시상을 줘서 1개 마을에 5억씩이죠? 그래서 잘살기마을을 선정해서 줬는데 이게 농촌잘살기운동으로 각 시․군에 1개 마을씩 15개 마을을 해 준 것은 과거에 새마을운동 할 때 그 당시의 자립마을에 해당되거든요. 그 당시 기초, 자조, 자립 이렇게 3개 마을로 구분되었는데 이 마을에 지원하는 5억원 이외에 마을별로 가보면 5억을 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사업계획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PC를 많이 공급을 해줘서 전산화가 되어서 농촌에서도 서울과 물류, 전국으로 전산으로도 서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인쇄 등 2,5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섰는데 예산서를 발간실에서 유인을 하십니까?

지금 외부발주하고 있습니다.

도청 발간실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을텐데…대부분의 시․군에서 예산서는 외부발주를 잘 안 하더라고요.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네요. 하여튼 정보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원종익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을 위해서 지난 10월에 전국에서 77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는 9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읍면 단위 규모로 된 것을 대규모형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규모형이 1개 마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규모형이 2개 마을, 소규모형이 6개 마을 해서 9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규모형은 인제군 북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을 했고 중규모형이 삼척 노곡면 상․중․하마읍 2리가 중규모형이 되고 그 다음에 철원군 철원읍 대마 1, 2리가 중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는 인제군 북면 같은 경우가 한 3,000가구가 되고 중규모형이 150가구에서 250가구 내외, 그 다음에 소규모가 주로 리단위로 들어가는 것이 100가구 미만되는 마을이 소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9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10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9개 마을에 대한 정보콘텐츠, 마을 홈페이지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서 10억 2,000만원은 전액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각 마을별로 가구에 보급될 PC, 팬티엄Ⅳ급이 되겠습니다. PC와 책․걸상 구입을 위한 도비보조금을 9개 시․군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 대규모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군 북면에는 1억원을 지원을 하고 중규모형 2개 마을은 마을당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 소규모형 6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당 2,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서를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외부용역을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말이 되면 도청 발간실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산서 유인 관계가 제일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이건 외부발주를 주자 해서 외부로 하고 우리 청내의 다른 실․국에서 하는 발간을 연말에 발간실에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나 이 예산서는 발간실에서 하셨겠죠?

이걸 외부에서 하고 이와 관련된 금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죠.

지금 정보화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심사나온 채점을 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의 협동심, 또 퇴비를 많이 베었느냐, 부녀회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청년회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친환경농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항목을 채점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인 것은 전산화가 얼마나 되었느냐가 큰 점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농촌 잘살기운동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그냥 5억을 줬다고 끝내지 말고 하여간 전산화사업지금 전산화시대가 되었으니까을 잘 하도록 도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속적인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의 질의발언에 우선권을 주신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질의에 앞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우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안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자율과 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산편성 전에 인터넷 설문조사나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더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또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주민참여와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두번째 사안입니다. 2004년부터 달라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부서별 계상된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 때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 조례가 미지정되어서 당장 1월 1일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또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이를 심사해서 보조규모를 확정한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순서가 옳은데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1월 1일부터, 또 강원도의 특성상 동절기가 길고 환경, 불우이웃 등과 관련된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단체들의 활동에 어떤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판단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 전적으로 모두 기획관리실장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관부서는 확정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직접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제도를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을 반영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먼저 보내 드립니다. 우선 일괄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사항 한 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9쪽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삼척의료원 양․한방 협진병동 신축에서 약 20억원을 비롯해서 삼척의료원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삼척의료원에 대한 운영결과를, 그리고 향후대책을 심도있게 감사를 한 결과 조직이나 관리, 운영, 제반 모든 분야가 획기적인 혁신없이는 도저히 전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지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삼척의료원에 대한 예산은 모두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비와 교부세가 일부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을 모두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많은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애쓰신 도지휘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2004년도에도 지방세는 전체 예산의 21.9%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강원도 재정이 언제나 자립이 될지 무척 염려가 되면서 그 부족한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확보를 해 오셨다는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2002년도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추정액을 볼 때 전체 2002년도보다 2003년이 1조 1,610억이나 적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102억 9,000만원이 두드러지게 감소되었고 세출부분에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9,90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니까 국토자원보전개발비에서 1조 6,00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정회 위치가 어디입니까? 또 1,000만원의 예산 가지고 헌정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강원비전포럼에 1억원이 섰는데 2003년도에 강원비전포럼을 했는지, 도정미래 비전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획관리실에서도 일용직의 예산을 계상해서 냈는데, 어제 감사관실 예산심의 하면서 공직자 재산 등록관계에 한 800여명의 재산등록을 관리하는데 직원이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보조자가 180일 짜리 일용직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하는데 한 사람의 보조자와 일용직 180일 짜리가 섰는데 차후에 이 사람에 대한 것도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민정보화교육에 1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주부와 노인, 농민 등의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연간 12만명을 시키는데 시․군별로 연간 12만명을물론 도단체겠지요.교육을 시킬 장소가 될 것인가, 시․군의 교육장소가 100명 미만의 장소가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내년도에 업무용 PC를 319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팬티엄Ⅲ, 팬티엄Ⅳ,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요즈음에는 또 셀러론을 들여왔더라고요. 그런데 셀러론하고 팬티엄Ⅳ하고 기능이 어떠한지, 또 컬러복사기를 2003년에도 한 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2,000만원 짜리 컬러복사기를 요구했고 기획관리실에서는 2,500만원 짜리 컬러복사기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 짜리하고 2,500만원 짜리 컬러복사기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도의원한테 지급한 노트북이 있는데 아주 정말 옛날 노트북이라서 성능이 무척 떨어집니다. 한번 켜 놓고 기다리면 한 3분씩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도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의원 노트북을 일체 새로이 구입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지학교청소년 수도권문화․관광탐방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2개교에 80명입니다. 방송국과 인천공항, 청와대, 63빌딩을 견학한다고 하는데 80명이 며칠 간이나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서야 되겠고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계상했는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1억이 섰는데 우리 강원도 청정농산물을 외국에 수출을 하는데 1억 가지고 되겠는가,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자치행정국 할 때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이 지금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19억 7,000만원인가 거대한 비용이 책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운영 세출예산에 보면 여기에서도 7억 7,000만원이라는 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단체로 되는 건지, 겹치기로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26쪽에 보시면 기금전출금 중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에 2,432만원이 집행되었고 그게 남북교류협력 업무추진이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4,43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비로는 아무 것도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2003년도에 남북교류사업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만약에 사업비 계상이 안 되었으면 그 사업비는 기금에서 운영해서 쓰는 건지, 만약 기금에서 운영해서 쓴다면 사업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남북교류사업에 국비보조가 있느냐고 했더니 40～50% 정도 국비보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국비보조는 어느 명목으로 어느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면서 경상예산만을 여기에 기재하고 다른 것은 세출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추진 경상예산만 세출예산안에 적어 놓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세출예산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정시책수립 용역 3억원이 서있는데요, 현재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7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다른 용역계약을 어떻게 하고 향후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백신 사용권 구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바이러스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으면 어떤 백신을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래한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물론 최신 버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아래한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것인지 그리고 도정주요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용역보고서나 행정자료 데이터 베이스화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던 정보화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왜 이런 것이 따로 들어갔는지, 또 도민 이메일 시스템 재구축을 하는데 상세설명에 보면 기존의 아웃룩 방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 편리한 시스템으로 재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재구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장 운영에 있어서 10개 과정에 1,600명을 교육을 한다는데 이 교육실적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정보화사업 중에 LCD모니터를 425대를 사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니터 현황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개인 PC가 총 몇 대가 되었는데 LCD모니터로 상당부분은 바꾸고 지금 몇 인치로 어떻게 바꿀 예정인지 그것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와 통상협력, 투자유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서울사무소와 통상협력이 왜 이전을 하려고 하는지 또 이전을 하는 곳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서울사무소에서 꼭 오지청소년 수도권탐방이라는 사업을 해야 될지, 또 수도권 직거래행사를 실적도 미미한데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서면답변이나 개인적인 답변으로 지금 통상협력과 투자유치는 상당히 관심있게 감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수출보험료 지급, 바이어신용조사지원, 외국바이어 초청수출상담, 전부 이러한 건들은 실익이 없는 아주 그야말로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다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협력 중에서 길림성 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보수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몇 년 안 되어서 또 다시 1,500만원을 세웠고 또 전자무역기반 구축도 같은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보수를 하면 전자무역도 같이 기반을 구축했는데 왜 그렇게 따로 떨어뜨려 놨는지 그게 또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수출 촉진 물류비, 해외시장 개척비, 해외유명규격 품질인증 획득, 수출업체 디자인 개발,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 여기에 대한 상세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왜 해야 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평가까지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홈페이지 관리에 변동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3,000만원 연구개발비를 해 놓은 것도 답변을 바라겠고 또 국외투자유치 설명회도 지금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서울사무소를 다시 불러들이든가 통상협력하고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전부 메일로 보내고 전부 정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사전 약속을 합니다. 옛날처럼 교통이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2시간 걸리고 사람 만나는데 괴롭다고 하지만 설악산에 가서도 투자유치를 하는 마당에 여기 춘천까지 와서 하면 안 되겠느냐, 예산도 예산이지만 업무협력상 이제는 전부 전자화되어 있고 정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내용까지 상세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충분히 주십시오. 한 4시 정도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모두 취합하여 답변시간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예.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최명희 기획관리실장 일괄답변)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형지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2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참여정부 이후 지방재정에 있어 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시행으로 자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예산편성지침에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보급 정착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추진에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외부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키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예산편성 전에는 투자사업에 대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20명)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또한 일정규모 이상(도 20억원, 시․군 10억원)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15명)으로부터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가자문, 도정 주요프로젝트 사업설명, 용역시행시 공청회․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제도시행 초기년도로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예산편성지침대로 이행하는데 미흡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일몰제 시행, 각종 시책수립시 전문가자문 등 주민참여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결과는 예산편성지침대로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별도로 작성하여 2004년 2월 말까지 예산편성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액과 부서별 계상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비의 성격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2004년도 인상기준 및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액은 14억 700만원으로 2003년 12억 9,000만원보다 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계상액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형지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조례 제정 지연으로 사회단체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소관부서 확정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4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가 개선됩니다.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액 범위내 예산편성 후 사회단체신청, 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의․배분합니다. 사회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사유는 2004년도에는 제도시행 첫 해로서 지침시달 이후에도 제도개선에 대한 각 시․도의 의견조정 등을 거쳤고 또한 전국적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준칙안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 등으로 조례준칙이 2003년 11월 26일에 확정 시달됨에 따라 2003년 정례회에 상정치 못하였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전국적인 형평성을 위해 대부분 검토 중에 있으며(12개 시․도) 우리 도에서는 내년 2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 제정토록 하겠으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1～2월 중 추진되어야 할 사회단체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지정은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해당 부서를 지역지원과로 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등시행규정을 12월 중 개정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수입대체경비제도의 예산편성 내역과 운영실적 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도의 개요는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직접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동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제공, 두번째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리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세번째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를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운영(지침)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시․군 보건소에 대하여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직접 경비집행이 가능한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제도 시범운영입니다. 교육비 및 강당임대료, 진료수입 등을 한도로 예산편성할 수 있고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과 관련된 직접 경비 초과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조치사항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교육생 급식수입 외에는 자체수입이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수입대체경비제도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조직운영비는 종전과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다만 식비(1식 2,000원)는 교육생으로부터 직접 받아 예산 외로 독립채산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영집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척의료원 폐지를 요구한 것에 반해 2004년 당초예산에 양․한방협진병동 증축사업비 20억원 등 삼척의료원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같은 삼척의료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삼척의료원 지원예산은 양․한방협진병동 증축사업비 20억원(국․도비 각 50%), 전산장비현대화 사업비 1억 2,000만원(교․도비 각 50%), 영상시스템 구입지원비 1억 6,800만원(교․도비 각 50%) 등 총 2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삼척의료원은 경영개선 부진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도의회로부터 폐지요구를 받은 만큼 국비․교부세(11억 4,400만원)는 중앙재원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기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도비 전액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의료원 경영과 관련한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첨부서류 중 세입세출결산추정액이 2002년도 대비 2003년도가 두드러지게 감소된 사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추정액은 2002년도 결산액 대비 1조 1,611억원(31.6%)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대폭 감소사유는 2002년 태풍 루사, 라마순, 2003년 태풍 매미, 8월 호우 복구비 국고보조금의 차이이며 세출결산추정액 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의 주요한 감소사유도 태풍피해복구 사업비의 90% 이상이 반영되는 세출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헌정회 강원도지회 위치와 1,000만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제정1991.5.31법률제4386호)에 의거 구성․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서 민주헌정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의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및 복지정책 향상 등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본회를 서울에 두고 있으며 시․도지회는 2004년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강원도지회 사무실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서 강원도지회장 홍종욱(11대, 12대 국회의원)으로부터 사무실 임대와 집기구입비 지원요청이 있어 공영빌딩 23평 기준 년간 임대료 700만원과 책상, 소파 등 기본구입비 3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운영비는 회비와 본회지원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1,000만원 정도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강원비전포럼 1억원 계상과 관련하여 금년도 포럼개최 실적과 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비전포럼은 우리 도 발전을 위한 당면현안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의성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의 관련분야 전문가 및 도내 전문가의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 체제를 구축하고자 지난 '97년 창설하였으며 도내 대학교 총장과 강원개발연구원장으로 구성된 11명의 지도위원과 포럼을 주관하는 도내 대학교수진과 강원발전연구원 등 1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창설 이래 2002년까지 총 114회(정기18, 시사96)를 개최하였으며 포럼에서 도출된 자료는 도정의 주요부분에 반영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6회(정기1, 시사15)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3회 정도(정기1, 시사2)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개최내용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도민정보화교육에 연간 12만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시․군별 교육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가능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연간목표 12만명은 도주관 3,800명, 시․군 5만 3,200명, 유관기관(강원체신청, 교육청, 농협, 사회복지관 등) 6만 3,000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대상으로는 일반주민, 주부, 농어민, 노인, 장애자 등이며 시․군에서 사용하는 정보화교육장으로 시․군상설전산교육장, 읍면정보이용센터, 여성회관전산교육장, 농업기술센터정보화교육장, 학교교실, 유관기관 교육장 활용 등 총 117개소가 있으며 교육시설별 평균 수용인원은 16명 정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내 정보화교육시설은 협소하고 만족한 시설은 아니지만 농번기 등을 피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연간 교육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경우는 강원인력개발원에서 27%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PC의 팬티엄Ⅲ, 팬티엄 Ⅳ급과 셀러론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컴퓨터의 성능은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중앙처리장치)로서 초창기 팬티엄Ⅰ에서부터 현재는 팬티엄Ⅳ까지 기술의 발달수준에 따라 성능이 향상된 PC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셀러론PC는 CPU를 팬티엄Ⅳ를 적용하되 컴퓨터 부속장비의 하나인 캐쉬 메모리(자료를 임시로 저장)를 1/4로 줄여 가격을 낮춘 PC로서 성능은 약간 떨어지나 일반 팬티엄Ⅳ보다 1대당 약 30만원 정도가 저렴하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업무의 성격이나 처리량 등을 감안해 볼 때 셀러론PC로도 충분한 용량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여 보다 많은 PC를 보급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PC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현재 도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저성능으로 사용하기 불편한데 신형노트북으로 교체지급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도의원님에게 지급된 노트북은 팬티엄Ⅱ급을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PC나 노트북은 팬티엄Ⅳ급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저성능의 팬티엄Ⅱ급을 사용하고 있는 도의원님의 노트북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노트북 교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의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오지청소년 수도권문화․과학탐방은 도내 오지 중학교의 학생들에게 수도권의 첨단과학과 문화시설의 탐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월 26일부터 1박 2일 과정으로 삼척 하장 중학교, 인제 상남 중학교 등 2개요 85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SBS방송국, 중앙박물관, 인천공항, 벤처기업 등 8개소를 탐방하였습니다. 탐방행사 결과 매우 만족하였으며 고마움과 함께 일회성행사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2004년도에는 좀더 확대 추진하고자 1,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와 같이 1박 2일 과정으로 3개교 100명(1인당 10만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에 대해서 강원청정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1억원의 예산액으로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농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수출금액 기준으로 업체당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생산자는 2%, 수출업체의 경우 도내업체는 1%, 도외업체는 0.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WTO에서 농업분야만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2004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상태로 2005년부터는 협상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WTO 농업분야 협상결과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 물류비지원이 가능할 경우 도비증액과 시․군비 부담 등을 통해 지원을 늘려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공직자재산등록업무 담당 일시사역인부임예산 추가반영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4년 공직자재산등록업무 담당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는 2004년 1회 추경시 감사관실과 협의하여 실소요액을 판단, 추가계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남북협력기금전출금 8억원 계상과 관련하여 사업비내역은 없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만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기금으로 쓴다면 그 내역 행정사무감사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국비 40～50% 지원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예산서상 국비편성 내역이 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에 의거 강원도 출연금, 기금이자, 은행기탁금 등 재원을 조성하여 남북강원도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북강원도협력협회에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세출예산서상 사업편성 내역이 없는 것은 협력협회에 대한 전출금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이고 경상경비는 남북협력담당관실 일반운영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99년부터 조성된 기금의 집행내역은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의 국고는 통일부와 산림청에서 지원받아 왔습니다.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림청은 자치단체보조금관리규정에 의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어부화장 건설과 관련하여 통일부에서는 사업비의 40%인 7억 100만원을, 솔잎혹파리 방제 및 잣나무 넓적잎벌방제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사업비의 53%인 2억 8,4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만 국고지원 사업비는 사업주체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에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과 남북협력사업 국비지원현황은 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께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사업비가 당초 97억 9,800만원에서 165억 1,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 당초 노인전문병원의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4층(200병상) 규모로 병상당 10평으로 계산하여 총사업비 97억 9,800만원(국․도비 각 50%)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적정병상수 및 진료과 설치문제와 수지분석을 통한 경영예측 등이 필요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병원건립 및 운영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용역결과 환자중심의 병동환경 조성과 노인환자의 삶의 질 확보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003년도에 1병상당 면적을 10평에서 15평으로 확대조정됨에 따라 건축연면적(당초 2,000평⇒변경 3,000평)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증가요인:건축분야 60억 등) 구인호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제반기금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와 향후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총 16종으로서 10월말 현재 조성금액은 2,154억이며 운용형태에 따라 적립이자로 운용되는 기금, 적립이자와 신규조성재원으로 운용되는 기금,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적립성 기금이 있습니다. 적립이자로 운용되는 기금은 공무원시상, 여성발전, 관광엑스포발전, 체육진흥기금 등이 있고 적립이자와 신규조성재원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사회복지, 식품진흥, 농어촌진흥,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이 있고 원금을 적립하는 기금으로는 수질오염저감, 재난관리, 재해대책,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기금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대책에 대하여도 물음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각 부서별 산발적인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각 기금에 대한 통합기금설치운용을 위하여 강원도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를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께서 태풍 루사, 매미 피해 등 도의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방채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향후 상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 6월 현재 지방채 규모는 전년말(1,931억원) 대비 58억원이 증가한 1,989억원이 되겠으며 이 중 실수요자가 상환하는 지방채 517억원을 제외하면 순도비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1,472억원입니다. 2003년 6월 현재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 규모는 16개 시․도 중 열번째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지방채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방채관리기준상으로 볼 때 적채단체로 규정한 채무상환비율 20% 이하보다는 낮은 9.61% 수준이며 채무규모면 이나 상환능력면에서 매우 적정하고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태풍 루사 등에 따른 복구비의 도비 부담분 중 800억원과 금년 9월 초에 발생한 매미피해 등 3차례의 수해피해 복구비로 소요되는 도분 812억원 중 5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해야 하므로 2004년도 기준으로 강원도 지방채 규모는 총 3,17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럴 경우 채무상환비 비율은 10.25% 내외, 부채비율은 19.14%로서 행정자치부 적채기준 상으로는 양호한 편이나 채무상환과 관련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중앙재원(증액교부금, 특별교부세)을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세수증대, 예산절감,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 기존채무의 조기상환 등 특별감축대책을 강구하여 채무관리 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께서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에 PC가 보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2004년도 PC 보급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소방관서에 대한 PC는 상근직원 1인 1대, 2교대 근무직원 2인 1대 기준으로 총 580대가 보급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 등 소방관서에 대한 PC보급은 소방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방출장소의 경우는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PC를 보급하지 않은 출장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 1～2명이 근무하는 출장소에 별도의 정보통신망을 설치할 경우 매월 회선사용료가 22만원이 소요됩니다. 일선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매년 증원되고 있는 만큼 소방본부 관계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종호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 중 도정시책수립용역비로 계상된 3억원과 관련하여 금년도 추진 중인 7건의 용역내용은 무엇인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시책수립용역비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학술용역비는 사전에 미리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라 행정환경의 급변 등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총액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계획에 있는 7건의 학술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결정된 용역은 6건에 2억 4,700만원입니다. 나머지 1건은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이 결정된 4건에 대한 계약은 용역의 성격상 도내의 특성을 잘 아는 도내 소재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학술용역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날 국내외 정세와 행정환경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현안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수많은 행정변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것들과 관련한 연구용역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시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선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사유와 아래한글 S/W는 어떤 것을 구매할 계획인지와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매일 수십종의 컴퓨터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파괴하거나 컴퓨터를 전혀 못 쓰게 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현재 안철수 연구소에서 보급하고 있는 V3프로 2002를 사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사용계약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참고로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은 성격상 매일 매일 갱신된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래한글 소프트웨어 구입예산 1억 5,000만원은 도본청 및 사업소, 소방관서 등 도청 소속 전 공무원이 사용할 문서작성용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아래한글 프로그램은 한글97로서 한글2002이나 한글2004로 작성된 문서는 열람 또는 편집이 불가능하여 중앙 또는 시․군,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문서를 열람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4년 1월부터 적용예정인 신전자문서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서편집 프로그램이 한글2002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내년 구입하고자 하는 문서편집 프로그램은 2003년 11월부터 출시되고 있는 한글2004를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용용도는 문서작성 및 편집, 전자결재시 문서열람․수정입니다. 구입수량은 2,500개이고 구입단가는 조달가격이 6만원입니다. 다음 유종호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에 대하여는 이미 D/B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B 구축용역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행정자료가 이미 구축된 D/B 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여 행정자료실의 도서목록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현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구축하고자 하는 도정주요자료 D/B 구축사업은 각종 연구보고서, 용역결과물, 논문, 업무편람, 업무지침 등이 담고 있는 실제 내용물에 대한 D/B를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원본파일 확보가 가능한 자료는 자체 전산인력을 활용하여 D/B를 구축하고 계상된 용역비는 컴퓨터 원본파일이 없고 책자화되어 있는 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일시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도민 email 시스템 재구축에 있어 outlook 방식을 웹방식으로 하는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원도 이메일 시스템은 지난 2000년도에 구축하였으며 사용자 현황은 총 1만 3,126명으로(공무원 3,004 도민 10,122) 1일 평균 25만건 정도의 메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웹메일방식과 컴퓨터에 미리 설정을 해야만 하는 아웃룩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은 아웃룩방식입니다.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웃룩방식은 출장 등 외부에서 메일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요즈음 직장에서 한번 읽은 메일은 자택이나 다른 출장지에서 다시 읽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야후, 한메일 등과 같은 웹메일방식도 추가구축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어디서나 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중앙부처 및 타 시․도가 모두 웹메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청소년 S/W 기술교육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S/W 기술교육장 운영은 정보통신부가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여 한국정보통신교육원으로 하여금 시․도에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급과정의 IT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는 2001년도에 춘천시 사농동 강원도청소년수련관의 일부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장(강의실 2개소, PC 80대, 기타장비 307대)을 설치하였습니다. 1차년도(2001)에는 교육장설치와 모든 운영비를 한국정보통신교육원에서 예산확보와 집행을 담당하고 그 이후 연도부터는 모든 교육장이 교육과정 운영비를 국비부담으로 교육장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타 시․도의 경우는 시․도에 배정된 부담금을 부담하고 교육의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교육원에 일임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원만한 교육문제를 위하여 청소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교육장관리비는 2003년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제수수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교육실적은 웹디자인 등 IT분야 10개 과정에 1,16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지금까지 총 3,25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LCD모니터 보급과 관련하여 PC 및 LCD모니터 보급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PC 2,264대, LCD모니터 210대를 보급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컴퓨터 활용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일반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존 모니터는 OA책상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여 공간이 부족하여 업무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새로 구입하는 PC는 LCD모니터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21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본청 및 사업소, 소방관서 등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PC를 많이 활용하는 직원부터 LCD모니터를 보급하여 사무실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통상투자유치단 사무실을 이전하는 이유와 이전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 9월 9일 서울사무소 내에 투자유치팀이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외국투자상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11층에서 근무하였습니다만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 관계로 인한 주변 교통환경이 열악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상담방문객이 찾아오는데 불편하여 이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투자회사가 주로 강남에 밀집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유치업무 전담기관인 KOTRA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의 더욱더 신속한 업무협의가 가능하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단법인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가 지난 11월 7일자로 발족함에 따른 서울 근무직원(6명)의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여 통상투자유치단과 함께 근무하도록 한 것입니다. 새로 이전한 사무실의 위치는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산학협동재단 8층(전용면적 5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종호 위원님께서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망 확충은 청정강원 농특산물의 수도권 판로 확보와 함께 강원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단위 APT단지, 구청 행사, 학교바자회 등을 통한 자체 직거래행사 16회, 백화점행사, 시․군별행사 등 특판행사 지원 9회 등 25회에 걸쳐서 6억 1,1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비록 판매금액의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청정강원 농특산물의 판매망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강원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청정강원 농특산물의 수도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망 확충과 특판행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직거래 행사보조금 500만원도 그동안 판매행사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여 농민단체에 도움을 드리고자 향토색 짙은 너와집, 덕장 등 홍보시설물과 매장부스 등 판매시설을 지원하려는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통상협력 예산 중 수출보험료 지급, 바이어 신용조사지원, 외국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지원 건들은 실익이 없는 업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강원도 수출기업들이 수출시 발생되는 위험부담으로부터 안정된 수출활동을 보장하는 사업이며 바이어 신용조사지원사업은 외국바이어의 신용도 등을 업체로부터 의뢰받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조사하여 우리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 부실거래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외국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사업은 우리 도 산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바이어를 초청하여 중소기업에게 수출상담을 주선하여 수출활로를 열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사업들은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이미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사업이며 업체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신청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길림성교육사무소 홈페이지를 몇 년 되지 않아서 보수하는 사유와 전자교육기반구축 예산을 따로 분리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길림성무역사무소 홈페이지는 2001년 10월에 구축된 홈페이지로서 서버는 도정보화담당관실에 두고 길림성무역사무소에서는 홈페이지 내용 변경 및 정보제공 등 이원화된 운영을 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홈페이지 서버를 길림성에서 자체적으로 임대하여 서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게시내용의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해 좀더 현지 실정에 알맞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전자무역기반구축예산과 길림성무역사무소 홈페이지예산을 따로 분리한 사유는 길림성무역사무소는 현지에서 관리하고 전자무역 기반을 위해 운영하는 3개 사이트(국제통상지원센터, 수출D/B, 환동해권사이버무역박람회)는 수출진흥을 위해서 도에서 별도로 유지․관리하는 체계 때문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물류 촉진비, 해외시장개척비, 해외유명규격품질인증획득비, 수출업체 디자인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도내 농가의 수출물류비용부담 경감 및 안정적 수출도모를 위하여 농산물수출금액의 일부를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농업 기반조성에 힘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외시장개척비 지원은 도내 공산품 및 농수산물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유력산품의 경쟁력있는 해외시장개척, 해외특별판매전을 통한 청정강원 농수산물의 수출촉진, 도내 업체들이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해외박람회, 전시회의 참가를 통한 홍보활동 및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유명규격품질 인증획득 지원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도내 내수위주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본의 JIS, 미국의 UL, 유럽의 CE 등 해외 유명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수출업체 디자인개발 지원은 제품의 고유브랜드․포장․캐릭터 디자인 등이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수출이 촉진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중소기업이 재정여건 등이 열악한 환경속에 있습니다만 도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경쟁력있는 수출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국외투자유치설명회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은 투자유치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과 투자자를 초청하여 현장설명 등을 하는 방법, 그리고 외국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모아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우리 도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투자자를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례적으로 KOTRA와 협력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외무역관에서 사전에 외국투자회사와 사전접촉을 통하여 상담일정을 협의하는 등 효율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용이하도록 KOTRA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구주․미주지역에 각 1회씩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 3,000만원은 투자설명회장 임차료, 현지통역수수료, 통신비, 해외활동비, 기타 소모품비 등 해외투자유치활동 2회 정도에 필요한 예산으로 KOTRA에서 일괄집행한 후 이를 사후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통상유치단의 사무실이 서울에 주재하는 이유와 도청 내로 불러들일 용의는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상투자유치단의 사무실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외자유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투자팀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투자팀의 서울주재는 업무의 성격상 해외투자자의 접촉이나 투자자의 방문편의 도모는 물론이고 정보습득이나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현지근무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의 성격이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필히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투자유치부서를 서울에 두고 있거나 직원을 파견한 시․도는 8개 시․도(부산, 대구,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이며 여타 시․도 또한 서울 주재 사무소설치를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비교적 상세해서 충분히 궁금증에 대한 사안은 해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참여형 예산편성제도에 있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충분히 관계 전문가나 관계인들로부터 의견수렴한 것은 연례 반복적인 것이고 계속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참여가 좀더 요구되는 시대적 변화가 왔기 때문에 작은 사안이라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주민의견을 좀더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 연초에 예산안 공개될 때 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서 자체만 그냥 공개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요약해서 공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개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데 용어부터 쉽게 풀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 때 이 문제를 질의드렸더니 자치행정국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700만원 대폭 늘어난 것은 자치행정국에서만 쓰는 예산이 아니고 총액으로 계상을 해놨다고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실․국마다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자치행정국에 풀계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차라리 예산담당관실에 풀계상하는 것이 예산의 지원, 통제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난 번 자치행정국 예산심의 때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 증액분을 이렇게 계상한 것은 각종 행사 관련된 시책추진경비를 가급적이면 행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에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지금 우리가 뒤에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도 일부 시․도에서는 예산실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행사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도 행사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은 행사지원도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별로 지출을 하는 게 옳다고 봐서 부서별 편성을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을 살피다 보면 모든 예산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일일이 예산계상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꼭 그렇다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 포괄계상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단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해당 부서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원활하지 못할 경우 우리 예산부서에 총괄계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사를 보면 그런데 단위사업 추진에서는 좀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추후 추가경정예산이나 2005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지금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된 곳이 있고, 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보조금지급에 관한 각종 제도를 이용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예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월, 2월에 예산지원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과거에는 나누어서 지원하던 것을 다 섞어 놨으니까요. 여기에서 단체간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을까, 또 어떤 단체는 심의받기 전에 미리 지급을 받고 어떤 단체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나중에 신청을 했을 때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첫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의 문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되어서 우리 공공행정이 대신해야 될 사무, 공익적인 것에 우선적으로 차질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제정이 가급적이면 전 시․도가 공히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준칙을 내려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 준칙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제정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 2월 임시회 때 조례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최형지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사실 1, 2월 중에 그때 필요한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지금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공익목적에 필요한 데로 한정을 해서 일단은 그 단체가 쓰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는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예산은 과거와 다르게 일부 제도도 변경이 되었고 예산편성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계상된 예산이 차질없이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전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다만 송영집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삼척의료원 관련 지원예산 22억 8,800만원 중 도비부담액인 11억 4,400만원에 대해 조정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강원도민의 이익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은 강원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통제와 평가를 수행하는 핵심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충분치 않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도민의 피와 땀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최명희 기획관 이근식 남북협력담당관 김연진 지방분권팀장 김학철 예산담당관 오춘석 정보화담당관 유희수 삼척의료원경영혁신팀장 심운용 기록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