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1시 08분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과장들 중에서 홍성춘 수석교수는 현재 행정실무자반 강의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에 고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보살핌으로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교육시상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지난 '87년부터 공무원 상호 간에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시상기금은 1987년 당시 내무부에서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배분한 대통령 특별지원금으로서 우리 교육원도 8,500만원을 지원 받아 교육시상기금으로 조성해 놓고 그 이자수입금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시상금액 등 지급기준은 1999년까지는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하여 지급하여 오다가 2000년 3월 15일자로 종전의 훈령을 폐지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금년도 11월말 현재 총 1억 2,882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 차원에서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교육시상기금의 수익금으로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매년 거듭되는 시중금리의 인하로 시상기금의 이자수입금이 격감됨에 따라서 적정규모의 시상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시상금 경비는 2005년도부터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시상기금은 매년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순수한 이자수입금만으로 적정규모의 시상금을 지급하기 어렵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유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7년 대통령 특별지원금의 재원으로 마련된 기금을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교육훈련 우수공무원의 시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운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조정 이전인 1987년부터 1999년까지는 행정자치부 훈령인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 오다가 1999년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2000년 3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에 따른 기금의 이자수입액의 격감으로 2004년도 1회 추경 이후부터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2005년 이후에도 금리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지원의 계속적인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일반회계에 귀속하며, 소요액은 일반회계 포상금에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 추세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향후에도 이자수입만으로 시상금을 충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시상금 소요액 또한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 가능한 소규모라는 점 등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 1억 2,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셨죠?

예.

일반회계에 넣어서 그냥 쓰면 여기에 대한 값어치가 없잖아요.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그냥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세출예산에 들어가서 세입 잡아서 그냥 쓸 거 아닙니까? 1억 2,000만원 갖고 공무원교육원에 하나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그런 쪽으로 머리를 돌렸으면 하는데, 그냥 일반회계로 넣어 놓으면 뜻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쓰니까 그것보다는 1억 2,000만원에 대한 기금을 폐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금을 갖고 공무원교육원에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뭔가 남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이 기금을 폐지하면서 그것으로 돌려놓는 것이, 그래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87년도에 대통령 특별지원금으로 당시에는 합법적인 자금이 아닌 것을 회수해서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어 오면서 이자수입액이 적기 때문에…….

원장님, 설명은 다 했으니까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기금을 폐지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 공통적으로 있는데 아마 정부의 기금통폐합 방침에도 부합되고 그래서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원일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교육원에 어떤 공적이 남을 만한 것을 만드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이 자금이 강원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도가 공통으로 있는 것이니까 다른 시․도의 예처럼 이것을 그냥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계획을 하는데 뭔가를 남겨보자는 얘기지요. 타 시․도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강원도는 이것을 쓰면, 돈 1억 2,000만원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제반사항은 다 지원할테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썼으면 싶어서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일반회계에 넣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하나 남기면 좋지 않겠느냐, 1억 2,000만원이면 남길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이 일반회계에 넣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금 없애면서 이 기금이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큰 효율이 없잖아요. 2조원에 대한 강원도 예산 중에 1억 2,000만원이면 0.0 몇 %인데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섭 위원입니다. 교육시상기금을 통해서 1년에 몇 분 정도 포상금 혜택을 받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기본교육하고 공통전문 성적우수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36명이 받았습니다.

36명에 대해서 얼마 정도 총 소요가 되었죠?

36명에 42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포상금으로 지원 받았죠?

40만원 정도.

작년에 포상금으로 4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예.

올해 예산서에 작년 예산을 보니까 300만원이 포상금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시상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교육 성적우수자한테, 현재 자치활동유공자, 토론발표자 합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금에서는 얼마가 나갔죠?

금년에 420만원이니까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연말까지 하면 500만원이나 600만원 정도.

궁금한 것은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우리 원장님이 큰 틀에서 2002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에서 얼마가 지출되었고 2003년도에는 어느 정도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것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이자발생액이 823만 8,000원인데 집행액은 53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786만 9,000원인데 집행액은 575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이자발생액이 633만 1,000원인데 집행액은 630만원이고 2004년 11월말 현재 이자발생액이 602만 9,000원인데 집행예산액까지 포함해서 490만원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으로 보면 2001년도부터 이자수입은 계속 줄어드는데 비해서 지출액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630만원에서 갑자기 포상금이 49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줄어들었죠? 이자수입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쪽 포상금은 늘어나다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해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숫자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몇 년간 추세를 보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이자발생액으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이렇게 조례폐지가 들어올 정도이면 가장 기초적인 숫자정도는 맞춰 갖고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는 적어도 조례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자료로서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420만원이 지출되었고 앞으로 예산까지 해서 490만원인데 작년에 630만원에서 490만원으로 140만원이 갑자기 포상금이 줄어든 것은, 해마다 100만원 단위로 증가하다가 갑자기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교육생이 줄어든 것인지 설명이 따라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원장님이 봐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포상금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갑자기 많은 액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3등까지 주던 것을 1등만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포상금은 해마다 늘었거든요. 이것이 수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저하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숫자를 다시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이것은 벌써 폐지를 기정사실화 해서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순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추경에 잡아 놓아야 하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라든지 부결을 시켰다면 예산서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를 갖고 있거든요. 다분히 미리 의회에서 우리가 올리면 너희들은 이것을 현재까지 별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폐지할 것이라고 미리 가정해서 세입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것은 당연히 폐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하고 전제한 것은 아니고 예산도 하나의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정을 하면 저희는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이것이 현재 실익도 없고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하나의 예산안도 안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갖고 트집을 잡자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왜냐하면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즉흥적으로 질의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당초에 대통령 하사금 8,500만원을 받아서 기금을 운영한 결과 지금은 1억 2,5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었죠?

예.

그렇다면 당초 8,500만원에 대해서 그 포상금을 다 쓰지 않다 보니까 그 돈은 계속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1억 2,500만원이 남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공무원교육원 수입원으로 1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200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보면,강원도에서 제출한 것입니다.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에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은 2000년에 설치했고 현재 예산액이 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가 모두 틀려서 정확히 어떤 것인지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서류에는 1억 3,500만원이 잡혀져 있고, 당초예산서에는 1억 2,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 조례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숫자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제가 혼란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당초 대통령 특별지원금보다 지금 기금액이 많아진 이유는…….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늘어난 것이 1억 2,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안설명 드릴 때 참고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금년 11월말 현재 총 1억 2,882만원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제안설명을 드릴 2005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는 교육시상기금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실무자들이 882만원 큰 숫자는 아니니까, 어차피 이 돈은 다 세입이 될 것이니까 큰 숫자만 하다보니까 1억 2,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그럼 여기 기금운영 계획에는 왜 1억 3,500만원이 잡혀 있죠?

이것은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숫자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제동을 건다든지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더 정확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아까 오원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당초에 대통령이 공무원교육원 직원들에 대한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면 목적 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교육원생들을 위해서 대통령 하사품으로서 만들어 놓은 돈이니까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돈이 조금 더 의미있게 쓰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편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조건 편입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래도 기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공무원교육원의 원생들에게 또 다른 복지의 혜택으로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도 좀더 다른 의미에서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3.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11시 32분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원 전 직원들은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액 3,200만원은 원거리 비합숙과정 교육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생활관 개방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의실을 개방함에 따른 이용료 수입으로 2,500만원을 기타사용료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교육입교 후 생활관 사용을 희망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사용료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억 6,82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7억 5,750만 2,000원보다 8,93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20억 77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0억 9,744만 2,000원보다 8,9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7억 5,47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8억 2,774만 2,000원보다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에서 공로연수자 2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등 기본급 집행잔액 7,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원내 강사 1명과 공로연수자 1명 등 인력증원에 따른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억 5,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 6,970만원보다 1,6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2003년도 비정규 상근인력 삭감으로 청소관리 및 구내식당 운영이 전문용역업체로 전환됨에 따라서 청소관리 위탁계약금 집행잔액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운영 예산은 6억 6,04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억 6,006만원보다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직 신규자 과정에 입교인원 증가로 분임조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유토론발표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은 3억 7,04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500만원보다 3억 4,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2,500만원은 비합숙과정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관을 개방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억 4,540만원으로 기금전입금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의 예상에 따른 교육시상기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2004년도부터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할 전문행정관리인 양성을 위해서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교육생을 입교시킨 해당기관,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 2억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억 9,85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4억 6,592만 2,000원보다 2억 3,2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20억 3,8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0억 7,216만 2,000원보다 3,40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7억 7,25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8억 1,046만 2,000원보다 3,78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3억 1,85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3억 7,667만 3,000원보다 5,80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급은 총 8억 4,719만 9,000원으로 직원 28명에 대한 봉급 6억 6,840만 3,000원과 상여금 1억 7,879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총 1억 5,421만 4,000원으로 가족수당 1,884만원과 학비보조수당 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8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수당 480만원과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근수당가산금 3,492만원, 위험근무수당 48만원, 대우공무원수당 1,425만 6,000원, 4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 57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수업무수당은 전기직 공무원의 기술업무수당 60만원,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60만원, 교육운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업무수당 756만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수당 12만원, 자동차 운전수당 96만원, 전산직공무원의 전산업무수당 120만원, 사서직 공무원의 사서수당 24만원 등 총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5,244만 8,000원과 합숙생활지도수당 4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는 매월 1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식비로서 4,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보조비는 1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로서 4,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상단의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 휴가비로 6,7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계지원비는 연 5회 지급하는 지원비로 1억 1,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가보상비는 법정연가일수 중 미실시한 연가 잔여일수에 대해 최대 20일까지 지급하는 보상비로 3,7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소일용인부 1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 1,213만 6,000원, 국민연금보험료, 고용 및 산업재해보험 등 법정부담금 80만 3,000원, 종사원 피복비 10만원 등 총 1,3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 내 소규모 시설보수 및 정원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4억 5,40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억 3,378만 9,000원보다 2,0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일․숙직수당, 난방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지급을 위한 부서운영 및 일반업무추진 경비로서 2억 9,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교육시책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 교육관련 자료수집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2,0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기관장의 기관업무추진비 600만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1만원, 다음은 설명서 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강사 섭외 및 교육시책 발굴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과별로 지급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등 총 2,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 674만원은 원장과 과장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2,040만원과 공무원 직급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7,194만원, 설명서 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5급 이하 직원들에게 민원수렴 등 업무수행추진비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1,44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49만 2,000원과 중식비 및 교통비 138만원 등 총 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교육생을 위한 전문교양도서 구입비로 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은 2억 6,5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6,170만원보다 3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은 2004년부터 청소 및 구내식당 운영이 외부전문업체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 청소관리 위탁운영비 7,000만원, 식당위탁운영비로 4,0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5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1억 2,500만원보다 2,94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사주변 계단 및 화단보수를 위한 노후벽돌 및 보․차도 블록 교체비 공사비로 3,0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청사정문에 자동문 설치비와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2,000만원, 정보통신망 지원을 위한 생활관 네트워크 설치공사비 3,000만원, 교육생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레크레이션장 설치공사비로 1,55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670만원보다 3,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중앙식 난방시설로 연료비가 과다 소요되는 강의실을 개별식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기로 교체하기 위한 구입비 4,000만원과, 설명서 9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강사 수송용 차량교체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예산은 6억 6,04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억 9,376만원보다 2억 6,6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6억 4,64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억 8,426만원보다 2억 6,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5억 3,16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2억 5,856만 8,000원보다 1억 7,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교육교재제작 및 교육훈련계획 인쇄, 교육운영 용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교육시설 장비유지비, 운영수당을 위한 경비로 3억 4,5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는 인간관계 향상과정과 상담 및 협상능력 과정의 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1,000만원과 자율교재편찬에 필요한 원고를 교육담당강사가 직접 집필할 경우에 지급되는 원고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1억 6,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경비의 주요내용은 교육교재제작 및 연구논문집 유인, 취미활동에 필요한 교육운영 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4,506만원, 교육생 현장견학을 위한 임차료 750만원, 자율교재 편찬에 따른 원고료 1,200만원, 외래강사에 대한 강의수당, 여비보상금, 시험출제수당 및 채점수당 등 운영수당 1억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9,8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2,269만 2,000원보다 7,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국내경비는 교육운영 업무협의, 교수연찬대회 참석 등을 위한 기본여비 2,269만 2,000원과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에 통일안보 및 지역문화탐방 등 현장견학을 위한 교육생 기본여비 5,96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국외여비는 장기교육과정 연수시 인솔공무원의 기본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65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00만원보다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기간 중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교육생과 우수토론발표자에게 지급되는 문화상품권 구입비 590만원과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 1,0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교육기자재 교체에 필요한 방송장비 구입비로서 주요내용은 녹화기 2대 구입비 200만원, 녹화용 카메라 1대 구입비 500만원, 모니터 수상기 2대 구입비 200만원과 장기교육과정 연수생들을 위한 사물함 설치비 5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는 세입은 추가발생된 생활관 사용료 수입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세출은 공로연수 공무원 2명의 봉급과 상여금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등 법정경비와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2억 5,04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2억 5,7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원거리에 있는 비합숙 과정의 연수생들이 생활관 사용을 희망함에 따라 생활관 사용료 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 5,750만원에서 8,930만원이 감액된 26억 6,8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 내용은 인건비 기본급 중 직원 2명의 공로연수 기간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7,700만원과 청소 및 식당위탁관리비 1,670만원을 감액하고 원내 강사에게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출예산 역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역시 1항과 2항의 예산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200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억 7,0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0만원보다 3억 4,540만원이 증액되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시상금 폐지방침에 따라 기금원액을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금전입금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장기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생 부담금 2억 2,540만원이 잡수입에 계상된 것으로 세입예산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26억 9,852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24억 6,592만원보다 9.4%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법정경비인 공무원기본급여 8억 4,719만원과 수당 1억 5,421만원,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1,303만원 등 인건비 13억 1,857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4억 5,402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억 9,674만원을 여비, 직급보조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청소 및 식당위탁운영비 1억 1,000만원,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교육운영비로서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1억 6,58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5억 3,162만원과 교육용 물품구입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되는 세출예산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7만원이 계상되었고 교육시상기금 폐지방침에 따라 교육성적 우수자 등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1,6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교육기관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청소 및 식당위탁운영비 1억 1,000만원의 경우 전년도와 대비할 때 총액은 동일하지만 청소관리위탁은 전년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식당운영은 전년도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이 감액 조정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후 식당운영에 있어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의 경우 애초에 계상되었던 것보다 감액되었는데 민간위탁이 4월에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식당은 주식회사 아라코 그리고 청소용역은 주식회사 삼일개발에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역 모두 춘천이 아니에요. 원휴먼서비스 같은 경우 주식회사 아라코 여기는 서울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삼일개발은 강릉인데 여기 계산을 해보면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액된 정도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 것 같지 않거든요. 계약의 형태가 수의계약이었나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예,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추경에서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청소도 공개입찰입니까?

예.

그런데 입찰하실 때 원래 공개하신 금액이, 예산액이 맞습니까?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 이것을 예정액으로 공개하신 것 맞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인건비는 얼마이고 이렇게 물량을 계산해서 품셈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 든 것 중에서 저가가 되니까 이 업체들이 경쟁이 심해지니까 자기들이 저가로 들어왔다고…….

그런데 제가 4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예정액의 87.746%인가요, 그만큼까지 입찰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입찰된 금액에 보면 87.746% 정도, 그러니까 87.7%로 대략 계산을 하면 청소관리 위탁 같은 경우에는 5,262만원 정도 되고요, 식당운영 같은 경우에는 4,38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에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공개입찰에서 낙찰된 것 같고요, 청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으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정액이 6,000만원이었다면 이것이 도저히 이 금액으로 낙찰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청소관리 위탁운영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87.7%까지만 낙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정확한 계산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실무자들도 바뀌어서 혼선이 있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의회 끝난 다음에 정확히 계산을 해서 설명을…….

아니, 추경이 올라왔는데,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추경에서 금액이 이상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을 했으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공개입찰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금액에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87.746%만 가능하다고 도정질문 당시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87.745%, 그런데 예정액이 6,000만원인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느냐고요.

답변이 정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무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예산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금액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87% 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5,600만원이 아니라 5,2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87.745% 정도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액이 6,000만원 섰지 않습니까, 청소관리 위탁운영이. 6,000만원 중에서 청소재료비, 제세공과금, 잡비, 부가가치세 등 해서 6,448만 5,000원으로 설계가 되어서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삼일개발대표 원길자가 87.13%인 5,618만 6,000원으로 낙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설계금액이 6,400만원 정도가 됩니까? 제가 도정질문 당시에도 받았던 답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더라도 근로조건에 저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공개경쟁의 경우 낙찰자 선정방식이 예정가격의 87.745% 차상위 입찰자와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 설계금액의 100%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작년에 자치행정국에서 약속했던 대로 저하없이 계약을 못하였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상금액의 87.745%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 같네요. 그렇게 보면 예산액 6,000만원이 조금 과소 계상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6,448만 5,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하네요. 이것은 그러면 규정을 어기고 설계를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요.

규정은 그런데 통상 공개입찰을 부치면 우리 예정가격보다 다운되니까 그래서 6,000만원인데 설계는 6,400만원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규정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근로조건이 다 저하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부분만, 그것도 식당은 예산액보다 87%는 고사하고 85% 되나요, 식당은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86%도 안 됩니다. 거의 80% 됩니까? 80% 조금 넘는 금액으로 낙찰하셨는데 청소관리 위탁만 유달리 규정을 어겨가면서 설계를 과다하게 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청소관리 위탁운영이나 식당 위탁운영이 다 같은 민간위탁금 계정에 되어 있거든요, 부기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제방․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세부설계를 해서 사실 계상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금 범위 내에서 청소관리 위탁운영하고 식당관리 위탁운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6,000만원이라고, 제가 실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한데, 하여간 6,000만원이라고 해도 전체를 뭉뚱그려 보면 큰 줄기 내에서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법한 게 아닌 게 아니죠.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삼일개발에 엄청난 금액의 초과설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청 산하 위탁업체 중에 가장 적은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초과설계까지 해서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업체하고 교육원하고 관계가 좀…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임금상향 문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있죠.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업체에서 경쟁이 붙어서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다 보면 우리는 고용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들은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도 산하기관 간에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아니, 저가로 들어온 게 아니죠. 설계금액을 상향해서 설계까지 해서 낙찰된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도청산하에 이렇게 설계해서 낙찰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주식회사 삼일개발만 이렇게 설계해서 낙찰해 놓고 임금은 제일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는 설계금액을 예상금액에 초과해서 낙찰했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계금액을 초과해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예산과목 내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고수정 위원님 주된 관심사는 왜 여기가 임금이 낮게 책정되었느냐 그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좀더 상향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고수정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청소관리 위탁운영하고 식당 위탁운영을 따로따로 입찰을 보죠?

예, 따로따로 봅니다.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청소관리 위탁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이 6,000만원이니까 이것보다 많지 않으면 입찰이 가능합니다. 87.745% 그 이하로 안 내려가도 입찰이 가능하고 이것은 5,900만원이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 400만원이 보태져서 6,400만원이다, 만일 그렇게 예상을 잡았더라도 6,000만원이 안 넘어가면 입찰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밑에 식당 위탁운영이 문제인데 식당 위탁운영이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죠?

예.

그러면 거기 87% 이상이 되어야지 경락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3,7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경락을 봤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설계금액이 이것보다 적어지면…….

그러면 설계금액을 훨씬 적게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설계금액이 식당은 얼마입니까? 저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설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설계는 저희 교육원에서 설계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설계를 해서…….

글쎄, 교육원에서 설계를 할 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식당운영을 5,000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때는 설계를 안 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지금 저희 교육원뿐만 아니고 모든 토목공사 어떤 공사든 간에 개략적인 설계만 해서 세우지 거기에 나무 하나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해서 하는 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융통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건데요, 사실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그대로 써야 될 측면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이것은 2개를 뭉뚱그려서 보면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지금 당장 식당 위탁운영에 대한 설계금액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면 만족하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것을 모르는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원장님, 그것을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간위탁금을 총체적으로 보면, 2개를 합쳐보면 87.7% 이상이 되어서 상관이 없다그러는데 이렇게 숫자상으로 봐가지고는 식당 같은 경우는 이것이 몇 %에요? 5,000만원에 87%면 3,700만원, 80%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금액은 5,000만원보다 적게 나오죠.

그러한 설명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은 애초에 기정예산이 청소관리 위탁운영 면에서는 기정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었고, 식당 위탁운영은 기정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네 사람, 세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조금 가변적이더라고요. 필요시에는 한 명 증원하고.

그런데 87.7% 선 이하로 떨어져도 가능합니까?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원장님, 입찰 최하한가가 얼마냐 그 말입니다.

87.7% 밑으로 떨어져도 가능한 것인지 왜 여쭙느냐 하면 87.7% 만으로 계산을 해도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예산액의 87.7%는 9,64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은 9,330만원 정도이고 뭔가 계산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설설계 입찰금액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기정예산만 가지고 입찰 경락금액하고 자꾸 얘기가 되니까 어떤 서로 간에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계 입찰가격을 식당하고 청소하고 정확한 수치로 해서 몇 %에 경락이 되었다 그것을 고수정 위원님하고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확실하지가 않아요. 지금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님, 지금 고수정 위원님 얘기도 있고 저쪽에서 답변도 정확히 안 나오니까 공무원교육원 부분은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가 되면 나중에 이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다음주 수요일까지 다룰 수가 있고 사안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 이 부분의 설명이 어렵다면 이것을 조금 연기를 해서 수요일날 오후에 다루어도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그것을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중으로 확인할 수 있죠. 시간을 좀 주시면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아니면 월요일날 우리 도립대학 하니까 월요일날 도립대학 하고 나서…….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오늘 해야죠.

오늘 중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안 됩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예산편성 했던 설계금액도 같이 가져와 주세요, 2005년도 예산설계금액.

2005년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혹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지금 같이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출근거라도, 예산액 산출근거, 2005년도 민간위탁 관련한 예산액 산출근거요.

위원장님, 하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를 먼저 받고 오후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음으로써 오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전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질의를 다 할까요, 자료만 요청할까요?

질의까지는 다 하시죠.

그러면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감해도 되겠죠? 그러면 질의를 오전에 다 하고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실 부분은 지금 하시고 혹시 자료요청을 하실 것이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기남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을 올해 처음 만든 것이죠?

2004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죠? 법률이나 조례규정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까?

법률이나 조례는 공무원교육 전체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그 법률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치시대에 맞는 리더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행자부에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행자부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각 시․도가 다 똑같이 하면서…….

초급관리자과정을 행자부에서 6급으로 해라, 이런 것이죠?

예.

6급 몇 명을 하죠?

40명입니다.

40명이 몇 주 동안 하죠?

44주를 합니다. 3월부터 12월 하순까지 하는 것이죠.

40명이 44주를 하면, 지방에서 6급 공무원들이 오면 행정공백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40명이 장기간 1년동안 비우니까 업무공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행자부에서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별도정원 40명을 더 받겠네요?

예, 받으니까 시․군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오면 그 자리가 메워지니까 저 사람들의 담당업무는 대신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주사 2년 이상, 45세 미만으로.

그러면 행정공백에 대해서는 추가정원을 행자부에서 받음으로써 44주 동안은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1년으로 볼 때는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면 무보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교육기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는…….

그 사람들이 수료를 하고 나가면 대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1년은 56주죠. 56주인데 44주 교육을 받으면 12주의 갭이 생기죠.

그러니까 들어온 것이 3월에 들어온 것이죠. 3월에 들어와서 12월 24일날 수료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간은 또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기술상으로 그런 논리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보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죠, 새로운 사람이 교육을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을 앞으로 매년 시행하는 것이죠?

예.

중앙부처에서 사무관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하는 고위관리자양성과정을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유사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급만 낮고.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지금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 현재까지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인원이나 여러 가지 수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생활관에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44주 동안 40명이 교육을 받는다면, 한 주도 안 빠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4주를 받는다면 상당히 공무원교육원의 규모에 비해서 수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원에 옛날에는 직원들이 50명까지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하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커버하는 것이 옛날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는 자체교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아니면 강의할 수 없는 과목만 공무원이 강의 하고 대부분 외부에서 섭외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정원이 27명입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생활관에서 묵는 것이죠? 합숙이죠? 이 분들이 합숙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생활관이 좁아서 밖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일반교육생들이 이제는 합숙소에 들어가기가 더욱 더 힘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합숙소는 분명히 사람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합숙소가 80실이니까 계산상으로 2명씩 하면 160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3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크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는 오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 교육원 내에서 합숙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분들이 44주를 공무원교육원에서 합숙하면서 지내면 존경하는 고수정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식당운영비도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 식비만 해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것은 뺀 것 같은데, 이 인원이 포함된다면 그 돈만 해도 엄청나게 늘 것이라고 보거든요, 위탁관리비가.

40명 중에서 근거리에 있거나, 그러니까 신규자는 의무적으로 4주를 합숙시키고 이 40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합숙은 3주간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가 여관보다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있죠. 그런데 춘천권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도 되는 것이죠. 식당문제는 먹을 때마다 2,000원씩 먹는 사람이 부담을 하니까 전체 이윤에 영향을 줘서 사람이 많으면 손해를 보고 적으면 이익을 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인원으로 볼 때 40명이 44주면 1,6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증가거든요.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일손이 엄청나게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새로운 이런 과정이 그것도 단기과정이나 장기과정이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일반 다른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물론 원장님이 지금 있는 인력을 갖고 최대한 활용을 하면 그런 문제점은 많이 해소되겠지만 조금 잘못하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일반교육에서 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공무원교육기금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부터 매년 예산이 늘어나다가 2004년도에 시상기금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내년에는 배가 증가합니다. 1,000만원이 넘는 교육성적 우수시상금이 증가를 하거든요. 이것이 기금이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포상금으로 나오면서 더욱 더 대폭 늘린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늘다 줄다, 들쭉날쭉 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 2003년도까지는 아까 심의해 주신 조례하고 규칙에서 정한 시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1등은 30만원,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감소되어서 2004년도부터 우리 규정상은 3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자가 적어서 1등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고 3등은 5만원을 지급하고 그래서 실제 규정보다는 적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하니까 그것이 계상되어서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에 제가 조례에 대한, 왜 기금이 줄었느냐를 설명하실 때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설명을 안 하시다가 지금와서 또 설명하시고 이것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후에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성적 우수자들의 예산지급 내역과사람 이름은 없어도 됩니다.2005년도 계획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2001년도부터 아울러 자치활동 유공자와 토론발표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1시 30분까지 가능하시겠죠? 그것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뽑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길원 위원입니다. 저도 식당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에 1,29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기정 5,000만원에서 3,7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고, 입소생 1인당 1식에 2,000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2004년도 입소생 명수와 그 식비가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그 총액을 알려 주시고,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식사를 할 때 참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2,000원에 비해서는 먹을 만하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늘고 줄어드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혹시 식단의 변화가 올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인원하고 총액하고 들어온 수입을 오후에 알려 주십시오.

2,000원씩 입교생들이 내면 이것이 교육원의 세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에서 입찰을 받아서 당신이 이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 세입은 전부 다 우리 관공서의 수입이 아니고 회사 식당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식당수입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아까 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을 봐서 거기에서 가져가면 장사는 거기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니까 수입은 식당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무엇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것을 운영하는데 돈을 이만큼 준다 하는 것이죠.

이길원 위원님 이런 거죠. 교육생들이 식당에서 밥을 몇 끼를 먹었는지 공무원교육원에서 자료를 안 갖고 있죠.

그럼 입교생 숫자만 있겠네요?

예.

그럼 아까 고수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입찰금액이 있어야 되겠네요. 거기에 맞아야 계산이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5년도 예산 중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뭔가 잘못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운영에 있는, 경상적 경비 내부에 있는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에 대한 김기남 위원님의 질의였거든요. 그런데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에 일반운영비 1억 6,58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5,960만원, 국외여비 1,600만원을 모두 합치면 2억 4,6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 여비인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고, 이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의 세 가지 내역을 구체적으로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이 2004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2005년도 예산에만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오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작년에는 추경에 했어요. 3월달에 교육이 시작되는 바람에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3월달에 교육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를 잘못하면 이것이 운영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이…….

오후에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림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부서별로 오후에 밝혀 주시고, 어디까지 관리가 되는가 하면 자동차 운전수당까지입니다. 전산업무나 사서나 이것은 아니고, 위험근무수당 ‘을’종에서부터 위험물 안전관리수당까지 지급내역과 지급대상자, 관리부서를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먼저 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소하고 식당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당은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제한심사를 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에 7개 업체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한 결과 65점 이상인 아라코가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제한심사를 해서 시작한 것이 2003년 12월에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식당을 전부 민간위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위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처럼 인건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한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제한심사 내용을 심사해서 3,710만원에 1월에 계약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는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이것을 먼저 식당을 했으니까 돈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하니까 6,44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6,448만 5,000원 설계금액 중에서 계약할 때 예정가격을 별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15개를 써내서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예정가격이 6,397만 5,200원이 되었습니다. 설계금액은 6,448만 5,000원인데 예정가격은 6,397만 5,200원이 되어서 그 중에 우리 회계법에 의하면 87.745%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87.745%가 조금 넘게 됩니다. 그래서 5,620만원이 나왔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수정 위원입니다. 87.745%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87.845%가 됩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식당 부분에 관해서 제한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한심사 방식에 있어서 제한서를 공무원교육원에서 제시하실 수 있죠?

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추경예산과 예산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의 산출근거는,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는 차후에 받으면 되겠고, 식당부분의 제한심사 방식을 올해도 채택을 할 것이면 제한서를 통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05년도 12월에 계약을 하실 때, 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때 제한서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식당은 2년 계약이고, 청소는 1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인건비도 조리사를 제외하고 많이 적거든요. 그러면 2년동안 이미 계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식당은 기왕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올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에 보면 청소 같은 경우에 중간에 임금을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까? 지금 식당 인건비가 조리사가 91만 5,000원이고 일하시는 분들이 71만 3,0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적어졌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기는 하지만 인건비 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작년에 제한심사를 하실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안 하셨나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왜 제시를 안 하셨나요? 그 때도 분명히 예산하고 그럴 때 저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인건비 하락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그런데 왜 제한심사 방식을 채택을 안 했을까요? 제한심사 방식을 하면서 왜 제한서를 제시하지 않으셨을까요?

고수정 위원님, 우리 고 과장이 그 때 당시 담당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2003년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계약할 때 그 조건이 제시되어 있답니다. 있는데 다만, 제가 지금까지 쭉 들은 얘기로는 임금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전에는 상시고용을 했지만 일이 많을 때 오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 임금계약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정밀 검토해서 만약에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안 지킨다 이럴 때는 저희가 업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가이드라인 작년에 제한서 보낸 것, 제한서 그 때 제시하신 부분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출근거 아직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2005년도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를 아까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2005년도 것은 아직 안 했으니까요.

식당은 2년 계약했고, 청소는 1년 계약인데…….

그러니까 청소가 여기 민간위탁금 2005년도 산출근거를 제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은 1년 단위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고, 청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는 아직 계약을 안 했지 않습니까?

계약은 안 했었어도 청소를 7,000만원 정한 것은…….

예산을 세우신 산출근거를 제가 아까 달라고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올해 것을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7,000만원을? 그러니까 1,000만을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죠? 내년 당초예산에 7,000만원 세웠잖아요.

예. 이것은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제출하겠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되었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2005년도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기준이 6,400만원이었다는 말이에요. 6,4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으로 올렸으면 왜 7,000만원으로 올렸는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였죠.

작년에 6,4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6,4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봤으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7,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입니까?

인상한 것이고 또 인건비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7,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 답변 받기가 힘드네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추후에는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금액, 설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계 세부내역도 요구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저한테 자료는 하나도 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한서와 2004년도 설계금액과 2005년도 추후에 설계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5년도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2004년도만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에 대해서도 전년보다 증액된 사유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2억 2,540만원이 세입에 되어 있는데 세출은 92페이지에 있습니다. 9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1억 6,580만원하고 여비에 5,960만원 이것을 더하면 2억 2,540만원이 되고 1,600만원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원들 인솔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2억 2,540만원이 92페이지에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1억 6,58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여비에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에 5,960만원 그래서 2억 2,540만원입니다.

2개를 합치면 2억 2,540만원이 되고 국외여비가 1,6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국외여비는 2억 2,540만원이 아니고 별도로 이것은 시․군하고 도에 교육생을 보내는 소속기관에서 받는 돈이 2억 2,540만원이고 1,600만원은 이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공무원교육원 소속 공무원들이 가는 해외연수비가 1,60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뭔가 또 계산의 착오가 있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은 2억 2,540만원이고요, 세출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에 1억 6,580만원과 그리고 5,960만원 다 더하면 2억 2,540만원이 안 됩니다. 지금 초급관리자 양성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를 다 합하면 2억 4,640만원이고요, 그래서 차액이 2,100만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억 2,540만원이 맞는데요.

제가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외여비 해외연수비 1,600만원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교육원 직원들만 가는 것입니까?

예.

몇 명이 가는 거예요?

4명 정도 잡았습니다.

연수를 한 번 가죠?

예.

연수를 가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원장님, 연수를 40명이 네 군데로 4명이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 번 가는데 두 팀으로 나누어서 20명씩 가는 거죠. 그런데 한 팀에 두 명씩 가는 것입니다.

원장님,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4개 국가로 나누어져 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금년의 경우에 20명씩 가면서 2명씩 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0명씩 그렇게 갈 것입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대개 보면 미주, 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인솔공무원도 필요하지만 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견문을 넓히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른 비용은 세입에도 잡고 세출에도 잡았는데 그러면 왜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연수는 시․군 공무원들이나 교육생들의 지출이나 교육생들이 내는 수입부분을 전혀 잡지 않은 겁니까? 그것은 그냥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경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 금액을 그렇게 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때가서 여행지역을 물색하면서 경비의 가변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그러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남유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은 성심성의껏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강원전문대학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지성배 김기남 고수정 박봉림 박융길 엄문섭 오원일 이길원 이인섭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공무원교육원 원장 남유현 교육지원과장 김남현 교육운영과장 엄석현 기록 박민영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