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국 10시 10분

산업경제국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늘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변동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태풍 피해복구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그리고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경제국 업무가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2,85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억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세출예산에 15억원의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을 계상하고 전액 융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을 계상하였으나 7억 5,000만원만 융자가 이루어져 금번에 융자금에 대한 세입을 회수하여야 할 융자액에 맞춰 감액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잡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9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군에 보조되었던 체적거래시설 설치비 집행잔액 반납금 72만원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8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2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02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집행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성 간성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5억원, 원주․횡성의 임대공장 건립지원비 18억원, 그리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비 도비부담금에 대하여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30억원이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1억 4,44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추진 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속초시와 화천군의 상사업비 2억 5,000만원과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인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당초보다 기 추진대상지의 경우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신규대상 사업지가 1개소가 추가되어 배정된 국비지원액 3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대상 시장 추가로 속초 중앙시장이 되겠는데 국비지원액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춘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산업인프라 구축지원비 20억 2,400만원과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주문진 농공단지 피해복구비 7,500만원, 철암 농공단지의 피해복구지원비 1,908만 9,000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 도비출연에 따른 국비출연금 26억 6,6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 추가사업비 국비확보액 41억 8,8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국비보조금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규모는 1,829억 1,9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억 7,6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전략사업기획단 운영사업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가행광산 공해방지 사업비 등 국비보조금의 증액과 신규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육성 세항입니다. 지식산업육성 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 340만원보다 14억 6,790만원이 증액된 49억 7,1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주요 이유는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을 위한 국비 14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삼척대의 디자인기술혁신센터 육성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290쪽으로 계속됩니다. 지식산업과에 전략산업팀이 보강됨에 따라서 집기구입비 390만원과 노후된 사무기기(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 세항의 사업예산으로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지원사업 세항의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중기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사업규모 확대와 신규사업 대상지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국비보조금 34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국비지원액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소매업 등 중소유통업자의 시설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유통구조 개선자금의 이차보전비로 이자부담이 적은 국비차입액만으로 운영이 가능함으로 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도비예산 1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자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사업대상 시장이 추가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업기술지원 세항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7억 4,01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국비로 지원되는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로 5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비지원 사업인 지역에너지 선진국 연수비 집행잔액과 그린빌리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과목을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로 지원되는 지역에너지 선진국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집행잔액 198만 8,000원과 그린빌리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풍력발전단지 감리비 989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태풍 매미로 인해 공사중지 연기에 따른 대관령풍력발전시범사업 감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하계저탄자금 융자예산액 7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계저탄자금 융자신청이 적어서 융자금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사업 세항입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같이 공공근로사업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속초시와 화천군의 상사업비로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세항으로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49억 1,8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기업성공 사례 및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 29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제휴 컨설팅사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보상금 불용액 2,000만원과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촉진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중소기업의 담보력 해소 및 보증지원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도비출연에 따른 국비부담액 26억 6,6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이전기업의 부지매입비 이차보전금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용액 2,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전기업 보조금 집행잔액 4,600만원과 이전기업 개별입지 보조금 집행잔액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18억원이 포함된 원주, 횡성의 임대공장건립비 2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지원 세항입니다. 창업지원 예산은 21억 7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주문진 농공단지 복구비 1억 500만원과 철암 농공단지 피해복구비 2,8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 297쪽이 되겠습니다. 춘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멀티미디어 공동제작실 구축, 벤처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2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세항입니다. 탄광지역개발 예산은 41억 9,1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가행광산 공해방지 국고보조 사업에 영월 상동 폐재댐 항구복구비 등의 추가 국비확보로 사업비 41억 8,8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8쪽으로 넘어갑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 사업비 2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건립 감리비와 애산～덕우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건립사업의 감리비는 태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으며, 애산～덕우간 도로개설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은 국비 추가확보로 인한 변동사항 및 지방비 부담액과 태풍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일부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계상한 것으로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집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중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부 업체의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가 되지 않는 하계저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억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시도비 반환수입금 등 잡수입 2,100만원을 증액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7억 2,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53억원은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5억원, 임대공장 건립사업비 18억원,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 사업비 30억원이 교부세 내시에 의거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41억 4,5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등 9개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 및 확장에 의거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중앙으로부터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교부세 및 보조금에 한하여 증감 계상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9쪽입니다. 지식산업육성 예산은 사업예산으로서 이중 보조사업비 14억 3,000만원은 강원전력산업기획단 운영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3,800만원은 삼척대학교 디자인기술혁신센터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 3,000만원과 지식산업과에 새로 신설된 전략산업팀 업무용 집기 및 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진흥 예산 200만원은 자체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고 유통지원 사업예산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 34억 9,100만원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시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중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이차보전에 따른 민간이전비 1억 1,2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 계상되었고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5억원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업기술지원 예산 7억 4,100만원을 사업비에서 감액하였는 바 이는 보조사업비 중 지역에너지 선진국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및 그린빌리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 등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여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목간 조정하였고 자체사업비에서 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 감리를 위한 감리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하계저탄자금 융자를 위한 민간융자금 7억 5,000만원은 담보부족 등 대출불가로 감액 계상되어 총 7억 4,100만원이 사업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 예산 2억 5,000만원은 전액 보조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중소기업지원 예산 중 경상예산은 기업성공 사례 및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제휴 컨설팅사 기업유치성과금 지급에 따른 기타보상금 2,000만원의 감액과 고용촉진보조금 지급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을 감액하여 경상적경비에서 총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26억 6,600만원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22억 7,900만원은 이전기업 부지매입비 이차보전을 위한 이차보전금 2,50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이전기업보조금 지급 및 이전기업 개별입지보조금 지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 1억 3,600만원은 이전기업이 저조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대공장 건립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24억 4,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창업지원 예산 21억 800만원은 사업예산으로 이중 보조사업비 21억 5,700만원은 태풍 매미피해로 인한 주문진 및 철암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신규 계상하고 자체사업비 5,000만원은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예산 중 보조사업비 41억 8,900만원은 가행광산 공해방지 사업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300만원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업기술지원 예산 중 보조사업비 990만원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건립 감리를 위한 감리비로 태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고 탄광지역개발 예산 중 보조사업비 11억 4,000만원은 애산～덕우간 도로개설 사업이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 후 추가소요가 발생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중앙으로부터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사업비를 증감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무난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으며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 요점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세입예산에서 임대공장 건립비가 2개 시군에 18억이 계상되어 있죠?

예.

이것이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횡성하고 원주요.

임대공장이라고 했는데 공장을 임대해서 건립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체 사업비는 아니고 전체 금액으로 하면 거기다가 지방비를 포함시킵니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세출예산에 보면 임대공장 건립비해서 원주, 횡성해서 24억 4,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6억 4,000만원은 지방비 부담액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공장을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해서 공장을 건립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50평 내지 100평 정도로 건물을 지어서 구획을 확정해서 그 안에 바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입주하는 기업이 와서 자기들이 부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짓는 이런 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할 시설설비만 하고 임대료만 주고 그렇게 합니다.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요.

이런식이겠군요. 시군에서 건물만 지어 주고 건물에 들어오는 입주업체는 자기들이 임대로 들어와서 시설은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임대를 주기 위한 공장 외부건물만 지어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도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크기는 도에서도 알고 계시나요?

50평에서 100평 규모로 구획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세입에 2002년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도비보조를 반납했거든요. 도비보조가 1,2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던 것이죠?

전체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체 금액이 안 나와서요.

지난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금액을 상당히 많이 주었는데 그 중에 쓰고 남은 금액이 반납된 것입니다.

여기는 5,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6억 5,000만원인데 그것이 5,000만원이…….

5,000만원이 한 개 센터에다가 1년에 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기정이 7억이었는데 경정을 6억 5,0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02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도비보조 반납이 1,200만원이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요.

지난해 7억을 지원했는데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1,200만원입니까?

1,214만 5,000원,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 대학에서 기업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 점검도 했습니다. 기업에서 실익이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실익이 없어도 일단은 보육이라는 것이 공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는데 지금 제도로는 금액이 몇 년 지나면 지원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계속해서 부부가 다 같이 근무를 하니까 보육센터가 잘 활성화되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들어와 있거든요. 1,500만원인가 하죠?

규모로는 3,000만원인데 보조해 주는 것이 1,500만원, 자체에서 1,500만원해서 3,000만원으로 지난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 그런 부분, 속초 중앙시장인데 리모델링도 하고 편의시설도 하는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인가요?

예, 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을 제대로 했습니까? 보니까 연구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연구를 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국장님이 확인을 하셔야죠. 안 하시면 안 돼죠.

하겠습니다.

하셔서 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하시던데요. 국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다른 데로 가신다니 산업경제국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꾸 바뀌니까요. 하여튼 저희들도 가신다고 하니까 섭섭합니다. 후임자한테 제대로 확실하게 지금까지 추진했던 모든 분야를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원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2004년도를 강원경제 도약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설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별 관련 자료와 조서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9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17억 2,566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증지수입으로 채광계획 인가, 조광권 설정, 탄광계획, 전기공사 등록, 승강기 보수업 등록 등으로 6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18만 2,000원의 증지수입이 적게 계상된 것은 전기공사 등록기준의 강화 등으로 신규등록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2억 1,900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력생산이 본격화되는 대관령 풍력발전의 생산전력 판매수익금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월동기 무연탄 수요에 대비하여 연탄공장에서 비수기에 무연탄을 사전 구매․저탄하기 위해 도비로 무이자 지원하는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18억 1,2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62억 1,400만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억 317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비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지원 부분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비 12억 5,000만원,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원 22억원, 원주동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비 9억 6,200만원,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4개소에 대해서 5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광지역개발과 관련해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20개 사업에 대해서 448억 4,600만원, 탄광지역개발 사업비 4개 시군에 대해서 717억 100만원, 가행광산 공해방지 사업 25개 광산에 대해서 52억 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산업과 관련해서 평창 대체에너지전시관 건립비 21억원과 농어촌 전화사업비 2,1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14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국 세출예산 규모는 1,718억 1,521만 5,000원으로 이는 2003년도당초예산보다 199억 1,126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62억원과 농공단지 국고보조금 30억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18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 세항입니다. 지역경제진흥 예산은 4억 2,81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5,182만원, 경제시책 시군 순회설명회 등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해서 여비 4,569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 및 폐광지역 활성화 등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80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로 2억 2,9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 우수시군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1,200만원과 강원경제 실상 진단과 활력방안에 대한 강원경제도약 세미나 개최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 사업 세항입니다. 유통지원사업비는 71억 3,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5,480만원으로 이것은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조사를 하는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여비 2,400만원, 소비생활센터에 파견된 한국소비자 보호원 직원의 활동비 보상과 여비 68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및 물가감시단체의 활동비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0억 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점포 리모델링과 진입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재래시장 12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6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태풍 매미로 인해 2년 연속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인들의 재해특별융자금의 이차보전금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 지원비 4,000만원과 재래시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보조금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사실업 예산으로 43억 3,68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경상예산은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5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근로 모니터링 요원 일시사역인부임 2,800만원과 고학력자의 취업난 해소와 선험적 사회생활 기회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대학졸업생 인턴인부임 1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보상금으로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노사안정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선진지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비 1억원과 근로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창의성 발현을 위해 새롭게 실시하는 「강원도 산업평화상」시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 노동단체 지원 및 경상보조금으로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8억 38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24억 7,381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 800만원과, 156쪽으로 계속됩니다. 공공근로사업비 20억 1,840만원, 취업난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4억 4,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계상내역을 보면 근로자들의 권익신장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도내 4개 노동상담소의 운영 지원비 8,000만원과 강원도노동단체회관 건립 지원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와 기능경기대회 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연수비 2억원과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보수 및 체력단련 기구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육성 세항입니다. 지식산업육성 세항은 22억 9,6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경비는 1억 7,683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용품 구입 등 부서운영과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5,514만 8,000원과 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의 토지 및 건물 임차료 3,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육성 및 풍력발전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3,941만원과 강원과학축전 개최 및 소프트웨어 전시회 참가, 지식산업전략자문회의 세미나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체사업으로 신지식 재산권 취득지원 및 보호를 위해 강원진흥발명원에 1,500만원, 여성과학기술인양성센터 지원을 위해 연세대에 1,000만원, 과학기술자문관 활용 사업추진을 위한 매칭펀드 2,000만원, 전통기술첨단화 사업 추진 2,0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 2억원, 158쪽입니다. 정보통신연구센터 운영 강원대에 8,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한림대․연세대․강릉대에 3억원, BK21사업 대응자금 2억 9,900만원, 지역기술개발 용역 대응자금으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지원사업비 5억원과 양구 국토정중앙개발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업기술지원 세항입니다. 공업기술지원 예산은 57억 5,0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으로는 1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품질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시상금 490만원,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6억 4,412만 5,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30억 2,10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 대관령휴게소에 계획한 대체에너지전시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과 전시관 건립시설비 28억 6,000만원, 감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전기공급 사업비 한 개 마을에 대해서 2,1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6억 2,3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산품 품질검사용 시료 구입비 30만원과 LP가스 정량판매검사용 시료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적정공급비용 산정용역비 2,000만원과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외자유치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상징적인 의미로 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 강원풍력발전에 10억원을 출자코자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 가스체적거래시설 설치 지원비 5,000만원, 풍력발전단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연탄생산업체에 원료용 저탄 확보 자금으로 지원할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 세항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235억 5,546만 9,000원으로 이중 세항의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119억 2,6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의 내용을 보면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206만원과 강원마트인터넷 쇼핑 홍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시책 및 기업유치 추진 등을 위한 여비 5,3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및 창업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강원여성경제인 경영연수회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900만원과 유치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라 업무제휴 컨설팅사 및 투자유치 자문역에게 지급하는 기업유치 성과금 2,000만원, 기업유치협력관 운영수당 6명에 대해서 1,440만원, 공예품대전 시상금 1,875만원, 인터넷 쇼핑 이벤트행사 보상금 500만원, 중소기업대상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한 기업유치 성과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인 한마음 대회 지원비 700만원, 선진국과의 경제교류 및 무역상담 등 이업종교류회 지원비 2,000만원, 강원여성경제인 지원비 900만원이 되겠고 이전기업 고용촉진 보조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9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으로는 담보력이 취약 유망 중소기업의 채무보증을 위해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6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공사물품 발주 사전검토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과 우수 향토공예품의 관광 상품화 촉진 및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대출이자 보전 및 대행수수료 50억원과 도내 이전기업 중 계획입지 입주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이차보전금 2,000만원, 2년 연속 재해 중소기업의 도 및 중기청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또는 종사자 10인 미만의 여성운영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비 4,500만원, 도내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대표성을 지닌 제품 생산업체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제품 디자인 개발지원비 4,500만원과 공예품대전 등의 수상경력이 있으며 상품화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우수향토공예품 발굴 상품화개발지원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8억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내․외 대형행사와 연계한 우수기업제품 이동판매전에 1,000만원, 도심지 대형 유통업체로 백화점과 이마트 같은 경우입니다. 유통업체 실내․외 전시장 등을 이용한 판매행사 지원금 2,500만원,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집적화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2억원, 이전기업에 대한 유인효과 제고 및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이전보조금 1억 5,000만원, 이전기업 개별부지매입 보조금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전자상거래 균형발전 및 시대감각에 맞는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조성을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지원 세항입니다. 창업지원 예산은 116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2,900만원이 되겠는데, 168쪽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창업의욕 고취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100만원, 창업실무와 성공담 발표 등 창업스쿨 참가자 급식비로 150만원, 창업동아리 육성시책 설명과 동아리 활성화 방안 토의를 위한 동아리대표 간담회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도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계기 마련을 위한 창업동아리경연대회 입상자 시상금 6개팀에 대한 550만원을 계상하고 현장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5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 예산으로 8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벤처기업촉진지구 2개소 춘천, 원주가 되겠는데 국비보조금 22억원과 원주 동화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 국비보조금 9억 6,200만원과 농공단지 조성 4개소 춘천 제4농공단지, 횡성 공근, 영월 팔괴, 원주 동화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7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감안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북평산업단지 분양촉진 및 입주업체 가동률 제고를 위해 입주업체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폐수처리분담금의 일부 지원비 1억원과 입주업체 물류비 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원주동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10억원,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7개소에 대한 전국 포털사이트 구축사업비 4,950만원, 예비․신규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 제공 및 기술․마케팅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7개소에 대한 지원비 6억 1,000만원, 18개 대학 48개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창업동아리 육성을 위한 활동 지원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의 인력을 활용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10개 대학에 대한 지원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개발 세항입니다. 탄광지역개발 예산은 전년보다 85억 2,794만 6,000원이 증가한 1,277억 6,304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과 탄광지역개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7,482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각종 유인물 제작, 민자유치 사업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3,120만원, 탄광지역 민자유치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4,062만 1,000원과 탄광지역종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276억 8,822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1,273억 5,332만 2,000원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정선 애산～덕우간 도로 2.4km에 대한 확포장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85억원과 감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7년부터 추진 중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비로 416억 5,200만원과 석탄감산차액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 및 관광개발 사업 등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하기로 했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717억 100만원, 광산개발로 발생하는 폐석․폐수․비산먼지․광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가행광산 공해방지 사업으로 25개 광산 39개소에 대해서 52억 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3억 3,4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내 광산에서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넋을 추모하는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비 500만원과 탄광지역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평창군 미탄면 평안～회공간 2.2km 도로개설사업비 5,000만원, 탄광지역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노후․훼손된 근로자 사택 도색사업비 2억 7,86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99년도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4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2억 2,000만원과 '99년도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도비 부담액 10%가 되겠는데 도비부담액을 위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6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과 강원도 기업하기 좋은 도로서의 여건 조성, 폐광지역 경기회생 조기 실현과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등 생활경제 안정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려운 문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집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중 예산의 총괄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9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억 2,600만원은 전기공사 등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과 채광계획 인가 등 5개 분야에 대한 증지수입 700만원과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전력판매 사업장 생산수입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15억원은 하계저탄자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418억 1,200만원은 경제정책과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 기업지원과 농공단지조성 등 4개 사업, 탄광지역개발과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 등 3개 사업, 지식산업과 대체에너지전시관 건립 등 2개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각 부처별 보조내시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99억 1,100만원이 증가된 1,718억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88.2%가 국고보조 사업비로서 이는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중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진흥 예산 4억 2,800만원은 전액 경상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유통지원 사업 예산은 71억 3,4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5,500만원은 물가모니터요원 및 소비생활센터 파견자 활동여비 등 일반보상금 3,100만원과 소비자보호단체, 물가감시단체 지원에 대한 민간 경상보조비 2,400만원이 경상적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70억 7,900만원 중 보조사업비 67억 4,600만원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3억 3,300만원은 수해피해소상인 재해특별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민간이전비 4,800만원과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및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사실업 예산 43억 3,700만원 중 경상예산 5억 3,300만원은 공공근로 모니터링 요원 및 공공기관 인턴 사역에 따른 인건비 1억 7,200만원과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비용과 강원도 산업평화상 시상을 위한 일반 보상금으로 1억 1,200만원, 민주노총강원본부 사무실 임차 등 8개 분야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억 4,900만원이 경상적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8억 4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비 24억 7,4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8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4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 13억 3,000만원은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000만원과 강원도 노동단체회관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 10억원과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과 근로자복지회관 보수 및 체력단련실 보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식산업육성 예산은 22억 9,7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7,700만원은 전액 경상적경비로서 이는 부서운영 및 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강원과학축전 개최 등 3개 분야 실시에 대한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21억 2,000만원은 전액 자체사업비로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 등 9개 분야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1억 2,000만원과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지원 및 국토정중앙개발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업기술지원 예산은 57억 5,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전액 경상적경비로 품질경연대회 참가자 급식 및 시상에 따른 일반보상금 600만원과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56억 4,400만원 중 보조사업비 30억 2,100만원은 대체에너지전시관 건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과 전시관 건립 시설 및 감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 5,000만원,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26억 2,300만원은 도시가스 적정공급 비용 산정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비 7,000만원,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사업 출연금 10억원, 체적거래시설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5,000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를 위한 민간융자금 1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119억 2,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2억 9,700만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4,900만원과 여성경제인 경영연수회 참가 및 민간전문가 기업유치성과 보상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 7,700만원, 이전기업 고용촉진보조금 등 5개 분야 사업 추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 6,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96억 3,000만원 중 보조사업비 31억 2,500만원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65억 500만원은 공사물품발주 사전검토제 실시를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 향토공예관 위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금 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와 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54억 2,000만원, 영세중소기업제품 판로 등 3개 분야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2,0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등 6개 분야 지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8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20억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창업지원 예산 116억 2,800만원 중 경상예산 2,900만원은 전액 경상적경비로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급식 및 시상에 따른 일반보상금과 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115억 9,9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비 88억 7,700만원은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원, 원주 동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농공단지조성 지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27억 2,200만원은 국가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비 2억원, 북평산업단지입주업체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1억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폐수처리비 및 물류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원과 원주동화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4개 사업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17억 2,2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예산은 1,277억 6,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7,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1,276억 8,800만원은 애산～덕우간 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8억원과 탄광지역개발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가행광산 광해방지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1,185억 5,3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3억 3,500만원은 산업전사위령제행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만원․탄광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자본 보조비 3억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 5억 5,000만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및 탄광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자로 국소관 2004년도 이자 발생 전액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경상부분에서는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면서 대부분 전년도 수준에서 금액을 최소화하는 등 절감편성에 주력하였고 사업예산은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면서 기존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는 등 비교적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최흥집 산업경제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88.2%가 국고보조로 짜여진 예산이고 검토내용의 결과가 최소한의 절감예산을 편성했다고 했고 예산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경제국 예산은 원안통과를 제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곱지 못했던 언행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조금 전에 서로 대화가 오고 간 언쟁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속기사님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최한식 위원입니다. 집행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들 간에 의견이 상충된 점에 대해서 넓은 이해와 양해를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탄광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상당한 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한보나 경동 등 이런 개인업체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공공기관인 석공 산하의 복지시설까지 도비를 지원해서 환경개선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환경개선 문제를 사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근로자 사택 도색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방비를 70%를 하고 광업주 30%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석탄공사 장성광업소하고 도계광업소 140동에 대해서 지방비 12억원, 광업주가 5억원 해서 사업을 완료한 부분인데 '89년에 석탄산업합리화 시행 이후에 폐광지역 광해복구를 위해서 석탄산업 조성사업비 집행계획 내용에 탄광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산자부를 통해서 사택 도색 사업 국비지원도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안 되어 가지고 다르게 기존의 국비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석공이지만 금년에 도색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경동, 한보, 동원 이렇게 증원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인 저도 약 10여 년 동안 노동위 위원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고용증대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지상보도에 의하면 석공 도계광업소가 폐광위기라는 보도가 왕왕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도 근로자들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될지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무 국장님 답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도계광업소가 지상보도되는 폐광설은 근거가 있는 설입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최흥집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1년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은 열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질의드릴 관계부서는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의 질의내역은 4건, 기업지원과의 질의내용은 19건 중 7건으로 축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이 늘어나서 11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기업지원과 다음으로 지식산업과가 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복천입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일전에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지만 이업종교류회 행사비 2,000만원 단체 확장으로 인해서 증액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분명한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업종교류회는 이업종간 기업간 경영정보 및 기술 등을 교환하는 모임입니다. '96년도 8월달에 창립되어서 지금 현재 21개 그룹 285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제교류에 1,000만원, 이업종프라자에 1,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같은 수준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분야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창립초기보다 회원그룹도 많이 늘어났고 업체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향토공예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비용으로 1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향토공예관을 운영을 시키는데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행위 일절 부분에 대해서 투자효과가 있는지, 계속 위탁관리를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공예관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나오고 의회에서 거론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향토공예관에 대해서는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향토공예관을 중소기업지원 강원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는 수입으로 보면 임대수입이라든가 도비지원 사업, 잡수입, 판매된 수입이 있고 75억원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공공제세, 일반운영비, 인건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그동안에 여러 각도로 많이 검토가 되었고 또 실제 운영해 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위탁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발전적인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자료 69페이지와 100페이지가 같은 성격의 예산이 아닌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비용이 공익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의 원루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비용이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센터지원 기관이나 단체에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고 또 시설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염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입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차입금 이자 이 부분은 건립을 할 때에 국비 55억과 도비 38억 도비 중에서 지방채를 또 40억 했고 원주시에서 부지매입비로 13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40억을 '99년도에 빌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상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22억 상환을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에 있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100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건립센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와 조금 인식을 달리하신 것 같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해당 직원 분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3개소에다 3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개략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강원도에서 노리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춘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도 지역본부에 있는 전자상거래가 있습니다. 강릉에는 강릉대학 전자상거래 3개소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전자상거래 운영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전문컨설팅, 홍보자료 발간 배포,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래가 인터넷으로 많이 활용되고 간접적인 비용을 점차 줄여나가는 이런 형태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하여금 기업체나 생산자,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앞으로 상당히 발전될 전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매달 한 번 정도씩 전자상거래운영센터에서 활동해온 상황을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받을 예정입니까?

현재 상거래지원센터는 평가회를 1년에 한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계 직원이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도에 1,400개소 이상 제조업체들이 있고 일반 가정에까지 PC가 다 보급되어 있고 실용화를 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지원이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세미나로서만 끝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면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원 2개소 22억, 24억 건입니다. 벤처기업촉진지구에 대해서 자료 외에 알고 계시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춘천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와 원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에는 하이테크 벤처타운이라든가 현암리 지역이 되겠고 원주지역은 의료기기 단지가 벤처기업으로 육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춘천지구에 멀티미디어 공동제작실 구축이라든가 벤처생태계 조성사업, 인터넷방송 유형 등에 149억이 투자되었고 원주지구는 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건립과 의료기 생산공장 건립 등에 작년도에 50억이 지원되어서 금년까지 이월된 사업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춘천지역에 약 14억, 원주지역에 한 8억 정도를 투입해서 멀티미디어 공동제작실 구축이라든가 공동장비 구축, 원주지구는 의료기기진흥센터 내에 정보자료 서버 등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산업체에 벤처기업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해 보라고 통보나 연락을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벤처기업의 등록사항은 중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이라든가, 기술력이 있을 때에는 신용보증도 해 주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육성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도하는 내용은 자금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도내 많이 산재해 있는 산업체들이 벤처기업으로 강원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업체들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한 많은 업체들이 벤처기업 인증마크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대외경쟁력과 해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강원도 내의 산업체에 통보를 하셔서 벤처기업으로 어떻게 하면 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인 면에서 장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문제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시급한 얘기입니다.

예.

예산 드는 것은 문서발송비 외에는 별도로 들어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이 10개소에 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연에 관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첫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가 그동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업체에서도 상당히 기대와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과 저희 도와 시군뿐만이 아니고 업체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좋은 결실을 가져오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여는 하고 싶은데 참여할 시기나 참여할 방법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없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지역대학하고 주관대학이 7개 이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맺으면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홍보도 하고 대학교와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조성하도록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심사를 할 경우에 기술개발 여건이 불비한다든가 조건이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일부 탈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기술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수중소기업제품 이동판매전과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으로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확대 통합할 운영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또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이 두 사업들을 통한 강원도 중소기업의 효과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판매전과 전시판매전이 기존에도 해 왔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이동판매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영남권 백화점 같은 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문에 구분을 해 놨는데 실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같이도 이루어지고 합니다. 꼭 다른 사업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왜 갈라 놓았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제가 위원님들 이해하기 좋게 항목별로 하느라고 해 놓았을 뿐입니다.

대개 이 행사들 할 때에 주체가 누가 돼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관이 됩니다.

그러면 센터에 계신 분들이 강원도내 중소기업제품들을 모아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판매를 해 주시는 것인가요?

예, 모집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정부분 영점 몇 %인가는 비용에 계상을 합니다.

요즘 그런 것이 많은데 시골마을에도 중소기업상품전 이런 식으로 해서 와서 20일이나 30일씩 장기간씩 하고 다니는데 그 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죠?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팀들이 아니죠?

우리 제품을 고객이 많은 쪽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큰 백화점 같은 이런 쪽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 2004년 회기 중에 우수중소기업제품전이 춘천 권역에서 계획이 한 번 정도 안 되어 있습니까?

우수기업제품은 주로 수도권하고 영남지역으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한 번도 안 합니까?

가서 우리 제품을 알리는 홍보전이기 때문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 산학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산학연 과제를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계속 깊게 들어가면 국장님이 불편해 지십니다. 제가 스스로 자제를 한 것입니다. 자꾸 말꼬리를 잡으시면 제가 미안스럽죠. 다음은 지식산업 관련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승엽입니다.

세 가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통기술첨단화 사업과 지역기술개발 용역 대응자금의 사업상 영역이 이것도 서로 비슷한 내용의 예산이 아닌지 또 아울러서 국비가 많이 나오는 전통기술첨단화 사업으로 이러한 용역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기술개발 용역사업과 전통기술첨단화 연구사업은 도내에서 지역기술개발 용역사업이 4개 대학에서 시행이 되었고 전통기술첨단화 연구사업은 2개 대학에서 시행이 되었는데 메밀 이용 비만치료 식품인 경우에는 같은 한림정보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지역의 기술개발 용역사업과 전통기술첨단화를 타깃으로 해서 과기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러한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공모를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은 점을 생각할 때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통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행과정에서 검토하고 평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전통기술첨단화 사업은 국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지역기술개발 용역대응자금은 도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라면 국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전통기술첨단화 사업으로 사업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한번 검토해 봐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3개소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육성해서 강원도에 실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는 도내에 3개 센터가 있습니다. 강릉대학교의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의용계측 및 재활공학연구센터, 한림대가 실버생물산업기술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RND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2002년도까지는 전통산업인 시멘트가 수출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만 2003년 현재 의료기기가 강원도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을 주도하도록 산업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의도는 물론 삼각테크노벨리 사업과도 무관하지는 않은 사업들인데 원주는 의료기기단지라든가 다른 지역의 다른 단지 세 개로 크게 나누어서 강릉대학교, 원주에 있는 대학교, 춘천에 있는 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연구센터를 지정해서 육성하는 사업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이 외의 의료기기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들 두세 가지 정도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기업체라든지 중기업체들은 나름대로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별로 관계가 없는 일반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연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협력연구센터가 전통산업과 접목이 될 수 있는 신기술을 매칭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지도라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대체에너지전시관 건립 예산안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안이 내년도에 투자계획으로 예산안이 짜여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쭉 보니까 학술용역비를 5,000만원씩 지급을 해야되고 시설비가 한 28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감리비가 9,000만원 정도입니다. 한 사업에 합계액이 34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왜 다느냐 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국비든 도비든 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체에너지가 우리나라에 개발되어서 실용화되고 있는 것들을 나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풍력으로는 제주도에 행원단지가 있습니다. 13기 이상 660㎾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경우에 제주도 재정에 13억원 정도 기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도 지금 풍력발전시범 사업을 통해서 3기가 준공이 되어서 내년도에 2억 1,000만원의 세입을 지금 계상하고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풍력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유엔기구 변화 협약이라든가 해서 CO₂저감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정부의 정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자원인 풍력과 여러 가지 자연자원을 활용한 전시관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에너지라고 하면 풍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종류들, 쉽게 얘기하면 경유자동차가 지금은 가스를 이용한 자동차로 주행을 하면서 공해를 줄이고 연료절감 효과를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실용화되어 있는 것들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양열 에너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급탕시스템이 있고 태양광을 이용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열은 세계적으로는 독일 쪽에서 상용화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우수한 자원으로 조사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10%선까지 2010년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점차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에너지 개발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진하며 또 실용화 단계는 풍력이나 가스 등 일부에서 추진이 되지만 지금의 현실로는 기름이라든가 전기 등 전 국민이 피부에 와 닿고 국가에너지 절약을 위한 연구 및 실용화가 아직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강원도에서 대체에너지를 앞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감을 하는 이런 정부시책과도 맞닿게 일을 하려면 차라리 연구관을 지어야지 이제 대관령에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풍력발전기 3기를 지금 시설해 놓고 기타 등등해서 효과성 전시관이 될는지 아니면 전시만을 위한 전시관이 될는지는 훗날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대체에너지를 전시를 하겠다, 그래서 그 전시관에 3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학술용역비, 시설비, 감리비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강원도 예산에서 그것도 연차사업이 아니고 일괄 당초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고 강원도 산업경제 불요불급한 요청 사업들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학술용역비도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사료되지만 학술용역 외에 2004년도 당초예산 28억과 감리비 9억을 과연 투자를 해야되는 돈이냐, 국비가 조금 비율이 더 높게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도비를 9억씩 써가면서 연구나 실용화하는 단계가 아닌 전시를 위한 전시관 설립비용으로 35억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임위에 삭감요구 의견을 발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중에 약 9억원의 도비가 포함되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입니다. 물가관리 우수 7개 시군에 대한 포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포상만으로 물가관리에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포상만이 최선의 정책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물가관리를 하는 시군에 대한 의욕도 고취시키고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합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른 관리대책은 없습니까?

전에는 상사업비라고 해서 전체 도정에 큰 몇 가지를 해서 그 안에 포함시켰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56쪽에 강원도 노동단체회관 건립비 10억이 계상되었는데 본 질의는 반대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차원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한국노총입니까?

예, 한국노총입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2004년 내년도에 10억, 2005년도 10억해서 20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주노총과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협의라기보다는 민주노총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사무실 문제가 있고 해서 가서 설명을 했고 또 여기는 요청을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팔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현재 시가로 그것이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외곽으로 가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용용도로 쓰기에…….

그러면 민주노총에서도 이렇게 한노총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관하고 관련되어서 민노총에서는 사무실 확장을 위한 임차료를 요구했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쓰고 있고 저기서는 기존에 털어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2000년도부터 계속 노동단체에 민원사항으로 제기되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심의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사항인데 강릉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가 6억원이 집행되었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부지가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지가 조성되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주어도 바로 집행이 안 됩니다. 부지조성 사업이 작년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해서 부지조성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아직 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아마 자금이 집행이 되면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계획연도는 조금 늦었지만 진행을 계획대로 하자면 일단 예산확보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도 6억원을 집행을 못했는데 내년에 5억을 계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사업이 시작되면 소요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 6억원을 이월사업비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시에서요.

본 위원은 2004년도 예산에 5억을 계상한 사업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삭감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총 30억입니다. 이 부분은 과기부에서 양구 도촌에 국토정중앙과 관련된 사업으로 과기부에서 여기에다가 관련된 천문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담률이 국비가 12억이고 지방비가 1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총 사업비 30억원 주고 이것은 부담비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지방비가 부담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요.

국가사업이 아니고 사실 지방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기타 성격을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검토한 바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디자인 개발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도내 중소기업이 상당히 영세하다고 생각됩니다. 디자인 개발에 투자할 자금력이 영세해서 자금력이 약하다고 보는데 추가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도내 기업이 애로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가능한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삼척대하고 강원대 디자인연구센터를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조사를 하고 수요를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와 삼척대에 디자인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센터를 활용하면 디자인개발비도 절감이 될텐데요. 다음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보조자료 72쪽에 보면 2003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도비 3억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단계 작년, 2단계 금년말까지 하고 내년도…….

내년도에 또 추진합니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내대학이나 기관․단체에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한 연구개발비 지원내역과 앞으로 지원계획할 사업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사공약선거와 관련하여 2004년도 도비에 반영한 사업비 내역과 미반영된 사업비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등록된 시장이 39개소로 되어 있고 여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한 것이 17개 시장에 51명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을 명시해 놓으셨지만 시장의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크기나 형태가요. 일률적으로다가 1개 시장에 3명씩 지원을 해 주시고 물론 자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지만 시장의 성격상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률적으로 한 것은 일하기 편해서 3명씩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는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39개가 있지만 20년 이상 노후된 시장은 화재위험 조사를 해서 3명씩 했습니다.

이 3명이라는 분들은 화재를 감시하기 위해서 배정해 놓으신 것입니까?

예.

절도라든가 방범을 위한 분들이 아니고요?

안전요원이니까 화재도 있고 방범 여러 가지 부수 임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서는.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의 대상은 소방본부의 화재위험 특별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화재를 주로 감시한다면 인원이 3명씩이라는 것은 많지 않아요? 소방본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교대로 근무를 하니까요.

그러면 시군비도 시군부담은 행정적으로 되겠지만 시장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여기는 전체 자부담 없이 지원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우리 도에서만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 충당하는 것입니까?

시군비도 있고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시군비가 부담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3명이라고 할 적에는 시장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더 필요한 데는 더 늘려도 좋겠지만 규모가 작은 데는 화재 방범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또 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진폐 및 산업재해자협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폐환자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분들은 병원에 상주입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런 진단이 잘 안 나와서 진폐환자지만 탄광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진폐환자가 많은데 지금 강원도에 어느 정도 진폐환자가 계십니까?

진폐하고 산업재해자협회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7,000명 정도 됩니다.

진폐환자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폐환자 자활운영 지원해서 사업비가 1,500만원이죠?

사업비 전체는 3,000만원인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전체 지원 중에서 사회참여 교육이나 활동하는데 한 부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늘려서 어려운 진폐환자 분들이 거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어렵더라고요. 다른 데에 취업을 못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예산을 늘려서 폭넓게 지원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산업재해를 입으신 분도 있고 대부분 진폐라면 과거에 탄을 채취하시는 과정에서 폐에 탄가루가 들어가서 병을 앓으시는 분들인데 7,000여 명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산업의 역군이시니까 많은 보상이 되도록 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되면 총 자금을 얼마나 확보하실 수 있나요?

내년도까지 말입니까?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324억이 되었습니다. 금년 계획은 125억을 더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450억 정도 됩니다.

왜 묻느냐 하면 당초예산은 2,000억 규모로 자금 육성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2006년도까지요.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당초계획을 보면 국비가 300억, 도비가 621억, 시군비가 7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비는 어떻게 계획대로 다 충당이 되었습니까?

예, 시군비는 충당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0억 계상을 할 때에 연도마다 조금씩 금액이 일률적으로 매년 얼마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는 375억, 2004년도에는 125억 그 해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을 달리 했습니다.

달리 했는데 시군비가 금년 2003년도에 80억 정도, 2004년도도 8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도비보다도 시군부담금이, 물론 18개 시군에서 나오겠지만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740억이라는 돈인데 시군에서 협조가 안 되면 목표달성하기가 어려워서 과연 시군부담비를 계획대로 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시군비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0억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시군비 부담도 있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이 돈을 대출해 주시고, 연관성 있는 재원이죠?

예.

앞으로는 육성기금에 대해서 계획대로 2,000억이 2006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8쪽 하단부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양성센터 지원의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도부터 보면 초․중․고등학생 수학, 과학캠프를 운영해서 8일간 37명 학생 숫자가 나와 있고학생들은 물론 여학생이겠죠어떻게 선출이 되어서 캠프도 하고 야영활동을 시키는 것입니까?

연초에 연간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에도 통보를 하고 미리 각 학교에다 알려 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원도의 초․중․고 학교가 많은데 37명으로 했을 적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졌다면 참여하는 학생들만 참여하게 되어 있지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적인 계획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물론 위탁을 교육청에다가 학생을 선발해 주십시오 해서 일은 하시겠지만 균형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학교마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을 연세대 김명원 교수팀들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참여를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현재까지 3억인데요, 2004년, 2005년 기 투자가 벌써 1억 2,000이 되었는데 3억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라나는 꿈나무를 육성해서 좋은 우리의 기술이라든지 학자로 양성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학생들에 대한 전시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국가정책 사업인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가 일부 매칭 조금 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을 해서 합니다. 그런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골고루 교육을 받고 이렇지는 못합니다.

초등학생 수학, 과학캠프 43명 했는데 이것이 주로 야영캠프 같은 것은 우리 강원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나가서 합니까?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서요.

도내에서 합니다.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때그때 기준이 있습니다.

이왕에 목표를 가졌다면 이것도 학생들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강원도 산업경제국장님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강릉에 가시더라도 늘 강원도 전체를 위한 또 강릉지역 발전을 위한 공직자로서 훌륭히 일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51쪽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강원경제 도약 세미나 개최예산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7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8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1,500만원이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원개발연구원하고 같이 경제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700만원을 가지고 강원개발연구원에 있는 사업비 일부를 추가해서 했는데 그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훌륭한 강사나 토론자를 선택하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700만원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깊이 있는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수당 산출을 해 보니까 적어도 1,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강발연의 연구비도 더 넣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도비지원 외에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더 해서 개최를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700만원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려고 하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도저히 이 금액을 가지고는 적어서 못하겠다 해서 못했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적어도 1,500만원이 되어야지 세미나 한 번을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해에는 700만원을 못 썼습니다.

못 썼었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개최할 수가 없다?

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2004년도에도 강원경제도약 세미나 개최는 강원발전연구원에 보조금으로 주어서 사업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진행은 거기에서 주관을 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 각종 도 장기 프로젝트나 그런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전문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합니다.

다음은 154쪽에 노사실업대책과 관련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4,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6,000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느 부서 어떻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전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항,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부터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이 지난해에는 없던 것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이 지난해 4,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 1,000만원이 추가되어서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지난해보다 많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실 임차비는 2003년도 6월 24일날 5,000만원을 우리 도가 지원해서 37.7평의 사무실 임차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새로 내년도에만, 전해까지 지원하지 않은 것을 지원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우두동에 있는 지금 민노총 사무실은 여기에는 당초예산 비교표가 나왔는데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을 해서 3층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5,000만원은 그 바로 윗층에다가 같은 평수를 임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0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 다르냐고 제가 얘기했더니 당초예산에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추경 때에 해서 전년도 예산액 비교는 당초예산과 비교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차이가 나고 1,000만원은 그러면 어떤 것을 더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1,000만원은 노동상담소 운영에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에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금년에는 1,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은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에서 순회하면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또 노동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한국노총을 통해서요? 왜 도비로 5,000만원씩 지원합니까?

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곳이 태백, 정선 두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태백, 정선 외 속초, 강릉, 동해, 원주 이렇게 네 군데를 지방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얘기하는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예산서 155쪽에 있는 5,000만원 예산과는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수조입니다. 최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는데 도내상담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태백상담소, 정선상담소 2개소이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국노총 도본부하고 속초본부, 강릉본부, 동해본부, 원주본부 해서 5개소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2개소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5개소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예산에 지원되는 것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속초, 강릉, 동해, 원주는 얼마씩 지원됩니까?

도비 지원되는 것이 한국노총 도본부하고 속초, 강릉, 동해, 원주 5개소 지원을 하는데 상담소는 도본부상담소는 춘천권 상담 및 강릉상담소를 총괄함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하는데 강원도 본부는 상담소 운영비는 전체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원주, 강릉, 동해, 속초는 각 4,0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155쪽에 노동상담소 운영은 도본부 5,000만원 지원비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노동사무소 전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체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155쪽에 노동상담소 운영 보조예산이 5,000만원이 한국노총 강원본부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원지역본부 정도는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들을 도비를 가지고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거든요. 노동문제 이런 문제는 국가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강원도가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향후 이런 노동상담소의 지원, 국가가 노동문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국비지원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건의를 하셔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의 자주재원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1조 7,000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도 지금 1,800억 정도의 가용재원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에 자체사업비에 여성과학기술인양성센터 지원 민간보조금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국비가 6,000만원, 대학자체 예산이 2,000만원 해서 총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조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센터를 연세대에만 둘 수밖에 없느냐, 하긴 대학이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박물과학 교실 등을 운영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통한 여성과학 기술인 양성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북부지역의 학생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향후 여성과학자로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운영될 때에 그런 것이 참고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연구센터 육성사업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비 또 BK21 사업 대응자금, 지역기술 개발용역 대응자금 이러한 예산들은 다 거의 연관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연구센터 육성을 통해서 총 사업비 65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구인력 양성을 하고자 하는데 참여대학교는 강릉대, 한림대, 연세대, 강원대학교입니다. 네 군데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인력이 양성되면 이것이 바로 곧 창업보육 그리고 신기술 사업이라면 벤처기업단지 같은 것을 우리 도에서 또 임대공장 같은 데로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면서 기업을 더 많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의 정보통신연구센터 ITRC 사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서 석․박사 연구인력들이 창업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연구센터는 금년에 처음 강원도에 첫번째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부분들은 RRC해서 사업위주로 지정이 되어서 연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ITRC는 금년도 강원대가 지정을 받아서 6년간 앞으로 각종 정보통신하고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제안을 냈었습니다. 제안을 내서 우리 강원대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들이 지역의 고급인력으로 연결될 수 있게 이것은 지금부터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사업이나 BK21 사업이나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첨단산업들이 창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같습니다. 향후 그런 연구인력들의 창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대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BK21 같은 데는 기업체를 임원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우리 창업예산을 보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ITRC 육성사업과 같은 사업을 통해서 정보통신분야에 새로운 고급인력이 양성되면 창업을 돕는 예산에 향후 편성이 강원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창업동아리 이런 부분에 아까 예산서에도 있지만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시책사업으로 이것은 향후 그러한 예산의 편성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서 169쪽에 창업지원 예산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 88억 7,700만원의 예산 중에 농공단지 조성 지원사업비 4개소 57억 1,5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주 동화농공단지, 영월 팔괴농공단지, 횡성 공근농공단지, 춘천 거두농공단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판단이 되는데 원주 동화만 유독 45억 5,700만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지원되고 다른 농공단지들은 3억 5,000만원에서 2억 300만원까지 적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예산지원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우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단지 규모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고 또 사업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으로는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사업비에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물류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성장동력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50만평 이상의 이러한 산업단지로 입지여건이 유력한 지역은 어디인지요?

이 비용을 통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주, 춘천 연결된 라인이 지금 실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의 부지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종 산업단지 횡성, 원주, 홍천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적어도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 도에 국가가 관리하는 대단위 산업단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러 가지 연구와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중부지방을 용역대상으로 대상지를 찾고 또 그쪽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원주가 접근거리가 한 시간 정도 됩니까?

예.

거의 두 시간 되는 것 아니에요?

원주, 춘천은 앞으로 고속도로 하남, 춘천, 영동 제2고속도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한 시간대로 생각합니다. 장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거기 당구장 표시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미분양률이 5% 이상인 경우 도내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이 불가하다는 당구장 표시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강원도와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지금 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

북평산업단지가 미분양률이 높죠?

예.

그럴 때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해 놓고 미분양률이 5% 이상이라서 우리 도내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라든지 조성이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죠.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제하는 내용을, 제한을 두는 것을 없애달라는 것을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률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논리를 저희들이 만드는 작업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상에 지금 강원 내륙지방을 이렇게 공단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법적․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건의가 됩니다.

이 용역이 잘 추진되어서 강원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법률들의 예외규정을 두어서 우리 강원도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비 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도비지원 추이를 보면 2000년에 4억원, 2001년에 4억 5,000만원, 2002년에 6억원, 2003년에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지원했는데 그동안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별 그리고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역과 연구개발 성과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지역별 운영위원회 심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역별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님.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에너지전시관 건립계획이 강원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풍력발전산업단지화 하면서 그 지역에 대체에너지전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물론 풍력도 풍력이지만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국가적으로 비중이 있게 다루어지고 또 앞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들이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대체에너지전시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풍력단지 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시관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간에 진행하면서 대체에너지전시관을 이런 규모로 하는 것을 지방 투융자 심사도 완료하고 이 지역이 대관령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2010년 동계올림픽하고도 연관지어서 하나의 볼거리로도 만들고 또 에너지에 관한 의식도 함양시킬 수 있는 홍보관도 되고 또 강원도를 대체에너지의 요람으로 하기 위한 강원도의 전략적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모든 사업을 기안을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 그 정도 사업계획과 그 정도 명분이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01년부터 사업기획이 된 것이죠?

예.

그 기획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그 사업에 대한 결재는 어느 분이 하시게 됩니까?

지사님께서 하시게 돼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사님께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외국 출타 중이시죠?

예.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이 아시겠네요? 참석을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부지사님이 참석하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부지사님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한식 위원님.

부지사님이 두 분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업무소관입니까, 행정부지사님 업무소관입니까?

일단 예산에 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행정부지사님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소재파악을 하셔서 오실 수 있는지 파악을 빨리하셔서 연락을 주십시오.

일단 정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아까 제가 중기재정 계획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2004년, 2005년 사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아까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임석시키기로 해서 정회를 했으니까 행정부지사님 소재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대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전화로 확인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회의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안 계십니다.

중요한 일로 부지사께서 행자부를 방문하셨다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체에너지전시관 건립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직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러한 사업에 이만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기획하실 때에 이번과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너무 아직 필요치 않은 예산을 조기에 세워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기획을 하실 때에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충분히 지역이나 당초목적이나 취지에 맞도록 운영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스케줄이 몇 시쯤 끝나신답니까?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사가 끝나고 도 지역 출신들하고 식사를 하고 늦게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행사만 끝나면 되지 도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내용을 전달받기 위해 계시다면 식사를 생략하셔도 될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행사시간이 몇 시까지인지는 모르겠네요. 빨리 오신다면 더 기다려보고요.

지금 회의 중이기 때문에 아마 늦는 것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무슨 의도에서인지 국장님은 인지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큰 사업예산입니다. 다들 경험들을 해 보셨겠지만 시군에는 이만한 예산을 한 번 마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거의 생각하기 힘든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러한 것을 예산기획이나 사업기획에서 순서가 뒤바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추가질의는 마치기로 하고 저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추가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