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수변경 관계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3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계속) 3. 2004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계속) 가. 강원도교육청 24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강원도교육청 계속해서 2004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홍보물 제작 2,800만원 예산은 홍보물 제작하기 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종 교육국장님,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는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 보건복지여성국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는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으므로 답변자료 전체를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고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답변)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김기남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심상기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박봉림 위원님과 중복되어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업무한계와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급경로와 도내 에이즈 환자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중복성이 있으나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는 예방교육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는 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주로 에이즈에 관한 기초지식, 상담기술, 간호서비스의 지식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는 에이즈에 관한 경각심을 알리고 캠페인을 통하여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전개합니다. 2003년 11월말 현재 도내의 에이즈 감염자는 30명이며 에이즈 환자는 보건소에서 등록, 비밀리에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 지원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국비 50%, 도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검토 후 본인에게 무통장 입금 조치됩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4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군별 내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지역은 일반시를 제외하고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도의 경우 동해시, 속초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사업대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건기관 신증축,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보강, 방문보건차량 구입 등이 주요사업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45억원은 국비 2/3, 증액교부금 1/3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시․군별 세부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초에 시․군으로부터 세부사업 계획을 신청받아 서류검토 및 현지평가 후 7～8월경 사업이 확정되면 시․군별 사업내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재해방역약품 5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해방역약품은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시에 사용되는 약품으로서 5종은 특정업체의 제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지 않은 인체에 저독성이면서 위생해충에 대한 내성이 없고 잔류성과 지속성을 극대화시킨 살충․살균 능력이 우수한 연막용살충제 2종, 분무용살충제 2종, 살균제 1종을 말하는 것이며 조달구매 사용합니다. 김기남, 박봉림, 고수정 위원님께서 공립치매요양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김기남 위원님께서 타당성 조사범위에 대하여, 박봉림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단체로 어디가 있는지와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고수정 위원님께서 조사범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부분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노인보건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립치매요양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는 도내 노인성질환자 현황 및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치매요양병원의 병상수급 계획과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연구하고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 2월 중에 용역비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한 후 최종용역비에 따라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전문학술용역기관으로는 한국자치경영협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양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미래병원경영컨설팅, 강원발전연구원, 종합대학교 부설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연구용역기관 선정은 도내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수집 및 관리실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진행 단계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표본조사를 통한 분석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연구용역보고서는 노인성질환자 관리실태 대응방안 마련, 도내 치매요양병원의 병상수급 기초자료,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활용방안, 보건의료 변화에 따른 노인보건의료사업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4년도 장애인복지 항목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가 예년보다 69.3%인 55억 7,4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4개 사업 8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개소에 33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2개소에 10억 8,5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6개소에 36억 4,700만원, 장애인 치과유니트 1개소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5개 사업 24억 7,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8개소에 4억 8,6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0개소에 3억 3,3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6억 400만원, 장애인 치과 유니트 2개소 2,600만원,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구입 1개소 2,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감액된 중점 요인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 3개소에 32억 4,6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양양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1개소에 3억 6,0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강원재활병원 신축 및 장비보강 25억원, 원주장애인복지관 신축 및 차량구입 5억 1,200만원, 태백장애인복지관 신축 5억원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 중 신축사업이 71억 1,800만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총괄적인 예산으로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부사업 내용이 미확정되어 앞으로 별도 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모유수유아선발대회 예산이 2003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 중 하나인 엄마젖 먹이기를 홍보하여 새시대를 이끌어갈 세대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우기 위하여 건강한 모유수유아선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춘천에서 실시한 결과 영동권에서는 참석이 부진하여 2004년도에는 우리도의 지역적인 여건과 아기 및 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춘천과 강릉에서 분산 개최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결핵환자 3차 진료비 35명에 대한 치료를 한 이유와 도내 결핵환자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도내 결핵환자수는 2003년 10월말 현재 874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건소 초치료 및 재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3차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 6개 지정병원(대한결핵협회복십자의원, 동해병원, 정선병원, 강릉공내과, 원주카톨릭병원, 춘천의료원)에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5명의 재치료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며 시․군 결핵실패환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갑상선질환 조기발견사업을 5,000명을 실시하였는데 그 대상이 정확한지와 갑상선질환과 골다공증검진사업의 결과보고는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갑상선질환 조기발견사업은 40세이상 의료보호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여성 중 하위 20%를 대상으로 매년 5,000명씩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갑상선질환과 골다공증검진사업은 분기별로 검사실적 및 이상자 발견 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갑상선질환검진 4,731명으로 이상자는 382명, 골다공증검진 4,635명으로 이상자는 1,124명으로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무공수훈자회도지부와 광복회도지부의 사무실 확충과 관련 두 단체의 주관업무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무공수훈자회 도지부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운 무공수훈자들의 모임으로 우리 도에 2,1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현재 춘천시 구 약사동사무소 2층에 임대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춘천시 근화동에 무공탑을 건립하는 등 우리의 조국을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주역들이며 전후세대에 대한 애국정신 함양 및 호국정신을 계승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도지부는 국권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열사의 유족 및 생존애국지사 등 우리 도에 13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상가건물 2층에 월세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임시정부수립기념행사와 광복절기념 청소년글짓기대회, 강원도 항일애국선열합동추모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조성되는 광복회관은 3.1 운동과 학생운동, 기타 각종 사회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진상과 활동에 대한 사료보존 및 시청각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우리 조국의 광복과 관련된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소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2억원인데 대해 해당부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5년까지 20억원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조성액은 19억원이며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 예치시 21억원이 됩니다. 위원님께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노인인구는 10.3%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빠른 기간 내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증진 및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립되는 강원도 사회복지 수준향상 5개년 계획안(목표달성 2008년)에 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님의 지시로 모든 기금에 대한 확충계획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여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전문요양시설 신축 1개소, 실비요양시설 신축 1개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3개소는 각각 어느 곳에 설치되는지에 대한 질의와 노인시설 용어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용어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입소노인의 거동상태나 노인질환의 경증․중증 여부에 따라 입소시설을 구분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여 노인질환 정도에 따른 입소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요양시설 신축 1개소는 죄송합니다만 노인요양시설로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에 정원 150명 규모로 정선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며 실비요양시설 신축 1개소는 속초시 노학동에 정원 50명 규모로 신흥사복지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요양시설 신축 3개소는 동서복지재단에서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에 추진하는 정원 60명 규모의 시설과 사회복지법인 성효원에서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에 추진하는 정원 80명 규모의 시설과 신흥사복지원에서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에 추진하는 정원 70명 규모의 시설 등입니다. 이들 사업은 1개소당 사업비가 15억 5,200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부담으로 시행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강원도여성회관에서 관리하는 사무실과 부대시설 임대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서 임대계약서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도 여성회관의 임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임대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임대기관 단체에서 도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유상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대현황은 1년간 계약기간으로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 1층 사무실을, 강원도여성회관자원봉사실에 지하식당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산출은 해당 임대시설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인 건물가액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지가를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5조의 건물산정 요율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서는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박봉림, 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고수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신문 6,000부 계획과 관련하여 보급결정 근거, 창간일자, 주요내용, 보급대상자에 관해서 그리고 박봉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신문, 장애인복지신문의 보급대상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신문과 관련 말씀을 드리면 보급결정 사유는 사회복지 우수자원봉사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생활정도 등의 접근기회 제공으로 자립정보를 제공하고 도시책 소개와 주민의 복지욕구 등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신문 창간일자는 2001년 5월 28일이며 발행처는 원주시 단구동 1332번지이고 대표는 김건우입니다. 신문발행 주요내용은 일반적 사회복지 종합 및 노인복지, 여성,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도시책 소개 등 사회복지 전반을 수록하고 있으며 보급대상은 사회복지신문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급내역은 2003년도에는 장애인신문 1,600부, 2004년도에는 2003년 7월 1일 장애유형이 10개에서 15개로 확대됨에 따라 2,000부로 늘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가족보건복지협회 신축비 2억 5,000만원 지원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인구․가족계획, 모자보건사업, 청소년성교육사업의 체계화, 조사연구 평가 및 임상연구, 부속의원 설치운영,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하는 것 곳으로 현 소재지는 춘천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 속의 문화공간 및 녹지조성사업 계획에 의거 부지교환 및 청사신축이 불가피하여 춘천시 퇴계동 149번지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신축부지(793평)는 현 소재지(351.8평)와 교환조건으로 확보하였고 그 건축비 총 10억원 중 협회본부에서 5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원을 도와 춘천시에서 각각 2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재활장비지원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센터 설치사업은 도비보조 비율이 30%이나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시범운영은 50%로서 사업내역에 따라 도비지원 비율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보건진료소 신축, 재활장비 구입, 지역주민건강증진센터 설치 등 자본적 성격의 사업비는 도비 부담비율을 30%로 하였으며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시범운영사업은 지도의사 수당, 교육 및 회의개최 경비, 장비업그레이드 등 운영비가 대부분이므로 도비 보조비율을 50%로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 4,467만원이었는데 2004년 당초예산에는 2,978만원으로 1,489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운영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보훈회원 예우방안으로 회원사망시 활용하는 근조기 54개소 제작비 2,160만원이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은 2003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금년도 예산을 절약하여 사용한다면 부족하지는 않으리라 예상되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염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분야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여러 가지(26개 사업)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이 2003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 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예산과목이 전년도와 변경된 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되는 보조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은 대부분 장애인단체별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에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집행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본관)운영비 4개소와 장애인보호소 운영에 증액된 사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및 직업재활시설,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2003년에 비해 증액된 사유, 도내 청각장애인수와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 및 그동안 실적,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대상 미확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장애인복지관은 8개소로서 종합복지관 5개소와 분관 3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도복지관을 비롯해 춘천, 강릉 3개소와 내년초에 개관할 원주, 태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가 있으며 분관은 태백, 속초, 평창 3개소로 도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은 도복지관 및 분관 3개소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억 5,700만원을,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장애인종합복지관 4개소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5억 700만원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소는 현재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2004년도 춘천, 강릉시 2개소가 개원됨으로 운영비가 증액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에는 4월에 개원예정인 인제 임마누엘 운영비와 2003년에 비해 기존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5% 인상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의 증액사유로는 생활시설운영비와 마찬가지로 2003년에 비해 5% 운영비 인상과 2004년도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내 작업활동과 마가렛재활원의 개원예정에 따른 추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안정지원의 증액사유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사업으로 2003년도에 비해 장애수당 인상,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으로 지원액이 증가될 예정이며 또한 2003년 7월부터 장애인 범주가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어 지원대상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내 청각장애인은 5,325명이나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은 10세 미만의 청각장애아동에게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청각기능 회복을 가능케 하는 사업으로 대상조사 결과 15명으로 금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2004년도에는 저소득층 아동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추후 발생되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8개소의 대상이 미확정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선정하고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단위사업별 운영예산을 전체 계상하지 않고 일부만 계상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별 재원부담비율에 의거 부담하고 있어 장애인복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개 사업도 도비와 시․군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민간인 해외여비에 한일노인 ‘장수축하의 나래’ 교류 사업예산 중 통역원 1명 1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의 통역보상금 100만원의 과목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항목에 계상된 150만원은 한일노인 교류행사 추진에 따라 내년도에는 우리 도의 노인들이 일본을 방문함에 따라 통역원 1명이 함께 동반해야 하므로 통역원의 해외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의 통역보상금 100만원은 교류행사 공식통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사례금 성격의 통역비를 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서로 성격이 다른 경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계상된 도비 7,560만원의 시․군별 내역과 아울러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예산과 관련하여 설치대상은 몇 개소이며 어느 지역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과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도비사업에 계상된 도비 7,560만원은 2003년도 사업대상인 12개 시․군에 도비 6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을 위하여 15개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20억 2,650만원 중 도비 30%인 6억 79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시․군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15개소를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 발간과 관련 발주 주최가 어디이며 발간주기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는 광복회도지부 주관으로 발간되어지며 1991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1집이 발간되었고 2, 3집은 1992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발간되는 4집은 '92년 이후로 10여 년간 수집된 강원도 항일독립운동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900여 쪽에 해당하는 책자 2,000부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과 유호순 위원님께서 푸드뱅크와 관련하여 설치지역과 장비지원내역 그리고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내용에 대해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금년 12월에 설치를 앞두고 있는 고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에 각 1개소씩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각 시․군의 기초 푸드뱅크를 관장하는 광역푸드뱅크는 강릉 성은모자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비지원 내역으로는 올해까지 냉동차 14개와 냉장고 18대를 지원하였고 2004년에는 냉동차 3대, 냉장고 1대, 컴퓨터 8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역푸드뱅크 운영비는 광역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푸드뱅크 차량유류비를 포함한 비용 그리고 기초푸드뱅크 교육 및 푸드뱅크 홍보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이동목욕차량지원센터 운영계획 2개소는 어디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재가노인 및 장애인들의 보건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2004년도 목욕차량 지원계획은 2대이며 1개소는 영월군이며 1개소는 차후 희망하는 시․군에 배정할 계획이며 참고로 현재 6개 시․군에서 목욕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금 1개소에 1억 1,0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동해시 1개소, 기타 13개소 1억 9,800만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장애인심부름센터는 17개소가 있으며 국비와 도비 지원시설은 1개소, 국․도비와 시비 지원시설은 2개소, 도비와 시․군비 지원시설은 철원, 고성을 제외한 14개 시․군 각 1개소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시 민간경상보조 1개소, 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2개소, 자체사업 자치단제경상보조 14개소로 구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민원업무대행, 직장출근, 장보기, 병원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개소는 현재 운영 중인 춘천시,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와 내년초에 개관하는 원주시, 태백시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로서 장애인복지종합회관의 운영비 재원부담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되어 있으며 집행용도는 직원인건비, 시설운영비, 재활사업비로 구분하고 재활사업비는 진단 판정사업,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후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상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시장․군수가 무료급식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체를 결정하고 있으며 운영은 주로 종교단체, 새마을 부녀회,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자원봉사자,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도내에는 75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역은 별도 내용과 같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어디에서 운영하는지와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인력운영센터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 창출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신규 국비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6,248만원으로 국비 50%, 시․군비 50%로 지원되어 도에서는 국비보조예산만 편성하는 것이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숲 해설, 노인 지킴이, 환경감시, 묘적실태 조사 등의 노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소와 세부추진 계획은 추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 별도 지침에 의거 추진할 계힉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여성정책분야 업무추진 국내여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여성정책실과 여성복지과로 별도예산으로 편성 운영되었으나 2003년 1월 조직개편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로 단일화되면서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 세항 내의 국내여비를 2004년 예산편성시 여성정책 세항으로 편성됨으로 인해 업무추진여비가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예산액은 3,993만 7,000만원이며 이는 2004년도 여성시책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4,141만원으로 전년대비 3.6%인 147만 3,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예산 1억원과 관련하여 위문한 시설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소요경비 1억원은 설과 추석 등 명절, 연말연시 등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과 국가유공자를 위문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2003년도 설날 위문시에는 사회복지신고시설, 100세이상 노인, 진규폐환자, 가정보호아동 등 45개 시설 2,837명에게 쌀, 참치세트 등을 구입하여 위문하였고 추석 위문시는 사회복지 신고시설, 국가유공자, 100세이상, 진규폐환자, 미신고시설, 가정보호아동, 종합복지관 등 130개소 3,007명에게 참치세트 및 과자세트를 구입하여 위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에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 42개소에 쌀 등을 구입하여 위문할 예정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꿈나무 성평등의식 순회교육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꿈나무 성평등의식 순회교육은 자라나는 꿈나무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평등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평등한 사회를 조기 조성하고자 2003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교육방법은 어린이 교육이라는 특성에 맞추어 일반 강의가 아닌 인형극의 형식으로 춘천소재 ‘엄마랑 인형극단’에 위탁,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시 지역 22개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이 꿈나무 성평등의식 순회교육은 인형극을 통한 교육이었다는 점과 학교별 방문 순회교육이었다는 점에서 어린이들과 교사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당초 교육대상이 저학년 6,500여 명이었으나 교사들의 요청으로 고학년과 병설유치원생을 포함 6,850여 명이 참가하였고 교사 설문조사 결과 교육효과가 좋았다는 의견이 99.2%, 일반강의보다 인형극을 통한 강의가 좋았다는 의견이 92.4%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18개 전 시․군에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성 순회교육 사업에 대한 그간의 운영성과는 있는지, 운영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간의 교육성과를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성 순회교육은 아동, 청소년, 일반여성,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가 주관, 시․군을 순회하면서 전문강사 초청 강의, 시청각 교육, 도 자체 제작 교육자료활용을 통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건강한 성 문화를 확립하는 한편 성 관련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6개 시․군(춘천, 속초, 횡성, 영월, 인제, 화천) 11회에 3,1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 등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더욱 배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한․일 여성교류회 개최와 관련하여 민간인 해외여비 2,806만 1,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방문대상 및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와 돗토리현과의 국제교류는 '94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분야는 '99년부터 교류를 정례화하여 격년제로 상호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돗토리현 여성단체회원 등 37명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여성심포지엄, 문화교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 10월경에 도내 여성이 돗토리현을 방문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교류회 내용은 양측의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고 우선 예산계상은 40명이 3박 4일간의 소요예산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은 1인당 소요경비 중 60%는 보조하게 되고 나머지 40%는 참석자 부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참석대상자 선정은 양 도의 실무협의 시 교류부문을 결정하면서 적정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아직 구체적인 명단을 언급할 단계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여성폭력근절 지킴이 양성교육 및 올바른 성문화 확립 부모 성교육 사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폭력근절 지킴이 양성교육은 2004년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등 여성폭력 관련시설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가정․성폭력을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지역여성들에게 폭력근절 홍보를 위한 지킴이 활동을 부여코자 하며 본 사업 실시기관은 여성폭력 관련시설에 위탁하여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이해, 법적조치, 보호지원 활동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코자 합니다. 올바른 성문화 확립 부모성교육 또한 2004년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녀에 대한 지도를 돕기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춘천 및 강릉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소에 위탁하여 청소년기 성 발달의 특징과 심리 및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건전한 가정 안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불우아동 등 빈곤가정 결연기관 운영비 1억 4,950만 2,000원의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결연기관은 춘천에 소재한 한국복지재단 강원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98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후원자 개발을 통해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아동과 모부자가정 등 빈곤가정에 결연후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말까지 결연실적은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빈곤가정 등 3,683명에 대하여 8억 9,900만원의 결연후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된 1억 4,950만 2,000원은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200만원과 기관운영비 3,390만 2,000원, 차량운영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자 개발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빈곤가정에 더 많은 후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강원도보육정보센터 인력기능보강비 1,800만원의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각종 서비스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3년도 국고보조시범사업으로 강원도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15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취업알선, 지역사회 주민편의 도모 등 각종 보육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직원은 4명(보육지도원 2, 영양사 1, 전산지도원 1)으로 보육정보센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보육정보센터 기능보강을 위하여 인건비(1명분) 1,200만원과 기타운영비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지성배, 고수정 위원님께서 강원도여성수련원의 식당을 왜 민간위탁 하는지와 민간위탁시 경제적 효과 및 현재 식당종사자의 지속적인 고용관계를 검토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수련원 식당은 일용직원 3명을 고용하여 직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비정규직 상근인력 정수운영 개선계획에 의한 도청 산하 비정규직 직원감축과 식당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2004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수련원 식당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경제적 효과로는 도차원에서 현재 초과된 일용직원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의 위탁관리로 지역의 소득증대에 다소 이바지 할 수 있고 급식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수련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양질의 식사제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식당종사자의 향후 지속적인 고용관계는 민간위탁 예산액 3,500만원이 종업원 인건비 등 적정운영을 위한 보전차원의 예산이므로 위탁운영업체 선정시 현재의 일용직원 3명이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센서스 실시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센서스 실시목적은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수요 및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센서스 실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새싹가정 등 약 1만명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월 중에 이와 관련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워크샵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센서스 방향과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센서스 결과는 앞으로 강원지센서는 기준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우리 도의 사회복지 장단기 목표를 달성하고 지표를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 보육시설 신축 7개소를 어느 지역에 설치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영아전담시설, 장애아 전담시설, 국공립시설신축 등 세 가지 사업입니다. 2004년도 보육시설 신축을 신청한 시․군은 6개 시․군 9개소로 보건복지부에 전량을 신청하였으나 영아전담 3개소, 장애아전담 1개소, 국공립시설 3개소 등 총 7개소분이 가내시되었으며 지난 11월초 2일간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실사를 받은 바 있으며 대상시설 선정은 추후 확정하여 최종내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신청한 보육시설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한국여성연수원 건립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 예산이 편성되는지와 2004년 예산액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며 매년 연동화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국비신청사업과 연계되어 매년 초에 계획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정부 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계상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 예산형편상 중기계획 내용대로 운영하는데 다소 차이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연동화하여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국내 유일의 여성수련시설인 한국여성연수원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사업추진 시기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과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관련 2004년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의 당초예산이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적은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급여예탁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예산으로 연도별 최종예산으로 보면 2002년은 983억원, 2003년은 963억원, 2004년 930억원으로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3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료급여비용예탁금 예산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전년도 미지급금액과 당년 지급결정액을 합한 진료비 지급대상액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서 시․도별 연간 소요액에 대한 판단을 하여 국고보조금을 내시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를 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료비 예산의 정확한 산출이 곤란한 사정 등이 있어 중앙부처에서는 일부 유보액을 두어 과부족 시도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2년 이후 연도별 예탁금 예산이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예산 사정으로 그 이전 진료비의 미지급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3년의 경우에는 전년 미지급액 15억원이 포함되어 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연간예탁금 지급대상액은 총 953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2회 추경 후 예산과 비교하면 2003년의 경우 11억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2003년도에 비해 부족하게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 지원비율에 따라 도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향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준공시기는 언제인지,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장비구입비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의 건립추진 상황은 현재 춘천시에서 신축비 중 국․도비 추가지원을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중으로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 23억 6,409만 3,000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 준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장비구입비는 착공 후 건축공정에 맞추어 장비구입계획을 수립할 것이므로 춘천시의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일정이 늦춰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4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감액사유, 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감액사유, 15페이지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감액사유, 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증액사유, 1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증액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4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 감액사유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안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지원사업 중 인건비 성격을 제외한 사무 또는 사업성격을 경상보조 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감액사유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방법을 2003년도에는 시․군을 통해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도에서 직접 민간단체에 지원코자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15페이지의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감액사유는 진폐환자 의료비 감소, 재활보건 선도보건소 육성사업 종료, 건강안전마을 육성사업 종료 및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대상사업비 단가 조정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16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 증액사유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회관신축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장비비 계상이 주요인이며 17페이지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증액사유는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사업량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 10개소가 반영된 후 추경에 5개소가 추가 반영됨에 따라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5개소를 계상하게 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건강걷기운동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강걷기 운동사업은 운동부족 및 만성퇴행성질환 증가에 따라 걷기를 통한 건강회복과 건강생활 환경조성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국․도비 각각 50%씩 지원하여 한국워킹협회강원도지회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정책분야 여성단체활동 업무추진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편성시 여성정책실 1개국 별도 예산으로 편성 운영되었으나 2003년 1월 조직개편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통합되어 주무과가 사회복지과로 되면서 여성정책 세항 내의 기관운영․시책추진․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2004년 예산편성시 일반사회복지 세항에 편성됨으로 인해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것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 예산서 74쪽 행사실비보상금 및 75쪽 재료비 증액내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 3,800만원 증액내역은 여성기능양성과정 합숙교육 급식비 3,300만원과 여성자원봉사자 연찬회 참가자 실비보상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시범센터 평가보고회 500만원이며 두 예산 모두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다가 제1회 추경에 반영되므로 인해 예산서상 2004년 대비 증액편성된 것으로 부기되었고 75쪽 재료비 4,200만원 증액내역은 배우는 여성교실 실습재료비 300만원, 여성기능인 양성과정 실습재료비 3,400만원, 기술 및 문화예술교육 실습재료비 500만원이며 여성기능인 양성과정의 경우 미용, 조리, 도배과정 3개월 합숙교육에 필요한 재료지원 사업비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과목의 예산이 2003년도 예산보다 26억 5,7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의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신축․증개축․장비보강 사업비로 10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노인요양시설 신축 1개소와 개보수 1개소, 재가복지시설 개보수 1개소, 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 1개소,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1개소, 노인실비요양시설의 장비보강 4개소와 증축 1개소 등 7개 사업은 2003년도보다 증액되어 총 19억 6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노인요양 시설신축이 2003년도 8개소에서 2004년에는 4개소로 감소되었으며 장비보강도 2003년도 5개소에서 2004년도 3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노인실비요양시실 신축사업은 1개소당 국․도비가 7억 5,814만원으로서 2003년도에는 4개 시설이 추진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속초에 1개소만 신축계획을 신청함으로써 신축사업비가 22억 7,44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1개소당 국․도비가 11억 6,429만원으로서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개 시설이 계상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삼척, 홍천, 양양 등 3개 시․군이 신청함으로써 신축사업비가 1개소 11억 6,42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비는 1개소당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5개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3개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5억 1,750만원이 감소하게 되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가 총 26억 5,748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보육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31억 8,986만 3,000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4년도 보육지원 예산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영아반교사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해 미내시된 34억 7,640만 5,000원과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지원인원이 3,760명에서 3,073으로 687명이 감소됨에 따른 감액분 14억 1,27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 증액된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보육료의 지원대상 당초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됨에 따른 증액분 9억 7,573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및 1인당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2억 1,999만원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31억 8,98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 정부예산 확정과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도 보육시설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제적인 테러위협과 미국의 탄저테러 등으로 생물테러가 현실화됨에 따라 생물테러가 의심되는 증후군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생물테러 가능 전염병발생 및 수인성전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춘천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동인병원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병원당 국도비 각각 50% 보조로 연간 264만원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2004년도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는 2개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별응급의료센터인 원주기독병원과 강릉동인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국․도비 각 50%를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국비 4억 5,250만원이 가내시됨에 따라 도비 4억 5,2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조건부신고 시설지원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모두 71개 조건부신고 시설이 있으며 운영비로 도비 1억 3,900만원, 시․군비 3억 2,500만원 등 총 4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비를 희망하는 5개소에 4,465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이자는 공동모금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융자내역은 춘천 무지개동산, 삼척 행복의 집, 화천 사랑샘터, 홍천 무지개동산에 각각 1,000만원씩과 동해 베다니마을에 4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공동모금회와 협의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조건부 신고시설에 월동난방비를 총 6,840만원을 지난 11월에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인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한국한센복지협회강원도지부와 관련하여 협의회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과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내역, 또한 한센양로자는 누구이며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강원도지부는 한센병 등에 관한 진료, 재활사업,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은 한센등록자 중 정착농원 간이양로시설 거주지에 대하여 수용자 급식비, 간호조무사, 취사세탁부 등 운영비를 지원하며 도내의 지원시설명은 대명원이며 현재는 2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은 한센등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남 60세, 여자 55세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원하며 도내에서는 7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응급의료센터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태백 중앙병원이 취소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지원은 2003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액 국비로 인건비, 시설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권역별응급의료센터인 원주기독병원 및 동인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춘천성심병원 및 강릉아산병원 등 4개 응급의료센터가 지원대상입니다. 태백중앙병원이 응급의료센터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제외된 사유는 태백중앙병원으로부터 시설․인력․장비 미비로 자진취하 요청이 있어 우리 도에서 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자원봉사자 대축제 1,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자 대축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보충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