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건설도시국 10시 04분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설도시국은 도로, 교통, 주택, 도시계획, 방재, 치수, 지적 등 건설도시국이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은 우리도의 기반시설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원동력이 되어왔고 이러한 기틀 속에 2시간대 생활권 실현과 지역개발의 큰 틀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다가오는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井)자형 교통망 확충,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체계구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방재 예방업무와 연이은 수해의 아픔을 씻어내고 항구복구에 매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도시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1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5,211억 6,055만원이 증액된 7,472억 1,354만 4,000원으로 이는 국가지원지방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1회 추경편성 이후에 내시되었고, 또한 8월 6일～7일, 8월 23일～27일, 9월 18일 집중 호우피해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3억 9,107만 1,000원이 증액된 189억 5,974만 1,000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7억 1,304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하천골재채취량 증가에 따른 하천사용료 수입 증대로 16억 3,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호우피해에 따른 차선도색 물량 감소로 인해 건설기계 대여료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업등록수수료 180만원, 속초 교동, 홍천 연봉택지 매각사업수입 9,454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폐천부지 매각수입 10억원을 감액하였고, 조침령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한전부담금은 한전과의 협약에 따라 금년도에 10억원을 부담키로 되어 있었으나 태풍 피해복구 등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한전에서 23억 3,000만원을 부담키로 하여 1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관리태백지소 노후 중장비 매각대금 수입으로 1,600만원, 공사지체상환금 수입 9,195만원 8,000원, 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1억 9,0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반환금 5,000만원, 건설기계 재산조회수수료 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698억 7,377만 1,000원이 증액된 1,782억 9,518만 1,000원으로, 이중 방재치수과 소관은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하천시설, 공공건물, 도시방재시설, 소하천, 기타시설 복구비로 477억 6,0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지적과 소관으로는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량 증가에 따른 3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는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도로, 교량시설 및 농어촌도로 피해복구비로 1,218억 1,02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488억 9,570만 8,000원이 증액된 4,755억 3,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건교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비 8억원을 감액하였고 산업단지 문화재이전 복원공사비 6,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3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치수과 소관으로 8월 6일～7일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2급 하천, 소하천 복구비로 8억 9,930만 6,000원과 8월 23일～27일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1․2급 하천, 도시방재시설, 기타 소하천 복구사업비에 63억 1,132만 3,000원,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지방1․2급 하천, 도시방재시설, 소하천, 공공건물, 기타시설 복구비에 1,853억 2,441만 2,000원, 9월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복구 사업비에 9,175만 5,000원, 지난해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추가 사업비 7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지적과 소관으로는 8월 23일～27일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피해복구비에 600만원, 태풍 매미로 인한 주택복구 및 집단이주 기반시설 4개소에 71억 5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8월 6일～7일 호우피해에 따른 도로, 교량,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비 3억 6,518만 9,000원과 8월 23일～27일 호우피해에 따른 도로, 교량,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비 63억 5,418만 3,000원, 태풍 매미에 따른 도로, 교량,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비 1,280억 1,920만 1,000원, 9월 18일 호우피해에 따른 농어촌도로 복구사업비 8억 6,743만 9,000원, 화물자동차 피해보상비로 14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40억 9,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618억 5,644만 7,000원 증액된 8,606억 4,669만원이 됩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5,622억 5,96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4억 3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늘어난 사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조정 내시에 따른 1회 추경 미계상분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또한 8월과 9월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6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건교부 국고보조금 조정 내시에 따라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문화재이전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건교부에서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로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 예산은 104억 2,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예산으로 8월 23일～27일 호우피해 주택복구 사업비로 750만원, 태풍 매미피해 주택 637동 복구비 66억 8,160만원, 태풍 매미피해 집단이주지 기반시설 4개 지구에 28억 7,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량 증가로 3억 4,300만원과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5억 1,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예산은 2,305억 9,01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청원경찰 봉급 부족분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8월 6일～7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2급하천 복구사업에 5억 8,426만 7,000원, 소하천 복구사업에 7억 6,46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8월 23일～27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1․2급 하천 복구사업에 21억 7,583만원, 소하천 복구사업에 51억 4,16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지방1․2급 하천 복구사업에 1,155억 4,110만 8,000원, 소하천 복구사업에 949억 3,203만 5,000원, 기타시설 복구사업에 41억 5,28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월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복구비로 9,175만 5,000원,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하천복구사업 국고보조 추가 지원금 7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3쪽 상단까지입니다. 방재사업 예산은 365억 9,0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에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8월 23일～27일 호우피해 도시방재시설 복구사업에 8,590만원, 기타시설 복구사업에 5,2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으로 도시방재시설 복구에 323억 6,899만 6,000원, 기타시설 복구에 37억 1,633만 6,000원, 공공건물 복구에 3억 3,67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중간부터 376쪽 중간까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2,807억 1,06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으로는 8월 6일～7일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도 및 교량시설 복구비로 2억 983만 7,000원, 8월 23일～27일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도 및 교량시설 복구비로 4억 6,159만 2,000원,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지방도 및 교량복구비로 468억 7,879만 8,000원, 지방도 터널화사업 선시공 사업분 6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사업비 3억 4,5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대행사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지방도 및 교량 복구사업 감리비로 8억 9,8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억 4,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간대행사업비로 44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8월 6일～7일 호우피해에 따른 도로․교량 복구사업에 1억 4,227만 3,000원,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2억 4,81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8월 23일～27일 호우피해에 따른 도로․교량 복구사업에 47억 9,057만 2,000원,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29억 7,99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도로․교량 피해 복구사업에 1,079억 8,335만 8,000원,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1,034억 7,41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9월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농어촌도로 복구사업비로 8억 6,743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조침령 도로 확․포장 사업에 13억 3,000만원, 도로 설계도면 보관용 붙박이장 설치비로 7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부터 378쪽 중간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4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일반직 및 기능직 결원에 따른 기본급 집행잔액 1억 1,000만원과 지방도 수로원 급여 및 제경비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기본여비 절감액 1,0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4,0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집행잔액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군부대주변 지방도 결빙지역 해빙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1,500만원은 감액 계상하고, 원주 우산공단 토양 및 지하수오염 복원을 위한 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군부대 지원 트럭장착용 제설기 25대 구입비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간부터 379쪽 상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 예산은 1억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1,900만원, 수당 집행잔액 800만원,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 9,000만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절감액 2,000만원 등 총 1억 3,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예산은 3,1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청원경찰 수당 부족분 7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도 수로원 제급여 집행잔액 6,9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제설차량 유지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2억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국고보조금 증액분 2억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화물자동차 피해보상비 1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1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시민안전봉사자 교육비 1,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에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지원비 4,000만원을 교부세 지원이 삭감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8억 1,6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 세입 증가에 따른 하천사용료 징수 시․군 교부금으로 8억 1,6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1개 사업에 570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 주택지적과 소관으로 보조사업인 경관주택지원사업은 지난 10월 도조례 제정으로 세부지원기준이 미확정되고 시․군예산 미확보로 2억 5,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체사업으로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행자부 S/W 심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5,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재치수과 소관으로 보조사업에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고 또한 설계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금회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고 실시설계 기간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5억 8,000만원과, 미시령 관통도로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45억 9,700만원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서 노선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13억 1,500만원을, 지방도 호우피해복구사업비 458억 4,7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4억 1,6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동절기 공사중단 및 노선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및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자체사업으로 우산공단 토양 및 지하수오염 복원용역비 3억 5,000만원은 금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도 424호선 위험도로 선형개수사업비 1억 2,7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에 대한 감액분과 국고보조사업과 수해복구사업비 내시에 따른 증액 계상분이며, 또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일부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3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891억 9,142만 9,000원보다 97억 8,948만 4,000원이 감액된 1,794억 1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이 감액된 사유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사업 연차별 지원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36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댐 관련 업무가 건설도시국 방재치수과에서 자치행정국 지역지원과로 이관되어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댐주변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82억 9,400만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99억 2,922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7억 6,948만 2,000원으로 도로,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43억 5,000만원과 건설업등록, 도로관리사업소 품질검사 등 수수료수입 6억 6,720만 2,000원, 택지 매각사업수입 1억 264만원, 주택개량융자금 이자수입 6억 4,964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1억 5,974만 3,000원으로 폐천부지 매각수입 15억원과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 51억 7,16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 14억원, 조침령도로 한전부담금 43억 8,000만원, 미시령관통도로 부담금 14억 3,314만 3,000원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50억 3,560만원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700동에 14억원과,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에 17억 6,560만원, 농촌마을정비사업 20개 마을에 1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543억 8,100만원으로 오지개발 19개 면에 150억 5,1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12.2km에 108억, 지방도 교통소통대책사업 17개소에 247억 8,000만원, 지방도유지관리사업에 3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000억 5,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역도시과 소관사업으로 강릉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사업에 21억 600만원,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로개설에 22억 4,600만원,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사업에 38억 7,8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사업 4개소에 172억 5,1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1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재치수과 소관사업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33지구에 152억 2,400만원, 하도정비사업 11개소에 3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지적과 소관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5지구에 88억 2,800만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15억 4,8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사업으로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사업 6개소에 4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2,491억 8,762만 6,000원보다 141억 5,176만 7,000원이 늘어난 2,633억 3,939만 3,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4.2%인 109억 9,269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95.8%인 2,523억 4,669만 9,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예산규모가 증액된 사유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액 증가와 명년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가는 지방도사업 공공자금 차입금 상환액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85쪽부터 88쪽 하단까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예산은 706억 5,958만원이며 이중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96억 1,76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6,369만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4,394만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국내기본여비 3,055만원, 재난재해관리대책 및 건설도시행정의 종합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와 건설도시국 직원들의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3억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1억 5,4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미래지향적 과학기술도시 건설 및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방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91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중인 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용수시설사업에 21억 600만원과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3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간 균형개발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에 2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아름다운간판만들기 표준모델집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과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사업에 1억원, 경관형성, 쓰레기 없는 청정강원만들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등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추진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지원금으로 8억원,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부터 90쪽 하단까지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266억 1,255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655만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4,095만원과 업무추진 국내기본여비 2,560만원, 아름다운간판가꾸기사업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65억 3,600만원으로써 이중 보조사업은 도심부 정체지역 우회통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4개 노선에 172억 5,100만원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춘천, 강릉시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비 1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0억원과 편리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들의 교통혼잡에서 오는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31개소에 70억 5,000만원을 시․군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90쪽 하단부터 93쪽 중간까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344억 2,934만원입니다. 이중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 예산은 342억 3,504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8,952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우수공동주택단지 상패제작 등에 3,512만 8,000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기본여비 2,257만원과, 일반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우수공동주택단지 시상평가단 운영, 우수공동주택단지 및 우수 건축물 시상금으로 3,1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41억 4,552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 불량주택지구에 대한 국고지원 정비사업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 지구에 114억 7,640만원, 낙후지역 종합개발로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지역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90년부터 추진중인 오지개발사업 19개 면에 150억 5,100만원을 각각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하였고, 서민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 2개 지구 388호 건설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억 4,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마을정비사업 20개 마을에 18억 7,000만원과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의 주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주택 700동 개량사업에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1억 9,43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5,930만원으로 수용비, 지적삼각점 측량 수수료 등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억 3,060만원과 업무추진 국내기본여비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 예산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적도면 전산화운영을 위한 SW개발비 1,000만원과 지적도면 수치화일과 연계한 관측성과 비교 장비인 토털스테이션, 펜컴퓨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부터 100쪽 상단까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743억 5,492만 8,000원입니다. 이중 치수사업 예산은 229억 339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 306만 5,000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에 3,490만 5,000원, 위원회 운영수당, 하천편입토지 및 폐천부지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5,816만원과 국내기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28억 33만 4,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으로 '9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3개소에 152억 2,400만원, 하도정비사업 11개소에 45억 9,133만 4,000원을 각각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학술용역비로 지방2급하천인 인북천과 내린천의 유사량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하천편입토지 보상비에 15억원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확정고시에 따른 도내 30개 하천 표지판 제작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관하천조성사업에 1억원, 영월 신천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 정선 북평수해상습지 배수관로 사업에 2억원, 춘천 공지천 정비사업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냉난방시설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상단부터 102쪽 상단까지입니다. 방재사업 예산은 25억 8,294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6,925만원으로 업무추진 및 일반운영비에 3,925만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재난관리 및 피해조사 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6,000만원으로 재해원인 개선을 위한 수방가이드라인 설정 용역비 1억원과 적설량 수시파악으로 겨울철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자동기상관측장비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평창 노후배수펌프장 개선 사업비 2억원, 재해위험지구 5개소 정비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16억 5,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상단부터 10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4억 9,920만 5,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8,518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및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918만 5,000원과 업무추진 국내기본여비 3,10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홍보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안전점검 시약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1,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중간부터 107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1,462억 7,966만 4,000원입니다. 이중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1,323억 5,879만 4,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억 54만 4,000원으로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 및 간식비로 3,645만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909만 4,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기본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043억 8,314만 3,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예산은 956억 6,314만 3,000원으로 시설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209억 6,000만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사업에 15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81억 2,900만원, 미시령 관통도로 민자구간 보상비 9억 4,114만 3,000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보상비로 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9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5억 6,000만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사업에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에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6,000만원과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억 4,100만원을, 그리고 미시령 관통도로 민간대행사업비로 19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87억 2,000만원으로 이중 연구개발비로 지방도 도로현황 및 설계도면 등 각종 도로구조물 DB 구축을 위한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용역비 2억 4,000만원과, 시설비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로 3억원, 조침령 도로 확․포장사업에 53억 8,000만원, 춘천 사북면 용화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횡성 갑천면 매일～상대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평창 진부면 신기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화천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15억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사업비로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채무부담액 상환을 위해 278억 4,5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지방도상에서 발생하는 사고피해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9쪽 하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운영 예산은 총 76억 6,147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55억 7,947만원으로 수로원을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에 38억 3,620만 7,000원과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7억 4,966만 2,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억 2,346만원,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5,675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5억 9,4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피복비 등에 1,9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하단부터 123쪽 중간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예산은 20억 8,200만원으로 지방도 긴급보수 및 유지보수용 자재와 과적차량 및 위험교량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 등 재료비로 4억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위험시설물 7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4,000만원과, 도로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포장도, 위험도로개량 등 지방도 유지보수 시설 및 부대비 6억원, 낙석방지 그물망사업에 1억 6,120만원, 청사 및 직원합숙소 수선비 8,000만원, 사고위험지역 반사경설치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각종 도로응급복구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노후장비인 그레이더, 차선도색차 신규 구입비에 3억 8,500만원, 다목적관리차와 터널청소기 구입비에 1억 4,000만원, 시험실 장비구입비에 2,600만원, 과적단속 장비인 축중기 로드 구입비에 600만원, 복사기 등 사무기 구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중간부터 132쪽 상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운영 예산은 33억 1,825만1,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2억 5,225만 1,000원으로 수로원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에 16억 5,016만 4,000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대관령 도로 지방도 편입에 따른 관리비등 일반운영비에 3억 6,621만 6,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5,290만원, 부서운영 및 직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3,876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1억 4,42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0억 6,600만원으로 지방도 긴급보수 및 유지보수용 자재와 과적차량 및 위험교량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 등 재료비로 1억 9,600만원과 노후위험시설물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원, 지방도 456호선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억원,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굴삭기, 그레이더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상단부터 145쪽 하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운영 예산은 29억 4,114만 9,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9억 2,414만 9,000원으로 수로원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에 13억 7,073만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억 8,096만 2,000원, 업무추진 국내기본여비에 5,162만원, 부서운영 및 직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4,329만원, 직원 복리후생비에 1억 5,04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등에 2,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1,700만원으로 지방도 긴급보수 및 유지보수용 자재와 과적차량 통행제한 표지판, 문의재 터널 시설관리원 인부임 등 재료비에 1억 4,800만원과 노후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6,0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원,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덤프트럭과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이동식 축중기 등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부터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20억 8,972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8,972만원으로 위원회 운영 등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4,415만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4,557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은 162억 7,763만 5,000원입니다. 이중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는 84억 1,476만 5,000원으로 2001년도 수해복구 차입금이자 10억 7,250만원과, 2002년도 수해복구 차입금이자 44억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차입금이자 2억 9,705만 5,000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차입금이자 7억 3,040만원과, 고성산불피해 주택복구 사업을 위한 은행 차입금이자 상환에 4,481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재특 및 공공자금 차입금이자에 18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은 78억 6,287만원으로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차입원금 상환으로 10억 8,020만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33억 2,000만원, 고성산불 피해주택 복구사업의 은행차입금상환금으로 6,267만원, 2004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재특 및 공공자금 차입원금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예산은 하천․도로 사용료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0억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4년도 지방도 양여금사업 중 2차선 확․포장 및 교통소통대책사업의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해 297억 2,000만원을 2004년 채무부담행위로 2005년도에 예산부담 시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학교용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특별회계는 지난 '95년 12월 29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지난 2001년 11월 14일 조례를 제정하고 2002년도 이후 사업 승인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2002년도에 4억 1,294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2003년도 11월말까지 18억 9,221만 1,000원을 징수하여 징수금 23억 515만 3,000원을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2004년도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0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별설명서 14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부담금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6억 2,000만원과 부담금 은행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1,000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계상, 총 3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57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6억 2,100만원으로 먼저 자체사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담금 부과․징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요청한 가칭 대룡초등학교 용지매입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2,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징수교부금으로 1억 860만원,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20억 6,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65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세입은 전년도이월금 25억 1,094만 9,000원, 출연금 4억 1,342만원, 적립금이자 1억 1,290만 2,000원으로 총 30억 3,7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재난의 예방, 응급조치사업 등 재난관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으로 2억 600만원, 다음년도 이월금 28억 3,127만 1,000원으로 총 30억 3,7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73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2004년도 세입은 전년도이월금 117억 3,916만 3,000원과 출연금 16억 5,369만원, 적립금이자 5억 4,889만 9,000원으로 총 139억 4,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수해상습지개선, 일반하천개수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응급복구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58억 5,000만원, 다음년도 이월금 80억 9,175만 2,000원으로 총 139억 4,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83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은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에 의거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적립한 것으로, 세입은 전년도이월금 74억 9,908만 7,000원과 적립금이자수입 3억 1,496만 2,000원이며, 세출은 기금적립금 78억 1,4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은 5,211억 6,055만원이 증액된 7,472억 1,354만 4,000원이며, 세출은 5,618억 5,644만 7,000원이 증액된 8,606억 4,669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5,211억 6,055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이는 주로 8월의 두 차례에 걸친 호우피해와 태풍 매미피해, 그리고 9월의 호우피해복구비로 인하여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23억 9,107만 1,000원, 지방교부세 1,698억 7,377만 1,000원, 국고보조금 3,488억 9,57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항목별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은 사용료 16억 3,270만원, 조침령도로 한전부담금 13억 3,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폐천부지매각에서 10억원이 감액되는 등 증감 조정하였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재해복구비 외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비로 3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비로 40억 9,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3,488억 9,570만 8,000원이 증액된바, 재해복구라는 단일 항목에 집중된 세입예산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88%가 증가한 8,606억 4,6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 도시개발 부문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비로 30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 항목에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으로 3억 4,300만원, 다목적광장조성사업비로 5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 항목에서는 원주 우산공단 토양 및 지하수오염 복원용역비로 3억 5,000만원, 트럭장착용 제설기 25대 구입비로 3억 7,500만원, 염화칼슘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반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인건비, 재료비, 여비 등에서 3억 4,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긴축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행정관리 부문에서는 열악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비에서는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지원비에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지원이 삭감되어 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검토한바, 총 11건에 553억 8,2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보조금 교부지연, 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분 미확보 등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원주 우산공단 토양 및 지하수오염 복원사업은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전액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한바, 이는 동절기 토양오염측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2004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강원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액 1,891억 9,142만 9,000원보다 5% 감액된 1,794억 194만 5,000원이고 세출규모는 2003년도 예산액 2,491억 8,762만 6,000원보다 141억 5,176만 7,000원이 증액된 2,633억 3,9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신 바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891억 9,142만 9,000원보다 97억 8,948만 4,000원이 감액된 1,794억 194만 5,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6억 2,055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경상적수입인 하천사용료가 6억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9,94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9억 2,177만 8,000원이 각각 줄어든 반면, 일반부담금이 44억 814만 3,000원이 증가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 3,560만원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의 사업물량이 축소된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양여금은 543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5,228만 9,000원이 감소된바, 주택지적과 소관의 오지마을개발사업과 도로교통과 소관 지방도정비사업의 물량조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은 1,000억 5,612만원으로 전년대비 95억 5,855만원이 감소된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전년도에 82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의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국으로 바뀌어 2004년 예산에는 건설도시국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에서 대폭 감소되었고, 그 외 지역도시과 소관 5개 사업에서 26억 3,6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방재치수과, 주택지적과와 도로교통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각각 30억 3,500만원, 14억 1,788만원, 14억원이 증가하는 등 부분적인 증감에 의하여 나타난 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은 2,633억 3,939만 3,000원이며, 주요항목별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개발 항목의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570만 4,000원이 증가한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용수시설과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의 국고지원이 4억 9,200만원 감소되었으나, 강원도가 2004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환경친화적 경관시책 우수 시․군 사업비 지원 등에 9억원을 편성하는 등으로 증가하였고, 도시개발 항목의 사업예산은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과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에서 24억 1,400만원이 감소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계획도로정비 사업에서 21억원이 증가하는 등 금년보다 3억 4,259만원이 감소된 266억 1,2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항목의 사업예산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서 52억 2,808만 9,000원이 감소하고 또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서 22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년째 시도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15억 4,812만원을 계상하는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1억 9,115만 2,000원이 감소된 344억 2,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관리 항목의 사업예산은 전년에 횡성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92억 1,577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자치행정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27억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므로 보조사업에서 전년대비 83억 1,52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방재사업은 10억 7,601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8,2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체사업 8억 6,000만원, 예비비 16억 5,369만원 등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4억 9,9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항목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미시령관통도로, 지방도 확․포장, 미시령관통도로 민간대행사업비와 용지보상비, 감리비 등 956억 6,314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도로대장전산화, 조침령도로 확․포장, 칠성전망대 진입로 확․포장,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비 등 87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003년도 채무부담금 상환액으로 278억 4,51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운영은 주로 경상적경비로서 본소 76억 6,147만원, 강릉지소 33억 1,825만 1,000원, 태백지소 29억 4,114만 9,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관리 항목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20억원을 계상하는 등 20억 8,9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항목으로는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64억 9,995만 5,000원, 기타차입금이자 19억 1,481만원이며, 차입금 원금상환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4억 20만원, 예금은행차입금 6,267만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34억원 등이며, 교부금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및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20억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처음 성립되는 예산으로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 36억 2,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100만원 등 총 36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개발 항목으로 대룡초등학교 용지매입비 14억 2,170만원, 학교용지부담금관리 전산개발비 3,000만원 등 14억 5,17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항목은 학교용지징수교부금 1억 860만원, 예비비 20억 6,070만원 등 36억 2,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은 모두 3개이며, 기금의 명칭은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및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입니다. 이중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적립기간이 2000년도까지로 되어 있어 추가로 적립하는 것은 없으며, 2004년도 운용계획상의 수입은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7억 8,948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면서 대폭감소된 것이며, 그 외 교부세와 양여금에서는 농촌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농가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기피로 오지개발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사업물량이 감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보다 141억 5,176만 7,000원이 증액된 바, 건설도시국의 예산특성상 사화간접자본 확충이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거양하는 만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거환경개선, 치수 및 도로관리 등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중앙재원을 기초로 하여 집행부가 고심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부문에서는 2004년도에 처음 설치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부담금 징수액대비 학교용지매입비가 적은 관계로 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이므로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며,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적립기한이 3년이 경과하였는데도 부지선정 및 매입 등 사업착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 부지선정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유창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태풍 루사피해 복구에 따른 예산, 또한 태풍 매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는데요,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부담부분은 100% 부담된 겁니까?

도비부담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관련해서 제설장비용 트럭에 장착하는 제설기를 25개 구입해서 1군사령부하고 5군단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제설기를 구입해서 배치한 게 32대가 있고요, 이번에 25대를 또 하게 되는데 군부대에서만 사용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군부대에서 지방도 관련 부분까지 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할부대가 많으니까 군부대에서 자기들 부대 내 도로하고 관련되어서 일반 지방도하고 연계된 곳도 같이 합니다, 군도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가 지원을 3억 7,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설기 1대 1,500만원 정도 드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군부대에서 자기영내 눈이나 치우고 작전도로나 치우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도민들이 겨울철에 각종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도나 군도에도 군장비가 같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군부대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군부와 사전협의해서 지방도 이상부터 우리가 하고 군부에서 장비뿐만 아니라 인력도 해서 우리 지방도는 물론 인접되어 있는 시․군도도 같이 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지역도시과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과태료가 1억 9,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일반 시․군에서 본 태풍 루사 때나 매미 때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무자격업체가 공사를 해서 이런 저런 말이 언론에 많이 대두되었는데 지금 강원도에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의 산업기준법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된 사용현황을 해 주시고, 부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료가 다 완료된 사업입니까?

징수부 말씀입니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100%는 다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징수한 것도 있습니다.

일반 과태료는 돈 관계 부분인데 과태료를 물어야 될 업체가 징수를 다 안 했는데도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해도 이미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이런 것을 시켜도 이미 계획된 공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취소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영업정지된 사항은 언젠가는 개월수에 따라서 정지가 되겠지만 도나 시․군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과된 과태료 징수를 빨리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는 저희들이 부과시켜 놓고 부과기간별로 징수일자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의 위반 과태료사항이라든가 행정처분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도로관리항목에서 증액사항 중에 염화칼슘 증액을 3,000만원 하셨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도로에 제설제로 염화칼슘이 적당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염화칼슘을 모래와 섞어서 많이 사용했고요, 또 위원님도 아시지만 작년 동계올림픽이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소금하고 염화용액으로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금 현재는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파손의 주범이 과적차량도 있겠지만 동절기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혼합한 제설작업으로 상당히 도로가 파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염화칼슘보다도 소금이 낫다, 아니면 염화칼륨용액이 낫다, 염화칼륨용액은 또 값이 비싸니까 예산이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는 가격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하면서도 한번 사용을 했고 또 이것을 중앙정부에 앞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산하도록 건의도 하고, 앞으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주 우산공단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도로관리사업소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원주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은 원주 도로관리사업소가 오염의 주 원인이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까 보고서 나온 것이 상당히 원주 도로관리사업소가 주범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다 떠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복원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당초 추경예산에 일부 확보하고 내년도에 확보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원 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역비로 기획관리실에서 5,000만원 배정받았고 우리 국에서 3억 5,000만원 해서 4억이 전부 용역비죠?

그것은 복원사업까지 포함한 용역비입니다.

저는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복원사업까지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보면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로만 되어 있지. 그러면 이것은 오타네요. 복원용역비라고 해 놨거든요. 복원 및 용역비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보건용역비라고 해 놓으니까 복원하는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가…….

그게 복원사업비는 안 들어가고 복원에 따른 실시용역, 조사도 해야 하지만 복원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복원하는지 그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전부 용역비는 다 맞습니다.

전부 복원에 관한 용역비입니까? 많이 들어가네요. 보면 4억을 추경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사업 쪽에서 어디서 4억이 나왔는가 제가 쭉 따져보니까 인건비에서 다 줄였어요, 보니까. 사업소 본소에서 2억 2,000만원 정도 줄었고, 강릉지소에서 1억 1,700만원, 원주지소에서 6,125만원, 합하면 3억 9,825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2003년도에 인건비 추정을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4억이라는 돈을, 만일 인건비 추정을 똑바로 했다면 복원용역비를 어디에서 추경을 세우겠습니까? 인건비만큼은 거의 정확할텐데 4억이라는 인건비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2004년도 사업계획을 볼 때 인건비 부분은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복원사업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인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비교되는 건 아닌데 두 가지를 겹쳐서 묻습니다. 정원조정을 금년도에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결원이 있고요, 결원유지하고 정원조정해서 금년에 하고 이랬죠.

그럼 4억이면 몇 명입니까? 4억이면 평균 인건비 신문에 보니까 3,000만원 되는데 평균 인원 13명이 감원되었습니까? 그건 아닐 텐데요.

4억에 대한 인원으로 감축되었다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쪽에, 우리가 따질 때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인건비는 한 푼이라도 더 주자는 주장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말하면 잘못되는 건데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건비를 과다계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정원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예를 들면 수로원도 사실 감축계획에 의해서 수로원 감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고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굳이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인건비를 줄여서 우산공단 복원사업비로 충당했다고밖에 안나오거든요, 수치상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추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아마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강원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앙정부로 하여금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보조로서 환경친화적 경관시책추진에 따른 우수 시․군 상사업비가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경관형성조례가 도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조례 자체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수립도 도를 비롯해서 춘천, 영월, 양구 3개 시․군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조례제정도 다 되지 않은 입장이고 또한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8억이라고 하는 상사업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8억을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아직 기본계획용역을 못하고 있는 시․군에다가 기본계획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로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15개 지구에 걸쳐서 114억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니까 전체 7개 시에 22개 지구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 왔는데요, 전체사업비가 781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된 게 7개 시에 500억 가량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가 마지막이 아닙니까? 계획연도가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전체사업비로 봤을 때 사업비가 2003년도까지 500억이 투자되고 나머지 부분이 275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확보된 것 보면 1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 16억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한데 과연 사업비 전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3쪽,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보조입니다.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 20개 마을에 18억 7,000만원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18억 7,000만원이 교부세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양여금은 69억 2,700만원인데 양여금 69억 2,700만원은 어디에 편성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8쪽에 보면 하단에 자치단체보조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3개 지구에 금년도 예산이 152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보면 도비 27억 1,2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국비만 예산계상이 되어 있고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왜 못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하천편입토지 보상입니다. 도비로 1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포함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이 45억 됩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30억, 도비가 15억인데 도비 부분만 확보가 되고 국비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로교통과에서 매년 대중교통의 질높은 서비스와 친절을 위해서 친절서비스왕을 선발해서 싱가폴 쪽으로 해외연수를 이제껏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3,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2004년도에는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절서비스왕 선발이라든가 내지는 이 분들에 대한 별다른 포상이나 다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에 시설비 란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내년도 8개 지구에 32.9㎞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물론 지방비는 보상을 위한 예산이 80억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금년도 국비가 444억이 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444억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비를 보상금으로 8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확보된 예산은 200억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도 15억의 국비를 받으면서 보상금에 의한 지방비가 46억이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혀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쪽 제일 하단입니다. 지방도 상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지방도상에서 발생된 사고건수와 또 여기에 따른 피해보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5쪽에 태백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쪽에 지방도 424호선 석곡도로 굴곡부 개량이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심의 과정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억 내지 14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2003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얼마만큼 추진해 왔고, 그 다음 잔여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금년도에 4억의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어느 부분 공정까지가 수행이 되는지, 또 국장님께서 얼마 되지 않는, 13억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을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연내 준공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장 149쪽입니다.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을 시․군에 교부하기 위해서 2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20억 1,635만원이 시․군에 교부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세입예산을 판단할 때 하천사용료를 40억을 판단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25억이 교부되었다고 봤을 때는 50억의 하천사용료가 징수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입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40억의 세입을 잡고 40억에 따른 50%의 교부금 20억이 확보되었는데 2003년도 25억이라고 봤을 때는 과연 어느 쪽이 더 근사치이고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도시개발항 중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비와 도로화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은 국비로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로화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도비가 없어도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4개소, 도로화지하시설물공동구축이 2개소인데 이것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항 소규모 숙원사업비 10억원이 어떻게 선정된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덧붙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어촌마을정비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내역을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사업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52억 2,400만원의 사업대상지와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사업이 2004년도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에 지방하천 유사량 산정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하여 태풍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과 아울러 방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으로 용역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형식적으로 용역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데 이 3,000만원의 용역비로 모든 용역사항이 제대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이 사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치수사업에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이 1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보상할 하천부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태풍피해복구 시 하천편입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에 꼭 필요하나 주민이 동의하지 않아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매입 못한 하천부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 중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로 7억원이 시․군으로 지원됩니다. 도에서는 시․군에서 사업계획신청을 받아 예산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로가 먼저 정비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사업순위를 조정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곧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결빙도로에 대한 관리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도로공사에서는 제설과 아울러 방활사가 아닌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도로의 결빙을 방지하고 제설효과도 높인다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방활사도 제설재료로 활용되긴 하지만 봄이 되면 차량 미끄러짐의 원인도 되고 차선도 벗겨지며 제법 큰 돌도 섞여있어 차량유리를 파손하는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도로를 관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 예산 중에는 노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학술용역비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용역을 통해 위험하다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2003년 1년 동안 실시한 안전진단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 별도로 위험관리시설물대장이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학교용지개발을 위해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최근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된 금액은 모두 납부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적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적삼각점 측량수수료 등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측량수수료 등이 반영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도시사업으로 10억이 서 있어요. 그리고 환경친화적 경관추진비, 88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우수시상금 상사업비로 80억이 나와있어요. 환경친화적이라는 얘기만 자꾸 나오는데 학사평이나 설악산 전국이 다 그런데, 다 간판이 부적절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밝혀주세요. 그리고 속초 조양동과 교동간에 지방도로 4차선 공사가 있는데 이게 2001년인가 공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기가 지나갔어요, 벌써. 예산이 적게 나온다고 하던데 예산이 너무 적게 나와서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 같은 것 도에서는 안 물어줘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업자가 공사를 늦게 했을 때는 지체상금을 문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 교동과 조양동간의 도로가 내년도에 조금, 500m, 300m 이렇게 용지보상을 하면서 나가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고서도 끝까지 다 되자면, 조양동까지 다 나가자면 또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양동～교동간 도로가 너무 오래 끌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고 또 용지보상을 5년, 4년 전에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내년도나 후년에나 가서 받을는지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하려면 교부금이 내려와야 되는지, 교부금을 왜 확보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료 위원들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민원사항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도 403호선이 있는데요, 이게 화천군 사내면에서 철원군 철원읍 도 경계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지난번에 하오터널 개통식에도 가봤지만 상당히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편리한 도로를 개설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원군 대마리까지 연장되는 도로가 약 3.8㎞ 정도의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가구수는 많지 않고 차량통행도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150여가구가 약 150만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철원주민들하고 이장단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그쪽의 확․포장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계획에 빠져있어요. 물론 내년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주민민원 해소 쪽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건설도시국에서 부단한 노력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관리에 보면 통합적으로 유지․보수관리 이렇게 하면 차선도색도 들어갈 거고 파손된 도로를 덧씌우기도 할 거고 아니면 경사면 낙석방지도 할 거고 이런데 유지․보수관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세분해서 갈라놓았습니까? 유지․보수관리비 따로 있고 차선도색비 따로 있고 쭉 나눠놨거든요.

그것은 예산편성상 항목하고 장관항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산출기초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총액적으로 그러면 도로 유지관리비가 얼마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더해봐야 되거든요. 실제 도로관리 유지비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갈라놓는 건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실제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세부적인 예산이 얼마인지 집계를 세목별로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로관리 유지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알려는 게 제 목적이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대관령구간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을 세웠거든요. 유지 관리하는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사업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도 어떠어떠한 것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천 정비사업에 10억을 계상했고 또 국비로 10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자료에 적당히 어느 정도는 대략적인 건 이해가 가도록 해 놨습니다만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건축물 시상하고 또 우수 공동주택단지 시상 이런 걸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사업의 개요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중에서 노후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문제하고 또 도로교통 정밀안전점검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강원도에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업체선정방법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원도 제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학술용역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가 금방 나오면 해 주시고 어려우면 그냥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유창식 위원님께서 10건, 최재규 위원님께서 10건, 최대화 위원님께서 1건, 김길정 위원님께서 2건, 김수철 위원님께서 1건, 이기순 위원님께서 1건, 이준연 위원님께서 5건의 질의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식 위원님께서 경관형성시책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사업비 8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현재 경관조례가 5개 시․군이 미제정되었고, 경관기본계획 수립은 도를 포함하여 4개 기관만 수립 완료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상사업비보다는 경관형성기본계획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길정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형성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난 '95년부터 강원도가 지닌 천혜의 자연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경관형성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경관형성의 법․제도적 장치마련과 우수경관지역의 지정, 경관심의제도 강화 및 경관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에는 행자부장관이 주관하는 전국개혁박람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관조례 및 경관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관조례는 도 및 13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춘천시 등 5개 시․군이 미지정되었으며, 현재 조례안은 확정하여 시․군의회와 심의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은 도 및 3개 시․군이 완료되었으며 12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200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용역과 병행하여 일제히 추진하여 2005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그동안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여 온 경관형성시책사업인 기본계획 수립, 각종 경관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하여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본 시책사업에 대한 조기 정착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코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상사업비 8억원은 경관형성시책사업을 포함하여 쓰레기없는청정강원만들기 시책 및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시책 등 3개 시책을 일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관형성기본계획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 계획과는 별도로 문화 예술을 고려한 가로 경관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할 때 경관을 고려한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실제 계획보다는 사업에 치중을 두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각종 사업을 할 때 경관을 고려한 사업이 확산되도록 하는 시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유창식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781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 예산은 계획된 사업비 276억 2,400만원보다 161억 4,800만원이 적은 114억 7,600만원만 계상되었는바, 원만한 사업 마무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 주민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불량한 일명 달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와 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재원부담은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도비 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7개 시 지역 21개 지구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781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지원금이 지난해 루사 태풍 피해와 금년도 매미 태풍 피해로 인해 주택복구비로 전용되는 등 국고지원이 어려우므로 정부에서 부득이 2005년까지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선 내년도에는 7개시 15개 지구에 176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기 착공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잔여사업비 99억 6,800만원은 2005년도에 투자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유창식 위원님께서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20개 마을에 양여금 69억 2,700만원, 교부세 18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중 양여금 69억 2,700만원은 어디에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매년 행자부장관이 당해연도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마을하수도설치사업과 기반시설정비사업이며, 이중 마을하수도설치사업비는 전액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고 마을기반시설사업비는 교부세 7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4년도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은 지난 10월 시장․군수가 신청한 20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코자 하며, 양여금의 예산편성은 시․군분 양여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대상 시․군의 예산으로 직접 배정되는 사업이므로 도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표에 있는 마을정비실적 및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수해상습지사업 33개 지구에 대한 국비 152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도비 27억원이 전액 미확보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도비부담금 27억 1,200만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 현황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님께서 하천편입토지 보상 국비 30억원이 미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은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에 대하여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2001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재원은 국비 67%, 지방비 33%이며 지방1급하천은 전액 도비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5억원을 계상하고 국비 30억원을 미계상한 사유는 국비지원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재배정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고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매년 대중교통의 질 높은 친절서비스를 위해 친절서비스왕을 선발해서 싱가폴 등 해외연수를 추진해 왔다고 하시면서 2004년도에는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친절서비스왕에 선발된 분들에 대한 별다른 포상이나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은 '99년부터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근로자 중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여 모범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으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으로 선발된 수상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사기앙양과 선진 대중교통서비스의 현장체험을 통한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친절서비스를 자랑하는 일본의 MK택시와 싱가폴 SBS버스, 콤포트 택시 등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택시, 버스근로자 41명을 추천받아 12월중에 20명을 선발하여 포상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 수상자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선진 대중교통서비스의 현장체험을 통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도 예산형편상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사기앙양과 선진교통문화 체험을 통한 강원관광 친절서비스를 한차원 높이기 위한 역점시책사업임을 감안하시어 2004년도에도 계속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님께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8개 지구에 31.9㎞에 대한 보상비는 도비 80억원이 확보되었으나 국비는 444억 중 200억 정도만 확보되고 나머지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와, 미시령도로 보상비 46억원 중 9억원만 확보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건설교통부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시행되며 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지방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내년도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예산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포함한 6개 지구에 국비 444억원, 도비 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개 지구는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209억 6,000만원과 미시령관통도로 15억원이며, 나머지는 감리비 19억원, 시설부대비 6,0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199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전액 확보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보상비 46억원 중 9억원만 확보된 데 대해서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보상비 46억원은 국가지원지방도 보상비 80억원에 포함된 예산이며, 예산서에 편성된 9억 4,100만원은 민자구간사업 보상비 여입분임을 설명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지방도상 사고로 인한 최근 3년간 사고건수와 피해보상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도로구조 하자요인으로 직접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한 사례는 없으나 도로상 낙석에 의한 피해로 3년간 총 13건에 6,017만 9,00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발생건수와 배상액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3건에 579만원, 2002년도에 6건에 1,873만 8,000원, 2003년 4건에 3,5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지방도 424호 석곡도로 굴곡부 개량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가 얼마이며 2003년도 3억에 대한 추진현황 및 잔여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와 금년도 예산 4억으로 어느 공정이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서 연내에 석곡지구 굴곡부 개량사업의 준공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곡도로 굴곡부 개량사업은 정선군 동면 화암 국민관광지를 연결하는 지방도 424호선상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굴곡구간 640m에 총 13억 7,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3억원의 사업비로 암거 2개소와 용지보상 30필지 1만 3,500㎡ 및 분묘이장 62기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굴곡부 개량 640m에 대한 흙깎기 및 흙쌓기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부족 공사비 6억 7,800만원에 대해서는 화암동굴 확장 개발에 따른 차량증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2004년도 하천사용료 세입예산이 40억원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에 비하여 10억원이 감소되어 있는바, 이는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천사용료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34억원이었으나 수해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태풍 루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천퇴적물을 골재로 활용함으로써 사용료수입이 제2회 추경에 계상한 바와 같이 16억 정도 늘어나 총 세입은 50억 3,27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2000년에 37억, 2001년에 28억, 2002년에 28억 등 3년간 평균세입추계 31억과 태풍 매미로 인한 하상준설토의 골재활용 등을 예상하여 40억원으로 추계한 것이며, 태풍 매미의 경우에는 태풍 루사에 비해 피해규모가 적고 이에 따른 골재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하천사용료 세입규모를 적게 잡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께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비는 국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인지와 사업내용 및 도비지원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은 시 관할구역 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시의 읍면지역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시의 동지역 시설비는 전액 국비지원을 하고 보상비는 당해 관리청인 시에서 부담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건설사업으로써 '96년부터 건설교통부 중장기계획에 의거 2026년까지 시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현황은 7개시 16개 구간 136㎞, 소요예산 2조 2,216억원으로써 2003년까지 2,228억원을 투자하여 3개시 5개 구간 37.57㎞내 토공 및 구조물을 완료하였고 2004년에도 계속해서 172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시 5개 구간 37.57㎞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보상비의 당해 관리청 부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수차례에 걸쳐 도로법을 개정하여 국비지원이 되도록 건의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도와 협조하여 공동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은 사업비보다는 시에서 보상비 확보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께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도시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수치지도화하여 도시기반 및 지하시설의 유지관리체계 개선 및 정확 신속한 업무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지역에 한하여 국고 50%가 보조되는 사업이고 50%는 시 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시가 상하수도 1,000㎞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002년까지 완료하였으며 2003년에는 춘천시와 강릉시가 총 10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127㎞를 조사, 탐사, 입력 중에 있으며 2004년도 추진계획은 총 2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춘천, 강릉시 일원에 도로 142㎞, 상수도 205㎞, 하수도 142㎞를 탐사 입력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4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은 어떠한 사업이며,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비하여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도로 개설,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편익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급히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요청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수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내역과 계획물량이 없는 풀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어촌 마을정비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의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및 주거환경 향상에 따른 수질오염을 정비하여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며, 주택개량사업은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4년도 사업추진은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은 20개 마을에 양여금 69억 2,700만원, 교부세 18억 7,000만원, 시․군비 7억 9,600만원으로 총 95억 9,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주택개량사업은 700동에 교부세, 도비, 시․군비, 농협자금이 각각 14억원과 주택기금 84억원으로 총 1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농어촌 마을정비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의 시․군별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4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대상지역 내역과 동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하천 미개수로 인하여 하천의 범람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에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5년까지 동 사업이 조정되어 중앙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97개소가 수해상습지역으로 선정되어 64개소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수해복구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계치수사업 등으로 이미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추진할 33개소 중 13개소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머지 20개소는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추진할 사업대상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께서 하천편입토지보상비 1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보상계획 및 수해복구에 따른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은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에 대해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1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하천구역편입토지로 3,758필지 626만 9,000㎡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고하였고, 금년 10월말까지 1,567필지 338만 8,000㎡가 보상 청구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718필지 99만 1,000㎡를 국비 48억원, 도비 23억 6,000만원으로 보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21억 9,300만원으로 10월까지 244필지 41만 5,000㎡를 보상하였으며, 약 1억 5,000만원의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을 기준으로 미보상 토지는 605필지 189만 2,000㎡로써 2004년도 보상계획은 시․군별 보상청구순위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2004년에는 금년도 보상사례로 보아 국비 재배정사업비 30억원을 포함한 총 45억원으로 약 300필지 93만㎡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에 따른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상단가가 낮고 토지에 포함된 지장물 등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특히 토지소유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을 협의토록 해서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우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현황은 별첨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하천 유사량 산정용역비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와 또한 수해복구 등 치수사업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특성에 적합한 유사량 산정기준을 개발하여 이수․치수에 필요한 하천구조물의 설계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에 걸쳐 지방1급하천인 홍천강과 양양 남대천에 대하여 유사량을 반복 측정하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하천설계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의 계획으로 총 용역비 2억원으로 지방2급하천인 내린천과 인북천에 대하여 유사량을 반복 측정 실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구조물 설정 등 산정기준을 마련키 위한 5개년 사업 중 내년도는 2년차 용역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께서 도로건설분야의 군도․농어촌도로사업으로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에서는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예산만 지원하는 것인지,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지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농어촌도로사업은 지역에서 건의되는 주민숙원사업들 중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시․군비 부담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겨울철 도로 노면의 결빙제거를 위하여 염화칼슘과 방활사를 살포하여 도로를 관리하는데 방활사에 돌이 섞여있어 안전사고위험과 차선도색 및 도로노면이 파손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도로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겨울철이 길고 잦은 강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도로결빙으로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매년 10월중 설해대책을 수립하여 방활사 및 염화칼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방활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활사채취선별기를 제작하여 선별시 자갈 등 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일부 조그마한 자갈 등이 혼합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활사 살포시 주행차량 등에 의해서 차선도색이 일부 훼손되는 것은 사실이나 염화칼슘만 살포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더러 짧은 시간에 폭설이 내릴 경우 염화칼슘만으로는 눈이 빨리 녹지 못하여 고갯길 미끄러짐 현상으로 방활사 살포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차선도색 훼손방지를 위하여 제빙완료시 수시로 수로원으로 하여금 방활사를 제거하여 차선도색 훼손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자재 등에 대한 현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연차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최근 주민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주민반발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부담금 부과 후 납부금액과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95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고 도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이 2002년에 제정 완료됨에 따라 2002년도 이후 사업승인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춘천시 현진에버빌 1, 2차 및 롯데인벤스아파트와 원주시 현진에버빌 4차, 요진, 성호샤인힐즈, 코아루아파트 등 총 4,207세대 중 분양이 완료된 2,394세대에 대하여 29억 2,537만원을 부과하여 1,822세대 25억 1,584만원을 징수하여 86%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납부기간이 경과된 388세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에 따른 도에 접수된 민원은 없으며, 300세대 미만의 사업지구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부담금을 납부한 주민 42명은 부담금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회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재청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부과되는 주택법상 승인대상인 20세대 이상으로 하고 부과대상자를 개발사업자로 하는 등 법개정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정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개정이 완료되면 형평성 문제와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서 민원소지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취지에 따라 보다 좋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과 이준연 위원님께서 노후시설 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 최재규 위원님과 이준연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위원님께서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와 2003년도 용역결과 내용과 노후시설물대장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에 의거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정성 저해요인을 조사 평가하여 구조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보수 보강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 예산액 1억 6,100만원으로 노후위험교량 6개소를 진단한 결과 C급 5개소, D급 1개소로 판단되어 2004년도에 보수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가설 대상인 안흥교는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관리대장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위험교량의 근본적 해소를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전 교량을 일시에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연 위원님께서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점검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강원도내 용역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는 8개 업체가 있으며 전 업체 모두 정밀진단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용역수주가 가능하며,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교량정밀진단 용역은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대화 위원님께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소요예산 36억원으로 지적임야도 6만 5,000장을 2000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료한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종이로 된 도면이 신축, 마모, 뒤틀림 등으로 원형보존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지적․임야도의 전산화를 통한 지적공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적도면을 이용하는 모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지적공부의 완전전산화로 대장과 도면을 통합한 민원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은 지적공부관리, 지적측량, 지적측량성과작성시스템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측량에서 지적공부정리 및 관리과정을 완전히 전산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지적삼각측량수수료를 수용비에 계상하였는데 지적삼각측량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의 확대설치업무는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도정 주요시책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강원도의 광대한 산림과 산악지역으로 인한 지형상 열악한 지적측량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작된 우리 도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삼각점 대부분은 높은 산 정상에 위치하기에 이를 저지대로 내려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지적측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재산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도 전역에 산재하여 있는 삼각점을 이용하여 660개의 지적삼각점을 새로이 설치하며 5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최신 측량기법인 인공위성측량시스템인 GPS를 활용하여 금년에 395점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135점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측량수수료는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속초시 학사평 일대와 설악동 지역 등 간판정비가 시급한 실정인데 시범도시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설악권 관광의 관문인 속초시 학사평 순두부촌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본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사평 순두부촌은 2㎞ 구간에 걸쳐 35개 업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총 152개의 간판이 난립하고 있고 크기와 색채 등이 자극적이고 혼란스러워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의 전체적 통일감을 부여하면서도 각 업소의 특성을 살린 간판디자인을 개발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순부두를 테마로 한 디자인 이미지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으로 업소별 간판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등 디자인용역에 5,000만원, 디자인 간판 교체, 종합안내표지판․테마조형물 설치, 도로변 시설물 정비 등에 5억 3,0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1억, 시비 4억 1,000만원, 자부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디자인용역분야는 시비 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3년도 11월부터 속초시가 자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속초시 학사평 순두부촌 간판정비사업은 기존 설치된 적법한 간판을 일제 정비함에 따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개설로 인한 상대적 경기위축 등을 감안,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두부촌 정비사업을 모델로 하여 향후 횟집단지, 설악동지구 등 자체 실정에 맞도록 단계별로 추진, 전 지역으로 확산 추진할 계획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을 모델로 해서 잘 되면 앞으로 전 시․군의 관광지와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조양～교동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2001년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게 투자되어 시공회사에서 지체상환금액을 물어주고 있는지, 또한 2004년도에도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양～교동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속초시에서 시의 국도사업으로 총 연장 3.62㎞, 폭 35m, 사업비 476억으로 '98년 7월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말을 준공목표로 양여금 60%, 시․군비 4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2003년도를 준공목표로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중앙정부의 예산부족 및 시의 많은 사업 등으로 당초 계약기간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없어 부득이 2005년 7월로 공사기간을 시공회사와 합의하여 연기하였으며 시공회사에서 계약물량 지체로 인한 지체상환금을 물은 바 없습니다. 조양～교동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476억 중 2003년까지 26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속초시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방도 463호선 중 철원 대마리에서 휴전선 3.8㎞구간은 농가 150여 가구와 500㏊의 농경지가 있는 접경지역임에도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2004년도 확․포장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463호선 철원 대마리에서 경기도 경계까지 미포장 3.8㎞ 중 1.7㎞의 DMZ 구간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통행하는 사리도 2.1㎞구간은 확․포장하여 교통 및 경작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만 지방도 확․포장은 교통량 등을 감안한 중장기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는 양여금사업으로 2004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이 2003년도에는 강원도 총예산의 16.6%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16.1%로 감소되었는데 감액된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강원도 예산은 1조 6,366억 3,500만원이며 이중 건설도시국 예산은 2,669억 6,039만 3,000원으로 도 총예산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강원도 예산 1조 5,019억 6,600만원 중 건설도시국 예산은 2,491억 8,762만 6,000원으로 강원도 총예산의 16.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예산대비 0.3%가 감액된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에 건설도시국 예산에 편성되었던 댐주변정비사업이 자치행정국 지역지원과로 이관되어 2003년 예산기준 82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관리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인 산업단지 문화재이전 복원공사가 2003년에 종료되어 2003년 예산기준 2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 예산에서 주민숙원사업인 능동저수지 개발사업이 2003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2003년 예산기준 4억원이 감액되었고, 주택개발 및 주택건축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인 문화마을사업이 국고보조비 미내시로 2003년도 예산기준 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가 당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었으나 수해,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 건교부에서 사업기간을 2005년까지 1년간 연장함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어 2003년 예산대비 44억 4,5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끝으로 지적관리예산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2003년도에 종료됨으로 인해 2003년도 예산기준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지방도유지관리사업비 산출내역이 차선도색, 도로보수, 낙석방지 등 너무 세세하게 나열되어 총사업비 파악이 곤란하다고 하시면서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와 사업별 총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예산항목별로 사업비를 세분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가 시설비와 차선도색자재, 도로보수용자재 등 재료비로 불가피하게 구분하여 계상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내역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대관령구간 도로유지관리비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관리구역과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관령도로는 지방도 456호선으로서 평창 진부 간평에서 강릉 성산 구산리까지 총 30.2㎞이며 그중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로부터 2001년 12월 13일자로 이관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구 대관령도로구간은 평창 도암 횡계에서 강릉 성산 구산리까지 19.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대관령도로 구간은 급경사와 굴곡이 심하고 안개가 잦은 지역으로써 도로이용자의 편익도모와 위험요인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약 15㎞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안개경보등 522개소에 대하여 지난 7월 9일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연저항장치와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시시설 보수 및 누전차단기 설치에 1억원과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하여 장비임차료 및 작업대기소 연료비 등에 1억 2,240만원 등 총 2억 2,24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공지천정비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공지천정비사업은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및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는 오염하 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하천정비를 시범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지천 하구에서 학곡리 한방병원까지 총 5.8㎞의 하천을 자연친화형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환경부로부터 10억원(양여금 6억 5,000만원, 한강수계기금 2억 4,500만원, 도비 5,250만원, 시․군비 5,2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도 30억 1,000만원으로 호안정비 및 하천준설, 수생식물 식재,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하며 2005년까지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의 쉼터 및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시민정신건강 및 토지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지천정비사업 추진내용은 제출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우수건축물 시상제 및 우수공동주택단지 시상제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건축물 시상제는 우리 도의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경관우수건축물을 장려하고 건축사의 창작의지를 고취해 나감으로써 우리 도의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난 '87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해 오고 있는 제도로써 2004년도에는 2002년 7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경관이 우수한 작품에 대하여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상에 500만원, 우수상에 300만원, 장려상에 100만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수공동주택단지 시상제는 공동체생활을 보다 문화적이며 입주민간의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하면서 단지내 주민화합시설이나 문화적 행사를 통한 살기좋은 주택단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인센티브적 시상제로써 공동체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정주의식 제고를 유도해 나가는 제도임을 말씀드리며, 평가결과 우수단지 중 최우수는 300만원, 우수는 200만원, 장려는 1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하고 행정업무, 시설물관리, 물자절약, 시설물관리부분 우수단지에 대하여도 5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유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열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관형성시책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사업비 8억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관형성조례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또한 본 계획은 대부분의 시․군이 지금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경관형성조례가 도에서 지침을 시달하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군에 시달한 게 몇 년도입니까?

조례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조례준칙이 내려가고 조례를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하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시․군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경관형성조례를 하면 자꾸 우리가 개발에 대한, 그것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규제사항이 있으니까 시․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차원에서 좀 규제를 한다고 해서 현재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한 시․군도 어느 정도 의회하고 의견이 조율되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핵심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2000년도에 조례준칙이 시달된 이후에 각 시․군에서 경관형성조례 관계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개발에 따른 규제 그 부분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아마 몇 개 시․군은 아직까지도 조례제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강원도의 모든 관광자원 내지는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경관형성조례가 제정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경관형성 쪽으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사업비제도를 해서 이 시책을 촉진시켜 보겠다 하는 발상 속에서 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저는 우선 급한 게 상사업비를 통해서 시․군에 어떠한 시책을 촉진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조례제정부터 마무리짓고 또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수립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든가 내지는 조례가 제정되고 기본계획이 각 시․군이 공히 수립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 다 조례가 제정되고 2005년까지 기본계획을 다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6년도 경에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경관형성기본계획하고 조례제정은 경관형성기본계획은 이미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 중이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문제 때문에 5개 시․군이 안 되어 있는데 경관형성기본계획 하기 전에 지금도 모든 사업들이 각 분야에서 사업을, 시․군에서 국비를 지원받거나 도비를 지원받거나 시․군 자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그 지역에 맞는 경관이나 이런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해서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도로나 도로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미관이나 주변의 가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해서 이제는 계획보다는 사업을 빨리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군간의 경쟁도 유발하고 상사업비를많이는 못 줍니다만줌으로 해서 재투자해서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경관 쪽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관형성을 상사업비제도를 둬서, 예를 들면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경관을 살려서 도로개설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도로라든가 쓰레기 수거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을 한동, 한동 짓는 것도 경관형성입니다. 자연경관과 가장 어울리는 주택을 짓는 부분도 경관형성에 일조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사업비 대상을 18개 전 시․군을 상대로 적정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이 시책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대상사업지에 대해서 18개 시․군에서 선정토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기준이나 방법, 그 다음에 그것 하는 것까지 우리가 초기부터 전부 내려보내서 그 시․군에서 사업지를 선정받아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군 자치단체가 조례안을 마련해서 반대하는 의회의 의원들을 하나하나 설득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시․군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이제까지 조례제정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기본계획용역도 생각조차 안 하는 시․군에다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제목을 주고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행한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군만 모델을 줘서 그 시․군만 평가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다른 시․군들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조례가 제정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하지 않겠느냐,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계획은 전 시․군이 지금 현재, 일례를 들면 춘천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만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전 시․군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수립에 대한 마치는 기간이 시․군마다 틀리고 그 다음에 조례는 지금 현재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데 큰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각종 공공사업이나 주택단지나 문화마을 관광지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경관에 맞는 사업들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계획하고 조례는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으니까 사업 쪽으로 그것을 우리가 사업을 확산시키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8개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 여부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시행된 자치단체하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버스 근로자들의 친절서비스왕 선발을 해서 이제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산림국이라든가 다른 타 실국 예산을 보니까 민간해외연수비가 거의 지난해와 같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게 국에서는 나름대로 요구를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다만 여기 답변에 보시면 강원도의 재정형편상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데 3,000만원이 재정형편상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꼭 확보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간 얼마 되지 않는 3,000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매년 해 오던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시책화되어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424호선 석곡도로 굴곡부 개량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1억 7,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3억, 내년도 4억까지 하면 나머지 사업비가 6억 얼마 되는데요, 6억 7,800만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연내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연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조그만 사업 가지고 3년차까지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공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주민불편은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다음에 예산심의 때는 이 부분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DB작업을 이제까지 해 왔는데 총 사업비가 58억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차 사업으로 시행을 해 왔는데 이제까지 3년 동안 한 게 157.7㎞에 5억 700만원을 투자했어요. 그렇다면 총 사업비 58억원의 10%도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과연 2006년도까지 남은 3년 동안 이 사업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개 노선 51㎞에 2억 4,000만원이 섰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서 정말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DB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줄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 기존사업에 5억 7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DB화 작업에 참여한 업체는 강원도 업체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 업체입니까?

강원도 업체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업체가 맡아서 함으로써 기술력도 개발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 한몫을 할 수 있도록 꼭 지역업체가 맡아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태풍 루사나 매미 때 지사께서 주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 또 상습 침수되는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속히 자료 좀 주시고요, 수해상습지가 33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태풍 루사나 매미 때 부분이 도출되었던 것은 이 부분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수해상습지는 시장․군수가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태풍 매미 때 침수된 지역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이것은 하천입니다.

하천 부분인데 일반주택 상습침수지역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금년 매미에 대해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감사 때 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가봤을 때 현안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고요,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대관령 부분이 지방도로 이관되었습니다만 특히 결빙기 때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모래로 인해서 봄이 되면 먼지라든가, 국장님께서도 차량을 통행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도출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이미지 등 부분에, 우리가 2014년 동계올림픽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에 대한 테니스장 도로편입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제동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낙후된 홍제동 동민들이 많이 노력한 끝에 몇 십년 동안 지켜오고 살아온 굿집까지도 철거하면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강릉시에서 길이 440m, 폭 10m 도로를 개설하고자 '98년에 토지 보상이 시작되었고 2002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시점까지 도달했는데 이게 강릉지소 테니스장 부지 때문에 주민의 숙원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우리 관공서가 도로편입용지를 협의하는데 거부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토지사용승락을 안 해줘서 공사진척이 안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현재 현 위치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서 지금 강릉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소 테니스장하고 그것이 저촉되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를 옮겨야 되겠다는 것은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 옮기는 위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강릉시와 협의를 하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짓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금방 일시적으로, 도로를 하면 사업소의 업무처리하는 기능도 있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강릉시와 위치문제도 협의를 하고 토지매입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강릉도로관리사업소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진정서가 오고 한다는 것은 특히 우리가 건설도시국 도로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부분이 좀 안일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사업비 부분 자체가 빨리 추진이 안 되면, 사업비를 2004년도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 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를 저도 가보니까 너무 협소해요. 사무실이 몇 평 되지도 않아요. 그런 데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본다는 것도 상당히 그렇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제가 주문을 드리고, 이 추진상황을 중간중간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은 시간에 답변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대관령 구간 도로 유지 관리할 때 제가 관리구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평창 도암 횡계에서 성산 구산까지라고 했거든요. 횡계라면 대관령 정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횡계리의 국도하고 인접되는 고속도로 다리 거기부터입니까?

구 고속도로시점 있지 않습니까, 인터체인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횡계하고 용평 가는 우회도로 세갈래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제가 꾸준히 제기했었는데 이제 사업비를 따고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길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1억이면 충분히 되는 거죠?

일단 하여튼 현재 있는 돈 가지고 충분하다기보다는 좋게 하려면 한정이 없지만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기존에 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설명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좋은 시설로 유지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청내에서 서류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지도감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석곡도로 굴곡부 개량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서 현지에서 많은 질의도 했고 굴곡부를 잘 펴야 되겠다, 빠른 기간 내에 좋은 도로로 만들어다오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지에 가서 지적을 하고 감사지적사항인데도 그때는 현지에서 말씀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유창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빨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같은 것으로 봐서 지방도 410호도 현재 전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또 여기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가셨을 때 모든 사업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지방도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을안길도 아니고 시멘트 포장 조금 해 놓은 게 다 깨져버리고 구불구불하고 무슨 지방도가 이런 것이 있냐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지나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렇게 현지에 위원들이 가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감사도 그렇지만 현지에 가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 시일 내에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사업기간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2005년 12월까지 지방도 410호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1.5㎞에 대해서 약 28억 가지고. 보조자료 97페이지입니다. 보면 보조자료가 좀 의문이 갑니다. ‘총사업비 27억 4,700만원, 사업기간 2004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2004년도에 사업비를 2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25억을 책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2005년도에 25억 책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입니다. 사업연도를 준수한다고 현지감사시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많이는 안 왔지만 주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가셔서 말씀하신 것은 입회는 평창군수님이 했고 강원도민들과 도지사님과의 약속을 대행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2005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은. 이것은 정식으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지종합개발사업 계속사업 중에서 2004년도에 50개 면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50개 면이 선정되는데 50개 면이 어느어느 면인지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면까지만 하지 마시고 무슨 리 아니면 자연부락 이렇게도 나오겠죠?

면 단위까지 나옵니다.

면 다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면의 무슨 리, 어디를 이렇게…….

아닙니다. 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도로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면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50개 면이 내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 자료에 보면 면별 예산액도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2004년도 선정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마을이지 않습니까? 어느 읍면의 마을에 자연부락 이름도 나오죠, 리의 무슨 부락 이런 식으로? 이것은 계획이 서 있으니까 자료 뽑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 의견은 잠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계획에 보면 재해대책특별기금운영에 보면 2004년도에 재해응급복구시설비로 58억 5,000만원을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서 178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58억 5,0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해상습지 개선이나 일반하천개수사업,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재해위험정비 및 응급복구 등 사업에 58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 재해대책특별기금이 거의 2004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총 약 14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2004년도에 58억원을 사용한다면 원금에서도 상당히 많은 돈이 손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재해대책특별기금은 원금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사업비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을 당해연도에서 50%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총액에 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총액에 대해서 써도 되는데 8년간에 걸쳐서 140억원을 조성했는데 물론 쓸 땐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58억 5,000만원을 지출할 정도로 그렇게 강원도의 재정상태가 취약하냐 이거죠, 기금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이 기금을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 기금이 어떠한 사항이 생길 때는 다른 예산에서도 확보하기 때문에 기금은 내년부터는 위원님들도 예방사업에 많이 쓰도록 하라고 그렇게 주문도 주셨고 그래서 일단 쓰면서 이 기금에 대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총액에서 쓸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겠지만 8년 동안 발생된 이자수입이 약 29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8억 5,000만원을 다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자수입부분에 한해서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원금보전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 재정운영상도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이러한 기금을 예방차원에서 쓰면서 부족한 건 채우도록 하면,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쓰는 것은 괜찮은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금액을 쓰니까 이러다가 2～3년 지나면 다 없어져버리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쓰고 다음에 가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도록 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