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윤병만 의원 발언

제12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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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회의) 가. 농업기술센터 나. 보건소 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 라. 상수도관리사업소 마. 광주지방공사 바. 회계과 사. 주민자치과 아. 지적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광주지방공사, 총무국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은 후 곧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현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안요환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좌측에 민경용 지도기획팀장입니다. 박수복 생활개선팀장입니다. 김학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정성훈 경영개발팀장입니다. 박흥식 원예기술팀장입니다. 박명수 특작축산팀장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 및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소장님께 묻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수십년간 근무하면서 광주시에 현재 농촌에 대하여 느낀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현재 농업에 대한 농민의 사기저하와 이농현상 등 농촌이 황폐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하여야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이 수입개방화에 따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팔당상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에 제약조건이 있어서 일부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인근에 소비시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지역에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작목을 위하여 전 직원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산이 많으니까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개발하는 방법,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 또 현재 있는 작목을 품질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 이 세 가지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산지개발 소득작목은 뭔가 해서 옻나무하고 엄나무를 1차 시험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2, 3년 후에 나타나리라고 생각되고, 우선 품질을 높이고 우리 지역에 좋은 여건을 살려서 도시민들이 직접 와서 사 갈 수 있는 현지직판을 위주로 해서 남한산성권에 현지직판 하우스 재배를 20동을 설치해서 금년도에 많은 효과를 보았으며, 퇴촌·남종을 중심으로 해서 토마토 직판을 해서 포장재를 개선해서 시에서는 품질을 인증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에 책임을 지고 해서 금년도에 소기의 성과를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우리 농업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꾸준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우리 지역에 특화작목으로서 맞춤농경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억 짜리 배지센터 버섯재배사가 들어오게 되면 매일 5만 병 이상의 버섯이 생산되는, 여기 참여농가가 40∼50농가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이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이제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촌이라든지 도척, 초월에 좋은 경지에 소득이 높은 작물을 심는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하고 차별되기 때문에 다른 농업이 크게 번성하지 않고 일부 축산이 소득이 높았습니다만 환경여건상 점점 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여건에 맞춰서 새로운 소득을 개발해서 다른 데보다는 희망을 주고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사업성과나 소득에 대해 작년도보다 몇 %나 더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지도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시범사업으로 합니다만 농가소득을 위해서 시책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소득사업은 1년에 각 분야별로 소득기술과 하고 농업기술과 하고 사업평가회를 해서 사업평가를 하고 연말에는 평가보고서를.

순호

이순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들었고, 엄나무 이런 것을 농가에 홍보해서 올해 재배를 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해서 옻나무 1ha, 엄나무 1ha를 산지에 심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소득이 되겠습니다만 3년 내지 5년 보면 300평당 600∼700만 원 산지소득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농민하고 가깝게 계신 농업기술센터인데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버섯재배사를 말씀하셨는데 버섯재배사는 면별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권장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시 버섯배지센터는 광주시에 느타리버섯에 참여하는 농가가 45농가가 있습니다. 이 45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같이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느타리버섯 말고 획기적인 요새 권장사업 하는 버섯 또 있지 않습니까? 새송이버섯이라든가 느타리버섯 말고 다른 것은 권장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새송이버섯은 우리 지역 오포읍 능평리에 한 군데 하고 있고, 퇴촌면 영동리에 일부 농가가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느타리버섯은 하우스로 합니까? 재배사를 지어서 합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재래종으로 하우스로 했는데 이제는 배지센터에서는 매일 5만 병씩 생산하고 5만 병씩 수확하기 때문에 사철, 겨울이나 여름이나 온도 변화가 없는 전천후 재배사를 지어서 하는 것을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농가소득도 올리고 연중소득이.

순호

이순호위원

재배사 문제 때문에, 담당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그린벨트지역에도 재배사를 지어서 느타리버섯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중부면 오전리에 권진수 농가가 3년 전에 지어서 버섯을 착실히 재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물론 소장님 생각하신 대로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버섯재배사 관계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담당 실과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님들하고 의원님들도 가 보신 분이 있지만 생활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작물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작물보다 더, 갔다온 데 대해서 특히 우리 광주시에서 해야 될 게 있나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 20명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드시설에 의한 화훼재배, 이것이 집약적이면서 노동력이 적게 들고 품질이 고품질이고 해서 고소득이 돼서 작년도에 퇴촌면 정지리에 하나 보급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집약적이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집약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올해 전부 몇 동 나갔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배하고 토란 5동씩 해서 10동 나갔고, 저장 건조시설이 버섯에서 2동 나가서 12동이 보급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보급된 데 다 완료됐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10동 중에서 하나가 계속 추진중에 있고 9동은 다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일반지역에는 크게 관계없지만 그린벨트지역에 저온저장고 짓는 데 대해서 말썽이 많았던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그 부서에 관심 가져보고 신경써 본 적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부서하고 전화연락을 하면서 촉구는 했습니다. 저희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적기에 사업을 해서 농가에 제 때에 보급돼서 했을 적에 보급효과가 나는데, 담당부서하고 차질이 생겨서 금년도 특히 남종면에 배 저장고시설이 많이 지연돼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좀 아쉬운 게 예산이 세워져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보급해 줘서 고마운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장님께서 조금더 관심을 갖고 담당부서에 가서 끝까지, 어차피 세워준 것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하면 그렇다고 부서가 다르니까 가서 남의 업무를 맡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가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사업이 적기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고맙습니다. 항상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항상 고생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점을 잘 연구해서 확대해서 농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잘될 것이다, 광주시는 어떤 것을 하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산업과에도 비슷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10년간 119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농촌구조개선을 위해서 전업농 육성을 중점으로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1만 5,000여 농가를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광주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 정착되었거나 대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정부에서는 10년간 119조 원을 농촌구조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아직 시·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농가가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없는 농가는 어느 정도 줄이고 경쟁력이 있는 농가 3ha에서 최소한 5ha 정도의 전업농 육성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광범위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장기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떤 품목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농가의 소득면이라든가 농민의 입지가 점점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광주시만 보더라도 많은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지금 광주시 인구가 19만이라고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만 5,000여 명, 앞으로도 상당히 더 줄어든다고 보는데 그 농업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전업농 육성으로 지원을 해 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벼농사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벼농사는 잘해야 30농가에 50농가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앞으로 전업농 지원 확대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고품질적으로 지도육성을 하겠고 우리 지역에서는 서울을 근교로 해서 원예사업이 가장 경쟁력이 높습니다. 원예작물에 대한 시설 개선과 품질 개선을 통해서 원예작물 농가를 중점 육성하고 우리 지역에서 공해가 없는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이 적은 면적에서 고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것으로 느타리재배농가를 현재 35농가에서 60농가로 확대보급하고, 표고버섯 농가는 110농가가 있습니다만 현재 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5만 본 정도로 해서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상 되도록 늘려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가에 지원사업을 한 게 많습니다. 실례로 유리온실, 한우 육성한다고 해서 한우를 보급하고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농가의 빚으로, 부채로 작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돈을 농가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남으려면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 쪽에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우리 광주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정착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어제도 질의한 바와 같이 한우600이라든지 왕실옥미라든지 우리가 말뿐이지, 구호로만 외치고, 우리 광주에 있는 사람도 왕실옥미가 뭔지 한우600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럴 것이라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번천 딸기라든지, 표고, 느타리버섯, 과거에는 명성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과거의 명성보다 더 후퇴한 감이 있습니다. 도심 가까이에 있는 근거리농업으로서 원예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남보다 한 발 앞서가는 농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약된 사항도 있고 한데 좀 아쉬운 것은 농가에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정책에 대해서 결여된 면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600 하나를 예로 든다 해도, 한우600이 대표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한우600의 특성을 살려서, 무슨 특성이 있어야지 브랜드가 될 것 같다 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버섯부산물을 먹여서 한우의 육질을 개선하고, 금산의 인삼한우다, 안동의 약우, 봉화의 배나 이런 식으로 특성화하기 위해서 초월면 민성원 농가에 12두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두가 나왔는데 전부 A1등급을 받아서 두당 80∼100만 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계속 연구 시험실습을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한우 사육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415농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총 사육두수는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4,000여 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생산되는 축산물을 기술센터나 산업과 쪽에서 계통출하 하는 데 유도하는 게 있습니까? 민성원 농가에 버섯을 먹였다, 그렇게 해서 높은 등급을 맞아서 판로를 개척해 줬다든지 선례가 있습니까? 한우600 지원사업 말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농가 자유로 판매하고,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 농가에 비전을 제시해 주고, 다시 당부드리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이 결코 빚으로, 부채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농업인건강관리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퇴촌면 정지리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찜질방 등을 설치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설치해서 찜질방과 각종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저녁에 와서 건강관리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마을회관에다 설치한 거예요? 대표자가 양한석 씨로 돼 있는데, 개인 토지에 한 거예요? 아니면.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한석 씨는 이장 대표로 해서 마을회관에 설치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공동마을회관에 기구하고 설치비만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또 한 가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00만 원을 들여서 이동화장실을 두 군데 설치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어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실촌면 봉현리하고 퇴촌면 도수리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지 않고 발효제를 넣어서 완전히 발효가 돼서 퇴비가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급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설치할 때는 깨끗해서 좋은데 시일이 지나면 이동화장실 갖다 놓은 데가 관리가 잘 안돼서 오히려 더 지저분한 데가 많고 흉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공동화장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줬기 때문에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순번제로 매주 몇 회씩 청소할 수 있도록 조를 짜서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특산품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있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 특산품이라고 크게 없습니다만 퇴촌면의 토마토, 청하테크하고 지산버섯영농조합에서 하는 느타리버섯이 현재는 우리 지역에서 제일 대표적인 품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특산품이라고 하면 양평하면 개군한우, 지제하면 된장, 고추장, 청국장 우리 광주시민이나 전국민이 특산품을 얘기하면 시까지 알 수 있는 그런 특산품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국적으로 시장 점유율 80%를 점유하고 있는 토란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간 10억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전국적인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 특산품을 용역을 줘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토란의 성분이라든가 특성, 사람한테 이로운 점을 홍보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 토란을 전국에 70∼8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일차적으로 토란의 재배기술, 가장 어려운 저장방법기술을 농산부 새기술개발 과제 예산을 따서 규명을 해서 재배법이라든지 저장기술에 대한 것은 완전히 기술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란의 식품의 양이성이라든지 특성, 다양화되는 식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험연구개발사업으로 채택해서 토란에 대한 다양한 식품개발, 가공, 양이성이라든지 특성의 성분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9-2쪽입니다.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을 대비해 보면 추진실적이 130%로 실적이 향상돼서 좋은데요, 추진한 날짜가 언제 시행된 겁니까?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촌문화체험 운영 있잖아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3월 장 담그기사업부터 연중 추진한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세부적으로 날짜가 기록이 안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자세한 날짜는 여기에 기록을 못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광주시민들입니까? 인근 다른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분당, 수지에서도 6회 정도 버스로 오셨고, 안양에서도 오셨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 아파트 부녀회원들 내지는 소비자들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가 나갑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지난번에 토마토축제를 이용해서 시청버스를 수지면 수지학교에 대서 자모들이 올 수 있게끔 사전에 저희들하고 의견 조율이 돼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참석하신 인원 합계를 내 보니까 6,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광주시에 부녀회나 여성모임들이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한 사람이 몇 번씩 참석하거나 그런 거.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한 사람한테 여러 번의 기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농업체험은 가급적이면 아파트 부녀자, 농업에 관계하지 않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두 세 번의 기회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장소는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현지 농장도 있었고 자연학습장도 있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맛체험도 있었고, 주 장소가 관내 농민의 농장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희가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의 한 사람인데요, 거기에서도 전통문화 체험장 이런 것을 하면 남한산성축제 이런 게 더 잘될 것 같다는 사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0명 이상의 인원이 정확한 숫자라면 도자비엔날레나 남한산성 축제에 우리 전통음식 경연대회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 외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홍보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이것을 그런 문화제에 맞춰서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3, 4년 전에 남한산성 문화제,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도 음식축제를 같이 했었습니다. 요새는 같이 접목을 못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같이 접목되도록 노력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전통음식 체험의 장이나 경연대회를 남한산성 축제에 삽입시키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그런 것을 하면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아까 박종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촌면 봉현리 하고, 퇴촌면 도수리에 친환경화장실 해 놓은 게 있죠?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건물인데 용량이 보통 40∼50명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큰 건물은 안되고, 그런 데 맞춰서 마을회관을 영농교육 동안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심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데로 선정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개 읍·면·동이 있고 리가 있고, 덧붙여서 정지리에 있는 그 사업도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마을회관에 찜질방 하고 체육시설 해 놓고 하는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업인건강관리실 선정요건이 있습니다. 선정요건에 보면 3km 이내에 찜질방이나 헬스장이 없는 마을, 그것이 우선이고 또 하나는 5년 동안 설치 운영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2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의 운영관리비가 적립된 마을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한해서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조건으로 돼 있어서.

순호

이순호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정지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면 단위로 가장 적합하니까 그리로 선정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 왜 그리로 선정했느냐?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마을지도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마을 중에서 선정요건이 지리적 요건, 지도자의 열의도 여러 가지 선정 심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순호

이순호위원

선정기준표가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서류에 기금이 얼마정도 부담능력이 있는가 그런 요건이 갖춰져 있는가 이런 기준표가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 자료 하나 보내 주시고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토마토 박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1만 8,000개, 올해 7만 개 했죠? 1만 8,000개에서 7만 개로 늘은 것은 어째서 늘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농가 희망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7만 개로 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희망량이 더 늘어서 배 정도 14만 매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내년도 배정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를 담당자들이 사전에 조사해서 일단 희망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해서 희망농가들한테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희망농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박스 제작이 몇 월 달에 된 겁니까? 예산이 7만 박스로 된 것은 아니죠? 2003년도 본 예산에 7만 개로 된 것은 아니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개발팀장이 직접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하세요.

성훈

정성훈경영개발팀장

직거래를 위한 토마토 소포장재 개선사업은 2003년도에 7만 매를 계획해서 리에 작목반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급했습니다. 예산도 7만 매에 500원씩 해서 2월 달에 추진해서 3월 달에.

순호

이순호위원

한꺼번에 다 제작한 겁니까?

성훈

정성훈경영개발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성훈

정성훈경영개발팀장

예, 한꺼번에 했습니다. 올해 박스값이 올라서 후반기에 자체적으로 퇴촌면 판매장 같은 데서는 580원, 600원에 공급이 됐습니다. 저희는 자재값이 오른다고 해서 3개 작목반을 소집해서 업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자재 오르기 전에 미리 계약을 추진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여기에 보면 초월면하고 퇴촌면에 토마토 박스를 많이 지원했는데, 남종면도 토마토 재배를 많이 했는데 남종면에는 왜 박스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성훈

정성훈경영개발팀장

주로 직판하는 데 위주로 했습니다. 올해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올해도 보면 토마토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나서 광주의 토마토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장재를 애초에 그것을 기대해서 각 면 단위에서 7만 매다, 8만 매다 하는 것을 본인이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나중에 그게 활성화되니까 그 때 제작해서 배분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퇴촌면하고 초월면만 배분하고 남종면에도 토마토 재배하는 사람이 많은데 박스 지원이 없었다는 원성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훈

정성훈경영개발팀장

전체 신청량을 받아서 예산보다 많은 것에 대해서 마을별로 쪼개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정지리 쪽이나 관음리 쪽에도 저희가 지원해 준 게 모자라서 금년도에도 자체 제작을 몇 만 본을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광주시 전체에 토마토 농가가 몇 호냐, 어느 면이냐 파악해서 앞으로 선정을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훈

정성훈경영개발팀장

예,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단체가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전문농업경영인 이것 외에 또 단체가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4-H 지도자회가 조직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의 것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경인인회는 뭐하는 겁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의 후계자회가 농업경영인회로 조직돼서 운영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전문농업경영인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전문농업경영인회라는 조직체는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데?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학습단체를 이런 체제로 운영하겠다 이겁니다. 4-H회가 커서 농업경영인회가 되고 경영인회가 농촌지도자가 돼서 앞으로 전문 농업을 하는 경영인으로 육성하겠다는 체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성단체도 무슨 회다, 무슨 회다 너무 단체가 많은 것 아니냐, 이것을 통폐합해서 묶어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해야지 보면 무슨 회다 무슨 회다 말만 회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보세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단체 하면 생활개선회, 농협에서 하는 주부교실 등등 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모임체마다 특성은 있습니다만 대상은 거의 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획일성 있는 것이 필요도 하겠습니다만.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지금 농민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광주시에 농민하고 비농가하고 따져본다면 농민이 3분의 1이나 돼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7∼8%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8%, 10% 미만인데 농민만 가지고 하는 단체인데, 좀 내실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무슨 회가 많다고 해서 회를 줄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모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다 하면 생활개선회가 잘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지, 해마다 번복되는 행사, 번복되는 일만 해서는 발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의원을 10여 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번복만 한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아이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잘해서 더 변형 있는 사업을 해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매년 똑같은 자료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고 개선되는 방향에서, 식생활 개선회 하면 뭘 개선하느냐는 얘기예요. 뭘 개선해요? 말 좀 해 보세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회는요.

정민

최정민위원

생활개선회 그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즉 농업인 단체는 연초에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 분기별 1회 내지는 매월 하는 것도 있고, 정기 월례회를 개최해서 자질 향상 및…….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임을 하는 데 매년 보면 반복되는 게 아니냐,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내년에는 효율성 있는 다른 것을 개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10년을 의원했는데 10년 동안 보면 똑같이 물타기 내려오는 거예요. 샘물이 산에서 내려오면 밑에까지 흐르기는 흐르지만 그래도 변형 있게 물이 내려오면서 바위도 툭 치고 평평한 데도 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형된 사업을 하셔야만 호응이 좋은 것 아니냐 이거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특색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사업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꼭 내실 있는 사업입니까? 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서 봤지만 요즘은 담 없이 사는 사람이 허다한데 굳이 담장을 해 줘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담장보다 다른 것을 하는 방향이 어떠냐.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에 담장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정원을 깨끗이 하고 아담하게 꾸미자는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은 농촌에도 새롭게 잘 짓고 해서 사실 사업이 옛날보다는 필요성이 저하되는 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 도에다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점점 줄여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노곡리에 있는 벤치하고 평상,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로 해 놓은 것이 평상이라고 하는 겁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파고라.

정민

최정민위원

파고라를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파고라에 앉아 있는다 하면 이슬이 다 내려서 거기 앉겠습니까? 내실 있는 사업을 하려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파고라를 없애고 원두막 식으로 파고라 위에 지붕을 해서 이슬이라도 안 맞아야 주민들이 아침에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앉아 있는 거지, 해 놓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비가 오면 어디 가서, 이것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하물며 거기에서 빈대떡이라도 부쳐먹으려면, 파고라에 앉아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쳐나가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더 거세지면서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향후 10년간 119조 원의 투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의 농업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농산물을 꾸준히 개발 육성하여 자생력을 키워 나간다면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이 설 자리는 크게 작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농업기술개발로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은 후 곧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 위원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김상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제 왼쪽,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전상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다음은 그 옆에 윤인숙 검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제 오른쪽,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전영선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그 옆으로 이영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평상시도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렸고 현장답사 때도 말씀드린 건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건축비하고 건설과나 시청에서 주관하는 건축의 건축비가 다른 사항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보건진료소 건축에 있어서 다른 건축과 건축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는 평소에도 위원님들이 지도편달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설계단계부터 공사진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돼서 질의를 하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잘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하고 건축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도 더 많은 자문과 지도를 부탁드리고 관련부서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해서 다른 것과 차이가 나지 않고 예산도 가능하면 절약되고 제대로 된 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문제점이 뭔지는 찾아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찾아내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탓인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뭔가 잘못됐죠. 다른 곳 공사내역서하고 보건소 것을 비교하시면 금방 나타나는데 여지껏 검토를 안 했단 말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차이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서류를 안 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도 당초예산 올라올 때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것인데 여지껏 검토 안 하시고 이번 예산에 또 350만 원씩 올렸으니 보건소에 문제점이 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건축에는 저희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문제점이 있으면 내역서가 저도 두 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시고 검토하시고 안되면 설계부서를 초청해서라도 왜 문제가 되는지 1년이 됐으면 파악하셨어야죠. 올 당초예산 올라오는 데 또 350만 원씩 올린 것 아닙니까? 내역서를 보면 학동리 보건소가 3층을 올리거든요. 오향리가 2층이에요. 기초공사가 어느 게 더 단단할 것 같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3층 짜리를 더 잘할 것 아니에요, 기소를. 3층이 올라가려면 2층 올라가는 것보다, 그러면 기소 자체에서 차이가 나요. 350에 건물을 하면 350만 원짜리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업자가 부당이득을 먹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설계나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350만 원 짜리 견적이 들어오면 그 정도 건물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가보면 정지리 마을회관도 오향리 보건소보다 단가가 싼 데도, 가 보셨어요, 정지리 마을회관?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가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가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잘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수리 마을회관이네요. 거기 가보시면 오향리 것은 이중창도 안돼 있고 도수리 마을회관은 분명히 이중창이 돼 있어요. 앞으로도 오향리 보건진료소 같으면 난방비도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난로를 놔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건물이 어디 있어요. 350만 원 짜리 건물이면 난방, 난로 안 놔도 더워서 못 살 정도로 해 놔야죠. 이것 저희들이 부당이익 먹은 것 산출해서 드리면 업자한테 환수 받을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 사항은 제가 관련규정을 몰라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관련사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 올라오는 것은 검토하셨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예산은 복지부 관련기준에 의해서 일단 올려는 놨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건축단가가 얼마가 됐든 2004년도에는 제대로 된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을 올릴 때, 내역서를 보면 견적서가 예산에 따라가고 있어요. 예산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고요. 딱 하나만 보면 일반관리비 같은 데 총 공사비 대비 퍼센티지가 있는데 마을회관 짓는 것은 산출내역에 0.25% 대조를 시켰는데 여기는 3%예요. 일반관리비 대비가, 0.25%를 대비하면 금액이 엄청 떨어지는데 3% 대비했으니까 관리비가 올라가죠. 이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도 6% 정도면 되는데 이 양반들 7∼8%씩 이윤을 받잖아요. 그리고도 또 자재에서 빼먹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급금액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요, 이 견적서가. 도면을 보고 도면대로 산출해야 되는데 금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400만 원이면 400만 원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금액만 맞추려는 노력이 보였다고요. 자재비는 대개 내용을 보면 자재 산출은 그렇게 층하가 안 나는 것입니다.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보험료 이런 것 대비 퍼센티지가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자꾸 답변하시는 게 상식이 없어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올릴 때, 먼저 한 번 설계사무소 찾아가라는 데 찾아갔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설계하기 전에 견적을 확인해 보고…….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곳 가시니까 안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설계사무소들이 관급에서 나오는 것은 안 가르쳐 준다고요. 내역을 안 가르쳐줘. 그분한테 가서 조언 좀 받으시고 금액조정 분명히 하시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얼마만큼 부당이익이 간 것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