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해영 의원 발언
오세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감사와 연말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3개 구청에 대한 감사도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홍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장 이하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원미구청장 김종연 총무과장 심명식 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원미구청을 방문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도시정비과 준비단장 서근필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곡1동장 박찬수입니다. 심곡2동장 황영용입니다. 심곡3동장 김병전입니다. 원미1동장 박종수입니다. 원미2동장 안영수입니다. 소사동장 구효회입니다. 역곡1동장 김종규입니다. 역곡2동장 이덕한입니다. 춘의동장 최장호입니다. 도당동장 김정성입니다. 약대동장 이병준입니다. 중동장 한권우입니다. 중1동장 도 욱입니다. 중2동장 조기현입니다. 중3동장 김병수입니다. 중4동장 김근택입니다. 상동장 유철종입니다. 상1동장 김용문입니다. 상2동장 이재완입니다. 상3동장 박종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원미구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오늘 구청장님 이하 직원 그리고 동장님들까지 나오셔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원미구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원미구의 쓰레기 수거업체가 몇 군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다섯 개 업체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걸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외국이나 다른 시 사례를 보면 쓰레기 수거차가 있는데 사실 조금만 닦으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갖다 놓는 것도 그렇고 수거하는 차량도 그렇고 세차를 안해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매일 쓰레기 수거 후 세차를 하는 방법을 하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거인부들이 있습니다. 기사하고 수거인부 몇 분이 같이 다니시는데 단체복으로 복장을 통일해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수거하시는 분들 복장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청소하는 업체에서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각 동 저지대에 양수기를 배치했는데 보면 지난 여름 수해 때도 제가 봤습니다만 양수기가 3인치, 4인치 되는 운반하지도 못하는 그런 양수기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수중펌프가 저지대에 맞지 그런 큰 펌프는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저지대는 수중펌프로 해서 32㎜ 정도에서 50, 2인치까지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 대형이 필요한 곳은 양수기로 퍼서 되지는 않겠지만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양수기는 작은 수중펌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동사무소도 몇 개 있습니다만 저지대에 물이 찰 때는 한두 개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라도 빌려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큰 거라서 양수기 운반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편히 갖다 쓸 수 있도록 양수기를 작은 것으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영우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청소차가 깨끗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시골에 가보면 시골동네가 더 깨끗한 것 같습니다, 지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업소와 간담회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라든가 할 때. 그리고 저지대 양수기 배치는 그 규모에 맡게 저희가 배치계획을 도상훈련을 통해서라도 해놓고 미진할 때는 내년도에 수중펌프가 모자라는 부분을 새로 구입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우위원
청장님께서 그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서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꼭 쓰레기문제만큼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영우 위원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청소를 함에 있어 가지고 동장님들한테 구도심권에서는, 원미구도 구도심권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쓰레기차가 치우고 가면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해마다 페널티를 적용을 받아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요. 쓰레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니 몇 시 이후에는 내놓지 말아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 업체에서는 해마다 계속 페널티 적용을 받다 보니까 많게는 2000만원 적게는 한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돼서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구도심권의 골목길 청소를 잘 해주니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걸 구청장님은 각 동장님들한테 심도 있게 동장님 편으로 해서 주민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아울러 이건 구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내 북부역에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인터넷이나 여러 채널로 해서 엄청나게 송내 북부역, 남부역 할 것 없이 포장마차 단속 때문에, 물론 건설과장님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송내 북부역은 당초 홍익회에서 일반 점포가 대여섯 개 들어왔었거든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임대해서 들어가겠다, 사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시간을 좀 줬습니다. 두 개가 들어간다니까. 그랬더니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실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계고를 하고 있고 용역을 투입해서 우리가 12월 이 달 내에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한 계획을, 지금 이게 나온 지가 근 1년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공무원들을 인식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고생하시는 거 날짜를 좀 당겨서라도 거기를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정돈된 연말연시를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김종연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제광위원
원미구에서 보면 좋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원미구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도 설명했다시피 주차시설 확충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힘썼고 깨끗하고 정돈된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서 힘썼으며 기타 등등의 고객만족 경영행정 구현 및 건강사회를 만드는 1%나눔사랑이라든가 테마가 있는 음악회 개최를 통해서 원미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 가로 등 및 보안등 전기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통행하는 차량한테는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고 또 인도에 보도블록을 잘못 설치했고 무단 적재물을 인도에 적재함으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굉장히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원미구청에 나올 때도 다섯 번의 턱을 넘어오는데 잘못해서 조금 빨리 지나가면 자동차가 펑크까지 날 수 있는 그런 턱이 거의 한 달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원미구청에서는 무슨 행정지도를 했고 행정조치로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먼저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을 겪게 만든 것에 대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제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100㎞가 넘습니다.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지중화사업 연장이, 하여튼 가로등이 있는 노선은 다 해당이 되니까 100㎞가 넘는데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일시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몇 달을 지속적으로 불편을 주는, 눈에 거슬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고 인터넷도 뜨고 또 여러 군데 시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핀잔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그 업체를 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갖고 하드타임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도 여태까지 한 30년 해왔습니다만 약속을 안 지켜요. 저희 공권력으로 뭘 제재를 하려고 해도 대답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만족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항상 다니면서 그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도로포장 커터로 잘라놓은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좁은 지역은 모래로 물다짐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100% 다짐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동차가 다니면서 침하가 되고 비가 오면서 침하가 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하고 또 그게 물량이 적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아스콘을 포설하려고 하고 아스콘의 공사현장 도착 적정 온도는 140도가 유지되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조금 하다 보면 아스콘이 식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성능을 발휘 못하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에 와서 구간 구간 잘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 합리점을 찾아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스콘으로 싸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커팅을 하고 작업을 하고 나서 약간 각진 부분이 생겼거든요. 임시로 메웠는데 거기를 흙으로 해서 메워 놓으면 차에 무리라든가 사고를 유발시킬 여지가 없는데 현재 문제는 각진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도블록 위에 불법 적재물을, 공사에서 쓰고 남은 적재물을 그대로 쌓아놓은 지가 저희 집 앞에도 한 달 이상이 가더라고요. 그런 상태고 도로에 인도표시등 파란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는 자전거도로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다시 보도블록을 깔고 덮으면서 전혀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다 흩어 놓아서 그 파란 선이 왜 있는지, 심지어는 시각장애인용 유도라인 보도블록 있죠? 그 보도블록을 제대로 원위치에 깔아놔야 되는데 엇갈리게 깔아 놓아서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있을뿐더러 공사하는 사람들이 약간만 신경을 써준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고 약간 턱을 넘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턱을 오목하게 해놔서 차고 넘어갈 때는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차에 펑크를 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신경써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님 말대로 1년 동안 많은 사업들로 구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얻었습니다. 연말에 가서 그거 하는 와중에, 모든 신뢰가 아흔아홉 가지를 잘하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 보여 주는 모습에서 인기도가 추락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먼젓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원미구청 전 직원이 나서서라도 그 부분을 무언가로 커버를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지금 구청장님 말대로 그걸 메우기로 했는데 그게 현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었다 라고 보거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김제광위원
인터넷이라든가 민원을 통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민원이라고 그러지 속에 곪아 있는 모습을 보고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여지는 모습은 원미구의 가장 사소한 부분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보여질 때는 굉장히 큰 안건으로 보여지고 민감한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로 심도 있게 한 번 더 체킹하고 신뢰갈 수 있게,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고 일단 현재 발생한 문제들은 빠른 시간 안에 조속히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원미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몇 사람의 컴퓨터를 대충 훑어 봤는데 지금 열 몇 사람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드라이브의 내용들이 다 보입니다. 단속 실적도 보이고 다 보여요. 작년에 오정구청 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원미구청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보안이 안 된다는 거죠. 원미구청에도 분명히 전산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전산책임자가 관리를 할진대 지금 보여지는 모습에서 열 몇 명의 사생활이 사진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단속실적 내용까지 서로 공유해서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알고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또한 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주 호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때도 이것 때문에 구청장님이 혼났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와서 봤는데 똑같은 상황이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보면 단속실적까지 다 보입니다. 이거 구청장님 이해 가시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이런 말씀드려서 뭐한데 어디 방송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 후에 그걸 다 포함해서 한번 정리를 하느라고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실제 상황을 만약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김제광 위원님께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제광 위원님께서는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화면에 보고 있잖아요. 제가 보여 드릴까요? 감사원 감사자료 보여 드릴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계약서 검인처리 사항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자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 자료는 아니죠? 감사원 감사자료까지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사람이 지금 한 열댓 명 되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시청에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청구서, 지가동향,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어요. 그 부서의 보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자료들까지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자기 책상 서랍에 있는 비밀서류를 서랍을 잠그지 않고 위에 오픈시켜 놓고 퇴근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제광위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심각한 부분이라고요. 예전에는 서류만 책상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잠그고 가면 됐었지만 지금은 그거 플러스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도 보안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지적된 사항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작년에 똑같은 지적사항으로 청장님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굉장한 고통을 치르셨는데 올해 똑같은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가 보안유지에 말하자면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 되면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건 자문사항이 아닙니다. 원미구청에 전산담당요원이 없다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전산담당요원은 뭘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2,000여 공직자들, 그 다음에 원미구청에 있는 공직자들 대부분이 전산교육을 다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은 가서 졸고만 오셨는지 아니면 전산교육을 받을 때 뭘 하셨길래 이런 문제들이 1년이 아니고 2년 동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보안관리 총 책임자는, 원미구청의 책임자는 청장님이십니다. 청장님 PC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컴퓨터를 꺼놓고 오셔서 나타나지 않는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관리만 했으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서 2년 동안 연속 똑같은 사항을 지적 받으셨고 이 부분에 행정적인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하다는 그런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일단 청장님도 이해를 하셨고 총무과장님도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바로 조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사항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그 사항이 작년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인데 그게 여태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계속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정을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해 감사준비를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시장의 포괄사업비가 5억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5억 8000이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집행되는 것이 연례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시장의 포괄사업비로 4000만원, 6000만원, 6300짜리 이렇게 큰 공사대금을 집행했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하나의 선심성으로 포괄사업비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의 어떤 선심성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구청장의 힘에 또 어떤 사람의 힘에 이렇게 포괄사업비가 형평을 잃고 집행이 된다면 포괄사업비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도 5억 8000이 있습니다만 이게 각 동에 4000만원씩 소규모사업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을 청장하에 포괄사업비로 일괄 줬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편중되게 집행되어선 안 된다는 얘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구에는 편중되게 집행된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편중되게 집행이 된 내용이 있고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덧씌우기라든가 작은 사업들을 각 동 집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청장님이 이걸 알고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과장의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형평을 잃지 않고 골고루 또 실제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사기함양 시책을 위해서 동호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자칫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하시킬 소지도 있어요. 뭐냐 하면 동호인들 길들이기 식이 되어선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실제 그 동호인들을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형평에 맞는 지원 그리고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에 지원이 돼 줘야 좋겠다라는 얘깁니다. 청장님 그렇게는 안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꼭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동호인들을 지원해줄 때 그 형평을 잃지 않게, 그리고 사기가 저하되고 오히려 친목을 깨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심해 주십사 하는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선심성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길들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원미아트오케스트라가 7월 19일 창단했어요, 금년에.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구청의 자의인가요, 시에서의 어떤 건의인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개인들로 구성된, 주로 주부 내지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됐는데 리더가 저기하기 위해서 구에 프로포즈가 들어왔어요. 문화도시에 걸맞으니까 그런 자발적인 취미활동의 일환을 약간 넘어서서 그래도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원미구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예산지원은 지금 창단식할 때 120만원 정도, 저희가 창단은 해줘야죠. 이름은 지어줘야 되니까 해주고, 공연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실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팀파니라는 북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없어서 학교 가서 빌려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건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부천의 명성을 날리고 있는 필이 있어요.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간 30억 이상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순수한 동호인 차원에서 원미구청에서 아트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라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부천필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와 같이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그런 감지가 되더라고요. 일단 일은 벌려놓고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됐다가 그런 감지가, 용달차라도 지원을 해줘야 악기도 옮기고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게 들어와서 저희가 그건 이해 설득을 시켰어요. 순수하게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거기에 취미가 있거나 도와주는, 자발적으로 하는 독지가가 나타나서 단장을 맡는다고 그러면 그 단장이 어느 정도 서포트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단장을 물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거기에 충분히 대비를 하시고, 그것이 원미구청이 떠안아서 예산 전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원미아트오케스트라로 끌고 나가지 않기를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순수하게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그 외에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제광 위원님도 소규모사업을 얘기하면서 포장문제 이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도로복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도로굴착사업을 해놓고 나면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2년.
강진
서강진위원
2년이라고 보면 통상적으로 굴착사업을 하고 복구를 아주 미비하게 하고 있어요. 굴착하고 복구할 때는 다져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놓고 나서 조금 있으면 다시 주저앉아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의 파손부분이 거기서 재포장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복구기간에 그러한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걸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있도록 하자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희는 그거에 신경을 써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1월까지 일체 조사를 해서 소관, 만약에 한전이면 한전 이렇게 유관기관에 다 통보를 하고 체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런 것을 철저히 찾으셔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14쪽에 도당산 벚꽃축제, 원미산 진달래축제, 춘덕산 복숭아축제 그 세 가지 축제가 꽃을 테마로 한 성격이 비슷한 축제거든요. 시기도 엇비슷하고요. 그런데 꽃 개화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기도 이 축제마다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죠? 보통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많으면 7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예산이.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300만원부터 한 500만원 그 사이에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1000만원 가까이 돼요.
영태
정영태위원
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그 축제별로 보면 전체적인 예산, 지원 예산 말고 혹시 청장님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되는지 예산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파악한 예산은 뭐 다다익선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간사님이신 이영우 위원님이 춘의동 진달래축제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유지분 여러 분들이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이 하는데, 많이 지원을 해줄 수록 좋은데 한 1000만원 이상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꽃 축제의 성격, 스케일 여기에 따라 차등은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물론 차등은 둬야겠습니다만 예산규모에 비해서, 그 예산 지원규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비용이 거의 몇 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쓰여지는 비용을 보면 대부분 어느 축제든지 노래자랑하고 경품 없는 축제가 없어요. 그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반되는 게 축제라고 하면 음식장사를 꼭 해요, 그 주위에서. 각 동에 관련된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음식장사를 하거든요. 음식장사를 하고 그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좋은 데 쓰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그렇게 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주류를 판매하다 보니까 꽃하고 주위환경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술 많이 파니까 술 취한 취객도 생기고 장사꾼들이 몰려드니까 무질서해지고 그래서 정작 축제 성격에 어긋나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또한 주어진 예산 갖고 못하니까 각 단체나 지역유지한테 손을 벌려서 쥐어짤 수밖에 없는 거의 준조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테마도 비슷하고 그 시기도 비슷한데 그걸 동에 맡기지 말고 직접 구에서 주관을 해서 한 가지 축제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원미구 꽃축제 기간은 3월 말부터 4월 한 달간이라든지 그러면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축제나 이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고 그래요. 맨날 거기 준비하고 쫓아다니고 감시감독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못 보고 행사 뒷바라지 하는 그런 면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일선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오신다, 청장님 오신다, 내빈들 오신다 하니까 다른 동하고 경쟁하듯이 해요. 우리 동에는 규모를 더 키워서 사람들도 더 많이 모아서 행사를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축제거든요. 축제는 어떤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꽃 심어놓고 장미꽃 축제다, 무슨 축제다 동네이름 붙여서 동네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준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조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민선단체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장의 생색내기나 홍보, 개인의 치적으로 하는 행사성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건 위원님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의 입장이라기보다도 구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이런 축제는 지역주민이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축제를 어떻게 하라고 관여하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신명이 안 나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신명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든 안하든 지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관이 개입을 해서 이거 우리만 보기에는 아깝지 않느냐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고 좀 알리자 이런 뜻에서 했는데 그게 일정부분에서 다른 방향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원미포럼이 있어서 이 축제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 그래서 올해 외부로 나가서 세미나도 하고 전문가들 강의도 듣고 해가지고 거기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토론도 했는데 거기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우리 축제가 지나간 후에 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는데 많이 참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동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모셔다가 다듬어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네. 그래서 관에서 주가 되든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든 주체가 어디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조세 성격의, 그거 뭐 내가 기분 좋아서 쾌척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행사에 맞춰서 동장님들이 쫓아다니고 시의원들이 쫓아다니고 아니면 다른 단체장들이 쫓아다녀서 그 비용을 마련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고, 규모가 적고 그렇더라도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의견도 들으셨다니까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믿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각 구별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전거 타기는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생활 속의 어떤 자전거 타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인프라라든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재래시장 주변에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설치해서 가까운 곳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재래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좀 갖춰져야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우리 생활 속에 자전거 타기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지근 거리에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차를 가지고 나오면 재래시장 주변에는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왕 차 끌고 나온 바에 주차하기 어려운데 누가 재래시장을 가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주차하기 편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물건값도 비교가 되고 이러는 데 그런 데 가지 차 끌고 나와서 재래시장을 찾기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1년에 몇 번 이렇게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라는 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보관대 시설이나 그런 게 많이 돼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보관대 시설은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편의센터, 건물을 사 가지고 화장실도 새로 넣고, 화장실이 없잖아요. 재래시장 소방도로변에 쭉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 앞에 자전거보관대를 하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원미구는 좀 그렇습니다. 원미구는 중동, 상동 거기만 자전거 탈 분위기가 있는 것이지 이쪽에 구시가지를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서 자전거 탑시다 이렇게 하기가 뭣해서 이쪽은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미안해서. 원미동이나 역곡동에 자전거길도 만들어 놓지 않고 자전거를 타자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신도시부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전거사랑회를 동별로 제가 올 봄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찻길에서 자동차를 몰아내고 자전거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회원이 많이 늘면 자동차를 자동찻길에서 몰아내고 자전거길로 만들자, 사이드에.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회원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영태
정영태위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자전거사랑회 이런 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 때만 끌고 나오지 평상시에는 자전거 거의 안 끌고 나와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주위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먼저 서둘러서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한 면당 보통 2000만원씩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절약하는 의미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일석 몇 조의 효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전거 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위원님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사실 자전거를 타고 사랑하고 참 좋은 얘기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차량으로 해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부족한 이때에 자전거를 타고 그런 것도 좋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자전거도 사랑하고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여건조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자전거를 끌고 나와도 타고 갈, 내가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과연 어디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큰 고민이고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원미포럼은 그중에서 가장 성공사례라고 지금 하실 수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그건 기반이 좀 잡혔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에서 과제나 의견이 도출되면 그것이 바로 구 행정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료를 봐도 그냥 추진 중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포럼결과가 나오게 되면 즉시 구정에 접목이 될 수 있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그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식목일 신혼부부 나무심기가 있는데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신혼부부들이 직접 자기들이 나무를 사 가지고 와서 저희가 선정한 장소에서 심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행사다 이렇게 해서 기념이 되겠다고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다음에는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정시 관계는 알고 계시겠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그러면 구 자체에서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정시가 되면 인사문제라든가 재정 또 도시계획 건에 대한 승인 이런 사항도 많이 내려온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원미포럼에 과제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승인 건이 많이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더 권한을 주면 못합니다. 본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가서 설명하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한테 그 권한을 주면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미리 지금 특정시를 대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원미포럼에 저희가 제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래서 혹시 그것을 준비한 사례나 아니면 그 결과가 있으면 구민들한테 홍보가 널리 될 수 있도록 그 홍보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다음에 재정규모가 지금 543억이거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요구액은 얼마나 하셨어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540억이 내년도 예산일 거예요. 금년도 보다 6.5%가 약간
해영
최해영위원
아니, 그 예산요구액 있을 거 아닙니까? 요구액.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요구액이요?
해영
최해영위원
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요구액은 일반회계 기준해서 502억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 지금 요구액이 1조 5000억입니다, 그 예산요구액이. 그중에서 지금 반영된 게 금년도 7000억 정도 되거든요. 구청에서는 얼마나 요구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자료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윤병권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독거노인 그게 TO가 있는 건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TO가 없죠.
윤병권위원
그런 거 없는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각 동별 대상자들은 심사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건 보이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심사기준이 있는 게 아닌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동에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동장이나 통장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시에 올립니다.
윤병권위원
각 동별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면 그 관리도 해야 되겠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그 관리를 점검하는데 그것도 어떤 시기가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수시로 할 수가 있죠. 저 사람이 진짜 적격자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초기 시행단계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구상권을 자식들한테도 통보를 하고 이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는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적정한 사람들이 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심사기준 그 근거가 있죠? 법적근거가.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그걸 자료로 요청을 하겠고, 그 심사기준은 어디서 정하게 되는 건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시에서 합니다.
윤병권위원
그 심사기준을 좀 낮춰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혜택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설해대책 관련해서 각 동이라든가 구청에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 같은 게 있으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재작년에 눈이 많이 왔고 작년에는 별로 안 왔습니다만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대책이고 또 저희는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선이 동서 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천보다, 서울보다 못하다. 대책이 미흡하다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존심도 있고 해서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선도로에 5개 노선 한 47㎞ 구간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우리 있는 장비를 좀 주고, 또 인력동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올해는 머지않아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눈은 내가 쓸어야 되겠다 그런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빗자루를 각 동에 한 150개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개 동이니까 한 3,000개가 될 겁니다. 빗자루에 표어도 달고 이게 아무 데다 자기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자기 텃밭에 가서 쓰든가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문구도 넣어 가지고 빗자루를 지원해 주면 그거 받으신 분이 그래도 빗자루까지 주면서 내 집 앞을 쓸자고 그러는데 안 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 빗자루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제설기가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제설기가 그게 각 동에 지급이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제설기가 아니고 염화칼슘 뿌리는 살포기죠. 염화칼슘을 골고루 뿌려줘야지 뭉텅이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작업효율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윤병권위원
염화칼슘 살포기입니까, 제설기가 아니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제설기는 앞에다 삽날을 달고 도로 같은 데 밀고 나가는 그레이더로 하는 것이 제설기인데
윤병권위원
그게 각 동에 지급이 돼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일부 동만 지급이 돼 있죠.
윤병권위원
그 기계가 꽤 비싸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작은 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총 11대가 있는데 다섯 개는 저희가 갖고 있고 여섯 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윤병권위원
지금 지급되어 있는 동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셨어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관리를 점검했습니다.
윤병권위원
보관장소라든가 보관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어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쓸 때 임박하든가 쓰고 나서는 점검을 해놔야죠.
윤병권위원
물론 필요할 때는 점검을 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는데 이제 겨울 지나가면 해빙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관리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관이 되느냐 이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관리나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다 위임을 했고
네. 동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관리나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쓰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회사를 불러 가지고 점검을 하죠.
윤병권위원
현재 어느 동엔가 그게 지금 비치되어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지금 소방서 심곡3동이죠, 소방서 고가교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겨울이 지나고 해빙이 되면 이듬해 겨울이 올 때까지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점검했으면 그 점검일지가 혹시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글쎄, 내부 품의한 게 이다산업이라고 제작회사하고 우리가 문서로 회시하고 받은 게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네. 겨울이 돌아오니까 그 기계가 생각이 나서 여쭤본 건데 지금 어느 동에 비치가 돼 있고, 보관상태가 어떻고 점검을 했으면 어떻게 돼 있나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러면 설해대책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총무과장으로 돼 있는데 구청장님은 여기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기관장이 이때까지 인사위원장이 된 적이 없거든요.
상용
남상용위원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또 우리 직원들을 만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각 동에 공사할 때 명예감독관제 그걸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례상으로도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제를 두는 게 3억 이상은 명예감독을 두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3억 이하라 할지라도, 일반 몇천만 원짜리 공사라도 각 동에 적어도 시의원 내지 유지들로 명예감독관을 두게 돼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게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을 위시해서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 내 동네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모르고 지나가다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미리 그걸 알게 되면 어느 동에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데 언제쯤이면 끝날 거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 지나가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철저하게 지시가 안 되는지, 내용이 어떤 명예감독관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 특별히, 그래서 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3억 이상으로 시에서는 지시공문이 왔습니다만 저희 구는 그러지 말고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의원님들한테 유선이라든가 문서로 해서 꼭 알려드리고 관할동사무소에도 알려서 동장이 자기네 관내에서 무슨 일이 일나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꼭 관할 시의원님한테 알렸느냐를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그런 황당한 경우를 올해도 당했습니다. 제가 민원을 몇 번 넣었는데 그 민원 넣은 부분이 공사가 진행됐는데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고 지나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공사라서 그걸 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가 토요일이 돼 가지고 상황실에 연락해 보니까 시정 자체가 안 돼 버려요. 이런 곤란한 점을 겪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명예감독관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자들에게 번지를 대주면, 지금 부천시 상동하면 상1·2·3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번지로만 일방적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시의원을 찾는데 헛수고를 하게 돼요. 상동 하니까 상1동도 상동으로 오게 되고, 상2·3동 이런 식이고, 아마 중동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중동도 중동, 중1·2·3·4동 행정동으로 나눠져 있지만 법정동으로는 중동 몇 번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중동 1156번지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또는 관외업자들의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동동사무소를 찾게 되고 아니면 중동 시의원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더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서로가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거든요, 불만을 터트리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명예감독관제를 이행하라고 하니까 찾아다니다가 결과적으로 몇 번씩 헛걸음 하는 그런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청장님께 명예감독관 운영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류중혁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을 참고하면 작년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명예감독관제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촉비율이 극히 저조함. 앞으로 지역 내 공사를 실시할 경우 가급적 시의원을 위촉 활용하고 명예감독관에게 관련공사에 대한 사전 설명을 실시함은 물론 명예감독관의 의견서가 준공검사시에 반드시 첨부되고 부실공사의 문제점들이 적극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명예감독관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조치라고 써져있고 그 다음에 결과에서 비고부분에 보시면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처리 결과 및 조치계획에 보면 모든 공사는 명예감독관제 도입과 착공 전 공사추진계획 설명,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음이라고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두 번인가 세 번 명예감독관제로 추천을 받은 바 있지만 한 번도 같이 나가서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여직원이 한 명 와서 도장 받아가서 끝나고 그 결과조치를 한 번도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서 보면 마치 그렇게 다 진행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바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해서 완료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세 번 중에 단 한 번도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명예감독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2동에서 가스공사가 이루어졌고 도로 절단하는 사이에 광케이블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미구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하고 상관없는 양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케이블 하나 끊어짐으로 인해서 민감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담당자는 내 일이 아니다 가스공사에서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지금 이쪽에서 허가를 내줄 때 거기는 광케이블이 지나가는 지역이고 설계도면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광케이블 지나간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팅기로 커팅했어요. 한 회사의 건물이 광케이블이 끊어짐으로 인해 다 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구청에서 담당자는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그 답변 하나만으로 일관성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처리결과라든가 조치계획이 다 그렇게 해서 올해 시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렇게 시행을 했느냐는 거죠. 시행하지도 않고서 마치 시행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부천시민을 대의해서 감사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부천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마치 결과서에만 결과가 완료된 것처럼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까도 제가 류중혁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렸듯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동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의원님한테 꼭 알리고 동에다 문서로 알려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억 이상만 명예감독관을 해라 이래가지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과장과 팀장 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매듭을 짓고 확인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류중혁 위원에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 작년에 지시한 사항이 수정돼서 조치된 것처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조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시의회 보고자료에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문서로 알리는 부분 저도 가끔가다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 사항이 아니고 심곡동 사항들도 알려주니까 이쪽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쪽에 지도를 첨부해 가지고 지도에서 빨간선으로 그어 가지고 이 부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 주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준공감사시 명예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도 않고 왜 이런 결과를 한 것처럼 의회에 보고를 하느냐 이게 문제점 중에 하나고, 아까 청장님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3억 이상은 명예감독관을 쓰게 돼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앞으로 개정될 조례에 의하면 시 본청에서 발주되는 사업은 1억원 이상이고 구청 이하 동사무소에서 발주된 것 3000만원 이상은 명예감독관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시에 명예감독관의 확인서명이 있어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될 겁니다.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감사결과를 위조로, 가짜로 잘못 써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것이 3억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현재는 3억 이상이 맞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니, 글쎄 그 답변 내용이
김제광위원
아니, 3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준공감사시 명예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모든 공사는”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부분은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제광위원
모든 부분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완료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왜 완료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시냐는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3억 이상으로 했는데 그걸 “모든”으로 해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광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총무과에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작년에 똑같이 지적되어서 처리결과 및 조회에서 완료로 돼 있습니다. 완료로 돼 있는데 오늘 열 몇 명의 자료를 본 결과 완료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뭘 근거로 완료가 됐다는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까 정회시간에 저희가 담당하고 동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유로 열어놓고서 그걸 닫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나왔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김제광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모든 컴퓨터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라. 그래서 다 했습니다. 동에도 내보내고 이런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라 그랬는데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유로 해놓고 닫지를 않아서 들어왔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창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는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화로라도 연락해서 비밀번호 가르쳐 주고 그런 식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광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실 때 그게 완벽하게 조치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고 있단 말이죠. 물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액츄얼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그 모습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청 주변에 보면 보도블록이나 차선 이런 것을 깨끗하게 잘해 놨습니다. 잘해 놨는데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차선을 그려놨는데 원미구청 주변에 보면 장애물들을 차선 그려 놓은 가운데 자기 가게 앞이다 이래서 간장통을 수십 개씩 갖다 놓고 있는데 이걸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도 마찬가집니다. 동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구에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장애물을 차선 그린 장소 안에는 내놓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구청 주변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원미구에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래방만 해도 400여 개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가정주부들이 요즘에 큰 난리입니다.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방 단속을 원미구라도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 나가서 노래방 단속을 해서, 단속이 아니더라도 저거를 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차량에 한 20명, 30명씩 싣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몇 개 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지도나 이런 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들 자체도 그런 데 가서 놀지를 말아야 돼요. 노래방에 가면 다 유부녀들이거든요. 유부녀들이 나와서 힘들게 돈을 안 벌려고 그래요. 거기서 두 시간, 세 시간만 일하면 밖에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취업 안해도 한두 시간만 일하면 그게 난데 누가 하루종일 가서 3, 4만원씩 받고 일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거 단속은 우리 원미구에서부터라도 아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는 없습니다만 부천시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과 위원님들 간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약 30분 정도 갖고자 합니다. 평소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함께 대화하여 주시고 시의회에 대하여 바람 등이 있으시면 이번 대화의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각 동장들과의 대화에서 함께 논의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동장님의 대화시간을 갖고 또 중식을 하기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박동준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오영승입니다. 문화공보팀장 나기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미구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고생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감사자료 38쪽에 1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사유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2002년도에는 8건 중에 50% 이상인 4건이 우광개발이라고 하는 1개 업체에 나갔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8건 중에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 1건만 빼놓고 7건이 전부 그 사람한테만 나갔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폐기물처리에 대한
덕균
김덕균위원
폐기물처리업체가 부천에 등록된 것만 해도 몇 개 업체가 되는데 이건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쪽에만 편중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많이 치중돼 있어요, 8건에서 7건 하고 8건에서 4건, 5건 하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단독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우광개발 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른 데도 있어요.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류상으로 노출될 정도면 다른 일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을 할 때 우광개발이 폐기물 처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품의 같은 거 받을 때 건설과에서 저걸 해줍니까? 그쪽에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의견이 들어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우광개발 같은 경우는 건설과의 얘기를 듣지 않고 단독업체로서 저희가 이 업체하고밖에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렇게 사전에 구청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부천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이 우광개발 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협창환경도 있는데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폐기물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네. 그건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안 물었는데 오늘은 담당과에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노면청소차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이게 청소사업소에서 구별로 배정해준 차량이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금년도에 2대를 배정받았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걸 언제 받았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시기와 날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덕균
김덕균위원
그건 굳이 확인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면청소차 3대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 83나 4651 같은 부분은 23회 운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1551만 4390원의 수리비가 나갔거든요. 이 자동차 한 3000만원밖에 안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자료 45쪽 중간부분 보세요. 노면청소차가 3대인데 그 밑에 것은 19회 뛰고 24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 83다 3750은 769만원이 들어갔어요, 16회 뛰고. 그러면 수리횟수가 23회 이러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차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1년에 자동차값 절반 이상을 수리비로 내버린다면 이런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14번 23회 1500만원 소요된 차량은 폐차됐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폐차됐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 그 밑에 밑에 3750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건 아직 운행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폐차됐다는 그 차는 우리 원미구에 당초 있던 차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청소사업소에서 2대 받은 건데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2대 받은 것은 금년도에 새로 온 것은 아닙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언제쯤 받으셨어요? 아까 날짜를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6회 수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769만원이에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건 2002년도 거거든요. 작년도 수리비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이게 감사니까 2002년도 것을 확인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그럼 2003년도 거 알려드릴까요? 14번 4651이 폐차된 건데 이것 또 뒤에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 2003년도에도 현대 4.5t 덤프인데 206만원이 들어갔거든요, 한마음공업사. 거의 상지공업사 아니면 한마음공업사로만 쭉 들어갔는데 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나누어 주시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차량 수리를 어디 가서 해라 이렇게 지시나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그럼 운전기사 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수시로 어디가 고장났다고 하면 고쳐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딱히 업소를 어디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어디 업소 이용하라 마라 안했는데도 한마음하고 상지공업사만 갔는데요. 2003년도에 전부 상지공업사하고 한마음공업사만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 하나도 안 가고. 이게 어디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운전사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이건. 수리비나 이런 부분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보링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근본적인 것을 해줘야지 이렇게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건 좀 잘못된 부분 같네요. 지금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이렇게 포함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을 내가 뽑아 봤는데 83나4651 차가 708만원, 83더 3386이 757만원, 83다 3750이 879만 6000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더블캡인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돈 900만원이면 더블캡을 사는 건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이건 2003년도 부분이거든요. 자료 48쪽 하단부 밑에서 여섯번째 줄 보세요. 돈 100만원, 200만원 정도는 유류비 포함이고 하니까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블캡 자동차 값이 900여 만원에서 1000만원대인데 700만원이 다 넘어가고 870만원도 있고, 이것도 전부 영수증 확인하고 그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서 위원님께서 따로 확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우리 관용차량 폐차가 6대, 작년에 3대 금년에 3대를 폐차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6년 되고 7년 되고 그러면 조금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폐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막바로 폐차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공매절차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나라로 중고도 나가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해서 재산활용 가치에 도움이 되게 합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감정을 받아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가 안 됐을 경우 수의라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그렇게 한 금액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와이드봉고 더블캡이 96년도산인데 지금 날짜로 보면 한 7년 돼 가는데 이런 경우 얼마를 공매해서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징수과나 이런 데서 경매해서 이쪽으로 이첩 안 시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덕균
김덕균위원
여기서 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저희 자료로 확인을 하면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절차를 각 구 자체에서 한다고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자동차 보험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만 28대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각 동에 1대씩 있으니까 한 20대 가까이 된다고 보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48대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48대인데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보험가입 관계.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가급적 1개 사에 집중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 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자율로 맡겨놨다고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저는 다음 분을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오전에 구청장님한테 그 자료를 물어봤는데 지금 총무과 소관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개최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답변이 조금 미진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총무과장님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든 겁니까? 19쪽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여기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남상용위원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교체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볼 수 있는데 공무원의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또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사전의결 등 해서 6가지 사항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시기는 이 필요시에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2003년도에 부천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몇 번 있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대대적이라고 하면 10명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상용
남상용위원
10명 이상으로 생각합시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시 인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저희 구하고 관련됐다면 네 번 정도 있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번 정도 있었는데 원미구청에서는 몇 번 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전보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는 사실 인사 시기가 촉박한 관계로 서면 인사위원회로 하고 있거든요.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죠,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한다고 하면, 인사위원회를 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를 여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말씀하시죠.
상용
남상용위원
승진이나 전보, 임용과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했고 또 5급 및 6급 공무원 보직전보 임용시,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의 승진 임용시 사전 심의의결을 하는 데가 위원회예요. 제 말이 틀리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징계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소사구나 오정구에서는 열두 번에서 열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청에서는 두 번밖에 안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두 번밖에 안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징계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두 번 했거든요.
상용
남상용위원
특혜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특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부기관에서 비위 접해서 공무원 복무규정상 징계가 필요한 경우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2003년도에 원미구청은 징계위원회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위원장이 총무과장님이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한 번밖에 없다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여기 설명에 다 나와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해주는데 승진 전보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는 시기가 촉박한 관계로 서면으로 했고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상용
남상용위원
2003년도에 징계받은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총무과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답이 안 나오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징계받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없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서 훈계나 경고로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니까 훈계도 징계를 받은 거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훈계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감봉을 해야 되겠다, 정직을 해야 되겠다 그 심의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평결을 해주는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없다고 하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면, 해임, 정직, 견책, 감봉을 징계로 봐서 징계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장소예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훈계도 들어가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훈계나 경고는 징계에 안 들어가거든요.
상용
남상용위원
훈계나 징계받은 사람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다른 구에서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12회에서 13회까지 심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원미구만 징계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두 번밖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겠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소사, 오정구에 비하여 턱없이 작성된 자료를 감안할 경우 원미구청은 인사에 공정성 확보와 승진, 전보, 징계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구청장이나 총무과장이 임의적으로 인사를 하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보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사를 하게 되면 시 인사에 따라서 후속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승진은 저희가 못합니다. 근속승진에 대해서 시에서 원미구에서 몇 명을 승진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승진 후보자 명부 중에서 가장 앞선 순위자에게 승진을 시키는 그런 국소적인 승진이 있고 전보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전보는 날짜가 없어요.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만나서 말씀 나누고 그러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필요하거든요.
상용
남상용위원
그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현재 5명으로 돼 있는데
상용
남상용위원
인사위원회는 우리 부천시에서 객관성이 있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전 시정과장 그리고 부일초교 교장, 건축과장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김진호 법무사.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를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사람을
오세완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남 위원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질의하는 사항하고 답변 사항이 지금 일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남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짧게 하지 마시고 길게 설명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후에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외부 저명한 인사를 영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3개 구청에서 2개 구청은 12회에서 13회의 인사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원미구청에서만 2회밖에 회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원미구청 총무과장님과 원미구청장님의 무슨 저의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되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먼저
오세완위원장
잠깐만요, 남 위원님 결례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청에서 12회, 13회 개최된 것도 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오세완위원장
차이가 지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 최선의 노력을 위한 답이지
상용
남상용위원
쉽게 우리 정치권으로 얘기한다면 정경유착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아니오,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위원님께서 확실하다, 그래 맞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내가 바라는 거예요, 지금. 왜 위원회 개최를 2회밖에 못했느냐.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를 충분히 공부하고 차후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나중에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명한 인사를 위촉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인사위원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오셔야 인사위원회 권위도 있고 보다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주실 분들이 과연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본인의 시간을 항상 내주실 수 있을지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셨던 분과 공직에 계신 분을
상용
남상용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의가 많기 때문에 얘기를 좀 막을게요. 투명성 있게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안 되면 두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라도 주기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구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구청장님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오세완위원장
남 위원님, 그거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의제로 넘어가지 마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약 5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아까 남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이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양쪽 다 자료를 드리는데 행정복지위원회는 서면심사라든지 정식회의라든지 다 자료를 드리고, 기획재정위원회는 수당지급 된 회의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자료제출에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혼동이 안 되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다른 회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 구정을 확인하고 감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시민을 대표해서 위원들이 있고 지금 공무원들은 임용직에,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월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스가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내용이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시민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아보면 아주 잘 쓴 데가 거의, 한 네 군데를 빼고는 잘 썼어요. 물론 정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결례를 범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작성한 내용이 없거든요. 이것은 짝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얘기예요, 짝맞추기에. 왜 그러냐, 바르게살기협의회 수련대회에 가라고 지원해주는 정액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민간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재량의 폭이 그 사회단체에 많이 있어요.
상용
남상용위원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생단체인 동 사회단체는 그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쓰라고 정액보조를 해주는 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필수경비 성격이라든지 조직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쓰지 말라는 것이 보조금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단체죠. 개인의 영리는 문제가 있고요, 단체죠. 단체의 영리는 필요하죠.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보건대 서류가 상당히 보기 좋게 나열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별도로 정산을 바탕으로 했지 일일이 나가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을 보는 마당에, 내년부터는 좀더 심도있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요. 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위원들 있는 데서 얘기해 보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일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나 조직을 생각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고 다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공자님 말씀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구멍난 데가 있습니다. 익히 알겠지만 어느 단체에서 지금 구멍이 나서 그 단체에서 돈을 다시 게워내겠다, 환수하겠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단체라고 거론을 하기 전에 지금 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한 분으로는 손이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파헤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볼게요.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회단체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가 한번 그 견해를 물어봅시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았지만 감사기능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사력을 발동시켜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야지 지금 당장 뭐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더 심층있게 조사를 할지 그건 연구를 해야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교육이나 출장, 해외연수, 세미나 이런 것을 과나 동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2명 이상씩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일을 못 보는, 업무를 못 볼 때가 제가 봐도 많이 있거든요. 각 과나 동에서 2명 이상씩은 안 나가도록 계획을 잡으실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교육 같은 경우 지금 짧은 교육은 별 문제가 안 되고 6주 이상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보통 나가면 2주 정도를 보는데 그런 경우도 2주 정도는 그 옆에 직원들이 커버를 해주는데 여성 직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라는 방법으로 임시방편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1년짜리 육아휴직 이런 거 말고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6주짜리라든지 해외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이 동이나 과에서 올라오는데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보낼 것이 아니고 그쪽 결원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있는지 알아보고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게 계획을 잡아서 출장이나 연수, 교육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출산휴가 내지는 육아휴직을 할 때 대체근무 요원이 있는데 대체근무 요원은 공무원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대체인력들을 볼 것 같으면 청소요원인지 아니면 놀러온 사람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보내고 있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서 먼저 사람을 물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쓰게 해달라고 신청이 오면 최대한 그렇게 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영우위원
부서에서 그분을 추천한단 말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총무과에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행정경험이 있거나 과거에 함께 근무했었는데 사람이 참 잘하더라는 평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이영우위원
저는 구에서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과에 맡길 것이 아니고 그런 빈 공간이 있으면 대체인력을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그쪽으로 보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착안해서 대체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를 예상해서 미리 수소문해서 사람을 챙겨놓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컴퓨터들 다 갖고 있는데 대체인력이 컴퓨터도 못하고 어떤 서류도 뗄 줄 모르고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그냥 갑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을 보면 동사무소나 각 과에 많이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시는 아니지만 구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시키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현재 전체적인 교육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배치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습니까? 공익요원들의 교육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동사무소나 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저희도 그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술 한 잔 먹고 다음날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분기별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요일이나 언제 전체적으로 공익요원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분이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교육을 단 10분을 시키더라도 좋습니다, 출석확인만 해도 좋습니다. 구에서 그런 것을 한번 주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쪽 2003년도 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면 부과액이 4억 1000만원, 징수액이 2억 8000만원, 미수납액이 1억 3000만원이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강제이행금 부과징수요?
영태
정영태위원
네. 미수납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선 게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 독촉장이 발부가 되어야 될 시기부터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그 외에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와 차적조회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차적조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 액수가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수를 합해서 8600만원이라는 건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게 한 건이 아니고요.
영태
정영태위원
한 건은 아니고 여러 건수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고지서가 몇 번 나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이 각 과 것을 취합했기 때문에 건축과 같은 경우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자동차 과태료하고 건축 과태료하고 틀리겠지만 계속 고지서만 내보내면 안 내는 사람들은 안 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개별법에 의해서 강제집행 수단이 있는데 최후에는 강제집행 수단을 쓸 겁니다. 과태료 미징수 된 것이 소멸되도록 할 것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어떤 분들은 제때제때 잘 내는데 어떤 분들은 안 내고, 만약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소불명이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런 경우 나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경우가 아마 태반일 거예요. 미수납 된 그런 경우가 태반일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적해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 드려볼게요. 감사자료 48쪽 관용차량 현황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각 차량별 일지, 이게 하나의 차량일지 형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전반적으로 차량별로 분리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은 그게 아니고 차량별로 수리내역서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지출됐으면 지출된 내역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체로, 차량 영수증철을 전부 한꺼번에 해놓으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영수증철을 차량별로 만들어놓으면 그 차량이 1년 동안, 그렇지 않으면 전체 관련돼서 얼마만큼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눈에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인데 여기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전체의,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정비업소를 지정해놓고 외상수리를 하고 거기서 청구하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 못하니까 들어가는 차량마다 한꺼번에 다 부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86에 있고 다른 차량 번호에도 일제히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부착해놓으니까 이건 더 혼란스럽죠,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놓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차량별로 영수증이 징구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구매가 있다 그러면. 온라인 영수증으로 보냈으면 온라인 입금증이 거기에 부착이 돼 줘야 되는 것이고 영수증이 청구됐으면 영수증을 징구해서 부착시키게 하면 이 차량에 관련된 것이 한눈에 여기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여기를 보면 실제 차량이 관리되는 내역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차량 분리는 시켜놨지만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당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이 문제를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한 장만 가지면 그 아래에 모든 일련의 관련된 것을 다 알아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달라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시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다 들춰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면 아직도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 내역이 부당하게 징구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누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이 정비업소에서 더 청구됐을지도 모르겠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간단한 내용으로 하나를 보면 오일필터를 4월 14일에 9만원을 들여서 교환을 했어요. 부가가치세 합하면 11만 5500원입니다. 다시 7월 7일에 9만 3500원을 들여서 한마음자동차공업사에서 했단 말이에요, 상지에서 하고. 이게 지금 8944원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오일을 3개월 만에 이렇게 갈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전체를 파악하기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만 여기 오일교환을 금액별로 보면 전부 틀립니다. 어떤 것은 1만원에서 1만 5000원, 많게는 11만 5500원까지 들어갔어요, 오일교환 하는 데. 그래서 차종별로 비슷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일교환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거든요, 한 통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비슷한 차량인 경우에도 어떤 것은 4만 5000원이고 어떤 것은 6만 5000원, 6만 500원 이렇게 해서 같은 차량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은 시세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차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 통 들어가는 데 얼마, 한 통 반이 얼마, 두 통 들어갔을 경우에 얼마인지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세금을 착실히 잘 내고 계십니다. 자동차가 펑크 났는데 5,000원인데도 거기에 부가세 500원을 꼭 붙여서 지출이 되고 있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해당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일일이 확인 못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 올라오면 결재하시지 않습니까, 결재해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과장님 결재로 나가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결재 안하고 전결처리했다는 거나 똑같은 거고 결재하실 때 눈감고 하신 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내년도부터는 수리한 사항을 사진을 찍어 붙이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진 부착하고 그러면 영수증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차량이 엔진오일을 간다 그러고 왔으면 어, 이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다 하고 기본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또 미션 하나 내렸다 그러면 이거 얼마 정도인데 하고 대충 다 압니다, 차들 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하게 징구된 것이 있으면 왜 그런지 한번 확인만 하시면 돼요. 확인만 하시면 충분한 제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서류로 올라오면 결재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걸 철저히 확인하시고 결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별로 일지를 별도 부착시키고 징구가 한꺼번에 몰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총괄적으로 올리지 말고 건별로 영수증이 징구되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돼요. 한꺼번에 모든 차량을 한 달 결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건별로 받으시면, 타이어 수리한 것을 한 달 동안 있다가 받아 올리면 언제 했는지 누가 압니까? 그거 어떻게 인정할 거예요? 건건이 일어나는 것을 받으셔서 자료에 부착시키고 영수증 징구하고 그러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일부러 그랬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누가 했든지 간에 부당하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막아야 되겠죠.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우리가 행정소송 들어온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행정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소송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다 행정처분, 영업정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한 소송들을 보면 애당초 경찰서에서 의뢰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지도단속에 의해서 여기서 영업정지를 시킨다거나 그런 것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될 거고, 아까 모두에서 이영우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그런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행정소송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상이랄까 협의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이 걸리게 되면 패소하든 승소하든 그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단속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행정소송 문제는 요즘 바람직한 현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그만큼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잘못을 경찰에서는 인정하고 행정처분할 때는 인정을 안하신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개별 업무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할 때 이 처리가 부당하다, 나는 두 번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기 위한 사전교육이, 예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업정지를 당하고 행정소송이 걸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리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고 다시 해당 구청에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행정벌을 또 받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영업정지 또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중으로 벌을 받게 되는, 굉장히 중벌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주지를 충분히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그런 불법을 한 사람들이 잘못이지만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알고도 이렇게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낼 때는 자기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소송을 내지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내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쪽에 부담시켜야 돼요. 그래야 무분별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당연히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서강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차량을 가지고 계시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보통 오일교환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저는 3,000㎞에 한 번씩 합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현재 원미구청 소관 차량들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오일교환이라든가 수리내역.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차량관리를 운전기사한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는 차량 성능들이 좋아져서 기본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000㎞에 한 번씩만 오일을 교환해 줘도 됩니다. 그 안에 교환해 주는 것은 오히려, 전에는 부품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보링을 자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일교환을 자주 해줬는데 지금은 성능이 좋아져서 오일을 너무 자주 교환해줘도 문제점이 됩니다. 5,000㎞에 한 번씩 교환해줘야 될 것을 1,000㎞에 교환해서 다섯 번을 하면 오히려 그게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에 차량 숫자가 많잖아요. 최소한 그런 기준을 정해줘야죠. 수리비 내역은 어쩔 수 없어요. 가다가 고장나면 고쳐야 되니까 방법이 없지만 최소한 오일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는 지침을 화물차에 한해서는 몇 ㎞, 그 다음에 승용차에 한해서는 몇 ㎞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면 이런 걸 우리가 따지고 자시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만 넘으면 교환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중에 수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새로 교환해야 되는데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어떤 매뉴얼이 딱 맞으면 되는데 사람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오일이 샜다, 불순물이 들어갔다, 잘못됐다 있을 수 있는 일이 많이 나와요.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하라는 얘기죠.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고장나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일을 뺄 경우에는 다시 교환해서 넣어야죠. 당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새차일 경우에 지금 차량이 새로 나오면 보통 5년은 큰 이상이 없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수리비가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오일교환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한해서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준을 정해서 몇 ㎞ 내에서 해라 하면 그 기준이 되면 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을 안 두면 5㎞ 내에서 한 번 가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차량은 두 번, 세 번 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거짓말은 안하겠죠. 안 갈고 갈았다고 거짓영수증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똑같은 차량을 가지고 만약에 오일교환이 자주 됐다면 그건 저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류중혁위원
괜히 죄인이 되어 버리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자기는 정상적으로 차를 아낀다고 모르는 소치에서 1,000㎞ 되니까 갈아주고 갈아주고 했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갈았는데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거 왜 이렇게 오일을 자주 갈았느냐고 따지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지침을 한번 내려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고액체납자 50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 고액체납자 50인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략하게 해보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것하고 정영태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 이상의 답변을 지금 드릴 게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1번에서 11번까지는 받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고액체납자 상위 1번에서 11번, 아울러 17번. 그거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제가 처음 봤고, 개별적으로 들어가보면 여태까지 체납된 사유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는 거하고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체납이 왜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처음 보신 겁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각 과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취합했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체납을 하고 있다는 명단은 오늘 처음 봤다는 말씀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구청장 밑에 총무과장이 있는 건데 물론 각 과에서 올라와야 그것을 총무과장님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질의 해봅시다. 17번 쪽에 이강희 씨라고 중동 1117번지 펏펏 문제점이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해서 425만원이 지금 체납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민원허가과 소관이지만 고액체납과 연관된 관계로 질의드립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임대목적과 거리가 먼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체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고 설렁탕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체납이 돼 있는데 원미구청에서 그러한 영업을 그냥 방치하고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체납은 체납대로 밀려있고.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건 다르죠. 체납에 대한 징수는 이분의 체납 자체가 범법일 수도 있고 지방조례 위반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잠깐 막읍시다. 건축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에요, 건축법에 대해서 위반을 했어요. 건축법을 위반했는데 거기서 포장마차 하라고 가만히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포장마차 부분은 별개죠. 이 사람이 재산이 있어야 재산을 근거로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죠.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거기 펏펏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내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들어가봐야 왜 체납인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분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안했다면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한 기미가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받으려고 한 의욕이 있었으면 어디에서 받으려고 했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받은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 두세 군데만 얘기를 하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고액체납자에게 징수를 해서 받았는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은 없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용
남상용위원
안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관계 부서로 자꾸 넘기지 말고 총무과에서 고액의 체납을 받지 않은 이유가, 받으려고 노력해서 담당과에 자꾸 얘기하다 보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런 절차를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있는데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재산조회를 이미 했는데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명의를 해놓습니까? 그 사람들 머리가 다 고단수인데.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현행법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
상용
남상용위원
펏펏은 이강희 앞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보증금이.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관계 부서에서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참 그러네요.
오세완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을 한다 생각하시고. 현재 구청에는 고액체납자 징수하는 전담반이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별도로 없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장
그러면 각 과의 체납자 명단이라든가 각 과에서 관리하는 고액체납자들은 각종 보고회나 연석회의 같은 데서 그때 취합이 되고 각 과별로 독려하고 그럽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보고회를 통해서 과별 징수실적과 부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우선 고액부터 들어가는 방법도 다음 보고회 때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미납사유를 분석하는 방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할 것인지 우리 총무과장님이 즉흥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할 것인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돈을 징수하는 것은 위원께서 아시다시피 현행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되지만 하나의 방법을 예시해줄게요. 이게 그 업체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대표자로 돼 있으면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 사업자로 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의 사업자에다가. 그러면 거래처 압류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각 과에 빨리 징수해서 받아라, 고지서 내보내 이런 식으로 일관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카드 돌려막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카드를 못 씁니다. 돌려막기 없어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IMF 그 이상 가요. 그런데 부천시민의 세금을 이 사람들이 이만큼 체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없어 가지고 역에서 잠자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있는데 해태쇼핑에 저하고 같은 종씨입니다만 남원탁이 건설과에서 도로사용 차량 해가지고 이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강희, 신광현이 사업자에 압류시키면 됩니다. 거래처 압류, 매출에 압류시키면 됩니다. 왜 못합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방법을 강구해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방법이 아니라 그게 당연히 있어요. 있는 것을 과장님이 지금 각 과에 빨리 체납된 것 징수해 내일모레 행정감사니까. 이거 분명히 지적 나올 수가 있어 이러지 마시고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은 충분히 졸라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잘 썼느냐 안 썼느냐, 과연 세외수입은 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예요. 과장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하겠다. 아니 명예감독관제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 말씀은 제가 총괄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해당 과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은 못했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각 과에 자재과 있고 구매과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다 나가죠? 총무과장님이 다 책임지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다르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죠, 총무과에서 다 책임을 지죠? 최종적으로 돈 인출되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다 하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책임이 총무과에 있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과로 넘깁니까, 그것을. 원미구청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십시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총무과장님이 그런 것을 회피한다고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은 내 부서 아니니까 다른 부서로 가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일관적으로 하는 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분노해서 공무원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부천시 행정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야, 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이 변했습니다. 변한 만큼 공무원들도 사회 의식구조가 변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지금 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보고회를 갖거나 각종 토론회라도 하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 체납징수 보고회를 갖게 될 겁니다. 구청장님 주재하에 그런 보고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런 고액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에 대해 독려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남상용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여기 지금 정산을 하는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회계처리가. 그런데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불우이웃돕기나 의연금이나 이런 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이죠. 여기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사실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데 쓴 것은 아닐 거예요. 전체 회비 포함해서 보조금과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 동에서는 했습니다,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돕기도 했고 의연금도 냈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삼아서 여기 보고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계를 그렇게 했어요. 이거 집계를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되고 사업비로만 받는 것으로 정산서를 받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되죠. 이것은 지금 얘기하다 보면 해당 동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보조금 갖고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지침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런 식으로 정산 받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여기 구청에 자주식 철골주차장이 조금 있으면 완공되는데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를 전체 면수에 몇 %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까? 그 법적 규정이 없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철골주차장이 완공되면 아무래도 주차수요에 여유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1층에 장애인용 주차장이 4면 확보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1층보다도 민원실이 가까운, 기존 바닥면적 주차장에 좀더 많은 장애인 주차장을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덜 겪도록 청사 가까운 쪽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해주면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에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내부규정이 그렇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정확한 법적 근거는 몰라서 그런데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 시청 주차장에 가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된다 이렇게 경고문 써 붙였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규정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저희도 적용을 해야죠. 다만 집행을 쉽게 못하고 있을 뿐이죠. 집행하기 위해서
영태
정영태위원
경고성 문구라도 그렇게 해놔야 되고,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야간에는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없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주위에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대비책이 있어요? 장애인 주차장에는 반드시 장애인 차량만 댈 수 있도록 야간에도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기존에 전임 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셨고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이 6면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중에 1대만이라도 확보를 해라 그래서 여기는 중증장애인용이니 양해를 해달라고 30만원을 들여서 팻말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것마저도 밀치고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주간에는 여기 경비원들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해서 그게 가능한데 야간에는 그게 통제가 안 된단 말이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대책으로 어떤 강력한 문구를 쓰든지 견인조치를 반드시 하겠다든지, 시범 초기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견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력한 인식을 심어줘서 불편한 몸을 가지신 분들이 꼭 주차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꾸, 지금 차량이 28대 정도 되는데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동부화재 12건, 삼성 9건, LG 2건, 동양 5건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부천시에 몇 개의 영업소가 있는지 아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 우리 구에서 사고가 나면 상대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시켜서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도 우리가 든 보험회사하고 상대보험회사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합의점이 빨리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계남1영업소 한쪽으로 치중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험회사를 계약팀에서는 웬만하면 나누어서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사고가 나도 사건처리나 해결이 빠릅니다. 이걸 하나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밑에 다목적 카고트럭이 있거든요. 카고트럭이 1년 동안 한 거 보면 48㎞, 23㎞ 이렇게 뛰었어요. 유류대가 7만 2000원 들어가서 아직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사용하려면 기사도 써야 되지만 보험료가 약 1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3㎞, 48㎞ 쓰는 데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어간다면 이것은 차를 대여해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떤 차량이든지 간에. 이게 여러 가지 차를 48㎞ 쓰는 데 100만원 보험료 줘야죠, 기사 봉급 줘야죠, 유류대 나가야죠, 감가상각비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차를 임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쓰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차량을 구입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시든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꼭 이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을 1년 동안 23㎞ 썼거든요. 기름은 7만 2000원어치 썼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11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차량 몇천만 원짜리 사서 감가상각비 들어가죠, 보험료 매년 들어가죠, 기사 봉급 나가야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임대하는 쪽으로 쓰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원미구청 청사관리 하는 것을 용역 주고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 청사관리 하는 용역 인원이 청원경찰 빼고 8명이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용역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희 청원경찰은
상용
남상용위원
청원경찰 빼고 청사를 관리하는 인원이 8명이죠? 그거 모르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인원수는
상용
남상용위원
총무과장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시에서 하는데 용역 인원이 여기에 몇 명이 투입됐는지도 모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8명이에요. 8명인데 청장님이 오정구청에 계시다가 오셨지만 지금 오정구청은 16명이고 소사구청은 14명입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5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원미구청만 유독 8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청사를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물론 시 본청에 요구를 해야 되지만 지금 건물이 노후돼서 매일 추경에 청사관리 하는 데 리모델링 한다, 어디가 샌다 이러는 것보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측면에서 인원을 더 확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없었죠? 우리 사람도 나이가 들다 보면 자꾸 병원에 갑니다, 관리를 잘해주면 병원에 안 가는데. 그것은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장님이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시 본청 총무과에 이렇게 건물이 노후됐는데 왜 8명의 인원이 청사를 관리하게 만들었는지, 건물이 오래 되면 아무래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청사관리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기본적인 건 청소문제거든요. 보수나 유지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8명이다, 14명이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양에 따라서 청소를 하거나 투여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춘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 관리하는 부분은 늘 저희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산요구 때 확보해 주셔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청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8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노후됐고 원미구청이 인원이나 재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커요. 공무원들도 상당히 지쳐있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어떻게 해서라도 인원을 많이 배치시키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팀장 반완수입니다. 농정팀장 박도근입니다. 주차장관리팀장 한기봉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지금 선진지 재래시장 벤치마킹을 갔다왔다고 했거든요. 면목시장에 갔다왔다고 했는데 일전에 2년 전인가 일본에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참여를 못했습니까? 원미구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서 한번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번영회장님들하고 시 주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류중혁위원
면목시장을 벤치마킹했으면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벤치마킹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선 면목시장은 국고지원이 돼서 거기에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아치라든지 시장 내 간판들을 일제 정비를 했다든지 포장이라든지 구조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이 많이 됐고 또 상인들의 서비스 의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번영회 측의 노력도 상당했고요.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 간판을 정리하는 것은 부천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차양 있잖아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차양이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차양을 현재 부천시 18개 재래시장들이 거의 하고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법적 으로는 지금 불법 아닙니까? 소방법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방법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러면 차양이 소방법에 걸리니까, 법적으로 위반되니까 하지 말라고 계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단속을 해도 단속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위의 신고, 그 건물에 있는 2층 내지 3층 같은 경우 그 차양으로 인해서 간판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창문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분들이 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민원을 넣으면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을 상당히 많이 줘서 해놨단 말이죠.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방법에 관계치 않는다면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요. 만약에 그 차양을 않게 되면 각 점포마다 전부 파라솔을 놓게 되잖아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첫번째로 파라솔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선 주위가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도 안에 들어가서 우산을 쓰지 않고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로 봤을 때 이용하는 시민들 편에서는 틀림없이 그 차양이 필요한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소방법의 문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해결방법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일례로 한 2년 전에 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소방법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차양을 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듦으로 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열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소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일본 같은 경우는 넓이가 좁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현재 우리 부천에 존재하고 있는 재래시장들은 넓이가 보통 한 6m에서 8m가 돼서 그 6m, 8m에 그것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위반이 돼 있고 계속 단속하라고 하면 가서 단속하고 치우고 단속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면목시장도 그것을 지금 한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면목시장은 넓이가 어떻게 돼서 그게 가능했는지 그것이 우리 부천시에도 접목이 가능한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은 갔다오셨어요?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류중혁위원
그럼 면목시장은 현재 그 차양이 돼 있습니까?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면목시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는 불이 났을 때 타지 않는 재료, 자재로 지붕을 씌어놨습니다.
류중혁위원
개폐는 안 되고요?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개폐는 안 됩니다.
류중혁위원
그걸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소방법에서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그것을 대체하는 시설이 스프링클러로 파이프 형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관을 설치, 화재가 발생했으면 동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돼서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통과가 돼서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게 돼서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요?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류중혁위원
그게 불이 나면 바로 호스에서 물이 뿜어져 결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거죠.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진압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늦어졌을 경우에는 연통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화재가 나자마자 바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바로 작동을 안했을 때는 연통역할을 해서 오히려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소방법에서 문제가 안 됐습니까?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면목시장은 현재 차양을 국비에서 지원해줬습니까?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류중혁위원
아니, 한꺼번에 냈는데 지금 국비 명목이, 우리 부천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지원을 받아요?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에서는 그게 위법이 되니까 그걸 안해줍니다. 차양에 대한 것은 국비 내지 도비, 아니면 시비 갖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전부 시장 상인 개인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돈 들여서. 그렇죠?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류중혁위원
부천시 재래시장 전체가 개인들이 한 거예요. 시비나 도비나 국비 갖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면목시장은 그걸 국비 가지고 했느냐는 얘기죠?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국비 갖고 했는데 거기는 부천시하고 틀린 게 부천시는 무등록시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등록시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점가조합이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그 상점가조합이 구성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답니다.
류중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등록시장이라서 국비가 지원됐을 것이다 그 얘기죠?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다면 부천시도 무등록시장일 경우에 지원은 않더라도 상인들이 할 경우에, 지금 해놓은 것은 어떤 방법이 없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방향으로 유도해서 가야 되잖아요.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부천도 소방법에 해당이 안 될 수 있게, 소방법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가야 되잖아요, 설령 개인들이 하더라도.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우리가 국비 내지 도비, 시비가 지원될 때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20%는 상인이 부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류중혁위원
20%를 부담해서 상인들이 그 차양을 하면 되거든요. 방향을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모델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라도, 물론 해놓은 것을 쉽게 부수고 다시 하기는 어렵겠죠. 어려우나 혹시 지금부터라도 어떤 민원이 생겨서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교체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돈이 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유도를 해야 되겠죠.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이 행정사무감사가 내년도에 다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차양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방향을 개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야만 벤치마킹을 한 보람이 나는 것이지 벤치마킹하고 와서 거기는 그렇게 돼 있더라, 우리는 지금 안 돼 있는데 하면서 그대로 놔둬버리면 벤치마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알았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1쪽에 보면 지금 훈련생이 1차에는 19명, 2차에는 14명으로 돼 있네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훈련 중이 12명이고 수료가 12명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접수인원이 1차, 2차 해서 19명, 14명 이렇게 돼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중도탈락자가 7명하고 2명, 2차에서는 14명 중 2명, 1차에서는 19명 중 7명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훈련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탈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정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영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중도에 탈락자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생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서약서나 뭐를 쓰고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도에 탈락하면 훈련예산만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뭐를 내가 한다고 학원에, 미용학원을 가든지 뭐를 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을 하면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등록을 하면 지불해야 되는데 중도에 탈락해 버리면 우리 예산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낭비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훈련생을 모집할 때 아예 중도에 탈락자가 없이 훈련이 끝날 수 있도록 아니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몇 사람이 하더라도, 지금 접수는 20분이 됐다 하더라도 5명을 해줘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19명 중에서 수료는 12명이 했는데 취업은 2명밖에 못했거든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영우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중도탈락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신청 접수할 때 상담을 하면서 원하는 직종이라든지 취업의사 점수가 높은 분들을 접수를 하는데 역시 수료 후에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률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수료를 한 사람은 관계가 없고 탈락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일단 훈련생 접수 신청을 받을 때 우리가 학원비를 지원해주지만 중도에 탈락하면 이것은 환불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중도에 탈락자가 없고 만약에 자격증을 못 땄다 하더라도 한 분이 여기서 수료를 해서 다른 것을 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학원비나 뭐로 다 내고 나면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탈락할 때는 꼭 환불을 해야 된다는 각서나 뭐라도 일단 과장님께서 써서 구나 시에서 접수할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아들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불까지는 지침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반드시 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서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환불을 안 받더라도 그런 서약서를 일단 받으면 그분들은 끝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도에 탈락할 사람들은 아예 여기에 들어오지를 말아야 돼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어떤 걸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을 하면 그것도 한 방법인데 일정 수료를 못하더라도 전체 50%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인한테 부담을 시킨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난 2002년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유류판매업소 주차장, 지금 한 업소라도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는 실적이 있나요? 단속실적도 없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단속실적은 판매소가 9개소인데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간담회 때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이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가스차가 야간에 주차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당히 강조해서 교육을 강도높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강조만 하면 뭐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세요. 여기 조마루고개 올라가다 보면 가스차가 2중 3중으로 거기 매일 서 있으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런 것을 직원들만 시킬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 정도는 해봤어야죠. 작년에 지적된 사항 다 있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거 가지고 과장님이 한 번 정도는 해봤어야죠. 올해는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과장님께서 직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서 확인이라도 해봐야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과장님이 판단하기도 더 쉬울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나가서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영우 위원님하고 서강진 위원님이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끝까지 수료를 해서 성과가 좋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거 도비지원 사업이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국비지원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국비지원입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2003년도에 우리 시에 지원 나와서 사업 시행한 게 한 1억 9000만원 정도,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 9000만원에 한 140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됐거든요. 원미구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 배당된 금액과 인원이 한 1억 500만원에 75명으로 줄었어요. 그 준 이유가 이 사람들이 고용훈련기관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중도탈락하는 게 많고 이렇게 성과가 없고 실효성에 자꾸 의문이 생기니까 중앙에서도, 그거 보고하게 돼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면 지원을 더 받아야 될 사항인데 완벽하게 해서 성과가 좋으면 지원을 더 해주는데 성과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연유로 해서 아마 절반은 잘린 것 같아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해마다, 작년부터 한 50% 정도 예산이 깎였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성과가 계속 안 좋으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것은 면밀하게 다짐을 받아서라도, 그리고 훈련생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잘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원미구에서 올해 몇 명 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4단계로 해서 501명 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501명 했죠? 그중에서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담해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순노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부류의 분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일반 대로변 가로는 각 동에서 인부를 채용해서 청소를 하는데 이런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예를 들면 춘의동이나 원미동 준공업지역 같은 데는 청소차가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어느 누구도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송내동 준공업지역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제가 일부 공공인력을 그런 데로 배치를 해서 공장지역에 가로청소 좀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간담회나 업무보고 이런 데서 나온 의견을 잘 시행하셔야지 그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답변 다 해놓으시고 나중에 보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지적받지 않도록, 그 공공근로 인력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인력 청구를 관계 과에서 금년에 19개 사업에 투입이 됐거든요. 500명을 19개 사업에 지금 종사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각 사업 부서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관계과장님의 요청을 받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요청을 안하면 안하시고?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그렇게 배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배정을 하고 담당과장님한테 통보를 해주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든 협의를 하시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담당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이나 누구한테 한번 나가보라고 하세요. 길옆에 보면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런 거 가끔 한번씩만 둘러보고 청소를 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청소를 해줘도 우리 공업지역 공장지대나 이런 데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소방설비나 가로등설비, 방범설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관계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지역경제과 경제팀장 반완수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먼저 앰프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공사비 명세서에 보게 되면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가격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집행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중
윤순중지역경제과장
어떤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공사비 명세서에 대해서요. 앰프시설 설치공사에 공사비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그 관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남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똑같은 겁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내역 총괄표에 의해 가지고 공사비 명세서 그거 찾아보고요.
오세완위원장
그거 페이지 없습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페이지가 안 적혀 있습니다.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그 홀더 전체를 복사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앰프가 한 대에 80만원씩 해서 이게 지금
오세완위원장
잠깐만요, 남 위원님. 아직 접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찾으십시오. 그 홀더를 찾아서, 왜 못 찾으세요. 홀더에 있는 걸.
상용
남상용위원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지금 이게 업체들 퍼주기 식으로 실행이 됐어요.
오세완위원장
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찾았습니까?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공사내역서를 찾았습니다. 명세표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명세서 찾았죠?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80만원이 나왔습니까? 물가정보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물가정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물가정보자료가 어디 있어요?
오세완위원장
똑같은 건가 대조해 보세요. 같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상용
남상용위원
본 위원이 관계과장과 팀장님한테 질의한 결과 지금 스피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6만 5000원짜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 밑에 자료가 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한국에서 물가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가정보에서 단가를 매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6만 5000원 해서 견적이 들어와야 되는데 스피커는 6만원으로 해서 들어왔고 물가정보는 6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팀장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위에 앰프에 대해서 80만원은 근거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발주가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온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이건 전임자가 처리한 서류인데 이것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더 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조금 이따 자료파악을 해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괜찮다고 하시면 전임자까지 발언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이영우위원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임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전임자는 시청으로 발령이 나서
이영우위원
이 계약을 계약팀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한 겁니까?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우리는 품의를 해서 총무과로 넘기면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계약팀에서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경리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노심초사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의 혈세를 과연 잘 집행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이 1년의 농사를 짓는 이 마당에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남 위원님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나가세요. 어떻게, 경리담당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일단 경리담당자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준비될 동안 다음 질의를 할게요.
오세완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겁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팀장까지 같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장
네. 그러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까지 발언대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미구에 시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건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좋아합니다. 더 크게는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곡시장 내 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왜 설계 변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시장의 보안등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당초 전선관로 매설이 지상으로부터 지하까지 60㎝ 정도로 파고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스팔트를 절개하고 이것을 열어봤을 때 현장 감독 공무원이 현장 보고서를 쓴 내용에 의하면 토피 없이 하수박스 슬래브가 이루어져 있어서 보안등주 및 전선관로의 지중 60㎝ 매설이 불가능하다 이런 실정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안등주 기초를
상용
남상용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을 해야 되겠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계획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현장조사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의욕이 너무 앞섰다고 볼 수가 있죠? 의욕이.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담당자가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있는데, 물론 하수박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하수과에서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걸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르고 설계를 해서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져서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부천시에 관급공사가 설계변경으로 해서 물먹는 하마라는 닉네임까지 붙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이 관계는 하수박스가 묻힌 것도 그게
상용
남상용위원
책임전가 하지 마세요. 주무부서는 지역경제과예요.
완수
반완수원미구지역경제과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박스가 묻혀 있는 것도 이제 원인이 되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됐고요, 팀장님 얘기 듣고 싶지 않고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인하고 계획단계에서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발견됨으로써 이런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장
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인데 관계부서에서 과장님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가 됐는데 이게 결국은 다 쓴 돈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보니까 단가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한 팀장하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전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동냥을 하다시피 해서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와서 동냥 하고 저기 가서 좀 해달라 이런 식인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저 역시 굉장히 송구할 따름입니다. 됐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여기에 대해서 잘 썼느냐 잘못 썼느냐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대신 청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명확하게 한번 밝혀주세요. 그렇게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 잘못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사실 공사업무를 집행할 적에 애로사항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맡은 이상은 책임감 있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서 해야 할 의무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물론 감독공무원이 임명이 돼서 이분들이 전문적인 견지로 의견 존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재래시장의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사사항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팀 요청을 해서, 주관 부서가 저희가 되고 기술직 공무원과 팀을 만들어서 협력하에 좀더 계획적으로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앞으로 잘하시리라 믿고,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장례예식장 앞에 은행나무가 죽었는데 이것을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녹지공원관리업무가 현재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10월 8일자로
이영우위원
그것은 그때 과장님 계실 때 했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고발했는데 그 원인자가 제가 있을 때까지는 색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직 색출이 안 됐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은행나무에 구멍을 16개 뚫어서 약을 넣어 죽였어요. 앞으로 은행나무는 그 장소에 심어져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대로 방치해야 된다고 봅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물론 그 은행나무 식재 자체가 가로수 역할을, 가로수로서 심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복원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갔다고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10월 8일자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차장관리팀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건설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미비한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에 많이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예산을 세워 썼으면 쓴 부분을 대충은 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농업용수나 이런 것은 전혀 기재를 안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정수리비나 이런 것을 본예산에 다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답하기 쉬운 것만 과장님께서 감사자료로 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감사자료가 기본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로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 외는 감사자료 요청이 없는 관계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자료는 조금 있다 받기로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 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원미구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내부 전산네트워크 보안관리의 문제점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관련 정보내용은 외부에 유출이 되지 말아야 할 대외비 성격의 문건정보들이 많아 전산망의 보안관리가 절대 필요한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일부 부서의 중요문서 내용이 손쉽게 확인되는 등 전산망 보안이 심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정기적인 보안체크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세외수입 및 과태료 징수관련 사항입니다. 원미구에서 세외수입 징수방법 개선 등 각종 세외수입이나 과태료 징수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및 2003년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률이 각각 49.5%, 59.4% 등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또한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도 미수납률이 각각 51.8%, 31.8%에 이르러 아직도 체납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특별 체납액 징수팀을 구성하는 등 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입니다.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비로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 및 2003년 원미구의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일부 시민단체의 집행내역이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불우이웃돕기 등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향후 특별교육 실시를 통해 보조금이 사업성 예산으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용차량 유지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원미구는 48대의 각종 관용차량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2002년 및 2003년도 총 수리횟수가 30회를 상회하는 차량을 비롯하여 연간수리비가 100만원이 넘는 차량이 10대가 넘는 등 수리비 지출이 막대하고 또한 각 차량별 유지관리를 시행하라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행치 않아 유지관리비 내역이 투명치 않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량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차량은 폐차 후 신규 구입하는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비교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차량별 별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관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정평가토론회 개최 관련입니다. 원미구에서는 구 단위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세미나 형식의 구정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는 지난해부터 학계, 시민, NGO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정연구회 모임인 원미포럼과 함께 선진행정의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시각에서 구정을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시책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구정평가토론회에서 도출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보다 다양한 구민의 뜻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재래시장 연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원미구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신시가지 동을 중심으로 5개 동 160명이 자전거사랑회를 구성 붐을 조성하는 등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부족 등 이용여건이 미흡한바 재래시장 주변지역에 자전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재래시장 번영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전거 이용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입니다.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 위탁생은 1차에 19명, 2차에 14명으로 총 33명 중 중도탈락자가 현재까지 9명이 발생되어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훈련수료자 중 취업자는 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향후 위탁 선발자에 대한 각서 징구 방안과 훈련생의 중도탈락시 훈련지원비를 환수토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의 차양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미구가 관내 7개의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대부분의 재래시장에서 차양을 설치하고 있어 이는 소방법에 위배되는 관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용시민들에게는 편리한 시설이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서울의 면목시장 등 일부 시장의 사례와 같이 불연소 재료로 교체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각 재래시장과 협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