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꿈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충남시대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정의 총체적인 입장에서 도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도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종합조정 지원역할에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자리인 동시에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하여 진솔하고 숨김없이 도정을 알리는 자리인 점을 인지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기획관리실장 임형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교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권희태 정책1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필수 정책2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상기 정책3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권희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부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현용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 입어 국정과 지방행정의 조화속에서 지역자치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2004년도 새해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만 다가오는 새해에도 충남발전과 도정역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부서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도 중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4년도 역점시책의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2003년도 22개, 2004년도 34개가 어느 지역인지 소상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서를 보고 동료위원이신 이종건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충남도청 이전용역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셔서 이것은 어떤 특정 의원이 요구를 하시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공유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종건 위원님한테 양해가 되어서 자료를 안 내놓았다고 해서 이종건 위원님께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양해하신 사실 있습니까?" 양해하신 사실이 전혀 없는데 여기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자료를 안 내놓았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회에 허위보고서를 종종 내는 관행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실제로 왜 이종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서 그렇게 기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12쪽에 도민과 함께 하는 법무행정구현에서 수요자중심의 법무행정구현을 하기 위해서 시군순회 이동법무상담실 운영을 1회에 걸쳐 8개 분야 33건을 상담하였는데 도에서는 어느 분, 물론 법무담당관실에서 나가셨겠지만 일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이며, 8개 분야가 무엇 무엇이며 33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건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미부담한 시군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광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의 김광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예비비 지출내역 19쪽을 보면요, 2월 15일 발생한 폭설피해복구비가 1,600만원이 나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느 시군에 지출되어 있고 그 내역서하고, 또 그 시군에서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지출했나 지출내역서 하고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2년, 2003년도 충남에 있는 전문대하고 4년제 대학교에 혹시 지원된 금액이 있다면 그 학교별로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오찬규 위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 의회승인 받은 예산 중에서 국가예산이 줄어서 감액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큰 틀에서 기획하고 관리하는 충남을 이끌어 가는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신행정수도 유치노력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2004년도 정부예산 확보추진에 백제문화권과 더불어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포문화권과 서해안 관광개발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면서 2003년도 추진상황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2004년도 역점시책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의견제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쪽을 보면 2004년도 선도시책에 역동적 추진을 위해서 고품질 충남경영 선언을 하면서 분야별 추진과제에 2004년 1월까지 선언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선언행사를 꼭 본격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사업 고도화 신지식사업 전략적 육성 등은 당연히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사업이 고도화가 아니라 공동화 현상이 되어 있어서 지금 중국은 급료가 우리나라 보다 10배, 땅 값은 40배라고 하고 중국에 지금 한국기업이 약 3,4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공무원이 만약에 외자유치를 해오면 외자유치 금액에 1%∼5%의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 갑부가 속출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신지식사업에 전략적 육성이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큰 공장을 갖다가 납품을 한다든가 판매하기 위한 어떤 판매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외국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역점시책에, 세부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최근 언론사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외국인 공단이 오면 부지 100년간을 임대하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겠다고 획기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그 신문에 1시간을 만약 도지사하고 간담회를 하면 50분이 외자유치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 외자유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번에 안전관리의 선진화에 재해피해 예방시스템 운영강화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이나 금년에 홍수피해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피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운영강화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꾸 다른 예를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 어느 구에서는 내년 3월 15일까지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위해서 대책본부 설치를 지금부터 완료하고 작년도보다 100% 증가한 염화칼슘을 확보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우리 도는 현재 3월까지 동절기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몇 포나 확보를 해 놓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에 분권시대에 걸맞도록 조직·제도·행태의 혁신방안 연구, 추진에 있어서 적절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외국인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도도 아마 중국분인지 교포분인지 채용을 한 것으로 아는데,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손님들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일본인, 미국인, 우리 나라를 자주 찾는 외국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충남의 위상을 드높이고 직원들이 국제화에도 현실감으로 다가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17쪽에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본격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어떻게 구상하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남브랜드 마케팅 촉진에 대해서 특색있는 체험관광 상품하고 고품질 충남경영 행사와도 맞아 떨어집니다만, 드라마 「올인」하나로 해외관광객의 해를 맞아서 제주도는 1,700억원의 홍보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 부천시도 의회에서는 4억원의 예산을 심의해서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로즈마리」 드라마를 지원해서 15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도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문화적 인프라를 탄탄하게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 18쪽에 2004년도 재정여건에서 경기침체 등 세수한계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예산 적극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세수개발 및 세외수입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다른 도를 예를 들어서 안 되겠는데 어떤 도에서는 캐쉬백제도로 그 도 전체 시군을 기존 신용카드로 바꾸어서 16개 시도가 14억3,000만원을 3개월만에, 그 카드를 캐쉬백제도로 해서 카드를 사용하면 1%를 그 도에다가 반납해 주기 때문에 14억3,000만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성 추진비와 접대성 경비 100만원 이하의 추진비 이런 것들을 제휴카드로 사용을 하면 1%를 되돌려 받아서 1년간 하면 수백억원의 수입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찾아봐서 즉각 시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충남도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3년 연속 최우수 일 잘하는, 일 하는 방식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도가 IT방식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아마 전국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요. 21쪽에 보면 충남넷 관광사이트 보강해서 정보화 인프라를 위해서 우리 도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어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정보소외 계층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꾸 다른 도를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는 잠재고객인 청소년을 목표로 해서 온라인 게임으로 지역명소 특산물을 알리는 「투어레이싱 게임」으로 관광을 즐긴답니다. 이 관광을 즐기는 게임의 수준이 청소년이 꼭 돌아보고 싶은 게임의 수준이 아주 상당해서 얕보았다가는 큰일 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0∼40만명의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아주 상당히 혁신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벤치마킹하고 우리 도의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우리가 2003년보다 1,317억원이라는 국비를 예산확보 하는데 고생을 하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그리고 특히 예산투자담당관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확보를 하면서도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 예산에 각 부서에서 모두 신중하게 정말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추경에 없이 그냥 본예산이 연말까지 가면 정말로 참잘 짜여진 예산인데, 일을 하다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산의 변경이라든가 또는 불용이 발생되는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2002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잉여금이 3,827억원이고,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2,768억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위원들이 결산감사시에 각 위원회별로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고 지적을 항시 하는 이유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추경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와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아마 확정짓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다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감춰두는 것인지 본 위원은 둘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정말로 도정에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예산을 세워서 정말 도민들한테 환원되는 그런 도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18쪽에 보면 사상 최초로 지방채발행 없는 건전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고 채무액 규모를 30억원 대에서 도 평균으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53쪽에, 여기 우리 위원회 중에 정종학 위원님도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감채기금 적립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3,200만원 중에서 2003년도는 하나도 상환계획이 서 있지 않아요? 이것 왜 하나도 세워놓지 않았는지.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청양군만 채무상환이 없고, 상환액이 한푼도 없네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전부 다 계획이 이렇게 제출 돼 있습니다. 이 도 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2조 2항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2003년도에 기금 적립 실적이 전혀 없으면서 상환계획도 없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례에 규정된 기금운영 계획수립하고, 기금운영심의에 개최실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개 시군 중에 채무가 없는 청양군을 제외한 이 14개 시군 모두가 상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금이 돼야 할 우리 도에서는 그런 채무상환을 하는 데에 이렇게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본 위원은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199쪽에 서산의료원에 대해서 있는데 이제남 위원님이 요구한 것하고 그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이 요구한 그 자료하고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요구부서는 총무과, 도의새마을과인데, 예산편성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도비를 가지고는 마을회관 증축이나 신축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법규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는 지사님의 방침이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정운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신 임형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의료원별 월별 수지현황을 보니까 현재 천안의료원이 9월 현재 가결산 결과 5억2,800만원 수입에 적자가 9,200만원이고, 또 서산의료원이 8억8,200만원 수입에 이익이 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주의료원의 경우 수입이 6억8,200만원인 반면에 적자가 1억9,400만원이었고, 또 홍성의료원이 17억1,500만원인 수입에 적자가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항상, 물론 서산의료원같은 경우는 7,300만원의 이익을 내었지만 타 의료원의 경우라든가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치매병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적자운영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 및 시군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연기군이 5.8%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요, 또 금산이 0.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것을 보면 도 본청이 1.9% 증가했고, 아산시가 0.8%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시군별 특성을 살려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이에 대해서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을 보면 9개 분야 82건 중에 여성정책 분야 4건이 있습니다. 여성정책 분야 4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방지를 위한 방제연구소를 충청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다면 지원예산은 얼마나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또 없다면 연구소 운영을 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273페이지, 지방양여금 지원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3개분에 대해서 도 및 시군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1년도에는 도와 시군 합쳐가지고 4,523억9,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엄청나게 감소된 3,744억4,300만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또 4,128억1,800만원밖에 받지를 못했는데 왜 지방양여금이 이렇게 줄어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이 사유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투자를 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2001년도보다도 2002년도, 2003년도가 엄청나게 줄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을 동료위원인 오찬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이 내용의 답변을 보니까 도청이전 용역결과 최종보고서를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2월 26일 도의원들께 보고 드리고, 도청이전 용역결과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임을 설명합니다. 결정은 집행부 쪽에서 한 것 뿐이지, 의회쪽에서는 결정한 사실이 없는데 왜 이것을 발표를 못하는지, 발표 못하는 사유를 한번 겸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 세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317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시군재정보전금 교부 현황을 요구를 했더니 이 사항은 "교부현안 시책추진 지연 관련사항은 해당 의원님과 별도제출 협의" 라고 했는데 본 위원 하고 별도 협의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제출치 않고 이렇게 간단히 두줄로써 답변을 끝냈는데 왜 이렇게 자료제출을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기획관리실이 종합기획 조정 또 예산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과정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시군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받은 민원을 해결하도록 일정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에 의해서 그것이 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주는 목적대로 계상이 안됐다 집행이 안됐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것이 사실로 나타났는데, 물론 집행은 기획관리실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예산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을 계상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두 번째로는 도 예산에 어쩌면 근거없이 특정한 업체에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두 분야에 대해서, 집행분야는 여기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자치행정국 감사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님의 일명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28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불균형 집행된 데 대하여 지적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 사업비는 자기네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 협의하에 집행되는 사례가 있다." 고 이런 답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28억원이 지사님 재량사업으로 집행할 당시에 시군별로 균형있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의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예로 보면, 모 군은 5,000만원, 모 시는 4억6,000만원, 이것이 무려 90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물론 지역별로 사업이 균일하게 있다고는 못 보지만 그래도 이 풀사업비는 재정이 빈약하고 지역개발이 덜 된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우선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아 지는데 이것이 그 순서가 아니고 거꾸로 가는 그런 집행사례가 현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동 사업비 집행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얼마 만한 균형배분이 되도록 관여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곳곳에 아주 세심하게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감사에 임하면서 업무보고자료 내용을 보니까 구구절절 너무 치밀하게 잘 만드시고 또 희망도 보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도의 역점, 중점 뭐 특별계획 이렇게 하여튼 갖은 강력한 용어가 다 동원된 것 중에 특히 행정수도 유치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행정수도, 우리 충남뿐이 아니라 대전, 충북, 충청인의 아주 소망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거기에 모든 도민의 역량을 쏟아야 된다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우리 200만 도민들은 도청이전이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고, 실제로 어떤 지역별로는 그것을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실정임에도 이 중요한 내년도 청사진이라든지 그 모든 계획에 도청이전이라고 하는 문구가 단 한 군데도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는 도민의 혈세로 용역을 줘서 금방 도민들한테 도청을 옮기는 양 가슴 부풀게 하더니 이제는 용역을 어디 저 다락방에다가 사장시켜 놓고 그 얘기는 흘러간 옛 노래같이 왜 덮어주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누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도민이 원했는지,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대략,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 계산이 빠르신 분들이니까 대략만 말씀드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청이 이전되면 적어도 도청 공무원 한 3,500명이 세 식구씩 따지면 1만명, 의회, 교육청, 산하기관이 또 옮겨지면 한 1만여명, 2만여명이 충청남도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주민 교부세만 따져도 대략 금액이 얼마라는 것 아마 예상이 되실 것입니다. 또 어제 동료위원인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4대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가 재정확보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정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기업유치 뭐 외자도입, 해외판매망 구축 하여튼 그런 사업, 그런 목표달성을 해서 해외 사업소도 여러 개 설치해서 지금 예산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도청이전 되면 우선 그 많은 공무원들이 충남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있고, 여기 대전에다 자동차세 내는 자동차가 도청 앞뒤마당에 꽉 차 있는데 이것 전부 충남 넘버로 아마 일시에 바뀔 것입니다. 이런 손 쉬운 재정력 확보의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을 하루속히 실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밤낮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2004년도 핵심과제 중에 도청이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쏙 빠진 것 이것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그렇게 그것을 원했길래 여기에 문구하나 안 넣었는지, 또 본 위원이 여기 보면 다 구구절절 아주 좋은 말씀이다 보니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야별 핵심과제, 분야별 추진계획, 관광문화 고품질 특색있는 체험관광상품, 우리 천혜 관광지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충청권에서 서해안을 가는 도로가 한 2010년 안에는 4차선 확포장 되기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아주 꼼꼼한 실무를 다루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조금 계획을 앞당기셨다고 그러는데 이것 뭐 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중점사업,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지 몰라도 정말 우리 균형발전이라든지 우선순위가 거의 무시되고 도정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민본행정이니 수요자중심 행정이니 그러는데 우리 수요자중심이라고 그러면 200만 도민이 수요자 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이 도청이전을 그렇게 염원하는데 왜 용역까지 해서 지금 사장시켜놓고 중장기 계획이나 어디 하나 내년도 중점사업이고 뭐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수도 유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도청은 그것 먼저 해 놓고 해야되겠다, 본 위원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고도 동시에 두개 추진해도 도민의 민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로 결집했다 도청 옮기는 데도 결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도에서 방치하고 놔두시는지, 이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항상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로 월급타시는 우리 충청도의 공직자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전부 대전시에다 내주고서도 우리 도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 안드시는지,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하는 길은 대전에 도청이 있다보니까 대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대전 도청 옆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길은 도청이전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 여기다 문구 하나없이 딱 덮어두고 일체 계획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으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에서도 이제는 뭔가 많은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좀 해결을 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립의료원이 일부 두군데는 적잖이 개선이 돼서 적자를 면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아직 연말이 조금 남아서 더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일부 중간보고 때는 흑자날 것 같이 예상을 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연말에 정산 해 보니까 적자로 돌아서서 아직도 더 지켜 보겠다는 신중한 생각입니다. 이중에서 천안의료원 하고 공주의료원은 뭐 적당한 처방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합니다. 천안의료원은 본 위원이 보기는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부채 갚기도 어려울 것 같고, 매년 적자는 지속됩니다. 또 공주의료원도 물론 구조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인근에 대전의 대학병원들이라든지 큰 병원이 많기 때문에 큰 환자들은 대전으로 빠지고, 간단한 환자들은 동네병원으로 가는 것이 지금 적자에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작년에 공주의료원 하면서 지금 중소병원들은 장례예식장이 아주 고수익사업이고, 공주의료원도 적자를 줄이는 길은 장례예식장을 직영해야 된다고 분명히 권고하고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소 손해배상을 물어주더라도 그 문제는 반드시 계약기간에 정리를 하고 직영체제로 가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금년 7월말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또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서 다시 장례예식장을 재임대 했습니다. 돈이 남는 장례예식장은 임대해 주고, 적자나는 병원은 금년에 공주의료원이 한 20억원이상 적자날 것 같습니다. 시설비 85억원, 그러면 금년에 110억원 내지 120억원 공주 의료원에다 쏟아붇고서 내년에는 또 적자나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시정될 때까지 계속 촉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소상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또 공주의료원 원장님은 최근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 것 같아서 관리부장이 직접 마이크대에 나와서 왜 재임대 했는지, 본 위원 뿐 아니라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홍성을 예를 들어가면서 홍성하고 공주의료원 하고 작년 2002년도에 장례 건수가 한 5건인가 차이 밖에 안 나는데 홍성의료원은 한 8억원 가까이 흑자를 냈습니다. 그렇게 돈이 벌리는, 장례예식장을 그것을 그렇게 의회에서 강력하게 권고했는데도 무슨 이유로 다시 재임대 했는지 그 답변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되 관리부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 예산부서에서 누락된 일부 내포권문화개발용역비 등 몇 가지 예산이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노력으로 일부 관철 됐었는데 지금 국회가 표류중입니다. 이것 잘못하면 정부안 대로 예산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 언론의 지적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졸속 가결될 경우 우리도의회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역점시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서 491페이지에, 사기앙양을 위한 향토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예비군 지원 내용에서 지원근거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1억원부터 시작해서 2001년, 2002년, 2003년도 아마 금년도 1억원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주한미군이 한강으로 오고 이남지역으로 옮긴다고 결정이 났고요, 지금 이라크 파병문제로 국민의 의견이 양분돼서 주한미군 철수얘기도 가끔 나오고 있고 이러는데, 또 요즘 간첩 잡았다는 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안보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방위에 향토예비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구가 되는데, 다른 것은 예산이 늘어가면서 이것은 5년 연속, 4년 연속 지원료를 곧이 곳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좀 증액할 의사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종학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언과 격려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고품질 충남경영과 관련해서 신지식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외국기업에 대한 유치계획이 있는지, 또 안전관리선진화를 위한 시책, 두 번째로 분권화에 걸맞도록 조직제도 행태를 혁신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채용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로 지역혁신 발전 5개년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설치내용, 네 번째로 충남브랜드 마케팅과 관련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수확보 차원에서 카드사와 제휴를 통한 추진방안은 없는지, 또 충남넷 관광사이트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한 관광홍보 방안,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예산의 증액지원 방안은 없는지 등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품질 충남경영과 관련해서 신지식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외국기업 유치계획과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책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내년도에 선도적으로 추진할 고품질 충남경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1등 또는 일류가 아니면 우리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도정의 핵심분야를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경쟁력을 높혀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의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시책화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정에 여러 분야가 있고 수백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분야를 선정해서 그 수준을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높혀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을 홍보를 통해서 높혀서 좀 널리 알려서 쌀의 소비를 촉진한다든지 또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IT산업을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에서 수준을 높혀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권시대에 걸맞는 조직제도 행태 혁신차원에서 외국인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국 동포를 우리 통역사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계화 되고 국제화 되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외국인에 대한 채용도 확대되어야 되겠고 국적문제 때문에 우리가 채용을 기피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조성과 집행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약 5조원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 잡는데 쓰일 지역개발사업 계정이 한 4조원 정도 그 다음에 지역혁신사업 계정이 약 1조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특별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 이 개정이 설정되려면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2005년부터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약 4조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개발법 계정은 낙후지역과 농어촌개발, 또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 지역문화관광 진흥사업 등의 용도에 쓰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약 1조원 규모로 설정을 할 혁신사업 계정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사업과 지역전략사업 육성, 지방대학 육성, 지역과학기술 혁신사업 등 이런 용도로써 쓰여질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 되면 조금 우리 지역에서도 이 국비 특별회계 사업을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지 하는 것이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윤곽이 2004년 후반기 쯤이면 좀 잡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충남브랜드 마케팅을 위해서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충남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충남의 이미지를 국제화 시대에 세계에 알리고 또 충남의 일류상품에 충남의 이미지에 맞는 브랜드를 부착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혀나가자는 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저희들이 월드브랜드를 일단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정식으로 공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 정식으로 선포식을 갖고 이것에 대한 1단계 홍보, 또 어떻게 하면 국내외적으로 이것을 널리 효율적으로 알리고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벤치마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는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제휴카드 도입에 대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1998년 8월에 BC카드하고 제휴를 해서 충남한마음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수가 가입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98년부터 2002년까지 한 5,700만원 정도 수수료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모두 난치병 치료 후원금으로 기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널리 알려지지도 못하고 그 수입금도 많지 못하다 하는 그런 비판의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C카드사와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충남넷의 관광사이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도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충남관광에 대한 사이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약점으로 보는 것은 이 사이트가 시군의 홈페이지라든지 마을단위의 소규모 관광소개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의 약점은 이 관광사이트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분들이 직접 관광에 대한 안내도 받고 거기에 접속을 해서 예약도 하고 또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분은 거래도 할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사이트를 구성을 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가 직접 농어촌이라든지 관광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정위원님께서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이 매년 1억원인데 증액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의 3, 또 동법시행령 제23의 3, 통합방위법 제5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향토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2사단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해 오면 통합방위협의회의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이 실무위원회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1억원 정도면 내년도 향토방위 용도에 그대로 쓸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의견일치를 본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면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요, 두 번째로 감채기금 적립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적립 실적이 없는 이유, 그 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 하는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자금이월액, 국고 사용잔액, 또 이월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산정해서 익년도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지방세 회수 징수분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세입세출결산 시점 이전에 본 예산 편성시 추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기법상 잉여재원 추계액의 연말 계상의 대부분의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익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1년도의 57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그에 비해서 2002년도에 1,20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2002년도에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도내에 부동산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징수가 돼서 부득이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됐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위원님께서는......

잠깐만요. 물론 불용액이 나와서 잉여금이 생기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번에 예산투자담당관님께서는 그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면서 우리 도에 그대로 1,300억원이란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서 그것을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좀 활용하고, 각 부서별로 올라온 예산이 타당성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배분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도민을 위해 쓴다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장님께서는 유념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불용예산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박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때 좀더 확인을 하고 오자가 없는지 탈자가 없는지 무엇이 누락됐는지 보지 않고 이것을 제출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나도 그것이 이렇게 빠진 줄을 모르고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담당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누락이 돼가지고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위원들한테 제출되는 자료는 세심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만 위원님께서는 서산의료원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 자료와 위원님들께 제출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요, 마을회관 신축이 도비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는 의료원 월별 수지 현황과 또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가 서로 틀리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이제남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월별 단순한 현금 수지현황을 작성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께 제출한 자료는 6월말 현재 가결산 자료로써 퇴직금충당과 건물감가상각 등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나 수입이자는 6월 현재로 작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시군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를 도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하는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1997년에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도비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율을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동기는 사업의 성격이나 보조 대상 등을 감안하기보다는 추진부서 단위로 서로 보조율이 획일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 소액분산 투자지원되는 대상사업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투자효율이 저하된다 하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할 당시에 49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의 효율성이 좀 저하된다 라고 판단되는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보조율 지원기준은 소규모 마을단위 회관이나 농막, 정자 이런 소규모사업은 가급적이면 도비에서 지원을 삼가하고, 그런 소규모사업은 시군비로 충당을 해 나가는 것이 그 보조의 정신에 맞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소규모사업은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하고 그래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좀 규모를 키우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마을회관만큼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도 단위 광역시에서 생활하시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가치성과 일개 산지 산골마을에 20가구·50가구·70가구 사는 데와의 그 빈부의 차이는 엄청나요. 지금 우리 면에 28개 부락인데, 가 보십시오. 요세 다 집단위로 김치 담아놓고 점심에는 20가구·30가구 노인네들 40∼50명이 다 앉아서 점심해 먹고, 아침에 9시 되면 보일러 딱 끕니다. 마을회관에 나와 놀다가, 저녁 5시 넘으면, 마을회관에서 그때까지 놀다가 5시 되어서 들어가면 보일러 딱 키고 생활해요. 그 경제성이라는 것을 따져 보시까요? 제가 수치를 한번 댈까요? 엄청나요, 엄청나. 그런데 그 효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 마을회관에 보통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갖고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에서 도의원 사업비를 시 사업비로 줘서 시에서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이고 3,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기왕에 지원을 해 주는데 왜 편법성 있는 지원을 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관계시군하고의 마찰을 왜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 다음 1회 추경부터 틀림없이 반영할 용의 있지요? 법령을 제가 갖고 있어요. 읽어달라면 읽어드릴테니까.

아까 법령의 제한규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러니까 현실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따질게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30가구가 예를 들어서, 시골집 25평을 기준으로 하면 기름을 2드럼에서 2드럼 반을 뗍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약 30만원이에요. 그러면 24시간 속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면 9시간에 보일러를 꺼야 됩니다. 그러면 24시간 속에 9시간이면 얼마 입니까? 1일 하루에 1만원, 30만원이 필요했는데 30나누기 30일하면 하루에 1만원꼴입니다. 1만원을 24시간으로 계산하면 420원꼴이에요. 420원 곱하기 9시간이면 3,900원 정도나와요. 30가구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100% 그것을 응용하느냐 하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의정활동 편하게 해 주지, 불편하게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제가 다음 본회의장에서 틀림없이 내 지사님하고 수치계산을 놓고 따질 것입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 줘야 되고, 마을안길 그것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서 농가나 주민들의 편익이 어떤 것이 더 크냐는 것을 따져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4㎞, 4차선 도로 1㎞ 포장하는데 약 70억원에서 80억원 들어 갑니다. 시골길도. 내가 엊그제도 공주 가 봤는데, 죄송합니다. 공주얘기해서. 논산가는 고속도로에서 북공주로 나갔는데 그때가 10시 넘었어요. 5분을 다녀서 차 두 대 봤어요, 두 대. 그런데도 4차선 딱 뚫어놨더라 얘기예요. 준공이 아직 안 돼 있는데. 그 경제성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몇 백억원 투자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내가 지금 꼭 한다라기보다도 우리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할 용의 있지요?

우리 도내에 마을이 4,300개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28개, 우리 인주면, 우리 아산시가 17개 읍면동에 제 면이 28개 부락입니다. 마을회관 안 지어진 것이 두 세개 뿐이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마을회관이 80∼90% 다 지어 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5,000만원인데 지금 5,000만원이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짓기는 짓지요. 그런데 요즘은 또 노인양반들이 스포츠시설 해 달라 또 뭐 찜질방 해 달라 뭐 또 요즘 시군에서 돈도 안 줘가면서 컴퓨터 시설 만들어, 이러다 보니까 20평갖고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개면에 하나씩을 지어 줘도 지금 4,300개면 20년 하면, 1년에 200개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우리 도비갖고 하는 것 아니니까 1개면에 하나 정도만 지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짓는 것도 아니고 돈 2,000∼3,000만원씩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권하실 용의 있지요, 지사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단순한 소규모의 마을회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A마을에서 마을회관 지으면 B마을에서 짓고 이게 연쇄적으로 자금의 수요는 많고 효율성은 적고, 이런 약점이 있고 또 경쟁적으로 마을회관을 짓고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역기능도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생활의 형식이 바뀌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의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과거의 마을회관 그런 형태의 회관은 수요측면에서나, 수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용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은 제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단순한 회관이 아닌 주민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체력단련도 하고 건전한 취미·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그런 형태로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규모도 좀 커지고 또 여러 마을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런 측면으로 전환이 되어 갈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말씀 잘 해 주셨네요. 틀림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70년대 초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는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새마을운동이 확장됨에 농가소득이 증가되면서 새마을회관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실은 지었고, 보통 관에 건물을 짓는다면 수명을 약 30년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4,300 나누기 30년 하면 120개예요, 1년에. 거기에 시군에서 70% 부담한다고 그러면 사실 몇 푼 안 되는 돈인데 하여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마을회관도 뭔가 달라져야 되고 달라지다 보니까 시군에서 보통 부담하는 것이 액수가 약간 작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한 보충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좋게 건의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건의해 가지고 1회 추경부터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제남 위원님께서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에 따른 대책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 재정자립도 제고대책,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해서 여성분야의 사업 추진상황, 그 다음에 천재지변 관련 등 방제연구소 운영현황과 성과 또 연구소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시면서 적자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공주의료원 치매병원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의료원 경영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이제남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최근 우리 의료원의 경영상황은 매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운영성과를 살펴봐도 2000년도에 45억원, 2001년도에 35억원, 2002년도 23억원으로 점차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천안·서산·홍성의료원이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주의료원은 약 2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적자원인은 의약분업으로 해서 외래수입이 좀더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장기근속을 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화되지 못한 의료서비스와 또 거기에 대한 경영에 있어서 좀 방만하다고 할까요? 느슨하다는 그런 면, 또 민간경영이 대폭증가하면서 경쟁력이 좀 약하다는 점, 이런 점이 주요 적자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장들을 모두 공개채용을 했고, 전문경영인으로 주로 공개채용을 했고, 대학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또 구조조정을 그동안에 129명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또 의료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이나 시설장비 현대화도 같이 병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적자해소를 위해서 진료과목을 특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천안에 내과·외과, 또 공주에 내과·진폐과, 서산에 내과·정형외과, 홍성에 내과·일반외과 이런 식으로, 또 의료원의 진료 과목을 특성화시키고 의료원별로 전문화를 시키면서 인력구조나 조직운영이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의료원 직원이 내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갖도록 소명의식과 주인정신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우수한 민간병원의 시책이나 운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도민의료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주의료원 치매병동 건립은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총 86억원을 들여서 200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86억원 중에 금년도에 65억원을 투자하고 지하 3층은 변전실과 기계실로, 또 지하 1·2층은 장례예식장으로, 지상 1·2층은 치매병원으로, 지상 3·4층은 진폐병동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공개채용 되신 원장님이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구조조정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주 도립의료원 원장님이 12월 1일자로 사령을 받으셨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밖에 안됐지만 어떤 계획안은 어느 정도 머리에 입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문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임한 지가 오늘이 3일째입니다. 물론 공주의료원을 어떻게 경영하겠다 라는 생각은 진작 가졌었습니다마는 공주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 진단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결과 이런 문제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새로운 원장님이 오신만큼 운영도 잘 하셔야 될 것이고 좀더 획기적인 계획으로 장기근속한 직원들을 잘 활용해서 적자운영 해소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문제되었던 장례예식장 관계도 계약기간이 있긴 있지만 우리 원장님하고 다시 장례예식장 하고의 어떤 합의하에 좋은 방안이 선정이 돼서 우리 공주의료원이 적자운영의 해소방안책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기획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립의료원이 제 자리를 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걱정을 그동안에 해 주셨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보다도 제 스스로가 내년도에는 제가 의료원 직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님들께 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 심려를 드리지 않도록 책임지고 정상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위원님께서는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재정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재정규모 대 자체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비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 세입구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입구조가 좋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입구조를 좀더 견실히 하고 세수나 세외수입이나 마찬가지로 좀더 아이디어를 내서 찾고 발굴하고 해서 지방세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입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사 공약사항 중 여성정책분야, 어린이 인성교육원 등 4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 인성교육원 설립은 사회참여 여성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유아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인성함양을 중시하는 전국최초의 새로운 보육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2003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1단계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난 7월부터 인성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시군의 보육시설 542개소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국비 6억원 등 총 15억원을 투자를 해서 전용 어린이 교육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농어촌 여성을 위한 순회 이동 검진반 운영문제입니다. 이 공약은 농어촌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시군보건소나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복지협회, 해당 지정병원이 합동으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검진 2만7,000명, 다음에 골다공증 검사 3만3,000명을 실시를 해서 암 확정자 11명을 발견해서 정밀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여성공무원 보직관리와 우대 방안입니다. 본 공약은 양성평등 인사정책을 실현해서 조직내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주무부서에 7명을 배치하고 도 전입대상 58명 중 13명을 여성공무원으로 전입시켰습니다. 또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12명과 육아휴직 여성 1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군에 대해서도 여성 한 과장 이상 2명을 권고한 결과 16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여성과장을 임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는 본 공약은 다양한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사회적 역할증진을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서 여성자치대학 운영 330명, 여성 통·리장 교육 207명, 여성직업능력 개발훈련 2,172명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참여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식 전문교육,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재난방제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 도에는 재난방제연구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주대학에 연구소 연구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난방제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 것이 도에는 상당히 많이 유용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소방방제청이 발족을 하면 재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것이고, 또 지역에 아마 방제청이 충청권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결정된 것 같은데 아마 지역의 재난과 방제 연구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지방양여금이 매년 감소하는 사유와 둘째로 도청이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 안 하는 이유, 또 시군별 재정보조금 내역과 자료제출이 안 된 이유, 소규모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해외로 예산지원을 계상할 수 있느냐 또,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고요, 또 재량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균형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지방양여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양여금이 2001년도 이후에 줄고 있다 이렇게 계수를 제시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 제도는 국세 수입 중에서 특정세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서 도로정비 등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세 양여 세원의 증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양여금 규모도 증감조정되고 있습니다. 양여금 규모는 2001년도에 국가전체적으로 4조7,800억원, 2002년도에 4조3,000억원, 2003년도에 4조9,000억원 뭐 이렇게 양여금 규모가 상당히 진폭이 크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002년도에 우리 도의 양여금이 대폭 감소한 것은 전국 양여금 규모가 9% 감소를 한데다가 도로포장율이 적은 자치단체로 도로부분의 양여금이 집중 투자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 도의 도로 부분에 대한 양여금이 감소를 한 것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 또 오찬규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저, 양여금 관계를......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가 타도 보다는 도로포장율이 높다는 것이지요? 도로포장율이 높으니까 양여금을 덜 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실장님께서 곤란할 테니까 각 시도별 국도, 지방도, 포장비율을 하나 자료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겸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보다도 2003년도에 양여금이 늘은 시군이, 다 줄었는데 3개 시군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공주시, 보령시, 연기군은 양여금이 늘었어요. 나머지 시군은 다 줄었습니다. 2002년도 보다도 줄고. 아마 지방양여금 지원내역,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내역을 보면 될텐데 그 사유를 설명을 추가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주시, 보령시, 연기군 이 3개 시군이 양여금이 늘은 이유.

예, 자료를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충해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같은 질의를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도민의 커다란 관심사항인 도청이전 추진이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추진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말 3개 후보지를 복수로 추천하는 연구용역결과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계획은 국토의 공간적 분할을 통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로써 이를 구체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관련특별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도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또 3월과 11월 의회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의 위치나 또 이에 대한 지휘, 기반시설 확충 등 수많은 변화요인이 도청 후보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을 지켜보면서 도청이전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내재된 역동성을 도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멀리 넓게 포용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입지결정 후에 도청이전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청권에 행정수도 입지결정시에 인구 50만명 이상이 유입되고, 철도와 도로 등 SOC분야의 대폭적인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서 28개 측정지표중 11개 지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도청후보지 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입지가 결정되면 신행정수도의 저의와 성격, 또 변화되는 측정지표를 새로 적용을 해서 지난해 완료된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용역 결과를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하고, 이를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입지가 결정이 되면 곧바로 여건변화와 파급효과 등을 반영을 해서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 기준을 면밀하게 보완을 하고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통해서 도청이전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도청이전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과 도민의 참여확대방안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별·단계별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후보지를 선정해서 200만 도민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해 말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유치를 위해서 모든 도민의 의지를 결집해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칫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명분으로 해서 도청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실장님! 용역보완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 세우셨다고,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언제쯤 맡기실 계획이십니까?

신행정수도 건설 입지 결정이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내년 후반기에는 되겠다 이렇게 지금 로드맵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곧바로 그 영향권을 측정을 해서 곧바로 용역에 들어 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뭐 저 역시도 빨리 신행정수도가 결정됐으면 좋겠는데 정치권의 상태로 볼 때 적잖이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계속 그것 지연되면 우리 도청 이전하는 문제도 계속 거기에 덩달아서 같이 지연되는 것입니까?

계속 지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불과 이틀전인가요? 대통령께서도 이것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번 정기회에 처리가 못 되면 임시회까지는 처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관련된 사항을 도청이전 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미리 우리 도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먼저 좀 의뢰하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도시건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행정수도로 입지가 결정이 되면 대규모의 도시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지역주변의 도시계획이나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신행정수도가 충남으로 온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 행정구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전을 앞으로 입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의 신행정수도의 지휘가 광역자치단체의 성격을 갖는다 하는 점을 반드시 그 용역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수도 하고 기본적으로 아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깊은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도청이전을 추진해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SOC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돼서 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한없이 지연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속담에 「이웃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간다」는 속담도 있는데 신행정수도 오는 거 믿다가 우리 도청이전 문제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닐까요? 본 위원은 생각하건데 지금 신행정건설촉진특별법이 현재 중앙정치의 상황으로 볼 때는 종잡을 수 없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내 공약이라고 소리질러도 국회에서 표 못얻어 오면 소용없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용역주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 마저도 작년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것이 몇 년 가면 전부다 물거품이 되어 버려서 용역비만 소비하고 마는 그런 결론일텐데 본 위원이 자꾸 도청소재 이전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원인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촉진특별법을 거론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전부 충청남도의 동쪽에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이미 거론되어서 알겠지만 논산 상월면, 공주 장기면, 또 충북 청원지역 이쪽 3개 지역 놓고 얘기한다면 저쪽 지역은 전혀 관련도 안 되고 그러면 이쪽 지역에서 그냥 여기다 놓았다가 행정수도 이쪽에 지정이 되걸랑 그 옆에다가 충청남도청 소재지로 지정해서 지금과 같이 대전시내에 도청이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를 만들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 아니냐, 지금 별개로요. 그것은 오기로 말하면 이쪽에 당연히 올 것이다, 충청남도 동쪽에. 그렇다면 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면 균형이 뭡니까? 고루발전되어야 될텐데 그 신행정수도 오는 데다가 또 붙혀주면 발전되는 데다만 가속시키는 것이고 소외된 지역은 계속 소외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별개로 해 놓아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쪽에 도청소재지가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신행정수도 오지 말라고 반기 들고 서울 시의원들처럼 프랭카드 들고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역시 그 분들도 신행정수도 오라고 환영을 할텐데 구태여 그것을 빙자해서 자꾸 미루다가 이웃집 처녀 믿는 꼴로 해서 노총각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지사님 의중에 달려 있는데 지사님도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될 때가 왔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요구했다고 하니까 보완할 게 있으면 빨리 보완해서, 되도록이면 충청권 건설, 매일 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만 할 게 아니라 이거하고 별개로 떼어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논산 상월면 쪽으로 온답니까?

또 거론 되는 곳 아닙니까?

신행정수도 입지가 언론에 자꾸 청원이냐, 공주냐, 자꾸 이쪽에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번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광역조사를 끝냈고, 광역조사에서 끝낸 여러 개의 후보지가 지금 같이 상세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후보지로서 여러 개 후보지 중에서 하나로서 거론되는 것인데 언론에서 너무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니까 아, 둘 중 하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다양한 도시가......

충남의 서북부 지역은 온적이 없거든요, 그 분들이. 신문에 비친 적도 와본 적도 없어요. 비밀리에 밤중에 왔다 갔는지는 모르지만 와본 역사가 없어요. 얘기 들은 적도 없고요, 그쪽으로는.

그래서 저희로서는 신행정수도와 도청이전 후보지는 그런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참고로 아까 제가 대략 도청이 옮기면 인구 간단하게 공무원만 한 2만명 옮겨지면 교부세가 요새는 올라서 한 사람에 74만7,400원 정도입니다. 이게 보령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49억원 정도 돼요. 그분들이 자동차를 다가지고 계셔서 자치재정력을 수백억원 확대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도청을 빨리 옮기는 방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서 그것도 실현되려면요, 대전에서 출퇴근 못하게 멀지감치 도청을 갖다 놓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도민의 중론입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교부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군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교부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만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2003년도 시책추진 재정교부금 교부대상 한 100여억원 중에서 41억원만 교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보전금을 배부한 다음에 금년도 마지막분 을 배부한 다음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이미 이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시군별로 내용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시군 주려면 일찍 주지 해저문날에 이제서야 줍니까? 이왕에 내시해 주려면 미리 내시해 주어서 사업추진한 다음에 정산하도록 하지 이제 41억원만 주었다가, 불과 금년도도 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서 시책보전금 돈 주어야 반가워 하지도 않을 거예요, 해진날에 준다고요. 일찍 좀 주지요. 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교부금 같은 것은 거기는 당초예산에 말이에요. 거의 계산해서 근사치를 주던데, 재정보전금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인데, 어쨌든지 간에 시군에 지원을 해 준다니까 고맙고, 자료로 그것도 역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소규모 사업의 경우 해외투자도 가능하냐, 또 특정업체에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외투자 관계는 2001년 11월 우리 도와 연변주간에 현지법인 설립을 운영한다는 협력의향서에 의해서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지 농지 327㏊를 향후 50년 동안 임차를 해서 옥수수를 비롯한 담배 등 작물을 재배하는데 드는 비용 4억원 중 1억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기본법 제34조 제3항에 법적인 지원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업체를 상대로 도비를 지원한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예산은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가 특정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침체된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농어업의 경우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공공의 이익과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도 예산에 계상되는 재원의 내역이 꼭 이 돈이 어디다 써라 어떻게 써라 하지 않고 포괄적인 재원 속에서는 어느 부서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숙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라고 주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에 투자가 안 되고, 왜 우리 충청남도내에 도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을 해결하라고 주니까 그것은 안 되고 다른 데로 갔느냐, 본래 주는 목적이외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숙원사업한다면 우리 도내에 나가야 될 이것이 해외로 나갔다 그렇다면 차라리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라고 준 재원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재원가지고 했으면 말거리가 안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 본래의 목적대로 하지 않고 이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한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국내 소규모사업 해결하라고 했는데 왜 국외나가서 소규모사업 해결했으니까 잘못된 거지요.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재원배분에는 위배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물론 특정업체 기계장비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영농법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영농법인에 주려면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주지말고 영농법인에다 명시해서 다른 재원을 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주면 이런 시비가 안 될텐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하니까 딱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본래 준 재원배부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가지고 자꾸 시비하면 입장이 곤란할텐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또 하겠습니다. 재원 주면 재원 주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예산편성하시고 집행하는 부서에도 기획조정 총괄기능을 발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도지사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하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시군별로 균형있게 집행되지 않았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군별 균형문제 때문에 시책추진 보전금이라든지 또 도지사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시군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을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재량사업비만을 가지고 시군간 균형을 맞추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순도비를 시군별로 배분을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순도비사업도 있고 시책보전금도 있고 도지사 재량사업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확하게 균형을 딱 맞춘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균형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총괄적으로 맞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위원님께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는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하여간 지금 이 자료를 어제 자치행정국 감사하면서 받았는데 거기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사업비로 보전을 해서 균형을 맞추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책보전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 보면 이쁜 시군 더 주고, 미운 시군 덜 주는 것 같아요. 이것 봐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재원배분을 해 준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도의원들이 뭐하러 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지역에 균형있게 배분되는가, 잘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잘 되도록 뒤에서 시정요구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것이 특정 시군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이제남 위원님도 있는데, 공주는 4억6,000만원 줬어요. 공주시 하면 아마 재원규모가 상당히 적지 않은데 참 인구가 적고 춥고 배고프다는 청양군은 5,000만원 줬어요. 이것 보면. 이것보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춥고 배고프다는 청양군 재정 없어서 여비세목이라고 기준 줘도 여비도 못 세우는 청양군 같은 데 조금 더 주고 그러면 좋을텐데 이것이 물론 실장님이나 실무자들 마음대로 주는 돈 아닙니다. 지사님이 가서 대화해서 또 와서 "나 뭐좀 한 개 해 주시오." 하고 자꾸 매달리면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차이나는 재원배분이 됐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국 단위로 시군간 균형을 따지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이위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보존금이라든지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볼 때는 시군간 균형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찬규 위원님께는 도청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이종건 위원님 답변으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공주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장례예식장을 재임대해 준 이유, 또 내포문화권 관련 예산확보 대책 등에 대해서 조언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중에서 공주의료원에 장례식장 임대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아까 의료원 쪽에서 나와서 답변을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그 과정이라든지 총괄 앞으로의 대책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세부사항을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공주의료원에 장례식장 임대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계룡농협에서 장례식장을 임대 운영한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투자비가 4억6,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의 상각잔액이......

실장님! 건물이 총 조립식 몇 평이지요? (○집행부석에서 90평입니다.)

2억5,000만원의 상각잔액이 남았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장례식장 관리인원이 많고, 또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계룡농협 소매 단가로 적용하는 등 회계처리상 문제는 없었다 할지라도 투자비 해소를 위한 계룡농협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도나 의료원에서도 그러한 면을 꼼꼼히 지도하지 못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농협이라는 거대조직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농협임직원과 조합원 등의 환자유치와 장례식장 이용 등 의료원 운영상 보이지 않는 기대이익도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각잔액 2억5,000만원을 전액 지불하고 직영하는 방안을 고려도 해 봤습니다마는 농협의 거대한 의료시장성을 판단할 때 2년간 임대를 연장하면서 상호보완적 차원의 효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2년간 임대를 연장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식장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점을 각별히 유념을 해서 계룡농협의 투자비 해소시점을 다시 정확히 분석을 하고 또 계룡농협에서 생산하는 예식물품의 이용은 물론 염사고용 승계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노인 치매병동과 장례식장을 조기에 신축을 해서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위원님께서 국회가 표류하면서 상임위원회에 증액한 우리 도 현안사업이 예산이 관철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말씀과 도의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은 총 1,317억원입니다. 현재 국회는 정기회가 운영되고 있고, 예결위는 12월 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라당에서 의원총회가 개최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기회 일정이 앞으로 6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회 운영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년 정부예산 의결시한은 이것이 법적으로 12월 2일 입니다마는 과거에 최종 12월 26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된 전례가 있어서 이번 회기내에 예산은 처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충청권 예결위원들 하고 긴밀한 공조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정당별로 현안사업을 배정을 해서 책임지고 반영해 주시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순간까지 저희들 국회에 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푼도 예산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도가 계획한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면서, 공주의료원 관리부장님! 이쪽으로 나오셔서 답변 잠깐 해 주시지요. 우선 먼저 본 위원이 느끼기에 대략 본 위원이 압니다. 장례식장 조립식 건물은 불과 몇 푼 안 들어갈테고, 거기 안에 부대시설 이런 것을 대략 전문가한테 빼 봤는데 그 정도시설에 2억5,000만원 이상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다른 데 한번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것이 계룡농협에서 4억6,000만원 들어갔다고 할 때 그대로 대답해 준 그 책임도 간단하지 않을 뿐 더러 지금 2002년도, 2001년도 장례 건수가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때 나가서도 얘기 했지만 홍성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지요?

예.

그러면 저 사람들이 비용을 뭘 얼마나 공제를 했는지, 장제 그런 부속품 같은 것을 조달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홍성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운영결산서를 갖다가 제출했을 때 공주의료원에서 관리부장으로 계시면서 그것 꼼꼼히 제대로 살펴 봐 가지고 "야, 이것 돈 금년에 이렇게 많이 메꿔 놓으면 대략 얼마인데, 비용이 홍성 대비해서 너무 많다." 해서 실제로 좀 의료원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매년 말에 결산서를 농협에서 저희 의료원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그 결산서를 가지고 매년 말 자체 실태조사를 해서 또 실제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가서 장비 대사라든지 영수처리된 부분까지 대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물건 값이 좀 비싸게 들어 온다 하는 지적도 했고요.

아니,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홍성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거기 의료원에서 관리부장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비교해서 과다청구, 과다지출 한 것으로 했으면 거기서는 4억6,000만원이 공제가 덜 돼야 의료원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잔뜩 부풀리는 것, 그것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그것을 가려내서 정리를 했어야 되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 나갔을 때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도 4억6,000만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더라도 그러면 그것 돈으로 변상해 주고라도 계약 해약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권고하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승인 받았습니까? 계약 연장하는 것?

계약연장은 자체 판단에 의해서......

자체 무슨 판단했어요? 왜 비용같은 것은 제대로 조사 안 하면서 무슨 판단했어요? 의회에서 분명히 계약 연장하면 안 된 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계룡농협에서 장례예식장 몇년 했습니까, 지금?

계룡농협에서 3년하고, 이번에 7월부터 다시 2년간.....

3년간 4억6,000만원을 못 빼냈다는 얘기입니까? 홍성의료원이 작년에 거기보다 3건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홍성 작년에 7억8,000만원인가 흑자냈지요? 홍성의료원도 거기 직원들 다 쓰고 넉넉히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근 3년반 했는데 4억6,000만원을 공제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홍성에서 11억7,200만원 매출에 6억3,9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5억3,300만원 해서 수익률이 45.5% 정도 낮고요......

그 기준으로 하면 작년한 해 해도 4억6,000만원 빼고서도, 홍성대로 지금 얘기 그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보다 홍성이 작년에 수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한해만 해서 4억6,000만원 다 공제됐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 저것 다 하여튼 우리가 봐 줬다고 몰아부쳐도 할 얘기없는데, 봐 줘서 눈 감아줬다고 그럽시다. 왜! 계약 연장하지 말라는 것 왜 했어요? 왜 그 엄청난 적자를 말이예요, 도민한테 떠 넘기면서 돈 남는 장례예식장은 임대 해 주고, 적자나면 의료원은 직원들이 다 매달려서 거기서 뭘 어떻게 해결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리부장이 거기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니, 단적으로 작년 한해 홍성기준으로만 하더라도 4억6,000만원 다 공제됐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했으면 손해배상 많이 물어주더라도 장례예식장 연장해 주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하게 된 사유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연장하게 된 사유?

장례예식장 운영 문제로 사실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에 9차례나 계룡농협과 협상을 해 왔습니다. 기관장 협상이 2번 있었고, 나머지 일 곱 차례 협상은 제가 주도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내용을 보면 당초 계약서 상 임대기간 내에 기부채납분 4억6,000만원이 상각이 안 될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한다는 것이 2000년 그 계약서 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 의료원의 운영사례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계룡농협의 결산결과는 저희 역시도 인건비 지출과다라든지 물품구입비를 과다계상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분이 임대기간 내에 상각이 안 된 것으로 한 것이지, 3년간 임대기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부채납분은 충분히 상각이 됐다 그래서 저희는 애당초에는 임대기간 연장은 불가가하다 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물론 직영을 하기 위해서 임대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까지도 저희가 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계룡농협 측에서는 그동안 협상을 하면서 의료원 운영방식과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그 수익을 적게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감가상각이라든지 자기들이 투자한 이윤 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부채납 부분은 자기들 결산결과와는......

보세요. 계룡농협 얘기 여기다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계룡농협이 지금 상각이 덜 된 것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금년 최종만료.

만료시점에서 2억5,000만원이 덜 됐다고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3년간 거기서 실질적 소득이, 수입이 2억1,000만원밖에 안 났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도 그것은 신뢰가 안 가고......

그것을 구술려서 이쪽에서 계약 더 이상 연장 못 해준다고 단호하게 막았어야지, 왜 그쪽 얘기에 질질 결산도 계약도 끌려다닙니까? 왜 끌려다녀요, 거기? 끌려다닐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대로 지금도 그러면 한 3년 더 해도 지금 6년, 한 7년쯤 해야 4억6,000만원 빼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니, 얘기 들어봐요. 왜 농협에 끌려다녀요? 그것 분명히 의회에서, 그러면 2억5,000만원 변상해 주더라도 계약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협상과정에서......

협상과정이라니요. 그 사람들 결산 부실하게 해 온 내용, 지적해서 문제 담아가지고 얼마든지,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감사때 그렇게 했는데 행자위 회의 열릴 때 와서 이 사람들 이렇게 됐는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 한 마디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얘기로 그것 됩니까? 그 손실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 잔뜩해 놓고서 결산도 눈 감아주고, 계약도 연장해 주고 그러고서 의회에 와서 행정감사때 지적한 사항, 권고한 사항을 미안하다는 얘기 한 마디 하고서 그냥 우물쩍 넘어가면 앞으로 한 4년 더 장례예식장 거기다 맡길 것입니까?

이번에 계약을 연계를 시켜가면서 기부채납분은 따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공주의료원 전부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예요, 지금. 장례예식장 농협에다 인심쓰게 생기지 를 않았어요. 금년에 얼마 적자예요? 금년에 20억원 이상 적자나지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그것이...... 그런데 농협에다 지금 인심쓰게 생겼습니까? 그 농협에서 결산한 것 하고, 홍성의료원 결산한 것 말이예요, 세부 영수증까지 다 내일 아침에 갖고 다시 여기 들어오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것 똑같이 결산한 것 가져와 봐요. 비교해 봐야 돼요. 그게 뭐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도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도정의 이와 같은 점에 대한 개선에 대한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 도청 간부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정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간부로서 저 스스로 자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진정한 도민의 소리다 이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부터 스스로 개혁을 하고 앞으로 분발해 나가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내년도 계획수립이 아직 안된 과제로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우리 박동윤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 반영 내지는 참고로 하셔서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이 도정에 반영이 돼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한 예비군 지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해서 똑같은 답변을 실장님으로부터 오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선 예비군 지휘관이나 담당자들 얘기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안보에 대한 도의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지역단위 비상대비태세 구축 현안에 2003년도 을지연습 실시에 2003년도에 202개 기관, 2만7,355명이 참여를 하고, 국가동원업체도 241개로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것을 봤던 기억으로는 190개 기관에 약 5만3,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만3,000여명은 아마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동원업체도 작년에 한 290개 였는지, 하여간 한 40∼50개 지금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통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5만명이 참여했다가 2만7,000명으로 줄고, 국가동원업체도 40∼50개씩 막 떨어지고 붙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가 지역단위 비상대비태세에 기준도 없고, 뭔가 통계도 왔다 갔다 하고, 관심이 없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담당자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하나 더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여건이 충촉되면, 조건이 충족되면 무제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충청남도에 금년에는 10개만 하라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 오는 것인지,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보화 마을사업은 각 시도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77개 마을에 대한 마을을 놓고 그것을 어느 도가 여건을 근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누구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 도가 77개 마을 중에서 10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몇 배수를 더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서 여건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마을 선정을 그 위원회에서 해서 그것이 선정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보령에서도 수산물 인터넷을 구축하려고 이것 신청해 둔 것 같은데, 도에서 국가사업 이것 올릴 때 그냥 1순위에서부터 끝으로 짤라지는데, 우리 보령 것 11번에다 넣으셨군요. 그러셨지요? 저희 지역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보령 것이 중앙심사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약점은 거기에 이미 기간망이 구성이 돼서 일부가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지역보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행정자치부 심사에서 그것이 좀 누락이 됐는데........

이것이 도에서 해 주시려고 그러면 "야, 이것 서류는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이런 것은 이렇게 보완해서 다시 가져오라." 하고 몇 번 해 가지고 보완해서 가면 눈에 쏙 들게 만들어서 올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저도 행정 대략 아는데.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주 지적합니다마는 국가사업도 청양∼공주간 도로포장도 맨날 국가산업 순위 꼴찌다 넣어두니까 그것이 여태 안 된 것 아닙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날 어려운 것은 별도 보고 주신다고 그래요? 이 자리에서 하시면 되지, 뭐 별도 보고 줘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11번에다 넣으셨지요, 순번은? 보령같은 데도 다 고루고루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봐야지 이렇게 소외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하나가 안 들어왔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에 전문대, 4년제대, 혹시 도비 2002년도 2003년도 지원된 내역이 있으면 좀 서류로 달라고 했는데 없었나 본데 그것은 없으면 없다고 이것은 끝나고 나서 얘기해 주시고요. 질의 한 가지 드릴께요. 아까 피해복구와 관련해서요, 폭설피해. 2001년 2월 15일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2001년도 2월 15일에 폭설이 온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에 보면 지출사유가 2월 15일 발생한 폭설피해복구비라고 해서 1,600만원이 돼 있고, 지출은 3월 21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상, 전부 자료 해 보니까 2월 15일 폭설온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발생날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록한 것이?

폭설이 온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계룡출장소 관내 해 가지고 비닐하스 저희들이 철거작업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천, 천안, 부여, 금산, 보령 이런 데서 일기예보한 것 이것 제가 다 빼왔어요. 여기는 없는데요?

그것 한번 더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있느냐! 누가 일반적으로 봐도 2월 15일이면 눈이 올 시기도 아니고, 와도 잠깐 오는 것인데, 폭설피해 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요구했고 기상......

기상자료 하고 혹시 날짜가 착오가 됐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기상자료하고 해서 뽑아서 별도로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내가 영수증 처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영수증은 뭐 연락하기 어렵다고 해서 좋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여군이 있어요. 부여군. 서천군, 논산시 합계가 다 맞습니다. 산림과, 농정과 합계가 다 맞아요. 그런데 왜 부여군 것은 틀리지요?

그것이 무슨 자료이신가요?

이것 조금 아까 갖다준거예요. 자료에 보면 지금 이 시군 피해지역에 그때 피해보상 해 준 것이 우리 도비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을 해 줬어요. 그럼 이 뒷장에 보면 농산과 하고 산림과 피해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논산시하고 서천군은 다 맞아요. 그런데 부여군 것, 농정과 것 889만원 하고, 비닐하우스 피해 808만3,000원 하고 집계를 내면 이것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예비비 지출한, 1,600만원 이면 1,600만원 똑 떨어져야 되는데 그 수치도 안 맞고. 이것 제가 보면, 제가 시의원 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본 예산 같은 것을 보면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서, 죄송한데 여기 계신 모 국장님 하고 내가 무진장 해서 결국은 내가 이겼는데, 이런 것을 좀 자료 내놓을 때 우리는 건성으로 보는 것 같아도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수치의 개념은. 이것 봐서 틀리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들이 잘 자료를 내주셔야 우리가 보고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수치상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를 하면 3이 딱 돼야 하는데 2.5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내가 볼 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은요, 그냥 있던 거 복사해 주지 말고 나름대로 한번 수치정도는 봐 주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틈새 파고 들어가면 뭔가 잘못된 데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비비와 지출이 1,000만원이 섰다 그러면 1,000만원 내역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쭉 내놓아서 1,000만원이 딱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1,560 몇 만원인가 그렇게 돼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실장님! 뒤로 자꾸 보시지 말고요, 이따가 끝나면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하고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여군의 어디를 지적을 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첫장에 보면요, 시군별 피해복구비라고 해서 논산시가 562만7,000원, 부여군이 898만원, 서천군이 95만2,000원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어디에 피해를 주었느냐 하면 천안은 치수방재과에서 국비만 받아갔네요. 그 다음에 산림과는 서천군에서만 받아갔고 그러면 서천군에 도비가 952만원이 첫장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보면 농산과에서 농작물복구비가 부여군이 89만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보상금이 808만3,000원 그리고 또 뒷장에 보면 없어요, 없어. (○집행부석에서 앞에는 100만원 단위이고요, 뒤에는 1,000원 단위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이 수치문제는 그냥 이렇게 모여서 대화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끝나고서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주의료원 관리부장님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관리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오찬규 위원님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장례예식장 계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약했다고 상당히 그 문제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상당한 직위에 있는 분으로부터 압력이라고 표현하면 뭣하지만 관리부장님이 피치 못할 정도의 부탁을 받아서 그쪽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혹시 전화나 또는 찾아와서, 뭐 사람호명 해도 되고 호명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전화를 받았다든지 그 분야에서 찾아와서 말을 한 적은 있는지?

계약기간 연장될 때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어느 분한테 압력을 받았거나 뭐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농협하고 더 연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좋은 얘기로 자기 의견이라고 하면서 전화 받은 사실도 없습니까?

예.

전혀 없어요?

그 계약기간 중에......

이위원님 잠깐요.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공주 갔을 때 있다고 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금방.

아니 한번 정진석 의원님이 다녀가셨다고......

아니, 그것 뿐이 아니라 누구누구 나한테 거명까지 하면서 두 사람이 전화왔다고 했으면, 거명 안 해도 좋고 답변하라고 하면 그런 사실 있다고 얘기해야지, 이쪽 가서 이 얘기하고 저쪽 가서 저 얘기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압력받은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날 누구한테 전화받고 누구한테 전화받았다고 나한테 얘기 했었잖아요, 본 위원한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께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뭐 했다는 말씀 드린 적 없는데요.

분명히 얘기했었잖아요, 그날.

전화는 한번 왔었다 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관리부장님! 우리가 공주의료원에 갔을 때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안 했다고요?

압력을 받은 바는 없고요, 그때 당시 전화로 결과를 한번 물어온 적은 있었다 그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리부장님! 막말은 할 수는 없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인할 것은 해야지요! 왜 위증합니까, 지금! 위원들이 여기 지금 껍데기로 와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아니, 관리부장. 정진석 의원은 무슨 전화를 했었습니까?

전화를 하신 것은 아니고요. 정진석 의원님은 저희 관내에 오셨다가 저희 원장님을 잠깐 뵙고 간 것만 알아요. 그 대화내용도 제가 모르고 있고요.

본인하고는 대화 없었어요?

예, 저와는 없었습니다.

꼭 없지요?

예.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 압력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꼭 해주라고 압력 넣을 수도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다든지 대화한 적이 있느냐?

전화는 매듭이 지을 무렵에 지역의원 한 분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하는 정도 전화는 한번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확인하니까 누구누구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 사람한테 가서 공주의료원 적자난 것 다 받아내시오" 제가 그렇게 까지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 무슨 얘기들으면 금방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날 얘기했었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날 압력을 넣은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왜 관리부장이 얘기를 않느냐 하는 질타를 받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 압력을 받은 사람은 없고.......

전화 왔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전화는 왔었다고 하고 전화는 한번 받았습니다.

그 정도 전화인지 그런 얘기는 자세히 않고, 분명히 모 국회의원하고 모 의원하고 전화 왔었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적자 다 받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지요? 저는 얘기 들으면 금방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간단한 전화 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마이크를 안 잡았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 국회의원한테 가서 적자 다 받아내라고까지 했는데 여기 와서 거짓말 하니까. 물론 입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저쪽에서 분명히 있다고 했으면 여기에서도 있다고 해야지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 살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예, 들어 가세요. 우리 관리부장은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지난 감사에서도 충분하게 주의를 주면서 당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연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비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관리부장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증빙서류를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을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열흘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체납대책과 과오납금 최소화 방안, 자연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산림개발정책, 도산하 단체기관의 인력구조조정 문제, 공무원 장기교육 이수자 활용대책, 도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발굴 및 보존대책,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방안 등 도정전반에 대하여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야 할 많은 고견과 많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정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충남도정이 수요자 중심의 도민의 편에 서서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앞서가는 자치도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충남도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면서 제안해 주신 고견들은 200만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충남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도민들을 위해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나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기관별로 시정처리 요구하실 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리하여 12월 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을 총괄조정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신속하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