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어제 이용면 위원님께서 성남고등학교 통학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남고등학교는 사실 대전 인근에 있는 학교이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치원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많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통학차량 6대를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보니까 약 323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승차정원 45승인데 탑승인원은 35명으로 학생부담이 약 9만5,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생산연도가 '94년 2대, '95년 2대, '96년 1대 해 가지고 비교적 차령이 높은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서 차령기간이 10년인데 노후화 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 차령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는 안 되었지만 안전사고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자동차 점검을 실시해서 학생수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학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곳이 몇 학교가 있는데 반드시 차량 연령을 고려해 가지고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어제 차성남 위원님께서 문우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정년을 하게 되면 문우회 회원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사실 미약합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정식으로 사회단체로 해 가지고 사단법인으로 해서 특별하게 어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준 적은 없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총무과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해서 행사경비로 200만원, 300만원 수시로 지원해 준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우회하고 원만한 유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들도 일반직의 선배로서의 어떤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분들과의 어떤 유대강화도 갖는 것이 저는 좋다고 느끼면서 앞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연구 해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 한 402쪽에 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무슨 지역신문협회에 연수한다고 300만원, 청소년연맹에, 자유총연맹에 500만원, 에이즈 관련된 곳에 몇 백만원 또 전교조 충남지부에 660만원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에 9,000만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3∼5개 하다가 2001년부터 갑자기 늘어 가지고 이것이 엄청나게 1년에 몇 억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이게 삼락회 같은 경우는 3,500만원 이상 지급합니다. 물론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문우회도 양대 축인데 떳떳하게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선심 쓰듯 주지말고 그 사람들도 보조금을 제대로 줘 가지고 사업을 해서 우리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우회는 비영리 단체이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지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 등에서도 아마 그동안 얘기가 있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 준 데는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수십 개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감사원에 안 무섭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내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려면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는 두 가지 정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안 하실 때 그 다음에 질의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입니다. 그저께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2000년 이후에 학교통폐합 하면서 해당학교 교사들은 2차, 3차까지 면접을 시행해서 다 구제해 주면서 일부 행정실 직원들을 구제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장항에 있는 정의여중·고 행정실 직원인데 지금 현재 행정실장하고 기능직 한 명을 아직 특채를 안 했고 기타 다른 통폐합 된 학교에는 행정직 직원들을 전부 특채해서 나름대로는 어떤 공립으로 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여·중고 행정실장하고 기능직은 2002년도 종합감사 때 회계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형을 그 사람들이 받았고 이사장한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임을 요구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사장께서는 어떤 경고 정도로 그 분들을 징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교육감은 어떤 징계를 해 가지고 해임을 요구하라고 했고 또 이사장은 경고를 한 그러한 현재 서로 어떻게 보면 협의 또 줄다리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들로 하여금 공립으로 특채를 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을 잘 매듭을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말씀만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가지고 폐교된 학교 사정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그 사람들도 공무원으로서 자기들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면이 있겠지만 다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옳지 못한 행위를 시킨 이사장한테 첫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라는 단체를 등에 업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사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학생들 수업을 시키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을 보면 더 무책임한 행동을 한 사람들인데 1차 면접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까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다 구제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원 불쌍한 사람들을 안 해 준 것을 보면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시긴 했지만 전체적인 형평성에서 놓고 보았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나머지 직원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

그 사람들이 부당한 해고 내지는 형사처벌 받는 것이 억울하다 해 가지고 법원에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무죄로 받고 이긴 것으로, 이사장이 부당하게 해 가지고 판결 받은 줄 알고 있는데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구제를 하겠다든지, 형사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사람은 우리도 절대 구제하라고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구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해 줘야지 맨날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 하고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감 의지가 안 되어 가지고 안 해 주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위원장님이나 전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립으로 특채해 주고 싶은 의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획관리국장은 해 주고 싶은데 최종결재권자가 반대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한 교육청에서 교육감은 이 분들이 지난번에 회계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해임을 요구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선생들과의 관계 등등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할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연내에 형사적인 문제만 없으면 구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학생들 폭행사고 현황 특히, 중도탈락생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1,935명, 2003년도 상반기 현재 6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충무교육원이라든지 학생수련원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지금 일선 학교에서 일반교과서 외에 다양하게 부자간의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형 입장에서 봐도 물론 우리의 형편이 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 시급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탈락자나 폭행연루자들을 보면 본인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학생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위에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충무교육원 등을 활용해 가지고 우수자 말하자면 학생들의 리더를 길러내는 것도 좋지만, 그 쪽 분야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도탈락하기 전에 최소한 무엇인가 기미가 보이면 사전에 담임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하신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탈락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충남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1박 2일, 2박 3일로 봉사활동을 간다, 얼마씩 부담해라 아니면 학교 안에서나 인근 적당한 지역에서 부모하고 모임을 한다든지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전시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꼭 나쁘다고는 못 하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지금 보면 초등학교부터 말할 것도 없이 이런 학생들 여기 기록만 지금 폭행사건이 2002년도에 97건으로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면 가해자수가 97명이지만 피해 횟수는 769건입니다. 이런 자료만 놓고 봐도 이런 가해자가 한 명 있으면 한 사람이 저지르는 건이 10여건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입시철에 성적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인성교육, 우리 효 교육에 알맞게 그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비용은 따지고 보면 다른 데에서 조금 절약을 하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좀더 지원해서라도 충분히 중도탈락생 내지는 폭행 학생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중도탈락 학생이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누어 보면 가정결손에서 장기결석 또는 학생들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절도나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또 형사당국에 입건이 된다거나 사안별로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상담 전담되어 있는 학교 또는 그런 학생을 주로 특별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특히 일반계 인문고등학교 같은 데는 사실 적습니다만 학교 적응을 못하는 실업계 탈락자 또 과거에 재수해 가지고 몇 년씩 재수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 학생들이 끝까지 또 학업지속을 못 합니다. 저도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 할 때 보니까 그런 학생 관리가 참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실제 일선학교에서 직접 담당해서 생활지도에 아주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는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참 소기의 성과는 올릴 수 있어도 전원을 구제한다는 것은 어렵고 충무교육원에서도 중도탈락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성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일정기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보내려고 하면 이 학생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부모하고 상담하고 그래도 지금은 과거 같지 않고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 부모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도 안 듣습니다. 결석을 해서 집으로 연락을 하면 왜 집으로 연락했느냐고 오히려 학생이 학교에 항의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학교 나름대로 지역별로 선도위원하고 자매결연 해 가지고 열심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문제가 쉽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실효성이나 사회적인 큰 문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하고 계신다는 뜻은 아닌데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여러 단체 지원하는 것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우스개 소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천교육청 교육장 누구의 뭐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군교육청에서 지역신문이나 지방지 일간지에 광고하는 것까지만 해도, 광고비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효 교육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이런 데 전문성 있는 강사 분을 해 가지고 학기초나 학년초 아니면 수시로 정말로 필요한 학교마다 방문해 가지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런 강연을 해 준다든지 또 필요하면 어렵다고는 하지만 충무교육원 같은데 보내서 그런 정신교육을 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해야지 대개 보면 어떻게 되었든 성적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락자뿐이 아니고 또 주위 학생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1년에 탈락생이 2002년도 같은 경우는 1,935명이면 2,000명이 다 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만 책임지기 어려우면 수시로 학부형 면담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교회라든지 종교단체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정말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것은 아니겠고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2004년도부터는 좀더 이런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도내 급식학교 현황을 보니까 급식학교 전체 학교수가 727개 학교인데 운영위탁 33개 학교, 외부 도시락운반 23개 학교인데 운영위탁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며 또 여기에는 과소규모 학교는 아마 음식을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 자료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외부 운반업체는 도교육청에서나 지역교육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보면 영양사가 없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양사 없는 학교는 겸임발령을 합니다.

어떻게 겸임발령을 했습니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식단을 영양사가 짜 가지고 A, B, C가 있으면 두 학교를 한 학교에서 관리한다거나 다른 학교를 겸임해서 식단을 짜주고 조리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배달해 주는 학교지요?

아닙니다.

시내학교는 거의 다 영양사가 있지요?

시내학교는 거의 있고 전체 정원의 총정원제로 묶여 가지고 영양사 배치를 못한 학교는 기간제라고 해서 선생님들 없으면 기간제 교사를 쓰듯이 임시로 자격증 있는 분을 학교에서 채용해 가지고 큰 학교는 영양사 빈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 면 단위로 예를 들어서 40명, 50명, 60명 이렇게 적은 학교에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두 학교, 세 학교로 같이 겸임발령을 해 가지고 식단 짜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천안 사건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컴퓨터 학교폭력신고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렸지만 학생들이 지금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상의하기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상의하기도 그렇고 한데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도교육청에서 읽어보았든 지역교육청에서 읽어보았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서 진짜로 교육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학생들이 좋은 교육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게시판에 이것이 없으니까 안 올라오고 도교육청에서 이것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지역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전달매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연교육 같은 것도 중점적으로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사이트를 보면 그냥 통상적인 얘기만 되어 있지 교육적 사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지금 최고 접근하기 쉬운 것이 인터넷인데 이런 것을 많이 활용 해 가지고 우리 교육에도 질적인 향상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제 친구가 남자애들한테 폭력을 당했어요" 하고 사이트를 올렸는데 과연 이것을 읽어보고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 지금 상당히 궁금합니다. 담당자만 딱 읽어보고 끝나는 것인지 이 학교로 통보가 되어서 그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학생들 선도 차원에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이트를 보면 사이트만 되어 있지 관리는 잘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지금 젊은 학생들하고 대화하기 제일 좋은 것이 컴퓨터 인터넷입니다. 철저하게 해서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운용 위원님께서 자유게시판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자유게시판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논산여자고등학교에서 수능감독 선생님이 수능감독을 하면서 학생에게 자꾸 시간을 불필요하게 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또 복도를 오고 가고 옆에 와서 빨리 문제를 풀라는 둥 해 가지고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학생이 있고 또 "이런 게 어디 있어요?"라는 문제가 있는데 학교전학 문제입니다. 천안에서 고등학교를 실제로 떨어져서 다른 외지에 갔다가 천안시로 오려고 하는 학생이 아니고 순수하게 외지에서 천안으로 부모가 이주를 했기 때문에 오는데 첫째는 성적을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시내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성적이 10등 이내에 들어야 된다든지 또는 교과목 자기네들이 그 쪽 학교에서 과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었고 "교사들의 언어폭력을 막아주세요" 또 어떤 학생은 "안녕하세요?"라는 제목 하에 "담임선생님이 욕설하고 심하게 구타도 해서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간혹 아직도 교사들이 통제의 수단으로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순수한 학생들 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교육적 체벌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다소 본인의 개인감정이라든지 자기 사생활에서 있었던 그런 것을 연계해서 와 가지고 폭행하는 사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을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유게시판 이런 부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번 교육행정 질문 시에 질문했는데 별도로 그 날 제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만 공립과 사립이 공존해야 충남교육이 발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04학년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계획 해 가지고 학계에 시달했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도 사립선생님들이 불만스러워 하시는 것이 전체 20명 모집에 사립 공통으로 한 명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소 좀 적지 않느냐? 학교 전체 공립 대 사립의 비율 정도에서는 아니더라도 2∼3명 정도는 배려해 줬으면 하는 불만의 소리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배정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체벌, 언어폭력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교사 임용 시에 사전연수 또는 1급, 2급 정교사 자격연수 시 또는 학교장, 교감 연수 시에 직원들, 충남에 1만8,000명으로 2만명 되는 교원에 대해 일일이 이러한 지도를 하고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연수원 또는 교장, 교감 연수 시에 직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장학지도 시에 우리 장학사님들이 나가시면 지금 과거같이 학생에 대한 체벌이나 언어폭력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단번에 인터넷에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간혹 학교나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인터넷에 뜨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조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리와 조치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조치사항은 저희가 학교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논산여고다 하면 논산여고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 그 학교에 우리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들을 담당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받습니다.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조치했나 하는 것을 받습니다.

대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보면 신규채용 된 교사들은 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계셔서 나름대로 학생지도를 하는 경우에 학생들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기회가 되면 이번 방학 때라도 이런 글을 소개하면서 학생주임들 특별연수를 한 번 주관 신설해서 교육청에다 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강화되어야 하고 실제 그렇게 학생들이 당하지만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에 대한 보다 철저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일부 학생들이 과거에 선생님께 수긍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 여중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명예감독관으로 시험 때 간대요.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봐도 학생으로서 정말 봐줄 수 없는 온갖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교육적인 사랑과 지도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것들이 또 반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 번 기회가 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장학사가 출장을 나간다든지 해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연락으로 해서 사실유무를 확인합니다. 허위로 올라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요.

그리고......

답변하세요.

답변하실 것이 더 있어요?

예. 공·사립 관계 금년에 처음 사립에서 한 명을 배정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분해서 원서접수 안 합니다. 공·사립 자체 이것을 교육감님 의지에 의해서 한 명 같이 시험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오픈 다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이 됐든 공립이 됐든 지원은 자유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은 자율적으로 하고 한 명은 선발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그렇게 오픈을 해 보니까 사립선생님들이 응시하기에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뽑아보자 해서 이번에 처음 한 명 넣은 것이지요.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겁니까?

숫자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쟁은 똑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에 사립학교가 상당수 있는데 그 사립학교에 지금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많은 경비가 시설비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를 집행하는 것이 투명치 않다고 상당히 지금 세간에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입찰이라 든지 해서 아주 완벽하게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는데 개시 공고라든지 이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사장 자의적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재무회계 규칙이 있지만 그것이 준용되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여하튼 공립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회계규정에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당한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감사담당관실이나 아니면 행정과 사학담당......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 규정을 지금 다른 것 사후조치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입찰이라든지 입찰을 하게 되면 적당히 않는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습니까?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절차를 예산회계법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예, 그 규정을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로 개선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미흡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해서 별도로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항공고 기숙사 관계는 어제 국장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약 100여 명 이상 아이들 훈련생이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8명밖에 안 되요. 그리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장항공고 문제를 가지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때 했으면 현지까지 가보시고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그 뒤로 훈련생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하셔야지 적당히 그냥 직원들이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답변을 의회에서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되셨지요?

예.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유재산, 피 점유재산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감 재산을 약 800평, 400평, 100평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데 이제서 안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육재산관리를, 적어도 이게 수십 년은 됐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획관리국장님! 점유재산과 피 점유재산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사용허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하고 관계 규정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천 평 정도도 무상임대가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할 때까지 하지말고, 그것은 내부적인 통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을 의회까지 끌고 와서 얘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법정부담금이 적다고 상당히 질타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은 아무리 질타를 해도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재산 출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위원님들께도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하는데, 또한 문제는 수익용 재산이 없는 것을 전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작년에는 39억원의 실적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문제는 무엇이냐,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았으면 도로를 낸다든지 보상을 받았으면 수익용 재산으로 넣어서 법정부담금을, 가뜩이나 인건비는 올라가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비율이 자꾸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을 엉뚱하게 다른 데에 교육용 기본재산에 투자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호도고등학교의 경우가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식학교 아까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없이 배치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조리사 정규 기능직 공무원이 없는데는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요? 일용직을 쓰고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정규직을 충남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명, 또 2명, 3명 이렇게 있는데 여하튼 예를 들어서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 특수학교는 영양관리를 특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는 한 명 정도만 정규직을 배치하고, 큰 학교 같은 데에도 없는데 일용잡급만 배치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조절을 해 가지고 적어도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과 책임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시는 기획관리국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정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정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가나 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데에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 활용을 어떻게 해 가지고 교육적으로 우리에게 보탬이 되느냐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만큼 행정자료 목록을 요구했는데 많다고 아마 생각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짧아서 제가 이것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자면 이틀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인쇄물 현황 100만원짜리 요구했다 그 속에 무엇을 밝히고 무엇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무슨 집행부의 이런 것들이 숨어있나, 수의계약 1,000만원 이하 짜리 하는 데에 있어서 또는 조그마한 업체는 동일 군내에서 해야 되는데 타군에서 발주하고 하는 것들을 질의는 않지만 그 속에, 또 폐교활용 문제라든지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숨어있을 때 집행부의 의지, 앞으로 개선해야될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는데, 양 국장님 어떠십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답변 내용도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하도록 각 과장님과, 과별로 자료가 나왔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해서 우리가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281페이지를 보면 교직원 징계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불문경고, 징계 1월, 징계 2월, 견책 등 각각 상이하게 징계를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아주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음주운전이 아주 어떤 도주라든가 이런 것은 경감대상이 안 되고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미만인 경우에는 경고, 또 이것이 재판이나 법원에 회부되어 가지고 구약식이냐 공소냐 기소냐에 따라서 양정이 달라집니다. 그 양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견책이냐......

또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불응이라든지 교통사고 후에 도주 이러한 것이 완전히 징계냐 경징계냐에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징계를 할 때에 경찰서에서 사유서를 받나요?

검찰에서 결과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음주측정 거부라든지 불응이라든지 알코올 농도 몇 %로 사고를 냈다든가 하는 것이 통보가 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게 연락이 오기 전에는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근거 없이는 징계를 못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109페이지를 보면 중식지원 실적을 보면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현금으로 지원하지요?

중식을......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예?

농산물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 1식에 2,500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안 주고요?

예, 학생한테 현금은 절대 안 줍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원대상자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만 매달려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자보다도 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조사를 철저히 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또 2,500원 상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도 있고 학생들 1인당 그 단가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방학동안과 공휴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나오고 있고 도비에서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장, 차성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유환준 위원님.

짧은 질의를 하나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계신데 지금 1교 1특색 종목 육성 및 1인 1운동 실천을 전 교육 전 학생에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과거보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지요?

예.

실제는 학교에서 옛날에 아침에 일찍 오면 달리기도 시키고 운동장도 뛰게 하고 했는데 요즈음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아이들 체력자체가 굉장히 열악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별 특색사업 내지는 전 학교 이런 체육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폐교 임대 후에 몇 년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임대자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일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교를 임대해서 하는 학교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 정확한 통계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 추후로 서면답변 말씀을 드리고요. 폐교를 임대하는데 대부분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사회단체 등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운영자체는 임대료를 70%까지 감액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지금 조례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임대한 폐교는 대부분 임대료를 받았는데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데에는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조례가 현재 사회단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임대한 경우가 거의가 미납하는 상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천안시 동면에 부처님마을은 아예 임대료 자체를 안 내고 있는데 아닙니까? 거기는 버티기가 아니냐 하는 의혹도 가질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는 연예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대형행사를 했습니다. 수익금도 대단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데에도 임대료를 안 내요. 그러니까 첫째는 행정적으로 이것을 그동안 임대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개인은 지양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보조금 일부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임대료를 책정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임대료가 비싸서는 안 낸다,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쓰다가 어느 때는 목적에 안 맞고 돈을 못 벌면 쉽게 빠져나가 버리고 도의회나 시군 교육청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련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최위원님 말씀대로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1교 1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교 나름대로 육상을 한다든지 줄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은 평생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줄넘기를 생활화 하기 위해서 줄넘기 교육감기 대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인, 학교, 단체해서 줄넘기 교육감기 대회를 해서 줄넘기를 함으로 인해서 체력을 올려주기 위한 이러한 방안으로 하고 있고, 또 수영교육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영은 시설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못 하는데 줄넘기 지도는 전 도내적으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 일선학교를 가보면 교육국장님, 안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부터 하지 학교에서 줄넘기 해 가지고 실제로 운동하는 것을 인근 학교를 보더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마라톤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건강에 좋은 것은 걷기라고 하는데요. 학교마다 이 운동을 전개하려면, 평생체육과장님! 그것을 어떤 운동을 지정할 것인지 지정을 다 받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체육주임 선생님들한테 의무를 부과해 가지고 학생들의 체력을 보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크게 보면 나중에, 요즈음 중고생들이 군에 가장 꺼려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스스로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요. 약화되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책상에 앉아서 매일 학교수업 끝나면 학원에 가고 그 다음에 끝나면 컴퓨터로 인터넷이나 하고 이런 정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학교별로 권장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를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교육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아마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그때 그 정책이 최종 직업과정으로 해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시키는 목적인데 지금 시대가 변해 가지고 그게 끝나지 않고 거의 대학을 갑니다. 거기다가 재정투입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몇 배가 들어가고 있고, 시설이라든지 기계 하나만이라도 그렇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무엇인가 변화가 와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업계와 인문계 선생님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온정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인원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자꾸 부족하고요. 학급감축 관계 서류를 보면 지금 3∼4학급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능전환을 한다든지 인문계로 전환을 한다든지 해야지 최종 단계의 직업교육도 아니고 4년제 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으로 가는 학생들을 붙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도내 42개 실업학교에 대해서 사실 신입생 모집을 할 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계 굉장히 어려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별로 특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병천고 같은 데는 거기에 미용과, 디자인과, 의상학과 이렇게 해서 과거에 미달되는 학교인데 특성화시킨 이후로는 입학정원이 280명에서 480명으로 200명이 오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부여 전자공고 같은 데에도 많은 인원이 떨어졌는데 인원조정을 해서 정원이 미달이 안 되고 있고요. 예산 전자공고라든지 운산에 공고 같은 데에는 자동차학과 특성화라든지 충남 인터넷 고등학교, 한산상고가 사실은 굉장히 미달되고 폐교직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를 충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학생이 오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실업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어려운 학교는 하고 있고, 부득이 학과가 또는 인원이 미달되는 학교는 학급감축을 하고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공업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설립당시의 입법과 그 목적하고는 많이 변질되어 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까 특성화로 한 것이 이제는 대학교육에 맡길 처지이지 그것을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 같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문계 학교가 빕니다. 그 학교까지 채워지면.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과감하게 이제는 통폐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장항공고라든지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는 참 문제가 되는데 차라리 인문계로 전환하는 등 조치를,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서천여자정도고등학교는 학급감축을 하고 간호보조학과와 유아교육학과를 설치했습니다. 유아교육학과를 설치해서 많은 인원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집중관리를 해서 자금관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환매체, CD라고 하지요?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환매체는 사고가 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편법으로 농협과 타협해서 하는 겁니까? 환매체는 잘못하다가 누가 이서만 하면 다 타져가는 건데.

저희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고계약이 되어 있고요.

금고계약 되어 있으면 환매체로 할 수가 있습니까?

환매체에 대한 것을 금고에서 ......

금고계약에는 환매체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 없을 겁니다.

예, 없지만......

그런데 금고계약을, 금고계약을 하고 예금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예금상품은 그 상품을 개발할 적에 거기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것이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예를 들면 기업예금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단기자금을 할 적에 10억원 이상이면 3%, 1억원이면 얼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기업 개인이 하는 알짜배기 같은 경우, 알짜배기 기업자금은 개인이 하는 것 1억원 이상이면 3%입니다. 그런데 기업예금은 10%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아닌데 그것을 운영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는 이자율을 높여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자세히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좋습니다.

아니 이게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가 됐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사고방지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이나 경리관이 그냥 가서 사인해서 빼서 다만 50억원이나 100억원이 빠져나갔을 경우 그것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금관리의 건은 권한 위임이 되어 가지고.....

권한 위임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어영부영 하실 게 아니라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의회에서 관심사항으로 짚었으면 한 두 사람의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차성남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를 높여서 예산을 늘려서 쓴다고 하는 것은 참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방지를 해야지 요즈음 개인적으로 사생활이 잘못 되어 가지고 사고나는 예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지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예금할 경우에는......

사람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 예치를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서......

환매체는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출납원이 갖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농협금고가 있어요. 금고에 맡기고......

재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봐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나, 의회에서 두 번인가 세 번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고방지가 되어 있다 말씀해 보세요.

CD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저희가 내부결재만 해서 얼마정도 CD로 자금을 돌리겠다 그렇게 결재를 해서 그 환매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보관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도 만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율만 기간이 되면 계산을 해서 이자만 넘겨받는 거지요.

농협에서 보관해서 있고?

예. 지금 위원장님이나 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고는 절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 전체가 책임있는 것이지 직원이 관리하고 있다든지 농협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저희는 CD 채권을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자기 것인데 자기가......

아니, 그것은 보호예수로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D는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한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자금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짜배기 기업예금하고 개인이 하는 이율에 차이가 있는데......

예, 이율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율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기업예금은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교육소식지 발간하는 책임은 누구십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기획관리국장이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소관입니까?

예.

교육소식지에 금년도에 독자투고란인가에 선생님들이 하나 쓴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의회에서 그만 흔드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런 소리 나온 것 알고 있지요? 교육소식지에 앞으로 예산, 편집위원 컨트롤합니까, 못 합니까? 그 책임자가 누구예요? 관리국장님이 컨트롤 못 합니까? 편집위원들이 이것 내자고 하면 내야 되는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처럼 계속 발행이 된다면 우리는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천지에 의회에서 통과해서 의회를 비방하는 책자가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회에서도 건전적인 것 얘기하는 정도는 홍보할 수 있는 문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한 페이지 정도는 내줘야지 입장인데 지금 도에서 발간되는 모든 책자가 다 지금 현재 의원들 활동사항을 더러 게재해 주고 있는데 홍보는 못해 줄 망정 말입니다. 거기다가 의원들이 예산심의권이 있다고 막 흔든다, 흔들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독자투고를 해 놨는데 그것을 관리국장이 컨트롤 못 하십니까?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

아니, 책임지느냐고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도 그런 기사가 난다면 예산상 문제가 아니라 본인도 책임을 져야할 입장이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로서는 도저히 컨트롤을 못하니까 편집위원들이 편집해서 내는 것이니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편집위원 중에는 보니까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더구만요. 그 분들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는 컨트롤을 못하면 못한다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요.

책임지고 조정을.......

책임지고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해서 원만하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의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못 쓸 망정 비방하는 기사는 쓰지 말아야지. 그것은 진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아니지요? 교육위원 담당하는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나오세요.

교육위원회......

일선 교육위원들. 아니, 운영위원들. 운영위원 책임지고 지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지난 번 예산심의 때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학교운영위원들 연수비를 깎아서 연수를 못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계속 연수를 하시면서 교육청에 협조가 안 되는 의원들 비방하고 다니는 것 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러 이런 의원들이 앞장서서 예산을 깎았다, 그런데 그 행사를 교육청에서 1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비로 지원한 것이지요. 당일 프랭카드라든지......

시군 교육청에서 큰 데는 200∼300만원씩 내고 작은 데에는 돈 100만원씩 보태서 행사를 치루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부족액은 지역교육청에서 부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 100만원은 예산 어디에서 집행했습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이미 서있었던 것을, 연례적으로 서있었던 행사경비로......

연례적으로 서있는 행사를, 다른 데에 쓸 행사경비를 거기에 전용해서 쓴 겁니까?

아니, 전용한 게 아니고요.

관사 행사경비에 2003년도 예산서에 들어 있으면 몇 페이지 무슨 돈으로 승인을 해 줬나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사경비가 풀로 서있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약 2,000만원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저희 업무계획 추진비 속에 행사경비로 지역교육청 별로 지원할 행사경비로 이미 당초 예산에 서있었던 겁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지역교육청에 직접 돈이 가 있고......

아닙니다. 저희 본청에 서있는 예산입니다.

본청에 서있는 예산이 지역교육청 행사에 도와주는 예산이 별도로 있었다?

예.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 돈 총괄 얼마를 가지고 집행을 했다 그 자료를 줘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됐어요.

위원장님!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세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충청남도하고 교육청하고 금년에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또 꿈나무 발굴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창단 된 학교하고 종목이 무엇입니까? 창단 팀수하고 종목을 아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체육활성화 없이는 충남체육의 발전이 없다 하는 전제 하에서 도청에 7억5,000만원, 교육청에 7억5,000만원 해서 15억원을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기초 기본종목에 대한 것 또 취약종목, 창단종목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창단종목이 금년에 총 37개 종목을 창단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구가 천안봉서초등학교 남자농구, 천안오성중학교 남자농구 두 팀이 창단 되어 있고, 핸드볼이 천안서초등학교, 대남초등학교 남자, 아산 동덕초등학교 여자로 세 팀이 창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가 천안일봉초등학교 남자, 전의초등학교 여자 두 팀이 창단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구는 천안봉명초등학교 남자, 천안성성중학교 남자, 천안쌍용중학교 여자, 서산 명지초등학교 남자, 부창초등학교 남자, 입장초등학교 여자 해서 6개 팀이 창단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궁은 천안신계초등학교 남자가 창단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천안청수초등학교 여자, 정안초등학교 여자, 순성초등학교 남자 세 개 팀, 정구는 천안백석초등학교 여자, 천안오성초등학교 여자, 천안성정중학교 여자 세 팀이 창단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볼링은 천안쌍용중학교 여자 한 팀, 그 다음에 먼저는 근대......

정위원님! 자료로 요구하면 안 돼요?

예, 됐어요. 답변 그만 하세요. 알았습니다. 합숙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천안초등학교 화재로 인해서 축구를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코치가 실형을 받았지요?

벌금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담당교사가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구담당은 실형을 받았지요.

지도교사요?

선생이 아니에요?

축구는 감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글쎄 감독이 학교선생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볼게요. 이것이 큰 우리 체육계에 말이에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팀 육성을 하는데 학교학생들이 사고 나면 학교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감독은 대우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코치는 일용잡급직을 받고 있는 사무보조원에 해당합니다. 이 사무보조원 하는 사람이 저녁에 거기에서 자면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 학생들 책임지고 저녁에 잘 재우고 밥 먹이고 관리하라"고 관리 계약된 것 있어요? 그런 것 없지요?

코치임용 할 때 학교장이......

학교장이 코치임용 할 때 "당신이 책임을 지고 학생들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합숙소 관리하는 얘기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까지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나면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코치가 책임을 져요? 감독 다 체육선생 빠져나가고 교장, 교감 다 빠져나가고 누가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일반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려면 합숙소 운영에 대한 재해보험을 다 들어줘요.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교육청 핵심자들을 설득해 가지고 반드시 들으세요. 코치가 죽으면 나쁜 말로 정승이 죽으면 어떻고 뭐가 죽으면 어떻다고 학생들 죽으면 보상해 달라고 소리치지만 코치 죽으면 말이에요. 그 가족들이 와서 소리칠까 사회적으로 그 사람 보장 안 합니다. 맞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도내에 지금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하여튼 돈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차출해 가지고 금년에 보험을 다 들으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텐데 이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코치들 임용할 때 산재보험하고 퇴직금이 전부 월별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학교에서 축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거기에서 잔다면 특근수당 다 받을 것 아니에요? 코치가 저녁에 거기에서 자면 수당을 줍니까?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우지를 마세요. 거기에서 왜 재워 놓고 책임만 잔뜩 물어서 벌금 물게 만듭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해서 체육회 실무이사한테 한 번 보고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전국체전 하잖아요. 금년도 전주에서 했는데 실제로 충남체육회에서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상해보험 다 들었습니다. 그것 아세요? 모르시지요?

예.

그것 우리가 800만원인가 되는데 내가 들으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해 줘야 합니다.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급속히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꿈나무들의 양성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3일간 저희 교육청에 대한 좋은 지적의 말씀과 지도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 효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