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으로 오늘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출신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출신 명귀진 위원입니다. 차령산맥의 서쪽 서천, 보령, 태안, 당진지역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 해수의 온난화로 인한 어족의 이동, 수산물 농산물 및 산림의 병충해발생 예방과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부남호와 간월호의 담수호 수질오염의 예방과 농업용수를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일부지역에 이용할 계획은 없는가, 충남지역의 특색작물인 육쪽마늘과 화훼산업에 대하여 기 지원된 이외에 특별지원 계획은 없는가, 쌀 대체작물로 식재하고 사과나무의 만생종 보급을 서해안지방에 권장할 계획은 없는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가 농촌살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농어촌 예산확대를 한다고 하고, 또 도 예산을 1% 아껴 농촌지원을 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 2004년도 1%를 절약하면 본 위원 생각은 약 18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절감된 예산은 전액 미래지향적인 지방농업 정책으로 전환하여 쓸 것이라고 했는데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충남쌀 살리기에 나섰다고 보도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살린다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본 두 건은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에 10월 10일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상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농어업경영력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 농어촌 복지증진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국의 농업정책에 반하여 '93년 6월 협상을 시작으로 WTO, DDA, FTA 협상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농산물 수입과 반면에 우리 농산물 생산을 감축하는 농업정책으로 농어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바라보는 농업정책에 충청남도 농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농민의 대표로서 안타깝고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먼저 농업소득의 주품종인 쌀 생산과 명미화육성 등 농업생산 기반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실에서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0년 연평균 쌀 소비량에 비해서 '95년도부터 1%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2003년도 3.5%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옥수수, 포도, 마늘, 돈육 등 모든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쌀 생산실적을 최대한 줄이고 양질의 쌀을 생산하고자 해서 휴경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도에서 농산물 생산의 기반시설로 하고 있는 시군별 고품질 쌀 생산대책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각 시군에서 2002년도에 68억원, 2003년도에는 111억원이라는 시군비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도 지원은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예산배정을 보면 2001년도 47억원, 2002년도 23억원, 2003년도 23억원입니다. 연도별로 매년 지역특화 추진사업도 감소가 되고있으며 도비부담도 7.5%로 중앙의 지원이 적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서라도 농업정책에 임해야 되는데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농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을 살펴보면 2001년도, 2002년도 15품목으로 해서 지원금액의 양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도 보면 예산이 2001년도에는 15억원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는 8억7,000만원, 2003년도에는 9억9,000만원으로 이것도 2001년도에 비해서 50%이상 상당한 예산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사항도 보면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13억원이었던 것이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논농업 녹비작물 재배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에서 1억8,000만원으로 줄어서 이것도 모든 사항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도의 농업부분 투자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2001년도에는 495억원이 농업부문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418억원으로 엄청나게 줄어서 77억원이라고 하는 농업투자 현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농업부문에 이렇게 현저하게 중앙지원도 줄고 있는데 도에서 농업정책에 줄어드는 사유는 무엇이며, 다행히도 금년 예산 1%를 떼서 36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농업부문에 투자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쌀 브랜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을 다 관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안보식량인 쌀만큼은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고 충남에서는 쌀이 우수함으로써 경기미나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쌀등과 대비해서 제값받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충청남도에서 나돌고 있는 브랜드가 282종으로 너무나 많은 종류가 난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좋은 쌀을 위해서는 종자, 재배기술, 건조, 가공, 브랜드 그 중에서도 브랜드가 중요하고 건조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한 개의 명품이라도 개발을 하고 품종별로 브랜드를 가져서 쌀 농사 진 것을 제값받기 할 수 있는 지도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시군에 있는 담수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당진에 있는 삽교호, 서산 간월 담수호, 부남 담수호, 홍동저수지 등 많은 담수호의 수질이 농업용으로서 부적절한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수질은 농림부 장관이, 물은 표면은 기반공사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업용수는 농림부장관이 하고 상수도 업무는 환경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는 상수도 관계이고 사실은 우리 농정에서 썪어가는 수질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관리 항만개발 투자에 관한 질의입니다. 무역항으로 우리 도에 대산항, 보령신항, 당진항 등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비해서 민자투자로만 되어 있지 국가투자로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모든 계획에 경기도 쪽에 있는 항만은 정부투자가 94%로 되어 있고, 충청도 지역에는 6%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중앙정부의 차별정책은 우리 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립니다. 도정의 각오와 중앙정부의 어떤 방향을, 또 어떤 쪽을 흔들더라도 형평이 너무나 어긋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정부투자를 유도하는 도정을 펴주기를 바라면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진항 고유명칭 추진사업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추진하여 온 사업현황과 그 성과 및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투자로 계획하고 있는 석문공단도 현재 설계비조차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다시 도와 군이 노력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한 일이면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도정을 펴주기 바라며 거기에 따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에 감사했던 어업 조업구역에 대한 확대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와 전라도와 함께 많은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서해안에는 해파리가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어업관계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나던 새우는 전혀 안 나고 있고, 꽃게, 망둥이 모든 어족자원이 흉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엄청난 해파리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어족자원의 흉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어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심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재해선포라도 해서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야 될텐데 아직까지 정부나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빠른 시일내에 법적인 조치를 하고 해파리 퇴치방법과 해파리를 어떻게 하면 다른 쪽으로 가공해서 쓸 수 있는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경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를 위한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산불이 나고 있어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에 의하면 각 시군 읍면동에 적어도 산불진화 동력펌프차를 한 대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부여, 청양, 예산, 태안 등은 한 대 이상씩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시군에는 상당히 많은 차량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시급한 사항으로 어떤 예산보다도 산불진화 동력펌프차 관계는 한 개 면에 하나 이상을 당연히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되어 있는 쪽을 보면 다행히도 각 시군에서 자체로 해결한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산불진화 동력펌프차를 앞으로 장비 보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물류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는 작년도 도의회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함으로써 그 후에 특별하게 조치를 해서 대표자가 구속되는 등 아직까지 도정에서 끌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입장으로 본 위원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도에서 보증한 198억원 외자유치 사용을 임의로 양도성 예금을 장부에도 없이 50억원씩 해놓고, 또 그것을 담보로 해서 빼다가 자기 자회사에 자본으로 투자한 것과, 또 농수산방송의 주식에 이사들의 아무런 동의없이 3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등 마음대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치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중부물류센터는 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본투자한 분들이 공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이사로 참여한 분들이 매년 적자로 가서 첫년도에는 6억원, '99년도에는 28억원, 2000년도에는 96억원, 2001년도에 77억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던 2002년에는 185억원이라는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살리고자 하는 이사님들은 없고 모든 회의록을 점검해 봤습니다마는 그대로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서 지금 380여억원,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393억원이라는 적자가 발생하는 이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동안 이사님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으며, 여기에 참여된 이사님들은 공기관 이사가 아닌 분은 여기를 운영했던 대표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관에서 참여하신 이사님들이 전혀 감시감독이 안되니까 개인이 유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표자라 해도 유용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없었다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작년도 감사이후에 중부물류센터 대표자가 다시 뽑혀서 이때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6월까지 17억원 정도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약 30억원이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부물류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정지도를 하였고, 어떤 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지원단이나 국·과장님, 도지사님께서 중부물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어떤 고견을 보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부물류센터 매각추진 활동사항이 많은 애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모집을 한다든가 또 지금 공사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공사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총 부채 현황과 채권자들의 동향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출신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콜레라 파동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림수산국의 공무원 여러분께서 슬기롭게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해 주셔서 마무리 한 점에 대해서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임해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중에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우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부실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축산물류센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가 매우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되어 온 사안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경영난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금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통한 공기업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개장이후 지금껏 적자가 누적적자만 2002년도말 현재 38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본래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금껏 관행처럼 지원해 주던 부분에 대해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비 정산절차를 거쳐서 철저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급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음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구비되어 있으나 확인점검을 본 위원이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간이영수증 첨부,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예산군 출신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김기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농정현안 전반이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고, 또 유감스럽게도 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시책들을 펴 왔지만 농촌은 지금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짓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농정에 대한 업무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의 마음도 착잡하면서 다같이 어려운 이때에 뭔가 의지를 잃지말고 좀더 분발한 것을, 같이 노력할 것을 주문해 드리면서 그동안에 요구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내주신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과별, 사업소별 지적사항 내용과 결과조치에 대한 자료를 보면 농림수산국 기반조성과에 해당하는 논농업의 기반시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의 시행전이나 시행후 배수시설 보완요구 등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의 건별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미처리의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002년도에 42건, 2003년도에 43건 이렇게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부채의 주원인이 과다한 시설투자나 농기계 구입에 있다고 보는데 또한 값비싼 농기계가 현재에도 들판에 방치되고 있으면서 수백에서 수천만원 하는 농기계가 몇 년 사용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부 농기계만 지원되고있는데 값비싼 트렉터나 콤바인, 이앙기 등 값이 높은 주력기계의 지원보급을 중단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양돈부분에 있어서 수입물량이 수출물량보다 매년 점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고 수출물량은 구제역이 발생된 후에 점차적으로 대일 수출물량이 늘어나는가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4만불 수출을 했었고, '99년도에 5,309만불을 수출하던 것이 올 9월까지 1만3,000불에 불과한 실적과 점점 수입량이 많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 충남축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한우와 유우에 대한 농가별 사육두수를 보면 '96년도에 한우가 6만9,474농가에 42만1,321두에 이르던 것이 현재에 와서는 18만5,341두로 올 상반기 6월까지의 두수보다도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젖소도 마찬가지, '98년도에 8만7,344두였던 것이 지금 현재와서 8만3,572두로 줄어들면서 또한 쿼터제로 상당히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과 비교되겠습니다마는 농촌의 노령인구증가로 인해서 1990년도에 농가수가 22만5,437농가에 농가인구 90만1,333명에서 2002년도에 농가수가 16만8,521농가로 줄면서 또한 농가인구가 거의 반으로 줄어든 48만5,598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그나마 농가 가구수나 인구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얼마 전에 농민들이 상당한 여의도에 가서 집회했던 그런 안타까운 참담한 현실을 과연 충남농정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점을 얼마나 건의를 했는지, 또 정책에 반영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산군 출신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금년은 악조건의 기상 속에서도 전국 쌀생산 7년 연속 1위를 한 것은 충남농업인과 농업도인 충남도의 농정을 담당하는 도·시·군 관계공무원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을 지키고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고 있는 우리 농민단체 보조금지원내역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지원내역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농어촌진흥분야, 농어촌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도 농민단체에 대한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각 시군마다 활동이 해마다 발전되고 인원도 증가되는데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휴경에 따른 황폐화 방지대책은 없는지, 지금 현재 휴경논에 대해서 잡초가 너무 우거지고 형편이 없어서 이웃 농경지에 병충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고품질 쌀 홍보가 타도에 비해서 충남도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6년근 인삼시범포 조성현황에서 보면 보조금 지원자 대상이 선정된 데 대해서 특혜가 없는 건지, 시군 농협별 국도비 지원내역을 보면 불공평합니다. 어느 농협은 지원이 되고, 어느 농협은 전혀 안되고 군비만 된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농기계 임대사업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설치 예산이 섰는데 답변자료를 보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업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도내에는 60세 이상 영농을 경영하는 노령농업인들이 많습니다. 노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없는지, 시군별 배추 무사마귀병을 5개 시군만 배정했는데 다른 시군은 병 발생이 안됐는지, 또 축산시험장이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에 들어오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50억8,000만원인데 지금까지도 발주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령시 출신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유영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도가 7년 연속 최고단수를 기록하는 풍년농사의 도가 됐습니다.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 농림부주관 제8회 농업인의 날 전업농 중앙연합회 주최 고품질 쌀생산 우수전업농 선발대회에서 충남이 6개 브랜드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경기 쌀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데도 소비자경쟁에서 우리 충남 쌀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2년 우리도 수입 쌀 배급량이 6,600t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관하고 있는지 또 보관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지구 보령호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보지구 보령호는 천혜의 어장입니다. 각종의 어류, 한도 끝도 없는 바지락, 또 갯지렁이, 많은 어폐류가 서식하는 어장인데 쌀생산 목적으로 홍보지구 사업이 추진되어서 200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8,100ha에 달하는 엄청난 갯벌이 오천∼천북간 물막이 공사로 인해서 지금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맨손같은 일반보상 세대가 3,824세대, 각종 위로와 관련 보상 세대가 2,437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6,261세대에 보상액이 866억2,600만원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사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업체가 현장사무실을 짓고 1년동안 관리하다가 정부에서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철거했습니다. 여름에는 악취도 나고 오천항에 토사가 쌓이고 6,000여 세대의 생계에 문제점을 안겨준 홍보지구사업, 이제는 도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걸맞는 어떤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수기어민의 분사기 어구사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사기 사용은 현재 부산, 경남, 전남소속의 잠수기 어선들이 분사기를 사용해서 개조개, 맛살, 개불, 피조개 등을 채취하고 있으며 우리 충남해역중 유일하게 보령해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사기 채취를 충남 전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또 지금까지 이와 관련 민원이 있었다든지 또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도 자연훼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는 261개의 도서가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들은 주 5일 근무제와 맞물려서 보다 체험적이고 실질적인 휴가를 맛보기 위해서 천혜의 도서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도서는 보령 외연열도를 비롯한 78개의 도서와 태안반도 주변의 261개 도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남의 도서들은 가보면 귀중한 나무 하나, 돌 하나가 재산입니다. 이제는 도서의 자연을 관리하는데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휴가객이나 관광객들이 불법으로 수석을 채취하고 또 나무들을 캐서 낚시업자, 낚시꾼으로 가장해서 육지로 반출하는 경향이 속출해서 심각한 도서의 자연환경파괴를 지금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 우리 도가 친환경비료를 공급한 게 몇 년째죠?

2년째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친환경 비료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친환경비료를 농민으로부터 원하는 과정에서 도가 보급 결정하는 과정, 어느 주체에 맡기는지, 아니면 행정이 직접 하는지 또 친환경비료공급 과정의 문제로 운송업자들도부터 민원이 들어 왔다는 사실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도에서 민원회신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백남훈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로 본 시각이 지금 11시 30분, 답변준비가 대략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30분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준비와 의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오찬이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송민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비료 공급관련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명귀진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등 모두 7분께서 4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차령산맥 줄기인 서천, 보령, 당진 등 서해안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해서 농산물 피해 또는 산림병충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예찰활동과 조기방제에는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최근 서해안 지역의 해송에 수간 및 침초부위에 검게 그을리거나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이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변의 농작물이라든지 또 바닷물의 수온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어획고의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농경위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소와 또 한전 그리고 인근 시군 도가 함께 이것을 용역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비용부담문제로 아직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하는 문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농업용수인 간월호, 부남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부남호의 경우는 농업용수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합니다. 간월호는 3, 4급수로서 농업용수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남호에 대해서는 인근의 서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하수도 이런 것이 내려와 가지고 오염원이 밑에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 AB지구 간척용지가 지금 신청을 받고 내년 1월말까지 계약하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피해 농어민에게 매각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수리기반시설은 농림부에서 인수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3개년에걸쳐 인수를 받으면서 투자를 해서 오염에 대한 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보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쪽마늘과 화훼농업 특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육쪽마늘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화재배라든지 농기계 공급이라든지 흡족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고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FTA가 칠레하고 협정된 후에 양념류에서는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도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화훼농업의 경우는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이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시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충남이 화훼를 통해서 농가가 소득을 증대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중점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 자체사업 예산 1%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예산이 1조8,000억원이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어째 180억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35억원 밖에 안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를 절감한다는 것은 사업비 중 순수 도자체사업만을 따질 때 금년의 경우 2회 추경까지 합해서 3,500억원 이었습니다. 여기의 1% 35억원 잡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 전체예산을 잡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1%를 확보해서 여기에 시군비하고 자담까지 보탠다고 한다면 230억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약 700억원 규모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종웅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는 포상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 표창기회가 있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위원님께서 충남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쌀산업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쌀은 우리가 생산은 7년 연속 단수당 최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나 판매에 대해서는 타도에 뒤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년도는 충남 쌀을 위로 올리는데 도정의, 농정의 제1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위원님께서는 쌀대체 작물로 사과나무를 권장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과재배 뿐만 아니라 논에서 재배 가능한 다른 대체작물도 발굴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계속 연구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명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는 농업생산기반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음과 함께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농업예산이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목별이라든지 사업별 지원은 경우에 따라서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액의 정부 농업예산을 논농업직불제라든지 WTO이후에 그러한 비용이 많이 부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많이 줄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국비가 덜 왔다 하더라도 도비로 충당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임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쨌든 성위원님 질의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위원님께서는 충남쌀 브랜드 육성하고 제값받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충남 쌀이 282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별, 가공공장별, RPC별 또 친환경을 하는 작목반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브랜드는 저희들이 대표적인 브랜드를 몇 가지만 선정을 해서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곧 충남쌀을 대표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담수호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부남호, 간월호뿐이 아니라 삽교호, 홍동저수지 등 담수호에 대해서는 많이 오염은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돈이 확보돼서 계속 투자하면 수질오염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여기서 확정을 지을 수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시설을 강화함으로써 수질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부서와 정부에 건의해서 수질을 바로 잡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질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에 물 관리를 종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가 중심이 돼서 부처별로 협력해서 이것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항만투자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만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진항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2단계 개발이 2002년도부터 2006년이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비해 많이 뒤지고 또한 우리는 민자사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추진을 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당진항 고유명칭 부여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는 해상도계 문제를 우리가 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하고 평택·당진항의 명칭을 지난 6월에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는 우리 충남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해서 좋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지금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점은 성위원님과 또 당진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내에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께서 별도로 해수부를 방문하기로 한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진항 석문부두 건설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깨졌습니다마는 다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11월 4일 계상을 해서 현재 예결위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서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업구역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전라북도, 경기도와 많은 다툼을 하고 있고, 시도에서 그동안 수차 회의를 해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양쪽의 의견집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어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데 착안을 두고 지금 용역을 줘서 도계설정에 대해서는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해수부가 주관이 되어서 행자부와 협의해서 내년도 해상도계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을 할 계획으로 이 자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저희들 도에 피해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파리의 피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쨌든 피해어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해파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직 연구를 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정식과제로 채택을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결실이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장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산불장비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헬기도 임차를 했었습니다마는 타도의 경우는 10대까지 임차하는 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확보하는데는 시군과 협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경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다섯 번에 걸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주재해서 물류센터 사장과 관계 공무원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류센터에서는 지금까지 경영부실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또 도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에 대한 모든 문제는 도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위원님들께서, 이따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은 물론이고 앞으로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사고 수습을 위해서 행정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M&A나 이런 것이 잘 안됨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여러 회사에서 의향서를 제출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국내경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아서 지금은 M&A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설립 추진관계는 이따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반응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에서 11월 24일 경매신청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했고, 11월 25일부로 천안지원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충청하나은행에서는 12월 15일까지 도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때는 거기도 경매절차를 밟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시는 거예요?

백남훈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하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송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의 부실원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실원인은 첫째는 제가 방향설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농산물 거래를 보면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중부물류센터에서는 협의가격제를 처음으로 채택해서 해 봤습니다. 이것은 생산자가 생산하는 원가와 물류비용을 감안한 가격을 받아주는 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96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가 계속 후유증으로 남아가지고 실패의 원인이 되었었고, 둘째는 전문경영인이 주인의식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과연 투자했었으면, 자기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났는데도 특단의 조치를 안 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어려움을 깨기 위해서 출자를 하는 사람을 영입을 한게 유종준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영입을 함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왔습니다. 또 하나의 과실은 대주주인 우리 도가 지도감독을 충실히 하지 못했던 점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380억원이라는 적자를 끼치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가 천안시와 농협의 100% 감자를 전제로 해서 지방공사를 설립을 한 후 110억원을 출자하는 그러한 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송영철 위원님께서 농업관련 사회단체 예산지원에 대해서, 또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단체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송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급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NGO나 이런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보완 발전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별도 이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조치는 말씀하신대로 간이세금계산서다,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청회계에 맞추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다 이루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의 발생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2002년에는 42건, 2003년도에는 43건을 농업기반 조성관련, 농지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지정리와 관련된 민원은 2002년도에 15건, 2003년도에 11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지정리 시행을 더 확대해 달라는 것이 12건이었고 나머지는 공사 관련해서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 또 환지민원 관계 8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경지정리 요구지역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사업시행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사용 후 방치와 버려지는 폐농기계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수거가 잘 되지 않는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수집도 하고 이것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거기관이라든지 홍보지도 강화를 위해서 농민들이 자율참여 하도록 노력을 하고 수거 불가능 할시에는 안전장소에 보관해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고, 아까운 농기계가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지원 및 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농기계는 계속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농가부채 증가와 이용률 저하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억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형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가 필요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생력기계화 효과가 높은 기종선정은 도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자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데 수출이 줄어드는 문제, 사실상 지난 구제역 발생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이후 수출은 아주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소비자들이 부위별로 편중된 부위를 선호하다 보니까 삽겹살 같은 것은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필리핀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수출을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나가는 가격은 너무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수출문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콜레라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청정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부지역에서는 제주도산만 이라도 수입을 원하는 나라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축산농가를 생각해서 좋은 대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우와 젖소의 사육동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97년과 '98년을 정점으로 지금 두수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유쿼터제도 지금 원유가 과잉생산 됨으로써 쿼터제를 할 수 없이 생산과잉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별로도 다르고 해서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축산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것은 정부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 농가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과 유영호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노령농업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보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노인에게는 농사를 안 짓고 연금제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생산능력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젊은층에는 농토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약하고 생산효과가 적은 농민들은 되도록 농업에서 떼고 정부에서는 생활비를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이 특별법에 올라가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퇴농에 대해서는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가수와 농가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적정인구까지는 줄어드는 것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기영 위원님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종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농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몇 %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표로 예산확보 노력을 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몇 %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최소한 도 예산의 증가율보다는 높은 증가를 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정예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고 계신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도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좋은 수입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인공어초에 관련해서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또 타 업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외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 농촌의 농외소득 비중은 32.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67%까지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에는 90%이상인 나라도 선진국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관광 체험마을이라든지 하는 것이 일본에서도 성공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것, 또 취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녹색체험마을에 대한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농촌체험 기반시설, 또 마을경관조성 등에 투입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9개 시군으로부터 14개소를 신청받아서 농림부에 추천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이종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등으로 지원되는 농업관련단체 보조지원액이 감소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촌진흥기금을 이용한 지원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은행의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산이 줄어서 부득이 지원을 적게 해주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인근농지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전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인근 논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되었든 경운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 권장을 하고 또 거기에 다른 상업적인 작물이 아닌 그러한 것을 심도록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그 농토의 폐허화도 방지를 하고 또 인근 논에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충남쌀 홍보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몇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쌀 박람회와 아울러서 도내에서 나는 좋은 쌀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기회도 가졌고, 또 농협과 함께 쌀 소비촉진 캠페인도 지난 5월에 대전역 광장에서 개최를 한 바 있고, 또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중소기업 전시전을 할 때 우리의 고품질 쌀을 거기에 출품해서 전시하고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충남쌀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보다는 훨씬더 많은 예산과 또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회가 있는대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삼 6년근 시범재배포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삼 시범포 재배사업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예산군등 서북부 지역이 6년근 인삼재배 적합지역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근 인삼재배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9개 농가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 사업은 담배인삼공사와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 판매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함으로써 4년근 재배농가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인삼재배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2003년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것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중지원 등 우려되는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이 사업을 폐지를 하였고, 내년도부터는 재배농가에 대한 영농교육 등을 강화해서 인삼재배 해가림 시설을 확대 보급키로 결정하고 제3회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지역농협의 불균형지원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군 회원농협 지원은 금년도에 25개 농협에 32억9,600만원을 국도비 사업과 시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라든지 RPC증설, 또 쌀 명미화 사업, 물류표준화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꺼번에 전 농협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 시군에 고르게 사업성 등을 검토해 가지고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부에서 시도사업을 농협중앙회장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해서 저희들 시군에서는 사업을 안하고 농협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중고 농기계사업은 저희들이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으로라도 전배하려 했으나 신청자를 찾지 못했고, 1개소는 논산시에서 3개소가 신청되었으나 심사결과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적격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농림부에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배추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무사마귀병에 대한 지원은 배추 주산단지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방제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예찰해 본 결과 10개 시군으로 질병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예산 등을 감안해서 방제사업비 지원을 5개 시군만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시험장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발주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98년도에 된 설계로 인해서 단가기준이 많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조정하였고, 다음에는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기존에 확보된 총액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다소 줄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마치고 지난 12월 1일 공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까지는 계약을 체결하고 어쨌든 금년에 월동기 공사라도 부지정리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추진해서 2005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충남쌀 홍보실적과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쌀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소득의 약 46%이상을 쌀이 차지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하고 충남 쌀이 타 지역으로 팔려서 다른 쌀로 둔갑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막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또 저희들이 쌀의 홍보를 위해서는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광고탑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출향인사나 쌀을 대량 소비하는 곳에서도 충남 쌀을 소비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도에 수입미가 6,800t이 들어왔는데 현재 보관량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입현미는 현재 약 5,685t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625t은 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떡류나 쌀과자, 미분 등의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시중유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관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수입미의 부정유통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충북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도의 수입쌀 일부가 포함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홍보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이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서 인근의 어민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또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부터 도에서 농업기반공사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건의하고 협의해서 환경피해 또 농어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잠수기 어선분사기 사용해역 확대용의와 그간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사기 사용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사기를 사용해서 키조개와 개조개를 채취하도록 고시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원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잠수기 수협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무인도 자연훼손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이것은 시의적절한 걱정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한 곳에는 좋은 돌이라든지, 나무, 난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잘 보존을 해서 저희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아주 범죄와 같은 방법으로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장비, 또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해경, 시군, 우리 해양수산과, 산림과가 주축이 되어서 이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대략적인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본 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두리뭉실한 답변이었기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어종 또 혹은 수산물, 농산물, 산림피해에 대해서 질의했던 바 해수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터빈의 물로 인해서 어초가 죽기 때문에 바지락이나 혹은 굴, 기타 등이 입을 벌린 상태에서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화력발전소 터빈이 돌아감으로써 수온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도 많고 문제가 심각한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농산물, 산림 중에 지금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모병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태안군 백화산에서 발생했다고 국장님께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이 백화산에서 나온 게 아니고 화력발전소의 대기층에서 일어난 병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태안군과 서산시, 홍성군, 논산군 4개 시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병충해 또 그리고 농산물에도 잿빛노린재병이라고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잿빛노린재병이나 산림충의 모병이 나는 기후조건은 거의가 20도에서 30도 사이에 병충해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무조건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화력발전소가 있음으로서 차령산맥 서부의 4개 시군은 환경이나 혹은 인체에 대한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거기 사는 군민들로 하여금 공포유발증이나 혹은 국방상에도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위험지구의 군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본 위원은 이걸 대체할 수 있고,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피해망상증을 갖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이 살 수 있는 대안은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현재의 화력발전소를 증설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간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국장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본 위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한 답변으로 사료됨으로써 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서부에 군민이 살 수 있는 조력발전소, 불란서는 7m에서 조력을 이용해서 조력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로림만에는 9m의 편차가 있습니다. 수중에 발전소를 건설하고도 남을 물량도 많고 또 낙차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남호와 간월호에 있어서 부남호를 현재 농업용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물이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일부에 쓸 수 있는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준 자료를 보면 총 수량이 약 7,000만t입니다. 현재 3,800만t을 쓰고 나머지 3,200만t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7,000ha의 면적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따라서 이 물을 태안군, 홍성군, 서산시 일부에 주어진다면 경작면적이, 서산시의 총계 저수지의 면적이 약 7,000ha입니다. 수혜면적이 6,200ha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는 물 갖고도 7,000ha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건의해서 현재 서산, 태안의 저수지를 대체할 만한 그러한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해서 유효적절하게 다시 걸러 쓸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하였으면 하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육쪽마늘 약 3,000평 정도 심고 있습니다. 3,000평 정도 심는데 정부의 지원은 가끔 조그만 양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에 대한 친환경비료 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화훼산업에 대해서도 현재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하우스병을 걱정합니다. 둘째는 면세입니다. 약 600평의 하우스가 일년에 쓰는 기름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면세로 좀, 현재도 면세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건의 해 주시기 바라며, 태안지구의 화력발전소의 대책, 여기 본 위원에게 준 감사서류를 보면 두리뭉실한 답변서를 줬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이 봐도 과연 답변이 될 수 있는 이런 답변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자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당진군 출신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부분 투자계획에 대한 요지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정으로 걸려서 국가는 농업부분에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으로, 그러기 위해서 보완차원에서 도비 투자비율을 확대하고 또한 사전에 얘기했던 전 예산 1% 절감해서 농업에 돌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확실한가와 투자비 비율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예산도 총체적인 예산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정부의 방향이 삶의 질, 농촌복지 또 직불제로 가다 보니까 작목별로 투자하는 것은 적어지는데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비용을 도나 시군에서 채워지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원이 거기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고 내년도에 순수 도비사업 예산 중에서 1%를 절감하는 35억원 문제는 도지사께도 보고를 드려서 확답을 얻어낸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을 농업단체, 농민, 우리 농경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면 고루 농촌에 혜택이 갈 수 있나, 그런 사업을 책정해서 꼭 내년부터 230억원 이상씩을 3개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많은 노력과 함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지역에 평택항 소유의 관계, 예를 들어서 2조3,954억이라고 하는 정부투자계획이 있는 평택쪽과 1,041억이라고 하는 94대 6에 해당되는 평택항 개발차원에서 당진지역에 있는 군민들은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투자계획이 수정이 돼서 당진지역에도 열악한 민자자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재원으로 될 수 있도록 도정이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도에서도 꼭 그렇게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위원님께서 늘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평택항이 개발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못지 않게 당진항도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또 기왕에 정부에서 수립된 계획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부물류센터 관리감독 부실문제인데요, 우리가 2002년도 정기감사에서 185억원이라고 하는 적자로 운영하면서 유종준 대표이사의 많은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상당히 관심있는, 2002년도 결산총회가 2003년도 3월 25일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회의록에 보면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배출한 두 명의 이사가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참석을 안한 것인지, 이렇게 중요한 결산총회를 하는데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 업체를 살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답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이 요청해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2001년도, 결산회의 한 2002년도 회의자료를 보면서 몇 사람들의 이사 도장이 안 찍힌 것을 봤습니다. 제가 왜 안 찍었는지, 불참했던 것인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틀림없이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역량있는 기업을 찾아서 공사를 만든다고 하면 적자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하는데 혹시 역량있는 기업이, M&A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부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M&A 회사측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110억원을 투자해서 정상화를 시켜 놓으면 회사의 부채규모가 적기 때문에 또 1만6,000평을 용도변경 해 가지고 그 땅을 매각을 한다면 훨씬 부채 규모가 적고 몸통이 적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인수의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주주들 중에서 천안시와 농협이 출자자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의향서를 내고 천안시 같은 경우 는 의회에 상정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천안시에서는 어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5일이나 6일 감자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도 관계공무원을 보내 가지고 직접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천안시에서도 감자를 해 줄 것으로, 그리고 또 이것은 감자를 안 받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감자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도에서 다시 공사화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또 농협은 저희들이 12월 17일 이사회를 하는데 거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두 개 기관이 모두 감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협은 언제쯤 감자를.....

12월 17일입니다.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저는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논산시 출신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불투명한 회계처리나 올바르지 못한 예산집행은 엄격하게 다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농림수산국에 국한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보조금 처리 형태의 경우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처리로 사용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옳으신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간이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 예를 들으면 우리 같으면 카드로 사용해 가지고 모든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이러한 예산집행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다 보셨습니까, 국장님? 이게 아주 방대한 자료인데, 다 보셨어요?

한 1,000페이지 되는 것을 대략적으로 제가 훑어봤습니다.

그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불명확한 예비비 항목도 많고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모 단체의 경우에는 아예 증빙서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형태로 보조금관리를 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세금계산서 문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정당하게 부가세를 내고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간이계산서로 다, 심지어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에 보면 200만원 이상짜리도 간이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전부 탈루를 한 겁니다. 우리 도의 기관이 탈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단지 일시에 개선하지 못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나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공문서를 미리 발송해 가지고 주지를 주시고 특히 사업비 인정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비 편성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 국에서 발생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이런 수혜자한테 전부 공문발송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분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부 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부실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수입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M&A문제로 인해서 지금 임대를 안주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임대료 수수료는 잘 걷히고 있습니까?

예, 다 걷히고 있습니다.

임대료 밀린 것 없어요?

일부 몇 천만원이......

임대료 밀린 것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가 있습니다. 한 2,000....

바로 그 점입니다. 앞으로 다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에서 획일적으로 산정한 예산보다는 항상 대비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헤아려서 예산을 책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하고 있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성기문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농협출자 34억원 부분하고 천안시 12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지나봐야 알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상증자 부분으로 사실 공사를 하는 부분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유상증자로 이루어 지는 부분이 정말로 우리 도가 새로운 살림을 살기 위해서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발생되는 모든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10억원은 원리금이 92억원이고 이자가 18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이자하고 원금은 M&A를 하든 떠넘겨 맡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빚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세요, 물론 여기 자료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기한 도래한 것 2004년 2월까지 하나은행, 농협, 농협원금 이런 순으로 전부 다 이자 갚는데 써야 될 돈입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110억원 이라는 돈이.......

원금이 92억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요. 지금 110억 유상증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한 건 아니지만, 조례안도 우리 의회에 와 있지 않지만 이런 의도를 하는 자체가 정말로 공기업을 해서 살리려고 하는 의지인지, 아니면 우선 순간적으로 몇 달 넘어가려는 의지인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경매를 막고 그 다음에 1만6,000평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재산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즉 현재 평당 45만원 가는 것을 아파트가 질 수 있는......

국장님! 지금 그 용도변경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땅값이 지금 40만원이에요. 그 용역보고 한 자료에 1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천안시 그 땅값이 100만원 이상 가려면 앞으로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주문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공인중개사하고 또 3월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약 평당 99만원을 대한감정평가법인이 해 줬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확인조회를 한 결과 10월에 130만원 이상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작년엔 1,800만원이었고, 지금은 1,6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400억원씩 까먹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잘 되려고 했으면 방만한 경영관리와 정말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했던 담당공무원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도에서는 감사원이고 어디고 다 감사받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책임 어디까지 지겠냐고 했는데 도의적으로 다 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책임을 안지고 버젓이 공사화 시켜가지고 뭐 해 보려고, 본 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양해를 구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양해를 그 분이 다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곳의 이사지만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도 전체를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시일이 촉박해서 19일까지 행자위도 통과해야 되고 농수산경제위원회도 조례안 뭐,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되는데 안될 경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 최선을 다해서 경매를 늦추는 겁니다. 다시 의회에 재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촉구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공사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우선 1만6,000평에 대해서 용도변경만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물론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다시는 이러한 오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 경영의 속성상 그 유통업을 하는 그 사람들을 공무원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전을 기하시고 이 경매부분도 우리 도에 출자한 농협이나 하나은행입니다. 양해를 구해서 경매는 넘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도나 천안시나 농협이 대신 경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앞으로 정말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군 출신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히,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기반시설의 각종 민원문제에 대해서 미처리 사유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달라 했는데, 미진했는데 답변은 추후로 미루겠습니다마는 매년 40여 건이상씩 발생되는 민원이 앞으로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촉구하면서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지정리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건수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민원을 줄여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방치되고 회사와 연계해서 농기계를 수거해 가지고 부품을 재활용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했습니다.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거를 해서 그 부품을 재활용 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를 하기 위해서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2년동안 폐농기계 수거비를 약 6,500만원을 지원해서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가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 돈을 주는데도 안 가져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대안을 찾아서 다음 회의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우산업 기반을 위해서 사육 적정 두수가 얼마라고 보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사육 적정두수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300만두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시장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300만두에서 320만두를 적정규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축산분야에 좀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세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 말에 사육두수가 195만2,000두였습니다. 그때당시 축산정책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임암소를 마음대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풀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우사육이 급감했고 축산농가들은 큰 축사가 텅텅 비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빚에 쪼들려서 경매처분되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많고 시골에 가면 많은 축사들이 비어 있습니다. 또 정책사업으로 시설자금을 받아 가지고, 또 운영자금이 모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빚 투성이에 있고 빈 축사가 허다한데, 국장님께서 적정두수를 300여만두라고 하셨는데 과거의 정책을 한 번 잘 보시고 앞으로 적정두수를 위해서 장기적인 축산정책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촉구를 드리면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지금 안정기준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인데 지금 현재 소가격이 250에서 300만원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송아지 안정기준에 대한 농가들이 계약신청한 농가는 지금 계속 늘어가지고 5만6,205두를 했는데 지금 120만원 훨씬 초과해서 250만원 300만원이 갑니다.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건의하시든지 정책에 반영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농업 정책 중에서도 한우에 대한 정책이 사실상 참 많은 농가들에게 그동안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농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적정 한우가 사육이 되고 또 소비자는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농가는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농정에 대한 불신이 많고, 또 농정을 믿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피해는 다 농민들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축산을 담당하는 공직자들께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한우산업에 대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돼지가격이 지금 상당히 생산가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돼지생산가격이 두당 경영비가 14만5,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산비가 14만5,000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13만원 하고 있습니다. 1만4,500원이 적자인데, 그리고 또 지금 돼지가격뿐이 아니고 돼지수출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수입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가격은 다행히 김장이 끝난 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지난주에 15만9,000원 갔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는 웃도는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최고 쌀 때에는 14만원 이하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농가에 계도도 하고 정보도 제 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길 바라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불경기로 인해서 사육기반이 불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수출물량이 상당히 미약하고 수입물량이 점차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구제역이 발생된 후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축산에 대한 비상사태라고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부르셀라라든지 법정전염병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방역체계를 약간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역은 늘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예방활동이 첫째입니다. 앞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데 이동축에 대한, 농가입식 가축에 대해서는 농가자가사육 방역기록표가 있습니다. 그 기록표를 철저히 같이 해 주시고 또 이동축에 대해서는 계속 축산위생연구소라든지 검역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청양군 출신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업도인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장님의 의지가 약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농민들에게 앞으로의 대책이 정부에서 투자하는 119조원의 국고가 확보되면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도인데, 도 자체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고 정책에만 의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비료를 지원해 주듯이 노령농민들에게 자체적으로 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에 있는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정부나 도나 똑같이 시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확정된 후에 거기의 틈새라고 할까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보충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청양군 학암리에 이전되는 축산시험장이 늦어지는 이유가 사업을 줄여서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지금까지 지연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축산시험장 이전관계의 자료를 보면 금년 1월 28일 종건소에 공사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6월 9일 종건소로부터 설계에 대한 변경을 하라고 도에 보냈습니다. 7월 23일 시험장 이전사업 건축규모 조정을 하라고 보냈고, 9월 29일 주요공사 입찰공고를 했고, 10월에 전면적인 책임감리 사업평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뤄졌다면 우리가 매각한 충남대학교 5만4,000평에 대해서 농사를 다 지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이 축산시험장내 18만7,000평 약 62㏊인데 여기에서 모를 심어 쌀을 생산했다면 약 3만1,000가마가 나옵니다. 금액으로 약 4억원 내지 5억원이 농민들에게 손실이 갔는데 이것은 농림수산국장님의 안일한 책임인지 아니면 종건소의 책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봄에 발주를 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마는 '98년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국장님! 제가 그것만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이것이 '92년도 12월에 50억8,000만원을 종건소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1월 28일 종건소에 공사발주 의뢰를 했는데 종건소에서 6월 9일까지 붙들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일찍 했으면 일찍 사업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늦어질 것 같으면 농사를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에 설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6월 9일까지, 결과론적으로는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게 했다고 하면 4억원 내지 5억원의 소득이 있었을 텐데 하는 지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당시로는 바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터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답변이 그러시지요. 거기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큰 손실이 갔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출신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충남도는 쌀 다수확 농사를 짓는데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데도 쌀의 고급화 또는 제값 받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이천쌀밥 드셔보셨습니까?

먹어는 봤을텐데 특별히 이천쌀이라고 인식하고 먹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천쌀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 쌀보다 맛이 좋은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천쌀이었기 때문에 이천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국장께서 농정의 제1정책으로 쌀을 서울로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뒷받침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한 것 있습니까?

예산을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많이 확보했습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쌀만해도 내년 예산에 홍보를 위해서 20억원 가까이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자료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 이천쌀인데 TV에서 10월에 22회 방영한 프로그램입니다. 홍보비가 4억7,367만원이 이천쌀 홍보비로 세워졌습니다. 그외에 각종 TV와 CM홍보를 반복하면서 지하철,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 동부버스 터미널에 와이드 칼라를 설치하고 또 홍보물 제작을 5만부 해서 돌릴 만큼 경기 이천쌀이 있기까지는 홍보가 주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전략을 국장님이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쌀 농사를 짓는 충남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보관된 수입쌀이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관된 일이 아까 있다고 했지요?

예.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치는 저희들이 충북에서 온 사람이 논산에서 가져가서 다른 쌀과 섞어서, 그러니까 알랑미같은 그쪽 계통의 쌀은 골라내 가지고 중국 쌀을 한국 쌀로 해서 팔았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는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으로 경찰에서 통보가 되어서 해당직원을 징계조치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정부양곡 창고에 정부미와 함께 수입쌀이 보관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싸고 맛좋은 미국산이나 중국산이 시중에 국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쌀값이 싼 것도 억울한데 더 싼 쌀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우리 소비자를 우롱하고 농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지구 문제를 아까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6,261세대의 생계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업의 터전을 국책사업이 잘못 결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천혜의 자연을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생업의 터전이 손실된 사항입니다. 서해안에서 최고의 바지락 양식지, 최고의 굴양식지가 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여름이면 악취가 나고 그 좋은 오천항에 토사가 쌓여서 큰 배가 유입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충남도에서 이것을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정확한 지역주민의 생업에 지장이 없는 또 생태계 파괴가 없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이 흉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학자들의 평가를 받아서 기 막은 물막이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바다로 돌려주는 일들이 있는데 홍보지구 사업만큼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바다로 물길을 돌려줘야 된다, 잘못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6,000여세대 농어민들의 생계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확실한 대책을 정부에서 세우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잠수기 어업인의 분사어구 사용에 관한 답변을 주셨는데 부산 경남이 1, 2구 잠수기 구역이고, 3위가 전남이지요. 5구역이 전북, 충남, 인천 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국립수산진흥원장의 의견서가 여기 있습니다. 분사기 어로행위는 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고, 관련어업과의 관계도 큰 문제가 없다, 또 수자원 증식보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의견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수기 분사어구 사용에 대한 어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지사 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지요. 앞으로 잠수기 어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정식으로 도지사님한테 잠수기 분사어구사용에 관한 요구를 할 계획에 있으니까 국장께서 특별히 이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할 시군의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지역에서는 수석점이 늘고 있습니다. 천연 돌을 채집한 수석점이 늘고 있고 분재원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석점이나 분재원들이 도서지방에서 무차별 불법 채취해서 나온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사하고 앞으로 도서지역 환경훼손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우리 충남도가 농업소득 중에 쌀이 약 50%이상 차지하지요?

통계적으로는 46%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0%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것이 충남의 쌀입니다. 농업기술원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경기도에 비해서 지질이나 여러 가지 농업기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충남 쌀이 경기도 이천미에 비해서 가격은 아주 적은 가격을 받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남 쌀이 경기미로 둔갑해서 팔려지는 것은 더더욱 억울한 일입니다. 청풍명월은 브랜드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도의 형편을 보면 브랜드를 하나 키우는 것은 참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적어도 1개 시군에서 단일품종으로 심게되고 그리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고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역할도 크지만 행정의 역할도 크다, 우리 충남도는 이제 양적인 증산정책에만 치우쳤던 것이 이제는 저가의 쌀로 변해버린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이제는 다른 각오로 충남미로 반드시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가벼운 것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비료를 약 200억원 투자해서 금년도에 비료를 공급했지요?

예.

비료 공급하는 과정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철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육송으로 했지요?

육송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는 것은 누가 계약을 합니까? 친환경비료 공급가액을?

농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직접 합니까?

농협에서 비료회사하고 합니다.

농협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알고 계세요. 당진의 농민이 공급받는 가액하고 금산의 농민이 공급받는 가격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셔야지요.

물류비용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풀로 계약을 해놓고 실제로 비용이 육로로 하게 되면 적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대로 계약을 했다면 충남도는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친환경비료를 비싼가격에 공급한 꼴이 되고 말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농수산경제위원님들에게 그 사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친환경 비료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것 못지 않게 모든 농법을 친환경 농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친환경 비료보다 친환경으로 가는 그야말로 유기질 비료를 점차 확대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너무 미진합니다. 홍성군에 1만244포대, 보령, 아산, 당진에 2003년도에 1만5,600포대를 공급했습니다. 또 간간이 농협에서 일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환경 농법, 또 여러 가지 지력증진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친환경 비료도 좋지만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퇴비증산이 매년 실적대비 100%이상으로 102%, 103%로 늘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퇴비증산에 많이 참여도 해 봤지만 지금 여러 가지 농촌 노령화 인구가 30%정도 차지하고 있고 인구수도 급감하고 있는데 지금 퇴비증산을 한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지만 계속 퇴비증산을 늘려나간다는 한계가 있고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충하느냐 이것은 바로 예를 들면 축분을 이용해서 유기질로 간다든지 하는 유기질 비료에 지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농법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기질 비료, 또 재래식의 농법이 가장 인체에나 환경파괴를 적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보급을 위해서 2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그런 분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금강주변 민물목장화 사업과 서해 갯벌형 바다목장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민단체 지원답변을 잘 들었는데 아까 답변한 내용은 농어촌 기금가지고 주는 것이고 연도별 농민단체 지원내역도 그 기금에서 주는 것입니까?

주는게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농민단체들이 경영인이나 아니면 지도자 각종 축산, 쌀작목회 등을 보면 자기들이 회비를 많이 걷어서 하거든요. 일 예로 도에서 주는 무슨 새마을이다 다른 지원단체들과 비교를 해보면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농어민 단체를 해서 적은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이 커서 더 중요시해서 더 주는 것인지 더러 얘기하는 농어민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단체들한테 지원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9사과묘목 판매 및 생산단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아래의 비고에 보면 "묘목생산업체 지원사항이 없음"으로 나왔는데 저는 묘목생산업체 지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M-9사과묘목 식재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고 이준우 부의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다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지금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장비라고 할까요, 차량이라든지 바다에서 수거할 수 있는 설비가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로 주셔도 괜찮고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에 오타나는 것을 철저히 기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부탁한 자료에 본 위원의 이름에 한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죄말씀 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나무 가지마름병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논산, 서산, 홍성, 태안 초창기 발생지는 태안으로 해서 이 병이 병충해 도감에는 '91년도에 수록되어 있는데 '94년도 처음 발생지역이 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간에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이 있었기에 '91년도 도감에 병충해 명목으로 수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서해안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대천휴게소 자판기 옆에 가면 그런 소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하나뿐이 아니고 거기에도 이 병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봤습니다. 또 태안군에도 현재 본 위원이 다니기로는 다섯 군데 정도 다녔는데 어떤 섬은 이 병으로 인해서 40∼50년생 소나무가 100주라고 하면 약 60주 정도는 죽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이옥신으로 인한 병이 여름고온으로 인해 생긴 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35℃ 사이에 생기는 병인지 하는 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묻고, 본 위원이 서해안 지역 안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 "서산지구는 27회, 태안은 하나도 파악된 것이 없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물론 기상청에서 하는 일이기에 집행부가 이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봐서는 서산, 태안에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안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또 해안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바다와 육지, 대기층에서 변하는 상황속에 안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65일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100회 정도는 되지 않는가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이렇게 안개가 많으면 우선 질병도 문제지만 작물에도 많은 병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여름장마 같은 때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했다, 화산이 폭발했다 했을 때는 같이 안개가 오면서 병충해가 있고, 또 자외선만 침투하고 태양열을 못 받아서 작물도 웃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기상청만 믿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안개나 비 등에 대한 것을 관찰하는 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시군의 담수호 수질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면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수질관리는 충청남도나 당진군에서 또 각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아까 거론했던 삽교호나 간월호, 부남호 이런쪽도 상당히 문제지만 민가 깊숙이 있는 아까 얘기했던 홍동저수지라든가 아산의 봉재저수지 천안에 풍년저수지, 천안에 양전저수지 또 아산 신유저수지 같은 것은 상당히 수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과연 그저 막연히 수질오염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얘기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수질이 오염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쪽에 집중 투자해야 되겠고 수질문제를 따지면 무조건 복지환경국 쪽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상수원 관계 수질은 환경부서에서 해야 하고 농업용수 관계는 농림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개선책을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막연하게 수질개선 하는데 힘쓰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으로는 안되고 어차피 예산하고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그런 쪽까지 예산할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가장 수질이 나쁜 쪽부터 점차적으로 개선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현재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실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수질이 악화되어서 벼농사가 안되고, 되는 것보다는 이런 수질이 나쁜 쪽에서 작물을 생산해 가지고 환경쌀 해 가면서 도시민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밤 작업로시설 시군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국비 30%, 시군비 30%, 융자 30%, 자부담 10%로 진행이 되는데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자료를 보면 공교롭게도 특정지역 시군에만 계속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2003년도에 밤나무묘목 수혜자들 명단을 보면 이것도 똑같이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행처럼 지금 한 2∼3년동안 해 온대로 하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산림과 소관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에 보조금 지급된 부분이 공교롭게도 100%가 간이영수증 처리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납득이 갈 만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농산과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법인 화훼협회충남지회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이 부분도 간이영수증 처리와 함께 불명확한 부분이 자료에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악취제거 개선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각 시군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군에 가서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악취제거 개선제품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부담 50%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제품이 500원에서부터 6,0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싼 것들은 대부분 보조금만 가지고 써 버리고 자부담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관리감독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악취제거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게 현재 축산인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는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굉장히 효과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잠수기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평가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또한 바다밑 쓰레기가 돼서 육지 같으면 처리가 가능하지만 처리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만 신중히 그쪽 해당어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지역 바다 속의 유속이 얼마인지 아니면 바다밑이 뻘인지 아니면 돌이 있는 지역인지, 또 뻘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인공어초를 설치해야 된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한다고 하는 식으로 어초를 계속 설치할 경우 이 또한 후손들한테 바닷속에 큰 쓰레기 더미를 남겨놓고 우리가 간다고 생각되어서 인공어초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인공어초 폐기물 수거비가 6억8,000만원에 10t 수거했습니다. 자그마치 6억8,000만원이나 투입해서 10t을 인공어초에 걸린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도의 돈 가지고는 인공어초 한 부분도 청소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의 증언 얘기로는 인공어초 구석구석에 모든 폐 그물, 육지에서 내려간 각종 쓰레기들이 감겨있고 쌓여 있어서 청소할 도리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억1,2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어초폐기물 수거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6억8,000만원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셨는지 어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잠수부를 일당을 주고 사서 썼는지 어떤 절차를 통하여 집행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자료로 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천 지구에 대한 정비 및 보강공사를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을 계속 침수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삽교천 중하류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배수펌프장을 많이 설치해서 삽교천으로 유입을 했을 때 삽교천 하류에 있는 수문, 삽교천 배수량과 유입량이 전보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불안해 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하류지역에. 그래서 예를 들면 강우량이 매년 다르겠습니다마는 300㎜에서 350㎜ 정도 왔다고 가정할 때 밀물썰물이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류지역의 침수라든지 또 위험부담은 없는 것인지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또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영철 위원님 설명 중에 밤나무 작업로를 말씀하셨는데 작업로를 낼 때 공사는 산림조합에서만 하는 것인지 그 지원비 가지고 산주나 또는 장비를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원예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혹시 최근에 충청남도 사방댐을 조사한 것이 있다면 조사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언론에서 상당히 보도가 됐습니다만 산촌마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요? 많게는 20억원 이상 투입되는 게 맞습니까?

12억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렇죠, 그 산촌마을 만드는데? 혹시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래서 도에서 어떤 행정조치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민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두 건에 대해서는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명귀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13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귀진 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강주변의 민물목장화 사업과 서해갯벌의 바다목장화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강주변 민물화 목장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1년 4월 28일 참게목장화 사업계획을 바다목장화 사업에 준해 하는 사업으로 정부차원에서 검토 지원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채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강에서의 내수면목장화사업은 많은 예산, 3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강의 수질오염이 없게 하면서 아울러 좋은 민물어족을 보호하고 또 기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해갯벌의 바다목장사업 추진은 우리도 태안군 안면도가 예비후보지로 선정돼서 지금 현재 전남과 전북 등 네 곳 중 한 곳이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달 27일 중앙합동평가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명위원님께서도 몸소 참석해 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태안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도 당진항 명칭부여와 함께 빠른 시일내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장관께 다시 협조를 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12월 5일과 9일 평가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12월 19일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나무 가지마름병 등 서해안 도서지역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는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고온으로 고사하고 있는게 아닌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수목피해는 벨트현상으로 집단적으로 발견되나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대기오염의 조사를 위해서 우리 도내 6개소에서 지금 현재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개현상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기상대 1개소, 서산에 있습니다. 또 기상관측소 4개소가 천안, 보령, 금산, 부여에 있습니다. 안개측정은 현재 기상청 및 기상대에서만 측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왕에 기상관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개현상은 관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개현상도 관측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농민단체 지원예산이 새마을관련단체 등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원액을 증가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단체 등은 새마을조직육성진흥법 또 바르게살기조직육성진흥법에 의해서 정액 보조단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농촌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액을 증액하는 것을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밤작업로 시설은 누가 시설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작업로시설은 산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주가 직접 시설하거나 아니면 산주가 산림조합 또는 장비업자에게 맡겨 시행할 수도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원예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내역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만드는 농촌농업 10개년발전계획을 지금 농림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원예라든지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은 이러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원예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에 대해서 온풍기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고, 또 규격출하포장제 지원사업으로 포장박스를 위한 지원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57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오이 등 7개 품목의 채소수급안정사업으로 190억원의 계약을 농협과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M-9사과묘목 구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지역의 M-9사과묘목 구입비 지원현황은 2001년도에 37개 농가에 3억8,000만원, 2002년도 26개 농가에 1억6,700만원, 2003년도 48개 농가에 4억700만원으로 총 111개 농가에 9억5,4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6%, 도비가 5%, 군비가 23%, 자담이 56%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우리 도에 보유하고 있는 바다쓰레기 수거장비나 차량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아직 이러한 장비는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연안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수거 차량을 활용하고 있고 또한 타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군산에서 가지고 있는 어항청소선 선박을 저희들이 협의 해 가지고 연 40일 내지 60일 정도만 협조를 받아서 부유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민간업자들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또 용역을 줘서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는 시군에 있는 담수호에 대해서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실태를 환경부 주관으로 시설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 관련부서 및 시설관리자와 협조해서 수질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질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농업용수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방지 및 상류유역의 오염발출 행위에 대한 즉, 원인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의 수질관리 실태를 파악 확인하기 위해서 31개소 저수지의 수질조사 측정망을 운영중이며, 상류부에 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 등을 설치해서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수질오염은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림국에서도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밤작업로와 관련해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 밤작업로 지원사업과 2003년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이 특정지역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밤 재배현황은 현재 총 5,556농가에 1만2,232ha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 공주, 부여, 청양에 집중되어 있고 서천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4개 시군이 총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배정은 전년도 농림사업 신청에 따라 배분되고 있으며 특정 시군에 집중 지원된 것은, 그렇게 계수가 나오는 것은 재배면적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신청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밤나무 묘목대지원 또한 조림사원으로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 소득지원사업에 포함 지원되고 있으며 2002년 10월 28일 시군별로 희망량을 파악해서 배분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적절히 사업량이 배분이 되도록 계속 노력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임업후계자협회충남지회에 지원된 보조금 정산서에서 간이영수증 처리가 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제11회 대회로 경남 거창에서 개최되어 우리도 임업후계자 및 가족참석에 따른 차량임대료 등 제반경비 300만원 지원과 금년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우리 도 천안시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1,200명의 임업후계자와 가족이 함께 한 행사로 개최경비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간이영수증 처리를 한 사항이 사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일부 영업사업자의 경우 부득이 간이계산서로 정산 확인되었으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예산회계법에 맞는 집행원칙이 적용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강화해 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을 줄 때는 정산원칙을 준수하도록 다시 부관을 붙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훼협회에 지원한 것도 역시 증빙서류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마는 2002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시에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박람회장을 찾는 내방객에게 꽃 나줘주기, 또 서울 행담도 등에 박람회 홍보활동 및 입장권 예매활동 등 6개 분야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이 명확하지 못한 사유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며 민간단체 보조사업집행 및 정산요령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자료 및 증빙서류를 확보해 제출토록 지도하였으나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며 다급하게 지원을 하게 된 단체로 영세하고 행정적 능력이 미흡해서 정산내역만을 징구하고 현지에서 증빙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 민간단체 보조사업 추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송위원님께서는 축산환경 악취제거개선제 공급과 관련해서 일부 불량제품이 싼 가격으로 공급이 되며 또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악취제거제 공급내용은 총 1,668농가에 395t 12억원의 사업을 전개한 바 있고 공급제품 수는 92종이 공급됐습니다. 지금까지 제품공급은 성분분석 성적에 따라 제품성분등록을 필한 보조사료 제조업체로서 생산시설이 양호하고 엄격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우수제품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공급업체로부터 품목허가 등록증사본, 주요성분분석성적서를 제출받아 시군에서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 희망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대책으로는 시군별로 악취제거개선제 공급실태를 일제 조사 분석한 후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사양시험결과 우수제품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된 제품 등을 위주로 공급하도록 조치하되 사업비 자부담분을 시군에 예치한 후에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정산하도록 각별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적지 선정과 어초수명, 또 어초어장 폐기물 수거사업비 예산집행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공어초시설 적지선정은 우리 도가 매년 도비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해수산연구소로부터 어초종류별 해역별 적지신청을 받아 가지고 투하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어초의 수명은 약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연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세밀하게 연구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50년이 지나면 어초시설을 한 그 위에다가 다시 어초시설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어초어장폐기물 수거사업비는 3억4,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사용내역은 지난 '73년부터 2002년까지 시설한 인공어초 어장에 대한 현황조사, 또 수중촬영장비와 폐기물 수거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 절차는 어장관리법에 의해서 동록된 도내 어장정화 정비업체 8개사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3개 업체가 선정, 10월 6일 선정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인공어초 어장폐기물 수거사업은 5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와 같이 유자격 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서 폐기물 수거위주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인공어초에 대한 쓰레기가 많이 걸리고 폐어망들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상저희들이 앞으로도 많이 돈을 투자하고 수거를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방향은 적극 시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한 바다정화에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집중 실시하려고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섯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방문 감사를 나갔는데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밤나무 조림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충남도내 밤나무 식재한 곳이 형편없는 곳이 많아요. 우선 지금까지는 규정이 그래서 8보, 9보능선까지 밤나무 식재를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규정이 7보능선 이하로 제한되었다고 했는데 철저한 감독과 철저하게 벌채허가를 내서 경관이나 아니면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친환경비료 3종복비 시범지구 내역을 자료로 받았는데 농업도라는 충청남도가 유기질 비료로 시범지구를 한군데도 안 했다는 것이 시군이나 도나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잘 들었습니다. 밤 작업로 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주, 청양, 부여 아까 답변자료대로 5,556가구에 면적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금 가졌든 많이 가졌든 밤나무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몇 주라도, 아니면 지원을 해준 것하고 3년동안 연속 하나도 안한 시군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특정 시군이 많으니까 특정 시군에만 하달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이러한 사항을 아예 모르고 신청을 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과나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농산과에 사단법인 유기농협회도 역시 똑같은 입장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나 우리 도 자체감사에 이러한 사항이 인지되거나 적발된 적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제거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농가로부터 호응도 좋고 실제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부담 50대 50으로 반반씩 부담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12억원이라는 돈의 사용처 중에 약 100여종에 가까운 품질중에는 일부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료 업체로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성분검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러한 미생물제제는 시간이 경과하면 함량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도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의뢰를 한 적이 있는지, 의뢰를 하셨으면 어느 기관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러한 예산이 본예산 그리고 추경예산, 시군비까지 포함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현재상황으로 정산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50대 50이라는 미명아래 실제로는 지원을 해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미 통장을 개설해서 회사가 자기 돈을 다 차명으로 넣고 그 돈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해서 시군에 갔다주고 반절 보조한 금액을 타려고 시군에 대기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산절차도 늦어지고 또 100여가지나 되는 많은 제품이 난립이 되다 보니까 농가는 갖은 유혹을 받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인식을 하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50대 50으로 하는 비율에 대해서 8대 2나 7대 3, 또는 3대 7의 비율로 조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이러한 제품선정에 있어서는 도내업체, 또는 우수제품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시험성적 의뢰서, 그리고 우리 도의 부서에서 추천하는 제품 이런 뭔가 획일적인 부분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이 상태대로 하다가는 언제 어디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인터넷에 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좀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간이 진행된 것 같은데 아까 자료에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는 와 있는데 그 이후인 2002년도라든지 내역이 없는데 반납한 내용이 없어서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장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름다운 꽃지해수욕장이 그 앞에 있습니다마는 울타리를 철망으로 된 휀스로 쳐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오늘 보고자료에 꽃박람회 이후 고조된 꽃에 대한 관심을 화훼산업 도약의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대 성공을 이룬 꽃박람회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 찾아오고 있고, 또 앞으로 주 5일제가 되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아는데 아름다운 위치에 어떤 전시포라도 설치를 해서 화훼산업 활성화라든지 또는 관광차원에서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즉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으면 지금 준비를 해서 국장님께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준비를 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휴양림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누구시라고 인사를 하세요.

휴양림관리사무소장 조재로입니다.

올해 휴양림관리사무소 무료개방한 날이 있지요?

예, 산의날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이요? 하루만 했습니까?

하루만 했습니다.

혹시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소장님 부임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9월 17일날 부임했습니다.

그 자리가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 안면도 휴양림의 입장객 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입장객수가 작년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입장료 1,000원입니다.

그날 거기 현장에 계셨었습니까?

현장에는 안 있고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계셨습니까?

예.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산의 날 반드시 거기에 계셨느냐는 말이에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날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무실에 있었으면 상황을 아시잖아요?

입장객이 많아가지고 교통체증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있었습니까?

체증이 있었습니다.

이것보세요. 내가 현장에 있었어요. 엄청난 차량이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안내방송을 통해서 견인을 하겠다, 단속을 하겠다 난리를 치는데 사무실 직원은 한 사람밖에 안 보였어요. 현장에 제가 직접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소장님 못 뵈었습니다. 사무실에 갔었는데도 못 뵈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외지에서 온 그 많은 사람들이 휴양림에 들어가고자, 입장하고자 하는데 직원하나가 와서 컨트롤 하는 것 밖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 난리를 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우리 휴양림의 입장객이 최대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5,000명입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봐서는 3,000명이 최대인원인데 그날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장하는 길이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곳에서 막히면 차량이 1.5km 떨어진 딴죽사거리까지 교통체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날이 일요일인가요? 수요일입니까? 정확하게 해 보세요.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것 틀림없습니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먼곳까지 오신 많은 관광객들이 휴양림에 들어오고자 할 때 적어도 문제가 있으면, 사무실에 계셨다면 밖에 나와서 진두지휘를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날짜와 그것은 다시 한번 저도 정확하게 해서 추후에 다시 물을테니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야생화 전시관 잘 지어가고 있어요?

안 짓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까?

예, 기증한다고 했던 양반이 기증의사를 철회해 가지고.......

혹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예.

언제 포기의사 받으셨습니까?

포기서를 내지도 않았고.......

그쪽에서 못주겠다라고 하는, 야생화를 기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언제 받으셨냐고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낸적은 없고요.

이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자생화에 대한 것은 시설이었지요? 유리온실 인가요?

예.

약 6억원의 예산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4억원.

원래 6억원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이 4억원 이상이면 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시험하라고 했었던 예산인 것 아시지요? 이와같은 일들입니다. 적어도 의회와 행정은, 행정과 의회는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교감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들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의회를 통과한 것은 자랑을 하게 되고,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이지요. 그런 공식적인 것은 늦게해도 돼요. 연도말에 가서 이와 같은 사업은 이렇게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할 수 있을지언정 혹여 회기중에 한 말씀씩 해주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밤나무 식재와 관련되어 가지고 8보, 9보 능선까지 심어서 경관도 저해시키고 재해위험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에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도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밤나무 포구는 500m이하가 좋습니다. 그러나 700m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마는 경사는 완만한 곳이 관리측면에서도 좋고 또 밤나무는 조방재배 함으로 경사지에서도 재배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7보 능선까지만 재배를 하도록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재배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친환경 비료 시범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도와 시군에서는 시범포를 운영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시범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우리 도에 지원비종 제2종 복합비료 저농도 3요소 성분과 미량요구 규산석회 함유 정부의 보조지원을 받아서 가격이 저렴하고 수도작에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밤 작업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신청량이 없어서 배정하지 못한 시군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시군간 균형있게 배정을 하고 시군지도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금 현재 관내 15개 업체 21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량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17점은 검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원에서 검정을 한 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한점은 검사에 불합격을 해 가지고, 성분함량 미달로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대안으로서 예산지원 비율을 자담과 예산비율을 8대 2, 또는 7대 3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샘플을 의뢰하셨다고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총 82개업체 92개 품목이 우리 도내에 공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관내업체 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급된 것이 21점입니다. 이거에 대한 성분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도내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적은 숫자를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92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주류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분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많이 공급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별 협의체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50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전부 직원을 풀어가지고 농장마다 그 사업의 실제시행이 3월부터 예산편성이 되고 하는데 지금 12월부터 가서 다 사인을 받고 다니고 난리입니다. 그것 아세요?

예, 그것은 일선에서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시군에 접수를 해보면 A라는 사람도 왔으니까 사인해 주고, B라는 회사도 왔으니까 사인을 해줘가지고 시군에 접수된 것이 10개 회사가 똑같은 동일한 것으로 있어 가지고 어느 것을 해야 할지 시군에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시고 시군협의체가 없으면 우리 도가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한두개 제품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니까 안되겠지만 92개면 예를 들어서 10개나 20개로 줄인다든지 해서 카이스트 아니면 박사들이 인증을 하고 또는 도에서 추천하는 품목으로 정해가지고 전부 한꺼번에 조달의뢰를 해서 입찰을 해 버리든지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일은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비료도 마찬가지인데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50대 50으로 하다보니까 관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만 따먹는 거예요. 자기들 돈은 하나도 안내고, 50% 보조해 주는 돈을 가지고 쓰고 자기들 돈은 안낸다 이겁니다.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 돈은 10원도 안내고 보조금 나간 것만 가지고 써버리고 또 시군에 로비해 가지고 일정량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큰 곳은 큰대로 자기물량만 딱 받아서 쓰고 나중에 보면 자기물량은 확보를 안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지요. 지금까지 제시한 부분외에 본 위원도 답답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해당 과나 담당자분께서는 정말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통과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문제가 나고 보조금만 따먹고 자기 돈은 안 쓸려고 하는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지원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율을 7대 3이나, 6대 4나, 8대 2로 비율을 맞춰주면 농가가 많아지든 관이 많아지든 간에 책임추궁을 할 여지가 있는데 50대 50으로 해 버리니까 농가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끌려다니고, 통장에 일부러 돈을 다 입금시켜 가지고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 돈을 다시 다 빼줘요. 이게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이것 아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되고, 정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강구책이 안 나오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정말 이 예산은 삭감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서 보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계속해 주세요.

이어서 김기영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은 2001년도까지 완결을 했습니다. 2002년도 분은 시군에서 정산을 한 후에 반납예산을 편성해서 도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에서 다시 반납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2001년까지 완결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면도 꽃박장소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 지역은 문화관광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꽃박과 같은 행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휀스를 쳐놓고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흉물스러운 모습이 안 보이도록 여러 가지 화훼산업도 활성화시키는 차원도 그렇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해당부서에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잘 답변을 들었는데 정신차려야 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2,500평 농사를 졌는데 저는 전부 유기질 비료로 농사를 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200평 한 마지기에 금년 악조건에서 40kg짜리 10개를 했으면 농사 잘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13개의 수확을 금년도에 봤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그것을 우리 도가 미처 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도 한번도 안했고, 시군도 한번도 안했고,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원과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국장님의 의지가 너무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또 먼저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했을 때 분명히 농민이 신청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신청자가 있어도 지금 보급이 될 수 있나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유위원님께서의 물음이 시범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셔서 시범포 운영은 기술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이 친환경비료 공급함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농민대표, 이장, 농협 이런데와 같이 간담회를 할 때 참석을 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친환경 비료를 내년에 공급할 때는 유기질 비료도 일부 넣을 계획입니다. 다만 유기질 비료가 첫째 가격이 비싸고, 두 번째는 유기질 비료를 줄 때 논에 넣으면 좋은데 다른 하우스에 들어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친환경 비료를 공급하면 유기질 비료를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양림 관리소장님!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산의 날이 10월 15일이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답변이 틀렸습니다.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산의 날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남훈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바 충남농정이 이에 적극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