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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사은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3

정사은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추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과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경에 시내 도심가에 2002년도, 2003년도에 가로화단, 교통섬, 소나무를 많이 심는데 한가지 본 위원의 생각대로 지적이 될지, 아니면 시정이 되어야 될지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안동 시는 도시 형태가 길쭉하게 늘여서 하천이 반이고 이쪽 길쭉하게 새로 길이로 단면도로 짜르면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좌우 동향 주위에 전부 산이고 임야인데 소나무와 전부 나무가 많은데 굳이 시내 복판에 비싼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 그것을 지적하고 설사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있더라도 시내 사거리, 오거리 복판에 교통섬에는 소나무 심는 것이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교통시야가 확 트여야 긴급 자동차가 온다고 그래도 보기 좋잖습니까 잘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호등만 볼 것이 아니고 긴급자동차가 올 때도 있을 것이고 눈이 나쁜 사람이라든지 굳이 왜 교통섬에 키 높은 소나무를 갖다 심어서 교통장애, 시각장애를 만드느냐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 곳곳에 안동 시는 말이 도시지 다른 도시와는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키낮은 관상수나 주목 또는 무궁화 이런 것으로 식재를 해서 도회지 미관이 정화되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지적이라기 보다는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명산자연휴양림이 우리가 1년 경상경비가 6억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죠.
운영비나 경상적 경비나.
어쨌든 사업이 2003년도 집행되는 게 6억8,000만원 아닙니까, 수입을 보면 2억8,000만원.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용객은 거의 외지인이 아닙니까.
시민의 몇 %나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지적은 시민이 시에 오는 예산으로 1년에 앞으로 6억원, 될 것 아닙니까 그래 투자해서 외지인 잘 놀다 가라고 하는 꼴 밖에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요, 안동 을 빛내고 외화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실컷 투자해 가지고 외지사람들 와서 잘 놀다 가라는 장소밖에 마련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높이든가 경상수지가 어느정도 상반되게 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투자를 하지 말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 조정도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시설 잘해 가지고 이용객이 많다면 주변에 숙박시설이나 놀이시설을 어차피 투자했으니까 더 많이 해서 값도 올리고 해 가지고 경영수익에도 맞게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어차피 투자를 해 놓았으니까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 에 시화가 뭐죠ㆍ
매화 언제 핍니까?
봄 일찍 피죠ㆍ
실지 꽃길조성이나 가로수 도로변 실지 매화나무 심은 곳이 한 군데도 없죠ㆍ
어디ㆍ
꽃이 피어 가지고 며칠만에 집니까?
본 위원은요, 실지 안동 시화가 매화기 때문에 말은 못 하지만 실지 안동 은 어떤 꽃을 심어야 외부에서 느끼느냐, 안동 가면 무슨 꽃이 대단하더라 본 위원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 에 국화가 많이 생산되잖습니까 그죠ㆍ 색깔도 다양하잖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하회마을 같은 곳은 국화단지를 만든다든가, 실지 엘리자베스여왕이 국화를 굉장히 좋아하잖습니까, 전 세계에 영국 연방이 세계에 몇 개 나라입니까, 모르죠, 52개 나라입니다. 그 분들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 에 무궁화를 심어 가지고 그 분을 초청도 하고 그래야 안동 도 삽니다. 가로수변, 그 다음 낙동강둔치, 전부 국화로 안동 가면 아, 국화로 안동 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금계국으로 하겠다는.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저번 비가 많이 왔을 때 녹전에 산사태 나는 현장 아시죠ㆍ
그 원인이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방문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주위에 분들한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산 인도를 깎았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받아 주지 못해서 이렇게 산사태가 났다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임도를 신설하더라도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구조물이 꼭 필요한 곳은 구조물을 넣어서 물을 막아주고요, 또 임도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설비할 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안동 시가지에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죠ㆍ
식재 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지를 시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시에서 전지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번도 안 했죠ㆍ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전에서 전지한 것은 마구잡이로 해서 경관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 그 다음에 은행나무 여는 것이 있죠, 몇 % 됩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여물기 전에 많이 손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한 게 몇 본 정도 됩니까?
2003년도에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져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공원 6군데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송현에 했는 것은ㆍ
거기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요, 2억2,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 그 정도의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앞에 보면 공원이 있죠.
없지만 안동 시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데 과잉투자 하지 말고요, 그런데에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본 위원이 공원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은행나무열매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은행나무 심었는데 안 달리는 나무 있잖습니까, 그런 집에는 은행이 하나도 없잖아요.
은행도 열매가 돈이 되는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오늘 보고하신 자료 중에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최종적으로 정리된 부분이죠ㆍ
그런데 업무가 다 바쁘시지만 예산을 정리하실 때 좀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을 좀 많이 남겨 가지고 불용처리했는 부분들은,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2002년도 분은.
물론 불가피하게 남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남긴 부분들이 있어요. 개별, 항목별로 보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사실 일찍이 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가고 바로 예산에 잡혀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산림과 업무가 지금까지 보면 시장님 취임하시고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도시건설이라는 참 좋은 시정목표를 통해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냥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서로 안 맞아 버릴까봐, 전체적인 도시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매화나무가 아까 보고하실 때 내용을 보니까 참 많이 공급되고 보급이 되어 있는데 지적을 하면 그렇습니다. 매화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게 퇴계선생이죠ㆍ
그런데 정작 퇴계로 쪽으로 가면 매화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도로 명칭이 퇴계로 인데도 그죠. 재미나는 것은 그 쪽으로 가다 보면 국도변으로 가다 보면 산유수ㆍㆍㆍ나무가 보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우리 역사성과 맞지 않게 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화니까 매화를 많이 보급하는 것은 참 좋지만 시의 역사성이라든가 기억의 정체성과 같이 연결시켜서 가는게 맞다 그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녹지공간을 확보하더라도 공원조성 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동 시에 딱 들어서면 전체적인 공원 녹지만 보더라도 뭔가 처음 오는 분들이 뭔가 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금계국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금계국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1년에 꽃이 두 번 피고, 꽃이 노랗게 피기 때문에.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앞으로 생활상이 왕성해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담습니까?
이것보다는 왜 그것이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안동 시가 CIP를 만든 것도 CIP 하나만 딱 보면 안동 시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것, 꽃만 딱 봐도 안동 시를 떠 올려야 됩니다. 왜 이 꽃이 안동 의 꽃이어야 되는가 그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산과 관련해서 많은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간에 굉장히 중복적으로 계속 많은 대규모 사업들이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한 쪽으로만 편중되어서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려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시의 임야 면적이 얼마입니까?
전부 %가요.
절대적인 임야면적, 이런 큰 임야면적을 가졌을 때에 과장님께서는 이 임야를, 우리 시를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그죠, 산림 속에다가 뭔가 시설물을 배치한다고 하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안동 시를 균형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타당합니다. 지금 대규모 자원 시설들이 투입되는 지역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100억원, 200억원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 버리면 진짜 오지되는 데는 계속 오지가 되어 버립니다. 오지지역이 도로가 잘 안 나고 전부 산악지역 이런데 입니다.
자 전통문화유산도 없고, 문화재도 없고, 특별히 뛰어난 어디 자연경관도 가진 곳이 없고 이런 지역에는 전부 산악지역 골짜기에는 경지 조금 붙어 있는 이런 것 뿐인데, 과연 이런 지역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냐, 먼 훗날 100년, 200년쯤 뒤에 가면 그런 데도 굉장히 좋은 곳이 될거예요. 자연환경이 그대로 잘 보전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나 지역 전체적인 시민의 정서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지역에 산림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골고루 균형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큰 자원화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현재 등산욕도 개발하시고 있고, 산림욕장도 개발하고 계시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시 전체 면적의 71% 임야에 대한 개발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존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발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차피 식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그게 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 달라는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색다른 견해지만 임업 학자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산림은 소나무 때문에 산림을 망쳤다라고 하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실지로 임산물 소득이 고려되지 않고 이런 산지에 대해서 수종을 선택할 때 얼마 전에는 전부 아침에 수액채취하는 이런 수종을 막 갖다 집어넣었거든요, 과연 이러한 나무들도 나중에 자원화가 가능한가 먼 훗날 20년, 50년,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자원화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봄직 하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산림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전에서 철탑을 세울 때 산림과에 협조를 구합니까?
예를 들어 산림훼손을 했을 때는 복구를 합니까?
그런데 지난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산에 철탑을 세우면서 산림 복구를 안해 가지고 사태가 나 가지고 집을 덮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마당까지 덮쳐 가지고, 보고 안 되었죠ㆍ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저하고 동장님하고 한전을 찾아가서 한전으로 짐을 떠 넘겼는데, 지금도 보상하고 하는 것은 자기네가 피해가 하고 합의가 되었는데 지금도 산림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성곡동 한 군데, 현대 아파트 철탑 세우면서 장비가 올라갔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허가협조를 했기 때문에 철탑을 세웠겠죠, 확인하셔 가지고 산림을 원상복구대로 식재하도록 협조를 하세요.
11쪽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약 3억4,000만원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억3,400만원이 반납이 되었죠ㆍ
이것은 희망농가가 없어 가지고 반납된다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
이것은 종류가 무엇이었습니까, 화훼.
산림과에서 예산요구할 때 희망자가 있나 없나 조사를 해서 하십니까?
아니요, 1억3,000만원 30% 넘는데요, 희망농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해서 승인을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30% 이상이 반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산림과 업무파악 조사가 잘못된 것이겠죠. 희망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그죠ㆍ
그렇게 되죠ㆍ
물론 욕심을 부리고 과욕 좋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반납이 자주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관계 말입니다. 경북에서 포항 다음 안동 입니까?
그럼 임야면적은 포항하고 대비해서 안동 이 어떻습니까?
그럼 포항은 산불감시원 숫자는 많은데 임야는 적다, 안동 은 임야는 많은데 산불감시원은 적다. 그럼 산불감시원을 증원하면 불이 많이 감소되었죠ㆍ
더 증원을 하면 더 줄일 것 아닙니까?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산불감시원 증원하는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것 하고,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손실하고 대비했을 때 백년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연훼손을 100년, 200년 자연 소나무 묘목이 자랐는데 산불이 나 버리면 몇 백년 후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의사항에도 산불감시원을 증원해 가지고 예산확보해 가지고 산불 덜 나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니까 이 과장님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을 했는 결과가 인원 증원인데 인원증원이 안 되었잖습니까 그죠.
다른 예산 확보하는데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당면한 산불 같으면 철에 따라서 인원 증원해 가지고 분명하게 산불이 덜 나도록 지도단속하는 게 사실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산 욕심내지 마시고 자그마한 것부터 백년대계를 보시고 예산을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겨울철이 되면 산불이 상당히 위험이 높은 것은 농촌지역에 산밑에 진딧물이라든지 논밭둑 소각 때문에 산불이 일어날 우려가 많죠ㆍ
그래서 농촌에 가보면 연세 많은 어른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홍보나 계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산불이 날 우려가 많은데 마을에 보면 각 마을마다 주민계도용 엠프 방송시설이 있는데 방송시설이 고장이 나서 실제로 방송이 잘 안 되는 마을이 제가 봐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마을별로 엠프를 수리해서 쓰는 마을도 있지만 어떤 마을에는 무관심하게 쓰지 않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계도용 테이프가 각 마을별로 나갔는데도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 마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엠프를 수리하는 수리비 정도는 산림과에서 예산확보하든지 해서 각 마을에 읍ㆍ면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엠프수리를 조속히 해 가지고 홍보용 테이프를 매일 아침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프콤벨리 조성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38억원인가 되잖아 그죠, 이것도 보면 안동 시 도산면 동부리로 되어 있고, 상당히 사업이 많네요 그쪽에.
소득식물생태숲조성 도산면 동부리에 30㏊, 그 다음에 야생동물생태공원조성도 도산면 동부리에 49㏊, 안동 호반자연휴양림 조성 현황 여기도 보면 동부리, 동부리가 상당히.
산림과학박물관도 동부리에도 있죠ㆍ
그러면 도산면 동부리에 산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산면에 임야면적 3분의2는 박물관 주변에 전부 개발이 되네 그죠.
야생동물생태공원은 사업비가 40억원인데 이것은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쪽에는 댐주변사업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투여되면 상당히 좋아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발주에 사업이 상당히 많네 그죠.
이것 입찰보고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간이입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하고는 어떻게 계약합니까?
설계는 거기서 나와서 합니까, 아니면 설계는 여기서 나옵니까?
326㏊ 같으면 1억6,400만원이 든다. 이러면 1억6,400만원만 주면 됩니까?
물론 산림조합이 안동 에 있으니까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설계를 해 가지고 2억원이면 2억원, 3억원이면 3억원 그냥 준다고 그러면 그냥 먹고 있네.
그래도 여기서는 간이입찰을 본다고 그러면 그래도 87.74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라도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에 안 그래도 이 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솔나무만 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맞다고 봅니다. 요새 나오는 옛날에 리기다 그게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많은 나무들을 식제를 하고 있는데 15년 후나 20년 후에 세계 각지에 수입해 오는 곳에 나무가 고갈되었을 때 그때 또 우리 나라에서 어떤 나무가 필요할 것인가 그런 것도 미리 예측해서 그런 나무들도 식재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산림청에서 먼 훗날을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안동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경사업장을 보면 공들여서 나무를 식재하고 해도 하자가 발생이 종종될 수가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하자 내역을 보니까 소나무, 배롱나무 같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식재하고 1년쯤 경과되어야 알 수 있는 겁니까?
하자발생한 나무는 하자.
시공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수종과 비슷한 그 나무를 다시 식재하는 겁니까?
다시 하자보수 했는 나무가 다시 또 하자발생 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하자발생한 나무들을 금년에 하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잖습니까.
하자보수 한 나무가 다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내년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나잖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경 사업장 각종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교통사고 화단피해, 화분피해들이 많은데, 금액들이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화분 두 개 청소년수련관 앞 같으면 198,000원, 그 다음에는 화분 두 개, 정산동 한전 앞 같으면 24만8,680원 징수 얼마 피해 났다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수납을 당연히 하고 수납을 해서 하자보수는 누구한테 시킵니까?
다시 세입으로.
탈춤행사 식당 설치로 해서 측백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망가지고 징수결정해서 수납을 받고 이랬는데 이런데 같으면 하자보수 못하면 나무가 빈 공간으로 그대로 있겠네요.
아까 화분 같은 경우도 다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나중에 원상회복을 시킨다. 이렇게 답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17페이지 보면요 가로수보식 동지역 그래 가지고 365본 상당히 보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시내 같으면 정상동에서 용정교 영호루 외 3개소에 보식은 한 것입니까?
새로 도로 신설하는데 식재가 아니고 보식 그러면.
하자 발생 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은 교통사고 유발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징수를 수납했는 것을 다시 보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임도가 0.2㎞ 너무 적습니다 그죠.
1.8㎞는 전년도분 예산이라면서요.
그렇지만 임도가 안동 같은 경우는 주로 산야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도를 개설해야 될 곳이 참 많은데 이렇게 적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세월 시간이 소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구조개량도 필요한 곳에 당연히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위원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도개설도 필요한 곳은 임도개설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을 더 많이 노력해서 확보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당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건설교통국 국장 박찬운 건설과장 김영식 도시과장 이용재 교통행정과장 장숙진 건축지적과장 김용일 수도사업소장 이응호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권추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찬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동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바쁜 일정에도 우리 건설교통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기상변동 등으로 호우피해와 태풍 매미로 인하여 264억원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걱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복구비 563억원이 확정되어 현재 수해복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연현안을 비롯한 수해복구 사업 등 지역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위원님의 시민들의 요구하는 생활의 불편 아직 많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반영하고 시민의 불편이 개선되도록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일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당면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었으므로 수도사업소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여 주시면 업무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권추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의성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성ㆍ 안동 지방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시 정수시설 개량을 하여 1, 2 정수장을 통합하고 시설용량을 2만8,000톤 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1월에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되었으며 2001년도11월에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선정하고 지원을 건의하여 의성군과 국비지원을 약속 받은 사업입니다. 현재 의성군하고 협의내용 중에서 의성군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쟁점 사항은 요금을 우리 시에 판매단가로 해서 공급토록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원가는 현재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866원입니다. 그리고 판매단가는 현재 평균단가 713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판매단가로 줄 수는 없다는 게 저희들이 쟁점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분입니다. 시설부분은 우리 시에서 의성군 경계까지 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일직정수장까지는 일직면에 공급하기 위해서 가는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하고 일직정수장에서 시ㆍ군 경계까지 가는 부분은 의성군에서 공사비 부담을 하라 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성군에서는 안동 시에서 설치되는 시설이고 안동 시에 시설이니까 안동 시에서 시설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일직정수장에서 우리 시ㆍ군 경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급수되는 구역이 일부가 있고, 또 현재 수자원공사나 다른 기관에서도 광역상수도 급수시설을 시ㆍ군 경계까지 공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성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1년도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네 그렇죠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협의를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우리가 시하고 군 경계까지 시설을 해 가지고 물을 공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안동 정수장에서 안동 시민들이 급수한 물도 일반회계 10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의성군민한테 안동 시민에게 공급되는 단가로 공급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에서 더 지원 받아야 되잖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계까지 가면서 안동 시민들이 공급받는 수요량이 얼마쯤 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수요량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거기가면서 광음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저희들이 시ㆍ군 경계 부분에서 공급할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죠, 2001년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라면 수도사업소에서 수요공급자 숫자라든가 숫자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하시고, 생산단가에 못 미치게 공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의성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안동 시민들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안동 물이 1급수라고 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이 좋은 물을 의성에 지원하면서 일반회계 10억원을 상수도사업소에 지원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급받고 있는데 기본단가에 밑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을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럼 의성군민들한테 안동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단가로 지원된다고 그러면, 또 액수만큼 더 지원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동 생산 표준단가 밑으로 물 공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이것 2001년도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면 2003년 다 가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게 소장님 힘을 써 주십시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돗물 누수되는 양이 몇 % 정도 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전체 생산되는 양 중에서 누수로서 요금 징수되는 비용이 78%고 그 중에서 계량기 미감지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 누수로서 판단되는 부분이 15%입니다.

배원섭위원

15%되는 원인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15%는 관로가 낡아서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타 공사와 연계되어서 시공되는 과정에서 물이 흘러가는 부분도 일부 요금을 징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서 누수가 없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체납액이 연간 2억원씩 안 되어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현재 체납액이 2억3,000만원 됩니다.

배원섭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못 받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일부 어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요금을 못내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용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체납액이 된 부분도 있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채납액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이상수도가 굉장히 많네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현재 424개입니다.

김종박위원

여기 다 안 되어 있네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난해까지 현황이기 때문에 금년도 신설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424개라, 수질검사는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13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전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박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하는데는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채수해 가지고 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직원들이 직접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합니다.

김종박위원

비용은 얼마 들죠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건당 50% 감면받아서 13만원 정도 듭니다.

김종박위원

건당 13만원ㆍㆍ24네 그죠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박위원

작년도 보다 올해 100여건이 늘었네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조금 늘었습니다.

김종박위원

넘겨보니까 같은 면에 같은 동네에서 길안 같은데를 보니까 금곡에 한 동네만 해도 상수도가 네 개씩이나 되네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되기 때문에 한 동네에 여러 개소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경제적으로 봐서 얼마나 떨어지고 하는 것인지 간이상수도라도 나중에 오랜 후에 가면 광역상수도 보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지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일반상수도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일반상수도 공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박위원

지금 새로 간이상수도를 자꾸 확대하는 것보다 좀 비용이 사실 더 들더라도 기존있는 간이상수도를 연결해서 놔두면 나중에 광역상수도 들어갈 때 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한 부락에서 인근에 자연부락 단위로 가능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운영이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데 주민들간에 이해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논을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1년에 간이상수도 100개씩 늘면 10년 지나면 간이상수도 시 직원들 전부 다 매달려 가지고 간이상수도 봐야 되겠네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일반상수도를 확대해서 간이상수도를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2년도 감사 때 본 위원이 서후 가압장 자연유화식으로 설비가 되었기 때문에 배수지를 가능하면 높은 곳에 설치를 해서 낮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공급을 하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소장님 가압장 현 위치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현 위치는 당초 2002년도에 계획되었던 위치는 배수지 최저 수위가 161m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는 최저수위가 170m입니다. 지난해 계획했던 지점 보다가 9m 더 높은 곳에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권재복위원

잘 하셨습니다 현 위치가 풍산읍 노리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후 가압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입지 선정을 할 때 서후 명리 지역에 입지를 해서 서후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후 명리 지역에 부지 협의가 불가능해서 풍산 노리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권재복위원

현 위치를 변경했으면 가압장도 명칭을 변경할 수 없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풍산 상수도 하던 부분을 현재 배수지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노리입니다마는 거기를 풍산 배수지로 명칭을 붙일 경우에 풍산에 배수지가 2개소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명칭관계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현 위치에 설치를 하면 서후, 풍산, 풍천 몇 농가 수용이 가능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은 2,200세대 5,000명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권재복위원

기 예산이 투자가 되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낮은 지역에 수돗물 못 먹는 농가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용상 취수원에 대한 언급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 탁도나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다니다 보니까 임하 안에는 탁도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흙탕물입니다. 현재 수질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임하호 자체에 수질이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석우위원

취수장에는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취수장에는 현재 임하댐에 방류를 중단을 했습니다. 저희들 취수원은 깨끗합니다.

강석우위원

검사결과나 현재 육안으로 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취소보 안 강물이 파랗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계속해서 관찰하고 우선 우리가 경비도 절감하고 사업도 많이 벌여야 되겠지만 물이 수원이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방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종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역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상수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사실 공사라든지 여건이 어려워서 간이급수시설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될 그런 요구하는 전체 간이급수시설이 424곳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몇 % 정도 공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간이급수시설이요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전체 17만9,000명 중에서 일반상수도로 보급되는 보급률이 74.4%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이상수도로 보급되는 인구가 2만6,875명으로서 15%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도 급수가 안 되는 인구가 1만9,000명으로서 10.6% 정도 됩니다.

김백현위원

2003년도 간이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21곳을 설치 했잖습니까, 2004년도 계획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간이급수시설 개소가 몇 개쯤 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당초에 20개소를 2004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에서 재정사정상 6개소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사실은 급수 시설이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이 6곳 밖에 확보를 못했다면 예산확보 못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전체적인 재정사정상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식용수 좋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놔두고 특별회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집행잔액이 22억9,000만원이었거든요, 2003년도에 잔액은 62억9,000만원입니다. 혹시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경정을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재원으로 넘긴 것은 아니죠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것을 공기업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는 사실상 그렇게 위원님들이나 사실 회계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관심을 덜 갖습니다. 사실은 이미 적자나는 회계고 그래서 사실 조금 염려가 되고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일찍이 경정처리해서 예비비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용역의뢰했는 내용을 보니까 나누어진 것 같아요, 업체가 보니까 한 건씩 개별 업체로 다 나누어 졌어요 그죠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다 잘합니까, 똑 같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잘 합니다.

이재갑위원

자료 30쪽 2003 급수인구 및 급수현황에 보면요 임동면과 도산면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33.5%, 38%입니다. 개선될 전망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임동 도산은 앞으로 그렇게 늘어날 부분이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 암반관정을 금년도 양쪽 다 개발하셨죠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임동은 금년에 대체 수원으로서 수원대체를 한 계획입니다. 도산은 내년도에 한 공을 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 되면 결국은 취수원수를 정수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암반관정을 그 원수에서 공급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지하수를 하더라도 정수과정은 거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되면요, 도산과 임동에 암반관정에 원수를 정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많이 보급된 간이상수도에 정수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수질은 검사과정에서 정수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수질이 확보될 경우에는 바로 공급을 하고, 거기 수질에서 정수가 필요한 수질이 있을 경우에는 정수과정을 거쳐서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산과 임동에는 예측해보건데 지금 지하수가 정수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다른데는 정수장이 따로 없이 간이급수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수장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업무추진 하는데 유념해 주시고 만약에 정수장을 쓰지 않아도 되는 양질의 지하수가 개발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정수과정은 안 거치고 바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별도의 시설을 유지관리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 되었을 때 계속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간이급수시설로 전환할 것이냐 문제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이점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많은 것들을 질의하시고 했는데 요금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납액이 증가되는 부분은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체납된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한 사례는 없죠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결손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체납액 증가문제로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결국은 요금징수하는 체계문제, 지난번 민간위탁 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민간위탁 된 직원들에 대한 처우문제까지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고려하는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소수지만 그 분들이 사정을 고려했는 것이라고 보지만 사실상 실제로는 쉽지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것은 공기업회계의 경영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분석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민간위탁의 가장 큰 이유가 구조조정 내용 중에서 사실 어쩌면 지방자치도 지방기업경영이란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요인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생산단가가 원가가 전혀 변화가 없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입니다. 경영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수도사업소에 가장 업무추진 목표가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의회라든가 모든가 요구하는 게 저렴한 물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게 또 목표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만약에 수도사업소에 개인적인 사장이라고 한다면 좀 많이 달라지겠죠,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맑은 물 공급하는데 저렴한 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지금까지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의 우리가 가동률을 제거해 주는 최소시설로서 가동률을 제고해서 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최소한 동원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엄청난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증대사업에 42억원, 풍천지역 급수확대에 70억원, 서후배수지설치에 12억원, 길안상수도 통합하는데 11억원 이래 새로운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노후관 때문에 누수율이 소장님 직접 말씀하신 게 15% 정도입니다 그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과 신규 확장하는 것과 확장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노후관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체적으로 적자요인을 뻔히 파악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 요인제거를 하는데는 뒤로 미루고 자꾸 신규로 확장해 나간들 그 요인을 그대로 싸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고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맑은 물 공급이 공직성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저렴한 것,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상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안고 상당한 많은 문제들을 그 요인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아까 취수, 원수에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상 그 원수를 보는 시민들은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물을 정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행히도 어제 보도가 그래 되고 다행이고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불신에 대한 요인도 제거하는 측면에서 취수장을 항구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쪽으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짜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상수도 보급률 제거도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믿음을 주는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향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부과징수체납액이 연도별로 나와있는데 최종 2003년도 것 전체 누계입니까, 금년도 미수 누계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체 누계입니다.

권삼석위원

현재까지 안동 시 전체 상수도요금미납 체납액이 2억3,000만원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권삼석위원

지난달까지 2002년까지 전부 징수 다 되고 현재까지 체납액이 2억3,000만원이 있단 말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 중에서 과년도 분이 1억500만원이고 금년도 분이 1억3,100만원해서 2억3,600만원입니다.

권삼석위원

체납액을 계산한다면 1년 전기료에 3분의2에 해당되는 안동 시 상수도 가동율에 대한 전기료에 체납액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돈 내고 물 사 먹고, 어떤 사람은 물값도 안 내고 지금 먹고, 또 공장용수로 쓰고 이래 형평성이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자면 용상 서너대 안에 상수도 수원지 구역내에 쓰레기 오물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던데, 지금 거기 보면 복판에 섬 안 있습니까, 거기 별개 다 걸려 가지고 썩고 있는데 이거도 수원지 제거를 해야 되고, 남선 입구에 보면 덤산 하는데 그 밑에 거기도 퇴적물이 댐 교량공사 때문에 더구나 막혀 가지고 내려오는 퇴적물하고 이게 농기계 이런 것들이 거기 너절하게 있어 가지고 상당하게 썩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이러니까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특별한 예산도 있으니까 그 섬 안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제거가 되어야 되겠더라 수도사업소에서 순시할 때 파악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좀 그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미관상 물이 탁도가 심해 가지고 수돗물 정수과정을 모르는 분들은 이래 하면 사실 저것을 물이라고 정수해서 먹나 이런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라도 조금 다소 될 수 있도록 안에는 관내 청소문제는 청결문제를 특별히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훌륭하게 잘 했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보는 입장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상수도노후관정비 개량사업 추진을 보니까 상수도로 봐 가지고 안동 이 제일 적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지금 만약에 돈이 그만큼 없다고 하면 갱생공사라도 할 수 없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사은위원

하기야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지만 대충 어디 해야되고 어디 안 해야 된다는 것 대충 알고 있잖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정사은위원

차라리 노후관 해 가지고 땅파 가지고 새로 덧씌우기 하고 할 바에야 차라리 군데군데 해 가지고 갱생공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사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상수도보급율을 보니까 지난해 감사 때도 촉구를 했는데 1.4%가 높아졌습니다. 소장님 보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설 정도입니다. 2003년도 급수인구 및 보급현황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이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시내 상수도는 많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읍ㆍ면 같은 경우는 계속 낮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읍ㆍ면 지역에는 사실상 부락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급수를 하는데 보급률을 증대하는데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보급하는 데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 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수도를 원하지 않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보급률을 늘이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부담비용 때문에 일반 상수도를 기피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1급에 일반상수도를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피하는 부분을 잘 설득해서 공급에 더 확대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급수곤란지역은 금년 10월26일자로해서 다 해소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현재 급수곤란지역으로 겪고 있는 지역은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임하댐에 탁류문제입니다. 홍수기 때부터 보통 12월까지 상당히 아주 눈에 확 드러나게 완전히 안동 대교에서 보면 한쪽은 흙물, 한쪽은 시퍼런 맑은 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임하댐에서 방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맑은 물로 흐릅니다마는 늘 우수기 때부터 12월까지 탁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안동 상수도에서 물 공급하는데 공기업의 경영비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다소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결과적으로 경영악화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 생산원가가 866원, 판매단가는 713원 시에서 생산단가에서 못 미치도록 지금은 물 값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에 어떤 탁류로 인한 해결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 탁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 사업소에 두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임하댐 탁도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과정에서 상수도 부분에도 이런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용역기간이 내년까지죠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내년 8월까지입니다.

권추업위원장

현재 상태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탁류로 인해서 기계가 부식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로 경영 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수자원 공사에 요구를 해 보시죠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협의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권추업위원장

현재 탁류로 인해서 물생산에 증가되는 경영비를 수자원공사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안동 시에 배상을 할 수 없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시민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계속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의성 물 공급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소장님 당초에는 2003년도 8월까지 의성군하고 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본 위원회에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물 값 문제, 그 다음에 경계까지 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체결이 안 되고 있죠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12월까지는 협약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의성군하고 협약 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현재로 봐서는 연말까지 협약이 불가능합니다.

권추업위원장

내년도로.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장

내년도 몇 월달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몇 월까지 하는 것은 어떤 시ㆍ군간에 이해관계 부분이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언제까지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권추업위원장

소장님 답변 들어봤을 때는 두 가지 문제로서 의성하고, 안동 하고 협약체결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극한의 경우 얘기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만에 하나 의성하고 협약체결이 안 되면 지금 예산 확보해 놓았는 것은 얼마쯤 되죠ㆍ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은 농특세 6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이 관계에서.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 관계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의성하고 협약체결이 안 되면 일직까지는 시에 일반상수도가 확대 공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의성군하고 협약이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농특세 50억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게 의성군하고 광역상수도하고 연결하는 조건에서 농특세 50억원을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의성군하고 협약이 결열 될 경우에는 환경부가서 그 자금의 전환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사업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결과적으로 읍ㆍ면에 상수도가 안동 상수도에 경영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협약체결이 잘 안되었을 때는 일직까지라도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미리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근간에 군위에서 댐을 막아 가지고 의성하고 합작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군위 화북댐을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할 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는 댐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화북댐을 건설했을 때 의성군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에서는 의성군에 물 공급 시기를 20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성군에서는 2011년 되면 기간적으로 너무 늦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동 시에 우선 협의가 되면 안동 시 물을 먹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사은위원

우리하고 가격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2011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사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의성군하고 협의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라 하는 시점은.

김종박위원

아니 의성군하고 협의가 안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붙들고 맨날 협의를 합니까, 시기가 되면 중단을 하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최대한 단시일내에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이래가면 내년까지도 가고 후년까지도 안 가겠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렇게야 가겠습니까, 단 시일내에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협약해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일직까지 상수도 보급 되도록 결정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2시부터 도시과와 건축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