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을 대표하는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권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행정지원국 국장 권영준 총무과장 우정구 세정과장 김진배 회계과장 이용수 정보통신과장 지영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전창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서석태 시립도서관장 이규업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무수 시립민속박물관장 박동균 시민종합회관장 김호중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정인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김현승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 하셔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행정지원국장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구 총무과장입니다. 김진배 세정과장입니다. 이용수 회계과장입니다. 지영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석태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이규업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손무수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동균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김재현 시민종합회관장입니다. 김정인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현승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정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총무과의 감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않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49쪽에 5년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와룡, 북후, 서후, 중구, 옥동 이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와룡하고 북후하고 예.
손광영위원
와룡면에 정관호씨 강문하씨.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년에 정기계획에 의거 연초하고 하반기해서 일단 방침은 기준을 세웁니다. 보통 읍면동에는 5년 본청에각 부서별 3년씩 이렇게 해서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특히 읍면동에는 지역사항 부서의 입장 여건을 감안하여 본인들의 공무원의 각 가정의 부모들의 건강이라든지 연세 많은 분들을 봉양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하고 또 현재 지역의 여건에서 움직이면 지역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권 또 정년을 1~2년 남겨두고 타 부서로 옮겼을 때 미치는 파장문제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다소의 직원의 장기쪽에 몇 명씩은 지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러나 면단위 같으면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중구동이나 옥동 요런데도 조금 분석 해보고 5년 이상의 예안면의 신용선씨나 7년 이상의 예안면의 김재현씨 이런 부분들이 인제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그런 부분에 혜택은 입겠다손 치지마는 동단위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동에도 인제 역시 개인적인 신상을 우리들이 많이 찾아 봅니다. 인사 즈음 해 가지고요.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의 봉양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다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보건소 말입니다. 보건소 물론 간호사 부분이나 보건소에서는 전문직이지마는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하부에서 체크하는 부분들은 좀 회전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너무 한자리에 고여 있다 보니까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며는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상으로 계상이 된 게 없는 것 같은 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금년도 계획 끝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어떤 교육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손광영위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71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최근에 일련의 학교급식 관계에 대해 가지고 사회의 학부모참교육 그런 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며칠전에 학교급식을 자치단체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비 지급에 지원에 관련한 청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법에 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해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실적으로 현행 법에는 교육법에 보며는 학교 급식에 관한 법은 현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 설비라든지 다만 급식에 관한 설비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댓가지가 교육법에 언급이 되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만 바로 현재 그렇게 다룰 입장이 아니고 그때 보고는 임시회때는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했는 데 현재 교육법에 지방에서 각급 단체에서 교육급식비 지원에 관한 거기에 관해 가지고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타시도도 지금 이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요 그래서 도에서도 12월중에 도 의회에 지금 제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상정되는 걸로 정보도 듣고 또 대비도 하고 있는 데 그거는 조금 시기를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내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은 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급식부분은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의무적으로 저거하는 그런 입장이지마는 본인 이야기는 시설부분,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50%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하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되는 체육시설, 또 학교내에 담장 철거를 해서 그 지역 인근 주민들과의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부분은 제가 어저께도 교육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해준다 안해준다 말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와 같이 협력을 한번 협조를 요청해서 해 보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년도부터는 과장님께서 이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겟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선 우리 과제가 학교지원에 관한 법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자치단체하고 어떻게 잘 바람직하게 하고 현재 현행 상으로는 학교지원에 관련 지원법이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로는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고 토의가 되고 상호 논의가 돼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손광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한 기초적인 바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우선적이 아니라 지급하기 위해서 거기 기초적인 바탕을 조례로 제정을 한다던가 소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행정지원국장님 안계십니다만 답변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지원국장의 예를들면 답변만 듣고 실무부서에서 가만 있어서는 되지를 않는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종 신고 통폐합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 데 지금 어떤 식으로 돼가고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지난번 임시회 때에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각 부서별로 신고업무가 쭉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업무에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각종 행정기관 내에 물론 각종 불편신고에 대해서 신고전용 번호 및 전담공무원 배치로 신고센타를 일원화해야 된다라는 기존 신고센터 병행 운영을 위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답변을 하며는 실무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타당하다 안하다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68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말입니다. 서구동에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분동 통폐합과 분동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답변에서는 시장님 답변은 그 전에 시장님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지금 서구동 강남지역 그지요 정상, 정하, 수상, 수하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올라 갔는 지 알고 계십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강남지역을 분리해서 강남동으로 분동시키고 또 시내지역인 서구동과 법상동을 통폐합하라는 그런 질문사항 이랬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 저희들은 강남동일원에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신축 법원, 지청 건물이 많이 들어가고 상가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2004년도에 내년도 중반이 되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전체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인구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예측컨데 만여명이 안되겠나 이렇게 봐서 서구동 강남중계소에서 현재 행정처리가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사항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동에는 강남지역에 현재 정상, 정하, 수상, 수하는 분리 검토가 되고 그래서 강남동이라든지 또 시내지역에는 안흥, 대석, 옥야, 광석, 당북과 법상동내에는 법상, 금곡, 화성 이런 두가지 명제인데 그 인구추세의 변화는 저희들이 앞으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그쪽으로는 ..
손광영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월 12월이 되면 현진에버빌 2차 354세대와 또 내년 4월달이 되면 3차가 490세대가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6월이 되면 화성아파트 599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보며는 참고로 말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며는 읍ㆍ면ㆍ동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근거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읍ㆍ면ㆍ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에 경계조정 필요지역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이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까? 얻어 자치단체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시행하게 됨을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되며는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나 법상동에 보며는 안흥, 대석, 옥야, 광석, 당북 이게 서구동이거든요 법상동은 보면 법상, 금곡, 화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3개 동이 물론 법정동이 3개가 합쳐서 법상동이지만 법상동은 지금 한 5000명 미만으로 훨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동과 서구동 현재를 통합을 하고 쉽게 말해서 강남지역을 극대화되는 부분을 분동을 할 수 있는 물론 시장답변에서는 2004년도 중반기에 이것을 계획하겠다 그리고 연초에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계획도 나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구동과 법상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동간의 경계 조정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경계조정이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선거 얘기로 죄송합니다만 총선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6월 7월경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주민의견 수렴과정도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런한 일련의 과정 거치고 경계조정이 필요시에는 조정계획도 수립을 해야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8월경에 도지사 승인을 득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절차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은 시 의회에 조례개정에 들어가는 이러한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며는 내년도에 6～8월쯤 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또 경계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또 주민대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는 경계조정 필요지역에 대한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신청을 하고 따라서 도에서 떨어지며는 내년 하반기에 조정안 조례개정과 관련업무를 일괄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대선이 끝난 이후에 아니 총선이 끝난 이후에...
손광영위원
굳이 총선을 여기에 적용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래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요번에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의 당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조직의 원리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의 담당자들도 알고 계시지마는 행정조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있고 관심있게 가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말씀 첨언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원리는 물론 민주성의 원리와 책임행정의 원리 또 직업공무원제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책임행정의 원리 부분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행태가 지탄받는 상황에서 책임행정에 대한 원리가 조직행태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방행정 조직의 문제가 자치 조직권의 확대와 물론 그를 통해서 달라진 환경의 인식에 따른 조직이 담당해야 할 사무나 기능의 조성이 미비한 점과 관료제 스스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적인 조직개편이 상당히 힘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개선과제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안동 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동 시 전체의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만이 여기에 대한 맞는 기능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종래의 기능을 축소해야 될 분야가 있고 확대해야 될 분야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래의 기능을 축소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자며는 행정지도와 연락보고 기능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내부 관리와 우리 시단위 같은 경우와 도농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틀리지마는 대다수 대도시에서는 1차산업 부분을 축소해나가 조정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민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기능 부분과 권한위임과 위탁으로 인하여서 기능이 축소된 분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축소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조직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원 부분에는 강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간 개발과 국제통상 부분도 앞으로 더 강화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와 교통분야 또 재난관리분야 또 전산과 정보관리분야 지역문화의 창달분야 사회복지분야 세무와 감사 분야 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며는 이 부분을 과제를 채택하는냐 하는 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조직개편의 목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동 시는 조직개편을 위한 전략적 기획에 의해서 환경분석과 직능분석과 경영진단 그리고 조직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물론 본 위원의 생각에서 행정기구나 나아가서 공무원 정원조례중 부분에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관료제에 젖어들어서 누구아니면 안된다 라는 인식보다가 현실적으로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해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참조하셔서 앞으로 추후에 발생될 조직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근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환위원
과장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 예산을 보며는 국외여비라든지 여비가 2002년도 보다 2003년도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상금 연금부담금 이런 데 많이 책정이 되 있는 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공무원이 해외 연수사항을 인제 일반여비는 거의 행정 수요 각 부서의 수요에 의해 가지고 정액으로 나갑니다 마는 출장비라든지 이래 나가지만 해외 연수 경비는 지금 저희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뭐 크게 여러 자치단체가 새로운 것을 발상을 하고 또 안에 있는 거보다 대외적으로 선진국에 나가가지고 안목을 넓혀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행정에 접목을 하고 또 들어앉아 있는 거보다 나가 가지고 잘된 부분을 같이 보고 인식을 하면은 공무원의 근무 지식도 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부수되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연수 계획을 작년보다 더 저작년보다 작년,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적으로 공무원 연수계획은 지난번에 금년에도 5~6급 공무원에 대한 국내 기업체교육 이라든지 일련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상당한 지식이나 능력을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전체 직원들의 평가도 분석을 해 보면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선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데에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배전의, 직원들이 실제 전체 1,248명중에 해외연수 했는 %는 38%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1세기를 겨냥하면서 많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개방적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환위원
포상금 부분은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ㆍ
김근환위원
포상금 부분을 이야기 해 보세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포상금이라니요.
김근환위원
포상금 부분도 2002년도에는 8억인데 2003년도에는 9억6천백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작년도 계획할 때도 위원님들 상당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주로 이게 인건비 성격이고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 저희들도 작년에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5월경에 집행할라 했고 도내에서도 시군별로 성과상여금이 다 나갑니다. 성과상여금은 이게 뭐냐하면 직무의 능력에 반해 가지고 기술적인 평가를 해서 %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건데 우리 직협하고 다소의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래서 미루다가 이번 달에 나가는 데 금액이 편차가 많은 거는 아닙니다. 해마다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성격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 지침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의 사기 차원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데 포상금 과목에서 나가는 데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환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이해도 가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이게 왜냐하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반납한 액수가 사실 지금 보며는 여비라든지 포상금 이쪽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됐어요. 반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또 1억8천에서 2억3천이라든지 40억에서 44억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지로 과장님 이야기 하는 식으로 물론 요즘21세기 들어 해외여행도 해야 되고 견문도 넓혀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써야 되는 데 그 돈이 가장 많이 반납이 됐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고요. 또 한가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일반행정비가 2002년도에 4억7천4백, 5억이 반납이 되었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정말 탄력적으로 효율성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 데 사업예산은 모자라서 쩔쩔매고 일반행정비에서는 5억이라는 것을 반납하고 하는 것은 정말 예산집행에 조금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데로 포상금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외경비가 더 필요하면 오히려 해마다 모자라야 될 것 아니냐 얘기지요. 본 위원의 얘기는요. 돈이. 모자라서 금년에는 더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추세로 된다 하며는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은 반납하면서 그 다음에는 예산을 또 잡고 이게 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예산이 없어서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도 제대로 다 못하는 판국에 5억이라는 예산을 반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ㆍ 예, 이경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섭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교육문제요. 작년에는 그래서 경북내 다녔고 올해는 또 저쪽으로 갔고 내년에도 500명 잡혔는 데 또 나가지 싶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해외연수 배낭여행 한 500명이 나가 버리며는 공백기간이 공무원이 적나 몇 명 없어도 일수에 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타 시군에도 이렇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꼭 타시군에 정확하게 자료를 입수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자치단체가 해외연수 그 쪽으로는 기관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연수를 해서 직원들의 능력배양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목표를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리고 우리 안동 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학진흥원이나 도산서원이나 이런데 연계돼 가지고 자칭해서 우리가 예기하기를 안동 을 정신문화의 수도다 본산지다 이러면서 타시에서 이쪽으로 교육오는 인원은 있습니까? 안동 에,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타시도에서 저희들인데 교육 연수하러 오는 사례가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까?
이경섭위원
예, 안동 으로,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저희 시에서 시의 입장에서 타시도에서 연수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례는 별로 특히 있는 거는 소방교육 이라든지 몇가지 있는거는 저가 알고 있는 데 그 외는 주로 문화관광 쪽으로 답사하고 이런 쪽에 돼 있습니다. 특히 국학진흥원에는 금년초부터 다소 전문교수라든지 전문학계 계통 이런에서 많이 연수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원, 도산서원하고요.
이경섭위원
지금 여기 안동 에 국학진흥원이나 서원에 와서 숙식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국학진흥원에는 지금 현재 새롭게 식당을 단장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묵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경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관을 짓잖습니까? 건립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뒤에 그지요, 그러면 안동 이 이제는 이런 걱정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자꾸 나가는 데만 의존하지 말고 정말 안동 에 대한 이미지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안동 에도 공무원교육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말 안동 이 마인드는 좋잖습니까? 정신문화 모든 유교문화 이런게 다 있으며는 그런 게 지어지면 그걸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동 에도 공무원교육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는 신경을 써 좋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간다는데 용인하고 용인에 500명 300명 간다며는 거기서 안동 으로 올 수 있도록 교섭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안동 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 쪽에 꼭 관광객 유치를 해 가지고 어느 누구보다 지나간다. 정말 와서 기거하고 느끼고 정신교육 할 수 있는 데 그것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안동 이 최고의 적지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시고 그런 계획도 다른 지역에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 거기서도 이리로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해외도 많은 인원이 나가며는 그 쪽에도 접촉해 가지고 안동 을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배낭여행이나 그쪽에서도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홍보를 해서 안동 이 그런 교육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예 과장인 수고 많으십니다. 1년에 공무원인사가 몇 번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방침은 1년에 2번 됩니다. 연초하고 하반기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하반기 인사이동에 있어서 특히 8월달에 인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태풍 루사대에도 겪었고 작년에 매미때도 겪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이동이 일어난 후에 참 태풍이 오고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현지 파악도 못하는 실정에 태풍 루사때는 한 지역에 참말로 산업계장 직을 줬더니 사표를 낸 사실도 있습니다. 8월달 말고 7월달 1달쯤 당길 수 없습니까? 하반기 인사를 보통 6월말 기준 아닙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인사를 7월달이나 8월달에, 저희들이 인사를 수시로도 합니다. 읍ㆍ면ㆍ동에 보직 담당들이든지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하는 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둘이 해가지고 전체 인사를 평정해서 하기는 좀 인사관리의 기준상의 어려움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7월, 8월하면 보통 우리 자치단체 뿐만 아니고 도에서 우선 들어갑니다. 도의 조직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도의 공무원들의 움직임을 감안해 가지고 7월달 하는 데 보통 우리가 6월말에는 인사의 모든 평정이 들어갑니다. 직원들의 모든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면 7,8월이 예측이 되는 데 전체적으로 아니지만 몇 군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며는 고려해 가지고 업무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과장님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저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8쪽에요. 대기업 체험 위탁교육 뒤에 계시는 공무원은 요 관계 자료를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외국인공무원 있지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계약직 3명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어떻게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십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참 위원님 배려로 지금 한 3개월 됐습니다. 채용된 지가 3개월 기간에 현재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를 그 사람들이 인식을 깊이 심도록 하기 위하여 순회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물관에 나가 가지고 1개월씩 해서 박물관에서 우리 역사를 번역도 하고 거기 있으면서 농축산유통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각종 해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해서 제공도 해 주고 또 최근에는 매월 한번씩 그 분들의 현지 적응하는 소감이라든지 포부라든지 이런 것을 매월 조회때 지난번 조회때 2번 했는 데 이렇게 시키고 해서 한 3, 4개월 돌아가면서 지역에 특히 문화재가 있는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든지 하회마을이라든지 도산서원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 가지고 우선 자기가 익혀 가지고 그다음 돌아오면 본청에서 그 프로그램을 신중히 해 가지고 스터디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현재는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초기단계인데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지고 계약직으로서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ㆍ
1년간입니다. 예,
김성진위원장
1년간 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간 계약기간은 그냥 교육만 시키다가,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거는,
김성진위원장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지금 애매한 상항 아닙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현재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3개월정도 4개월정도 마치며는 부서에 들어 옵니다. 부서에 들어오며는 부서내에서 직원들하고 관계의 스터디그룹 이라든지 이런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 서로 어학 배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실지 지금 보며는 그간에 탈춤페스티벌때 홍보 또 통역 현실에서 최근에는 중국이라든지 올 때 통역문제 전문성 가지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연초부터는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약직에 의한 공무원의 시에 이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당초부터 인력을 채용해서 채용하는 것 까지는 계획이 있었는 데 채용한 이후의 계획이 없었다 말입니다.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각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젊은 사람을 쓰는 것이 낳겠다. 과장님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서울에 가며는 큰 관광회사에 정말 영어, 일어, 중국어 다 능통한 사람들이 한달에 월급 40만원씩 받고요 팁 몇푼 더 얻기 위해 정신없이 쫒아 다니는 세상입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 놔두고 외국사람 불러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가 안되고 우리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 와 가지고는 공무원들 붙여 가지고 행사장마다 같이 다녀야 되고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다음 재계약시에 다시 한번 더 의회에 와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 줄 아십니까? 예.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데요.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현실이 외국어 능통하면서 외국어 충분히 알고 우리도 충분히 아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외국인 채용해 가지고 거기 우리 직원들 다 붙여가지고 대화도 안되고 우리 시 행정이 외국인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요. 영어공부, 일어공부 하겠다는 몇몇 공무원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전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거예요. 다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어분야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교육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교육대상자는 희망이나 신청을 받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다 받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래서 신청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거의 이 숫자에 맞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거의 100% 충족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다소의 그런 예산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인 데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거의 다 신청자는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신청하라고 했는 어떤 공문이나 문서 그지요. 그리고 신청한 개개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대학원 위탁교육이라고 했는 데 이게 위탁교육 아닙니다.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학비의 일부를 보조한 거예요. 예, 바로 쓰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인사문제를 말씀하셨는 데, 과장님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그지요 지금 현재 인사해 놔놓고 말하자면 의회에 정원조례 직제관계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보세요 인사한 지 벌써 한 2달 정도 되지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지난 최근에 인사한 지, 예.
김성진위원장
예. 사실상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인사발령을 한 경우 아닙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굳이 제도적 장치라든지 기준보다도 현재 업무의 행정내적 사항이기 때문에 내 사항을 수요에 의해 가지고 공급을 시켰는 사항이지 그걸 다른 의미에서 그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자꾸 돌리시면 안되다니깐요. 우리가 정원관계나 직제관계를 조례를 안해 주게 되며는 그 인사가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리도 없는 자리 앉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에 어떤 제도적 정비를 갖춰야 될지를 전혀 관심도 없이 인사를 먼저 해 놔놓고, 예. 과장님 인사주무 부서장으로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아니 이해를 좀 해 주실 부분이 현재 표준정원제를 안하고 했는 거는 아니거든요. 표준정원제를 안 거치고 기존의 현 정원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의 새로운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보강내지 조정했는 거지 그게 담당부서의 상항은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내적인 사항이거든요. 내적인 사항으로 하다보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요.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그러며는 과장님 업무보는 그 부분을 법적사항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만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 데 예, 이때까지 결론적으로 돼온 과정을 보며는 그게 의회하고 시각 차이면서 과장님 업무태도 바꾸셔야 되요. 분명히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밖에는 지금 아무 대책없이 불러가지고 다른 자리 앉혀 놔놓고 전혀 일이 돌아가지도 않도록 만들어 놔놓고 하는거 과장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내년에 몇 명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해외연수는 금년도 보다 조금 수준을 높게 책정을 할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우리 해외연수가 쭉 보며는 중앙의 계획, 또 밖에 어떤 단체의 계획 그지요, 또 우리 시 자체 계획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연수가 이루어지는데,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역시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잖습니까. 그지요 하고 하는데 앞으로 하실 때 서로 균형을 좀 맞춰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 자체 계획에, 특히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는 한명도 못 나간 읍ㆍ면ㆍ동이 있고요. 2명 3명씩 나간 읍ㆍ면ㆍ동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며는 어떤 기준에 의거 선발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신 전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부서간에 최소한의 갈등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대기업 체험 위탁교육 관계는 5,6급 공무원이 160명이 전체 갔는데 이렇게 5,6급에 한정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이게 인제 결국은 리더쉽을 배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5,6급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중견 6급하고 부서의 부서장 이렇게 해 가지고 자질함양을 시켜 가지고 리더쉽교육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5,6급을 했으니까 중간 7급 직원들도 그런 기회를 줘 가지고 지식능력을 습득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지금 공무원 인사평정에 반영되는 교육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이거는 굳이 평정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직원의 능력배양을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좀 발상을 하고 마인드를 올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교육을 이행시키는 겁니다.
김성진위원장
앞으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할 때 그지요.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보고자료를 보면 아무런 저거 없이 저가 이렇게 자료를 보자고 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를 보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어떤 연수원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의 질과 더불어 가지고 환경의 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직급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십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해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인사에 대한 부분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인도 몇가지 묻겠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이죠 5년전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분 있습니다만 꼭 감사자료에서 몇 년도 어떻게 얘기하기 보다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임하에서도 길안으로 발령받고 정년 퇴임을 1년정도 놔두고 보직이 거기 가기까 총무계장이 안되고 또 그건 면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산업계장 보직을 맏고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인사하는 부서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십년동안 봉사라 할까요 수고를 하시다가 자기 고향에서 명예롭게 퇴임을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권영준 국장님도 봉사하고 계십니다만 누구나 다 세월이 가면 물러나게 마련입니다. 그게 천륜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3년도 예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완화가 되었네요. 변동요인이 병문제로 있는 관계 또 본인의 퇴임관계 얼마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말이죠 일직에서 북후면으로 온 분이 역시 또 그렇거든요. 이건 전체 그 인사요인이 총무과 책임은 아닙니다. 본인의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비슷한 예가 되겠습니다. 14개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이 적게는 12,3명에서 많게는 2십 4,5명이 되지요.
그건 구조 조정으로 인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따라서 농촌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며는 농촌인구가 많을 적 보다 더 어렵다. 일례로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예방도 해야 되고 태풍이 오면 비상근무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지금 녹취도 되고 하는데 이야기하기가 좀 어색합니다만 지금 공무원 시험을 치고 오는 분들이 오히려 남성 못지않게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여직원들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지역의 공무원들이요 사실 공무원 행사 못합니다. 이 분들이 지금부터 자기가 맡은 구역 동네가서 출장을 자주 면사무소 있기보다 더 출장이 더 많습니다. 시간이, 그 뿐만 아니고 또 6,7,8,9월까지 집중호우 대비해야 되지요 또 태풍 대비해야 되지요 24시간 비상근무 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상황실에 한 두사람이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런 것을 보며는 상당한 농촌지역이 같은 공무원으로 같은 청 산하에서 너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능력도 능력이지만 시기를 놓쳐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입시험이라 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본청 전입시험.
강성해위원
예 거기에 능력이 안되는 분도 있겠지만 시기를 놓치고 나이든 분은 것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면에도 아까 강문하 5년째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분 개인적으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농촌지역의 읍면에 말이죠. 지방공무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 지금 10월 거의 체육 한달이라고 봐도 됩니다. 심지어는 뭐 단체 단체, 국제페스티벌 행사라든가 열흘만에 시민체전 이때는요 공무원 사람이 지방공무원 한사람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면에 민선 체육회장입니다. 그런데 체육회라고 구성은 돼 있지마는 거기는요 불과 하나의 들러리고 요식입니다. 공무원은 아주 책임감있고 일하는 것까지 엄청난 신경을 쓰고 그 분들이 없으면 체육회 행사 안됩니다.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참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 인사를 하지 마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총무위원회 동의 출신 위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동에는 말이죠 여건도 잘 갖췄고 공무원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뛰고 다니는 공무원이 적습니다. 업무상 그래서 그런 동에는 조금 건강이 조금 그렇다고 수많은 공무원이 젊은 분이라고 건강이 다 좋으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이런분들 약간의 활동이 덜하는 그런 동에 배치를 하고 일선 오지를 다니고 어려운 면단위는 조금 활발성있고 남자직원을 꼭 그 어떤 표를 내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가능한 많은 인사를 함으로서 더 효율적인 행정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진배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수증대를 위하여 세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세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세 중에 말입니다. 미수액이 종합토지세하고 밑에 도시계획세 둘 중에서 지금 미수가 10월말일 현재지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종합토지세 10월말 납기다 보니까 10월말 현재로 빼다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좀 차이점이 있지요 그 부분 2가지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그게 10월말 납기다 보니까 10월 31일 현재로 뺏는 것이고요 10월말 이후로부터 11월 달부터 1차 독촉을 하고난 후에 만약 돈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돈이 안들어 왔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태가 있어야 되는 데 계수상으로는 봐가지고는 10월말 현재로 뺏기 때문에 11월 초에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행태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는 종세가 종합토지세에 따른 도시계획세입니다. 그 안에 같이 고지서가 나가는 것입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9쪽에 보시며는 2001년, 2002년, 2003년도 쭉 봤을 때 금액이 좀 불어나는 현상이지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세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방 교육세 부분도 체납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세 부분도,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본세가 안내니까 따라서 체납이 됩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필요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내야 되는 당연 의무 아닙니까. 목적세로서 그지요 이런게 안들어 온다는게 나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종합토지세를 안 냄으로서 인해 종합토지세 속에 도시계획세가 따라 고지서가 나가는 데 보니까 체납이 같은 세목은 다르지만 한 장에 나가기 때문에 같이 체납이 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이런걸 만약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이 부분을 안냈을 때는 다른 특히 종합토지세 속에서 도시계획세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안냈을 때 불이익 같은거는 없어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불이익은 없고 지방 체납처분하는 재산압류라든가 또 기다려 보고 안되며는 은행예금 압류라던가 그런 체납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기간내 안내게 되며는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이런게 불가능한 게 있잖습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이전은,
손광영위원
이전, 예를 들어서 이전할 때 다른 사람이 양도 양수할 때 그게 안되잖아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두분간에 문제이거든요. 두분이 이전하면서 전자거를 다 내고 가는 경우도 있고 서로 자기들끼리 수의가 돼가지고 전부 내고, 떠맡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인제 자동차를 이전하고 이럴 때는 이전이 안되잖아요. 밀린 세금을 안냈을 때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다가 벌금 같은 경우도 과태료 그거는 안내도 이전할 때 그게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금고 문제 있지요. 금고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동 시금고 현황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3년도 올해 1월달부터 2004년도 내년말까지 계약이지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협중앙회 안동 시지부하고 대구은행하고 이래 구분하는데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로 들어가고 있겠고,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지금 대구은행에서 하고,
손광영위원
기타 특별회계가 대구은행에서 하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안합니까? 농협에서 하잖아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만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주택특별회계는 국민은행으로 들어가고,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주택은행, 예 맞습니다. 요즘 국민은행. 예.
손광영위원
이자수입이 가면 갈수록 조금 적어지잖아요. 예.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이자율도 낮아지는 경우도 있지마는 작년 올해 태풍 매미 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장기적인 예금을 오래 못했고 이자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손광영위원
시 금고 부분에 담당 소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지금 어짜피 올해부터 내년 2004년 12월 30일까지 법에 의해서 계약이 된 사항을 지금 현재는 저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금고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지요. 전면적으로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기간이 한 일년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요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생각울 해봐야 되지 않는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저의 생각은 금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손광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를 하고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추후에 어떤식으로 점진적으로 방향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지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위원
저 과장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엘지카드가 어떻습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사실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엘지카드 자체가 나빳는걸 몰랬고요. 그 당시에 삼성하고 비시 국민 외환 롯데 현대 6개사를 모여 가지고 수수료를 1%에서 2%를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회사는 배제하고 엘지회사는 수수료를 안받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요새 또 시끄러워지니까 좀 뭐 합니다만,
강대춘위원
그 사이에 이거 납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그 밑에 실적을 보시며는 89건에 2,773만원입니다.
강대춘위원
아니 매스컴에서 며칠전에 계속 현금이 없고 부도처리 한다고 이래 매스콤에서 계속 났을 때 카드를 며칠동안 못 썼잖아요 체납이 많이 됐겠네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아니 체납이 다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엘지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89건밖에 안된다 하는 것은 결론상 그 카드를 많이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강대춘위원
예,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진위원
지방세 세입부분을 너무 작게 잡아 놨는데요. 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되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며는 징수액이 487억이지요. 목표액이 550억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세입부분에 보며는 300억밖에 안잡아 놨는데 이래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되는되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시세만, 도세는 포함 안시킨 겁니다.
윤병진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며는 지방세 수입부문에 계상해 놓은 게 보며는 지방세 세입부문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300억정도 계상이 돼 있는 데 우리가 도세 교부받죠.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윤병진위원
교부금 받고 시세하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세외수입 부문은 가름할 수가 없으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이 정확하게 가름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해도 또 많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저희들 올해 지금 봐가지고 우리가 목표대비 해가지고 지금 다음달 추경에 30억 정도 오버로 내주고 있습니다. 본 당초예산 짰는 데서요.
윤병진위원
그렇겠죠 뭐 그래 짜겠죠 그래 짜는데 그 정도는 이해되거든요 한 30억 정도 초과하고 이렇게 하는거는 이해가 되는데 세외수입 올해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니까 추후에 징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해 줄 수가 있는데 내년도 세입부문 예산하고 올해 징수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정도 예산에 계상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차이를 내면 안되거든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2004년도 세입예산 세입부분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도세 문제도 결정이 안 졌고요 사실상 지금 잠정적인 세입 재원을 내 줬기 때문에 사실 2003년도에 비해서 더 낸다는 것도 지금 경제 경기 흐름이나 전망을 봤을 때 가능 실현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따져 볼 필요가 있고 또 굳이 회기중에 추경자료를 낼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윤병진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과년도 수입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올해 목표액이 551억 그러면 2004년 같으면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정도 잡습니까? 목표액을,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이거 보다 감을 해가지고 잡습니다. 10% 감을,
윤병진위원
10% 감을 했다 하더라도 500억 이상은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그렇죠 사실상 왜 감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윤병진위원
시세 목표액을 280억 잡아놨다 말입니다. 올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며는 어느정도 작게 잡아 놓는 거는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승인해 주는 본질상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관련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차이나거나 100억 이상 차이나거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지금 현재 예금 금리 문제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예금을 넣어 놨는 금리에 의해서 높은 율을 적용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앞으로 금리가 저희 판단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렸으면 내렸지 또 오른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고 또 예비비 제출이 2년 사이에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가용자원이 장기적으로 예금할 수 있는 이자 수입이 그렇게 옛날처럼 50억 60억 나오던게 많이 줄었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읍니다마는,
윤병진위원
아니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재산 관리상의 문제나 재산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게 지금 충분히 추산할 수 있는 200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을 어느정도 추산할 수 있는데서 큰 범위가 벗어나지 않게 세입부분 잡아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네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아니래요 시세를 지금 현재 268억인데 2004년에 냈는게 290억 냈습니다. 10월말 현재 268억인데 2004년도 세입예산은 290억 냈습니다. 이것도 기획담당관실하고 저희들하고 입장이 달라 가지고 싫은 소리까지 해 가면서 최대한 세입을 낸 것입니다.
윤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늘려 잡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심들이 아니고 예산을 적게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액하고 맞추어 보면 세입부분 하고 예산서하고 맞추어보면 본질적으로 예를들어서 몇 십억정도 차이는 전체 예를 들어서 목표액 550억 중에 3,40억정도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차이를 내서 이렇게 예산을 승인받는 데 본질적인 부분을 제대로 승인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고 결국은 지방세와 세입부분에 한 7,80% 정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가용자원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세는 무시하고 시세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저 2004년도에 내 준게 290억 내주었습니다.
윤병진위원
예, 작년에,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올해, 2004년도에 290억 내주었습니다.
윤병진위원
올해, 2004년도에 얼마를 내 줬다고요. 290억,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윤병진위원
음, 그럼 맞네요. 그지요 지방세 수입이 300억이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올해, 10월말 현재 268억인데 우리가 290억 세입을 내주었습니다. 많이 내 주었습니다.
윤병진위원
많이 내 준겁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우리가 봐가지고는 세입부서로 봐가지고는 사실상 많이 내 준겁니다.
윤병진위원
그러면 과다계상 했다고 본다 이말입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과다계상 했습니다.
윤병진위원
아니 올해 예산에, 올해 자료 내줄 때에,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올해 우리가 세입예산을 2004년도에 내준 것이 290억 내 줬습니다.
윤병진위원
2004년도에, 예산에 잡혀있는 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시세만 잡혀있는게 290억 내 줬습니다
윤병진위원
예 됐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급히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감사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않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상에 본관 증축공사가 준공이 4월이지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4월 말일까지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2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5월달에 하잖습니까?
2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주차타워도 같이 하면 안됩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같이 안되는 이유는 지금 2별관을 리모델링하고 주차타워를 지을 장소 앞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2별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문서고를 이전 이관을 하고 그걸 뜯어가지고 같이 주차타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같이 한몫 발주하기에는 곤란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획에 의해 그렇게 착공을 하겠지만요 왜그런가 하면 지금 주차난이 지금 시청에 상당히 심각하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같이 만약에 발주가 되면 3개월 정도는 주차난이 빨라질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서고의 양이 많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많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끝나고 옮기지 않으면 주차타워 건립이 곤란합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급적이면 다믄 몇 개월이라도 주차 타워 시설을 당겨가지고 민원인이나 혹은 공무원이 여러 위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좀 주차여건이 하루라도 덜 불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가능하다면 같이 그렇게 발주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리고 입찰제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입찰방식이 바꿨잖습니까? 그 입찰계약 금액이 그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낙찰이 되는 업체는 연속적으로 될 수 있고 낙찰이 안되는 업체는 일년에 한건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생기는 경우가,
정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실지 입찰 수의계약은 2천만원에서 일반건설 같으면 2천만원 전문건설 업체도 2천만원 이상 지금 간이 입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직협하고 건설협회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물론 장단점이 있고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으로 입찰을 보일 시에는 도산업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차례 직협이라든지 건설협회에서 건의가 있고 공정성이라든지 합법성을 생각한다 하며는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만 서로 장단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장점보다는 아무래도 단점이 안 많을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물론 또 그러한 의견도 있는 반면에 그지요 반대 급부적인 의견도 많다는 거 참고로 하셔야 되고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정재근위원
실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관급공사 같은 거 자재비 빼고 그러면 공사가 됩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관급은 별도로 우리가 관급을 주고 있습니다. 관급은 공사하고 관급은 별도로 예산을 분리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은 일년에 공사를 한두건씩 못 따면 사실 쓰러지거든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골고루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14쪽 봐 주십시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바르게 살기 옛날에 당북동 있다가 율세동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지금 당북동에 지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당북동에 있어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율세동 417-1은 뭐지요. 소재지가,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아, 예 율세동에 있습니다. 허가자가 인제 당북동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요거는 당북동에 있다가 율세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있지요 거기에 무상으로 임대하잖습니까. 이부분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는 무상임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거는요 옛날 보훈회관 있는 자리를 매각하지 말고 바꿔가지고 보훈회관 쪽에 있던 건물을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게 안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무상으로 하면, 보훈회관에서도 거기에 상당한 재산을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있지요 2002년도에 보면은 거의 93% 징수율을 가져 왔네요. 문제가 있었어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문제가, 문제는 없습니다. 한데 국공유재산 임대를 하는 것은 영세민들도 많고 이래 가지고 조금 체납이 생기고 있는 데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003년도는 아직까지 이게 현황이 10월 말일까지 이지요. 그 부분도 위에 기록을 해 놓으세요. 보고서에,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 묻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국공유 재산이 쉽게 말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도 세원발굴을 못해서 그대로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말이 뭐냐 탈루세원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그걸 은닉재산 찾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은닉재산,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전체 자치단체에서 몰라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물론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탁상적으로 몇 번지에 뭐가 있다는 거를 알지마는 이 부분을 현장 답사를 해서 은닉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7%정도 미수된 부분은 앞으로 징수할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있잖습니까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지요 2천만원부터 얼마까지지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일반 건설은 2천만원에서 1억이하 전문 건설업체는 2천만원 초과금액에서 7천만원 이하가,
손광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20쪽 한번 보래요 관사 응진정 보수공사 1억만원 넘었거든요 1억 2백만원 아닙니까 20페이지,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어데요 20페이지 1억 2백만원 되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억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21페이지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제작설치는 1억 5천 8백만원인데,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이거는 수의계약 협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수의계약 조항에 의해 가지고 그 법 26조 1항5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특허라든지 이런겁니다. 전부다,
손광영위원
비케이 에드넷 티비는 어디 있어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손광영위원
21페이지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제작설치가,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서울 있습니다. 업체가,
손광영위원
이런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의계약을 하면 지역의 업체를 할 수 있는데 서울 업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ㆍ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지역에는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서울에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닌데 그러면 22쪽에 영모각 전시물 제작설치 2억 7천백만원 인데 이건 뭐예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이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22쪽에,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이것도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이 업체도 안동 에는 협동조합이 없습니다. 없고 해 가지고 서울에다 했습니다. 안동 에서는 제작하는 기술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춰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서울에 협회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도 지역내에 연계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지사나 대리점이나 이런 부분에 연계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꼭 서울로 이렇게 저걸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협동조합에 주는 거는 조합으로 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마음대로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추천 받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추천받는 겁니까 추천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조금 회계과에서 유도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002년도에는 그렇고 2003년도에 보면은 공익사업 23페이지에 산림조합에 2003년도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있지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안동 시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안동 시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직영합니다.
손광영위원
직영합니까 그럼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산림조합으로 주네요.
그래요 본 위원이 아까 물었을 때 국공유재산 있지요 이 부분에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듣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각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대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과장님께서 말씀으로 답변할 때 건성으로 하시지 마시고 내년도 부터는 보다 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런 부분에 조금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부지 점용료 금년초에 올렸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징수는 우리 회계과에서, 아니 세정과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강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