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갑 의원 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지금 분권과 참여시대에 맞추어 저희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기다리는 의회가 아닌 찾아가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심사숙고해서 제정한 전라북도의회서비스헌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서비스헌장은 전라북도의회가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서 도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한 바 본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분권특위 위원님들과 대학교수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 등 전문가들의 토론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특위 간담회를 통해서 본 서비스헌장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3년 12월 2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서비스헌장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서비스헌장안. 지방화·정보화·세계화 속에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책임과 역할 수행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도민 여론수렴과 지역사회 협의 기능 강화를 목표로 선진의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도민에게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우리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우리는 도민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우리는 높은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구성원 모두가 의회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이러한 헌장목표를 준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의회서비스헌장안을 낭독해 올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4일 위도 핵폐기장 유치 신청 후 부안군민은 모든 생업을 포기한 채 아스팔트를 녹일 것 같던 뜨거웠던 여름에도,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할 때도, 칼바람이 살갗을 에이는 추위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5개월째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부안군민이 주장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핵폐기장을 물려줄 수 없다"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국민기본권에 해당하는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현욱 도지사는 부안군민의 처절한 외침에 답하기는커녕 무자비한 공권력과 일방 행정을 앞세워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이처럼 강현욱 도지사가 부안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 부안은 경찰에 의해 점령당한 계엄 치하와 같고, 아직도 철수 병력 외에도 6천여 전투경찰이 좁은 부안읍을 가득 메우고 있으며,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에 의해 머리가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진 중상자가 무려 350여명이 넘었고 선량한 군민에서 하루아침에 폭도로 매도당한 구속자가 31명, 불구속자가 64명, 즉결심판 76명 등 사법 처리된 주민이 171명이며, 아직도 7명이 다섯 달째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민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핵폐기장 투쟁으로 잘 돌보지 못한 농작물은 냉해 피해까지 겹쳐 엉망이 되었습니다. 폭력만 부각시키는 언론과 부안이 무법천지라는 관료들의 사실 왜곡이 외부로 전달되면서 곰소, 격포의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핵폐기장 투쟁에 나선 부모님 걱정에 마음 편히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안의 상황이, 부안의 진실이 점점 외부로 알려지고 있으며, 부안군민이 백번 양보해 받아들인 주민투표를 노무현정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부안투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잘못 결정되고 졸속으로 강행된 국책사업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부안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까지 부안의 상황에 깜짝 놀라면서 연내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민주인사와 지도자들이 부안투쟁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고 무자비한 경찰폭력의 중단과,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핵폐기장의 백지화와,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책임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부안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으며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선 지사는 지난 5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안주민이 경찰의 곤봉에 무차별 가격당하고 방패에 찍혀 피 흘리고 있을 때 강현욱 지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평화로운 일상이 깡그리 짓밟히고 촛불을 들고 거리를 떠돌고 있을 때 부안의 진실을 알아 달라는 부안 군민의 처절한 외침을 정말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강현욱 지사는 자신의 행정 소신과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모른 척 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야 할 민선자치시대의 지사로서 최소한의 듣는 시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안군민의 아픔도 외면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 군산시장의 핵폐기장 유치포기 선언이 있던 그날밤, 고법유치 설명회 차 서울에 있던 지사는 급히 내려와 김제에서 김종규 등을 만나 무슨 감언이설이 있었기에 유치반대를 표명한 부안군수가 의회에서 부결되기 2시간 전에 유치 신청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그 떳떳한 국책사업을 신청한 부안군수는 바로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영웅 행세를 하였고, 일요일인 7월 13일은 전북대를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두재균 총장과 전북대 부안분교 유치라는 유치한 촌극을 벌입니다. 며칠 전 전북대 총학생회장이 부안 촛불 집회에 와서 무릎꿇고 총장과 일부 몰지각한 교수를 대신하여 사죄하는 걸 보았습니다. 핵폐기장 유치 과정이 지역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그리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몰아간다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현욱 도지사는 고창이 4개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핵폐기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일방 행정을 펴왔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방폐장유치지원단까지 만들었습니다.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졸속 해외시찰의 경험을 가지고 안전성을 운운하며 핵폐기장 유치 선언을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 행정일 뿐입니다. 부안 핵폐기장이 김종규 군수와 강현욱 지사의 합작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도발전협의회 정영복과 부안군수 뒤에 숨어 조종만 하던 강현욱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전북도 차원에서는 원전센터 유치 신청권이나 협상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안 문제가 결국 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교 역할 등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현욱 지사께 묻겠습니다. 강 도지사는 현재 부안 상황을 중재하고 가교역할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다섯 달 동안 부안군민의 인권과 자존심이 짓밟히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처절한 상황을 단지 '주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주장을 앞세워 철저하게 모른 척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싸움을 걸고 실컷 두드려 팬 사람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채 화해를 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현욱 도지사가 부안문제의 중재자로 나서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민선자치시대 전라북도 도지사의 행보치고는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보에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과 일방 행정을 사죄하지 않고 중재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입니다. 정부가 부안사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핵폐기장 백지화로 가닥을 잡고 있자 이제라도 부안사태를 몰고 온 책임을 줄이고 면죄부를 얻겠다는 노회한 정치술수라고 생각하는데 강현욱 지사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강현욱 지사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안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강현욱 지사가 조금이나마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도지사의 역할을 하려면 통렬한 자기반성과 부안군민들에 대한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욱 지사는 부안군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대가로 정부와 정치적인 거래를 시도하면서 1차 67개 사업 3조6천억원과, 2차로 45개 사업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도에서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전북도가 제시한 112개 요구사업이 수 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로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엄청난 지역발전과 부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알리는 선전 효과와, 하나는 전라북도의 안에 불과한 요구사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여 핵폐기장 부안 유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구사업 대부분은 정부정책의 반영률이 높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일뿐 아니라 방폐장 유치조건부 요구사업이기 때문에 다 들어준다면 정부 스스로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실현성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심의할 2차 정리추경에 부안 치매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3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치매요양병원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일체의 도비를 보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어느 시·군도 보조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창군은 군비부담의 어려움 때문에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반납한 상태이며, 또한 금년 12월말 결정될 바다목장유치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사업계획에 군산 고군산군도와 부안 칠산어장을 바다목장 후보지로 선정해놓고 있음에도 부안에 바다목장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해서 군산이 정치적인 외압을 하지 말라고 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부안군에서 핵폐기장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부안군청 공무원을 남원 만인의총관리사업소로 파견 전출시켰습니다. 이런 부당한 인사에 대하여 명분도 없는 파견인사를 요청한 부안군수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가벼운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직도 전북도로 파견명령으로 대기 중인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당한 인사요구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받아들일 것인지 모두 답변바랍니다. 이처럼 도의 역할이 지자체를 지원하거나 지자체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협의 조율하기는커녕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하여 오히려 지자체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강현욱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강현욱 지사는 핵폐기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역발전이 안 될 것처럼 주장하더니 급기야 핵폐기장 유치 시점에 맞춰 RT산업을 전북 5대 발전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양성자가속기, 첨단방사선센터, 핵폐기장을 주축으로 원자력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 유치와 미래 대체에너지 연구기반을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들어올 핵 관련 시설들이 순수한 연구 시설이나 비발전 분야도 들어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선진국에서 기피하고 있는 핵폐기물 변환사업이나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유치해 일본의 로카쇼무라처럼 핵산업단지화를 지향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핵산업단지가 도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전북의 핵산업단지화 전략이 다른 4대 전략산업의 컨셉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물특화산업 육성과 문화관광산업의 메카화, 영상산업 특화 육성은 모두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청정 농도 그리고 전통문화로 대표되는 지역의 정체성과 인프라를 반영한 것으로 상호 연관과 상승효과가 있는데 엉뚱하게도 방사선 이용 산업이 들어감으로써 다른 전략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도에서 작성한 전략계획서를 보면 RT산업 클러스트 구축이라는 것이 모래 위에 세운 성에 불과합니다. 양성자가속기와 첨단방사선연구센터, 핵폐기장이 RT밸리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내세우는 사업계획이 실체도 없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는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수 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몇 만명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주민을 현혹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현욱 지사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제시한 RT산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없이 구호만 앞세우고 핵폐기장을 유치하기 위한 명분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가 제시한 RT산업은 핵폐기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어 있는데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핵폐기장이 백지화되는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만약 핵폐기장이 백지화된다면 RT산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방분권시대에 지역의 정체성과 인프라에 맞는 지방특화산업 육성의 실패에 대한 책임과 시간적,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현욱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RT산업이 지역 차원의 논의과정과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밀어붙이기로 진행하다보니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커녕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국장단이 업무보다는 서로 외국연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핵폐기장 유치 하나로 총체적인 행정의 난맥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도지사의 권위주의 시대의 임명직 지사의 낡은 시대인식과 21세기 발전전략의 무지에서 나온 강현욱 지사의 낡은 리더십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현욱 지사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부안대책위는 핵폐기장 전면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빠른 시일 안에 부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 아래 백배 양보하여 주민투표를 통한 부안 문제 해결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부안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김종규 군수와 강현욱 지사에 대한 재신임 투표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주민투표 결과 핵폐기장이 백지화될 경우 강현욱 지사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은 녹색민주항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주민항쟁으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천명의 주민이 촛불을 들고 핵폐기장 백지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은 부안에 핵폐기장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발성에 기초한 군민들의 투쟁 의지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안 출신 의원인 본인은 오히려 핵폐기장 백지화 이후가 더 걱정됩니다. 부안군민들이 치른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물질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상실감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전라북도는 핵폐기장을 강행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부안군민의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위로하고 부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국책사업을 바로잡고 에너지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무거운 짐을 이제는 부안군민과 나누어 져야 할 때입니다. 부안의 진실, 부안의 호소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강현욱 도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7대 지방의회 개원과 민선 3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 반의 세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지난 일을 냉철히 점검해 보고 앞으로 획기적인 비전을 다져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문제, FTA 협상 체결과 WTO 협상반대, 초유의 집권여당 분당과 대선 비자금, 태풍 매미와 냉해피해, 근로자 자살, 새만금 추진과 핵폐기장 등 국내·외적으로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와 사명의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현욱 지사님! 지사께서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그동안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으나, 그 성과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생각과 구상의 단계를 이미 지나 행동과 실적으로 보여 주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획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삶과 질을 높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전북쌀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현욱 지사님께서는 농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최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쌀산업은 전국 생산량의 15%, 전국 유통량의 31% 수준을 점유하고 있으며, 도내 생산량의 75%수준을 타 시·도에 반출 판매하고 있어 상품성과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전북쌀에 대한 평가는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6년 동안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3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15개 고품질쌀 시범단지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은 매년 82%라고 합니다만 농협식품연구소에서 최근 5년간 산지별 식미치 측정결과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쌀 생산비는 전국 평균보다 13∼18% 높게 나와 반당 소득은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이 대형트랙터, 콤바인, 농약, 비료 등 기자재 위주 지원사업이며, 보리재배나 채소류 재배 등 이모작 연구를 같이하고 있으나, 보리생산을 통제하는 정부시책이나 밭 채소도 폐기하는 사례가 다반사인 점을 감안할 때 농기자재 지원이나 이모작 사업으로 과연 고품질화와 생산비를 절감하여 일반농가에 보급하여 실용화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의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운영실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쌀만이라도 타 시·도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고품질화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연구와 기술지도 모델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품질 생산비 절감과 병행해서 브랜드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장기비전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균형 발전과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상공인 등 온 도민의 큰 관심과 열망 속에 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청와대, 국회와 각 부처 등에 촉구 건의한 바 있으나, 인천·부산·광양 등 3개 구역만 지정되고 전북은 제외되어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서해안 시대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충분한 객관적인 지정학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정부 주요 정책사업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각성과 분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지사를 비롯한 현직 공직자 여러분의 사명임을 명심하여 기필코 달성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공장입주, 인구증가,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인천의 경우 시장 직속으로 1급 1명, 3급 3명, 4급 15명, 5급 48명 등 정원 286명의 경제자유구청이 신설되고 있듯이 인사적체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전북 공무원 사회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신아일보에 의한 윤재식 산자부 장관의 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보도와 달리 11월 26일 노 대통령께서는 전북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외국기업의 수요가 약할 것 같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대책과 금후전망, 지사의 각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의 필요성과 도민의 열망 등은 도민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거론치 않겠습니다. 다만, 갯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에 대한 홍보 및 대응논리 중 방조제 밖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강들 대부분이 서해로 흐르고 있어 홍수·태풍 등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하구에서는 준설하지 않을 경우 폐항을 하거나 항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4,100㎞에 달하는 중국 황하강에서 밀려오는 토사 등의 영향으로 동해나 다른 나라 갯벌 형성 사례와는 크게 다르다고 봅니다. 그 사례로 김제 진봉·광할, 부안 계화, 군산 미성, 충남 서산, 전남 해남, 목포 대불 등 서해안 주요농지와 공장지대 대부분이 간척지이며, 현재 갯벌도 또한 간척 후 대부분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강들과 중국 황하강 등이 서해안 갯벌 형성과 서해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갯벌 형성에 대한 홍보와 설득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용역실시 등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인 모 대학교수가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시각은 전북지역과 전주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지사께서는 해수유통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대응책과 아울러 도내 관·민·산·학·연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민화합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육성입니다. '제3차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에 의하면 역사문화, 산악휴양, 전통예술, 해양문화, 새만금 관광권 등 5개 관광권으로 나누어 34개 지구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구중심 외의 관광자원 개발과 활용에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옛부터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전라의 동맥역할을 해온 전군도로는 1976년도에 벚나무 6,374본을 식재하여 한때 벚꽃길로 전국적인 명성을 날렸으나, 도로개설 확포장 이식, 교통장애 지장목 제거, 교통사고 피해 등으로 34% 수준인 2,136본이 감소하고 현존하는 벚나무도 옛 명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 속에서 지난해 5월 전군 산업도로 개통으로 차량이 대폭 감소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군산·김제의 새만금 관광권 및 전주·익산·완주의 역사문화권과 그리고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군선 벚나무 실태를 일제 조사 점검하여 피해목이나 불량목을 제거 보식하고 철저한 병해충 방제, 비배관리 등으로 관광자원화하여 전군도로의 전통과 벚꽃길 명성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하시며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리축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2002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부에서 많은 국비를 지원한 10대 축제의 하나입니다. 2000년 예비대회부터 금년까지 매년 개최하여 왔습니다만 처음에는 예산을 낭비하고 부실한 축제, 정체성이 없는 축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2003년 대회가 끝난 후 과연 이것을 존속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0억원의 행사비를 내년도에 요구하였습니다. 소리축제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먼저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경주엑스포, 안면도 꽃박람회, 광주비엔날레 등의 축제가 대부분 입장료를 1만원정도 받음으로 관람객이 큰 부담 없이 찾아옴으로써 재정자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리축제에서는 전주시나 남원시 등 오랜 세월 소리와 관련이 있는 기초단체를 배제하고 있어 과연 소리를 위하여 총체적인 축제인가 하는 많은 의심스러움과 획기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소리축제에 따른 외부관광객 유치 실적 및 사업비와 수입총액 재정자립도 제고방안과 전주, 남원, 고창 등과 공동주최하고 전주의 대사습놀이, 고수대회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당위성,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시어 효율가치가 없다면 축소 조정하여 내실화 하거나 전문단체에 아웃소싱 또는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님께 고교평준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입시지옥 해방, 망국적 과외병과 학벌주의 타파 등을 목적으로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하여 전국 일반계 고교 50%수준, 학생은 68%수준이 평준화되었고, 우리 도의 경우 전주는 1979년부터 지정되었고 군산과 익산은 1981년 지정된 후 군산은 1990년, 익산은 1991년 해제되었다가 2000년에 재지정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입시경쟁은 더 격화되고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약, 학력저하 등 심각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한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에 의하면 학부모의 72%, 교사의 73%가 평준화 폐지나 보완에 찬성하고 있으며, 학부모 77%, 교사 57%가 자녀과외 등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학력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공교육의 기반이 붕괴된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하향 평준화는 교사들의 수업 의욕마저 상실하고 교사 하향 평준화로 연결되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실력 있는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교육은 번창하고 공교육은 시들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교육시스템 경쟁력 1위라는 교육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호주는 정부에서 학생과 교사실력을 파악 후 교육기준 미달된 학교는 퇴출하고, 매년 중·고교 순위 발표로 잘 가르치기 경쟁을 벌이는 싱가포르, 학생성적을 못내 실패한 학교로 판정 받은 공립학교를 폐쇄키로 결정한 미국 그린빌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시스템을 개혁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교육강화 추세입니다. 평등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지, 타고난 능력과 소질 및 잠재력마저 평등하고 삶 자체도 누구나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개개인이 타고난 특성과 능력·다양성을 무시한 물리적인 교육평준화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용주 교육감님! 기본적인 교육정책은 국가차원에서 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평준화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우리 사회의 공론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이고 나름대로의 소신과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교평준화 폐지이전 보완대책으로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대폭 확대하여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 및 우리 도 특목고 등 실태와 앞으로 장단기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평준화에 따른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주민여론 수렴 등 실태조사 및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정부에 개선 의견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지사님! 문용주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성공여부는 지금 당장의 인기나 무난히 자리를 보전하거나 또는 직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직에서 물러난 후 도 발전과 도민, 나아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에 따라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민주적인 절차 존중과 미래지향적이며 생산적으로 장기비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시대정신도 변하여 과거 일제시대에는 독립정신이, 50년대는 반공정신이요, 60∼70년대는 새마을 정신이요, 80∼90년대는 반독재 민주화정신일 것입니다. 바야흐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변화와 개혁의 정신이 시대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날 시대정신인 개혁의 정신이야말로 현실시대의 공동선이라는 기초에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사회는 개혁 지향적인 국정방향과 더불어 탈 권위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방향감각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절, 역대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했던 시절, 과거 시절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이제 국민 모두가 나라를 함께 이끌고 나가야하는 협치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부안 방폐장 사태를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이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요동치고 있으며, 도민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듯 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북도민의 다양한 계층에서 제시한 1년6개월의 강현욱 도정에 대한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흔들리는 도정과 불안한 전북도의 미래상을 볼 때 정확한 원인진단과 올바른 처방 없이는 강현욱 도정의 앞날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책임 있는 한 도의원으로서 강현욱 도정과 전북도의 미래를 위해 흔들리는 도정에 대해 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강현욱 지사의 리더십을 바꿔야 전북의 미래가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강현욱 지사의 리더십은 관록에 기반한 행정권위와 온정주의, 감성주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적, 제왕적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강현욱 지사의 리더십은 훌륭한 덕인으로서의 인간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탁월한 리더십으로 평가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관선시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독재시절도 아닙니다. 지도자가 추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달성을 위해 지도자는 추종자들을 설득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가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도를 폐지한 역사상 훌륭한 지도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링컨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을 존경하면서 지금 우리 앞에 가로 막혀있는 부안 방폐장 문제를 비롯한 도정현안에 대해 리더십 부재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전개하면서 추종자들에게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용인하면서도 끊임없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캄캄한 절벽 같은 앞을 볼 때도 무언가 조치를 취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이 이상한 논리가 추종자들을 자극했고 또 대업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아닌가요? "나도 핵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방폐장은 안정성 확보와 함께 어디엔가 들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앞이 캄캄한 이때에 우리 무언가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주위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전북도의 대부분 현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강현욱 지사의 리더십을 바꿔야 할 때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보다 개혁적인, 보다 적극적인 이성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해야만 부안 방폐장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 등 현안사업은 물론이요, 관료주의에 깊게 뿌리박은 산하공무원들의 사고방식도 변할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의 변화된 리더십이야말로 참여정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나감은 물론 개혁 지향적인 정부시책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강현욱 지사의 탈정치는 전북의 미래와 개인의 정치적 앞날을 밝게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강현욱 지사!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중앙정치권의 소용돌이는 나라의 운세와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정치권의 혼란은 전북도의 도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 도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하는 운명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전북도는 위기냐 기회냐를 놓고 고민할 때라 생각됩니다. 결국 강현욱 지사의 올바른 정치적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된다 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전북도의 위기이자 지사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강현욱 지사께 권고합니다. 전북도의 도정과 도민을 위하고 또한 지사 본인을 위해 중앙정치권의 소용돌이에 편승하지 말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당적을 벗어나 무소속으로 도정에만 전념할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전북도의 정치상황을 볼 때 전북도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사께서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정치적 뿌리가 한나라당에서 시작해서 새천년민주당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결국 강현욱 지사는 많은 전북도민과 정치적으로 지도자와 추종자관계를 불가피하게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쪽의 선택은 절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며, 산적한 도정현안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안 방폐장 문제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날 행사에서 특정 정치인이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과거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도 현안 문제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 도정 현안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달려 서로서로를 비판하거나 심지어 견제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돌이켜 보면 앞으로 도정에 불어닥칠 정치집단간의 불협화음은 경험해 보지 못한 분열과 혼란을 자초할 것이고 결국 그 결과는 도민에게 귀착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강현욱 지사! 자가당착에 빠지지 마십시오. 개인의 정치적 입지보다는 도민의 앞날에 봉사하십시오. 전북도는 지금 위기냐 아니면 기회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사의 탈 정치적 자세야말로 절대다수의 도민과 함께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다가갈 수 있으며, 개인적 정치상황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에게 정치적 소신과 앞으로의 개인적 정치일정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도정운영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의 도정운영시스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수년 전 관치시대의 산물이요, 전형적인 관료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도 바뀌고 제도도,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일사분란한 수직형 명령계통에 익숙한 지사께서 온정주의, 감성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적인 면만 가지고는 다양성을 함축하고 있는 지금의 조직과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을 소화해 내기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도정운영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 번째, 개혁적이고 보다 진취적인 도정수행을 위해서는 참모조직을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급 참모조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무기력해 보입니다. 참모들은 희망이 없다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눈치 보기에 힘들다고 합니다. 과거 한직으로 인식되던 자리가 부럽다고 말하고 오히려 해외연수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지사의 눈치나 보면서 외부환경에 적당히 대처해야 하는 지금의 참모조직이야말로 느슨함과 적당주의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참모조직에 책임과 권한을 과감히 분산하는 냉정함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앙정부의 정무직이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듯 지방정부의 실·국장 간부들도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참모들의 명예 또한 중앙정부 정무직처럼 도민들은 물론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제 역할을 소화해내지 못한 참모는 중앙정부 정무직처럼 과감히 교체할 수 있는 풍토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직자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도 있겠지만 200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특정 참모에게 필요이상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참모간의 갈등은 물론 일부 참모들의 냉소적 자세를 불러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전북도의 기획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도 기획실은 현안사업을 추스르고 단기적 정책사업을 마련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차원의 기획역량을 확충하고 지방 스스로 타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에 건의하게 되면 이를 심사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에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방침을 정책의 기조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효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우리 도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차원의 치밀한 기획과 연구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어떻습니까? 새만금과 용담댐, 군산신항과 군장산업지구 외에 획기적인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행자부의 1도1출연연구원 설립규정에 막혀 도 출연 연구기관인 여성발전연구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이렇다할 연구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도의 출연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여성발전연구원의 기능 중 교육센터기능과 연구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현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전북의 비전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전북의 싱크탱크로 육성해 나감으로써 행정은 지역 현안해결에 매진하고 이에 따른 대응논리 등은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효율적인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하여 도정에 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위기관리시스템의 집중력 부재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위기관리시스템은 국가나 도나 신속·정확성과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새만금사업 갈등에 있어 초기 우왕자왕 하는 모습과 부안 방폐장의 무기력에서 보여주듯 전북도의 위기관리시스템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민선2기 시절과 비교해볼 때 비서실의 상대적 위축, 외부 측근정치의 단절로 인한 정보 부족과 지사실의 힘의 공백에도 다소 영향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의 교감이 뒤떨어지고 참모조직의 느슨한 대응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부안 방폐장문제뿐 아니라 새만금사업 등 현안 사업을 비롯해 농민문제·노조문제 등 위기요소가 산적한데 지사께서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정위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당면한 도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청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 본청 외에 사업소, 연구소, 연구원 등 산하 기관단체를 모두 합치면 40여개 이상이 됩니다. 이를 외청이라고 총칭하겠습니다. 이는 도민을 위해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아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당초부터 정치적 논리와 위인설관이라는 비효율적 요소를 포함하고 출범한 외청이 적지 않습니다. 시대정신과 많은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저 적절히 안주함으로써 효율성과 기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리문화의전당과 소리축제, 도립국악원과 전북예술회관 등은 그 기능과 업무내용 면에서 고비용과 저효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1도1원 원칙에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발전연구원과 여성발전연구원도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점검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일부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외청 재편작업에 나서야 개혁적 지사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특정지역 확대 지정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정지역 지정은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2002년 8월에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한 3대 특별법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 확대 지정은 지역발전과 예산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백제문화권이 1993년 지정되어 295㎢, 전북의 3. 6%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12개 권역 2만8,389㎢의 면적에 비하면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특정지역 지정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북도도 특정지역 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물론 전남, 경남과 함께 추진 중인 지리산 통합문화권이 조기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함께 유네스코의 판소리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전주, 임실, 순창, 남원, 고창 등을 묶는 소리문화권 권역 설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2003년도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모두 도시계획기법이 도입되고, 선 계획 후 개발원칙에 의한 주거지역의 종세분과 관리지역의 토지적성평가가 시급하여 많은 재원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민이나 특정인들이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해 고밀도 개발지역으로 도시계획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과 기초의회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조례를 정하고 토지형질변경 등도 완화하는 조례를 정함으로써 난개발은 물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조정권을 강화하고 법시행에 따른 재정과 인력 확보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북도민의 희망으로 일컬어지는 새만금 사업은 3보1배 운동으로 집약된 사업반대운동, 방조제건설 중단사태 이후 아직도 시원스런 결말을 짓지 못한 채 정부는 27일 19억7,500만원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국토 연구원과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용역작업에 사실상 전라북도와 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가 배제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참여함으로써 용역결과가 낙관적이지만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방조제 공사는 2006년에, 제방 내부정비는 2010년을 넘어서야 완료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토지이용계획을 앞서 수립한다는 것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면에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여론 무마와 조기시행을 바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용역과정에서 발생될 불협화음이 자칫 방조제축조에 역기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문용주 교육감께는 자료에 있는 대목을 검토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끝에 실음)

먼저 이병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부안 상황에 대한 중재 가교역할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안지역에서 5개월여 동안 계속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반대시위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과 부안군민들이 이로부터 받는 고통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안문제는 결국 국책사업이자 도의 현안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정의 책임자로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부안대책위간의 원만한 타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다해야 되겠다는 저의 의지를 지난 11월 28일자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민선 3기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분한테도 무릎을 꿇는다 하는 각오로 사심 없이 매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평소 저의 소신대로 금번 부안사태와 관련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타결이 되어서 부안지역이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누구와도 만나서 대화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부안군민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안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사죄하고 자기 반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조성된 부안지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규 부안군수의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신청은 국책사업의 해결은 물론 농수산업의 사양화에 따라서 어려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안전성 및 지역발전 효과성에 대해서 찬반 양측간에 자유롭게 격의없이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주민들께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원전수거물관리시설과 관련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자체간에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치매병원 신축과 관련해서는 어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각 시·군의 부담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특히 고령자가 많은 농촌을 생각할 때 치매병원을 시·군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저희는 내리고, 전체적으로 확대하기는 재원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부안을 선택해서 예산을 계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어느 지역이 더 경쟁력이 있느냐, 지금 용역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처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이게 전라북도 지역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 큰 원칙 하에서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청 소속 직원의 파견문제는 부안군수가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에 파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연시에 대규모 이동을 할 때 시·군에 오래 근무했던 분들은 도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촉진해서 인사쇄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병학 위원님이 방폐장 유치를 조건으로 지자체 요구사업을 다 들어주는 것은 정부 스스로 방사선폐기물처리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안 현안문제의 핵심 쟁점은 크게. . . (

의석에서-"안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부안 현안문제의 핵심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전센터를 유치했을 때 정말로 주민에게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농수산물 판매를 위시해서 지역경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올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원전센터의 안전성은 이미 본 시설을 건설·운영 중인 30여개 국 70여개의 해외시설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대변해 주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증입니다. 저 역시 그간에 수많은 국내·외 석학들과 전문가들을 만나서 안전성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체크를 했습니다. 해외현지도 점검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안전성의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된다면 제가 앞장서서 반대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원전수거물센터 유치를 신청한 부안에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위험시설 유치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위험하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경우에 아마 지역에 대한 사은의 표시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단계부터 운영과정까지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주민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시설감리에 세계 유수의 사업체를 선정해서 참여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무산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 사업이 옮겨가서 그 후에 안전성이 입증되고 동 지역이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전북발전의 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 다음에 이병학 의원님께서 RT산업의 구체적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양성자가속기사업 역시 경제적 기여도가 불확실하다면서 만약 핵폐기장이 백지화되었을 때 RT산업 계획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RT산업의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12월까지 RT산업육성정책의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시계획을 포함한 세부추진전략을 세워서 RT산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성자가속기사업은 21세기 미래의 원천기술인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우주기술 그리고 의료기술 등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며, 궁극적으로 이 사업 수행을 통해서 국내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첨단장치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원천기술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의 산업기술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성자가속기사업은 고집적 자기저장자료 표면처리, 전도성 플라스틱 생산, 반도체 웨이퍼 제조 등 신산업과 아울러 벤처기업창출, 암센터 건립, 의료산업의 발달은 물론 전문인력과 첨단 고급산업 인력 고용증대 등 관련산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약 1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 바 있습니다. RT산업 계획과 관련해서 만에 하나 원전수거물관리센터가 유치 무산된다 하더라도 과기부의 당초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유치를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부터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우리 정읍지역에 방사선이용연구센터가 착공이 돼서 지금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병학 의원님이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부결될 경우 저와 김종규 부안군수가 그 책임을 통감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만간 부안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부안 반대대책위간 대화를 재개해서 원전수거물센터 사업에 대한 부안주민의 총의를 묻는 주민투표 시행방법 그리고 절차 등 구체적인 주민투표 실시방안이 구체적으로 협의되리라고 봅니다. 부안의 현안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간에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찬반의 의견이 개진되고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불법 폭력시위가 계속되면서 최소한의 사회질서가 마비되는가 하면 공권력이 무너지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고 국책사업에 대해서 일부 반핵 환경단체 등이 핵은 죽음이다, 시집가면 기형아를 낳는다 라는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는 등 문제의 본질이 왜곡된 데 대해서 우리는 모두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저의 평소 소신은 관계법령이 구비된 상태에서 실시해야만 쌍방이 투표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과 그리고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국책사업의 당사자인 정부와 대책위간의 대화와 합의 결과에 따라서 법령이 구비되기 전에라도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에 철저히 충분한 사전준비가 마련이 되고 실시되어야 되고, 주민투표에 정치적 요인이나 선거 등 다른 요인을 결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신 김용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운영실태 분석은 물론이고 쌀 고품질화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연구와 기술지도 모델이 나와야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과 브랜드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까지 94년 대비 불변가격으로 10㏊당 직접생산비를 42. 1% 절감시킨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생산비절감 실증기술뿐만 아니라 고품질 품종을 단지면적의 95%까지 확대하고 RPC와 연계하여 브랜드쌀 원료미로 공급하는 등 쌀 소비 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고품질쌀 생산기술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단지영농에서 실증된 경영모델을 보완해서 일반 농가가 영농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보급하겠으며,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과 곡물냉각기 등을 확충해서 1품종1사일로 저장과 완전미 생산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전북쌀의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11월 26일 노무현 대통령과 전북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대통령께서 밝힌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금후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필요로 하는 우리 도의 경제현황을 감안할 때 경제자유지역 지정은 매우 절실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도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 주심으로써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그간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하여 부산, 광양보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정요건 미달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운용방침에 따라서 아직 심사가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부터 우리 도에서는 인천, 부산, 광양 외에 군산지역을 추가하는 '3 더하기 1'의 전략 아래 환황해권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비록 대통령께서 군산지역의 외국인 투자수요 등이 아직도 적다 하는 말씀을 했지만 관련법의 목적이나 취지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국가 운영 균형발전을 이루고 새만금과의 연계 등 무궁한 잠재 환경 변화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전 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바로 세 군데 이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화 의원님께서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서해안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갯벌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홍보를 주문하시면서 용역실시 등의 대책 강구와 함께 해수유통 주장을 일축할 대응책 마련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민화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염려해 주신 덕택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대통령께서 새만금 방조제를 계획대로 완공하겠다 하는 확실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부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구상해서 새만금이 21세기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의 총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갯벌 생성문제와 해수유통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신 의원님의 염려에 대해서는 전북발전연구원 그리고 새만금토지이용전북기획단, 새만금범국민협의회 등의 전문가그룹과 적극 협력해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화 의원님께서 전군선 벚나무의 피해목이나 불량목을 빨리 제거 보식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전군도로의 전통과 벚꽃길 명성을 재현시키기 위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군간 번영로 왕벚나무 가로수는 76년도에 전주-군산간 백리길에 6,400여본을 식재해서 90년대 말까지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차량통행 그리고 취약한 생육환경 등으로 인해서 수형불량은 물론 조기 노화가 진행되어 옛명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매년 차량사고나 피해목 그리고 생육불량목을 일제 조사해서 연평균 230여본씩을 보식하고 지속적인 후계목 육성 그리고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군선 벚꽃길을 새만금관광권 및 전주·익산·완주의 역사문화관광권과 만경강생태숲을 연계하여 21세기 서해안시대의 광역관광권의 명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주시 등 관련 시·군과 협조해서 벚꽃길 명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화 의원님이 소리축제와 관련해서 외부관광객 유치실적, 사업비, 수입총액,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그리고 전주·남원·고창 등과 공동주최 그리고 대사습놀이와 고수대회 등 관광자원과 연계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리축제의 획기적인 개선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권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소리축제 관람객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부 관광객 유치도 저조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도 행사경비로 20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수입은 입장권수입과 협찬수입이 총 1억5,400만원에 그쳐서 문화행사의 특성상 수익창출의 한계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남원 등 소리와 관련된 기초단체와 공동주최하는 문제는 조직운영, 축제관람 동선배치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문가들과 프로그램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사습놀이와 고수대회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에 있어서도 주최시기, 추구하는 목적과 성격이 상이하여 전면적인 재구성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상호 장점을 접목 보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리축제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리라는 브랜드는 우리 도의 상징이며, 잠재 가치가 큰 콘텐츠임이 분명하고 판소리가 세계무형문화유산걸작에 선정되는 등 성장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정체성의 확립 등 방향을 재정립하고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개선방안에 충분히 반영하여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승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가 새로운 시대상황에 걸맞는 보다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 그리고 당적을 벗어나서 무소속으로 도정에만 전념할 것 등을 권고하시면서 저의 소견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리더십 이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안원전수거물관리센터, 새만금사업 등 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질책과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전 청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으로 밀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당적을 벗어나서 무소속으로 도정에만 전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로 전북이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처리에 눈코 뜰 새 없이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취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의 실마리를 찾아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전념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제 행보는 도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심을 하겠습니다. 윤승호 의원님께서 개혁적이고 보다 진취적인 도정수행을 위해서는 참모조직에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분산하는 등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는 현안업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새만금사업 그리고 원전수거물관리시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전국체전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국장들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참모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느슨하다 하는 지적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실·국장들이 업무를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서 부여하는 실·국장 책임업무추진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윤승호 의원님께서 최근의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서 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연구역량의 강화가 절실하므로 여성발전연구원의 교육센터 기능과 연구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의 지원 강화를 통한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 등을 제고시키는데 대해서 제안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추진시대에 지역의 발전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두뇌역할인 기획 및 연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간 우리 도는 어려운 재정 형편 등으로 인해서 도정연구 역량을 강화할 실질적인 도정의 연구기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는 도였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도 출연 연구기관으로 선발 출범된 여성발전과의 발전적 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기존의 경제사회연구원을 확대 개편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확정짓고, 과거의 5천만원 정도의 지원에서 이제 5억원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각 시·군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용역을 수주해서 연구소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사급도 3명에서 6명으로 보완이 됐고 또 지금 새로 부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영주 원장이 아주 발군의 실력으로 열성을 갖고 연구소 업무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발련의 기능 분리, 그리고 전발련의 연구역량 강화 등의 방향을 원칙적으로 저는 공감하면서 우선 전북발전연구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 도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연구원과의 연구기능 통폐합 등에 대해서는 우리 도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회와 언론,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중지가 모여지도록 노력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승호 의원님께서 도정위기관리시스템의 집중력 부재의 원인으로 비서실의 상대적 위축,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교감이 뒤떨어지고 참모조직의 느슨한 대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시면서 산적한 현안사업과 제반 위기요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잡다기한 현대행정과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위기관리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우선 비서실의 상대적 위축에 따른 힘의 공백을 지적하셨고 정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비서실이 너무 강화가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전문성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지적될 수가 있고 공조직 전체 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다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 때문에 정규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비서실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되면 인력의 기동배치 등 탄력적인 운영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모조직이 중앙과 교감이 떨어지고 현안에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셨는데 지사로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참모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일련의 도정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외부에 이런 시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보다 과감한 인사를 통해서 조직과 인력 전체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현안사업이나 위기발생 시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구성 팀으로 도정을 체계적·조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승호 의원님께서 효율성과 기능성이 뒤떨어지는 사업소, 연구기관, 산하기관 단체 등에 대한 재편 의사를 물으셨는데, IMF이후 우리 도의 행정조직도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민간위탁 등에 따라서 10개소의 사업소를 폐지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신 대로 전북발전연구원과 여성발전연구원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계의 중지를 모아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리문화의전당이나 도립국악원 등은 각기 예술활동 공간이나 창작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 예향의 맥을 이어나가는데 나름대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와 부단히 교감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조직 그리고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의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와 변화에 대응해서 과감하게 조직 개편을 또 추진해야 될 때가 올 것으로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 중인 지리산통합문화권이 조기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함과 함께 유네스코의 판소리문화예산 지정에 따른 소리문화권 권역설정에 대한 추진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리산통합문화권개발사업은 1998년부터 남원시를 중심으로 장수군과 전남, 경남 등 3개 도, 7개 시·군이 포함되어서 시·군 협의회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중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 앞장서서 이 사업의 가시적인 추진을 위해서 3개 지역 도지사와 7개 지역 시장·군수와 함께 문화관광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에 국가예산에 의한 특정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도지사의 연명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강력히 건의한 결과 2004년 국가예산을 8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리산통합문화권개발계획의 특정지역 지정은 우선 2004 문화관광부 용역계획시 특정지역 지정을 전제로 용역이 시행되도록 적극 주문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특정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의 소리문화권역 설정에 대해서 2002년부터 전통소리문화 정보시스템에 지형을 중심으로 특성에 따라 4개 문화권을 정했습니다. 이번 판소리문화유산걸작 선정을 계기로 해서 판소리 다섯 바탕, 발생설화, 주요명창 생가, 판소리 관련 유적지 등 국악성지에 대한 기행코스로 전주, 완주, 임실, 순창, 남원, 고창 등을 판소리테마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과 인력확보 그리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한 관리지역의 토지적성평가 실시와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도내 전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군비 예산이 약 300억원, 이중에서 최근 소요되어 온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중앙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도와 같이 연대해서 최대한의 국비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늘어나는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시·군 관련부서의 인력보강과 도비지원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전 지역에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따라서 행정구역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난개발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군의 지도 감독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승호 의원님께서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 과정에서 우리 도와 농업기반공사가 배제되어서 그 결과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2010년 이후에나 완료될 예정인 토지이용계획을 조기에 논의함으로써 방조제 축조에 역기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논란 끝에 친환경적으로 순차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던 새만금사업이 그동안에 또 새정부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200만 도민이 뜻을 한 데 모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지난 11월 26일 대통령께서 전북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계획대로 2006년까지 완공하겠다는 확답을 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11월 27일에 총리실, 농림부, 해양수산부가 국토연구원과 학계, 5개 기관과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해수유통 등 다른 대안은 제외하고 오로지 토지이용계획에만 한정해서 연구하기로 됐고, 이 용역에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도의 참여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이 연구의 일부분을 맡고 또 전체 연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전발련이 연구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 가장 이익이 되는 새만금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기회가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서 저희는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2010년 이후에나 완료될 토지이용계획을 너무 빨리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추진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주셨는데, 윤 의원님 우리 새만금 방조제가 대통령이 약속하신 대로 2006년에 완공이 됩니다. 2006년에 완공이 되면 바로 내부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용역을 해서 내년 중에는 내부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빠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내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차질 없이 방조제 완공 이후에 내부개발로 착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용화 의원님의 고교평준화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초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고등학교의 과열입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 . .

의원님들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문용주 교육감을 대신해서 주동식 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화 의원님의 고교평준화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초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고등학교의 과열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는 본래 추구했던 교육적 목적과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선택권이 제약되는 문제와 학력저하에 대한 논란 특히 최근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심각한 사교육비 증가 문제점과 관련하여 고교평준화 제도의 재검토 및 해결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고교평준화 정책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현재는 국가차원에서의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제도변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평준화 제도의 보완책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2003학년도부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전주상산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작년과 올해 입시에서 학생의 지망을 받아 각각 360명씩의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과학 영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의 전북과학고등학교 외에 외국어 영재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2005학년도에 개교하도록 해서 학생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교장이 전국단위로 학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확대 지정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평준화 제도 지정 및 해제 권한의 지방이양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한 바가 있으며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생존전략과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일부 유사 학과명으로 변하거나 교명을 변경하는 일은 사실입니다마는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의 경우와 같이 학과 개편과 교명 변경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90년대에는 당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5:5 교육정책에 의하여 실업계열 학과를 확대하였으나 이후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와 대학 진학 희망증가에 따르는 실업계고 진학 기피 현상 등으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학과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왔습니다. 현재 도내의 58개 실업계고등학교 중 교육경쟁력이 낮은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계열 학과를 폐과 또는 감축하고 순수 실업계고등학교는 국가산업인력양성의 측면에서 학과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과 개편에 따른 과원 교사 해소를 위한 복수 부전공 자격연수와 실업계고 정체성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육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자정능력부족에 대한 지적과 자체감사 기능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러한 지적을 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직자들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하여 마치 전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정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감사결과를 분석한 업무분야별 주요지적사례에 대한 계속적으로 예방감사 자료집을 발간함은 물론 지도·감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항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 측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학 의원님께서 도지사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강현욱 도지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지사께서 도의원들이 준비한 도정질문서를 한 번쯤은 읽어보고 답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마련해 준 답변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 건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써준 답변이 제가 타당한 답변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제 생각을 덧붙여서 답변드릴 때도 있습니다.

본 도정 질문서 원본을 읽어보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읽었습니다.

거의 의원들이 듣는 수준은 만족하지 못하다 그렇게 결론내려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폐장 관련해서 지자체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문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치매병원 지원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어느 노인치매병원도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도비지원을 안해오고 국비와 시·군비만 부담만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고창이 정말로 군비부담하기가 너무 어렵다 해서 사업을 반납했는데 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시범사업으로 부안에 지원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할 그런 사안도 아니지만 시범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반납위기에 있는 고창군에 먼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볼 테니 사업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야 말하자면 방폐장과 관련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안군은 2003년 사업이고요, 고창에서 제기한 문제는 2002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치매시설이 굉장히 시급성을 저희가 절감하기 때문에. . .

됐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알았고 먼저 시행한 사업이 반납위기에 놓여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원칙이지 먼저 한 것 반납하라고 놔두고 나중에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것도 핵폐기장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고창뿐이 아니고 과거에 지원 못했던 게 정읍도 있고 많아요. 부안부터 시범사업으로 하자 해서 금년에 했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 .

지사께서는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행정의 달인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게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국비 50%면 도비지원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25%씩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거지, 도비부담을 안하기로 해놓고 부안만 도비부담을 50%씩 해주는 것은. .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지요.

1년에 한 군데씩 시범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안군 공무원 하나가 핵폐기장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인사불이익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이 우수공무원으로 파견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공무원이 어디에 파견명령이 떨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만인의총에 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인사문제로 오락가락 한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또 그런 전례를 근래에도 남겼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잠깐만요, 인사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근무의욕도 살아나고 또 모든 사람이 형평에 맞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어진다고 보는데, 파견이라는 게 뭡니까? 파견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필요한 부서에서 파견요청을 했을 때 파견에 응해주는 것이지 파견요청도 하지 않은 도에서 파견을 데려가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니까 받아준다는 것은 인사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지방공무원법 제30조 파견근무조항에 과연 정당하게 파견명령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로부터 우수공무원을 도에 전입될 수 있도록 우선 만인의총에 파견근무를 시켜주십시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검토하기를 이병학 의원님 잘 알다시피 우수공무원은 도로 올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데 바로 도로 전입하기가 과거의 전례로 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의 전입을 전제로 해서 만인의총에 파견했다가 금년 연말쯤 해서 전체 이동이 있을 때 도로 전입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결권자가 전결을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인의총은 도사업소 아닙니까?

사업소이기 때문에 일단 거쳐서 도로 와야됩니다.

거쳐서 와야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인사원칙이지요.

또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2에 어느 조항에도 우수공무원 파견근무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인의총관리사업소가 시급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소도 아니고 단순한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소인데 그런 사업소에 본인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발령을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는지 갈 수 있는 사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본인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잘못됐다는 거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본인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는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의 의사를 묻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은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렇게 근무하는데, 출·퇴근하는데 3시간 이상 걸려서 왕복도 6시간 걸려서 출·퇴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인사한 것은 부당한 인사라는 겁니다. 그걸 지사께서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본인이 원하고 있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명령나면 공무원이 가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냐 그랬더니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부인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하고 지금 집에서 치료 중이고 또 애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다니고 어리기 때문에 한시라도 일과 후에라도 가정 일을 돌보지 않으면 하루하루 꾸려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인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만인의총으로 파견명령을 보내고 그것도 도가 필요해서 이렇게 인력이 필요하니 시·군에서 좀 파견을 보내달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거 우수한 공무원이니까 만인의총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인사하는 것은 부당인사라는 거지요. 또 반대하는 사람 한 명을 지금 도로 파견명령을 부안군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또 도는 그 사람을 받아서 어디로 보낼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 더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들었고 결재권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사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면 부안군수가 도지사 해야지요. 인사권자가 되어야지요.

기초단체장이 원할 때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을 했을 때. . .

지금 도로 전입시험 보고 있지요?

특별한 경우. . .

시·군에서 도로 들어오려면 전입시험 보고 있지 않습니까?

1차로 사업소를 거쳐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에 들어오려는 희망을 했기 때문에 사업소를 거쳐서 연말에 저희가 도로 전입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인사의 원칙이라면 양해하겠어요.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본인의 의사타진을 한번도 하지 않고 왕복 6시간씩 걸리는 남원으로 보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RT산업과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이 만약에 방폐장이 무산된다고 그래도 양성자가속기만은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방폐장 관련해서 묶어가지고 양성자가속기를 주는 것을 정부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익산에서 그렇게 양성자가속기 유치하고 싶어서 서명을 하고 애를 맬 때 방폐장 때문에 부안에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폐장이 무산된다고 그러면 양성자가속기를 과연 가져올 수 있는가 가져온다고 그러면 부안에 줄 것인가, 익산에 줄 것인가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금년 2월에 양성자가속기 익산유치를 위해서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과학기술부에 제출했고 과학기술부가 그 이후 4월에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바로 원전수거물처리센터의 유치지역에 주는 것으로 정부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과학기술부에서는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병학 의원님한테 드린 말씀은 지금 우리 군에서 원전수거물처리장을 유치신청을 한 상태에서 주민과 토론을 거쳐서 이제 앞으로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서 만약에 찬성이 이겨서 가결이 된다면 자연히 양성자가속기는 전북으로 올 수 있겠고 만약에 부결이 되더라도 다른 고장으로 가지 않는한 완전히 이 사업자체가 백지로 돌아가서 다른 지역도 유치가 결정이 안되고 그대로 무산이 됐을 경우에는 양성자가속기는 과학기술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를 해서는 안되고 계속해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답변입니다. 세상에 과학기술부 사업이기 때문에 양성자가속기는 유치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과연 대통령 얘기하고 맞는 얘기인지 또 주민투표법이 언제 약속이 됐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주민투표 하겠다고 받아들였습니까? 부안군민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정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는 지금 확보됐죠.

주민투표가 발효 안됐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뒤에 하겠다는 것은 이건 전부 홍보와 매수를 통해서 이길 수 있을 만큼 확보하고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사선관련 사업들을 전북이 전략사업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사업이라는 게 핵폐기장이 무산되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난 4월에 도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반대결의한 방폐장사업을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떻게 지사가 전략사업으로 전북의 발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건지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의원님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호 의원님께서 도지사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승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강현욱 도지사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것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권위와 온정주의, 감정주의 리더십이 시대정신과 괴리현상이 있으며 혼란스런 도정운영에도 걸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다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리더십이라는 문제는 도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더십과 관련된 도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 또는 노력하겠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정주의, 감성주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렇게 성격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 성격을 가지고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제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혁할 것도 많고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력으로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온정주의, 감성주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제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가를 했는데. . .

개혁성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본 의원은 정치적 무당적에 대한 권고를 이야기했고 그 답변에서 지사께서는 현안사업 해결 때문에 바빠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도민을 위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해석은 무당적도 고려할 수 있다 라는 것 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개인의 신상이나 입지강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당적을 결정할 때에는 또는 무소속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신상이나 입지강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라북도를 위해서 제가 지사로써 이 일을 어느 입지를 선택해야만 일을 많이 할 수 있나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는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무당적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개연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야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도정운영시스템에 관해서, 참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참모조직의 활성화에 대하여 특단의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참모조직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참모조직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보면 필수적인 요소, 필수적인 업무 또는 공통적인 업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필수적인 기본적인 업무는 대부분 충실히 하지만 도정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참모조직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냐 그런 뜻에서 적어도 참모조직이라 하면 지사의 뜻을 받아서 도 전체적인 공동관심사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모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과 권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산하고 또 명예롭게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상업무가 상당히 많다, 무겁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우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부터 정부현안사업에 대해서 두 개씩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평상업무는 하면서 전북현안사업에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제로 하고 그 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담당국장, 과장도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 외에 도의 현안에 대해서 특별히 태스크를 줘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는 모여서 회의도 없고 결과평가도 하고 대책도 세우는 그런 조직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하기관 단체 재편구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기구개편 등을 통해서라도 필요성은 느낀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IMF 이후에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다가 초기에 외면당하고 그 이후로 산하단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난립된 산하단체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또 외부인사 등을 포함한 개편, 재편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어떤 활성화를 재편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위원회 구성 등 기구개편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위원회를 지금 연말에 저희가 산하기관 단체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그게 나오는데 그전에 특별위원회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산하단체 기관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그리고 내부인력감사를 오늘 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인력감사를 통한 내부조직의 정비안을 이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뭔가 개혁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년 초에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도정전반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정운영을 펼쳐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사께서 개혁적인 지사로 훗날 평가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 지사에 대한 훗날 평가를 개혁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는 회의적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적인 지사가 돼서 앞으로 지사임기를 마칠 때에는 개혁적인 지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윤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승호 의원님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의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