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환경녹지과 소관 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1. 계룡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2.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우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의 질의는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계룡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3조에 보면 공개대상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들과 해당되는 조례가 사실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연결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찾아 보니까 어제 총무과를 다루었는데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제8조에 보니까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개해야 되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파악 공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공개대상항목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등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파악해야 한다,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런 문구를 어제 잘 몰라서 고치지 못 했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이렇게 문구를 고쳐야 될 사항들이다, 여기 공개대상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들을 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지난 일이지만 이러한 항목들의 글자를 다 고쳐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계룡시 조례가 이제까지 도의 출장소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조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운영이 되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자체 조례를 지금 처음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수백 가지의 조례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다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를 것 같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조례만 안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해당되는 조례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일목요연하게 안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옆의 사람한테 해당되는 조례는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소지가 상당히 크다, 이런 뜻에서 담당자와 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공개해야 될 부분은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잘 내려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공개되어야 될 대상을 항목들은 쭉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문구들을 삽입시켜야 할 것은 삽입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에는 도 조례를 적용한다든지 논산시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사실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그동안에 해왔느냐, 그동안에는 도의 출장소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도보에 게재해서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시보에 하는 것이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보에도 하고, 또 시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에 우리가 재정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기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어제총무과 조례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의 그런 공개내용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의 소관 부서는 관계가 없다, 이쪽에서 일괄로 한다, 그 얘기를 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오셨으니까 이정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장이 생각할 때 나중에이정기 위원께서 의안발의를 하셔서 이것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총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 포괄적으로 내용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다, 그러면 각 실과마다 개별조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틀림없이 위원장도 확인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음에 의원발의로 해서 이것을 수정 하세요.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전체적인 공개대상 항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각 해당되는 그 부서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실히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음에 발의로 해서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재정운영상황 공개의 방법을 보면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칙과 조례의 개념은 정하기 나름인데 현재 어떤 개념이 정해져 있으신지,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시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 소식지라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매월 반상회보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실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도 실려서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항상 시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한 번도 그렇게 시행을 하지 못했는데......

공개는 원칙적으로 시보에 나갑니다.

홈페이지 두 가지 방안......

그리고 시정 소식지가 또 있어요.

세 가지 입니까?

예.

1년에 한 번요?

그러니까 상반기 대상이 있고 하반기 대상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네요?

예.

볼때 이렇게 간단한 내용은 굳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으로 넣는다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규칙을 만들어서 넣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다음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런 것이 거의 없는데 이 항만 이상하게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있어서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규칙으로 한다고 굳이 이것을 언급을 했는가, 조례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반대로 어필한 것 같아서 왜 그랬나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봤고요.

규칙 속에는 서식이라든지 공개방법, 공개 주관부서, 또 공개자료 제출 시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양식같은 것도 사실 뒤에 보면 복잡한 양식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뭐 조례가 맞다, 규칙이 맞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 방법이 뭔가 알고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법에는 매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개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눈 것은 적절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매회계연도라고 하면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를 매회계년도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익년 2월 말까지를......

2월말까지를 회계년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매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연도폐쇄 기간은 익년 2월 말까지입니다.

그 관계가 좀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따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장님이 궐위 되거나 또는 만료가 됐을 경우에 공개시기에 보면 "인계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승인이 되기 전에는 통상 얘기하는 대로 논산시 조례를 썼다, 논산시 조례에도 분명이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 새로운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 인계인수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 이러한 재정운영상황은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개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주로 당해 연도에 대한 계획적인 내용이 공개대상으로 들어가 있고, 또 2항에 보면 하반기에는 주로 전년도 결산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회계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봤을 경우에 전반기 공개는 당해연년도 것을 공개하는데, 후반기에 공개하는 사항은 어차피 연말에 가면 예산심사가 또 있지요? 그런데 구태여 그 당해연도 말고 앞의 전년도 결산상황을 공개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큰 뜻이 있는 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반기에는 주로 결산상황을 공개하는데 결산상황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만큼 전년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전년도 사용한 것을 의회의 심사까지 받아서 이것도 다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초에는 당해년도 것을 공개해 놓고 또 하반기에 가서는 전년도 것을 다시 되짚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조금 발란스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전반기에는 어떤 상황, 하반기에는 어떤 상황, 이런 사항이 명시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 조례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 가지고 전년도 당해연도 하는 이런 개념의 이해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시장의 임기만료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제2조 2항에 따른 사유로 인해가지고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할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장님에 대한 재정운용상황은.....

인계인수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사무의 인계인수서에는 예산의 집행사항이라든지, 또는 주요사업조서라든지, 지방채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시장님이나 출장소장님의 인계인수 과정에서 그것을 바로 여기처럼 즉시 공개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까지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할 때 그것을 갈음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 즉시 공개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도출장소가 아니라 이제 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이런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겠습니다만, 한 번 해보면서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안에서 제17조에 보면 법령위반 등에 의한 보조금의 취소가 있는데 2호에 보면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그 다음에 또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의 대상하고, 또 그 분들은 보조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성들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의 근거에 의해서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7조 2호에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라고 하면 제17조에서 처음에 "법령위반 등에 의한 보조금을 취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잘 하려고 했었으나 중간에 보니까 법령에 위반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중간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게 됐을 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갑자기 뒤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법령을 위반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 단지 이 사항으로만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라는 것은 예를들어 어떤 보조사업을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했을 적에 본인이 보기에는 당장 3∼4년 뒤에 남들이 보기에 망할 사업이다, 이건 도저히 비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할 때 노력을 하고 앞으로 장래비전을 보면 3∼4년 후에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은 분명히 여러 사람이 봐도 자금만 소요가 되지 정말 성공을 못하겠다 라고 서로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시하고 법령을 떠나서 사업자체 성공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끼리 그것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나 또는 전문분야의 교수까지도 위촉을 해서 그것이 적정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룡시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시가 되기 전의 출장소 형태에서도 나간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나갔습니다.

것 좀 한 번 자료로 오늘 어려우시다면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시간이 나실적에 자료로 해서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사회단체에 보조를 한 것이 1억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개 단체에 1억2,700만원을 했는데 그 자료는 의원님들 전체에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관련 법령을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는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는 공공기관이라고 정해진 그런 단체가 있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와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이게 관련 법령이거든요. 뒤에 보니까 사회단체의 조례를 만들기 위한 관련 법령입니다. 지금 제14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 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개인과 공공기관이라는 개념 이것이 어디까지냐, 그 다음에 그 밑에 제24조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보면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하고 나와 있는데,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기관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라기 보다도 사회단체라고 하면 임의단체와 정액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단체는 새마을지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가 해당이 되고, 기타는 그야말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등록이 됐건 안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무슨 문학회라든지, 무슨 노인회라든지,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의 전반적인 상황을 토탈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꼭 공공기관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법령에 보면 개인이나 또는 제14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를 할 수 없다"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이나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정해 놓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라고 한다면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의 4호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는 기부 내지는 보조를 해 줄 수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떨어지게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단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부서를 한 번 말씀을 드려볼께요.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빨리 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새마을회, 체육회, 노인회, 계룡문인협회,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 국악협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미술협회,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한다고요? 사회단체인데 그것도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공공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단체 보조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어떤 수익사업이 아닌 봉사단체를 얘기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각 단체가 보면 수익사업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단체에는 보조를 해 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근거를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그런 단체들이 수익사업도 일부 하고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인데 보조를 해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단체들에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1호에 보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거든요.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아까 김정순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하고 지원내역 이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하면 되는 것인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무슨 새마을지회라든지, 또는 바르게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다 해당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개인, 말하자면 유아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하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사항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되고 개인은 될 수가 없다?

그렇지요.

지금 계룡시지방재정위원회가 있는데 운영방법은 안 나 와 있어요. 지금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인지?

1년에 몇 번 한다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시 같으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고시를 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각 사회단체 마다의 형평성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범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김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한 3년간 지출한 내역도 같이 겸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지난 출장소 근무시절에 대전에 거주했던 분들의 평균 근무연한, 대전에 살면서 여기 출장소에 근무했던 분들의 평균 근무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주를 대전에서 했던 분들이 출장소에 근무를 평균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비율하고 해서 주시는데 개인명단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좀 우선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참 다행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심의위원회 구성되는 것 중에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특히 돈이 집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이 이번에 포함된 것이 참 다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의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어제도 홈페이지, 그저께는 마스코트하고 시목·시조·시화를 정하는 곳에 다녀 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어서 제가 느낀 것을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저희들은 바뀌고 시장님도 바뀌고 공무원도 다 바뀝니다. 한 번 해놓으면 영원해야 될 분야를 지금 저희들이 접하는 것이 많거든요. 첫 단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마스코트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만들 때에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 계룡시에 관련되는 이념과 지향하는 목표와 이 주변환경과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이 같이 창조를 하고 희망적이고, 도약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개념이 사전 토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서 그 분들에게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두 번 다 들어볼 때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들이 준 지침은 이랬다, 그래서 이 지침에 맞게 설문도 받고 시민의견도 들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연구한 것이 이것인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동그라미 쳐"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할 말은 많으나 말을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런 개념과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또 시민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와서 이렇게 시작을 했노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도 가고 어프러치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A나 B중에서 정해"이렇게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면 "너는 반대여, 안 따라 올거여?"이런 식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번에 우리마스코트나 시목·시조·시화, 또 어제 홈페이지에 대한 개념을 그 용역업체들한테 어떻게 주었는가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먼저 잘 되어야 그 사람들도 따를 것인데 그 사람들만 탓할 수도 없더라고요. 개념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그것이 문제고, 실예를 제가 하나만 들면 설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설문을 200명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시민이 3만인데 200명이면 몇 %입니까? 그런데 그 설문의 방법이나, 설문의 대상이나, 설문의 시기나, 이런 것이 전혀 설명도 안 되고 설문을 200명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 것이 뭐 솔부엉이였다, 솔부엉이 사느냐고 누가 질의를 하니까 "예, 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용역업자라면 "당신들이 지침을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비약하는 새로 내가 생각한 것 중에는 솔부엉이와 무슨 새 무슨 새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기타 설문을 받았노라, 또 여기는 분포도가 농민은 몇 %, 시민은 몇 %, 군인은 몇 %이기 때문에 그 %에 맞게 설문을 받았노라, 그런데 방법은 이렇게 했노라, 그래서 비중은 이렇게 이렇게 두고 의무적으로 설문을 하지 않도록 기타 란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새에 대한 것은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아마 국립공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물어봐서 계룡산에 서식하는 새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 본 결과는 지금 첨부에 있다, 그 첨부에 보니까 주로 많이 서식하는 것이 이런 것이 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구한 새하고 일치되는 것은 이거였다"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빈약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계룡시 출범에 저는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원이 사전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출장소 개념에서 시로 접하면서 일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소리는 좀 덜 접했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 시의원이 구성된 이후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질타를 받아도 저희들이 받고, 그 결과의 평가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책임감도 좀 주십시오. 시민들이 받아야 될 것은 저희들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공동결의를 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의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 번 결론을 지으면, 이런 심의를 하는 것도 하여튼 돈에 관계되거나 시민들이 꼭 참여해야 될 분야는 전부 시의원 분들을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어떤 조례든, 그것이 선행되어야 시민들이 따를 수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대변인 역할도 하고 공무원 분들이 부족하고 어려워하는 분야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돈과 관계되는 것, 중요한 이슈, 그런 것은 사전에 지침을 주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은 덜 할애해도, 그 용역회사가 돈도 꾀 많이 받았더라고요. 또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거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시목·시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보고여기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이 하면 더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런 문제는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정신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계룡시에 대해서 어떻다고 논할 수 있는, 글쎄요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관계되는 조례는 지금까지 문제됐던 것이 어디에다 지원을 해줘야할 것이냐 하는 그 대상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토의가 되었습니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도 법령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령상에는 이렇게 명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관련 지방재정법하고 법시행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 제11조에 보면 정의를 내렸는데, 이 정의도 보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해가지고 아주 애매모호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11조에 대한 사회단체의 정의를 내린다면 좀더 구체화 된 내용으로 우리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를 우리 시 나름대로 만들 때에는,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다 틀리겠습니다만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등록은 구비된 요건에 맞는 단체로 하여금 등록해야 한다, 예를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체를 꼽아서 죄송합니다만 뭐 미술이다, 이 미술은 어떤 영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순수한 봉사단체다, 뭐 새마을 봉사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봉사의 정신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17조 4호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출장소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을 보니까 1억2,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보조금을 지출해 줌에 따라서 도에서도 나오고 시에서도 나오고 해가지고 단체의 하부조직들의 어떠한 불균형 상태, 조직들의 어떤 이해 관계가 얽매여 가지고 다소 좋지 못한 그러한 사항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출장소 시절에는 이러한 결산보고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업실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보고를 받아본 것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러한 사항은 알 수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면 보조금지급 문제로 하부조직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부금을 받아야 될 등록대상 업체, 법에서 규정하는 업체, 자체에서 영리가 아닌 비영리단체로서 순수하게 우리가 단체로 지정해 가지고 기금을 줘야 하는 업체, 이런 업체를 아까 19개 업체라고 했는데 업체를 잘 명시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이기 때문에 제22조 시행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고 하지 말고 이 규칙 마지막 페이지에 "계룡시에서 정하는 법인과,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이러 이러한 단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도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각종 사회단체라는 것이 기왕에 있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당신들 단체에 얼마 쓰시오"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끄는 것이거든요. 대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이 조례안도 수정발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단체가 있다가 없어지면 조례를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이름을 넣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이 조례안에 넣기가 어렵다면 추후에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다시 보완하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이 가는 것이, 지금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이제까지는 단체들한테 정액보조를 사실 해 주었지요. 예산을 100만원이면 100만원 세워서 해 주었고, 200만원 줄 데에는 200만원을 세워서 해 주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필요한 대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형평성의 문제가 앞으로 더 대두될 소지가 크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되어서 여기 제13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12페이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위원회구성은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것을 대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몇 명이지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인에서 15인까지로 되어 있어요?

예.

그 안에 우리 의원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을 많이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그것을 삭제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종류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줄기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전문가도 들어가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말고 학계의 전문가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우리 사회단체에 얼마만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룡시의 전체적인 재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는 그 분들이 필요할 지 몰라도, 이러한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알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우리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형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상의 단체명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조례는 큰 틀만하고 수시로 바뀌고 이런 내부적인 사항은 그래서 규칙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다 그 명칭을 넣는다고 그러면 새로 생길 때마다 다시 개정을 해야 하고, 없어지면 다시 개정을 해야 하고 이런 번잡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내지는 재정법시행령 가지고 집행을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국가에서 정해준 단체, 또 영리가 아닌 사회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집행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준과 절차가 있는 것이고 법과 법령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는 것이고 시행규칙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나 규정이 있잖아요? 이게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서너 장밖에 안 되는 여기에다 그것을 넣었다고 해 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새끼를 치면 법은 누가 보더라도 간편해야 되고 집행하기가 용이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기준과 그런 것인데, 이렇게 자꾸 새끼를 치면 또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에 못 넣으면 또 지침으로 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하면 정할수록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힘이 들고 어렵다, 그래서 집행의 용이성을 따져볼 때는 일목요연하게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업무의 용이성과 공무원이 일하는데 좋게 편의성을 보더라도, 또는 지원받는 사회단체에서 보더라도 이것을 한 번만 보면 "아! 이렇게 되어 있고 형평성이 잘 되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보는데, 실장께서 규칙으로 정하고 싶다면 다시 규칙으로 정하세요. 규칙 정하다가 안 되면 또 지시공문으로 정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그것을 각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매년마다 내용이 들쑥날쑥 합니다. 그러한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10조에 보면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물론 시장은 전반적인 행정적인 것을 다 책임지고 있지만, 사회보조 단체가 잘못 됐을 경우에는 바로 집행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조례는 행정관서에서 집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사회보조단체는 위원회에 의해서 애매모호 할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심의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너무나 편협적이고 너무나 그쪽에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만큼 권한을 주었으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11월 20일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계룡시의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17개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하나 뽑아준 것을 보면 각종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총 39개의 위원회이거든요. 이 위원회도 어느 위원회가 우리 계룡시에 맞는 위원회인지 이것도 애매하고, 그러나 위원회 같은 것이야 그때그때 또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행규칙상의 세부적인 문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규칙으로 만들어서 잘 집행해도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포괄적이고 계룡시의 전체적인 큰 틀의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이지 그것이 이러한 조그만 어떤 단체에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까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전문가와 학자들도 들어 있는데 그 분들이 조그마한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문제까지 심의를 하러 그 분들을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까지 거기서 다루어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형평성을 유지하고 고려하기 위해서도 우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각 담당부서의 실과장들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는데 거기에는 관계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관계 공무원이 들어가고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문분야의 관계 교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지방재정에 관한 것을 총 묶어서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그 위원님들을 모셔서 심의하면 되지, 그것을 거기서 또 쪼개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그렇게 하면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 세밀한 감이 있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그렇게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지침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원이 몇 명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의원이 들어가 봐야 1명 아니면 2명 아닙니까?

한 명입니다.

1명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수당은 안 줘도 됩니다. 수당은 안 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강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이 문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위원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서 원안통과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보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그 구성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내지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부시장과 실과장 해서 9명입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은 6명인데, 6명 중에는 위원님들도 해당이 되고 교수님들도 해당이 되고, 또는 사회단체 대표님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것을 심의하기 전에 분명히 의회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몇 분 더 들어갈 수 있는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이정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금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내년에 한 번 시행을 해봐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차기에 이 조례를 개정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정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할 안건이 올라올 때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그것을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계룡시환경기본조례안 4. 계룡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을위한조례안 6.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7. 계룡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8. 계룡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제18조 맑고푸른계룡21추진협의회 구성 등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맑고푸른계룡2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1'은 21세기를 뜻하는 것입니까?

예.

또 계룡이라는 말만 들어갔는데, 계룡'시'를 빼놓은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시군의 명칭을 앞에 붙이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계룡'시'자를 빼야 하는지, 저희 기본명칭이 계룡시거든요. 푸른충남21에서 충청남도를 약해서 충남이라고 했는데, 계룡시에서 '시'자를 뺀다고 하는 부분은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충청남도를 줄여서 충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옆의 공주시에 계룡면이 있다 보면 맑고푸른계룡21추진협의회 하면 옆에 동학사 인근단지에 있는 계룡면에서 21세기추진협의회인지 우리 새로 탄생된 계룡시의 추진협의회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또 지명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21세기계룡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고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등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는 조례와 별도의 협의회운영 규정으로만 정한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인 이 안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맑고푸른계룡21세기추진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협의회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둘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장이나 협의회는 누가 맡을 것이며 구성은 어떠한 단체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과 특히 우리 인근에 계룡면이 있기 때문에 인접된 우리 계룡시가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명칭이 알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계룡21이라고 했을 때 '시'자를 넣어서 처음 탄생된 시이기 때문에 논산이라고 하면 논산시라고 안 해도 아마 전국에서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 탄생된 두마면에서 계룡시가 됐기 때문에 '시'자가 필히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제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맑고푸른계룡' 다음에 '시'자를 넣자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맑고푸른계룡시21추진협의회 아니면 맑고푸른계룡시추진협의회, 차라리 오히려 맑고푸른계룡21추진협의회 보다는 맑고푸른계룡시추진협의회가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번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감상 계룡시맑고푸른계룡21추진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수정발의를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룡시를 지우고 맑고푸른계룡시21추진협의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고 협의회 운영 등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4조 시행규칙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룡시에서 21맑고푸른추진협의회를 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저희는 환경NGO라고 각 지역에 가면 있는데 이런 분이 없고 또 지역에서 현재 환경관리위원회에서 민간부분이나 전문가가 우리 지역에 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충남 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곳에 사무처장이 있고 또 간사가 있고, 또 보조원이 있고 해서 임원이 약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환경에 관련된,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계룡천을 맑게 하는 방안이 뭐냐, 또 어떤 부분은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 대안을 낼 때 전문가인 관련 교수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고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해서 이분들이 제안을 하더라구요. 그곳에서 하는 역할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지금 이것까지 넣어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따로 그런 필요시점이 되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만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조례로 정해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계룡이 시가 되면서 약 150건 이상의 새로운 많은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례라는 것은 다시 폐지도 시킬 수 있고 새로 넣을 수도 있고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할 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집어넣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같이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맑고푸른계룡시추진협의회' 아니면 '계룡시21추진협의회'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지금 김정순 위원이 발의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수정 의결 못합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궁금해서 한마디 여쭈어 보겠는데, 20일 동안 의견수렴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조례 예고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계룡시 시보에 게시를 했고,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합니다.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총체적으로 질의을 드리고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한 가지씩 묻는 대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묻는 대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위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