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균 청장을 비롯한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우산동 김태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4·24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제 7개월 남짓된 새내기 의원입니다. 저는 항상 정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고 그 희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의원의 의정활동은 늘 주위 분들의 도움을 구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동네일을 보는 사람이 바뀌니까 동네도 달라진다”는 격려의 말씀을 듣곤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한 일이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언에서 본의원은 최근 북구청에서 단행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향후 이러한 소모적이고 불합리한 인사 정책이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사권은 청장의 고유권한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최소한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입만 열면 강조하던 청장이 적어도 의원이자 지역에서는 파트너십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일하고 있는 본의원에게 한마디 언질도 없이 지난 11월 24일자 인사에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던 모 동장을 전보 발령한 사실에 대해 저는 적지 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결정이 되었다면 최소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인사의 의미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부서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자 소모적인 인사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단행된 사무관 승진 인사발령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위에서 지적한 내용은 구정을 위한 인사가 아닌 정치적 포석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민선 구청장이 특정정당으로 입당한 후 일어난 인사발령에 대해 정치적 의미가 혹시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개방형 인사제도와 열린구정을 표방했던 구청장의 그 동안 언행을 보아서라도 절대 그러한 정치적 인사가 아니었음을 허탈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만큼은 절대로 청장의 정치적 이해에 기초한 인사가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만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풍토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9시 중앙뉴스에 나왔던 어떤 기능직 공무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료 직원들의 구두를 닦아 매월 30만원의 수입금으로 5년 동안 보육원에 도움을 주었던 내용이나 지난 추석 무렵 태풍피해 때 주민을 구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했던 공무원들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미담이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북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런 공무원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북구의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직도 지난 선거의 영향이 작용하거나 향후 청장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적당히 처세하는 공무원들이 우선 인정받는 인사정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청장은 특단의 인사정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지 않는 생산적인 북구 건설을 위하여 구청장의 넓은 가슴과 그 가슴을 뒷받침 해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장께서는 지금처럼 경제적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구민들을 위해 어떤 위로와 희망을 제시할 것이며, 엄동설한을 앞둔 지역의 영세민들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재균 구청장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흥2동 김태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부여받고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17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는 주민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가장 중요시하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일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결정이나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민원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집행부를 찾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지역구 의원을 찾습니다. 그만큼 의원과 지역 주민들과는 밀접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방의회 발전에 장애가 되는 주변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법령에 구속되어 마음대로 조례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권의 실질적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라 세입예산을 추계해야 하는데 정확한 시기를 맞지 않아 빈번한 추가경정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서 제출 시한이 촉박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규정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권을 지나치게 소극적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조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의 강력한 견제 수단이 없는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별도의 대응조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선배 의원들의 노력으로 12년 만에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타이틀을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의원도 후원회 제도를 허용하여 정치지망생에게 개방하고 부업이 아닌 전업으로써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보수 명예직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프로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직책으로 제대로 된 보좌관도 없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절망적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집행기관에서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질 않습니다. 전문위원 제도도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사권이 하루빨리 독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스템적 사항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해서 쟁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의원은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북구민 전체를 관리하고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의사당이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선배 의원님들에게 욕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반드시 실현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민원인이 찾아와도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물론 상담실이 있기는 하지만 의원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이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개인 사무실이 없다보니 회기 중이나 비회기 중이나 의회에 남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동안 미흡했던 분야를 모두 힘을 합하여 해결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 사무실을 만들고 연구실을 만들어 보다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다같이 관심을 가져 진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각자가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행정사무감사에따른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운영총무위원회제출)]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을 되돌아보면 계획했던 일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보람을 느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공모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는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등 도시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을 견학하기 위해 타 시·도 주민자치위원들과 시민단체,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전국적으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의 메카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는 향토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청소년과 구민들이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울리는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5개 대륙 15개국의 자료를 모아 사이버 민주·인권관을 구축하여 민주·인권도시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또한 5월문학관, 일곡도서관 민주·인권 특화 자료실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광주정신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제4회 지방자치 경영혁신 전국대회 자치경영혁신상, 2003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수상, 전국 문화기반시설 우수기관, 사회복지 의료급여 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 지역행정정보화 우수상, 광주광역시 물가관리 우수상, 전국 산불예방 우수상 등을 수상함으로써 북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우리 구가 그 동안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50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4년 새해는 우리에게 도전과 웅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참여정부가 제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은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 한 해 동안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 실현을 목표로 지방자치의 완성과 새로운 지역문화의 터전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한데 결집시키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50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 북구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과 참여의 주민자치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폐쇄적이었던 행정구조를 주민이 주인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관으로 정립시켜 나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통로를 개척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가 가장 활발한 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자치강좌, 제5기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 연구회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높여 나가겠으며, 26개 동사무소 자치도서관 운영, 주민자치 경연대회 개최 등 전국에서 으뜸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북구지역 39개 모든 초등학교 등·하교길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 및 주변환경을 학부모, 학교, 경찰서와 함께 개선·정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캠프, 통학로 지도제작,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과 마을만들기 상담·교육센터를 개설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공시설 주민자치 관리제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삶터를 스스로 가꾸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원봉사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전남대 주변의 문화예술 환경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풍부한 문화잠재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정책을 개발·추진하여 북구의 이미지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음식과 맛의 고장인 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박물관, 전통이·미용문화용품 전시관, 호남문화·교육자료 전시관을 건립하고 관·학 협력을 통한 북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다채로운 문화환경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무등산 시가문화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림정신과 충의의 맥을 자미축제로 승화시켜 북구의 문화적 전통을 면면이 이어 나가면서 전통공예문화학교를 통해 전통공예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하고 용전들노래, 충효·문산 당산제, 정월 대보름 연날리기 등 전통문화를 적극 발굴·육성하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수요에 대응한 생활문화 향수기회 확대를 위해 주부인형극단, 북구합창단,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구민의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일곡·두암골 체육공원 조성 등 레저·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구민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복지를 누리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능력을 배양하고 자활공동체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공동마케팅 지원, 직거래장터 운영 등 생산적인 자활지원 사업을 펼쳐 소외계층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가정도우미제, 이동목욕봉사, 장애극복 등반대회,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건강증진과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인적자원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동아리, 여성사회교육,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 여성의 기본능력과 소양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청소년 어울마당, 동아리 축제, 공부방 운영, 홈스테이 교류,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등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활기찬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방문진료 사업, 실버인터넷 교육, 은빛 한마당 행사 등 생산적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노인건강문화 센터 유치, 보건소 이전·확충 등을 통해서 구민들이 질 높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주부들로 구성된 물가지킴이 자율봉사단, 소비자 이동상담실 운영 등 물가안정과 과소비 추방운동을 전개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지역특성과 경쟁력이 높은 도시근교 원예농업,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무등산권 농업관광로 조성, 용·배수로 공사 등 농업 기반시설 구조개선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무등산 수박의 고품질 브랜드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구의 거리, 건축자재의 거리, 공구의 거리, 오리요리의 거리, 자동차 부품의 거리 등 6개 전문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고 재고상품 판매코너, 지역경제 정보센터 운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으며, Post-BI(보육)공간 확충, 첨단벤처촉진센터, 마케팅·유통지원, 전자상거래·인트라넷 구축 등 각종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서 첨단지역이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벤처의 요람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녹색이 풍부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 우선의 도시관리와 민간 환경 단체의 구정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구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더욱 맑고 푸른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북구 환경기본계획을 토대로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살고싶은 푸른 북구21 실천사업을 주민, 기업, 행정이 협력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겠으며, 20만 그루 나무심기, 옥상생태공원, 생태문화 네트워크, 농업생태공원 조성 등 자연과 인간이 함께 상생하는 시스템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환경매니아, 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구 환경 영화제를 개최하여 창작의욕 고취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담장 허물기, 녹화 지원센터, 나무은행 운영으로 마음의 벽이 되고 있는 도시담장을 허물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면확대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인센티브제,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 절수기 설치, 오존경보제 운영 등을 통해서 환경오염원을 줄이고 생활쓰레기를 절감시키는 등 주민들의 체감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기에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없애는 한편 수방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고와 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민원, 건축민원. 장애인민원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단계·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건축물대장, 호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민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제도, 청렴계약제, 주민 구정평가 시스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와 사기진작을 위해 청년간부회의, 북구발전연구회, 경영·경제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전문 행정인으로 육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구정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호적이동민원실, 토지변경등기촉탁무료대행, 방문도서 대출 등 주민감동의 구정을 펼쳐나가고, 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디지털 전자도서관, 시·군·구 통합정보시스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운영 등 한 차원 높은 전자구정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 등을 체계화 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9.8%가 증가한 1,60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53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부양책 마련과 건축경기가 호전되면서 지방세와 국·시비보조금 등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보조금 구비부담 등 법정경비 증가와 지역경제 기반시설 강화 등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나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최대한 절감토록 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생활민원 처리 등에 필요한 최소의 기본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시책별 예산편성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와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만들기 등 주민자치 실현에 12억원과 사이버 민주·인권관 운영 등 문화복지 구현에 10억원,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559억원과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사업 등 지역경제기반 구축에 39억원, 가정청소 대행사업 민간위탁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299억원과 신 전자문서시스템 프로그램 구축 등 주민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에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구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힘을 모아 구정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구민들의 고견을 구정에 골고루 반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매력 있는 문화와 녹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북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게 도약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하시면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북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18조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총무위원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