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의 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1.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소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및 경상비는 설명을 간략히 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4억 3,844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4억 5,280만 5,000원보다 8.6%인 9억 8,5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사무처의 의사운영예산은 88억 1,939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9억 4,3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의정활동 예산은 36억 1,904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4,1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 88억 1,939만 5,000원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편성된 인건비는 40억 753만 3,000원으로 사무처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금년대비 5억 1,328만 3,000원, 14.7% 증가한 사유는 직원 봉급인상 및 호봉 승급과 직원 6급 1명, 일용인부 2명의 정원 증가에 따른 인상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1억 9,761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5억 3,8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억 9,985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5.7%인 9,7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관운영기본경비로 3억 6,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14억 3,186만 9,000원의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600만원, 전기요금 1억 5,000만원, 전화요금 6,000만원, 건물유지비 4,000만원, 청소관리용역비 1억 6,000만원, 차량유지비 3,632만 9,000원, 무선인터넷사용료 1,908만원, 영상장비 및 음향장비 유지관리 1,000만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에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메아리 제작비 7,800만원, 연합 한글뉴스 서비스 3,600만원, 경기방송 의정활동 홍보 3,600만원, 신문구독료 2,500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144만 2,000원,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의정연구 등 3종의 홍보물 제작비 4억 1,150만원, 2005년 업무수첩제작비 1,350만원, 6대 2기 원구성에 따른 간행물 제작비 3,460만원, 홍보물 발송대행 용역비 3,292만 8,000원, 의정간행물 원고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간행물 우편발송요금 1억 4,376만원과 회의록 발간비 1억 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전체 의원연찬회,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상임위원회 세미나 및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 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처 직원의 여비로 3억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국내여비 1억 5,730만원, 국외여비 1억 4,10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억 5,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 사무처 직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8만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편성된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로 4억 2,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사무처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12억 8,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의정활동에 공이 많은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금 1억 1,187만 5,000원과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직원한마음수련회 경비로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4,2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6억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5억 3,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청사가 1993년 2월에 준공되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비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청사 방수공사 2억 9,000만원, 의회청사 균열보수공사 1,864만원, 하수관 보수공사 1,500만원, 6대 2기 출범대비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1억원, 노후보일러 교체 5,600만원, 냉·온수 배관스케일방지기 설치 3,750만원, 기계실 및 주차장 배관라인 보온작업 1,65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에 걸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용컴퓨터 6대 구입비 990만원, 무선인터넷 관리용 노트북 구입비 230만원, 프린터 5대 구입비 400만원, 복사기 1대 구입비 400만원, 업무용차량 교체구입비 2,201만원,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비 1,560만원, 자료실 서가 구입비 100만원, 상임위원실 찬장구입비 180만원, 사무실 공통집기 구입비 300만원, 회의실 그랜드피아노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의회활동비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금년보다 818만 4,000원이 감액된 35억 6,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1억 2,320만원과 회기수당과 원격지 회의출석 수당으로 10억 4,7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공무수행 국내여비로 1억 5,600만원과, 해외연수와 국제교류 등을 위한 해외여비로 2억 4,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6억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의 활동비로서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운영경비로서 3,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사업예산은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자세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집행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 의회사무처 소관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3년도 제3회 추가 세출예산규모는 121억 9,560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금액 변동없이 삭감된 금액으로 추가 소요 행정물품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넌리니어 편집장비 구입을 당초 다양한 기능의 고가장비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중저가 실용적인 편집장비를 구입함에 따라 8,17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절감한 예산으로 물품정수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속기사들의 업무용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 24대 구입예산 3,960만원과 자료실 복합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 노후 모사전송기 교체구입 4대 440만원, 상임위원실 및 전문위원실 TV교체 구입비 1,32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구입설치비 1,4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의정연구실 설치공사로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1월 비회기 기간 중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24억 3,844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114억 5,280만 5,000원보다 9억 8,563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표1]과 같습니다. 계상내역 중 먼저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상향 조정된 임금상승분 5억 1,328만 3,000원,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및 제6대 의회 2기 원구성에 따른 간행물 제작비와 청소용역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2,939만 6,000원, 시책추진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4,776만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지급단가가 상향 조정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2억 9,398만 5,000원, 봉급인상과 국민건강보험금 부담비율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3,073만 9,000원, 의회 청사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 수요증가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6,543만 2,000원, 의원세미나, 현장방문 등 공무수행 의정활동 증가로 인한 국내여비 5,209만원, 의원 정책개발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주요 증액 편성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증액내용과 사유는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요 감액과목의 내역을 보면 [표3]에서와 같이 의원자료실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91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 방한체제경비 1,000만원, 의정활동지원 직원연수 폐지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464만원, 의원용 노트북 교체구입 완료와 사무용 집기 등 구입량 감소에 따른 자산취득비 4억 7,294만원, 시 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 분담금 감소에 따른 감액 6,028만원이 감액 과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규모와 의회예산의 연도별 추이입니다.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개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요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의 사무용품 구입비를 비롯한 사무실 운영과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공과금, 즉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CATV 및 유선방송 시청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전기안전협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요금과 제세금이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속기사, 현업부서 종사자 등에 대한 피복비 1,20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수당,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수당이 1,550만원 계상되었고, 회의진행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의 급식비와 비상소집훈련 참가자의 급식비 등으로 편성된 급량비 6,933만원, 그리고 의사당 건물 및 각종 장비, 기계류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구성된 시설장비 유지비 8,687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TV수신요금으로 구성된 전기요금이 1억 5,000만원, 일반전화, 이동전화, 로밍폰 사용에 따른 전화요금이 6,000만원, 그리고 청내 도색, 환경정비 등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 상황을 뉴스식 VTR로 제작하는 의정메아리 제작비 7,800만원, 국내·외 종합뉴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의정활동을 원활히 도모하는 연합 한글뉴스 서비스경비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밖에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의 신속하고 다양한 홍보를 위한 경비 3,600만원, 의회소식지와 글로벌의정이 각각 2억원씩, 회의록 제작 1억 773만원, 그리고 간행물 발송용역비 3,292만 8,000원, 간행물 우편발송 요금이 1억 4,37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용역비와 차량유지비는 [표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용역 인부 9명에 대한 기본급 1억 1,988만원, 상여금이 707만 4,000원, 재료비 84만원, 기타경비 2,464만 6,000원 등 총 1억 6,000만원의 청소용역비가 계상되었고, 의회소유 차량 9대의 유류비 2,700만원과 이들 차량의 유지·수리비로 932만 9,000원의 차량유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전체의원 연찬회와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상임위원회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행사지원비로 3,170만원, 일반운영 경상사업비에서 행사지원비로 세목을 이동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무처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7,860만원 그리고 위원회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수행에 7,870만원 등 총 1억 5,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공무원의 국외여비는 [표7]에서와 같이 국제교류추진 수행에 6,000만원, 상임위 해외연수 수행에 4,800만원, 공무출장 3,200만원, 기타 준비금 100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해외초청여비는 자매결연국간의 교류협력과 유대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국의 대표단을 초청하는 경비로서 계상된 예산은 [표8]에서와 같이 총 초청인원을 30명으로 한정하여 2박 3일간의 숙박비 800만원, 식비 990만원, 기타경비 210만원 등 총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표9]에서와 같이 의회 현안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의회운영관련 업무추진비 4,000만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 경비와 시책추진 협조자에 대한 격려비용 등 의정활동 홍보경비 4,300만원, 의회 정보화 및 간행물 편찬을 위한 취재활동경비 1,000만원과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 경비 1,0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지원 시설개선 등 관련 간담회비로 5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공민간인 시상에 따른 의장·의원표창 일반보상금이 2,145만원 계상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등 1억 2,187만 5,000원 편성은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 1억 1,187만 5,000원과 의원의 공무 중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조례에 의거 보상하게 될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민간이전금 2,560만원은 사무처 직원 한마음수련회를 위한 예산이며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4,20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표10]에서와 같이 청사 방수공사 경비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현재 의사당 옥상 슬라브 면의 방수층이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며 청사 균열 보수공사비 1,860만원은 청사 건물내 벽 균열발생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청사 미관 확보를 위한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하수관 보수공사비 1,500만원은 의사당 지하실에 매설된 하수도관 파손 등으로 구조상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 이를 보수코자 하는 것이며 청사환경 개선사업비 1억원은 의장실, 부의장실, 도지사 대기실, 교육감 대기실 등과 3층 의원 휴게실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의정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이며 그 밖에 노후 보일러 교체 5,600만원, 냉·온수배관 스케일방지기 설치비 3,750만원, 기계실 및 주차장 배관라인 보온작업비 1,650만원 등이 시설비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비해 4억 7,294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7,8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비로 990만원, 기존 의회소유 승용차량 소나타Ⅲ 대체차량구입비 2,201만원, 편집실용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비가 1,560만원, 대회의실 각종 행사 등 피아노 구입비 1,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금년과 동일하게 11억 2,320만원과 10억 4,703만 9,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현재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령을 개정하여 월 9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이 개정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에서 확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의원 국내여비는 금년에 비해 5,20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와 같이 증액 계상된 사유는 의원님들의 공무출장과 세미나,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이 증가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의원해외여비는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하여 의장단은 연간 1인당 250만원, 의원은 1인당 연간 180만원 한도내에서 산출되어 총 2억 4,6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표1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연간 편성 가능액은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1인당 의장단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을 한도액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이의 편성액을 기준하여 추가로 30% 범위내에서 국제교류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에 부담된 액수를 계상한 것으로서 금년도 부담액은 9,560만원이었으나 의장단 협의체에서 그 동안 납부된 부담금 정산결과 잉여금 발생으로 내년도 경기도의회 부담금액은 3,532만원으로 산출되어 나머지 6,028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정책개발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능력 제고로 전문성을 확보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예산으로써 실제로는 금년도 1회 추경에서 3,000만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비해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과 주요 편성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이번 예산안이 금년보다 8.6%정도 증액되었으나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경상경비 부문에서는 대부분 지침과 규정에 따라서 편성되었으므로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은 의회건물과 시설물이 노후화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증액폭이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의회소식지와 글로벌의정 등 홍보물 발행 부수도 증가함에 따라 이의 발행비 뿐만 아니라 발송대행 용역비, 발송 우편요금 등이 동반 상승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그랜드피아노 구입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의회 행사에서 피아노 사용의 적합성과 실효성도 심도있게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표14]에서와 같이 편성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들 미반영 경비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 미반영액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301만 8,000원, 사무처간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400만원, 의장·의원표창 일반보상금 2,145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절감 가능액 8,170만원을 감액하여 대신 사무용기기 등을 5건 구입키 위해 같은 금액만큼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장비보다 실제 활용도가 높은 중저가 장비로 낮춰 구입코자 하는 넌리니어 편집장비예산 중 8,700만원을 감액하여 업무용컴퓨터 구입 3,960만원, 복합복사기 구입 1,0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440만원, 텔레비전 구입 1,320만원, 냉·난방기 구입 1,450만원으로 대체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 구입예산은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 하였으나 정수물품 승인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삭감되었던 예산을 정수승인 후 금번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32페이지에 명시된 명시이월금 2억 5,000만원은 그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의원연구실 설치와 관련된 예산으로써 좀더 내실있는 공사를 하고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공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1년 뒤로 이월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금번 마무리 추경에서 이들의 적절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처장께서는 현재 앉은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증액의 요인이 주로 의사당내 보수유지비 이런 부분이 증액된 것이고 다른 부분에 많은 사업비의 내용이 오히려 증액이 필요한 곳, 예를 들어서 의사당 관리에 대한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도 옛날에 본 위원이 전체 관리비 삭감을 위해서 삭감한 것인데 오히려 그 삭감내용이 인부들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용역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네 것만 깎여서 오히려 안타깝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오히려 많은 비용이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 간행물 같은 것을 늘려서 한 것은 오히려 더 잘한 일이고 그것보다도 더 늘려야 되죠. 몇 분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104명의 의원들이 언제든지 실을 수 있는 내용 그래서 그 증폭이 그냥 일정부분 틀 속에 짜여 있는 것이 아니라 104명이 다 들어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젠가 또 10명이 했을 때는 그대로 소화하도록 해서 항상 신축성 있게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간행물이 어느 부분에 얼마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인터넷을 활용한 생중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상임위별 인터넷방송도 같이 좀더 활성화해서 한 분이건 두 분이건 모든 상임위들을 잠시잠시 비춰서 진행하게 되면 2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소요가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그쪽 방송사와의 계약이 새롭게 더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세분화한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오히려 예산이 좀더 집행돼서 최소한 위원들이 감사한 내용이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감사했던 내용이 확대되는 내용과 또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되는 사업내용, 이런 사업은 좀 검토해서 줄이고 또 이것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늘려서 편성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해서 감사는 감사대로 그냥 받고 지나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감사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따가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되자고 한 일이고 그런 불요불급한 것을 나누자고 한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온 내용대로 온 것 같다. 늘 예산이 짜여 있던 틀대로 짠 것 같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내용이 혹시 위원들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더 다시 검토할 시간이 짧지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을 넣든가 아니면 추가로 해서 나중에 제1회 추경 세울 때 넣는다는 약속을 해주든가 그래서 이런 예산안을 깎느냐 늘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필요하다면 더 많이라도 늘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책개발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그때 정책연구용역을 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용역을 직접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제공해서 정책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냈을 때 사실은 의원들이 그것을 발로 뛰어다녀서 연구를 하고 그래야 의원이 충분하게 도정에 필요한 이런 연구의 가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채택이 되면 다른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의원들이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뿐이지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채택이 되면 의원이 어느 전문가든 찾아가서 그 전문가와 연계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러면 아마 같이 참여되고 이러다 보면 충분한 정책안의 새로운 것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그런 자리를 하려면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모자라고 이것을 경쟁심리로 하지 말고 도정에 대한 것은 잘 하고자 하는 거니까 최소한 상임위별로 1,000만원씩 배정될 수 있게끔 좀 증액하면 어떠냐 하는 안도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처에서 하는 안이 본 위원 같은 경우 어느 액수 하나를 찍어서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무처가 원활하게 의원들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의원들은 사무처하고 연계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서로 쉽게 의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길이 좀 모색돼서 앞으로는 예산안 심사나 이런 게 있을 때 다른 상임위에서도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짜 가지고 오는 것보다 사전에 이런 부분이 평상시에 대화가 많이 오가니까 의원들의 대화는 사무처에서 또 상임위별로 그런 안을 기록했다가 최소한 그 의원들과 상의해서 이것을 좀 늘립시다. 그래서 사무처 안이 늘려야 되는 안이 있다면 의원들도 못 늘려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추가로 감사부분에 했던 내용인데 의회사무처 내에서 상임위별로, 계속해서 본 위원이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상임위별로 최소한 6급과 전문위원 4급간에 의사매개체의 연결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의 폭주 때문에 안 되니까 사무관 5급 정도로 해서 중간에서 같이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그런 예산이 이런 데 반영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세워서 다음 추경에 연결한다든가 해서라도 이제는 사무처가 그냥 구태의연하게 진행돼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돼 가는, 예산이 증액되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증액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처장님 쪽에서 해주십시오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확한 즉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처장님이 뭉뚱그려서 지금 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청소용역비가 금년 예산설명자료 14페이지에 금년 1억 5,000만원에서 내년 1억 6,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려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간행물에 대해서 증면이라든가 필요한 원고를 융통성있게 하는 부분은 간행물편찬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의 메아리 20분짜리 VTR을 만들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역시 이흥규 위원님께서 회의 전에 똑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저희가 넌리니어 동영상편집기를 구입합니다. 내년 1월쯤 구입이 완료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별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문제는 지난 제1회 추경에 3,000만원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용역을 신청했었습니다. 기획위원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적어도 건당 2,0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느냐. 물론 사업의 성질별로 봐서 금액의 소요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딱 단순하게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의장단회의에서 그러면 이것을 적은 금액으로 쪼개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2건으로 한정해서 하자. 그 대신 과제는 심의위원회를 부의장단하고 양당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사무처장하고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자, 그래서 경투하고 문교에서 하나씩 경투가 2,000만원, 문교가 1,000만원 해서 지금 2건의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행 우리 제도상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 용역업체에 의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문교에서 하수진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1인으로도 사업자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사람으로 사업자등록된 대학 교수하고 용역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인건비하고 자료수집비, 연구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용역을 받은 연구자와 제안한 의원님과 같이 합동으로 하면 충분히 참여하고 전문성도 또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용역을 주고자 하는 연구인력이 단 1명으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면 상임위 전문위원실을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정원확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기구 조정할 때 이 문제가 제기돼서 인원이 먼저 확보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인원확보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와 비교해서 경기도는 의원 1인당 공무원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제기해서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고 그것만 확보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추가로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고 저희 사무처의 각종 업무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안 초안은 9월에 만들어서 집행부로 넘기게 되고 10월, 11월에 예산 집행부의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하게 되고 그래서 시차가 있습니다. 그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1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시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와는 시차 차이로 인한 것을 좁힐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최소한 운영위원과 사무처와의 많은 간담회 성격도 좋을 것이고 이런 대화의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장단에 의해서 그 액수를 2,000만원씩 2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2건이고 3건이고 그것을 어느 위원회만 연구하고 안 하고 이렇게 채택되듯이 하지 마시고 경쟁성있는 것처럼, 본 위원이 그때도 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임위별로 모든 것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안 하는 상임위는 그냥 놔누더라도, 그리고 그런 부분은 상임위별로 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세무서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니까 그런 부분은 갖춰야죠. 사업자등록을 1인이든 2인이든 갖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2,000만원 정도라고 양당 대표간에 이야기해서 2,000만원대로 추정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400페이지짜리 정도의 경기도 복지시책이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전반적인 안의 내용을 연구해서 모아서 만든 것이 있는데 물론 그 돈이 모자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이 고생도 했지만 얼마에 만들었냐면 500만원 정도의 소요 가지고 만들어 냈어요. 만약에 1,000만원을 줬다면 아마 더 충실하게 만들어 졌겠죠. 이런 걸로 봐서 어떤 정책안을 만들어 내는데 물론 일정부분의 돈도 필요하지만 2,000만원이냐 아니냐의 커트라인은 양당대표가 정할 일이 아니고 늘 연구용역을 해본 사람들, 그래서 최소한 의원들이 같이 말씀드려서 늘 자기출신 교수든 누구든 이런 상의를 해서 자격 갖춘 사람을 찾아서 만들어 냈을 때 상임위의 의견 가지고 만든 거니까 1,000만원이 배정됐다면 1,000만원 내에서 어떤 내용의 연구결과도 만들어 내거든요. 이 분량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 있는 핵심이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씩 예산을 해줘도 아마 그만한 안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래도 상임위에 5,000만원이 정해졌다면 조금만 더 정해지면 상임위별로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이 어떤가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의원 혼자 의원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같이 참여한다고 해서 의원 개인한테 그 돈을 줄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사업자 관계되는 그런 정상적인 규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르게 분배된 모든 상임위 정책안의 개발을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달라 그 뜻입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최환식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도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려서 의사결정에 참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예산이 잘 책정돼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고맙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전체 해봐야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몇 가지 제가 의문나고 또 예산이 조금은 편성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잠깐 짤막짤막하게 일문일답으로 해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정수가 전부 몇 명이지요?

104명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러시면 사항별설명서 35쪽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무선인터넷 사용료로 106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41쪽 의원표창이 10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의정활동비는 104명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에 의해서 수가 안 맞아요. 해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무선인터넷 사용료는 의원님용 104명 플러스 사무처 관리용 2대 해서 106대로 했고요. 시상 103명은 의장님 한 분 빼고 나머지 103분 의원님을 계상한 겁니다.

물론 의원정수를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업예산서는 객관성을 갖고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자료기 때문에 제3자가 봐서 이게 의구심을 안 가질 정도로 거기다 표시를 해주시든가 그 내역을 부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저 아닌 다른 사람도 의문점을 제기할 겁니다. 앞으로는 작은 문제지만 분명히 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8쪽하고 29쪽을 보시면 이것도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2003년도 당초 예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28쪽에 2004년 당초 예산안 그리고 2003년 당초 예산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가 114억 5,2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9쪽에 보시면 본예산액이 있고 이게 2004년도 예산액을 말씀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돼 있습니다. 위에는 당초 예산으로 돼 있고 밑에는 전년도 예산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당초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하셨겠지요?

네.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표에 전년도 예산액이란 말을 안 쓰고 2003년도 당초 예산이라는 말을 쓰다보니까 그런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용어통일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라고 그렇게 쓰셨으면 그밑에 내용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라 당초 예산액으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같거든요. 전년도 예산액 하면 3회 추경예산까지 해서 최종예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을 지금 29페이지 서식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당초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서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작성하신 분들이 그 용어 자체를 구분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양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랬지만 그런 정도는 예산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셨어야지, 기본적인 사항인데. 당초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예산하시는 데다 다시 한 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궁금증이 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그냥 간단하게 업무추진비 했으면 되는데 이걸 4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분류를 해놨는지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저희는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르다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늘 행정을 하셨으니까, 기본적인 용어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잠깐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수십년을 쓰셨을 텐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장단 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될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해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지방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원에 따라 편성하는 정원가산금 기준액에 따라서 별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비목으로 돼 있습니다만 먼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고 직급보조비는 직책수행을 위해서 직급에 따라 이것도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추진비하면 토털해서 업무추진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전부 나눠가지고 좀 혼선이 오는 것 같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해서 봉급화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인건비성인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개인급여처럼 준다는 것은,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말이 타당치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봉급화 돼서 나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네요?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봉급적인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 의정업무수첩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2005년도가 됐습니까? 2004년도 설명자료에 보면 제목이 갑자기 2005년 의정업무수첩이에요. 2004년도는 안 하고 2005년입니까? 이거 잘못된 거지요? 2005년이 맞습니까?

금년예산 가지고 내년도 것을 만들고 내년 예산가지고 내후년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2004년도 세부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사항별설명서 26쪽인데요.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정일지, 의정업무수첩도 만드시고 일지를 하시는데 그 질이나 내용이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지금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정말 일지입니다. 여기에 본 위원에 대한 일기나 마찬가지로 일지를 다 쓰고 있는데 매일 주머니에 넣었다 꺼냈다 매일 보고 하루에도 수십번을 보거든요. 저는 곱게 써서 그나마 이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의원들 보면 전부 낡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재질이 약합니다. 겉표지도 그렇고 이것도 약간 재질이 좀 약해서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단돈 1,000원을 주든지 500원을 더 주면 조금 더 나은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재질이 나은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도 보면 뒤에 일지 그 외에 기타 쓸 수 있는 난이 약간 부족합니다. 전화번호 기록하는 것, 그런 것도 페이지수를 늘려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하여튼 재질을 좀 나은 걸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한마음수련회를 하시는데 금년도는 어디서 하셨죠?

강원도 오대산에서 했습니다.

예산이 1인당 20만원씩 1박 2일로 하셨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1인당 단가를 20만원으로 같이 맞춰서 했습니다.

저도 공직자 여러분들 그런 휴식을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금년도는 17만원으로 했고 내년은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반면에 의원들 연찬회 하는데 얼마 책정이 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의원은 1,080만원 돼 있습니다. 그렇다치면 104명 잡고 1인당 10만원 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기준과 원칙이 의원은 덜 쓰고 공직자들은 더 쓰라는 차별을 두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 10만원 가지고, 매번 보면 양태흥 대표께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찬조도 받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고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이렇게 하는 것을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만 매년 물가도 상승하면 의원들도 거기에 맞게끔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무처로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지난 12월 1일 여기 의회 회의실에서 현대 아산 김윤규 사장을 모시고 했습니다만 1박 2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는 별도 예산없이 일반운영비 예산을 가지고 할애를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 최초로 1,080만원을 요구해서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가 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들에 대한 예산도 넉넉히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는 사실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을 많이, 그렇다고 해서 과다한 게 아니라 형평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료실에 도서구입비라고 있는데 4,200만원입니다. 현재 도서보관 권수가 몇 권인지 기억하십니까?

장서가 2만 4,000권입니다.

하루 내방해서 이용하시는 객수는 아시는지요?

30명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의원들은 몇 분인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용하는 의원님 수가 몇 명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도서관은 많이 출입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고 노인이고 도서관 출입은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관인데 의원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용하시는 의원님은 아주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원들이 이용하는 수도 그렇고 또 보관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으로서 어디 앉아서 여유롭게 볼 수 있는 도서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모든 게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도서만 갖다 놓는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언밸런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4,200만원으로 책을 산다면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500만원어치 도서 사라고 주니까 학교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그정도로 500만원어치의 책도 많은 건데 4,200만원이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무분별하게 도서를 구입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말 경기도의회 도서관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국회도서관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셔서 도서관다운 도서실을 만드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되지 실제 가고 싶어도 의원들이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피아노를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1층 회의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전에 없던 거지요? 교체하는 게 아니죠?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단체활동을 지원해야 하는데 신우회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신우회가 뭡니까?

의원님들 기독의정회입니다.

거기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도 피아노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피아노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놓으셔서…….

이것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기독의정회 요청에 의해서 예산에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긴 의사당이기 때문에 의사당내에서 너무 피아노까지 쳐가면서 종교활동한다고 하면 그것도 다른 의원들한테, 또 의회위상에 잘못하면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피아노가 없어서 음향기기를 임대해 가지고 예배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피아노를 비치해 주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요. 이건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의원들 정책개발연구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의심이 가요. 웬 정책개발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웠는가, 그 앞에는 그 제목을 타이틀이 "의원"이라고 하는 소리가 사실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 정책개발연구용역비라고 했어야 맞는데 그냥 정책개발연구용역비라고 느닷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타이틀을 "의원"자를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첫째가 의회 본회의장 의회 마크가 목재로 돼 있는데 금속으로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시대에 맞게끔 기립찬반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선진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가 없지요?

네. 일부 시설비나 유지보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일단은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해 오던 것과 달라지는 면, 가령 전자투표기 같은 것은 이게 사업비가 5억원이나 들고 그 다음에 설치해도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실효가 없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 지난번에…….

여론은 어디서 들으셨는데 여론입니까?

지난번 대표의원회담에서 유보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유보된 사항이고…….

그런 여론은요, 대표의원님들도 중요하시지만 우리 전체 의원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 위원님이 거론하셨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습니다. 새로 정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기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의원들 의견을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돈 들어갈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 의사당이 건물 잘 지었습니다. 외관에서 누가 봐도 도 본청보다도 잘 지었다고 하는데 막상 민원인이 와가지고 의회가 어디냐고 코밑에서 찾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의회 표시가 없어요. 건물만 덩그라니 있고. 그래서 밖에서도 볼 수 있게끔 건물 맨 위에다가 경기도의회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식은 할 수 없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시대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알뜰살뜰 살림을 짜셨는데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많은 질의해 주신 정재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2004년 예산서 설명서 45쪽에 의회청사 방수공사로 2억 9,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내역을 쭉 검토해 보니까 부가가치세 및 시설부대비 1식 해서 10만 6,000원 예산을 세웠어요. 부가가치세 공제를 10% 하고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3,110만 6,000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대시설비가 되겠죠?

네.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부대시설비에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0.72%에 준해서 부대시설비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약 1,960만원이 부대시설비로 예산에 편성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세운 것은 3,110만 6,000원으로 나와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죠?

네.

그래서 향후 이런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에 대한 사항은 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용역비에 대한 문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도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언제 용역 주셨습니까?

경투 예산은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제학회하고 지난 10월 8일 계약을 해서 1차 보고는 왔습니다만 최종납품이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교에서 하는 경기교육 현안문제와 교육지원사업 평가연구는 아주대 교육대학원 최운실 교수하고 11월 10일 계약을 해서 12월 20일 최종납품 예정입니다.

경투와 문교 두 곳인가요?

네, 각자 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미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걸 좀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반영된 예산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301만 8,000원이고 사무처 간부 시책추진 및 업무추진비가 6,400만원, 또 의장·의원 표창 일반보상금이 2,145만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사무처에서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이 될만한 소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금년도 집행실적에 맞추다보니까 미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일단 성립이 되면 써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무처장, 그 다음에 양 담당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해서 집행부와 업무추진비의 단가를 맞춰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도 전체로 정해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관계로 작년하고 같은 케이스로 그렇게 예산이 집행부에서 결정돼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들 시상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9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1회 추경에 1,200만원 세워서 금년에 최종예산이 2,100만원으로 됐는데 저희가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실적기준으로 해서 2,1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확정돼서 이번에 의회승인요구가 됐습니다마는 특히 의원 개인별로 시상품이 작년에는 1인당 10만원 해서 90명, 그래서 900만원을 할애해서 시상했는데 이번에는 시계를 1만 5,000원짜리 20개 하는 걸로…….

20개요?

네. 지금 1인당 1만 5,000원씩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돼서 금년 총 2,100만원하고 공교롭게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는 의원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이 책정됐던 사항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약 1인당 30만원 정도요? 당초 올리신 게.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삭감됐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죠? 2,100만원이 그대로 섰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00만원 예산이 의원 1인당 10만원이었고 추경에 1,200만원을 세워서 총 2,1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4,145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삭감돼서 다시 2,100만원으로 됐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의도는 의원 1인당 약 30만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표창이나 뭐 하기 위해서요.

네.

그 다음에 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여러 건 나와 있는데요. 복합복사기 구입, 문서세단기, 텔레비전 구입, 냉장고 구입, 녹화기 구입, 냉·난방기 구입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은 아까…….

그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삭감됐다고 해서 물론 안 사고 안 쓰면 그만이겠지만 사무처 자체에서 이것만은 꼭 필요로 한다.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물품구입이 이것 중에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넌리니어 편집기를 낮은 가격의 것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8,00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네. 그래서 금년 마지막 추경에 그쪽에서 소위 삭감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절감된 8,000만원으로 지금 속기사의 컴퓨터 다음에 냉·난방기, 업무용 컴퓨터, TV 이런 것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절감한 부분을 전액 비품구입에 반영했습니다.

전용해서 사용을 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 확정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것으로 전부 해결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시겠어요? 이상락 위원님 하나만 더 하십시오.

김순덕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별도 간담회에서 회의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시책업무추진비 중 의회운영위원 관련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41쪽 유공민간인시상금을 1,575만원 증액하며 42쪽 시설비 중 의회청사방송사비 4,000만원을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순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본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김순덕 위원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관, 감사대상기관, 3쪽에 감사실시결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11쪽까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나 예결특위 위원회의 개최시 소속 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참석수당이 미지급되는 데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질의하셨고 다음 사무처 일반현황 및 기구·인력에 관해서는 의회사무처 4급 이상에 대한 공무원 성과급 지급과 국외공무심사를 도 본청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해 향후 의회사무처에서 독자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공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 마련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의정정보화 및 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되는 각종 건의안, 결의안 등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사무처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시는 감사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는 의정메아리 제작방식을 변경하여 권역별, 의원별 중심으로 제작 배포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질의하셨고 의회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본회의에 의원발언 잔여시간을 알리는 수단으로 메모지 이외의 다른 수단 마련 등을 질의를 통해 요구하셨고 다음 기타사항으로 의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의회 마크의 재질변경 등을 요구 또는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사결과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분류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일부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여 연간 한도액을 초과지출한 데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본회의장에 발언 시 잔여시간을 알리는 방법을 개선할 것 등 4개 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본회의장에 전자투표기 설치요구 등 총 1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소상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의건

총무담당관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의원상호경조비 경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의원상호경조금 운영결과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호경조규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의원상호경조비 경리사항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3,734만 2,209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도 이월액 2,586만 9,442원, 2003년도 일반회비납입액 1,141만원, 이자수입이 6만 2,76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8건에 1,75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이해문 의원 부친사망조의금 등 8건에 800만원, 박공진 의원 모친 고희연 등 5건에 250만원, 이원재 의원 본인 회갑연에 50만원, 홍장표 의원 입원 위로금 등 3건에 600만원, 황치문 의원 자녀결혼에 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일 현재 경조금 총 수입은 3,734만 2,209원이며 이중 1,75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984만 2,209원으로 제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는 총무담당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의건을 총무담당관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정 알차게 활동하시어 뜻깊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