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정인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사과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조례안이나 업무보고 때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세요.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 기획행정실과 도 본청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29억 977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4억 4,197만원의 101.7%인 14억 6,7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군경위문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과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 그리고 여권발급인건비 국고보조금 등이 반영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29억 977만원은 내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 7조 4,097억 2,676만원의 0.03%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과 세항별 구성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일반보상금 1,040만원은 한미협력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과 행정자료실 자원봉사자보상 기타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한미협력 의회 운영예산의 경우 공무원과 민간인 구분없이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산출해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고 2003년도에는 동 협의회 회의에 따른 소요경비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바 있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자료실의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해 배치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해 계상한 기타보상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의 보상금이나 시상금품 그리고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민간인 상해 치료비 등을 계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료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순수 자원봉사자에게 보상금을 편성,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이전 목의 민간행사보조위탁 5억 1,400만원은 군경위문공연 등 4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과 주한미군의 사기진작과 민·군·관 협력분위기를 조성코자 군경 위문공연비 4억원을 반영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수억원씩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의 대체사업으로 사기진작의 실질적 효과가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시설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봄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과 한미한마음등반대회 예산 8,0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은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비단 북부지역에만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도 본청과 연계해 추진함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라크전쟁 파병문제와 미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에 따른 대미감정과 도민여론 등을 감안해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북부지역발전정책세미나 개최를 위한 3,200만원은 학·관협력 강화방안과 발전전략 구축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서구입비 4,500만원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최신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직무능력과 공직자 교양함양을 위해 도서구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4,500만원 중 10월말 현재 49%인 2,178만원만이 집행된 것을 감안할 때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실행예산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운영예산 중 여비 2억 7,000만원은 국내여비 2,000만원과 국외여비 2억 5,000만원 등 2청 공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선진국의 우수정책 벤치마킹 등 국외 비교연수를 통해 도정발전은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외여비의 경우 2003년도 대비 56.2%인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과다계상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도정발전시책 개발을 위해 대학교수, 민간인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선진외국의 우수정책 비교연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민간인 해외여비는 "지자체 사업을 민간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시의 여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3년도 행감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10월 현재 9명의 우수농업인이 지역특화사업 발전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을 연수하고 1,563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동 예산이 지원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2003년도 예산대비 50%가 증액되었는데 과다계상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자치단체자본이전 2억 5,800만원은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을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정보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을 지원해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 본청의 기획관리실 예산에 2003년도에는 3억 2,250만원이, 2004년도에는 3억 8,700만원이 동 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마을선정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중복 여부와 이 사업만 별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보관리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3억 5,000만원은 대주민 행정예고와 도정 주요시책 등을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도정구현을 할 수 있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편성된 3억원 중 10월말 현재 79%만이 집행되었음에도 2004년도 예산에 17%를 증액해 편성한 것은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집행가능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감사관리예산의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4,080만원은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1,080만원과 민원모니터제보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은 시·군 종합감사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데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은 경기도민원모니터운용조례에 의거 위촉된 민원모니터들이 제보하는데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관리예산 중 인건비 2억 5,758만원은 여권발급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외교통상부에서 지난 3월부터 제2청사가 일반여권의 발급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기관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근거하지 않고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은 자체수수료수입 264만원과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47억 3,900만원 등 총 47억 4,1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은 전자계산조직 사용수수료 뿐이어서 세입 비중이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세입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세수추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금번 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획관리실 총 예산은 1조 7,988억 992만원으로 이중 기관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99억 4,164만원으로 0.6%, 사업예산이 829억 233만원으로 4.6%,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1조 7,059억 6,595만원으로 94.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항별 구성비는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살펴 보면 일반운영비 중 도정시책설명 CD 등 제작에 3,000만원과 도정시책 홍보책자제작 3,000만원 등 6,000만원은 도민들에게 도정시책을 설명하고 이를 홍보하고자 CD와 책자를 제작, 배부해 도민들과 도정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 공보관실의 공보관리예산에 도정시책 영상물 제작과 권역별 현안홍보 그리고 도정홍보책자 등 제작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들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동 사업비는 2003년도 예산에도 편성된 바 있으므로 집행내용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광역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운영비 800만원은 도의회 및 도내 국회의원에게 도정현안 설명 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1회당 200만원씩 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자료인쇄 등 회의준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간담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인지 예산설명 자료의 산출내역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초청장, 유인물 등 각종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등은 세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아닌 행사지원비에 편성토록 하고 있어 과목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외여비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북한방문을 위한 1,800만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현지확인 및 실무협의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 예산은 2003년도 예산에도 1,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므로 집행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예산은 다른 사업의 국외여비와 달리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등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불용예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예산반영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상황변화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 된다면 예산담당관실의 기관공통 국외여비를 집행하거나 추경에 편성해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추진비 1억 4,772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72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억 1,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관운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보조기관장의 직책수행 및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금번 계상된 예산은 개별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유사해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상금 2억 3,750만원은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에 의한 공무원제안시상금 3,200만원과 실과간 경쟁력평가 시상금 및 도정역점시책평가 유공공무원 국내·외연수비 2억 5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그리고 사기진작 등을 위해 동 예산의 반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년도 예산대비 28.6%인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 실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 16억원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9억원, 경기도브랜드 개발용역비 7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실국 공통연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국별 필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국별로 따로 편성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동 용역비의 과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12건에 3억 7,000만원, 2002년도에는 16건에 6억 5,900만원 그리고 2003년 10월 현재 15건에 4억 4,300만원이 집행되어 평균 21%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전년대비 50%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함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동 예산은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연구용역비는 지난 해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각 실·국별로 개별사업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필요시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하여 1억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브랜드 개발용역비는 세계화 시대, 세계 속의 경기도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여건분석 및 브랜드 전략개발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할 수 있으나 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반영하면서까지 용역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5억원은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에 75억원 그리고 연구원 자체적립기금에 20억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기금의 이자수입과 수탁용역 사업의 수익금만으로는 연구원 운영이 불가능해 설립목적과 기능을 감안할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하락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당초 목표로 했던 기금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기금의 추가출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획기적이고 과감한 기금출연을 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기금이자를 보전해 주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원의 자생력을 높여 공익법인으로써 역할과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연구원에서의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적립된 기금의 과감한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출연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0억원만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7,932만원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등을 시·군에 교부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도민들의 생활과 의식의 만족도를 조사해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지난 '9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료활용도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전출금 60억원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통일역량을 제고하고자 2001년 9월 제정된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적립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산운영 예산의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 1억 5,000만원은 기관공통 풀 민간인해외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설명자료에 구체적 설명이 없으므로 반영하게 된 배경과 사업내용 그리고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사회단체보조금 17억 6,85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산식에 의해 산출한 사업비 26억 1,850만원 중 체육회 지원액 8억 5,000만원은 별도로 편성하고 잔여 예산액을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동 사회단체보조금은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도단위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매년 받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고 있음에도 체육회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향후 지원단체 선정과 보조금 배분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금 500억원은 경기지방공사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경기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난 '97년 11월 도내 지역개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촉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도가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파주 LG-필립스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수원 이의동 신도시 개발사업추진 등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재정과 재원조달 능력을 초과하는 사업비 지원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일부 자본금 증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는 어려운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는 4,500억원을 목표로 지난 2003년까지 2,365억원이 반영되었고 향후 금번 500억원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2,134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자치단체자본이전의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비 94억 7,800만원은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총 189억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남 등 11개 시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47억 3,900만원과 도비 부담률에 의한 도비 47억 3,900만원을 시·군에 보조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동 예산의 계상은 불가피하고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지난 '99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를 목표로 총사업비 1,111억 5,3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계속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 중 경기넷보강사업비 9억 7,900만원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넷 가입자와 이용률 증가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고 프로그램을 보강코자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예산이 지난 2003년도에 6억원이 편성돼 현재 78.3%만이 집행되었음에도 2003년도 대비 63%를 증액 편성한 사유 등 과다계상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과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해 실행예산만을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관리예산 중 법무업무연찬회 1,000만원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법무담당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행정심판, 소송업무 등 직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회를 마련코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법제업무담당자 전문교육을 도 공무원교육원을 통해 1주일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로 직무연찬을 위해 예산을 반영함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격년제로 연찬회를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해 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상금 등 2,030만원은 경기도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판결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비용 변제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의해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공통적 경비로 재정보전금 1조 6,265억 8,700만원과 예비비 723억 7,8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 70억원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2004년 예상되는 추정 순세계잉여금 2,272억원의 3.1%를 계상한 것으로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원활을 기하고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 경감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금적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3,837억 4,71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0.3%인 43억 6,90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융자금 원리금수입이 감소된 반면 공채매출 수입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861억 4,907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입이 551억 7,791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이 309억 7,114만원 등이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53억 3,6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내년도에 회수할 융자금을 일선 시·군에서 지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조기 상환했고 또한 융자율 제고와 시·군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03년 10월 1일부터 융자금 이율을 연 1.0%포인트 인하조정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835억 7,53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 1,235억 7,530만원과 공채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 4,600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4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4년에도 자동차등록 관련 공채매출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해보다 9.5%를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2003년말까지의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추정하여 208억원이 증가된 7,140억 2,2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1,006억 7,6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억 6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업비용 956억 7,614만원은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연구개발비 등 기금관리비 9,326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상환금 955억원 등이며 이밖에 예비비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은 1조 2,830억 7,10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6억 3,78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도 본청 및 시·군 그리고 지방공사의 기금융자금으로 상수도와 도, 시·군 도로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31개 사업에 7,851억 700만원이 융자되고 '99년까지 발행한 공채 중 2004년도에 상환 예정이거나 미상환된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상환금 2,796억 4,311만원 및 예비비 2,183억 2,091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융자금이 2003년대비 38.4%인 2,181억여원이 증가되었음에도 전체적으로 196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2003년도에 기금의 수익증대를 위해 이율이 높은 장기금융상품 및 3년만기 국고채 매입 등에 3,000억원을 계상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6.6%가 증가된 예산을 계상한 것은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시기가 불투명해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지 않거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 있고 또한 기존사업과의 연계성과 과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004년도에 자동차관련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공채매출 수입증가 예상분과 상환기일이 도래된 발행공채 원리금 상환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 및 시·군의 SOC 투자사업을 위한 융자금을 전년 대비 38.4% 확대 편성한 것은 이자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금리하락에 발맞춰 기금의 수요자 입장에서 이율을 하향 조정해 기금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려 한 것이므로 동 기금의 설치목적에도 부합된다 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3년 10월말 현재 기일이 도래돼 상환해야 할 부채성 원금 183억원과 이자 59억원 등 242억원이 아직까지 미상환 처리되고 있어 적극적인 교부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상환기일이 이미 지난 공채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도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들이 원리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성된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84쪽에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85쪽 아래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경위문공연,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 한미한마음…….

합계가 되겠습니다.

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금년에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정현안사항 중에서 예측되지 못하고 발생하는 그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풀로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은 1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현재까지 5억 6,0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증액한 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경기도의 인구증가나 개발수요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현안사항과 관련된 연구용역비로써 추가로 금년도보다 증액해서 9억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활용을 위한 도정홍보방안용역이 있었고요. 경기도의 독자적인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산업정책과에서 한 게 있고 공무원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일부 활용했고 경기도지속가능성 평가지표개발과 관련된 게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된 게 있었고 도라산평화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과 관련된 것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 분교설치의 타당성문제라든지 보훈회관 타당성조사, 생태공원·생태마을조성여부의 타당성 조사, 도립환경교육센터 후보지 예비타당성문제, 문화예술데이터베이스구축 타당성연구조사, 이런 사항들에 풀용역비를 활용했습니다.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세대성장동력전략산업 선정육성기본계획수립과 관련돼서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가이스피 개발용역은 현재 가이스피를 개발해서 신문에 경기도의 경기지수를 공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라산평화공원 기본계획용역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활용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풀용역비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나올 수는 없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서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측해서 연구용역비를 개별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서 또 도시개발과 관련된 분야 이런 쪽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거 보면 어느 지역에 어떤 심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홍보효과가, 같은 비용을 투입해서 홍보했을 경우에 홍보효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현행 심볼인 경우는 그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 또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의 단순한 심볼로 돼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제대로 안 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고서 그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기존의 경기도 심볼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96년도에 이 심볼들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이든 기초든, 유행처럼 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 지역의 특성과 의지를 담는 측면보다도 하나의 상징으로 심볼을 개발해서 활용했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그 브랜드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의지를 알 수 있고 특성을 알 수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같은 경우는, 특히 31개 시·군의 특성들도 다양하고 또 통합성을 요하고 있고 경기도의 아이덴티티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지금 경기도 도정의 구호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돼 있는데 외국인이 경기도로 많이 찾아오고 있고 또 경기도가 외국에 많이 나가서 외자유치나 통상분야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존 심볼을 통해서 경기도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인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브랜드를 개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의 심볼도 그걸로 해서 응용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95년도인가 그때 용역을 통해서 나온 거기에도 응용프로그램도 있고 활용홍보방안도 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지적이 경기도의 "ㄱ"자를 따서 했기 때문에 의미가 나타나지 않고 또 이것을 같은 비용을 투입해서 홍보할 때도 홍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삼성이라는 영문이니셜이 아니고 별 표시를 해놔서 그걸로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미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도 바꿔서 활용하고 있으면서 홍보효과, 예를 들면 박세리가 세계 LPGA 선수권대회에서 그 모자를 쓰면 금방 삼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옛날 심볼로 쓰고 있다면 그걸 보는 시청자가 그게 삼성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기존 심볼을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심볼과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서 그거에 따른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이미지 정보도 하고, 경기도에서 나는 각종 제품이나 특산품도 홍보하면 그만큼 홍보효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전의 브랜드와 관련해서 기존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공모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데 드리고요. 그리고 공모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무슨 심볼브랜드 글자 하나 그것만 받아가지고 끝나는 거라면 굳이 이런 돈들일 필요는 없죠. 브랜드나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방향을 정립하는데 일정한 돈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줘야 경기도의 특성과 이미지를 살리고 또 홍보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정도의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개발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체 자립이 44% 정도,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라는 데는 가급적이면 안정된 재원이 확보돼서 연구에만 몰두를 해야 되는데 연구원이 예산확보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다보면 연구하는 기능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리도 낮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운영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 수준에 기금을 이번에 추가로 출연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작년도에 심의를 할 때 오십 몇 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체 운영과 관련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경기도는 아까도 용역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국가균형발전법 때문에 정책기획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추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분야를 추가로 내년도에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연구용역비를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요구를 해서 출연금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 위원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산하단체는 다 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기관만 지사가 임명하고 나머지는 지사가 임명하지 않는 기관은 없습니다. 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기관이고 또 사업을 위한 예산인 것이지 다른 특정 목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일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비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자체 용역비로 세운 것도 있고 또 각 실·국에서 용역비를 반영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을 염두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각 실·국에서 꼭 필요한, 법적으로 필요한 용역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경기개발연구원을 염두해서 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는 교통개발연구원으로 갈 수도 있고 관광연구원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산업연구원에 갈 수도 있고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을 염두해 둬서 확보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풀용역비 9억원을 세운 것은 예측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경기도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 수시로 확보를 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용역을 발주를 할 때, 경기개발연구원이 할 수도 있고 국책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같은 값이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은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기도의 보조금을 그만큼 줄여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아까 답변할 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붙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본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경기도정과 관련된 또 경기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와 관련된 연구는 제가 단언하건대 경기개발연구원이 세계 어느 연구기관보다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경기도정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 데서 연구결과 또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데서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할 때는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연구기관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경기도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것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의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연구원에서 나오신 조 박사님이나 누가 답변하셔도 돼요. 연구원 내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보다 연구원 내부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조응래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기금조성계획은 저희가 지난 3월에 KRI비전 2006이라고 해서 도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기획위원님 여러분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따르면 현재 총 230억원 기금 중 360억원까지 104억원을 더 추가 확보하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5억원, 그리고 2005년에 35억원, 2006년에 34억원, 이렇게 기금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도의 예산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당초 35억원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20억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당초에 저희가…….

104억원을 추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총액은 360억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237억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나눠드린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까지 36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에 35억원인데, 35억원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20억원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27억원을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수탁과제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국토연구원도 할 수 있고 교통개발연구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용역을 제일 잘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 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는 또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이 용역은 저희도 할 수 있고 교통개발연구원도 할 수 있고 국토연구원도 할 수 있지만 이 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했을 때 경기도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같은 경우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연구원이 그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건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같으면 저희도 출연이나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죠. 설립을 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채근을 하면 되는데 연구원이라는 데는 비영리법인이고 또 도민들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연구원이라는 데가 연구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원을 받고 수입을 올리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연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연구원의 자체 수립할 수 분야를 채근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채근하는 것보다는 연구원이 제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에 전념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저희들도 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체 자립도 하면서 좋은 연구도 많이 할 수 있는 양쪽으로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지금 정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하신 시간이 30여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은 중식 전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지금,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위원님 당 20여분만 해도 2시가 훨씬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중식을 하고, 오늘 어차피 추경예산안도 다뤄야 되고 또 기금운용계획안도 다뤄야 되니까 제 시간에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책기획관은 국토균형개발특별법 관계 때문에 아마 행정(1)부지사하고 국회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어제 통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오국환 사장은 지금 파주 LCD 양해각서 때문에, 조인식관계 때문에 간 것으로, 아까 아침에 와서 말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연구원장은 오늘 특별한 일이 있나요, 사무처장? 그리고 기조실장이 바뀌었나요?

네, 12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연구원이사인데 이사는 하나도 모르고 있고, 이사이기 전에 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고 나 오늘 조응래 박사 기조실장 처음인줄 알았어, 이상훈 박사가 계속…….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 때 기조실장으로 정식으로 소개가 됐어요?

제가 사실은 11월 30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연구원에 출근을 했고요. 1년 동안 연수를 갔다가 12월 1일 기조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어제 와서 위원님들께 인사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인사를 드렸었는데 아마 인사만 하고 기조실장이 된지는…….

연구원에서 기조실장 바뀌면 전화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오늘 예산안심사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가 많고 그래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원재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03도 제3회 추경안과 2004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6,000만원과 정책과제 원고수수료 5,000만원은 기획관리실에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주요현안 정책과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원고수수료를 계상한 것이나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 실행예산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1,6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학술용역비 16억원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 9억원과 경기도브랜드개발을 위한 용역비 7억원 등은 이들 연구용역비 계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각 실·국별로 개별사업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필요시에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경기도브랜드개발용역비는 많은 예산을 반영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이 불분명하고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 2억원과 1억원을 각각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은 기금의 이자와 수탁사업의 수익금만으로 연구원 운영이 불가능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이율이 낮은 기금의 적립을 위해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동 예산 중 10억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예산 중 기간공통국외여비 4억원은 풀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이나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예산 중 자치단체자본이전의 정보화마을확대조성사업 2억 6,000만원은 지역재정여건을 감안해 시·군의 차등보조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1억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제2청 기획행정실과 감사관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0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사심사 해서 예결위에 올라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의 안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 부탁드리지만 오늘 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은 예결위 가서도 절대, 증액하거나 원안대로 가지마시고 이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예결위에서 증액이나 원안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이해가 된 거니까 원칙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심도있게 예산심사 해주셔서 고맙고 또 이런 예산안심사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것을 집행부에서 고려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종료 후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를 위해서 제3차 기획위원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날 바쁘시지만 본회의 끝나고 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