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지금도 보면 어제 남아있던 위원님들 그 숫자하고 별 다른 게 없이 참석도가 저조하고, 시간도 많이 늦게 시작되는 이유들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을 위원장께서 잘 조정해서 위원님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100%에 가까운 참석률을 보이면서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조정이나 시간을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께 주의를 촉구해서 의사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 기획행정실과 도 본청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29억 977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4억 4,197만원의 101.7%인 14억 6,7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군경위문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과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 그리고 여권발급인건비 국고보조금 등이 반영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29억 977만원은 내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 7조 4,097억 2,676만원의 0.03%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과 세항별 구성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일반보상금 1,040만원은 한미협력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과 행정자료실 자원봉사자보상 기타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한미협력 의회 운영예산의 경우 공무원과 민간인 구분없이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산출해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고 2003년도에는 동 협의회 회의에 따른 소요경비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바 있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자료실의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해 배치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해 계상한 기타보상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의 보상금이나 시상금품 그리고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민간인 상해 치료비 등을 계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료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순수 자원봉사자에게 보상금을 편성,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이전 목의 민간행사보조위탁 5억 1,400만원은 군경위문공연 등 4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과 주한미군의 사기진작과 민·군·관 협력분위기를 조성코자 군경 위문공연비 4억원을 반영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수억원씩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의 대체사업으로 사기진작의 실질적 효과가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시설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봄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과 한미한마음등반대회 예산 8,0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은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비단 북부지역에만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도 본청과 연계해 추진함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라크전쟁 파병문제와 미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에 따른 대미감정과 도민여론 등을 감안해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북부지역발전정책세미나 개최를 위한 3,200만원은 학·관협력 강화방안과 발전전략 구축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서구입비 4,500만원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최신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직무능력과 공직자 교양함양을 위해 도서구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4,500만원 중 10월말 현재 49%인 2,178만원만이 집행된 것을 감안할 때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실행예산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운영예산 중 여비 2억 7,000만원은 국내여비 2,000만원과 국외여비 2억 5,000만원 등 2청 공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선진국의 우수정책 벤치마킹 등 국외 비교연수를 통해 도정발전은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외여비의 경우 2003년도 대비 56.2%인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과다계상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도정발전시책 개발을 위해 대학교수, 민간인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선진외국의 우수정책 비교연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민간인 해외여비는 "지자체 사업을 민간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시의 여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3년도 행감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10월 현재 9명의 우수농업인이 지역특화사업 발전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을 연수하고 1,563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동 예산이 지원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2003년도 예산대비 50%가 증액되었는데 과다계상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자치단체자본이전 2억 5,800만원은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을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정보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을 지원해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 본청의 기획관리실 예산에 2003년도에는 3억 2,250만원이, 2004년도에는 3억 8,700만원이 동 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마을선정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중복 여부와 이 사업만 별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보관리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3억 5,000만원은 대주민 행정예고와 도정 주요시책 등을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도정구현을 할 수 있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편성된 3억원 중 10월말 현재 79%만이 집행되었음에도 2004년도 예산에 17%를 증액해 편성한 것은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집행가능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감사관리예산의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4,080만원은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1,080만원과 민원모니터제보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은 시·군 종합감사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데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은 경기도민원모니터운용조례에 의거 위촉된 민원모니터들이 제보하는데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관리예산 중 인건비 2억 5,758만원은 여권발급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외교통상부에서 지난 3월부터 제2청사가 일반여권의 발급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기관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근거하지 않고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은 자체수수료수입 264만원과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47억 3,900만원 등 총 47억 4,1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은 전자계산조직 사용수수료 뿐이어서 세입 비중이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세입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세수추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금번 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획관리실 총 예산은 1조 7,988억 992만원으로 이중 기관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99억 4,164만원으로 0.6%, 사업예산이 829억 233만원으로 4.6%,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1조 7,059억 6,595만원으로 94.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항별 구성비는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살펴 보면 일반운영비 중 도정시책설명 CD 등 제작에 3,000만원과 도정시책 홍보책자제작 3,000만원 등 6,000만원은 도민들에게 도정시책을 설명하고 이를 홍보하고자 CD와 책자를 제작, 배부해 도민들과 도정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 공보관실의 공보관리예산에 도정시책 영상물 제작과 권역별 현안홍보 그리고 도정홍보책자 등 제작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들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동 사업비는 2003년도 예산에도 편성된 바 있으므로 집행내용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광역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운영비 800만원은 도의회 및 도내 국회의원에게 도정현안 설명 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1회당 200만원씩 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자료인쇄 등 회의준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간담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인지 예산설명 자료의 산출내역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초청장, 유인물 등 각종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등은 세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아닌 행사지원비에 편성토록 하고 있어 과목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외여비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북한방문을 위한 1,800만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현지확인 및 실무협의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 예산은 2003년도 예산에도 1,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므로 집행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예산은 다른 사업의 국외여비와 달리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등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불용예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예산반영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상황변화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 된다면 예산담당관실의 기관공통 국외여비를 집행하거나 추경에 편성해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추진비 1억 4,772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72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억 1,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관운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보조기관장의 직책수행 및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금번 계상된 예산은 개별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유사해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상금 2억 3,750만원은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에 의한 공무원제안시상금 3,200만원과 실과간 경쟁력평가 시상금 및 도정역점시책평가 유공공무원 국내·외연수비 2억 5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그리고 사기진작 등을 위해 동 예산의 반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년도 예산대비 28.6%인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 실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 16억원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9억원, 경기도브랜드 개발용역비 7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실국 공통연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국별 필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국별로 따로 편성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동 용역비의 과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12건에 3억 7,000만원, 2002년도에는 16건에 6억 5,900만원 그리고 2003년 10월 현재 15건에 4억 4,300만원이 집행되어 평균 21%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전년대비 50%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함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동 예산은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연구용역비는 지난 해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각 실·국별로 개별사업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필요시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하여 1억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브랜드 개발용역비는 세계화 시대, 세계 속의 경기도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여건분석 및 브랜드 전략개발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할 수 있으나 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반영하면서까지 용역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5억원은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에 75억원 그리고 연구원 자체적립기금에 20억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기금의 이자수입과 수탁용역 사업의 수익금만으로는 연구원 운영이 불가능해 설립목적과 기능을 감안할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하락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당초 목표로 했던 기금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기금의 추가출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획기적이고 과감한 기금출연을 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기금이자를 보전해 주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원의 자생력을 높여 공익법인으로써 역할과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연구원에서의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적립된 기금의 과감한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출연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0억원만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7,932만원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등을 시·군에 교부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도민들의 생활과 의식의 만족도를 조사해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지난 '9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료활용도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전출금 60억원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통일역량을 제고하고자 2001년 9월 제정된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적립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산운영 예산의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 1억 5,000만원은 기관공통 풀 민간인해외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설명자료에 구체적 설명이 없으므로 반영하게 된 배경과 사업내용 그리고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사회단체보조금 17억 6,85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산식에 의해 산출한 사업비 26억 1,850만원 중 체육회 지원액 8억 5,000만원은 별도로 편성하고 잔여 예산액을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동 사회단체보조금은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도단위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매년 받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고 있음에도 체육회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향후 지원단체 선정과 보조금 배분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금 500억원은 경기지방공사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경기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난 '97년 11월 도내 지역개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촉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도가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파주 LG-필립스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수원 이의동 신도시 개발사업추진 등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재정과 재원조달 능력을 초과하는 사업비 지원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일부 자본금 증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는 어려운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는 4,500억원을 목표로 지난 2003년까지 2,365억원이 반영되었고 향후 금번 500억원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2,134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자치단체자본이전의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비 94억 7,800만원은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총 189억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남 등 11개 시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47억 3,900만원과 도비 부담률에 의한 도비 47억 3,900만원을 시·군에 보조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동 예산의 계상은 불가피하고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지난 '99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를 목표로 총사업비 1,111억 5,3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계속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 중 경기넷보강사업비 9억 7,900만원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넷 가입자와 이용률 증가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고 프로그램을 보강코자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예산이 지난 2003년도에 6억원이 편성돼 현재 78.3%만이 집행되었음에도 2003년도 대비 63%를 증액 편성한 사유 등 과다계상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과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해 실행예산만을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관리예산 중 법무업무연찬회 1,000만원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법무담당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행정심판, 소송업무 등 직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회를 마련코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법제업무담당자 전문교육을 도 공무원교육원을 통해 1주일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로 직무연찬을 위해 예산을 반영함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격년제로 연찬회를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해 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상금 등 2,030만원은 경기도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판결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비용 변제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의해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공통적 경비로 재정보전금 1조 6,265억 8,700만원과 예비비 723억 7,8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 70억원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2004년 예상되는 추정 순세계잉여금 2,272억원의 3.1%를 계상한 것으로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원활을 기하고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 경감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금적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3,837억 4,71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0.3%인 43억 6,90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융자금 원리금수입이 감소된 반면 공채매출 수입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861억 4,907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입이 551억 7,791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이 309억 7,114만원 등이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53억 3,6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내년도에 회수할 융자금을 일선 시·군에서 지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조기 상환했고 또한 융자율 제고와 시·군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03년 10월 1일부터 융자금 이율을 연 1.0%포인트 인하조정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835억 7,53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 1,235억 7,530만원과 공채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 4,600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4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4년에도 자동차등록 관련 공채매출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해보다 9.5%를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2003년말까지의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추정하여 208억원이 증가된 7,140억 2,2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1,006억 7,6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억 6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업비용 956억 7,614만원은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연구개발비 등 기금관리비 9,326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상환금 955억원 등이며 이밖에 예비비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은 1조 2,830억 7,10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6억 3,78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도 본청 및 시·군 그리고 지방공사의 기금융자금으로 상수도와 도, 시·군 도로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31개 사업에 7,851억 700만원이 융자되고 '99년까지 발행한 공채 중 2004년도에 상환 예정이거나 미상환된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상환금 2,796억 4,311만원 및 예비비 2,183억 2,091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융자금이 2003년대비 38.4%인 2,181억여원이 증가되었음에도 전체적으로 196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2003년도에 기금의 수익증대를 위해 이율이 높은 장기금융상품 및 3년만기 국고채 매입 등에 3,000억원을 계상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6.6%가 증가된 예산을 계상한 것은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시기가 불투명해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지 않거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 있고 또한 기존사업과의 연계성과 과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004년도에 자동차관련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공채매출 수입증가 예상분과 상환기일이 도래된 발행공채 원리금 상환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 및 시·군의 SOC 투자사업을 위한 융자금을 전년 대비 38.4% 확대 편성한 것은 이자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금리하락에 발맞춰 기금의 수요자 입장에서 이율을 하향 조정해 기금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려 한 것이므로 동 기금의 설치목적에도 부합된다 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3년 10월말 현재 기일이 도래돼 상환해야 할 부채성 원금 183억원과 이자 59억원 등 242억원이 아직까지 미상환 처리되고 있어 적극적인 교부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상환기일이 이미 지난 공채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도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들이 원리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성된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한미한마음등반대회가 있는데 미군 20명, 한국청년 20명, 극소수입니다. 청년 20명의 선발기준이 무엇이며 효과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한마음등반대회는 내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에 젊은층의 반미감정이 많이 있어 왔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동적인 것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주로 젊은층에 반미감정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준비했는데 선발은 인터넷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서 선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막연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북부지역의 JC회장들이라든가 전문대학교 학생회장 아니면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맹목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는, 사업예산 2,00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파급효과를 보려면 관내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대표나 이런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보면 군경위문공연이 있습니다. 위문공연에 4억원이 지출됐는데 이건 행사 주관을 2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합니까?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금년에도 실시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문기관이 어디 입니까?

금년에 했던 데는 "거성"이라는 곳인데 이러한 공연이라든가 이벤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것도 경기방송과 협조해서 협찬하면 출연비 같은 게 프로덕션보다 절반가격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는 건 "거성"하고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계약할 때에 아무래도 연예인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건 방송사하고 하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거성"측에서 경기방송하고 같이 협조해서 공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2청 보고를 받다 보니까 2청에 토요일마다 30분씩 할애받는 2청 소식을 하는데 연간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경기방송의 프로그램을 할애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기방송이 국군위문공연 같은 걸 하면서 우리 도가 협찬하면, 프로덕션을 거치지 않고 하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나중에 알아봐서 비용을 "거성"에 맡기는 거와 경기방송에 맡기는 것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명을 초청하는데 4만원씩 500명이 무슨 뜻이에요. 500명을 어디다 초청한다는 겁니까? 초청공연에 보면 4만원 곱하기 500명인데 누구를 초대하는데 1인당 5만원씩 주고 초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초청공연은 북부지역에 있는 군부대, 한국군과 그 가족 그리고 미군장병이 되겠습니다.

돈을 줘야 돼요? 1인당 4만원씩 주고 초대를 합니까?

그분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공연을 하게 되면 티켓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을 하면 공연비용 자체를 도에서 지출하는데 티켓비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무슨 기념품이라든가 식사비라든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것은 "거성"이나 경기방송하고 얘기해서 군부대 현장에 가서 위문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 금년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공연이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공연이 있을 때에 군인과 군인가족을 초청할 때의 티켓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티켓비용이라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게 티켓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주관하고 그 비용을 전체를 다 댄다면 티켓비용이 아니라 기념품이나 어떤 다과비용이라면 이해가 가도 우리가 주관하고 수익사업이 아닌데 티켓비용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및 사항별설명서Ⅰ의 86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9,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기관공통국외여비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배경이 뭡니까?

국외여비를 저희가 증액시킨 것은 금년에 제2청사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케이스가 첫 번째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제2청의 공무원을 선발해달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 본청 계획하에 본청공무원하고 시·군공무원들 갈 때에 제2청도 그런 계획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니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2청사 자체 계획으로 해서 제2청사나 시·군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시장개척단에 나가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세 부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풀적인 성격입니다. 각 실·국에 따로 안 세우고 제2청사 것을 전체로 세우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증액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실·국이 있는 것을 같이 했다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이 아니라 어느 실에 얼마, 어느 실에 얼마 이렇게 딱딱 토털개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2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거죠. 어떻게 수치가,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이 증액됐는데 공무원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50% 이상 증액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여러 실·국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았다고 했는데 모았으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것을 적시해 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말씀드린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실·국에서 요구는 훨씬 더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70% 이상을, 반 이상을 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를 올려서 얼마 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국의 기관공통국외여비 보면 50% 이상 늘어났고요. 민간인해외여비에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가 늘어났어요. 내 말은 외국 가는 것만 50% 늘어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아래 칸에도 민간인해외여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가 늘어났어요. 국외여비도 기관공통국외여비에서 이것도 50% 이상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외국 가는 것만 많이 늘어나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인 해외연수도 여기 저기 것을 합쳐서 늘린 거예요?

요즘은 해외 단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주 같은 경우는 열흘 정도 가게 되면 거의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면 4명이고 3,000만원이면 6명인데 저희가 인원을 생각할 적에 최근 경향이 유럽, 미주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이 몇 명이 간다, 기관공통국외여비 이런 것도 이 돈이 9,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증액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루뭉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있는 것을 합쳐서 토털 얼마인데 올해는 2억 5,000만원이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보면 그냥 여기만 9,000만원 늘어나고, 오십 몇 %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 부분도 세상에 몇 명이라면, 우리도 외국을 가지만 해외경비가 1년에 50%가 늘어납니까? "올해는 몇 명이 어디를 갔는데 증원을 해서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몇 명을 더 보내려고 하니까 돈이 50%가 증액됐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무슨 해외경비가 50%나 늘어났어요? 그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시고, 어떠한 질의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혈세입니다. 작은 것 보면 큰 것 알 수 있어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보좌관도 없고 제가 세무나 경제를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큰 것은 찾아내기 힘듭니다. 작은 것 찾는 이유는 작은 일을 그렇게 하면 큰 일도 그렇게 할 거다 이거예요. 맹목적으로 50%를 늘리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니까 "해외경비가 늘어났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날짜인데, 해외가 틀리겠지만, 여행사 옵션품목을 보면 10%도 안 올랐어요. 오히려 덤핑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을 더 하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1쪽에 군경위문공연에 대해서 이효선 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2억 2,000만원 예산을 다 쓰고 내년도에는 거의 100% 이상이 증액된 4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일회성 위문공연에다가 많은 예산을 할애하거든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젊은이들이 고생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예산을 쭉 해서, 부대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야 되는지, 이것보다는 근무환경개선 시설사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은 10개 시·군이고 10개 시·군의 특성은 군부대가 많이 주둔이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한수이북지역의 발전이 더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수이북지역의 발전제약과 아울러서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군부대가 행정에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은 군부대 없이는 행정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를 들면 봄에 농사 지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불이라든가 여름철에 재해가 났을 때, 군부대에서는 국방의 의무 외에 행정을 위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오고 있고 특히 미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방위업무도 해 주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3년도에 저희가 1군단하고 5군단, 6군단에 대한 위문공연도 했고 미군장병을 초청해서 공연도 했는데 그 성과, 또 장병들의 호응도라든가 군단의 간부들의 호응도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도 고향이 가평이라서 군부대가 많은데 본 위원이 사단장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어떤 일회성보다 우리 군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기관장 회의에서도 사단장님들하고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지금 가능합니까?

그 예산은 저희 기획행정실 내에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예를 들면 군부대에 상수도를 공급해 준다든가 군부대 주변도로를 정비해 준다든가 군부대 담장을 미화해 준다든가 훈련도로를 포장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은 각 국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군과 관련된 위문에 대한 내용만을 여기 계상한 겁니다.

시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한 예를 들면 모 방송에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군부대 내무반 생활을 보면 침대 같은 것이 전혀 안 돼 있고, 군대생활을 거의 해보셨겠지만 마루판에서 몇 십명씩 쭉 한꺼번에 잡니다. 이런 방송을 보니까 몇 십만원 안 가는 침대해 가지고 몇 개 갈아주고 "이렇게 국방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 위원도 군대생활을 해보았지만 제일 군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내무생활입니다. 그래서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시설, 침대라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침대가 50만원짜리는 괜찮습니다. 4억원이면 50만원짜리 침대 800개 사주면 웬만한 사단같은데 내무생활 개선하는데 최고입니다. 여론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일회성은 그때의 분위기에 보면 그때는 좋지요. 노는 것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젊은 사람들이 군생활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단발성보다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요구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부대 내무반에 평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침대로 하는 작업은 국방부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년부터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부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제2청 업무의 특성상 군부대가 많고 군부대와 관련된 협력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군협력계를 저희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업무를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했고 여기에 대한 심사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부대 위문공연할 때에 인근의 도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주시는데 참석하신 도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성원도 해주셨고 금년도에도 확대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위문공연하게 되면 군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지역이 아무래도 오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는 일종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북부에서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시·군에서 행사하는 것 보면 이런 것과 연관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지적이 그런 행사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이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색내기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낭비라고 지적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관·군이 같이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침대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침대도 국방부에서 예산 투자하는 것은 2020년까지 가야 가능하답니다. 앞으로 십 몇 년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때 되면 또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계획적인, 그런 민·관·군협력사업도 근무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고 북부 제2청사에 시·군의 부대 중 사단 정도가 몇 개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파악이 되셨어요?

17개 됩니다.

17개면, 만약에 이런 위문공연도 골고루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17개 정도면 몇 년만 하면 환경개선 사업 큰 돈 안 들이고도 다 잘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27쪽에 마을정보사랑방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마을정보사랑방설치를 함으로 해서 정보의 접근성이라든가 PC보급이 안 돼 있는 주민들의 인터넷 제공 이런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마을회관 관리가, 시·군의 어디나 거의 마을회관이 지어져 있는데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런 데다가 지금 PC를 설치했을 적에 분실사고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을정보사랑방운영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한 개 마을당 430만원 정도 들여서 PC하고 책상·의자를 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선 읍·면도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을에 따라서는 관심도가 높은 데도 있지만 낮은 데도 있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젊은층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바 대로 일부 관리가 잘 안 되는 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정보화마을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묶어서 나중에 본청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복 위원께서 마을정보사랑방조성 PC보급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마을사랑방이 조성되려면 대개 노인회관 그런 데 PC보급이 되지 않겠어요?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PC보급이 되는데 문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지지역에 PC를 보급해야 되는데 PC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ADSL"이 구축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화회선을 이용해서 PC를 사용하면 거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돼 있지 않은 데다가 PC를 공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우선 제2청사에서도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돼야 된다, 물론 2005년까지 경기도는 완전히 구축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 많은 주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5쪽에 군경위문공연이나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 한미한마음등반대회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지만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5억 1,400만원이 있는데 설명자료에 없고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84쪽에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85쪽 아래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경위문공연,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 한미한마음…….

합계입니까?

합계가 되겠습니다.

합계금액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에 작년도 80명 기준해서 한번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총예산액이 1,600만원으로 80명 계상하면 1인당 2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는 320명 기준해서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나눠보면 1인당 25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20만원 가지고 모자라던가요?

저희가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1박 2일로 장병들 80명, 그러니까 40명씩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1박 2일인데 아침에 떠나서 보고 저녁때 도착하게 되는데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숙박비는,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건 국내여행을 하건 거의 2인 1실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1인 1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 숙박비가 6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인 1실 기준으로 하면 12만원이라는데 숙박비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의 호텔급이나 아니면 콘도 같은 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숙박비 기준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25만원 계상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1박 2일 가는데 더군다나 경기도지역 문화시찰이라면, 25만원이면 과다 계상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는 숙박비도 그렇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비는 저희가 미국인, 미군들 특히 외국인이 왔을 때에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로는 일단 침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내에 그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차이인데 우리는 한 방에 두 명씩 또는 세 명씩도 자고 하지만 그분들 문화는 동성이 같은 성의 사람이 같이 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문화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숙박장소는 많은 인원을 침대에 재울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못하고 40명씩 끊어서 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보면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숙박시설이 1일 6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앞으로 호텔업으로 진출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식비문제인데 한마음등반대회의 식비는 도시락 기준인지 모르지만 1만원, 그리고 문화산업시찰에서는 5식을 하는데 2만원씩 식비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미협력협의회 여기에는 식비가 또 2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1회에 36명만 하다 보니까 식비계상이 2만 5,000원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5식 하는데, 아무리 문화 차이가 나더라도 한끼에 2만원짜리로 5식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식비가 10만원 계상되고 이런 게 너무 과다 계상된 것 같아요. 25만원이면 1박,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단체 40명 데리고 가는데, 경기도를 가서 더구나 버스로 가는데 자고 먹고 하는 부분이 한 사람 앞에 25만원씩 책정된 것은, 글쎄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로 대접해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작년도 수준이면 적합하지 않나, 너무 과다 계상 돼가지고 호화판 여행을 시켜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도 4,500만원이었고 올해도 4,50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편성 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이라는 것은 예산의 실효성을 갖게 해야 됩니다. 신간이 늘 나오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얘기했다시피 10월말 현재도 아직 50%도 도서구입 예산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돼서, 11월, 12월에 한꺼번에 책 사면 결과적으로 헌책을 사는 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만큼은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물론 책들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 봄, 가을에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간발간이 보통 봄, 가을에 맞춰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계획성 있게 집행을 해야지 꼭 예산 세워놨다가 연말에, 그냥 예산 세워 놓고 집행은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책 사면 헌책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것은, 세 번째 지적하는 건데 4,500만원이 섰으면 월별로 예산을 꼬박꼬박 집행을 하란 말입니다, 무슨 책을 사더라도. 그래야 그때그때 나온 책들이 고루 비치가 되는 거지 10월까지도 반도 안 쓰고, 4,500만원 중에 2,178만원 어치의 책을 사고, 49%의 책 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예산을 아예 50% 잘라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도서관 운영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사서도 있고 관리인부 2명에게 밥까지 사주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체계의 운영은 안 됩니다. 최소한도 월별로 안 되면 분기별로라도 예산을 나눠서 세워 가지고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실적이 예산액의 49%, 반밖에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6일자로 어떤 책을 구입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계약이 체결돼서 납품이 요청되고 아직 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책 구입하는 것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구입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료실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 지적하신 사항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분기별로 집행이 안 됐다는 게 10월말 현재 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제 얘기는 11월 6일 발주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50%는 11월, 12월에 책 사는 그런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나왔던 책들을 다시 사게 되는, 그때 나온 책을 그때 사는 게 아니라 지나서 사게 되는, 연말에 일괄해서 쓰는 행정의 표본입니다. 꼭 그냥 연말돼서 공사한다고 예산 난리치고 한꺼번에 겨울공사하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건 모릅니다마는 책 만큼은 꼭 나올 때, 필요할 때 그때 그때 하고 운영방법도 제안제도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인데 무슨 책이 필요한가 도서구입목록표를 달아놓고 목록 받아가지고 평상시에 관리해 놓았다가 도서구입할 때 구입목록에 집어넣는, 4,500만원어치 책 사면서 도서구입선정위원회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제안제도를 잘 운영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최대한도로, 월 한 번 사면 더 좋고 아니면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일괄되게 사주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미미한 건데 설명자료 38쪽에 회의실영상·음향장비 관리, 사실 액수는 미미합니다. 이걸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지 모르나, 회의실영상·음향장비에 대해서 액수는 1,200만원에 불과한데 사업비 집행실적에 보면 10월말 현재 19%에 불과한데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고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언급을 합니다. 19%에 불과한데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예산에서 낮출 건 낮추고 올릴 건 올리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액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내려야 할 것을 내리지 않고 매년 10%, 15%, 20%씩 올린다는 게 잘못됐지 않았나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방송장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청사는 개청한지 얼마 안 됐고 새 건물 들어가면서 장비를 샀기 때문에 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안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독립성을 가지고 실정에 맞게끔 자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논리나 상식에 벗어난 것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답변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이 예산은 성격 자체가, 기계고장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적인 성격도 있다는 말씀, 또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지침에 돼 있는 것도, 기계라는 것이 예고없이 고장나고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또 설명자료 12페이지,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여기에 동원인원이 80명이죠?

금년도에 80명을…….

80명이 4일 동안 문화시찰을 합니까?

1박 2일이요.

여기는 8회가 있고…….

8회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0명이 한 번 할 때마다, 숙박관계 때문에 40명씩 나가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40명씩 두 번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명씩 나가는 게 8회, 그래서 320만원입니다.

인원은 80명으로 나오는데 320명이라는 것은 80명이 4일을 시찰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수치가 틀렸습니까?

한 번 갈 때 40명씩 가는데 전체 내년도 예산에는 320명에 대한 것을 세웠고, 4*8=32 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집행실적이 19%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실장님께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명이 안 왔으니까 더블로 해도 괜찮잖아요. 안 온 사람도 있으니까, 맨날 오는 사람만 와요.

안 온 사람을 우리가 배려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정인영 위원입니다. 60쪽 학술용역비 중에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9억원 책정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증액된 이유와 2003년도에 도정발전연구용역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금년에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정현안사항 중에서 예측되지 못하고 발생하는 그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풀로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은 1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현재까지 5억 6,0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증액한 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경기도의 인구증가나 개발수요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현안사항과 관련된 연구용역비로써 추가로 금년도보다 증액해서 9억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예산액 7억 5,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8월 현재 5억 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구용역 뭐뭐 준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활용을 위한 도정홍보방안용역이 있었고요. 경기도의 독자적인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산업정책과에서 한 게 있고 공무원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일부 활용했고 경기도지속가능성 평가지표개발과 관련된 게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된 게 있었고 도라산평화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과 관련된 것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 분교설치의 타당성문제라든지 보훈회관 타당성조사, 생태공원·생태마을조성여부의 타당성 조사, 도립환경교육센터 후보지 예비타당성문제, 문화예술데이터베이스구축 타당성연구조사, 이런 사항들에 풀용역비를 활용했습니다.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왔고 그 성과물을 통해서 도정에 반영된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차세대성장동력전략산업 선정육성기본계획수립과 관련돼서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가이스피 개발용역은 현재 가이스피를 개발해서 신문에 경기도의 경기지수를 공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라산평화공원 기본계획용역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활용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용역비는 풀용역비를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풀용역비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나올 수는 없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서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측해서 연구용역비를 개별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서 또 도시개발과 관련된 분야 이런 쪽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고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많이 증액돼서 2004년도에 풀예산으로 증액이 됐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경기도정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용역을 줘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브랜드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설명을 받았습니다마는 브랜드개발용역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서 듣기로는 이미 다 결정된 듯한 느낌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16개 시·도 브랜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문으로 표기된 곳이 제주하고 대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CI, 이미지 통합을 통해서 수년간 사용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 경기도브랜드가 만들어져서 그 동안 많이 사용해 와서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된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에 "samsung"이라고 하는 글씨와 그 타원형의 마크를 만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브랜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자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8년간 사용한 이 브랜드를 이를 테면 폐기하고 새로운 경기도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용역비 7억원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거 보면 어느 지역에 어떤 심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홍보효과가, 같은 비용을 투입해서 홍보했을 경우에 홍보효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현행 심볼인 경우는 그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 또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의 단순한 심볼로 돼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제대로 안 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고서 그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기존의 경기도 심볼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96년도에 이 심볼들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이든 기초든, 유행처럼 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 지역의 특성과 의지를 담는 측면보다도 하나의 상징으로 심볼을 개발해서 활용했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그 브랜드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의지를 알 수 있고 특성을 알 수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같은 경우는, 특히 31개 시·군의 특성들도 다양하고 또 통합성을 요하고 있고 경기도의 아이덴티티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지금 경기도 도정의 구호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돼 있는데 외국인이 경기도로 많이 찾아오고 있고 또 경기도가 외국에 많이 나가서 외자유치나 통상분야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존 심볼을 통해서 경기도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인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브랜드를 개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브랜드를 개발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볼을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이미지를 홍보하는 거 외에 모든 상품이나 또 경기도의 특산물에 경기도마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기술집약적인, 또 모든 기업체들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장들이 있는데 사실 본사는 경기도에 있는 경우가 드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6개 시·도의 심볼마크를 보면 경기도의 심볼마크는 결코 뒤쳐지지 않는 마크입니다. 다만 아주 새로운 사람이 볼 때 그 명칭이 들어가지 않아서, 영문으로 표기가 안 돼서 여기가 어디다 하는 것을 알 수 없을 뿐이지. 사실 이걸 자주 보게 되면, 상품이나 특산물을 통해서 또 경기도를 홍보하는데 모든 심볼마크를 파생되게 해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실이 있죠? 디자인실에서 파생되는 심볼마크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눈에 띠지 않아서 보지 못했는데.

지금 기존의 심볼도 그걸로 해서 응용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95년도인가 그때 용역을 통해서 나온 거기에도 응용프로그램도 있고 활용홍보방안도 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지적이 경기도의 "ㄱ"자를 따서 했기 때문에 의미가 나타나지 않고 또 이것을 같은 비용을 투입해서 홍보할 때도 홍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삼성이라는 영문이니셜이 아니고 별 표시를 해놔서 그걸로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미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도 바꿔서 활용하고 있으면서 홍보효과, 예를 들면 박세리가 세계 LPGA 선수권대회에서 그 모자를 쓰면 금방 삼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옛날 심볼로 쓰고 있다면 그걸 보는 시청자가 그게 삼성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기존 심볼을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심볼과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서 그거에 따른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이미지 정보도 하고, 경기도에서 나는 각종 제품이나 특산품도 홍보하면 그만큼 홍보효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파생되는 응용심볼들이 만들어졌어요. 아마 '95년 당시에 이 브랜드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응용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응용프로그램들을 이용한 실적이 적다는 것이죠. 그것을 8년 동안 계속 브랜드 자체를 만드는데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활용했다면 이 블랜드는 영문이니셜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각인돼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브랜드도 각인돼 있다고 보는데 이 자체를 다시 처음부터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이 심볼을 통한 파생적인 브랜드를 더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2억원은 여건분석 및 브랜드를 전략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5억원을 발주해서 만들겠다라고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정 만든다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현재 이 브랜드를 설명하고 공모를 통해서, 요즘 젊은이들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질의를 마치고 세 번째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5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에 9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적립기금 20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2003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56억원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자체에서 수익성있는 사업을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증액이 됐고 또 과연 경기개발연구원 적립기금 20억원이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기금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재원의 사장이라고 하는 측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전의 브랜드와 관련해서 기존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공모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데 드리고요. 그리고 공모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무슨 심볼브랜드 글자 하나 그것만 받아가지고 끝나는 거라면 굳이 이런 돈들일 필요는 없죠. 브랜드나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방향을 정립하는데 일정한 돈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줘야 경기도의 특성과 이미지를 살리고 또 홍보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정도의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개발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체 자립이 44% 정도,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라는 데는 가급적이면 안정된 재원이 확보돼서 연구에만 몰두를 해야 되는데 연구원이 예산확보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다보면 연구하는 기능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리도 낮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운영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 수준에 기금을 이번에 추가로 출연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작년도에 심의를 할 때 오십 몇 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체 운영과 관련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경기도는 아까도 용역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국가균형발전법 때문에 정책기획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추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분야를 추가로 내년도에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연구용역비를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요구를 해서 출연금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2002년도의 예산은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본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육박하는 예산을 하는 것을 제가 심사한 기억이 나는데 2003년도에는 본예산이 더 증액이 됐고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예산보다 본예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에 증액하는 부분으로 활용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경기개발연구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임명직인 그러한 산하단체나 산하기관에는 유독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게 뭔가는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9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도정발전연구용역비 9억원이 있습니다마는 또 각 부서에 또 연구용역비들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많이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느 일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 위원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산하단체는 다 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기관만 지사가 임명하고 나머지는 지사가 임명하지 않는 기관은 없습니다. 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기관이고 또 사업을 위한 예산인 것이지 다른 특정 목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일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비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자체 용역비로 세운 것도 있고 또 각 실·국에서 용역비를 반영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을 염두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각 실·국에서 꼭 필요한, 법적으로 필요한 용역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경기개발연구원을 염두해서 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는 교통개발연구원으로 갈 수도 있고 관광연구원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산업연구원에 갈 수도 있고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을 염두해 둬서 확보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풀용역비 9억원을 세운 것은 예측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경기도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 수시로 확보를 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용역을 발주를 할 때, 경기개발연구원이 할 수도 있고 국책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같은 값이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은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기도의 보조금을 그만큼 줄여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상품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도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면 용역비가 수의계약을 한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발전을 저해하는 겁니다. 어떤 과업지시를 내릴 때 과감히 입찰을 통해서 어떠한 연구기관이나 또 회사나 단체나 법인이 제대로 된 연구용역결과물을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시켜서 비교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용역물이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 자체는 성장할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경기도 발전에는 저해요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아까 답변할 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붙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본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경기도정과 관련된 또 경기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와 관련된 연구는 제가 단언하건대 경기개발연구원이 세계 어느 연구기관보다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경기도정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 데서 연구결과 또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데서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할 때는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연구기관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경기도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것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의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과제물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연구원은 말이죠. 경기개발연구원에 집중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쪼개야 됩니다. 경기도를 가장 잘 알고 앞으로 경기도를 위한 시책들을 또 연구용역과제물을 과업지시를 받아가지고 수행할 때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닌 또 다른 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민간연구소건 국책연구소건 아니면 도에서 지원하는 연구소건, 1개 기관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발전보다는 우물안의 개구리식의 경기도만의 발전전략, 세계적인 발전전략을 찾지 못하고 경기도만의 발전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체 적립기금은 2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금조성계획이 없어요.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금을 얼마만큼 세워서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느냐 하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억원만 기금으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조응래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기금조성계획은 저희가 지난 3월에 KRI비전 2006이라고 해서 도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기획위원님 여러분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따르면 현재 총 230억원 기금 중 360억원까지 104억원을 더 추가 확보하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5억원, 그리고 2005년에 35억원, 2006년에 34억원, 이렇게 기금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도의 예산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당초 35억원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20억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금액이 35억원입니까?

올해 당초에 저희가…….

앞으로 기금을 조성할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4억원을 추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총액은 360억원입니다.

기금총액을 360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1차년도에 지금 2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237억원이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위원님, 나눠드린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까지 36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에 35억원인데, 35억원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20억원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소나 연구원은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또 인원을 늘리고 기금을 조성해서 키우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원을 둘로 나눠가지고 연구원끼리도 경쟁을 시키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지 않으면 결국 영어표현을 써서 안 됐습니다마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우물안의 개구리식의 사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은 기금조성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기금조성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계획없이 전부 국민 혈세인 경기도보조금에 의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자체 노력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27억원을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수탁과제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국토연구원도 할 수 있고 교통개발연구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용역을 제일 잘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 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는 또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이 용역은 저희도 할 수 있고 교통개발연구원도 할 수 있고 국토연구원도 할 수 있지만 이 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했을 때 경기도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같은 경우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연구원이 그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건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아니,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국민혈세인 경기도 보조금 가지고만 기금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자체 수립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원조달 수립계획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같으면 저희도 출연이나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죠. 설립을 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채근을 하면 되는데 연구원이라는 데는 비영리법인이고 또 도민들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연구원이라는 데가 연구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원을 받고 수입을 올리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연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연구원의 자체 수립할 수 분야를 채근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채근하는 것보다는 연구원이 제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에 전념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저희들도 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체 자립도 하면서 좋은 연구도 많이 할 수 있는 양쪽으로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S대학의 공과대학 교수가 쓴 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또 연구소,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건물부터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키우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박사 한 사람이 어떤 연구과제물을 연구했을 때 어떤 성과물이 나오냐 또 그 성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도정의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을 하나로 더 키울 것이 아니라 둘로 쪼개서 경쟁을 시키는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최종결정권자인 지사님께 참모로서 건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12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11월 30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연구원에 출근을 했고요. 1년 동안 연수를 갔다가 12월 1일 기조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어제 와서 위원님들께 인사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인사를 드렸었는데 아마 인사만 하고 기조실장이 된지는…….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얘기하시다가 질의 듣겠어요? 공통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운용부분은 아마 최대의 효율성을 기대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의 특이사항은 예결위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기금 내지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기금이나 출연금은 사업성 예산이 되지 않고 이자수입에 의해서 자본 확보적인 이런 차원인데 현재의 금리가 아시다시피 최저금리입니다. 일반 기업일 경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빼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고 기금이나 예산운용을 할 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기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편성을 했다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은 2003년도 예산을 5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60억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예산을 하향 조정해 가지고, 실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안이 이사비용에 9억원, 그리고 적립기금 20억원 등을 제외하면 작년대비 10억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은 과제를 4가지로 분류해서 목적사업인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 연구과제를 보면 건수도 작년, 재작년 대비 건수도 낮을 뿐더러 한 과제당 평균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는 기본과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건당 3,600만원이 소요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정책연구과제에 보면 작년에 1,527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는 건당 1,200만원으로 과제 수행할 예산이 하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목적을 두는지 그 목적성이 상당히 정말, 경기개발연구원이 예산도 작년대비 실제 사용예산 10억원을 더 요구한 상황인데 연구에 대해서 10억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나아지는 상황이 계획서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지적했다시피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230억원의 기금도 연구를 하는 단체니까 기금운용부분에 대해서도 타 기관의 기금운용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특별하게 기금운용이 잘 되나 비교해 보았는데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적립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원 자체에서 자체적립금을 올해도 6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나아갈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연구 같은 경우는 다른 연구소라든가 학계에서 학술발표나 기본적인 방향은 그쪽으로 될 수 있으면 미루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에 영향이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해외출장여비인데 작년도에도 남북교류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북 가는 게 국외여비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국내여비에 써야 되는 겁니까?

국외여비입니다.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이 한반도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북한 방문이 200만원씩 3명이 3회에 걸쳐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서있는 풀 해외여비에서, 이것은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작년에도 불용처리된 예가 있으니까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 서 있는 풀여비에서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거기에다 넣을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머지않아 북측과 우리 경기도가 실무적인 접촉을 하기로 서로 문서가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무접촉이 확실하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여비에서 활용하는 거보다는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60억원을 예산요구했는데 그 기금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에요?

남북교류가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답보상태에 있는데, 금년 중으로 실무교류를 하기로 했었는데 북측에 남북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이 사망해서 지금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과 경기도가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경기도와 북측간에 공동협력사업을 해야 될 사항들이, 남북포럼이라든지 남북특별위원회라든지 또 그 동안 제기됐던 문제, 사업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가 되면, 200억원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북교류사업 하는데 이자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도 활용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억원이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지적했다시피 준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날을 예측해서 기금을 준비해 놓고, 만약 교류가 됐을 때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기금을 세워놓고 사용 못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SOC 사업입니다. 이런 기금의 돈은 사장이 돼 버리지만 지금 추진하는 목적인 SOC 사업에 충당한다면, 200억원을 31개 시·군으로 나눠보면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200억원 나누기 30개 해도 거의 7억원씩 돌아가는데 7억원씩 시·군에 주면 큰 공사 많이 해요. 기금때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사장돼서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1조원이 훨씬 넘어가는 사안들인데. 이런 기금들을 자꾸 적립만 시켜서, 요즘 같이 이자율 싼 이런 상황에서 적립시키는 이런 것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13개 정액보조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더라도 정액보조금 이상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죠,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같은 경우 도단체로 5,000만원, 시·군같은 경우는 3,600만원 이렇게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사업계획서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더라도 그 이상의 예산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예산편성지침에?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13개 단체에 일정의 금액들을 행정자치부가 전부 통일을 시켜줬던 금액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방식이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방식이 없어지는데 세부지침에 지금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새마을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13개 단체가 차등적으로 사업성 이외에는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도록 증액금을 정해줬는데 그 세부지침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상한가 이상을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가 3,600만원짜리 단체라면 3,600만원 이상은 사업계획서를 올리더라도 안 된다는 그런 세부지침으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왜 이걸 문제삼느냐 하면 다른 일반단체들하고 같이, 정액보조단체를 없애버리고 똑같이 경쟁하라는 취지인데 정액보조단체가 다시 역차별 당하는, 그 선 이하로만 하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역차별 당할 소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의요지는 그거였었는데 없다라면…….

없는 겁니다. 시·군에서 운영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오픈된 상태에서 사업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더 많은 사업을 안 한다는 부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같이 경쟁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틀까지도 깨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대충 보면서, 액수의 과다를 논하기 전에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어느 것은 사업비 집행내역이 전무한 상태에서 6%대도 있고 16.8%대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은 줄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이 시정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5쪽 보면 백업관리시스템 장비보강 예산이 1억 1,7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집행된 것이 전혀 없고 금년도에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0%대, 6%대 이런 집행이 돼 있는데 계속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건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세요.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백업관리시스템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에 집행률이 일부 부진하게 나타난 건 연말에 잔금까지 지불하게 되면 100% 지출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이 늦다 보니까 연말에 몰려서 집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9월말 현재로 작성된 게 많기 때문에 집행률은 조금 부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고 백업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85쪽에 백업관리시스템 장비보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2003년 사업추진성과 중에서 사업비 집행실적 예산액 7,0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그 밑에 '03년 10월부터 발주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예정입니다. 이것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작성 당시에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느낀 바인데,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예산을 세워놓으면 연말에 가서 도로공사라든지 수도공사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한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9월에 이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9월이라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 또 6%대, 10%대 집행된 이 예산이, 삭감할 건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 번 세운 예산은 줄지 않고 해마다 10%, 20%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공직사회에 이런 통념이 있는데 이건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런 뜻에서, 예를 들어서 20%대 미만으로 집행됐다면 50%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글쎄,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건 당연히 저희들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부진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연말이 되면 다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서 있는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의회의 검토과정을 통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성과가 없는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과감하게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참고하셔서 무조건 세워놓은 예산이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재편성하는 예산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60쪽 경기개발연구원 95억원 출연금에 대해서, 물론 앞서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의 절대적인 필요성이랄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지금도 많은 기금이 있는데 또 이렇게 95억원이라는 출연금을 조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 중에서 적립하는 기금의 성격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적 성격의 보조형태의 출연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정인영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연관이 돼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과 관련된 용역 또 경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수요, 인구증가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관련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작년도에 심의할 때 65억원 정도면 앞으로도 적정할 것 같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도의 상황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방안을 연구토록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문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제가 참고하겠고요. 또 66페이지, 이런 부분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66페이지에 일반전화 사용료가 3억 3,600만원 또 전산부대시설 통신장비유지보수비가 약 4억 2,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전화요금은 경기도의 전체 일반전화요금입니까?

네, 전체입니다. 각 실과에서 쓰는 전화요금을 정보통신담당관실 통신계해서 일괄해서 지출하는데 매년 추정해서 1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휴대폰 사용료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휴대폰은 각자 개인적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는 구체적으로 포함이…….

그러면 여기 요금에 공직자 중에 사용하는 휴대폰요금은 일체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휴대폰도 들어가는데요. 휴대폰은 기사실이나 이런 데 몇 대 있거든요. 그것만 포함돼고 나머지는 보통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기도브랜드개발비로 7억원이 돼 있는데, 우리가 설명도 듣고 했는데 7억원이라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것을 할 때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업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디자인이 "ㄱ"자를 세 개로 엎어놨다고 하는데 한글로 "경기도"라고 썼습니다. 그걸 만약에, 한국에서 브랜드 가치가 제일 높은 "삼성"이나 "현대, LG" 이런 걸 보면 단순한, 가운데 뭐가 있겠지만, "LG"같은 경우에는 웃는 모습이 있지만 "삼성, 현대"는 그냥 영어의 나열이거든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는 그 브랜드를 쓰는 상품이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 브랜드 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디자인이 좋다고 해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 세계적인 회사에 맡겨서 브랜드만 잘 만들면 경기도가 "세계속에, 동남아의 허브다, 세계중심" 이런 걸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기존 심볼이, "경기도"라는 한글을 영문으로 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볼을 봐서 경기도의 특성과 이미지 또 의지를 읽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은 영문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삼성전자, 우주" 이런 상징적인 뜻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과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심볼브랜드가 확정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디자인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외국회사와 관련된 건 제안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국내용이 아닌 외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 알려져 있고 나름대로 경험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이것을 개발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보면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는데 서울소재의 대학교수나 이름있는, 예를 들면 경기발전위원회 같으면 기라성같은 사람만 이름을 넣어놨지 실질적으로 활용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위원회를 좋아하는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억원이라는 돈을 한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갖고 움직였을 때 그 기업에서 남는 이득은 2, 3억원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공모했을 경우 1억원이면 1억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해서, 1등은 7,000만원, 2등은 2,000만원, 3등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만 갖고 해도, 개인이 수혜자일 경우에는 7,000만원, 8,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한국에도 디자인학과도 많고 전문가도 많고 교수도 많습니다. 젊은이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있고, 공모를 해서 느낌이 와 닿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홍콩 브랜드를 쭉 봤는데 홍콩이라는 걸 보면서 용같이 생긴 한자를 보고 역동적이고 모든 것이 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콩" 하면 쇼핑 아니면 동남아의 상업중심지역, 이렇게 머리에 떠올린단 말이죠. 홍콩의 브랜드를 보기 전에 본인이 느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7억원으로 상정할 게 아니라, 남이 한다고 쫓아하기보다는 공모를 해서, 공모해서도 1등 금액이 5,000만원이 넘으면 상당히 큰 거고, 그 사람들대로 작업비가 또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가 있다고 하면 교수가 중심이 돼서 아니면 학생이 중심이 돼서 한 팀을 이루어서 그들이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모를 한다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단순하게 심볼이나 브랜드 그것만 하나 아이디어를 구하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공모방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의 경기도의 특성과 비전을 담은 그런 아이디어, 심볼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응용하는 부분까지 전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반 디자인학과 학생이 그냥 아이디어 가지고, "경기" 영문을 거꾸로 하든 옆으로 해서 제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맡아서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필요한 서류, 이런 것까지 다 디자인을 구체적·세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공모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전문기관을 상대로 해서 제안공모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8년 전에 경기도마크를 만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제안공모 식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요. 지금 준비하시면 과거에는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프로젝트로 하겠다라는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공모했는지, 옛날에도 몇 억원씩 주고 회사에 맡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확인해서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과거 없는 현실 없고 현실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만들었는데 어떠어떠한 문제점에 의해서 어떠어떻게 해서 이것이 브랜드화에 실패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보완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한다"는 구체적 안이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기획관리실 안에 디자인실이 있습니까?

디자인실이 있는데 그건 일상적으로 우리 각종 책자나 유인물을 할 때 관련돼서 간단한 디자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로고, 심볼 그걸 이용해서 책자에 표시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아이러브 뉴욕"이라든가 "하트마크, N, Y"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성공한 브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미국의 뉴욕이 아니고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러브 경기" 해서 해놨을 경우 그것이 성공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든 그 배경을 무시하고 남이 하니까 하는 거, 정책이라든가 국가의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않는, 남이 하니까 무조건 쫓아가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내재되지 않았나,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이 삼성전자라는 막강한 힘을 갖고 IT, 냉장고, 가전의 이런 바탕없이 삼성의 브랜드가 성공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그 많은 매출액을 일으키면서 5만명을 데리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대충 5만명 정도 됩니다. 현대가 5만명, 삼성이 한 4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자본이 투자돼서 만든 제품이기에 그것이 성공한다고 남이 얘기하는 거지. 코카콜라도 그 몇 배의 가치가 있는데 코카콜라가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 코카콜라 상표가 생겼을 때는 그런 회사도 없었고 그냥 개인이 만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스테레오 타입의, "이러면 이럴 것이다"라는 건 버리자는 겁니다. 어린 학생 하나가 아니면 여기 있는 누가라도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이 성공하고,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집행부 아니면 경기도의 특산품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IT중심, 아니면, 그 중에서도 LG-필립스는 단지를 만든다 그러대요. 파주에서 평택까지 해서 LCD공장이 있고 부품공장 해서, 영어라 잘 기억 못하는데 "LCD집적단지"라는 게 그저께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것이 성공했을 때 경기도는 반달을 그려놓든 왼달을 그려놓든 성공하는 거지 상표를 7억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존 심볼은 지역의 상징성도 나타나지 않고, 모호한 수준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경기도의 이미지와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고 그 사업비가 그냥 아이디어만 구하는 산업수준이라면 얼마든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구해서 구체화시키고 디자인하고 응용프로그램까지 만드는 것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국내의 일반 기획사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인 경우는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그 심볼을 활용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만 행정기관이라는 데는 특정제품을 가지고 거기에 부착해서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에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 내는 브랜드는 상당히 작업과정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기도가 새로운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름대로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이번에 브랜드를 새로 바꿔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브랜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질의가 아닌 마지막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 중심이 10년 단위로 산업의 대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IC로, 그 다음에 뭐가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것 하다 보면 또 틀립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홍콩이나 뉴욕이나 어느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거기에 형상학적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뛰어넘은 어떤 것도 대중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나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이 보편적 진리로 와닿는 이미지가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꼭 7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는 그때 다시 디자인실이 책자발간 이런 것으로 있지만 전문디자인을 보강하든가 아니면 용역을 순간순간 줘서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김준회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뜻으로 이런 것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9월, 10월에 6%, 16%, 20% 정도의 집행까지 안 왔던 그런 예산들은 관행에 의해서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다. 이런 것들이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기 보다는 이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말을 잘 한다고 해도 실력없는 사람이 실력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 모양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돋보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등소평 같이 외소한 사람도 세계적인 거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가 진짜 세계 속의 동남아 중심이 되려면 일로 승부해야 되고 집행으로 승부해야 되지 브랜드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 소신은 공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예산을 늘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성격상 대개 경직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보면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그대로 세우고 또 해가 바뀌면서 새로 늘어나는 예산수요에 새로운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국제원유가가 오르면 소비자가가 오르는 것은 바로 오르는데 내릴 때는 잘 안 내려지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비유가 어떨지 모릅니다마는 좌우지간 예산이라는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필요없는 예산은 당연히 시대변화에 맞춰서 줄어드는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예산을 찾기가 거의 힘든 것이 특히 경기도예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선 이효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부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브랜드 개발용역이라고 7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제가 그때 사실은 설명할 때 다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과거에 만들었던 브랜드도 민선시대 하면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만든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이 경기도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가 과연 7억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맞냐. 경기도가 행정을 하는 곳인데,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도 아닌데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요즘에는 중국의 성장들이 경기도에 와서 외자유치를 하는 것은, 외자유치의 기본은 사실 필요로 한 기업이 와서 외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한계를 극복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들이, 행정기관이 나서서 중국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의 이미지와 비전을 제시하면 외국사람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신뢰감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품이나 삶의 질도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브랜드는 거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새로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도 하고 또 경기도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것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의 가치 자체가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된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지역에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힘들이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사회면 사회 총체적인 힘이 경기도의 어떤 힘,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동성의 광조우라는 데를 저희가 많이 안 가봤습니다마는 거기는 부유층들이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동네라는 것이 광동성에서 만드는 어떤 브랜드를 보고서 광동성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광동성의 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제가 여기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다른 부서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예산을 따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이 특징이거든요. 100%는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 수치를 98%, 97% 이런 식으로 맞추는데, 역시 기획관리실은 예산을 직접 다루는 부서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아주 100% 짜리는 확실하게 100%이고 안 된 것들은 엄청나게 집행실적이 낮습니다. 아마 이렇게 집행실적이 낮으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요구하게 되면 분명히 다음 연도에 "너희들 집행도 못하는 것 어떻게 다 세워. 30% 했어? 알았어, 50% 세워 줄게" 분명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제가 의원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일이 거론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지어는 50% 미만으로 물론 약간 남아있으니까 실적은 조금 올라가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서랑 형평을 맞춰서 예산을 당연히 거기서 맞춰서 조정을 해야지 전년도와 똑같이 세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집행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획통제담당 공무원 연찬회다, 그러면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제출은 9월말 현재로 하게 되면 집행률은 제로로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아쉬운 것은 설명서를 작성할 때 집행실적이 제로면 비고난에다가 "언제 집행예정"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또 예산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위원님 지적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런 것을 염두해 둬서 저희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도 예산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고 집행을 평가해서 집행실적이 부진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시간에 쫓겨서 불용 내지는 이월 안 시키려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 원성을 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겨울 다 돼 가지고 예산집행하려고 땅을 다 헤집어 놓고 전 지역에서 난리가 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모두 바쁠 후반기 특히 11월, 12월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게끔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유공공무원 국내·외 연수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9월 현재입니다마는 41%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정발전워크숍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과의 소위 교류를 위한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55%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유공공무원인 경우는 12월 연말에 평가를 해서 해외비교시찰을 하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표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정워크숍 관계, 24페이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관계는 실무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면 정회 시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작성된 시점 이후에 제주도에 연찬한 비용이 빠져 있어서 집행률이 부진한 걸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소위 이자를 활용해서 하는 기금을 여러 가지 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같으면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두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운용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차라리 필요한 것을 그대로, 보조라든가 원금을 사용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지 여러 가지로 재정수요는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과거처럼 이율로 운영하는 식으로 한다 하면, 솔직히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1,000억원은 세워야죠. 현재 이율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단 이 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 운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저 줘봐야 생색도 안 나고 거기서는 만족도 못하는 것을 기금으로 줘 가지고 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지금 명칭상으로 보면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조금입니다.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이고 이자를 가지고 쓰는 성격의 기금은, 아까 경기개발연구원만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하는데 가급적이면 보탬을 주는 차원에서 이자를 활용하는 적립성 기금을 20억원을 출연했고 경기관광공사인 경우는 자본금출자이기 때문에 출자금을 50억원인가 출자를 했고요. 나머지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각 실무 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사업비로 주겠다 해가지고 사업비를 출연금 형태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인 경우에는 이자로 활용한 기금이 아니고,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금까지 쓰는 기금이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기금을 미리미리 적립을 시켜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60억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출연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 130억원 조성이 되어 있던가요?

140억원 중에서 10억원은 썼고 이자 해서 135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135억원이면 충분하지 60억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쪽에 농기계 보급과 관련해서 농기계 공장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할 경우에도 돈이 꽤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북한을 일본에서 농기계보급을 먼저 선점하려고 상당히 일본 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쪽의 농기계 기술은 상당히 발달돼 있어서 그것을 협력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농기계를 쓰던 길에 계속 수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분야에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소위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경기넷을 운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경기넷 팬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서 보고 또 e-mail을 경기넷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경기넷과 관련돼서 유지보수하고 보강사업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넷을 활용해서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도정주요통계발간, 경기통계연보발간, 통계보고서발간 이런 것들 경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예산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계속해 나가고 또 과거 원시적인 방법은 원시적인 방법대로 계속해 나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한꺼번에 다는 못 줄이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정 부분씩이라도 부수를 줄여서, 꼭 필요한 기록용으로, 보관용으로만 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줄여야지. 사실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도정주요통계연보다 통계보고서다 잔뜩 보내줍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매번 보기가 어렵거든요. 차라기 경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 보면 그때그때 하고, 요즘에는 얼마든지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어느 자료든지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경직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 지적이신데요. 통계연보와 각종 자료같은 것은 옛날에는 일반 주민용으로 해서 상당부수를 발행해 가지고 공공장소에 비치를 한다든지 배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록용 수준과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의 자료로만 저희들이 각종 통계자료를 책자로 발간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해서 줄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2004년도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용역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상당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들쳐봐도 용역비가 적정하게 섰냐 안 섰냐를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계상하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말씀을 듣고 싶고, 보통 용역비는 기초단위가, 우리가 예산하나를 세우려면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보통 5억원, 10억원, 2억원, 절사단위없이 억단위로 예산을 세우고 또 그것을 나중에 결산서 봐서 집행한 것을 보면 50%, 30%, 60%밖에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정발전연구용역을 하는데 9억원이다. 그럼 왜 9억원이 들고 경기도브랜드개발용역비는 왜 7억원이 드는지 정확한 산출기초를 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산안 목표를 세우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9억원은 풀용역비입니다. 풀용역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여기서 도정발전 연구용역과 경기도브랜드 합쳐서 16억원인데…….

9억원은 풀용역비로 서있는 겁니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데보면 도시가스소비자 요율산정용역이 2,000만원, 또 어느 것은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세우는 산출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억원은 예산서 6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정발전연구용역도 있고 그거는…….

16억원을 말고…….

그것은 풀용역비이고 경기도브랜드개발용역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7억원이고, 16억원인데 학술용역비도 나름대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규로 해서 "학술연구용역예정가격작성준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건비라든지, 보조원이라든지, 제경비 이러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가격이 산정되고 다만 특별한 경우에 용역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단가가 좀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과 관련된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 비용은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제가 그 정도를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남휴게소 운영에 관한 연구를 제2청사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했는데 당초예산은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1억원이다 그랬을 경우 5,0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납품이 됐고 또 결과는 파주시가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개발공사는 환경상, 회사여건상 불합리하다, 부적정하다 이런 용역결과를 받았다 할지라도 용역결과서 대로 하지도 않는 무용지물의 용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지출돼서 돈을 버리게 됐고 그런데, 이 얘기는 용역을 세우는 그 비용이 들쑥날쑥하고 어떠한 규모나 적정지침이 없이 결산에 보면 다른 것 같으면 보통 근사치 해서 조금 절약을 해서 80%, 90% 쓰는 것이, 모든 예산의 적정 규모라든지, 어느 것은 전액을 다 쓴다든지 그런데 50%도 못 쓰는 용역비가 있다는 자체는 용역비를 세우는 산출기초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용역비를 세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용역비를 어떻게 해서 세우기 때문에 이러냐, 용역비를 세우는 근거가 정확히 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세부적으로 인건비가 얼마고,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아서 그것은 실무자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관리실장님도 관리직에 있을 때 소관 부서에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따라서 제경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토털 얼마가 들어간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만 저는 검토를 하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1,5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제가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산출하는 그거에 대해서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단가에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시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관리자로서 그럼 무슨 용역은 세워도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만 판단하고 10억원을 세운다든지 20억원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용역의 필요 여부, 그것에 대해서 주로 검토를 하는데 세부적인 단가를 물어보시니까…….

금액도 역시 10억원을 세워야 되느냐 20억원을 세워야 되느냐도…….

아니, 그러니까 그 단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 부기상에 보면 억대 단위로 끊어지는 학술용역비다 이런 점에서 그 용역비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워놨느냐 이런 질의로 받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술용역 중에는 용역과 관련된 엔지니어링법이라든가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용역대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기준들이 고시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가령 어떤 용역을 하고자 할 때 예산이 오기 전에 저희 도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심의자료에 원가내역까지 붙은 자료가 첨부돼서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원가내역서에 따른 사항들을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지는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용역비 세울 때도 용역비 요구심의를 합니까?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체 공직자 내부에서 어떤 걸 요구할 때 어떻게 얼마를 세우겠다는 것까지도 심의를 해요?

그 내역까지도 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서 심볼을 연구한다, 파주에 뭐를 한다, 안산에 뭐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용역비 자체가 누구도 자신있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 1,000만원을 요구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용역을 할 때 계약과정에서 입찰로 한다든가 또는 용역 계약과정에서 금액 예정가격이 결정되고 계약금액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그와 같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 산출 내역까지 첨부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된다라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례를 하나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브랜드를 용역을 준다고 그랬을 때 경상남도브랜드 요청할 때도 과연 7억원이 들었을 것이며 서울시 용역할 때도 7억원이 들었겠느냐. 물론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에 따르는 산출금액이 나와서 그것을 해서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서 입찰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용역비 세우는 기준이나 단가가 애매모호하고 집행에 모순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정하게 신중을 기해서 집행도 하고 예산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 그대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예산반영까지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거치고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실제적인 소요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산출된 내역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심의된 소요액을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검토해서 반영되는 사항이고 집행과정에서도 계약방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부분별로 가령 책임연구원이 몇 명이 들어가느냐 보조연구원 몇 명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물량이나 일의 양의 산출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도 사전에, 예산이 오기 전에 그와 같은 조사과정들을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과정으로 집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위원님들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기 계신 기획위원님들도 지금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 자체를 7억원, 8억원, 9억원, 흔한 얘기로 우수리도 없이 큰 단가로 세우고 집행과정도 역시 그렇게 나오니까, 이건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야의 예산을 세우시는 예산담당관실이나 집행을 하는 집행관들이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실제로 이런 사례는 단가도 엄격하게 하고 집행도 엄격하게 해서, 물론 예산을 뭉뚱그려 세워놨다고 해서 그걸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은 남는 거니까 꼭 얼마 단위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집행잔액 남는데, 물론 모든 예산이 다 예측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 학술용역비 같은 거는 몇 억원, 몇 억원 하니까 그건 산출 뭐가 없는 것처럼 관리자나 지휘자의 의지에 따라서 10억원어치만 용역해라, 5억원어치만 용역해라, 이런 저기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용역비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집행할 때는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사항별자료 69페이지, 아까 경기넷에 대해서 다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편성된 9억 7,000만원이, 지난 2003년도 6억원이 편성돼서 78.3%만이 집행됐다는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비 63%를 증액편성한 사유, 너무 과다계상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년도 집행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작성시점까지 78.3%가 집행됐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집행진도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집행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63% 증액되는데 이건 경기넷과 관련된 사업비예산을 증액시켰는데요. 경기넷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강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통상적으로 경기넷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으로만 한다면 예산이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경기넷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부득이하게 63%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정보콘텐츠보강을 한다든지 또 어린이들이 경기넷을 애용하고 활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해서 보완해 준다든지 시각장애인 전용콘텐츠 보완이라든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요즘 노인정보화교육을 통해서 노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보완하는 문제, 노인들이 활용할 때는 큰글씨로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 홈페이지를 일부 더 보강해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보강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작년도 집행이 아직도 6억원, 78.3%만이 집행됐는데 그 상태에서 63%를 더 증액편성한 사유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구입에,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설명자료 91페이지에 나오네요. 이것은 예산에 미미한 부분, 이걸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편성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솔직한 본인의 뜻과 또 동료위원들의 그 동안의 이런 저런 뒷 얘기를 종합해서 질의라고 할까,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기 보면 6대를 구입하는데, 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한데 구입하면 통화료까지 다 부담하는 거죠?

6대는 집행부에서 공적으로 쓰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비용도 다 공공기관 사용료에서 지불해 줍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하겠죠. 비서실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예를 들어 지사님이라든지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건 없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교체해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비서실 직원들이 공적으로 쓰는 휴대폰이 오래돼서 교체해 주는 사항으로써 6대를 이번에, 비서실하고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을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현재까지 무보수명예직,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실제 수령액이 이것저것 공제하고 월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휴대폰 요금도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이라든지, 또 몇몇 의원이 그런 얘기도 그 동안 있습니다. 집에 최소한 팩스라도 제공되든지 휴대폰이라도 하나 해서 실제 통화료, 얼마가 될지 몰라도 이런 걸 집행부에서 배려할 수 없나,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라고 할까, 이건 질의라고 하기도 뭐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현행 법령이나 예산편성기준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자본금출자에 50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본충당계획서를 보면 올해 자금요구액이 1,000억원인데 본예산에 500억원만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그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계획에 금년에 1,000억원, 내년에도 1,000억원, 2005년에 1,500억원, 2006년 1,500억원, 2007년 1,500억원 해서 6,500억원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꺼번에 1,000억원을 반영시켜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본예산에 500억원만 반영시켰습니다. 향후 추경이나 이런 때 더 반영시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주 LCD산업단지 계획에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1,000억원 증자해 준 거하고 올해 500억원 가지고 이 사업만 해도 자금이 충분히 됩니까?

일단은 지금 LG-필립스 하나만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앞으로 이의동 개발이라든지 다른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사전에 일부 미리 미리 자본금을 확보해서 적기에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본증자를 해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도,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이의동 개발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몇 천억원 자본증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분산해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동만 하더라도 자금이 몇 조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해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LG-필립스 부분만 해도 사업지구별 자금수지 계획을 보면 1,500억원 가지고 안 되게 돼 있는데 2003년도에 1,233억원, 올해도 485억원 이렇게 되면 두 개만 합해도, 올해 부분만 해도 이백 몇십 억원이 모자라는 걸로 돼 있는데요.

LG-필립스만 가지고는 자본금이, 현재 자본금도 1,660억원이 있고 2,316억원 정도 시재액이 있고요. 지역개발기금에서 2,000억원 정도 융자하려고 기채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LG-필립스만 가지고는 현재 시점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지구별로 자금계획서를 보면 현재 이 보고서만 봐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돼 있어요. 물론 기채라든가 일반부분의 자금운영을 하겠지만 기왕에 세워주려면 자금이 필요할 때 제 때에 쓸 수 있게 해줘야지 돈이 모자라서 금액을 지급하다가, 땅 값을 지급하다가 자금 모자라서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예산 중에서 삭감액이 나와서 재편성한다면 경기지방공사에 더 배분해 줄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나중에 예결위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1,000억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더 배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작년도에는 56억원이 나갔는데 올해 95억원이거든요. 볼륨 자체가 그만큼 커진 겁니까?

연구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내년초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따라서 비용이 11억여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있고요. 또 대중교통문제가 경기도에 문제가 되고 신도시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반영시켜서 금년보다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올해 예산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총액이? 실장님이 얘기하든가 처장님이 얘기하든가 하세요. 처장님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올해 예산은 108억원입니다. 108억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집행률을 60%로 잡았을 때 60억원 정도 넘게 집행된 걸로…….

12월이 됐는데 108억원 중에 6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9월말 현재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연구과제가 연말에 집중돼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돈을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일용은 인건비라든가 일용잡비라든가 비용같은 게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사무처장 김봉규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인 일반운영비 집행수준은 당초 연초에 생각했던 예산대로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와 관련된 예산들은 지금 기본과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과제들이 대개 연말 가까이 돼서 보고서들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연구와 관련된 예산들의 집행률이 조금 낮은 상태고요. 연구가 끝나면 인쇄비라든가 이런 게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108억원 중에 60% 썼는데 예상되는 집행 퍼센티지는 몇 %입니까?

마무리가 다 됐을 경우에요?

네.

아무래도 조금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월액이 생길 것 같긴 하지만 85%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총액은 얼마입니까?

118억원입니다.

10억원 예산이 늘어났는데 도의 출연금인지 출자금인지 보조금인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보조금 같은데 이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80% 늘었어요. 40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118억원에는 기금 20억원은 빠진 상태고요.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138억원이고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보조금 56억원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95억원 됐습니다. 계산해 보면 39억원 정도 늘었는데 거기에서 기금 20억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얻는 건 19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교통과 관련된 부서와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런 걸 따지면 19억원 정도가…….

2002년도 집행은 얼마입니까?

2002년도요?

네.

2002년도는 89억원 정도, 90억 500만원.

90억원이고 이번에는 기금까지 합쳐서 138억원이라고 했나요? 이게 집행부 3기에 와서 볼륨이 별안간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이전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고 특히 도에서 민선3기에 대중교통 SOC 확충하는 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대중교통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용역비,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법을 비롯해서 각종 중앙정책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경기도의 대응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대책 방안마련과 관련된 TV토론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비용을 추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요구해서 그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안 가지만, 3, 4일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경기도는 버스중앙차선 전용도로가 오히려 교통을 혼잡하게 한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상당히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서울과 틀린 차별화된 연구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나고 또 내년에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너무 급속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본 이유는 연구소도 넓은 데로 옮겨주고 또 용역도 많이 주는데 거기에 걸맞는 연구성과가, 용역성과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 만큼 경기도에 이득이 되는 단체가 되는가를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났지만 올 연말정산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2월에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 싶어하니까 비교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연도별로 거시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자료로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다 생각했는데요. 아까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관리, 홍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기록보관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인터넷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책자발간하는 비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점검해서 불필요하게 자료들이 생산되지 않도록, 전자정부로 나가고 있는 입장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앞으로 자료생산하는 건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보예산과 관련해서, 공보기능과 관련해서 그 동안 저희 경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제대로 도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도정과 관련된 것을 중앙정부에 반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보예산을 일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투실이나 이런 데 민간위탁금 반영한 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어차피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중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항목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민선2기 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과목 자체가 서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또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민간행사, 민간보조경비 이런 식으로 항목을 세워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반영했던 과목들을 민간경상보조나 민간경상행사보조 이것으로 과목을 바꿨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민선2기 때부터 계속 진행돼 왔던 것이 과목이 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요.

그렇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도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감사원 감사나 정부 합동감사 때 성격이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걸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항목이 안 맞는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바꿨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가 마치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도 현재 현행법령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청사 기획예산담당관 박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지역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906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2,910만 3,000원으로 항목별로는 재무행정 회계관리가 2억 9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회계관리 세항예산 2억 906만 1,000원은 2003년도 4월 1일 제2청사 여권 단독발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발급인건비로 금회에 국비가 내시되어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생활문화정보 영상홍보물 제작은 2003년도 제2회 추경확보 예산으로 제작 계약기간 1개월, 제작에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서 회계연도에 예산집행의 완료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유영록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3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인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억 4,600만원이 증액된 129억 8,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 주관의 2003년 지역정보화시책사업비 6억 4,600만원과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 8억 4,000만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교부된 국비가 2003년 11월 10일 58억원에서 56억 6,000만원으로 최종 조정교부되어 차액 1억 4,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정책기획관실 및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제2회 추경보다 40억 424만원이 증액된 1조 8,961억 8,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기획관실의 학술용역비로 계상된 행정서비스도민평가제가 사업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할 때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구조와 통합 운영토록 결정이 됨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역정보화시책사업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교부돼서 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교부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억 4,000만원이 감액조치가 돼서 감액조치를 했고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된 8억 4,000만원은 성립전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 과목 기정예산보다 28억 820만원이 증액된 1조 7,264억 3,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풀용역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지역 E-비즈니스역량강화방안 및 경기도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그리고 공무원능력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연구용역사업의 용역기간이 회계연도 폐쇄일을 넘게 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 시·도간 영상회의 시스템구축사업은 연계구축에 따른 공통장비 규격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10월 30일에 시달이 돼서 설계 및 조달청 계약의뢰, 공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은 2003년 정보화마을정보콘텐츠구축 행정자치부 일괄계약이 금년 11월이고 준공예정일이 내년 4월로 계획하고 있어서 이 사업비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7,000만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왜 11월 중에 계약착수가 예정되어 있죠? 미리 했으면 안 됐을까요?

이것이 금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7일에 예산이 확정돼서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저희가 심사하면 평가를 하는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가 소요되게 됩니다.

명시이월 시킬 것을 추경에 뭐하러 넣습니까?

한미협력협의회에서 이런 영상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제기돼서 하루빨리 저희가 제작을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제2회 추경이 17일 확보가 됐으면, 바로 조치했으면 지금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영상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시일이 지났습니다.

11월 중으로 하기로 했는데 했어요?

입찰서를 공고 받아가지고 지금 제안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의 난맥상인데 이게 개인기업 같았으면 큰일나요.징계감입니다. 10월 17일에 확보됐으면 계획이 잡혀서 확보되자마자 바로 공고 나가고 바로 구성해서 이것이 입찰이 끝났어야 됩니다. 제작에 들어갔어야 돼요.

앞으로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맨날 열심히 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이게 불요불급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여중생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군과 우리나라와 문화차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마찰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미군들이 공급도 해 주고 교육용으로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미선이, 효순이 그 학생들 죽은지가 1년이 넘었어요. 1년 넘어도 느껴요? 작년에 촛불시위가 불같이 일어나고,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때 바로 제2청사에 행정(2)부지사 주관으로 바로 토론회 하라니까 안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넘기고 어물쩡 어물쩡하다가 11월 27일인가부터 불같이 번졌지 않습니까, 촛불시위가 시기를 놓치면 허당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도 미리 느꼈다면 어차피 제2차 추경에서 10월 17일에 확보가 됐다면 스텐바이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 훈련도로라든지 위험도로, 이런 부분의 할 사항은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사고가 난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미군들이 한국민을 생각하는 의식구조에서 그 사고가 났다고 재야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경시풍조라든가 한국민에 대해 무시하는 것들이 그 사고를 일으킨 문제고 또 사고가 있고 나서의 처리문제에서 미군의 대응방법이 한국민의 자존심을 상했다 해서 들불같이 촛불시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게 필요하다면, 거기서 여론을 들었다면 이것을 제1차 정도에 넣어가지고 빨리빨리 시작을 했어야지. 좋다 이거야. 또 제2차에 넣었으면 바로 바로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물쩡 넘긴 것, 이것은 뭐 종이 값만 아깝잖아요. 원래 본예산에 넣으면 되는 거지 왜 이것을 제2차 추경에 넣어가지고 또 명시이월하고,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 중 기획관리실 소관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과 지방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간 상호발전과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1년 11월 9일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과 함께 기금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도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과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총 140억원을 조성하여 이중 지난 해 6월에 북한의 지붕개량제 등 인도지원물자 구입을 10억원을 집행하고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135억 2,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동 기금의 조성계획에 따라 60억원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20억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은 2003년도에 조성된 135억 5,000만원과 2004년도 출연예정인 65억원, 그리고 이자수입 5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기금잔액은 총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2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경기도와 접경지역인 개성 황해북도를 대상으로 농업 및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문화·체육 학술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북한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기금설치 당시 30억원, 2002년 60억원, 2003년 50억원, 내년도에 60억원으로 총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중 2002년 북한의 지붕개량제 등 인도지원물자전달을 위해서 10억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2003년도에는 대외적으로 북한 핵문제, 이라크전쟁과 내부적으로 북한내 일정 지역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시기로 기금집행실적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실무접촉을 통해서 일정한 사업을 집행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 적립기금운용 명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용명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금보관상황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도금고에 예치 관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조례에 의거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상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 조례는 '98년 9월 28일 제정되어 2008년까지 10년간 일몰제를 도입한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의 운용총칙 중 "가"번의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나"번의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도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조성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말 기금잔액 이월금은 1,1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도 수입 120억원에서 지출액 157억원을 제외하게 되면 2004년도말 기금잔액은 1,1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쪽 "가"번의 자금수지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수입은 2003년도 이월금 1,146억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70억원, 적립금이자수입 50억원으로 총 1,2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재 채무액 1,521억원에 대한 원리금상환으로 원금 97억원, 이자 연리 4% 수준인 60억원으로 총 157억원이며 나머지 1,109억원은 2004년도말 기금잔액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쪽 수입계획, 22쪽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8년 9월 조례제정 이후 2001년까지 1,585억원, 2002년에 950억원, 2003년에 342억원, 내년에 120억원 등 총 2,999억원을 조성하여 2001년에 의왕∼과천간, 매송∼송산간 도로개설, 장안교 가설 등 3개 사업의 고금리부채를 조기상환하는데 557억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 9월 19일에는 고색∼의왕간 도로건설을 위해 '97년에 차입한 일본 사무라이펀드 채무 1,111억원을 만기상환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현재 채무액의 이자상환에 65억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4년도에는 원리금상환에 157억원을 상환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 적립기금운용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교류기금 중에 내년에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게 조성금으로 해서 이자로 연간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것하고 내년 것 합쳐서 20억원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상으로는 잠정적으로 20억원 정도를 가지고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남북교류특위하고 세미나를 12월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기적으로 어렵고 해서 1월에 하는데 그런 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큰 사업이 추정으로 해서 한 20억원 정도로 본 것이고요. 소소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여기에 반영을 시키지는 않았고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남북교류특별위원회, 또 집행부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3명씩 실무협의회를 세 번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12월 16일에도 금강산으로 실무협의회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수하게 업무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거기에 대한 포럼담당자, 도의원 외에는 포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실무협의가 3회로 잡혔는데 김윤규 사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민족서로돕기 이용선 사무총장을 통한 것도 좋지만 아산하고 협의해서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시범공단을 내년에 5개 업체 정도가 개성공단에 입주 한답니다, 그제 와서 강의한 거 보니까. 그 자리에서 경기도중소기업도 3개 내지 5개 정도가 시범공단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개성공단에 참여하는 문제가 교류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또 북측과 실무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그 문제를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진출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억원에 대한 질의는 이런 겁니다. 아산에 김윤규 사장은 내년 중에 중소기업협의회에서 5개 업체가 선정돼서 시범적으로 시범공단에 입주 한답니다. 그러니까 20억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중소기업에 사람을 필요로 하는, 섬유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추천하는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세 개 정도라도 시범공단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데 기금으로 우선 썼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20억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보면 135억 2,525만 7,000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여태까지, 2002년 6월에도 보면 단발성으로 한 번 10억원, 퍼주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냐고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또 계획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내년에 20억원을 기금설치 취지에 맞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지난 번에 남북특위에서도 보고드렸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가시화, 지속화시키기 위해서, 민선3기 들어와서는 그런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남북교류특위하고도 나름대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을 못한 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공식적인 남북교류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공식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지원하는 차원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데 그건 도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집행을 부득이하게 못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효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사업비가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무적으로 안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개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상 20억원 정도 추정했는데 어떤 것으로 확정될지는 실무교류 접촉을 통해서 확정되겠습니다마는 20억원을 잠정적으로 한 것은 북측의 교류대상지역에 농기계지원하는 문제, 농기계수리센터 건립해 주는 문제라든지 어린이들과 관련된 의료·보건장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잠정적으로 20억원 추정했는데 이건 북측과 아직 협의를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마치 내년도 남북교류사업에 확정된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됩니다마는 이건 실무적인 잠정계획 안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퍼주기 식으로 갖다주는 거면 얼마든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금도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틀 속에서 방향을 설정했다가 기회가 오면 집행하고 아니면 안 하고, 어떤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는 기금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적이고 기금설치의 취지에 부합되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의원이 돼고 나서 제가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이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하는데 각 부처별로 운용관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실·국장이 된다든지 할텐데 그 계획서를 전부, 물론 지사님께 아니면 운용관이 결재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기금운용상 지출이 불가능하다든지 안된다든지 그걸 규제하고 통제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기금운용계획 용역보고서에 나온대로 일부 기금, 청소년, 그것은 통·폐합했고 교육원에 있는 건 폐지하고 그 다음에 기금사업의 중복성과 낭비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과 중복되는 여부 또 불필요한 기금사용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기금을 검토해 봤을 때 본예산과 중복되는 경우도 발견한 적이 있었고, 금년이 아닙니다.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고 또 그걸 시정요구도 해서 금년에는 시정된 걸로 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금운용도 역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잔액이나 여유자금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또 역시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돌아가서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기금보관사항을 보면 농협으로 돼 있는데 상품별, 기간별 기금보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원재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03도 제3회 추경안과 2004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6,000만원과 정책과제 원고수수료 5,000만원은 기획관리실에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주요현안 정책과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원고수수료를 계상한 것이나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 실행예산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1,6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학술용역비 16억원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 9억원과 경기도브랜드개발을 위한 용역비 7억원 등은 이들 연구용역비 계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각 실·국별로 개별사업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필요시에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경기도브랜드개발용역비는 많은 예산을 반영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이 불분명하고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 2억원과 1억원을 각각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은 기금의 이자와 수탁사업의 수익금만으로 연구원 운영이 불가능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이율이 낮은 기금의 적립을 위해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동 예산 중 10억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예산 중 기간공통국외여비 4억원은 풀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이나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예산 중 자치단체자본이전의 정보화마을확대조성사업 2억 6,000만원은 지역재정여건을 감안해 시·군의 차등보조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1억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제2청 기획행정실과 감사관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0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