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중기센터에서 있었던 LG필립스 LCD 투자MOU 체결행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청사 경제농정국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어제 심사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늘 심사할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 구성도 하겠습니다. 그간의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농정국의 살림살이가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고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두 번째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제농정국 소관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제농정국,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입니다. 네 번째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의건입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악한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충고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사업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등 경상예산을 제외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예산으로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반영계획된 경상예산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두 제외하여 수립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4쪽부터 67쪽까지 경제투자부문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중점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내용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72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2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투자부문에 반영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반 및 자원관리, 고용 및 실업대책 지원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으로써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총 16개 사업 1,103억 7,900만원으로 본청 경제투자부문 8,136억 6,000만원 대비 13.3%가 되겠습니다. 이중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지원 등 10개 사업 120억 1,77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9억 5,000만원은 2004년 국비사업 확정 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산업기반 및 자원관리입니다. 섬유기술연구센터 건립 80억원은 2004년 국비사업확정 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38억원은 포천시와 동두천시 공업용수 공급시설 증설을 위해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섬유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확인하니까 내년도에 30억원이 확정돼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면 저희도 국비 30억원에 따라서, 물론 지방비인 도비가 80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만 국비 총 해서 200억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당한 금액을 국비에 비례해서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 20억원은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구산업육성에 5억원 중 2004년도 본예산에 4억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개발사업 등 기타사업 5억 7,800만원은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1억 8,000만원, 취약전기시설 무료보수 1,950만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지원 1억 2,000만원,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비사업 2억 6,250만원 등 5억 8,200만원이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2004년도 국비가 삭감되어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 및 실업대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56억 4,100만원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사업 10억원이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타사업 4억 9,100만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 3억 3,700만원,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 6,500만원, 귀국예정 외국인근로자 환송프로그램에 2,400만원 등 4억 2,600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6,5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충사업으로 근로자를 위한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범사업 6억 4,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견되는 지방재정수요를 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이규웅 국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발언대말고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열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9억 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 본청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내지는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저희가 파주 문산시장이라든가 고양, 동두천재래시장 이것이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본청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아직 국가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북부지역 것은 저희한테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중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사업에 포함되지만 북부지역은 저희 제2청사 예산에 계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사업량은 1개소인데 2004년도에 19억 5,000만원,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 2007년 각 30억원씩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개소에…….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동두천을 하고 현재 저희가 재래시장이 6개소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6개소를 지원해 나가는…….

그럼 1개소가 아니고 6개소네요?

전체적으로는 북부지역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 1개소는 뭡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1개소를 지원하겠다.

내년도에는 1개소다.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3년부터 7년까지인데 1개소가 아니라 6개소를 거기에 표시해 놓고 1년에 1개소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개소라고 하면 차라리 2004년도 19억 5,000만원만 들어가든가 아니면 6개소라고 해서 1년에 1개소씩 하든가 이렇게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본청에서 하다가 비로소 내년도에 처음으로 제2청사로 사업이 분리돼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려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하다보니까 한 군데만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제2청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동두천입니다.

동두천 무슨 시장이에요?

중앙시장입니다.

동두천 중앙시장?

네.

2004년도에 1개소, 그 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 금액상으로 보면 거의 1개소 내지는 2개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토털 200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소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장, 손창래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2004년도에 1개소 해서 15억원으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남양주에.

그러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하나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원씩으로 산정됐네요?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직, 이번에 15억원 한 것은 남양주는 성공회에서 현재 외국인근로자로 해서 땅이 있습니다. 땅을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15억원 정도로 하고 땅을 샀을 때는 한 5억원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필요하다 해서 20억원 정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는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15억원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수원지역을 위시한 타 지역에도 3개 외국인복지센터가 건립되고, 15억원씩 같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다 시·군 아니면 자부담 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부지역만 부지매입비까지 2005년도부터 20억원씩 돼 있단 말입니다. 이쪽 지역도 2005년도 계획에 15억원으로 같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지역은 다 15억원씩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20억원으로 했습니다만 본청하고 해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억원 정도를 잡았는데 본청의 것과는 잘 파악을 못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청 소관에 보면 성남에 1개소가 설립되고 2004년도에 3개 지역에, 그 다음에 2005년도 해서 총 6개소 계획 외에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북부지역에는 2007년까지 계속 돼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지역에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산업체나 아니면 인구나 어떤 산업단지 등등이 이쪽 본청 소관에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 6개 지역을 하고 북부지역에 4개 지역을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많이 잘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알기로는 사실 2002년도에 광주에 이 사업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못해서 성남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내국인들이 아주 반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내국인근로자복지센터나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해주고, 일부는 있습니다만 미비한 상태에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내국인도 못해 주는데 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많은 시설투자를 해주느냐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에 부딪힐 일은 없다고 보십니까?

개중에는 우리 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북부지역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에 외국인 근로자가 약 12만명이라고 볼 때 북부지역에 한 4만여명이 있습니다. 물론 비례적으로 따지면 4개가 생긴다는 것은 좀 많지 않느냐.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도 사실상 포천이 시에서 어떠한 부지를 제공하고 내년도 복지회관을 만들겠다 그런 의지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외국인 근로자가 한 8,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 봐서도 3, 4위 안에 드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 포천, 고양, 파주 이쪽하고 의정부, 양주 쪽에 해서 4개 정도 잡은 거거든요.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다시 시·군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해지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위원회에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상 내국인보다 역차별한다 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제약도 풀어주고 그러는데 국내기업이 할 때는 제약도 안 풀어줍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인들도 그럴 때 역차별한다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물론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주면서 우리는 역차별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 근로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 수 있는 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내국인 근로자들이 그러한 불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계획에 의해서 2005년, 2007년까지 이루어지는 그쪽 지역에 내국인근로센터나 복지회관 그런 것은 다 있습니까? 있는 지역에 하시는 겁니까?

거기 노조도 다 사무실이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 북부에 노조가 한총북부노조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노조가 4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부, 의정부 중부, 서부, 북부라고 해서 동두천, 포천 이렇게 관련하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 자기들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그런 게 다 있다! 그러니까 설립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특히 내국인들 근로자들의 복지회관, 센터나 이런 것이 없는데 외국인들만 이렇게 설립해 줌으로써 내국인들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게 우려되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그쪽 지역은 다 있는 지역에…….

네. 제가 명확하게 여기서 다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명확히 파악해서 없다면 내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시설도 같이 하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한감정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시 되는 것이 내국인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물론 우선시 돼야 합니다.

또 외국인근로자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그에 못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이 센터가 있음으로써 많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면 어떤 범죄나 이런 것이 많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만 후에 진짜 그 지역의 범죄나 이런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다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와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이규웅 국장님의 빠른 쾌유를 먼저 바라고요.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감사합니다.

질의는 앞의 다른 위원님과 약간 겹치기는 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어제 본청 경투실 예산심사시 중기계획할 때 50개소에 대해서 5년간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국장님 답변하실 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는 본청의 사업 일환으로 공동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셔서 50개소에 대해서 5년간 사업하는 것을 본청이 쭉 중기계획으로 수립했는데 제2청사에서 별도로 환경개선사업을 6개소로 다시 세우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56개소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도 본청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기보다는 별개로 북부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개 안에 6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심의를 받는 것은 내년도부터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단계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심의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50개 하는 것에 대한 총 사업비가 여기 명시되어 있거든요? 441억원 정도로 돼 있고 제2청사가 약 109억원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441억원 내에 있는 109억원이라는 겁니까?

아마 본청에서 받은 중기재정계획에는 본청에 반영될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제2청사에서 갖고 있는 예산에 반영할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저희가 본청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총 50개소를 하고 그 중에 북부가 6개소를 하고 본청에서 나머지 44개소를 관할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맞는데 본청에서 어제 보고할 때는 50개소를 전체사업비로 했고 마찬가지로 제2청사도 6개소 5개년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중기계획서만 봤을 때는 56개소가 진행된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박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세심한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으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과 관련돼서 총 2개소로 되어 있고 올해는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2003년 올해 이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이 사업에 예산반영을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7년 각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 국비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북부지역에 산이 많기 때문에 폐광산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걸 저희가 사진이라든가 데이터를 붙여서 산자부에 다시 건의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수해 때 광산지역에서 큰 피해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폐광산이 폭우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위험을 노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에 별도 조사를 해서 건의해서 2005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지방비를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지침이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 관련된 계획은 잘 봤고요. 제2청 말고 본청 자체가 5년 동안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3개소를 확충하고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를 지원하겠다라고 중기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지원 관련해서 제2청과 업무분장을 했거나 제2청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하고 귀국하기 전에 있는 근로자 120명, 아주 미미한 숫자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1박 2일 정도 해서 하루는 경기도지역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또 하루는 같이 모여서 우리 경기도의 특성이 있는, 예를 들면 양주별산대놀이라든가 이런 문화행사에 참여를 해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하는 계획을 저희가 최초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우리나라에 왔다가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반한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후진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오피니언 메이커가 되고 그 나라에 가면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국익에 큰 마이너스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그걸 해보자 해서 내년도에 2,400만원의 예산을 시범적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저희 별도예산입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하지 않고 별도 사업비로 계상했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혹시 외국인 말고 그냥 국내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던데 경기북부에 있는 제2청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관할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의정부에도 근로자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그런 단체에다 저희가 행사 있을 때 500만원씩 행사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예산서에 보셨겠습니다만 북부노총에 여러 가지 장학재단운영 지원금 1,500만원도 편성해 놓고 해서 일반 우리 내국인근로자를 위해서도, 물론 한노총, 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있기 때문에 큰 것은 본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었고 노동복지회관이라고 지금 경기도에 신축 중인 곳까지 하면 16곳으로 알고 있고 본청의 중기재정운영계획을 보면 4개소를 이후에 설치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동복지회관이 분명 북부에도 있거든요. 제2청 소재에 있는 노동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건 본청사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는지를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도단위 노동복지회관은 제2청 관할에는 없습니다. 시·군별로, 예를 들어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노동복지회관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시, 포천시 이런 식의 시·군단위의 노동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나요?

죄송스럽게도 파악된 게 없다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말 그대로 국·도비 같이 투자해서 시·군마다 건립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북부에서도 같이 파악해서 제2청에서 그 사업을 같이 관할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마지막은 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돼서, 본청도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입안이 되어 있는데 제2청도 마찬가지로 5개년계획으로 4개소 정도 신축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혹시 수요조사에서 어디 지역을 우선한다라는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동두천을 1순위로 해서 동두천에 지방산업단지 근로자 중에 아주머니들이 어린이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동두천에 우선 내년도에 해 주고, 나머지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서 수요가 많은 데, 급한 데부터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지방산업단지 옆에다 우선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동두천지역의 지방산업단지 현황이 어떤지, 전체 노동자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나 이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는 물론 근로자를 위주로 해서 합니다만 그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지는 제2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 물론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 비해서 업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개진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모든 게 본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놓은 가운데서 업무의 자율권 확보가 되지 않다보니까 재정이나 제2청에서 예산 세울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만약에 제2청에다 경제파트를 떼서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온 노하우로 봤을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산의 자율권을 준다고 했을 때 제2청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

현재도 저희가 예산의 자율권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율권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정을 펴나감에 있어서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북부는 북부대로 본청 소관은 본청 소관대로 각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통합, 예를 들면 해외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국제교류 파트는 본청에서 통합적으로 수립해서 저희한테 사업만 떼어주는 그런 식이 되겠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거, 저희가 특별히 남쪽에는 공업용수 3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 여러분께 승인해 주십사 하고 요구했습니다만 남쪽에는 거의 공업용수가 확보가 돼서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지만 북부지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독자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꼭 우리가 아직도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분도 얘기가 나올 테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만약에 자율권을 준다고 했을 때 지금 얘기하시는 해외투자단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본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역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으로 봤을 때는 북부지역에 맞는 업체를, 외국바이어를 초청한다거나 이런 독자적인 업무를 했을 때 제2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업무능력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중동바이어 초청상담도 개최했습니다만 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혀 문제없이 저희 북부지역의 행정능력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 일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차 여러 면에서 노하우를 갖고 나면 분도라든가 여러 가지 독창적으로 제2청만이 해야 될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본청 중기계획에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북부지역에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짓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12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왜 본청에 들어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북부지역에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왜 본청의 중기계획에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부지역에 짓는데 왜 이게 본청에 들어가야 됩니까?

오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도에 우리 경기도 전체의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경기도 전체를 놓고서 북부 어느 지역에 도립직업전문학교 분교면 분교, 다른 공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북부지역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전체 시스템을 보고서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본청에서 아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게 용역을 줄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재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수입도 없으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그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북부지역에도 그런 학교가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용역을 줄 때 북부지역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용역을 준 겁니다. 북부지역이라는 틀을 붙여서.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북부지역에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고 그런 결과가 아마 전 달에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북부지역에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제2청의 소관으로 들어가야 업무의 연계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대진테크노파크만 하더라도 계속 해서 제2청이 가까운 대진대학과 연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그 일을 하느라고 현장과 연계가 잘 안 되는 그런 불합리성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본청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보조사업이 2004년도에는 전혀 없네요. 지금 여기 항목이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제2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보조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그 보조사업비 내역에 2004년도에는 전혀 없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4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는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미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광산지역의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천쪽에 폐광산이나 이런 데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박미진 위원하고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는데 이미 그것을 여러 가지 모형을 떠서 거기에다 등산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것을 내년부터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경제투자위원회 예산이 아니고 농림수산위원회 축수산산림과에서 폐광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거기에다 인공라크라임 시설도 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계획이, 지금 그게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와서 저희하고 시행자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농정국 쪽의 업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진테크노파크에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완전히 제2청으로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제2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거네요?

국가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도부담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현재 제2청으로 업무소관이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직도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규칙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산자부에서 얼마 전에 최종적인 심의 내지 이런 게 끝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2청에서 본청과의 역할부담이나 관계를 초기단계에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장님께서 초기단계에서 왜 업무분담을 받아야 되느냐면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걸 또 받으면 업무 인수인계나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고 또 산자부나 이쪽하고의 연결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제2청이면 제2청, 본청에서 파견공무원을 하면 파견공무원 이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된 가운데서 예산도 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본청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2청의 한계성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제2청의 경제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고생하시지만 더 열의와 창의성을 가지고 제2청만의 아이디어가 많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표출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손창래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섬유기술연구지원센터건립계획이 내년부터 중기계획이 서 있는데 건립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그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사실상 굉장히 저도 그 중간에 끼어서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여러분들도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산자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니까 산자부에서 결정해 달라 저희가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산자부에서 타당성조사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같이 위치도 정해서 내려보내지 않을까, 지금 동두천지방산업단지냐 양주의 검준단지냐 여기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단지나 동두천단지 중에 어느 쪽이 섬유산업의 크러스터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섬유업체는 동두천보다 양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입지여건은 동두천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 환경부하고의 관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접근성에 있어서 볼 때는 경기도북부지역 양주하고 포천, 동두천이 섬유업체가 많은데 동두천이 어떻게 보면 양주, 포천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거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주 어디 가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해서 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 단체장님들이나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저의 건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Ⅰ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경기북부지역 경기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실업해소, 저소득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외국인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생산적이며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은 193쪽부터 204쪽이 되겠습니다. 194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3년도에 제2청사 전체 일괄계상되었던 것을 2004년도에는 해당 실·국별로 계상한 호원동 구 북부출장소 임대료 2,0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회계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이 임대료를 일괄해서 징수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분임 재산관리부서에서 징수하게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국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86억 6,277만 9,000원보다 48억 3,647만 8,000원이 늘어난 134억 9,9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보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주요사유를 보고드리면 경기동부상의 신규 출범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사업지원 1억원과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건립지원 15억원 그리고 포천과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설치비지원 38억원, 동두천지방산업단지내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 6억 4,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평소 저희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발굴과 사업 확대를 독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관리 세항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6,47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6,7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상담원 인건비 1,576만 8,000원과 경기동부상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원 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소비자상담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3,744만원이 2003년도 예산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6,8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기관운영 및 각종 소모품 구입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 4,898만원과 경상사업비로 소비자피해구제활동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651만원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지역내 출장여비인 업무추진 기본여비 923만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개량기 및 유통업체 지도·단속업무추진, 국제통상업무추진, 고용안정업무추진 등 사업추진 현지 출장여비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003년 본예산 대비 3,744만원이 감액된 7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이동소비자상담실 상담원보상금 360만원, 소비자의식조사 설문사례품구입 300만원, 우수소비자단체 및 개인표창에 필요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지난 8월 6일 개소한 경기동부상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시스템구축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소비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700만원, 관·학협력사업 워크숍 1,000만원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PC교체비용 660만원, 냉장고 구입비 35만원, 녹화기 구입비로 62만 5,000원 등 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중소기업진흥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1,611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3,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324만 8,000원과 급양비 1,170만원 등 2,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780만원과 산업단지지구지정 및 현장지도점검여비 432만원, 광산, 가스, 전기, 승강기 안전점검여비 432만원, 중소기업운영실태 조사여비 288만원 등 1,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 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등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지원비 4억 8,000만원과 경기북부지역 가구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지원 1억 8,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영세민주거시설 등 노후불량시설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보수비용으로 1,950만원 등 1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부하여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은 전기시설 무료보수비용이 금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950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4,000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보조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보급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사업으로 2억 6,250만원, 포천양문산업단지 취수장증설비 4억 5,000만원,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정수장증설비 33억 5,000만원 등 전용공업용수 설치지원비 38억원, 동두천지방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근로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범사업지원비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57억 353만 3,000원보다 14억 4,622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4,9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사유로는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비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취업박람회 개최 홍보비로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포스터, 전단, 현수막 제작 등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는 경기북부지역 노조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각각 500만원과 한국노총 경기북부문화장학재단 운영비 1,500만원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여 청년층 및 고학력자의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것이 내년도가 아니라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취업박람회 개최비를 내년도에도 4,000만원 계상하였고 장년층실직자, 여성 및 업종전환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소자본창업교육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1회 늘어난 3회 운영코자 1,500만원 증액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귀국을 앞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귀국예정 외국인근로자 환송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 등 저소득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공공근로사업에 국비지원을 포함하여 50억 9,214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및 신규실업자의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비지원을 포함하여 3억 3,7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한 농업인들을 위한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비 6,5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역투자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투자진흥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 3,560만원보다 940만원이 증액 편성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사지원비입니다. 북부지역 방문 외빈 및 바이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바이어 및 외빈방문통역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해외시장개척사업 인솔공무원 국외여비로 시장개척단 국제박람회 등 참가업체 인솔 및 현지상담지원,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경기북부지역 무역업체 수출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의 운영지원비 2,000만원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소관은 67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8쪽 세입예산 총괄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세입은 1억 3,587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2,830만 9,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1억 7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항목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호원동 구 북부출장소 임대료로 당초예산 1,700만원보다 증액된 4,530만 9,000원으로 증액분 2,8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은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으로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부과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반환금수입은 경제총괄과 도시가로환경정비사업 도비반환금 4,022만 6,000원과 기업지원과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지원 도비반환금 1,844만 5,000원 등 총 5,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경제총괄과 중소제조업 인력수급실태 조사분석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8만 9,000원과 기업지원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지원 정산금 3,796만 2,000원 등 3,8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92억 2,272만 9,000원 대비 648만원 감소한 92억 1,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내역을 보면 경제항만관리항목 기타보상금 중 2003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경제신호등 발간사업과 연계한 경상예산 경제신호등 모니터활동보상금 216만원과 시·군에서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물가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금 미집행액 430만원 등 6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투자유치활동 지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청년실업대책 및 외국인근로자 복지향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04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예산규모는 앞서서 이규웅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134억 9,925만 7,000원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액 86억 6,277만 9,000원보다 55.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항만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309만 4,000원보다 31.8%가 증액된 2억 6,783만 3,000원으로 신규계상된 사업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원인건비 1,576만 8,000원, 경기동부상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 1억원입니다. 이 중에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원인건비는 현재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계약직 전문상담원 1명, 민간소비자단체 일반상담원과 공공근로자 1명 등 3명이 근무 중이나 내년부터 공공근로제 폐지와 민간단체 일반상담원 미근무 등으로 근무인원이 불필요한 실정에 있어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동부상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은 최근에 전자상거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모든 기업의 경제활동이 온라인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위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에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 소비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은 200만원 증액된 700만원, 관·학협력사업 워크숍은 220만원 증액된 1,000만원입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은 날로 다양해지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활동 전개와 디지털시대에 맞는 빠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지원 진흥예산은 전년도 예산 27억 2,055만 2,000원보다 121.8%가 증액된 60억 3,666만 8,000원입니다. 신규사업예산은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범지원사업 6억 4,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가구산업육성 3,500만원이 증액된 4억 8,500만원, 취약전기시설 무료보수는 950만원이 증액된 1,95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설치비지원은 29억 5,000만원이 증액된 38억원,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는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6,250만원입니다. 이중 가구산업육성사업은 가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북부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과 가구산업 경쟁력 제고로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4억 8,000만원,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지원 1억 8,000만원입니다. 고용안정예산은 전년도 예산 57억 353만 3,000원보다 25.3%가 증액된 71억 4,975만 6,000원, 주요편성내역으로 신규사업예산은 귀국예정 외국인근로자 환송프로그램운영 2,400만원,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 1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근로의욕 고취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중소 제조업 인력난 기여와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기대되는 사업이나 사업이 부진하지 않도록 해당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예산은 전년도 3,560만원보다 26.4%가 증액된 4,500만원으로 신규사업예산은 경기북부 수출입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추진되는 경제관련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의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제2청사 주관으로 지역특화산업 발굴 육성 등 다양한 시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억 3,58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호원동 구 북부출장소 임대료수입 2,830만 9,000원,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0만원과 도비반환금 수입으로는 도시가로환경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026만 6,000원, 2002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44만 5,000원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는 200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 정산금 3,796만 2,000원, 중소제조업 인력수급실태 조사분석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88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지난해보다 1억 3,587만 1,000원이 증액된 주요요인은 잡수입 부문인 도비반환금수입 5,871만 1,000원과 기타잡수입 3,885만 1,000원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48만원이 감액된 92억 1,624만 9,000원으로 감액내역으로는 경제신호등 모니터활동 보상금 216만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금 432만원입니다.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경제신호등 모니터 활동보상금 216만원은 2003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경제신호등 발행사업과 관련한 모니터 활동보상금 삭감이며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금 432만원은 시·군에서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운영으로 도 차원의 모니터요원 별도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른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기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오병익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에 재래시장 항목이 계상 안 됐나요?

그것은 아직 국비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억 5,000…….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그것을…….

중기재정계획에는 잡혀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게 어찌된 영문인가?

중기재정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중에서 안 들어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못 세우면 후년도에 세우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청에서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천상 내년도에 반영되는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피동적인 사업계획이 되면 안 되겠지요.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나 환경개선사업은 본청에서 하는 거나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하는 거나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은 내년도 예산에 다 들어와 있는데 어째…….

본청도 쓰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청 2004년도 예산안에 10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50억원, 도비 15억원, 시·군비 15억원, 기타 20억원 해서 본청 2004년도 예산안에 10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까?

네.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총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사실 저희가 금년까지는 전혀 재래시장 사업계획을 짜지 않았었고 본청에서 계획을 짜서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청하고 실무협의를 할 때 본청에서 저번에 용역을 줘서 장기계획을 짠다고 했습니다. 그 장기계획을 짜서 우리 북부 쪽에 할당량을 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진간에 준비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최근까지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저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본청에서 총 사업을 몇 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실무진간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본청에서 총 계획을 짜면 북부에 할당받아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개소 개략적으로 추정치를 하나 넣어놨던 거고요. 그 사항은 북부에 할당이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하나씩 반영해 가려고 그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물어볼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 본청 경투실 예산에도 보면 동두천 중앙시장에 8억원이 잡혀있어요. 8억원이 잡혀있는데 중기계획에 제2청사 농정국 소관을 보면 2004년도에 19억 5,000만원이 잡혀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본청에서 보면 동두천 중앙이 8억원, 그 다음에 의정부 제일시장이 5억 8,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북부지역에. 하남은 북부가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북부 쪽의 두 가지를 합치면 13억 8,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이거지. 중기재정계획에는 북부 제2청사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실제 경투실 내용에도 동두천 중앙하고 의정부 제일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제2청사에서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찬열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협조가 안 됐다는 것을 솔직히 여기서 시인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되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에 잘못됐음을 제가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보면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대해서 상담원 인건비 등 해서 쭉 보니까 몇 항으로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납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이 2,660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가전 3사하고 이동소비자센터도 운영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해서 교환이 안 된다거나 이런 구제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등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가지고 상담원을 활용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4명을 150일간 2명, 2명 해서 하면 거의 30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교대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2만 6,000원씩 실비로 해서 편성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에서도 보면 경제생활 홍보책자 제작비,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 급식비, 급식내용에도 보면 급식 및 민원인 간식제공까지 하고 또 소비자 홍보리플릿, 홍보스티커 등 각 종목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 홈쇼핑이나 다단계판매로 인한 각종 잘못된 판로문제에 있어서 발생되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은 제도로 해서 해야 하나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해야 할 권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플릿이라든가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도 있고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할 때 그때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특히 근래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백만원어치씩 보약이라든가 이런 걸 팔고 그러한 신고가 종종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현재 사회에서, 노인이 그런 걸 사가지고 감으로 해서 자부하고 아들하고 가정의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저희가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보면 다방면적으로 함으로써 홍보책자나 스티커 등도 한두 가지로 집약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인쇄비용이나 등등 해서 제작비가 덜 들 텐데 이렇게 각 방면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겁니다.

여기 보면 스티커제작, 리플릿제작 이런 것은 저희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제작을 하는데 이동소비자상담실 소비자순회교육용 홍보책자 유인은 소비자상담원이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때 가서 나누어주는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첫째 항에 나온 경제생활 홍보책자나 아니면 소비자순회교육용 홍보책자나 소비자들을 위한 손해나 아니면 상인들의 잘못된 판로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부분을 홍보해 놓은 책자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똑같은 것을 제작하고 스티커 같은 것도 한 가지로 하면 제작비가 덜 들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고 집행이 끝나는 연말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약간 액수가 줄었습니다만…….

국비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네요. 이것이 51명에 6,5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130만원 꼴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훈련을 며칠 동안이나 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학원에다 위탁을 시켜서 농민들이나 기술없는 사람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기술취득을 위해 사전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원비가…….

없으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훈련비용이 136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위원님이 알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안을 세우신 걸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동자나 다른 부분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만들기에는 너무 소외시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업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한 게 해외바이어 외빈방문 통역 같은 것, 아니면 수출입지원센터 운영 이런 정도로 지금 일부 해외시장개척 국외여비 정도로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경제인들을 위한 사업비도 과감히 투자할 때가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여비만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본청에서 하는 6개 사업이 박람회라든가 그런 데 참석하는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 본청에, 어제 경투실 보고받으셨겠지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기업인들 경쟁력을 위해서 넓게 보면 전용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38억원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산업단지 얘기지요?

그것도 다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기업체에서 물을, 동두천산업단지에서 물을 1일 1만 9,000t 정도를 쓰는데 현재 시화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t당 300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t당 1,100원에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에게 부담이 가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공업용수를 500원 정도에 공급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주는 거니까 넓게 보면 그것도 기업에 지원하는 게 되지 않나,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이 기업을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기업하는 사람들, 아울러서 근로자 양자가 다 정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펴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진짜 노동단체 등의 목소리가 많이 커지다보니까 사실 기업가들이 많이 위축되었거든요. 또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기업이 살아야 우리 노동자들도 살고 사회가 원만히 이끌어가지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인들을 위한 특별회계 대책도 강구해 주셔서, 제2청을 맡고 있으시니만큼 최대한으로 해서 기업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 사업비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병익 위원입니다. 강석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는 여성경제인들의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에 피혁, 가구 사실 낙후된 사업들만 많이 모여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같은 경기도에서 남쪽, 북쪽을 우리가 편애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남쪽의 예산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경련 지원 해서 2억 3,500만원이 잡혀있는 등,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찬모임하는 데 보조하거나 경상비보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북쪽에는 그러한 경제단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사업인들에게 힘을 주는 어떠한 예산상의 확보가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북부상의나 이런 데서 의견이 종합된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께서는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북부상의, 동부상의 두 개밖에 발족이 안 되고 현재 고양상의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올려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와 관련돼서 본청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청이 사실 어제 예산심사를 하고 아직 의결은 안 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2004년도에 6개 시장을 하겠다라고 본청도 사업계획을 냈고 더구나 제2청에서 내면서 사전 업무조율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본청의 계획 중에 중소유통물류센터를 3년간 5개소를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던데 이것도 권역별로 나눠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권역도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제2청에서 알고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래시장문제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문제가 같이 취급되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본청과 제2청의 업무분장은 고사하고 사실 같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역할을 분담하는지 논의가 전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2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하고 본청에 좀더 제안해서 많은 사업을 하자고 말은 하지만 실제 본청에서 추진한 사업 자체도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먼저 내고 싶습니다.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원과 관련돼서 여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4명을 15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산정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의 애로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2명이 필요한데 4명으로 해서 150에 한 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일 이상 쓰면 그게 우리 조직관리계 인력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150일 쓰는 걸로 해서 2명, 2명씩 해서 1년 내내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2명이라는 게 동일 인물에 대해서 계속 계약을 하는 겁니까,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겁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유일하게 도단위 지부가 의정부에 있는 것은 대한소비자회 경기도지부만 의정부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수원에 있는데, 거기 추천을 받아서 이제까지 자원봉사라든가 지역별로 보면 여러 가지 여성모임에서 나름대로 시·군별로 지원을 받아서 소비자상담을 해 주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1년 동안 근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는 됐는데 소비자보호와 관련돼서는 사실 갈수록 수요가 많아지고 역할이 많아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 T/O를 받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본청과 논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상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있는 경기동부상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과 관련돼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일 수도 있는데 올해 8월 6일 상공회의소가 개소했다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지원이 중기센터의 북부지소가 현재 있는데 그 중기센터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지?

북부지소의 중기센터에서는 전자상거래보다는 여러 가지 기업의 자금지원이라든가 기업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거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특히 동부상공회의소 지원하는 것은 창립된 지가 첫 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관련돼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여기 위치가 지금 남양주시로 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혹시 남양주시하고 논의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남양주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성공회에서 현재도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신부님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 땅을 남양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대해 15억원을 들여서 건축을 한 다음에 그 신부성공회에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관리운영비는 남양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2002년도 사업으로 경기도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성남으로 유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가 성남시에서 원활히 해결되지 못하면서 이게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시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자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돼서 6개 대학이 어디인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알려주시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대진대학, 신흥대학, 경민대학, 항공대학, 경복대학, 삼육의명대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이제까지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범지원과 관련돼서 이것도 동두천시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면 동두천시의 시립어린이집으로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동두천시에서 작성한 시범운영계획서를 잠깐 봤거든요. 어제 본청 예산심사할 때도 공립보육시설문제를 경투실 소관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한 거냐라는 기본적인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정책 자체가 물론 여성노동자들의 조건 그리고 기업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는 측면은 바람직한데 경기도의 전반적인 보육의 현재 상태, 실태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떻게 확대·확충할 것인지 기본적인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또 소관 부서가 여성정책국의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거기와 별개로 이게 경투실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라는 기본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은 본청에서도 들은 바는 있지만 그것이 아직도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시범운영계획서를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어차피 공단지역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보육시설로 고민을 하신다면 현재 보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보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영아, 장애아도 있고 또 하나는 방과후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자녀현황에 학년기 아동 말고 7세까지 미취학 아동 위주로만 수요조사나 현황파악을 했던데 이 현황파악에 있어서 12세까지 학년기 아동이 얼마 정도 분포하고 있고 실제 어느 정도 수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수립할 당시부터 고민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 위원님께서 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3, 4시면 집에 오는데 방과후에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으면 게임방에 간다든가 나쁜 부류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두천시하고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방과후의 초등학생들마저도 수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고, 그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왜 경제투자 분야에서 보육시설을 하느냐, 이것은 저도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공단지역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금을 어디다 주느냐면 지역경제에다 주는 게 아니고 시·군 사회복지과에다 줍니다. 자금은 일단 시장·군수에게 내려가면 그 지역의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자금을 영달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하고 또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업무체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해당 시·군에 내려가면 해당 시·군에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역할을 받아서 한다손 치더라도 경기도의 체계로 봤을 때는 여성정책국에 가정복지과가 있고 경투실은 별도로 있는데 사실 본청은 이게 산업정책과 사업으로 기획되어 있어요. 산업정책과에서 보육문제를 고민하기가 사실 전문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은 미비한데 경기도가 통합적으로 보육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단지역과 저소득층 지역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같이 가져가면 모를까 너무 즉흥적으로 갑자기 나온 사업처럼 보여져서 이게 여성정책국과 본청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전반적인 보육정책의 큰 방향 속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본청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2청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병익 위원입니다. 와이즈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 와이즈지역센터에 지원하려고 하는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수원대학교를 경기도 대표로 추천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가 지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탈락돼서 삭감하게 됐는데…….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004년도 경기도과학기술진흥 시책사업의 경기과학캠프운영 등을 통하여 자체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처음의 성격하고 맞는 겁니까? 아니면 주먹구구 식으로 다른 데다 집행하는 것인지, 예산의 개요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

그렇게 하시지요.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삭감하게 된 사업은 과기부에서 금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응모한 것이 저희 경기도에서는 수원대학교가 응모했고 인천의 인하대학이 해서 양 대학에 대해서 현지평가를 했는데 평가에서 인천의 인하대학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쪽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내년도에 저희 과학기술관련 캠프활동에서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이 규모하고 달리 여성과학기술에 대한 사업을 과학기술캠프활동의 일부로 수원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와이즈사업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여성과학기술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회도 있고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캠프활동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에 있어서 애초에 사업계획과 틀린 건데 동일한 비용 3,000만원을 그쪽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3,000만원을 거기에 쓴다는 게 아니고 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캠프활동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별개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이찬열 위원입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이라고 해서 국화도에 전기를 투입시키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추진계획은 케이블제작하고 운반을 금년 12월말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이행하는데 역시 11월에서 12월경에 받도록 하고 해적케이블 포설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년 2월에서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케이블보호작업하고 도선의 배선공사를 하게 되는데 내년 4월에서 시작해서 6월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올 10월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안 잡혔었나요? 올해 안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문제점으로서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위한 당진군의 장고항 어민들 동의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당진지역 어민이 요구하는 공동구역지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서 국화도 및 장고항 어민간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사항하고 국화도에 육지전력이 공급돼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장고항도 함께 발전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늦어졌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당초 도를 통하여 보조금이 교부될 계획이었으나 산자부에서 한국전력공사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중 전력기반기금을 감액코자 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서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산자부에서 도를 통해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전으로 바로 지급할 것인지 이 정도는 사전에 인지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산자부에서는 도를 통해서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산자부 사정이 변경돼서 전력공사로 바로 주게 되었습니다.

산자부 사정은 뭐예요?

내부 사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자부가 전력공사에 직접 주는 것이 일하는 데 신속 내지는 효율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사업 주체는 경기도잖아요?

한전이 되지요.

한전에서 하는데 총체적인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가 주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화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는…….

아니 거기는 시행주체가 될 것이고…….

국비이기 때문에 산자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 6,346만 5,000원 아니에요? 총사업비 38억원에서 국고보조금이 3억 6,300만원이고 도비가 13억 3,800만원이고 시·군비가 13억 3,800만원이고……. 그래도 경기도하고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게 60%가 되는데 주체가, 왜 산자부에서 그런 행정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네.

당초 2003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표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0억 9,0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거의 비슷했었는데…….

10억 9,000만원이라고 해도 도비가 많았었고 하여튼 그럼 공사완료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내년 6월입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을 봐주시면 경기포승공단내 공유재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인데 이게 2003년 9월 30일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 돌로지스틱컴퍼니라는 회사는 무엇을 제조하는 업체입니까?

냉장물류센터입니다.

외국계업체입니까, 내국인업체입니까?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그 회사에 대한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국 임대료 1억 8,462만 5,000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됐다는 얘기인데 임대료 산정기준 있지요? 그것이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쉽게 해서 개별공시지가의 5%인데 임대를 해줄 때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공유재산조례 제23조제8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저를 주시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1만 9,641㎡거든요. 대략 5,900평 정도 되는데 실제 매입가격은 얼마입니까?

매입가격이 평당으로는 4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6만원이라고 하면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가격하고 공시지가로 했을 때 차액이 나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많은 손실이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20년간 장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가격이 상승될 텐데 그런 것을 감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곡단지 같은 데, 정확하게 액수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도가 1,000억원짜리 임대단지를 조성할 경우 현곡 같은 경우는 86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임대단지를 조성해서 외국인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1억달러만 해도 1,200억원의 설비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용효과는 그 이상으로 크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돌후드컴퍼니의 경우에 연간 3,500만불을 수출하고 외자 261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고 현지 근로자 16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 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효과나 또는 실제로 들어오는 외자의 효과를 보면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임대단지는 계속 필요한 만큼 조성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더불어서 현재는 어연·한산하고 추팔이 엊그제 한국델라그라스가 준공함에 따라서 추팔단지도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현곡단지의 경우에도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현곡단지도 조성하면 15만평 조성이 되는데 그것도 들어오는 첨단 일본업체들의 동향을 보면 그것도 조만간 1년내에 소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을 계속…….

그렇다면 거기에는 전부 외국기업만 유치하는 겁니까?

일단 외국인전용단지 안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오는데 어연·한산에도 합작비율이 다 틀립니다. 사실 10명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다 한국계 사장이고 같이 합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국인기업은 못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대신에 외국인기업과 내국인기업은 일정요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 해 준다든지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조항은 있고 국내업체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입가격보다도 낮은 공시지가로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일종의 특혜성이다 이거지요. 사실은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혜성에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를 주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배려가 없다고 하면 내국인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중국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내국기업이 잘 돼야 기반이 든든한 것이지 외국기업만 유치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러니지요. 내국인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국기업한테도 외국기업에 준하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임대료가 9,231만 2,000원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이 또 9,231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제가 이해갑니다만 임대보증금을 왜 세외수입으로 간주를 하지요?

1년치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계약불이행·이행금으로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준용해서 임대보증금을 설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갑니다만 제대로 못 냈을 때 임대보증금을 받는데 그렇다고 치면 임대료는 세외수입이 될 수 있지만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지요. 개인간에도 역시 전세금이라든지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놨다가 예금을 하든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분이 방 빼달라고 할 때 도로 내줘야 하는 임대보증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입으로 잡으면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나중에 나갈 때는 마찬가지로 세출로 돌려줘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문제점인데 복식부기에서는 이것은 엄연한 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면 회계처리의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부기에 차이가 있는데 복식으로 했으면…….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회계처리할 수 있는 게 수입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연구를 잘 하셔야지.

지금 일반회계상에는 세입 아니면 세출이고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계약하는 기업경영하고는 원리가 틀린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로 잡을 때는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 보증금을 갖다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하시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앞으로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자료 요청했는데 최대한 빨리 갖다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남은 일정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오늘 확정해야 되고 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오늘 확정해야 되고 지난번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 구성도 하도록 오늘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과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지금부터 1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이 24시가 되어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차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