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화재예방과 구조구급업무 등 여러 분야에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소방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작성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규모,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06억 4,0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8억 8,018만 8,000원의 8%가 증가한 7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7억 6,000만원 중 5억원은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생활관 증축비를 2003년 9월 14일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았으며, 2억 6,000만원은 이동안전체험차량보강사업비로 2003년 11월 17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677억 7,72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36억 7,965만 4,000원의 1.6%가 증가한 40억 9,76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40억 9,763만 7,000원은 11월 중 봉급조정수당이 25%로 결정됨에 따라 의무소방원의 봉급부족분 697만 5,000원을 부천소방서 및 안양소방서 운영예산 중 국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서 감액하여 소방행정관리 기타직 보수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소방학교 생활관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증축사업비 36억 5,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사업비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촌파출소 신축부지 용지보상 조성원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부족분 1억 8,731만 7,000원을 부지매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소방서 및 안양소방서 운영예산 중 감액된 697만 5,000원은 의무소방원 봉급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중 국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액은 총 10건에 304억 9,469만 3,000원으로 이중 여주소방서 청사신축비 54억 9,300만원과 양평소방서 청사신축비 47억 8,4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건축비를 계상하여 설계와 건축협의, 공사입찰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9월 30일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 270일 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수원중부소방서 이전신축비 79억 1,883만 3,000원은 기본조사 설계시 지면으로부터 4.3m내지 4.8m에 지하수위가 형성된 것으로 지질조사 되어 당초 흙막이 설치공사로 설계하여 지하층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많은 지하수의 용출로 주변 토사유출이 심해 부득이한 설계변경과 하절기 예상치 못한 장기간의 우기로 공사가 지연되어 절대공기 278일 부족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생활관 증축사업비 36억 5,132만원은 2003년 9월 14일 지방교부세 교부확정통보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확보 및 건축설계,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내년도 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임에 따라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가산파출소 신축비 9억 4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건축비 확보 후 가산파출소 예정부지앞 도로의 4차선 확장계획에 따른 도로계획변경 행정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건축설계, 입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20일에 공사착공을 하였으나 절대공기 230일 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11억 1,000만원은 소방차량 9대 제작구입비로 대형펌프차 2대와 물탱크차 5대는 2003년 3월 21일 주식회사 SI테코와 조달계약체결 후 제작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3년 9월 22일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펌프차 2대는 2003년 10월 28일 남영자동차에서, 물탱크차 5대는 2003년 9월 22일 성보테크니컬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굴절사다리차와 조연차는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제작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하시설 및 특수화재대응장비구입비 53억 9,814만원은 2003년 10월 17일 제2회 추경예산확보 후 계약체결 및 제작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중부소방서 신축청사 OA사무실 및 서고 모빌렉 설치비 1억 2,2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하였으나 중부소방서 이전신축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됨에 따라 내부시설물 설치사업비를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비 8억 5,340만원은 보급대상자 선정, 규격심의, 조달구매 요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3년 10월 15일 조달입찰 후 적격심사 중이나 계약지연으로 12월 1일 이후 계약체결시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소요되어 납품기일이 초과되므로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사업비 2억 6,000만원은 대통령께서 지난 5월 5일 어린이 안전원년선포에 따른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11월 17일 국고보조금이 전액 내시됨으로써 제3회 추경예산 확보 및 규격심의 입찰, 제작 등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설 위원장, 김부회 간사와 사회교대)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은 11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사항별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순서가 다소 틀리게 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별도 사항별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예산별 사항별보고서에서 사항별 설명을 해야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69%, 76억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요인은 경기도 소방학교 생활관 증축사업비로 지방교부세가 교부되고 이동 안전체험차량 보강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이 보조사업비로 지원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은 2,677억 5,536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5%, 40억 9,763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소방행정관리예산에서 의무소방원 보수비로 69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소방방호관리 부문의 보조사업으로 이동 안전체험차량 보강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의 국비보조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었으나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자체사업으로 소방학교 생활관 증축에 따른 시설비 35억 7,591만원, 감리비 6,606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억 5,132만원이 증액된 41억 5,33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들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업비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서운영 분야에서는 부천소방서의 의무소방대 의무경비 487만원, 안양소방서의 의무소방대 의무경비 2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김포소방서, 고촌파출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1억 8,631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증액 계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여주소방서 청사 신축 등 10건의 사업으로 304억 9,469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절대공기부족, 제작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적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자료에 보면 고촌파출소 김포소방서 부지매입비에 10억원이 돼 있는데 지금 ㎡당 100만원 꼴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평당 300만원인데 고촌지역이 비싼가요?

서울과 가까운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김포지역인데 지금 신도시지역쪽으로 보니까 평당 공시지가가 30만원도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기 공시지가는 어떻게 돼 있지요?

평당 3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330만원이면 ㎡당 100만원 꼴인데 부지매입비가 비싼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인근에 있는 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차이가 나는데요.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용지보상 조성원가가 김포시에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공시지가는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기준시가, 공시지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안전체험차량 이것은 주로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것은 차량안에 어린이들이 안전에 관한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어린이가 다수 집합해 있는 장소로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어린이들이 있는 데를 간다, 학교나 운동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한다 이겁니까?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게 운영된다, 알겠습니다. 대신 공시지가 자료하고 왜 이렇게 부지매입비가 비싼 것인지 나중에 자료로 넘겨 주십시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김포 고촌파출소는 김포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김포시에서 가격결정을 한 거지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 보시면 총 금액이 304억 9,000만원 맞지요? 전체금액이 그중에서 지금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형차량 펌프카 등등해서 설명하신 자료 11쪽을 보시면 지금 차량 제조회사인 SI테크입니까? 이 회사 자체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조달청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조달청 산하계약 조건입니까?

네.

이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이행보증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계약을 분리해 내는 입장인데 부도가 났으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조달청 소관입니까? 이것을 누가 담당하지요?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관리담당 오보근입니다. 조달청에서 8개월간 제재조치를 하고 이행보증위약금을 10% 회수하고 보증보험으로 선급금 관계는 다 회수가 됐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증권에 의해서 이행증권 끊을 것 아닙니까?

오보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수조치는 조달청으로 넘어갑니까?

오보근 조달청에서 환수조치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제조업자가 여러 회사가 많을 텐데 관리도 조달청에서 전부다 합니까?

오보근 네, 그렇습니다. SI테크는 현재 1년 물량이 250대에서 300대 물량이 되는데 100대에서 120대, 40%를 감당하던 제일 우수한 업체로 판명됐었습니다.

제일 우수한 업체가 차량 5대를 못 만들어서 부도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오보근 전국적으로 부도날 때 40대가 걸려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준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단에 소방차량 조달계약 지연 및 제작기간 180일에서 240일 부족했는데 제작사가 부도나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맞지요?

네.

소방차량은 대부분이 조달청으로 하여금 계약하게 해서 한번 구입하려면 보통 1년, 길게는 2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소방본부의 노후차량을 분석해 보면 12년된 차들도 상당히 여러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차량을 내년도에도 안 되고 후년도쯤에서 차량을 사려고 신청을 하면 14년, 15년만에 차량을 구입하거든요. 1년, 2년씩 걸린다고 봤을 때 이렇게 업체가 부도라도 맞으면 그 차량을 교체를 못해서 15, 16년씩 쓸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오는데 혹시 이러한 대책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에 IMF 오기 전에는 적기에 교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IMF 온뒤로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연도가 가면서 노후차량 숫자를 줄여나가는 중인데요. 저희가 일반승용차나 많이 사용하는 구급차같은 것은 6년 정도 하면 교체하고 펌프차나 대형차량은 11년 넘으면 교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용가능하고 아직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하고 정밀검사를 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용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때그때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계약을 해서 제작사가 부도가 났을 때 1, 2년 더 걸리면 3년만에 차량을 인수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도 1년 내지는 2년씩 걸려서 차량을 인수하게 되는데 경기 소방청내에는 12년, 13년된 차량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내년도에 교체 안 되는 차량이 있다고 보면 길게는 15년, 16년까지도 간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노후차량을 봤을 때 운행한 기름량을 서류로 갖고 오라고 했더니 노후차량일수록 기름량이 불과 100에서 200ℓ정도뿐이 안 썼습니다. 그냥 서있는 차량과 맞먹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분석해 보신 일은 없지요?

군지역 같은 데 파견소에 있는 차량들은 사실 출동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노후차량은 빠른 시간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청하면 보통 1년, 2년 그렇게 걸리고 13년 차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신청하면 2005년도에 신청이 들어가는데 15, 16년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분석하셔서 담당되시는 분은 너무나 차가 노후돼서 불끄러 가다가 고장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셨고 또 국비내시라든가 교부금이 내시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45억원 뿐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260억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요. 전부다 보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부다 명시이월이 돼 버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설명이 돼 있어서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정한 시기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향후 좀더 면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명시이월 내용이 너무나 시기하고 예산을 받은 일정하고 잘 맞지 않아요. 물론 이유야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지연이 많이 되고 이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소방재난본부)(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소방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동안 소방서 신·증축사업 24개소 등 총 13건에 3,810억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자체사업은 소방서 신·증축사업 등 10건에 3,428억 7,2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119구조구급대 보강사업 등 3건에 382억 1,7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모든 사업에 대해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소방청사 보강사업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두 수렴하여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수정 보완하여 반영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과 2004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현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6페이지가 되겠고 사항별 설명서는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는 62억 1,121만 1,000원으로 소방학교매점 임대사용료 등 세외수입 11억 3,071만 4,000원과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과 의무소방원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50억 8,0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2,698억 4,288만 1,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2,186억 3,511만 7,000원의 23%가 증가한 512억 77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1,149억 1,647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939억 5,283만 7,000원의 22%가 증가한 209억 6,36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안은 811억 3,876만 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659억 4,368만 1,000원의 23%가 증가한 151억 9,50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안은 661억 759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520억 6,912만 3,000원의 27%가 증가한 140억 3,84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안은 76억 8,004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66억 6,947만 6,000원의 15%가 증가한 10억 1,05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세출예산안 총액 1,149억 1,647만 7,000원은 2003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직 정원 3,703명의 기본급 730억 9,030만 6,000원과 수당 401억 506만 5,000원이며 기타직 보수 4억 4,831만 5,000원은 소방학교와 소방항공대 청원경찰 9명, 의무소방원 541명, 공중보건의사 1명의 인건비이며 일용인부임 등 12억 7,279만 1,000원은 각 소방서 일용인부 63명과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등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 3일 경기도정원규칙 개정으로 405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등은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기준시점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추경예산에 요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 총액 811억 3,876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 199억 5,289만 3,000원은 각 소방관서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청사난방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수원중부소방서를 포함한 8개 소방관서장의 관사임차료 인상분 그리고 119축제 등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여비 32억 5,951만 4,000원은 소방관서별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2억 2,728만원과 소방공무원 과정별 교육훈련여비 4억 3,623만 4,000원, 소방검사 전담반의 출장여비 2억 5,200만원 그리고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등 6건의 국외여비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 7,580만원은 조직운영 및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포괄적 경비로 소방재난본부장 연 700만원, 학교장 및 소방서장 연 400만원, 소방파출소장 연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억 1,347만 5,000원은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본부 및 각 소방관서별로 정원에 의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5,800만원은 주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을 위한 경비로 소방재난본부장 연 2,000만원과 본부과장 연 100만원, 소방학교장 및 소방서장 연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타 업무추진비 177억 1,29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실과소 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비,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24억 1,144만 2,000원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로 계상되었으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6억 3,961만 3,000원은 의용소방대원 동원수당 및 연합회 경비, 의용소방대 활동 기본경비, 피복비와 소방기술경연대회경비, 의용소방대요양보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2,870만 5,000원은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소방관서 출동업무보조 등으로 운영하기 위해 173명의 기본급 및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7,635만원은 매년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에 실시하고 있는 직장소방대 소방기술교육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2,020만원은 제42회 소방의 날 민간유공자 표창시상품비와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수관서 시상, 퇴임 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제작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2억 4,386만원은 퇴임공무원 포상과 제42회 소방의 날 소방공무원 정기표창, 소방행정 종합평가 등 우수관서 시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금강산 시찰, 소방학교교육 성적 우수자 표창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 28억 6,462만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5,000만원은 소방가족 체육대회 경비로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전문 이벤트사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연금 지급금 2억 1,949만 2,000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법적경비로서 공무원 직계존속에 대한 사망조위금과 재해발생사고에 대비한 재해부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 1,190만 2,000원은 소방학교 소방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안은 총 661억 759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7억 4,031만 1,000원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약제, 119구급대 응급처치약품, 인명구조·구급기자재, 개인용 안전장구 등 특수물품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 475억 8,300만원은 소방청사 신·증축 이전사업비 327억 5,100만원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비 74억 6,4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14억 6,050만원,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59억 750만원을 소방재난본부 등 28개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 이전사업비 327억 5,100만원은 인구 40만의 소방서 미설치지역인 남양주시 소방력 보강을 위한 남양주소방서 신축비로 94억 800만원, 인구 46만명의 일산신도시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일산소방서 신축비 57억 2,800만원, 현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된 동두천소방서를 이전하기 위한 이전신축비 69억 4,500만원 그리고 평택소방서 의무소방대 내무반, 119구조대, 구급대대기실 확충 등을 위한 청사증축비 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소방서 의무소방대내무반,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청사증축비 4억 5,400만원, 파주소방서 의무소방대 내무반 등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청사증축비 4억 5,400만원, 고양시 행신택지개발지구내 소방력 보강을 위한 고양 행신파출소 신축비 13억 1,400만원, 부천시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소방력 보강을 위한 부천 신상파출소 신축비 15억 3,300만원, 용인시 이동면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용인 이동파출소 신축비 14억 7,700만원, 용인시 구성면 죽전택지개발지구내 소방력 보강을 위한 용인 죽전파출소 신축비 16억 3,900만원, 파주 금촌파출소 이전을 위해 금년도 부지매입이 완료된 이전신축비 7억 5,000만원,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지구내 기반시설완료에 따른 소방력 보강을 위한 파주 탄현파출소 신축비 10억 9,500만원, 김포시 고촌면 신곡택지개발지구내 소방력 보강을 위해 금년도 부지매입 중인 김포 고촌파출소 신축비 7억 5,000만원, 안성제1공단 주변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안성 소현파출소에 화학차 보강배치를 위해 증축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각각 해당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비 74억 6,400만원은 유사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119 정보통신상황처리대 5개 소방서 교체사업비 12억 5,000만원, 현장지휘통신망 보강을 위한 U/VHF복합운영장비 보강사업비 8억 8,000만원, 재난현장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휘체계 확보를 위한 기동형위성정보시스템 설치비 7억원, 신설 소방관서인 광주, 여주, 양평소방서의 유·무선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30억원, 소방업무 전산화 보강을 위한 전자결재 및 긴급구조시스템 증설 사업비 11억 8,7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보호 및 중요자료 보안을 위한 암호화장비 도입비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14억 6,050만원은 소화전 신설 293개소, 급수탑 8개소, 소화전 교체 130개소, 소화전 보호틀 625개소, 소화전 표지판 및 비상소화전함 170개소 보강사업비로 각 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 보수 114건 59억 750만원의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보고서에 각 소방관서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관서별 총액만 보고드리고 세부내역은 보고서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에는 의무소방교육대 대강당 방송장치설치비 등 2건에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방학교에는 학교주변 측구수로공사 등 6건에 8억 7,500만원, 수원남부소방서 OA사무실설치 등 7건에 3억 2,100만원, 수원중부소방서 매산파출소 개·보수 등 4건에 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성남소방서 창곡파출소 담장설치 등 4건에 1억 600만원, 분당소방서 서현파출소 청사시설 보강 등 3건에 1억 900만원, 고양소방서 문서고, 모빌렉 설치 등 5건에 1억 8,000만원, 부천소방서 원종파출소 내부 리모델링 등 5건에 5억 4,100만원, 안양소방서 안양파출소 리모델링 등 7건에 4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안산소방서 청사내부 구조변경 등 8건에 4억 1,900만원, 용인소방서 동백파출소 부지매입비 정산금 등 4건에 1억 6,150만원, 의정부소방서 파발파출소 보수공사 등 4건에 1억 2,300만원, 평택소방서 OA사무실 설치 등 2건에 5,400만원, 송탄소방서 본서 테니스장 설치 등 3건에 7,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광명소방서 OA사무실 설치 등 5건에 1억 7,100만원, 시흥소방서 도시가스 난방보일러 교체 등 6건에 2억 9,700만원, 군포소방서 모빌렉 설치 등 5건에 1억 3,600만원, 파주소방서 소방파견소 상수도 및 담장보수공사 등 2건에 2,700만원, 이천소방서 청사 리모델링 등 6건에 2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구리소방서 아스콘포장 및 경계석 교체 등 6건에 1억 5,900만원, 김포소방서 북변파출소 소방차고문 교체 및 청사보수 등 2건에 8,000만원, 포천소방서 청사도색 등 2건에 1억 5,100만원, 안성소방서 청사보수 및 교체 등 4건에 1억 8,600만원, 하남소방서 청사 난방설비 교체 등 3건에 3억 6,000만원, 오산소방서 향남파출소 리모델링 등 4건에 2억 3,300만원, 동두천소방서 전곡파출소 후정 옹벽설치비 1,500만원, 과천소방서 본서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등 3건에 9,700만원, 광주파출소 청사보수공사비 4,400만원이 각 소방관서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7억 8,428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구급장비 보강사업비 1억 9,800만원은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심장박동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심실제세동기 15대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특수구조장비 40종 구입비 1억 9,500만원은 화생방, 위험물 누출사고 등 특수상황에 대처할 화학구조장비 15종과 산악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악구조장비 24종, 수난구조장비인 수중음파탐색장비 1대 구입비이며 소방차량 120대 보강사업비 120억 5,400만원은 2004년도 개서예정인 여주, 양평소방서 등 신설관서에 배치하기 위한 소방차량 신규보강으로 고가사다리차 2대 등 15종 54대 구입비 59억 4,100만원과 노후차량 교체사업으로 고가사다리차 3대 등 15종 66대 구입비 6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 43억 3,728만 7,000원은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28개 소방관서의 일반행정물품 1,494점 구입비 19억 3,551만 8,000원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751점 구입비 24억 1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 76억 8,004만원은 119구조구급대 보강사업비 58억 3,462만원과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18억 4,54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119 구조구급대 보강사업비 58억 3,462만원은 구조차 5대, 구급차 16대 보강 및 개인구조장비와 특수구조구급장비 등 26종 1,122점 구입비 55억 8,974만원과 무선페이징시스템 264대 구입비 4,480만원을 국비 50%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고 헬기응급의료장비 1세트 보강사업비 2억원은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으며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18억 4,542만원 중 일반운영비 17억 4,874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의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여비 3,175만 2,000원은 의무소방원 휴가비, 전역자 여비, 기율대 활동여비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6,492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소방예산은 금년도 1월 3일 220명이 증원 배치됨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23%인 361억 5,872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소방청사 보강사업비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그리고 국고보조금 증액 등으로 2003년 대비 25%가 증가한 150억 4,90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이 사항별보고라는 것을 만드셔서 전체 소방서 예산을 여기에 쭉 요약해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들이 그 동안에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미리 봐왔고 또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고 소방서별 예산을 비교해서 보려고 해도 사항별설명서를 봐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 자료는 잘 만드셨는데 이것은 참고자료로 주셨고 이 사항별설명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위원들이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이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이 순서에 의해서 검토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사항별 주요내역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방금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62억 1,121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7조 4,097억 2,676만원의 0.0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도보다 9%인 5억 1,52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소방학교 구내매점 등 사용료 수입 1,14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67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408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662만원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이 1억 4,310만원, 계약이행 지체에 대한 위약금 2억 9,289만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 4억 3,455만원, 소방학교 위탁교육비 1억 9,765만원 등 기타 잡수입 2억 3,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사업비 20억 6,318만원 등 50억 8,04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2,698억 4,288만원으로 2003년보다 23.4%, 512억 77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4,097억 2,676만원의 3.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관리예산은 525억 6,712만원으로 2003년 예산 330억 2,931만원보다 59.2%, 193억 3,781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방행정관리예산은 193억 172만원, 소방방호관리예산은 184억 4,936만원, 구조구급 운영예산은 109억 123만원, 소방학교 운영예산은 39억 1,4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관리의 경상예산은 79억 2,896만원으로 인건비가 44억 6,703만원, 경상적경비가 34억 6,1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의 봉급 등 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조직원들의 필수적인 기본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5,500만원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5,190만원, 민간체육시설 임차료 3억 7,800만원 등 경상사업비로 5억 8,855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7억 4,04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조직운영과 관련된 운영경비로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1,938만원과 소방공무원 과정별 교육여비 4억 3,620만원 등 국내여비로 4억 8,663만원,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1억원 등 5억 8,663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벤치마킹을 위한 유럽지역의 해외연수는 1인당 기준금액이 250만원으로 충분한 연수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던지 아니면 계획인원을 축소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업무추진비 5억 3,832만원은 소방재난본부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00만원, 광역 소방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0만원, 소방공무원의 직급보조비 2억 1,444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억 5,524만원 등 기타 업무추진비 5억 184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9억 9,356만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을 위한 경비로 1억원 등의 포상금 2억 3,28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산업시찰 및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내용 등을 도본청의 예산편성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하겠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을 상향조정하여 계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금 9,287만원, 도지사기 소방가족체육대회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5,000만원, 사망조위금 1억 9,597만원 등 민간이전 경비 2억 6,959만원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방가족을 위한 체육대회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다소 적은 인상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예산은 113억 2,276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327%, 110억 3,535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의무소방대 운영경비가 대폭 확충되었으며, 남양주소방서 신축과 관련된 시설비를 확보한 것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분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의무소방대의 일반수용비 1억 9,927만원 등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17억 4,874만원, 의무소방공무원의 휴가비 2,338만원 등 국내여비 3,175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6,49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과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으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은 남양주소방서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시설비 93억 955만원 등의 시설비및부대비 9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감리비의 경우 부지매입과 관련된 비용을 감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부기 내용 중 부지매입을 삭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사전송기 등 일반행정장비 구입비 2,080만원, 신설 소방서의 비상대책용 발전기 구매비 5,892만원 등 신설소방서 장비구입비 6,132만원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14만원을 계상한 것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통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디지털 전자장비 등은 최신제품을 구입하여도 취득즉시 제품의 가격이 하락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함으로 최신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나 계상된 가격으로는 구매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기과목을 증액하던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절감하여 구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소방방호관리예산은 184억 4,936만원으로 2003년보다 55.9%, 66억 1,8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상예산은 5억 7,984만원으로 10.2%, 5,38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억 934만원, 위탁교육비 3,078만원 등 경상사업비 8,258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9,192만원,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경비 1,125만원, 119대축제 개최경비 5,000만원 등 행사지원비 1억 1,345만원 등의 일반운영비 3억 537만원, 업무추진기본경비 등 국내여비 3,950만원, 화재조사요원 해외연수여비 5,200만원 등 국외여비 6,200만원 등 여비로 1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외여비 계산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여비 1억원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5,146만원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모범대원 선진지 견학은 전체적인 비용만 계상되어 있어 세부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1인당 기준금액을 제시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계상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연수비용도 충분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기준금액에 대한 적정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기타보상금 1,420만원, 포상금 630만원 등은 조직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은 178억 6,952만원으로 2003년보다 58.1%, 65억 6,42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구입비가 대폭 확충된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구조공작차 등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억 5,874만원을 계상한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량, 장비 등을 구입할 때 구입시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사무행정기기 및 인명구조 훈련 중 장비구입비 1,178만원,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고성능화학차 등 소방차량 보강을 위한 장비구입비 120억 5,400만원 등 124억 78만원을 계상한 것은 소방력 보강을 통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입시기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구조구급운영예산은 109억 123만원으로 2003년보다 6.4%, 7억 4,95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24억 6,055만원, 사업예산은 84억 4,067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1,156만원,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10억 2,566만원, 소방헬기 항공보험료 7억 5,293만원 등 경상사업비 11억 9,446만원 등의 일반운영비 22억 2,012만원, 국내여비 4,587만원, 국외여비 1억 8,200만원 등 여비로 2억 2,787만원 등을 계상한 것은 장비운영 등에 따른 필수경비로 분석될 수 있으나 국외여비는 유럽 등 선진지역을 일정기간 연수하는 것으로 기준단가의 형평성을 지켰어야 하나 기준금액을 달리하여 계상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84억 4,067만원으로 2003년보다 9.6%, 8억 9,833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헬기응급의료장비 구입비 2억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6,588만원을 계상한 것은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은 소방헬기 소방용품 구입 등의 재료비 5,710만원, 정보통신상황처리대 교체 12억 5,000만원 등 시설비 75억 5,400만원, 심실제동기 등 구조구급장비와 냉·난방기 등 일반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6,369만원을 계상한 것은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방시설의 특수한 환경이 필요하여 납기, 준공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늦게 납기가 시작이 되다 보면 명시이월 등의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시기가 준수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학교 운영예산은 39억 1,479만원으로 2003년보다 20.6%, 6억 7,13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이 27억 878만원, 사업예산이 12억 60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상예산은 소방공무원의 봉급 등 기본급, 수당, 기타보수 등의 인건비가 13억 1,870만원으로 조직운영과 관련된 필수경비로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4억 1,820만원, 외래강사료 1억 4,765만원 등 경상사업비 3억 2,575만원, 일반운영비 7억 4,396만원, 국내여비, 소방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등의 업무추진비 1억 8,498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3억 8,624만원, 연금부담금 3,244만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12억 601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보다 18.9% 1억 9,15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용 시험약제 등 구입비 2,243만원 등 재료비 1억 562만원, 소방학교 주변 출구공사비 3억 7,600만원 등 시설비로 8억 7,5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복사기, 무정전원장비 구입 등 일반행정 물품구입비 8,773만원, 교육용 구조장비 구입비 4,764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2,539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설 및 조직운영과 관련된 필수경비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컴퓨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무정전원장비는 컴퓨터의 백업시스템을 가동하면 거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6.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소방서 운영예산은 824억 4,947만원으로 2003년보다 13.26%, 96억 5,11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대부분 소방공무원의 봉급 등 기본급, 수당, 기관운영기본경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기본적인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생략합니다. 경상적경비는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규모의 시설비, 에어컨, 전자복사기 등 일반행정 물품구입비, 화재진압 및 화재장비구입비, 구조구급장비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한 것으로 소방서의 운영특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경비가 예산지침 등에 의거 계상되어 있으나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은 성능이 우수한 최신제품을 구입하는데 곤란한 사항이므로 다른 비목의 예산을 절약하여 구입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필수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고를 생략하고 청사신·증축 등 사업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산소방서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등 57억 2,800만원 등 총 13건에 858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신축 등 예산은 면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방파출소의 건축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으나 일부 파출소의 신축비는 약간 다르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서의 신·증축 등 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 함은 물론 낙후되어 있는 시설 등의 이전 신축과 더불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시·군의 소방서와 파출소 등의 신축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방서별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거나 OA사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등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비도 거의 동일하게 투입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사업계획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고는 있으나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검토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내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의 페이지로 해서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세입문제인데 경기도내에 소방법 위반하는 사항이 많은데 위반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방법의 규정에 어긋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느냐.

위험물 취급이나 방화관리자 업무태만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방화관리자 업무태만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네.

그러면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더 더욱이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25개 서장님이 다 와서 경기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막대한 경기도 예산을들여서 지금 365개서가 전부 불조심을 제1위로 해서 고생하시는 총수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일천만 경기도민이 소방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문다 그럴 때 소방재난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많이 온다, 우리가 소방법 위반으로 해서 4억 3,455만원을 수입으로 봤는데 그 내용이 각 지역 소방서별로 주로 무엇이며, 과태료가 얼마이며,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하고 부천, 용인, 파주, 김포 등에 구급차가 없습니까?

전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19페이지 보니까 고양, 부천, 용인, 파주, 김포, 여주, 양평 7개로 구급차가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신설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 부천, 용인도 신설관서입니까?

신설파출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구급차가 내년도에 배치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출소인데 여기는 소방서로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직할파출소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주, 양평은 신규로 생기고 고양, 부천, 용인, 파주, 김포 다섯군데 부설직속이 생기는 겁니까?

고양하고 부천하고 용인하고는 파출소에 생기는 거고 신설서에는 서에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주, 김포는요?

거기는 파주는 탄현파출소고요. 김포는 고촌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양파출소를 해명해주면 이런 질의가 안 들어가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다음에 신규소방서가 양평하고 여주인데 양평신설소방서는 펌프차가 중형도 들어가고 대형도 들어가는데 2개가 다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본서 주력부대는 대형과 중형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파출소에는 펌프차가 한 대가 배치됩니다만 본서에는 대형과 중형이 같이 들어갑니다.

여주는 어떻게 한 대만 들어갑니까?

여주는 서를 신설하는 장소에 기존의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차량이 있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파출소가 없었는데요.

여주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여주파출소하고 그 위치가 달라도 괜찮습니까?

본서 위치를 파출소 위치에 짓기 때문에 차량은 신규로 더 구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의 펌프차 넣는 것은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각자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중형, 대형 2대가 들어가고 여주 신규소방서는 한 군데는 신규고 한군데는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펌프차가 한 대밖에 안 들어간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5페이지 보니까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 종목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5,1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그 경기종목이 뭡니까?

이 소방관경기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생겼고 격년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경기대회 내용은 매 대회 때마다 약간 변종이 있습니다마는 태권도, 최강소방관경기, 테니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개최국은 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8회 때는 영국에서 했었고요. 매회마다 선진국에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요. 4회 때는 캐나다, 7회 때는 뉴질랜드, 8회 때는 영국, 이렇게 각국에서 합니다.

내년도가 9회입니까?

2004년도가 8회가 되겠습니다.

8회죠. 7회 때 몇 개국이 참가했습니까?

50개국 7,000명이 참가했습니다.

50개국 7,000명. 우리는 12명이 참가를 하는데 참가선수의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에서 선발대회를 합니다. 선발대회를 해서 최우수선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관 중에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100만원인데 5,100만원이 3개월 동안의 합숙훈련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외국에 가서 경기하는 기간 중에 경비입니다. 12일간 출전해서 사용하는 참가비용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12명이 10일간 외국에서 참가할 때 쓰는 비용이 5,10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합숙훈련은 안 합니까?

저희가 선발을 해서 아무래도 손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합숙훈련을 시켜요, 아니면 1일 훈련으로 시킵니까?

한 달 정도 합숙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합숙훈련을 하면 그 합숙훈련 비용은요?

각서에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는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여비라든가 급식비 등에서…….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열악한 행정으로 경기소방을 끌어나가는데 각 소방서별로 여비정도로 하지 마시고 이런 데 합숙훈련비가 얼마다, 또 그 나라에 가서 경기할 때 비용이 얼마다, 해서 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비용을 이런 데 책정했으면 복잡하게 각 소방서별로 여비 뽑아서 충당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7회 때까지 경기소방에서 출전해서 시상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작년 7회 대회 때 저희가 10명이 참가해서 9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그러면 은메달 2개, 동메달 7개 하면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순위는 못 들고 작년에는 성적이 부진했습니다만 먼저 4회나 이때는 금메달도 획득하고 순위가 좋았었는데 작년에는 순위가 안 좋았습니다.

본부장님, 참고로 10명이 참가해서 2명이 은메달, 7명이 동메달이면 메달이 9개인데 어떻게 등수에 못들어요? 10명이 참가하는데.

종목이 72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달은 9개 땄습니다만 순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태권도, 소방관훈련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가 안 되는 줄 알고 제가 의아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 수중음파탐색장비가 있지요? 장비가 외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외국제입니다.

외국제죠? 음파탐색장비를 그전에는 무엇으로 대용해서 썼습니까?

지금까지 수중음파탐색장비는 없었습니다. 처음 구매하는 겁니다. 최신 장비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대형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 그래서 새로 구입되는 겁니까?

네. 처음 신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대인데 지금 여기 요구한 게 6,500만원 아닙니까? 각 소방서별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강을 위주로 해서 바다 부근에 있는 지역의 소방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수난인명구조활동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 대 구매해서 청평수난구조대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을 봐서 좋다면 다른 수난구조대에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1종만 구매하는 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범으로 우선 한 대를 구입해서 청평에 놓아서 결과를 보겠다, 그전에는 이러한 사고가 없었습니까?

사고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장비가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비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한 예비지식이 없어서 활용을 해보고 효과를 봐서 증설배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파탐색장비가 전국에 몇 대나 있습니까?

음파탐색장비가 처음 신종으로 새로 제품으로 생산된 것이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거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데 뒤에서 보면 답답하시겠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고 속기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불쑥 나와서 답변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답변 중에 소방관경기대회에 우리가 12명이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전국 각 시·도에 있는 소방재난본부가 다 참여하는 것인지 경기도만 해마다 참여하는 것인지 자료를, 경기종목도 해마다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시·도별로 종목이 할당돼서 참여하는 것인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이장국 위원입니다. 일천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고생하시는 소방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273쪽 소방재난본부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을 매각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소방재난본부 계약이행지체에 대한 위약금이 2억 9,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보시면 항공대 보완장치 CCTV 교체에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설치했던 것이며 왜 바꿔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설치됐는데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노후되고 그래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이면 사용한 기간은 불과 5년…….

6년 됐습니다.

6년째 접어들지요?

네.

그런데 성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장비보다 빨리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아주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필요하면 바꾸셔야죠. 그러면 311쪽에 전문·교양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도서를 구입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소방학교에서 각 분야별 전문서적을 구입하고요. 주로 외국서적도 저희가 참고할 만한 교육자재가 될 수 있는 교재들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방학교에만 비치되는데 일선 서에도 비치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학교에 집중 배치하고 관서에서 대여해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13쪽에 교육용 구조장비 구입 적외선야간투시경 등 5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외선야간투시경 1세트하고 공기호흡기, 면체세척기 1세트, 훈련용 마네킹 그러니까 우리가 인명구조라든가 심폐소생술 할 때 실제 활용하는 마네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리프팅랩 2세트, 헬멧식 농연투시기 1세트 해서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14쪽에 보시면 교육훈련용방화복 등 2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화복하고 안전모하고 같이 하는데요. 방화복하고 안전모하고 기재하기가 그래서…….

2종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장국 위원님의 질의 중에 한 가지인데요. 273쪽 잡수입으로 계약이행지체에 대한 위약금 2억 9,289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2004년도에 잡수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의 발생을 예상하시는 것인지 또는 이미 발생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태를 봐서 내년도에 예측해서 계상되는 것입니다.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283쪽인데요. 민간체육시설 임차료가 3억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시설이 임차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사시에 현장에 출동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은 체력이 굉장히 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본청에서 시설임대를 해서 활용하는 사람만 각자 활용했었는데요. 사실 수원 인근에 있는 직원들밖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각 서별로 한 2개소씩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임차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처음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시설을?

네, 각 소방서 인근지역에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헬스클럽이 되겠습니다.

헬스클럽을 소방본부 자체에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기존에 저희 서에 체력단련기구는 있습니다마는 일반 체력단련기구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 소방서에는 보통 서너 가지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 가면 수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설을 임차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질의한 사항인데요. 도청에는 공무원의 위탁교육이 있거든요. 대학원이나 MBA과정이 있는데 그게 도청의 인원수가 소방공무원한테도 같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공무원님들 따로 위탁교육이 배정되는 것인지, 주변에 대학원 다니시는 분을 제가 많이 뵙거든요. 그래서 따로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라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학업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저희도 풀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4명이 교육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도에서 같이 들어가서요?

네.

그래서 다수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수혜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272쪽 세입예산 중에서 2003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9억 6,200만원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2003년도 그대로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양해해 주시면 경리담당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사항별보고서 1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63명인데 연 고정인원이죠?

네.

그렇다면 증원이나 감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수가 나와서 증감이 바로는 안 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정수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파출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원을 얻을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가 하는 일은 어떤 일들입니까?

청사를 관리하고 파출소에서 급식할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63명이 하는 일이요?

네, 각 파출소에 1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및 제초작업의 인건비로 1억 1,495만 8,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맨밑줄에요. 그런데 제초작업을 어디에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사면에 소재한 소방학교하고요. 소방학교 항공대가 정원이 넓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체육대회 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연마다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수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2003년도∼2007년도 중장기 파출소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소방파출소가 133개죠?

네.

그러면 2004년도 소방파출소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주로 어디에 기초를 두고 파출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파출소 신설기준이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인구의 집중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파견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소에는 이미 소방력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파견소를 파출소로 승격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집중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서 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선다든지 이런 지역, 공단이 새로 생긴다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신설계획이 원래는 7개소로 신설 6개, 이전 1개로 계획을 갖고 있었죠?

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열 군데죠? 소방파출소 신설계획 예산들어온 것.

네.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의문이 나는 게 지금 파주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4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장기계획 7개 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파주소방서 증축에 4억 5,000만원 또 파주 금촌파출소 이전 신축에 7억 5,000만원, 또 파주 탄현파출소 신축에 10억원, 분명히 경기도 31개 시·군에 골고루 소방력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만이 되는 파주시 한곳에 한해에 세 군데의 증축과 이전과 신축을 하는 게 과연 올바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잡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파주에 집중돼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신설은 탄현파출소 한 군데고 한 군데는 차년도에 짓기 위해 부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그러니까 예산의 효용이 지금 40만이 넘는 남양주, 성남을 비롯한 일선 소방파출소를 필요로 하는 데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방력을 필요로 하는 데가. 그렇다면 예산이 올라올 때 증축이 됐든 신축이 됐든 이렇게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31개 시·군에 있는 다른 도민들이 예산의 전용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력이 절실히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한 군데 이렇게 몰리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년 단위로 끊어서 전체 소방업무에 관련된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각 소방서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주로 소방서 건립이랑 파출소 신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전체적으로 좀 빈약해요. 그리고 달랑 한 장인데 재정계획에 보니까, 이것을 누가 만든 거죠? 소방전문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혼자 취급합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비도 하나도 없고 훈련계획같은 것도 야간계획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게 빈약하냐면 연구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도 없으니까 그런 단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항목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없어요.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는데, 본예산에는 어렵더라도 다음 번 추경에는 검토하시고 몇 가지만 사항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보험료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 들어있는 거죠? 예산서 299쪽인데 소방헬기 항공보험료와 관련해서 6억 6,000만원 정도를 2003년도에 투자했는데 2004년도에 한 7억 5,000만원 나오거든요. 7억 5,293만 3,000원인데 갑자기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어느 예산에서 취급하냐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한 군데에 하지를 않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3대가 다 나눠졌어요.?

3대에 대한 보험을 3개 사가 나눠 갖고 할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넘겨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헬기유류비인데 여름에도 헬기가 활동한 적이 있나요? 여름에는 산불이 안 날 텐데요.

산불이 아니고 인명구조가 있고요. 우리가 자동차 그냥 세워 놓지 않고 시동을 걸어 주듯이 그것도 시험운행을 합니다.

밤에는 활동한 적 없죠?

밤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산불진압을 위해서 3대가 동시에 뜬 적이 있습니까?

봄철에 산불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날 때는 동시에 뜬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동시에 뜬 것을 본적이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가 벨, 까므프, 200시간, 250시간, 300시간 기준을 잡았는데 1대, 1대 뜨면 전체 합치면 한 750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유류비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 300쪽인가를 보면 1,000만원씩 정비윤활유가 들어가는 것은 뭐죠? 정비용윤활유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윤활유 1,000만원이면 꽤 많은 것인데요.

윤활유는 정기 점검시마다 전량 전부 교체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헬기 외주정비비 2대에 5,100만원에 주고 그 다음에 소방헬기 정비 및 검사비 해서 720만원 나가는데 이게 중복된 것 아닌가요, 정비가? 외주정비는 뭐고 헬기정비는 또 뭐예요?

외주정비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자체정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비사들이 없어요?

자체 정비도 하고 외주정비도 주고 있습니다.

자체 정비를 하는데 정비사가 직원이냐 아니면 다른 데서 공수해 오는 거냐 이거죠. 720만원씩 돈을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720만원을 주는 것은 외주정비고 자체 정비는 돈주는 것은 없습니다.

소방헬기 정비 및 검사여비에서 4명 3회 20일 곱하기 720만원이고 그 위에 보면 소방헬기 외주정비비 2대 5,154만 8,000원인가 나왔는데 중복된 것 아니냐는 거죠. 따로따로 하는 게 맞아요?

외주정비 주는 장소가 창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 출장비 하고 그런 것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기의 예비부품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감사 때 자료를 말씀드려서 받은 결과로 보면 총 619종에 1만 319점을 맨 처음에 구입할 때 헬기부품을 사왔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도 구매한 부품이 80종에 256점 1억 8,2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2002년과 2003년에 소방헬기 부품을 쓴 사용량은 덜핀 107종에 643점, 까므프헬기 36종에 77점, 벨헬기 33종에 181점으로 총 176종에 901점 3억 7,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1만몇점을 들여와서 900점이면 실제 남은 부품이 얼마냐? 총 604종에 9,714점이 남아 있고 4억 7,900만원이 남아 있는 재료부품인데 이번에 또 구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만개 중에서 900개밖에 안 썼는데 그러면 부품이 쌓여있는 것 아니에요. 9,714점이 쌓여 있는데 이게 몇 년씩 쌓여있는 것입니까?

글쎄 제가 부품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항공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항공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 소방본부 항공대장 이세형입니다. 심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류가 1만점 이상 되는 것은 통상 헬기가 도입될 때 돌핀하고 까므프헬기가 2001년도에 도입됐는데 이것은 스페어파트라고 해서 일종의 예비부품인데 이 종에 보면 한종에 단위가 100개씩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볼트나 너트나 어떤 스크류같은 것이기 때문에 종보다는 수량이 많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비부품의 액수가 4억 7,000만원 지난번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 이 4억 7,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저희가 헬기 3대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기종이라면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수가 있지만 3개의 기종이 한 개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로 해서 다국적 기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종별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예비부품이 전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4억 7,000만원입니다. 사실상 이 액수는 상당히 미미한 액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종류가 많건 어떻게 됐든간에 부품만 많이 쌓아놓고 몇년씩 방치해 놓은 부품이 많은 것 같아요, 쓰지 않는 부품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도입할 때 사왔다는 것은 옵션에 걸려서 그렇게 한 거죠? 나중에 사올 수도 있는데. 지나간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세형 그 헬기는 구입시에 거기에 해당되는 파트키트라고해서 예비부품인데요. 그것은 우리 경기도 뿐이 아니고 같은 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군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어떤 볼트나 스크류같은 게 없어서 그것을 외국에서 살 경우에는 약 15일에서 한 달 정도는 부품을 대기 위해서 헬기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언제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헬기가 도입돼서 계속 운영하면서 필요하게 되는 언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갖춰놓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입방법은 바이어를 통하는 것입니까?

이세형 처음에 구입할 때는 제작사에서 헬기하고 같이 구입했고요.

연차적으로는요?

이세형 금년에도 1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그때 계획할 때는 헬기를 수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까므프라든가 돌핀이라든지…….

국내에 업체가 있어요?

이세형 정비업체라든지 바이어를 통해서 조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이세형 알겠습니다.

항공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에 보면 기동형위성정보시스템 설치했는데 이게 평택소방서에 갈 것인데 의정부소방서에는 지난해 4억원이 됐는데 이번에 7억원으로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같은 기동형위성정보시스템 설치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죠? 동네가 달라서 그런가요?

좀더 추가로 시스템을 보강시키는 안테나라든가 시설장비가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매하는 것은요.

그래요?

네.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예산이 4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해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예산서 406쪽에 보면 동백파출소 부지매입 해서 괄호를 열고 정산분 하고 괄호를 닫았는데 이 정산분 6,000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산부족액에 대한 정산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먼저 선수금을 준 게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줬는데 정산하고 나서 최종결산해 보니까 이게 남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7쪽인데요. 민간체육시설 임차료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3억 7,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예산의 필요성을 보면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통한 현장활동업무 능률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방관서 소재지역의 민간체육시설 임차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현재 처음 하시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본부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25개 소방서에 분산해서 임차료를 둬서 체력단련을 시킬 계획이시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약 270여명, 350일을 잡고 1일 4,000원이 한 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1회에 4,000원이 되겠습니다.

1회에 4,000원이죠.

네.

그래서 270명이면 이것을 본부와 향후 25개 소방서에 1개가 더 플러스되면 26개 그러면 27개소에 결국은 골고루 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1개 소방서에 10명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네, 10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희망자를 직원한테 설문조사를 금년 12월에 예정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못 하셨죠?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본청에도 직원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2청에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인원이 10명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인원이 더 많습니다. 물론 처음 시도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그맣게 처음부터 시작하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것으로써 금년도에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우선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명으로 기준을 잡아서 계상했습니다만 요즘 직원들 복지나 체력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부족하게 된다면 다음에라도 더 증원시켜서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하면 더 많은 대원들이 요구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산을 계상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많은 희망자가 생기게 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적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1쪽에 소방가족체육대회 경비로 5,000만원을 세우셨죠?

네.

제가 5대에 있을 때에 이 체육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5,000만원에 행사비 1식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산출근거라든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부나 25개 소방서가 그 동안에 참석했고 또 의소대에 약 1만 2,000여 소방가족이 참여하는 대가족 체육대회라고 본 위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참석해서 규모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행사자체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성심봉사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간의 사기진작을 하고 또 대원들의 격려를 위해서 치루어지는 체육대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5,000만원이라는 예산액을 가지고 이 대회가 원만하게 정말로 어떠한 만족도라고 할까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그 동안에 이 대회를 치르면서 본부장님으로서의 경비라든가 이런 데 어떠한 애로라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으로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수들 결과 우수선수에 대한 시상금도 20만원, 30만원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초청하는 악대는 이번에 생기게 되겠습니다마는 악대라든지 최소한의 예우할 수 있는 경비, 아무래도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연예인도 초청하는데 그런 데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출연하는 배우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초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데 음식같은 것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기념이 될 수 있는 작은 기념품 이런 것이 지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해서 올렸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 알차고 좋은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올렸을 때 본부에서 얼마를 올렸어요?

8,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각 소방서에서 참여할 때에 5,000만원속에서 참여경비를 지급한 것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각 소방서는 나름대로 자체경비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이요. 119대축제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축제 자체가 각종 재난이나 화재가 다양화, 복잡화 되는 현 실태에서 도민의 안전한 생활영위를 위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도민 안전문화 정착의 기회를 위한 축제로 지금까지 쭉 해내려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부를 비롯해서 25개 소방서나 의소대의 120여 가족들이 다 같이 동참하는 축제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역시 이것도 5,000만원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홍보인쇄물 및 행사소요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 체험장 임대가 2,600만원, 기타 부대잡비로 4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가보면 각 서에서도 자체경비를 가지고 전부다 참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본부의 지원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 동안 행사를 치르면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보시지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 서의 직원들과 의소대원, 대장도 참여하고 이게 지금 119대축제행사가 매년 가면서 굉장히 어린이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인기가 좋은 축제가 됐습니다. 예년에 보면 10만여명밖에 오지 않던 게 금년도에는 20만명이 넘게 학생들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행사의 질이 좋아졌는데요. 사실 장소나 이런 것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옮기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사실 서울대공원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사업집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일 예산이 증액된다면 이것도 먼저 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더 좋은 체험코스도 만들고 어린이들이 한번 교육을 오면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러한 행사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당초예산 올릴 때 5,000만원으로 올리셨습니까?

7,0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행사는 굉장히 홍보도 되고 또 인원도 갈수록 많은 도민이 참여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공원에서만 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한수이남에서 했으면 저쪽 한수이북에서도 축제를 할 수 있고 또 그쪽 지역도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홍보에 정말로 많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자체적으로 구상하려고 해도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0년이상 근속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갔다온 사실이 있지요?

네.

그때 당시에 부부동반해서 1인당 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갔다 오셨는데 그때 본부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느 지역을 갔다 오셨어요?

구라파 4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비가 어떻든가요?

빠듯했었습니다. 300만원에서 299만원이 경비로 집행이 돼서 다녀왔습니다.

결국은 300만원 정도로 물론 쓰기 나름이지요. 쓰기 나름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이면 더 좋은 숙소에서 더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좋은 여행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300만원 가지고 일단은 다녀오실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일천만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인건비 세출예산액 1,149억원 중에 일용인부에 대한 지출내역이 12억 7,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12쪽 보시면 경기도 전체 소방서내에 일용직을 사용할 때 드는 노임으로 보고 있는데 일용직을 사용했을 때 도로부터 사용승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몇 명을 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정수승인이 돼야 합니다.

정수승인이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재 경기불황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 쪽에서 이런 일용직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증액을 시키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체 2억 7,5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일선 소방서장님의 판공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방서장급이상 정도라면 이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안 된다면 일선 소장서장 판공비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발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셔도 되고요.

연 400만원입니다.

지금 한 소방서에 소방직원이 보통 160명이상 되는데 고생했을 때 회식도 한번 하셔야 될 것이고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증액해야 하지 않겠나, 또 일선소방서의 기관장이신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직원들의 사기도 돈독해 질것이고 지휘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 번째 보고서에 보시면 21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2억 1,900만원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사망조의금 등등해서 재해부조금 이 자체가 보험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금액입니까? 그냥 별도로 적립한 금액입니까?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예측해서 주는 건데요.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사망된 자 아니면 부상을 당한 자한테 재해부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치금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재난현장에 소방가족이 나가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때 사망위로금으로 얼마를 줍니까? 룰이 있습니까? 그 룰을 시간관계상 어렵다면,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우리 소방가족은 험한 일도 하시는데 어떤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망 내지 큰 장애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퇴직을 했을때 보상금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사망을 당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지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본부장께서 보고하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액이 661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남양주소방서 신축을 비롯한 13개 소방파출소를 포함한 신축계획이 돼 있는데 소방서 신축이라든지 개축을 할 경우에 어떠한 근거로 먼저 순위를 잡고 계시나요?

소방관서를 신설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거기 건축물, 그 다음에 인구수, 인근 소방관서와의 거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수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들을 종합 판단해서 순위를 정하고 물론 그 지역 시장·군수의 의지 등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용호 본부장이 본 위원의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남소방서는 '79년에 지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당시 인구가 34만이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인구가 55만입니다. 그러면 23년 이상된 노후한 건물이고 또한 지금 소방서 자체가 521평입니다. 여타 지역의 소방파출소만도 못한 소방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6년에 질까 말까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 순서를 어떻게 보시나요? 계획자체를 즉,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근거로 이것을 세우느냐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성남소방서 이전신축은 사실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난제인데요. 먼저 기획관리실장 주재의 관련부서 회의를 가져서 지금 굉장히 밀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한 예로 기획관리실장이 이 진행사항을 직접 지사님께 보고드리자는 지시까지 해서 지금 건설교통부나 그런 데와 부지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정말 시급한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성남소방서가 빨리 이전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의 지역이 성남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일입니다. 즉 20년 이상된 노후한 건물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보수유지비 자체가 3,00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경기도민의 혈세가 무자비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한 만약에 노후된 소방서 자체가 무너져서 소방가족의 인명을 훼손한다면 그 책임은 도지사가 지나요? 누가 지나요? 본부장님, 이 자체는 내가 도지사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빠른 시일내에 일이 추진이 안 된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성남소방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 번 방문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서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4쪽과 300쪽에 벤치마킹연수 1억원, 구조대원 국외연수 7,500만원이 있는데 요약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소방공무원들 중에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33명을 300만원 예산으로 선진외국에 보내는 거고요. 구조구급대원 해외연수는 작년에 체육대회 개최후에 지사님께서 특별한 격려로 하신 건데 구조구급대원들, 그러니까 최하위계급 구조구급대원들에 대해서 250만원씩 30명이 가도록 7,5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선발은 어느 방법으로 해서 보내주십니까?

공히 각 서에서 일단 추천이 들어오면 서에서도 심의를 해서 추천하게 됩니다. 본부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거지요?

될 수 있으면 최하위계급으로 해서 각 서별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이 안 생기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2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인당 25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금강산 55만원 기록돼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본청에서는 산업시찰 30만원, 금강산 60만원인데 한 경기도내 본청과 소방본부가 5만원씩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냥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 액수가 올라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보부족으로 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액수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미스가 없이 제대로 같은 예산이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94쪽 의용소방대원 요양보상비 해서 1명 1,700만원으로 세워놨거든요. 맞지요? 1만 2,000명이 넘는 대원들 중에 요양보상비로 1명분 해서 1,700만원으로 세워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명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 요양보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사용시책이 없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잘못돼 있고요. 1만 2,000명입니다. 거기다 1명분 1,700만원을 세워놨다는 것은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법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계까지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한 금액은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간혹 부상을 입거나 다치는 일들이 있는데 어지간 하면 요구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예산을 계상했다가 불용돼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게 만일 유사시에 이런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1명 이상 생겼을 때도 이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명분만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자꾸 그러시면 행정직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요? 거기에 100분의 1은 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99쪽 사항별설명서 20쪽에 있습니다. 소방헬기 항공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02년도와 '03년도에 약 1억원이 상승했고요. '03년도와 '04년도 예산이 9,100만원입니다. 1년 단위로 1억원씩 올라간다면 보험료 산정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지난 '02년과 '03년도 보험료 낸 영수증을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 전에 주실 수 있나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헬기부품 구입한 영수증도 계수조정전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업체가 있을 겁니다. 국내업체에서 구입하면 단가도 비싸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품에 대해서도 영수증이 가능하면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보고드리면 매년 상승하는 이유는 헬기의 경과연수에 따라서 약간씩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5억원에서 6억원, 7억원 이렇게 많이는 안 올라가거든요. 보험사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보험사의 정보에 어두운 것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본부장님 잘 아시는데 소방기술경연대회 경비라고 해서 일괄 각 서에 200만원씩 보내는 거 있지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쓰는 돈으로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관하고 의용소방대원이요.

그 동안 보면 주로 의용소방대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적게는 130명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소방서 관할내에. 많게는 1,010명, 950명씩 있는 데도 일괄 2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책정을 할 때 서별로 균일하게 책정한 모양인데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제화비가 있습니다. 구두를 사주는 제화비가 있는데 이것도 수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의 예산서를 보면 대원수를 대장, 부대장, 반장들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대원의 대원수 비교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줘야 되는데 많게는 210명 중에 3분의 1, 적게 주는 데는 170명이 있는데 21명 중에 3분의 1을 해서 7명 주는 것입니다. 170명 중에 7명을 주고 많이 주는 데는 130명이 있는데 90명을 주고, 제가 어제 상당히 늦게까지 메모를 했는데 상당히 차이점이 있어요.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분석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데는 3명 중에 1명 받고 어떤 데는 100명 중에 1명받는 불합리한 것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분석하셔서 앞으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는 소방서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당소방서에 나갔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도 꼭 알아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 소방검사실적에서 2001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인데 최고 불량된 데가 학교입니다. 각 서장님들 다시 한 번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가 27개를 했는데 12개가 양호, 15개 학교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중학교는 22개 중에 10개 학교가 양호이고 12개 학교가 불량,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등등 학교시설이 가장 불량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씨랜드사건, 며칠 전에 가스폭발사건, 학교 체육기숙사에서 불이 나서 학생들이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사건 등등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교시설이 이렇게 불량하다면 본부장님은 경기도의 교육감님과 상의하셔서 사후 대책을 논의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소방시설이 빨리 확보가 되도록 교육감님은 물론이고 얼마든지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시설이 불량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비상경보시설이라든지 경미한 시설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나거나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시에 경고등 하나만 깨져 있어도 불량으로 기록되는 바람에 불량개소수가 많이 나온 것이고요. 씨랜드라든지 아니면 천안축구부 합숙소 화재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큰 피해가 닥치는 불량시설은 사실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시설도 빠른시일안에 추진되고 훼손이 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도 지금 1학교, 1소방관담당제를 둬서 학교마다 소방관 1명이 책임지고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런 것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소방시설이라든지 자체 예방을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복이 많으시고 서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본부장님이 취임해 오신 이후에 큰 일은 없었지만 지난 11월 21일자 신문에 크게 난 것은 아시죠?

네.

여기 내용에 없다는 게 아니고 샌드위치판넬화염 대형인명피해 우려 도내 1,786개교 487개교가 불연재 사용않고 무허가 증축 이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에도 나왔고 좀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면 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불용물품 매각대 해서 1억 4,300만원을 잡아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약 60대의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도 포함됩니까?

네.

다 포함해서 1억 4,300만원이다?

네. 불용품으로 매각되는 게 거의 다 소방차량입니다.

그것밖에 금액이 안 나와요?

네.

두 번째로 위약금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내년도를 추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천단위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금년도에 예상된 것을 갖다가 적어 놓은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상된 것을 한 것인데요. 지난 3년간 평균을 내서 한 것입니다.

작년처럼 5,000만원이라든지 1억원이라든가 1억 5,000만원 하면 되지 천단위까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보면 올해 이월사유 명시이월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물탱크차 5대 있잖아요. 그게 11억원인가요?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네, 10%가 맞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돼서 징수된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이네요.

네.

세입부분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74쪽 보면 119소년단 소방안전교육비가 2,43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출에도 똑같이 소방학교에도 2,437만원의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이렇게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냥 세출로 잡아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학교에서 하는 것인데요. 세입 잡았다가 세출 그렇게 합니까?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어린이들한테 경비를 더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참가비를…….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도 이게 굉장히 희망자들이 넘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인데 이것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소방재난본부는 가급적이면 도와 주려고 하고 증액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또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소방본부나 소방서 예산에 손을 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서 믿고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도 헬기에 대한 부품 잘 모르시다시피 우리 위원들도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액이 불용액으로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가 모른다고 여태까지 깎지 않았다고 여태 공무원들이 예산올린 것을 보면 모자라게는 안 올리잖아요. 그것을 최대한도로 절약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행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가뜩이나 본청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있는 듯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의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공통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헬기는 야간운행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거의 안 하죠?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회 정도…….

어떤 경우입니까?

야간에 출동하는 게 아니고 출동해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일몰되는 경우 야간이 돼서 귀대할 때 그런 횟수가…….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야간근무수당이 2,9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전문직 조종사 4명 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는 거의 헬기가 출동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야간수당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CCTV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정보통신망 구축 시스템이 내년도에 3개 소방서에 1개 소방서당 10억원 해서 3군데로 30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10억원씩 잡은 것입니까? 실제 이 정도 들어갑니까?

실제로 소요액에 대한 판단을 전부 다 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소방서는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소방서당 이것은 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태까지 실적이 10억원이 나왔어요?

지금 신설 서 3군데요. 광주 여주, 양평 이 세 군데 다른 서에 있는 시스템들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10억원씩 해서 이것은…….

일괄로 해서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 것 아니에요?

아주 세부적인 기종별 전부 예산이…….

10억원 정도 든다?

네.

여태까지 기존 소방서도 그렇게 들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보면 소방학교 문제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 및 생활관 내부 노후시설 보수공사해서 1억 4,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관은 내년에 신축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생활관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태여 여기를 손댈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새로 생활관을 짓고 나머지를 리모델링할 때 같이 손을 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방학교 청사 및 생활관 내부 노후시설 보수공사는 다른 게 아니고 바닥재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바닥재가 '97년 개교당시에 마모돼서 아주 굉장히 보기가 싫어서요. 요새 새로 나온 좋은 바닥재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바닥재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좋은데 신축하고 나서 기존 생활관을 리모델링한다면서요. 그때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미리 바닥만 해놓고 위에 공사할 때 또 밑에 훼손될 텐데요.

그것은 동일건물이 아니고 별개의 건물입니다. 학교 본관이 있고 생활관은 저쪽 뒷편 후면으로 새로 다른 건물입니다.

여기에 생활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활관이 새로 신축하는 것은 별동으로 새로 신축하는 것이고요. 지금 생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 것?

네, 기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학교장이 말씀해 보세요. 이 1억 4,000만원이 청사부분에 대한 수립인지 생활관도 포함되어 있는지 생활관은 빠진 것인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사는 본관동을 포함해서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바닥재가 장판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마모돼서 파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활관은 우선 보기 흉한 것 일부만이라도 한 번 교체해 보자는…….

거의다가 예산비중이 청사에 있다?

청사 본관동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많은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를 지어요. 그런데 대충 보니까 땅값이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건축비가 대개 보면 파출소는 똑같아요. 661㎡ 그런데 평당단가를 보면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뒤죽박죽이에요. 예를 들면 고양의 행신파출소는 661㎡에 5억 6,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용인에는 똑같은 661㎡인데 8억 8,9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인것은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총 16억원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밑에 것이 건축비 아닙니까?

아니 괄호안에 있는 것이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요? 그것을 뺀 금액이 건축비예요?

네, 건축비는 어느 파출소든지 평당 똑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꾸로 봤네요. 그 다음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소방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신축하는 곳에는 각별히 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해서 다시 추가로 짓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도록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 소방에 대한 질의는 어떻게 너무 과소책정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소방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경기소방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약 8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부회 위원장대리, 진종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관리담당관실)(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기획행정실장 박신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종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린 후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 100쪽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8,707만 9,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억 9,750만원보다 8,9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증액된 경상적 세외수입 8,957만 9,000원은 제2청사내 광중계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000만원, 대부업 등록 및 공무원시험 응시인원 증가에 따른 증지판매수입 4,000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의 자금운영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3,9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68억 1,908만 6,000원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268억 2,177만원보다 2,6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민방위 예산 2,6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액 교부세 사업으로 당초 행자부주관으로 인력동원훈련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비상계획위원회 주관 충무계획으로 대체 실시함에 따른 행자부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생활관 건립비 56억 6,476만원으로 이월사유는 건립부지 주변지역 제 건축민원과 협의매수 불응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약 8개월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2004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는 방금 박신흥 기획행정실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사업예산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5.4%, 8,957만원이 증액된 2억 8,707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청사내 광중계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000만원, 증지판매수입 4,000만원, 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3,957만원 등 8,95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8만원이 감액계상된 268억 1,908만원으로 민방위비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이 감액계상된 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검토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56억 6,476만원의 생활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시기 등을 조정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심진택 위원입니다. 생활관 건립 11월 착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착공을 시작했나요?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신 그 다음날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상반기 중이라고 그랬는데 상반기 중에 다 준공되겠습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 건립하는데 지연됐던 사유가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불응했던 세대가 한세대였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생활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에 보면 SK텔레콤하고 KTF 2개에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인데 이 기간이 1년치예요? 언제 들어 왔어요?

2년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금년도 1월초에 들어 왔어요? 언제 들어 왔어요?

저희가 허가기간은 작년도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세입으로 안 잡고 올해로 해서 2년치를 같이 1,000만원 잡았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선불로 내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대료는 2년간 1,000만원이고요.

네?

금년도에 일괄 납부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500만원이에요?

대당 250만원씩 해서 2개기 때문에 500만원.

2년치를 올해 한꺼번에 받았다, 1,000만원을.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00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5쪽입니다. 민방위부분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사업 등 13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행정부문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사업 등 일반행정에 61억 1,500만원과 생활관 건립 등 청사관리로 92억 2,0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4쪽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3억 3,7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억 9,750만원보다 1억 3,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7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으로 농협, 경기도, 2청사, 출장소 청사사용료 3,200만원, 수수료수입으로 증지판매수입 4,50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사 등 임차보증금으로 잡수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48억 8,890만 1,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35억 8,214만 3,000원보다 5.5% 증가한 13억 6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세출예산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총무행정예산은 10억 9,062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9억 4,06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 8,268만원 중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억 4,000만원을, 588쪽입니다. 경상사업비는 2억 3,768만원으로 청내 외국어교육 4,608만원, 공무원 체육시설사용료 8,000만원, 청사경비용역 및 청사방호세콤유지비 1억 1,160만원이며 여비는 3,368만원으로 기본여비와 도정 주요시책 추진 그리고 문서사송을 위한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2억 7,066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2,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66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60만원과 공무원들의 복무규정 준수를 통한 성실한 근무자세 정착유도를 위한 복무실태 우수실·과시상금 200만원 그리고 제2청사를 도민에게 홍보하고 온 가족이 함께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위한 신록의 한마음 축제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사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자치행정분야에 5억 3,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386만원은 일용직 및 비전임 계약직의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이며 경상적경비 3억 7,179만원은 자치행정업무추진 국내여비 720만원, 모범도민 및 자랑스런 공무원표창 시상품 구입을 위한 일반보상금 660만원, 591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3억 739만원 그리고 공직자의 폭넓은 선진행정 기법연수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합동연찬회를 위한 민간이전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 5,000만원은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분야 217억 7,662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595쪽입니다. 세정업무지도와 체납세 독려를 위한 국내여비 720만원, 세정업무 수행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예산은 217억 6,462만원으로 인건비 110억 3,442만원은 직원인건비로서 기본급 87억 8,686만원, 594쪽입니다. 수당은 20억 9,411만원으로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청원경찰 급여지급을 위한 기타직보수 1억 4,608만원과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정리인부임 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는 65억 3,888만원입니다. 5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9억 3,529만원으로 관용차량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1억 2,579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840만원, 통근버스, 셔틀버스 및 행사지원차량임차비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5억 5,940만원, 청사위탁관리비 7억원, 장비수선 및 소모품구입비 7,000만원 그리고 원거리 출근자들을 위한 생활관과 관사운영비 2,940만원과 생활관임차료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계약, 재산관리 업무추진과 차량운전원들의 국내여비로 2,208만원을, 직원들의 직무수행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10억 8,288만원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34억 9,8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관리분야의 사업예산은 41억 9,131만원으로 깨끗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한 재료구입비 4,900만원, 602쪽입니다. 시·군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군보조금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1억 7,100만원으로 국유지, 사유지 등 대체재산 및 교환차익금 1억원, 제2청사 주변의 자연환경 및 미관저해요인을 사전해소하여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비 22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 냉방용공조기 및 환기창 설치비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억 4,132만원으로 모사전송기 등 사무실비품구입비 2,852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구입비 1,285만원, 직원들의 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OA책상구입비 6,003만원과, 604쪽입니다. 청사관리물품 및 기구구입비 1,000만원, 생활관 건립에 따른 비품구입비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예산은 14억 8,5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2,260만원으로 민방위경보장비유지비 1,810만원과 민방위경보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4억 6,339만원이며 보조사업은 1억 2,943만원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107만원, 민방위요원의 전문교육을 위한 중앙교육입교자여비 793만원,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 794만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5,433만원, 인력동원훈련보상금 688만원과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4,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3억 3,396만원입니다. 606쪽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로 지정된 30개소의 장비구입비 2억 2,500만원과 훈련경비 4,305만원, 본청에 연결돼 있는 2청 관할 경보수신장비 이설에 따른 공사비 4,00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사업비 3,000만원과 접경지역 등 화생방 취약지역의 민방위대장과 일반주민에게 보급될 방독면구입비 9억 3,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원은 민방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경보통제시스템 및 통제감시방송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공직사회의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원활한 행정지원,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민방위사태 대응을 위한 생활민방위 강화 등을 위한 경상적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북부지역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방금 박신흥 기획행정실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3억 3,700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7조 4,097억 2,676만원의 0.0045%를 차지하고 있어 아주 적은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3년도 예산 1억 9,750만원보다 70.6%, 1억 3,9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농협출장소의 청사사용료 3,200만원, 증지판매수입 4,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관사 등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8억 8,890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7조 4,097억 2,676만원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도보다 5.5%인 13억 675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행정비는 234억 29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222억 5,217만원보다 5.2%, 11억 5,072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으며 자치행정에 16억 2,628만원, 재무행정에 217억 7,66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예산 중에서 총무행정분야의 예산은 경상예산이 9억 4,062만원, 사업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기본수용비 9,048만원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2억 4,500만원, 당직수당 4,861만원 등 운영수당으로 6,611만원, 공무원체육시설 사용료 8,000만원, 청사경비용역비 9,600만원 등의 경상사업비 2억 3,768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4억 8,268만원, 국내여비 3,368만원, 부지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2,600만원,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 시책추진비 1억 2,000만원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60만원, 신록의 한마음 축제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경비로 1억원을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록의 한마음축제 개최는 북부지역에서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수원에서 개최하는 벚꽃동산 작은축제 행사비용 5,000만원과 형평성 측면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의 고충해결을 위한 경비로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분야의 경상예산은 국민연금부담금 709만원 등의 일용인부임 1,386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3억 239만원, 도·시군 합동연찬회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5,0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3억 8,565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재무행정분야 예산은 217억 7,662만원으로 세정관리예산이 1,200만원, 회계관리예산이 217억 6,462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경상적경비로서 세무수행활동비 480만원 등으로 세무활동과 관련된 기본적 경비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회계관리예산은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의 인건비 110억 3,442만원과 차량유지비 1억 2,579만원, 통근버스 차량임차비 등 8,050만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5억 9,400만원, 청사위탁관리비 7억원, 생활관임차료 2억 5,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9억 3,529만원, 직원들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억 3,140만원, 직급보조비 7억 3,644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1억 8,288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34억 9,863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65억 3,888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회계관리예산은 대부분 조직운영과 관련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통근버스차량 임차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청사위탁관리비, 생활관임차료 등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은 41억 9,131만원으로 청사환경정비 재료구입비로 4,9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로 8억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억 3,0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비 20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원, 냉방용공조기 및 환기창 설치비 2억원 등 시설비로 31억 7,100만원, 컴퓨터구입비 2,475만원, OA책상 구입 및 설치비로 6,003만원, 생활관 비품구입비 2,150만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4,143만원을 계상하여 청사환경 등 개선을 도모하고 행정장비 등을 구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은 인정되고 있으나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급격히 변해가고 있는 전자산업 분야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절감하여 보다 현대적인 제품을 구매하거나 예산계상금액을 증액시켜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도 최신제품을 구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민방위비는 14억 8,599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도보다 11.7%, 1억 5,602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2,260만원, 사업예산이 14억 6,339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범마을에 재난·재해 대비용으로 장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범마을 훈련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305만원을 계상하는 등 2억 6,805만원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계상한 것은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방위경보비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지역 민방위경보 수신장비를 2청사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4,000만원, 방독면 보급을 위하여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9억 3,591만원을 계상하는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9억 6,591만원, 상호 연동기능 예비용 경보통제대 장비 추가확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3억 3,396만원을 계상한 것은 민방위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 등으로 분석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용원칙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으며 국내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 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자료책에 28쪽입니다. 거기 도, 시·군 공무원 합동연찬회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03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매년 해야 할 사업인지, 매년 예산에 넣어야 할 사업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시·군 공무원과 도공무원간에 주제를 놓고 토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1박2일의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찬회를 주관하고 실시하는 이유는 민선이후에 도청공무원과 시·군공무원간에 유대라든가 상호만남 이런 것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업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토의하고 그런 취지에서 했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의 보직이 1년내지 2년 있으면 변경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치행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부터 직원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마다 저희가 하는 것으로, 또 저희가 사업실시후에 평가를 해보면 성과가 아주 좋았고 또 계속 해달라는 시·군 공무원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2쪽에 신록의 한마음축제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협조 위탁금으로 1억원이 계상됐는데 신록의 한마음축제에 1억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좀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따라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금년도에도 집행하셨는데 성과가 어땠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신록의 한마음축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본청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청이 서울에 있다가 수원으로 이전했을 당시에 벚나무를 많이 심어서 벚나무가 상당히 성장해 있고 그 아름다운 벚꽃을 보러 주민들이 봄에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는 주민들을 즐겁게 하고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하나가 되는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제2청은 아직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날씨가 좋으면 주변에 아파트들도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청사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찾는 주민들과 또 북부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축제를 해보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은 너무 좋은데 1억원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삭감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도는 수원여자대학교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되어 있는데 제2청사는 민간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도에는 보육계획아동이 104명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수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역적으로 몇 명이나 보육계획아동이 되고 몇 명의 아이들이 보육되고 있는지요?

지금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38명 있습니다. 정원이 39명인데 지금 38명이고 아이들은 제2청에 소속된 공무원 또 소방공무원의 자녀까지 일부 있음을 말씀드리고 제2청사는 본청보다는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39명 정원의 어린이집 운영으로 어려움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38명 정원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현장에 1억 5,000만원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수용될 수 있는데 거기의 아이들은 많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주로 인건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사가 세 사람이 있고 원장이 있는데 물론 원장도 어린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장, 조리사해서 5명이어서 5명에 대한 인건비 수준이 되겠고 이 인건비는 어느 어린이집이나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인원수가 넘쳐서 못 들어오거나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에 홍덕수 위원입니다. 박현옥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신록의 한마음축제가 내년에 처음 실시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남부쪽에서는 벚꽃축제라고 해서 본청에서 하는데 제2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테마공원도 이번 예산에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원이 3, 4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테마공원 조성은 작년도부터 계획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하는데 작년에 1단계 사업으로 청사 앞쪽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은 청사 양옆하고 후면이 되겠고 주로 봄에 많이 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공원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부지, 다음에 썬큰가든 조성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 같이 시행될 것 같은데 지금 제2청사에 벚꽃나무가 일반 지역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을 만큼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직은 벚나무가 많다거나 활착이 돼서 꽃이 본청같이 화려하게 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벚꽃이 좋기 때문에 4월에 축제를 하고요. 저희는 4월 벚꽃보다는 신록의 축제로 해서 5월이 밤에 날씨가 더 따뜻하고 밤에 좋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1년 중에 나무 이파리가 가장 아름다운 빛이 나무잎에서 나온다는 5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에서 관할하는 10개 시·군을 보더라도 각 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에 맞는 축제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벚꽃이 축제를 할 정도의 벚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의 테마공원이나 이런 게 다 완전히 완벽하게 구성된 다음에 후년도에 되면 나무도 그렇고 이런 주차장 부지라든가 테마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했을 때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면 북부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이미지 제고가 더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8쪽을 보면 청사경비용역에 4명을 둬서 9,600만원, 현재 야간 당직자가 없습니까?

야간 당직자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당직반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경비용역 말고요.

경비용역말고 세 사람입니다.

공무원 세 사람이 당직을 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청사방호 세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제2청에서도 1층에 있는 기자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자체분석을 했고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청사에 세콤시스템이 그때도 되어 있었는데 기자실같은 경우에는 세콤시스템을 설치하면 나갈 때마다 일일이 카드로 그것을 세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자들은 사건이 있으면 밤이고 새벽이고 드나들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기자실은 세콤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세콤을 안 했는데 기자실의 창을 통해서 도둑이 들었고 저희가 세콤에 대한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세콤을 사무실별로 설치를 안 하고 층별로 세콤을 했습니다. 층별로 하다 보니까 그 한층에 한 사람이라도 퇴근을 안 하면 세콤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층별로 되어 있는 것을 과별 사무실로 했고요. 그리고 본청도 아까 도둑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당직하는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전체 2만평되는 바깥, 내부까지 순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줘서 청사관리하는 것으로 본청이나 제2청이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4명의 인원 갖고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4명인데 2명씩 교대로 해서 하루에 근무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청사외곽도 순찰하고 청내도 순찰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청사경비용역을 보면 2003년 투자는 10월부터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4,600만원을 괄호 쳐넣은 것인데, 투자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했던 것이 아니고 도난을 당한 이후에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치가 아니기 때문에 4,600만원을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은 무엇을 한 내용이죠?

인건비입니다. 외부에 위탁한…….

10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석 달도 안 되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그런데 지금 9,600만원은 1년치이고

계약기간을 6개월 해서 내년 2월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2월까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인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이 2003년도에 7억 4,800만원하고 올해는 5억 9,400만원으로 많이 내려 갔어요. 그런데 사업추진성과에 보면 집행한 게 55.7%로 한 3억 3,200만원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빼보니까 1억 4,500만원만 줄어들었는데 원래 더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과다하게 한 1억 6,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기, 가스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은 작년에 청사에 입주하고 나서 과연 얼마가 소요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계상한 것보다 집행실적이 낮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저희가 사용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도에 예상을 계상했던 것보다 줄였습니다.

많이 줄이셨는데 조금 더 줄이셔도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10월 31일까지인데 집행한 게 4억 1,666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거의 더블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7억 4,800만원, 계속 내려 갔는데 더 줄여도 되지 않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료 지출을 할 때 주로 가스쪽이라든지 전기쪽 특히 가스쪽은 겨울에 많이 쓰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이 많이 지출됩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지출된 것보다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599쪽에 청사 위탁관리인데 청소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인가요. 그렇게 잡혀 있죠?

산출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용역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죠?

23명입니다.

23명이요?

네.

그런데 본청에는 어제 제가 보니까 7개 동에 7,167평을 하는데 2별관, 세계관, 구관, 생활관 그리고 고시계 등 제1별관까지 해서 2억 5,900만원인데 여기는 18명이 커버하거든요. 제2청사가 더 넓지도 않은데, 제가 볼 때 이 용역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명에 120만원씩 계산했는데 여기는 월 얼마씩 계산했기에 2억 5,000만원이 나오는지요, 청소용역만 별도로 봐서.

청사유지에 대해서 본청도 위탁관리를 하고 저희도 위탁관리하는데 저희가 본청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본청에는 청사관리를 하는 공무원 숫자가 이것 업무만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청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숫자가 25명입니다. 그리고 제2청에 청사관리담당 공무원은 7명이고 본청이 18명이 많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청은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죠. 공무원들이 청소를 합니까?

본청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좀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청소용역비만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는 비교를 안 했고.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은…….

지난번에도 2청에 가서 이 부분을 감사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설명하실 때 보면 전문인력이 있어서 비용이 좀 많다고 그랬는데 청소인력은 전문인력이 아니고 단순인력인데 용역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명당 월 얼마씩 책정되는 거예요?

본청같은 경우에는 청소만 별도로 위탁관리가 되는 것이고 제2청같은 경우에는 청소업무외에 청사관리 전체가 위탁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관리비, 청소용역비, 방재 및 도우미, 잔디 및 조경관리로 다 세부항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사대기실 증축 및 차고지 보완공사거든요. 그런데 20평 증축에 8,000만원인데 기사대기실 증축 7,400만원, 20평을 증축하는데 무슨 시설이 들어오기에 평당 400만원씩 가는 것인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기사대기실이 청사뒷편에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용 폐수처리장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땅값도 안 들어가고 2층 증축만 하는데 평당 400만원씩 들어가요? 다른 부대시설 들어오는 게 있어요? 집어넣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택을 지어도 평당 400만원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냉장고 뭐 이런 내부시설이 들어가면 몰라도 그냥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 것인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20평에 7,400만원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사대기실 증축에 7,400만원이면…….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 것 아니냐는 거죠. 평당 400만원 가량 되는데요.

지금 이 비용은 기사대기실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기사대기실 옆에 기사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를 같이 설치하는데 그 파고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칸막이 공사 말고…….

기사대기실 증축외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파고라라는 게 뭐죠?

파고라는 아파트같은 데 보면 일종의 원두막같은 그런…….

20평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써놔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리출신 이장국 위원입니다. 한수이북 250만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는 제2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5쪽 세입부분에 기타잡수입에 관사 등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제2청사에는 원거리에서 통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일종의 생활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실·국별로 한 25평에서 32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실·국 생활관으로 정해 놓고 실·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밤에 늦게까지 근무해서 집에 못가게 될 경우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실·국별 생활관이라고 하는데 실·국별 6개 생활관 중에서 내년 상반기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생활관이 3곳이 있습니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총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재계약하게 되면 세출로 나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01쪽에 보면 꽃탑 및 청사주변 꽃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3,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꽃탑은 청사 바로 앞 우측에 보면 스텐레스를 이용해서 고정적으로 시설 하나를 해놨습니다. 꽃탑을 만들어서 1년내내 계절꽃을 피우게 하고 겨울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어 놓는 시설이 꽃탑이 되겠습니다. 그 꽃탑에 꽃을 식재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청사주변에 꽃이라든가 화분을 식재하는 것은 아름다운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주변에 계절마다 꽃을 심고 화분을 갖다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2쪽 시설비에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요.

청사 주변에 주민들이 등산로라든가 주말에 휴식공간으로 청사를 이용하고 있고 또 청사 뒷편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쪽은 의정부시에서 조성하는 공원이고 제2청사는 새로 건물을 짓고 청사주변 전체를 공원화해야 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작년도에 1단계 계획한 것은 청사 앞쪽에 나무식재라든지 화초류 식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종에 간이시설물같은 것도 설치하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휴식공간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1단계를 금년에 마치고 내년도에는 청사의 양옆쪽하고 청사후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휴식공원을 만들고 환경조각물이라든지 나무를 식재하고 또 초화류를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06쪽에 보면 방독면 보급에서 9억 3,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행정국 민방위과에 질의를 했을 때에도 750만명이 사는 남쪽에는 6억 2,800만원이 서 있는데 250만명이 사는 북쪽에는 9억 3,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차이점과 또한 방독면 보급이 북쪽에는 몇 %나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한수이북지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에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쪽에 있는 주민들보다는 북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유사시에 더 긴급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쪽하고 달리 북쪽은 시·군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재정자립도도 낮기 때문에 방독면 보급을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 전체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사업비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방독면 보급은 행자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46% 완료했습니다.

어저께 질의를 하니까 민방위과에서는 45%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인구비례해서 봤을 때 9억 3,500만원이 10년 계획에 들어간다면 거의 다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숫자인지.

지금 여기에 46%라고 한 것은 북부지역만 따진 것입니다.

북부지역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쪽보다 1% 높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에 썬큰가든 조성·보완공사해서 생소한 이름이 있는데 썬큰가든이 뭡니까?

썬큰가든은 썬큰이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전문용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영어의 씽크, 가라앉다라는 말의 과거분사입니다. 가라앉다라는 의미에서 소가든, 소정원인데 지상보다 낮게 일종의 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햇빛을 잘 못받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초를 심게 되면 햇빛을 못받기 때문에 많이 죽는데 썬큰가든으로 돼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음지식물을 식재해서 거기도 주민들이 늘 다니면서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분야도 푸르고 꽃이 필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썬큰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합성어인지, 이런 것을 붙이게 된 동기가 있었는지, 분명한 단어가 되는 것인지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생소한 용어였었는데요. 조경쪽에서는 썬큰가든이 전문용어로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예산준비 하면서 공부해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의 민방위시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에 보면 훈련을 연중 3회 실시하잖아요. 연 3회를 언제 실시하는 겁니까?

시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언제 하라고 하지는 않고 시·군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농번기를 피한다든지 시기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지원만 해드리고 훈련실시기간은 각 시·군에서 한단 말이지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이나 지도같은 것도 다 시·군 소임입니까?

일차적으로는 시·군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차적으로 국·도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샘플링해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것이 금액이 지원되면 지원될 때마다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실적이라든가, 지도사항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점검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점검을 갔다와서 보완사항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이 현재 30개로 정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30개 마을이라면 한 시·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시·군에 있는 겁니까?

시·군별로 3개소씩 있습니다.

한 시·군에요? 어느 시·군입니까?

주로 시·군별로 3개소인데 3개소의 선정은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가 하면 민방위분야에서 취약한 분야, 예를 들면 재해라든가 과거에 재난이 있었던 지역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혀 모르겠고요. 어느 시·군이라고 말씀하시면 빠르겠습니다.

10개 시·군이 전체 해당 되고요. 한 시·군당 3개 마을을 지정해 주는데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은 과거에 그쪽 지역에 재난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산기슭이나 하천옆에 있기 때문에 취약성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된 겁니까?

금년 2003년부터 운영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제2청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가 너무 적어서 더 예산을 지원해 드려야할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혈세가 정말로 소중히 잘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31쪽에 보면 차량유지비에 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제2청사에 관용차량이 22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22대에 1억 2,570만 4,000원, 한 대당 평균 약 56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대당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관용차가 할부로 산 차도 아닌데 여기 제2청사는 전부다 노후된 차량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유류, 수리비인데.

주된 내용이 차량유지비에 유류비,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개인승용차와 달라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또 북부지역에서 남쪽으로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주로 되겠고요. 그리고 수리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박신흥 실장님, 거기 보면 이게 아마 승용차 전용 한 대는 1,373만 4,00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름값으로 100만원이상 쓰는 이 차종이 뭡니까?

그렌저입니다.

정무부지사가 타고 다니는 겁니까?

행정(2)부지사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요.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장거리를 뛰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부지역이 광활하고 또 행정(2)부지사님께서 상당히 현장확인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뛰어서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 이상 보조를 해줘야 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사 차량은 하루평균 200㎞를 뛰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관임차료 설명서 42쪽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42쪽에 있는데 우리 2청에 생활관을 지금 착공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조금 애매해요. 내년도 예산을 2억 5,000만원 세워놓고 다시 임차를 하겠다, 과거에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임차해놨던 것이 기간이 도래되어 2004년 3월 3일, 6월 9일, 3월 9일 해서 기간이 도래되어 2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시 생활관을 임차하겠다는 뜻인데 내년 상반기에 생활관이 완공된다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임차해서 한두 달 쓰자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실·국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고요. 이것은 지금 전세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상반기에 만료가 되는데 그러면 끝날 때까지 만료는 되지만 계속 있다가 생활관을 짓게 되면 생활관으로 옮기고 전세금은 예산에 여입하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전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상에 표기를 안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하면 예산총괄주의원칙에 의해서 일단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재계약이라든가 연장해서 한달 두달 더 있는다 해도 일단은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는 거기서 한달 두달, 6월말까지 쓰고 옮길 것이지만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표기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9일 만기도 있고 1억 9,000만원 기 계약되어 있는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세대당 8,000만원씩 그러면 여기 내용에는 500만원씩 올려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활관 세 가구라면 1,500만원이면 될 텐데 2억 5,000만원을 세운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올라간 금액만 일단 더 주면 연결이 되는 건데 2억 5,000만원을 또 세워놨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2002년도 투자는 같은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다른 2002년도에 새로 신규로 실·국 생활관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하고 지금 3개 아파트에 대한 것하고는 다른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물이라고요? 여기 표기된 것은 다른 내용물이다, 세대당 임차료가 8,000만원 나왔잖아요.

2002년도에 투자로 되어 있는 것은…….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산다는 뜻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2002년도 지금 저희가 실·국생활관이 아파트 돼 있는 게 6개입니다. 6개 중에서 이번에 금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게 셋이고 지금 여기 2002년도 투자 1억 9,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2년전 것이기는 하지만 꼭 여기 내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3개 아파트외에 다른 데 아파트에 대한 계약이 섞여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이 내용 보고서는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당시 할 때 전세로 했지 사글세는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세로 했으면 그 보증금이 남아 있잖아요. 만약에 임대인이 나는 얼마 더 필요하니까 올려달라 그러면 남아있는 돈에 올라가는 비용만 여기다 산출해서 표기하면 될텐데 2억 5,000만원 세운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짚고 이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2003년도에는 1,700만원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1,700만원이 감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2004년도에 재산임대수입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옛날 북부출장소 청사의 관리부서가 종전에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이었는데 기업지원과로 관리부서가 변경되면서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1,700만원은 받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생활관에 대해 연계된 질의인데 지금 감사자료 준 관사하고 부지사 그 다음에 여성국장, 실·국장들이 쓰고 있는 관사하고 국별로 있는 생활관하고 별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관이 준공되면 관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생활관이 준공되면 실·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관은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일반 실·국장들은 그대로 아파트에 있고요.

일반 실·국장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으로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종전에는 국장들이 실·국생활관에서 직원들과 같이 사용했는데 실·국생활관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국장들 관사를 별도로 하게 됐고 국장들 관사는 국장들이 거의 다 부단체장을 하다 왔는데 국장이 쓰는 관사는 3호관사라고 해서 부단체장이 쓰는 관사는 관사에 들어가는 비용일체를, 기본 집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서 부담이 되는데 실·국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3호관사는 다 자부담입니다. 전세만 얻어주고 그 비용을 실·국장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실·국장관사 3호관사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안 했고 부지사 정도는 모르겠어요. 별도로 관사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도 넓으니까 에어리어를 조금 나눠서라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2억 5,000만원 별도로 있지요? 그것에 대한 세입문제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검토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89페이지죠. 거기에 보면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 시책추진 해서 1억 2,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지사가 쓰는 겁니까? 부지사가 쓰는 겁니까?

저희 예산에 도지사가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완전히 경찰서장의 부탁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추천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넘겨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2003년도에 완전히 돈을 100% 지불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어요, 선정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2002년하고 2003년도의 시상 시·군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8페이지 보면 출근버스임차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6,000만원 있었고 2003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통근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4,300만원을 썼고 2003년도는 10월말 현재 2,970만원을 썼어요. 그렇다고 하면 2003년 계약이 1년간 단위계약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면 평균 2003년도 10월까지 2,900만원 들었으면 약 300만원이 월 지급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11월, 12월에도 300만원씩 하면 600만원, 3,600만원이면 충분한데 어떻게 해서 6,000만원 예산이 2004년도에 올라왔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계상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것은 알겠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에도 4,300만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이대로 가면 3,600만원이면 된다고요. 물론 계약에 덤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 하면 추계를 보면 6,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은 것은 과다한 것 아니냐.

지금 2003년도는 이런 추세로 가면 4,800만원정도 되겠고요.

그러면 감사자료 줄 때 10월까지 2,970만원 썼다는 것은 뭐예요? 위증을 했나?

그때는 저희가 정산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에서 두달치가 덜 나간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출·퇴근버스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수원에서 다니는 것이 있고 의정부역에서 다니는 것이 있는데 의정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자를 파악해 보니까 줄어서…….

그것은 셔틀버스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예요. 별개 예산으로 8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4,800만원정도가 2003년도에는 집행될 거다 그래서 물가상승요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6,000만원을 해놨다, 그래도 1,000만원 깎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청사위탁관리비가 내년도 예산에 7억원정도 돼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4억 8,000만원이 나갔고 2003년도에는 5억 6,0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인원은 22명, 23명인데 아까 청소용역 포함해서 일체를 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는데 물가상승요인은 몇 %를 보고 예산을 세웠어요? 참고로 내년도는 공무원 월급이 얼마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공무원 봉급은 기본급같은 경우는 3% 정도 되고요. 지금 용역비 산정은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인건비도 있지만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등에서 나온 용역표준보급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감안해서 기준으로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 연간 10%에서 12, 13%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 봉급은 그렇지만 공무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주는 건데 민간의 임금상승은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평균 9.3%가 증가했습니다. 일반의 임금상승률이 9.3%입니다. 공무원같은 경우는 3%였지만 저희가 이런 비용을 계상할 때는 일반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02페이지에 보면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기금 1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만일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 쓰기 위한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3페이지에 보면 2청사에 대한 원형계단 배수로 설치, 전력케이블보강공사 등 시설보완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2청사는 지금 준공된지 얼마 됐지요?

작년 1월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2년도 안 된 건물에 이렇게 하자로 인해서 시설보강을 해야 하는데 일종의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공사입니까?

원형계단배수로 같은 것은 부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설계에 포함돼야 하는 건데 왜 없어요. 물이 빠져야 하는데 왜 그런 게 없냐고요.

물이 빠져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저희가 겪어보니까 너무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청사뒷편에서 중간에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배수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전력케이블 보강공사는요.

전력케이블 보강공사는 지금 전체 냉·난방을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있는데 퇴근시간 넘어가게 되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전력케이블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워서 이번에 보강을 해서 각 실·국이나 또 필요한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3일과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회부된 사항으로써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5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회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하였고 특히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수조정결과 별도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도청 어린이집 운영 2억 8,000만원 중 1,600만원 증액,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 2억원 중 1억원 감액,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7억원 중 1억원 감액,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 5억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중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1억원 중 6,000만원 증액,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300만원 중 300만원 증액, 30년이상 장기근속 모범소방공무원 해외연수 7,800만원 중 1,300만원 증액, 도지사기 소방가족체육대회 5,000만원 중 3,000만원 증액, U/VHF복합운영장비 보강 8억 8,000만원 중 8,000만원 감액, 화학구조 필수장비 1억원 중 2,000만원 감액, 동백파출소 부지매입 정산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액이 많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기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본청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같이 하기 위해서 증액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신록 한마음축제 개최 1억원 중 2,000만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60만원 중 1,000만원 감액,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1억 5,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 전기, 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 5억 9,400만원 중 2,000만원 감액, 청사위탁관리 7억원 중 3,000만원 감액,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지급 1억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