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하신 소속 사업소장과 산하 단체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경기도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송태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무광 경기도영어문화원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박윤행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센터장은 지금 미국출장 중입니다. 유도형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남기명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김종민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정남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임도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함홍규 경기도종합사격장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정 주요투자사업 현장방문과 도민의견 수렴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은 총 103건으로 그 중 자체사업 46건, 보조사업 25건, 보충사업 32건으로 시간 관계상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 및 교육지원사업 중 자체사업에 영어마을사업은 영어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영어마을 조성과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한 영어캠프운영, 사이버 영어마을회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잉글리쉬 페스티발, 원어민교사 상시고용 및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영어마을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이버영어마을 운영, 영어문화원 운영비 등 7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인교대 경인캠퍼스 건립사업과 효행원 건립, 백남준 미술관 건립, 2005년 10월 파주시 임진각 일원에서 개최하는 세계평화축제 등 24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도내 수원, 화성 등 45개소의 문화재 정비를 위한 문화재보존 관리사업, 용인시 용덕사 등 12개 사찰에 대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문예진흥 및 교육지원사업 중 보조사업에는 수원 등 공공도서관 26개관 건립비 및 자료구입, 어린이도서관 16개관 건립비 9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에 도내 735개소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재보존 정비사업, 21개 시·군의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사업, 60개 사찰에 대한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에는 도내 735개소에 소재한 문화재보존 정비사업, 60개 사찰에 대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과 남한산성 행궁복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는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조성비,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 차입금 상환금,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출연금 등 10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에는 도내 20개소에 대한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 레포츠공원조성 사업, 경기도수지체육공원조성 사업비 등 7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자체사업에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출연금, 경기관광공사 출자금 및 출연금, 도자기축제지원비 등 7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도 보조사업에는 고양 관광문화단지조성 사업, 양평 백운테마파크 조성, 관광지 6개소 개발을 위한 사업비 등 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추계된 투자사업비 범위내의 투자사업 목록 외에 별도사업으로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충사업에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 법인운영 출연금, 도립예술단 운영비, 부천 서커스단 전용공연장건립 지원비 등 32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예산안 중 2003년도부터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보충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중점투자계획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의 중점투자 방향은 먼저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초기시행단계로 시작되어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내년도는 정착 확대단계로 삼고 2003년도에 기존 지원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비와 내년도에 새로이 과학 및 외국어 기반조성사업의 확대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등 새로운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 영어마을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가 개념정립의 단계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영어마을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조성단계의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영어마을과 파주영어마을 조성 사업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사업에 있어서는 그 동안 수립된 비전2006계획에 반영된 것을 토대로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남준미술관이라든지 효행원 그 다음에 남한산성 복원사업이 중점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문화재단 추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실시는 그 동안 저금리 체제로 기금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도비로 보조하고 그 다음에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그런 사업을 평년에 맞춰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관광분야에서는 그 분야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7억 7,522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4억 6,557만 8,000원보다 약 85.3%인 183억 964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에 경기도종합사격장 사용료 수입 등 17건에 11억 5,808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 수입에 공공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비 등 38건에 386억 1,713만 7,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금년도 당초예산 1조 4,883억 6,308만 1,000원보다 1,804억 7,184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6,688억 3,4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2.1%가 증가한 것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7조 4,097억 2,676만 7,000원의 약 22.5%을 차지하고 있으나 영어문화원 출연금 352억원과 법정경비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186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조 4,148억 5,370만 5,000원을 제외하면 2,001억 5,104만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2.7%에 불과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655쪽입니다. 다음은 교육관리 예산 1조 4,687억 2,978만 3,000원에 대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050만원은 교육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이며 사업예산 352억 2,757만 8,000원은 과학인재양성과 과학교육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용역비와 경기도영어문화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사업비 1조 4,334억 9,170만 5,000원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 일반회계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등 14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의 문예진흥 경상예산 49억 3,120만 9,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2,480만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경기으뜸이 이야기 발간비, 학교용지부담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경기도지정문화재 449건에 대한 문화재총람 발간비입니다. 여비 8,615만 7,000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국내여비와 국제문화교류 사업추진을 위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9,628만 5,000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6,396만 7,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스승의 날 우수교원 표창 6건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42억 6,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비의 경기민요경창대회 및 경기농악경연대회 개최 지원비와 도 단위 예술사업지원비, 사립테마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비 12개 사업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 4억 6,000만원은 으뜸이들의 작품시연 및 전시행사에 필요한 경비와 경기도문화상 및 효행상 시상 추진비 및 2004년도 제야행사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보조사업비 318억 6,5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400만원은 청소년, 주부, 노인 및 가족을 위한 도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무대공연작품 평가 등 사업비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700만원은 무대공연작품 평가를 위한 국내여비이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 6억 1,800만원은 도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악강사 풀제 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62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1억 7,600만원 공공도서관 61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와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 등 10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220억 1,000만원은 수원 지식정보, 부천남부도서관 등 8개관에 대한 건립비와 어린이도서관 8개관 건립비,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원성곽박물관 건립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자체사업비 289억 7,457만 6,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해 출연금으로 22억 6,4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45억 8,025만 6,000원은 효문화 유산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정신문화로 육성하기 위한 효사상고취 프로젝트비 3억원 등 7개 사업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9억 1,500만원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의 전승보존 및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제5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 등입니다. 66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110억원은 백남준미술관 건립비와 효행원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81억 5,800만원은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비, 안성·여주 등 2개소에 대한 조각공원조성비, 안양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비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6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45만원은 노후된 사무기기인 전자복사기와 컴퓨터 등 직원들의 사무능률 향상과 사무환경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경상예산 1억 1,72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720만원은 문화재위원회 현장조사 여비와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현장감리 여비입니다. 667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 1억 1,000만원은 무형문화재 행사비 자금을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예술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예산 9억 581만 6,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 6,798만 2,000원은 우리 전통민속문화인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통해 전통문화 전승보존 및 기·예능 보유자에 대한 참가비 등으로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583만 4,000원은 문화관광부의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수원 향교 등 도내 25개 향교에 대한 전통문화사업 행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7억 9,200만원은 훼손 및 퇴락된 도내 전통사찰 11개소에 대한 정비보존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자체예산 130억 6,850만원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2억 9,500만원은 광주 분원 백재관 위탁운영 및 관리유지비이며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11억 8,300만원은 개인과 단체에 대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과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비 등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50만원은 경기도박물관 부설 어린이박물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32억 5,900만원은 남한산성복원 및 정비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76억 9,450만원은 수원, 화성 등 도내 문화재 45개소에 대한 원형보존과 주변정비사업과 문화재 정비사업, 전통사찰 정비사업, 전수교육관 건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경상경비 20억 6,546만 7,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억 1,643만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인천국제공항 라이트박스 및 지하철 홍보비 등 6개 사업을 위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여비 8,128만 7,000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국내여비와 중국 광동성 전통공원조성,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000만원은 관광홍보 및 경기관광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경기투어텔 운영자 간담회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2,075만원은 도자기축제 관련 시상품 구입과 관광모니터 416명에 대한 분기별 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 6억 4,000만원은 관광센서스 실시에 2억 4,000만원과 관광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 7억원은 중국 광동성 국제협력비 3,500만원과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부스 운영비 1억 6,000만원, 국내외 관광팸투어추진비 1억 8,000만원, 중국전통정원 준공식 행사경비 5,000만원, 경기관광사진공모전 개최비 7,500만원, 세계관광박람회 개최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보조사업비 138억 4,680만 8,000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1억 2,600만원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비로 계상하였고 67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3억 1,945만 8,000원은 수원시 장안공원내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심화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7,990만원은 문화유산해설사 311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100억원은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대화동 일원 약 30만평에 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비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31억 2,145만원은 백운테마파크 조성 즉, 양평이 되겠습니다. 여주 신륵사관광지 개발비,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관광상품화 사업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관광지 화장실 개선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자체사업비 279억 2,709만 5,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195억 5,600만원은 2005년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준비 및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운영경비와 IAC총회 개최를 위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 105억원이며 2005 경기방문의 해 준비 및 운영지원을 위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9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억 3,000만원은 정조대왕 화성연시 및 수문장 교대의식 지원비 등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8,000만원은 한강유역 5개 시·도 즉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5개 시·도가 수도권관광진흥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강을 관광상품화하여 관광진흥에 기여코자 하는 수도권관광루트개발비 부담금 8,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자치단체자본보조비 22억 5,000만원은 신륵사관광지, 용문산관광지, 평택호관광지 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109만 5,000원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출자금 50억원은 국내·외 관광 활성화, 2005년 경기방문의 해, 관광상품개발,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 경기관광공사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경상예산 193억 9,407만 7,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348만 3,000원 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548만 3,000원은 경상사업비로 육상부, 사격부 합숙소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2,699만 3,000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각종 대회 및 행사 추진 등에 따른 사업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400만원은 체육진흥대책 및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억 5,824만 4,000원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훈련비 등과 기타보상금으로 생활체육활성화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체육진흥 유공공무원 15명에 대한 산업시찰을 위한 사업비이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 176억 5,635만 7,000원은 전국체육대회 참가비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참가비, 지도자 및 선수 육성비, 경기도체육회 지원비, 동호인 활동 육성지원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비,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보조사업 예산 93억 2,309만 9,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 25억 5,945만 7,000원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처 운영 및 생활체육활성화 추진비,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이며,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개최비 등이 되겠습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억 1,364만 2,000원은 생활체육교실 530개소 상설운영에 따른 지도요원 수당, 운동용구 지원 등 사업비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은 경기도 수지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자치단체자본보조비 42억 5,0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안양 석수생활체육공원 등 6개소에 대한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자체사업예산 179억 6,697만 7,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8,000만원은 경기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비이며 출연금 9억 9,780만원은 월드컵관리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13억 2,694만 4,000원은 경기도사격장 운영비, 유도회관 운영비, 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억 3,023만 3,000원은 제50회 도민체전개최지 지원비 2억원, 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대회 개최지 지원비 1억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등 7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1억 2,500만원은 경기도사격장 시설보수비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자치단체자본보조비 109억 700만원은 인조잔디구장 3개소, 동네체육시설 20개소, 레포츠공원 4개소, 생활체육공원 3개소, 운동장·체육관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등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848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03년 당초예산 637억 2,377만원보다 297억 1,423만원이 증가한 93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46.6%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증가 사유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23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186억 3,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474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 수입 34억원입니다. 850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이 2003년 당초예산 637억 2,377만원보다 297억 1,423만원이 증가한 93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46.6%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911억 1,6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2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기금계획안 1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한 가지입니다. 지방체육진흥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도비출연금이 없고 전년도 이월금, 원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344억 7,373만 4,000원을 총 적립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적립금은 353억 6,0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8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03억 2,480만 2,000원으로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408억 710만 2,000원보다 약 23%인 95억 1,7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교부세 부문에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우수기관 인센티브 1,000만원과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비 60억원 등 2건이며 국고보조금 부분에 부천만화영상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문화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비 32억원과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기금 조성비 3억 670만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보고에 앞서 200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기본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대부분 사업계획 변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또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다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지역도자기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광주시와 여주군에 도자기엑스포 상설공연장 건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1조 8,966억 3,170만 5,000원보다 65억 8,397만 5,000원이 늘어난 1조 9,032억 1,568만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약 0.34%가 증가한 것이며, 도 전체 증가액 336억 3,876만 6,000원의 19%가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예산 46억 615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당 준비단 운영비, 도립국악당 C·I 개발비, 도립국악당 홈페이지개발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 문예회관 및 국악당 운영관련 법인발족이 내년도 하반기로 확정됨에 따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이달의 문화인물 사업비 1,9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도 당연히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지방문화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비 47억원은 부천의 만화정보센터, 만화박물관,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등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만화산업을 만화영상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 5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효도의 선양교육비 500만원은 유림 및 일반인 즉 학생과 여성단체, 도민을 대상으로 충효교육, 생활예절교육, 향교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비 20억원은 광주시와 여주군의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지역도자기 축제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다목적 공연장 건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문화예술회관 법인설립이 2004년 하반기로 늦춰짐에 따라 2004년 예술단 홍보용 캘린더 제작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포상금 1,000만원은 행정자치부 주관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시책 평가 결과 경기도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비 3억 670만원은 읍·면·동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부의 국비확정에 따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격장 국제화규격시설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1,887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집행코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134쪽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 계속비이월 2건 등 총 8건이며 이월사유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사업은 동 사업의 공사기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과 토지소유주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를 수용하지 않아 소송 중에 있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등 부득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문화예술중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사업,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광장등 교체사업, 보존처리용역사업 등 4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검도회관 부지매입비 18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은 완료하였으나 동 부지가 국립 한경대학교로 관리전환되었는 바 한경대에서 대토를 요구하여 시흥시와 한경대간의 대체토지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4년 2월경 대체토지 교환이 완료되는 대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관광디자인공모전2005 사업은 일반공개방식으로 추진하여 2003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수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비이월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 세입액 214억 6,557만 8,000원보다 183억 964만 7,000원이 증액된 397억 7,522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된 사유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문화재보수 등의 국고보조금이 181억 2,808만 6,000원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6,391억 1,560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 1조 4,680억 5,504만 2,000원보다 1,710억 6,05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도세 총액의 3.6%인 교육재정부담금 부담에 따른 도세 증액과 교원봉급 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1,654억 1,634만원이 증액되었고 경기관광공사 출자금은 150억원 감액, 백남준미술관 및 효행원 건립비 110억원 신규계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중점투자 예산운영 방향을 보면 고품질 교육환경 조성,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유적지 복원, 문화기반시설 확충, 영어마을 본격 추진, 문화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체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교육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서 경기도영어문화원 출연금 351억 7,757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어마을 조성사업비는 200억원으로 경기도 일반인의 영어교육 기회확대로 경기도민의 영어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177억원이 기이 출연된 바 있습니다. 영어마을 리모델링 사업비는 40억 8,300만원으로 안산시 선감수련원에 추진 중인 공무원수련원 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제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 동 사업을 완료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하계·동계 영어캠프운영비는 43억원으로 금년도 기이 시행하여 성과가 있었던 캠프를 지속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저소득층자녀 대상자 선정에 적합성 여부가 문제시되었던 만큼 대상자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되도록 지도·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31억 1,600만원으로서 원어민교사를 초빙하여 하반기부터 도내 초·중학생 및 직장인 영어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이버영어마을 운영 6억원, 영어문화원 운영비 30억원도 반영되었는 바 영어문화원이 출범초기인 점을 감안 세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 없는 사업시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조 3,753억 5,550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경기도 도세 총액의 3.6%에 해당하는 교육재정부담금과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봉급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교원봉급 부담금 그리고 국세에서 전환되어 지방세법에 의거 징수된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으로 이는 모두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경기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서 집행되는 예산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29억 6,32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1년부터 도가 주관이 되어 운영해 오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교육청에서도 별도 시행해 오고 있음에 따라 사업을 일원화하여 시행하고자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기이 도에서 지원해오던 학교들에 대한 사후 대책 등 대안 마련 등이 촉구 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금년도까지 도 주관 사업에 대한 정산은 물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학교 선정에도 공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예진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민요경창대회와 경기농악경연대회 개최에 각각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경기민요의 저변확대와 경기농악의 계승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사립 테마박물관지원에 1억원, 미술관지원에 1억원이 계상된 것은 도에서 지정한 사립 테마박물관 중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문화재단에서 지원해오던 사업으로 분석되며, 도단위 예술사업에 9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총, 문화원 등의 도 단위 예술행사 28건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개최에 5,000만원, 경기도 역사·문화기행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수원 등 이주노동자 거주지역 7개시의 외국인 노동자와 주한 외교관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체험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추진 주체와 대상자 선정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문화예술교육 운영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대행기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에 8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도민에게 문화향수 제공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경기도의 경우 도립예술단이 있고 금년도에 많은 기획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에 비추어 상호 협조가 필요하고 문화예술진흥사업에 9억원을 계상한 것은 도내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문화재단사업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공모지원사업이 있고 무대공연작품 지원도 유사한 사업이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5억 7,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내 시·군청 도서관 61개 관의 도서 등 자료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을 계상한 것이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19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내 공연을 희망하는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기획사 중에서 심사를 통하여 작품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기초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예술단체의 참여율 제고와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3억 1,5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문화소외지역에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나 그 동안 문화재단에서 동 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모세혈관문화운동으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에 대한 추진체계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 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출연금으로 22억 6,487만원을 계상한 것은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연간 사업비 중 종합지원센터의 자체수입을 제외하고 도와 부천시가 55 대 45의 비율로 출연하는 것으로 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 출연액이 7억 7,000만원임에 비추어 일시에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는 바 검토가 필요하고 조기에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효사상 고취 프로젝트 3억원 등 7개 사업에 45억 8,025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사업시행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대상단체 선정과 지도·감독, 사후정산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에 3억 8,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까지 미지원 대상이었던 민예총 시지부가 포함되어 본청과 제2청사로 나누어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규모 예술행사 지원에 9억 2,000만원, 시·군 지역문화예술제 활성화 지원에 6억 5,000만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3억원, 부천국제대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지원에 1억원, 한글날 기념식 등 영릉 문화행사 5,000만원 등 많은 예산이 증액 또는 신규 지원되는 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그 동안 각종 예술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친 사례 등을 감안, 금년도 행사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백남준미술관 건립비로 50억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는 용인시 기흥읍 경기도박물관 동북면에 총 사업비 28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코자 하는 사업비의 일부로서 동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계공모가 완료되었고 작품은 기이 구입하였음에 비추어 차질없는 공사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효행원 건립비로 60억원을 계상한 것은 효 사상을 우리 도의 대표적인 정신문화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화성시 태안읍 융건릉 전면에 사업비 190억원을 투자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무형문화재 행사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예술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오던 사업이나 재원부족으로 시행이 불가하여 도의 일반회계에 계상한 것으로써 전년도 실적과 산출근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비로 7억 9,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통사찰의 원형보존을 위한 복원정비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무형문화재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전통문화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나 문화재 보수정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시도 매년 여러 건의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는 바 연초부터 세밀한 준비로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연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으로 3억 2,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 개인보유자와 단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예능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지원수준으로 반영되었는데 대상자의 변동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부설 어린이박물관 건립비로 6억 3,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총 사업비 230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박물관을 건립, 체험학습을 통한 창의력 제고와 박물관내 제2수장고를 설치하여 출토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필하였고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게 되어 본청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에 32억 5,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행궁권역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추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일부공사 시행의 하자로 인한 원형보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는 바 문화재복원정비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인천국제공항 라이트박스 및 지하철 홍보에 6,600만원, 중국북방 항공기내 안내프로그램에 도내 주요 문화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9,600만원, 경기관광 해외관광전문지 홍보에 1억 2,000만원, 경기관광 중국TV 홍보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외국관광객에게 경기도 관광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특히 중국관광객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되며 국외여비에 중국 광동성 한국정원조성 여비 3,000만원, 국제관광박람회참가 등에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통공원 추진과 박람회 참가의 차질없는 준비와 집행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현지 출장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완벽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민간경상보조에 관광센서스 실시로 2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아직까지 도내 관광실태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흡하여 관광산업발전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관광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D/B구축으로 합리적인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광안내시설 확충 및 정비로 4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내 관광안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함은 물론 시·군 관광홈페이지와 관광안내소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기관광 이미지구축 및 관광객 유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중국 광동성 관광국제협력으로 3,500만원, 준공식 등에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국외여비에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계관광박람회 개최에 2억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제1회 경기도관광박람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함으로서 2005년 개최예정인 세계관광박람회 행사의 차질없는 준비와 다양하고 독창적인 관광기념품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심화교육 및 활동비지원비로 3억 6,068만 2,000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도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경기도 관광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양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세밀한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양성한 해설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비로 100억원이 계상된 것은 단지조성공사와 공공편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201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중기사업인 바 1조 1,695억원이나 투자되는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으로 경기도 예산운영에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외국의 선진우수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한 검증으로 시행착오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 105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2005년도 제3회 도자비엔날레 개최 준비에 80억원, 법인운영비에 20억원, IAC 총회 개최에 5억원으로써 금년도 비엔날레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자를 세계화하기 위한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필요한 것으로서 분야별 세부계획을 검토하여 차질없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체 수입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공사 출연금에 90억 5,6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행사주관이 될 경기관광공사에 출연하는 것으로 기이 개최되었던 한국방문의 해 행사 등의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하여 최소의 조직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유관조직과의 협조가 행사 성공의 지름길인 만큼 조직간 원활한 공조가 되도록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신륵사관광지 개발에 5억원, 용문산관광지 개발에 3억원, 평택호관광지 개발에 14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은 운영 중인 관광지의 노후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정비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매년 유사규모의 사업비를 지원,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바 예산투자의 효과성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자금으로 50억원이 계상된 것은 안정적 발전도모에 필요한 적정자본금 600억원을 확보하고자 금년도에 이어 출자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위탁사업 위주의 사업운영을 지양하고 공사 출범 3년차를 맞이한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국내관광 활성화사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중 경기도체육회에 133억 4,495만 7,000원이 계상된 것은 전국체전참가 등 경기체육의 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되며 그 내역은 도체육회 운영비 11억 6,315만 5,000원, 전국체전출전 70억 5,301만 4,000원, 제33회 전국소년체전출전 9,403만 8,000원, 지도자 및 선수 육성비 17억 9,600만원, 직장팀 육성비 13억 3,553만 2,000원, 체육진흥사업비 19억 321만 8,000원 등으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이를 바탕으로 월등한 실력차로 종합우승을 하였는 바 2004년도에도 취약종목에 대한 분석과 사후대책 마련으로 전국체육대회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체육진흥사업의 경우 금년보다 배가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 바 검토가 필요하고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정산 등 제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와 관련하여 43억 1,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 종목별연합회육성지원 4억 5,980만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육성지원 5억 5,800만원, 지역동호인 육성지원에 11억원 등으로 시·군생활체육협의회 등 동호인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에 3억 9,140만원, 생활체육지도 인력지원에 5억 9,720만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8억 100만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유치 지원에 4억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계상되었으므로 적정 예산편성여부 검토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보조금 정산을 충실히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보조사업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사무처운영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7억 1,514만 9,000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8억 4,150만 8,000원,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280만원 등 25억 5,945만 7,000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상설운영에 4억 8,330만 2,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에 5억 3,034만원이 계상되어 금년 대비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투자대비 효과성에 대한 세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지역실정에 알맞는 종목선정과 적정 지도자 배치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시 체육관련단체와 생활체육 관련행사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후정산 등의 소홀이 지적된 바가 있으므로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지체육공원조성비로 1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1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4억원이 투자되며 국비 5억원이 금회 반영되었는 바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생활체육공원 조성비의 국비지원사업에 42억 5,000만원은 안양 석수 등 계속사업 3개소와 신규사업 3개소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이고 자체사업에 15억원이 계상된 것은 3개소를 선정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별 균형있는 장소선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학술용역비에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경기도 체육진흥사업을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용가능한 충실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시방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출연금으로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9억 9,78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연간 총 소요경비 중 자체조달 가능재원을 제외한 부족분을 도와 수원시가 6 대 4의 비율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수익증대 방안마련 미흡 등이 지적된 바 시설활용 증대방안과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등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경기도사격장 운영비로 11억 1,964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종합사격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금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는 건물도색과 노후 총기류 교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2003년도 수입은 3억원이고 2004년도 예상수입은 3억 7,000만원으로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립률이 30%에 불과함으로 사격장의 적극적인 홍보로 사용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보다 동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지원에 20억 8,523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총 147억 100만원의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로 분석됩니다. 또한 제16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1억 9,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동 대회를 위하여 금년도 성남시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행사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는 행사가 되도록 지도·감독해야 될 것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경기도사격장 시설보수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 권총사격장 휴게실과 아메리칸 사격장 인테리어공사와 주차장의 조경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분석되나 철저한 사후관리와 각종 사격대회 유치, 사격동호인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전출금에 2004년도 예산에는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이 반영되지 않았는 바 현재까지 조성액은 334억 3,734만원으로 지방체육진흥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민 체력증진을 위해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된 기금이 출연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목적사업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사업비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과 수지체육공원조성, 관광문화단지조성, 도립미술관 건립 등 4개 사업으로서 경인교대 캠퍼스의 경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시설비를 금년 추경에 확보한 바 있으므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의 예산을 검토한 결과 각 과별로 행사성 예산이 다수 계상되어 있고 특히 문화재단에서 시행해 오던 사업이 이자율 하락으로 사업지원이 지난함에 따라 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어 다시 문화재단에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방만성 여부, 투자대비 효과성이 심층 분석·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행사성 예산의 경우 그 동안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던 점을 감안 충분한 자료검토와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경기문화재단 등에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음은 물론 투·융자심사를 받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기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소관의 체육진흥기금이 2004년도 기금운용액은 353억 6,072만 4,000원으로 2003년도 기금액 334억 7,373만 4,000원보다 18억 8,699만원이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기금운용 수입내역을 보면 경기도체육진흥조례 및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2007년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에 90억원이 도비로 출연되었고 2004년도 도비 출연계획은 없으며 적립금 이자 예상수입은 18억 8,699만원과 2003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이월금 334억 7,373만 4,000원이 수입에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확산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가활동의 증가와 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체육인 복지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기금조성이 조기에 매듭지어져서 활용되어야 함에도 당초계획인 도비 출연 100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의 수입원을 도비 출연금, 적립기금의 운용수익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향후 은행,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출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기금운용관리 및 조성계획에 의거 적립기금 목표액인 1,0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적립을 늘리고자 2004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503억 2,4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억 1,7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교부세 60억 1,000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35억 770만원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조 1,736억 8,13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5억 1,88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문예진흥비의 부천 만화영화진흥센터 건립비 47억원, 광주 및 여주 도자기엑스포 상설공연장 설치비 각각 10억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문예진흥비 일반운영비에 도립국악당 준비단 운영 1,485만원, 도립국악당 C·I개발 4,000만원, 도립국악당 홈페이지 개발비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도 문예회관과 국악당 관련법인 발족이 2004년도 상반기로 늦춰짐에 따라 삭감한 것이고 보조사업의 부천만화영상진흥센터 건립비로 47억원이 계상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국고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계상한 것으로 부천의 만화정보센터, 만화박물관,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등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만화사업을 가칭 만화영상산업진흥센터를 건립 만화산업의 허브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비의 자체사업에 광주와 여주의 도자기엑스포 상설공연장 건립비로 각각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지역도자축제의 원활한 행사진행에 필요한 다목적 공연장의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예술단 홍보용캘린더 제작비 2,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내년도 상반기 법인설립 추진에 따라 공연일정 등이 유동적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금회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마을단위 생활체육비 3억 67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읍·면·동의 약수터, 등산로, 마을공터 등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는 시설설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분석됩니다. 사격장 국제규격화 시설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 1,887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조기집행이 불가능하여 금회에 삭감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비 160억 5,680만 2,000원 등 6개 사업 262억 3,522만원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서 이는 절대공기 부족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것인만큼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계속비는 세계관광기념품 디자인공모전2005와 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으로서 세계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2005의 경우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써 이는 2005 경기도 방문의 해 사업과 병행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광문화단지 조성 사업은 고양시 일산구 일원에 민간자본 등 총 사업비 2,376억원이 투자되어 2010년까지 시행될 대형사업으로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숙박 수요에 대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장기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라 금회 신규 또는 감액 계상된 것이나 일부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계상하여 계획의 취소 등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본예산 총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4년도기금 총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3년도제3회추경 총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이 188개 사업에 1조 6,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방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저는 영어마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의 목적이 사실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이 있고 또 도민들의 영어실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 1월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한 것 같은데 올해는 하계영어캠프를 한 번 했고 2004년도에는 하계영어캠프하고 동계캠프를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5년 계획이라든가 2006년 계획은 있나요?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계속 해 나가는 것이고 우선 안산 대부도의 전 공무원수련원을 리모델링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반영했죠. 그 다음에 파주에 건립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은 2006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캠프 운영하는 게 2005년도, 2006년도 계획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하계·동계 하고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파주 영어마을이 준공되면 그때는 계획이 얼마나 하게 되나요, 교육이?

입소하게 될 인원이요?

네.

파주는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번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500명 수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산 대부도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200명 내지 최대 250명으로 계획해서 리모델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2006년도가 된다 하더라도 500명씩 들어가면 1년에 얼마 정도 교육을 받는 거죠?

앞으로 파주 영어마을과 안산 공무원수련원 규모가 750명 정도로 봐서 1주 프로그램 운영할 때 연간 수용능력은 35주로 봐서 2만 6,250명이 교육을 받는 그런 목표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2만명 이상 한다 하더라도 사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지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영어마을에는 중학교 학생을 입소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숫자상으로 봤을 때 2006년도에 파주하고 안산에 영어마을에 준공된다 하더라도 2만명 내지 3만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봐서 지금 중학교 대상이 숫자상으로 보면 38만명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학교 3년 동안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못 받는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졸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1년에 교육받는 인원이 전체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 받는 인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문화원에서 하지만 사실 100% 도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교육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만약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중학생 대상의 10%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을 못 받고 졸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도비로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교육 차원에서 봤을 때 제외된 학생들의 불만이 영어마을 전체를 불신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마을을 외국의 사례에서 봤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외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외국에도 그렇게 하는 시설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다녀오셨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거죠.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조금 염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교육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한테, 그냥 민간인이 운영한다면, 거기에서 경비를 대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야 불만 없죠. 그런데 영어문화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사실 도비 100% 들어가니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게 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파주와 안산공무원수련원에 입주시킬 대상 학생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다만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상대로 해보자,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영어교육을 받아야 될 중요한 시기고 3학년 때는 고입 들어갈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내 전체 중학교 2학년생이 13만 5,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2만 6,000명 내지 3만명을 교육시킬 때 19% 내지 20%가 혜택을 본다고 추정하고 있죠.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들의 일부분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어수준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입장 또 우리가 동남아 여러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상당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열악한 문제를 그래도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실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서는 영어마을만 가지고는, 두 개 마을만 가지고 되지 않지만 장차 우리가 동부권이라든지 또는 남부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더 나은 복합형 영어마을도 건설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 것이고, 동부권은 현재 용역계획에 있습니다만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을 이용한 캠프운영이라든지 영어카페 운영이라든지 사이버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각급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투입해서 영어기반을 확충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큰 혜택은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새로운 모델과 프로그램을 점차 개발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주에 영어마을 하나 만드는데도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동부권 또 한다면, 거기 토지까지 매입한다면 1,000억원 이상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렇다면 이게 비대한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공공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만들기가 어려우면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주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어문화원이라는 게 민간단체지만 사실 도에서 100% 다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그 교육을 못 받은 학생들이나 도민들이 상당히 경기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민간교육기관이 한다면 불만 얘기할 것도 없죠. 자기들이 운영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능력있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도에서 시작이 되니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다 보면 방향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작은 올 1월에 시작되었지만 상당히 급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현재 출연금 나간 것도 2003년에 계산상으로 봤을 때 100억원 이상이 나가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저희한테 2004년도 사업으로 350억원을 신청했거든요. 예산을 봐도 한꺼번에 2004년, 2005년에 다 끝내는 것 같이 예산신청이 들어와 있고 지금 파주에 1,000억원이 들어와 있고 리모델링도 한 40억원 들어와 있고 캠프운영은 될 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출연금을 신청한 것이 너무 한꺼번에 신청이 되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는 것 봐가면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된 것은 현재 리모델링 40억원하고 영어마을 조성사업 파주 것 200억원을 신청했죠. 그 나머지 하계·동계캠프라든지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사이버영어마을, 영어문화원 운영 이런 것 도합해서 351억원을 했는데 저희가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파주 영어마을도 계획적으로 가는 거고요. 파주 영어마을도 기왕에 있는 도유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빨리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기왕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안산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동부권이라든지 남부권이라든지 신도시에 들어가야 될 기타 영어마을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파주하고 안산 것은 기왕에 시작이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꺼번에 지금 얘기한 대로 100억원하고 350억원을 신청하면 450억원 정도가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2005년도의 어떤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한꺼번에 사업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거든요. 관광공사에서 2005년 방문의 해도 있고 도자기엑스포에서 하는 것도 2005년도에 있고 또 영어마을도 2005년도에 맞추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지금 들거든요. 상당히 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차 위원님! 추진하면서 속도를 내는데 있어서의 다른 의미는 없고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기왕에 있는 부지나 시설을 이용해서 영어교육의 기반을 조기에 확충해서 개시하자 이런 뜻이고 안산 리모델링 하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기왕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오픈이 되고 파주 것은 2006년도에 가서 오픈이 되고 그 외 것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어마을이 2003년도에 시작되어서 사실 영어마을 출범 초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의 때문에,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이기수 국장님, 감사준비와 예산준비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잠깐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께서 건강상 좀 안 좋은 몸이라 자리에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 의향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자리에서 하도록…….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체육회 1년 예산이 얼마였죠?

경기도체육회요? 119억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까지 예산은 얼마 책정했습니까?

147억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체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한 2, 30% 증액되었는데, 서울시체육회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시가 2002년도 데이터인데 당초가 7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2003년도에 119억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전국 체육대회에서 전국 5연패를 했을 적에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어서 그렇다는 것이 근 100%죠. 좋은 성적을 올린 게.

물론 재정적인 뒷받침을 풍부하게 해준 요인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똑같은 예산을 우리가 책정한다면 계속해서 전국체육대회에서 서울보다 더 앞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에 140 몇 억원을 현재 책정했는데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80억원을 했다, 우리가 한 60억원을 삭감해서 서울시와 똑같이 맞춰서도 내년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꼭 재정적인 것만 가지고 승패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도민의 참여와 의지 또 훌륭한 선수의 배양, 시설과 환경인프라의 충족…….

알겠습니다. 거창하신 말씀은 그만 두시고 같은 조건일 경우에도 우리 경기도가 앞설 수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고 이번에 서울시하고 똑같이 예산을 맞춰서 내년에 해보자 이거죠. 서울시 예산이 2004년도에 80억원이다 그러면 149억원에서 삭감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내년에 치뤄보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서 경기도가 계속 우승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이 50% 이상 서울시보다 많은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우승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체전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

149억원 중 6, 70%가 체전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지원금액에서 경쟁을 했을 적에 서울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떠냐 이거죠.

제가 여기서 그렇게 예측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되 다만 경기도체육인들의 욕구, 절대의 필요성 이런 것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그래도 뒷받침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서 체육인의 사기, 도민의 사기 그 외에 체육을 위한 인프라시설도 확충해 나간다면 경기도 체육발전의 근간이 되지 않겠느냐.

보면 서울보다 배 이상 많단 말입니다. 70억원하고 140억원 아닙니까? 서울은 2002년이고 우리는 2004년이고, 이와 같은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체육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당연하다 이런 것도 되니까 한번쯤은 같은 라인에서 경쟁했을 적에 정말 우리 경기도체육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해 오는 이런 제도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강 위원님도 체육인 출신으로서 더 많이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체육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는 투자한 것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10원 투자하면 10원의 가치가 나오고 만원 투자하면 만원의 가치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140억원을 투자하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역시 체육인들의 의지에 투합하고 체육인들의 사기문제,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앞서서 가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서울보다 배 이상의 예산을 체육인한테 지원한다는 것도 우리 체육인들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34쪽에 보면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이 2004년도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당초에는 2007년까지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1,0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300여억원밖에 지금 기금조성을 못했는데 그 동안 저금리체제로 가면서 이 기금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감사기관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도해 주는 행자부의 재정부서 이런 부서에서도 평가가 저금리 시대에 기금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기금적립을 재검토하고 대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누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억원이라는 조성목표를 다시 재검토해서 500억원까지만 일단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활용하고 그리고 체육관계 비용에 투자되는 부족한 재원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주자 이런 방향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을 반영 못했습니다.

감사자료에서 기금모금 현황을 본 적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재단이 2년 동안 300억원인가, 500억원인가를 기금모금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문화재단은 '97년도부터 기금조성이 시작이 되어서 현재는 기금적립이 작년도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37억원으로 종결이 되었죠.

그러니까 현재 10개 단체 이상이 기금을 모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체육진흥기금만, 당초는 200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맨 처음에는 그런…….

제가 알기로는 2005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IMF 등의 이유로 해서, 다른 기금은 IMF가 없고 체육진흥기금만 IMF가 되어서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500억원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일반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발상은 뭔가 다른 흑막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흑막은 없고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기금통폐합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아서 이에 우리 재정부서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체육진흥기금만 거기에 해당됩니까?

우리 경기도의 경우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애당초 다른 기금과 같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 2년 만에 1,000억원을 만들고 하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10년 이상을 끌다가 결국 마지막에 500억원만 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일반회계로 하겠다, 이런 발상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현재 저금리체제가 급작스럽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금리체제가 체육진흥기금에만 옵니까?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 다른 기금은 1,000억원을 조성하고 체육진흥기금은 늦게 하다가 결국 500억원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금은 자세히 잘 모르지만, 그것은 재정부서에서 다 받아 봐야 되겠지만 다른 데 기금은 계속 조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에 도달해서 기금운영체제에 들어갔고 저희는 기금조성단계에 있는 과정에서 저금리체제가 되어서 이것을 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활용하느냐, 이용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거론된 겁니다. 저금리체제에서는 이자가 나와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500억원이라고 해야 1년에 3.5% 라면 아주 미미한 겁니다. 오히려 그 기금에서 이자 발생된 것 가지고 체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 가지고 충족을 못시킬 바에야 일반재정에서 투자해서 충족하게끔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일반회계는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금은 저금리라도 일단 1,000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저금리 이자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한다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운영하는 집행부에 따라서 한 해가 있고 안 한 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금리 이런 변명보다는 아예 다른 기금과 똑같이 계획한 대로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십시오.

글쎄, 저는 체육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그런 의지와 주장을 펼 수는 있겠는데 전체적인 도 재정운용 차원에서 볼 때에는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도체육회의 연간예산이 147억원이라고 하면 1,000억원 기금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2,000억원 기금 가지고도 충족이 안 되는…….

1,000억원 기금은 1년 체육회 예산 149억원 하고는 별개죠. 그 이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고 현재 다른 단체들의 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왜 같이 제정을 해놓고 체육진흥기금법만 중간에서 포기를 하려고 합니까?

포기는 아닌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일반예산으로서 하시면서 1,000억원 기금을 조성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시고 논의가 계셨다는 것은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강 위원님도 도 전체적인 재정운영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500억원까지는 가보되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 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주무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이 서자 자식 이런 생각이 든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상임위에 소관 되어 있는 10개 단체의 기금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체육진흥기금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도 일단은 1,000억원을 조성하시고 그 다음 조성될 때까지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로 충당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이것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검토자료 33쪽에 보면 제16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 대회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부분 있죠?

네.

2002년도에 안양에서 세계문화태권도페스티벌 해 가지고 친선 태권도 경기를 한 적 있죠?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있었던 걸로…….

그때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해 드려요?

안양에서 있었던 세계태권도 축제.

그게 10억원 들어갔습니다. 9억 8,000만원대인데 그것은 어떠한 세계적인 타이틀도 아니고 그냥 친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라는 것은 완전히 아시안게임에 버금가는 단일종목 대회거든요. 이것을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성남시에서 얼마 요청했습니까?

성남시에서 요청한 것은 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원은 내년 3월 추경에 주시려고 이번에는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계상한 1억 9,500만원이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하기 전에 성남시에서 도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도에서 4억원이 안 되면 이 대회를 보이콧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무국장한테 들었거든요.

성남시에서요?

네.

그것은 성남시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총 비용이 8억원인데 성남시에서 4억원이 되고 도에 4억원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재정판단을 했고 또 사전에 그런 계획수립과 유치단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상해서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남시가 주관하고 그 다음에 주최는 아시아태권도연맹에서 하는 겁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단체간에 재정의 출연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4억원이다, 몇 억원이다 하는 의존을 도에다가 어떻게 생각해서 자기들이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희망하는 전액 4억원은 주지 못했지만 이것이 예산부서와 재정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선경기 같은 것도 10억원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타이틀 있는 대회를 하는데 그냥 2억원 정도 밖에 안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으니까 한 번 더 고려하시고 지역의 애로사항도 생각해 보십시오.

도비보조율에 따라서 재정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한 건데, 하여간 나중에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장 동료위원이 질의한 가운데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16회 동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요청한 것은 4억원인데 도비가 1억 9,500만원, 약 2억원 정도 지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성남세계민속축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도비를 1억 5,000만원 요청한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도비는 8,000만원으로 책정해 주셨는데 성남세계민속축제와 제16회 동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는 패키지로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고, 왜냐하면 성남시가 2002년도, 2003년도에 도비로 납부한 세금이 4,000억원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가 가장 많은 돈을 도세로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10%도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은 25개국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예산에 대해서 재고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선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양에서 친선경기할 때 10억원을 지원했는데 그런 부분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이건 국제규모의 대회이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여기에 관계되는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남세계민속축제하고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성남시 출신 도의원 10명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56쪽에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약 1,6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를 보면 주로 학교지원입니다. 농어촌 좋은학교 육성지원, 국악 및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지원, 실업계특성화지원, 열린학교 도서관 설치지원, 도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소외계층의 교육복지지원, 학교도서관활성화 지원,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인데 1,600억원이 증가돼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선정기준과 31개 시·군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세부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원한 학교를 31개 시·군별로 재분류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 결정을 통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1,600억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656쪽에 있는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지원부터 시작해서 학교도서관 도서지원까지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서 파견하는 것, 지난 경기문화재단 행감시 교육청에 이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 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하신 것은 충분히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학교지원사업은 금년도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2003년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그 다음에 과학분야 등 2개 분야가 신규로 투자됩니다. 그래서 일부사업비가 1,379억원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 사서지원 문제는 내년도에 230개교에 대한 사서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 220개교 즉 사서 220명에다가 문화재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던 사서직 10명이 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 사서들도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도교육청에 지원업무로 이 사서가 배치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220명 플러스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다루던 10명이 모두 다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도 교육청과 합의가 끝나서 바로 내년도부터는 이 업무가 교육청에서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좋은학교도서관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의원 두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들었는데. 교육청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요?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03년도에 도가 직접하겠다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작년이맘때 예산 다룰 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본 위원은 그 당시에 교육청에 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통해서 도가 직접하겠다 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 당시에 예산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합리적 조정안을 의회가 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서 그 방향으로 갔으면 최소한 2, 3년은 해 보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 이관한다든지 새로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1년만에 사업의 주체를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1안, 2안, 3안을 만들었잖아요. 1안이 교육청에 주는 것, 2안이 도가 직접 하는 것, 3안이 시민단체에 기한을 정하고 다시 주는 거 이렇게 1, 2, 3안 만들어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렸는데 1년만에 이렇게 조직주체를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홍자 위원님도 그 위원회에 관여하시고 계십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처음에 민간이 추진해 오다가 교육청에서 사서지원업무를 일부 분담하고 있고 저희는 또 문화재단에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220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서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요?

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위원장님도 거기 위원이시고 정홍자 위원님도 거기 위원인데 운영위원회 위원조차 모르는데 누가 이걸 결정했냐 이거죠. 두 분이 도서관활성화팀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론하면 모르시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든지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지 제가 규정은 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누누이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왔던 사항이고 이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여러 가지 거론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사서지원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거기에 부족한 재원의 보충적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도청에서 취급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이원화 돼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어차피 도에서 보충적 재원을 지원해 주는 문제라면 재원은 그대로 지원해 주되 업무는 일원화시켜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제기가 돼서 추진해온 겁니다.

다른 부분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도가 지원하는 교육청 업무 전체를 다 줘야지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농어촌 좋은도시 이것도 교육청에 돈 다 줘야 됩니다.

물론이죠.

주지만 우리가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까? 주는 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도 받고 중간중간 체킹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 얘기했지만 교육 관련된 예산은 교육청에 다 주고 네가 알아서 쓰고 알아서 하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넘겨주겠다 이러면 안 되지.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서는 넘겨주는데 도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도서지원은 우리 도가 하고 있지만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학교선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사서가 한쪽 지방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서분들이 아시면 굉장한 충돌의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받는 여러 가지 혜택과 교육청에서 받는 것이 다르거든요. 교육청 사서는 일당으로 받는다고요.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서 대표자들도 알고 있고 대화를 하고 회의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사서 대표들은,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건 제가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지난번에 교육청에 넘기려고 할 때 경기도 소속 사서 선생님들께서 급여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도가 하는 걸로 갔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홍자 위원님께서 다시 추가 질의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정홍자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학교도서관 운영위원이 맞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서들은 교육청으로 가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재단에서는 교육프로그램도 잘해 주고 있고 관리도 잘되고 있고 이쪽은 월급이고 그쪽은 일비랍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서들의 현장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했던 게 상반기 7, 8월 정도에 총체적인 진단을 해서 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을지 체제도 일원화하고 그 동안 사업도 다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마지막 회의 때 들었던 것은 용역이 2월쯤으로 미뤄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교육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번 행정감사 때 돌출적으로 나왔던 얘기지 운영위원회 내에서는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주겠다고 하니까.

주겠다는 부분은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교육청으로 가는데 정말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서들을 제대로 관리를 잘해서 시민단체나 문화재단에서 했던 만큼 사서들을 질 좋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학교도서관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관건으로 방향설정이 되고 나면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지 갑자기 돌출적으로 교육청으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현욱 위원 계속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토된 부분은 있지만 1월부터 넘긴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처리하자는 의견 같아요. 상당부분 의견이 다르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 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663쪽에 있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지원센터 출연금과 관련해서 22억 6,400만원의 출연금을 신청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체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예산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적절히 사용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단이라든지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포괄적으로 몇 십억원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처를 철저히 파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연금 22억 6,400만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자금수지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면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급여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얼마이고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22억 6,400만원에 맞춰서. 그리고 그 항목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충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어문화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뒷장에 있는 출연단체 전부 다 한꺼번에 지적하겠습니다. 관광공사 90억원, 도자기엑스포 105억원, 경기관광공사 출자금 50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50억원에 대한 내역서를 가지고 오시고 100억원에 대한 내역서도 가져오셔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서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예를 보면 경기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엄청난 예산을 주는데 중간에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당초계획에 없던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예산은 사실 그렇게 못하죠? 한 번 바꾸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산하단체인 공사와 재단과 각종 기관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이나 출자금 요청할 때 어떻게 쓰겠다는 철저한 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에 있는 효문화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효박물관 예산승인 받아서 가지고 계신 돈 있죠? 얼마 가지고 있죠?

41억원이요.

그것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41억원은 2002년도에 확보된 예산인데 그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확보될 예산 가지고, 저희가 요청한 것이 60억원이니까 41억원 합하면 101억원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 당초에는 부지를 화성시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재정법상 하급 자치단체에서 상급 광역자치단체로 부지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상이 안 되었죠. 그러다가 땅을 어차피 새로 사야되니까 60억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60억원 나머지 공사재개를 내년도에 재개되는 것으로 봐서 공사추진에 대한 선급금, 유물구입과 설계비 20억원 이래서 101억원은 거기에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2년도 예산에 문화재단에서 효박물관 한다고 해서 우리가 41억원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명의변경해서 효행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월되어서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41억원이, 효행원하고 효박물관하고 사업이 다른 거거든요. 그 박물관 사업이 추진하다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해 줄 때, 41억원을 승인해 줄 때는 효박물관을 지으라고 41억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효행원으로 쓰겠다고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법률적으로.

의회에서도 먼저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 이의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추진 내역을 가서 보니까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인즉 처음에는 효박물관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효행원으로 변경된 것은 이천에 있는 서당마을의 기능을, 원래는 이천 서당마을에 하려고 하다 거기에서 그것이 부결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취소가 되고 다만 이천에 있는 서당마을의 기능을 효박물관에 포함하고 거기에 교육기능과 전시기능을 더 집어넣고 해서 박물관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의 효행원으로 규모도 늘리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하반기에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게 된 겁니다. 그 재산이 증식되는 분야,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41억원을 편성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효박물관을 하겠다고 그래서 의회가 승인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1년이 안 되어 말씀하신 대로 더 크게 짓겠다 해서 보류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어느 분이 계획하셨는지 모르지만 계획이 충분치 못했다. 1년 정도만에 60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41억원을 내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의회 승인절차를 받지 않았다고 보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위원회 몇 년째…….

나중에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다음에 지금 104억원을 들여서 화성시에 짓는 건데 화성시는 이 건으로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 시설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화성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광역자치단체에 하급 자치단체가 이런 부동산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처음에는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간과를 했다가 현재는 화성시가 제공해 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도의 시설이고 도 소유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문화원 예를 들면 파주에서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서 궁극적으로 가면 파주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화성시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나중에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립효행원이 되는 겁니까?

명칭은 경기도효행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명칭이 어떻든 간에 소유는 다 경기도 것이고 운영도 경기도고 그렇습니다. 직영체제입니다. 그런데 김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파주 영어마을은 파주시하고 처음에 2001년도에 협약을 맺을 때 140억원을 파주시에 주면서 땅을 사고 소유는 파주시로 해라, 다만 그 목적사업이 이행이 안 될 때, 늘 강선장 위원님 지적하고 계시지만 태권도박물관이 지어지지 않을 때에는, 목적달성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재산을 경기도에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기도 소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파주시로부터 돌려 받는 겁니다. 그것은 경기도 소유다. 그것하고 화성 효행원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립효행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운영체계 프로그램은 문화재단에 위탁 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 아직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가 자꾸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104억원이라면 큰 돈인데 예를 들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같은 데, 수련원을 사실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같이 지어서 겸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굳이 화성에서 지으면서 효행원에 대해서만 충분한 계획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주체를 누구로 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단지 예산만 반영해줘라 이런 것 같아요. 충분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복합적으로 할 수 있고, 효행원 한다고 해서 화성까지 가는데 지리적으로 화성이 과연 적당한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되는 거죠.

직영체제로 갈 것인지 위탁체제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유도회관이건 배드민턴회관이건 짓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확정짓고 의회에 보고하고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듯이 이것도 그런 추세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건립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할게요. 경기도건설본부에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월드컵재단을 행정사무감사시 보니까 그것도 300억원 들여서 종합스포츠몰을 짓는데 전문성이 없어 공기도 못 맞추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적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은 경기도건설본부에 주고 거기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라든지 사업추진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문화재단이 과연 공사와 관련해서 전문가 몇 분이 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공사입찰과정을 거쳐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발주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합리적인지 현재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대행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 체제로 계속적으로 일원화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본부에 주는 방향이 어떤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건축물이거든요. 백남준미술관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적인 건축기술사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도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문화관광국에서는 짐을 더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잡아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워주더라도 나머지 공사관리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에 남한산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제가 남한산성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거의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했다고 자기네들끼리 가서 다 처리해 버리는데 광주출신의 강석오 의원과 본 위원이 거기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이 성남과 광주시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회의에 안 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주지도 않고 예산은 31억 5,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지시를 해주시고 위원을 위촉했으면 충분히 자문을 받고 지역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의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어떤 배경에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그렇게 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채근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갖도록 하고 여기에 관계된 필요한 자료는 김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홍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욕심 많게 일을 많이 하시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답변도 오래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학교도서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는 과정에서 잡음이 없어야 되고 그 동안 우리가 투자해 온 것이 헛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보내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것은 문화재단하고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한 것이 있지만 2004년도 것은 없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끝나기 전에 갖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주노동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개최, 경기도 역사문화기행 또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 주체가 어디인지요? 정해져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문화체험, 문화행사개최 이것도 문화재단에 경상보조사업으로 할 것이고.

경기도 역사문화기행은요?

경기도 역사문화기행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주한외교관이라든지 가족,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분들을 우리 도내에 있는 문화유적을 탐방시켜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문화재단에 경상보조사업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도 올해 처음 기획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기억하기는 차재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재단에서 본연의 사업보다 위탁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 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그러지 않느냐라고 지적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지적을 차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세 가지 질의해 주신 사항에 국한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런 사항은 사실 도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정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직제와 인력이 행정수요에 쫓아가지 못하는 현 제도 하에서 저희가 업무추진하기로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립예술단이 있고 많은 기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단으로 갈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 위원님! 문화예술회관은 도립예술단을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물론 그 예술단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데 문화예술회관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고 문화재단도 역시 그런 인적 구성이나 노하우가 갖춰져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공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문예회관으로 갈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경기도 밖에서 볼 때 문화재단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글쎄, 차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연의 사무에 국한하지 않고 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너무 폭주하지 않나 하는 일간의 지적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이건 도청이건 또 문예회관이건 다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같이 3자가 공조해서, 협조해서 유기적인 입장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었을 때 장점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전문성에도 사실 문제가 있고, 공무원이 그것과 관계된 전문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성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한 탄력성이라고 할까, 자율성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간단체, 외부의 단체만큼은 행정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주는 것도 일말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비 3억 2,000만원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69쪽이요.

이것은 도가 직접 하는데 국비사업입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문화를 개발하고 정체성이나 이상을 확립하는 쪽보다는 위탁사업들을 받아서 하면서 직원들, 조직을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문화재단으로 밖의 이미지는 상당히 실추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만나보고 관련단체 사람들을 만나 보면 차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지만 그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문화재단이 지금 출연금이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문화재단은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도 충분한데 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위탁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한 단체다, 사실 급료도 상당히 세죠? 일반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 제가 월급표를 다 받아봤는데 다른 사업소보다 세고. 그러기 때문에 그 조직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런 위탁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문화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외부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의가 여러 개 있으니까.

문화재단은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개발, 연구를 하는 기능이 주 기능입니다만 도가 위탁 주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목적과 기능에는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디가 비중이 크냐 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공연사업을 다루는 자체도 우리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어느 기관에서는 해결해 주어야 된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주든, 도청에서 직접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직제를 확보해서 해주든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해주든 해주는 것이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하나의 기능을 다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문제의 기능이 어디가 많고 적은 가를 떠나서 이것은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이해가 아니라 도민들의 공감대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밖의 도민들의 여론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쪽 열린음악회를 예술회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52쪽 보면 도내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죠? 지금 문화재단사업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공모지원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떨어지면서 문화재단에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 살짝살짝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체규모를 그 틀 안에서 계획을 짜야지 이렇게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기금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기금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기금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방만한 사업을 계속 일반회계까지 넘어오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업을 조율해서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의 기금이 1,037억원인데 금리도 3.5%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그 조직을 끌고 가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기금을 없애고 차라리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가 탄생시킨 공공단체라고 한다면 일반예산에서 보조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가지고는 다른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 정도에서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주었던 것을 보조로 돌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면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총체적으로 계획해서 살림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야 되고 살림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살아야 되듯이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짜야지 이자수입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만한 사업을 하면서 그 기금 내에서 사업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이 다 출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IMF 맞아서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가계를 꾸려가야 되잖아요. 옛날 호시절을 생각하면서 가계를 꾸려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다음에 69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3억 2,000만원을 질의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모세혈관운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네.

그 동안 문화재단에서 동 사업을 시행해 왔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원화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추진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전문인이 있는 데는 더 전문인을 육성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성격이 유사하거나 다소 중복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통합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리를 하시는 것이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높지 않은가, 국장님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가 싶고 다음에 체육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설명서 216쪽을 봐주십시오.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데 2003년도 예산집행을 보니까 69.9%입니다. 차액을 보니까 4억 3,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4억 3,3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증액이 1억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4년도 예산이 14억 4,000만원에서 집행이 안 된 금액이 4억 3,300만원이에요. 그런데 미집행된 사유하고…….

10월말 현재라서 그렇고요. 연말 가면 인건비, 자재 사주고 소모품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자료를 10월말로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해서 그렇고.

다른 자료들은 다 100% 집행이 됐는데.

물론 사업시기가 월별로 집행돼야 될 게 있고 어떤 것은 7월말로 끝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각기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돼야 될 거니까 1분기가 더 남아있는 거죠. 2개월 정도 더 남아있는 거죠.

2개월분이 30%나 남아요? 그것도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것은 집행잔액을 여기서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고 그러나 하여간 연말까지 집행돼야 될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증액사유는?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인상이 내년도에 또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보수 수준을 준용하든 그것에 대한 5, 6% 정도의 인건비 인상을 보고 그 다음에 선수들한테 준 여러 가지 장비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보강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숙소 임차료, 합숙소를 예를 들면 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근대5종과 사격과 육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을 임대하고 있죠, 아파트를. 그런 것에 대한 임차료 인상분.

인건비하고 임차료 인상분이 1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필수경비입니다.

그러면 다른 체육우수지도자 및 선수육성에도 87%가 집행됐는데 이것도 똑같이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도체육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거 아시죠? 운영비도 3억 1,300만원이 증액됐고 전국체전출전비도 5억 9,100만원 증액됐고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체육진흥사업비가 9억 6,100만원 증액되어 있고, 물론 생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체육부분이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는 자료로 사유를 분석해서 체육 관련된 거, 중요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계수조정에서 볼 때 외형적인 증액분만 가지고 이거는 몇 %, 몇 십 % 이렇게 계산되면 사실상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아닌 예산을 놓칠 수도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렇게 많이 증액돼야 될 이유가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계수조정소위 때도 설명올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각 항목별로 증액된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소한 1억원 이상 증액된 것을 쪽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것으로 감안하고 1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관련자료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열린학교 도서관설치 지원이 2개 관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집행계획들이 있는지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도립도서관 자료구입지원이 8개 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학교도서관 도서지원도 400개교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학교도서관내 노후도서 교체, 부족장서를 확충하는 건데 노후도서 교체 및 부족장서에 대해서 조사한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립테마박물관하고 사립테마미술관 지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세세한 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 소외계층 교육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2002년도에도 지원했던 사항인데 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타이틀이 바뀌었는데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2002년도에 지원을 12억원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 집행내역,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세부계획 및 장애아동 현황이 파악된 거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현황이 있습니다만 종일반에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아동명단하고 우리가 집행한 운영비가 어떻게 나갔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네 체육시설 확충인데 2004년도 사업에서 인조잔디구장 3개소, 동네 체육시설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레포츠공원조성도 4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운동장 체육관리시설 리모델링 사업 6개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계수조정소위가 실시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예술단체 설명자료 51쪽 도민과 같이 하는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도의회에서 문화관광국이나 관광공사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전문화 기관 특히 산하기관단체에 전문화를 요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상된 문화진흥사업에 대해서 8억원, 9억원 이렇게 큰 예산을 장소는 추후 결정 해 놓고 8억원을 계상하셨고 또 문화예술진흥사업도 9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문화진흥사업 창작의욕 고취하면서 공모사업을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이것은 문화재단에다가 저희가 경상보조를 줘가지고, 이런 것을 일일이 도가 직접 하기가 힘듭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폭주되고 인력은 쫓아가지 못해서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다 보조를 줘서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광특구에 공연 사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열린음악회는요?

열린음악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역시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공모 내지는 위탁으로 개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열린음악회 같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은 도립예술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4개 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4개 단체를 중심으로 활용해서 문화예술을 도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주기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새로이 하고자 하는 그외의 공모사업, 위탁사업을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예회관도 역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하든지 문예회관에서 하든지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업무는 다 유사한 업무를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 업무를 위탁 주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 문예회관에다 이런 업무를 줬을 때 문예회관에서 문화예술단을 운영하면서 공모사업 하는 것이 너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화재단에다 위탁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도 공무원 조직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재단은 법인입니다. 민간 법인체다가 그것을 위탁해서 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유사하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정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인도 문화재단 이사예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모세혈관운동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도민을 찾아가는 뭔가 아이템이 있어요, 똑같은 게. 그게 문화예술회관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역의 7개 단체 공모사업, 현재 갖고 있는 그런 것만 문화재단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예술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전문화가 필요한 것, 다음 파트에서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다루겠지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문적으로 거기서 270 몇 명인가 직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회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도 가까워진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저희한테 미리 설명회도 가졌어요. 얼마 안 남았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하는 절차만 남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제는 뭐든지 전문적인, 시스템을 중복되지 않게 가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것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조금이라도 전기처럼 새지 않게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요청한 게 두 개가 있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해주셨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지원사업이 6개 지원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지원사업이 뭔가 하는 내용하고 효사상 프로젝트, 예산안 설명자료 보니까 효사상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그걸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자료 안 주시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3개교를 지원하신다고 했죠? 소규모학교살리기 22개교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문화해설사 31개 시·군별 배치임용 내역,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사 시·군별 배치임용 내역 그렇게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사업이 금년도에도 역시 6개 사업안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 지원사업에 사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도 많고 이의를 가지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심사에 의해서 각 사업마다 배정하고 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이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업무이면 저희 위원들하고 사전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액수도 엄청나게 많고 또 교육지원사업이 고유업무의 지원사업이지만 어차피 문공위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금년에도 학교사서 임명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잡음이 많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협의해 주시면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중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까?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국비 내려오는 게 쫓아내려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충족 못시킵니다. 그래서 할 사업은 시급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라도 투입해서 나름대로 보존해 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자체사업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시될 때 내년도에 11개 사찰에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찰마다 국비내시때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옵션이 붙어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사찰에 얼마 줘라 이렇게요?

네.

어쨌든간에 국비내시와 자체사업이 있다면, 우리 도의 지원사업이라면 통합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올린 대로 국비가 보조내시 내려오는 전통사찰은 어느 사찰에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를 투여해서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승인돼서 내려오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 이외의 국비가 반영되지 않고 보수가 필요한 사찰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보존정비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의 성격은 같지만 재원은 다르다. 또 사업의 필요성은 요구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이 제2청사하고 다 포함된 사업입니까?

11개 사업이요?

자체사업도 마찬가지로.

11개 사업은 제2청사까지 포함된 것이고 자체사업은 제2청사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제2청사는 제2청사에서 세우고 저희는 21개 시·군에 관계된…….

그런데 2004년도 문화복지국 예산설명 자료에는 제2청사에는 전통사찰 자체보조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자체사업이요?

네.

그건 제2청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시·군에서 요구가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반영을 안 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2청사 국장이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해야 겠는데요.

또 제2청사와의 업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북부지역에도 전통사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일관성있게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약 2004년도 본예산에서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 포함해서 한다든지 그런 협의를 제2청사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국장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이 반영 안 됐는지.

그리고 2003년 제3차 추경에 관한 문제인데 제3차 추경 가운데 광주와 여주도자기엑스포 상설공연장 사업을 제시하셨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돼야 합니까?

도자기비엔날레가 3개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이천, 광주, 여주 3개소에서 열리는데 이천에는 공연장이 지금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도 공연장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여주는 특히 공연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 또 거기에 맞춰서 큰 규모의 도자비엔날레가 열리게 됩니다. 경기방문의 해에 맞춰서. 그렇다면 광주, 여주도 이천과 같이 공연장을 빨리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도예인 또 도자기재단 이런 데서 필요성이 제기돼서 하는 겁니다만 특히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내년도 5, 6월에 3개 장소에서 지역도자기축제가 역시 열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빨리 이것을 세워서 설계해서 내년도 5, 6월 도자기축제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지역이 공히 공연장을 갖추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비는 없습니까?

시·군비는 없고 광주도자기엑스포 현장을 김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그게 도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우리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고 이천은 기왕에 서있고 여주도 장소는 확정 안 됐습니다만 순수한 도비로 짓게 되는 겁니다. 이천도 역시 도비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천막을 쳐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도예인들이 불만이죠.

상설공연장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공연장이 지어져서 1년내내 계속 공연이 이루어져야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세워져만 있고 이용이 안 되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1년내내 제대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설공연장으로 유지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것이 도자기비엔날레기간 중 일부 공연만 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겁니다. 도자비엔날레 행사기간은 물론이거니와 그외 평상시에도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방을 줄 것이고 또 그런 조건으로 보조를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연도 같이 하고 도자비엔날레 공연, 평상시의 공연, 평상시에는 또 체육시설 또 전시시설 이렇게 다목적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지시할 겁니다.

만약 건설된다면 운영주체는 누가 되나요?

운영주체는 효행원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짓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주체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군에 줘 가지고 시·군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전시행사, 우리 세계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하는 공연 이렇게 다용도로 쓰는 것인데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는 판단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자기엑스포에 주를 두고, 공연장에 주를 두지만 지금 김 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도자기엑스포때만 쓰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군에서 필요할 때에는 또 쓰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쓰임의 용도가 많은지 판단해서 그쪽에 위탁관리할 수도 있다. 그런 효과적인 방안을…….

하여튼 저희가 어디로 줄 수 있는 건지, 위탁관리를 준다는 얘기가 소유권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다 관리권을 줄 것인지. 그런데 이 사업비가 보조로 내려가거든요, 시·군으로. 그렇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도자기엑스포재단도 쓰지만 꼭 그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광주 것은 이렇습니다. 광주는 도유지거든요. 광주는 이것이 들어갈 후보지가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에다가 공연장을 짓는 건데 광주시에다 보조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지을 수 있죠. 그건 도가 거기를 무상양여도 가능합니다.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에다 무상양여도 가능하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산상의 문제는.

활용도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시·군에서 자기네들만을 위한 체육시설로 가서는 절대 되지 않고 그런 목적으로 쓸 수도 없는 겁니다. 보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활용면에서 도자기엑스포 기간 중에 공연장으로도 쓰고 일반 시민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고 운영주체가 어디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고민을 해주셔서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통사찰보존 지원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사업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기수 국장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이 2003년도 6조 5,050만 7,000원보다 13%가 증액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3%가 증액되어 예산 7조 4,000억원이 넘거든요. 그 중에 2004년도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옆에서 도와주세요.

신규사업만 별도로, 이것을 분류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토털로, 640억원이 넘습니다. 644억 6,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640억원이 넘은 막대한 신규사업 예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몇 %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13%가 증액되어서 7조 4,000억원이 넘는데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문화관광국 것만 2조.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3.8%.

신규사업이 3.8%면 많은 겁니까? 13% 증액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조원 예산 가운데 신규가 644억원인데 3.8%면 많은 게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국가예산에 따른 법정경비 부담 자체 그것 들어가고 교육예산 추가되는 것 이렇게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 소위 일반적인 예산에서 가히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일회성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막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따르는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모든 예산은 건전성과 안전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원배분이라든지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이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번에 640억원이 넘는다는 신규사업은 안전성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비로 세워졌다는 판단이 들고 아까 쟁점이 되었던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사업 있죠? 그 사업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은 예술회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쟁점이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열린음악회에 굉장히 막대한 8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8억원을 들여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특별하게 한 목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문화예술분야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2,000억원에 불과합니다. 도 전체 일반예산에서 아주 미미한 분야입니다. 교육, 영어 빼놓고 정말 순수한 문화예술분야에 투자하는 분야는 미미한데 이러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이게 KBS가 하는 열린음악회가 아니라 이런 음악회는 정말…….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열린음악회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하절기나 추절기에 도민에게 음악회를 개최해 주는 그런 내용이지 KBS에서 하는 그런…….

사업량이 한 번이죠?

한 번이 아닙니다.

자료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몇 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춘추로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그러면 1회에 4억원씩 두 번에 걸쳐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슨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공연프로그램이나 질적인 내용 같은 것을 제가 잘 구상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음악회건 공연이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도민들한테 이런 것을 많이 보여줌으로 해서 경기도민들이 문화향수를 접할 수 있도록…….

수요를 몇 명으로 측정하고 계십니까? 4억원을 들여서 1회 했을 때 도민이 몇 명 정도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요는 1회당 1만명 수준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되죠.

1만명에 4억원을 투자한다고요? 지금 전체 도민이 몇 명입니까? 일천만명이죠? 이 예산은 저는 낭비성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고 차라리 8억원을 투자해서 열린음악회를 2회에 걸쳐 하시는 것보다는 문화향수를 느끼지 못하는 정말 오지에 있는 도민들을 찾아가는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도민들이 2,000억원 때문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회에 1만명을 초청해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 이 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골고루 더 많은 도민들에게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금 위원님 소규모로 산간오지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을을 찾아가는 것도 있고 모세혈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도 있고 대규모로 정말 축제기간에 맞춰서 대규모로 많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볼 수 있는 대단위 축제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경기도에 있습니까?

공간은 실내체육관도 가능하고 종합운동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운동장에서 무슨 음악회를 개최합니까? 질 좋은 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무대시설비가 많이 투입될텐데요. 그러면 낭비죠. 기존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굳이 운동장에서 1만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4억원에서 8억원을 투입해서 무대설치비로 거의 나갈 것 같은데요.

경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장점도 많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봐야되겠죠. 예를 들면 월드컵 기간 중에 월드컵경기장에서 음악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에 접근하는…….

이 사업은 조금 심도있게 고려해 봐야 되겠고, 하여튼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고 교육부분에 문화관광국에서 투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술이라든지 문화의 향수를 접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어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계캠프를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20%가 본 위원이 전화라든지 직접 만나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별도의 자녀들이 선택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은 영어문화원에서 금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저소득층이 있더라고요. 그런 법적인 저소득층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일반 통칭되는 복지차원에서의 저소득층 개념하고, 거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과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관리하는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2명을 저희가 추천 받을 때는 나름대로 가정이 가난한 학생들 중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해 달라 해서 교육청에 일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그 기관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해서 선정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학생들 중 우수자만 뽑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기본은 두되 교육청 나름대로 수급하기 위한, 전체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면 선정될 아이가, 수혜자인 학생들이, 개인학생이 울고불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빼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저소득층 아이로 선별이 되어서 영어문화원 하계캠프에 넣어야 되겠다고 선정을 하니까 담임선생님한테 이 아이가 울고불고 하면서 "나 거기 안 가겠다"고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그 아이를 제외하고 담임선생님과 의견하에 다른 아이를 보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전혀 배제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아이인데 울고불고 했을까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절을 한 열 번쯤 해야죠. 저소득층 아이가 선발이 되었다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어떻게 아이가 울고불고 안 가겠다고 답변을 합니까? 특정지역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성남 분당 같은 지역의 아이가 선발이 되었어요. 그 아이가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니까 아이가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내가 왜 저소득층이냐. 자존심 상한다" 그러니까 울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계에는 이런 아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본 위원이 직접 전화인터뷰를 하고 만나 보고 상담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지 그냥 교육청에 맡겨두었으면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올해 2004년도 예산도 350억원이 넘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이 울고불고하면 안 되죠. 자존심을 건드려놨으니까.

금 위원님! 울고불고했다는 이야기는 교육청 이야기인지는 모르겠고…….

아니에요. 여기 직접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주어서 문화원에서 금 위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숫자가 어떻든지 간에,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다라고 개연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31개 시·군을 다 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성남, 고양, 수원시교육청만 자료요청을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냐하면 지금 입시준비 때문에 그 일이 더 바쁘다, 그러니까 이 일은 지나간 일이고 덜 바쁘기 때문에 다음에 갖다 준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교육청에서요?

네. 5일까지 갖다 준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인데 교육청 예산으로 했으면 그렇게 답변했겠습니까? 안 하죠.

제가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처음에 계획하고 있었죠? 당초에 하계캠프에 외국인 학생을 몇 명 계획하고 있었어요? 272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하고 똑같은 배분으로 외국인 학생을 272명을 계획을 세웠다가 이 계획이 무산되었어요. 무산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국인학교 학생들을 하려고 한 것은 우리가 1,360명 이외에 추가로 그런 외국학생들을 거기에 같이 포함시킴으로 해서 우리 국내 학생들이 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영어문화원측에서 문화원장도 제프리 존스도 외국사람입니다만 그 분이 그런 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래서 집어넣으려고 그런 건데 그것이 목표달성은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몇 명 신청했는지 알려드릴까요? 7명 들어왔어요. 이것은 공문도 정식으로 발송하지 않았어요. 공문도 정식으로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프리 존스가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추진하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외국인학교 학생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용산에 많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학교까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7명, 중학교는 딱 한 명 들어왔네요. 나머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에 따라서 되어야 되는데 제프리 존스 그 사람 혼자 "이것 참 좋겠다" 생각하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슬며시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이렇게 정식공문을 띄웠어요. 외국인 학생 272명 함께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보냈거든요. 학부형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 거예요. 외국인 학생 한 클래스에 2명, 내 아이들 10명하면 12명이죠?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계캠프에 경쟁률이 몇 %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2 대 1인가.

10.8 대 1, 대단한 경쟁이죠. 입시경쟁 댈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률을 올려놓고, 여기 중에는 외국인 학생 272명, 20%가 참석한다고 해서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경쟁률을 이렇게 올려놓고 상처받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1만 1,000명이 접수를 했는데 1,064명만 선발이 되었으니. 남동부에는 24.3 대 1이에요.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교육사업이 결국은 경쟁률만 높여 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프리 존스가 공문을 발송 안 했지만…….

안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안 했어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국장님! 확인을 하셨어야죠. 왜 확인 안 합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공문을 발송한 것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만약에 공문발송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제프리 존스가 외국인학교나 국내에 있는 기업체 그런 분들하고, 또 미군기지 책임자 되는 분들하고도 많이 접촉하고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달성이 안 된 것은 이유인즉 그때 방학기간 중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아이들이 때마침 고국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제프리 존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사람이에요?

미국사람이죠.

그러면 거기 USO에서 전체적인 학교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8군에서, 우리가 하계캠프할 때 미국의 아이들이 본국으로 간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요. 도지사님 역점사업이고 또 도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들도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대의 사업인데. 한국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쪽의 생리를 모르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무슨 답변이 됩니까? 방학이라, 당연히 가죠.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데 왜 머물러 있어요. 한국사람들하고 하계캠프해서 뭐 재미있겠어요. 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다는 안 갔을 거예요. 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272명을 못 채웁니까?

사유를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접촉을 했지만 어렵고 처음이라서 준비하는 기간도 촉박해서 달성을 못했다…….

그러면 동계캠프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계획을 안 넣었죠.

왜, 안 넣으셨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방학기간 중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미리 사전에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센티브 좀 주고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멋있게 PR을 하면 안 가죠.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이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하계캠프 때 보니까 문화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다. 문화차이라는 것은, 그들이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 열악한 데에서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일 겁니다. 문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다. 여하튼 그런 계획을 접목시켜보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표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사업인데 성과가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가면서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이 사업에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나요?

영어는 절대절명의 시책입니다. 저도 그렇게 깊은 상식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영어를 몰라서는 국제무대에 감히 설 수가 없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외국에 다녀보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이라도 빨리 영어를 배워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릴게요. 여태까지 계획을 수립하시고 막대한 예산이 기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계캠프에 다녀온 학생들하고 직접 통화해본 결과 또 학부형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3주 코스를 다녀와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했을 때 그 어머니의 답변이 굉장히 서글픈 답변을 했어요. 너무 아쉽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 집에서 안 되죠. 3주 받아서 무슨 영어가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이나 지사님 생각에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조건인 영어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맛보기로 3주 캠프 지나고 많은 수요를 생각해서 동계캠프에 1,063명을 또 하고 다음해에 또 하고 영어빌리지를 하고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일반교육하고 별다른 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사업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간단없이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이 미미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해야 될 숙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쉬운 것은 더 많은 투자 이런 것이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심화교육으로 3주에 받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만이라도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스피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여름캠프에 1,063명, 동계캠프에 1,063명 인원배출해서 경기도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갈증만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발상을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중국 광동성 전통정원 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서가 없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어서 한참 찾았는데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업이라고 그래서 빠졌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수탁협약서하고 대행사업비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꼭 뺐어야만 되는 건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있습니다. 여기 자료 있어요.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뺐다?

뺐어요. 여기 자료 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 위원님, 민간위탁사업비만 요구하셔서 대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은 차별이 있는 겁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나 보다 하고 뺐지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위·수탁협약서가 있으면 거기에 기록했으면 이번에 당초예산 세우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계약금액하고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광동성 준공식 이벤트 사업비로.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고 계십니까?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그렇습니다. 착공식과 준공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가게 되죠.

몇 명이나 갑니까?

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0만원이 나왔어요?

도의원님도 가시고 관계자도 다 갈텐데.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까?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도 의원도 갑니까?

물론 가셔야죠.

몇 명이나 가죠? 여비는 3,000만원 따로 있습니다.

여비는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한 행사경비 외 여러 가지 소품 준비하는 거, 단상 만들고. 확실한 계획서는 안 나왔지만 개략적인 계획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월수공원을 가서 보고 왔고 그 다음에 위탁한 경기관광공사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장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거든요.

월수공원 자체는 몇 십만평인데 저희가 건축하고자 하는 평수는 2,000평입니다. 그건 여기 수원의 효원공원도 2,000평으로 하기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런데 국장님 본인이 갔다와 보니까 광동성 광주에 있는 공원을 효원공원에다가 유치하는 것은 대단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본 위원이 월수공원에 가서 우리 경기도의 공원을 어느 장소에 세울 건가 정말 세심하게 봤는데 장소가 너무 너무 협소하고 이번에 공모작품도 보니까 시인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5회의 출장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5회의 출장계획으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사전에 정말 잘 다녀오셔서 공원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염려가 돼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철저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린 대로 시행주체가 도자기엑스포재단이기 때문에 도자기엑스포재단으로 하여금 마무리 잘 짓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재단에 있었던 분은 다 그만두셨죠.

문화예술회관장 홍사종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저희 회관의 예술단 감독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봉 경기도립극단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조흥동 무용단 감독입니다. (인 사) 유 광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 감독입니다. (인 사) 이준호 국악관혁악단 감독입니다. (인 사) 저희 회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호 공연과장입니다. (인 사) 송대성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예술감독들은 먼저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방지방재정계획 8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보충사업인 바 회관 노후시설개선 및 공연장 무대시설 개선에 따른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입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6억 2,204만 6,000원에서 1억 811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3,016만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매점 등에 공유재산임대료 193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용료수입 중 공연장 입장료로 1억 8,532만원을, 공연장 등 사용료로 3억 6,000만원, 매점 등 임대시설 정기사용료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수수료수입 중 650종 문예진흥기금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공연장 입장료로 세입금을 1억 8,532만원으로 계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세입예산편성 과정에서 공연장 수입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저희들의 실수가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는 총 사업비는 총58억 7,400만원으로써 금년도 수준인 약 18% 정도의 수입으로 예상할 경우 10억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예산 확정 전에 정정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4억 7,67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억 7,069만 7,000원보다 약 54.8%에 해당하는 76억 60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상적사업에 일반보상금 사업에서 2003년도 대비 65억 7,996만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의 대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생략하고 경상사업비는 상대적으로 계상된 본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 국내여비도 생략하고 업무추진비도 특별한 인상률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경비도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은 151억 3,243만 3,000원을 편성했는 바 주요내역으로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는 급여 및 687쪽 상여수당, 조정수당,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과 688쪽 가계보조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육아휴직수당, 가족수당과 689쪽 공연수당, 예술단원건강보험료 부담금, 예술단원 공연급식비, 예술단원 성과급지급까지는 인건비성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술단원 순회공연 여비는 시·군 및 국내공연 여비로서 5,520만원, 해외공연을 실시하기 위한 국외여비로 2억 1,600만원으로 4개 단체 예술단 및 홍보팀, 공연지원팀 운영비로는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하여 분장도구 및 재료비 구입 등 공연업무와 관련한 총 7개 사업에 2억 7,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0쪽 중간부분 민간실비보상금인 기획야외공연출연 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정기 기획공연홍보비로 1,500만원, 문화교실운영비 및 초등국악강좌 등 강사수당으로 1억 3,440만원을, 또한 극단 등 4개 예술단 작품제작비로 9억 7,054만원, 예술단 정책연찬회비로 1,500만원, 전시기획전 1억원, 전시기획전은 이번에 신규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또 국내 유명예술공연물 유치와 관련된 우수작품 기획공연 등 4건에 대한 기획공연비로 44억 6,000만원, 691쪽 직장·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등 3개 사업에 대한 모세혈관문화운동비 10억 7,100만원은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문화재단 예산까지 포함돼서 10억 7,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서 금년보다 3억 5,696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7,615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기계, 전기, 무대음향, 조명 등 재료비로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대공연장에 건축음향보정장치 설계 및 공사비로 12억 9,842만 9,000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공연장 건축음향보정장치는 문화예술회관 기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내년도에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타 물품취득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공연장 핀조명기 교체비 1억 3,640만원 이런 운영장비 구입비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본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도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관장 이하 전직원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운영비의 예산총액은 214억 7,679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38억 7,069만 7,000원보다 76억 60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된 문화예술회관 주요사업 내역은 도립예술단 4개 단체 276명 인건비로 73억 6,018만 9,000원, 청소용역비 1억 8,000만원, 전기요금 3억 9,200만원, 예술단 공연홍보물 제작비 1억 5,000만원, 도립예술단 작품제작비 9억 7,054만원, 기획공연 44억 6,000만원, 모세혈관운동 10억 7,100만원, 대공연장 건축음향보정장치 12억 9,842만 9,000원 등입니다. 이 중 공연장 안내인부임에 8,424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연장 질서유지와 어린이방 운영, 입장권 수표 등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이나 금년도 집행액이 65.5%임에도 71%가 증액 계상되었는 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전기·소방시설유지비 6,000만원, 냉동기·보일러 세관비 1,700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 2,000만원, 회관 홈페이지보수 2,100만원, 무대기계·장치·음향조명장비 유지비 3,400만원 등은 매년 동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예산에 계상 집행해 오는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경우 집행률이 20%로써 검토가 필요하고 예술단원 성과급 지급에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외부출연시 지급 받은 출연료 중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금년도의 경우 예산액의 34%를 지급한 바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술단원 순회공연 여비로 2억 7,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의 자매결연도시와 문화교류에 필요한 예술단 공연 국외여비와 시·군 순회 국내여비로 분석되고 기획·야외공연 출연 보상금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내외의 우수작품을 유치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공연 2개 작품, 야외공연 10개 작품 공연에 필요한 예산으로 분석되나 작품선정에 있어 도민들의 정서에 맞는 작품선정으로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품제작비로 9억 7,054만원이 계상된 것은 극단 등 4개 예술단의 연중 공연에 소요되는 작품제작비이나 10월말 현재 예산집행이 40%에 불과하므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시기획전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그 동안 공연위주의 기획사업추진에서 전시사업으로 확대하여 대관중심에서 벗어나 전시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립을 거쳐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작품 기획공연에 1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대관과 예술단 위주의 공연에서 탈피 국내 우수작 및 해외 유명예술 공연물을 유치 도민들에게 국내외의 우수한 예술작품 관람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나 기이 시행해 오던 기획공연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업으로서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술단 프로젝트 기획공연에 1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4개 예술단이 참여한 대형프로젝트 공연을 기획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이미지 제고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려는 것이나 그 동안 예술단별 다수 공연이 실시되고 있고 예술단별 사업예산도 금년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혈관문화운동에 금년도 대비 395%나 증가한 10억 7,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동 사업을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비 2억 1,600만원의 64%가 집행되었음에 비추어 심층적인 검토와 사후 평가를 통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동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작품선정의 공정성 및 작품성 등이 여론의 대상이 되었는 바 금년도 사업도 적정한 평가를 통하여 점진적인 발전방안을 마련,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의 공기조화기 냉수배관 밸브교체에 2,500만원, 대공연장 노후펌프교체 3,000만원, 공기조화기 노후댐퍼 교체 3,300만원, 스프링클러 헤드교체 4,800만원, 화물용 리프트 교체공사 1억 7,000만원,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6,500만원, 장애인 리프트 설치 공사 5,800만원, 난간 레일설치공사 2,300만원, 정화조 설비 교체 공사 3,630만원, 야외공연장 보도블럭 교체 3,000만원, 대·소공연장 무대기계 전장품 교체 3,000만원, 대·소공연장 무대시설 방염 2,645만원, 배경막 교체 1,870만원, 대공연장 건축음향보정장치 13억 2,000만원, 소공연장 디머시스템 교체 1억 4,900만원 등은 현 시설이 '91년 개관되어 사용하고 있어 일부는 노후되어 안전성과 미관 등에 문제가 있고 건축음향보정장치의 경우 대공연장의 음향 환경이 관람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나 많은 개별시설의 보수·보완이 시행될 시 2004년도 각종 공연이 확대되어 운영될 계획임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은 개관된 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각종 시설의 노후로 대대적인 보수·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거의 개별항목으로 보수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금년도 집행률이 낮은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 실시돼야 할 것입니다. 기타 예산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선 공연장 안내 인부임이 있습니다만 공연장안내 요원 인건비가 산출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서에도 질서유지라든지 어린이놀이방 운영, 입장권 수표관리 계산 등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공연횟수는 현재 250회 그리고 실제로 대관공연까지 포함해서 공연횟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통 공연장은 하루에 한 번씩 공연하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과가 끝나서 저녁에 여가시간을 활용할 때 공연을 본다 이런 기준으로 공연장은 1일 1회 공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통문화특활 이 공연은 11월만 하더라도 20여회의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도 활용합니다. 공연장에 죽은 시간이나 다름없는 낮 시간도.

인부임을 늘리는 겁니까?

네,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250회에서 600회로 공연횟수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공연장 공간사용률이 8% 내지 9%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금 현재로서는 몇 명이 해 왔습니까? 2003년도에는.

24명이 해 왔는데 신규로 18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채용을 이미 하셨습니까?

올해의 예산범위안에 18명을 신규로 채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에 공연이 많아지고 행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총 몇 명입니까?

총 42명입니다. 현재 4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안내요원 인건비 30명 잡힌 것은 뭡니까? 42명 외에요? 여기는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공연장 안내요원 4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항시 가동인원을 3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휴인력을 확보해 놓고 상시 가동인력을 30명으로 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방도 운영한다면서요?

네, 공연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아이들 때문에 공연을 못 보기 때문에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공연을 봐라. 그래서 어린이놀이방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있어요?

어린이놀이방에는 바로 공연장 안내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놀이방에서 어린이들 놀이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없잖아요?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되는데요?

공연때마다 1명 내지 2명이 놀이방에서 안내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방이 몇 평이나 돼요?

5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한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이방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보통 6명 내지 많으면 10명 그리고 적으면 3명이내입니다.

앞으로도 문제 아닙니까? 250회 했지만 앞으로는 배도 넘는 공연횟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에도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이 내용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예술회관의 위상이 제고되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하여간 여기에 42명, 30명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도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에 모세혈관문화운동 이것이 대대적으로 홍보도 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의 혜택을 못 입는 읍·면·동에 다 찾아가서 직접 문화향기를 느끼게끔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세혈관기획단이 몇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모세혈관문화운동 프로그램은 사실상 소규모 공연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에 있는 공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명 내외의 공연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예술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국악단에도 이 프로그램을 서너 개 작품으로 운영하고 있고 무용단도 3팀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팝스오케스트라는 주로 리듬앙상블이라는 세션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말고도 리듬앙상블과 국악단하고 퓨전해서, 양악과 국악을 퓨전해 가지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외부단체가 안데스의 음악하고 국악하고 매칭한 프로그램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아주 클래식한 부분도 있고 그런 작품까지 포함하면 15팀이 운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문화운동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요즘 접수받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는 저희가 집행률이 60%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접수은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모세혈관 추경예산 편성한 금액까지 100%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접수가 대단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알려지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호응도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세혈관문화운동을 접하면서 학교라든가 열악한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화의 향기를 흠뻑 적시는 모세혈관운동이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구라든가 피리라든가 이런 예능계통을 하다가 선생님이 바뀐다든가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중단하고 장구를 샀다가 창고에 넣는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은 4개 단체 276명의 단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왕 모세혈관으로 학교도 가고 강당도 가고 그렇지만 행사성, 향기를 맡게 냄새만 살짝 풍기고 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런데 보면 어릴 때부터 예능이 나타나야지만 성장기에 청소년기 지나서 전문적인 예술인으로 발전이 되는데 중간에 자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제도적인 이유 하나 만으로 한 1년 하다 그치고 본 위원이 알기에 초등학생부터 계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쉴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스템을 파트별로 정해서 아까 지적해 드린 대로 읍·면·동, 도·농 복합도시에 열악한 지역이 많거든요.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개발된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아이들이 예능활동하기에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왕이면 이런 데 모세혈관이 가서 보여주고 느끼게끔 하고, 향취만 느끼게끔 하지 마시고 가서 국악이라든가 장구라든가, 아이들이 참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해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취지가 오버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월급이 나가고 예산이 투입되는 단체 아닙니까? 효율성을 봐서나 미래를 봤을 때 그런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장호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문화예술회관장 홍사종으로 와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의 예산, 특히 예술단 운영예산을 보면 예술단 인건비가 예술단체보상금 중 차지하는 비중이 75.5%입니다. 그리고 공연제작비는 24.5%입니다. 공연제작비가 운영비를 빼면 순수공연 제작비는 10.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술단을 놀라는 겁니다. 지금도 간부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일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6일 6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술단을 육성하면 이 예술단이 도민에게 과연 어떤 기회가 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장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이 경기도의 예술교육 부분까지 감당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04년도의 사업계획을 크게 세 가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예술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과 복지를 결합시켜 나가겠다.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해 주신 장구를 배우다가 선생이 없어서 그만 뒀다. 읍·면 단위의 학교에는 예술적인 교육자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276명의 단원들은 공연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일입니다. 이런 단원들을 월급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예술교육멘토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모세혈관 보상금 안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읍·면 단위 소외지역의 예술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교양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문화시민으로서 성숙된 자질을 키워나간다 이런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가시게 되면 초등학생들이나 중등부 학생들이나 교육청에 의뢰를 하셔야 됩니까?

교육청과 직접 연계해서 읍·면단위 소외지역의 초등학생들이 한 선생님, 예술교육 멘토 한 사람에 멘티 10명이면 10명의 멘티 학생을 붙여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게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보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해 주고 그 보상금 5만원을 받고 지역에 가서 멘토가 되는 겁니다. 존경받는 예술교육 스승이 되어서 학원선생님이 아니라 수행평가도 해주고 그 평가가 학교에 반영이 되는 이런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가장 앞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군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국악인들이 가서 창도 가르쳤어요. 장구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본 위원도 딸만 둘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창을 하지 않나, 하모니카를 불지 않나 이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나고 끝이더라고요. 장구까지 사줬는데. 이러한 모순된, 비록 우리 딸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학생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조별로 있더라고요. 장구팀, 국악팀 조별로 해서 가르치다가 선생님이 바뀌어서 끝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들의 방황, 공허함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말씀하신 김에 내년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런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문공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기왕 고생하시는 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냄새만 살짝 풍기고 기분만 내게 하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가 문화나 교육이나 앞서서 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홍보가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상대로 많이 해주시고 소년소녀가장도 명단 뽑아서 그런 아이들한테 따로 그룹별로 삶의 의욕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의 관장님이 임직원들하고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54%가 늘었어요. 76억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것은 추경예산을 제외한 당초예산에 늘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늘은 것을 보니까 기획공연도 신규로 나온 게 몇 가지 있고요. 그런데 우수작품기획공연 1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이 하는 겁니까?

예술단도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 해명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50억원이 늘었다, 그 동안 예산집행률을 보면 64%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정말 스스로 반성을 한다면 올해 공연제작비 예산이 9억 7,000만원인데 10월 30일 현재 집행이 5억 2,000만원이고 잔액이 4억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집행하면 2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2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으면서 신규예산을 60억원, 7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느냐 이런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오자마자 가장 문제가 뭔가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창작작품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체들은 레퍼토리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순회공연 다니고 모세혈관운동 다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그 배경에는 순수예술을 진흥하고 보급해서 그 기반이 결국은 문화산업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단체가 제대로 된 작품 하나 못 만든 것은 창작작품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의 투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취약했고 오자마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협연료 같은 데는 500만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200만원만 줘도 되는 것을 500만원 계상해서 집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액 집행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폭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우수작품 공연도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우수한 작품이 아니고 전속단체끼리 알음알음해서 대충 공연 만들어 소위 일과성 실적주의로 일관하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작품에 대폭 예산을 투여해서 레퍼토리화 시키고 이 레퍼토리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까지도 아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외의 유명한 연출가들도 불러다 연출도 시키고 우리 예술단의 기량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교향악단의 트레이너를 불러서, 지금은 예술감독 혼자서 모든 연습 지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술감독 혼자서 지휘를 시키면 예술단은 전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린마젤이 서울시향에 와서 수억원을 들여서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서울시향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경기도가 부천시 교향악단만도 못한 교향악단을 데리고 있다라는 자긍심이 손상되는 이런 것들을 제어해 보고 새로운 발돋움을 하자는…….

그래서 신규사업을 몇 가지 집어넣은 것 같은데 우수작품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보면 해외 우수작품 초청공연도 있고 국내 우수작품 공연도 있고 그런데 예술단이 실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술단도 참여하는 공연이 있고 해외 우수작품도 초청해서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전당은 왜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는가, 카네기홀이 왜 세계적인 극장이 되었는가, 스스로 기획능력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우수한 작품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우수작품 기획공연도 계획서에 보니까 108회 하게 되어 있고 예술단 프로젝트 기획공연도 30회 정도 하게 되어 있고 도민과 함께 하는 시즌공연도 20억원이 들어가지만 160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제 기존에 하고 있는 정기, 기획공연도 있고 또 모세혈관문화운동도 올해부터 시작하셨지만 올해 실적은 한 50회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100% 다…….

100% 한다고 그러면 80회 정도 되거든요. 원래 계획이 80회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300회로 늘린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기존에 하고 있는 공연도 하고 지금 새로 신규로 된 공연도 기획공연도 108회 되고 시즌공연도 160회 하면 그게 다 제대로 공연이 될 수가 있습니까? 횟수가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차재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연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시즌공연이다, 해외 프로젝트공연이다, 이 공연들이 어떻게 공연해 왔느냐 하면 일회성, 일과성 공연으로 해 왔습니다. 공연작품 한 편 만들어서 도민들이 오거나 말거나 수원의 문화예술회관에서 뚱땅하고 공연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은 예산 썼으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횟수가 늘어나니까, 갑자기 이런 적은 횟수를 하다가 두 배 이상의 횟수를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식으로 공연을 지금까지 관행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개 작품을 레퍼토리화하고 이 레퍼토리화한 작품을, 극단이 2, 3회 하고 끝낼 공연을 20회 30회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극단이 소극장에서 4회를 하면 2,000명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 20회, 30회를 하면 2만명이 옵니다. 2만명, 3만명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작비는 적게 들이고 레퍼토리화를 시키면 그게 항상 상례적으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비용뿐만 아니라 인력도 그렇게 많이 투여가 안 됩니다. 새로 기획하고 새로 할 때는…….

그렇기는 한데 횟수가 많다보니까 어차피 한 번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공연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횟수가 많으니까 제대로 인력이 되느냐 그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예술단의 근무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공연과에서 계산했는데 전속단체 단원이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근무시간이 6일 6시간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공연 서너 번하고 나머지는 연습만 합니다. 그런 인력을 경기도에서 과연 이렇게 놀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사람들은 논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연할 기회를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횟수가 늘어난다니까 단원들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무대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회수를 많이 잡아 놓다 보니까 어떤 데에서는 관중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는 관중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부실공연이 될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다라는 의욕을 갖고 시작했습니다만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저희 실적들을 보고드리면서 만약 평가를 받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부진하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경기도민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에 대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공연들이 사실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부실공연이 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으로부터 먼저 얘기가 있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로얄석을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위해서 개·보수하신다 해서 사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서 어떻게 되었나 물어봤더니 올해 남은 예산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지금 이동권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배려가 너무 아쉽게, 제대로 되어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예산 중에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를 별도로 추가로 공사합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장애인이 이동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선택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모든 공연장은 장애인 좌석이 없습니다. 뒷좌석에 휠체어 공간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돈을 내면 로얄석에서도 볼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잔여예산을 가지고 장애인이 앉을 수 있는, 도지사님이 오시면 앉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장애인석으로 개조설계를 했고 곧 공사에 들어갑니다. 장애인도 좌석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을 주창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이런 역할은 전체 문화공간, 우리나라 모든 문화시설, 공공시설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내용을…….

몇 석 정도 됩니까?

전부 여섯 석인데요 이 여섯 석은 사실 적은 석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보통 공연당 1명 정도, 2명이 올까말까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이 여섯 석이 주는 가치는 대단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장애인도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 보수하는 비용은 뭉뚱그려 있습니다. 그 뭉뚱그린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남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은 돈이 아니고 2,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아껴 쓰고 절감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잔여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관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중에 제일 취약한 게, 장애인 중에 노인장애인이 44%예요. 여성장애인이 3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가 하도 잘 되어서 여성장애인을 길에 가다가 볼 수가 없어요. 저는 평택에서 한 명 봤어요. 밖을 못 나와요. 창피해서 못나오고 교통편의도 그렇고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열악한 장애인 복지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카네기홀이나 이런 데도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못 들었어요. 있어요?

저는 외국에 가서도 못 봤습니다.

저도 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로 유명한 서구나라에 서도 이런 것을 못 봤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중앙정부에서도 보고 배워서,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보장 못하는 판에 선택권까지 주시고 이런 것을 널리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칭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장호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분발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먼저 생각하는 측면, 시설에 대한 편익배려 뿐만 아니라 공연작품 또 예술, 교육 모든 면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공연 같은 것이 왔을 때, 영어마을도 저소득층 20%가 무료거든요.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명단을 미리 예술회관에서 갖고 있다가 한 번 연락해서, 그런 저소득층이나 문화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문화예술회관에 초청해서 무료로 관람시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복합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로얄석이 도지사님 자리인데 지사님께서 불만이 없으십니까?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하신 겁니다. 지사님께서는 원래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회운동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가장 찬성하실 분이 지사님입니다.

불만 없으세요? 거기가 로얄석인데, 그럼 지사님은 어디 앉으십니까?

그 뒷좌석에 앉아야죠. 지사님께서는 이런 정책적 배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로얄석은 상징적인데 없애서 관장님하고 혹시 사이가 좋지 않으실까봐 우려되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지사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하여튼 사회적 약자우선정책을 몸소 실천하시니까 그것을 변함없이 내실 있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홍사종 관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정책을 펴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좋은 계획을 아까 설명하실 때 기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돈으로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는데 조금 유감을 표명하고 경기도에 장애인이 혹시 얼마나 있다고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애인 숫자는 파악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장애인 숫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의 공연단 장애인 이용률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참여한다고 그랬죠?

보통 대극장에서는 한 명 내지 두 명, 많을 경우에는 다섯 명.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 이동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동권의 문제 때문에 한 명이나 두 명 그렇게 참석했거든요. 저희가 큰 행사를 하다 보면 거의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장애인의 날 행사도 거기에서 하게 되거든요. 이동권이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어차피 장애인을 배려하는 쪽에서 생각을 하셨다면 기존에 1명 내지 2명만 공연장에 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기왕에 배려한다라고 하면, 대공연장이 몇 석으로 되어 있죠?

1,617석입니다.

1,617석에서 몇 석을 배려한다고요?

그 중에 로얄석에 6석이 나오고 뒷좌석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장애인석이, 지금까지 쓰던 장애인석을 따지면 10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석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을 정식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진짜 사실 소외되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도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예산이 남아서 여섯 석에서 몇 석을 늘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도 편성하셔서 정말 경기도내에 있는 소외계층의 장애인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려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장애인리프트 설치공사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리프트하고 좌석은 다르죠?

따끔한 지적을 받아, 리프트는 이동권을 더욱더 강화하자는 뜻이고요 좌석은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 맞죠. 이동권하고 선택권하고 배분이 맞아야죠.

이동권이 원활해야 좌석도 자유자재로 선택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동권도 장애인 이동권을 더 배려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데, 물론 다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곳곳에 섬세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800만원을, 전시장리프트하고 대공연장리프트를 추가로 3,600만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 장애인들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까? 만약에 좌석을 배려하면 막대한 홍보도 해야 되겠고 개인들이 6석을 메우기 위해서 오기 보다도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정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에다가 홍보를 하시고 티켓을 무료로 보내 주셔서 그들이 정말 좋은 좌석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6석의 로얄석을 배려했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대적인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오지 못합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이동공간이 주차장 공사를 하는 바람에 소공연장으로 돌아서 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차장 공사를 하니까 장애인들이 예원 있는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그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장애인 휠체어를 들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 장애인들이 전시장에도 오고 공연장에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전화도 많이 걸어옵니다. 이런 게 장호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최초입니다. 장애인이 이동권 투쟁을 위해서 지하철 레일 위에서 눕는데 이건 선택권까지 문화예술회관이 앞장서서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매스컴을 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매스컴의 영향에 따라서 개별 장애인들이 많이 예약할 겁니다. 예약도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옛날처럼 직접 예매처에 가서 사는 게 전부 인터넷으로 되게끔 전산화, 제가 오자마자 작년도에 전산발매시스템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산발매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입장권을 살 수 있습니다.

유료화로 할 생각입니까?

장애인들은 보통 공공시설 중에 버스라든가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공연예술은 법에도 무료에 대한 기준이 없고 감면기준 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러나 감면을 해서 뒷자리에 앉히는 것보다 본인들이 원할 때는 가운데 로얄석도 50% 할인해서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주려고 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럼 장애인들한테 어차피 선택권을 부여하신다면 공연비가 비싸지도 않잖아요. 무료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공공극장에서도 이런…….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감면 규정대로 실시할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많이…….

조례를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선택권이 확보되면.

조례보다 장애인복지법에 50% 할인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국·공립공연장에는 100분의 50 이렇게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줘도 장애인들이 감면을 하면 자존심 상해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공연장에 와가지고 공짜다 해서 대접받으면 자존심 상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법에 정한 50%의 요금을 내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좌석에 앉았을 때 자부심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정말 그러면서도 어려운 장애인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들과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무료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불우청소년들을 따로 모아서 무료로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얼마나 계획하고 있죠?

모든 모세혈관프로그램도 사실 다 무료공연입니다. 정말 문화복지프로그램입니다.

그건 특색사업인데요.

2004년도 정기공연, 기획공연 중에 무료공연이 3∼4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별로, 사안별로 장애인들을 위한 자선공연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공연 사안별로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처음 로얄석을 개방하고 장애인들한테 배려하는데 향후 계획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장애인,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늘려나갈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석수는 상징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권이 원활하지 못한 데서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의 한도는 충분히 간직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내 많은 공공문화시설에서도 이런 문화예술회관의 시도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파급효과가 와서 다른 공공시설물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칠거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장애인들을 어떠한 뭐랄까요, 실제적인 배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큰 상점에서 기프트를 주듯이 전시용으로 한다라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거든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기사화 됐을 때 이에 대한 대처방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이용률 실적에 비례해서 충분한 공간확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확산효과는 반드시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효과가 증대되면 저희가 그 뒷좌석, 옆좌석도 얼마든지 장애인석으로 탄력적으로 바꿔 나가면 됩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문화예술회관에 관장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모세혈관운동도 하시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위원들은 다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의 언론이라든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만 파급효과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로얄석 몇 석만 내줬다고 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수립하셔서 당초예산에 몇 %, 추경에 몇 %씩 해서라도 좀더 많은 좌석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금종례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시설물 개·보수 이런 측면에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불우한 청소년,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공연계획을 확산하라는 것도 가슴속 깊이 새기고 계획도 별도로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냥 관람하고 청취만 하는 그런 공연보다는 실제적으로 참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혹시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술작품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장애인들이 와서 잔잔한 감동을 얻고 문화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성숙된 자기자신의 교양을 얻어가는 프로그램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벤트성 행사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각양각층이거든요. 클래식한 것을 좋아하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배움의 길에서 뒤떨어진 장애인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클래식을 들려준다고 하면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레벨에 맞춰서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사업이라도 그날 즐거울 수 있으면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의 레벨도 생각해서 클래식한 것, 세미클래식한 것, 대중적인 것 이렇게 다양하게 장르를 만드셔서 정말 장애인들이 즐거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불우청소년, 장애인, 불우청소년장애인일 경우에는 작년에 이루마콘서트라고 해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라고 하죠. 신세대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는 청소년들이 정말 열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장호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노인, 장애인, 사실 노인들은 뉴에이지 피아니스트가 연주한다면 자다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시대적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베푸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그러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문화라는 것, 음악성이라는 것 이런 것은 장애인들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장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줘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나도 한번 도전하고 싶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좋은 성과가 될 거라고 기대되고 하여튼 장애인들의 레벨을 측정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연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제가 받아들이고 잘못됐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경상사업예산 중에 건물유지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건물유지비는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