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2004년도기금운용계획 및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사항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절차를 거쳐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장기지방재정계획·2004년도기금운용계획및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그리고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농어촌 건설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으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01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결을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등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수요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 반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04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의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규모는 2002년에 수립된 1조 3,632억 1,200만원보다 17.5%가 증가한 1조 6,019억 4,900만원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품질고급화, 유통구조개선, 생산기반확충, 축산품위생강화, 관광휴양자원개발, 녹지공간확충 등 경쟁력 강화에 연평균 3,203억 8,980만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정관리에 4,652억 8,900만원, 농산유통관리에 4,641억 6,200만원, 축산진흥관리에 751억 8,300만원, 수산진흥관리에 903억 6,800만원, 산림관리에 3,781억 7,500만원, 농업기술개발에 1,787억 7,200만원 등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국비 1,085억 2,200만원, 도비 1,626억 1,700만원 등 2,711억 3,900만원을 민선3기 농정운영 중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하고 2005년부터는 계속사업 위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들의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농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82페이지 기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2004년도 기금규모는 973억 260만 6,000원으로 금년도 881억 3,935만 1,000원 대비 10.3%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이월금 527억 2,283만 1,000원, 도 및 시·군출연금 114억 5,000만원, 융자회수금 322억 5,672만 5,000원, 적립금 이자 8억 7,30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2004년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 4,337만 7,000원으로 적립금 및 융자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도, 시·군출연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954억 5,9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2004년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융자금 100억원, 벼 매입자금, 일반경영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등 522억원, 또 평택도두지구 농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농지구입자금 180억 8,348만원 등 802억 8,348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적립금 170억 1,912만 6,000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편성 방향은 농산물 개방 가속화와 주5일 근무제 확대 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형 맞춤농정 육성과 농·축·수산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제고, 또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 만족하는 유통개선,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나무와 숲으로 둘러 쌓인 푸른 경기 조성으로 녹지 확충, 지역특성을 살린 체험농장, 휴양시설 확충 등 관광자원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85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344억 1,177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1,350억 9,775만 2,000원보다 6억 8,59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억 6,732만원이 감소한 38억 5,294만 6,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0억 6,433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9억 4,567만 7,000원이 증가한 1,295억 5,8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859페이지부터 8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391억 2,617만 5,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013억 500만 8,000원보다 378억 2,116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지원사업은 영·유아자녀 양육비, 쌀생산 조정제, 대구획 경지정리, 배수개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도 자체 사업으로 선택형 맞춤농정,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축산위생연구소 남·북부지소 이전, 농업발전기금 출연, 학교 숲 조성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부터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 농정관리 예산은 940억 3,446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은 8억 3,325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845억 3,9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867페이지부터 869페이지 부서운영비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 중간에 농업인해외연수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월 농업인의 날에 도내 농업인 중 쌀, 원예, 축산, 수출, 임업 등 10개 분야의 최우수 농업인을 선발 시상하는 농업인대상 시상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2억 2,733만 4,000원으로 농업후계자로 구성된 농업경영인 교육비 등 6개 사업에 1억 8,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비 등 4개 사업에 4,6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449억 2,791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871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7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신규 취농후계농업인 등 교육비에 6억 3,2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27억 7,3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에 3억 4,600만원, 농가도우미사업에 1억 638만원, 여성농업인센터에 1억 3,300만원, 영·유아자녀양육비에 40억 5,000만원 등 9개 사업에 75억 7,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배수개선사업,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농촌 PC보내기 수리비 등 112억 6,100만원과 계속해서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일반경지정리, 대구획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배수개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등 총 254억 1,4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계속해서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4페이지에 농업기술정보지 제공, 농림사업 시·군평가 상사업비, 여성농업인센터,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 일반경지정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대구획 경지정리 등 총 396억 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 국제식량기구 정보제공에 따른 연간 부담금 630만원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85억원, 여주 자영농고생 급식비 1억 5,57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6 페이지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639억 6,921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6억 5,383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이 603억 1,538만 1,000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은 대중매체를 통한 고품질 경기미 홍보비, 경기사이버장터 유지관리 및 홍보, G마크 홍보, 가짜경기미 포상,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전, 바이어 초청사업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76페이지부터 879페이지 중간까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부터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관련 보조사업예산은 428억 6,981만 4,000원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육성, 논농업직불제,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 쌀생산조정제 등 341억 8,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계속해서 880페이지 상단에 토양개량제 공급,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안성·평택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86억 8,8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고품질미 생산대책추진 우수시·군 시상금 2,900만원과 우수마을 농기계 공급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고품질벼 공동육묘장에 6억원, 규산질 비료공급에 2억 1,425만원, 벼 병충해 방제에 13억 9,3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오리농법 지원, 친환경농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친환경농자재살포기 지원,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 농산물직판장 정비,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 등 173억 1,9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축산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166억 5,598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은 8억 5,294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58억 303만 6,000원입니다. 882페이지부터 884페이지 하단까지의 경상예산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8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예산은 가축방역사업, 소·돼지 예방접종 시술비, 닭 뉴캣슬병 농가약품 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45억 9,9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은 구제역 등 긴급가축질병 방역비에 3억원,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비에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이 되겠습니다. 886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가축질병 예찰강화를 위한 공수의사 수당,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 등 2억 4,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축산위생연구소 남·북부지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7억 3,1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 축분자원화사업,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 유기동물포획 및 거세사업, 경기한우명품화사업, 조사료생산 기반시설사업, 생볏짚 싸일레지 단지조성 등 42억 7,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164억 3,860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은 3억 7,721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60억 6,139만 6,000원입니다. 888페이지부터 890페이지 경상예산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0페이지 사업예산은 인공어초시설, 지방어항건설 등 28억 8,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89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어초·어장 사후관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28억 3,6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 하단부분 자체사업은 시·군 어업지도선 유류지원비로 4,7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화성 전곡항 등 지방어항건설과 인공어초시설 등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김 건조장 시설, 김 채취선 건조, 수산물포장재 공급, 어촌정주어항시설, 불가사리수거사업, 어장진입로 개설, 갯벌 살리기 사업, 외래어종 퇴치수매, 해면수산자원조성 등 48억 9,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우결핵 등 7종의 가축전염병 검진, 또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정밀검사장비 및 유지보수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3억 4,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 유전자 검사 및 광우병 탐색조사, 축산물 위생검사, 사료구입비 등 5억 9,9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5페이지의 시험연구비는 우결핵 및 부루세라, 종축구입비, 기성초지 및 사료포 관리비 등 3억 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초지조성비, 한우검정우사 시설공사, 기타 가축사육장 건축공사 등 2억 3,9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소에 2억 3,604만원, 4개 지소에 1억 4,480만원 등 3억 8,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06페이지에서 90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907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 예산은 6억 4,125만원으로 경상예산이 5억 7,765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36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908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915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은 35억 8,852만 3,000원입니다. 916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입니다. 923페이지 사업예산은 모두 25억 964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은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에 따른 종묘생산 재료비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입니다. 924페이지 자체사업은 24억 6,964만 6,000원으로 어류사육에 따른 사료비 및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8,6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925페이지에 시험연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주차장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청사 부대시설 개·보수비로 2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925페이지부터 92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입니다. 926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은 260억 2,124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9,191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57억 2,932만 2,000원입니다. 926페이지부터 929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0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은 110억 9,486만 7,000원으로 조림용 표주대, 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 임도타당성 평가수당,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7억 8,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30페이지부터 932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932페이지입니다. 93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림용 묘목대금 12억 1,83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산불감시탑, 산불진화차 구입 등 산불방지대책에, 계속해서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임도시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임산물 유통지원, 또 산촌종합개발사업,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계속해서 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4페이지에 경제수 조림, 수원 함양조림, 큰나무 조림 등 조림사업, 또 숲 가꾸기사업, 우리 꽃길 조성사업 등 80억 1,1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으로는 봄철 식목일 행사관련 나무구입비 5,000만원과 산림병해충방제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민간헬기 임차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등 산불방지대책사업과 또 보호수관리비,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비, 산지정화사업, 채석장관리 환경NGO 활동비 등 11억 3,00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민의 숲 조성을 위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기본조사 설계비 및 부대비로 10억 2,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범도민참여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과 학교 숲 조성사업, 안양시민공원조성사업 등 1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85억 352만 6,000원입니다. 936페이지부터 946페이지 중간까지 경상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업예산은 48억 3,458만 4,000원이며 국비보조사업은 40억 9,562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으로 3,7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육림사업, 산지사방 계속해서 9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계사방, 사방댐, 임도사업, 도립수목원 조성사업 등 39억 9,9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7억 3,896만 3,000원으로 949페이지 중간부터 951페이지까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및 농업발전기금은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4년도 농정국 소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근거법령을 두고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 총 규모는 973억 260만 6,000원으로 전년도 881억 3,935만 1,000원보다 10.4% 높은 91억 6,3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말 보유액 527억 2,283만 1,000원과 2004년도 예상수입액과 출연금 445억 7,97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2쪽 수입부분입니다. 전년대비 자금수입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110%나 증가한 출연금과 융자회수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도보다 60억원이 증가된 도비출연금 85억원은 융자출연금 80억원과 적립출연금 5억원으로 각각 계상한 것이며 312억 8,639만 8,000원의 융자회수금은 지난 '99년부터 전년도까지 회수한 융자원금 총액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억 7,000만원의 감액은 전년도 융자 확대로 적립금 이자수입 6억 7,318만원은 예치은행의 이자율 하락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3쪽 지출부분입니다. 2004년도 기금지출은 민간융자금에서 무려 127%나 증가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립금은 67.7%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 민간융자금 내역은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가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280농가에서 350농가로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경영자금 245억원 증액은 정부 추곡수매 물량 축소 등에 따라 49개소의 RPC 매입자금 지원금으로 신규 계상한 것이며, 평택 도두지구 융자금은 총 188억원으로 지난 해 7억원과 내년도 잔여금액 181억원을 추가 소요금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적립금 357억원의 감액은 정기예금 만료와 융자금 확대계획에 따라 상대적으로 축소된 금액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은 WTO, FTA 등 농산물수입 개방화의 충격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행정적 노력이 엿보입니다. 특히 시중은행의 금리하락과 농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농가의 소득·경영 안정 도모와 자생력을 키우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매우 합리적으로 편성된 운용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간의 자금지원 기준이 평가와 연계없이 지원됨으로써 오히려 농가의 부실화와 채무를 가중시켰다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회생 가능성과 농업경영의 타당성 및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농업기술원 소관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과도 연계 검토하여 농어민에 대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후에도 경영상황을 체크하는 사후관리를 통해 융자신청·심사·지원·융자회수시스템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 기금 확대나 운영만을 위한 농업발전 기금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이미 농업기술원 보고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344억 1,177만 7,000원으로 세입구성비는 국고보조금이 96.4%로 가장 높고 세외수입 2.9%, 지방교부세가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다소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0.51%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지와 대체산림조성비의 축소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방사업 사업량 조정으로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안산 탄도항 등 어항건설의 마무리 공사로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배수·임도개선,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의 확충으로 증액되었으나 최근 완공된 수원 농수산물유통센터 보조금 지원 종료로 전년대비 0.73%만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내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391억 2,61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8%가 높은 378억 2,11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유통체계 개선, 선택형 맞춤농정, 농축수산물 품질 고급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 248억원, 축산과 75억원, 해양수산과 21억원, 축산위생연구소 1억원, 내수면개발시험장 20억원, 산림녹지과는 56억원이 증액된 반면 농산유통과 15억원, 산림환경연구소는 28억원이 각각 감액된 가운데 상세한 세부 검토내용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하고 신규 및 주요 투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경상예산은 총 177억 4,124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7%인 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 부서에 걸쳐 증가된 가운데 축산진흥 88.8%, 산림관리 43.5%, 내수면개발시험장 32.4%, 농정관리가 21.7%로 높게 증액되었는 바 그 주된 사유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증액과 경기미·고급축산물·사이버장터 소비촉진 관련 홍보비와 방역활동 운영비 지원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신규와 기존사업의 확대에 기인된 것입니다. 농지관리 분야의 농업인 해외연수비 7,720만원의 확충은 선진외국의 영농기술이나 자료를 수집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해외연수 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의회와 농어민·행정기관 공동의 칠레 등 주요 수입상대국의 연수방안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증액계상된 경기미 홍보비와 신규 축산물 브랜드 홍보비는 홍보매체의 다변화를, 사이버장터 관리·홍보비는 쇼핑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증액한 것이나 과연 이러한 홍보비용이 효과성으로 직결되는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산물 재해보험금 3억 1,000만원의 신규계상은 과수 900농가에 대해 재해피해에 따른 보험금의 50% 지원금액으로 피해 지원농가 선정에 대한 세심한 기준마련이 요구됩니다. 방역활동 운영비 2억 7,000만원의 증액은 지난 7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특수법인으로 정식 발족됨에 따라 34명의 급여와 장비 등 구입을 위해 추가계상한 것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방역활동과 가축질병에 신속한 대처가 기대됩니다. 농정국 소관 사업예산 총액은 2,213억 8,4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 증가한 3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내수면개발시험장 232%, 지원경비 221%, 축산진흥 82.4%, 농정관리 28.4%, 산림관리 27.1%, 수산진흥 14.4%로 높게 증액된 반면 축산위생연구소 및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신규사업 추진 그리고 도비 자체 신규사업의 증액 편성에 기인된 것으로 농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배수개선·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지역별 선택형 맞춤농정, 친환경 농법,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이전 및 가축 전염병 대처방안, 내수면개발시험장 기반시설 확충, 녹지공간 확대와 도심지 공원 조성 등을 위한 분야에 사업예산이 폭넓게 계상되고 증액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정관리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8.4%가 증액된 845억 3,91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국고보조와 자체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영·유아 자녀양육비 40억 500만원의 신규 편성은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젊은 여성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농촌의 정주유도가 기대되나 홍보와 신중한 대상자 선정이 요구됩니다. 신규 편성된 농촌정보화 육성비용 4,030만원은 여주·양평지역 정보화 능력 극대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효과 등을 감안해 점차 인근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배수개선사업 137억 5,7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천 등 3개 시·군에 총 998ha의 배수로 정비와 배수장 2개소 신설로 홍수 등 재해예방 효과가 있으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심층적인 사업 추진이 요망됩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4억 3,875만원의 증액은 이천 설성면 지역 50ha의 취약한 밭기반정비 확충을 위해 계상한 것이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액 금액 12억 5,950만원은 전년도 포천 등 3개소에 이어 원삼 RPC 등 8개소에 대해 건조·저장시설 확대 및 보완으로 산물벼의 수매량 증가와 미질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체사업인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59억 3,200만원의 신규계상은 안성 등 4개 시·군 농민들의 사업확대 요구에 따라 국비보조 부족분인 174ha에 대해 지방비로 대체 투자하여 대형농기계 영농을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공세적인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하수개발 비용 6억원의 신규계상은 화성 등 8개 시·군에 30개소의 대형관정 개발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상습가뭄이 해결되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기대되며 이와 병행해 안전성을 위협하는 폐관정 처리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9%가 감소한 603억 1,5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사업종료에 따른 국비보조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에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전액 국비인 쌀생산 조정금 26억원은 내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 과잉공급 해결을 위해 휴경논에 3년간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도별 생산량과 재고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안성, 평택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비용 49억원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 종료시 가격 경쟁력 강화와 경기남부지역 농산물 산지유통의 거점시설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비 자체사업인 친환경 농업지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2,000만원은 양평 양동지구내 축분퇴비시설의 악취방지 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살포기 지원비용 1억 2,000만원은 안성 고삼·삼죽농협에 각각 6,000만원씩 지원하고, 농산물인증 1억 4,403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2,268가구의 인증비용 지원예산으로 점차 각광받고 관심갖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을 반영한 결과로써 확대 계획이 요청됩니다. 지역특성사업인 선택형 맞춤농정 93억 1,300만원의 신규계상은 41개 분야에 걸쳐 237억원을 투자해 농가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시·군비 부담금 미확보로 사업포기 사례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군 쇼핑몰 구축사업 4,500만원은 여주 등 3개 시·군의 쇼핑몰 시스템 및 컨텐츠 구축을 통해 시·군 농산물과 경기 사이버 장터를 신속히 연계해 농가소득 향상이 예상되기에 사업성과 등을 분석해 타 시·군으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진흥분야의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2.4%가 증가한 15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로는 축산위생연구소 2개 지소 이전비용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상세히 살펴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 8,500만원의 증액은 화성 등 8개 시·군의 축산분뇨 지원시설인 단독과 공동시설 지원기준 조정에 따라 추가 계상한 것으로 향후 축산오염 방지차원의 사업확충이 요구됩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남부 및 북부지소 신축비용 57억 3,146만원은 2005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듯이 부지매입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농림위에 변경사안 등을 포함한 진행상황보고 확행과 면밀한 행정절차 이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분자원화 사업 1억 5,000만원 증액은 축분을 수거, 비료로 자원화 하는 것으로 금년 8,000t에서 내년에 1만 5,000t으로 확대에 따른 소요금액이며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사업 2억 2,950만원의 신규계상은 수원 등 7개 시·군의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연 2,500두의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비 등을 예상하고 계상한 것으로 동물보호 논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진흥분야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4.4%가 증액된 160억 6,13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예산은 어업생산 기반기설 확충, 어촌 소득원 개발 등 자체사업 투자확대로 기인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수산종묘 매입방류비 1억 3,235만 7,000원의 증액은 금년 73만 8,000마리에서 내년에는 124만 6,000마리로 방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요금액을 추가 계상한 것이나 방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이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3개 어항건설비 17억원의 증액 편성은 물양장, 호안시설 연장과 선착장 보강을 위해 추가 계상한 것으로 수산소득 향상과 어촌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성 궁평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비 7억 8,000만원은 기 건축이 조성된 마을에 전기, 통신, 조경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가계상한 것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김 건조장 시설비 1억 7,500만원의 신규 계상은 안산지역 대부동 김 가공시설 2개소에 대한 시설자원지원금으로 어민의 고부가가치가 기대되는 만큼 사업확충이 요망됩니다. 어촌 정주항 건설비용 8억 5,000만원의 증액은 안산 6억원, 화성에 9억원을 투자하는 소규모 어항건설사업으로 어민의 소득향상과 수산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0.8%가 감소한 28억 6,675만원이며, 축산위생연구소 산하지소 사업예산은 62.9%가 감소한 6,360만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축산위생연구소 자체사업이 대부분으로 종축구입비 증액분 2억 1,501만원은 우량한우 50두와 양돈 선진국에서 종모돈 20두를 구입, 품질개량을 통해 축산농가 브랜드화 촉진과 수입축산물과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됩니다. 신규사업인 한우검정우사 시설개선공사비 5,000만원과 기타 가축사육장 건축 소요비용 1억원은 축산시험장의 연구기반시설이 충족되어 안정적인 시험연구와 실습이 강화될 것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산하 지소 사업예산 1억 800만원의 감액은 동·북부지소 시설비 축소와 경상예산에 편성된 재료비가 사업예산에 편성토록 전환됨에 따라 예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사업예산은 시설부지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32%가 증가한 25억 96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편성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주차장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10억원은 생태학습관 등을 찾는 도민에게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2,343평의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전시시설 확대 설치비용 7억원은 금년 7월 개관한 생태학습관을 찾는 연 5만여명의 관람객 증가요인을 고려하여 추가로 2층에 수산정보와 역사실을 조성키 위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민물고기학습 전문연구기관으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지원 및 기타분야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221%가 증가한 86억 6,20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60억원의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확대에 기인된 것으로 농가에 보다 많은 수혜혜택이 예상됩니다. 17쪽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관리 사업예산 총액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푸른경기 건설에 집중 투자하는 등 전년대비 27.1%가 증액된 257억 2,9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내년부터 2005년까지 양평군 지역 120ha의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증액된 4억 7,226만원은 금년 설계완료에 이어 편성된 1년차 사업비입니다. 임도시설 신설, 구조개량, 보수비로 증액된 4억 8,785만원은 용인 등 6개 시·군 44㎞에 대해 산간 오지간의 도로연결로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됩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3억 6,765만원의 증액은 화성 등 6개 시·군 26ha 면적에 표고재배 현대화와 톱밥재배시설 확충, 관상수 토양개량을 위한 소요사업비로 농가소득 향상과 고품질의 관상수 생산이 전망되어 사업확대가 요망됩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총 26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 6,075만원이 증가했으며 3,300ha 면적에 걸쳐 간벌과 천연림 보육 등으로 효율적인 조림이 기대되나 대상지역의 선정, 보육과 간벌에 이르기까지 투자비용 대비 얻는 경제적 이익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체사업인 산림방지대책비 3억 4,478만원의 증액편성은 산불 초동진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민간헬기 임차료, 장비보강 등 최신식 장비로 무장키 위한 소요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기도민의 숲 조성사업비 10억 2,138만원은 수리산 개발에 따른 환경·재해·교통영향 평가비와 부대비용으로 엄청난 예산의 투입과 향후 10년간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최근에 발생된 민원문제 해결에서부터 토지매입, 행정절차 이행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신중한 사업 추진이 요망됩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증액분 53억 3,600만원은 광역 녹지네트워크 조성을 목적으로 내년에 258만본을 식재하기 위해 증액한 예산으로 식재 후 관리 강화방안 등 효율적인 사후 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숲 조성사업비 15억 5,000만원의 증액은 지난 해 23개 학교에서 내년에는 54개교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50%를 반영한 것으로 대상학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41.6%가 감소한 48억 3,45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를 시설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의 일부 공사 마무리와 사업규모 축소 및 조정으로 전년대비 도립수목원 조성사업비 16억원, 야계사방사업비에서 7억원, 기타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연차 보조사업인 오산 도립수목원내에 건립예정인 산림전시관 설계용역비 1억 5,280만원과 가평 잣창고 2개소 개축비용 8,072만원은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4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 예산대비 경상예산 15.7%, 사업예산 19% 등 전체 평균 18.8%가 증액 편성되어 WTO 시대에 부응하는 농정업무 추진이 기대됩니다. 신규 및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확충된 사업예산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대상은 사업타당성 등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충실히 이행되어 예산편성 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예산은 인건비 증가분 이외는 가급적 최소화 편성 노력과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일용인부임 이중계상 및 연금부담금 계상 착오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일부 증액된 사업예산은 도비기준보조율을 적용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적정하고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선택형 맞춤농정으로 인한 재정부담 완화 내지 중단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로 농업예산 점유율의 상승효과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예산은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거해 적기편성으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올바로 공개되는 지출이행이 이루어져 어려운 농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운영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종태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맞춤농정에 여주에 고구마하고 옥수수하고 된 거 서류 좀 지금 당장 주세요. 그리고 고품질경기미 포장디자인 개발 5,650만원이죠?

몇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78쪽, 이게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고품질 생산대책, 경기미고품질, 위원님 말씀하신 878쪽에 포상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포장디자인개발비.

포장디자인개발비요?

네.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경기미 포장디자인개발비는 저희가 세워서 RPC나 이런 데서 포장개발하는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도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보다 시·군에서…….

시·군으로 줄 겁니다.

그럼 이게 몇 군데죠? 어느 시·군이죠?

58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3개소를 할겁니다. 그리고 제2청은 어제 보고 받으셨듯이 7군데 해서 경기도 전체는 20군데입니다.

이건 그렇고요. 이것은 조금 더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맞춤농정 자료 빨리 가지고 오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이수휘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맞춤농정을 교수분하고 다 심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수가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여러 심의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주에 창고 50평 거점으로 확보하는 그것도 반영이 됐어요?

그것은 지난 번에 예산…….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서류가 올라왔는데, 반영을 하고 있긴 뭘 하고 있습니까?

반영을 하고 있고요…….

반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반영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요.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과정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그리고 과장님 연세가 물론 많으시지만 저도 도민의 대표이고 지역에서 구십 먹은 노인네가 대신 일하라고 찍어준 사람이에요. 직원들 그렇게 하는 걸…….

지금 김 위원님…….

조용히 하시고 말씀 들어보세요. 직원들 살살 거짓말만 시키고, 20번은 얘기했어요. 안 되면 솔직히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끝끝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여주 고구마단지에 대한 것은…….

고구마 단지가 지금 아니잖아요. 맞춤농정에…….

맞춤농정에 이게 포함된 겁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그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춤농정에 50평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하라고 심사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평을 넣어서 하셨어야지…….

50평 들어갔습니다.

얘기는 지금 틀린데…….

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구마, 50평에 대한 것은 분명히 들어갔고 다만…….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단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건 그렇다고치고, 직원들 말이에요. 직원들 인사 때나 바쁘게 움직이시지 마시고 평상시에 시·군에 돌아다니시면서 뭐가 필요한가 좀 알고 하십시오.

김 위원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닙니다.

그 고구마에 대한 것은 분명히 50평이 반영됐던 거고 다만 위원님께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 지명하지도 않고 그때 담당교수분이 이걸 빨리 하고 거점으로 확보해라 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저도 또 얘기를 했고,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여주에 고구마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반영이 됐습니다.

누가 지금 거짓말을 시키고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냐니까 고구마를 찾고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맞춤농정은 여주…….

조용히 하시고, 직원들 리더십도 키우시고, 앉아 있지만 마시고 시·군에 돌아다니시면서, 유통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김 위원님 질의요지를 모르겠는데 분명히 맞춤농정에서 지난 번에 심의할 때 다 반영이 됐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지 질의를 모르겠어요.

50평들 거점으로 해서 대학교수분하고 다 심의를 한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 다 가서. 그러면 과장님은 50평을 거점으로 했다 그러는데…….

여주에서 들어온 대로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담당직원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는지, 담당직원이 뭘 말씀드려서 오해를 하시는지…….

김기수 위원님 그것은 서류를 가지러 가셨으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서류를 본 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부분 질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기수 위원님 다른 거 질의할 것 없어요?

네.

그러면 오전에는 되도록 추가자료요청이라든지 그런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용인에 조봉희 위원입니다. 엊그제 대망의 2003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04년도의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1년 내내 고생하신 김덕영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농업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나요, 늘었나요?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어요?

일반회계 예산이 내년도 편성된 게 금년도보다 4,000억원 정도 감소된 7조 4,097억원으로 편성됩니다마는 저희는 금년도 예산 3,519억원보다 약 467억원이 늘었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편성방향 같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방향은 아까 저희가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쟁력제고 대책을 하기 위해서 WTO나 FTA 대비해서 경쟁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고품질로 가는 그런 방향이 있고 그래서 선택형 맞춤농정에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유통개선이라고 해서 값을 조금 비싸게 판다든가 또 소비자는 좀 싸게 산다든가 해서 경기농산물이 거래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생산기반 확충해서 정부에서는 기반시설사업비를 덜 줍니다마는 도의 자체사업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는 방법, 그리고 녹지공간 확충에 따른 그런 걸로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생산기반 확충, 유통체계 개선, 선택형 맞춤농정,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네.

그럼 생산기반 확충 쪽에 예산편성된 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따져 놓은 것은 없고 다만 분야별로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행사가 있는데 2003년도에 행사를 했으면 어느 나라 어디서 어떤 판촉행사를 했으며 거기에서 효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를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해외바이어 및 기술자 초청이 있는데 이것 역시 세부적으로 어떤 분이 국내에 와서, 어떤 기술자가 들어와서 어떤 교육을 했으며 대상은 어떤 농민을 대상으로 했나 그걸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수산종묘 매입방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방류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작년에 73만 마리에서 올해는 124만 마리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동안 분석한 것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방류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 내지 검토한 것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개관했는데, 올 7월에 했죠?

네.

그러면 그 동안에 거기를 이용한 관람객은 몇 명이나 되며 주로 어느 층이, 가족단위냐 학생단위냐 아니면 어떤 단체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이것도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비율 정도는 자료로 검토해 주시고…….

신규사업비에 대한 거요?

네. 그리고 농정국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농업정책 쪽에 혹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고요. 혹시 농정국에 자문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문역할 하는 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토론회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됐고요. 그리고 5월에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갔다온 결과는 제가 명쾌하게는 못 듣고 대충 들었는데 명쾌하게 자료로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단순하게 해외여행이 아닌 갔다와서 거기서 참고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은 이따 오후까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식사도 못 하시면서까지 작성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어떤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하지만 오늘 3시 정도까지만 보내주시죠.

네.

그리고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림과장님하고도 갔다왔지만 경기도민의 숲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떤 지역에서 시위 같은 것은 많이 가라앉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라앉았다, 없어졌다라고 단정을 저희가 짓기가 어렵습니다.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충족되기 위한 그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렇다고 그것이 거기 있는 주민 100%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관망하면서 해나갈 거고 이게 내일 아니면 1월 1일부터 착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지 별안간 저희가 튀어 들어가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이것에 내년 10억원 세운 것은 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환경성 검토 이렇게 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수리산 개발에 따른 환경·교통영향평가 그런 데로 들어갑니까?

그런 게 전부 나와야지 얘기가 되니까요. 세부적인 것 해서 나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역을 순회한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역 도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거기 한 군데 크게 터를 잡아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시·군 쪽으로 돌려서 시·군 곳곳에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도 맞는 얘긴데요. 쪼개 먹기식으로 어디다 조금씩 조금씩 하면 큰 성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지금 오산 같은 데 수목원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사람보다 오산시민이나 수원사람들이 더 찾아들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투자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됐고 내년도 되면 나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수리산에 도민의 숲도 그런 식으로 갈 거고 용인도 국유림까지 일부해서 국유림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용인시장님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부, 서부, 북부 이런 식으로 큰 플랜으로 가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렇게 가는 게 좋고, 보고드린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도민의 숲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만들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때때로 한번 순회를 쭉 해보십시오. 삭막합니다. 그런 데 몇 억원이라도 줘서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양 같은 데도 가고 지금 시에서 공원 같은 거 하면 나가기 때문에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나가긴 나가는데, 이것도 갈 건데 먼저 보고드린 그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기 전에 손학규 지사가 용인에 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딱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질문이냐 하면 농업 쪽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빌라다 아파트다 쭉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막해요. 그래서 그런 데다 어떤 조그만 지역주민들이 가족과 같이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어떻소 하는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좋은 얘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선이 되면 꼭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 숲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것이 손지사님의 어떤 일환으로, 학교 숲도 그런 방향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학교가 근방에 있는 데는 괜찮지만 또 떨어져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가장 찾는 곳이 조그만 공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는데 국장님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 도중에 용인시장하고 의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 있을 때 시장님하고만 의논하지 말고 저는 거기 해당되는 위원회에 있는 의원입니다. 한 번 정도라도 같이 불러서 같이 의논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건 제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그걸 추진한다고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설명을 하러 간 거고요.

글쎄 설명할 당시에 물론 거기에 우리 의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장님실에는 제가 안…….

글쎄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그래도 최소한 농림수산위원회 관련된 의원이 그 지역에 있다고 하면 "시장님, 시장님 의견도 좋지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조봉희 의원이 있으니 같이 한번 상의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상단계도 아니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서 협조를 받는 건데 시장이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에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 때 얘기드릴 단계가 있습니다.

아니,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해 봤자 소용없고요.

아니죠. 구상단계에서는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번 정도 같이 상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도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민의 숲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용인도 그런 걸 구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도내 일간지들 보면 참 농정국에서 일 많이 한다고 많이 홍보가 됩니다. 제가 수시로 이렇게 스크랩 해놓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경기도 문제를 다뤄야 할 입장에서 관할시에 있는 것을 얘기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지 대규모자연공원이라고 신문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 아십니까? 국장님도 모르는 사실인데 신문에서 언론플레이 한 거예요.

소실봉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신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소실봉은 구성에 있는 소실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신문에서는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에 대한 비용을 달라고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예산부서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이번 예산에도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원관계는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난 뒤에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준 것을 기 보고드린 것도 있고 또 김포나 안양 같은 데 지원했던 그런 사항과 같이 저희가 땅값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드렸을 뿐이고…….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 도비에서 얼마 지원이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물론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 자료는 투·융자심사, 용인시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쓴 거랍니다.

그럼 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위원님 안심하세요. 용인시장이 구상한 투·융자관계 때문에 나온 그 자료 보고 신문에 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 도비지원 655억원을 한다고, 한번 보세요.

글쎄 655억원을 한다는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용인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최소한 어느 정도 위원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위원님 이것은 용인시장이 투·융자심사하면서 신문에 난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견지나 위원님이 아시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돼요. 저희가 알고서 숨기고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글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저희한테 그 협의 온 사항에 대해서 도비는 이렇게 줄 수 없다라는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도된 것 보면 다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농정국에서 주는 돈이 농림수산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모르고 나갈 돈도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번 예산 중에서 농촌복지 쪽에는 농정국에서 예산 안 세우나요?

복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차원으로 봐서 농어민자녀학자금 쓴 거는 아시는 거고요. 농가도우미라고 해서 출산여성한테 나가는 예산도 아시는 거고 또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해서 원산농협에서 하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주는 것은 2개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두 군데 더 할 농협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네 군데를 했으니까 국비 일부 보조받는 것하고 저희 도 자체에서 하는 것 2개 해서 네 군데 하는 게 있고요. 거기서는 농촌여성들이 꽃꽂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유아원 애들이 거기서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영·유아교육이라고 해서 시·군에 농촌에 사는 농업인의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 50%를 보조해 주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농촌복지 쪽에서 다른 부서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는 농어촌 의료보험 나가는 게 있는데요.

농정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복지과나 그런 데서 농촌 쪽으로 나가는,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기에는 뭐하고요.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에 농촌에 들어가는 의료보험 같은 게 농어촌특별세가 저희한테 와서 그리로 주는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보사부로 줘서 우리 복지국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료보험밖에 없습니까?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부서에서 검토해서…….

농어민자녀학자금이라고 해서 농촌에 장학금 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농정국에서 예산 세워서 복지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지계통에 관련된 국이나 과하고 협조해서 그쪽 예산에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내용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충 보면 예산이 얼만큼 들어가더라 금방 알 수 있잖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들 지역에 이번에 농정국에서 예산이 맞물려 가는 게 있으면 자료로 해서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면 시·군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드렸으니까 이번에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뭐냐하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짜임새 있게 농민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고성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3시까지 해주시면 토대로 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이나 이런 쪽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 역정 내시는 바람에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오전에 예정된 시간이 다돼서 다른 말씀은 못드리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농업기금 지원자 인원이 많습니까? 오후에 지원대상 현황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00여명 되는데요. 저희가 지원돼 있는 것을 농협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를 뽑아올려야 하거든요.

됐어요.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금의 현황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숫자만 하세요. 몇 년도에 몇 명, 장기연체자라든가 만료자 분석해서.

'95년도 이전에 나간 예산안을 빼놓고는 없습니다.

연도별로 숫자만 해주시고,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해 주는 농업정책자금이 있는데 그 정보는 전혀 모르시죠?

농촌지도자발전기금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중복된 여부는 알 수가 없죠?

기술원 기금은 기술원에서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원과 농정국간에 유기적인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정자금이 됐든 도자금이 됐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저쪽하고도 밸런스를 맞춰나가야 중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후계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지도자기금이라고 해서 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줬던 것을 '96년도에 풀어버렸습니다. 경기도 전체 농어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풀어버렸고, 농촌지도자기금은 기술원에 있는 농촌지도자로만 국한돼서 나가는 거라 가끔가다 통폐합하라는 얘기가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데 통합을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한 말씀을 더하면 통폐합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라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해요. 제가 하나 더 자료요청할게요. 농정국에서 연구기관인 농업기술원에 우리가 농정을 수행하다 보면 실험데이터라든지 연구자료를 의뢰하신 적은 있으세요? 농민과 농업을 지도하다 보니까 도열병이 심하더라, 10월에 생기는 것이 때아닌 8월에 생겼더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 농정국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 연구기관에서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실험이나 연구의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뢰가 아니라 저희가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는 시기면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활용을 하고요. 수확량 감소관계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 수확량이 감소되느냐, 고추의 작황은 어떠냐 이런 것을 전부 주기적으로 자료를 그 시기에 맞춰서 빼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바라는 겁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농민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가끔 원장이나 과장하고 대화를 합니다.

체계화해서 문서화한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문서화 해서 정식으로 하세요. 때에 따라서 자료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고 실적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이나 간단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상만 위원님.

자료를 요구한 게 아직 안됐어요?

조봉희 위원님.

용인 조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경기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 쪽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통계에 나온 것 있습니까?

농업현장에 있는 외국인을 전체 파악한 것은 없고 농업연수생을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해서 배치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들어와 있는 인원은 우즈베키스탄에서 500명 들어왔습니다. 500명 중에 저희 경기도에 22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림부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요새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체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 쪽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시·군별로 의견을 들어보신 것 있으세요?

의견 들어온 것은 없고 현장에 다녀보면 최근에는 못 다녀봤습니다만 8월, 9월까지 다녔을 때는 외국인들이 각자 들어와서 축산이나 시설채소하는 분들이 고용해서 쓰는 것은 봤습니다. 최근에 불법체류자 해서 11월부터 단속한 이후에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서 중소기업체가 인력난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우리 농업 쪽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산 쪽이나 원예 쪽에 외국인들이 와서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역시 외국인을 몇 년 동안 활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인력난을 겪었다면 농업 쪽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은 우리 경기도 농업의 대표 아닙니까? 정부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업 쪽에도 몇 % 있는지 한 번 정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와 농림부에서 5,000명 계획인데요. 전부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희망받은 게 전국에 500명 들어와 있는 인구 중에 거의 50%인 229명을 경기도에서 합법적으로 신청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를 그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 중에 경기도에 229명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뉴스를 보니까 천주교 성당에 5,000명의 근로자가 와서 데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농업 쪽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마음이 조마조마 해서 일하고 있는 작목반에서 제대로 일을 했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7월 30일부터 합법적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부터 농업에 대한 것은 외국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연수겸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건데 1년은 연수기간이고 2년은 취업형태로 쓰는 것으로 해줬는데 여기에 신청을 많이 하면 지금 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인원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년에 보통 몇 그루 정도 심습니까?

현재 심는 게 650만그루 내지 700만그루를 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기관에서 심는 게 300만그루 정도 되고 민간에서 심는 게 400만그루 돼서 700만그루를 심는 거고요. 예산에 계상한 것을 해서 첨부가 되면 1,000만그루 정도를 심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0년간 하면 1억그루 심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개 나무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나무는 관상수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산에 심는 잣나무, 상수리나무를 비롯해서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에 나무 심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무선택은 도에서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여건에 맞게 들어가야죠. 저희가 이 나무 심어라, 저 나무 심어라 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공원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습니다.

아파트에도 나무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1억그루 나무 심는 것에 도비나 시비를 다 들여서 심는 것은 민간인 심는 게 400만그루 된다. 그리고 현재 300만그루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서 심고 있는데 더 투자해서 매년 1,000만그루씩 심으면 10년간 1억그루 심겠다는 계획으로 하는 거고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원 그런 데 수종은 수원시, 용인시 거기서 맞춰서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경기도에서 1억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과다합니다. 실제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축을 할 때 주위에 나무를 심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홍보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700만그루를 심는 거거든요. 민간인이 심는 400만그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라든지 어디 심는 것은 숫자만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300만그루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나무를 심든지 공원에 심든지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매년 300만그루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300만그루만 더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600만그루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위에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만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손 지사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주세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라든가 매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삭막하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놓으면 여름에 온도가 1∼2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를 많이 심어놔야 공기정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 겁니다. 대구에는 저희보다 빨리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나무가 심어짐으로 인해서 주위의 정서라든가 공기의 정화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는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없어도 1년이면 경기도에 700만그루라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1억그루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와서 질의하고 듣고 국장님이 설명해서 알고 있지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이거 다 도비로 심는 것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그럴 바에는 그 나무를 제외해 놓고 300만그루라면 300만그루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300만그루 더 늘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새롭게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700만명이 7,000만그루 심는 것보다는 프로젝트 자체를 1,000만이 1억그루를 심겠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민간부분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홍보로 인한 주위에 나무 심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도민들의 정서면이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에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이나 생활환경, 삶의 질 향상이 포함돼 있는 건데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보면 투명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정국에서 사업을 세우고 1억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산이나 농지를 개발해서 아파트에 심는 것은, 아파트를 건립해서 난개발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나무를 한 그루를 심든 1,000그루를 심든 나무심는 데 대해서는 반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나무심는 것은 21억 7,000만원 정도 값어치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그루를 한다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300만그루밖에 안 심는 거예요. 그것을 홍보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700만그루가 심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세요?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1억그루를 심겠다고 해서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꼭 공공사업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알았습니다. 경기도민 일천만명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직책에 계신 분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이 2003년 대비 0.51%인 6억 8,597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주된 감액사유는 사업수입인 징수교부금 수입 및 부담금, 지방교부세 수입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세입산출기초에 전년대비 감액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주는 경우는 5억 6,732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축산시험장 주 감액내역이 축산시험장 생산물 매각수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어·치어매각대금하고요. 그리고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하고 도유재산 매각분납금, 사방사업부담금이 줄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방교부세는 인도 건설관계가 줄어들어서 거기서 약 10억 6,433만 2,000원이 감소한 걸로…….

관세가 더 없습니까?

세외수입은 그렇게 줄고요. 또 국고보조금이 줄은 게 있습니다. 감액된 게, 그것은 증가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억 8,597만 5,000원이 감소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출부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8%인 378억 2,106만 7,000원이 증액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존재원을 제외한 도비 자체재원이 전년도 세출예산액의 35%보다 10%가 많은 약 379억 3,900만원이 증액됐죠?

네.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신규투자가 많아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신규투자 중에서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신규사업은 선택형 맞춤농정에 본청에서는 93억 1,300만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푸른 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8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이전관계가 57억원 들어가 있고요.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7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이라고 해서 대형관정이 없었던 곳에 한 6억원 정도를 계상해 놨고요. 그리고 어촌체험관광마을에 가서 7억 8,000만원…….

일일이 다 열거하긴 힘드니까…….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보다도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세출부분이 증액됐으니까 우리 경기농업인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냐. 아, 이 정도면 2004년에는 경기농업에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선택형 맞춤농정은 농림부에서 안 하는 거고요. 다른 데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79억 3,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농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사항설명서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셨고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도대체 기준보조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보조율 하면 딱딱 정립이 돼서 이겁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준보조율이 어떤 거예요?

보조율 적용한 것을 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소유 위탁운영하는 것은 도비 50%에 시·군비 50% 해서 100%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농협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렇게 공동소유해서 공동운영하는 것은 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20%로 해놨고요. 소규모단체가 하는 공동소유도 있습니다.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요. 여기서 하는 것은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해서 해놨고요. 개별시설은 20%, 20%, 자담 60%로 해서 이것을 저희가 당초계획을 할 때 저희 방침을 갖고 홍보를 지난해부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비율에 의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님께서는 지원비율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지원비율로 갈 겁니다. 그리고 계상도 심의위원들, 현장직원들이 조사한 것에 의해서 63개인가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43개를 확정해 놓고, 안성, 포천이 중간에 절차상 해서 41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 계상된 93억원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1개인가의 단체 이것에 따라서 전부 계상이 돼 가지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결정된 맞춤농정 신청농가 중에서…….

농가나 농협이나 단체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선정된 것 중에서 소규모작목반 있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소규모단체, 소위 말하면 작목반에서 선정된 데가 있죠? 본 위원의 질의는 법인을 뺀 소규모작목반 내지는 개별농가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것은 파악해서…….

국장님,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보조율이 작목반이라고 생각하면 소규모단체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 명시되어 있기로는 국·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이 40%인데 어떻게 이번에 선정된 거 보면 한결 같이 다 40 대 40 대 20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농정분야 사업별 보조비율에 보면 이게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 해놓고 도비, 시·군비, 기타 40, 40,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비율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지금 자료드린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이라는 40 대 40 보조비율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평균으로 저희가 집어넣은 거고 여기 99억 3,000만원인가 계상된 것은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따져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선택형 맞춤농정 뭐뭐는 이렇게 해서 41개를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선정된 걸 주신 거예요. 17개 시·군 41개 사업, 됐습니다. 국장님 시간 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이 처음으로 시도가 됐는데 지금 다수 농가가 참여해서 정말 특색사업다운 특색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장·군수의 재량에 따라서 많이 선택적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더 확대해서 개별농가, 소규모작목반까지 좀더 확대할 계기를 갖자, 기회를 갖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첫 시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여러 심의위원들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한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걸 도와주시고…….

도와주려고 질의한 겁니다.

추가로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 번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지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고 중요한 건 이 맞춤농정 때문에 다른 농가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예산부족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특화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경쟁력 대책사업 있죠. 그것도 100억원 정도 계상되죠?

네, 50억원 정도…….

자부담까지 포함돼서?

그렇죠.

어차피 농민들한테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또 기술원에서 보면 지역특화시범사업이다 해가지고 한 35억원이 또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복된 것을 자꾸 농가들한테 주면 과연 이 이득을 받는 농가는 어떤 농가냐는 얘기예요. 중복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농가에서 계속 여기서도 따 먹을 수 있고 저기서도 돈을 따 먹을 수 있고 그럼 못 받는 농가가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잘 선별하셔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것을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안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수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지 마시고, 선정방법을 엄격히 해서 한번 받은 법인이나 작목반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기회를 더 부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에서 나와서 대답하시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서 6억 2,000만원이 계상됐죠. 순수도비가 3억 1,000만원이죠?

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들이 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많이 기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험료가 비싸서 그런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일부를 도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가 처음 계상된 건데요. 이것이 되면 농가들이 호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재해보험을 들었던 선례가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딴 지역에서도.

도비 지원해 준 데는…….

아니, 재해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은 시·도가 있냐고요?

재해보험 들어서 보험 탄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있었습니까?

2001년도에는 508농가가 8억 9,10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가입해서…….

좋습니다. 그때 농가의 농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좋긴 좋은데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못 탈 때가 있습니다. 수량이 약간 떨어져서 농협에서 산정기준이 안 돼 가지고 보험료만 내고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거에 불평이 있어서 나는 안 붇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도 2003년도에는 300여 농가 늘어난 836농가가 가입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836농가가요?

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험지급된 것은 303농가니까…….

보험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지급액이 10억 5,200만원입니다.

그럼 836농가의 보험납입금은 얼마예요?

납입금은 12억원 정도 납입된 건데요…….

약 한 9배 정도…….

12억원 정도가 납입된 건데 이 중에 66%가 국비 지원해 준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왜 이 가입대상을 배나 포도, 복숭아, 사과 이런 농작물로 한정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같이 매미가 와서 어떤 큰 피해가 없다 하면 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험회사로 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럼 큰 피해가 있으면 가능한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보험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시죠. 그러면 자동차보험은 자기 희망에 의해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가는데요. 사고 안 나면 자동차보험은 그냥 보험회사가…….

그럼 피해가 없다 생각하면 보험회사로 귀속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어떤 천재지변이라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박이라든가 냉해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기상재해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과수에 피해를 봤을 때 농협에서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에 의해서 보험지급대상이 됐을 때 보험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해 가지고 재해를 받은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피해를 안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료만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보험 같은 것은 저희 개인이 다 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농작물재해라고 해서 보험금액에 국비 66%를 지원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더 지원해서 농가보험료를 줄이려고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2004년 신규사업으로 농민들한테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선정기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 선정기준을 엄격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안다 그래서, 보면 다 서류검사 아니에요? 현장방문도 있겠지만 대체로 서류검사해 가지고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험 지급할 때는 재해대상 강우량, 풍속 등을 그 지역 전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성지역에 피해가 왔는데 골짜기 안에 피해가 안온 농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농가가 실질적으로는 떨어졌는데 산에 막혀서 풍속이 재해 대상이 안 된다고 농협에서 얘기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서 농협하고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좀 재해범위를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그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 포도, 복숭아, 사과로 한정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과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는 다른 건 없고…….

예를 들어서 벼도 있지 않습니까?

벼는 피해가 나오면 또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왕 재해보험을 가입한다면, 전반적인 것을 훑어 줄 생각을 하셔야지 한정돼 있어서, 그러면 그 과수농가를 안 짓는 농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차원에서 건의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는데 재해보험산정 같은 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여튼 농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쌀 같은 거 이런 데는 저희 소득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고요. 또 이 과수는 소득직불제보다는 이런 보험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예를 들자면 또 시설, 채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많다보니까 확대할 계획을 가지시고 농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은 사업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잠깐만 제 질의는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밖에 몰라요. 계장님 좀 한번 알려고 그래요. 국장님은 잠깐 앉아 계세요.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얼굴을 알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십시오. 농정담당 연대흠 씨 나오셨어요?

연대흠 네.

농업경영담당 설점환 씨.

권인식 네.

기반조성담당 이번에 새로 오셨죠?

직원이 왔습니다. 차석입니다.

어디 가셨어요?

새로 오셔서 건설본부에서…….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나요?

네.

먼젓번에 홍창호 씨도 안 계시잖아요?

갔습니다.

농정국 여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미리 가서 거기는 신고하고 여기는 안 오고, 알았습니다. 식량생산담당 김익호 사무관님.

홍성기 네, 홍성기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조충희 사무관님.

배헌철 네, 배헌철입니다.

거기는 두 분이시네요?

배헌철 네.

공원녹지담당 손만진 사무관님.

5개 지소가 있습니다.

그 지소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밖에 계신 분도 있고 이 안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북부지소장님 혼자만 계세요?

네.

남부지소장님 오셨어요?

네, 밖에 계십니다.

여기 다 와 계신 건가요?

네.

그럼 문제네요. 와서 이 안에도 못 들어올 바에는 사실상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게 더 나은데, 남부지소장님 내년도에 사무실 짓습니까?

네.

거기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북부하고 남부하고 내년도에 두 군데 짓죠? 거기는 문제점이 없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북부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남부도 또 문제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국장님, 설명서 72쪽을 봐주세요. 안성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총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94억원입니까?

총 사업비는 8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42억원이요.

42억원이죠. 도비 21억원…….

총 사업비가 그렇고요. 내년도에 들어갈 것은 51억원 중에 25억 5,000만원이고요.

그러면 2년에 걸쳐서 합니까?

네.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하신다는 거죠?

네.

국비가 몇 % 입니까?

50%로 보시면 됩니다.

도비가 25%, 시·군비 25%, 그렇죠?

네.

국비를 여기 주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림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신청한 데가 안성하고 평택하고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평택도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네.

비율이 똑같아요? 액수만 적을 따름이지요?

그렇습니다.

가평하고 연천은 왜 국비가 없습니까? 가평하고 연천은 10억원씩이던데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20억원 책정된 것 같은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신청돼서 사업이 확정된 거고요. 가평하고 연천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지자체에서 도비를 달라고 별도로 들어온 신청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하면 국비까지 받으려고 시·군에서 하겠지 어떻게 도비만 달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시장·군수가 바보가 아닐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부지, 건물해서 이건 시장·군수가 해서 하는 건데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협에 줘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어디서 하든 간에…….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농림사업지침을 시·군에서 모를 리도 없고요. 그걸로 신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걸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하겠다 해서 들어온 거죠.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보조를 싫어하는 시장·군수가 있겠어요. 몰라서 그렇겠지, 왜냐하면 이게 시·군에, 가평이나 연천에서 50%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자립도가 50% 미만, 시·군이 지금 예결위에서 내년도에 100억원인가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 그런데 가평이나 연천 같은 30% 미만의 시·군이 자부담 50%를 우리가 하고 도에서 50% 하라고 이렇게 할 리가 없죠. 뭔가 그 사람들이 몰랐든지 도에서 지침서가 안 내려와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예를 들면 평택이나 안성 같은 데가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안성은 44.7%고 평택은 55.9%입니다.

50%가 넘는데도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유통센터를 지어주는데 연천이나 가평 같은 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산지유통센터 사업하고 연천하고 가평에 들어간 도로변 전문집판장하고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천군이나 가평군에서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 사업은 내년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올려서 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영 안 갑니다. 이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시장·군수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도에서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서 올라온 것을 "너희가 요구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도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다니까 얼마 주냐? 우리가 필요하니까 20억원" 이것도 25억원인데 5억원이 깎인 거예요. 도에서 2억 5,000만원 깎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얘기할 적에 25억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20억원으로 됐습니다. 시하고 도하고 합쳐서 5억원이 깎였거든요. 국비도 못 얻어 주는데 이것도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99솥 챙긴 사람이 1솥 더 챙긴다는 식으로 지금도 그런 거지. 잘 사는 시·군이 이렇게 얘기하면 못사는 시·군은 말하기 힘든 거예요. 감히 경기도에 와서 어떻게 큰 소리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도 다른 것을 해주고도 뭐를 해줄 방법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이런 시·군이 남과 같이 자립도 비율이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아까도 황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춤농정도 획일적으로 40 대 40 대 20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도에서 40 대 50, 60도 해주고 시·군에서 20%, 10%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급한 대로만 하니까 이것은 사실상 너무한 거다 이겁니다. 일천만의 식솔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1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동네보고 "너희 똑같이 먹고 살아라"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 10%대 해줘야 하는데 대통령도 공약했는데 안 올라가. 도에서도 어떻게든지 올린다더니 4.8% 올라갔는데 실제 농민한테, 축산인한테 올라가는 게 몇 %입니까? 우리가 산림과에서 공원조성비 전부 빼면 몇 % 나오겠어요? 산림과만 빼고서 몇 %입니까?

산림과에도 나무심는 것 빼면, 나무 가꾸는 것도 임업인이거든요.

진짜 그것이 우리가 어느 도시라든지 농촌이라든지 고마움을 느끼느냐 이거예요. 못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년에 걸쳐서 수리산 개발을 1,800억원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뿌리째 뽑아 먹는다고 생각합시다. 그 자체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가보니까 데모하고 아우성이 났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어부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맞춤농정에 도지사가 농민을 위해서 해주면 되지 40%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정국에 계신 실무계장님 여러분들은 농정국에 근무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농민이나 어민, 축산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필요하면 예산을 갖다가 짜맞추기한 게 4.8%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전부 농업직, 축산직, 산림직 이러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위원회에 누가 오겠느냐고요? 전체 의원 104명 중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자진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안 오고 있다는 것은 곧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회의를 느낄 겁니다. 건설교통위원회 15명인데 38명이 몰렸어요. 문교위원회에는 왜 그렇게 많이 몰립니까?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노가다 판인데 그렇게 많이 몰려요. 농림수산위원회만 4명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근무하면서 지사나 부지사한테 매달려서 농어촌 관계를 어떻게 하겠느냐? 대안이 나와야죠. 여기서 대안제시가 없으면 시·군 보고도 농민을 위해서, 어민을 위해서, 축산을 위해서 올려라. 잘못 올린 게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연천이나 가평에서 지어달라고 사정하는데, 시·군비, 도비 합쳐서 25억원 달라는데 그것도 5억원 깎여서 20억원으로 책정됐어요. 국비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입니다. 남의 시·군을 헐뜯는 게 아니라 안성이나 평택에는, 내막을 모르니까 법이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국비까지 왕창 갖다주고 자부담을 25%씩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군이 모른다 하더라도 지도를 해야 해요. 도에서 "너희 시·군은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우리가 이걸 따져보면 제2청에 따질 게 너무 많아요. 예산이 어느 군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남의 군에 가는 것을 헐뜯을까봐 본 위원도 발언 안 하고 좋게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것도 고맙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여기 와서 회의에 참석합니다. 새벽밥 먹고 와서 밤늦게 어제도 12시에 가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이러니 와서 말 안 할 수도 없고, 보십시오.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농정국에서 근무하시고 경기도 농자계통에 오래 근무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특히 담당계장님들 진짜 신경을 쓰십시오. 4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갑니다만 그래도 인연이나 연분이 겹쳤기 때문에 만나서 이런 회의도 하고 예산결산도 해보고 감사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전에 "진짜 거긴 안 되겠다, 거기는 정말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수산업 쪽에서는 우리가 화성 쪽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엄청난 예산을 다루고 이 많은 것을 잘 하셔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속상한 거예요. 화성에 있는 양반의 입지는 우리가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 하지만 본 위원 같이, 김기수 위원 같이 여주나 연천, 양평, 가평 이런 군에 있는 위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가지고 "자주 안 찾아가니까 그러나", "얼굴도장을 안 찍어서, 아직도 그런 세상에 와있나", 굉장히 어려운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면박 주고 누구를 많이 줬느니 하기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각해서 우리 경기도 농정국 예산편성을 정말 양심적으로 해보자. 그래야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편할 것입니다. 뭐를 했을 적에 의원이 집어내고 꼬집고 그때서야 어떻게 하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잘 조화있게 지내고 이래서 경기농정이 발전하고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사실상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 4년 동안 붙박이로 있어보자고 마음먹었는데도 과연 내가 경기도 농정발전이나 본 위원이 사는 내 지역을, 사실상 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라든지 축산인이라든지 어민이라든지 뭐가 달라졌느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본 위원 사는 동네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주 만나는 우리끼리도 어려운데 내가 타 부서에 부탁했다 안된 게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 이겁니다.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날 그 부서에 갔을 적에 그냥 놔두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누구를 두고 보자고 원성하고 원수 같이 지내면 안 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망신주고 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 많은 것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되겠냐고 생각해 봅시다. 이래서 밤을 새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돌아가서 무슨 얘기하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끌었다고 흉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다 보면 언성도 높이고 하겠지만 우리 언성 높이고 그런 것보다도 사전에 우리 스스로가 잘해서 농정국 산하에 여러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주시고 고생하신 것 압니다. 본 위원이 그럽니다. 행정직 있는 데서 고생 많이 한다. 제가 시·군에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잘좀 하셔서 그런 것을 지금 고쳐 달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연천에 있다고 해서 연천에 무조건 돈을 달라, 뭘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잘못됐을 때는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보든지 본 위원이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럽니다. 이것을 참작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위원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기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경기농업발전을 위해서 잘좀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영세한 시·군을 챙기셔서 해주시고, 큰 시·군에는 줘도 필요 없는 돈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나머지 4개 군은 줘도 자부담을 못합니다. 자부담 못하는 비율은 10%, 20%, 30% 이렇게 해줘야지 획일적으로 해주는 것은 줘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규정이 어떻게 됐든간에 충분한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이런 것을 구구하게 콩이니 밭이니 따지기 전에 본 위원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히 이해 가실 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안성과 평택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도로변직판장하고 다른 업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신청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돼 있는 것이고 가평하고 연천은 농림부사업에 없는 도 별도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 간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처음사업으로 도로변직판장으로 해서 올라온 건데요. 연천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가평 같은 사업장은 몇 년 전에 농협에 해준 사업장에서, 기 있던 것을 없애고 3㎞를 벗어나서 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거의 배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력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주셔서 거의 2002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이 배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3년도 본청과 제2청 비율이 25%인데요. 내년도 사업에 농정국 예산만은 제2청이 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청, 제2청을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연천 같은 데는 50 대 50으로 해줄 게 아니라 40 대 60으로 해주든지 30 대 70으로 나와야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10억원 주고 시·군에서 10억원 대면 연천군이 자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농림부에서 한다든지 중앙부처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자립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예산이 돼야지 능력없는 사람보고 그냥 무조건 갖다 쓸래 이러면 어정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도와줘도 고마운 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앞으로 자립도를 충분히 챙기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을 잘못했다 그러기 전에 알아서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천군뿐만 아니라 자립도가 30% 미만의, 이번에도 예결위에서 자립도 50% 미만 시·군에 50억원, 100억원 해서 준다고 하니까 30%로 끊고, 50% 끊고, 70%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계상을 잘못한 겁니다. 49%짜리 하고 20몇 %짜리 하고 같이 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기 결정된 게 잘했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더 세부적으로 생각해서 30% 미만으로 자르고, 50% 자르고, 70% 자르든지 전부 주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50% 더 줘보니까, 조그만 시·군은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작해서 해달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의 순수한 말씀 그쪽에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실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생각하고 음미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진흥에 민간이전자본에서 방역활동비 운영지원 확대에서 2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내역을 보니까 방역지원법인을 세운 것 같아요. 법인을 3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활동은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습니다. 지서별로 4∼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되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도비를 20% 부담하라고 하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명이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2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34명으로 발족된 것 같아요.

6개 지구에 34명이 들어갑니다.

급여하고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혈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 뉴캣슬 같은 것을 채혈을 해서 지서에 갖다 줍니다.

이것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잖아요.

가축위생연구소도 하는데 그 인원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축산발전기금을 기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까지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줘서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20%를 지방비로 하라고 해서 보조내시가 나와서 부담액만 계상한 겁니다.

병이 발생했을 때 34명의 인원이 다 필요하겠느냐 이거예요.

콜레라가 발생돼서 쓰는 게 아니고 연중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채혈하는 게 있는데 금년도에 채혈한 게 8만두 이상 채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거기서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동서남북으로 다 있고 어느 지역에서 발생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돼야 하는데 별도로 둔다고 하니까.

5개 지소 근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5개 지소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콜레라가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백신접종이라든지 지도도 하고 또 지서 안에서 분석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10명 내지 12명 중의 일부는 검사도 합니다. 도축장에 가서 검사하는 인원 빼면 실제 활동하는 직원은 몇 안 됩니다. 축산농가를 쫓아다니면서 채혈을 해서 저희 지소에 분석할 수 있도록 갖다 주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주하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여섯 군데에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주면 일용인부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자기들이 중앙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하고요.

구성만 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니면서 한다?

그렇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관리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 농촌정보화사업 육성에 정보지도자 및 정보이용시설 설치를 여주 등 2개소에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4,000만원 가지고 하면 장비나 모든 것을 구입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활동비를 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기술원에 농촌지도사 활동비 5만원인가 6만원 증액 계상해서 예산 세운 것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촌에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작목반이 있다든가 이런 데 가서 지도해 주는 사람의 활동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농림부에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시·군의 신청을 받았더니 여주하고 양평에서만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인원 숫자를 보면 양평군 10명, 여주군 10명, 20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지도·관리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가에 정보이용 시설자들한테 가서.

요즘 농사짓는 분들에게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필요성이 있으면 자기들 자제분들이나 애들이 컴퓨터 잘 하는데 굳이 지도사를 둬서 집집마다 일할 때 가서 지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가르쳐 준다는 얘기인데요.

농민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호별방문을 해서 무슨 지도를 해요?

교육은 별도로 시키는 게 있고…….

아예 전문가를 한두 사람 선임해서 시청이나 군청에서 그 사람들을 초빙해서 농한기 때 교육을 시키는 게 효과적인 거지. 이게 무슨 형식이지 어떻게 방문을 해서 교육이 되겠어요? 20명을 데리고 4,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데 지원자가 있겠어요? 이것을 제가 봤을 적에는 군단위별로 10명씩 선임하지 말고 강사를 1, 2명 선임해서 보수를 제대로 주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겠지만 농가도우미도 사실은 남양주하고 양주에 시범사업을 처음에 해서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여주하고 양평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농림부에 건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니 만큼 시범사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있는 사람은 인터넷 웬만하면 다 합니다. 다음은 내수면시험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30%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연구사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치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충당돼 있어요. 그래서 생태학습관을 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내용보다 치장하는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학습관에 사실은 먼저 작년도나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마무리했어야 했는데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일부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2층에 전시관 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생태학습관에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주차장 부지도 좁고 해서 입구에 주차장 확보시설만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수면시험장에서 시험하는 예산보다 이런 게 더 들어갔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연구하는 사업이 주목적인데 그 목적보다 다른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앞으로 개발 등을 하는데 어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 관리하다 보면 또 인원도 필요하게 되고, 한쪽이 소홀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습관광을 하는 것도 좋고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비중이 커지면 안됩니다. 한 번에 대형차가 20대, 30대가 몰려오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다 예상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에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도와주십시오.

아까도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생산성 있는 쪽보다 눈에 보이는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고 농업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형식에 얽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하고 하니까 실제로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도 특정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보다 공부 많이 하고, 아는 사람들, 법인 묶어서 사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농업정책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품질 경기미 대중매체 홍보방안에서 경기미로 포장해서 나가는 게 있어요?

경기미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하면 경기미 브랜드라고 돼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이천 임금님표, 여주 대왕님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또 경기미라고 해서 밑에 조그맣게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기미라고 브랜드로 나가는 것은 어디 쌀입니까?

경기미라고 브랜드 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있다고.

그 밑에 경기미 이렇게 해서…….

그럼 어디 시·군에서 나가요?

브랜드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표기하는 데다 조그맣게 글을 쓴다든가 하는 것은 포장에 별도로 있고요.

G마크가 있어요.

G마크가 경기도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G마크는 어느 시·군쌀이 경기미로 나가요?

G마크 선정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주 대왕님표, 이천 임금님표 이렇게 브랜드가 돼 있지 않습니까? G마크를 인정해 주는 것은 G마크 표기만 합니다.

경기미 홍보되는 게 차라리 시·군별로 예산을 3억원이라면 나눠서 주는 게 홍보효과가 낫지 않아요? 경기미 하면 일반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경기도에서 나오는 쌀을 경기미로만 대충 알지 혼선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시·군별로 금액을 쪼개서 예를 들어서 특정 시다 그러면 특정 시에서 얼마 보태고 도에서 얼마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하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라디오라든가 TV에 경기미, 경기도 G마크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홍보비 외에 판촉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여주, 이천, 안성 농협 같은 데 RPC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농산물유통센터나 롯데월드에서 판촉전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서 플래카드를 놓고 경기미 홍보를 하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예산을 활용해서 2002년 사안은 원료곡이 경기도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금년 신곡 나오기 전까지 거의 소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더 이상 맞춤농정에 대한 얘기는 본 위원이 참겠습니다. 결국은 손학규 지사한테까지, 이게 부지사 결재죠? 부지사 전결사항인데 결국은 손학규 지사를 속인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질타를 했을 때 밖에 나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오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위원님, 그 말을 왜 거기서 해요", 6급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원들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일반농민들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분명히 몇 명 들었어요. 양태흥 대표님하고 김갑수 위원님하고 분명히, 김두식 사무관님 제가 말한 것 맞아요, 틀려요?

제가 대신 사죄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한 직원이 누구예요? 문제열씨 어딨어요? 어디갔어요? 서로 일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원님들한테 말씀할 적에 적절한 표현을 써야 하는데 적절치 않은 표현을 썼다고 하면 여기서 공개사과를 받고 일단락을 짓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연구 위원님.

정연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덕영 농정국장께서는 대형교통사고가 난 지 불과 1년도 안 되고 또 이 자리는 감사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후에 경기도 농업이나 농민이 있다는 사실과 그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의 소득증대와 복리증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 개의치 않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육신이 편해야 창의력이 나오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농정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앉으시죠.

본 위원이 발언한 대로 이 자리는 감사자리가 아니에요. 농업인의 소득증대, 복리증진을 위한 자리인데 농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해를 못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답변 말미에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므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운용에서 도비가 8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자금출연금은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85억원은 대체로 어떤 성격의 자금인가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만 물으시는 거라면 60억원은 RPC에 매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요. 20억원은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에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세원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우리 경기도 예산에서 무조건 80억원을 지원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목은 경기도 예산 중에 어느 항목인가요?

출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출연을 하셨어요?

일반회계에서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기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성격으로 일반회계에서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그럼 특별조례에 근거해서 도 예산을 가지고 뚝 떼서 출연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출에 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802억원이죠?

내년도 계획이 802억원 되겠습니다.

생산유통시설자금, 경영자금은 어떤 분들한테 주로 지원을 해주시는지요?

생산유통시설은 경기도에 있는 농업인들이면 다 대상이 되고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심사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죠?

신청서가 들어갑니다.

신청서에 그런 조항이 있겠네요.

그래서 대상이 되면 융자를 농협에서 받거든요. 농협에 가면 융자관계 등을 써줍니다.

기금운용을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치통장은 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책과에서 가지고 있고 정책과장이 관리하시나요?

네.

평택 도두지구 부지매입자금 있죠. 그것은 누가 산 겁니까?

사용자가 누구냐고요?

네.

도두리에 대양학원의 땅관계와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대양학원에서 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영농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땅 매입자금 관계로 의회에도 아마 건의서가 들어왔던 적이 있었고 저희 집행부에도 들어온 게 있어서 땅 매입자금을 줘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것을 조례에도 집어넣으면서 조례개정도 됐고, 농업발전기금에요.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두리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쓰지 않고 농지매입자금으로요.

그게 몇 농가가 되나요?

전체대상은 14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48농가에서 포기하는 농가를 제외한 139농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농가당 얼마나 돼요?

평균으로 따지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되고 매입자금을 많이 타는, 거기에도 그전에 농사짓는 규모에 따라서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조정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회수나 이런 문제는 농협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 농정국 부담은 없죠?

네.

그리고 아직도 17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봐주셔서 고마운데요. 적립이 많이 돼 있던 것을 저희가 홍보하고 또 정책자금보다 싼 이자라는 걸 알고 그래서 쓰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적립을 덜하는 것으로 계획해 놨고요. 저희가 내년도 적립계획은 170억원을 잡았지만 희망이 더 들어오면 해지되는 시점으로 해서 더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면밀한 분석을 해주시고 지원을, 우리 모든 지도자의 마음이 지원이 앞서다 보니까 신청을 한 것에 한해서 거의 나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부채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잘 분석하셔서 신청자도 나중에 피해를 많이 안 보도록 잘 권면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장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장터 운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께서 사이버장터 관리의 장단점이나 운영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게 좋고 나쁜 점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참여농업인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품구색이 미미하다.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쌀하고 과일류로만 돼 있는 건데, 정보마인드 부족관계는 컴퓨터 활용능력 및 고객관리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컴퓨터 교육을 시·군기술센터에서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일부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또 상품구색 미비나 품목이 편중돼 있는 것은 품목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타 시·도에 농산물이라도 경기도에 없는 거라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판매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장터를 운영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배송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장점은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비용이나 우리 소비자가 중간마진 없이 생산지에서, 원산지에서 품질 좋은 농산품을 휘발유 값 하나 안 드리고 시장에 가지 않고도 사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농산물은 생물이고 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달관계가 신속성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출하창고에 모아놓고 있다가 인터넷에 딱 들어왔을 때 사실 인터넷 쇼핑이라는 것은 신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운송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홍보만 열심히 해놓고, 현재 사설 인터넷쇼핑도 문제거든요. 홍보는 열심히 해놓고 신청을 해보면 제때 오지 않고 또 찾는 물건이 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홍보를 거창하게 해놓으시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품질이라는 게 있어서 쌀의 경우는 저장성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과일 같은 것은 배송관계, 겨울에는 문제점이 없는데 여름에 배송관계인데 저온저장실에서 외부기온으로 나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홍보를 해서라도 물류비용을 덜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 소비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리고 저희가 추진을 계속 하려고 예산을 더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이것 하는 것을 보면 다른 도는 하다가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금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홍보를 해주는 것이 거래에 획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1억 5,000만원 들여서 홍보하고 또…….

2억 1,500만원 정도 들여서 IT전문인력 5명을 고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을 하셨어요?

여기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주셔야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담당전문가를 채용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행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쌀이면 쌀, 배추, 무를 어디다 놓고 어디로 연락해야 이걸 살 수 있는 건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계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쉬시고 겸사겸사 유능한 계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그것에 또 장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자랑 좀 하세요.

리콜제 있죠. 이게 다른 데보다 신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쌀가게에 가서 사다가 품질이 나쁘다 그러면 쌀가게에 다시 가야 되고 쌀가게에서 불응하면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리콜이 된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기술원에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규산과 석회는 화학비료죠?

비료는 비료인데 화학비료는 아닙니다.

화학비료가 아니에요?

네.

또 누가 설명할 기회 갖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나와 보세요.

규산이 함양되어 있는 돌을 깨서 만들어 놓은 개량제이기 때문에 요소나 염화가리 같은 비료가 아니죠.

그러면 이것도 친환경비료네요. 화학비료가 아니면 친환경비료라고 볼 수…….

산성토양을 개량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화학비료하고는 달리 생각을…….

우리 도내에서 규산이나 석회가 쓰여져야 할 시·군이 어디 어디예요?

전 시·군인데 기술원에서 토양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을 해서 PH 5.5, 5.6 이렇게 산도를 조사해서 4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규산하고 석회, 국비지원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방역활동비로서 2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축산관계요?

축산관계, 이건 넘어가죠.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생겼죠?

네.

거기에 특수법인이면 이름이 뭐예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식이름이 뭐예요?

금년도에도 보니까 채혈 이런 걸 해서 나온 검사한 일부를 사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제스키라든가 브루셀라 등이 혈청검사해서 나오면 사전 살처분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활동을 그 사람들이 혈청을 채취해서 해주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호 본부장도 전문가세요?

양돈농가를 한 3,000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문제 나왔으니까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감사도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절차문제가 아무래도 석연치 않고 또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 농정국에서 업무를 뺏기신 겁니까? 본연의 업무가 다른 위원회에 넘어가게 방치를 해두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최후에 결론적으로 로비에 의해서 이게 이전이 된 것이 아닌가. 2002년도 말에 축산위생연구소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전직 책임자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완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문제가 복잡한데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소견이 어떠신지, 지금까지 설왕설래 얘기만 무성하게 왔다갔다 했는데 한번 정리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북부지소를 전 임기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승인돼서 장소를 정해서 설계 착공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착공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1년 이상을 끌면서 공사진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착공을 해놓고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 진척 없는 것을 주민과 같이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공사를 하지 못하게 가처분신청도 해놓고 또 주민들은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진입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차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할 수가 없는데 그 예산이 사실 금년 연말까지 쓰지 못하면 자동불용액이 돼 버리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금년 봄에 그걸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진해서 계속 가지만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배후에는 일천만이라는 도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예정부지 그 인근에 주민이라든지 또 사기업의 어떤 경영방침에 우리가 너무나 좌지우지 놀아난 것이 아닌가 그런 감이 들어서 저희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인데, 만일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면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저희가 봐도 사실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거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왜 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5대 때 합의해 놓고, 5대 때 농정국 축산담당 모두가 다 합의해 놓고 6대 와서 책임지라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6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참 고민이 많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이전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간에 6월 7일인가 위원장님이 다른 일로 다른 데 가셨을 때 보고드린 사항도 있고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책임전가하는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심의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절차상에 하자없이 갈 수 있는 길, 즉 땅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관계는 회계과에서 되는 것이고, 이건 불가피하게 여기서 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해서 간 거고 또 공사나 이전을 하면서도 문제가 걸려있는 많은 업체들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공사 추진하는 부서하고 거기하고 전부 해서 합일점을 찾아서 이렇게 간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작년도에도 감사를 받았고 금년도에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최종 받은 게 행자부감사이고 중간에 자체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지역을 왜 선정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입도로 같은 그런 검토,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타당성 검토가 잘 안 됐다는 측면으로 감사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관계, 지금 전에 있는 부지는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누구 준 게 아닙니다. 또 새로 가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공유재산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죄송하실 건 없고요. 그 부지가 경기도 소유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이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죠. 그것은 개인이나 개인사업 법인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막막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빗나가지만 저희가 편하게 저희 책임도 면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6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

위원님들께서 현재 상태를 책임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이라는 게 뭐예요. 의원의 의무가 뭡니까? 감시 아니에요. 감시와 질책과 이런 것들인데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본연의 임무를 해도 이의 없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발목잡고 늘어지는 사람들도 아니고, 국장님의 그런 태도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저희 얘기는 이전한 것에 대해 보고 못 드렸던 것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절차상에 공유재산관리관계는 사실 회계과 관계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자치행정국장도 불러 올 수 있고 건설본부장도 사실 이 자리에 불러야 되는데 이 시간이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못 부르고 이 시간에 그분들도 어디선가 바쁘실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못해요. 그리고 5대 때 전에 설계비나 토목비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종전에 설계비 같은 경우는 전액 다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업체에 저희가 집행해온 것, 8억 4,776만 475원까지 회수했습니다.

무엇으로 입금이 됩니까?

세입·세출에 입금도 되고 저희 분야는 뭐냐면…….

세입에 들어오는데 잡수입입니까?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있고 세입·세출에 들어오는 것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원상복구비 같은 경우는 2억 5,500만원을 예치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세입·세출항목으로 받고 나머지 저희가 공사한 1억 9,800만원은 잡수입으로 건설본부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향후 2004년 예산에 설계비하고 토목비가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미 설계를 하고 토목공사한 것을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설계도서에 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폐기된 설계도서를 사용할 수 없는지?

그것은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개인재가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들어갈 때 건물에 대한 설계는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들어갈 때는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건설본부에 확인한 상태에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도 건축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는 경기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말이 입증됐어요. 그것을 아까워서 써먹고 싶어도 개인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지를 사들이고 축산위생연구소를 설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커트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주장이 맞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여기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 문제가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석에서도 얘기가 이것은 곤란한 문제 아니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법원이 아니니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장소에 같은 명목으로 축산위생연구소를 지어주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똑같은 사업을 의회에서 또 해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난관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성은 대지가 1만 359평, 건평이 4,045평이라 그럴듯하게 유통센터로서의 규모를 갖췄습니다. 사업비도 84억원이 들고, 그런데 평택은 2,420평 대지 위에 건평 1,179평밖에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할 때 대형차량들도 오고 할텐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업을 정하셨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시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 직판장 같은 시장이 아닙니다. 농산물을 집하해서 선별하거나 예냉·저온저장을 한다거나 냉장수송하는 집하장소로 봐주셔야 합니다. 거기는 수원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조그만 소비시장의 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규모는 농림부 메뉴사업에 있는 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돼 있고 또 시장·군수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사업부지 내에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큰 차질이 올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향후 수수료나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농산물을 거기서 집하해서 선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자기들이 수집해서 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시·군에도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수수료징수조례를 활용하고 있고 그 요율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수휘입니다.

임대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임대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에서 양평하고 안성을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농가부채 중에 과반수 이상이 농기계 때문에 부채를 진다고 해서 특수사업으로 시·군에 공모를 해보니까 안성군, 예전에는 군이었죠. 안성군, 양평군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성군 같은 데는 농협에서 주축이 돼서 임대하는 것으로 했고, 양평은 농민들을 주축으로 한 영농법인에서 임대하기로 했는데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역시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주관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서 PR했더니 이듬해부터 엄청난 숫자의 임대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당시에 생각해낸 것이 각 시·군별로 옛날에는 양수기가 있을 때 농기계를…….

그 취지는 알겠고요. 그럼 36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군에 보조금을 주면 그것을 갖고 적정한 농기계를 투입합니다.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수요가 많고 선호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그 구입한 것을 갖고 수수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겁니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서 적치해 놨다가 나중에 가서 농기계를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금을 가지고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입해서 개인이 관리하게 합니까, 아니면 시·군이 관리하나요?

우선 관리는 시·군이 합니다. 그것을 임대를 주는 게 농협이냐 아니면 작목반이냐는 시·군마다 조례가 각각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친환경농업지구에 악취방지시설 설치하는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양평군 양동 친환경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 양동에만 악취가 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지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양평군 양동이 친환경지구로 지정돼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악취제거 지원이 되면서 지구지정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차폐막이라든지 송풍시설이라든지 환기통, 약액세정시설 같은 것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비료관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시·군에서 무상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무상보급할 때는 비료가 허가가 필요없이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비료관리법이 '99년도에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양평군 환경단지에 유기질비료공장을 세웠습니다. 산골짜기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이 필요가 없을 때 만들어 놨는데 무상공급을 해도 비료관리법에 등록하다 보니까 등록절차규정에 악취방지시설이 꼭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등록을 못하면 비료를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이행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을 마련해서 무상공급을 하는 겁니다.

축산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도 악취가 많이 나요. 그럼 타 지역은 친환경지구가 아니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옛날에 비료관리법상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시장·군수가 됐든 개인이 됐든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무상공급 했을 때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료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비료관리법…….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악취가 완전히 제거가 가능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악취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만 평상시에 돼지우리에서 나는 악취는 아니었고 약간의 악취는 났었는데 비료관리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도 해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제가 뒤쫓아서 보충질의를 할까 하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단순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유아자녀 양육비가 농가당 122만 7,000원이거든요.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건가요?

보육료 지원금액은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해서 연령별로 차등지원하게 돼 있는데 1세까지는 산출기초를 월 25만 5,000원으로 봤습니다. 거기에서 50% 곱하니까 12만 7,5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2세짜리는 21만 1,000원으로 봐서 10만 5,500원, 3∼4세는 13만 1,000원으로 6만 5,500원, 만 5세짜리는 13만 1,000원으로 100% 주는 것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 미만인가요, 이하인가요?

미만입니다.

RPC가 경영평가 후에 지원을 하느니 마느니 그 문제가 있죠?

아닌데요.

아무튼 RPC가 요새 부실합니까? 원곡수매하기도 어렵고.

지금 RPC에 지원해 주는 게 정부에서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본 위원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농협은 그 외에 지원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해 주는 게 거의 보면 36억원 가까이 됩니다.

도내에 RPC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부실한 것은 얼마가 있고 잘 되고 있는 데는 얼마가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여기에 12억 5,9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권인식 양정담당 권인식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RPC가 49개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36개, 일반 13개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결산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48개 RPC에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본 데가 농협 중에서 11개 RPC에서 36억원을 적자보고, 29개 RPC에서는 7억 8,4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민간 RPC를 합해서 총 37개 RPC에서 6억 1,800만원의 흑자가 발생됐고, 순수매출손익으로는 37개 RPC에서 74억 7,800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RPC에서는 흑자가 났는데 농협 RPC에서는 작년에 11개 농협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원삼 등 8개소가 있네요. 그 지역은 어떻게 보세요? RPC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흑자로 예상이 되세요, 적자로 예상이 되세요?

권인식 저희가 RPC의 증설사업 신청한 것은 운영자금을 지원해준 게 아니라 시설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을 내년도에 원삼 이런 데는 증설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4억 5,000만원, 위성시설은 7억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을 해줌으로 해서 적자가 된다, 흑자가 된다로 따질 수가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으로 주는 증설사업은 싸이로라는 보관창고로 보시면 됩니다. 도정공장은 안 주고 농민들이 수매한 것을 싸야되는데 포장할 장소가 없어서 추가로 증설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세운, 제2청까지 합쳐서 20억원 되는 RPC 시설개선비는 고품질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싸라기 선별기라든가 색조선별기 등에 주는 자체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해주는 거고 적자 보는 11군데 RPC는 매입량이 적습니다. RPC 한 군데에서 손익분기점이 나오려면 적어도 6,000t 이상 매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6,000t 이상 매입을 안 하는 RPC 중에서 11군데가 적자를 봤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농협 보러 더 사달라, 적어도 6,000t을 못사면, 양성 RPC 같은 데는 4,500t 사는데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매를 잘 했거나 고품질로 쌀가격을 높여서 그런 실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245억원도 벼매입자금을 더 드리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산림방지대책비가 3억 4,478만원이 증액됐어요. 민간헬기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1대에 3억 1,000만원입니다.

1년 임차료가요?

1년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 산불중점방지기간 동안입니다.

방지기간을 몇 개월로 잡으시나요?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말까지 4개월입니다.

6개월에 3억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임차료를 안 씁니다.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저희도 있죠. 소방본부에 까르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도 임차료를 주나요?

아니죠. 소방본부 것은 그냥 쓰고 있죠.

그런데 3억 4,000만원을 증액했으니, 우리 소유하고 있는 자체 것으로는 소화가 안 돼요?

31개 시·군을 커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구별로 안성, 평택, 화성 이렇게 지구별로…….

도 소유는 몇 대예요?

저희가 소유해서 쓰는 것은 3대인데 산불 날 때는 2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사 전용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헬기에 박스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효능으로 봤을 때 2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인데 3억 4,000만원이 증액…….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더 늘리는 겁니다.

경기도민의 숲을 말씀드릴게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저희 위원들이 현지답사도 갔었어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입지가 잘못된 게 아닌가. 너무 한적한 데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리고 도립공원이라고 할 정도로, 도민의 숲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기념비적인 특징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추진해 오시던 일이니까 질의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잘못된 거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저희가 수용하면서 하면 되는데요. 동네에 들어가지 않고 또 거기 절 등을 제외하고, 도유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는 계획이고요. 거기에 접근하기가 다른 지역보다 좋지 않겠느냐. 다른 데를 하려면 땅을 사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활용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군포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시에 의해서 진입도로가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땅값보상 현실화, 이주대책, 생계대책인데요. 이주는 하지 않을 거니까 문제점은 없는 것이고, 생계대책은 그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다 없앴을 때 생계대책인데 그렇지 않고 일부 토지만 쓰는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착공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사업계획 나오는 것을 가지고 조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계대책비는 예산에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되죠?

거기에 생태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데 관리하는 인력, 잡부 등은 동네사람을 쓰는 안도 얘기했는데, 땅값을 많이 주는 약속을 하면 조용할 텐데 저희가 약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구하는 이주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주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예산이 얼마가 소요돼요?

지금 요구하는 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철거하고 이주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산이 나오는데 제외시키고 하는 겁니다. 단지 골짜기에 일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의 생계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 5∼6월 돼야 안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계속 절충을 하면서 이주할 필요는 없다는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도 민원인의 편에 서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위원님들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지역이 적정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석연치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보면서 저희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꼭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 같아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도 탐탁치 않습니다. 내 개인사업이라면 정말 치우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해주면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위원회에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숲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10개 시범학교, 추가로 23개 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농업이나 농민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산림차원이라지만 학교에 숲을 조성해야 되는가. 교육부에 교육예산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교육이라고 해서 성역화하고 터치를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교육부는 흥청망청이에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데가 교육이에요. 개혁도 안 되고 발전도 없고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숲에 10억원, 15억원, 무슨 공원에 얼마 그래서 도합 전년도 대비 몇 % 증가, 이게 허울 좋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탐탁치 않은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희가 시행하면서도 썩 탐탁치 않은 게 이 예산입니다. 소견이 어떠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고 해서 꼭 농업에 투자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학교에도 학교숲 가꾸기를 해서 쉼터도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더 해서 갈 수 있고 또 경기도 농정에 예산관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다른 도보다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농가들이 신청해 놓은 예산은 저희가 거의 수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점이 달라서 예산 신청해서 확보할 시점 지난 뒤에 와서 끼워 넣어달라고 하는 예산은 저희가 어렵지만 그래도 1년 12개월 쭉 받아서 나온 예산은 거의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요. 국장님의 생각은 알지요. 질의하는 본 위원이 잘못된 건데 그런데 모든 게 당위성이 있죠. 학교 숲도 당위성은 있는 거예요. 좋죠. 천년후에라도 우리 후손들이 그늘진 무성한 숲 속에서 시를 쓰고 미술하는 애도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리고 체육하는 애도 뛰다가 거기서 심호흡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더 급한 게 있는 거지. 해야 될 일이라고 앞뒤 가리지 않고 뒤에서부터 순서를 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해외연수비는 참 잘하셨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미국, 일본, 유럽 그렇게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민감하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농정국을 포함한 기술원, 제2청사 모두가 갔다 오세요. 칠레를 갔다 오셔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FTA 체결할 대상국가도 가셔야 돼요. 얘기가 나오면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원활하게 창의적으로 앞서 가는 농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에 PC보내기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전액 국비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컴퓨터를 보내고 나서 농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효과가 없다거나 그렇다면 그 PC보급이 덜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513대 계획인데 지금 실적이 460대로 나와서 연말까지 하면 거의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175대 정도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게 대당 얼마짜리를 보내는 겁니까?

사는 게 아니고요. 저희 기관에서 쓰던 기계를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갔다주기 때문에 수리비가 대당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농민들이 이 중고컴퓨터를 받았을 때는 농산물 가격동향이라든가 어떤 농업에 대한 정보를…….

농가들이 컴퓨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얼마나 아시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 PC를 받은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인터넷 접속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보급하시고 나서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위원이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고물을 보내줘서 제대로 접속도 안 돼서 애를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 건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일부 농가 것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돼서 잘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소위 말하면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걸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으로 54억원이 계상됐는데 하천개수도 농정국에서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사업비가 같이 계상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을 경지정리만 하고 하천을 내버려 두면 장마가 지면 또 망가집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하는 겸에 거기 있는 하천을 병행으로 개수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농정국으로 오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예요. 하천 개수하는 것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경지정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지정리만 해주고 하천을 개수 안 해놓으면 그 이듬해 수해가 났다 그러면 그 경지정리, 제방이 무너져서 다 버리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천개수도 하고 경지정리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천개수하는데 도비를 지원하는 어떤 근거 규정은 있습니까?

2종 지방하천은 경지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됩니다.

압니다. 준용하천은 도지사 관할인 건 알지만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소하천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지정리는 지금 여기에 하천 병행하는 경지정리 대상지구는 그 옆에 하천이 도지사 관리 하천이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럼 km당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10억원 내지 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3년도 사업추진성과에 보면 지금 km당 7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계상된 거 보면 한 13억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이에 따라서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폭에 따라서 입니까?

아니, 거기의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지형이라면 어떤 규모를 따지는 거예요?

하천폭이라든가 내려가는 물의 흐름도에 따른 표고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공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거기 더 들어간다고 2배 정도가 소요돼요?

위원님 사업추진실적을 지금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2003년도에 사업추진 km수는,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 군데 양쪽을 더한 것 7.67km로 하는데 금년도 산출기초는 8.2km인 것을 한 노선에 4.1km로만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양쪽으로 따지면 8.2km가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식별하게끔 여기에 기재를 하셨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니까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 판매제휴, 지금 오케이캐쉬백(ok cash bag)이라는 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카드회사입니까?

유통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3년 대비 1억원에서 4,000만원으로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을 4,000만원만 들여서 홍보를 해도, 그 사람들 하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그러면 오케이캐쉬백의 쿠폰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는 거요?

아니, 우리의 4,000만원의 투자비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물건을 팔면 보너스쿠폰 같은 거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활용하는 건데…….

무엇을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기미를 홍보하기 위해서요.

지금 경기미를 홍보하기 위한 다른 예산이 많이 계상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에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4,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경기미를 홍보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2004년도에 얼마나 계상됐습니까? 말씀 중에 찾으시고요. 그럼 2003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오케이캐쉬백에서 얼마나 경기미를 홍보하고 판매하셨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판매액이 약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5억 5,000만원 정도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오케이캐쉬백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다른 업체하고 인지도 이런 것을 해서 여기가 괜찮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여러 카드회사 중 오케이캐쉬백이 매출도 높고 신뢰도 있어서 선정하셨다고요?

네.

본 위원은 사실 이 대형유통업체 판매제휴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큰 백화점이나 경기도내 백화점에 쌀을 납품함에 있어서 어떤 중간역할을, 소위 말하는 판촉비용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연 부산에서 오케이캐쉬백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산에서 경기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경기미를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너스 적립쿠폰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경기미를 사지 않으면 이걸 활용을 못하는 거죠.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오케이캐쉬백이 여러 카드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선심성예산으로 어떤…….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저희가 3억 4,000만원 정도의 경기미 홍보비를 가지고 그런 저런 걸로 일을 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본 결과 값비싼 경기미가 그래도 신곡 나올 때까지 원료곡이 떨어졌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 오케이캐쉬백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해서 시·군비, 도비 플러스 해서 6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연 이번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을 해서 얼마큼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입니다만 2003년도에 경기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농산물수출액이 과실과 채소류 해서, 어차피 농산물이니까요. 얼마큼 실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수출목표를 1억 2,000만불로 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실적은 약 1억 900만불 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가면 수출목표는 가능할 걸로 보고요. 포장재 예산은 1억 9,200만원에 대한 것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장재의 재질을 고급화하거나 강도를 강화하거나 이렇게 해야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과실류와 채소류가 도에서 목표하는 것처럼 수출이 달성이 되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수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12월 초순 현재 몇 %나 달성했느냐는 얘기예요. 과실류나 채소류, 부분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가공식품 따로 있고 육류 따로 있고 축산물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월 말일에 나온 총괄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11월에 수출한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고 다만 9월 말일까지 나온 채소류는 480만불 했고요.

목표달성대비 몇 %입니까?

그것은 목표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죠?

네, 1,400만불인데 480만불 되고 있고요.

50%도 채 안 되시죠?

네, 그리고…….

됐습니다.

다른 것 늘은 것도 있어요.

늘은 게 있어도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으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과연 여기에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채소류가 580만불입니다.

두 종류를 다 합쳐도 50%가 채 안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수출이 50%가 채 안 됐으니까 더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 안 된 것을 100% 채운다고 저희가 대답은 못하고요.

최선을 다 해달라는…….

최선을 다하고, 총 농산물 목표가 1억 2,000만불인데 그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물검사장비 구입해 가지고 지금 국고보조금 플러스 도비해 가지고 한 4억 300만원 정도 계상됐죠? 어떤 장비를 이번에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것은 축산물정밀검사장비인데 가스질량분석기라든가 액체질량분석기, 중금속분석기…….

그럼 기존에 이런 장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하고…….

대체장비죠?

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몇 년 도에 구입하셨습니까?

그것은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