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교육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원국,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제부터 심사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과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예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오늘만큼은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03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교육감 제출)(계속)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457쪽, 예산서 641쪽입니다. 지원국의 2004년도 본예산액은 2003년도 예산액 대비 614억 1,000만원이 증가한 4,62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9쪽, 예산서 645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64억 5,500만원이 증액된 2,83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3쪽, 예산서 647쪽, 651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특수학교에 대한 급식운영경비 및 직영고등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신설학교의 급식기구비, 급식시설 노후개선, 식당 증축비로 62억 7,600만원을 지원하여 급식환경 개선 및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65쪽, 예산서 649쪽입니다. 학생 중식지원비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학기 중 급식비 55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66쪽, 예산서는 652쪽, 653쪽입니다. 학교 급식관리 사업은 학교급식업무 관계자 연수 및 급식학교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7쪽, 예산서 650쪽, 652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경비는 사립고등학교 121개교에 2,360억 8,500만원, 사립특수학교 19개교에 344억 4,100만원 총 2,70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학교재정수요액에서 자체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소요경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8쪽, 예산서 651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 사업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통학편의를 위하여 노후 통학버스 교체 경비로 6억 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9쪽, 예산서 650쪽입니다. 산업체 부설학교 지원 경비는 근로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와 산업체 부설학교 및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을 위하여 전담교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교 3개교에 6억 600만원, 산업체 부설학교 1개교에 4,500만원 총 6억 5,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0쪽, 예산서 655쪽입니다. 사학기관 지도·육성은 사학기관 연수 및 업무협의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학기관 일반직원 직무연수·지도점검 여비, 일반직 해외연수 경비 등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1쪽, 예산서 653쪽, 654쪽입니다. 학교지원관리 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홍보자료 제작비로 4,100만원, 경기교육시책의 추진방향 제시 및 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시책협의와 지역 여론수렴을 위한 현장과의 대화 경비로 6,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3쪽, 예산서 655쪽, 656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소요경비 7,300만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부서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5쪽, 예산서 659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0억 2,900만원을 증액한 56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9쪽, 예산서 661쪽입니다. 지역중심 통합학교지원 사업은 2003년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거,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로 건실한 교육지원 체제 확립을 위해 추진중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 대상 2개교에 대해 학교시설환경 및 교단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로 1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1쪽, 예산서 661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내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2005년 개교예정인 양주시 광백고 및 안산시 성포고에 각각 13억 7,700만원과 4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2쪽, 예산서 662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내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5년 분할상환금 중 3차 상환금 지급대상교인 상동고외 2교에 71억 6,000만원, 2차 상환금 지급대상교인 송호고외 4교에 101억 9,400만원, 1차 상환금 지급 대상교인 매탄고외 6교에 200억 6,400만원, 계약금 지급대상교 호평고외 1교에 117억 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국장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안 설명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봤기 때문에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비가 23억 5,500여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 증액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학교급식비가 지난해 보다 2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직영 급식학교 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송호고외 8개교의 식당증축 시설보수비 또 신설학교에 급식기구를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직영급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육청의 기본입장은 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직영을한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형의 협의를 통해서 교장선생님이 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도내와 전국적으로 위생안전사고가 좀 났습니다. 그로 인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영을 확대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해에 직영 희망학교 조사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중에 직영을 희망하느냐 하니까 앞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158교가 직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직영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5년간에 걸쳐 5,0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인력지원이 없습니다. 조리원하고 영양사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왜냐하면 일용은 오늘 일하다가 내일 안 나오면 학생안전을 계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을 쓰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신청을 받아주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결정자체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교장선생님에게 맡기는 그런 형편입니다.

본 위원도 그게 걱정이 되는데 지금 직영급식학교의 인건비 지원 89개교 해서 예산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되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직영하고 위탁하고는 장단점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학교에 일임해야 된다.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환경개선지원비가 본 위원 생각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7,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교단환경개선비가 뭐냐하면 실제 중심되는 게 특수학교에 대한 교실 여건개선 사업인데 주로 교재·교구, 복사기, 컴퓨터, 사물함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통학버스 교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통학버스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대형 36인승 이상은 8년, 35인 이하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학교가 7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은 다 해줘도 내구연한이 사용가능한 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국 내년에는 늘어난단 얘기죠, 내구연한이 끝나면 다시 차를 사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8년이 되는 학교는 교체를 해주고 신설되는 학교에 해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이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같은 것은 다 됐다는 거예요? 장애아들의 편의시설 등이 다 돼서 증액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교단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어느 쪽에 가 있냐 하면 교실여건은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지원이 되고요. 통학버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6억원 중에 75% 정도가 통학버스 교체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된 학교는 다 바꿔도 이런 상태가 된단 말씀을 올립니다.

그 제목이 어떻게 교단환경개선지원비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통학버스 위주인데.

사립특수학교에 대해서 하면서 당초에 제목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65쪽입니다. 학생 중식지원인데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여기 보면 181회 급식비를 지원하고 학생수도 공립고등학교 8,500명, 사립고가 7,000명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동포도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고 해외근로자 분들도 고려가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우리 애들을, 쉽게 얘기해서 180일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굳이 이것만이 아닐 것 아닙니까? 더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대책이 없습니까? 솔직히 이런 것은, 제가 언제 한 번 교육감님한테 도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학생 중식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저소득층 지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교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방학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185일입니다. 180일은 학교에서 하고 나머지 185일에 대해서는, 집에서도 밥을 못먹는 아이들, 순수 결식아들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극빈층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지원 자체에 대해서 결식대상은 학기 중에는 우리 학교 그 다음에 토·공휴일과 방학에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북한동포도 지원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의 밥 먹는 문화가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밥 먹는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우리나라 농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학교에서 급식을 전부 무료로 해서 밥 먹는 문화를 전수하는 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국장 나오셔서 의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류배근입니다. 경기교육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04년 교육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특예산안은 예산서 39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3쪽입니다. 2004년도 의사국 예산은 2003년도 예산액 7억 4,855만 3,000원보다 1억 2,637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2,21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특예산안 43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9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비로서 전년도 예산액 4억 735만 7,000원보다 1,200만원 증액된 4억 1,9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활동경비로 1억 4,040만원, 회의수당으로 6,445만 2,000원, 국제교육협력 국외여비 2,480만원을 포함한 위원활동 여비로 4,520만 5,000원, 위원회 운영활동 경비 및 의장단 업무수행 경비로 1억 6,9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입니다. 교특예산안은 44쪽 내지 46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10쪽입니다. 의사국 운영비는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 및 지원하고 교육위원회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전년도 예산액 3억 4,119만 6,000원보다 1억 3,837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사국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3,284만원, 인쇄비 5,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80만원, 차량운영비 등 2,93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및 교육위원 국외연수 수행경비로 4,0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액 업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460만 2,000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 및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삭감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문교위원하고 교육위원하고 비교했을 때 왜 교육위원을 더 선호하는지, 이 금액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육위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은 별도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봐지고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교육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을 선호한다, 비선호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회의참석 수당 등은 우리와 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이 현격하게 많거든요. 위원회 활동비나 교육위원 각종 여비, 위원회 운영 공통여비, 의장업무 수행경비 이건 똑같은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 예산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글쎄,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위원님을 직접 보좌하고…….

부족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교육위원님들과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회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도회용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고 저희 교육을 늘 사랑해 주시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084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1,98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항설명서 17쪽입니다. 먼저 감사관리는 교육행정감사 등 각종 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국정감사를 비롯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148만원이 증액된 4억 1,1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증액사유는 감사담당관실의 시설감사팀이 신설되어 정원이 3명 증원됨에 따른 감사업무추진여비 등이 증가하고 위원 수당과 일용인부 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감사에 필요한 여비, 업무추진비 및 감사요원 직무연수회와 협의회비로 3억 4,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정감사,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 인쇄, 일용인부임, 급양비 등으로 5,66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안인쇄,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 경비로 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운영 경비로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1,936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87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감사팀 신설에 따른 직원 3명분에 대한 수용비, 특근매식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3년 8월 27일자로 감사실 직원 3명이 증원됨에 따른 감사업무추진여비 6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과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9쪽, 예산서는 7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83억 3,000만원이 증액된 3조 3,540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1쪽, 예산서안 8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99억 6,500만원이 증액된 3조 2,872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5쪽, 예산서안 83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퇴직수당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6쪽, 예산서안 8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공립고등학교와 공립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경비로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427억 6,800만원을, 특수학교 기본운영비로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당해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목적에 맞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목적지정 없이 총액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47쪽, 예산서안 84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지원 사업은 학교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교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8쪽, 예산서안 84쪽, 85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 사업은 2004년도 개교학교 완성을 위한 시설비와 2005년도 개교예정학교 시설비, 2002년, 2003년도 개교학교의 증가학급 내부비품비 등 총 33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0쪽, 예산서 85쪽, 86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역내 고등학교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2004년도 개교학교 시설비 및 감리비, 2005년도 개교예정학교 시설비 등에 총 727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설명서 52쪽, 예산서 87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사업은 학급 증설에 따라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증축 시설비와 신·증축하는 학교시설에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용도에 맞는 내부비품비를 지원하고자 총 67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설명서 53쪽, 예산서 88쪽입니다.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사업은 공·사립 고등학교의 대수선 성격의 소규모 시급한 시설보수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 95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공·사립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4쪽, 예산서 89쪽부터 158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공립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원과 행정직원들의 인건비 소요액으로 전년대비 4,733억 6,700만원이 증가한 3조 657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설명서 55쪽, 예산서 158쪽입니다. 기획관리사업은 경기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등의 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설명서 56쪽, 예산서 159쪽입니다. 예산관리사업에는 경기교특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예산서 및 제부책 인쇄비와 위원회 수당 등의 경비로 4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설명서 57쪽, 예산서 161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설명서 58쪽, 예산서 162쪽입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총예산의 0.3% 이내인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9쪽, 예산서 162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전체예산의 0.5% 이상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37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1쪽,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4억 4,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설명서 65쪽, 예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사업은 제안제도 운영,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업무추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팀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7쪽, 예산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사업은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와 행정심판 등 법무행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9쪽, 예산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교육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1쪽, 예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7억 500만원이 감액된 468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5쪽, 예산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분야 채무부담의 상환은 ICT 교수 학습을 위하여 2000년도에 실시한 교단선진화 기자재 도입 리스료 상환에 1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 예산서 185쪽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로 대신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 제가 감사의 말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경기도의 총 재산이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학교, 폐교, 그 밖의 기관들, 교육국, 지원국 다 합쳤을 때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2004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개요 보시면 35쪽에 공유재산조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토지, 건물, 임목죽, 공작물, 무체재산 해서 12조 9,39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까?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한 100조원은 될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는 매년 저희 지원국 안에 있는 재무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보세요. 13조원으로 나왔어도 곱하기 2.5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례가로 하면 더 나간다고 저도 예상하는데 공시지가에서 나오는 재산가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도의회하고 연결시켜 보려고 질의한 것이고요. 46쪽 공립고등학교 기본운영비가 427억원이지 않습니까? 201개교라면 한 학교당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본운영비가 이렇게 꼭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기본운영비라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에 비례해서 88%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교당경비라든가 급당경비, 학생당경비로 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경비가 되고 인문계 고등학교라든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상업계, 공업계에 따라서 차이를 둬서 지원해 주는 경비거든요.

차이를 두면서 해주시는데 숫자를 나누면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경비를 총액으로 해줍니다. 전에는 목적도 지정해서 해줬는데 총액으로 지원해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재량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붙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67쪽 봐주십시오. 법무관리해서 2003년 소송한 내역이 여기 나와있는 통계죠?

세부사업별 예산요구내역, 소송업무수행…….

160만원씩 50건 해서 240만원 50건 쭉 나온 게 2003년 통계입니까?

그것은 2003년도에 저희가 실적을 참고해서 예상되는 소송사건을 거기에 예산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소송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이따가 점심시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면 실제로 50건이라는 사건이 10건밖에 안 일어났다면 40건은 잘못된 예산이잖아요. 통계로 보면 이렇다 할지라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단년도에 끝나는 소송사건도 있고 계속 이어지는 소송도 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진행되는 사건하고 같이 포함해서 50건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법무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딱 정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내역을 분명히 해야만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집니다. 50건에서 예산을 2억 3,600만원을 했는데 1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1억 3,600만원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나중에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것은 소송업무 수행하는데…….

이렇게 몇 건 몇 건 하지 마시고 소송비나 법무관리 쪽으로 어느 정도 약정금액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고문변호사운영규칙이라든가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이라든가 그것은 조례라든가 규칙에 정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지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간 이걸 투명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내역서 여기에 50건이라고 했는데 50건이 아니면 안 됩니다. 좀전에 2003년도 내역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2003년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이라든가 그걸 참고로 하고 내년도에 소송이 이뤄질 것은 정확하게 예상을 못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통계를 잡았다고 하셔야지 2003년도에 50건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면 50건을 확인을 다 해야 돼요.

진행되는 소송사건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 봐주세요. 교실정보화 기자재에서 화면영상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해서 4,000학급 정도 되는데 저희도 학교 다녀봤지만 영상기를 1년에 몇 번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학급별로 다 놓는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2004년도에 신·증설되는 학교 학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요새는 선생님들이 교수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물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초·중·고,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해서 신설되는 곳이라든가 또 학급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다른 현안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영상기에 117억원을 쓴다는 것은 많이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기존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신설되는 학교의 학급수, 그 다음에 증설되는 학급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82쪽 봐주세요.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하는데 기획관리실 보면 정보화가 너무 되어 있어요. 교원용 컴퓨터 보급도 정보화이고 학내 전산망 구축도 정보화사업이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도 정보화이고 또 공무원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여건 개선지원, 밀레니엄 꿈나무 정보화 지원, 행정시스템, 이렇게 정보화가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정보화 교육이 단위사업별로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도로 교육정보화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하는데 내년말로 완료가 됩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보화 시책사업이 내년도면 어느 정도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정보화 교육도 2004년도 말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5년 정도 추진되는 사업이고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학교도 교수활동의 개선이라든가 정보화 추진 그런 측면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이해는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천억원의 돈을 여기에 투자하게 되는데 머지않아 5년, 10년안에 다 폐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교원용으로 활용하다가 학생 실습용으로 관리전환해서 사용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주기별로 새로운 기종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종들에 대한 폐기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약한 사립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지원국에서 사립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립고가 재단이 잘 되는 데는 물론 좋은데 대부분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럴 때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요? 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법인에서 국가에다 재산이라든가 기부채납 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경기도내에서 사립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재단이 약한 데, 쉽게 얘기해서 망한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립고등학교를 교육청에서 만드려면 150억원, 200억원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도화 시켜서 망한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싸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그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금전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금전이 왔다갔다 안 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려울 때 공립으로 전환해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현재 사립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는 것은 그 법인에서 기부채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립으로 전환이 된다?

그렇죠.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그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6쪽 교육정보화기획단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대해서 34억원이 증가됐죠?

네.

한 117억 6,500만원인데 현재 일반학급에 프로젝션 TV나 화면영상기 보급률이 얼마이고 2004년도 예산 집행 후에 전체 보급률은 신설학교 외에 전체 지급되어서 해소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초·중·고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구입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실적은 2003년도까지 100%이고 그 다음에 현재 초·중·고,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구분해 드렸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신·증설되는 학급수가 되겠습니다.

117억원이 전부 신·증설 학교입니까?

네, 위원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실에 화면영상기, 프로젝션 TV 보강하는 받침대는 100%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영상기하고 프로젝션 TV는 똑 같은 거예요?

그렇죠. 프로젝션 TV를 화면영상기라고 하는 겁니다. 구입절차는 저희가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학교에서는 대개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해서…….

조달구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을 질의했었는데 지난번 답변을 보면 40억원 들여서 구매한 것이 A/S부품이 없어서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있죠?

네, 있었습니다.

그때 IMF 이후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그 후에 사는 것도 계속적인, 오늘 아침에 의회 오는 데도 기자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34억원이 전년도 비해서 증액된 것은 전체 신설학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작년도보다 학급이 증설됐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A/S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

그것은 저희가 해결을 다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까?

예산지원을 해서 다시 구입해서…….

다시 구입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수리한 겁니까?

부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못 씁니까?

그 당시에 조달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업체가 없어졌답니다.

전혀 못 씁니까?

그렇죠. 그 부품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다른 곳으로 해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이후에 현재 문제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학교에서 학생들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지원을…….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체 해결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실마다 다 해결되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지만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상 그것이 계속돼서 기종이 운영되고 또 A/S가 이루어져서 프로젝션 TV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교수학습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 해결했고 현재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는 A/S나 모든 걸 보완해서 할 수 있게끔 물품구매할 때 업체선정을 조달청에서 무조건 학교에서 시방서나 사양서는 보내지 않고 그냥 일괄…….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 체결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회사별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정해서 요청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내가 모 업체 것을 이런 모양을 사고 싶다면 그걸 조달요청하면 그걸 사주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A/S 안 된 것은 어디에서 해준 겁니까?

전에는 교육부에서 기종선정을 해서 공동구매를 했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학교에 배부했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은 도 교육청 자체에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안 나오셨습니까?

지금 문공위에 들어가 계신데요. 거기서 끝나는 대로 바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교육협력담당관이 여기에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참석하도록 했었는데 문공위원회에서 경기도 교육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대로 참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협력담당관이 도청에 와서 파견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교육협력담당관은 제대로 한 번 참석한 적도 없잖아요?

어제도 왔었거든요. 문교위원회라든가 우리 예결특위 할 때 꼭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청에 파견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찾아보니까 어디 업무 보러 나갔는지 도청에 잘 없더라고요.

세계관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의해 보니까 답변도 성실치 않게 하고 다시 연락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더라고요. 몇 명 파견나와 있습니까?

2명 파견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1차 경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수시로 가서 보고도 드리고…….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좋게만 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을 소관으로 하는 문교위원회 위원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한데요. 경기도 교육의 책임자는 도대체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협력담당관이요?

아니요.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는 관청이 어디냐고요. 경기도입니까, 경기도교육청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이죠.

본 위원도 당연히 경기도교육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제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셨지만 지금 경기도 예산은 어떤 형태로 오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입되는 것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전입금은 지방교부금법이라든가 지방교육세법에 의해서 오는 경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청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돼서 오는 비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목적이 지정돼서 와도 학교를 선정하거나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청에서 주도하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협력담당관께서 문교위원회에 출석을 안 하시고 문화공보여성위원회 문화관광국 예산심사하는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일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회 의사진행 관계상 교육협력담당관이 문교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 얘기가 오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는 건 얘기가 안되죠. 교육협력담당관 원래 소속이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담당관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간부현황에도 교육협력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 소속 기획관리실 예산심사를 10시부터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얘기가 되요? 오후는 무슨 오후에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와 있던 지원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은 뭐하러 와 있어요. 원래 오늘 하는데 오늘 오면 되지.

이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회시 문교위원들간에 회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협력담당관에게 "소속은 어디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나는 문화정책과 소속입니다" 했는데 도대체 소속이 어디입니까?

원소속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파견지가 도청 문화정책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도청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소속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그러면 소속지가, 지금 예산심사도 그렇고 상임위 회의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파견근무 나간 사람들은 그 교육부에 자기와 관련된 무슨 심사가 있을 당시에,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파견근무자는 그 상임위원회에 와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원들이 불러서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여기에 와 있지 않고 왜 다른 곳에, 똑같이 회의가 진행되는데 왜 다른 곳에 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도청소속이기 때문에 여기 참석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본인이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이건 무슨 권위의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를 위원들이 당연히 요구한 겁니다. 어제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교육협력담당관 어디 갔냐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에 도청에서 온 예산이 어디에 지원되어 있다거나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하나 못하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써포트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협력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문교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잘 모르고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경기도 교육의 문제는 교육파트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도청에 가서 얘기를 했고 이제 변화돼서 예산을 토털로 주고 모든 선정작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교육협력담당관은 경기도청에 가 있고 기획관리실장은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인 안 하고 있고, 위원은 어제부터 찾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이 자리까지 와서 "나는 도청소속인데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무슨 제대로 된 사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제 원어민 교사 얘기했지만 몇 명이라고 했어요, 121명이라고 했어요. 교육협력담당관 다시 와서 "50명 추가됐습니다" 여기가 무슨 간담회 자리입니까? 속기록에 다 남는 자료인데 답변은 다 틀리고, 과장들이란 사람들이 나와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씩 웃고, 그냥 대답도 안하고 다 넘겨버리고. 어제 담당자들 답변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답변방식입니까?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지금처럼 전혀 새로운 사업형태가 나왔을 때야말로 경기도를 책임지는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무슨 로비의 문제들이 항상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발표됐다가 그 다음날 다른 학교로 지정돼서 또 문제생기고. 경기도교육청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거기다가 민원의 소재지는 학교 현장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민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다 떠안으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문제, 발생상황 다 책임져 가면서 결국 자기들 행사할 자리는 다른 데 가 있고, 그래서 문제해결이 되겠습니까? 교육협력담당관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신익현 협력담당관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는 많은 동료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참 똑똑하신 분이니까 하 위원과 연배도 비슷하니까 많이 좀 챙겨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보는 그 모습은 전혀 그 분들이 당당하게 추천하는 모습과 다르다는 거죠.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입니다. 하수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교육청과 도청 양쪽 기관을 다 상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미숙해서 정확하게 제가 가 있어야 할 곳에 위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표현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 기관을 통괄하는 교육관련에 대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청에서도 교육협력관에 대한 역할과 기대부분을 단순한 자문 차원이 아니고 일종의 계선처럼 활용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더 그런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또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업무가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 업무지침을 못봤어요. 교육협력담당관이 업무지침을 가져온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업무추진 방식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면 오늘 같은 예산심사의 경우에 문화관광국의 예산서에는 도 교육청과 관련해서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의 교육지원사업…….

교육지원 사업이지만 거기는 예산을 뭉뚱그려서 편입해서 하는 그거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각 사업별로 예산서에 들어 있고 사실은 문화관광국에서 제가 '04년도 교육협력사업을 교육청에 있는 실무자 분들하고 기획을 하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화관광국장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답변이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답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경기도청에서 짠 예산은 시행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다시 판단 받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파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 와서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부터 수없이 많은 기회를 드렸어요. 경기도교육지원 계획 있냐, 없냐, 없었죠? 나중에 들고 왔죠? 설명했습니까? 위원들한테 한 번도 해 본 적 없죠? 그 다음에 실·국장님들하고 과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거고 사업은 어디로 나갈 거고 누가 혜택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담당관이 가서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경기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이 부분을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 진행되는 결과만 체크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실무자처럼 앉아서 무슨 답변을 대신 해줘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실·국장이 가서 답변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청에서 본예산에 부담할 부분들을 담아서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전체 예산으로 묶어서 비법정교부를…….

그러니까 비법정교부하는 거 아닙니까?

비법정교부할 때 단위사업별로 내역이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걸 교육청이 가서 설명할 부분은 아니죠. 담당자들이 설명해야지. 거기에도 국장, 과장들 있잖아요.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죠. 이 파트내에, 이따 부교육감 나오시라고 하세요. 부감님 하고 다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지 않는다면 그 조그만 예산 얼마 받으면서 교육청이 자기의 본 업무를 제치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그리고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을 짜기 전에 이미 간담회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정리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신익현 과장이 다니면서 이야기 해주고 우리 도교육청에 예상되는 문제와 우리 도교육청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만 부가로 해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예산 올라가면 예산 확정되든 안 되든 그건 거기 자체내에서 판단하게 놔둬야지 그거 일일이 다 가서 설명하고 있으면 문화정책과장하고 문화관광국장은 뭐하려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얘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평소에 이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개진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 다 됐는데 뭘 또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심사는 여기서 받고 여기서 진행되는 파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같이 겪어가야지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행정업무를 관할하고 소관으로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위원회에 와서 한 번 설명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등한시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 맥락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기서 약속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니까 기획관리실장님도 공동으로 같이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교육사업은 도교육청 소관이고 도교육청 소관이라면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교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미리 해주고 거기서 같이 설득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도청에 가서 하는 부분은 평소의 일상업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꿔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나오시죠. 실장님께서는 교육협력담당관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업무지침을 새로 만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없던 직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직책이 되는 건가요?

교육협력담당관실이 생긴 것은 한시기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시기구인 정보화기획단도 지침 없이 하고 있습니까?

그건 사무분장규칙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보화기획단 같은 것도 한시기구 아닙니까? 기획단이나 그런 것은 전부 사무규칙이 있는데 왜 교육협력담당은 사무규칙이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롭게 만든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건 없지만 당초에 이것이 한시기구로 발족해서 운영될 때는 사무처리규칙 등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트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이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무런 조율도,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십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교육협력담당관이 도청에 와서 파견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에 있어서 조금 혼선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도청과 도교육청간에 교육협력사업이 이뤄지는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육협력담당관이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점심시간에 교육감님 모시고 가서 드시는 거 다 좋은데 원장하고 만났으면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도 교육협력담당관은 내일도 와서 설명할 수 있게 여기 앉아있으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뭘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 출석요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협력담당관에 대한 여비, 교육협력담당관실에 대한 각종 비용 4,000만원 도청에 가서 받아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중에 향후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후에 출석문제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시에는 그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서 지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어제 교육협력담당관인가 그 분이 이거 주신 거죠? 이 내용이 맞죠?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심사하기 전에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제도 원어민교사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일 뒷장을 보니까 2004년 교육지원 사업 소요예산 및 기관별 부담 규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우리 위원들은 몰라요. 뭐가 도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시·군에서 하는 건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교육협력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없다보니까 어제도 이 내용을 보고서 이해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만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하수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모두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서 아이들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한다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삭감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기 부서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바로 보고도 안 해주고 얘기도 안 해준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그 시점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 집행부쪽에서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위원들도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고 교육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추경쪽에서든 도에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나오면 추경예산 심사하기 전에 미리 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항상 연구한다, 검토한다 앞으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과의 어떤 좋은 관계 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정말 깐깐하게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100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올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순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사항설명서 21쪽, 예산서는 55쪽부터입니다. 총무과의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 234억 9,800만원 대비 31.8%가 감액된 160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7쪽, 예산서는 59쪽의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졸업 후 2년 거치 4년간 분할상환하는 제도로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75억 9,700만원이 감액된 104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하게 된 사유로는 대여장학금의 부담금은 매년 행정자치부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협의에 의거 전체 대학별 입학생 및 재학생 증가율, 2004년도 평균 등록금, 2004년도 대여장학금 상환예정액, 2003년도 연도말까지의 대여장학금 정산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도 교육청의 내년도 부담금액이 금년보다 75억 9,000만원이 감액조치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8쪽, 예산서는 59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운영적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1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운영 관서운영비, 여비, 정액업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용역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쪽, 예산서는 64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친절,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봉사하는 민원행정구현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원사무편람 추록 제작과 민원사무 지도점검 여비 및 민원실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사업추진 필수경비 1,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쪽, 예산서는 65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사업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과 자원조사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함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각 과에서 관리 지급하고 있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이 2004년도에는 총무과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 실비보상금이 신규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쪽, 예산서는 66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운영 사업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산화를 통하여 사료적 가치가 있는 국가중요 기록물을 보관하고 전산화된 정보를 각종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04년도부터 기록물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본청 기록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과 노후기록물 전산화장비 교체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3쪽, 예산서 68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은 교육정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와 교육정보의 공유로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5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각급 학교의 신설로 경기교육소식지 발행부수와 교육마당21의 구독부수가 증가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4쪽, 예산서 70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장시키고자 편성한 사업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5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외훈련 파견대상자 증원에 따른 연수비가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6쪽,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인사업무 수행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지방공무원 퇴직자 포상, 지방공무원 공채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6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의 횟수 증가와 신규 실무자 연수 실시에 따른 제반경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7쪽, 예산서 73쪽부터 7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은 국제교류를 추진한 사업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8쪽, 예산서 74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시간외특근자를 위한 매식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8쪽, 예산서 75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 시설관리는 2003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200만원이 감액된 1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사업으로는 청사건물의 노후로 인한 시설유지 관리·보수공사비와 후관 화장실 보수, 본관건물 보수, 본청 전체 건물의 옥상 방수, 기계실 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수 차단밸브 교체, 기계실 노후시설 교체 공사 등에 대한 14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축 및 증축공간을 활용한 직원 휴게정원 공사 및 포장공사를 위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축건물과 본관건물의 연결통로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3층 사무실 재배치 공사로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청 자료관 전산기계실 화재예방을 위한 가스소화 설치공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4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단위사업 사항설명서 11쪽, 예산서는 41쪽부터입니다. 총무과의 2003년도 제4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 193억 500만원 대비 0.4%가 증액된 193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로는 본청 청사의 신·증축에 따른 각 사무실별 집기구입예산 8,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추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부서하고 세부업무내용 그 현황 좀 아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도착하는대로 그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33쪽에 각종 간행물 구독 항목이 있는데 여기 구독료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권당 가격으로 보면 되나요?

이게 월별 중앙지라든지 일간지, 각종 일간 신문지나 지방지, 주간지 같은 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종수나 일간지 지수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교육전문지 및 이런 것도 월간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해드렸는데 다만, 이게 월간지 몇 종,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간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출되는 공통적인 금액을 뽑아서 산출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송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저희가 받아보니까 우송료는 아니고요.

그러면 총 예산액에다 사업량에 나와 있는 이 부수를 나눠보면 권당가격이 나오겠네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교육마당21 가지고 계세요? 교육마당21도 빨리 달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실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입수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마당21 같은 경우에 총 예산액이 1억 7,000여만원이고 7,200부인데 권당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것은 국고로 2분의 1이 보조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970원으로 해서 12월 나눠져 있는데 권당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가 되든 간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효과적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지출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니까 이게 청의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권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 권당 2만 3,640원이에요. 교육마당21이라는 책이 어떻게 생겼기에 권당 2만 3,640원이 나오는지…….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교육마당21이 1,970원이고요. 발송료까지 합해서 2,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송료는 안 들어간다면서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970원하고 우송료를 합치면 2,000원가량, 1부당 투여되는 금액이 2,000원 꼴 됩니다.

교육마당21 가지고 왔어요? 경기교육소식지는 몇 페이지예요?

소식지는 월 1회씩 발간합니다. 총 면수가 18면에서 24면 정도가 다달이 좀 가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안쪽으로…….

24면입니다. 24면이니까 12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표지는 4도, 본문은 2도 인쇄로 해서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따지면 20페이지 남짓하는 책자 하나 만드는데 권당 1만 1,791원이 나오면 문제가 있죠. 교육마당21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작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작하지 않고 내려받는 것인데 구독료가 권당 2만 3,640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자료에 9,300부해서 10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개월로 나눠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누면 그렇게 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주세요.

파악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항설명서를 뭣하러 합니까? 지금 과장께서 이게 순수한 책값이라고 말씀해 놓고 계속 엉뚱한 말씀하시고 사항설명서에 전혀 없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항설명서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에는 제대로 1,97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69쪽에 되어 있습니다. 사항설명서에 12개월로 나누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부수가 몇 개예요?

7,200부 됩니다.

총 부수가 7,200부 아니에요? 그리고 총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1억 7,000여만원인데…….

1,970원 7,200부 12개월 하면 1억 7,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마당21을 받아서 교육청에서만 소화하는 권수가 몇 권이에요?

학교에다 내보내고 저희 본청내에 몇 부가 소요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과별로 기본적으로 배부가 되고 나머지는 학교로 전부 배부됩니다.

청에서 과별로 보관하는 보관분은 몇 부예요?

과별로 사무관님들하고 장학관님 인원수대로 과별로 배부가 된답니다.

그럼 상당한 부수가 교육청에서 잠기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부 일선학교에 배부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선학교에 배부되는 것이 전체 몇 권이에요? 일선학교에 배부될 때 들어가는 경비가 뭐예요? 우송료밖에 없죠?

네.

우송료가 얼마예요?

우송료가 100원 정도 들 것으로…….

100원이면 일선학교 나가는 것이 총 몇 부입니까? 곱하기 한 번 해보세요. 12개월동안 들어가는 우송료가 얼마예요?

우송료만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으로 시·도별로 배부된 것을 따지면 경기도가 학급별로 초등학교 3,097만 3,000원 그 다음에 중학교가 1,858만원, 고등학교가 2,156만 4,000원 전부해서 배정비율을 전국단위만 19.2%가 경기도에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200부 받아서 본청에서 소화하는 부수, 지역청으로 내려가는 것, 직속기관으로 내려가는 것, 일선학교로 내려가는 것 그걸 이 항목별로 우송부수를 내주시고 또 그 안에 우송료도 곱하기 12해서 각 항목별로 우송료 내역을 내셔서 지금 주세요.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할게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복무현황, 자료 안 왔어요?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총무과에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하죠? 공식적으로 업무규정을 하잖아요. 업무분장한 공식적인 업무내용을 쭉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각 과로 근무배치를 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각 과로 배치하고 다만,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과에 배치돼서 업무보조를 하고 평소에는 업무보조를 하다가 또 특별한 비상대비할 사항이 생기면 총무과 비상기획실에서 소집해서 그 사람들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한테 업무를 사무관리규정으로 정해서 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상근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9명이죠?

9명인데 각 비상기획실에 2명이 근무하고요. 본청 정문에 2명이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현관에 1명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 내에 3명이 있습니다.

총무과내 3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각 계별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 어느 계 배치되어 있어요?

총무계, 인사계 해서…….

쪽 한 번 불러보세요. 최현중, 유경래, 이영재 각각 어느 계입니까?

최현중이는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비상대기하고 정문에 근무, 현관에 근무하는 외부근무자는 빼고 나머지 세 명,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내근업무하는 3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김영민이라고 있습니다. 총무계에서 근무하고요. 장문철도 총무계에서 근무하고요. 총무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우현이라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명현이가 인사계에서 보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계 업무가 뭐예요?

워드보조라든지 이런 보조적인 역할만 합니다.

교원들 인사기록 관리는 어느 계에서 하고 있어요?

교원인사관리는 초등은 초등인사계하고 중등은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인사계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뭐예요?

순전히 업무 보조적인 기능입니다. 어떤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공익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법 시행령에 적용을 받는 군 복무자들입니다. 다만 기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가 됐을 뿐입니다. 단순업무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는 전체 각 과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해서 정문에서 시위가 오면 시위대 막는 업무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가령 업무를 너무 책임감 없이 함으로써 막상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익근무요원의 일일업무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배치해서 하는 업무가 단순업무에서부터…….

글쎄, 단순업무든간에 이 사람들 일일업무대장을 줘보세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일지를 올 8월부터 11월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걸 제가 보고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홍보활동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 요청한 것도 빨리 주시도록 하시고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설명서 38쪽에 보면 본청 건물 시설유지관리에 5,000만원 이상이 서 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섰었습니까? 왜 여쭤보냐면 2003년도에 본청은 신축과 증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의 유지관리비가 얼마이고 현재는 건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상승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5,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저희가 신축건물을 새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크게 건물동수가 새로 지은 것 말고 3동이 있습니다. 포괄되는 유지 관리가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고 또 외곽시설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금액을 정해서 했다기 보다도 예년에 대충 5,000만원을 소요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추정을 해서 예산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도는 21억원인데 금년도에 17억원이면 3억 4,200만원이 줄은거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청사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5,000만원이 아니라 이것은 보나마나 내년도 가면 예산이 늘어날 것이란 말이죠. 본예산에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하는 시설관리비용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사업예산이 빠진다면 예산이 내려가겠지만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 쪽에는 내년도에는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을 한 업체에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해서 5,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청 본관 보수공사에 10억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하는 자료가 없어서 연필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본관 배치도입니다. 앞에 들어오시면 본관 건물이고 이번에 새로 증축분이 이쪽 뒤가 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있던 후관 건물이 되고 이게 강당, 대강당으로 쓰고 있는 저쪽 주차장 건물이 되는데 이게 '67년도인가 '68년도에 건축됐고 후관이 '79년도에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새 건물이 붙다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근무환경이 낡고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직원들 근무환경을 어차피 개선하는 바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겠다 싶어서 10억원 예산으로 본관 건물을 수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밑에는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관하고 연결되는 통로를 금년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이게 현재 부교육감실인데 막혀 있습니다. 이걸 복도로 만들면서 통로가 이쪽 신관하고 연결되면서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것도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예산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0억원이다 이거죠?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추정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들겠다고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답변 자료 안 왔죠?

네.

답변자료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죠?

네.

사업량이 몇 부예요?

2003년도에는 총 7,080부가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직속기관 포함해서 136부가 되고 지역교육청이 226부가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3,628부, 중학교가 1,635부, 고등학교는 특수학교 포함해서 1,428부, 시·도 의원님 및 교육위원님 27부 해서 총 7,080부가 월 배부량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책으로 계산하면 1,890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인쇄처에서 인쇄돼서 배송되는 박스가 총 직속기관, 본청 해서 92박스가 됩니다. 1박스의 수량은 80부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1박스당 배송료가 6,000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기준했을 때 단가가 총 6,000원해서 55만 2,000원이 월별 배송료입니다. 이걸 합쳐서 나누면 부당 가격이 1,970원가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직속기관이든지 본청은 사무관 이상 장학관 이렇게 해서 총 직속기관 해서 136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4년도 예산은 학교가 58개교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서 7,200부가 책정됐고 아까 단가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되면 이것도 역시 1,970원이 부당 금액이 책정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720부가 연 사업량이 아니고 월 사업량이죠? 7,200부. 그런 예산액을 사항설명서에다 7,200을 총 사업량으로 정하신다면 예산액을 1,360만 8,000원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1억 7,000만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권당 2만 얼마라는 터무니 없는 단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해주셔야 돼요.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에서 12월을 빠뜨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예산액을 1억 7,000여만원으로 총 사업량을 했을 경우에 사업량에서 7,200에다가 월 표시를 하든가 그렇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만 봐서는 터무니 없는 예산집행으로 알 것이란 말이에요. 일을 하시면서 실무적인 준비라든가 검토가 소홀하다면 총무과를 책임지시는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그런 시선을 받게 된다면 사실 총무과장님도 책임을 갖고 하셔야 될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 아까 확인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각 부서 각 과에서 관리하던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관리방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8월 이후에는 우리 교육국 산하에 초등인사과 아니면 중등인사과에 파견을 나가서, 파견이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하는 거니까요. 지원 나가서 일을 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8월 이후에는 저희가 본청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1명 있고 과학산업과에 1명 있고 중등교육과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에 1명 있고 그 다음에 시설과, 총무과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명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에 김무성이라는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인사보조를 담당하고 있는지,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확인을 안 하셨어요?

김무성이 인사담당 부서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세부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확인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지난 9월에 추경에서 공익근무요원 한 명을 더 받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요청하면서 그 이유로 든 것이 교원인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익요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달라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하셨어요. 학생들 신상정보라든가 이런 관리 문제를 학교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교사들 인사관리를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때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서 병무청에서 법에 의거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등인사든 초등인사든간에 인사업무는 어떤 단순업무이든간에 공익근무요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총무과에서 공익근무요원들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지금 김무성이라는 공익요원이 중등교육과에 근무를 하고 또 비상계획담당하는 사람은 인사파트에 있다고 하는데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교원인사관리 업무에 관련해서 새로운 업무수요가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가령 교원인사가 있으면 입력해야 되고 전근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이런 이동이 있으면 또 입력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수시로 생기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사부서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습니다. 인사발령이 난 뒤에 인사발령 철에 기록한다든지 호봉이 오르게 되면 호봉을 정정한다든지 그런 작업에서부터 또 인사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포상관계도 있고 공적심의관계도 있고 교원 진정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아주 극히 보조적인 업무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어떤 업무에 종사했는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근무지도 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관리실장께서 교원인사와 관련해선 공익근무요원한테 일절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무성이란 공익요원이 중등교육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당시 얘기 나왔던 것이 일단 인사업무가 일어나는 과 근처에도 배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또 그렇게 하기로 했고. 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내려진 상황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재발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얘기들을 것이 아니고 총무과를 관할하는 부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호 위원님께서 답변이 적절치 않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감님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께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가 끝난 후에 바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2시간 정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통해서 부교육감 출석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결정했으면 하는데 김의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해의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하면서 일일업무일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담당자 도장 찍고 본인들 서명하는 어떤 출·결상황부이지 업무일지는 아니에요. 24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공식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복무일지를 만드셔서 이 사람이 교육청에서 시달되어 있는 서류뭉치를 배달시켰다 그러면 몇 부의 배달을 보냈는지 이걸 적어달란 말이에요. 대장 만드실 수 있어요?

네.

대장을 만드셔야 되고 특히 내근업무를 보조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대장에 관리하세요. 그렇게 해서 향후에 인사업무라든가 중등인사계, 초등인사계에 이 사람이 교원인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업무부서에 하루라도 가 있었는가 이걸 문서상으로 사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절 교원인사에 공익근무요원이 끼어 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교원인사뿐만 아니고 교원의 호봉책정이라든가 교원의 봉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신상정보에,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그 사람들에게 노출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의 책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대장을 만드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일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검토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건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만 공무원이 어느 직무를 맡으면 업무일지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요원도 그렇게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적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하고는 신분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다 달라요. 일하는 공간이 같을 뿐이지요. 또 심지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아주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사례도 왕왕 있다고 그런 제보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보다 명확하게 일일업무대장을 만드셔서 관리를 하셔야 내부적으로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고 또 더 나가서 교원의 인적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도교육청이 관리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김의호 위원님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중에 연구, 검토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교통 딱지 같은 걸 떼이면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명백하게 잘못이 없을 때 딱지를 떼이면 저는 못 참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도 경찰서장실이고 구청장, 시장실로 막 뛰어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교통계 문을 확 차고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카드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카드 치는 거 나한테 안 걸렸으면 안 해줬을텐데 카드 치는 거 딱 걸리니까 그 딱지 바로 무마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쑥대밭 만들려다가 공무원들 많이 다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그만 둔 적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네. 공익근무요원들이 무슨…….

을지연습 등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만약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을지연습에는 공익요원이 참석을 안 합니다.

아니, 밤에 카드를 치거나 고스톱을 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번 을지연습 때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어느 일간지에 한 번 보도된 적은 있었습니다. 근무자가 12시 넘어서 1시쯤인데 비상대기 근무자가 조를 짜서 한 10여명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어서 신문에 보도된 적은 있었고 카드를 하는 등의 일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어야죠. 그러면 을지연습 등을 할 때 지역에서 교장이나 단체장이나 민간인들을 부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걸 위임하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의도적으로 교장단에서 와라, 학부모회에서 와라 하는 건 아니고 을지연습한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들 등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혹 음료수라도 가져오시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네.

전화를 한 게 아니라요?

네.

전화를 받은 교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까지 일일이 전부 사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을지연습이 이뤄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물증을 잡고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절대 이런 훈련기간, 더군다나 비상체제에서 지역교장이나 그밖에 민간인들이 을지훈련한다고 족발 사 가고, 소주 사 가고, 수고한다고 가서 답례하고 또 밤되면 고스톱 치고 이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생기면 모든 책임 지실 줄 아시고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2004년도에는 각별히 사전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없도록 하세요.

24개 시·군 교육청을 일일이 전부 감독할 수는 없고 일단 공문 등을 통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영통구 출신 김인종입니다. 사항설명서 33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교육마당21 하고 교육관련 공문뉴스, 이 교육관련 공문뉴스 예산이 12개월에 3,600만원이고 교육마당21이 7,200부에 1억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성격의, 하나는 월간지, 책자 같고 공문뉴스는 뭔지 모르겠어요. 교육관련 공문뉴스라는 게 신문이에요, 어떤 거예요?

저희 공보계에 연합뉴스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수신용 컴퓨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뉴스하고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예산인데 이건 3,600만원 전액이 국고에서 보조된 금액입니다. 자체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YTN 연합뉴스 수신료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를 보니까 교육마당21이 눈에 딱 띄어서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마당21 교육부 전체 발간 부수는 몇 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부 전체예산이 전년도인 2003년도에 총 92억 5,424만원이 각 시·도로 교육부에서 전체…….

이게 단가가 얼마죠?

1,97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 92억원이면 한 104억…….

그게 총액입니다. 지방비가…….

아니 지방비, 국비 포함해서 92억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얼마라고 했죠?

1,970원 정도 나옵니다. 총 계산하면 전체가 한 4만부 가까이 됩니다.

교육부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교육부 공보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마당21 편집부가 있는 거죠?

네.

거기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자가 몇 명이라든가 이런 인원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은 없나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인원부서나 편집부 현황을 나중에 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처가 어디로 나와 있어요?

계약처가 보훈복지인쇄조합입니다. 신생보훈복지인쇄조합.

성격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인쇄정보협동조합은 있어도 신생보훈, 보훈단체의 어떤 조합인가요?

네. 보훈복지인쇄조합이라고 있는데…….

성격은 잘 모르시죠?

네. 조합의 내용, 성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항하고 편집부의 인원구성 현황 그리고 신생보훈복지인쇄조합 그것도 좀 교육부에 질의해서 상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 몇 부나 나가고 있어요?

아까 김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역교육청에서 226부고요.

226부가 아니죠. 지역교육청에…….

전국 사항은 알 수가 없고요.

아니, 여기가 24개 교육청으로 해서 우수학교가 경기도가 1,917교 아니에요?

2003년 7,080부였고 2004년도는 7,200부가 월 배정이 됩니다.

시·군별 연간부수 합계가 6,917부 아닙니까? 자료를 보세요. 제일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은 월 226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열두 달하면 총 부수가 됩니다.

그 정도인데 수원시교육청 예를 보니까 초·중·고에 평균부수가 4.3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청 각 실·과도 보니까 5부 이상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 보니까 사실상 우리 의회를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본청에 자주 갑니다. 거기나 교육정보화기획단 이런 데 보면 부수가 3부씩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비고에 보니까 과장 1, 사무관 2 해서 하나씩 하는데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알겠죠?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용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가 주로 많으니까 교육청별이나 일선학교에 내용 등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는 해 본 적이 있나요?

설문조사는 못했습니다.

현재 교육마당21이 이 책자인가요? 저희도 받아보고 있는데 편집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현대적인 잡지나 이런 것은 1차적으로 디자인면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데 굉장히 난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겠지만 현재 부수가 적정하냐. 이건 총무과에서 한 번 정도 검토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물론 국고에서 보조 50 대 50으로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총무과에서 교육부가 상급기관이니까 그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교육부가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해도 남들이 봐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부수로 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좀 개별적으로 저도 언론사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방지가 어려운데 교육마당21은 아무래도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책자가 일선학교까지 내려가서 잘 계몽이 되고 진짜 그 책 내용이 좋은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상급기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찍어서 내려오니까 마지못해 받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좀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다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다 파악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 교육마당21에 대한 일선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설혹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이 내용도 별로고 부족한 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부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고에서는 반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조금 지속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의 과다나 배부의 부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청부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국고가 줄어들고 또 지방비가 그만큼 추가되고 늘이면 또 반대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방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별도로 따로 연구, 검토를 해서 지방지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고도 세금이고 지방비도 다 세금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현재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배부가, 일선학교에서 그 내용이나 이런 면에 문제가 없고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교육부에 얘기를 해야죠. 사실상 이렇게 돼서, 그런 방패역을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건의를 해서, 아까 신문사 관계는 떠나서 제가 보더라도 좀 과다한 편이 있어요.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누가 한 분이 나서서 정리를 해야죠. 그런 차원이고요. 10% 절감한다고 하면 1,500만원 정도 아니에요? 20% 하면 3,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번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다음 해가 됐든 언제가 됐든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남들이 보고 또 도민들이 봐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하셔서 내년도에도 또 예산심사가 있잖아요. 그때도 한번 자료 등을 볼테니까 노력을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부 공보관실이라든지 예산배부하는데 지적하신 사항들을 건의말씀도 드리고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자분 계신데 교육부 공보관실에 자료 알아볼 때 4만부에 들어가는 92억원 있죠? 그 단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서 보내세요. 그것도 정식으로 요구하세요. 지금 교육부도 공무원이고 다 공직에 계신데 사실상 4만부에 92억원이라는 돈이 제대로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부수단가도 과다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이런 책자가 1만부 이상 되면 1,000원대 선이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어요. 모든 게 투여가 된다고 해도. 그래서 솔직히 의회에 쓰는 것도, 교육부니까 우리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단가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어떤 출판업자만 배불려주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총원가 계산서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부에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작비나 원가산출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줄지 안 줄지는 의문입니다.

알아보시고 되는 대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을 끝으로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경기도교육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관과 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