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188회 제2차 정례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가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도 업무에 더욱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으로 환경국의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일정 속에서도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신보영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인구와 자동차 등 오염원의 증가로 대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2001년에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였음은 물론 천연가스차량의 보급과 운행차의 배출가스정밀검사제를 도입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비산·먼지의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종류 및 그 분포가 다양해지고 기상과 지형특성에 따라 대기확산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국가전체의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서울에서는 '99년부터 그리고 인천은 2002년에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지역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 달리 그 규제대상인 발전시설의 수가 많고 시설의 형태가 다양하여 그간 각계 전문가와 주민, 관련업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동 기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05년도에 시행계획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어서 이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는 유보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동 시행안 중 대기오염총량제 등이 2007년 이후로 시행 예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수도권 공조차원에서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지역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경기도환경기본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5조에서 규제대상지역을 수원시 등 21개 시지역으로 하고 설비용량은 20㎿이상의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설정토록 하였습니다. 대상시설별 설정내용을 보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은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250ppm 이하를 100ppm 이하로 강화하였고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기존의 70ppm을 50ppm 이하로 강화하였습니다. 고체연료 사용시설은 기준시설의 경우 350ppm 이하를 180ppm 이하로 강화하고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80ppm을 50ppm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현행 150ppm을 100ppm 이하로 강화하였고 신규시설은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50ppm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신규시설의 경우 조례시행일로부터, 기존시설은 방지시설설치 등의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설별로 연차적 적용시기를 차등 적용하였고, 참고로 규제대상시설을 발전시설의 질소산화물로 선정한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기오염물질 중에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가장 감소되지 아니하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로서 기존의 국가배출허용기준에 의한 규제만으로는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0.1%를 차지하면서 수송부분을 제외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약 44%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시설로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발전부분에 대하여 부득이 강화된 지역대기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에 의한 경기도환경기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3년 11월 12일 제출하여 동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의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제정되어 2001년 5월 7일 1차 개정되었으며 그후 점차 자동차수의 급속한 증가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오염배출시설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나타나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3개 시·도간 공조체계 구축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으로서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때 동 조례제정이 늦은 감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에 의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8조의3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경기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대기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더라도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조례개정내용 중 대상지역 선정사유를 보면 대기오염도와 장래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시와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관리권역을 포함하여 현재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거나 향후 악화될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바 현재 기준으로 단지 배출시설이 없다고는 하지만 연천, 가평 등 북부지역의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고 장래 개발가능성과 향후 대기환경이 악화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지역들로 머지 않은 장래에 동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번거로움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지역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대상지역을 경기도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의 단순수치를 비교해 보면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인천보다 2.57배나 높고 기체연료 사용시설, 기타 발전시설의 기존시설도 서울시나 인천시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시보다 경기도가 대기오염으로부터 더 나을 수 없다고 본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은 최소한 이들 지역과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동 조례에서도 시설의 특징, 방지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시기에 대하여 유예를 두고 있는 만큼 동 조례에서 정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중 대기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환경부에서 제정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서도 규제지역대상에서 제외된 이천시 등의 경우 지역여건과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시기를 현재보다 다소 뒤로 늦추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대기오염허용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시설별로 설치연도, 시설규모별로 배출허용기준을 다르게 설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만들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동 조례에서 설정한 기준들이 잘 지켜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국가보다 강화되어 있지요?

지금은 배출허용기준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아예 없습니까?

네, 지금은 없습니다.

국가기준을 보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950ppm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250ppm, 경기도 배출오염기준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0ppm,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국가는 2005년 1월 1일 250ppm인데 경기도는 100ppm 이하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을까요?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기준 자체를 저는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대기에 관한 법률자체가 이러한 기준을 정해 놓고 지역에 따라서 강화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해놔서 실제로 그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발전시설이 훨씬 적은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동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보다 벌써 2년 전, 그리고 작년에 이미 대기기준을 강화해서 하고 있고 그러한 대기질을 강화한 것이 전체 수도권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경기도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질 배출허용기준을 하면서 관련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간담회 1회, 공청회 1회 해서 전체적인 의견수렴은 2회 했습니다.

간담회 참석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회사 전부 다 입니까? 공청회는 전체 다 왔다는 얘기예요? 간담회는 4개 업체고.

공청회에는 다 왔고요.

간담회 4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산단에너지 반월발전소, 평택화력, 일산복합화력 3개 업체가 왔습니다.

엘지파워도 왔습니까?

엘지파워는 안 왔습니다.

일산복합화력과 평택화력…….

그 다음에 산단에너지 반월출장소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모두 다 배출허용기준을 이렇게 해도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입니까?

엄격히 저에게 물으신다면…….

엄격히 묻는 겁니다.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좀 유예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간담회에서 모두 다 좋아했다, 이해했다, 또 거기에 소요되는 설치자금도 본인들 스스로 감내할 수 있다라는 뜻의 의견을 노재영 위원님께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이분들이 유예를 원했지요?

네, 유예를 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유예를 원했다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노재영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오염저감을 위한 오염배출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는 다 동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이 자금 부분을 염려해서 가능하다면 유예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대기질 배출허용의 원칙적인 기준이야, 어느 누가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겠습니까? 더군다나 환경국에서 이런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어느 기업체가 와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기준이야 당연히 있어야지요. 다만 지금과 같이 2005년도에 이런 강화된 기준을 해주었을 때 그것을 2005년도부터 적용한다면 감내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얘기한 것이고 또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청회 할 때는 어디가 왔습니까?

12개 업체가 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공청회 할 때 12개 업체의 의견이 다 기록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속기록에 기록된 것입니까?

저희가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한 것이지요? 공청회 때 각 회사의 내용을 환경국 자체에서 정리한 것이지요?

저희가 의견조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개 업체가 거기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에 대한 내용을, 그들의 공정한 의견을 받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 의견서를 지금 주세요.

네.

그 회사마다의 입장들을, 그리고 자기네 의견낸 것과 회사들의 상황들을 전부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천을 예로 들었는데 이천이 특별권역도 아니면서 관련업체로서 더군다나 이천은 간담회에도 안 왔지요? 공청회 때만 의견을 냈다는 얘기인데 12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하이닉스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옛날에 현대전자로 있을 때, 오래 전에 아마 정주영 회장의 지시하에 양질의 전기를 가지고 고반도체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천 쪽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이닉스로 바뀌고 그 회사가 많은 부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단기간에 별도로 시설개선자금에 120억원을 소요한다면 그나마 살아가기도 힘들고,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하이닉스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국가에서 돕고 국민이 도와서 하이닉스가 현재 유지해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이런 자리에 이런 대기질 배출허용에 대한 기준이 당장 필요해서 120억원이 소요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혹시 이런 법을 만들면서, 아까 자생적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셨지만 오히려 장기저리든 무이자든 보조해 주어서 그들의 자생력에 전혀 부담이 안 가게 해줄 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경기도내에 국가균형발전법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국가균형발전법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국가가 허용하는 기준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이유는 결국 이런 대기질 허용기준치 이상 배출되는 기업체에게 경기도내에 있기 어려우니까 떠나라는 얘기 아니냐. 겉으로는 국가균형발전법을 경기도가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돕고 있는 게 아니냐, 2005년도에 강화시키겠다는 ppm보다도 훨씬 더 배가 넘게 강화되는 방법, 1.5배 가까이 되는 방법으로 강화해서 경기도를 그렇게 만드는지, 오히려 국가균형발전법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오히려 저희는 지역 경제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 아마 위원님께도 제가 올 임시회 때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경기도에서 지사님 명의로 정책건의를 내고 중앙부처에 쫓아다니고 당정협의를 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될 것을 저희가 2005년 이후로 오히려 3년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수정법이 발의되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타 지역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업체 내에서 자구노력을 통해 경기도민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시키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업체고 간에 자구노력과 경비를 들이는데 있어서 "아, 스스로 돈을 들여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가는, 그렇게 도덕적인 기업가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구노력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함으로써 경기도 전체적인,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경기도내 기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해석되는데, 그래서 기간을 유예시켜 왔다는 얘기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체를 돕기 위해서 기간을 유예시켰다면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과 똑같이 기업체에 정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체를 돕는 것이 아니냐,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1.5배나 되는 정도의 강화기준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유예시켜 왔다면, 경기도가 국가기준으로만 설정한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은 유독 수도권 지역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타 지역보다 역차별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경제활동을 과도히 규제할 것으로 우려되는 법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또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산업체에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조례안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서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기업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은 국장님의 판단이고 이 허용기준을 강화시켰을 때 업체에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업체별로 본 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께서 배출허용기준을, 경기도내 기업체를 위해서라는 발언을 취소하고 법을 만들든지 하셔야지 기업체를 돕는다는 분이 국가가 만든 법보다 더 강화시키면서 결국은 경기도 수도권내의 기업체가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대기질을 얘기했지만, 대기질을 점점 좋게는 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현재 진행하고 나서 기업체의 부담을 연차적으로 줄여가야지 이론상으로는 연차적으로 줄인 것 같지만 시간상으로 이런 돈을 부담하기에는 기업체로서는 큰 돈이라는 겁니다. 기업체가 부담하는 돈을 누가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번에 시화지구도 말씀드렸지만 배출허용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대는 것까지도 여러 부분, 경기도 환경국에서도 선뜻 안 가져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을 자생적으로 해 가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 법은 국가와 같은 기준을 정해주고 진행해 가야 기업체에 부담도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오히려 국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여러 가지 ppm이 있지만 우선 발전시설에 대해서 950ppm 이하라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정했고 2005년 1월 1일 이후 250ppm 이하로 하자고 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경기도는 유독 2005년 1월 1일 이후 100ppm 이하로 정해 놨습니다. 국가보다 강화시킨 것은 국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법을 거꾸로 돕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체를 위한 일이 아니고 기업체에 관계없이 '대기질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국가와 같이 발을 맞추어서 대기질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현재 국가가 정한 기준을 따라만 가도 충분하게 대기질 개선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천 지역은 수도권특별권역도 아니면서 열여덟 번째로 악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실제 여기에 전체 다 집어넣었을 때, 조례안대로 넣었을 때 21개입니다. 그 중에서 열여덟 번째가 이천시라고 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ppm이 전혀 규제에 관계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규제대상도 필요없을 정도입니다. 왜냐, 그 안에는 공장이 전혀 없습니다. 고양시 안에 공장 있는 것 봤습니까? 결국 거기는 베드타운입니다. 베드타운으로서 스스로 자생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생력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평택, 화성, 이천 이런 부분에 있는 자생력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약간 경계를 벗어난 충청권으로 내려가라는 얘기거든요. 현재 이천이 조금만 내려가면 충청권입니다.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내려가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스스로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의장까지 머리를 삭발해 가면서 국가균형발전법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국가가 하는 정도까지만 따라가도 되지 않느냐, 왜 강화시킵니까?

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단지 우려하는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국가와 같이 마련하는 거지요. 제도적 장치를 왜 마련하지 않습니까, 해야지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는 우리보다도 적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발전시설도 서울시민들의 건강에 우려가 되어서 우리와 같은 기준을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인천의 경우에는 작년에 세 군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가 서울시의 몇 배나 됩니까?

그것은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서울시의 땅보다 면적이 엄청나게 크고 서울은 밀집지역 안에, 작은 섹터 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1개만 가져도 경기도의 15개보다도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서울시 지역 안에 자동차 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기는 광지역적으로 가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요.

조금 아까 1 대 15라는 숫자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숫자상의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이라는 곳이 오염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쭉 타고 오다가 최소한 팔당있는 데까지만 오면 서울 쪽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곳이니까 강화시키는 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경기도를 우리가 환경만 가지고 따진다면 좀더 강화시켜야지요. 그렇지만 기업체도 살고 경기도의 발전을 원하면서 환경개선도 한다면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저희도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국가보다 1.5배나 강화시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2, 3년내에 120억원 투자라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도에서 이런 부분에 부담을 해줄 의향, 예를 들어서 어떤 부담을 해줄 의향이 있다면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생이라면 기업체도 살면서 허용기준을 연차적으로 줄여 가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투자비가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제기준은 지금 정하는 대로 하든 지금보다 반 정도로 하든 저감장치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기환경기준을 처리한다면 지금 이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대기전문가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것이지, 다시 한 번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환경기준을 지금보다 배 정도로 완화시키면 투자 장치하는데 돈이 반이 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한 것이고 어찌됐든 대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한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투자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기준이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에 따라서 투자비용이 얼마까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준이 굳이 국가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과 공청회를 했을 때 기업체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론이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짧다, 좀더 유예를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내용이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예기간이 이들이 원한 것입니까?

네, 그 정도로 저희가 다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원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쪽에서, 사실은 기업체 부분의 국가균형발전법 이런 게 막 엮여서 경기도에서 못하고 떠나겠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속출되고 있으니까 염려되는 부분을 해소시키려면 최소한 환경국에서 형식상 만드는 간담회, 형식상 만드는 공청회가 아니라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좀 공개적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현장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면 꼭 먼저 다 만들어 놓고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정도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통과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대한 무의사 결정론의 문제를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한 번쯤 제대로 된 내용이라면 좀 오픈시켜서 전문가 의견, 환경국에서 들은 전문가가 어디까지의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문가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장의 의견도, 그들은 준전문가 이상 갑니다. 그런 의견까지 종합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안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것이 덜렁 들어와서 짧은 시간에 설명하고, 여러 부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이 지적돼 나온다면 환경국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공청회 시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좌장은 수원대학교 교수께서 하셨고 토론자로 도의회 노재영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의견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박사, 푸른경기의 사무처장, 그 다음에 환경부의 사무관, 그 다음에 저희…….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전문가로 해서 우리 위원 중에서 노재영 위원이 참여하셨다고 하니까 노재영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셨을 것이고 우리 중에서 노재영 위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분이니까 우리는 그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 노재영 위원님이 전문가들이 해주신 얘기에 의해서 이 안이, 가능하다면 본 위원도 이 안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더 전문가와 대화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국가가 정한 2005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법보다 더 강화시키는 이유를 국장님의 설명 가지고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법과 발을 맞춰서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율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이 전부 질의하신 뒤 저로서는 충분하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으신 다음에 잠깐 정회해서 별도로 노재영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국장님에게 별도의 질의없이, 노재영 위원님이 같이 참여하셨으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제 개인의 의견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보조를 맞추어 따라가는 것 같아서 사실 아주 안 좋은 시점에 택했다. 그리고 국가가 강화시킨 법보다 더 강화시킨 이유가 사실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따 별도로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원칙론에서 봤을 때는 대기질 배출허용기준이 아무리 강화된다 해도 그 자체는 사실 필요한 것이고, 도민의 환경기준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950ppm에서 250ppm까지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이런 부분과 같이 경기도가 100ppm으로 낮춰서 당장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경기도내의 국가균형발전법, 총량제 규제에 의한 억제책 등으로 기업의 활동에 많은 문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기질 환경개선을 해야 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로서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손의 떡인데, 어느 부분이든 다 합당한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충분한 논의도 하고 재상정할 기회도 있을 테니까 계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환식 위원님으로부터 현재로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요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발언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생각을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면의 심사를 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 대기질에 관한 개선안은 지금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도권의 대기질에 비추어볼 때 그것이 주는 지역경제에 못지 않게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규제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그런 면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면이 있다면 그것을 다소 완화해서 집행해 나가더라도, 지금 일천만 도민의 환경에 대한 수요도 지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점을 간절히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사항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시·도조례로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밀집지역에서의 공회전을 제한함으로써 연료낭비는 물론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자동차극장 등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공고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역에는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경우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긴급자동차와 냉동·냉장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을 하여야 하는 차량은 공회전 제한대상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회전 자동차 단속은 운전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회전 금지를 경고한 시점부터 단속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부재중인 제한시간 위반차량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디오 촬영 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지역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공회전 단속업무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도민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공회전 제한에 관한 문제와 유해성에 관하여 많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경기넷과 경기방송, 각종 전광판과 개인택시 홍보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시책적으로만 추진하였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또한 홍보리플릿 3회에 11만매를 했고 시·군소식지나 지방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나름대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2004년도에는 경기방송에 매 1회씩 3개월간 공회전에 대한 인터뷰홍보라든지 주요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공회전금지CD도 제작해서 운수연수원이나 교통안전공단, 환경보전협회, 기타 교통과 관련된 환경교육시에 이것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회전 제한에 관한 리플릿도 제작하고 공회전금지 포스터도 제작하고 주차안내스티커를 제작하여서 관공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공회전 제한에 대한 지역과 자동차 운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당초에 저희가 조례제정안을 낼 때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홍보한 후에 시행하도록 저희에게 말씀해 주심과 더불어 그 점을 저희도 존중해서 7월 1일부터 조례안을 발효하도록 부칙에 개정했다는 점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동일한 안건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조례안 상정시에 부결이유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충분한 홍보 후 홍보결과물을 보고 하겠다 해서, 6개월간 홍보 후 홍보결과치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나서 자동차공회전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이 없이, 홍보자료에 보니까 10월 정도, 11월 정도 몇 군데 지역의 사진을 찍어서 홍보한 것처럼 다시 공회전 조례를 올렸다는 것은 위원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조례안을 부결하면 또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올린 것인지 아주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최환식 위원님, 잠깐만요. 재상정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재상정을 한 겁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협의가 있은 후에 상정된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재상정 결정을…….

위원회 부분에 의해서 상정하다니요? 본 위원은 모르는 일인데 어떤 얘기가 있어 재상정 했다는 것인지, 지난번 속기록에 분명히 6개월 동안, 위원들간에 이야기하기를 "6개월 동안 홍보하고 자료 조사 후에 결론을 내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저는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상정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셨고 그 부분에 협의됐기 때문에 재상정된 것이거든요.

본 위원 없이 재상정 논의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재상정 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공회전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서울과 인천이 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를 실시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지역의 부과적발 차량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은 얼마나 되고 인천은 얼마나 됩니까?

서울지역이 조례는 제정했습니다만 시행일자가 2004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된 게 없다는 얘기지요. 홍보내용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우리의 홍보내용이요?

서울, 인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인천의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찾아본 적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자동차 공회전을 조례로 실시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부분에 관계되는 곳이라든가 서울, 인천 쪽에 조사된 자료도 없습니까?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지, 발생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조사된 자료들이 전혀 없습니까?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아니, 타당성 조사를 항상 하시는데 용역발주에 대한 조사도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용역한 적이 없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로 한다는 조례제정 외에는,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에 대한 조사 등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냥 그때부터 하는 게 좋겠다는 그 정도 내용만 아신다는 얘기지요?

네, 서울시에서 조례제정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저희의 조례내용과 비교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비교검토 하니까 틀린 점이 뭡니까?

신·구조 자료검토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휘발유차의 경우에는 3분으로 제한하고 경유차는 5분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차종에 관계없이 5분으로 다소 완화된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 조례하고 틀린 것이 다른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권고할 수 있다'와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수정안 아니겠습니까? 여기 수정안에 제출된 내용에 새로 들어온 게, 저번과 틀린 게 그게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회에서 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전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셨다는데 본 위원은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집행부 쪽과 관계없이 본 위원회에서 상정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한테 여러 차례 이 부분의 재상정에 대한 필요성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 위원은 약속대로 하라, 조사 후에 하라고 수없이 말씀드려왔던 내용인데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도 자꾸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따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듣도록 하고 별도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다른 위원들이 계시는데 정회까지는 아니라 전문위원한테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셔서 요청하시면 정회를…….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공회전의 원칙,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서울과 인천이 조례를 제정해 놨고 그들이 아직 실시를 안 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문제가 뭔지는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상되는 것이 실제 차를 몰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내용에서 규제하면서 적발방법 그리고 거기에 부과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고쳤으면 하는 것, 또 자동차 공회전은 어떤 규제대상보다 뭔가 홍보해서 정말 그런 부분의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전자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근본취지는 최 위원님과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 그것이 성문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자동차 공회전은 말 그대로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가 아니고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서 대기질을 맑게 하는데 대한 홍보와 지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발판으로 주민들이 공회전에 대한 인식을 더 한층 높이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고양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백 번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평가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신다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인력이 절대로 충원되지 않기를 바라고, 적발이라는 단어보다는 뭔가 홍보라는 단어를 자꾸 필요에 의해서 썼으면 하고요. 그리고 조례제정상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다면 한 사람이 걸리더라도 언짢은 것보다 부과금을 법의 허용한도까지 아주 제대로 낮춰서 상징성으로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많은 부분이 포괄적으로 됐으면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까지 계류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것은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하는 홍보가 주안점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미약하나마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간에 제한된 수단 내에서 홍보도 해왔고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왕∼과천고속도로에는 전광판을 통해서 공회전 관계를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뭐가 모자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회전을 모두 실천하면서 7월 1일부터는 공회전에 관한 조례가 우리 모두에게 발효됩니다. 우리 모두 지켜나가도록 합시다'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실무선의 의견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항상 그리로 다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봅니다. 홍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홍보를 그 길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7월 1일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으로 대충 인식들은 하고 있겠지요.

아직은 전혀 모릅니다.

위원들이 오가면서, 7월 1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부과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칠 게 한편 염려됩니다. 본 위원이 일부러 이것이 어떨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내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대기질 개선의 한 부분인데 직접 현실감있게 보느라고 버스, 택시에 본 위원이 돈 들여서 많은 부분 타보고 물어본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고 현행 올라온 내용, 상임위에서 올렸든 누가 올렸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장 이렇게 한다는 것에 저로서는 반대를 던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국장님과 같을 겁니다. 그로 인한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시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습니다.

안건상정한 다음에 이의발언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노재영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재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발의 내용에 대해서 권고라든가 1월 1일부터를 7월 1일로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회전제한금지조례안이 통과됐을 시 많은 부분의 부작용이 염려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더 조사가 되어야 되고 실질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서울과 인천이 조례가 제정돼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우리는 7월 1일부터 예정이라고 봤을 때 한 6개월간 충분한 내용의 장·단점이 표출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1일부터 서울과 인천의 실시내용에 대한 조사 후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보완에 의해서 다시 상정해도 늦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통과하기보다는 이 안건 또한 계류로 놓고 우리가 서울 조례시행, 인천 조례시행의 내용을 파악 후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쪽으로 제안을 합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