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제3회 추경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12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에 새로이 전입하거나 자리를 옮긴 사무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천계획담당을 하다가 도로관리담당으로 옮긴 이병설 사무관입니다. (인 사) 홍창호 하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구자중 철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택 주택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경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정투자수요의 변화와 함께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도로사업 분야의 국가 및 지방도사업 지원으로 48개 사업, 하천분야 자체 및 보조사업에 8개 사업, 재난방재분야 자체 및 보조사업에 4개 사업, 교통관리분야 자체 및 보조사업에 12개 사업, 지역개발사업분야 자체 및 보조사업에 18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기타사업으로 설해대책 장비구입 등 40개 사업을 일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부담액 조정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2003년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37억 1,200만원이 증액된 4,533억 8,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억 100만원이 감액된 9,83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4억 4,000만원과 잡수입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부담금이 33억 1,600만원 감액되어 총 28억 2,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65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7억 1,200만원이 증액된 4,53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62∼26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관리 9,000만원, 도로관리 3억 5,000만원, 교통행정에 23억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1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억 100만원이 감액된 9,83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보조사업에 오산, 평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으로 9,000만원의 감액과 도로관리보조사업에 수원, 부천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3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지방도건설사업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오∼오목천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교통행정의 경상적경비로는 수도권 전철 교통카드 호환문제점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사업비 70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비 35억 7,500만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사업비 7,000만원, 교통관제센터 구축사업비 지원사업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성남 및 하남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10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컴퓨터 등 사무용품 구입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8건에 471억 2,000만원으로 도로사업은 백현∼용천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에 200억 9,800만원,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개 사업에 211억 4,2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그밖에 재해관제시스템 구축, 제2순환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용역 등 7개 사업 58억 8,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은 대부분 사업공기 부족과 행정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내역은 272쪽∼27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계속사업비는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투자 방향과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중점투자방향은 동북아 경제중심을 향한 경기의 출범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과 도약적인 발전 기반의 조성과 경기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SOC 확대투자, 또한 자연재해 예방 및 재난대비 지원,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낙후지역의 직접적인 개발 등에 중점투자 방향을 두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이행 여부와 보조금지원조례에 따른 보조율 준수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7조 4,097억원의 11.6%인 8,624억원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4,440억원으로 696억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125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98억원, 지방교부세 74억원, 지방양여금 855억원, 국고보조금 2,913억원 등 총 4,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255쪽부터 125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0쪽입니다. 우리 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03억원이 증액된 8,623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상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적 경비를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서 135억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을 위해서 166억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을 위해서 6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 450억원, 공영주차장확충사업으로 62억원, 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 176억원 등 신규 또는 증액 계상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126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주택관리예산은 145억 5,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4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1262∼1264쪽 업무추진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4쪽 하단의 일반보상금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등으로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5쪽입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 시상금 3,000만원, 공동주택 우수감리자 시상에 따른 벽시계 등 구입비로 174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유공공무원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유공공무원 표창에 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77억 2,800만원으로 부천시 오정지구 등 7개 지구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26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27억 2,400만원과 수원시 등 14개 시·군의 가로환경정비사업에 15억 2,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100만원,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2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분야입니다. 지역계획관리예산으로 519억 8,600만원, 경상예산은 2억 1,600만원, 사업예산은 51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6쪽 하단부터 1268쪽 기타업무추진비까지 경상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8쪽 하단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보조사업 예산은 59억 5,5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69쪽입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원,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시·군보조금으로 2억 8,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 예산으로 45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지오그라피용역 5억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3억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 4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0쪽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예산 328억 6,600만원은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국비 및 양여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30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41억 3,2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5억 1,9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억 5,4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1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5억원으로 취약지 정비사업과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388억 9,3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1,400만원과 사업예산 33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1쪽부터 1272쪽 업무추진비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72쪽 하단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사업은 전산개발비로 세계 주요도시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50억원,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73쪽입니다. 2004년도 시·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예산은 총 272억 2,900만원으로 수원시 오목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20억 6,000만원, 부천시 범옥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2개 사업에 21억원, 평택시 팽성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8개 사업에 38억 7,000만원, 1274쪽입니다. 시흥시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등 3개 사업에 13억원, 군포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4,500만원, 화성시 조암 도시계획도로 등 5개 사업에 21억 7,500만원, 이어서 1275쪽입니다. 이천시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등 4개 사업에 19억원, 김포시 하성 도시계획도로 등 3개 사업에 13억 9,800만원,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2개 사업에 12억 7,500만원, 안성시가 6개 사업에 28억원, 의왕시 1개 사업에 4억 7,500만원, 오산시 3개 사업에 13억원, 여주군 4개 사업에 22억 6,100만원, 양평군 6개 사업에 3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대도시협회 연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1억 9,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3,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8쪽부터 1279쪽 일반보상금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0쪽에 지적관리 자체사업으로 지적삼각점보호표지 및 지적삼각점 설치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지원 분야입니다. 신도시개발지원 예산은 90억 5,4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3,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8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0쪽부터 1281쪽 민간이전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81쪽입니다. 신도시개발지원 보조사업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8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ITS사업에 대한 지자체 국비지원이 유보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된 국비지원 사업비를 조정하고 내년 초 국비가 지원될 시에 별도로 추경에 반영할 사항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와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1282쪽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의 건설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예산은 4억 3,900만원으로 경상예산 4억 1,000만원과 사업예산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2쪽부터 1284쪽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5쪽에 건설관리 자체예산으로 안전점검용차량 구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예산은 2,066억 8,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도로관리 유공공무원 비교연수를 위한 1,200만원과 사업예산은 2,066억 7,000만원으로 보조사업으로는 일반 국도 접도구역관리비 2,600만원, 공공자금 이차보전금 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54억 1,200만원, 광역도로건설에 3개 노선을 위해서 163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1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742억 5,000만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5억 6,600만원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와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도로정비 유공공무원 비교연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3억 5,700만원의 주요사업입니다. 1287쪽입니다. 그린네트워크 타당성조사와 제설기 고무삽날 및 위험도로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금 1,473억 2,600만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시·군 도로표지판 정비와 시·군도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도로 보조사업은 수원시 고색사거리∼화성시계간 도로 등 3개 사업에 39억원, 성남시 공원로∼우남로간 도로 등 4개 사업에 76억원, 부천시 오정대로 2단계 사업 등 2개 사업에 76억원, 안양시 비산대교 개량 등 5개 사업에 65억원, 안산시 안산∼수암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14억원, 용인시 수지도시계획도로 등 5개 사업에 72억원, 평택시 국도1호선∼송탄IC간 도로 계속사업 등 6개 사업에 161억원, 광명시 경륜장앞 지하차도 등 4개 사업에 138억원, 시흥시 조남∼월곶간 도로 등 4개 사업에 77억원, 군포시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 등 2개 사업에 50억원, 화성시 북양∼자안간 도로 등 4개 사업에 85억원, 이천시 이천사거리∼유산교차로간 도로 등 2개 사업에 52억원, 김포시 누산∼양택간 도로 등 5개 사업에 66억 7,600만원, 광주시 탄벌∼역동간 도로 등 6개 사업에 52억원, 안성시 죽산∼당목간 도로 등 4개 사업에 66억원, 하남시 감북∼초이간 도로 등 3개 사업에 70억원, 의왕시 국도1호선 확장사업 등 3개 사업에 103억 5,000만원, 오산시 청학∼가장간 도로 계속사업 등 3개 사업에 82억원, 여주군 군도7호선 도로 등 3개 사업에 34억원, 양평군 다문∼연수간 도로 등 7개 사업에 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건설사업 분야입니다. 지방도건설사업예산은 2,440억원 5,900만원으로 전체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교하∼조리 등 1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996억 4,900만원, 1294쪽입니다. 교하∼조리 등 11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3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95쪽입니다. 교하∼조리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6쪽 자체사업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8억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및 교하∼조리 등 48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36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99쪽입니다. 진목∼장서 등 13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22억 4,200만원, 진목∼장서 등 34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1쪽 하단의 지방하천사업 분야입니다. 지방하천사업에 1,241억 4,500만원입니다. 1302쪽입니다. 경상예산은 하천 및 치수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40만원과 사업예산은 1,24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하도준설사업으로 33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73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수원시 서호천에 20억원, 안양시 삼막천에 8억원, 안산시 안산천 등 2개 사업에 31억 7,900만원, 용인시 양지천 등 7개 사업에 80억원, 평택시 진위천 등 4개 사업에 47억원 5,000만원, 시흥시 신천 등 2개 사업에 28억원, 군포시 죽암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에 32억 6,900만원, 화성시 남양천 자연친화형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30억원, 이천시 장암천 등 4개 사업에 38억 7,000만원, 김포시 나진포천 등 3개 사업에 75억원, 광주시 노곡천 등 3개 사업에 54억원, 안성시 곡천 등 6개 사업에 52억 1,900만원, 하남시 덕풍천 등 3개 사업에 45억원, 의왕시 왕곡천 등 2개 사업에 35억원, 여주군 장풍천 등 4개 사업에 40억원, 양평군 용두천 등 6개 사업에 77억 9,600만원, 과천시 양재천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방2급하천 체불용지보상 등 4개 사업에 14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7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제방 유지관리 및 배수문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재해대책예산은 417억 7,900만원으로 경상예산 5억 5,300만원과 사업예산 89억 4,100만원 및 기금전출금 예비비로 32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7쪽부터 1310쪽까지 경상예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1쪽입니다. 재해대책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정 점검비로 2억원, 2004년도 재난대비 실제훈련비 1,500만원,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비로 2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12쪽입니다. 재해대책용 UPS 구입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258억 2,700만원, 재난관리기금 6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교통행정예산은 1,027억 2,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51억 3,500만원, 사업예산은 97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2쪽부터 1314쪽까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교통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서비스 평가를 위한 학술용역비 10억 5,0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학생할인 손실보전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4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18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계속비사업은 안성∼양성간 도로확·포장 등 41개 사업 2,08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318쪽부터 1331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이 같은 1,285억 3,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 5억 5,8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618억 5,200만원, 중앙선 복선전철 등 5개 사업에 대한 수도권 광역전철 자치단체부담금 18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20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78억 8,600만원, 일반부담금 과년도 수입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광역전철사업 5개 노선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97억 3,600만원, 1423쪽의 건교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경비 191억 5,400만원, 시·군 부담금 부과징수 처리비용 14억 3,600만원, 예비비 38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먼저 171쪽 재해대책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대책의 안정적 추진과 자주적인 재해예방태세 확립을 위하여 '97년도부터 조성해온 기금으로 2004년도 수입은 출연금 등으로 282억 7,300만원이며 120억원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지출로 정했으며 나머지 162억 7,300만원은 적립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총 적립액은 856억 9,4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자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금활용계획안 172쪽부터 17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내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해대책 마련과 재난예방을 위해서 '99년부터 조성해온 기금입니다. 2004년도 수입은 출연금 등 69억 7,100만원이고 지출은 위험시설 보강 및 안전진단 등을 위한 23억 100만원으로써 나머지 46억 7,000만원은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 총 적립액은 27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180쪽부터 18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세계속의 경기도,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이라는 도정목표에 따라서 간선도로망 확충, 상습정체구간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해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37억 1,300만원이 증액된 4,533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해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증감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27억 100만원이 감액된 9,83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증액 주요사유는 일부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사업비 70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지난해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수도권 전체 교통카드 호환문제를 협의하면서 금년초부터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서울시가 2004년도 4월부터 시행하자는 통보를 해 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11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게 되어 당초계획보다 시행기간과 할인대상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집행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를 22억 8,200만원 감액하였는 바 성남시 은행동 공영주차장은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에 비해 설계금액이 적게 산출됨에 따른 예산잔액 9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남시 동부초교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을 학부모들이 반대함에 따라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백현∼용천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8개 사업 471억 2,0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는 바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사업을 위한 필요사업 위주로 계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에 비해 일반회계는 695억 6,500만원이 증액된 4,445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8억 300만원이 증액된 1,285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증액된 주요사유는 대부분 대형공사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에 비해 일반회계는 603억 1,400만원이 증액된 8,623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8억 300만원이 증액된 1,285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SOC 투자 확대, 자연재해 예방 및 재난대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서비스 개선, 지역개발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중점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토기능을 상실한 구간의 우회도로 건설, 서울∼인천과 연결되는 광역도로의 체계적 완비 및 버스전용차로 설치와 상습 정체구간 집중 정비 등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SOC 투자 확대 관련사업비는 4,850억 7,500만원이며 지방하천개수사업 및 하천제모습찾기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재난위험시설해소사업 추진 등 하천 및 방재 관련 사업비는 1,659억 2,400만원이고 시내·외 버스의 경영 개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과 공영주차장 확충, 환승주차장 및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서비스 개선 관련 사업비는 1,027억 2,700만원이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노후불량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소외된 농촌 취약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 관련비는 1,086억 5,800만원입니다. 시·군 지역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대부분 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적정하고 형평성있게 예산을 안배하여 편성되는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시 필요적, 법적 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와 투·융자심사 이행여부를 검토한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303개 사업 모두가 반영되었고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177건으로 심사결과 적정 93건, 조건부 84건으로 모두 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지역의 균형개발 및 교통관련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장, 유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2004년도 예산편성, 또 2003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28페이지 재건축 안전진단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남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사업으로 대단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부결된 것을 이대엽 성남시장의 입회하에 예결위에서 부활시켜 의혹을 받고 있고 성남대로는 성남시 관문으로 도시 미관지역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고가도로와 2개의 지하차도 건설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요즈음 청계고가도로 또는 삼각지로터리 고가도로를 철거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재건설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27페이지 탄천로 4차선 확장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탄천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탄천로가 개통된 후에도 성남대로가 정체가 심하면 그때 가서 지하차도를 건설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일자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성남시 부시장께서 성남시 도의원들과 연찬하는 가운데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이 "현재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끝난 후에 그때 가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결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127페이지에 태평동∼복정동간 탄천로 확장공사사업인데요. 이것은 16억원 도비 지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20억원으로 증액요구를 해줄 수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봉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대로 지하차도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예산 반영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업은 시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분당이 들어서고 앞으로 판교가 들어설 겁니다. 또 성남시보다 이남에 있는 용인과 화성, 수원 등이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경기도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교통문제는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관문과 마찬가지인 성남대로에 대해서 많은 고개로 이루어진 시가지를 지하차도로 연결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체증을 해소하고 대기오염, 소음, 도로 혼잡 등 여러 가지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라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한다, 안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또 많은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안에서 해결해서 문제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더 좋은 해법이 없겠습니다만 다음에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고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도가 시하고 충분히 다시 협의를 해서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태평동∼복정동간 탄천로 확장 사업비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예산 심의과정의 판단에 따라서 증액과 감액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35페이지 경기지오그라피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경기도의 개관, 자연환경, 산업, 교통 및 관광, 지역개발, 경기도의 미래, 지도로 본 경기도, 그와 같은 것을 수록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총액이 5억원이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책임연구원 등 2억 1,161만 1,000원, 직접경비,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해서 1억 1,558만 9,000원, 출판비 1억 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의 출연금을 지원받는데 또한 인건비 내지 직접경비 이런 걸 포함한 3억 2,700만원의 조사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경기지오그라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70년대에 인구 300만명에서 지금 1,000만명이 넘어가는 그야말로 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발전과정에서 좋은 점은 도민이나 국민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 잘못된 부분, 진짜 도민이 알아야 될 부분은 정리된 것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착안할 때에 그 동안에 잘해 왔던 부분은 포함시키겠지만 또한 잘못된 부분, 또 다시 조명을 해서 하나의 역사의 장을 만들려고 착안을 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제작물들이 그 동안에 많이 발생을 해 왔습니다만 경기도를 똑바로 조명할 수 있는, 또 경기도만을 위한 그러한 자료는 거의 없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문화재 측면에서 관광지 측면에서,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개발을 하고 수도권 정비를 해 오고 또한 경제 물류적인 발전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역사성이라든가 특성을 가진 자료가 없어서 역사의 흐름을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용역을 늦기 전에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 안을 작성하게 된 겁니다. 임봉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을 할 때에 인건비는 자체예산으로 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여러 분야의 용역을 위탁해서 합니다만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다 외부에 있는 학회, 학술단체, 또 협회 등의 전문인력을 별도로 분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편집을 하고 또 대화를 해야 될 전문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쓰는 비용은 다 외부 전문가 인건비, 또 재료비 이런 데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출판비가 1억 7,28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 출판인쇄는 일반 인쇄물 같지 않고 정말로 역사성이 있는 인쇄물로 특수 인쇄처리를 해서 가정같으면 가보 정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출판비가 1억 7,280만원입니다만 이 자체가 특수인쇄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성있는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조명하고 역사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말도 못하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한푼이라도 예산 배정이 경제 회생을 할 수 있는 쪽에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5억원이라는 작은 돈이 아닌 큰 돈을 과감히 경제 회생쪽으로 예산을 늘려서 도민들이 먹고 사는 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경제정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일거리를 만들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입니다. 용역이라는 명칭으로 봐서는 단순히 인건비만 지출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전문가들이 그간에 연구해온 연구실적을 한층 더 높이고 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이 자체가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활동을 위한 비용, 또 출판을 위한 비용, 전산처리 비용 이런 비용들이 다 우리 전문가들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일부분은 경제활동과 같이 견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5억원을 줄여서 다른 사업에 쓰면 더 좋은 방안이겠습니다만 이런 역사의 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착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거듭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 질의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지난번 화물자동차 노사문제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 내역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교통신호시범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안산지역, 또 도청 소재지로서 지금 갖출 것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데 도청 소재지에 우선순위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청 소재지가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 시·군에 파급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뜻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설명서 16∼19페이지요.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화물연대의 집단 거부사태와 관련해서 화물운송 방해행위로 인하여 피해 입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보상을 전액 국비에서 해주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운행 참여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을 독려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국비로 보상해 주는 예산이 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일일이 시범설치사업에 대해서 도청 출입하는데 먼저 전체 도민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설치할 장소를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소재지가 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각 시·군에 파급적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시범사업을 한 군데 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나눠서 하는데 그 중에서 도청 소재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전체 도민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기왕에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 별도로 수원시를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보다도 많은 통행이 있는 부분을 먼저 해서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군부터 먼저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청 소재지가 된 다음에 시·군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재 경찰관서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은 사업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 대도시에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경기도에서 확보하고 공사는 각 시·군 경찰서에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것이 과연 일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경찰관서에서 해당 시·군으로 넘어오는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완전히 이관되지는 않고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세우고 집행은 교통신호체계 부분만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설과 관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은가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 주면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경찰관서에서 교통경찰관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라고만 하고 넘어갑니까, 자체적으로 예산 서는 것까지도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일괄 위탁을 하고 별도로 감사는 안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도로 차선 긋는 것도 과거에는 차선이 몇 년씩 갔는데 근래에는 보면 1∼2개월 안에 차선이 다 지워진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마당에 좀더 철저히 관리하면 그런 것은 피해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누구나 가장 제일 먼저 피부에 와닿는 자동차, 국장님도 운전하시고 다 운전합니다만 운전하는 분들이 신호체계도, 차선이 생명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신호등 설치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행자신호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안전통행을 위해서 보행자신호를 지속적으로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는 지점, 외곽으로서 과속 운행할 수 있는 지점 등에 보행자작동신호를 설치해서 사고예방을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 설치를 해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작동신호보다도 예고방송 있지요?

네.

예고방송이 물론 장애자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가 횡단보도에 나가보면 작동보다도 예고방송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중요한 교차로에는 방송하고 신호하고 같이 나오도록 하고 있는데 종전에 설치가 오래된 곳은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방송과 신호가 동시에 작동하는 기종으로 가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각 시·도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충청권이라든가 강원도권에 가면 방송신호체계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방송신호체계가 많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작동신호체계도 좋지만 방송신호체계도 같이 갖춰줬으면 더 좋겠다. 또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못 보더라도 귀가 들리는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고, 사전에 준비도 할 수 있고 그게 좋지 않겠나 해서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방송이 겸용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환승할인결손보전금지원사업도 상당한 부분이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4년도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계획대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불용이라든가 이월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예산 운영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불용액 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집행잔액입니다만 입찰과정에서 상당한 집행 자유경쟁을 위해서 집행잔액이 나온 부분이 거이 불용이 많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승할인제같은 것은 적용할 시점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거나 쉽게 개선하는데 몇 차례 실패해서 운영을 못해서 지난 11월부터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스템을 고쳐놓고 하도록 했어야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바로 시스템 교체 가능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기로 3개 시·도가 약정했습니다만 불행히도 기술상의 문제로 추진이 안 돼서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업무하는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자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희 사업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시·군에서 사업하는 우선순위, 주민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사업예산은 과다하다는 것보다도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해서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운영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편성할 때에 예의 주시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진입로 개선 지원사업비로 24억 8,1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유통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입니다.

정금란 위원님께서 유통단지에 지원하는 24억원 편성사유와 그 추진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4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33억원.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제3회 추경과 2004년도 본예산을 정확히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사항별설명서나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답변을 들으시면 속히 회의가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유통단지는 평택시 도일동 산 213번지에 위치한 평택종합유통단지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물류를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기지를 개발해서 이용자에게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따라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과 아울러 도비와 시·군비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전체 16억 5,400만원으로써 도비가 내년도에 8억 2,700만원, 올해에도 8억 2,700만원 해서 16억 5,4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4월에 평택시 유통개발단지사업 국고지원 요청을 했고 그와 아울러서 2002년도 9월에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2002년도 10월에 유통단지지정 신청이 있어서 7월 14일 경기도고시 2003-175호로 본 유통단지로 지정 고시됐고 현재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근거로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 유통단지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반 의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각 기업체의 생산을 향상시키고 물류유통을 원활히 해서 지역경제를 활발히 진행시켜서 본 유통단지를 건설하는데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24억원에서 도가 우선 1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예산편성 설명을 해주셨는데 건설교통위원들이 각자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황을 잘 압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역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 관계상 그렇겠지만 설명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본 위원은 상당히 미흡하고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 파악 못하지요?

우태주 위원님께서 예산설명 자료가 너무 미흡하고 설명시간이 너무 짧다고 말씀하시면서 담당 국장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가를 질의해 셨습니다. 물론 저는 각 분야 7개 과에서 온 예산을 하나씩 짚어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만 그 자체를 모두 머리에 넣기에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에 타당성과 당위성, 필요한 부분은 점검합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머리에 남아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서 필요한 것은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시간을 설명하는데 할애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그만큼 짧게 할 우려가 있어서 질의시간을 많게 하기 위해서 축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다 보면 저야 부담없이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서 축약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다음에는 정정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불가피하게 여기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못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번번이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만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설명,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 건교위 소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예를 들자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장 욕심대로 편성을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줘야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건설교통국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전체 도 예산의 11%가 넘게 건설교통국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만 그렇습니다만 제2청과 건설본부, 건설교통 분야의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하면 20%를 상회합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도지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건설교통 분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손학규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이것은 다시 재임하신 의원님들은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 지원되는 부분이 전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사님을 평가하는 것은 저로서 불충입니다만 평가한다는 것보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과 인식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시·군에서 요구한 것이 일부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균형있게 조정을 해줘야 되고, 또 우선순위를 도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 이렇게 해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사업을 다 리스트를 받아서 유형별로, 도시 규모별로 큰 도시와 중소도시를 나눠서 거기에 맞는 우선순위 배점기준을 별도로 줘서 순위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원칙을 정해서 갖고 그 외에 국가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추진되는 것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도정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해서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도한 욕심보다도 절차와 민주성이 확보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측면에서 지원해 주시고 적극 끌어준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앞당긴 거, 큰 게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좋은데.

간단히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용역기간을 3분의 1로 단축하고 공사기간을 3분의 2로 단축하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시를 받고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만 자리에 앉아 있는 과장, 계장, 일선 시·군에서 같이 협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렸고, 특히 그것으로 인해서는 다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사비보다도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데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이 공감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부분이 거의 다 선보상입니다. 공사는 1년 후에 하더라도 선보상하는 의미는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토지가격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상승합니다. 보상을 한 건을 먼저 100억원 해놓은 것이 그 다음 해에는 몇 십억원의 이익이, 이익을 별도로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선보상제도를 운영했고 이번 예산에는 보상비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장비를 대고 공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용자원이 있을 때 최대한 보상해 놓는 것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투자의 목적도 빨리 당길 수 있고 공사기간도 3분의 2까지는 단축이 안 되더라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선보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일부 보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현대자동차에 남양연구소가 있습니다. 방문차 지사께서 가시는데 건의사항이 정문에, 국지도에서 진입로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아침에 거기서만 정체되는 시간이 40∼50분입니다. 현재 2,000여명의 연구원들이 아침에 일시에 출근해서 정문에 와 가지고 40∼50분 정체된다는 문제를 들으시고 정문확장은 향후에 하더라도 화성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후문 쪽에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보통 3년이 걸려야 될 공정입니다만 올해 위원님들 공사지원비로 40억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도가 20억원, 시가 20억원을 들여서 설계를 내년 4월까지 마치게 되어 있는 것을 올 12월, 이달말 행정절차까지 다 마치고 내년 3월에 착수해서 11월 1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역계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래의 방식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흥IC도 수원, 화성, 용인 쪽에 산업체가 엄청 많다보니까 기흥IC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량들이 화성휴게소까지 정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수원까지 와서 수원에서 기흥IC를 빠져나가는데 30∼40분 이상 소요된다는 기업들의 민원이 있어서 직접 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는 현재 기흥IC에서 800m 남쪽에 IC를 새로이 개설하는 계획을 2007년까지 마무리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조급하고 많은 분들이 교통의 정체를 느끼고 있어서 현재 있는 기흥IC 출구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방도 안쪽으로 와서 유턴하다시피 돌아서 각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을 기흥IC 램프를 도착해서 막바로 지방도로 접속될 수 있도록 도로를 연장하고 톨부스를 새로 하는 걸로 내년말까지 공사하게 돼 있는 걸 용인시 공무원들이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중순까지 일단 하는 걸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교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기관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같이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고 예산 자체도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이 되고 편성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 가능조건을 내세워서 선정하면서 편성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큰 부담과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우리 도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요청했지만 지사의 그런 뜻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리해 가지고 당초의 계획하고 올해 예산을 더 많이 넣어 가지고 얼마나 당겼다는 걸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안 해 주고 있어요. 그걸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고 우리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도 하나 해 주세요. (유재원 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부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분석을 못해 가지고 제2청, 건설본부, 각 과 것을 전체 총괄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기능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과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이 "분당선 죽전역이 지상이냐, 지하냐를 안 물어봤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했죠? "지상이냐, 지하냐에 대해서는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나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렇게 답변한 적 없어요?

그렇게 유사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분당선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봤습니까?

네.

이거 볼 때 지상인지 지하인지 알았어요?

지상이냐, 지하이냐는 관계없이 저희가 분당선과 분당선 연장선에 대해서 예산은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설계를 마치고 우리 도에서는 계속 분당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광역철도로 지정돼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죽전역사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하로 가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왕에 원래 철도청에서는 지상으로 계획설계가 돼 있는 걸 주민들, 또 시에서 지하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검토한 결과 지상으로 가는 걸로 철도청에서 최종 확정을 지어서 설계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거 지금 알았어요?

원래는 지상으로 돼 있는 거죠. 시나 지역주민들이 지하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럼 용인시가 부담을 하라" 하는 얘기가 철도청에서 나와서 용인시에서 "비용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도 아닌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철도사업은 우리 경기도 건설업무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불과 며칠 전에 분당선 지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한테 묻지 않기 때문에 난 모른다"는 대답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모르고 편성하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는데 바로 이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편성돼 있었던 거죠?

네.

그럼 이걸 알고 했습니까? 그거 몰랐어요?

위원님, 분명히 해 주실 것은 역사를 지하로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을 때 원칙으로 지상으로 돼 있는 걸 지하로 해 달라 하는 문제가 대두됐었던 것 아닙니까? 철도청의 요구조건을 용인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걸 언제 알았느냐. 저는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위원님이 물은 시점 지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제가 별도로 알고 있었던 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아는 것이 없었다?

네, 분당선 가는 거야 계속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빨리 해야 될 사항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역사를 지상으로 하느냐, 지하로 하느냐 그 쟁점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명시이월이 얼마죠?

2003년도 명시이월이 471억원입니다.

대부분 명시이월된 사유를 분석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같은 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내에 완성하는 걸로 가는데 보상부분에서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 불응자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로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설계가 계약기간내에 완료되고 나서 확정된 설계를 가지고 농림부의 농지전용이라든가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 내지는 환경영향평가, 또 타 시설과 연계되는 것에 대한 협의 이런 부분에 많은 기간이 필요해서 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한 데 대해서 공사가 지연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상을 지연하는데 집행하면서 잘못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발견 못했어요?

제가 특별히 관계공무원의 불찰로 인해서 보상이 안 되고 있거나 한 것을 근간에 접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지역 현장에 보면 보상같은 건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같은 건. 수용을 미리 하면서 수용과 보상업무를 병행하면 보상이 빨리 될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선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중간마찰이라든가 또 보상 물건의 대상을 잘못 판단하고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협의보상을 하고 협의보상이 안될 때는 바로 수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일부와 마찬가지로 수용에 대한 감정을 안 가지려고 지체하거나 기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가 계속 촉구를 해서 즉시 수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용도 전체 면적을 다 수용하는데는 수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 실적이나 협의 절차 이런 걸 중요시하고 상당히 많이 협의가 됐으나 일부 지역이 수용이 안 됐을 때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받듯이 거의 다 안된 상태, 또 아니면 협의도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수용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해서 바로 수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국장 말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 발견한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발견한 바가 없다는 것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의 한계가 있고 또 관리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수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노출이 돼서 저라든가 담당과장, 담당계장,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습니다만 점검을 해서 행정집행이 오류나 오판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좀 하고 해야죠. 아무렇지도 않아, 국장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도 발견 못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당연하게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고 이걸 한 번씩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좀 따져봤습니까?

네, 몇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의 부진사유와 국장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양평군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양서우회도로의 경우에 설계 및 환경성검토 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직할하천 부분에 대한 하천점유허가지침이 있으나 하천유역 발전과 사전 환경성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약 4개월 정도가 더 지연되고 따라서 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이행이 될 부분과 협의기관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안성시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화봉리 도로의 경우 2002년 9월에 설계 완료해서 2003년 1월에 보상착수를 하고 2003년도 9월에 공사를 착수했으나 약 30% 정도의 토지 소유자가 대토를 요구하고 불응하고 있어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따라서 토지 수용을 위한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평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지평우회도로입니다. 중앙선 철도를 교체함에 따라서 철도청과 노선협의가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설계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보상 및 공사가 지연돼서 이월하는 사고가 있었고 또 이천시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반월우회도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2년 12월에 설계완료 후에 설계 자문 및 도로구역 결정, 비관리청 사업시행인가 절차이행과 보상 및 착수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많은 사업들은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설계 및 공사기간을 3분의 1 내지 5분의 1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각 시·군, 건설본부, 제2청에서도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제2회 추경과 2003년도 당초예산, 또 추경예산이 도로분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중 투자되면서 2002년도에 금년도 이월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아까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는가라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쪽에서는 여기에 맞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지원이 없이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많은 염려와 아울러 조바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처음 이렇게 많이 투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업무수단도 새로이 대처해 나가도록 지도와 아울러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2004년도도 이월이 없는 목표를 가지고 전액 소진시킬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로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개략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수립할 적에 양 국장께서도 아마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 기본지침 12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 투명성 확대" 해 가지고 "예산 편성과정의 주민 참여 및 공개 확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주민들한테 전수, 사전에 설명을 하고 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예산을 성안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주민의 대표인 우리 도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을 투명성있게 확보를 하고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문구대로 한다면 일단 보조사업 포함돼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은 시·군에서 충분히 주민하고 일단 의견이 교환됐거나 의견을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의원님들께 예산을 편성할 때 마지막 정리하기 이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거나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러한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안을 가지고 이런 보고회라기보다도 간담회, 설명회 정도로 해서 정식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 토론을 하고 협의하는 것은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시·군 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의회 홍영기 의장께서 예산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이번 2004년도 예산에서 시·군 보조사업 예산을 할 적에 집행부가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과 상의를 했느냐라고 항상 물어보고 예산을 수립하죠? 시·군 보조사업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중요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은 대개 의원님들께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오는 순서, 시·군에서 요구되는 걸 가지고 기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특별히 다른 시책과 관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보조사업은 강력하게 도 집행부나 도의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체사업은 오히려 우리 경기도의원하고 전혀 한번도 상의없이 자체사업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를테면 시·군 보조사업은 해당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그러고 오히려 거꾸로 도 본청에 있는 사업은 일방적으로,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시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당 시·군의 자체사업 가지고 한번 의논한 적 없었습니다. 그렇죠?

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연초나 이런 때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사업 들어가는 건 신규사업입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그 외의 계속사업은 매년 중복돼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다음부터 기회를 만들어서 사전에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흔히 파트너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파트너의 역할을 지금 의회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국 예산도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수립해 놓고 "저희가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심사해 주십시오" 정도밖에는 그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우리 경기도의 파트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시·군 보조사업도 그렇겠지만 도 자체사업도 같이 전체 104명 의원과 의논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의 사업만큼은 최소한 우리 위원회 15명하고는 해당 시·군 건 의논을 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니겠습니다만 각자 상임위원회 위원별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각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끼리는 어느 사업이 간다는 건 알고 있어야죠. 예산 수립되기까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봉규 위원님께서 오전 시간에 잠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성남대로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하고 또 성남시 도의원님들하고 양 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 같은데 아까 임봉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성남대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성남시 도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사항도 예산이 올라왔고 또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보고 차츰차츰 우리 도의원들의 이해를 돕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해를 돕지 않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전체적인 인상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시·군별 예산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십시오.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공교롭게도 경기 남부권에 있는 사업이 경기 북부권에는 한푼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방2급하천 체불용지 보상". 아니, 경기 남부권에만 체불용지가 있겠습니까? 북부권에도 지금 체불용지 많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재난위험시설해소사업. 어떻게 31개 시·군에 2개 지역만 재난위험시설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자료를 쭉 면면히 살펴보면 이런 것이 상당히 이 예산을 성안할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모든 사업이라는 건 어쩌면, 물론 사항별로 그 지역에 투입을 못하는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건설교통사업을 보면 이런 것이 어떤 균형수급이 안 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먼저 성남대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임봉규 위원님께서 더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전에 그러한 여건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러한 여건이 나중에 중간에 사전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제2청과 본청과 예산 편성 관계인데 제2청도 하천 편입보상비에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 먼저 위원님들 일부 갖고 있는 자료가 누락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다시 자료를 작성하라고 해서 자료를 다시 작성하고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도 누락된 게 많고 제2청에서 하는 것도 과별로 받아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잘 안 내 가지고 집계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자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참고자료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입력해서 분석표를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바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 관련도 제2청 부분이 이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하천편입보상비도 마찬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도록 저희가 자료를 잘못 만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정확치가 않은 자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집계과정에서…….

최소한도 내일까지는 이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괄표는 현재 나와서 저도 받았는데요. 한두 장 정리할 걸 제가 작업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나와서.

오늘 중으로 바로 정리가 되겠네요?

네.

바로 자료를 다시 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공식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시·군별 예산 현황을 쭉 보니까 31개 시·군이 물론 나름대로 경기도 건설교통국 집행부에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성안했으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위상도 좀 살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속기록에 기록하기가 떨떠름한데 그 예로 안양 노충호 위원장님 지역구를 보면 31개 시·군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양 국장님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위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 달라기 전에 이런 것은 최소한 양 국장님께서 배려하시는 게 원안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심껏 하려고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부득불 안 내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할 것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은 상관 안 하겠는데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기도 부담스러워서 애로사항 아닌 애로사항이 있는 데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부 시·군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사업비 낸 내역이 있지요? 사실상 경기도에서 예산 수립할 때 몇 퍼센티지 내주는 겁니까?

금액 대비 많은 것은 제외하고 평균 7∼8건 될 겁니다.

전체 금액 대비 몇 퍼센티지 정도입니까? 100% 못 해주고 있지요?

100%는 해줄 수가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랐어요. 같은 시 단위의 규모, 같은 군단위의 규모를 놓고 보면 통행량이나 인구를 보면 큰 시가 우선 당연히 많이 가게 되어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노충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위상 좀 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안 됐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유형의 하나라는 말씀이지요.

일선 시·군에서 예산요구를 안 했다?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줬는데 안 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안 했거나 절차를 안 갖춰서 요청만 했거나 외형상으로는 요청했다고 하는데 실제 줄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을 요구했거나.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환이 안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건설계획과의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지원사업 건수가 약 230건 되는데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아직 기억 못 하는데.

2004년도 신규사업 건수를 모르십니까?

아니요, 숫자를 제가…….

일단 그러면 신규사업 건수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건설사업, 지방하천개수공사사업 등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신규사업만 광범위하게 벌여놨지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최용복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과다한 예산편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주로 설계용역 내지는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을 풍부하게 편성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선 토지부터 매입하는 설계라도 해놔야 다음 예산에 활용할 때 투입을 하지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가 지난해말까지 일시에 사업을 하려니까 우선 공무원 손이 달려서 추진이 안 되거나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미리 해놓고 거기에 맞는 보상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까지만 넣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인력이 있는 자리도 또 행정직으로 보직하기 때문에 신규 수요자원이 안 나와서 신규모집도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지역 발전에 있어서 많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역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함께 제도개선 차원에서 신규자원을 도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조직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시설분야면 시설분야에 전문적인 학문을 갖추거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올바른 판단과 추진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조직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배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건설계획과에 아까 인사드린 것처럼 도로관리계가 확보됐고 교통과에 철도계가 이번에 위원님들 걱정에 따라서 됐고 주택과에 주택관리계가 이번에 신규로 생겼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인력은 확보 못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건설교통국 분리와 아울러 인원 확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부터 제가 의원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에 사업이 결정돼서 내려진 예산 가지고 아직 사업시행조차도 안 하고 있는 일선 시·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고이월로 넘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절대 안 넘깁니다, 명시이월로 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감사부서와 협의해서 지난번 지사님의 방침으로 앞으로 일 안 하는 데는 기획감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의 의지를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매년 신규사업만 늘려나갈 게 아니라 일단 벌여놓은 사업 마무리를 빨리빨리 해 가면서 마무리하고 나서 신규사업을 벌이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 마무리사업을 10건 했다면 2004년도에 신규사업을 10건 늘리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 시·군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의 도시계획과나 건설계획과, 그 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량에 눌려서 과로사 할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만 늘려서 업무 부담을 주지 말고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 나가면서 신규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을 주십시오.

많은 염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저희도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는데 전체적인 신규사업 중에서 지역여건이나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아우트라인을 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긴급하게 들어가는 현안 외에는 예정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는 부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조직을 운영하는데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 또한 저로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내부토론이 있었고 또 조직을 빨리 개편해야 된다는 의식을 지사님도 갖고 계셔서 내일 모레쯤 행정자치부장관이 오실 때 다시 이것이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기도와 수도권의 교통문제가 경기도지사만이 해결할 책임이 있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관계부처나 관련자들이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의식이 많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젊은 기술직 충원과 확보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본청도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시·군에 대해서도 한번 더 깊이 자치단체장과 협력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규사업을 여쭤 보셨습니다만 도로, 하천 총 61건 중에 신규사업이 도로가 32건, 하천이 24건이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총 55건 중에 신규가 29건으로써 도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건설계획과에서는 일반 도로개설사업이 많이 편성되고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간 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차원에서 시·군에 소방도로, 도시계획과에서 6∼8m 도로에 대한 소방도로 미집행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그쪽 부분에 지역 문제화될 수 있는 곳은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신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전체 예산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전체 세입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 추경재원에도 봐서 여유가 있다면 미집행시설을 위한 용지매수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홍보차원에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청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해서 답을 얻어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일선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100% 투자사업비를 대가지고 하는 지방도사업같은 것도 시민들은 일선 시·군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사업장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장에는, 즉 어디 어디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명하고 공사기간, 공사시행청 해서 타 현장, 국도유지관리소나 고속도로 이런 데 보면 사업시행을 하면서 대단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를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일선 시·군의 시민들이 도의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지방도하고 도시계획도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같은 것은 사업지원 부서명하고 도비가, 예를 들어서 각 시·군하고 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몇 퍼센티지, 도비 얼마 지원 이런 것을 각 현장마다 전부다 명시해서 경기도를 홍보하실 용의가 있는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현장 안내판을 건교부 규격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돌아다니면서 차이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지적과 같이 공사안내표시판을 확대해서 여러 분이 같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공사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쭉 보고 있노라면 2004년도는 유독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면 일선 시·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이라든가 용역, 설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자체가 작년보다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집행으로 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되면 역시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도로는 보통 몇 m의 폭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지방도로, 국도, 시·군도로는 폭보다도 시 종점 연결구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방도, 국도, 국지도로 나눕니다. 지방도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시·군이 연결되는 도로를 주로 지방도로로 지정하고 국도는 도와 도간에 연결되는…….

지방도에 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지방도의 폭은 교통량에 따라서 결정되고 지방도로 지정의 주요 요건은 2개 이상의 시·군이 연장을 같이 하는 도로를 지방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라고 하면 대략 2차선이 되겠지요?

현재 주로 2차선이 많이 있습니다.

1차선인 지방도로도 있습니까?

그것은 미개설 지방도로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차도가 아닌 인도 위주의 도로교통망을 우리는 해내야 된다. 그리고 지방도로의 신설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시골지역의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의한 불행한 사고가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지방도로사업이 그야말로 인도 중심이 아닌 차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보다 더 집행해서 마음놓고 마을과 마을을 오갈 수 있는 인도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니까 백현∼용천리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방도로가 2차선으로 잘 올라가다가 어느 기점이 되니까 임시로 1차선조차도, 다시 말씀드리면 내려오는 차가 있으면 피할 수조차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도로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본부의 건설1부장님과 함께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그곳을 백년대계를 놓고 본다면 이 도로를 안전하게 굴로 뚫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기존도로에 우선 포장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장을 가본 겁니다. 그런데 15도 이상 되는 경사도로가 여러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덧씌우는 것조차도 않고 비포장도로에 임시로 재해대책기금에서 포장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것 같으면 작년도에 애초에 도로포장을 할 때부터 실시설계를 통해서 완벽한 2차선 도로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량 피하는 곳이나 1m 정도를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저는 늘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예산사업 등이 그야말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면 강원도만도 못한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는 것을 자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현∼용천리간 도로는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국장께서 여기에 신경을 써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 도로가 얼마만큼 주민들이 마음놓고 도로주행에 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도로가 계속 건설위에 올라와서 자전거이용도로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요한 바 있습니다만 늘 중복되는 얘기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5 대 5의 비율로 자전거도로를 편성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편성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네, 이희영 위원님께서 지방도로 건설할 때 안전사고 등의 대책을 위해서 인도 위주, 즉 보행자 중심의 도로건설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측면에서 도로의구조및이용에관한규칙과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도로의 최소 폭이 지방 지역도로의 경우에 1.5m, 도시지역의 대로, 즉 20m 이상 도로에는 3m, 또 중로 10∼20m까지는 2.2m, 소로에는 1.5m씩 보도를 확보하도록 최소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이 이상에 대해서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사고예방도 기하기 위해서 설치기준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백현∼용천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중요도를 판단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매번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자전거도로의이용및활성화법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수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효과보다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일부라도 해야 된다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부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부분이 도심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이 개설하는 도로는 자전거도로이용및활성화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자전거도로 폭을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도로를 활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시·군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가 33%, 도비가 33%, 시·군비가 33% 해서 공동 부담하에 개설할 수 있도록 다시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시·군만 맡기는 것도 시·군 재정력에 한계가 있고 어느 편에서는 도가 이런 데까지 투자해야 되느냐는 반론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같이 지원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충하는데 기여코자 도비 지원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 도지사께서도 시·군, 특히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비가 아무리 차등 지원된다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쌀 한 말을 주고 보리쌀 한움큼을 넣어 먹으라고 해도 보리쌀 한움큼은커녕 구경도 못하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경기지역 일선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보조제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게 도로사업부터 들어갑니까?

차등보조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등보조제에 대한 수위가 조절돼서 2004년부터 좀더 적용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차등보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이가 점점 누적되어 가면서 발생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현재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항상 늘 앞서가는 것이 언론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양수대교에 250억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다리를 재가설하겠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인근 상업지역 주민들은 놀라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질문을 해옵니다. 길이 도대체 어떻게 따로 나느냐, 아니면 이 도로가 기존의 다리 형태를 유지하면서 나느냐. 기존 도로를 유지 관리해 가면서 그 옆으로 다리가 난다면 시가지 형성 및 생업에 생사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한 질문을 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양수대교가 그야말로 새로운 신설된 다리가 놓여진다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250억원이라는 금액이 투입됨으로써 새로운 다리가 놓여지는구나라는 것을 기정 사실화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리가 용역과 설계,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기해서 지역주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등보조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어느 시, 어느 군은 얼마가 적용이 된다, 또 어느 시는 얼마가 된다라는 일부 항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몇 %가 도비 보조를 받는구나, 거기에 접한 차등보조제의 혜택은 어떠한 항목이 들어가는구나" 그러한 것을 정확히 아시는 동료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그냥 몇 %인가보다. 또 자립도가 그야말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위원은 "과연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얼마만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 안 해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차등보조제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가평 출신 이진용 위원님과 저 자신은 물론 몇몇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사께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그 후에 지난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의 차등보조제가 이루어지며 시행은 언제부터 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납득이 가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차등보조제에 대해서는 관계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수대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위원님과 같이 깊이 판단을 못하고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설계기간내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에 필요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해를 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여러분들이 그간 10월 국감을 통해서,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폭증하는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저는 줄곧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또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 늘 도로와 인도를 그야말로 마음놓고 활보할 수 있는 인도 중심의 지방도로를 건설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제가 차량 메타를 찍고 우리 지역 인근 시·군까지 근 300㎞ 이상을 활주하다 보면 '과연 내 자식을 이러한 도로에 내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광대한 경기도의 지방도로에 하나의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마을단위에, 즉 면단위 소재지조차도 학교에서 그야말로 즐길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레포츠공원까지 가는 그 길이도 인도가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인도조차 없는 도로가 어떻게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부모가 자식을 도로에 내놓고 등하교길에 마음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튼 이러한 면소재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레포츠공원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소재지, 즉 학교에서부터 레포츠공원까지 갈 수 있는 인도조차 없는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곳이 우리 지역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 또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인도를 확보할 만한 입장에 놓여져 있는 도로는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것을 상세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세부적인 사항 또한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인도 조성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스포츠, 레저시설지구와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설치되지 않는 곳 등은 상세히 조사를 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대다수의 사업들이 각 시·군의 기초적인 삶을 위한 일들이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완공을 할 때 거의 대다수가 용지보상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 수립단계부터 완공시기까지 정확한 분석과 나름대로의 조사가 있었다면 이런 명시이월이 많지 않겠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많이 된다는 건 결국 조사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잖아요?

결론을 딱 그렇게 짓는다면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우태주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이 그 사업을 완료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편성한다고 그러면 특별한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예산제도가 행정절차하고 같이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이유가 생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사 때 늘 최고 많이 오르내리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지보상시점 들어가서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시차를 두지 말고 법에 정해진 테두리내에서 바로 해 나가면 이렇게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이거 하는 일들이 상당히 틀에 박힌 듯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걸 그냥 방치하고 또 바로 법 집행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야 하는 이런 절차를 안 밟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공기를 최소한 반년, 1년 이런 식으로 늦춘단 말이에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결국 이런 사업들이 최소화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자꾸 갈수록 많아진다는 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국장님 밑에 실무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안 뛰어서 그런지 분명히 두 군데 하나는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고오환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지적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도 본청을 비롯해서 시·군의 인력이 전혀 보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많아지고 또 규모가 큰 사업은 큰 사업대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고 또 작은 사업은 작은 사업대로 거기에 맞는 설계라든가 주민 동의라든가 관계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감, 즉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인력은 전혀 충원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 그렇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월사업이 많은 것도 관계 법 절차를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이 인력의 한계 때문에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수용절차로 들어갈 텐데 수용을 하려면 보상 협의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몇 회에 걸쳐서 어떠한 상대와 어떻게 대담을 했고 어떠한 조건을 요구했고 어떠한 시설을 요구했고 하는 것을 협의한 내용이 있어야 토지보상 수용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보상해 달라고 오면 그때 감정해서 주기 바빴지 사실 개별로 가서 독려하고 하는 것은 시·군 인력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에서도 점검해 보면 거의 다 보상문제, 재산권 소유문제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정책을 바꾸어서 이제는 보상부터 하자, 보상을 해 놓고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자는 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의 방향을 바꾸어서 보상이 빨리 되는 데 보상비를 빨리 준다 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인력문제 이거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하는 사업마다 용지보상이 최대 걸림돌인데 인력 충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늘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 공기연장을 한다면, 대안을 하나 제시하죠. 아까 1단계 절차, 2단계 절차, 3단계 절차를 거쳐야 수용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때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용역을 줘야죠. 용역을 줘서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기 1년 연장하는 10분의 1 예산이면 이거 용역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건마다 용역을 줘서 하면 이게 재산권 침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그 1개의 재산권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로로 하자면 여러 필지의 땅들이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80∼90%는 다 응했는데 꼭 몇 %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강하게 집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 사업을 못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현재 있는 공무원 인력으로 안 되는 건 우리가 봐도 이해가 가요. 인력 충원 안 해 준다고 해서 계속 이걸 반복한다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별도 만들어서 용역 줘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빠지고 이런 것은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중·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 자체를 위탁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의 지침으로 받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등에 위탁 주는 방안은 현행 법령 제도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비용이 든다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최초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4년도 예산 중에 총괄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본청 예산이 얼마인데 제2청 예산은 이렇게 편중돼 있느냐, 소외돼 있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전체를 검토해 본 바로 총괄적으로는 안배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으로 시·군을 들어가 보면 이게 상당히 편중이 심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같은 건 어느 시·군 일이든지간에 사업이 많아요. 10개, 20개 올리면 거의 예비심사 단계에서 다 잘라버리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2004년도 신규사업 도비 계상한 것하고 사업 건수를 보면 본청 쪽이 90건입니다.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90건이 다 반영이 됐죠? 지난번에도 다 반영이 됐다고 그랬는데 3건이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다 됐죠?

네.

그런데 제2청사 같은 경우에도 65건에 431억원으로 상당히 옛날보다는 전체 예산은 진일보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평군같은 데도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13건으로 해서 많이 줬네요.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도 있고 지금 도로사업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87억원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10억원밖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용인, 평택, 화성, 하여튼 이런 지역에 예산이 진짜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매년 보면 용인같은 경우에는 거의 더블 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립도를 한번 봤는데 자립도도 80%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한쪽 지역으로만 그렇게 거의 더블코스로 들어가는지. 국장님 솔직하게 누구 힘에 의해서 외부압력이 있어서 줬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사업량이 많아서 줬다든지 이 시점에서 얘기 좀 할 때가 됐습니다. 2003년도 예산, 2004년도 예산을 전체로 봤을 때 너무나 편중돼 있다.

고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의 방향과 아울러서 집중된 것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외부압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외부압력이라면 제가 압력을 행사하지 다른 분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까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시·군은 하나도 안 내는 데가 있습니다.

자체 시·군에서 올리지 않는 시·군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공식화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솔직히 의원님은 요구하는데 그 시·군에서는 자료를 안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안 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 깊은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거북스럽고요. 또 편중된 부분은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그 문제를 해소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건 특정인의 요청이나 특정 단체의 요구나 이런 것보다도…….

됐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04년도 시·군별 예산 현황을 봐도 너무 편중돼서 용인이 677억원이에요. 화성이 728억원, 의왕은 178억원. 다 할 사업이 많아서 예산이 그렇게 가는 건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인 균형은 맞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편중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 힘으로 이런 게 다 되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골고루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대다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그 지역의 행복지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현실적으로 여러 쪽이 다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이래 놓고 위치 수원시 등 8개 시·군, 8개 시·군이 설명자료에는 어디인지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설명자료입니까?

앞으로 세부적으로 표현하도록 내용과 양식을 바꿔보겠습니다. 틀에 박힌 양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각자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수원시 등 8개 시·군 그러면 8개 시·군을 우선 기초적으로 알아야 뭘 보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디 한 군데도 그렇게 표기돼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설명자료가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에 일산대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없는 동안에 내가 도로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보면 일산 쪽하고 걸포지역, 일산지역은 IC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걸포 쪽에는 그냥 국도로 이어지는 내용 아시죠? 그렇게 해 가지고는 2,000억원 가까이 드는 다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공사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500만평 가까운 신도시가 예정돼 있고요. 또 파주에 교하·운정지구 이렇게 해서 앞으로 완공시에 인구가 경기 북부지역 250만의 거의 50% 이상이 거기에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김포신도시가 그 주변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유발부담에 대한 나름대로의 도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변도로가, 일명 88도로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강화까지 강변도로가 간다고 얘기는 돼 있는데 현재 1차적으로는 일산대교 생기는 데까지 민자로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로 계획하는 부분들을 민자로 보다가 신도시사업단에서 그 도로를 신도시까지 확장도로 개설하는 부분을 협의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일산대교도 민자를 하니까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대로라면 만약에 거기서 날개를 단다 하더라도 바로 내려가면 또 돈 내야 돼요.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거기 김포에 500만평 신도시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편도로를 닦을 수 있는 걸로 해서 완전 IC 만들어서 지금부터 설계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이 계통에서 그냥 속된 말로 도사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서는 다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설계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리가 되도록 사업 건의를 해서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헛되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께서 일산대교의 교통처리 방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8도로에서 끝나서 경인운하 예정 지점까지 오는데 한 5km 구간은 광역도로로 지정돼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내 김포시에서 하게 돼 있고 조금 전에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 끝나는 지점에서 10km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협약단계까지 와 있습니다만 일산대교와 접해 있는 부분부터 북단쪽에 있는 김포신도시가 발표되고 추진되면서 민자사업 포기 유도를 김포시를 통해서 하고 있고 민자사업이 포기되면 그 도로를 신도시사업으로 연결해서 하도록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그 도로도 포함해서 신도시까지 14km 더 연장을 해서 같이 광역도로로 가면서 일산대교에서 넘어오는 김포쪽에도 도로체계를 바꾸도록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때에 건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부담을 갖고 한 것입니다만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행정기관의 의지대로만 가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당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은 행정처리, 또 기술적 판단능력을 향상시켜서 민자사업 심의하는데 발전이 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돼 있는 김포측 연결도로도 신도시와 아울러서 같이 시행할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그것 또한 건교부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산대교 이용하는데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현재 강변 연장구간에 거기에 민자로 들어가고 현재 계획대로 일산대교가 민자로 들어간다는 건 김포이고 우리는 고양이기 때문에 일산대교라는 것이 우리 일산만 가지고 있는 대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건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기 때문에 아예 그건 민자로 가서는 안 되고 신도시사업단이 자체 교통 해소대책의 차원에서라도 그 도로는 신도시사업단에서 가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다리를 내려와서 다시 또 돈 내야 되는 도로를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일산대교 다리만 건너는데 1,060원인가 맞지도 않는 액수를 정해놓고 말이죠. 그것도 앞으로 액수 조정이라든지 말씀이 있겠지만 지금 강변도로 민자 10km 구간입니까? 88대로에서 10km 구간 민자는 부당하다는 걸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고 신도시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 1283쪽에 보면 턴키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이 턴키공사라는 게 참 말이 많대요. 그런데 이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턴기라는 게?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설계공사 일괄 도급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몽땅 다 하는 게 턴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턴키입찰방식에 대해서 폐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만병통치약같은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박사 아니겠습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법령에도 악법이 있다시피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방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도는 저희가 봐서도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좋지 않은 쪽으로 자꾸 유도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턴키라고 해서 어느 시설물에 대한 설계와 시공 일괄도급을 받기 위해서 응모절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A, B, C 여러 개 회사에서 단일로 들어오건 연합해서 들어오건 들어오면 그것을 평가해서 어느 회사 설계도면이 좋으냐, 어느 회사 설계도면이 미진하다, 흠집이 있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앉아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인데 심사하는 위원을 종래에 하도 말이 많아서 심사개시 전, 그러니까 오늘 심사에 들어간다면 오늘 11시나 10시경부터 명단을 만들어놓고 사전교섭을 합니다. 전화로 앉아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외부연락을 더 이상 못하게 한정된 장치를 해놓고 개별연락을 해서 내일 심사가 있는데 참여가 가능합니까? 또 못한다면 그 다음 사람한테 하고 그래서 배치된 인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기업이 특정 우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외부활동을 한다든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한 분한테 상당한 힘을 동원해서 자회사 설계작품이 당첨되도록 활동한다든가 정상적으로 좋은 제도를 좋게 활용하면 바람직합니다만 부도덕하게 활동하는 기업 때문에 제도의 모순을 잡고 있는 것이지 그 제도 자체는 저도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대규모공사만 턴키제도를 합니다만 중·소규모도 원래는 턴키로 가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술력 향상도 되고 어떻게 보면 경비절감도 될 수 있는데 너무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턴키제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간혹 턴키심사를 할 계획에 있고 우리 과장이 심사위원으로 차출돼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서로가 밝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들을 주로 턴키공사로 하는데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이렇습니다. 공사 총액을 심사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요. 심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꿰뚫고 이것은 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천문학적인 공사대금이다 보니까 심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투명하게 평가를 못해요. 그러니까 700억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000억원에 해야 하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심사위원들의 능력이나 자질, 실력 이런 게 앞으로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 선정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빨리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턴키를 중소공사에도 해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턴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고 앞으로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나누어주신 설명자료를 기본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약 1,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지금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성립전예산으로 지원된 겁니까?

이제 지원할 겁니다. 대상은 결정되어 있고 예산만 편성해서 시·군에 배정해 주면 바로 지출할 겁니다.

그러면 피해차량도 국가에서 지정해 준 건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올려서 그 건에 대해서 보조를 받으신 겁니까?

이것은 협회에서 정부에 요구해 가지고 예산 국고가 반영된 겁니다. 화물연대에서 이탈해서 화물을 운송하는데 기업체들의 어려움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물차 운전하는데 화물연대에 잔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화물차에 돌을 던지거나 운행 방해행위로 인해서 차가 손상된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그러면 그때 정부와의 합의사항에 피해차량에 대한 국가보상 합의내용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부에서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도 있습니까?

가해자가 거의 확인이 안 돼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구상권도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화물자동차 소유자 보호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피해가 민간인 대 민간인의 피해였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다이오드 교통신호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오드 교통신호등을 설치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모되어 있듯이 다이오드 교통신호등의 특징이 일반 전구식 교통신호등보다 전기료가 저렴하고 수명도 반영구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이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비도 적정하게 편성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시켜 나간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올 추경에 처음 지원되는 건데 교통범칙금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재정에서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교통범칙금을 다른 데 사용했던 것이 이제 제대로 오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주도적으로 더 이 부분에 쌓여있는 돈을 많이 받아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여유가 있으면 도비로 하는 것도 전체적인 국가 경제면에서는 낫다고 봅니다만 예산 측면에서는 국고가 쌓여있는 범칙금을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위반 건은 아니고요?

네.

하여튼 다이오드 신호등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사업은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적절하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교통신호등 건도 그렇고 18쪽에 있는 보행자 작동신호기 건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결국은 경찰청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다시 지자체로 내려와서 다시 경기도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집행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괜한 일만 더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첨예한 대립관계가 됐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예산 자체를 다 이관했었습니다.

어디에 이관했었습니까?

경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 자체도. 그러다 자치제가 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서 주민을 위해 쓴다는 입장에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나마도 다행인 것이 이런 과정이 자꾸 발전되면 설치 관리까지도 행정관서로 법령을 개정해서 이관해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게 현재 과정이고요. 자치경찰제가 되면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는데 하단 하남시 동부쪽에 지하주차장 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조건부 찬성이 메모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나요?

의견을 들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 사업비 자체를 달라고 왔습니다.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설비로 다 달라고 해서 확실히 짚어보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해야지 두어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설계비 정도만 예산에 1억원 정도 줬었는데 결론은 부모들이 반대해서 실현을 못하게 됐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조건이라는 게…….

학부형들의 의사를 물은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물어본 결과 반대하는 게 많아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쪽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으로 폐천부지를 매각한다는 건이 있습니다. 폐천부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군별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천 이름을 말씀하셔도 좋고요.

기존에 하천화되어 있던 구역이 대홍수라든가 유로 변경으로 하천이 옮겨진 곳이 있습니다. 옮겨져서 새로운 유로에 현재 하천이 있고 옛날에 흐르던 하천이 대지나 농경지로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하천이 아닌 종전의 하천부지를 폐천부지라고 해서 소유는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점유자한테 주로 주거지역으로 이용하는 데를 우선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그렇고 점용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도 단계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 규모하고 그 다음에 폐천부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천부지를 매각하실 때 지목변경까지 같이 수반해서 합니까?

최종적으로는 사실 지목대로 바꿉니다.

주로 농지로 바뀝니까?

농지 또는 무허가 판자촌같은 것이 폐천부지에 많이 있거든요.

폐천부지가 대지같은 거나 그런 데로…….

직접 대지로 된 것은 없습니다. 매각과 아울러서 사실 용도대로 지목변경이 수반됩니다.

만약에 폐천부지에 무허가건물들이 정착해서 한 30년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대지로 바뀝니다.

그런 건도 있습니까? 2004년도에 바뀌는 폐천부지.

2004년도에 대지로 매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경지를 매각하는 것이고 특별히 대지로 매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폐천부지로서 갖고 있는 기간, 그런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굉장히 큰 홍수로 인해서 새로운 유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바로 폐천부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폐천부지는 유로가 새로이 옮겨져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상당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 논하는 것은 부담스럽고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원래 하천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데. 하천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지난번 일산 제방이 터졌을 때도 거기가 옛날에 하천 유로였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게 물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있어야 폐천부지라고 결정하는 연도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상당기간 다시 유로가 변경될 요인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폐천부지로 파악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50억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폐천부지 가격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부지면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 매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특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혜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얼마나 싸게 하는가 높게 하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해야지 이 파는 것 자체를 특혜라고 하면 거기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분들은 상당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공익자산을 쉽게 매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용도의 계획, 즉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나 이러한 계획이 없는 범위내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빨리 찾아서 매각하는 것이 행정수요도 줄고 이용하는 주민한테도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에 폐천부지대부료수입은 아직 폐천부지로서 매각의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대부하는 상태입니까?

폐천부지 대부는 그렇지요. 또 희망을 않거나 그런 경우, 또 폐천부지 대부료보다도 하천부지 대부료가 더 많지요. 폐천의 종류 중에서 하천부지가 나오는 건데 하천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재 하천상태에서 하천을 점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용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합니다만.

그러시면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평당 매각대금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메모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있는데 융자금의 내용이 보니까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이에요. 이게 어떤 돈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경기도에서 농협에 어떤 돈으로 이렇게 대여해 주나요?

농어촌주택개량특별법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재정보조금 서고 농협에서 대출해 주고…….

여기 목을 보면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원금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비의 일정 부분이 농협에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부해 준 거지요.

그러면 한 번 해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83년도부터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농협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금회수라고 하는 것은 2∼3년 전에 들어간 돈이 회수되는 건가요?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다음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회수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단계별로 회수하는 겁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보면 2003년도에 14회 개최에 26건을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14회에 26건 다 처리했는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약 2,700만원인데 집행액이 59.6%밖에 안 돼요. 약 1,570만원 정도인데 이게 예산 집행내역이 적은 것은 위원들 참석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네, 참석수당하고 사전검토수당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위원이 적게 참석을 했거나 사전 검토한 건수가 적거나 그래서 적게 집행된 겁니다.

그 뒤 22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남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불용처리합니다.

불용처리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다 검토를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서 증액부분은 언제…….

제3회 마지막 추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면 계획된 것이 10회에 30건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700만원이었는데 1,900만원밖에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 1,9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네, 우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건데요. 2003년도에 예산집행 잔액이 약 1,1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1,100만원하고 2004년도 예산편성액 1,900만원 해서 약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 2,700만원보다 자연스럽게 10% 정도 올라가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03년도 예산액 불용처리 확실하게 하신 거지요?

네, 불용 다 할 겁니다. 이 금액이 딱 1,579만원 쓰고 남은 금액이 아니라 집행하고 남은 것은 다 불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금액적으로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산 증액편성을 다들 하시고자 하는데 21쪽도 그렇고 22쪽도 그렇고 예산편성이 계속 많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밑에 예산집행잔액하고 맞춰보면 2003년도 예산액보다 다 많아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1·2·3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심의대상 중의 일부 업무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로 넘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운영 횟수가 줄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03년도 건교부 불용액이 얼마나 되나요? 불용액 총액하고 불용처리된 사업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아직 불용할 것을 다 뽑지는 않았는데 결산보고 할 때 그때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3회 추경 마무리하면서 거의 명시이월 처리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되지 않고 사업 집행이…….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한 달 집행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용 규모는 연말이 지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23쪽,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감리자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 1,1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매년 하시는 사업인데 시상이 아파트 관리를 하는 업체들한테 어떤 자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관리업체에 좋은 효과라기보다도 공동주택을 운영하는데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를 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적게 해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즉, 아파트 관리회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지가 우수단지다라고 하면 관리회사가 철저히 잘 하겠거니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기에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금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회계연도 초기에 집행하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자긍심도 1년 동안 앞서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03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왜 말기에 와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느냐 이거죠.

공동주택 우수단지 관리선정기준을 저희가 정한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선정 대상권에 드는 게 아니라 세대 규모를 정해 놓고 그 이상만 우리가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만 하십니까?

기존 아파트도 다 포함되죠. 그런데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2003년도 사업 추진하셨습니까?

네, 거의 종결…….

업체 선정되고 시상하셨습니까?

시상은 아직 안 했고 평가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상시점을 그런 성과가 있다면 11월, 12월 회계연도 말에 와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초에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저희는 그 해 말까지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같이 평가대상으로 삼아주자 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24쪽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건인데요. 이건 특별하게 많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내용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 요구 사유의 맨 끝인데 주택가격 상승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재건축단지에 대하여는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한다,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진짜 재건축을 해야 될 곳인데 이런 정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건축을 못해서 밀려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평가위원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운영을 굉장히 냉정하게 해 주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29쪽입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 건인데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돼서 금년에 도에서 편성된 게 약 15억원 정도인데 이 15억원을 가지고 수원시 등 14개 시·군에 한다는 겁니다.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이 뭐냐 봤더니 담장벽화그리기 이런 내용으로 잡혀져 있어요. 저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의 기본 취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4개 시·군에 분산시킬 게 아니라 한두 개 시·군을 정해서 그곳에 집중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과천은 전신주 다 없앤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가로에 보행장애가 되고 있는 교통신호지역이라든가 그런 등의 문제, 간판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모범적인 시범가로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년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봤자 이게 1년 거리지 10년 거리, 100년 거리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지침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놨더라고요. 시범도시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경관, 생태, 정보통신 등의 도시개발 특성화를 유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편성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 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방식의 행정이 좀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장벽화그리기를 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해 놨을 때는 깨끗한데 비가 두세 번 오면 흙물 때문에 아주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은 좀 재고를 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목을 담장벽화그리기 등 7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말씀대로 광고물을 정비한다든지 불량한 보도블록을 바꿔준다든지 하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예산을 특별히 정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이건 구간별로, 지난번에 도자기엑스포비엔날레가 있었습니다만 여주, 이천, 광주지역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들이 국도3호선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시·군에 배부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구간별로 하나둘씩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게 14개 시·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정지역 한 군데서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말썽이 많습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왜 여기만 단속하느냐 그래서 할 수 있는 곳, 가능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정비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좀 여유가 있다면 1개 가로시범사업으로 해서 일시에 정비하면 저희도 참 좋다고 생각하고 전시효과도 있고 좋은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해 나가자는 취지로 우선 간판정비가 주입니다. 사실상 가로환경정비라고 했습니다만 불법 간판, 부당한 광고물 이런 거 제거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선진국에 가보셨겠지만 저희 가로하고 큰 차이 중의 하나가 도로, 간판 등의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행정이 장기적으로 서포트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35쪽 경기지오그라피 관련된 건데요. 국장님 이 책 보셨죠? 금년초에 경기도 관광과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게 무슨 책인가 해서 저도 하나 달라고 해서 봤었는데요. 돈을 들일 만큼 아름다운 경기도 관광책자가 의미가 있느냐라는 평가를 피드백을 받아보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과천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해서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경기지오그라피 용역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책자를 또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보다 더 체계적이고 가보에 준하는 정도의 책을 만들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산업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보셨죠? 못보셨어요? 상당히 고가로 인쇄해서 만들었습니다. 정밀기기산업이 집중돼 있다고 이러한 인쇄물을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말자는 거죠. 저는 경기지오그라피 용역이 구체적인 것을 들어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식의 책자, 이런 식의 팸플릿이라면 좀 재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일종의 일회성 내지는 관광홍보용 책자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저희는 경기도가 이루어온 그 동안의 역사, 식생, 산업, 문화, 공간구조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하고 학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걸 과거와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정리할 겁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쪽 분야의 전문 교수들도 "이러한 것을 경기도가 어떻게 착안했느냐." 물론 그분들이 이런 데 참여할 욕심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수록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 매년 작성하고 있는 경기도정백서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정백서에 다 데이터화가 돼 있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그림을 보건대 여기서 새로 한다면 그 데이터화 돼 있는 것에 시각적인 효과를 가미한 책자 외에는 다른 게 더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결국은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인 책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 하나만큼은 보람되게 자부심을 갖도록 제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상까지 준다는 사업이 저는 타당한가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매일 개발제한구역 관리 못한다고 징계만 주고 너무 공무원들을 혹사한다고 그래서 원래 해외여행을 보내는 걸로 추진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사업비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면에서 확보한 겁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잘하면 잘 할수록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굉장히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법적인 것입니다만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을 발생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압박해서 공무원들이 잘 했다고 상 받아서 어디 간다라는 이런 사업은 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선 시에 있을 때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을 다 없앤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자기 임기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는지 모르지만 후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오점을 남길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공무원 자체가 밉다기보다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살기 좋게 만들도록 하는 부담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3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10%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물론 10%밖에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해 줘야 될 것은 늑장 지원해 주고 감시하고 처분 내리는 것은 신속하게 하고 주민들이 소위 말해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절대 예쁘게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 개인을 나쁘게 보면 안 되죠. 국가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담당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더 잘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호해 주셔야죠.

그 다음 44쪽 세계 주요도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건인데요. 사업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계 주요도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위원님께 제대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각 도시하고 우리 경기도가 많이 자매결연도 맺고 국제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또 어디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예비지식이 없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는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도면을 전산화해서 입력을 시킨 다음에 국제회담, 국제적인 교류, 또 다국적기업에 유치 활동할 때에 활용하려고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 도시에 대한 일반현황과 도시형태를 웹으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갖고 국제적인 행사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사이버상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사이버상에 하는 겁니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생산적인 게 있고 온라인으로 생산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오프라인으로 구별해 놓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온라인으로 해서 이용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 지도를 활용하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제가 담당했는데 원래 통상 분야에서 이걸 했으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의 개념이라든가 축척, 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도를 직접 활용하는 부서가 낫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만 주요도시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환경도 같이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한테도 이 지역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4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충호 위원장, 유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휴식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휴식하십시오. 저는 할게요.

아니,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아니, 예전에 휴식하면서 회의진행 안 하셨잖아요? 그러십시오. 10분 쉬시죠.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원 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4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돼서는 청구 건에 대한 대지보상금 형식으로 국고 부담과 지방비 부담 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에 내년 예산계획서를 보면 경기도 도비로만 50억원 정도를 편성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지 매수비용이 2004년도 약 1조 2,0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0억원 가지고는 31개 시·군 중 어디 코에 붙일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 진행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건교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돼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법까지 일단 구두접근은 됐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확정은 아직 안 돼서 무척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해결할 거라고 일방적인 판단을 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타 시·도까지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국회에 가서도 국회 건설교통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용역까지 해서 자료를 배포한 데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또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저희 답변 또한 국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50억원 가지고 대처한다는 것은 접근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만 이것만이라도 우선 확보해서 법적으로 비화되고 있는 문제는 시·군과 공동으로 같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1개 시·군에 거의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우선 청구권이 있는 데부터 나누어주시는 겁니까?

청구권이 발생되는 데부터 우선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청구권이 발생한 시·군 자체에서 예산이 확보 못돼 가지고 집행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시·군에도 확보한 데만 저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작년의 사례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럼 작년 100억원은 다 집행됐습니까?

금년에요.

네, 금년 2003년도에 다 됐습니까?

한 10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다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가닥이 소위 말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국고와 도와 자치단체간에 일정한 %가 정해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장기적으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바로 청구권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나라의 법으로 정한 것을 나라가 스스로 이행 안 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인 사유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국가적인 장기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볼 때에는 법 제정에도 헌법소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걸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원이 하나 결정돼 있는데 그 도시공원이 재정 확보가 안 돼서 폐지된다고 하면 도시 자체는 모두가 다 열악한 도시로 변하고 마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 공원이 현재 당대에만 사용할 공원이 아니라 먼 후세대까지 같이 활용할 공원이라면 제 생각같아서는 법에서도 별도로 제정을 해서 국가가 같이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보지 않는 그러한 종류를 별도로 정해 놓는다든지 하는 개정 법률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좋은 뜻으로 국민의 정부 때 제정이 됐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돼서 말씀드린다면 법이 잘못 제정됐다는 부분까지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제는 별도로 확보가 돼야만 법리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뜻을 이루도록 계속 이야기를 부서에 해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안만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03년도에 예산 사용액이 약 100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있음을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구권을 요구하는 도민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연도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도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예산을 더 증액 편성을 해야 될 사업이지 감액 편성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0억원 편성해 놓고 내년에는 50억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집행되는 걸 봐 가지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5, 58, 59, 67쪽입니다. 우선 55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업량이 거의가 다 1㎞ 이내입니다.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사업 모두가 다 1㎞ 이내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대부분 6∼7년을 끄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상문제인지 민원 등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를 개설하는데 6∼7년을 끌면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58쪽에 있는 사업이나 57, 58, 59, 67쪽은 보니까 하여튼 공사량에 비해서 공기가 너무 길어서 이게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지역주민들한테 공무원들도 말발이 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잘 짚어보시고 조기에 이러한 도로는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55쪽 송탄 선로상에 있는 역사에서부터 신장육교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그건 철도청이 그 안에서 하는 복복선공사가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면 다 마무리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 상반기까지는 도로사업 예산 지원이 무척 인색했습니다. 전체 제목상은 실링제로 해서 일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위장된 실링제지 전혀 도로공공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을 거의 안 주다시피 했습니다. 연간 2,000억원 정도밖에 안 주다보니까 사업 하나 가지고 5∼6년씩 지체되는 게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3기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이 많이 개선돼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에 꼭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거의 다 마칠 겁니다. 예산지원이 소홀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하여튼 향후 투자해야 될 잔여예산 양 자체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도록 선택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상에도 계속비사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속비사업을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6년까지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몇 년까지라고는 없습니다만.

계속비사업을 보편적으로 5년 이내의 공기를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명시이월 시킨다고 해서 한 6년까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시이월은 1년 명시이월되지는 않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6년까지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사업도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데 8년 걸리고 그래서야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도 수십㎞ 되는 게 아니라 700m 되는데 8년 걸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들은 무슨 변명을 댄다 하더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거라도 조기에 완공돼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118쪽입니다. 사업명이 그린네트워크 타당성조사 건인데요. 내용을 봤더니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광역네트워킹을 구성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통근과 통학패턴을 개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 광역과 광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전거는 자체 시·군내에서 이동수단으로 적절하지 시·군간, 광역도시간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에 커다란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하자는 개념에서 도입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큰 벨트화된 네트워크를 자전거로만 활용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중요한 시설이나 구간 이런 것을 네트워크 구간, 단구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예를 들면 탄천에 성남시하고 서울의 송파구를 연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만 용인이 탄천같은 유역입니다. 죽전이라든가 수지 위에까지 탄천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연계성있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간구간 이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몇 시간 거리도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보행공간,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사업으로 판단돼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레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파트에서 연구해 보고 그런 일을 적은 예산을 조금씩 연결해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도로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문제를 광역간 도로의 개념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 컨셉이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목이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구간에 있는 것은 자기가 운동목적으로 자전거를 활용할까 생활목적으로 활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목적도 겸하는 자전거 광역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현재 판교가 자전거시범도시로 다시 사업계획에 포함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판교 혼자만 독립적인 자전거도로망 구축보다 판교와 연결해서 분당을 같이 한다든가 그 옆에 있는 수지나 죽전하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지를 그야말로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전에도 한번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인에서부터 송파까지 연결되는 탄천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도로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그린네트워크라는 타당성조사 사업설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 건은 이미 상당부분 지금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이 서울시의 탄천과 뚝섬유원지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서울시의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생산적이겠느냐에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215쪽,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보상된 토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됐다라는 요지입니까?

아닙니다. 그 개념은 아니고요. 도로법이나 보상절차에 관한 법령이 생기기 이전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25전쟁 때에 군부대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작전용으로 활용한 것이 그 당시에는 군사 작전도로지만 그 후에 군도로 됐거나 지방도로 됐거나 국도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소유권 논쟁이 법정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지만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는 부분을 소유권이전 회수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다 병행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써 공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유지를…….

사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건 법적으로 지방도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하고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공공 사용목적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만 소유권 분쟁이 없어서…….

이런 내용이 특히 북부 쪽에 많겠지요?

북부, 남부 할 것 없이 저희가 보상제도를 법적으로 운영한 지가 20년 조금 넘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합의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얘기도 없이 공사했던 게 많이 있습니다.

신규 지방도로 개설하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나서 하시는 거지요?

네.

이런 건들이 지금 소송으로 가있는 건도 적지 않겠어요?

항상 소송에 의해서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있는 자료 없는 자료 해서 사실상 공공용지라고 주장하고 상대에서는 또 관계서류를 발췌해서 자기네 재산이라고 주장하는데 거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거나 명백하게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인용해서 지불합니다.

법원 판결의 내용 중에 그간의 사용료까지 감안해서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용료까지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1쪽 재난위험시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주신 말씀을 되짚어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중에 E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들이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물하고 민간시설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재난위험시설의 해소사업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게 군포시 산본동의 은하연립주택인데 이게 D급이거든요.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E급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E급부터 처리하고 D급을 하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은데 D급을 먼저 올려놓은 이유가 뭐지요?

우선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주민 협의가 없으면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 협의가 돼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데부터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E급 판정을 받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 중에 강제 퇴거명령을 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시설물들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 329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이 부실한 것은 서울시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는 요지의 말씀이시지요?

네.

그 다음에 시행은 내년 4월부터 한다는 거고요?

네.

현재까지 할인액에 대해서는 업체가 다 고스란히 부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할인만 해줄 뿐이지 아무 지원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업체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같은 건 하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환승할인하는 것은 시스템이 완성돼서 11월부터…….

경기권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광역교통권이라는 게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해서 호환시스템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그게 안 돼서…….

네, 환승할인제는 11월부터 우리 도내 버스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다 갖춰졌고요.

그러면 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와 서울로 가는 전철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집에서 나올 때 50원의 환승할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승역시스템, 환승역이라는 게 버스하고 버스만 연결하고, 버스하고 전철을 연결하는 개념의 환승역이 아니라 환승블록을 형성해서 환승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모색하는 본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환승할인제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50원의 할인시스템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모든 방안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안이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승블록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위한 것도 많이 배려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2003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2004년도 것도 잡아놓고 6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누계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연말에 불용액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스템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산정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333쪽 시외버스 재정지원 건인데요, 이 건도 사업계획 집행실적에 보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상반기 것만 자료가 파악되어 있고 계속 지출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신청하나요?

네.

그리고 2004년도 예산도 2003년도 예산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지원기준이라든가 요율이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거의 유사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획을 잡아오신 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대로라면 이런 사업도 계속 늘어나서 예산에서도 같이 반영해줘야 맞는 말이지…….

맞는 말씀입니다만 나라의 정책이 정착돼서 제대로 집행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겠습니다만 정책의 타이틀을 내놨을 때 바로 집행되고 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정책은 제가 직접 관장해 보니까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상치 못한 부분을 느끼게 하는 게 교통정책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자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고통이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진짜 주도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열심히 하다가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거나 순환보직단계에서 이동하거나 하면 또 그 업무가 중단되거나 사장돼서 정책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위원님들 지난번에 질의해 주신 것처럼 기획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연구와 더불어서 외국의 사례와 타 지역의 운행실태, 그런 사항이 많이 비교 검토돼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같이 지원해 주시면서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35쪽 버스공영차고지의 건설지원 건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 사업성과가 상당히 저조하고요. 그 이유가 GB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관리변경 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1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2001년부터 고민해 오셨다는 말씀인데 지금 2004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성과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건이고요. 두 번째는 2004년도 예산지원액을 보면 도비 4억 5,000만원이 수원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지원액 편성을 못하신 이유가 뭐지요?

전체 총 사업비 1,127억 2,700만원인데 이게 다 건수가 타 시·군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기 투자분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할 부분이 다 나가있는 시·군이 있고 2004년도 현재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서 집행할 수 있는 시·군은 수원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 광명, 의정부, 부천, 안양…….

하여튼 2004년도에는 수원시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지원했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다른 데도 계속해서 지원할 겁니다.

다음에 340쪽입니다. 교통분야별 기본계획수립 용역 건인데요. 용역과제를 보니까 철도종합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5억원이고 물류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4억원, 버스산업공영화방안 연구용역이 6,000만원, 버스요금체계개편방안 연구용역이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물류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물류업무를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교통하고 물류하고 연관이 있어서 교통과에서 물류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동안에 법은 여러 가지 제정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물류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산업도 고도화되고 집적화 되다 보니까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연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종합계획도 법령 절차화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글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341쪽에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연구용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이것을 해야만 버스업체에 대해 재정지원도 가능케 하고 또 이용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방안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런 업체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기준은 따로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대중교통서비스 평가를 위해서 용역하면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밑에 필요성, 기대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버스업체만 보고 서비스를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실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소비자, 즉 도민을 위해서 집행기관인 도가 해야 될 의무이고 또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기금과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운용계획안을 봤습니다. 우선 재해대책기금부터 보겠습니다. 실제 재해대책기금의 지출내역을 보니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전입되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적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 등이 누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금이 많이 적립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기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적립해 두는 것도 저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예산편성지침이나 회계법 등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비율을 전입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법령으로 3년간 지방세법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에서 평균 1,000분의 8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기금을 적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적립하고 그 이후에 활용하라는 법적 제재규정은 없습니다만 아직 적립단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억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1,000억원대 넘어가면 아까 말씀대로 재해예방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 재난 마찬가지로 적정 규모의 기금이 확보된 그 이후에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겁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금액이 적립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적당한 적립기금인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그 판단을 하셔서…….

지금 700억원 정도 되는데 피해가 나면 한번 복구비 나갈 때 많을 때는 1,000억원이 넘습니다, 지방비 부담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많다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해규모에 따라서 보면 아직 미약한 금액입니다.

하여튼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판단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스쿨존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마침 또 신문을 봤더니 이런 기사가 하나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있으나마나한 스쿨존"이란 제하에 "물건 적재, 주·정차 등 불법이 만연돼 있어서 어린이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았더니 뭐냐하면 하여튼 학교 앞에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시는데 최우선적으로 인도부터 설치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을 철저히 지도를 해서 보도, 인도 설치와 아울러 안전시설 설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양인권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국정감사니 추경예산 준비하시랴,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랴, 또 내년 본예산까지 아마 계속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는 대여섯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 질의에 필요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건설교통국 관련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증가율에 비해서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기도의 개발수요를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그 비율은 더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 전체 예산규모가 9조 3,846억원인데 전년 대비 1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 관련예산이 제2청사 건설본부 포함해서 전년 대비 7.5% 정도로 예산 규모가 증가율이 저조한 듯하다 싶은데 어떻게 먼저 간략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충분하지 않지만 최대한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도예산 총액이 9조 3,846억원인데 이 중에 2003년도에 8조 4,516억원 대비 11%가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1조 4,824억원으로 2003년도보다 약 10.1%가 증액됐습니다.

10.1%입니까?

네, 10.1%입니다. 아까 편성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총 예산액의 15.8%가 건설교통국 본청 및 제2청사, 건설본부 예산으로서 2004년도에 저희 분야에 쓰는 부분만 도로, 하천, 교통, 주택, 기타 해 가지고 1조 4,824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는 많은 발전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지금 9.2%가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세 분야 합치면 전체예산 1조 3,276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9.2% 증가한 건데.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요?

지금 건설교통 관련예산 건설본부, 제2청, 건설교통국 예산이 여기 저희한테 나온 자료에 9.2%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개발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산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계획했던 내년 1년 동안의 예산은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죠?

충분하다기보다도 일단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9.4%…….

9.2%가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정리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9.3%, 특별회계가 18.2% 증가해서 전체는 전년 대비 10.1%가 증액된 걸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10.1%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개발수요에 비해서 체감하는 것은 훨씬 그보다 더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은 웬만큼 확보가 돼서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예산서에 나온 것들이 다 특별회계가 별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광역교통특별회계.

제가 일반회계만 가지고 뽑은 게 9.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국장님이 사업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으로 다행이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03년 당초예산 대비 9.2%가 증가했는데 올 3회 추경 대비해서는 92%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큼 3회 추경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내년도에 교부세율 증가 등으로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 또 지방양여금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건설교통국 가운데서 건설교통국 관련예산 1조 3,276억원 가운데서 제2청에 할당돼 있는 게 4,026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15.5%가 증가했는데 도 건교 예산 대비해서는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의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높았던 31.8%였습니다. 지난 제3회 추경에 비해서는 제2청의 균형적인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성을 보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청 예산도 역시 국장님이 제2청 국장님하고 같이 조정을 하시죠?

제2청 예산은 별도로 제가 관여하지 않고요. 업무 특성상 협의는 하더라도 예산 편성하는 건 제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2청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은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규모를 조정하는 역할은 국장님이 아직도 하지 않습니까?

제2청 관내 것은 제2청에서 하고 제가 일부러 관여를 안 하고 오히려 예산 확보할 때에 증액하는 쪽에서 보충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과는 달리 제2청에서 예산 편성의 독자성을 확보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네.

이번부터 그렇습니까?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동북부지역 특화사업같은 건 본청에서 다 전체 총괄했습니다. 먼저 9개 시·군에 100억원씩 주는 걸 올해 50억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본청, 제2청 나누어서 하는 게 업무추진에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몇 가지 주요 특색있는 사업, 특별히 관리해야 될 것은 저희한테 예산을 직접 편성했고 제2청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제외한 일반적인 도로, 하천, 공공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제2청은 제2청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믿음이 안 가는데 전에는 2청 관련 예산을 본청에서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라 2청의 다른 부분도 얘기하다 보면 본청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가 돼야 될 부분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본청 예산부서에서는 총괄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는 제가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시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관여하시죠?

아까 동북부권역 특화사업같은 건 제가 웬만큼 하더라도 그 외의 사업은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외적으로만 관여를 하지 제2청 예산은 제2청에서 독자적으로 본청 예산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장님이 노력을 적기에 하고, 지금 30.35%에 머물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관련 부서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용별로 들어가서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입규모가 4,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가 상승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38.2%, 국고보조금이 23.9% 등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리 건설관련 세입 말씀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 건설교통국 본청 예산만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지난해보다 35.5%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교통과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계획과의 광역도로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국회에서 아직 가결은 안 됐습니다만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세외수입에 상상외로 많은 점유를 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만큼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인력입니다. 인력 때문에 무척 걱정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준다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고 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회가 되시면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 세입 가지고 세출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건 예산 편성에서 긍정적인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게 돈을 많이 주더라도 예산을 다 제대로 합리적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손학규 지사께서 중앙정부에 강력한 커넥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서울시를 능가하는 규모의 경기도가 이제 조금 더 나아졌겠습니다만 아직도 대구 정도의 공무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다른 많은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손 지사께서 일을 하지만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요구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 지사께서 지난번에 2회 추경 때처럼 경기도를 통과하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49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조직개편도 건의를 해 놨고요. 또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개별활동을 하면서 운동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일단 검토하는 단계까지는 들어간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대통령령 개정이라든가 법적 문제가 있어서 뚜렷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경기도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해서 실무검토가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마 장관이 오시면 거기 건의사항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겁니다. 지사께서도 개별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자수입이 약간 있는데 이자수입은 어떤 상품에 어떤 자금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나온 겁니까? 몇 억원 되던데요. 어떤 자금을 어떤 상품에 운용하고 계신지.

주택개량융자금 농협 대여이자입니다. 농협에 대여했던 부분이 농협에서 쓰고 이자로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돈을 빌려주면 농협에서 주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 거죠?

융자해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사용자로부터는 5.5% 받고 그 중에서 1.5%를 도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4%는 농협의 수입이 됩니다.

그게 지금 올해나 내년이나 그렇게 같은 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액수가 같은 모양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비를 9개 시·군에 50억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네, 9개 시·군에요. 올해 50억원, 내년에 50억원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위원님께는 나중에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종래에 하던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을 하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양평 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지금 남·북한강 주변이 많이 훼손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단지로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오게 한다든가 또 가평같은 데는 가평역사를 옮기지 않습니까? 옮기는데 주변 개발사업을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간접시설을 하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개념의 특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동네 들어가는 도로를 포장하는 데만 쓴다든가 하천 개수를 위해 쓴다든가 하는 것은 도가 강력히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워크숍도 갖고 또 전문가와 토론도 해서 각 지역별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만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겁니다.

해당 시·군이 어디어디죠?

9개 시·군이요?

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동두천, 양주, 포천, 가평, 하남, 안성, 여주, 양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보지 못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04년 시·군별 예산현황을 보면 대체로 시·군별로 분포는 위원님들에 따라 다른 의견을 보이지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중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되는 건교 관련 예산들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또 지난해의 경우에 그렇게 지원된 내역들을 보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건교 관련돼서 지원된 시책추진보전금 내역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 권한에 속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사용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한번 상의해서…….

아니요, 내년이 아니라 지난 걸 가지고 제가 유추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니까요.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보태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광고주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식당을 하든지 무슨 업을 하는 분들이 광고를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도 고려를 하지만 크기 위주로 지금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미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광고 크기가 크지 않고 작으면서 아주 차분하게 잘 돼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보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관련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부합하게 앞으로 지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광고물 크기를 제약해야 될 것 같고요. 밝기도 때에 따라서는 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 조도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현재 간판들을 사용하는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이걸 바꿔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제작비를 현재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도조례나 시·군 조례 기준에 맞게 할 경우에 그걸 어느 정도 지원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정책을 써야 좀 효과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충분히 자료도 검토하지 않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들까지도 제가 말씀드려서 오히려 의욕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그런 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관리에 대한 제안 감명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할 때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은 여기 한 1년 6개월 됐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지 2년 됐죠?

2001년도 10월 4일자부터 근무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셨네. 경기도는 건설, 특히 교통분야의 업무가 많은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운수연수원에 운영경비가 매년 얼마씩 올라오고 있죠? 일정액이 올라오던데.

8억원 정도입니다.

8억원 정도. 똑같은 일정 금액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또 달리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운수연수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도가 많이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83년도부터 운수연수원이 설립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의 50∼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50%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받는 부담금과 임대수입 이런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뭔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매년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도 있어야 되고 발전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도로공사는 어떻게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빨리 공사를 해야 될 과제고.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것 좀 연구를 해서 예산을 좀더 줘 가지고 더욱더 활발한 연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 수익을 많이 올려서 도에 요구하는 예산액이 줄어든다든지 변화가 와야지 계속 그대로예요.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행정신도시가 한창 계획 중에 있는데 유독 수원시민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용인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오늘도 일부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반대하는 분들은 도청에까지 와서 반대를 하고 다수 찬성하는 분들은 용인쪽에 지나가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마다 이의동 지역에 상현동이 포함돼서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플래카드도 걸려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찬성하는 숫자가 엄청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반대하는 사람은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거나 거기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진행 중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손해로 반대하는 분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용인지역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포함되게 된 동기는 죄송합니다만 수지지역의 난개발이라기보다도 비활동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게 된 동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포함된다고 그래서 현재 수지지역같이 아파트만 들어갈 구역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지, 죽전, 동백, 수원, 영통, 또 흥덕지구를 포함한 판교까지 연계해서 이 지역이 경기도의 중심핵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기능보다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280만평 중에 30만평의 R&D단지를 만듭니다. 그 기지 위치가 주로 용인시 지역에 배치할 것을 현재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또 용인 시민들의 일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이러한 계획을 알고 반대를 하는 건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반대하는 건지는 깊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오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데서 의미를 갖고 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반드시 용인 수지지역 40만평은 수원 경기행정신도시에 포함돼서 개발이 되고 또 보전이 돼야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수지지역을 포함하냐.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지지역에서 그 포함 여부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달리 생각해서 포함여부를 주도적으로 참여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함이라는 말은 전체 면적 중에 수원이,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의동과 원천동을 포함해서 수원시가 300만평이고 용인이40만평입니다. 면적이 많은 것이 주가 돼서 명칭을 붙이는 게 당연한데 포함이라는 얘기보다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장님도 사업시행자로 두루두루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답이 없고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만 건설교통부에 직접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포함이라고 해서 수원시에 그 지역이 포함되는 것처럼 일부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오해고 행정구역에 관한 문제는 어차피 영동고속도로가 분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구역은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구역 편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함이다, 포함 아니다 하는 것보다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행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표 하나, 계획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데 포함이라니까 그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또다시 수원으로 일부가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반대 여론에 몰려서 생업을 전폐하는 이런 폐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하는 분은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본단 말이에요.

명칭도 이의지구를 붙이지 않는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행정신도시라고 하는 포괄적 명칭의 개념으로 가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말씀 따라서 명칭을 새로이 조정할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선계획 후개발을 주장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신도시의 경우에는 선계획에 도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부터 먼저 발표해야지 주택은 얼마를 짓고 하는 건 좋은데 도로를, 지금 발표되기 전에 영동∼양재간 도로는 확정됐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신분당선도 계획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면서, 더군다나 행정도시를 만들면서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우겠다 이것부터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도시를 한다.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답답하게 선계획 후개발 그러면서 가장 모범적인 행정도시를 만드는데 교통대책이 행정도시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신설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그 절차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수원 도시기본계획에 녹지형질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가능 형질로 바꾸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9개월 정도 건교부하고 환경단체하고 많은 토론을 해서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기본계획 승인과 아울러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승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역교통계획, 또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그때에 법령에 의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고 거기 법령에 따른 제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야만. 현재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지정하기 위해서 가는 절차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은 지금 당장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현재까지의 계획은 쉽게 말씀드리면 추상적인 하나의 목표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계획은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개발계획이 수립돼야만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의문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관계법령 절차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한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택지면적이라든가 지금 다른 업무용 면적이 확정되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가상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것은 가상으로 하면서 왜 교통 접근하는 건 못합니까?

교통도 가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하철이 들어오도록 했고 순환도로 연결시키기로 했고 수원시 외곽순환도로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기본적으로 가상적인 것은 했는데 그것이 실현성 있는 계획이냐 하고 들고 나오기 때문에 미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택지면적 발표하는 것하고 그게 같이 발표가 돼야지 그게 따로따로 되니까 그거 아니라도 지금 교통체증 때문에 난리인데 신도시가 들어서면 교통 어떻게 할 거냐 그 걱정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같이 발표해 주세요. 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도 좋으니까. 전혀 발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발표했습니다. 보도가 그렇게 안 나와서 그렇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세요. 353페이지 광역철도 건설사업 총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분당선이 있습니다. 앞에는 전체 5개 노선에 대한 총괄표고 뒤에는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분당선 등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카드를 붙여놓은 겁니다.

총괄로 집합해 놓은 거지요?

네.

그런데 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전철은 도로하고 달라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 십년이고 그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도로는 좁으면 다시 넓히면 되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산을 보면 시·군비보다는 오히려 도비 부담이 많지요?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중요한 철도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상인지 지하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신분당선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하인지 지상인지도 모르고 국장께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은 지상이 당연하고 좋다고 생각합니까?

지하로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비용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지하로 하는 게 좋다고 한들 재정지원이 뒷받침 안 되는 범위에서는 추진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너무 방관했단 말이에요.

절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접근을 어떻게 안 했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죽전역사나 그 옆의 역사 하나만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철도만 보는 데도 5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역사도 물론 중요하고 지하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지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또 고양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아니고 전철 그 자체입니다.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도 그런 게 있어서 도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하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사실상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지하로 가는 타당성, 한계,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맡겨 놨습니다. 나오면 그것도 공론에 부쳐서 토론하겠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저희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로 하면 지상공간도 활용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과 기간과 모든 것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다른 노선을 선택하더라도 빨리 지상으로라도 놔서 소통을 시키는 게 시급합니다, 비용도 1개 노선이 아닌 여러 개의 노선을 가지고. 이것말고 경춘선도 가야지요, 신안산선도 가야지요, 7·8·9호선 연장도 새로이 도가 부담해야지요. 현재까지 부담해야 할 것도 약 9,00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책정된 사업만 해도 그런데 앞으로 할 것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주민의 뜻에 따라서 다 편하고 좋게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다수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끌어간다는 면에서는 한쪽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겠지만 더 많은 사업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도 도의 방침 중 하나가 아닌가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기 위해서 고양같은 경우는 용역을 줬단 말이지요?

고양뿐이 아니고 경기도내가 안산도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당선 연장선도 그렇고 지하로 해 달라고 하는 대부분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하도록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도있게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되어 종결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것하고 앞으로 진행될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종결이 아니고 1∼2년 전부터 손도 안 대고 끌어온 거예요.

글쎄, 지상으로 하는 것이 결정돼서 설계가 끝나는 단계에 지하로 해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니냐는 거지요.

그 전에, 제가 어디까지 그 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지하로 하는 게 타당하다면 용인시가 별도로 부담해서 하는 경우에는 도가 하지 못하게 막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는 용인시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용역이라든가 경기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철도청에서 얘기하는 분담금은 그대로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의 의견이나 견해는 없이 그냥 예산만 편성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와는 달리 철도에는 대단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그렇게 아무 노력한 흔적이 없이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금액, 그것을 그대로 경기도에서는 아무 주장이나 의견없이 그냥 예산만 편성하고 승인하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벌써 이렇게 하기로 사전에 도하고 협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 협의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할 수 없지요. 광역철도라고 하는 광역시설로 결정이 됐고 거기에 경기도지사가 동의했고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약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은 지하인지 지상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국장은 대답을 했고 예산은 용인시보다 더 많이 경기도가 부담하게 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뭔가 이것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지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든지 어떤 안이 건설교통국에서도 있어야 되겠단 말이지요. 아무 입장이 없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겠다니까 참고해서 다시 경기도 입장을 밝히겠다는 얘기지요?

제가 참고해서 철도청과 협의할 때 별도 안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요?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은 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니까.

교통과장 권의석입니다. 지금 우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당선 연장, 죽전구간의 지하화 문제는 작년 11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그 문제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용인시에서 지상철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광역교통하면서 시외구간이기 때문에 지상철로 확정되어 있던 것을 그때 당시에 회의할 때 올라가서 경기도 의견을 말하라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시의 의견이, 그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전철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일단 시의 의견을 따르겠다, 시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김완수 국장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그 국장하고 도시철도단장이 그 나머지 지상공간은 어쩐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하역사까지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만약에 지하로 가지 않고 지상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이 상권이 형성되는 중요한 교통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기 위해서 지하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20∼30분 동안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단 지하로 안 가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데까지 의견이 모아져서 최종적으로는 거기에서 공문으로 용인시에 지하철로 할 경우에는 1,200억원이라는, 원래 광역전철 노선이 결정됐던 것이 변경돼서 지역요구에 따라서 할 때에는 추가부담을 전부 당해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억원을 추가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수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게 지상철로 간다는 내용이 지방지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국장하고 단장한테 전화해서 애써서 지하철로 가도록 우리가 건의해서 반영해 주려고 물은 건데 이것을 지역개발부담을 시키더라도 1,200억원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많은 돈이지만 중앙의 입장에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큰돈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기지창이 있습니다. 기지창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 지역에 부담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개발해서 지하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까지 주고 전화도 많이 했는데 용인시에서는 분당선 연장이 계속적으로 용인민속촌 못미치는 데까지 가는 부담이 크고, 두 번째는 신분당선이 넘어오면 이것이 광역전철로 넘어오게 됩니다. 판교까지는 민자로 해서 운영되지만 그 나머지는 광역전철로 묶이는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부담이 가중되는데 시에서 부담능력이 없다 아마 그러한 연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하철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국장한테 보고 안 했어요?

보고는 구두로 드렸습니다만 워낙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제오늘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하고 철도만 하더라도 12개의 철도업무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상한 것까지는 기억을 못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도가 중요하지요. 크게 생각해서 뭐 있습니까? 도로는 도로공사가 끝이고 철도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10년, 100년 가더라도 못 고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관심을 안 갖더라도 이것은 관심을 가져야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부처에 가서 회의를 하더라도 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도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용인 일입니까?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경기도 광역, 그리고 전국을 쳐다봐야 될 경기도에서 용인에서 예산을 부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지상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이게 방관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나 지역 여론에 따라서 추가사업을 하는 것은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개입하게 되면 도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전철 5개 사업만 해도 2010년까지 9,077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추후에 계획되어 있는 추가로 늘어난 여주선이나 수인선같은 것을 합하면 엄청난 몇 조원의 돈을 부담해야 되는 미래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부담해야 되는 부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지역이기주의로 하는 것을 매번 거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컨트롤하면 도가 재정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도의원님 입장에서 양해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우선 당장 급한 게 5개 노선인데 5개 노선도 제대로 머리에 안 넣어 가지고 우리 도의 의견이 없단 말이에요?

의견은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반영시키기에는 충분한데 앞으로 그것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철저히 보고를 하고 국장께서는 철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도로도 도로지만 철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네, 많이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37쪽에 경기동북부 낙후지역의 특화발전사업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000억원이지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자체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낙후지역이라고 합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역발전이 아주 둔화된 9개 시·군이 있습니다. 동두천, 하남, 양주, 연천, 포천, 양평, 안성, 여주, 가평…….

국장님, 아까 이진용 위원님이 답변했다면 선택과 집중 이렇게 해서 100억원대 내외로 하면 전액을 우리 도비로 해서 어떤 사업에 100억원 정도 투자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그림이 연상되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평지역같은 데는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해도 6만㎡, 약 1만 8,000평 정도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 양평도 인구가 이제 조금 늘어납니다만 계속 감소됐기 때문에 자연보전권역에 맞는 도시를 하나 건설한다든지 또 아까 가평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지금 타당성검토 용역비도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진짜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아주 용역을 잘 하셔서 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용역을 제대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문제가 50억원 가지고 31개 시·군에 주는데 이것을 지역마다 차등보조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50% 적용되는 데 있고 30% 적용되는 데 있고 20% 적용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의원하면서도 문제인데 이것이 꼭 땅값이 꼭지에 올라가서 보상하는데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도시화되는 지역에 예상되는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1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사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연구해야지 그때 닥쳐서 법적으로 소송해서 하면 그냥 꼭대기로, 지금 땅값이 최고 꼭대기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있잖아요. 수십년 동안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거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이런 심각성을 알고 그때 다 해결했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때 땅값 100원, 1,000원 할 때 기부채납 받을 수도 있었던 건데 그게 지금 수백만원 합니다. 때에 따라서 수천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도시화돼 가면서 땅값이 1만원짜리가 50만원, 100만원 될 때 보상하는 이거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우선 토지부터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의 가용자원이 있으면 우선 지방도 토지매입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국에 수백 조원 아닙니까? 전국에 우리 고양만 해도 대충 수치로 나오는데 3조원이 넘어요.

저희만 1조 2,000억원 정도 됩니다.

경기도 전체가?

네,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어서 매입해야 될 토지가 대지만.

그러니까 고양시가 전체 한 3조원 되던데요?

그건 전체시설에 대한 거고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것만 우선 선매수청구제도가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만 1조 2,000억원이에요?

네, 그것만 1조 2,0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값의 최고 꼭지 지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땅값은 계속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우리가 예를 들어 지방채라고 해 가지고 그걸 사서 해결했을 때하고 1년 뒤에 100% 막 오르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문제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시스템을 다시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까?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고 우선 소송단계에 있는 것, 또 청구제도가 돼 있는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수요를 봐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107쪽 도로관리 유공공무원 비교연수비 이래 가지고 돈이 1,2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도로관리에 대해서 물었는데 건설본부에서 거의 도로관리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받아 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텐데 지금 1건도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관리 유공공무원 비교연수는 도로를 관리하는데 도로 관리뿐 아니라 새로이 개설하거나 도로업무를 담당하면서 노고를 많이 한 공무원들을 본청에서 2명, 제2청에서 2명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유공자는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때 전혀 공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공도 없는 사람 그냥 골라서 보냅니까?

아직 선발이 안 됐습니다만 공이 있는 사람을…….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네.

내가 볼 때는 이것 할 필요가 없다. 경기도 전체에 얼마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같은 경우 만약에 2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대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도로관리를 누가 어디를 했습니까? 제2청 관할이나 이쪽 관할이나 한 건도 없어요.

하자가 안 생겨서…….

안 생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자가 발생되는 요인을 누가 어떻게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2청 담당공무원이 도로관리에 전체가 3명인데 도저히 그 사람을 할 수 없고 본부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가 발생했는지조차도 몰라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그 내용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다른 선진국도 어떻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아니 그렇게 제목을 쓰면 괜찮은데 유공자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유공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목을 바꾸라는 얘기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공자도 없는데 무슨 유공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 공영주차장확충사업을 물어보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천연가스주유소를 300평내에서 농지를 허용해 가지고 공영주차장내에 설치하라고 그렇게 상위법 조례가 돼 있죠?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전혀 되지도 않는 법이 내려와서 하니까. 300평 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버스를 돌립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도 용인선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같은 경우에 지하화 때문에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선 시장 시절에 이미 항복문서를 썼습니다. 지상으로 한다는 걸 우리 시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지하식으로 하는 걸로 됐죠.

반지하식은 이미 신도시 구간 일부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도에서는 뭐하냐 그런단 말이죠. 그럼 내가 도에 와서 물어보면 도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내 머리로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태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철도청에서 지상으로 한다고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대서 너희 돈 대 가지고 해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돈 없으니까 정부에서 돈 해 가지고 이거 지하로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5개 철도 하는 데도 9,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결론은 재정 문제인데요. 그것 외에 앞으로 추진될 게 5개 노선이 또 있습니다.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이 부서의 총괄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단지 서울에 올라가서 철도청하고 회의할 때 무슨 경의선 일산 어디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의 외에 더 할 수 있는 것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 줘야지 지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우태주 위원님도 그렇게 질의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가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나도 우리 지역에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이 도에 가서는 뭐하냐고. 그런데 내가 와서 수차 해결방법을 모색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알아봐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할 수 없다고도 하지만 아마 사안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경의선 우리 고양시같은 경우는 디젤하고 전철하고 여객전철하고 같이 다니는 선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하에 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1조원 가까이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태주 위원님이 얘기하는 용인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지하로 들어가는데 국가에서도 예산 그렇게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재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분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다 지하로, 여기 지하화 했으니까 저기도 지하화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용인은 그냥 계속 확대돼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 전체가 도시화돼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지역 의원님들이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건 내가 봐도 그런데 현재 절차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도 사이에 이런 게 있다고 해 줘야지 그걸 그렇게 소홀히 답변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고양시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니,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사람한테 "고양에 지하철로 좀 해 주세요" 무슨…….

또 잠깐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철도청에서는 자기들 국가예산 때문에 전철 수요는 급증하고 예산은 없어서 돈 적게 드는 지상으로 하자 무조건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지방 재정이 풍부하지 않다는 걸 미리 알아요. 왜 정부에서 그거 모릅니까? 거기다 대고 "나머지 부담 너희들 해라", "그러면 못한다"는 답을 지고 어쩔 수 없이 지상으로 간다 이런 판국에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의 복지를 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경기도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보기로는 적어도 이 지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하로 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예산은 줍니다. 법적으로 도에서 부담할 것, 시에서 부담할 것 돈은 주면서. 돈을 하나도 안 주면 몰라요. "지하로 안 가면 우리 돈 못주겠어". 우리 경기도에서 보기에는 이 지역이 지하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신이 있어야지. 지하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철도청에서 지상으로, 우리는 예산 때문에 걱정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적어도 경기도 용인은, 우리 경기도의 고향은 지하로 가야 된다, 돈이 들더라도. 이런 소신을 가지고 중앙에도 얘기해 주고. 물론 도의원도 뛰죠. 국회의원도 해야 될 일이고 주민들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경기도에서 예산을 안 주면 모르지만 예산을 주면서 다음에 건설해야 될 예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걸 우리한테 법적으로 얼마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만은 우리 도에서 줄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세계 속의 경기도, 지사가 나와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연구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더 주도적으로, 물론 경기도가 중간의 지방자치단체 그 사람들 지도해 나가고 그 사람들 예산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우리 경기도에서 보는 견해는 이렇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얼마 부담해서라도 이건 이렇게 하라고 권하든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답변이다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이 기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아까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금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평택시 진위면 화영아파트를 저번에도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런 기금을 이런 데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투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고 오늘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아직 기금을 적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를 극히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현재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융자지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보조지원을 해야 될지는 평택시에서 아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가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융자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부담이 될 부분이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도가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평택시의 좋지 않은 결과를 보고 도가 별도의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급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