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각 안건 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모두가 공감하는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 동안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순오 의원입니다. 37만 시민의 행복한 삶의 향상을 위해서 지역 곳곳의 현안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능동적으로 해결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상정 한 경부고속철도중간역평택설치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11월 14일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신설 계획에서 평택설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평화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평택을 제외해서 발표함에 따라서, 37만 평택시민과 1,000만 경기도민의 여망을 담은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평택설치 건의서를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서에 제출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평택시 의회 모든 의원이 함께 노력을 다하고자 저를 포함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안건 의 주요내용인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평택설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택시는 경제적, 국제적 물류 도시, 항구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동북아 무역·물류 신거점 도시로써 개발이 가속화된 평택항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과 2020년이면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서해안 시대 배후의 경제적, 국제적 거대도시로 발전될 지역으로 대내외 방문객을 감안할 때 교통수요의 증가는 배가될 지역입니다. 둘째, 평택시는 경기 남부 500만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지역입니다. 정부의 서울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배후 지역인 경기 남부에 대규모 사업이 가일층 개발되고 있어 경기남부로 유입되는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이 서울에서 경기 남부 지역간을 왕래할 수 있는 교통불편을 해소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충청 북부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을 30분 이내 생활권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셋째, 평택시는 정부 정책인 서울지역 인구분산과 지방 균형발전에 부응되는 지역입니다. 정부의 서울지역 인구 분산정책으로 경기 남부와 신 행정수도가 이전될 충청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생활권을 합리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경기남부의 유일한 교두보 지역입니다. 넷째,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지역간 경부고속철도 중간 역 설치의 형평성입니다. 이번 건설교통부의 발표로 충남 지역에서는 고속철도역이 천안·아산, 대전 등 2곳이 되지만 경기도는 출발역인 광명역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경기 남부 500만 도민의 교통불편을 외면한 정부의 지역간 홀대정책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건설교통부가 문제를 제시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평화도시의 개발입니다. 평택은 현재에도 송탄, 팽성 2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평택항은 수도권과 중부권의 관문이며 중국 및 동남아 기획의 전초기지로서 21세기 항해권 물류를 주도하고 있는 종합 항만·무역도시로 도약하고 있고, 카페리오 취항 및 배후국과 지방산업 단지와 택지개발로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평택설치의 여건은 충분함에도 건설교통부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평화도시 개발확충 후에 재검토한다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평화도시 개발에 따른 시민의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정책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평택으로 용산 기지가 이전되고 국제평화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미군부대를 합쳐 수 많은 미군 및 가족들이 특유의 생활벨트를 형성해서 송탄관광특구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함으로써 고속철도 여객의 수요는 증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평택 설치의 당위성을 무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평화도시 개발계획을 사유로 추후 검토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발표는 조건부 식의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37만 시민의 민심 이반을 초래하여 국가정책에 상당한 혼란을 자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택시 의회는 37만 시민과 1천만 경기 도민의 뜻인 수도권 남부지역 5백만 도민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충청지역간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인 평택에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설치를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부고속철도중간역평택설치건의안은 37만 시민과 1,000만 경기도민의 뜻인 경기 남부 평택에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설치를 중앙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발의한 안건 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운영위원장이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 의건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주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회 배연서 의원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K-6, K-55에 대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평택시의 중요한 현안사항 중의 하나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K-55 주한미군 공군기지와 K-6 기지 등 안보전략상 중요한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이들 2개 지역의 현황을 보면 K-55 공군기지가 291만평 LPP에 의하여 추가로 협의된 44만평 등 총 333만평과 K-6 안정리 부대면적 152만평, CPX 훈련장 14만평과 LPP에 의하여 추가된 24만평 등 도합 190만평으로 이들 2개 미군기지 전체 면적이 525만평으로써 평택시 전체면적 452.19 ㎢의 약 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에 우리 시민들은 주민의 삶의 질을 황폐화시키고 기형적이며 왜곡된 도시구조 문화가 형성되며 환경 및 소음피해와 군사 도시화로 일터를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미군기지 확장 반대 대책 위원회와 미군기지가 확장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며 지지하는 쪽과 기본적 확장을 원하지는 않지만 국가 안보상 이미 양국간 합의한 LPP 범위 내에서 용산 미군기지를 받아들이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구역 평택지역 제외, 미8군 이전에 따른 증원된 인구 수용을 위해 도시기반구축,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정부지원, 고속철도 경기 남부역 설치, 평택항 IC건설, 항만 조기건설 등 이와 같이 평택시 주민들간에 의견이 각각 다르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 미군 재배치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방부 용산 사업단은 2003년 11월 20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42-2번지외 352필지, 24만평과 서탄면 금강리 252번지 외 409필지 44만평에 대하여 국방및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및제7조, 동법시행령제3조및제5조에 의하여 평택시에 12월 20일까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평택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LPP계획 이외로 편입예상 지역인 팽성읍 대추리 60만평 편입에 따른 지역의 향후 협의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미군기지 편입 공구지역 K-6 24만평, K-55 44만평을 팽성읍 대추리 60만평 편입 예상지역을 사전에 평택시와 국방부 용산 사업단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금년 9월 24일 국방장관은 제23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당초 이전대상 지역인 오산 K-55, 평택 K-6 540만평의 부지를 요구하였으나 제4차까지 진행된 한.미 미래동맹 정책회의에서 316만평 내지 320만평으로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고 답변 했는데 현재 우리 시 공구면적 68만평과 편입 예상지역 60만평을 뺀 190만평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기도 제2청에서는 경기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의정부, 동두천, 북부 7개 시·군에 위치한 공여지로 인한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세수 손실 추정액을 산정하여 중앙부처에 건의코자 하는데 우리 시에 용역 의뢰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송화택지개발과 도시시설 확장으로 인하여 인근주택 팽성읍 송화리 남산리에 위치한 CPX 훈련장 14만평과 송화리 미군 사격장 폭발물 수리창을 이전 촉구할 건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주한미군기지 이전발표 후 경기도는 국제평화신도시를 K-6와 K-55 사이에 500만평을 건설할 예정으로 발표한 게 있으며, 경기도지사는 금년 8월 27일 도의회 임시회 에서 평택의 국제평화도시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현재 도시개발을 위해 실무적 검토와 함께 주민 여론을 수렴중이며 국방부와 주한미군, 건설교통부 장관과 긴밀히 협의한 상태이며 미 국방부 안보담당자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 받았다는데 현재 평택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연서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이익재 의장님, 유해준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 위원회 서정희 의원입니다. 진위산업단지 조성과 안중 화양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경영 시대에 자치단체는 한정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즉 재정계획과 투자사업 심사,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예산편성 등을 연계성 있게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투자 여건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은 지역별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지방재정 계획과는 별개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임기중 업적과실을 위해 투자 우선 순위가 낮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다수의 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데 있고, 이 심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원인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약사업 이행 등의 목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거나 사업추진 타당성이 극히 낮은 사업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한데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전국에 걸쳐 지난 5년간 토지를 매입하거나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중단된 사업이 422개나 되어 실시 설계 용역비 등으로 8,592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앞서 적시한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적정사업으로 결정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 심사 결과 조건부 또는 재검토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이 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는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안산시의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고도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240억원을 차입하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에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포기함으로써 토지매입비 197억여원이 사장되었고, 또 실시 설계 용역비 11억여원과 차익금 이자 50여억원 계 61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제4차 순환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총 230여억원의 설계비 등을 집행한 후에 사업을 중단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19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치단체에서 추진한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감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4.2%에 해당하는 8,380개 사업은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8%에 해당하는 795개 사업은 사업추진 발표 등만 하고 재원부족 사유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7.8%에 해당하는 773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원부족, 사업 타당성 미흡 등을 사유로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그 추진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계획성 있는 투자재원 배분을 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과 투자심사의 실효성 확보가 요청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 구상과 개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종합계획체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에 근거한 합리적 중장기 재정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심사, 예산운영, 심사분석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두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진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본 예산에 약 445억원의 사업비를 반영 요구하게 된 경위와 두번째, 안중 화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시에 사업량은 약 30만평, 105만 1,420㎡이나 사업비 726억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본 예산 용역비 약 24억원, 사업량에는 약 80만평으로써 사업비가 7,632억원입니다. 변경된 사업량에 의거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사를 받지 않고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 급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세외수입이 많은 관계로 우리 시와 상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관내 모든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여주시는 여주 쌀을 구입할 경우 50%를, 김포시는 김포쌀을 구입할 경우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평택시는 평택 쌀의 맛과 영양을 전국에 홍보하면서도 정작 평택시 관내 학생들에게는 1년 지난 정부 일반미를 섭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시 관내 초·중·고 학생중에서 저소득 가정 자녀는 몇 명이며, 이 학생들을 위한 평택시 지원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 평택 쌀이 학교급식에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동 소각시설을 보수 및 폐쇄할 경우에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배포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평택시가 1일 372.5톤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며, 1일 일인당 1.04㎏으로 경기도 시·군중 세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량 중 가연성 폐기물이 51%, 불연성이 26%, 재활용품이 23%이고 처리량 중 매립이 39%, 소각이 8%, 재활용이 53%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평택시의 생활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요구되는데 평택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칠괴소각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칠괴소각장은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굴뚝이 없는 소각장입니다. 이러한 시설변경을 함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굴뚝이 없이 굴뚝 부분을 꺾어서 매립장을 설계해 놓고 매립장에 집어 넣었는데 그 매립장에 오히려 분진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굴뚝을 설계하기 전보다도 더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을 변경함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괴 소각장은 약 10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3년도 되지 못해서 이렇게 시설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일 소각량을 10톤으로 계산할 때 2004년도 예산에 약 10억원 이상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반영할 바에는 차라리 1년 소각량을 김포매립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약 2,900만원이면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새로운 소각시설 설립 전까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기존 소각장 운영보다 김포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 해 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신 지역주민께 특별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의원회 황인호 의원입니다. 금년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2004년도의 발전적인 시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의회와 함께 늘 애써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질문 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보도블록 교체와 종합행정타운 조성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모쪼록 본 질문 이 37만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의 비전 있는 발전상을 구현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먼저 보도블록 교체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도의 보도블록 교체 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도 15건에 3억 900만원, 2002년도에는 16건에 3억 6,900만원, 2003년에는 26건에 6억 5,800만원 총 57건에 13억 3,600만원으로써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계석과 보도블록의 교체 필요성은 경계석과 블록이 파손되었거나 보도블록 설치 지역의 노면이 굴곡 또는 함몰되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미관상 좋지 않을 경우에 교체하는 것으로써, 경계석의 수명은 콘크리트는 5년에서 10년, 화강암은 반영구적이며, 보도블록은 외부충격에 의하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 3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 보면 시공시에 경계석은 콘크리트로 충분히 기초공사를 하고 수평을 잡은 후 자갈과 모래를 충분히 다짐한 다음에 시공하는 공법을 채택해야 함에도 모래로만 수평을 마치고 시공함으로써 시공 후에 비가 올 경우 모래가 유출되거나 약간 충격을 받아도 굴곡이 생기고 함몰되는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너 부분의 경계석과 접합 부분 그리고 가로수 주변에는 공간이 없도록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사이에 공간이 발생되어 파손되고, 보도블록 상당 부분이 파손되면서 다시 교체되는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타일 부착 방식으로 반영구적이고 요철부분이 전혀 없는 시공방법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설계와 시공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시행착오 없는 공사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 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보도 블록을 2～3년 내에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종합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며, 1995년 10월 10일 3개 시·군 통합 당시 34만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후 종합행정타운 후보지 3곳 중에서 현 예정지인 고덕면 어연리로 결정하였으며, 시의회에서는 2002년 2월 62회 임시회 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부지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공매과정을 걸쳐 주식회사 부영으로 소유주가 이전되면서 평택시는 주식회사 부영에게 일방적인 요구로 종합행정타운 부지를 시사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부영과 협의과정에서 현재까지 논의되어 왔던 내용은 무엇이며 둘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종합행정타운 조성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국제평화도시건설계획에 따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제평화도시 건설은 최근에 발표된 사항으로 시에서는 통합시부터 금년까지 9년 동안 무엇을 추진하여 왔으며, 국제평화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추진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구역의 생산적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면적 4만 5,300평 중에서 농지는 2만 6,000여 종이며 그 중 농업 진흥구역 및 보호구역이 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28종 분은 휴경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 의원의 생각은 농지로써의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는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 시정 질문 에서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쌀 개방정책으로 농촌은 피폐돼 가고 있으며, 휴경 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실에서 농업 진흥구역 내 경지정리가 되지 아니한 농지와 산업단지 주변, 도로개설로 인한 농지잔여 토지까지 농지보존 정책을 실시하고 각종 개발이 용이한 산림지역은 훼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의 생산적 이용을 위해서 시장님은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해제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산림보존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정우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시는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국가적인 큰 현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에서는 다각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는 점차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커다란 틀 속에 자칫 소홀히 다루어질까 염려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기 소음피해 방음대책에 대한 질문 입니다.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는 항공기 소음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인 K-55 공군기지와 K-6 안정리부대 주변지역의 소음도 또한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현재 중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활주로 인근지역에 평균소음이 100 데시벨에 미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지 내 활주로의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 신축중에 있는 격납고가 완강 되면 이것을 이용하는 항공기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현재로서는 피해 사실이 입증된다해도 개별 소송에 의해서만이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입장에 처한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의 주변 지역들이 겪는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93년 제정된 항공법에 따라 소음도 95데시벨 이상의 가구는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90데시벨 이상 지역은 집집마다 방음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해 12월부터 우리시 자체적으로 항공기소음 진동측정을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조사활동이나 대책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일부 시민들이 소음피해에 관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에 중앙정부와 적정한 대응과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각종 조사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미군기지를 상대로 하는 일상적인 건의나 방문, 면담 등의 방법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련법의 제정과 미군 재배치에 따른 협의 안건 으로 방음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질문 입니다. 우리시는 군사요충지대로서 많은 외국인과 그 가족이 타 지역에 비해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역 특성상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타 지역과 달리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지만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은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리 시민과 마찬가지로 의식주를 이곳에서 해결하고 쓰레기 처리문제, 상하수도, 도로 이용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국인들은 우리 나라 행정 기본 통계가 되는 인구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우리 시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데 지방 교부세를 위한 기초자료로써의 활용, 일반직, 경찰직, 소방직 공무원 등의 정원 책정, 선거구확정, 통·리·반 설치 등 그 외 많은 분야에서도 손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군 재배치 계획에 의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주둔하게 된다면 외국인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군사기지 확충에 따른 각종 제한으로 내국인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증가 폭이 둔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둔 외국군과 관련된 외국인도 인구수에 포함하여, 각종 기초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추진사항이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K-55 명칭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K-55 공군기지는 오산기지로 명명되어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상 오산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모두가 우리 평택시 관할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과거 수십 년간 사용해 온 오산기지라는 명칭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음은 평택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칭 변경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재 미군재배치, 용산기지의 이전 등 미군기지의 이동 배치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이 상징하는 명칭변경으로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시에서는 이러한 명칭변경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실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준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9회 평택시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37만 평택 시민의 많은 숙원사업 중 향후 백년대개를 내다보고 추진되어야 할 시급을 요하는 장묘 문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전통적인 매장관습에 있어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정홍보처가 지난 추석을 전후해 전국 20대에서 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장묘 문화에 대한 의식을 전화로 설문조사 한 결과 본인이 사망할 때 응답자의 69%가 화장을, 28.8%가 매장을 각각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화장률을 통계로 보면 1997년 23.2%에서 2001년도에는 38.5%, 지난해에는 40%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려 5년 동안 17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음을 볼 때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화장실천과 시민단체 및 종교계 등에서 지속적인 화장 장묘 운동이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의식변화의 요인으로써는 대도시 묘지난과 묘지관리의 어려움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평택시에서는 장묘문화 개선, 정착을 위해 평택시화장및납골시설설치장려금지급조례를 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미흡한 제도와 운영으로서는 수요의 증가와 미래를 가늠해볼 때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20년 후 평택시 인구가 100만을 내다본다고 가정할 때 그때는 이미 장묘시설 설치는 헛 구호에 불가하고, 장래식장 하나 설치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낳을 뿐 후손에게 가슴 아픈 부담감만 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대때 평택시 의회 제61회 2차 정례회 시정 질문 시 이정우 의원님께서 언급한 바도 있듯이 우리 시도 매장문화 개선에 따른 시설확충에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미원적인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아 크나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화장장은 11개 시·도에 45개소가 있으며, 납골당은 1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설 납골당의 설치, 관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으로 인해 현재 추세로 볼 때 사설 납골당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관련된 집단민원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장 납골정책 추진으로 화장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일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만 설치하는 등 국립화장장과 납골당 추진실적이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평택시 묘지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36만 2,950명, 지난 10월 31일자 통계입니다. 연간 사망자수는 1,800명으로 0.5%에 해당되고, 화장과 매장으로 나눠볼 때 화장이 500, 매장이 1,300으로 화장이 29%정도 됩니다. 관내 매장은 300기, 관외 매장이 1,300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공설묘지를 살펴보면 송탄, 안중, 청북 3개 지구 시에서 설치한 묘지는 묘역 3만평에 묘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은 2만평, 총 매장 가능 기수가 8,832기로 현재 기 매장기수는 7,880기로 향후 매장할 수 있는 잔여 가능 기수는 1,000기로 돼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산재돼 있는 공동묘지는 8,036개소가 있는데 이 면적은 14만 3,000평으로 돼 있습니다. 매장은 1만 142기로 만장이 됐습니다. 내년 관내에 매년 300개씩 매장을 한다고 보면 공설묘지 매장가능 기간은 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도 타 지역에서 번거로운 절차와 차별화 대우를 받으면서 비싼 이용료 부담과 추가경비가 들어가며, 화장을 해도 납골로 모실 수 있는 납골당이 문제입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자꾸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래식장, 화장장, 납골당이 하나로 토탈 시스템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장묘시설은 납골당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화장장 설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납골당은 부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전 수원시 연화장을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장장과 납골당 그리고 장래식장 등 복합적인 장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그 시설 규모도 규모지만 혐오감을 주는 느낌보다는 아늑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우리 평택시에 둘도 아니고 하나쯤 설치되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장묘 의식을 위해 타 지역까지 가야만 하는 번거로움과 고생을 하지 않고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우리시도 더 늦기 전에 인근 수원시 연화장과 같은 복합적인 장묘시설을 설치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는데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규모 그리고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심성 행정보다는 37만 평택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의 불편한 곳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이전에 37만 평택시민의 약속으로 생각하시어 본 질문 내용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류영청 의원입니다. 지난 해 제4대 지방의회 와 민선 3기 출범시 새로운 변화속에 어려운 여건임에도 짧은 기간동안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난 것은 시민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열정과 부단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를 하며 시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황혼과 평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2004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육사업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이 각각 4,843억원과 4,814억원으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를 합쳐 9.2% 늘어난 최고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 보호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적 노인 요양 보장제도가 2007년도에 도입될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하듯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보다 최고 6배 가량 빨라 현 추세를 감안한다면 2019년에 노인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통계에 의하면 3세대 이상의 가구는 1995년 38.4%에서 2000년 29.8%로 줄어드는 등 전통적인 노인 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나 중풍노인에 대한 요양시설 92개소, 치매병원 9개소, 그리고 서민층을 위한 노인시설 8개소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고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인들을 입소 대상으로 한 무료 양로시설이 과천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 11개소가 개설되어 있고, 양로시설과는 달리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나 중풍 등의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 요양시설이 우리시 청북면에 소재한 평택시 노인요양원을 비롯한 14개, 시·군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무료 전문 요양원 시설 6개소, 실비 양로 노인요양원 시설 5개소, 유료양로 7개소, 노인요양 4개소, 전문요양시설이 11개소가 개설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 노인 요양센터에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운영체제가 정착되어 앞으로 전국적인 좋은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수명이 늘면서 우리시도 65세 이상 고령노인의 비율이 1995년도 8,019명에서 2003년 10월 말 현재 2만 8,725명으로 59%가 증가하여 향후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치매병원이나 서민층을 위한 노인시설을 우리 시에서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이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선정 문제의 해결과 시설관리 및 운영인력의 확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운영에 있어서 집회 의 필요성에 뜻을 두고 재난사고 예방대책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최근의 일례만 들자면 지난 17일 진위면 화영아파트에서 가정용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60가구 190여명의 주민들은 아파트 전체가 붕괴될까 우려해 친인척 집이나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피신하는 등 바깥을 떠도는 생활이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재난사고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되므로 본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중에 하나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살펴 보았습니다. 사고를 당한입주자들은 대부분 서민층으로써 개별 화재보험을 들어 둔 집이 거의 없기에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소에서 화재보험 회사와의 계약 체결로 21평 기준 약 1,600만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부동산 시세를 비추어볼 때 전세금도 안 되는 실정으로 추위가 더 해 가는 요즈음 피해주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가는 것은 자명한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을 당하는 가구는 이주비용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대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 대부분이 주택마련 자금 융자를 받아 상환을 취하하지 못한 상태여서 다시금 융자를 받는다면 가계 부담은 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본 질문 을 하기 위해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앞으로 이와 같이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가 오늘날 발전상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많은 노력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규정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잔존한다면 우리시가 보다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갈 것이나 오늘 시정 질문 을 통해 건설도시국장님께 향후 우리 시에 발생될 것이라고 예견되는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사안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배연서 의원입니다. 시장님 잘 들었는데, 몇 가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 용산사업단에서 2003년도11월20일날 저희와 협의가 들어온 것이지요?

제가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 부분도 국방부 용산사업단에서 보낸 겁니다. 몇 일자냐 하면 2003년9월18일이요. 왜 3개월 동안 필지가 늘어났나 그런 것이 의문점입니다.

두 번째는 대추리 지역 24만평이 미군기지로 공고 되었지요?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현재 24만평 지역을 재조정할 건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화식 질문 과 답변을 지양하시고 일괄 질문 하시고 일괄 답변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은 제가 질문 을 한 거니까 그 안에는...

한꺼번에 질문 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군부대 재배치 선례라는 것이 감사원에서도 지자체의 동의 없는 군부대 이전은 지난 2002년도 9월에 감사원에서 국방부로 개정을 하라고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연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의원입니다. 현재 평택에 가장 큰 현안 사항인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마음고생이 심한 시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도 도면을 보고 계십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위에서도 계속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만,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기철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부지 이전대상 지역 주민이 가슴이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바 집행부와 편입대상자 주민과의 정기적인 대화창구도 운영해 주시고, 미군기지 이전 편입 문제점을 소상히 전달함으로써 주민과 집행부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편에서 우리 집행부는 보상 등 주민의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시민의 마음과 시의 입장과 중앙 정부에 강력히 어필하여 전달하고 관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부의 향후 장기적인 계획과 심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의원입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투융자 심사에서 사전환경영향평가서가 빠졌던 것을 아시지요? 서류불충분이요. 재검토 대상도 아니었고, 서류불충분으로 반려됐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라 무계획, 전시행정, 졸속추진 등 막대한 예산낭비가 될까봐 투융자 심사제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색할 정도로 재검토 대상도 아니었고, 아시겠지만 서류불충분으로 반려된 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절차와 규정이 무시된 채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까? 다음은 서정희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진위산업단지조성과 안중 화양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분만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네. 최종석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정희 의원이 질문 한 사항에 본질적인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위산업단지조성 사업은 행자부에 투융자심사 서류를 넣었는데 서류불충분으로 반려가 된 것이 아닙니까?

네. 이상으로 서정희 의원님의 진위산업단지 조성과 안중 화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종합행정타운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황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타운조성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의 확실한 답만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근거도 없을 뿐더러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원부지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법에 의한 평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차라리 가능성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다른 곳을 선정해서 준비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 까지 약9년 동안 법적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지사가 평화의 도시 건설 땅 나오면서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그것이 결정된 후에 거기에 의해서 하겠다, 지금까지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을 해 오시면서 이양하려는 의지가 없을 뿐더러 법적으로 근거가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영한테 4만 5,000평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법적 근거로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우선 4만 5,000평 확보를 해 놓고, 우리시에서 행정타운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입안이라던가 이런 것이 돼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혀 시장님 답변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그런 의지도 안 갖고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밖에 될 수 없어요. 향후에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각별히 신경 써서 계획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는 선급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됐습니까?

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종합행정타운 추진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네. 김준배 의원입니다. 행정타운이 고덕 여염지구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서정지구의 서정리 역 주변을 포함해서 55만평, 지제리역사 주변으로 40만평, 여염리지구에 80만평해서 175만평이 그 쪽으로 우리 평택시도시 기본계획이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또 평화도시의 추진, 지구별 개발추진 등으로 해서 우리평택이 전국에서 부동산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가의 끝없는 상승이 되고 있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종전 5만원 하던 땅 값이 25만원, 30만원, 심지어 모신문에서는 땅값의 광풍이 평택에서 불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앞으로 시의 도시기본계획,추진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용지확보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입 안건 이 시에 있다고 해서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추진이 늦어져서 지금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평화도시설치 등 해서 요즘 거의 중간에 돌발사항이 나타나는데, 사실 시로서는 당황하고, 심적 부담, 여유있는 계획 추진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황인호 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8, 9년 전부터 거론됐던 것인데, 한뉴목장의 매일유업에서 농산물유통공사로 이어지다가 부영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가 ,지금은 다시 평화도시가 거론되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평택시의 목이 조이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영에서 일부 기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본인의 자발적인 기부분납이 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손해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이 평택시청 지으라고 45만평씩 땅을 빼 줄 때는 자기의 이해득실을 계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 평택시가 8, 9년 전부터 추진해 온 성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며, 앞으로 계획된 원안 대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 평화도시건설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합동추진반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늦어질수록 시의 재정적인 부담, 돌발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산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시민과의 약속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민과의 약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는 추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의원님 아까 손드셨는데 질문 하시겠습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인호 의원님의 종합행정타운 조성 추진에 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농업진흥지역 내 보존가치 없는 농지의 해제와 영림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년에 연간 평택시 농지의 자투리 부지가 3,000평이지요? 그런데 실은 평택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산지 다락 논이라던가 산업개발화, 도로망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자투리땅과 농사를 포기한 그런 농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에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농지법위반으로 고발돼 있는 분이 20여분, 한 번 고발되면 벌금이 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어려워지는 농촌에 농산물 판매장이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위법사항이 발생해서 전과자를 양산시키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은 산림은 보존해 나가고 농지를 많이 훼손해서 평택시 현실에 맞는 농지정책이 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앞으로 각별히 신경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용지로서 보존 가치가 없는 농지는 과감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공단이라든지, 다른 타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을 시장님도 알고 있을텐데, 신경 좀 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최근에 농지이용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림지를 가급적 많이 푸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황인호 의원님의 농업진흥지역내 보존가치 없는 농지해제와 영림계획에 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탄하고 안정리에는, 기지가 설립된지 50년이 돼서 그 동안에 소음피해를 받은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피해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 인 오산기지 명칭변경은, 심지어 오산 사람들이 이름을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미군기지 재배치와 아울러서 기지 명칭을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의원님

시장님이 얘기했듯이 K-55 오산비행장은 돈이 많이 든다는 등 항간에 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변경을 해 보려고 요구신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이정우 의원님의 오산 미군기지 이전 및 비행장 명칭변경에 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김준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의원입니다. 장사에 관한 시설은 인간이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또는 지역간의 님비현상으로 추진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 년간 5,500억, 해야 할 사업은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열악한 재정으로, 현재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 이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재원 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자체 경영수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수익경영사업이 전무한 평택에 있는 자의 투자개발 즉 민자투자를 참여시키는 방안, 예를 들면 골프장 건설 등에 장사시설을 연계해서 추진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민선3기 시민과의 약속 즉 공약사업, 5대 부문 15개 중점사업에도 포함돼 있는 이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봅니다. 사업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적극 추진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한 말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장래식장을 내년도에 설계를 통해서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장래식장 부지를 하면서 연계적으로 화장장과 납골당을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그곳이 나중에는 화장장과 납골당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이상으로 김준배 의원님의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설치계획에 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류영청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치매병원 또는 서민층을 위한 노인시설 유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문제는 저소득층 노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후진국 수준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설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영청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치매병원 또는 서민층을 위한 노인시설 유치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이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영청 의원님의 치매병원 또는 노인시설 유치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정희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저소득자녀 학교급식시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서정희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2세들의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요지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저소득 가정 자녀에 대한 시 지원사항과 학교급식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학교 현황, 그리고 우리 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 등 총 78개 학교에 학생수가 6만 5,29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급식시설 지원과 체육관 건립 등 87억여원을 지원하여 관내 전학교가 급식시설을 완전히 갖추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첫번째 질의 하신 학교급식에 의해서 저소득 가정 자녀에 대한 시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청에서 6억 7,3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049명의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급식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시의 국민기초 수급대상자의 자녀수는 초등학생 763명, 중학생 507명, 고등학생 375명 등 총 1,64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급식지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에 급식지원을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초등학생 138명,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7명 등 총 170명에 대해서 6,150여 만원을 투자하여 년간 185일 동안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의 직영 및 위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 리 시 관내 총 78개교 중 약 72%인 56개 학교가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22개 학교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42개교는 전부 직영을 하고 있고, 중학교가 19개교 중에서 직영이 10개교, 위탁이 9개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총 17개 학교 중에서 직영이 4개교, 위탁이 13개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 시 농산물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하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우리 시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개 위탁업체 중에서 우리 시 관내업체가 아닌 외지 업체가 2개 업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쌀은 매년 연말에 수매한 쌀을 익년부터 공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된 쌀이 1,055톤이 됐습니다. 20㎏짜리 한 포당 1만 9,13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 농산물 공급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시 농산물이 많이 사용되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평택시는 요즈음 밥맛을 잃어 서양 페스트푸드를 더 선호하는 요즈음 학생들에게 평택 쌀의 좋은 맛과 영양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있고 각 지역 농협에서는 막대한 홍보비를 세워 경쟁력을 높이는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는 홍보 효과가 부족하여 평택 쌀 판매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평택 쌀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날로 어려워만 가는 농촌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급식 예산지원은 현행법상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보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학교 급식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시장, 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개정안 을 준비를 하면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수반되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학생수가 1,300명 정도 되는 학교를 보면, 9개월 기준으로 년간 평균 1개 학교 당 1만 5,000㎏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반미를 구입시에 20㎏당 1만 9,000이죠. 그런데 20㎏당 당해 년도 농협 쌀로 구입하면 2만 2,000원 정도입니다. 3,000원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 1개 학교 당 225만원만 지원이 되면 됩니다. 위탁되는데 빼고 직영으로 운영되는 60여개 학교에 적용을 하면 1억 3,500만원이면 됩니다. 평택 농산물 쌀과 배를 TV광고료로 2004년도 예산안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죠?

네.

우리 시 관내 학생들도 평택 쌀을 못 먹으면서 외부에 홍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1억 3,500만원이면, 조례제정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평택 쌀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학생들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정희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저소득자녀 학교급식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정희 의원님의 저소득자녀 학교급식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정희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소각장 시설의 보수 및 폐쇄할 경우의 폐기물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우리시의 시급한 현황을 지적하여 주신 서정희 의원님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평택시 관내 소각장 시설의 가동현황과 향후시설 노후화로 보수 및 폐쇄할 경우에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 대책 또한 감량화 정책, 칠괴소각장의 굴뚝이 밑으로 돼 있는 사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 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1일 생활쓰레기 발생 처리량이 1일 280톤으로서 그중 매립이 133톤, 소각이 19.3톤, 재활용이 127.7톤이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장은 2개로서 소각시설 용량은 1일 총 45톤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소각량은 1일 15.5톤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칠괴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용량이 30톤인데 비해서 실제 소각량은 1일 평균 8.9톤이고 합정동 소각장은 시설용량이 15톤이지만 일일평균 6.6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0월까지 304일간 소각시설 보수기간 중 소각시설 보수 등으로 해서 칠괴폐기물 처리시설은 231일, 합정동 소각시설은 228일만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률이 약 75%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6월 10일 전까지 저희 자체 미화원들이 농성을 한 그 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24시간 가동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소각시설은 1995년도 12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강화되는 다이옥신 기준이 현재는 40나노그램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10나노그램으로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의 전문 보수나 폐쇄가 불가피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 및 시설보수로 인한 가동중지 또 합정동 소각장 폐쇄시 대형폐기물 등이 적채가 예상됨에 따라서 크게 5가지 정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관내소각시설의 보수 또는 폐쇄, 위탁처리 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후에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활용 선별장 내 잔재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공사의 반입성을 득 하였기 때문에 금년 12월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지금 더 늘려서 10톤이 수도권으로 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칠괴폐기물 처리시설 외에도 목재 위주로 소각하고 가볍고 부피가 많은 비닐류, 플라스틱류, 소각물은 위탁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가 고시한 위탁처리비가 톤당 26만 6,000원인데, 당시 폐기물 처리할 때는 20만 2,200만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우리 시 폐기물 기본계획,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1년 10월 용역에 의하면 인구 76만이 되는 2011년 우리 시 폐기물 발생량 등 소각대상 폐기물이 1일 144톤이 됩니다. 현재의 폐기물 발생량을 유지토록 해도 1일 소각대상 폐기물이 109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종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내년도에 시민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하고 협의한 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이해와 동의 를 구하고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부지를 선정한 후에 2011년까지는 최소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칠괴 소각장 굴뚝이 없는 시설이 밑으로 굴뚝이 내려가기 때문에 분진이 많이 발생된다는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괴 소각장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칠괴산단이 생기면서 칠괴산단에서 자체 소각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립비 100억원으로 '99년도까지 칠괴소각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2002년도부터 소각을 실시했습니다만, 지금 소각장 당초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발열량이 당초에는 3,192칼로리로 설계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5,800칼로리가 되고 있습니다. 잦은 보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굴뚝 관계는 쌍용자동차에 있는 직원들이, 쌍용자동차를 앞에다 세워놓을 당시에 분진이 자동차에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한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도 가동률에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분쟁이 되면 가동을 중지하고 분쟁을 해결한 후에 다시 가동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에 이엔비테클러치라는 소각장 당초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를 자문 받은 후에 밑으로 굴뚝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도, 지금도 일기가 고르지 않을 때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잔재가 차량에 떨어지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억원 들여서 지은 건데 지금 현재 3년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적절치 않게 쓰인 것을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업체에서 굴뚝을 시공을 해 놓고, 거기서 분진이 나온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쌍용자동차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잘못 됐었고, 그런 상태에서 매립지를 옆에서 조성을 하고 굴뚝을 꺾어서 하는, 시설을 변경한 자체에서 또 다른 분진이 생기고.. 칠괴를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시킬 건지, 칠괴 보수비용이 2004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5,1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에는, 약 4억 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수비용과집진기시설 설치만 해도 1억여원이 들어가고요.

그것은 별도로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했고..

유지비 말고 별도 시설비가 1억여원에 걸쳐서 들어간다는 것은.. 언제까지 운영을 하시려고 또 1억원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합니까?

의원님들께서, 특히 내무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난 번 감사때에도 약간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회환경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민원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시설을 갖기 위해서 약 2만 5천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한 후에 거기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다른 곳에 있는 시설처럼 상당히 큰 규모의 시설로 해서 전체적인 소각시설, 재활용까지 포함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우선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가지고서 내년도에 공고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린 후에 그런 방향으로 입지를 선정을 해서 대규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절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참고적으로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 소각시설이 크게 하면 두 군데고, 작은 것까지 하 면 세군데 인데, 작은 것은 금년까지 사용하고, 2톤 미만짜리니까 폐쇄시킬..

칠괴는 언제까지?

칠괴하고 군문동 소각시설은 담당국장의 입장으로써 쓸 수 있는데까지 써야 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쓸 수 있는데 까지 쓰시되, 그 비용이.. 저희가 소각하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15톤 가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소각할 수 있는 15톤을 매립장으로 하면 약 2,900만원이면 되는데, 거기에 가연성 폐기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하면 굳이 이렇게 태울 수 있을 때까지.. 너무 무계획적인 것 아닙니까? 2011년을 바라보고 입지선정을 하시고 폐기물 종합처리를 하실 계획에서 큰 시설을.. 좋은 계획이신데, 그 사이에 언제까지 계속 칠괴와 군문동 소각장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고, 태울 수 있는데 까지라는 말은 너무 무계획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울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보수비용이 든다면 계속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 들어 갈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위탁처리 한다거나 아니면 매립지로 처리한다든가 하면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됩니다.

저희가 자체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7만 6,0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위탁처리는 최하단가로 들어가도 2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위탁처리 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이 노화되고 사용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규모 폐기장이 새로 생기기 전까지는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린 후에 제반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택시 관내에 환경기초시설, 적어도 백억 이상이 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억대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있으면 감가상각 계산도 해 보고, 보수비용도 생각해 봐서 타당성이 없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정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만, 공단에 의무시설로 설치가 되고 국도비 지원 받은 것 외에는.. 조성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많은 시설비가 든 주 요인은, 특히 다이옥신 기준이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40나노그램으로 됐다가 2006년도에는 10나노그램이 됐는데 비단 소각장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작은 시설까지도 계속해서 보수 개선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드는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사업으로서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되는데 톤당 20만원이 드는 거니까 그것을 비교형량을 해서 가동하고 단가를 따져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진위면 가곡리 화영아파트 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향후 사고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류영청 의원님께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사고경위는 의원님들 세미나에 담당과장님이 가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위면 가곡리에 위치한 화영 아파트는 174세대이고 3대동, 6층짜리인데, 102동 405호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405호에 거주하던 사고를 잠정적으로 냈다 라고 예견되는 두분 내외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4라인, 5라인, 6라인은 건물을 못 쓰게 됐고, 1, 2층은 보수를 해야만 쓸 수 있다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일 날인 18일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현장 원인규명을 위해서 현장에 와서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 한 결과, 4,5,6라인 3,4,5,6층은 E급 판정이 나서 쓸 수 없는 건물이고, 현재도 건물 중간에 약간의 미세한 변형이 일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류영청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번 화영아파트 사고는 전례가 없었던 대형 재난사고입니다. 타 시에서도 가스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세대가 입주를 못하고 건물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재난사고는 재해사고와는 달리 항상 가해자가 있고 자연적으로 폭발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원인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에서는 사고자가 있어서 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법체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이번 사고가 나자마자, 13시 20분이 채 안된 시간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 수습을 위해서 즉시 사고현장에 사고대책 본부를 설치했고, 마을회관 및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이재민 수용장소를 확보해서 이재민에 대해서 유관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공조해서 급식을 제공했고, 화영아파트 인근 서원아파트의 경우에는 후 폭풍으로 인해서 200개 세대의 전면 유리창이 전부 파손이 돼서 긴급교체를 해 줬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102동, 4,5,6라인 18세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험이 있어서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5,6라인 말고도 10개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도 거의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진단을 실시했고,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바로 지지대를 설치했고, 405호 벽면이 튀어 나와서 타려고 해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제거작업을 하고 청소를 말끔히 해 줬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사고 사후방안으로, 이번 사고 복구소요액이 약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 및 보수비 14억, 이주비 4억 정도, 철거비 1억원, 유지 교체비 1억, 안전진단비 3천만원 정도해서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외가 없는 사고였습니다. 다만 타 시에서는 사고가 났더라도 이렇게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타 시의 사례를 봤을 때 이중에서도 이주대책비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서 세대당 2천만원씩 융자가 가능합니다. 2천만원씩 8년 상환인데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가 가능하겠고, 나머지 16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가해자도 없는 실정이어서 예비비에서 상의해서 복구를 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63명의 시민안전 봉사자가 있습니다. 안전 지킴이도 있고 해서 이 요원들을 취약지에 대한 순찰, 위험요인이 있는 사고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찰활동과 다중 이용시설과 공공시설 건물,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장기적인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가스, 전기 등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인 기술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해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형사고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문제점 보완 및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로 재난관리 대책도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저희들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대 시민 교육, 안전생활요령 홍보, 안전문화의식 재고로 인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재난대비훈련 등 범 시민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해서 재난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희들이 16층 이상 건물에만 강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고 , 16층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 가입대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미가입 세대가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사고에 대비해서 화재보험을 강제적으로 들 수 있는 방안 또 이분들이 유사시에 보험을 타서 자기네들이 복구할 수 있는 보험가입 운동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영청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영청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류영청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답은 화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현황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실례를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시에서는 도와주고 싶은데도 예비비가.... 강원도까지 오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11억 1,600만원이 예비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영아파트 폭발사고에 관해서 보고를 듣자고 한 게 아니었고, 사실 우리 시에서는 규정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이러한 인재는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재난이 났을 때, 인재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재해 후에, 물론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예방하는 차원이 가장 중요한데, 또 다른 이러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우리시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힘듭니까? 힘들더라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대충 알아보니까 상당히 힘든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추진력도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연재해로 가옥이 전파됐을 경우에도 9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융자가 한 1,8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건물신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재난은 류영청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 자연재해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얼마라도 실질적인.. 가해자가 다 사망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영청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재난사고를 대비한 예방대책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광두 의원님

안광두 의원입니다. 화영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화영아파트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아파트 재해를 당하신 분들이 바깥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가 계시고 거기 세입자가 60%정도 돼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고 난 건물 102동이 60세대인 데, 철거한 세대는 3,4,5,6층 12세대이고, 1,2층 6세대는 건물을 지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세대까지 저희들이 주거대책비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융자를 해 드릴 수가 있고, 그 외 건물은 C급 판정이 난 건물이라서 이주비를 지급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류영청 의원님의 재난사고를 대비한 예방대책과 사후관리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잦은 보도블록 공사 원인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상세하고 충실한 서면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날씨가 음산하네요. 다 같이 어깨 좀 핍시다. 예.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먼저 질의 에 앞서 속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속담에 '도와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자' 이 대목이 아주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본 의원한테 한말로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수종말 및 분뇨축분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자료를 입수한바, 범람지역에 홍수 및 범람 침수 또한 조수지역, 여기는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강제로 시에서 밀어부치려고 하는 시 당국은 어떠한 대안 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택시청과 현덕면민이 이 혐오사실에 대해서 코드가 맞지 않아서 따로따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시의원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시청 직원의 코드를 맞추려고 평택 통복하천, 오산, 충북 진천에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견학을 시키고, 또 설득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한 민원이 행정자료를 요청해서 열람을 해본 결과, 공무원에도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드를 바꾸어서 속담에 있듯 이 쪽박을 깨려고 하는 마음에 우리 의원들께 이해해 달라는 부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요는 한 내용이므로 시간 관계 관계상 줄이고 다음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분뇨 및 축분처리장 건설 예산에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초 예산편성은 몇 년도부터이며, 금년까지 편성된 총 예산액과 지출액, 그리고 현재까지 이월된 예산은 얼마이며, 세부지출 내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분뇨축분건설사업 추진 중 현재까지 불용액은 얼마이며, 계속비를 이월시키지 아니하고 불용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및 축분뇨사업비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는데, 계속비는 최초편성 된 회계연도부터 몇 년 이내에 지출하여야 합니까?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997년부터 금년까지 7년차입니다. 지방재정권에 의하면 지출가능 기한이 5년이므로 2001년 말까지 지출하지 못하였다면 2001년 말에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거쳐 다시 계속비 집행 연한을 연장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회의록을 검색한 바로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겠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 행위이며,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므로 의회에서 계속비 집행 연장 시비시 불신임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덕면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백지화 될 때까지 시의 행사는 모두 불참하기로 면민들이 결의한바 있습니다. 현덕면장님이 시 행사에 출전하기 위하여 긴급 체육이사회를 소집하여 가부를 의논하여 본 결과 평택시민체육대회에 불참하기로 분명히 통과했고, 또 본인이 세 번씩이나 현덕면장님 외에 우리 면민의 뜻이기도 하니 백지화시켜 주십시요 하면서 빌다시피 쫓아다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덕면 직원들로 모자라 안중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동원하여 현덕면민으로 위장하여 입장시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발단이 되어 지금 현덕면민과 공무원의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되어 검찰인가 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현덕면 대책위원님과 시장님이 면담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 하기로 하셨다는데, 지금 해결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장님의 발언도 현덕면을 우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현덕면 도대천 제방사업 협의시 주민의 청취도 하나 없이 평택시장님이 임의로 서울국토관리청에 하수관로를 매설하도록 요청하여 설계에 반영 됐음에도 도대천 정비공사 주민설명회시 하수관로 매설계획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회가 없었기에 면민들은 또 한번 실망하고 분노가 크게 달하고 있으며, 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으니 대안 리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백지화 하고 평택시에서 전문적인 용역을 주어서 처음부터 위치가 어디가 제일 좋은가, 적당한가 파악해서 우리 평택시청 공무원들의 연례행정에 투명성 있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창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창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안중분뇨·축산폐수 병합처리장과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 을 하고 싶지만 지금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일에 솔직히 별로 탐탁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 해 본들 아무 효용이 없길래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창석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공창석 의원님의 안중분뇨축산폐수병합 처리장과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성환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3개시·군 통합으로 광역 도농복합시로 태어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시정여러분의 괄목할 만한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상습침수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면, 사통팔달 외곽도로 개통 및 각종 체육시설, 문화시설, 노인시설을 건립하였고, 장애인 회관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장애인들이 꿈을 이루는 등 여러 분야에 여러 단체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해 오신 김선기 시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선기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업 유치 및 기존업체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에 내년도 예산이 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1조 2,577억의 규모로 편성하고,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예산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내년도 추경을 합치면 1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정부 투자기관과 KT등 각종 대기업들의 본사가 분당에 몰려 있어 지방세 수입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시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시에 공장을 세우는데 있어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마땅한 입지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해도 고가의 분양가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조성된 단지는 그나마 다 분양되어 부지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서탄면 소재 (주)솔고바이오메디컬, 평택공단에 (주)덕성하이텍, (주)대한은박지 기업들이 이미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전 공장을 신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급증하는 청년실업 등 지역구직자의 취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좋은 기업 유치방안은 무엇이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맞서 평택시의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우리시 굴지의 대기업인 쌍용자동차의 경우 출고장이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좋은 기업 유치 활동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공도 쌍용출고장에서 출고되는 차량대수와 안성시에 내는 인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11월26일 현재 무쏘가 4만 1,219대, 이스타나가 8만 6,020대, 체어맨이 1만 958대, 코란도가 3만 650대, 렉스톤이 4만 5,000대 도합 13만 7,000대이며, 그에 따른 인지대가 한 대당 1,800원으로 연간 2억 4,000여 만원의 세수입이 발생, 안성시의 세수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한발 앞서 유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이를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10월말 기준으로 우리시의 공장등록 현황 및 200인 이상 사업장의 현황, 그리고 그 중 최근 3년간 지역을 떠난 업체 현황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손학규 도지사께서도 거의 매일 좋은 기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경기도에 만든다고 거의 매일 간부회의에서 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장님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동 76-3번지 시유지 소재 소위 삼리에 있는 포장마차 단지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동 단지는 면적 1만 1,120.4㎡, 341평으로 1987년 시에서 조립식으로 지어주고, 1989년 공원부지에서 동년 8월25일 경기도고시 240호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17년간 임대료도 받지 않고 관리 및 책임 부서가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누구하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 전가를 몰이세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자 없이 내팽개쳐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는 이 형태가 평택시 행정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포장마차 14가구, 총 6가구는 살림을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 행여 불이라도 나는 불상사가 나면 그 때야 임자가 나올런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껏 방치되어 왔던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슬럼화 되고,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포장마차 단지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이주 또는 철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공영개발 형식의 주차장으로, 또 주차빌딩으로 건설할 계획은 있는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으니 시작은 언제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의 등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관련자료의 대책 수립을 요구한 사안으로, 이제까지 제대로 답변 한번 들어 볼 수 없었습니다. 각 부서의 책임 회피, 무사안일 행정에 분노를 느끼며, 시정의 최종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체계 있는 답변과 아울러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점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있던 평택동 44-10, 평택동 45-1소재 건물의 경우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철거하고, 인근 평택동 76-2소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평택동 공원주차장에서 주차장을 임대하여 기존주차장을 근린생활상가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의 임대기간도 5년에서 많게는 15년 제각각 설정하는 등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임대행위와 이를 근거로 한 주차장의 용도 변경의 적법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대 기간이 끝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원상회복 여부 등의 대책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중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파행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시의 청소행정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했더라면 7년여 동안 꼭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아직도 만들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평택시 합정동 175-9번지의 소재 하누리 산림의 내리 폐기물을 직접 목격한 거급 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단 매립한 유해 폐기물 처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 또한 평택시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84년도에 무궁화유지 공장 할 때부터 20년 이상 방치된 폐기물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다녀왔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본 질의 로 들어가 평택시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의 이행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2001년 작성된 평택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평택시 사회환경국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자료에는 기본계획에 역행하는 새 운영 방침이 있어 본 의원을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국가로 하여금 국가폐기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 및 시·군·구에도 매 10년마다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에 변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2001년 향후 10년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평택시 폐기물 행정은 다른 곳으로 가져가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시가 2001년10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한 평택시폐기물처리기본계획 2001년10월에 따르면 2001년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인 0.743㎏을 유지할 경우 2011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57.8톤이며, 발생원 단위를 0.1㎏ 절감할 경우 2011년 발생량은 481.8톤으로 예측하였으며, 향후 급증하는 평택시의 인구를 고려할 때 폐기물 발생 관리 목표는 일인당 1일 발생원 단위를 643㎏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따라 그 동안 평택시는 2011년 예상되는 1일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480톤이며, 1일 소각량은 77톤으로 추정하여 기존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재활용을 높여 나감으로써 2011년까지 추가적인 소각로 설치시설계획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들어 평택시는 평택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 밝힌 생활페기물 감량화 목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측치만을 반영하여 1인당 1일 발생원 단위를 0.840㎏으로 선정하여 2011년 생활계획폐기물 발생량은 760톤/1일로 밝히고, 소각량도 114톤으로 늘림으로써 대형소각로 설치에 따른 입지선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편의에 따라 상황에 따라 통계수치를 바꾸어 가며 기본계획의 내용을 호도하고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함은 물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대 들어 국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페기물관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폐기물포장 업체 및 재활용촉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폐전자제품 및 폐형광등, 폐수처리 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평택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작성시 2001년10월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의견조사에도 적게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34.1%으로 가장 높고, 철저한 분리 배출 34%,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에 9%, 제때 수거운반 8%, 홍보와 환경교육 강화 7%, 폐기물처리시설확충 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폐기물관리 계획과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평택시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미 작성된 평택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이 계획대로 폐기물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장께서는 감량 및 재활용 목표가 반영되지 않은 채 과거 관행적인 통계에 따른 일반적 규칙 을 근거로 한 대형소각로 설치 계획 및 입지선정조사 계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임시구조물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합정동선별처리장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평택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 공고하는 체계적인 종합재활용선별처리장을 우선 설치함으로써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 동시설이 시민들의 대안 , 재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견학교육장소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더 절실한 실정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관내 예식장, 볼링장, 호텔, 극장, 대형목욕탕, 병원 등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너무 형식에 그쳐 쓰레기창고로 전락한 곳도 있고, 부설주차장을 주방으로, 또는 녹슬고 부서져 용도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주차장관리에서 벗어나 좀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책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원,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도 다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 볼링장, 예식장, 호텔, 목욕탕, 일부 극장 주위에 있는 주차장에 22대, 25대씩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계상한 답니다.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에서 말씀 드렸듯이 본사를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사가 많이 내려와야 지방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좋은 기업 유치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뒤에 하신 200인 이상 사업장 현황하고 공장현황을 말씀 안 하셨는데요.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의 자존심도 있어요. 차가 생산되어서 쌍용자동차가 14만대 15만대가 출고되는데, 안성시 이름으로 달고 나갑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 차가 평택에서 했을 겁니다. 2억 4,000만원,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순수한 세외수입인데 평택시가 유치했더라면 하는 말씀드리고,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창마차 단지를 계획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누구인지, 제가 사실상 다른 것보다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고, 담당부서가 지금도 아직까지 없어요. 자료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담당부서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아니오. 제가 97년에도 분명히 사회과에서 인수할 때, 그 뒤 포장마차 단지는 사회과에서 인수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질문 하고 답변을 바라고,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도 시장님이고, 부하직원들이고, 어느 부서고 사과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고, 내가 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저번에 직무유기한 담당부서를 오죽하면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부서가 안 나오고, 지금도 안 나오잖아요.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의원입니다.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기업유치에 관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시장님한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업체는 작년 가을부터 공장부지 매입을 시작해서, 평택에 규제가 많습니다. 수도권 정비권에 있기 때문에 공장총량제라는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하나 들어오는데 준공 받으려면 평균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평택에 공장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아주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택호를 넘어가면 공장허가가 금방 나니까 쉬운데, 수도권을 찾는 이유는 인력공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장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지방으로 공장이전을 할 때 종업원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평택에서 공장총량제 규제 받는 것도 힘든데, 나머지 절차는 확실하게 밀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지방화 시대에 우리에게 재화를 유일하게 창출해 줄 수 있는 유일한데는 기업입니다. 시장님께서 평택에 기업유치가 원활히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런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획적 입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입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 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평택시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무엇인지와 하누리 산업(주) 방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부 및 지차체별로 의원님께서 하신말씀 대로 매 10년마다 2년 변경검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우리 시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2001년10월에 평택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평택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우리시의 일반 환경, 폐기물관리 환경에 대한 현황분석 및 전망을 토대로 해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폐기물 관리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본 연구용역에 의하면 인구 76만이 예상되는 2011년도 우리시 폐기물발생 예상이 1일 644톤, 소각량 1일 144톤이며, 현행 폐기물 발생량을 유지해도 1일 558톤, 소각량이 1일 109톤의 폐기물 발생이 예측되어서 소각시설 및 재활용 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평택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따른 우리시 폐기물 관리기본 방향을 말씀 드리면, 지속적인 시민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2011년까지 재활용률을 52%에서 60%로 높여 나가면서 2022년까지는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재활용 소각대상을 제외한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처리하고, 2003년 1일 133톤으로 매립처리비용이 소각처리비용의 1/2 또는 1/3 수준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도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금지에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위탁처리 및 가축농가자원화 등 자체 처리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총 66톤 중 9톤을 매립지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방향 설정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향후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100g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생산자 재활용 제도를 도입을 통한 포장 폐기물의 재회수, 재활용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소비자, 생산자, 처리자 공 동의 노력에 의한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품 생산의 확대를 유도하며, 안전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가동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정비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오염물질 배수처리를 최소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시에서 마을회관 430개소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금년도에 4만 8,560개를 수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쓰레기 감량 및 발생량을 줄여 나가는 것은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금을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예산에 확보해 주어서 시상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폐기물처리 확충계획에 포함된 재활용 선별 설치비용, 사용 매립지 관리비용, 소각시설 정비비용, 차량구입 및 차량 교체비용을 종합하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 73억원의 관리비용이 산정됨에 따라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투자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인구증가 등 쓰레기 발생량에 대비해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2004년도에는 서정희 의원님 질의 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 건립에 따른 후보지 선정에 따른 주민공모제를 의원님들과 협의 또는 보고를 드린 후에 2011년, 2010년까지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건립하도록 준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누리산림(주)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누리산림 방치 폐기물은 평택시 합정동 179-5번지 일대에 있는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이 약 1천여톤으로서 폐합성수지, 나이론 등의 방치폐기물이 있었습니다. '98년부터 무단방치폐기물에 대한 행위자를 2회 고발했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200톤에서 300톤 정도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면적은 전량 처리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방치 폐기물이 있는 자리에 아파트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건립시 아파트 건립자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김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데에 하누리 산림이 부도나서 없다고 했지요?

부도 났다고요?

부도 나서 그 사람들이 없다고 했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없어서 여기 저기에 했다고 했지요? 제가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83년부터 유지 만든 것, 소뼈 같은 것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폐합성수지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1,000톤 이상이 남아 있어요. 하나도 안 버렸어요. 버린 것은 공장에 유지되고 있는 폐합성수지,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과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올린 것에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새벽에도 갔다 왔어요. 다 덮어서 그냥 쌓여 있습니다. 국장님 안 갔었잖아요?

아침에는 못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고요. 갔다오셨어요?

네. 한 번 다녀왔습니다.

언제요? 그런데 300톤 밖에 없다면서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하면서 경계선 쪽...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안 갔다 오신 거예요. 남아 있는 것이 2억원, 3억원 어치가 쌓여 있는데 다 치우고 300톤이 남아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감사 때 요구한 자료도 그렇게 하면, 안 버렸으면 안 버렸다고 하면 되는 거지, 폐합성 섬유 버린 것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폐기물 쌓여 있는 자료를 얘기 한 건데, 지금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버리고 300톤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다 덮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로 얘기하지 싶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시에서 하는 것을 앞으로 대형 소각장을 짓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짓는다고 얘기하시면 저와 질문 이 상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반되는 것은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제가 질문 한 요지대로 답변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지금 설명하신다는 거잖아요?

의원님 말씀은 폐기물기본계획상 소각장 건립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했지, 언제 제가 없다고 했어요?

철회를 하라고요?

네.

저희시가 상당히 소각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심사를 해야 할 입장인데...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01년도 책자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2011년 가도 그렇게 큰 소각장이 필요없다', '재활용을 해서 많이 줄인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 드린 것이 재활용 선별장을 크게 해서 시민의 견학장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 을 했는데, 그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물론 '재활용은 52%에서 60%로 늘려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쓰레기 양이...

그러니까 2001년도10월27일에 발표하신 자료하고, 2003년11월17일의 현황과는 100% 틀리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 한 요지는 앞으로 선별장을 빨리 만들어서 시민의 견학장으로, 시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크게 만들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완전히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글쎄,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종합적인 쓰레기를...

그럼 종합적인 계획을 왜 세워요? 여기 세웠잖아요?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시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0년, 2011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시급한 재활용 시설을 먼저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구상하지 않고, 종합적인 시설로 저희가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것이 더 시급합니다.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의 질문 요지를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의 질문 요지를 답변 안 하시고 다른 것만 하세요? 그리고 아까 합정동도 제 질문 의 요지와 전혀 틀리잖아요? 거기에 2, 3억원 어치의 쓰레기가 20년간 방치되어 쌓여 있는데,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갔다 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답변이 아니지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님과 제가 현장을 같이 나가 보고, 자꾸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과 계장님이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쓰레기가 있다고 했는데 소뼈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안하고...

사진 찍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20년 전에 땅 속에 쓰레기 매립한 것은 생각도 안하고, 그 후 20년 후에 공장 운영하다가 산업폐기물 쌓여 있는 것이 2, 3억원치 된대요. 다 인정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살짝 덮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치웠냐고 물어 봤어요. 그래서 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치웠다는 근거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합동섬유 옆에 있는 공장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합성수지 쓰레기는 지금도 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20년 전에 비누 만들면서 폐유로 만든 소뼈가 쌓여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쌓여 있어요. 경계선에요. 그것은 하나도 안 치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쭙고 질문 한 건데, 제 요지와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하는 거지요.

환경국장님이 안 갔다 오셨으니까 갔다 오셔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님과 제가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본 후에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정 질문 하고, 감사 때 얘기한 것도 있고 한데, 질문 요지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성의 없이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김성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생활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시 폐기물, 전국폐기물을 발생처리 난 부분이 97년부터 2001년도 환경부에서 배포했을 때 보면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큰 소각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처리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감량화 정책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성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병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장묘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 그걸 보면서 감량화 정책과 더불어서 저희에게 경영에 수익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제고해 주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기준과 공영주차장 임대 기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기준과 임대 기간이 서로 상이한데 기간이 왜 상이하냐, 그 다음에 건축물에 불량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관리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기준은 주차장법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안은 첫 번째로, 도로교통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는, 시설물이 내부 또는 인근설치 부지에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당해 시설물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인정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네 번째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을 받은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동 공영주차장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의 산출은 먼저 부설주차장 면제 비용, 즉, 주차장 임대를 산출한 후 우리시에서 주차장조례에 의하여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면 면제기간이 산출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평택 주차장의 경우 임대기간이 각각 다른 이유는 월 정기요금이 2000년도8월 이전에는 월 주차요금이 1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8월 이후에는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월 10만원으로 다시 책정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주차장을 당초에 설치했을 때 설치비용, 그러니까 토지비 및 시설비를 주차면수로 나누면 한 면 주차 설치비용이 나옵니다. 그 한 면 주차설치 비용은 면제되고자 하는 주차면수와 곱하면 납부할 면제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비용이 나오면 그 비용을 월 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면 면제기간이 산출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각각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최초로 만료가 되는 것이 2005년8월15일에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의무면제를 하고 면제비용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불특정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 것인데,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경우에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내년부터 임대만료 기간이 2005년도8월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면제를 해 주고 면제부담을 가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인지, 이 사안을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하고, 타 시·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부실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저희가 연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조작이나 사용이 불편하고, 소형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고, 이것이 또 건물에서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주차하기에는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도관리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특별관리대상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아울러 하면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교체를 하고, 또 최신 시설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여 기계식 주차장이 본래의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또, 시정도 시키고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에는 검찰과 합동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2건 중에 저희가 19건이 적발되어서, 적발된 내용은 불법용도 변경이 8건, 물건적치가 4건 그 다음에 기타 1건이 지적이 됐었는데 바로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검찰한테 결과 보고한 사실도 있고, 작년도에도 자체 점검을 해서 100여건의 위반을 적발해서 6건은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불법용도변경 1건과 물건적치 5건이 있었습니다.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만, 금년은 아직 정기점검을 못했는데, 12월중에 정기점검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주차장 본래의 용도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괄적으로 질문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 하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임대해 준 건수가 몇 건이에요?

2개소에 18면입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총괄적으로 임대한 것이 몇 건이냐고요?

장소가 2개입니다. 평택동 공영주차장과...

제가 질문 한 것은 2개 장소만 질문 했고, 6군데요. 안중에 2군데이고, 평택에 4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법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래서 주차장 임대사용료가 바뀌어서 산정이 됐다고 했지요? 여기 임대는 전부 2000년 전에 했어요. '99년도에 했고, 2000년에 했고요. 바뀐 뒤에 했는지 모르지만요. 그건 좋습니다.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지역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는 통행금지가 되는 곳이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주차장법에 임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임대라는 주차장법이 있냐고요.

저희들이 의무면제를 해 주면서 돈을 받은 겁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임대한 것 아니에요?

의무면제를 해 준 것이지요. 정확한 말씀으로는 면제비용입니다.

면제비용이나 임대나 마찬가지지요. 지금까지 주차장 사용료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산정해서 했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기왕 해 주려면 한 10년이나 20년씩 해서 아예 주차장을 면제받게 해 주던지, 5년이면 행정의 난맥상을 금방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5년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환원시킬 거예요?

아까 제가 답변 드리면서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산정 한 것입니다. 짧은 것은 5년 2개월이고, 긴 것은 15년 5월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

15년까지가 아까 2건 있었지요?

15년까지가 1건 있고, 12년 짜리가 1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JC공원 안에 있는 곳은 아주 여유가 있어서 주차장을 바꿔 줄 이유가 없는 집입니다. 다른 한 곳, 45-1도 주차장 바꿔 줄 의미가 없는 집이에요. 그 집은 바꿔 줘 봐야 그 집은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 한 집에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고, 주차장법에도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 우리 공영주차장을 두게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주차장 법에 없다는 거지요.

답변 드렸다시피 주차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장애인 회관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에 임대를 해 주면, 그것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식으로 15년씩, 5년씩해서, 5년차는 내후년이면 끝납니다.

네. 2005년도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거냔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이것은 특혜를 준거나 마찬가지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6건 중의 한 건이 뭐냐하면 2년만에 용도를 바꾸려고 300m 전방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만드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왜 안 해 주냐고 하니까 임대기간 끝나면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끝난 뒤에 시간이 지나므로 땅 값이 오르니까 땅 값이 지금 싸니까 사겠다 해서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6년을 그냥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반만 사용했어요. 그럼 나머지 4년 반을 그 비용을 내줘야 하나요,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해요? 그것을 왜 안 내줘요?

글쎄, 면제기간을 산정해서 그 기간 동안 면제하고 면제 비용을 받은 것인데, 원상복구를 하고, 주차장 건물 내에 설치하고, 그러면 월정기요금을 저희가 산정해서 총 면제비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을 포기각서를 받고 허가를 내주었어요. 일반 시민이 주차장법에 주차장 300m 전방에 주차장 땅을 사서 만드는 게 원칙인데, 그 원칙을 무시 해 버리고, 원칙대로 한 사람은 돈을 안 내주었단 말이에요? 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그것까지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이 사람은 돈 낸 것을 포기 했어요. 포기 안 하면 허가 안 내준다는 거예요. 이것 밝힐 수 있겠어요?

그것은 신청을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밝혀질 거라고...

밝혀지면 돈을 내주실 거예요?

글쎄, 일반적인 사항은 환불을 해 주는 것이 원안 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임대가 없는 것을 했는데, 그 임대를 한 사람이 당연히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왜 돈을 안 내주고 억지로 만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시고 내주게끔 하시고....

확인을 해서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다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주차장임대는 공영주차장 할 수 없는 것을 했잖아요?

아까 4개항에 저촉이 되는 경우와 청계천 같은 경우에 도로공사를 크게 한다든지, 신장동 쇼핑몰에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선거리 300m, 보도거리 600m 이내에 본인이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확보할 수 없었을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는 무슨 이유가 있냐하면 근린생활 상가를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임시주차장을 임시 임대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행위 하신 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건축물의 불량 부설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 질문 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까 했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확인 하셨어요?

확인이 아직 안되는데요.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기계식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해서 활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기계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건물 뒤에 한두 대씩 넣고 창고로 쓰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연립주택이나 가정집 벽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비용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집 부설주차장을 쓰레기장으로 쓰고 있는데 단속은 안 하고, 시내 주차장에 차댄 것을 심하게 하면 시내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단속해서 사람이 차를 대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찍힌 것만 최소한 몇 대냐 하면, 정확한 댓수는 안 세어 봤는데, 한군데에 12대도 있고, 22대도 있고 해서 100여대입니다. 이것만 해소해서 차를 댈 수 있게 해 주어도 충분하고, 안 된다면 철거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녹슬어서요.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계식 주차장 중 옛날에 만든 것은 사실상 조작이 어렵고, 사용이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이 불편하다 보니까 주차를 실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주차장으로 방치되는 경우라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철저히 지도 단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행정지도 해서 안 되는데는 고발 등을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이 아닌 것도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이 있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물의 분량부설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익재 의장, 유해준 부의장 과 사회교대)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명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회 전명신 의원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는 12월입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감에 따라서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어 겨울철만 다가오면 난방비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이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움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 가스는 잘 아시다시피 가스전에서 직접 채취한 천연가스로 환경오염이 없으며, 또한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이 되어도 쉽게 날아가며 발화온도가 높아 폭발위험이 적은 안전한 연료로 정부에서는 공공성이 강해 도시가스 사업에 의거 각 가정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 실적은 공급관 배관길이가 약 200km이고, 종합가스 32개소가 설치되어 각 가정에도 도시가스를 공급 중에 있으며 금년도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기획은 총 46개소에 배관길이가 27km이고, 공급예정 가구로 3,538가구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매년 도시가스 확대 공급 대상지역으로 책정이 되면서도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로 도로굴착이 불가능한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이 불가능하여 많은 시민이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도로상의 사유지 및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로 인하여 도로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을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송탄관광호텔부터 송신초등학교 구간인 신장동 270번지 일원, 송탄 전화국 뒤인 서정동 74번지 일원, 한강아파트로부터 평택중학교까지 비전동 604번지 일원, 롯데제과로부터 가곡리 화양아파트 진입로까지 진위면 가곡리 일원으로 수 많은 시민이 겨울철만 다가오면 본 의원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간에 업무를 서로 회피하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 부시장께서는 부시장 책임 하에 도로상의 사유지 및 도로계획도로 미 개설로 인한 도로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 후 관계공무원이 합동하여 현지 조사를 시켜서 미 보상 사유지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용이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에 도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된 예산편성시 도시가스공급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의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할 용이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명신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현묵입니다. 지역발전을 이끌어 오시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지도와 편달,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익재 의장님,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명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까지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 회사가 사업자가 되어서 '9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8개구간에 9,78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전체 9만 8,560가구의 61.8% 정도가 되는 6만 1,000가구 정도가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단독주택이나 공급 소외지역에도균형 있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회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방금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 사업은 가스 관로가 도로를 굴착해서 매설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도로가 과거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연발생적인 사도가 많고, 미 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통과하는 경우가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사용자 승인 동의 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사업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를 보상하고,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 전체를 다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일시에 들기 때문에, 알면서도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 관련된 도시과와 건설과, 경제진흥과 관련 부서들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지구별로 사업장별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해서 지구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한된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개설이 됐습니다만 아직 보상이 안된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먼저 할 것은 먼저하고 늦을 것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는데, 당장 급한 것은 도시가스가 설치되는 것이 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유지 주인 소유자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도 시키고 해서 보상이 나중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먼저 도시가스가 설치 될 수 있게 사전 동의 를 받는데 특히 노력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명신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명신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년도 취급한 것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에 신장동에 가스가 들어 온 것으로 압니다. 1동이 다 진행이 되면.. 가까운 2동 경계에 지금 부분적으로 들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본의원이 먼저 얘기한대로 가스 사유지로 인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동의 나 사유지가진 분들과 접촉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수없이 제가 의원 1년 반 동안에 접촉을 많이하고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관계 부서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행정책임자로서 좀 더 명백하게 년도를 분별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가스 이런 문제가 신장 2동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신장2동 지역만 상당한 토지보상을 해 달라면 보상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년도까지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앞으로 예산도 의회에서 세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최대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다시 한번 지구별로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될 것인지는 조사를 하면서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최대한 예산이, 보상이 가능한 부분에는 우리가 보상을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보상하고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만 아니고 주민들하고 대화로 설득해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정 안되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연차별로 어떤 계획성을 갖고 나오실 것으로 봤고 또 저희가 질의 문답을 사전에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 파악도 하실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도면을 펼쳐보이며) 이것이 저희 신장2동 도면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이 얼른 보면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분적인 사유지가 조금 있을 뿐인데 아까 엄청난 사유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로지른 것은 시유지입니다. 30년 동안이라는 것은 시에서 너무 사유지에 급급하다 보니까 새로운 길은 새로 도시계획속에 넣어서 매입을 함에, 기존에 있는 이렇게 잘 돼 있는 도시는 미리 해 놨다는 이유로, 사실은 여태까지 건축이고 뭐고 제재를 받아서 엄청나게 낙후된 동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스가 못 들어오는데, 신장 2동은 매입을 못하고 계획성이 없으면 1년, 2년.... 가스관 옆집에서는 하는데 한집 떨어진 그 옆집에서는, 지금도 2년을 참았는데 또 가스가 안 들어오면 이분들은 저한테 '가스가 없는 동네는 신장 2동 우리 동네밖에 더 있느냐.. 가재 버스도 한대 안 들어오는 동네에 이것도 시에서 해결을 안 해 주면, 사유지 매입을 하든 안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의 답변은 국장님들이 먼저 그런 방식으로 했던 답변입니다. 오늘 좀 나아진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고자 여기에 나온 겁니다.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송탄관광호텔부터 송신초등학교 그 앞부분만 하더라도 보상비가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만 28억 보상도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아직 사유지 보상이 안돼 가지고 소송을 해서 패소됐는데도 51억인가 얼마를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소송이 들어 와서 패소를 했는데도 돈을 못 갚고 있는 것도 많은 입장에서, 도시계획도로인데 사유지가 있는데 보상을 못해준 미 보상 지역이다 라면 우선적으로 해 줄 수가 있겠는데, 조그만 사도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가스가 물론 가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주인들이 도시가스를 쓰기 위해서 동의 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이것을 이 기회에 보상을 받자해서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과연 신장2동에만 가능한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신장 2동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 얼마만큼 이런 문제가 깔려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얼마정도로 보상할 수 있는지는 그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신장 2동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화영아파트 진입로도 사유지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LPG를 씁니다. 사실상 이번에 그 폭발력이 엄청나게 위력이 세서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사유지가 아니었고, 가스관이 들어가서 도시가스였다면 폭발력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아까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책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신장 2동은 가스가 들어 올 길이 없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도면을 가져온 것도 가스회사와 절충을 해서, 아까 조사반을 하신다니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사유지가 엄청나다고 했는데 송신학교까지 사유지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까 계산한 것 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설사 28억이든다 하더라도 5년 동안 1년에 3억이고 4억이고 했으면 점차적으로 해결을 했을 텐데.. 항상 얘기할 때마다 '예산 마련을 못 한다'해서 방치해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온 뜻은 부시장님이 행정 책임자로서 몇 년 내라도 계획성을 가지고 나오실줄 알았는데, 실망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신장 2동이 먼저 발전돼서 굉장히 낙후된 동네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노인이 많이 살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사실상 아껴 써야 할 분들에게 가스가 못 들어오고, 진퇴양난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도 옆집에는 가스가 들어오는데 이웃 몇 집은 안 들어옵니다. 이런 소외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민이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좋은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보상 안준 것 전부 하면 거의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을 못해주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사도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라면, 다른 도로보다 가스가 공급되는 부분은 우선 순위로 하자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방향으로 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도시가스가 설령 안 들어온다고 해도 무엇으로든 난방을 하고 있지 맨몸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더 좋은 수단을 갖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전체 시의 행정을 흔들면서 도시가스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볼 적에는, 만약에 어느 정도의 신경만 써 주시고 추경예산에도 잡는다면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가스관이 송신학교 앞, 부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유지를 매입 안 해도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 방법이 없겠는지, 세부적인 것도 합동적인 조사반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가장 예산이 안 들고도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명신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 하신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받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고 또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백지화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속초 연수에 가서 그렇게 배웠어요.그래서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답변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앞으로는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은 빼주시고... 가스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가스민원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하셨지요. 가스에 관해서는 모양을 달리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전명신 의원님이 질의 한 내용에 보면 비전2동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 2동 전체가 공급이 됐는데, 신안 고등학교 앞에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보름에 한번씩 찾아오거나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천리가스가 사기업체인데 '가스관을 매설해서 가스관을 공급하려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고 한다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관련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으시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경우는, 아까 예산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삼천리 가스가 사기업체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 백세대, 수천세대는 그냥 앉아서 먹습니다. 한꺼번에 100M짜리 관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1,000세대에서 쓰니까 엄청나게 남죠. 남는 것은 생각 안하고, 가스배관 설치하기 곤란한데는 적자니까 못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세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깊이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위 오지에는 삼천리가스에서 '적자가 나니까 못하겠다' 그러는데, 한국전력이 공기업이지요? 가스, 철도, 전력 이런 것은 개인 기업체라 할지라도 공익성을 띠는 업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 사익을 내세워서 적자가 나서 안 한다면, 공공성에 정면 대치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가스라든가 이런 성질로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성도 강합니다만, 체제가 삼천리 가스를 비롯해서 20개 민간회사가 지역을 담당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개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있는 데는 먼저하고 이익이 안 되는 데는 나중에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는 있습니다. 지금 가스 사업자가 그 해 사업한 것의 5%인가 얼마를 기금을 내서 도에다 불입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돈이 많이 드는 지역은 도에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다면 알아봐서 저희가 도에다 보고를 하고 해서 그런 지역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쭤본 겁니다.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삼천리가스에서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 내놓지 말고 5%나 이렇게 돼 있으면 적자가 나는데에 환원을 시켜야지 왜 엉뚱한 데에 환원을 시킵니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천리가스를... 다른 데는 다 나와서 혜택을 누리는데 평택은 특히 도시가스의 중심지 아닙니까? 이점에 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든지... 삼천리 가스에서는 적자라서 죽어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에서 대비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역은 배관투자사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소비자 요금 중에서 0.5%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0.5%중에서 징수금을 가지고 민원 다발지역이라든가 공급 소외지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도하고 상의를 해서... 회사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지역이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해석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규천 의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유해준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행정과 의회의 질타 또는 의정활동을 정확한 평가로서 시민에게 좋은 정보를 홍보해 주시는 각계 언론계 기자 여러분과 방청 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택항 주변 종합개발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이 1986년 10월 LNG 첫 처녀입항을 시작으로 17년이 경과하여 이제는 중국을 비롯한 각처에 자동차 수출과 컨테이너 그리고 카페리호 등 많은 물동량이 증가하여 하역부두가 부족할 정도로 확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맞추어야 할 건설부와 항만청 그리고 경기도와 평택시까지 너무나도 예산 지원에 인색하고, 개발업무에 뒷짐만 지고 있는 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역설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 시정 질의 에 피력한 바 있으나 이렇다 할 답변도 없을 뿐더러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 명년부터는 어떤 새로운 비전이라도 있는지 시장님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주민들에 의하면, 한때는 지역 정치인이 초선이라서 예산을 못 따온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경기도지사와 지역단체장 간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특별사업비 하나 구경 못하고, 요즈음에는 모두 자기지역에만 발전에 근거하고 있으니 주인 없는 평택항 신세인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근 4, 5년간 국비, 도비 하나 지원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2년도 항만예산을 보면 부산항이 6,000억, 광양항이 5,000억, 평택항 650억, 2003년도 역시 부산항이 3,000억, 광양항이 2,000억, 평택항 654억 이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관계부처 중앙에 건의 한번 해본 바 없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역발전 현안에 대하여 토론한 바 몇 번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껏해야 행사장에서 가끔 만나면 축사에 서열이나 따지고, 37만 시민의 애경사는 밤낮으로 찾아다니면서도 민심의 마음은 왜 읽지 못하는지.. 항만명칭 관계라든가 해상경계에 따른 서부두 분권, 재미2이사단 이전관계 건, 고속철도 유치와 금호환경사건 등 지역대사업이 펑펑 터지는데도 그때마다 상대지역에서는 탄원서 몇 십만장을 올려서 중앙 해당부처에 결제가 임박해서야 그때서 뒷북만 치는 행정은 주민들이 볼 때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항만주변종합계획에 530만평을 지정해 놓고 1차로 만호지구 20만평 중 16만평을 상업지구로 지정하여 부동산 값만 부채질해 놓고 개발은 뒷전이며 경기지방공사만 믿고 있다가 지가가 높아 개발 못하겠다고 하니 곧바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또 평택항 IC 서해대교 개통과 함께 손 하나 안대고 십원 하나 지방 예산 없이 개설될 것을 단체장들이 소심한 관계로 보류되어서 작년 계획으로는 2004년도 착공하여 2006년도에 개통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리고 평택항 사업철도에 대한 평택항 중심의 복합운송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에 보면 세인선 연결 43km가 단선으로 평택항 인입설 개설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고, 두번째로 평택역에서부터 27km 평택항 연결, 세번째 열차 페리 연결사업까지 필수적으로 대중국 열차 페리 대상지로 최적지라는 철도기술 연구원 검토에서도 나온 바, 우리시에서는 서둘러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어느 기점을 정해주고 그 주변 종합 개발 중장기 계획을 설계해야 되는 바, IC와 철도기점은 어느 사업보다도 불가분하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해군 2함대 주변 공업지구 해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고시 제 614호에 의해 1979년 12월 14일 국가산업단지로 포승면 원정리 일부가 지정고시 되어 25년이나 개발제한을 받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바 국가 공단과 해군 2함대 사단이 모두 입주한지도 오래 되건만 시행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 내에 시유지 2필지 편입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그 이후 한번도 평택시에서 토지보상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년간 해군지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2필지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루 빨리 환수하고 등기를 필해 줄 것이며, 두번째로 산림청 토지 18필지 또한 산림청에 연결하여서 대금을 찾아가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원정리 주민들의 토지는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하여 공업비용을 해제하도록 건설부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하고, 참고로 국가공단과 해군부지에 남은 토지는 자기 부대에서는 앞으로 더는 필요치 않다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제 토지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을 수립 설계하여 해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인 바, 해당부서에 독촉하여 서둘러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정8리 이주대책에 대한 현안문제입니다. 1980년 초 원정지역이 산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개발, SK가스, 서해개발, 한일개발, 경기해운 등 기업이 9개 업체가 입주하면서 원정주민에게 환경피해에 따른 민원이 연일 발생하여 기업에서 보상금을 모금하여 평택시에 위탁하고, 전 주민을 집단 이주하는 과정에 대한 현안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이주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임원과 규약 그리고 보상에 대한 한계금액범위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정하고 평택시 항만경제국,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착수하여 주민들의 전입일자와 거주기간, 주택의 범위, 토지 등을 각각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여서 집단이주는 계획이 개인별 이주로 시행되었으며, 이주대상 인원도 대책위원과 마찰이 생기고 이주비 또한 크고 작은 주택을 가리지 않고 세입자까지 일괄 동일금으로 지급하는데 불만이 토로되는 등 '92년 9월 16일 이주대책위원회 구성에서부터 7년간 123세대 중 현재 18세대가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하루빨리 이주를 매듭 짓고 원정리 일대를 면권 도시계획 수립을 착수해야 되는 바 확고한 대책을 항만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홀로 인해서 포상대상에서 제외된 (현)마을회관이나 (구)마을회관 놀이터 등 그 외에도 이주한 헌집들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야 할 것이며, 요즈음에 가건물을 짓고 새로 들어 온 입주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탈선장으로 전락될 수 있는 위험지구인 관계입니다. 남은 토지는 주변 기업체에게 매입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앞서 공업지역 해제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행정감사의 실무국장으로부터 현지 점검을 확인하면서 파악한 사실인 바 남은 해결책은 성의 있는 실무자의 활동과 시장의 견해에 따라 평택항 발전은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또 안전하고 편리한 평택항 건설이 될 것이라고 단언을 하면서 이만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민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민관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평택항 주변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이민관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항만에 대한 것은 국장님한테 수차 들은 사항이고요. 항만 주변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없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 검토를 한다, 또는 연구한다 하다 보면 5년에서 10년이 그냥 가는 과장인데 시급한 문제는 시급하게,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관계나 철도관계는 아까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항만청과 자문 또 철도청과 자문을 청해서 어떠한 기점은 얼른 어디를 잡아 줘야만 다른 주변도시 계획을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처롭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차 페리가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것은 앞으로 항만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하는 범위에 따라서 필요 가능성을 생각해서라도 예상을 해서, 열차 페리까지 생각을 해서 꼭 항만에 저해가 되지 않는 지역에 기점을 잡아 줘야만 철도청이나 항만청에서 거기에 맞춘 계획을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번째로 만호지구 20만평 중 사업지구 14만평에 대한 것이 경기지방 공사에서 용역을 한 결과 지가가 높아서 개발을 못하겠다 하는 과정에 있는데, 어차피 216만평을 개발을 할거라면, 종합적으로 한데 묶어서 하면 만호 지역이 300만원씩 하고, 옆 지역은 100만원 밑인데 전체적인 단위를 묶으면 좀 수익도 있고 적자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익성을 보고 자기네들이 계산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범위가 너무 크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큰 계획은 한꺼번에 짜고 시행은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계에서 항만주변 터미널 앞 개발을 신속히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상업지역 주변에 만도 아파트가 있는데 부지가 상당히 넓고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 부지를 빼 놓고 계획을 세우면 상당히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가 19년이 됐는데 재건축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만도 회사에서 한번도 시에 와서 재건축이나 도시계획에 협의개발을 하자고 하는 협의사항이 없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포승 현덕 지역 외 나머지 지역을 현토화되든지 해서 산업단지를 또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지금 국가공단이 다 분양되면서 공단지역이 부족 돼서 그 공단부지를 확장하려는 추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호지역은 전체적인 항만에 따른 하역에 대한 물류단지 편의시설 등으로 시설을 해서 공단에 대해서는 확정 안한 부분을 우려하시면 좋겠고, 저쪽으로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원정 3리 정도는, 조그만 지역이 동네에서도 자꾸 이주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공업단지를 확장을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범위가 적다면 그 너머 원정8리 이주라든가 공업지역으로 남은 부지책정 했다가 해지해 달라는 지역 같은 데로 한쪽으로 모아서 그 쪽에 지금 현재 대기업이 9개 업체가 있으니 공단지역은 거기서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하는 그런 문제... 우선 일차적으로 여객터미널 앞 주변에 대한 계획은 불가분,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착수하는 방법은 업자를, 216만평을 한꺼번에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문제, 또 항만측에서 공원개발 문제도 2,000여평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얼른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땡볕에 앉아서 짜장면 시켜먹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스럽고 창피할 일입니다.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처리를 해 주셔서 꼭 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점은 빨리 잡아줘야 되겠다. 철도노선이 어떤 그림에 보면 저쪽 공단 끝에 갖다 대고, 어떤 것은 공단에 갖다 대고, 어떤 계획에 보면 아산만권 내항 끝에 갖다 대는 과정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기점은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신속하게 성의를 표해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서류로써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평택항 주변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아주 상세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택항 배후 도시 있지 않습니까? 포승면하고 현덕면, 신왕리, 권관리 그 일원이 사실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아직도 풀밭이라서 평택항 컨셉에 맞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평택이 평택항 브랜드 보크 하나로 가야 되는데 항 주변은 여전히 풀밭이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임창렬 지사께서 오셔서 '빨리 좀 해 봅시다.' 해서 평택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잘하셔야 국회의원도 잘 하실텐데요. 제가 볼 때는요.

이상으로 이민관 의원님의 평택항주변 중장기 개발계획에 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관 의원님의 원정리 일원 공업지역 해제, 그리고 원정8리 주민이주 및 토지매각 추진에 관한 시정 질문 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정확하고 성실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네. 배연서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과태료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좋은 부분은 아닌데,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만 미수납액이 한 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60억, 나머지 다하면 120억 정도가 되는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를 많이 내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수납하도록 독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특별회계에서 1년에 30억 정도 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독려해서 주차장 확보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의원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기 전에 운전수들이 차를 바르게 댄다든지, 간격을 좋게 내준다든지, 이런 홍보를 해서 각자가 잘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각 시가지 변두리에 보면 대부분 공유지 같은데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정리하면 무려 한 10대씩 댈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지주가 필요로 해서 금방 쓰기 전까지는 그러한 것을 확보해서 주차를 서로 이웃과 같이 댈 수 있는 것을 시 차원에서 각 읍·면·별로 해서 주차장 확보하기 운동해서 우리 면에는 몇 대의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식으로 보고 받기 운동을 해도 상당한 효력을 볼 수 있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의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시민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계기를 통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고, 두 번째는 시유지도 물론 찾아보겠습니다만, 시유지가 안 되면 민간소유지지만 공터를 당분간 우리가 조성해서 하자는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야말로 읍·면·동별로서 확보경쟁 운동을 해서 확보 면수를 많이 한 데는 주차장 만드는데에 돈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확보를 많이 한데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규천 의원님의 증가되는 차량의 주차장확보 대책에 관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구선수로 말하면 마지막 타자가 됐습니다. 9번타자요. 9번 타자가 아니라 12번 타자가 되었습니다.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안 보면 멀어진다는 얘기인데, 오늘 제가 기탄 없이 질책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아침부터 하루종일 보니까 정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계속 서로 보고 있으니까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2동 출신 전진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이 되니까 방송국 기자들은 다 가고, 옛날에 정태춘이 노래를 잘 하잖아요. 우리 도두리 사람인데, 종로 네거리에 기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던 가수인데, 지금은 파장입니다. 지난 9월 26일 건설교통부는 평택, 오성, 김천, 울산 4곳에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을 추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큰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횡재를 만나는가 싶어서 우리 시민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졌지요. 사실 평택역은 천안역과 너무 가깝다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유치 운동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8군 용산기지 이전의 기정 사실화와 국제 평화도시건설 등의 변수가 등장하고, 또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경기도와 평택시가 '돈을 들여서라도 하겠다' 이러는 바람에 고속철 평택역의 유치가 유력한 것으로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속철 평택역은 아시다시피 한낱 꿈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고속철도가 생기면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난 70년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경부고속도로가 뚫림으로써 우리 나라의 근대화를 확인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근대화가 아니라 선진국화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속철도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시속 300㎞의 초고속 스피드 시대가 열리면서 서울-천안이 30분, 서울-대전이 40분대 거리로 좁혀지고,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뀌는 시간적 공간적 대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평택은 이런 대변화에서 탈락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택항을 내세워서 서해안시대의 총아인 것처럼 믿어 왔고, 선전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평택항을 축으로 해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평택항은 3대 국책 항만이지만, 정부에서 부산 신항과 광양항을 중점 2대 중추항으로 삼고 개발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우리 평택항이 밀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신항과 광양항은 몇 천억대로 나가는데, 재정지원이 우리는 500억, 60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평택항을 축으로 하는 발전 전략은 결정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속철역이 무산된 것은 우리에게 기가 꺾이는 그런 아픔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근 천안과 아산이 고속철 역을 공유함으로써 고속철역 인프라의 특혜를 최대한 누리고, 서해안 중부권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평택의 성장 발전에 제동을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속철 개통과 함께 천안 아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95년 시·군 통합 당시 평택시와 천안시는 인구가 33만선에서 서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말 현재 평택시 인구는 36만이고, 천안시 인구는 45만으로 격차가 무려 9만 가까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에 고속철이 달리기 시작하면 행정수도 이전 기대심리와 함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천안 아산은 승승장구하고 평택은 가라앉는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평택은 고속철 전구간 중에서 유일하게 항만을 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속철 역을 유치하기에는 입지적인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법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만,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 그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택시는 그 동안 고속철 역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 전에 배포해 드린 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고속철 역 유치를 위한 운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금년 10월에 박팔용 시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10여년 간의 노력 끝에 얻어낸 고속철 역 유치를 주민들을 모아 놓고 발표한 발표문입니다. 박팔용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고속철역 유치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제가 박팔용 시장을 대신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낭독을 해 드리겠으나,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치 운동사를 보시고 발표 면을 보시기바랍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진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평택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네. 전진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이 보류와 탈락을 안이하게 생각하시는데.....

다음은 전진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평택역 유치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전진규 의원님의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평택유치를 위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