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성환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3개시·군 통합으로 광역 도농복합시로 태어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시정여러분의 괄목할 만한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상습침수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면, 사통팔달 외곽도로 개통 및 각종 체육시설, 문화시설, 노인시설을 건립하였고, 장애인 회관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장애인들이 꿈을 이루는 등 여러 분야에 여러 단체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해 오신 김선기 시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선기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업 유치 및 기존업체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에 내년도 예산이 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1조 2,577억의 규모로 편성하고,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예산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내년도 추경을 합치면 1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정부 투자기관과 KT등 각종 대기업들의 본사가 분당에 몰려 있어 지방세 수입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시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시에 공장을 세우는데 있어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마땅한 입지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해도 고가의 분양가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조성된 단지는 그나마 다 분양되어 부지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서탄면 소재 (주)솔고바이오메디컬, 평택공단에 (주)덕성하이텍, (주)대한은박지 기업들이 이미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전 공장을 신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급증하는 청년실업 등 지역구직자의 취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좋은 기업 유치방안은 무엇이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맞서 평택시의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우리시 굴지의 대기업인 쌍용자동차의 경우 출고장이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좋은 기업 유치 활동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공도 쌍용출고장에서 출고되는 차량대수와 안성시에 내는 인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11월26일 현재 무쏘가 4만 1,219대, 이스타나가 8만 6,020대, 체어맨이 1만 958대, 코란도가 3만 650대, 렉스톤이 4만 5,000대 도합 13만 7,000대이며, 그에 따른 인지대가 한 대당 1,800원으로 연간 2억 4,000여 만원의 세수입이 발생, 안성시의 세수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한발 앞서 유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이를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10월말 기준으로 우리시의 공장등록 현황 및 200인 이상 사업장의 현황, 그리고 그 중 최근 3년간 지역을 떠난 업체 현황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손학규 도지사께서도 거의 매일 좋은 기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경기도에 만든다고 거의 매일 간부회의에서 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장님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동 76-3번지 시유지 소재 소위 삼리에 있는 포장마차 단지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동 단지는 면적 1만 1,120.4㎡, 341평으로 1987년 시에서 조립식으로 지어주고, 1989년 공원부지에서 동년 8월25일 경기도고시 240호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17년간 임대료도 받지 않고 관리 및 책임 부서가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누구하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 전가를 몰이세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자 없이 내팽개쳐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는 이 형태가 평택시 행정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포장마차 14가구, 총 6가구는 살림을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 행여 불이라도 나는 불상사가 나면 그 때야 임자가 나올런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껏 방치되어 왔던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슬럼화 되고,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포장마차 단지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이주 또는 철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공영개발 형식의 주차장으로, 또 주차빌딩으로 건설할 계획은 있는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으니 시작은 언제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의 등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관련자료의 대책 수립을 요구한 사안으로, 이제까지 제대로 답변 한번 들어 볼 수 없었습니다. 각 부서의 책임 회피, 무사안일 행정에 분노를 느끼며, 시정의 최종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체계 있는 답변과 아울러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점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있던 평택동 44-10, 평택동 45-1소재 건물의 경우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철거하고, 인근 평택동 76-2소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평택동 공원주차장에서 주차장을 임대하여 기존주차장을 근린생활상가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의 임대기간도 5년에서 많게는 15년 제각각 설정하는 등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임대행위와 이를 근거로 한 주차장의 용도 변경의 적법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대 기간이 끝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원상회복 여부 등의 대책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중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파행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시의 청소행정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했더라면 7년여 동안 꼭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아직도 만들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평택시 합정동 175-9번지의 소재 하누리 산림의 내리 폐기물을 직접 목격한 거급 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단 매립한 유해 폐기물 처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 또한 평택시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84년도에 무궁화유지 공장 할 때부터 20년 이상 방치된 폐기물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다녀왔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본 질의 로 들어가 평택시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의 이행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2001년 작성된 평택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평택시 사회환경국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자료에는 기본계획에 역행하는 새 운영 방침이 있어 본 의원을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국가로 하여금 국가폐기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 및 시·군·구에도 매 10년마다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에 변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2001년 향후 10년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평택시 폐기물 행정은 다른 곳으로 가져가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시가 2001년10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한 평택시폐기물처리기본계획 2001년10월에 따르면 2001년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인 0.743㎏을 유지할 경우 2011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57.8톤이며, 발생원 단위를 0.1㎏ 절감할 경우 2011년 발생량은 481.8톤으로 예측하였으며, 향후 급증하는 평택시의 인구를 고려할 때 폐기물 발생 관리 목표는 일인당 1일 발생원 단위를 643㎏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따라 그 동안 평택시는 2011년 예상되는 1일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480톤이며, 1일 소각량은 77톤으로 추정하여 기존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재활용을 높여 나감으로써 2011년까지 추가적인 소각로 설치시설계획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들어 평택시는 평택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 밝힌 생활페기물 감량화 목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측치만을 반영하여 1인당 1일 발생원 단위를 0.840㎏으로 선정하여 2011년 생활계획폐기물 발생량은 760톤/1일로 밝히고, 소각량도 114톤으로 늘림으로써 대형소각로 설치에 따른 입지선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편의에 따라 상황에 따라 통계수치를 바꾸어 가며 기본계획의 내용을 호도하고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함은 물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대 들어 국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페기물관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폐기물포장 업체 및 재활용촉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폐전자제품 및 폐형광등, 폐수처리 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평택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작성시 2001년10월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의견조사에도 적게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34.1%으로 가장 높고, 철저한 분리 배출 34%,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에 9%, 제때 수거운반 8%, 홍보와 환경교육 강화 7%, 폐기물처리시설확충 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폐기물관리 계획과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평택시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미 작성된 평택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이 계획대로 폐기물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장께서는 감량 및 재활용 목표가 반영되지 않은 채 과거 관행적인 통계에 따른 일반적 규칙 을 근거로 한 대형소각로 설치 계획 및 입지선정조사 계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임시구조물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합정동선별처리장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평택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 공고하는 체계적인 종합재활용선별처리장을 우선 설치함으로써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 동시설이 시민들의 대안 , 재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견학교육장소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더 절실한 실정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관내 예식장, 볼링장, 호텔, 극장, 대형목욕탕, 병원 등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너무 형식에 그쳐 쓰레기창고로 전락한 곳도 있고, 부설주차장을 주방으로, 또는 녹슬고 부서져 용도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주차장관리에서 벗어나 좀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책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원,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도 다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 볼링장, 예식장, 호텔, 목욕탕, 일부 극장 주위에 있는 주차장에 22대, 25대씩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계상한 답니다.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에서 말씀 드렸듯이 본사를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사가 많이 내려와야 지방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좋은 기업 유치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뒤에 하신 200인 이상 사업장 현황하고 공장현황을 말씀 안 하셨는데요.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의 자존심도 있어요. 차가 생산되어서 쌍용자동차가 14만대 15만대가 출고되는데, 안성시 이름으로 달고 나갑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 차가 평택에서 했을 겁니다. 2억 4,000만원,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순수한 세외수입인데 평택시가 유치했더라면 하는 말씀드리고,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창마차 단지를 계획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누구인지, 제가 사실상 다른 것보다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고, 담당부서가 지금도 아직까지 없어요. 자료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담당부서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오. 제가 97년에도 분명히 사회과에서 인수할 때, 그 뒤 포장마차 단지는 사회과에서 인수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질문 하고 답변을 바라고,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도 시장님이고, 부하직원들이고, 어느 부서고 사과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고, 내가 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저번에 직무유기한 담당부서를 오죽하면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부서가 안 나오고, 지금도 안 나오잖아요.

네.

국장님 답변하신데에 하누리 산림이 부도나서 없다고 했지요?

부도 나서 그 사람들이 없다고 했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없어서 여기 저기에 했다고 했지요? 제가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83년부터 유지 만든 것, 소뼈 같은 것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폐합성수지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1,000톤 이상이 남아 있어요. 하나도 안 버렸어요. 버린 것은 공장에 유지되고 있는 폐합성수지,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과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올린 것에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새벽에도 갔다 왔어요. 다 덮어서 그냥 쌓여 있습니다. 국장님 안 갔었잖아요?

오늘 말고요. 갔다오셨어요?

언제요? 그런데 300톤 밖에 없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안 갔다 오신 거예요. 남아 있는 것이 2억원, 3억원 어치가 쌓여 있는데 다 치우고 300톤이 남아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감사 때 요구한 자료도 그렇게 하면, 안 버렸으면 안 버렸다고 하면 되는 거지, 폐합성 섬유 버린 것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폐기물 쌓여 있는 자료를 얘기 한 건데, 지금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버리고 300톤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다 덮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로 얘기하지 싶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시에서 하는 것을 앞으로 대형 소각장을 짓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짓는다고 얘기하시면 저와 질문 이 상반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한 요지대로 답변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지금 설명하신다는 거잖아요?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했지, 언제 제가 없다고 했어요?

네.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도 책자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2011년 가도 그렇게 큰 소각장이 필요없다', '재활용을 해서 많이 줄인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 드린 것이 재활용 선별장을 크게 해서 시민의 견학장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 을 했는데, 그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2001년도10월27일에 발표하신 자료하고, 2003년11월17일의 현황과는 100% 틀리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 한 요지는 앞으로 선별장을 빨리 만들어서 시민의 견학장으로, 시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크게 만들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완전히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그럼 종합적인 계획을 왜 세워요? 여기 세웠잖아요?

필요하지만,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것이 더 시급합니다.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의 질문 요지를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저의 질문 요지를 답변 안 하시고 다른 것만 하세요? 그리고 아까 합정동도 제 질문 의 요지와 전혀 틀리잖아요? 거기에 2, 3억원 어치의 쓰레기가 20년간 방치되어 쌓여 있는데,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갔다 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답변이 아니지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과 계장님이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쓰레기가 있다고 했는데 소뼈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안하고...

20년 전에 땅 속에 쓰레기 매립한 것은 생각도 안하고, 그 후 20년 후에 공장 운영하다가 산업폐기물 쌓여 있는 것이 2, 3억원치 된대요. 다 인정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살짝 덮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치웠냐고 물어 봤어요. 그래서 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치웠다는 근거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합동섬유 옆에 있는 공장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합성수지 쓰레기는 지금도 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20년 전에 비누 만들면서 폐유로 만든 소뼈가 쌓여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쌓여 있어요. 경계선에요. 그것은 하나도 안 치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쭙고 질문 한 건데, 제 요지와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시정 질문 하고, 감사 때 얘기한 것도 있고 한데, 질문 요지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성의 없이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일괄적으로 질문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 하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대해 준 건수가 몇 건이에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총괄적으로 임대한 것이 몇 건이냐고요?

제가 질문 한 것은 2개 장소만 질문 했고, 6군데요. 안중에 2군데이고, 평택에 4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법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래서 주차장 임대사용료가 바뀌어서 산정이 됐다고 했지요? 여기 임대는 전부 2000년 전에 했어요. '99년도에 했고, 2000년에 했고요. 바뀐 뒤에 했는지 모르지만요. 그건 좋습니다.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지역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는 통행금지가 되는 곳이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법에 임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임대라는 주차장법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임대한 것 아니에요?

면제비용이나 임대나 마찬가지지요. 지금까지 주차장 사용료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산정해서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것을 기왕 해 주려면 한 10년이나 20년씩 해서 아예 주차장을 면제받게 해 주던지, 5년이면 행정의 난맥상을 금방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5년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환원시킬 거예요?

15년까지가 아까 2건 있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JC공원 안에 있는 곳은 아주 여유가 있어서 주차장을 바꿔 줄 이유가 없는 집입니다. 다른 한 곳, 45-1도 주차장 바꿔 줄 의미가 없는 집이에요. 그 집은 바꿔 줘 봐야 그 집은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 한 집에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고, 주차장법에도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 우리 공영주차장을 두게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주차장 법에 없다는 거지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장애인 회관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에 임대를 해 주면, 그것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식으로 15년씩, 5년씩해서, 5년차는 내후년이면 끝납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거냔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이것은 특혜를 준거나 마찬가지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6건 중의 한 건이 뭐냐하면 2년만에 용도를 바꾸려고 300m 전방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만드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왜 안 해 주냐고 하니까 임대기간 끝나면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끝난 뒤에 시간이 지나므로 땅 값이 오르니까 땅 값이 지금 싸니까 사겠다 해서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6년을 그냥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반만 사용했어요. 그럼 나머지 4년 반을 그 비용을 내줘야 하나요,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해요? 그것을 왜 안 내줘요?

그렇지요?

그것을 포기각서를 받고 허가를 내주었어요. 일반 시민이 주차장법에 주차장 300m 전방에 주차장 땅을 사서 만드는 게 원칙인데, 그 원칙을 무시 해 버리고, 원칙대로 한 사람은 돈을 안 내주었단 말이에요? 아세요?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그것까지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이 사람은 돈 낸 것을 포기 했어요. 포기 안 하면 허가 안 내준다는 거예요. 이것 밝힐 수 있겠어요?

밝혀지면 돈을 내주실 거예요?

애당초 임대가 없는 것을 했는데, 그 임대를 한 사람이 당연히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왜 돈을 안 내주고 억지로 만듭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내주게끔 하시고....

결론적으로 주차장임대는 공영주차장 할 수 없는 것을 했잖아요?

그 때는 무슨 이유가 있냐하면 근린생활 상가를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임시주차장을 임시 임대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행위 하신 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해요?

지금 보충 질문 입니까?

답변은 아까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확인 하셨어요?

국장님, 기계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건물 뒤에 한두 대씩 넣고 창고로 쓰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연립주택이나 가정집 벽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비용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집 부설주차장을 쓰레기장으로 쓰고 있는데 단속은 안 하고, 시내 주차장에 차댄 것을 심하게 하면 시내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단속해서 사람이 차를 대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찍힌 것만 최소한 몇 대냐 하면, 정확한 댓수는 안 세어 봤는데, 한군데에 12대도 있고, 22대도 있고 해서 100여대입니다. 이것만 해소해서 차를 댈 수 있게 해 주어도 충분하고, 안 된다면 철거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녹슬어서요.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계식이 아닌 것도 하시라고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