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박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사하시고 12월 10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보령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에관한규정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시의회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의 및 제보대상 제2조로써 보령시의회의정모니터라 함은 각종 주민불편사항미담사례, 행정의 부당ㆍ불편한 사례, 제도 개선사례, 기타 의정 홍보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시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는 자를 말한다. 의정모니터위촉 제3조, 의정모니터는 당해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이고 시민여론수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2명을 해당시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의정모니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는 인터넷, 우편, 전화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받은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요원에게 통보한다. 실비보상등 제8조 관련해서는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보상규정을 마련한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정안은 시민의 다향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의정모니터제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김규태의원외 5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절차나 체계상 큰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나 규정제3조에서 의정모니터 위촉대상을 3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성인을 19세로 선거권을 20세로 볼 때 호혜평등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규정에서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보받은 자가 보령시의회 의원일 수도 있는 점을 감안 조문변경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제보사항 처리를 공무원으로 한정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 까요? 왜 그러냐면 대략적으로 70～80%를 공무원이 처리해야할 사항이지만 의회에 관한 사항은 의회회의규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누가 처리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야지.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그 사항은 공감이 가는 부분으로 수정하는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처리하는 자로 한다고 하면 3항에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 기준을 어떻게 둘 거냐는 거예요, 정보공개처리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정보공개가 안되는 기밀도 제보자가 달라고 한다고 줄 수 없지 않느냐, 제보자가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답변받은 것을 공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편삼범이라는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그것을 박상규위원이 했느냐, 안했느냐 물어보면 가서 봅시다 공개해달라는거 아니에요.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1,2,3항은 본인이 원할 때,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무원을 처리하는 자로만 한다고 하면 3항이 걸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대로 공무원 및 의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공무원이나 의회로 못박으면 안돼요, 그리고 제보한 자가 의원일 경우 의회에 대한 불만, 의회에 대한 억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그런데 공무원이 처리를 해야지, 처리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이 하는 거니까요
편삼범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민원발생소지가 공무원으로 전체적으로 직결이 많이 되고 나아가서는 개인,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과 주민간,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 조율은 공무원이 않고도 의원이 자기 직위에서 일어난다든가 업체와 주민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도 해줄 수 있잖아요, 의원 아니면 공무원 둘중 한사람이 처리를 해야 돼요.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10조 조항은 처리하는 자를 규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처리하는 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공무원으로 한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의원도 될 수 있게, 이게 또 의정모니터니까 의회로,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의회에서 처리하는건 사실이에요.
편삼범위원
그리고 3조에 의정모니터는 당해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자, 라고 했는데 70세 이상만 오면 어떻게 해요?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나이관계는 여기 내용대로 학식있고 덕망있는 자를 따지다 보니까,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을,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철형
김철형위원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