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서상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위생사업소, 산업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 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관훈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전은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명수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장승이 위생담당입니다! 권태수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31쪽 청소업무 민간이양 후 청소업무 처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금년에 노조를 설립해서 단체협상을 한 내용은 자기네들 관련 가족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월차수당, 유휴 휴일수당 등 여러 가지 안전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단체협약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들 주장은 민간이양되기 이전에 군에서 직졉 운영관리운영하던 그런 체계로 직고용을 해서 해 달라는 그런 문제를 안고는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경북일보에 11월 19일자 수요일 기사를 보면 생활쓰레기가 제때 처리가 되지 않고 늑장 처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리고 고령읍시가지도 더러워져 외지인들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신문기사에서는 읽는 독자층의 흥미라든지 이런 것을 돋구기 위해서 다소 그런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노조이전보다도 더 청소를 더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규호위원
영생병원 사거리에 신협앞에 보면 쓰레기 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모아 놓았는데 밤사이에 고양이가 흐트려서 상당한 냄새도 나고 주위 환경에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그 이후에는 거기에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해서 가로 청소인부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협앞이 더럽게 되는 이유는 주민들이 버스정류소에 들어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귀찮아서 가까운 사거리에서 버스를 세워서 가워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담배도 피우고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버려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민간위탁이후에 관에서 청소를 관리할 때보다 읍면에는 1주일에 청소차가 한 번 올똥말똥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소각하고 이러는데,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이후에 업무에, 위생에 총집중력을 기울여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구위원
권영구 위원입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가 분리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홍보를 각 면별로 순회홍보를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 직영으로 할 때보다 절감내지 3억 정도 고령군에서 해서 좋다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탁대행업체가 나가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들이 직영으로 할 때는 계속적으로 분리수거가 안 되면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쓰레기안에 핵폭탄이 들어가도 막 가지고 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런 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과 직원 전체가 금년에도 저도 여름철에 야간에 직접 나가서 몇 차례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만 첫째 주민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봉투 한 장 사면 몇 푼 안합니다. 한 번 분리수거를 안 해서 적발되어서 과태료 내는 것이 1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치 분리봉투를 사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은 2∼3년은 쓸 것으로, 고령읍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는데는 10만원치 봉투를 사 놓으면 몇 달 정도 안 쓸것이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이런 것을 의식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만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쌍림에 매립장도 언젠가 한계가 올 것이고 1년 이고 2년이고후 철저하게 미리 미리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쪽에는 3억 1,500만원이라는 돈을 직영대비해서 득을 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환경쪽에 3억이 아니고 30억을 투자하더라도 더 투자를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아까도 지금 현재도 미화원들이 직고용을 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서는 직고용을 해서 군에서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 표준정원제라든지 청소업무신규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고용을 한다손치면 신규채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민간위탁, 지금 도내에서도 23개 시군중에서도 14개 시군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9개 시군에서도 민간위탁을 할려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로하여금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수계관리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은 언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고 재원과 부과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부과기준을 해 달라는 내용은, 수계관리기금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권영구위원
예.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지원기준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일 때는 양여금사업으로서 지방비부담의 50%, 자체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의 20%, 그리고 하수분뇨처리장운영비는 운영비의 70%, 그리고 지방세 원금이라든지 이자상환하는 것은 지방비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여기 수계관리기금은 언제까지 지원이 됩니까?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지원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지방채 원금이라든지 이자상환은 현재로서는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없습니다만 상환이 끝날때까지는 현재로서는 다른 여건 변동이 없다면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영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주민지원사업중에 다산면 6개리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수도보호구역안에 들어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사업내용은 일전에 의원님들 회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산면 6개리에 대해서 9억에 대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 5개 부락에 3.7㎞에 3억 7,000만원, 다산상수도정수설비 보강공사로서 배수지보강 2억, 약품투입시설 1식 2,500만원, 이래서 다산상수도시설을 보강하는데 2억 2,500만원, 그리고 하수관거설치하는데 곽촌, 평리, 상곡1·2리 760m를 해서 3억 1,500만원, 총 6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비 보조내시가 11월에 내려오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추진에
권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계관리기금이 예산전체금액이 20억쯤 되지 않습니까? 수계관리기금 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국회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하수관거 설치계획이라든지 지방채 원금이자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치를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다.
권영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 지역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 돈을 활용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려면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그 만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사실상 계획을 세우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권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4쪽 위생업소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소수가 관내 963개 업체입니다. 관리가 지도관리가 됩니까? 애로사항이 많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생 담당부서에는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을 가지고 약 1,000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기란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휴게실업중앙회라든지 음식업중앙회라든지 유흥주점 이러한 단체를 이용해서 지도 점검을, 교육이라든지 많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힘이 들겠구나…… 위반업소가 21개 맞지요?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권영구위원
정말로 공무원들이 직접 발견한 것인지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인지 내가 볼 때는 봐주기 단속을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이것을 봐 주기식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지금 지역경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상가위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위반이 없도록 전화를 한다든지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우리 지역 상가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건수 21건수 중에 우리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서 한 것은 유통기한경과제품에 대해서 과태료 20만원씩 부과한 1건이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고령주택과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수의계약과 공개입찰계약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심도있는 결정이 되면 사후에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지금 고령주택이 몇 년째입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
곽광섭위원
5년째입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광섭위원
계약기간이 1년씩입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금년은 제작년에 해서 2년간……
곽광섭위원
2년간……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2년간 계약을 해서 금년까지입니다.
곽광섭위원
지금 현재 노조원들이 5년차에 최근에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시위를 3번, 단체협상을 7번 했습니다만 마땅히 노조설립이 되고 자기들 권익을 되찾겠다고하는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주민들이 봐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때까지 못보던 모습인데, 그래서 2004년도 고령군과 고령주택과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20명들의 단체협상이나 집회시위 때에 요구조건을 보면 앞으로 계속 고용의 불안을 없애달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내년 계약하고는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상여금 인상해라, 인건비 상향조정해라. 복지쪽에 애를 써 달라고 하는 것은 사장하고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몇 일전에 고령군청 입구에서 연좌농성을 벌일 때는 아예 사장을 바꾸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령주택의 배유식 사장가지고는 안 되겠고 고령군수를 사장으로 모시면 싶다는 그런 이야기쪽으로 이야기쪽으로 흘러가는데 만약에 고령주택과 내년에 재개약이 안 된다면 이 사람들 고용승계 부분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늘 끌려 가는 것 같은 봐주기식으로 또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노사간의 갈등을 늘 우리 주민이나 관에서 떠 안아서 되겠느냐하는 걱정도 해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요?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다른 업체라든지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업체가 관내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타 관외에서 업체가 왔을 경우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연말까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공개입찰을 해서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공백기간은 어떻게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벌써 5년간 계약기간이 계속연장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다시피 이제 직영때와 민간위탁때와의 차이점은 그때보다 지금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문제가, 분리수거 이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장비도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보기에도 불결한 정도의 노후장비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해서 연말이면 이제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고령시중에는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고령주택과 고령군청과의 수의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은 참여할 기회를, 설명도 한 번도 안하고 계속 연장 계약하느냐 하는 의혹도 또는 오해도 사니까 이 문제를 고민스럽게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개입찰을 하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 동구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엊그제도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50리터가 품귀가 일어났던 점 알고 계시지요?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제작 할 때 그 수요라든지 감안을 해서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 놓았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래서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가정에 약 1달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마구버린다는 그런 농담같은 변명도 들렸습니다만 생산공장에…… 어느 정도 규격 크기가 가장 많이 팔린다는 것은 계산을 못하셨는지,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공단이 개진 반운공단, 개진농공단지 이렇게만 되어 있고 직동에 신안지구 직동초등학교 앞에 그 공단명의가 지금 없네요? 명의가 어떻게 됩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개진지방산업단지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김한수위원
거기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무지공장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을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폐수가 완만히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거기에도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앞으로 폐수장을 더 확대를 해서 크게 해서 앞으로 단무지공장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되어 있던데……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공장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공장규모에 맞도록 종말처리장을 당초에 건립을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철처를 기해서…… 자꾸 폐수종말처리장이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볼 때, 단무지공장이 더 확대가 되는데 단무지공장은 폐수처리장이 철저히 잘 되어야 됩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많이 나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서 폐수처리장이 지장없이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임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병철위원
임병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 수계별하천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13개소의 수질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채수를 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임병철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깨끗한 하천수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제가 볼때는 수질검사 이 지점이 조금 선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있고, 이 13개소 수질검사 지점을 바꿀 수가 있는 있는지? 더 늘릴 수는 없는지요?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임의조정을 해도 가능합니다.
임병철위원
이 표에 보면 그 중간에 쌍림 산주지점이 있고 신촌지점, 고곡지점이 있습니다. 산주지점은 해인사쪽에서 내려오는 물로 해석이 되고 신촌지점은 모산서 내려오는 물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임병철위원
통계치에 보면 2002년 6월에 한 것은 BOD요구량이 초과가 되고 있고 2003년 3월에는 초과되었거나 초과될 수치에 가까운데 2003년도 3월치에 보면 산주가 0.8, 신촌이 0.9, 고곡이 1.8로 배가 높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채수를 하는 위치도 위치이겠습니다만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도 있고 내려오는 하천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병철위원
그렇다면 금년 3월에 했는데 산주, 신촌은 어제하고 고곡은 어제하지 않고 몇 일 후에 한다는지 앞에 한다든지 이 채수시기가 당일날짜로 하지 싶은데……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이 채수시기는 당일합니다.
임병철위원
당일날 한다고 하면 위에 물은 0.89로 나오고 고곡이 1.8 같으면 배로 BOD요구량이 틀리지 않습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임병철위원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보다는 밑이 너무 많다는 이것입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고곡쪽이 아무래도 하류가 되다 보면 상류지점보다는……
임병철위원
다음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산주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비석보에서 받는 것하고 그 중간지점에 뭔가…… 감이 갑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병철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 좀 잘 해주시고 이 지점도 지금 여기에 봐서는 고곡이 이렇게 나오는데 신안보 같으면 거기서 얼마 차이가 아닙니다. 여기는 낮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운수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중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임병철위원
그래서 깨끗한 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축산폐수를 내거나 공장폐수가 나오거나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단속에도 이것가지고 이용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병철위원
알겠지요?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임병철위원
다음은 23쪽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관계인데 점검대상이 지난해 224개소에 금년에 223개소로 한 개소가 줄었네요?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임병철위원
점검업소가 지난해는 210개 했는데 올해는 133개소 했습니다. 그 중에 허가대상이 65개인데 30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지도단속이 1년에 한 번만 할 것이 계속 자꾸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업소에서는 불법으로 방류할 소지가 다분이 있다. 없으면 참 좋을텐데 현실이 방류를 하는 것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방지를 위해서 단속이 계속 뒷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위반업소가 지난해는 20개소인데 금년에는 8개소가 맞습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예.
임병철위원
아까 권위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단속건수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실제 없으면 다행이고 단속이 느슨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고 본 위원이 추측을 해 봅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단속을 수시로, 이 축산폐수뿐만이 아니라 폐출업소라든지 지도 점검을 겸해서 마을에 출장이라든지 지도 교육이라든지 여러 차례 나갈 때에 지도 점검을 하고 업체에서도 상당히 자기들이 위반하게되는 것 같으면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자체가 과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주민들 축산업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구속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업체측에서 먼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병철위원
축산에 있어서는 공기도 오염을 시키고 수질도 오염을 시키는 양면 다 오염을 시키는 업체이니만큼 단속보다도 무단 폐수방류가 안 되도록 계몽쪽으로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사전 지도점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공해배출업소로 봐서는 점검대상이 작년에는 489개업체이고 금년에는 867개 업체로 배가 늘어나는데 이 수치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는 공해 배출업소가 867개소입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청에서 관리하던 업무라든지 이관된 수치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수치가 많습니다.
임병철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업소도 많았고 위반업소도 많았고 조치내용도 많았기 때문에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고령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해, 수질,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생활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공기속에서 좋은 물을 마시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주문합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권영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권영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지도 단속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솔공영 같은 경우에는 하천 처리 능력이 1,200톤인데 연간 21만 2,000톤을 처리 하고 있고, 하림개발은 1일 능력이 1,600톤인데 10일간만 하면 될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이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관내 허가를 받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이 머리가 터지고 업주와 투쟁을 하고 일손을 놓고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 내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졌습니다. 맞지요? 그때만 하더라도 고령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깨끗한 업체가, 이런 업체는 행정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못 살도록 해서 떠나도록 만들겠다. 그때는 가볍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환경과에서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깨끗하면서도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업체를 잘 하는 것인지 그저 단순하게 지역 농네에서는 기형송아지가 나오고 아기가 기관지가 나쁘고 해서 원인모를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모두 배제를 하고 폐기물 보관기준이 위반으로 해서 경고과태료 200만원, 400만원 이것이 처분된 것이 전부입니다. 폐기물보관기준이 무엇이며 소각로 시설이 위반이다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이러한 업체를 사전에 못 들어오도록 한다는 것은 금년에도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수 팔산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심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거기에는 원고기각 판결을 받아서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4개업체에 저희들이 특히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배출업소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도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만 요행스럽게 나갈 때마다 깨끗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할 정도로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보관기준이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를 물고 경고를 주었고 이 부분하고 폐기물 보관기준이 어느……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폐기물 보관기준이라는 것은 싣고 들어와서 9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된다는 그 기준입니다. 소각시설은 온도 몇 이상 가열을 하게 되는 것같으면 온도 기록지가 있습니다. 이 기록지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은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기록지 보관관계, 800 이상이 유지가 되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은폐를 할 때는 800 이상을 유지를 안 했다는 것으로 보고 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권영구위원
그래서 소각로가 노후가 되면 몇 년을 기준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간에 건설폐기물이 아니고 다른 물질을 태웠을 때도 점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각로의 원칙은 환경위생사업소처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각로 같으면 노후가 되었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 다이옥신 검출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돈 투자를 해서 교체를 하지만, 개인 것은 교체시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지금 현재까지 폐목재라든지 폐섬유, 폐지, 폐합섬수지 같은 것도 내년부터는 다이옥신 규제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강화해서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위생사업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 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입니다. 금년 한 해동안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추진을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사무자료를 보고 드렸으며,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소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은 타실과장님에 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 점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10쪽 현재 매립장침출수 환경기준에 적정하며 문제는 없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이 부족하거나 침출수 유출 등의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침출수는 금년에 기존시설 용량의 두 배를 증설을 했습니다. 침추하는데는 규모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침출수는 분기별로 1회씩 외부에 약 46개 항목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적정여부를 판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현재까지 한 번도 기준을 초과한 것이 없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리고 쓰레기소각시설이 금년 7월 이후에 중단이 되었는데 쓰레기반입에 따른 소각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24시간 연속가동을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소각장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공사가 준공될때까지 소각할 물량은 별도로 적치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소각못한 물량은 지금 현재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못한 물량은 소각효율을 높여서 전량 소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 많은 물량을 지금까지 모아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당초에는 모아 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에 반입된 쓰레기를 내년 2월에 소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년 12월부터 7월달에 들어온 쓰레기는 매립을 하고 금년 12월, 내년 1월 두 달 정도 들어오는 쓰레기 양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각을 하면 그 양은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들어온 쓰레기는 아무래도 비 맞고 하면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온 승산이 좋은 쓰레기를 소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12쪽 위생처리장운영 현황쪽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 분뇨수거는 고령군와의 수거업자는 누구입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고령위생의 이인환씨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이 사람과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
곽광섭위원
환경과에서 합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 계약관계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곽광섭위원
수거를 해 오고 나면 분뇨처리장까지 와서 하차를 하면 그때부터 위생사업소 소관이 됩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곽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뇨와 하수를 연계처리를 하면 처리장이 두 개입입니다만 연계처리를 하면 앞으로 소관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맡기로 했습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보호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업무는 역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맡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다른 의견은 없이 계속적으로 저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분뇨처리장은 업무를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매듭지었습니다.
곽광섭위원
지금 고령위생에 문제점이 지역주민들한테 드러 나타나는데 환경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하수와 분뇨를 연계처리해야되는데 한 마당 안에서 두 개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민간위탁을 주어 버리고 수거는 환경과에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이제 우리 위생사업소에서는 분뇨나 정화조 이쪽하고는 거의 손을 놓아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정화조나 분뇨관계 그런 업무는 원래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분뇨가 반입되어서 연계처리되는 중간과정만 저희들이 업무를 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처리장이 운영되고 민간위탁이 되고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분뇨처리장 준공은 언제쯤 할려고 합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처리장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12월 9일이 되면 공기가 만료됩니다. 현재까지 걱정했던 악취는 전혀없습니다. 투입통안에 들어가 봐도 거의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악취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사리 주민들하고도 아직 서먹한 관계가 조금 있고 해서 이것을 준공을 하면서 화합을 하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갖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청간부님들과 위원님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사업소 직원들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해서 12월 20일경쯤해서 날짜는 조정을 해서 분뇨처리장에서 아니면 하수처리장에서 간단한 다과회정도라도 하고 동네에는 위안 내지는 격려 화합하는 잔치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동장님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준공식은 식은 하지 않고 행사만 간단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곽광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임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병철위원
임병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고 어려운 여건과 좋지 못한 환경속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준데 대해 그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10쪽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7∼9월 4개월에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매립장 시설 보강 때문에 침출수가 많은 것인지 금년 강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영향에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올해 매립장 보강공사로 인한 침출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태풍과 장마 때문에 7월부터 침출수가 급격히 늘어 났습니다. 금년도 침출수 처리 계획이 5,000톤인데 약 3,500톤 정도 침출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임병철위원
그런데 지난표하고 금년 것 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지난해 양보다 금년에 배출양이 계속 증가되는데 이것은 매립장 면적이 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우수로 인한 것입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2001년도 침출수 발생량이 4,024톤이고 2002년도에는 4,811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5,000톤을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쓰레기 양이 늘어남으로 해서 발생이 더 안 되겠느냐고 해서 5,000톤을 계획을 했는데 금년에는 장마와 태풍 매미로 인해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공사기간도, 분뇨처리장도 42일 연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우기간이 많아서 침출수가 예상외로 많이 늘어 났습니다. 쓰레기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철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 회의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주민 이야기를 들으면 주민이야기가 맞은 것 같고 위생사업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쪽 이야기가 맞은 것 같으면 대표의 걱정어린 말을 인용하면 첫째 침출수 처리문제와 둘째 생활쓰레기 분리가 안 된 것은 그 쪽에 반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그 문제하고 쓰레기 매립시 복토문제가 좀 빈약하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좀 믿도록 견학도 시키고 주민들의 생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침출수 문제도 처리가 잘 되고 분리수거반입 문제는 버리는 사람도 군민, 치우는 사람도 군민, 군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 쓰레기시설 복토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20㎝이상 해서 그 위에 포크레인이 다니면 묻어 주고 묻어 주고 잘 하던데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잘 하고 있는데 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쪽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확인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우리는 규정이상으로 우리가 주민피해없이 잘 하고 있다는 모든 정황들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임병철 위원님 저희들 사업소 걱정을 많이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민의식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물을 만든다지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서 주민들 견학을 시킨다든지 매일 소독하는 장면이라든지 냄새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른 정책 내지는 시책을 개발해서 잘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걱정없도록, 신곡주민들이 믿어주고 고령군민 전체 쓰레기 버리는 가정에서 마음놓고 할 수 있고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서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고 거기는 가져오는 것만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배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임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토제 사용문제하고 복토장비 문제로 질의 하겠습니다. 복토제는 2002년도 예산에는 한 차에 5만원짜리 200대를 써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복토장비는 4,212만원 예산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병철 위원님 말씀중에 복토제를 덜 쓰고 쓰레기를 덜 묻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쪽에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보다는 돈을 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으로봐서는 복토제를 덜 쓰면 매립을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립장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효율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신이 쌓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토제는 15㎝를 복토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평지에 복토를 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쓰레기는 아무리 포크레인이 다진다고 해도 움푹질퍽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15㎝이상 균일하게 어렵지만 저희는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문제도 있고 용량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토를 적게하면 좋겠지만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언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와서, 실제로 보여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안 와서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15∼20㎝ 정도 넉넉하게 기준이상으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고가 매립을 많이 하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복토제를 조금 더 여유있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배호철위원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 놓고 사용하기는 600만원밖에 안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연말에 다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서 준비할 당시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복토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배호철위원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불만이 있으면 요사이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토제장비는 1년 연중 계약하는 것입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복토제 장비는 사실 우리가 하루 3시간 정도 밖에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일 매립을 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 복토를 하고 쓰레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소각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매립장에 내려갈 쓰레기가 한 차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 차 정도 가지고 그것도 덮고 이렇게 할 수도 해서 2일에 한 번 정도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시중에 장비사용료가 10∼15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28만원합니다.
배호철위원
공텐을 씁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공오를 씁니다.
배호철위원
공오를 28만원 준다고요?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공오는 28만원도 넘을 것입니다.
배호철위원
공오가 130w가 35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장비임차료가 연말까지 사용하는데 적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예산에 맞습니다.
배호철위원
맞습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배호철위원
혹시 장비사용료나 복토제로 인한 주민들 마찰이 없도록 원만히 업무를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산업과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산업과 보고에서 앞서서 저와 같이 산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호 농정담당입다! 장영화 농산담당입니다! 유장식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조창선 축산담당입니다! 배수흠 산림담당입니다! 정봉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평소 저희 산업행정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서상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산업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권영구위원
권영구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고령군에 일하시는 농민이 대다수이고 불철주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하는 그 모습 볼 때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산업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메론, 딸기, 수박, 수출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출을 다양화하겠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일본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출실적이 저조하다. 이 내용이 모두 아닙니까? 맞지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구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수출부분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3억 7,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권영구위원
경기도 나쁘고 아무리 우리 고령군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받아 주는 일본이나 이런 등지에서 안 사먹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마냥 외국경제가 나빠서 수출을 못하겠다.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적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이 경기침체라고 보고 있습니까? 외국경기가.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작년도에 수출해서 일본도 관계공무원도 갔다 오고 농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일본경기가 일본도 수입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아주 견제가 심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경기가 아주 나빠서 작년도에는 국내경기나 농산물가격이 메론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국내 가격이 높아 놓으니까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기피를 하였습니다.
권영구위원
수출보다는 국내 시판이 농가에 유리하다 이래서 수출이 안 되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마냥 군에서 수출한다는 이 이야기는 농가소득증대에 절대 기여하기 위하고, 어제 아레 농민궐기대회도 갔다왔지만 못살고 있는 부채에 한이 맺혀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줘서 국내 가격도 당겨주고 수출도 해서 상호보완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일본 경기만 나빠서 우리 고령군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혹시 농산물 내용자체가 저질이 아니냐 이래서 안 먹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회사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좋은 상품만 하는데, 전반적으로 수출하는 군이 경주도 일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습니다. 일부에서 자구농산물보호를 위해서 자기농산물 검사라든지 견제가 심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중국 대만 대사관에 있는 고령 출신 유순달 일등 서기관을 유통특작계장하고 같이 가서 만나서 회사도 가고 대만까지 수출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만하고 우리는 가격차이가 너무 아주 국내가격이나……
권영구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일본인이 우리 고령 농산물을 사먹는 층으로 비교하면 상류, 중류, 하류 중에 누가 고령 농산물을 먹고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주로 후쿠오까를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면 주로 백화점 쪽에 넣고 유통회사에 넣는데 소비층은 일본의 중류층이나 상류층이나 골고루…… 일본에도 딸기가 많이 나는데 선호하고 있고, 일본은 올해도 겨울에 이스라엘 딸기를 수출할려고 하는데 일본에는 케익을 먹으면 딸기를 하나 씩 얹어 먹는 중류, 상류, 하류 없이 모두 딸기를 좋아하는……
권영구위원
딸기뿐만이 아니고 수박, 메론 수출 품목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본인이 한국농산물 중에서 고령군이 수출하고 있는 딸기, 메론, 수박 중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층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단 제일쓰레기 하류층이 속하는 사람들이 고령군의 농산물을 애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파파야 메론이나 이런 것은 나이 많은 구세대들이 먹고 새로 나온, 고령군의 같은 오래된 옛날 품종의 메론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노인층들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메론층은 그랬습니다.
권영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만약 우리 고령군에서 산업과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농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근에 근접해 있는 성주나 달성, 칠곡, 이런 인접 자치단체의 농민들은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품질이 우리 고령군에 비해서 좋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일본 경기침체에 의존을 하고 일본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지지 않으면 수출은 영영 지원만 할 뿐이니 허구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한 수 더 나아가서 우리 고령군에서는 일본인들이 요구하는 품목, 농산물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일본의 맞춤농산물을 할려고 저희들이 가서 보고 오고, 배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컨설팅도 하고, 유통공사에서 1년에 메론, 수박, 딸기 계속해서 컨설팅을 품목별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만 수출이라는 것은 너무 벽에 부딪혀서 전문 상사들, 회사들……
권영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출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고 수출 실적을 보면 정말 저조합니다. 아이가 울면 제일 먼저 줘야 될 것이 사탕을 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어른이 울면 돈 없으면 돈이 없어서 울기나 술이 없어서 울기나 그런 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쪽으로 마케팅을 해서 수출실적에 참고했으면 싶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첫째 산업과장님,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것을 힘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소득이 낮고 기술실력이 낮다는 이야기는 관습에 젖어서 구습에 젖어서 하다 보니까 관의 말은 듣지를 않고 10∼20년 전에 먼저 시작한 그런 농사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벼육묘공장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고령군민 전 농민이 농토에 식재되는 이 벼는 상토라든지 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작에 대해서 농민들이 시기적으로 볼 때 육묘를 하는 과정에서 젊은 층이 많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노년층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는 접목을 하는 부분에서 눈이 어둡고 해서, 농민들이 돈을 구입해서 씨앗을 사지 않고 중간 육묘공장을 통해서 자기가 심어야 될 육묘를 구입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구입한 육묘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품종을 믿을 수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품종을 요구했을 때 가져올 때 생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잎만 보고 와 보니 심었더니 결과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종이 되지 않은 부분, 맞지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권영구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특작하시는 수박, 참외, 획기적인 것을 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딸기육묘라든지 시범적으로 1년에 적은 수량이지만 생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대량적으로 군에서 처음에도 딸기라든지 이런 것을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종묘를 생산해서 하는 것은 어려워서, 작년 같은 경우 일예로 우곡에 수박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처음 종묘를 생산해서 한다는 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해야될 문제입니다만 과제를 두고 센터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지역별로 공동육묘장을 육성해서 나름대로 노년층에 속하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품종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애 쓰시고 평소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수출부분하고 우리 농민 지원사업부분에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산업과 감사 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제일 한직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농업직이나 산림직, 축산직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이웃에 논공참회, 성주수박 등등해서 외지보다 우리 고령이, 본 위원도 과거에 수박, 참외, 메론 등등 많이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만 우리 고령이 기술적인 문제나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명성이 다른 농작물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딸기는 사실상 우리군이 안림딸기 같은 경우는 40년이 되어서 다른 곳보다 기술은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산 메론은 대표적으로 작목을 전환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산에 참외가 있었다면 메론으로 많은 면적을 바꾸었고, 참외가 운수 화암 참외 외에는 참외가 성산이 사향적으로 그렇고, 수박도 우곡수박에 전국에 함안수박과 고령수박은 그래도 명성이 나 있어서, 성주는 참외가 대표적입니다만 한 품종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해서 어떻게 보면 대응력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너무 앞서다보니까 자만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민들도 더 분발을 해야 되겠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분야에서 배위원님 말씀처럼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년도 하우스 수박을 할 때 우리 주위에 같이 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성주에 견학을 갔었고 남지에도 갔었고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만 지금 성주에는 참외쪽을 다 넘어 왔습니다. 이것이 토질문제이지 싶은데 그래서 우리 군에 보면 용역비가 1년에 수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산업과에서 우리 고령군에 수도작을 놔 두고 그 외 특작에 대한 전반적인 작황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아니면 개진 감자가 한계에 왔다는 이야기, 작목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쌍림도 벌써부터 딸기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 이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농정종합계획이라고 1억을, 농협중앙회 사업인데 1억을 해서 특작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농협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용역을 줘서 1억을 지원 받아서 다음연도에 농정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농정계획도 중요하지만 작목에 대한 확실한 용역을 해서 농민들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배호철위원
그리고 지금 덕곡 미천공원에 작년도에 수해복구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수해는 건설과에서 다 했습니다. 수해쪽은 건설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배호철위원
시설은 산업과에서 했는데 복구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건설과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갑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관광지나 가보면 유속이 빠르고 물량을 고려해서 아니면 기본토질을 고려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덕곡 미천공원에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기초는 콘크리트 치는데 콘크리트 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버린 콘크리트 물이 있고 질퍽거리고 하니까 이것은 아예 버리는 콘크리트, 원 콘크리트는 그 위에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자연석을 포개서 일자로 쌓아 올려 놓았습니다. 거기에 유속이 대단히 빠릅니다. 그리고 거창이나 그쪽 관광지를 지나가다 보면 자연석을 쌓으면 경사를 45∼60도 눕혀서 제방축조를 하고 자연석을 쌓아 놓았습니다. 처음 볼 때 위에 노리댐이 있으니까 저 정도는 안 견디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려했던 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또 1년 후면 또 복구비가 또 들어가야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처음 미천공원 추진했던 주무부서로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할 때는 건설과에 요청도 하고 해서 항구적으로 앞으로 수해가 없도록 일부 기초공사라든지 생산적으로 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사실 올해 매미는 바람이 세었지 이 지역에 비는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천공원이 제대로 유지가 될려면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사실 자연석을 쌓아 놓은 것이 조경을 위해서 쌓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유속이 빠른데 그냥 계단식으로 포개 놓았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복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몇 가지 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사실은 올해 그 쪽에 짚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후 관계로 인해서 자운영이 발아를 잘해서 아주 좋습니다. 어제도 보고 이 상태이면 내년 봄에 좋은 결실을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타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전시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 들어간 자운영씨만 하면 월산들을 다 심고도 남을 씨였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전시적으로 살포를 했기 때문에 너무 밀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린 필지가 몇 필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달라는, 전시행정보다는 실제로 전농지에 살포를 해서 푸른들이 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거기에 감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팝나무단지조성이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4,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팝나무는 전국적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팝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고령을 문화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는데 볼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로수에 벚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벚나무가 기한이 너무 10일 정도 피면 거의 가기 때문에 거기 가고 나서 이팝나무가 오면 계속해서 꽃을 이루면, 이팝나무는 조금 오래 갑니다. 20일이나 가는데 벚나무 이쪽으로 이팝나무로 수종을 꽃 수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심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러면 다양하게 심는다면 이팝나무는 당장 중단하세요! 왜 중단해야 되는냐하면 이팝나무 꽃이 5월 중순경에 펴서 10∼15일 이상 안 갑니다. 지금 왕릉전시관 주변에도 전부 이팝나무를 식재해 놨습니다. 오히려 이팝나무보다는 산지에 식재하는 것은 단풍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가을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고령을 방문하는 사람들 시야를 당길려고 하면 단풍을 심어야 됩니다. 단풍중에도 특이하게 품종이 좋은 품종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고령 관할에도 덕곡파출소앞에 있는 아주 선홍색이 나는 이런 단풍을 심어서 관광객이 오는 길목에 해야 됩니다. 이팝나무는 봄 한철 바딱 뿐입니다. 이 시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길가에 가로수 심어 놓은 벚나무 지고 나면 꽃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꽃이 핍니다. 이팝나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가 많이 크지 않습니다. 관상 거목이 되어서 나지막하게 크고 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점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운수초등학교 느티나무 식재 50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운수국민학교가 과연, 제 모교이지만 느티나무 지름이 4㎝짜리입니다. 이 나무를 50본을 심을 땅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심는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에 교장이 이야기할 때는 운동장에 플라타너스 두 나무 밖에 없습니다. 한 나무는 샘 가에 있고, 한 나무는 운동장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벌레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가을에 열매가 터지면 나오는 가루로 인해서 아이들 눈병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 운동장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주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모표장에 심는 것이지 4㎝나무를 좁은 운동장에 50본 심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운수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보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보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제가 가 봤습니다만 우체국하고 경계 있는 밭 부위인데……
배호철위원
밭은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뭘 할려고 하느냐 하면 운수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학교가 협의하고 되어 있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그런데 교장선생님하고 우체국장님하고 제가 출장가다가 그 쪽으로 가보니까 마침, 여교장선생님이 여기 심으면 좋다고 해서……
배호철위원
좋다고 했는데 그 장소는 그렇게도 되어 있고, 학교에서 잘만 이용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뭘 했는데 거기에 채소를 심어서 자기네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운수게이트볼 협의회를 만들어서 학교하고 어느 정도 협의단계가 끝났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거기에 면적이 150평 남짓 되는 곳에 느티나무 직경 4㎝ 되는 것을 50본을 심는다면 묘포장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심어 주더라도 좀 더 입지에 맞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교장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우곡 그린수박 광고탑을 작년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위치선정과정에서 과장님이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목반 협의회에 맡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치가 부적당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탑을 26호도로변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지금 도로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노선이 변경되고 나서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국도도 다 되고 하면 옮기겠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로 거기 터널로 해서 들어간다면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고 국도 26호선 노선 새로 되는데 4차선에서도 보이는 그런 장소로 우곡 작목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성산 산에 광고탑을 쳐다 보자면 교통사고가 나기 쉽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은 과장님이 배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업인 인구나 사회인구나 노령화쪽으로 가는데 자동개폐식이 초창기에는 이야기가 있었다가 이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자동개폐식을 하는 것을 센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수출전략사업중에서도 희망하는 것을 받아보니까 우곡 같은 곳에는 수박같은 경우에는 자동개폐기를 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센터에서 했습니다.
정규호위원
여론에 의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술센터 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
예산이 깍인 것으로 압니까? 없는 것입니까? (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산요구를 안 했어요? (
정규호위원
우곡 주민들 이야기를 전달하자면 자동개폐기가 있는 하우스는 5분만 스위치만 누르면 덮이는데, 그 옆에 농가에서는 덮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마음적으로 동요가 가고, 우곡 정무상 면장님이나 저나 우곡에 하우스가 면적이 많고 노령화쪽으로 가는데 이 개폐시설을 가장 원하는데 그 삭감한다는게 좀……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우곡수박작목반이라든지 그 쪽으로 협의를 해 보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센터에서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우리가 행정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쪽으로 센터하고 우곡작목반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사업까지는 센터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량이 필요하다면 센터는 사업이고 그렇는데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센터에서 한다면 우리도 그쪽으로 의견을 모아주고,주체가 센터에서 하든지 산업과에서 하든지 같은 사업이니까 센터에서 추진을 하면 산업과에서도 필요하면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예. 13개 실과중에 농민하고 얼굴 맞대는 과장님이 노고가 많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고령군은 농업위주로 기틀이 잡혀져 있고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발전에 심여를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진에 지난해로 이야기해서 감자가 침수가 많이 되어서 수확이 안 나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1억이나 예산이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진에도 감자박스 지원이 있는지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지금 개진에는 감자박스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포장재 지원은 옛날에는 군에서 했는데 그 사업이 전부 농관원으로 넘어 갔습니다. 사업비 30%를 지원하던 것이 국비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직접합니다.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농관원에서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포장재 지원사업이 사업자체가 넘어가서, 포장재지원사업이 그 때는 시군에서 하다가 농림부에서 바로 해서 자기들 직속사업기관인 농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데 이중 지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출을 한다든지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수농산물인 쌍림 안림딸기, 성산 유기농인 참외, 그런 사업, 수출하는 우곡 수박, 성산 메론, 수출하는데 특수한 계기가 있어야 사업에 명목을 붙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포장재 지원은 전부 농관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한수위원
물론 어렵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 앞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농관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29쪽 옥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실적에 보면 매출이 1억 6,900만원치 팔았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1,700만원이라고 했는데 1,700만원은 고령농협에서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광섭위원
순수 경비가 물론 쌀 원료곡을 제하고 나면 6,000만원쯤을 지원했다고 32쪽을 보면 6,700만원을 사업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브랜드 제작, 포장비, 판촉비 광고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도비 합해서, 농협자부담을 포함합니다만 6,700만원이나 지원을 해서 옥미를 약 1억 6,900만원치 팔았습니다. 1억 6,900만원치를 팔기 위해서 물론 초창기이니까 브랜드 개발비 같은 경우 물론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만 광고료 83회에 800만원치 광고료했다고 해서 경비가 초창기이니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전체판매량에 비해서 경비가 2003년도 올해에도 연말까지 계산해 보면 4,700만원으로 오히려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경비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32쪽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지금 고령옥미가 사실상 다른 군에는 여주쌀이라든지 의성 황토쌀은 오래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우리는 늦게 후발주자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지도가 전국 쌀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인지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개발은 앞으로 한 번 쓰면 영구히 하기 위해서 국비를 보조 지원받아서 상사업비를 작년도에 1,500만을 지원했고, 그리고 나머지 광고라든지 판촉비, 홍보비 이런 것은 고령쌀을 널리 알려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초년도, 올해, 다음연도까지 3년간은 할 계획입니다. 쌀은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고령농협이라는 것이 워낙 적자조합이고 해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군에서 주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군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고령쌀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가 많이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광섭위원
2002년도는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서 3월이면 동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대비해서 꽤 많이 늘렸습니다만 올해도 작년과 같은 이런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면 몇 월까지 판매가 되면 끝이 나겠습니까? 이러면 올해 12월까지 팔 양이 안 되지 싶은데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다음연도 5∼6월 되면……
곽광섭위원
또 끝이 나겠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곽광섭위원
왜 양을 안 늘리느냐고 물으니까 귀한 물건 너무 흔하면 곤란하다고 해서 생산량을 줄였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제이스마트가면 의성황토쌀이 1년 내내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사먹는 고령바닥에도 옥미가 결국 3월이면 끝나고 2004년에도 5∼6월이면 끝나버립니다. 의성황토쌀 20㎏짜리가 5만 6,000원합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고령읍민들이 사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다 팔려고 대한민국전체에 내다 팔려고 자랑하는데 4,000∼5,000만원 드는데 3월에 끝나고 내년이면 5월에 끝나 버리니까 어쩌면 아귀가 잘 안 맞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이제 옥미가 떨어져서 없다, 인기가 좋다, 그래서 내년에 또 수확철까지 기다려서 사먹자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좋겠습니다만 광고기법에 보면 반복하는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옥미가 3∼4개월가다가 끝, 5∼6개월가다 끝이라고 하면 연말쯤되면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광고의 지속적인 효과도 2004년 연말쯤이면 과감하게 더 늘려야 된다는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광고료에 보면 한국언론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요즘 TV자막도 나오기는 나옵디다만 83회에 796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한국언론재단이라는 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광고가 TV광고는 보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MBC, TBC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국언론재단협회가 있습니다. 광고협회가 있듯이 TV에서 홍보하는 것은 광고협회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재단협회로 계약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곽광섭위원
83회라는 것은 TV자막에 세 번 나갔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러면 신문광고료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신문에 보면 "옥미를 먹자"가 나오던데……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쪽에 지원을 하지 않았고, 문화체육과에 있는 풀예산으로 옥미를 두 번 했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곽광섭위원
옥미시식회때 고령읍내 시장날 주민들이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옥미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나가서 캠페인도 벌리고 TV 자막처럼 외지에 알려야 되는데 복잡한 시장날 군수님을 위시해서 캠페인을 고령읍안에서 벌여 봐야 큰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하는 비웃음 섞인 질책같은 것도 들어 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옥미를 물론 우리가 만든 브랜드를 의성 황토쌀 이상으로 전국적으로 알리기는 알려야 되겠습니다만 좀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군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온 공직자가 옥미 홍보맨이 되어서 팔려고 한 포 먹기 운동도 벌어지는데, 내년 5∼6월이면 떨어져 버린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고령농협에서 일정량을 할 때 센터에서 고령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포장관리를 하고 산업과에서 생산이 되면 가격을 결정해서 같이 홍보를 하는데 올해 45㏊를 늘렸는데 다음연도에는 100㏊로 널릴 계획입니다. 올해 수확이 20%가 감소가 안 되었으면 적어도 10월까지는 갔을 것인데 수확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연도에 100㏊를 하면 팔 것인데, 사실상 공백기간도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몇 개월동안 중단이 되면 다른 쌀이 들어오면 계속 지속성이 어려운데 그것을 위해서 고령농협에서는 청결미 일반 가야산 청결미라고 해서 옥미가 아니고 다른 것을 대체를 해서 시장을 확보해서 20개소를 계속잡고 있는데 앞으로 면적을 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시식회를 왜 군에서 했느냐하면 처음에 우리군민들이 각 기관단체에서 우리 옥미를 알아야 되고 인지를 해야 되고 홍보맨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때 70명 대구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장을 초대했습니다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도시에 앞으로 홍보비 농협에 1,000만원 주는 것은 고령농협하고 고령군하고 같이 가서 대구라든지 아파트단지를 주변으로 홍보시식회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홍보시식회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샘플도 제작해서 홍보는 계속해서 아울러서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곽광섭위원
2002년도에는 26㏊를 했고 2003년도에는 45㏊했습니다. 쌀 다 팔아봐야 약 4억치 조금 넘는데 우리가 판촉지원비라든지 기타 재경비가 10%인 4,000만원 넘게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어느 회사에서 만약에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이 회사는 당장 부도나고 적자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100㏊를 널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선전비는 팔 것이 많이 있든 없든지 선전비는 재경비는 비슷하게 들어 가는 법입니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4억치를 쌀 팔기 위해서 농협에 운송비를 지원한다, 판촉비를 지원한다, 시식회 할 쌀을 샘플을 만들어 돌린다, 이런 쪽을 잘 못했다기 보다는 생산량을 과감하게 좀 더 늘리는 것이 맞다라고 싶습니다. 그런 PR에 관계되는 덧붙여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축제는 딸기축제를 선두로 해서 수박축제, 시식회는 메론, 감자 이렇게 시식회를 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외지인들을 끌어 들이고 농사를 짓는 특작주민들끼리도 단합하고 화합하자는 의미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여러 해를 거치면서 조금 식상하다, 문제점도 간혹 드러납니다. 제가 이런 것을 TV에서 봤습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청도 김상순 군수께서 직접 나와서 복숭아를 하나씩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 우리끼리 종일 노래자랑하고 딸기 먹고 우리끼리 좋다라고 하고 또 물론 지나가다가 더러 사러 왔습니다만 감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개진에 시식하는 곳을 올 봄에도 가봤습니다만 감자 삶아 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감자떡 만들어서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한 상자씩 사 오고 선물주고 받아봐야 큰 축제나 시식회의 영향이 없다라고 봅니다. 과감하게 감자 아주 멋진 감자, 먹기 좋은 감자를 삶아서 동성로에 가서 고령감자 현수막 걸어 놓고 하나씩 군수이하 저희들도 다 따라 나서겠습니다만 "고령감자 맛 한 번 보십시오"라고 직접 줘버리면 TV에 당장 뉴스거리가 되어서 더 멋진 PR이 안 되겠나? 이것처럼 이제 우곡 같은 경우 수박 PR을 위해서 도매시장에 직접가서 애쓰시던 바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감하게 축제나 시식회를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우선 딸기부터 딸기 작목반이 법인이 쌍림에 7개가 있고 고령에도 있고, 8개의 법인 대표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것 보다는 서울이나 각 청과조합이라든지 대구도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가서 홍보처를……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을 그 쪽으로 투자해서 많은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못 얻었습니다만 딸기부터 제일 먼저 되니까 딸기부터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법인대표들도 어느 정도 그 쪽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백화점 앞이라든지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가서 할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딸기부터선두로 다른 품종도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위원
임병철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간 산업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0쪽입니다. 농산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추진내용을 보면 21쪽에 중간부분 생산조정제 사업이 있습니다. 생산조정제 사업 면적이 72.6㏊, 그 사업비가 2억 1,530만 3,000원 전체 국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쌀생산조정제는 쌀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쌀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자고 해서 보관료도 많이 들고, 2002년도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3년간 상업적 작물을 대비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평당 1,000원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한계농지라든지 일손이 없다든지 이런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논의 형상이라든지 상업적 작물이라든지 벼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농관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관원에서 별도로 검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12월 중에 농가로 개별입금이 되는 71.2㏊가 신청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농가에 1억 1,530만 3,000원을 농가에 개별입금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임병철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쌀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휴경……
임병철위원
이사업의 주체의 농관원입니까? 행정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행정에서 하고 이 사항을 실시를 하고 안 하고를 점검하는 기관은 농관원에서 합니다. 돈을 주고 한다든지 신청을 받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이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농가수가 필지가 598㏊이고 농가가 280명인 것 같습니다. 관내 280 농가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얼마전에 농어민신문에서 내용이 나온 것을 봤는데 이쌀 생산조정제로 인한 휴경지 때문에 경작하는 농지에 피해가 있다는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 내용이 그러면 풀이 우거지고 이웃농가에 피해를 줄 만큼 허술하게 관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관리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가만히 두면 산에서 가까운 곳은 나무가 자라고 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사료작물이라든지 자가로 쓰는 호밀이라든지 사료작물을 심고, 조경용으로 하는 코스모스 등을 심어서 매년 한 번 갈아 줘서 경운을 해서 관리하도록 지도를 합니다만 일부 우리 행정을 안 따르는 곳도 있습니다만 지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료작물을 주로 재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황폐되고 하니까 그 쪽에 여러 가지 병해충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임병철위원
예. 앞으로 이것을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산업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업무가 농지관리업무를 종전에는 산업과에서 하다가 읍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나 센터나 읍면하고 같이 농관원에서 하고 농업관련기관에서는 다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지정리지구에도 희망을 한다면 계상이 될 수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경지정리지구에는 특히 우리군에는 특히 특작지구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곡 예곡 같은데 매년 물담고 이런데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특작을 하기 때문에 안 하였습니다. 경지정리한 데는 우리군에는 보면 실제는 휴경하는 것 보다는 소득이 재배하기 좋기 때문에 안 하고 한계농지라든지 주로 산속에 다닥돈 이런 곳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앞으로 휴경지로 인해서 이웃농가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지도 있기를 부탁 드리고, 다음은 39쪽입니다. 39쪽을 보면 병해충방제사업인데 지난 의회 설명이 예비비 사용하겠다는 사전요청이 있었는데 벼생육 돌발해충 발생 즉 말하자면 흑병나방, 벼멸구, 이삭가지도열병 이런 방제를 위해서 4,400정을 하겠다, 돈은 1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방제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사실상 작년도는 비도 많이 오고 도열병이 유난히 극성스러웠습니다. 즉기에 한다고 예비비로 3번을 타군에 비해서 더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흑명나방이나 한 것이 방제를, 저희가 주는 대로 약을 치고 규정대로 치고 조금 열심히 한 분은 괜찮은데 이것을 소홀히 한 농가도 있겠습니다만 일군이 없어서 제대로 못 친 농가는 피해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농민들한테 몇 번 만나고 지도해 줄 때 볼 때 우리 약 줄 때 다 치고 우리가 계약재배를 한 농가라든지 부지런한 농가는 자기들이 더 사서 친 농가는 피해가 없는데 인부가 제대로 없어서 약을 제때 못 친 농가, 아니면 내 것은 괜찮지 않겠나 싶어 특작에 손을 뺐긴 이런 농가는 소홀한 농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임병철위원
모든 사업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는 농산사업, 산림사업, 축산사업, 유통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예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시작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문 드립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21쪽입니다. 비료살포기 42대하고 분무기 15대하고 군비, 자부담인데 이 농가는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몇 쪽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김한수위원
21쪽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비료살포기 공급사업은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자운영이나 호밀을 하는데 사실상 자운영은 벼를 베기 전에 살포를 해야 됩니다. 올해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있는 지구에 마을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비료 살포기를 지웠습니다.
김한수위원
푸른들가꾸기는 지금 현재 고령군내 전체……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8개면에 다 있습니다. 생산비절감형분무기 공급은 하우스 내 한사람이 약재 살포를 하는, 하우스 안에 한 사람이 약을 넣어서 따라가면서 하우스 내 약재 살포기인데, 여기도 6개 면에 약재살포기를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올해 15대를 딸기라든지 수박이란든지 메론이라든지……
김한수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될 수 있는대로 작목반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곽광섭 위원에 이어서 옥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할 까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나 농가나 옥미에 대한 열의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지력이 앞서야 되는데 옛날에 덕곡쌀 좋다는 이런 시절은 넘어 갔습니다. 이젠 제가 알기로는 덕곡에도 나락만 베 먹고 이듬해 논갈이를 해서 비료질을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품질은 일찍 조기 수확을 해서 좋을런지 모르지만 미질은 솔직하게 깨어놓고 우곡보다 못합니다. 토질이 3대요소가 갖추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옥미에 대한 고령군이나 군민이 기대가 큰 만큼 지력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옥미를 많은 양을 필요로하는 시기에 왔습니다. 지역에 분산해서 수확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저희들이 쌀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옥미가 있고 특미단지가 각 면별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성산 쪽하고 다산은 상미벼를 하다가 안 합니다만 거의다 면별로 특미단지를 할려고 하고 있고 방금말씀하신 앞으로 저희 계획은 400㏊를 특미단지를 하면 전체면적의 10%는 안 되겠냐, 전체 특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면적을 빼고 400㏊를 특미단지로 하고 옥미단지가 포함이 됩니다만 100∼200㏊를 하고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마사토 객토를 고령읍하고 신동하고 쌍림에 객토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곡이나 다산이라든지 거리가 먼 곳은 자체적으로 지력증진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음연 사업에도 액비제조기라든지 해서 지력을 증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합니다만 계속 땅은 노쇄되어 가고 건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옥미라든지 특작이라든지 지력증진에 센터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30년 전에는 유가 찹쌀, 덕곡 쌀이 참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어촌에서 봄에 산풀을 베어서 논에 깔아 놓으면 물이 대이면 참가게도 살았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물 같은면 나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선전도 좋고 옥미생산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지력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이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점을 아시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규산질 석회비료가 벼 수확에는 그 만큼 더 좋은 비료가 없습니다. 규산질 비료를 살포해서 농사를 지어 보면 벼가 도복되는 것도 없고 끝까지 잎새가 파랗고 결실을 해 주는데, 주로 보면 농어촌에서는 규산질 비료가 도로가에 쌓여 있는 채 1년만 지나면 포장이 떨어지고 알맹이만 보기도 흉할 정도로 어느 면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시고 논에 뿌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