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1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03-12-03

회의 전체 보기 1470턴

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림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농림과장 김의환, 농정담당 이근영, 농특담당 이영훈, 축산담당 김동진, 보호담당 전석호, 식수담당 우혁성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의환 입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 개별사항 20건, 공통사항 7건에 대해서 한 항목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 3쪽입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민원발생 내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동안 실제적으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지난 2001년도에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그동안 직불제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 경지면적이라든지 또 신 규농가가 생기고, 누락농가가 생겼기 때문에 민원이 그동안 발생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동안 별도로 추가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같이 포함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신청농가는 37농가에 면적은 4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그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8-1 논농업직불제 관련된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민원발생 내역을 2001년도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감으로써민원발생 내역을 물었는데 이 내준 감사자료에 보면 민원발생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민원발생 내역이 없는지, 아니면 있는지, 있는데 여기에 명기를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개별적인 민원발생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1년도에서 개별적으 로 민원이 돼서 무리가 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청양신문에 일부 보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사를 해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에 1,080평 정도가 실질적으로 논농사를 안 짓고 직불제를 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본인이 그것을 확인하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회수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민원발생 사항은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나 임대주나 서로의, 토지주는 임대자하고 민원발생있는 것은 자기들끼리 해결했다는 거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자기들이 중재하고 저희들이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 논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읍ㆍ면에 시달해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실경작자가 안 받고 그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직불제신청은 농가가 이장을 통해서 읍ㆍ면에 신청하게 되어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읍ㆍ면에 신청하면 그 확 인은 읍ㆍ면직원이 해야 하나요? 사실확인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사실확인은 이제 저희들이 이행상황 확인점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요. 실제 논으로 쌀을 재배하는지, 제대로 논으로 이용하는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다음에 토양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다음에 농약잔류검사는 농관원에서........

석호

강석호위원

논직불제 신청을 하는데 몇 번지 면적 얼마, 농가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데 읍ㆍ면에서 신청자가 이장한테 신청하면 이장이 확인해서 읍ㆍ면장한테 그것을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공부나 사실 논으로 사용하는데 확인하는데 읍ㆍ면에서 아마 일일이 전 농가를 면에서 조사해서 확인은 못하고, 이장을 통해서 확인시킨 다음에 확인되면 그것을 군으로 통보하면 군에서 그것을 확정해서 내려주면 그 후에 사후관리 이행상태는 농업기반공사, 기술센터.......

석호

강석호위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30㏊까지 주잖아요? 3㏊미만되는 농가한테 이장들이 예를 들어서 1,500평을 짓는데 필지를 하나 더 늘려서 2천평을 짓는다고 하면 그 확인은 누가 하느냐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사실은 이장하고 읍ㆍ면에서 확인이 올라와야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읍ㆍ면 직윈들이 확인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자세하게 이장들한테 교육을 잘시켜서 실경작 면적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민원이 있었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어떻게 해결했어요? 신문에 기재됐던 사항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사실이라면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 한 3년동안 사실은 논농사를 안 짓고 타먹었다고 인정이 된다고 보면 확인서를 받아서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계산해 보니까 21만원정도 되는데 본인도 아마.......

영기

윤영기위원

21만 4천원이요. 이런 것을 지급할 때 보조금은 담당자나 읍ㆍ면직원이 면밀히 확인해서 잘못지급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것이 잘못되면 그 주위로 전파가 되고, 다른 사람도 또 그런 경우를 보조를 받으려고 한다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서 정확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또 실제로 직불제를 받을 사람이 못타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많았어요. 37농가에 41㏊밖에 안 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추가로 신청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락됐던 사람들이죠. 이번에 구제가 됐구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민원발생 내역을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답변내용이 묻는 것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같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 저희들이 정확한 뜻을 몰라서 이것도 사실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추가로 누락된 분들이, 왜냐하면 2001년도에 확정해 놓고 그 후로는 추가로 안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인줄 알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별적인 그런 민원발생 사항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명했듯이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엊그제 신문난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되면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민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줘야할 사람은 안 줘가지고 나 받아야 되겠다하는 것이 민원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으니까 이게 안 된다하는 것이 민원이고, 여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37농가 41㏊도 민원발생에 해당되는 농가 또는 면적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근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민원발생입니까?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해서 확인되는 대로........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 두가지 내용을 명단, 면적 세분해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 질의사항 없으십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신청이 41㏊인데 추가신청 면적이 41㏊인데 41㏊에 추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일부 제가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명단을 작성을 안 해서 그런데, 유형을 보면 누락된 사람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상한선이 2㏊까지인데 3㏊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면적이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청양군에 답이 몇 ㏊라는 것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딱 나와야죠? 틀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였었는데 2,600㏊가 들어왔다, 그러면 400㏊가 부족되는 것 아니예요? 그럼 부족되는 면적에 대해서 그때 이내 찾아서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그때 즉시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어야죠. 다시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대인적 조사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양군에 거주하면서 저쪽 부여나 어디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 면적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주의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수가 41㏊가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각 면에서 산업계에서 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산업계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죠. 신청주의니까요. 왜냐하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 농업으로 논농사만 지은 논이 지급대상이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도 신청을 알면서 왜 안 했겠어요. 몰라서 그랬겠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몰라서 못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왜그러냐면 집집마다 다 직불제를 신청만 하면 타니까요. 몇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라 논 농사짓는 사람, 신청한 사람은 전 농가가 전부 타고 있으니까 나는 농사짓는데 못 탄다고 하면 아마 민원제기가 돼서 얘기가 됐을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각면에 있는 산업계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홍보도 않고, 결론은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 청양군민이 이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 언제든지 아마 이것은.......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발생은 없다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까지는 이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신문에 났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하우스하는 면적에 직불제를 지불했다 이런 경우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논 농사로 계속 지어야 하는데 논농사를 안 짓고 타먹은 사람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우스시설 재배를 해놓은 데도 답으로 해놓고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시면 다음 1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음은 8-2, 최근 2년간 육림, 조림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조림지풀베기, 덩굴제거, 조림사업 등 6개사업에 1,394㏊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금년도에는 역시 6개사업에 2,093.3㏊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직도 간벌하고 천연림보육림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일부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관심을 많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산불지역에 대해서 조림사업이 확인사항이 무리가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이 덩쿨사업에 2002년도는 100㏊인데 금년도는 700㏊네요? 700㏊인데, 이 700㏊를 덩쿨제거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게 칡덩쿨인데, 근사미 처리하는 거죠?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과장님 오신지 오래 안 돼서 업무를 잘모르실텐데 담당자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업무를 취급했던 담당이 대답하세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식수담당 우혁성 입니다. 덩쿨제거는 1회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0㏊인데 실제면적은 350㏊가 되겠고요. 그 ㏊ 기준은 실제 잰 면적보다도 1㏊에 900본 정도 그것을 기준해서 ㏊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1차에 봄에 하고서 덜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2차까지 해서 350×2 그래서 700㏊를 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칡 외두부에 절단을 한 다음에 근사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1억 4천만원인데 이 사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어떻게 계약했나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이것은 그 밑에 국가를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경리계에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 돈 집행이 금년도 것은 안 됐고, 작년도 것은 집행이 됐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올해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올해도 집행이 됐다구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다 끝났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실제 검수는 누가 합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준공검사는 제가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준공검사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준공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하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칡이 죽은 것을 보고 검사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1㏊당 500본을 본다고 하셨는데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900본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1㏊당 900본이요? 900본을 본다고 했는데 350×2해서 350㏊라면 어마어마한 본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검수를 다 합니까? 검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육안으로 죽었나 하고 봅니까? 1㏊ 하나를 놓고 세서 합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하고 대략적으로 세서 보고, 목측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목측으로요? 그럼 하는 사람들도 목측으로 하겠네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정지는 우리가 정해 주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예정지를 정해 주면 사실상 1㏊를 딱 하나를 놓고 1㏊만이라도 900본이라도 확인을 해봐야지, 목측 확인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실제 본 수가 됩니까? 그 본 수가 안 되는 거죠. 표본지구를 딱 선정해서 그 표본지구에 대한 본 수를 조사를 해서 이것이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야지, 목측으로 어디 죽었구만, 이렇게 검수한다면 검수를 하나 마나죠. 농림과는 지금 이런 것들이, 운곡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350㏊는 다 못하더라도 1㏊만 놓고서 약 900본이다, 1㏊만 놓고서 검수를 하나만 해보고 350㏊가 딱 맞으면 검수가 되는 거죠. 350㏊를 검수를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목측검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제가 이 사항은 지금 이제 사업량이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방대합니다. 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검수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애로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산림간벌이라든지, 식수라든지, 넝쿨제거 이런 부분을 감리용역 제도를 저희가 한번 받아들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시범적으로라도 감리용역 제도를 둬서 실제 우리 직원이 직접 사업시행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준공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감리용역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대안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조금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덩쿨제거 700㏊있죠. 작년도 것은 뭐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넝쿨제거 700㏊니까 결국에는 350㏊인데 다른 것은 그만두고 넝쿨제거한 지번별 주소 좀 주세요. 제거지역, 대상지.......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상지에 대한 임야 지번이요?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 감사자료를 말이에요. 이렇게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넝쿨제거에 몇 ㏊인데 어느 어느 지번지를 딱 했으면 감사장에서 우리가 알아서 확인을 해야겠다고 싶으면 딱 찍어서 갈 수도 있는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간벌은 간벌사업비 2002년도, 2003년도에 무자비하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 간벌이 지금 2003년도것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금년도는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간벌은 개념이 뭐를 가지고 간벌을 시키는 겁니까? 간벌사업이, 그 자체적인 것이 뭐를 가지고 하시는 거냐구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나무를 가꾸는 거죠. 숲을......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봄에 일찍이 본예산에다 한 것 아닙니까? 봄에 일찍해서 올 1년에 나무를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나무가 잘 자라는 거지, 이제서 하면 뭐 그렇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해서 내년봄에 잘 크는 것이나........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1년이 늦어지는 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봄에 잘못하면 나무가 물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업시기는 봄에 일찍하려면 물 오르기전에 하든지 아니면 가을에 하는 것이.......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가을에 일찍 이런 사업을 했어야지, 그래야 1년에 사업집행을 했으면 1년이내에 했어야죠. 그리고 가을에 해도 마찬가지는 아니죠. 1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나무가 치어서 못 크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간벌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간벌사업한 것,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하고........

병준

윤병준의장

농림과장 이렇게 해줘요. 각종 사업 있잖아요. 간벌한 전 필지를 작성해줘요. 해 주면 우리가 무작위로 해서 사업별로 해서 정확하게 대상지별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도 양이 많아서 며칠 시간 여유만 주시면.......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오늘........

석호

강석호위원

복사하면 되잖아요? 대상지는 다 나와 있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병준

윤병준의장

제가 좀........

춘호

이춘호위원장

의장님!

병준

윤병준의장

윤병준 입니다. 식수담당 말이에요. 덩쿨제거가 70㏊라고 했죠? ㏊당 900본 본다구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나눠보니까 220본 밖에 안 되네요. 사업비 1억 4,033만원가지고 나눠보니까 ㏊당 200본밖에 안 되요. 얘기하기는 900본을 본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따져 보니까 200본.........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죠. 나눌 수가 없죠. 금액이기 때문에........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면적당 금액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면적당 700㏊를 놓고 20만원꼴 ㏊당.......

병준

윤병준의장

20만원꼴인데 ㏊당 900본을 본다고요. 뿌리를, 그렇지 않아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맞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런데 따져보면 한 200본밖에 안 되요. 그럼 한 80만원 돈이 나가는데........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20만원을 가지고 900본을 제거한다구요.

병준

윤병준의장

20만원을 가지고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2번 처리하니까요.

병준

윤병준의장

3천평당 900본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잘해서 목적달성을 해야 하는데 산을 버리는게 아니냐 이거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면적이 방대하다 말이에요. 목측으로 한다고 했죠? 됐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700㏊, 350㏊ 하면 우리 군내에 도로변, 이게 주로 도로변 넝쿨 보이는데를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칡덩쿨이 있는 산은 없을 거예요. 350㏊ 우리군내 도로변 보이는데 경관지로 책정을 했다면, 우선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저 오지보다는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관내에 할 것이 한 1천㏊ 이상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래도 1천㏊가 있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운곡같은데도........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도 실제 350㏊를 안 해서 그래요. 350㏊ 1년에 철저히 하면 금방 없어져요. 350㏊만 해도 보이는 데는 다 했겠네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작년에는 50㏊, 50㏊를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칡덩쿨이 보이지 않겠네요. 올해 보면 알겠고, 간벌이나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하고서 몇 년 동안 관리합니까? 이 사업을 한 곳은 이내 벌채하면 안 되죠. 몇 년 동안 제한기간이 있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특별히 법에 정한 제한지역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없어요? 그럼 지난 해에 간벌을 한 곳도 금년도에 벌채해서 밤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벌기령이 50년되기 때문에 간벌을 하는 것도 보통 2, 30년 이쪽되기 때문에 거의 벌채허가 대상지가 해당이 안 되고, 그 중에 참나무 같은 것이 가능한데 표고자목같은 것은 더러 벨 수 있고........

영기

윤영기위원

표고자목같은 것은 되겠죠. 그런데 조림지는 안 되겠죠? 간벌이나 어린나무가꾸기 한 곳은요. 천연림보육한 곳 같은데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맞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번별 주소가 나오니까 2002년, 2003년 벌채지 주소 그것도 한번 제출해줘봐요. 한번 대비를 해보게 말이에요. 중복된 곳이 있는지, 제출할 수 있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임목벌채 허가를........

영기

윤영기위원

조림을 위해서 벌채했다든지, 조림이외에는 없겠죠? 벌채지에는, 조림 이외에는 벌채가 없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밤나무조림......

영기

윤영기위원

글쎄, 그것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줘봐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금년도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완료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조림지 풀베기사업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완료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넝쿨제거 완료했고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럼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 간벌하고, 천연림보육,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이 3건은 완료가 안 됐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완료한 3개사업은 계획 대로 잘 추진이 됐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지금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간벌사업은 면적이 많아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벌이나 천연림 보육사업은 수목이 생장수직이 가을에서 봄까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가급적이면 가지치기 같은 사업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주로 간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진행중인 사업은 12월말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12월말까지 충분히 끝날 것으로 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12월말까지요? 추워도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천연림보육사업 같은 경우도 시행한지 한 20일 됐는데 현재......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것은 사업의 적기가 없습니까? 간벌, 천연림보육사업이나 복구조림, 이것은 1년중에 적기가 없어요? 12월달에 해도 되고, 1월달에 해도 관계 없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조림은 봄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간벌사업은 수목 생장지기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아니, 앞으로 12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월 동절기에 해도 관계 없느냐 얘기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관계가 없어요? 나무가 죽어도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여름에 하는 것보다 겨울이 낫습니다. 생장수직 이후에 가지를 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조림 뭐 이런 것이 다 적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무 심는 것도요? 봄하고 가을에........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조림은 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적기를 놓쳐서 이 사업량을 다 안 해서 실기를 해서 사업효과가 안 나오고, 그럼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또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할 것은 다 못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좌우간 현재 진행중인 사업,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가 돼야 되겠고, 완료가 됐다는 사업을 자료를 잘 만들 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위원 장님!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간벌이 도로변에서 이렇게 보면 막 베어서 둥글려서 보기 싫어서, 혹시 화재위험도 있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어서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손질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지난 해까지는 간벌이라든지, 천연림 산물을 집재라든가 이런 것을 않고 그냥 자르는 것이 저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계곡주변이나 도로변 이런 데는 산물을 일부 집재하게 설계에 반영됐기 때문에 도로변에 보이는 것은 올해 하는 것에 한해서는 정리를 할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글쎄, 아직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도로변에 쳐다보면 굉장히 보기 싫고 지저분하더라고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청남에 하고 있는 천연림 보육사업은 현재 잘라만 내고 산물집재가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고 도로변에 보이는 것은 전부 집재가 될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거기 누구네 한 사람 얘기하는데 밤나무단지를 베었데요. 밤나무 있는 데를, 그래서 그냥 막 베어서 뒹굴고 있는데 어떻게 치우는 일이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 주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다고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김용신씨라고 청소리에, 밤나무가 산에 심어져있는데 베어 둥굴여 가지고 어떻게 치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현장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도로변에 보이는 데는 어떻게, 공주 같은데 보면 삭 다 치웠더라고요. 베어서, 도로변이나.........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것이 산물 집재가 안 들어가서 그런데 앞으로 정리를 다 할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 1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음은 8-3, 밤나무 방제장비 지원내역과 활용실적입니다. 밤나무 방제 차량형 방제장비 지원내역은 2000년도에 9개, 2001년도에 8대, 2002년도에 3대, 금년도에 6대 계획으로 해서 총 26대가 지원되고, 금년도 것은 아직 완료가 덜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밤나무 항공방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간혹 그것이 항공 일정에 따라서 적기에 항공방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방제장비를 활용해서 농가가 응급방제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앞으로 사업도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1월달 업무보고시에 방제장비 나간 지역에는 항공방제를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온 과장님은 다시 역행을 하고 있어요. 항공방제를 하는 지역을 항공방제를 못할 시에 대비해서 이 방제기를 줬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먼저 김두희 과장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 지역에 방제기가 나간 지역에는 항공방제를 안 해 준다고 했다구요. 않는다고요. 지금 이 대상지를 먼저 김두희 과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대상지, 대상자를 적정하게 했나, 안 했나를 보기 위해서 물었다구요. 그리고 항공방제에 방제기 지원내역을 보면 지원내역이 어떤 기준에서 지원을 하나를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밤나무 면적을 여기에 기재를 해 주면 이 사람은 얼마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구나 하는데 여기에 밤나무 면적 좀 기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고, 사실상 지금 항공방제가 먼저 김두희 과장 얘기대로 하면 항공방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이 기계가 나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대상지가 잘못 선정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 기계라는 것은 고가일텐데 2003년도 대치면 작천리하고 장곡은 붙어있는데 황인철, 황인동씨가 있는데 같은 형제지간 같은데, 형제지간이면 한 사람이 사서 같이 공동으로 쓸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럼 다른 사람한테 주면 다른 사람이 더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밤나무 방제기 지원기준하고, 지금 현재 지원대상자에 대한 밤나무면적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하고, 면적하고요. 그것을 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의장

제가 좀..........

춘호

이춘호위원장

의장님!

병준

윤병준의장

윤병준 입니다. 차종이 뭡니까? 방제 차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방제용 세렉스 차인데요. 조그만한 것이요.

병준

윤병준의장

세렉스, 그것이 몇 톤이예요? 0.5톤이요? 전부 똑같이 세렉스예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세렉스인데요 차량가격이 한 1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방제장비가 1,300만원 정도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방제장비가 1,300만원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이것을 공급을 해 주고 확인을 합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차량을 산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다 첨부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올해 2030년도 분은 돈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차량을 사주고서 활용을 하는지, 팔아먹는지 확인을 않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한번 점검해본 것이 있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저도 지금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전반적인 것을 챙겨보지 못했는데, 밤 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사용을 하냐고 물어봤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방제기를 차에다 고정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고정을 해서, 군청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내가 보기에도 공동 방제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항공방제로 해서 위원들이 깎네, 안 깎네 하는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도 상관없죠?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이것 있잖아요. 항공방제기 지원내역 2000년도,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실제 현지조사를 하셔서 감사기간내에 이것 좀 제출해줘요.

병준

윤병준의장

현재 활용유무를 확인해서 감사기간내에 제출해줘요.

석호

강석호위원

감사기간내에 제출을 해 주세요. 있나, 없나를요.

병준

윤병준의장

거기에 차종하고........

석호

강석호위원

차종은 다 나오니까요.

병준

윤병준의장

만약에 방제기가 경운기에 부착되어 있으면 경운기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고, 차에 있으면 차에 있다고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감사기간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여부를 제출해 달라고요.

병준

윤병준의장

차가 있느냐, 없느냐, 분 리돼서 경운기에 탑재가 되어 있느냐........

영기

윤영기위원

2001년, 2002년........

석호

강석호위원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것을요.

병준

윤병준의장

내가 방제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전부 항공방제해 달라고 말이에요. 위원님들한테 예산만........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사기만 하고 다시 또 반품됐는지도 모르니까 전수조사해서........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니까 이것을 카드화해서 확인해서 공동방제에 쓰라고..........

춘호

이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담당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공방제 시기는 누가 정합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항공방제 시기는 산림청에서 도로, 도에서 군으로 예정날짜를 요청을 받아서 항공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림청에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는 청율회라든지 단체로 하여금 언제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빨리해서 그 날짜를 도로 올려보내면 헬기나, 기상사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날짜는 정확하게 맞춰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기상상황은 그 시기에 며칠 사이에 관계이고, 여하튼 방제시기는 농림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청율회하고 상의해서 청율회 의견대로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여기 활용실적을 보면 항공방제 시기와 일치하지 않을 때 돌발해충 발생시 마을에서 공동으로 차량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항공방제하고 또 그 대상자에게 차량지원하고 이런 결론이 나오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이 대상자 중에서는 일부 항공방제를 안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춘호

이춘호위원장

일부 몇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세렉스가 물론 방제용 방제기이지만 밤을 재배하는데 산에서 힘이 뒷바퀴에도 걸리는 기종이기 때문에 밤도 좀 실어내리고, 때에 따라서는 비료같은 것도 실어올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방금 강석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군정보고때 질문한 것하고 지금 하고 답변내용이 틀린데, 틀리죠? 여하튼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2 항목 이 대장을 복사하면 우리가 표본적으로 추출해서 현장확인을 해볼테니까 직원으로 하여금 오전내에 자료를 복사 를 시키도록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장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항공방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청율회에서 한다고 했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항공방제는 행정지도는 군에서 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주관은 청율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인부라든가 하는 것은 자력이기 때문에 청율회에서 나와서 물을 댄다든가 이런 것은 청율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 방제시기는 올해는 제대로 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올해도 비가 와서 일부 2차 방제가 늦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작년에도 늦었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작년에도 마지막 방제를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마지막 방제는 밤 다 줏은 이후에 거의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을 보면 꼭 청율회가, 나는 어디인 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타지 공주하고 정산 남천하고 이렇게 보면 경계가 되어 있어요. 경계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 공주에서 시행하는 것도 모든 것을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방제하는 방제비용이 청양군에서 하는 것하고 공주군에서 하는 것하고 틀린다 이거예요. ㏊당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작년, 제가 지금 현재는 식수담당 으로 온지 얼마 안 돼서, 2002년도에는 제가 부여하고 청양하고 공주하고를 뽑았을 때 청양군에서 ㏊당 단가가 제일 적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청양군에서 걷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걷어서 청율회에서 인부를 20명에 해당되면 20명이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몇 명만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일부는 산림조합에서 도면작성하는데 작년 예를 들면 300만원정도 줘서 청양군이 지난 해에는 제일 적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청양하고 공주하고 실시하는 데는 여기는 청율회인데, 공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공주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합에서 직접하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보면 남천 분들이 밤에 대해서는 박사에요. 이 근방에 보면 아주 수입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아는데, 방제시기를 제때에 어지간하면 잘조정해서 해야 지, 타군에서 입심이나 센 사람들은 먼저 갖다가 방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어떤 분이 남양분 얘기하는데 방제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잘 조율을 하면 시기적절하게 갖다가 할 수도 있노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 바라면 제 시기에 하기 어렵노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공주, 청양, 부여는 같은 시기에 하는데 약제 주는 시기는 예를 들어서 8월 15일 정도 주는 것이 적기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늦어질 것을 감안해서 미리 당겨지면 실제 비행기가 당겨서 오면 재배농가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농가 면책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날짜는 그렇게 정해지는데 항공기 사정이 비가 올 경우, 안개가 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금년같은 경우도 밤꽃이 피고 질 무렵에 콩알만할 때 그때 줘야 좋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시기가 지났노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관심있게 잘 신경을 써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음은 8-4, 금년도 구기자 수확기 보급현황입니다. 구기자 수확기는 저희 군의 특산품인 구기자가 사실은 위기에 몰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가격경쟁에서 앞으로 전망이 희박하다고 생각되고,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우리 농가들도 걱정을 하고, 구기자시험장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구기자 수확기를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20대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해서 120대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확보가 늦게 되고, 홍보를 제대로 못한 건지, 하여튼 10월말 현재까지 31대만 지금 보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 재배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재배를 해야 만이 구기자수확기를 쓴다고 얘기가 돼서 앞으로 구기자농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부 자부담 30만원에 대해서는 일부 구기자농협에서 보조해줘가면서 또 농가들한테 이런 내용을 재배법이라든지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권장을 해서 내년까지 전부 보급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이 구기자 수확기가 지금 과장께서는 예산확보가 늦게 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는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아는데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구기자연구소라는 것이 1년이면 수억원씩 예산이 도비가 집행되는 것 같은데, 연구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기계자체를, 무슨 기계를 연구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구기자 기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보완조치를 한 다음에 공급할 수 있게, 구기자 수확기 기계 자체를 말입니다. 예산을 삭감했어요. 군비 6천만원을 도비를 놔두고, 그런데 그후로 이 지역언론이나 지방일간지에서는 뭐 예산을 농민들과 군수가 하는 일을 말이에요.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군정이 하고자 하는 일을 힘겨루기를 하느니, 발목을 잡느니 말이에요. 별 허다한 소리를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그후로 예산확보가 늦게 된 것이, 왜 늦게 된 이유를 과장께서는 아까 모르고 한 얘기인데, 그러면 구기자의 수확기를 약간 변형해서 실용성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고쳤다고 하기에 그것을 다시 예산을 승인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일간지라든지 언론에서 하는 소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다가 또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뭣때문에 아무래도 해 줄 것을 예산에 승인해줬는가, 우리 청양군의회가 안 듣는 데에서 욕하는 것보다 보는 데서 이렇게 보는 데서 차라리 물어 뜯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언론의 장난마냥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본예산까지 1억 2천만원에 서있는 것을 추경에라도 넣었으면 이것 보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30 몇 대면 89대가 지금 안 나갔다 소리네요? 그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0월말까지 신청된 것이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그 후로 지금까지 현재 엊그제 11월말까지 어떻게 됐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그 후에 몇 대 추가로 더 들어왔을 겁니다.

윤명희위원

이유가 뭐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기자 딸 시기가 이제 지났고요. 재배법이 다르게 재배를 가꿨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당장은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법을 바꾸고, 시기에 맞춰서 공급이 되면 별도로 어떤 홍보라든지........

윤명희위원

별도로 대안방안을 얘기해봐요. 어느 방법으로 보급을 하나?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내년도에는 구기자조합하고 같이 지금 현재 보조가 100만원, 자담이 30만원인데 구기자조합에서 한 15만원정도 보조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해서 구기자조합을 통해서 15만원 자담비용을 줄이고, 또 구기자조합에서 어차피 구기자조합 자체가 구기자농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배법이라든지, 사용법은 구기자조합에서 자기들이 전담해서 맡아서 권장하고 교육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왜 구기자조합에다만 얘기해요? 구기자수확기라든지 구기자를 1년에 수억원을 투자해서 구기자연구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요. 그 사람들 보고 보급을 해달라고 해야 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겸해서 같이.......

윤명희위원

쓸데없이 구기자연구회나 조직해 놓고 자기네들 Pool비 갖고서 어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구기자시험장한테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무슨 요청을 해요? 갖다 맡겨요? 당신네들 이것 개발해서 만든 기계가 이 모양이니, 당신네 헛밥 먹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군민의 세금가지고, 왜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안 받아들입니까? 그것도 일종의 관내에 있는 단체인데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임시회때도 얘기했잖아요? 금년도에 여름에 이틀, 사흘이 멀다하고 비가 많이 와서 구기자의 수확이 많이 떨어지니까, 또 구기자 심은 뿌리가 오래 된 것은 다시 5년내지 5, 6년 주기로 캐고 다시 심게 되는데 구기자를, 가지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심을때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이것을 계도하라고 했는데 구기자조합이나, 구기자연구소나,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과나, 지금 관심을 안 둬요. 그래서 구기자가 없는 상태에서 3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해 가면서 100만원을 보조를 해줘도 사기가 어렵다고 할 적에, 이것을 도에서 지원된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으니까 도와 협의를 해서 대수를 줄이든가, 사실 올해 구기자 없어요. 다 썩어서, 요즘 한참 구기자 딸 때거든요. 서리오고 해도 말이에요. 손 호호 불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구기자가 없어요. 구기자가 없는 상태에서, 30만원이라도 자꾸 부담해가면서 써라, 써라 자꾸 홍보해야 관심이 적어요. 그럼 도에 요청해서 예산을 경감을 해서, 지금 뭐 여기 유인물에 보면 금후 추진대책은 자부담액 기존 30만원에서 대당 15만원 정도로 경감을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뚜렷하게 어떤 대책이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기자조합뿐만 아니라 구기자시험장, 도하고 연결하고 저희도 같이 권 장을 해서 내년도.......

윤명희위원

그럼 금년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이월시킬 거예요? 구기자라는 것은 쉽게 따져서 8월부터 12월말까지 아무리 풍년 들어도 따면 없어요. 그리고 1년동안 기계가 서는 거예요. 구기자 없는데 구기자 수확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도 어떻게 생각했나, 예산확보가 늦어졌다? 구기자를 8월부터 구기자를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썩었건, 열렸건,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8월달에 해줬간 왜 예산확보가 늦어요? 예산확보 작년에 내려왔어요. 12월달에, 그럼 15만원 정도로 경감해서 대책을 한다면 그럼 현재 31대 나간 자부담은 어떻게 해요? 환불해 주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구기자조합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구기자조합 말고 지금 30만원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구기자조합하고 협의해서........

윤명희위원

아니, 가지고 간 사람들하고 협의해야 지, 계약한 사람하고 협의해야지 왜 구기자조합하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죠. 자부담에 대해서만 구기자조합에서 반을 지원해 준 다고 하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120대에 31대가 나간 것은 30만원씩하고, 나머지 89대 남은 것은 구기자조합하고 한다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윤위원님 말씀은 지금 먼저 선호해서 31대 나간 사람은 30만원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15만원 자부담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구기자조합에서 기왕에 수확기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15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기왕에 미리 31대 나간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도록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도에서 자부담 비율이 30만원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느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어요? 도하고 협의사항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자부담 비용을 보조사업 말고 해당되는 구기자조합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자부담으로 포함돼도 상관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구기자조합에서 15만원을 해 주겠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많은데, 사업성 검토도 않고 수요조사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예산요구를 해놓고 예산부서에서 또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또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의회로 오면 판단해봐서 이것은 조금 많은 것 같다, 또 이용가치가 없겠다, 활용가치가 적겠다해서 감액하면 언론에 보도하고, 이것 신문에 내줘, 이런 것 깎았다고, 일 못하겠다고 이렇게 의뢰했죠? 그래서 신문에 나요. 이게 사업이 말이에요. 가령 구기자 수확기를 보급한다고 했으면 과연 활용가치가 있을 건가, 수요조사를 해봐서 시범적으로 몇 대를 해보고 그리고서 과연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때 보급을 해요. 시범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우리 식대로 한다, 1억 5,6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이게 뭡니까? 지금 31대, 연말이 다 되도록 공급하고서 몇 %예요? 30% 밖에 못하네요? 그러면 이게 됩니까?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된다구요. 지금 급한데, 할 사업은 많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을 얘기해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기자조합하고 시험장하고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서 내년도에 신청자를 해서 재배법을 개선해서 내년 중으로 전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억지로 떠맡기지 말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공급한 것이, 이 사람들이 희망을 했는지, 억지로 떠맡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하는 것을 봐서 과연 인력이 절감된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그때 가서 보급하기로 하고 이것은 반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용도로 전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 준다든지, 또는 건조기를 준다든지, 구기자농가에 실제 필요한 장비로 대체해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제가 한번 검토해 봐서 실제 지금........

영기

윤영기위원

억지로 맡기지는 말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구기자 수확기가 재배법대로 재배를 해서도 실효성이 없고, 효과성이 없다면 그렇지만, 재배법대로 재배해서 실제 노동력절감이 된다고 보면 사실은 권장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검토해봐서 내년도 사업으로 연장하든지 아니면 구기자조합에 위탁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변경하거나 반납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담당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추경예산 확보전에 의회간담회시에 구기자시험장에서 특허출원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수확기 재원하고 성능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 자료가 있어요? 설명서를 받아놓고........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사무실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말미에 보면 식재간격은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넓게 심었거나, 적게 심었거나, 넓게 좁게는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추경확보돼서 구기자수확기를 언제 샀어요? 구입일자요. 몇 월달에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11월중에 도입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11월중에요? 이게 주민들 관심은 상당히 많아요. 여기 감사위원님들도 그래요. 이것 자부담 30만원, 이것 때문에 사고, 못사고, 이것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부담이 100%가 들어가더라도 수확기 성능만 좋으면 전 농가가 삽니다. 저도 구기자농사 한 400평 지었던 사람이예요. 올해 캤어요. 이것가지고 어렵고, 지금 구기자시험장에서 구기자 수확기를 가지고 성능시험을 하면서 독농가를 모여놓고 시범을 보였어요. 그때 참석 한 분들이 나쁘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와서 보고서 지금 사라고 하면 안 사고 있어요. 구기자 수확기를, 그런 실정이예요. 여하튼 구기자는 인력이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수확기 개발은 절실한데 수확기 자체가 개발이 덜 돼서 활용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 120대 이것을 소모를 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맞는 교육을 해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사 놓고 묵히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개 항목 보고하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우선 8-5, 비봉, 운곡 산불피해지 복구내역과 향후 복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복구내역은 운곡지역에 경제수조림 14.7㏊, 비봉지역에 경관조림 40㏊, 비봉에 용기묘조림 4㏊, 그밖에 응급복구는 작년도에 1개소 실시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번별 내역은 뒤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있고, 향후 복구계획은 우리가 조림사업하고 임도사업, 사방사업, 세가지로 구분해서 실시가 되는데 연도별 계획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8-6, 관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농작물과 가입현황입니다.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과수류가 허용되는데 6종입니다.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6종류인데 저희 관내에서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배농가 39농가, 25만 1,845㎡인데 계약금액으로는 6억 9,08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제료는 저희들이 가입비의 43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8-5, 8-6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세부 지번별 내역을 보니까 산불피해지 복구내역에서, ㏊당 조림본수가 어떻게 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나무별로 틀릴 것 같은데요. 우혁성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당 본수는 장기수종의 경우는 3천본을 지원하고 있고, 용기묘조림은 포토에다 상수리를 넣어서 포토 재배한 묘목인데 이것은 일종에 5천본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럼 지금 운곡에 모곡리같은 경우 2천본 심은 데가 있고, 43-1은 2천본, 55-1은 3천본이 심어져 있거든요. 나무가 다른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3천본, 2천본을 했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나무가 그 중에 모곡리는 조금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면적하고 본수하고 비례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나무가 크고 작고는 나무야 어차피 크면 똑같은데, 어느 정도 비율이라고 할까, 면적에서 몇본 정도는 돼야 맞을 것 같은데, 비봉 관산리같은 경우는 650본 예를 들어서 1.3㏊에 650본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1㏊에 500본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다구요. 1.4㏊에 700본........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큰나무 공익조림은 식재본수가 ㏊당 보통 300에서 1,000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3㏊하면 650본을, 나무를 기종도 재고해서 큰 나무가 있고, 2년생이나 1년생은 이런 것은 3천본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수리 같은 것, 이런 것은 나중에 표고재배 목을 예상해서 5천본 정도 심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크기대로, 또 묘목심는 간격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서 심는데, 대개 목상들이 심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심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산림조합에서 대개 심지 않고 목상을 시켜서 하는데, 본수가 제대로 안 지켜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예를 들어서 이 면적에 여러 나무를 심었을 적에 3천본을 심어야 하는데 책정은 3천본, 4천본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 남는 것은 여기에 버리게 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구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큰나무 공익조림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을 조림하기 위해서 산불피해지에 국도변이라든가, 가옥 주변 같은곳은 우선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큰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은 아직 준공검사를 안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나가서 본수를 100% 다 채워서 준공검사를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100% 심는다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심게끔 해야 지, 다 심는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뽑아내야 할 그런 경우도 나온다구요. 너무 되게 심어서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대개 심으라고 하는 대로 심게 되면 나무가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를 심어야 하는데 100%를 심게 되면 아주 너무 가까이 심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하다 보면 60%를 심든지, 70%를 심든지 그것 밖에 못심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3천본 기준은 1m 80㎝씩 심고 있고, 보통 밤나무나 이런 것은 5m, 이렇게 심을 때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나무가 어렸을 적에 생각하지 말고 컸을 적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거리 관계를 기준을 둬서 심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도표에도 보면 본수 차이가 똑같은 1㏊인데 1천본이 차이가 나는데,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하고 그 차이겠지만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똑같거든요. 1, 2년 차이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나중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경관조림은 수종이 뭐뭐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경관조림은 스트로브ㆍ잣나무, 일반잣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영기

윤영기위원

은행도 있고요? 다양하네요? 단풍, 벚, 몇 년생이예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큰나무는 연수보다도 키 크기로 조절하기 때문에 보통 한 5년이상 해서 10년 가까이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지주목을 다 세우고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영기

윤영기위원

요즘 심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지금 봄에 15㏊는 완료가 됐고요. 올해 25㏊를 추기에 발주해서 현재 100%가 아직 안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40㏊중에서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봄에 어쩌다 못하고 요즘에 하죠? 요새 해도 괜찮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나무 심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지장 없다구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서 나머지는 연차별로 해나갈 계획이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2006년까지 37억원정도 들여서 산불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외에 자기가 유실수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밤나무를 심겠다?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산주가 원하는 대로 유실수는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지원해줘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유실수는 지원을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 소득사업이기 때문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산불피해지에다 밤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것은 산주가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지존작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 것도 없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경관조림이나 경제수조림이 책정된 데는 지존작업비니 다 나오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다 나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묘목대도 다 나가고, 식재인부임도 나가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식재까지 완료........

영기

윤영기위원

100% 다 지원하죠? 그런데 본인이 유실수나 원하는 수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산불피해지에 대한 지존작업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돼야잖아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유실수는 자기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안 해줘요? 일제 지존작업비도요?

석호

강석호위원

은행나무는 유실수가 아닌가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일부 집 뒤같은데 심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 데는 보조를 해 주고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수종이 그러면 경관수종이 맞는 거예요? 스트로브ㆍ잣, 이팝, 벚, 은행, 산에다 높이에 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경관조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변이라든가, 가옥주변같은데, 산불로 급하게 경관조성될 지역, 이런 데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가령 전체 지적이 12㏊중에서 0.7㏊를 경관수조림을 하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그냥 방치 하나 어떻게 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나머지는 산불난 전체면적에 필지별로 2006년까지 지번별 계획이 다 나와서 현재 파악이 다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태자연복구라든가, 자연복구, 활엽수 같은 것, 부분적으로 임업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산주와 협의해서 식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리고 여기 경관조림이라든가 경제수조림에서 사업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나무들 뒤에 보면 심은 본수가 이렇게 나와있고, 대략 몇 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장기수같은 경우는 잣나무 2년생을 기준하고, ㏊당 2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관조림은 활엽수, 침엽수,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고 나무마다 같은 크기라도 단가가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을........

혜규

복혜규위원

혹시 나무들도 동상걸리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큰 나무는 동상이 잘 안 걸리고요. 묘목들은 1-5라고 해서 그 해 키워서 다음 해봄에 심은 것, 그런 정도는 겨울에 약간 동상우려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동상걸리는 것은 보통 1년생은 걸릴 가능성이 있고, 2년생 이상은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것은 동상이 잘 안 걸립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2년생 이상은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조림지 활착조사한 후에 보조금 지급되지 않습니까? 조림지에 대해서 그냥........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조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준공검사를 해 주고서 그 이듬해 라든가 하자가 있으면 하자검사를 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보완했을 적에 활착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보완을 시키려면 몇 개 죽었나 알려면 조사를 해야죠.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보완조림한 대상지가 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지금 그동안은 제가 잘모르겠네요.

상진

박상진위원

보호계에 계셨다가 식수계로 온지 얼마 안 돼서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담당자 좀 오라고 해서 활착관계를 조사한, 보완조림을 했나, 안 했나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실무자가 여기 없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나무를 심게 되면 거의 100% 다 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보통 2년생 이상을 사니까요. 5년생도 사고, 10년생도 사고 하니까요. 그러면 나무심을 때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나중에 죽는다든가, 잘못 심어서 죽지 않는 이상은 나무심은 것은 100% 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90%이상은 살고........

혜규

복혜규위원

봄에 심든, 가을에 심든 별로 관계는 없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게 이제 덩어리가 얼어서 뿌리 부분에 바람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뿌리부분이 얼지 않는 이상 흙이 닿으면 겨울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조림실무자 배석 좀 시켜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8-6 질의를 하겠는데 청양군에 과수농가 호수가 총 몇 호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배농가는 한 150호되고, 사과는 한 40농가 정도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기타 포도, 단감, 감귤, 이런 것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나머지 포도 그런 것은 소소합니다. 100농가 이하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됐습니다. 얼핏 봐도 사과하고, 배하고만 해서 한 200여 농가가 되는 것 같은데 재해보험 가입을 않는 이유가 뭐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이것도 우리군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업재해는 우리 농민들이 인식이 부족돼서 그런가 잘 않는 상황인데, 배농가에 대해서는 재해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아주 못따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니까 배농가들은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농가가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사실은 이것이 농업재해 이 분야가 조금 보험률이든지 농민들한테 가슴에 와닿는 만족할만한 요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배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39농가라도 지금 보험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보험제도를 작목별로 다 틀리거든요. 보험요율이, 한번 권장을 해서 농민들한테 종류도 몇가지 안 되는데 과수농가에 대해서 한번 교육할 적에 보험을 많이 들어서 혹시 피해볼적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표를 보면 청양은 읍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운곡이나 정산, 화성같은 데는 한 분도 가입한 사람이 없는데 이게 홍보 내지는 지도를 해봤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게 작목반별로 배작목반에서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이런 정보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서 완전한 배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 같고, 규모가 적고 관심없는 그런 농가는 남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가입을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수 보험을 전농가에 대해서 교육 은 시켜서 알려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군은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작년이나 올해같은 매미 그런 재해가 닥친다고 보면 그때 가서는 이게 아마 다 쏟아져서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반란도 일어날 수도 있고한데 충분한 홍보를 해서, 홍보해서도 가입을 않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홍보를 기해서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조림담당자 참석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조림후 준공검사에 의거 사업비 지출을 한 다음에 활착률 조사를 그 이듬해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까? 언제 한 사례가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그럼 활착률을 조사해서 고사로 인한 하자보식을 한 대상지가 있습니까?

50% 미만 고사된 데는 없었다?

50%면 너무 많이 봐주는 건데요?

그럼 70%도 그래요. 70%도 보식을 해줘야 식재한 보람이 있지, 고사한 장소를 그냥 빈산으로 되겠네요? 70%만 해도요?

한번 나무심은 뒤에 확인 을 안 해서 70%를 고사했는지, 80%가 고사했는지 확인을 안 하면 조림한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 하자보식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나는 이래서.........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8-6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농작물에 보험공제료가 단기성입니까? 장기성입니까? 1년차냐, 장기냐 이거예요? 1년 그 해로 끝나느냐, 아니면 장기냐?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개인별로 틀립니다. 개인별로 요율이 전부 틀리더라고요. 15%짜리 들은 사람이 있고, 20%짜리 들은 사람이 있고, 보험료 내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틀린데요. 농가가 예를 들어서.........

석호

강석호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1년 단기성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성이냐, 단기성이냐........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기간은 계약할 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지금 보면 대치 1 농가에 공제료가 100만원이 들어갔다고요. 1년짜리 들으면서 재해가 없으면 그대로 공제료가 들어가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단기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영구적인 보험료냐, 아니면 단기성이냐 묻는 거예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만기에 환불을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어디다 넣는데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농협에다 가입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농협에다 가입했는데 재해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구요? 그럼 공제료 보조는 공제액의 43%를 보조해 주는데, 43%는 어디서 누가 보조해 주는 거죠?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농협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농협에서 보조를 해 준다구요? 그럼 공제료가 100만원이라면 43%는 농협에서 공제료를 보조를 해 준 거네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나머지 공제료를 빼고 환불해 주나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그럴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공제료를 빼고요? 이게 공제료를 43% 농협에서 보조를 해 주고, 공제기간이 끝나면 공제료를 또 환불을 해 주고 이런다면 안 들을 농가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안 들을 농가가 없는데, 이것을 농산물 재해보장을 이런 좋은 조건인데도 안 든다면 엄청난 주민홍보를 안 한 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데 아마 요율이 나중에 재해가 났을 적에 요율이 만족하는 요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험요율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만족한 요율이 아니더라도 보험을 들으면 이만한 혜택이 오고 다 해 주는데 안 들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된 거예요. 그러한 조건이라면 누구든지 다 들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쌀농사 소득보존제 그것도 사실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안 하면 그 이듬해 돈을 주고서 그냥 연장시켜서 쌀 가격이 떨어졌을 적에 보상해 준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농민들의 호응에 적은 편입니다. 일단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 과목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석호

강석호위원

농산물 재해보험가입이 이러한 조건이라면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된다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해보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정관을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없으십니까? 다음 1개항목 보고하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음은 8-7, 최근 2년간 군내 벌채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402㏊가 청양읍 36㏊를 비롯해서 허가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11월 15일 기준해서 270㏊가 지금 벌채허가가 나갔는데 그중에서 한 80%가 밤나무식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태풍 매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 밤농사는 제대로 잘 돼서 그런지 밤값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그동안 사실은 밤나무재배 작업로라든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관내에 경관을 해치고 또 어떻게 보면 밤나무 작업로를 낸다든지 해서 산림훼손이 많이 돼서 재해보험도 있다고 해서 몇분들이 군민들도 걱정하고 외지분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7, 8부 능선 이상은 벌채허가를 안 해 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 다음에 소나무 기준해서 30년 벌기령 이상만 했는데 50년으로 벌기령을 늘려놨고, 다행히 금년 10월 22일날 그동안은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내주고 전부 하나가 지고 있는데 현재 산림관리법이라고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10월 22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산림법에 관계없이 벌채허가는 산림법으로, 다음에 산림훼손 분야는 산림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신고하고 허가받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통제하기에 제도가 뒷받침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로같은 것을 너무 많이 내서 산림훼손이 됐는데 재해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복구비를 별도로 예치할 수 있고 별도로 준공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제도 해서 무분별하게 벌채가 돼서 산림훼손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우리가 밤소득이 군내 한 1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가소득으로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일부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밤나무를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일부 앞으로 우리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경관을 훼손한다든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억제를 해야 되는 양비론이 딱 걸려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해서 과감하게 허가해 줄 데는 허가해 주고 경관이라든지 재해위험지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통제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벌채허가낼 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김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치같은 경우는 군내에서 가장 많은데 주민소득을 위해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벌채허가를 내주는 것도 국도변이라든가, 청양은 원래부터 청정지역이고, 경치가 좋다고 하는데 국도변 지나면서 보면 상당히 산이 너무 정상서부터 다 벌채를 해서 보기가 흉한데 해 주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8부능선까지 한다든가, 그리고 시야에서 들어오지 않는 쪽으로 하는 방법을 해야 지, 지나는 사람마다 눈을 찌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더라도 그런 것은 참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너무 무분별하게 해놔서 장평 같은 데 보면 그 위쪽에도 보면 경사가 너무 져서 진짜 작업로를 내다보면 나무심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지형 좀 한번 살펴보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우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양군이 상당히 벌채관계, 밤나무식재 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비론이 대두돼서 벌채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아주 입장이 난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도에 충청남도내에 벌채현황을 볼 것 같으면 1등이 부여이고, 2등이 청양군입디다. 그러면 너무 수위조절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청양군하면 경관이 수려하다 하는 그런 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무를 너무 많이 벌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데,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2002년도에서부터 2003년도 5월 30일까지 벌채현황을 말이죠. 대장이 있죠?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수위조절을 잘해서 우선적으로 구기자타운 같은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갔었는데 그 앞에 길 건너 광대리 뒷산에 아주 보기 흉하게 다 깎아냈더라고요. 그러면 구기자타운이 거기에 있다고 볼 텐데 하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오히려 더 보강을 해서 가꾸지는 못할망정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헤쳐서 피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청양군에 막대한 손실이 오고 하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소나무는 몇 년생까지 베게 되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50년이상 돼야 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청양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소나무를 베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잡목들 있는 데를 베었으면 좋겠는데 소나무를 베니까 겨울에 보면 썰렁해요. 소나무를 가급적이면 살리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나, 그것 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소나무를 빨리 잘 가꿔야 앞으로 청정지역의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군 나무를 소나무로 했으면 하고 생각할 정도로 소나무를 가꾸는데 관심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채기준이 산림에는 경제림이 있고, 벌채림이 있는데 경제림 개념으로 하려다 보니까 50년이상은 목재용으로 사 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만 벌채하고 그 밑에는 가꾸라는 뜻인데 지금 복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경관을 살린다고 보면 50년이상은 더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고, 또 대부분의 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 가꾸기에 대해서는 한번 시책으로 만들어서 소나무 군락지화를 유도해서 그 군락지는, 군락지로 지정된 데는 벌채를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생각해봐서 아무튼 우리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앞으로 산림벌채 허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대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국도변, 지방도변에도 역시 항상 푸른 나무들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소나무 같은 경우 그런 것이 항상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지나다니면서 산이 벌거숭이가 되는 산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자료 요구한 벌채허가 대장을 오후 1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청양군내에 벌채를 제한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특수한 지역이요?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특수한 지역은 관광 지주변하고, 자연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은 칠갑산주변........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립공원은 규제가 됩니다. 산림법에 상위법이 도립공원관리 사항이고요. 특정 뭐 이렇게........

춘호

이춘호위원장

저수지 상류지역 그 유역면적,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저수지 상류지역같은 데는 특별한 벌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제한이 없어요? 홍수에 대비해서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수지가 매몰되고, 그러면 도립공원은 공원지역내가 아니고 지금 현재 허가가 이미 됐던 곳은 인근지역입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도립공원 내에는 우리가 산림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제가 되는데 도립공원이 아닌 그런 일반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법에 제한이 없는 한 저희들이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저수지 위는 수원함양 보완림이 있잖아요? 보완림 지정 안 해요? 저수지위는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하잖아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식수담당 우혁성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는 지금 수온함양보안림이 여러군데 있고, 칠갑지 막는 부분은 보안림으로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채허가 제한구역은 청양군에 없고, 풍치보안림하고, 공원구역, 또 수원함양보안림, 이렇게는 유실수 같은 것을 벌채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저수지위에는 다 책정이 됐는데 칠갑지는 아직 책정을 안 했구만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런데 근래에 막은 저수지는 지자체 되고 나서 민원발생 때문에 사업승인할 때 보안림으로 예를 들어서 저수지댐 주변에서 상류로 한 2㎞정도 보안림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몇 군데가 지금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지정을 해야죠.

철우

이철우위원

보안림으로만 지정됐다고 할 것 같으면 소나무 벤데 같은 데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허가대장에 금년도에 불허가 처리된 내용도 복사하면 다 나오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벌채허가대장에는 허가해 준 것만 나오고, 반려된 것은 민원사무 처리대장에.......

춘호

이춘호위원장

불허가 처리한 것, 그것까지 같이 복사를 해서........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불허가 처리하다 사 항은 별도로 빼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림과 소관 2개항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먼저 8-8, 특화작목 명품화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양고추 명품화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된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원적외선 건조기지원, 고추비가림 시설지원 1.2㏊, 고추무인방제 시설 0.8㏊,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 8대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했습니다. 다음에 8-9 소득작목 재배시설 사업현황은 소득작물, 특화작물 해서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채소 취약지역에 대해서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서 균형을 갖추자는 그런 뜻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은 저쪽 산동 4개면은 우리 청양군의 시설채소 대부분이 산동 4개면에 있어 서 그쪽에는 많이 그동안에 지원도 되고 했는데 이쪽 산서 6개면은 주민들도 그렇고 시설채소를 잘 않고 또 보급도 안 되고 해서 이쪽에 동기부여를 하자는 뜻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랍니다. 신선초 연중 재배시설에 청양 백천리하고 비봉 신원리에 0.7㏊, 수박시설에 운곡 광암리에 1㏊, 고추비가림 시설에 대치 시전리, 화성 화암리에 1.2㏊, 고품질 메론생산에 남양 봉암리, 온직리, 용두리에 5.3㏊, 구기자흑염소 사육에 운곡 위라리, 느타리 재배시설에 화성 화암리, 이렇게 총 6건에 대해서 44농가에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8-8하고, 8-9 항목 분야별로 몇 개의 사업이 있는데 여기 자료는 총괄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항목별로 지원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고추비가림 시설지원이 1.2㏊가 나와있고, 이 사업비가 나와있는데 이쪽 8-9에 고추비가림시설 1.2㏊ 이런 것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누구를 줬고, 같은 사람을 또 줬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지 않아요? 알아 볼 수가 없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리고 8-9 소득작목 재배시설 지원사업, 시설채소 취약지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고추비가림시설이 청양군내에 가장 앞선 마을에 또 지원됐어요. 대치에 고추비가림시설, 고추재배의 권위있는 곳, 느타리비섯도 화성에서 청양군에서 제일먼저 시작한 부락에 또 지원이 됐어요. 이번에는 시설채소 취약지에 지원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데 이쪽 6개면은 사실은 시설채소에 대해서 농가들이 눈이 어두워요. 농가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가림재배는 한만희 농가 같은 경우를 성공사례로 계속해서 주변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시설채소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쪽 6개면에 기후관계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할 농가가 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지원을 한 중에 편중해서 저쪽 산동 4개면이 더 지원해줬으니까 적게 해 준 데, 이쪽 6개면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아요? 이쪽 6개면은 기후가 한 5도이상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해야 지, 여기 고추 비가림시설이나 느타리버섯은 청양군에서 제일 권위있는 사업이 제일 먼저 들어간 데예요. 그러니까 지역관계 말씀하시면 답변은 거리가 먼 답변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안 그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알고요. 우선 시범농가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잘된 농가부터 우선 지원된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 농가를 통해서 더 확산하자는 차원이었는데 하여튼 집중 지원된 농가만 지원해 주지말고 골고루 나눠주자는 말씀인 줄 알고.......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렇게 되니까 지원해 준 부락, 지원해 준 농가만 두 번, 세 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 주변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파급되도록 앞으로 지원하는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다고 보면 이런 새로운 사업은 그 사업을 시도하지 않고 처음 하는 대상자를 넓혀서 대상농가를 지원을 해줘야지, 두 번, 세 번 집중적인 지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 두 가지 유형별 내역하고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내일 오전 내로 제출을 해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2개항목 보고하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다음 8-10, 금년도에 고추ㆍ구기자축제 실시현황과 문제점, 대책 또 전시물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 5일날 10시 30분부터 18시까지 청양공설운동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은 군비 6천만원을 비롯해서 총 8,768만 5천원을 가지고 소비자 2,100명을 포함한 5천명이 참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축제로서는 군민노래자랑과 구기자 꼬마씨름 장사대회가 있었고, 참가 이벤트행사로는 금줄만들기 등 5종을 실시했고, 또 전시판매는 고추ㆍ구기자 품종전시 및 판매장 운영을 15종류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고추 3만 3,500근을 비롯한 특산물 등 총 3억 1,800만원어치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아쉽다든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당초에 9월 3일날로 지천 둔치에서 실시하기 로 되어 있었는데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9월 5일로 공설운동장을 옮겼는데 이게 행사 하루를 잡아놓으니까 날씨에 의해서 행사를 다 준비해 놓고서도 성패가 가르는 그런 약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당일 그날도 오후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사실은 행사장 전체의 분위기가 흐려진 사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고추판매에 실을 수가 없을 정도로 혼잡이 있었고 그 혼잡속에서 분실사건도 있었고 해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불편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다음 세 번째는 건고추 외지에서 단체로 온 소비자에게만 건고추 할인권을 배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찾아온 소비자들에게는 혜 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안 맞다고 해서 일부 불평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다음에 대도시에 온 차량을 여러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사장은 좁고, 주차장은 좁고, 어떻게 안내를 제대로 못해서 이 사람들이 식사대접이라든지 판매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실제적인 실무단을 구성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해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하루만 하다보니까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전시물이라든지, 다 준비해 놓고 하루에 끝나고 철수하기가 조금 뭐해서 예산을 조금 들더라도 하루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각종 행사에 대한 이벤트도 추가로 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내년도 행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제 행사를 우리 관에서만 주도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민ㆍ관이 합동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특히 농가가 대부분인데 농가하고 농협하고 함께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사때 전시물 관리는 저희들이 고추 구기자 분재라든지 홍보판이라든지 각종 무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방금 보 고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그것이 하루 끝나고 철거하기가 사실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되는 사항같은 것은 저희들이 올해 챙겨놨다가 내년도에 다시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8-10 축산물 경쟁력강화 추진은 저희들이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을 비롯한 16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고추축제에 대해서 우선 금년도에 단일행사로서 날씨만 좋았으면 아주 뭐 하루 행사치고는 성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 준비가 잘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면 아쉬운 점도 여러 가지 나타나고 개선점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점 중에서 건고추 할인권 판매로 자율방문 소비자 불만소지가 더러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이 뒤에도 나오지 않았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1천원씩 외지 소비자들한테 1천원씩 싸게 판매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역에서도 찬반론이 있어요. 왜 할인해 주느냐, 그런데 우리는 외지손님들을 축제행사기간 동안에 이 지역에 와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했는데, 이것이 꼭 할인해 주는 것이 능사냐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준비할 적에 농협하고 해당 농민들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할인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다른 방법으로 채택할 것인지 그것은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계획이 확실히 정리가 안 됐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때는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 단독으로 농림과에서 일반농가까지 포함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한데 논의돼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단이 구성되고 농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행사계획이 어느 정도 건의됐을 적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개별 참가자까지 할인혜택을 주려면 또 그만한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 방법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외지에서 온 사람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방법을 협의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할인권은 주로 초청대상자한테 활용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초청대상자한테 1매를 준다든지 2매를 준다든지 사전안내가 있어서 더 달라고 사례가 없고 그분들이 와서 이해가 돼야 하는데 그런 안내가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할인권을 받고, 개별로 온 사람은 받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안내가 있 어야 할 것 같고, 발전방향에 있어서 하루에서 이틀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군민들이 공감하는 사항 같으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전농가 참여율도 작목반이나 농가가 양질의 고추를 내놓을 수 있는 길도 터놓으셔야 될 것 같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틀정도 한다면 사실은 외지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도 함께 하는 축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틀정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추농가라든지 일반농가 구분해서 하루하는 행사하고는 다르게 다양하게 재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리고 말미에 전시물관리, 이것을 해놓으시느라고 상당히 욕보고 했는데 하루 행사를 하고 다시 가져가게 되면 아까운 감도 있는데 이것을 이어서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상 다음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8-12, 최근 3년간 칠갑산 자연휴양림 이용현황 및 수입 지출내역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입니다. 먼저 이용객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1만 9,900명, 2002년도에 2만 1,500명, 2003년도 금년도에 2만 3,484명이 지금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수입은 2001년도에는 1억 1,022만 9천원, 2002년도에는 1억 2,172만 1천원, 금년도는 10월말까지 1억 665만 9천원의 수입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에 지출현황은 2001년도에는 3,900만원, 2002년도에는 4,400만원, 금년도에는 5,800만원의 지출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주5일제가 시행이 되고 또 칠갑지가 담수가 되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우리 휴양림은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는 농림과에서 직접 직영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휴양림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별도로 휴양림관리에 대한 실태분석과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봐서 별도로 개선대책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은 저희들이 시설관리면이라든지 운영면이라든지 또 앞으로 추가해서 발전시켜야 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보충을 안 하면 앞으로 급증되는 이용객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청정성을 홍보하고 하는 데는 휴양림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숙박시설같은 것은 이용객도 상당히 많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하루저녁 이용한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호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또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 벼병충해방제 지원내역인데요. 먼저 경운기부착형 자동방제기는 46대에 대당 30만원씩 지원이 됐고요. 동력살분무기는 총 256대에 대당 50만원 기준으로 지원 30만원, 자담 2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 농기계 관리는 영농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앞으로 3년간 저희들이 관리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21페이지 13번, 벼병충해방제 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지원내역인데 경운기부착용 자동방제기가 금년도에 46대가 읍ㆍ면에 나갔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이 방제기가 그전에 있던 방제기보다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왜 좋으냐면 방제를 하다가 막아요. 막으면 다른 때는 호스가 터지는데 이 방제기는 자동으로 역순환이 되더라고요. 이 방제기는 자동으로 역순환이 돼서 막아도 호스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자동역순환이 되기 때문에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것을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어쨌든 이게 병충해방제기는 사실은 상당히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살분무기도 그렇고, 경운기부착형, 내년도에는 30대 예산요구가 됐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30대요? 더 늘릴 수 없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제가 반응을 봐서.........

석호

강석호위원

반응이 엄청 좋아요. 금년도에 46대가 나갔는데 옛날 방제기는 농약을 하다가 딱 막으면 호스가 터지는데 이것은 막으면 자동으로 역순환이 돼서 약이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스가 터질 리가 없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가지고 부족되는 추경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수정 발의할 기회가 있으면 수정발의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국ㆍ도비 보조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국ㆍ도비 보조예요. 이렇게 하고 동력살분무기가 지금 몇 년동안 계속 공급된 거죠? 청양군에 현재 근래에 공급된 것이 총 몇 대나 되나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총 800여대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800대요. 그럼 182개리, 그럼 한 부락당 4개네요? 한 부락당 4개, 이게 공동작업으로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작업하라고 나가는 거죠? 농약이라든지 비료살포할 수 있게끔, 자연부락이 우리가 몇 개죠?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556개인가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 다 나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금년도에 100대........

석호

강석호위원

금년도 100대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내년도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내년도예요? 그런데 이 동력살분무기는 이제 어느 정도 나가있으니까 동력살분무기를 지양을 하고, 경운기부착형 방제기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선호도라든지, 수요량을 분석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동력살분무기를 농가 한 사람당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기야 하죠. 그런데 3, 4㏊ 짓는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고, 300평 짓는 사람이 하나 가질려고 하지 농가라면, 그러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공동작업으로 해서 여럿이 쓸 수 있게 하고, 동력분무기는 기 나가있는 기계들이 구형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역순환하는 신형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고장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8-12, 19쪽에 자연휴양림 이용현황 및 수입 지출내역인데 휴양림관리 인원이 몇이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6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청원경찰 1명, 현재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기 휴양림에 가서 보면 볼거리가 없어요. 조류시설을 해놨어도 조류를 좀 다양화하게 거기서 사육을 하면 어린이들도 많이 오는데 볼거리가 미흡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가 불결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서 오는 손님에게 쾌적한 휴양림을 볼 수 있도록.......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그렇게 하려니까 조금 예산도 더 소요되고 해서 별도로 제가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자연휴양림에 변소짓는 것이 금년도인가요? 내년도인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금년도에 신축 하나.......

석호

강석호위원

완료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지금 박상진 위원 님께서 조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이 군 새가 원앙이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거기 자연휴양림 새집에다가 군 새가 원앙이니까 원앙 좀 몇 마리를 갖다 먹이는 방법으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사육을 하려면.......

석호

강석호위원

원앙이 옛날에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새를 사육했었어요. 원앙도 있었어요. 옛날 지도소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새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원앙이 있었어요. 원앙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화성 혜선식품 박수복씨가 부화장을 갖고 있거든요. 야생원앙을 알을 주어가지고 부화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부화해서 자기집 앞에 새집에다가 원앙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진

박상진위원

지금은 없지만 먼저 한 20여마리 먹였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로 해서 원앙을 구해서 자연휴양림에다 원앙이 군 새니까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청양군에 상징물 군 새를 원앙새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고 사육을 하도록, 예산이 없으면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좀 하시라는 말씀이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휴양림입구에 도로를 확ㆍ포장을 했는데 넓히고요. 이것을 군에서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까? 다리 옆에 들어가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입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나중에 별도로 제가 그것은, 뒤에 나올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거기에 한 가지만 알아볼 것은 거기에 공사를 해놓고, 이쪽 경사면에 떼도 안 힙히고 그대로 놔두고 그 공간을 나무를 심어놓고 경사면을 나지로 나뒀어요. 공사를 다 완공을 한 것인지, 앞으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공기가 남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으면 그 공사는 여름에 하고서 딱 끝났는데 떼도 안 입히고 장마가 지는 흘러내리도록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봐서 저희들이 할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기반공사에서 할 사항은 기반공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13항목 병충해방제장비 동력분무기나 동력살분무기는 내구연한이 있어요? 한번 사면 몇 년간 쓸 수 있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여기서 관리기간이 3년인 것을 보니까 3년동안을 저희들이 내구연한으로 본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내구연한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농기계가 됐든지 어떤 지원사업이 됐든지, 지원을 받는 사람이 몇 년 지나면 또 같은 지원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농가에 들어가 보면 한 집에 경운기 2대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동력분무기, 살분무기도 2대 있는 집 많아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그냥 내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최근 몇 년 안에 이런 기종을 구입했으면 그런 농가는 지양하고 다른 농가를 줘야되는데 달라고 하면 그냥 달라는 것이 고마워서 주고 있다구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분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공급됐어요. 그러니까 면에 시달을 할 때 일정기간내에 이미 공급된 농가는 공급을 않는 것으로 해야 지, 이런 것이 나오는 줄 알고 달라는 사 람만 거듭 주는 결론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상자 선정기준에 그런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서면 자료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서 우선 다음 항목 보고하기 전에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한번 질의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요.

영기

윤영기위원

이 사항은 지금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시간에 검토를 하시고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2개항목 이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계속해서 8-14번........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이것을 지금 자료가 덩쿨제거하고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요구번호 8-2번입니다. 천연보육림하고, 넝쿨제거하고, 조림사업하고, 간벌하고, 그러니까 조림빼고서, 넝쿨제거, 천연림보육하고, 간벌하고, 어린나무는 빼고, 지역에 대한 지번별 조서가 나왔으니까 무작위 6개지구를 착출해서 내일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담당 과에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부의장께서 8-2 항목에 대한 현장답사 계획에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그 현장답사 계획은.........

석호

강석호위원

간벌, 임목 벌채허가, 천연림보육사업하고 넝쿨제거, 같이 묶어줘요. 천연보육림하고 넝쿨제거하고요. 사업명 별로 6군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18군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6필지요.

영기

윤영기위원

너무 많아요.

철우

이철우위원

6군데를 아니면 나눠서 다닌다면 18군데인데 최하 3건 아니에요? 그럼 상당히 포괄적이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시 한번 답사하고자 하는 항목하고 개소 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벌채, 간벌.......

철우

이철우위원

임목벌채요.

석호

강석호위원

천연림보육사업, 넝쿨제거.......

춘호

이춘호위원장

네가지요?

석호

강석호위원

네가지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간벌, 천연림보육사업, 넝쿨제거, 임목벌채, 이 네 개 항목은 현장조사를 위한 별도 협의를 해서 내일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지난 보고에 이어서 두 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어서 8-14번 관내 산림훼손 허가현황과 허가후 미복구내역 및 미복구지역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산림훼손 허가내역은 작년도에 산림형질변경허가 36건, 형질변경신고 7건, 보존임지 전용허가 4건, 토사채취허가 2건, 총 49건에 대해서 허가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 11월 현재는 산림형질변경허가가 30건, 형질변경신고가 6건, 보존임지 전용허가가 1건, 토사채취 허가는 없습니다. 총 37건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산림훼손지 허가에 대해서 미복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 허가된 정산 마치리 산 3-1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는 허가기간이 ’96년도 1월 29일부터 2000년 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결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복구비 예치금액은 1억 2,6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97년도에 허가된 사항은 남양면 금정리 산 10-3번지외 2필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채석이 되겠습니다. 채석허가가 되겠는데, 1차에 이어서 ‘97년도 4월 7일부터 2001년도 4월 30일까지 9,860㎡에 대해서 허가가 났는데 이것도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비 예치비도 8,372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2건에 대한 사안은 수허가자들이 부담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복구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아서 서울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복구비 예치를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치리 건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금년도 11월 4일자로 우리 군을 피고로 해서 채무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함으로써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정리 채석허가지에 대해서는 10월 20일자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현장도 답사를 하셔서 몇 번 촉구도 하신 사항이고, 또한 그동안 일부 민원도 발생돼서 사실은 상당히 지역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산림훼손 허가지역인데 우선 첫째로 수허가자들이 부담능력이 없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통해가지고 우선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보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역으로 우리 행정하자를 이유로 해서 소송을 걸고 또 보증복구비를 주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왔기 때문에 천상 소송절차를 밟아서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 당장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선 복구비를 받아내서 받은 복구비로 1차복구를 해야 될 입장이라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15 무궁화동산 조성내역 및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은 작년도사업으로 목면 송암리에 있는 모덕사 경내에 조성하기로 되어 있어서 무궁화 3,500주, 연산홍 750주해서 총 4,250주를 조성 6,1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작년도 12월 11일날 101회 의회감사특위에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위 무궁화동산에 대해서 1,250본이 부족되게 식재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무궁화 3천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한 내용은 모덕사내에 750본을 식재를 했고, 나머지 저희들이 36번 국도변에 무궁화가 식재된 사항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그 무궁화노선에 2,250본을 보식을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하셔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동안 상당히 저희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질책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식이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2건 이 사항이 물론 견운모라든지, 광산이라든지 조금 업종은 틀리다고 봐야 되는데 사업이 거의 같은 것으로 해서 같이 동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이 2001년 6월 30일까지가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금정리것도 4월 30일날 하니까 같은 2001년도니까 거의 흡사하다고 인정이 가요. 그런데 이 허가기간이 끝났는데 어째 군에서 복구명령을 내렸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복구명령을 절차를 밟아서 내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복구명령을 내렸으면 어째 복구를 안 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수허가자들이 부담능력이 없고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사업연장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연장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 또 검토를 하다 보면 지연돼 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

연장신청을 해도 일단 복구를 하고 다시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복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추가연장을 해 주기로 말하면 복구를 안 하고 보류가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도 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하여간 그것은 서로 의사가 틀리니까 그렇다 치고, 만약 수허가자가 말이죠.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미복구시에는 예치금으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 여직까지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치된 복구가 보증보험으로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보증보험한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치비를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하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금 예치비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행정상의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핑계를 대고 안 주고.......

철우

이철우위원

기한이 지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도래돼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우리 행정상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요청을 거부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마치 것이 1억 2천만원이고, 금정리것이 8,300만원인데 한 2억원이 듭니다. 2억원이 드는데, 지금 미복구시는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반드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주장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1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내가 묻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막을 확실히 모를텐데 담당자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식수담당 우혁성 입니다. 이 업무를 맡은지가 두달째돼서 도저히 뭐 서류검토를 잘 못해 봤는데요. 마치리 같은 경우 이제 허가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산을 복구해야겠다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기간이 다 되도록 복구설계가 안 와서 ‘복구설계를 제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집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해서 1차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허가기간이 끝난.........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복구서가 들어왔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복구서가 안 들어왔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안 들어왔으면 사업자라도 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보험기간이 인허가 기간이 끝나고 6개월에서 10개월정도 뒤에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복구를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복구명령을 허가기간이 끝난 다음에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냥 여차여차 밀리고 해서 저희들이 복구설계서 촉구도 세 번이나 하고 서류가 다 있습니다마는 보험회사에서도 수차례 저기가 됐는데, 그쪽에서 처음에는 별 저기가 없다가 보험을 하는 사람들 채무관계라든가 받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저희들 절차상 문제를 꼬집어서 우리가 못 주겠다고 나온 상태라 저희들이 소송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본 위원 이 보는 것으로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떠밀지 않았나, 책임추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자가 없었으면 서울보증에서 돈을 주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서울보증에서 나도 내막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2001년 11월에서 12월까지 보험계약자가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명령 또는 연장조치 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치사항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연장허가 관계는 이 보험금 청구하고는 관계가 무관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연장하고 보험금 청구하고 무관하다구요? 이게 복구명령 연장이지 뭔데요? 복구, 무슨 사업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복구를 연장한다고 구두로만 얘기하고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그 얘기에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구두로 저기된 것은.......

철우

이철우위원

구두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서류에 나와있지 않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2003년도 9월달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면책통보를 받았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철우

이철우위원

틀림없이 받았죠? 그래서 2000년도 10월 청양군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위원 회에다 분쟁조정 신청을 했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9월 24일날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틀림없는 거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철우

이철우위원

당해 10월 서울보증이 청양군을 상대로 해서 채무보증 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계시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1월 4일자로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관련 근거법을 보면 말이죠. 산림법 제91조 3항, 5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양군청은 산림법 제91조 3항,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 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형질변경 산림복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맞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철우

이철우위원

산림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시장, 군수 또는 산림지방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복구를 하지 않은 때는 대행자를 지정해서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틀림없는 얘기죠? 그럼 지금 산림시행규칙 제98조에 3, 그 내용이 형질변경의 복구명령입니다. 복구명령인데, 복구명령은 산림의 형질기간 변경기간내에 만료된 때에 한하여 한다고 했고, 그래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렇게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하셨죠? 그럼 청양군은 산림형질 변경에 대해서 산림의 형질변경기간 만료전에 수허가자에게 반드시 복구명령을 내려서 산림형질 변경지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것 밖에 안 본다고 나는 이렇게 본다구요. 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복구설계서가 제출이 되어야 그 설계에 의해서 복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복구명령서를 발부를 해야 되는데, 설계서를 제출이 안 됐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설계서를 제출하라고 해야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 제출 촉구를 3번까지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해야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서류상으로만 될 것 같아서 복구명령도 그 법에 의해서 명령을 했고, 제출서류도 안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복구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험금 청구기간이 제 기간내에 했어요?

윤명희위원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복구명령을 세 번씩해서 안 하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죠. 이것은 왜 고발을 않고 무슨 보증보험을 찾고, 어쩌고 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보험회사에서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산림법에 복구가 몇 조에 있죠? 그것을 외우고 있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98조의 3에 의해서......

윤명희위원

그것을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얼마 기간내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가?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기간에는 보험기간안에.......

윤명희위원

보험을 따지지 말고, 우리 칠갑산 산마루인가 할 때 한번 복구명령 내린 적 있었죠? 기억 안 나요? 그때 산림과가 폐지되기 전인데,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지, 무슨 보증보험을 따져요?

철우

이철우위원

봐요. 산림법 91조를 보면 ‘복구비의 예치’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산림의 복구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근거에 의해서 산림복구비용을 예치한 자는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형질변경된 사항을 복구해야 하며, 제5항에 의거 3항의 기간에 복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해서 복구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뻔한 얘기 아니에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보험회사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아직까지 복구를 안 했으니까 하여간 안 한 것 아닙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보험금이 안 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보험금을 받아서.......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보험금이 안 왔으니까 보험금이 오게끔 독촉을 하는 기관이 누가 해야 돼요?

우혁성 우리가 독촉을 수차례 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 들어간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차례 했으면 수십 차례 독려해서 쫓아가서 독려라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청양군에서 산림법시행규칙 98조의 3, 말하자면 형질변경복구명령에 대해서 복구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글쎄, 보험회사 주장이고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틀리겠지만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법을 가서 돈을 예치해서 서울보증보험에 넣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법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럼 서울보증보험 회사도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것도 따라봐야 하고, 규칙도 봐야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내가 내 가정집에서 일하는 것을 가지고 내 조항대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양군에 엄연히 청양군 법이 있으면 청양군 법을 따라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원상복구 연장신청을 여기서 했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가만히 있었겠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복구연장을 하려면 보험기간까지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보험기간을 연장해서 보험증권을 다시 끊으려고 하면 보험증권을 끊을 때 보증인들까지 다시 저기가 되기 때문에 보험연기가 안 되면 복구연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나는 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자꾸 얘기를 해봐야 그 렇고, 만약 지금 서울보증과 우리 청양군청과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융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청양군이 패소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돈이 2억원 돈입니다. 막대한 돈 아니에요?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진다고 만약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할거냐 얘기예요? 먼저 여기에 허가를 해준 직원은 지금 어디 과에 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담당자는 지금 현재 보호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호계에 있습니까? 그분은 잘 알겠네요. 그 분 좀 한번 모셔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담당 보호계에 이 복구명령에 대한 건을 그 분이 다뤘다니까 확실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이 처리를 한 실무자가 아닙니까? 담당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이때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 했었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누가 했었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때 당시는 퇴직하신 양승진담당하고 실무자는 배명준이라고 현재 보호계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사무의 인수인계가 될 때는 전임자의 모든 문제를 파악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한 달 전에 인수를 받아서 다른 시ㆍ군에 판례라든가 이런 것도 출장가서 판례도 보고, 저희 같은 사례가 소송이 있는 것도 알아보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대처를 하고 있다구요?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잘못된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산면 마치리 산 8-1번지외 2필지, 허가종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01년 1월 30일이예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맞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보험 종료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보험종료기간은 2001년도 7월 30일까지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2001년 7월 30일 맞아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오래 됐다는 얘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2001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7월 30일 사이에 행정 조치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단계별로 조치한 내역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간단하게 제목하고 날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해가 돼죠. 몇월 며칠자 조치한 내역이 뭐고, 수허가자한테 조치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허가기간이 끝나는 2월 12일날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명령을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2월 10일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2월 12일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12일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구명령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2001년 2월 12일이요. 날짜는 공문으로 뽑은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에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다음은 3월 12일날 복구설계 허가가 들어오지 않아서 촉구하는 공문을 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구설계를 제출치 않아서 미제출.......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리고 3월 20일날.........

춘호

이춘호위원장

미제출해서 어떻게 했다구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촉구공문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 다음에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3월 21일날........

춘호

이춘호위원장

3월 21일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3월 21일이요. 그때 또 재촉구해서 제출을 또 촉구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제2차 촉구요? 그 다음에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다음은 안 왔는데 6월달에 6월 28일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6월 28일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 지역에 다시 허가를 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재허가신청이 들어왔다구요?

철우

이철우위원

허가신청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추진된 대로 말씀드릴게요. 허가가 되면 다시 증권을 갖다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 증권은......

철우

이철우위원

허가 신청한 그 증권번호를 가져와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2월 12일날 복구명령을 할 때 기간은 언제까지 줬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이것은 이제........

춘호

이춘호위원장

언제까지 복구하라고 시한부로 이렇게 명령을........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그것은 이제, 기간은 안 내주고 설계서가 2개월에 할 것인지, 3개월에 할 것인지 설계서가 제출돼야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기간을 정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산림법 해당 법조항에 의해서 복구명령을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럼 복구설계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시한을.......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날짜를 그때마다 했는데 날짜는.........

춘호

이춘호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날짜가 없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아뇨. 공문에는 있는데 여기는 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얘기를 해야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설계서를 제출해서 언제까지 해서 안을 계획을 시한부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라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춘호

이춘호위원장

실무자를 통해서 지금 그럼.......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 계획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증보험을 받아서 우리가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달아서 지연을 시키고 행정소송을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이겨야만 복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보송에서 우리가 반증을 해서 이겨서 복구비를 받아내서 복구하 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행정소송에 이기고 지는 것은 별개 문제에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것을 여기서 지금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우리 담당........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얘기예요? 단계별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기간은 됐고, 복구를 보증보험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보증보험은 기간이 시효돼서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복구하더라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에 의해서 판결될 사항인데요. 우리가 서울보증보험에다 우리가 수허가자가 아니니까 당신들이 복구비를 내라고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안 내고서 다른 핑계를 대고서 못주겠다고 해서 소송까지 가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 사유는 복구명령이 떨어진 이후, 공사가 떨어진 이후 기간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보증보험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절차를 밟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에 대응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1년안에 복구명령 신청을 대리인이라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 돈을 받아야 대리를 시키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서류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서울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대집행을 하는 것이지.......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죠. 그거야........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보증보험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준다고 하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안 주지, 그거야........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어떻게 받느냐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소송해서 받아야죠.

철우

이철우위원

소송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구요? 나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거기에 직속한 공무원이 직무유기만 안 했다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논의해야 끝없는 것이고, 기간이 지나서 행정조치를 여기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든지 하면 지금 보증보험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소송에서 질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서 소송을 걸었으면 우리가 재판에서 이기면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우계장이 설명하는 내용을 봐서는 그때그때 통보하고 한 것은 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천상 뭐 여기서 위원님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복구가 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재판을 걸어서 소송해서 이겨서 받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방금 행정소송 말씀하셨는데, 행정소송은 모든 절차를 제때 이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소송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묻는 것은 소송을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2월 12일날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떤 기간 명시가 안 돼서 한 것이 틀림이 없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기간명시는 다 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언제 까지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것을 얘기를 하라니까요. 서류를 봐야 돼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제목만 적어와서........

춘호

이춘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님들께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자료가 미비해서 미비한 상태에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정산면 마치리 산 3-1번지에 관련 필지하고 남양면 금정리 산 10-7번지외 7필지에 대한 2건에 대한 허가기간 종료시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단계를 전부 알아봐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용하고 자료를 첨부해서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받고 그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감사를 받아서 한다는 것 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학입니다. 그동안에 여기 행정기관에서는 전부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치를 안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 제가 오랜기간 동안에 허가된 사항이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촉구공문같은 것을 계속 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고, 복구를 빨리 추진해서 복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증보험하고 소송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과정이 우리가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까지 미뤄온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상대가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소송에서 최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복구비를 받아서 신속하게 복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 얘기는 그 답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무사안일하게 한 책임을 누가 질거냐구요?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질 확률이 거의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병학

최병학위원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했으면 모르는데 저쪽에서부터 이미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진다면 책임의 소지가 있죠.

병학

최병학위원

진다고 본다고가 아니라 진다고 봤을 때 가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가정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금정리 석산도 어떻게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치리것하고 서울보증보험이 똑같은 회사입니다. 마치리것을 먼저 저쪽사람들이 소송을 넣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복구비를 받기 위해서 이쪽은 저희들이 먼저 소송을 걸죠.

병학

최병학위원

마치리것 소송걸은 것을 확인한지가 며칠됐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거기서 통보 오기가, 지급할 수 없다고 서울보증보험에서 회신온 것이 10월 20일자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0월 20일자면 오늘이 12월 3일이죠. 그럼 무려 시간은 13일이 걸렸죠? 그럼 금정리 석산 역시도 우리가 안 되겠다고 빨리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13일동안 갖춰진 서류가 뭐뭐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이제 마치리것이 11월 4일날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다른 것을 얘기하시지 말고, 현재 금정리 석산을 다시 역으로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현재까지 갖춰진 서류가 뭐뭐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그것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언제까지 준비가 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금년안에.......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안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보증보험회사에서 소송이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서류가 되는 대로 해서 소송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서류가 되는 대로가 아니라 밤잠 안 자고 뛰어다니고 해도 청양군이 얼마를 손해를 보고, 안 보는가는 거기에 달려있는데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면 이것도 저쪽에서 먼저 내일이라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게 아마 우리가.........

병학

최병학위원

행정소송이 먼저 내려올 소지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들어오든지 우리가 소송을 걸든지 간에 이미 법원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쟁송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것, 우리가 먼저 걸어서 주장하는 것하고 저쪽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쟁송에 논점은 마치리거나, 금정리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같다는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똑같습니다. 저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은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금정리 석산에 허가기간도 1월 30일, 여기는 4월 30일, 그럼 3개월 차이죠? 3개월 차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먼저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면서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우리가 먼저 걸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만약에 행정소송에 패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다고 지금 얘기하셨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패하면 패한대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패하는 일이 없고, 우리도 성사를 해서, 행정소송을 걸면 얼마 정도에 끝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이제 법적인 일정에 따라서 하니까 기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병학

최병학위원

약 얼마 정도를 두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한 1년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공방이 있다면요. 서로 의견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병학

최병학위원

1년이요? 1년내에 끝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해야 될 사항, 판결기간은 법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까지 판결하겠다고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패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저희들한테 책임을 묻겠죠.

병학

최병학위원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책임을 지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종결을 짓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이 보험회사라는 것이 우리보다 법이 뭐 많이 앞섰을 거예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강력대처를 해서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를 해놓으셔서 강력히 대처해서 반드시 받아내셔야 됩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우리 군비가 여기에 투입되지 않도록........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 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기한내에 복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이 이외에 지금 기간이 남았다든지 군내에 훼손된 곳도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때그때 적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뿐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허가해 줄 때는 보증보험이라든지 또는 복구비 예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복구비를 현금으로 징수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해서 반드시 복구가 되도록 해줘야 되고, 비봉 사점리 공장을 한다고 훼손한 것은 어떻게 되어 가요? 그냥 방치하고 있던데요? 허가기간이 안 지났어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그것은 허가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현재 현장답사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묘지관계가 개인하고 사업주하고 시비가 붙어서 그것이 해결되면 사업을 하고, 내년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해서 도로변 같은데 위험한데는 중간 복구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가 과연 훼손대상지가 해당이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이나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사도라든지 위치상 과연 거기가 공장부지로서 적지고 훼손해도 가능한지요? 그 아래지역으로 토사유출이 안 되는지요? 그런 데는 훼손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지형적으로 볼 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무분별하게 산림훼손 허가를 해줘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고 재난이라든지 경관을 해치는 쪽으로 걱정하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사실은 허가사항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민원사항은 최대한 완화해 주라는, 법에 최근에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에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사실은 통제를 한다든지, 억제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알아서 최대한 사전에 앞으로 민원이 예측되는 그런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되도록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산림허가할 적에는 신경을 써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를 담당자가 현지는 답사를 했죠?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담당자가 전에 7급 이낙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현지도 몇 번 가서 일부 조정해서 줄여서 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은 비탈이 경사도가 아마 우리가 볼 때는 60도, 50도이상 경사도인데 그리고 거기가 계곡이예요. 구거로 되어 있는 계곡인데 그것을 훼손해서 공장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부적지에요. 그런 데다 해놔서 비가 100㎜만 오면 토사가 유출돼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이런 난리를 일으키는데 관계 서류 현지답사한 내용을 농림과에서 조치한 내용을 현지답사에서 공명한 것,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기한내에 완료해서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특별히 조치해서 이런 앞에와 같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8-14항목 산림훼손 허가지 미복구내역 2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가 부실해서 이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허가기간 종료시점부터 현재까지 단계별로 추진한 건명하고 증빙서를 내일 10시까지 추가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14항목은 지금 산림훼손 허가지 미복구내역 2건에 대한 허가종료 시점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을 단계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일 또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어서 지금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하는 것이 낫겠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왜냐하면 위원 장님! 지금 현재 증빙서류가 위원 님들이 보지 못했고, 지금 현재 홀터를 보고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말씀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요. 넘어가고서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내일 끝내자구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 자료 하나를 아까 왜 답변을 요구했는데 자료도 없이 가지고 와서 답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하자는 말씀입니까? 자료를 내놓고서 이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 의혹이 안 가고, 하는데까지 했는데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여태까지 지연을 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이런 무슨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뒷받침되는 증빙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하고 서류를 검토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15항목 보고가 됐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여기 8-15항목은 지난해에 중점적으로 이게 다뤘던 사항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지적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이 잘됐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까 보고했듯이 3천본을 추가식재해서 모덕사내에 750주, 국ㆍ도변에 2,250주를 보식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16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농지전용 현황과 불법전용 내역, 복구명령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현황은 작년도에 52건, 금년도 11월 18일까지 45건의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되어 있고요. 28페이지에 보면 불법전용내역과 복구명령 현황은 총 9건인데 전부 복구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7 친환경 품질인증 내역입니다. 인증별 종류는 전환기 유기가 4농가에 5.7㏊, 무농약이 15 농가에 7.5㏊, 저농약이 30농가에 22.9㏊, 총 49농가에 36.1㏊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쌀이 17농가에 12.7㏊, 채소가 6개농가에 1.4㏊, 과수가 26농가에 2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지원현황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 품질인증료를 5건에 143만 7,400원이 지출이 됐고, 쌀농가에 대해서 포장재지원이 4개 작목반에 6만 5천매, 1,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친환경직불제를 이달말까지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8-16에서 28쪽에 보면 불법전용 내역 및 복구명령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자료가 발생연도 표시라든지 일자표시가 안 돼 있고, 사실 이게 조금 자료가 부실한데 혹시 처리대장에 복구완료 사진첨부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날짜니 뭐니 해서 미비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9건에 대해서 차례차례 완료날짜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발생일자하고, 완료일자하고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발생일자는 먼저 신병섭씨겁니다. 신병섭씨것은 5월 16일날 발생해서........

상진

박상진위원

금년도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2002년도에요.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황의곤씨 겁니다. 2002년도 6월 10일날 발생돼서 6월 10일날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6월 11일날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정산면 역촌리 임필순씨것은 경찰서에 고발된 사항인데, 대치면 광대리 안장원씨.......

상진

박상진위원

담당자께서는 지금 시간이 자꾸 가고, 서류로, 위원 장님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낫겠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28페이지 조치내용이 지시로 끝났는데 언제 완료됐다는 현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홀터는 갖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처리대장은 만들어 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불법전용지 내역에 대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한건 한건 처리해서 하다보니까 이런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자료에 명시만 되면 물어도 안 볼 이런 내용을 묻게 만드는 결론이 나와요. 시간만 끌고,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것은 아니죠? 이 처리가 완료된 명세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좀........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불법전용 내역중에 청양 교월리 10-1번지 여기 서류상은 복구 완료했다고 했네요? 교월리 거기를 가봤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못가봤습니다.

윤명희위원

못 가보고서 복구 완료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현장 좀 한번 가볼까요? 머리 좀 식힐 겸해서요. 이것 저기 주민들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몇 차례 임시회 석상에서도 얘기했는데 복구하는 시늉하다 말았어요. 나무쪼가리부터 말이에요. 콘테이너 막사도 그냥 있죠?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1월 17일날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서류상 완료했구만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사진을 갖고 와봐요. 이거 눈 위에 찍었네요? 1월달에, 아니 여름에 임시회때 얘기했는데 여름에도 여기 눈 왔나요? 아니,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 위에, 이 번지가 아닌가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맞습니다.

윤명희위원

거기 좀 한번 살펴봐요.

상진

박상진위원

복구하고서 다시 또 갖다 좋은 것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향교만 위로, 길 위로 말이에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거기 외곽도로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상진

박상진위원

일시 복구하고서 재불법전용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챙겨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이게 다른 데도 훼손하면 안 되지만, 전용하면 안 되지만, 특히 시내를 기준한 도로 가는 적극 막아야 돼요. 행정력이 못미치더라도요. 산고랑 저쪽 동네, 교월리 거기만 해도 향교 쳐다보고 외곽도로가 났는데 거기를 한번 확인해서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복구됐구나 하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의장

제가 좀........

춘호

이춘호위원장

의장님!

병준

윤병준의장

윤병준 입니다. 내내 불법농지에 부수되는 소지가 있어서 골프연습장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골프장 허가를 내줄 때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되어 있죠?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예.

병준

윤병준의장

기존에 이 산을 훼손해서 그놈을 얼마, 계획이 대충 얼마 됐어요? 몇만 루베를 훼손해서 건물을 몇% 해서 경관도 좋은 산을 더군다나 국도변에서 가시권에서 훤히 보이는 데다, 면적이 어떻게 됐어요? 계획서가 어떻게 됐어요? 사업계획에 골프장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사업계획서가 나왔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자체설계가 되어 있고요. 내년중으로 완료한다구요.

병준

윤병준의장

사업이 얼마가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자체계획이라서........

병준

윤병준의장

자체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토사가 얼마나, 사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일반농지에 버리면 불법전용되는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몇 만 루베인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어디에 버리게 되어 있는지 사업계획서에, 그냥 아무데나 버려서 웅덩이 같은데 방치해서 더군다나 경관도 희뜩희뜩 하게 해서 보기나 좋나요? 천지사방에다 펼쳐놓고, 그런 것은 생각도 없이 상관없이 해 주는 거예요? 불법농지 어떻게 돼요? 농지를 얼마면 불법농지가 돼요? 얼마가 초과되면 불법이예요? 얼마까지는 괜찮고 얼마면 불법이냐구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농지관계는 우량농지 조성차원에서.........

병준

윤병준의장

농지가 얼마냐구요? 30전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은 그 조항이 없어졌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농지개량을 위해서 발상된 많은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토사량은 어디다 버리느냐구요? 그것을 아무데다 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형질변경해서 우량농지로 만든다는 것인데 그럼 불법농지가 아닌 거예요? 우량농지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그것은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개념이 없어졌으면 그 좋은 경관을 국도변에다 할 데가 없어서, 청양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노령인구 20.6%예요. 작년 연말 통계가요. 노인이 20.6%나 돼요. 정부는 2027년도에 노령화돼서 인구 불균형이 애들이 없지, 애들 없는 부락도 많은데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 돼야 시장이 가격이 형성되어 경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생각도 없이 말이에요.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서 사토를 어디다 버리나 조사해봐요. 아주 흉물거리예요. 보기도 싫어요. 희뜩 희뜩해가지고, 그런 것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국도변이고, 무슨 산을 절반으로 해서, 산을 차라리 드러냈으면 오히려 낫겠어요. 계곡도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계곡 같은데 이용해서 그 돈을 엄청 투자해서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구가 3만 7천, 8천밖에 안 되요. 수요공급이 있어야 되고 시장이 형성되고 가격이 형성되지 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 농림과는 만지면 만질수록 문제가 생겨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면에서 나도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공직자가 이렇게, 어느 하나 깔끔한 것이 없어요. 만지면 터지고 말이에요. 농림과장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0월 20일자로 보증보험에서 복구 못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보증보험에서 석산개발하는데 안 된다고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양식상에 서식상에 별도로 복구명령서를 수허가자한테 양식 규격에 맞춰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법조항을 해서 그 의사는 충분히 복구하라는 의사는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식상에 서식에 의해서 복구명령서를 그 사람한테 보내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복구명령서는 언제 했어요? 보증보험기간내에요? 유효기간에요? 보증보험기간이 끝난뒤에........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 기한내에 전부 보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 사항은 집고 넘어갔으니까요. 이러다 보면 시간이.......

병준

윤병준의장

그래서 이게 불법농지를 전부 확인 하나마나예요. 내가 대충 짐작가는 것도 있는데 매사를 원인제공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감내도 못하고,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알더라고요. 매사에 일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행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망쳐가면서 말이에요. 훼손이니, 사태니 하면서 공무원들이 결과보고서는 타당하다고 복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좀 해줘요. 김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철저히 소관업무를 감독하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농지전용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우량농지 조성하는데 땅을 돋우는 두께 는 제한이 없죠? 한자를 돋우든지, 두자를 돋우든지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없어요? 결론적으로 의장님 말씀은 골프장에서 나오는 흙을 사토처리를 하는데 양질의 토양이 된다고 보면 그놈을 가지고 우량농지 조성해서 쓸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서 농지에다가 그런 것을 처리기 위한 적지, 이것하고는 구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완벽히 해서 지도를 잘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8-7번, 친환경 품질인증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품목별로 보면 49농가에 쌀이 17농가, 채소가 6농가, 과수가 26농가에 품질인증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어제 주민봉사과 감사를 받을 때 군수추천 농특산물 스티커제작을 12만매를 했어요. 12만매를 해서 어떠한 무슨 농산물에다 스티커를 부착을 시키느냐 했더니 남양면 신왕리 전동수 한 사람만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다고 했거든요. 주민봉사과에서요. 그럼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이만큼 많은데 왜 유독 남양면 신왕리 전동수만 군수추천 농산물 스티커를 붙여줍니까? 농림과에서도 주민봉사과에 얘기해서 청양군내에 품질인증받은 농가는 전체가 다 군수 추천 농특산물 스티커를 받아야 맞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과간의 업무협조가 걷도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봉사과 스티커를 품질인증받은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품질인증 검사수수료를 여기서 지원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자담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수수료 지원된 데가.......

영기

윤영기위원

내역이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한만희씨, 성욱씨, 한 백희, 한상덕 고추농가가 신청이 됐고, 나머지는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수수료 하려면 우리가.......

영기

윤영기위원

배작목반에 품질인증신청을 해서 개인이 부담해서 인증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배작목반에요. 그것이 얼마가 드는지 알아요? 부문별로요? 1건 하는데 26만원 들더라고요. 토양검사비 12만원, 농영수검사비 8만원, 수수료 3만원, 출장비 3만원, 왜냐하면 인증을 흙살림이나 농산물품질검사소인가 어디있죠? 거기서 인증을 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그 출장비 3만원해서 26만원 들어요. 그런데 개인부담해서 배작목반은 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했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아마 제가 검토를 해볼게요. 아마 저희들이 인증료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담으로 했다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우선 자기들이 자담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영기

윤영기위원

지원 좀 해줘야지, 우리군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비용이 드는데 자담으로 하는데, 또 그것도 왔다갔다 해야 돼요. 수질검사니, 뭐 기간도 길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봐서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가, 남은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분명히 배작목반에 물어보세요. 자담을, 형평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어서 8-18, 원예특작 안정생산 시설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의 안정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역특산물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특화작물 명품화지원 3종을 비롯해서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19, 유기질비료 확보현황 및 대책인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나름대로 생각대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군에서 지원되는 종류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쌀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구 기자 재배농가에 의해서 친환경쌀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쌀농가 친환경비료는 저희들이 20㎏짜리 21만 1,547포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구기자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남양면 봉암리에 있는 신기산업에 신기두엄이라는 것을 1만 3,244포, 다음에 비봉면 양사리에 있는 삼화질석 VK퇴비라는 것을 1만 4,356포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질문하신 뜻은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친환경비료를 많이 보급해 주라는 뜻인 것 같아서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친환경비료 보급을 보다 확대해서 되도록 이면 우리 지역이미지에 맞는 친환경비료가 보급돼서 친환경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예, 위원 윤영기 입니다. 8-18, 원예특작 안정생산 시설지원은 항목별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을 않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한다면 구기자 수확기를 신중히 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비료는 우리가 화학성비료를 지양하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그에 상응한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를 확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과 같이 퇴비를 생산해서 유기질 비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1개면에 1개소씩 퇴비장을 만들어서 생산한다고 해놓고 하지 못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비료공장을 활용해서 친환경비료를 생산해서 우리 관내에서 우선 사용을 하도록, 이 회사에서 외지는 많이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가 미흡하고, 관내기업의 육성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우량비료가 과연 친환경비료가 생산이 되는 것인지 점검도 해보고 해서 확보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친환경비료 생산하는 데가 3개업체인데 이 업체들에 대한 특성을 살리고 해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발생되는 친환경비료는 우리 업체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 회사에서 듣기로는 육묘용 상토를 자체제작해서 공급하겠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기왕이면 완전한 포장된 상토가 공급돼서 우리 농가들이 소농별 어려운 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작년과 같이 황토를 파서 큰 트럭으로 갖다 마을별로 그것을 갖다 쓰라고 노약자가 어렵고 하니까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상토가 제작이 된다면 그 상토를 검토를 해서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한 가지 강조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군정질문때 한번 얘기되고, 두 번 얘기가 나오는 건데 구기자재배 비료지원 축분부산물비료, 이것이 기준이 없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먼저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많이 주면 줄수록 고맙다고 하죠. 받는 사람은 고마워요. 예를 들어서 300평 구기자농사를 짓는데 축산부산물비료 한 200포대를 갖다주면 그것을 싫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비료로서 한번에 쓰는 양을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면적이 줄었으니까 그 수요량을 앞으로 줘야지, 작년도에는 이제 얼마 줬으니까 내년도에도 얼마를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공급할 적에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는 안 되더라도 일단 조사를 해봐서 거기에 맞는 기준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할 때 교재로 내가 실으라고 했어요. 그 교재에다 영농교육할 때 그냥 앉아서.........

춘호

이춘호위원장

축분부산물 비료를 표면을 보면 거기에 안 나와 있어요. 성분이 뭐가 들었고, 일단 몇 포대를 쓰라고 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퇴비가 없어서 대용해서 주로 쓴다구요. 써도 적정량은 있죠.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니까 기준치에 준하게 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시면 다음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음은 8-20, 영농조합법인 현황하고........

춘호

이춘호위원장

1개항목만 보고하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운영실태와 최근 2년간 국ㆍ도ㆍ군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된 등록개수가 44개법인입니다. 그중에서 6개법인이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 국ㆍ도비 지원내역은 칠갑산 표고영농조합이 금년도에 4억 1,040만원, 다음에 낙지표고 영농조합법인이 작년도에 8천만원, 칠갑산구기자한과 법인이 작년도에 1,350만원, 마치영농법인이 작년도에 3억 80만원, 청흥버섯조합이 작년도에 4억 4천만원, 다음에 칠갑산미곡종합처리장이 작년도에 3,600만원, 금년도에 2억 2,500만원, 다음에 청양골미곡종합처리장이 작년도에 1,200만원, 청남위탁영농합명회사가 금년도에 1,860만원, 그렇게 하고 엊그제 목면 유통영농조합에 5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언제부터 생겼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시점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오래전부터 생겼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담당은 모르세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위탁영농회사는 ‘92년도부터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도 영농조합법인 아니에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합명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 영농조합법인을 지원을 해 주고서, 관리는 어떻게 해요? 몇 년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모르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개 농기계는 농기계 내구연한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창고라든지 사안에 따라 틀리는데 그것은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구성요건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구성요건이라든지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감사자료가 있으면 이것을 연구 검토하고 내용을 알고 나오셔야지,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영농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가공수출 등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이 구성이 돼서 등록을 해서 영농조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도 해 주고, 또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영농조합법인이 우리 군내에 이렇게 있으면 과연 잘 운영이 되는지 또 애로사항은 뭔지를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분기별로라든지 출장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지, 전혀 관리를 않고 있어요. 실제 여기에 나열을 했지만 운영 안 되는 것이 이 보다도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이쁜 사람들만 골라서 지원을 해 주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 2년동안만 지원해 준 내용이고 그 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미곡처리장 이런 데에 많이 줬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영농조합법인이 여기에 많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균등하게 전체영농조합에.......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해가지고 지원을 고루 혜택을 줘서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서 우리 군 농산물이 우량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도록 지도를 해야 할텐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제가 한번 한 바퀴 돌아서........

영기

윤영기위원

15년동안을 관리해야 됩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실태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도 하시고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실ㆍ과 공통사항 2건 계속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림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13-1,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현황 및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원된 농영굴삭기 사용지도와 또 타용도로 사용할 때 행정조치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현지확인해본 바 목적대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분들한테 공문시달이나 만나서 얘기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궁화 식재관계는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추축제시에 군비하고 군농협하고 부담비율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데 금년도에도 우리 군비는 6천만원 들였는데 농협에서 사실은 2,768만 5천원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업무협의를 해보니까 군지부에서는 더 이상 염출 사항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한번 별도로 내년에는 한번 최대한 농협에서 많이 부담을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2001년도에 시설된 적곡리 사방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해본 결과 사방댐 밑에 물빠짐 직경이 20㎝밖에 안 돼서 낙엽같은 것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퇴적돼서 수질오염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 좀 크게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사방댐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사양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중앙회에 크게 한 1m 정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물이 쑥쑥 빠지고 낙엽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크게 배수관을 뚫어도 되느냐는 질의를 했더니 댐에 안정성하고 구조관계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이 기본설계사양을 해 준 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것도 위원님들하시는 대로 반영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병준

윤병준의장

무슨 이유가 됐든 부적정하다, 실패작 아니에요? 1년이 가야 한 양동이도 토사가 유출이 안 되는데 낙엽만 쌓이니까 그것을 빠져나가게 아라는 거죠. 그게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1년 내내 토사가 유출돼도 차면 파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야 모래 한 양동이가 없어요. 가보면.......

춘호

이춘호위원장

의장님 1건을 더 보고하거든 질의하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섯 번째는 칠갑지 축조와 관련해서 진입로가 타협이 안 돼서 칠갑지 밑으로 들어가서 민원이 생기고 불편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칠갑지 축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반공사에서 토지타협을 해서 지금 현재 포장을 완료해서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 13-2 금년도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대한 집행내역인데 저희들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사항을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명목적으로 청양고추ㆍ구기자 추진위원회로 보조금을 보내서 집행한 것으로 돼서 여기에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8,765만 5천원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인데 그 내역은 추진위원회에서 집행되고 결산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 거론된 사항이지만 이 사항이 다시 또 지적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까 여기 농영굴삭기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수시 확인해서 많은 돈이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은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활용되도록 점검을 수시로 하시도록, 무궁화관리도 역시 지적된 건데 철저히 관리해서 제초라든지 약이라든지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해 주시고, 고추축제는 아까 별도로 사항이 나왔지만 본 위원 의견으로는 군비를 여기에 자꾸 더 증액하면 안 되요. 민간주도로 해서 농가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또는 농협이라든지 여기에서 자생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지원된 티켓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이제 유치하고, 지양을 해야 하고, 자꾸 예산을 지원을 해 주지 않도록, 예를 들면 광천에 새우젓 축제는 군에서 지원금이 1원도 없어요. 민간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민간단체에서, 그 예를 거기에서 들어봐요. 그렇게 해서 더 지원이 안 되도록, 민간이 스스로 개최가 되도록 해 주시고, 사방댐 문제는 뭐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수영장이지, 사실은 사방댐 역할을 못해요.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물을 가두기 위한 사방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인근에 누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말 듣기로는 성수기때 여름에 텐트를 치고 사용료를 받고 어쩐다 소리도 있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시설한 공공시설에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목적이 장마시에 토사를 막기 위한 댐이거든요. 토사를 거기에 1차 걸러서 사후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상시에는 물이 고여있으면 안 되겠죠.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장마때 물을 1차 가두고 토사를 거기서 막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휴양림 진입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면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포장은 오랜만에 포장이 돼서 다행인데 아쉽게도 좁아요. 2차선이 돼야 하는데 2차선이 돼서 대형관광차가 교행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좁은 것이 아쉽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휴양림까지 관광차가 교행할 수 있는 노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라든지 노폭확장이라든지 검토해서 하시고 사면처리가 어떻게 됐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사방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한번 사방댐에 갔다오신 적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제가 농림과장 으로 와서는 못 가보고요. 그 전에 한번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낙엽에 거기에 쌓여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때 당시에는 낙엽이 없을 때라 기억이 안 나네요.

병학

최병학위원

낙엽이 쌓이고, 우리가 지적한 원인은 낙엽이 쌓이면 썩고 지저분하니까 이것을 문을 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통보가 현상태 유지가 하는 것이 최선임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이유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방댐은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서 기본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구멍이 조그맣게 적게 뚫려서 나중에 낙엽같은 것이 쌓이면 그것이 퇴적되고 물만 오염이 되니까 구멍을 크게 해서 물뺄 적에 쑥 빠져서 같이 빠져나가게 하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단독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산림조합중앙회로 그것을 아마 질의를 했는데 구조물 자체 전담강도가 감소되고 상하부에 균열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1m, 1m,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1m 정도의 크기는 부적절하다는 공문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번에 사방댐을 설치한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 뜻대로 맞춰서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설계검토를 받든지 해서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시공한 데가 산림조합이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산림조합이죠? 거기서 답변한 것이 이렇게 온 것 아니에요? 답변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중앙에서 왔네요. 충남도지회에서요. 거기서 아마 주해서 기본설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김과장! 거기에 가보면 제일 위에 댐에 거푸집한 못이 즐비하게 있다구요. 제일 위에 내려다보면, 못이나 다 뽑으라고 해요. 나중에 수영하다가 텀벙텀벙, 다이빙하다가, 가서 봐요. 못이 있나, 없나 확인해봐요. 그거나 제거하라고 해요. 애들 다치기 전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나중에 또 추가로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1건 보고하시기 바랍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음 13-3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한건 한건 제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생식물 약초연구원센터 유치관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구기자하고 약초에 관련된 지역특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개발이라든지 상품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구기자를 기능성제품으로 생산하자는 쪽에서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으로서 2006년도까지 한 6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지난 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같은데 이 사업은 농림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우선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청양구기자 원예농협으로 하고요. 앞으로 여기에서 나온 그러한 가공시설을 보완해서 구기자에 관련된 농축액이라든지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기능성제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다양한 제품이 구기자제품이 생산되도록 해서 정말로 구기자농가들이 독자적으로 청양구기자가 말린 구기자나 1차가공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제품화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10대 있다고 작목 특별지원인데요. 이것은 10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우 리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육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10대 소득작목을 한 37종으로 해서 대략적인 계획입니다마는 419억원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작목별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라기 보다도 꾸준하게 지역에 있는 소득작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발굴해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42쪽에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조성인데 이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농촌문제에 지원되는 사항이 상당히 발표도 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국가지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입개방에 따라서 우리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일부 우리 청양군 농민에 대해서는 이 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그런 안도 되겠고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2개를 통합해서 별도의 농업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이 한 정확하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4억 1천만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 새마을주민소득특별회계는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개를 합치면 13억 1천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매년 2006년도까지 5억원정도를 보태면 40, 50억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앞으 로 농업발전기금으로 활용해서 각종 농업분야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쪽 친환경농업에 대대적인 실시는 저희들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은 어차피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찾으려면 친환경농업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06년도까지 지금 계획에 플러스해서 새로운 친환경농업을 계속 발굴을 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수공약사항에 대한 4가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38쪽에 자생식물 약초연구센터 유치인데 이게 생명공학기술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복성해박사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업지원한 내역은 우선 기능성제품 생산시설을 보완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4억원 중에서는 보조가 2억 4천만원이고, 자담이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내용은 제품생산시설 기자재를 보완해 주는 쪽에 투입을 했고요. 자부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연구비라든지 자체 원료적재실 설치하는 그런 비용으로 했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항은 시설보완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제품 연구개발을 하는 데는 순수한 자담이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아마 구기자원예조합에서 지금 말씀했듯이 생명공학........

석호

강석호위원

원예조합에서 제품연구개발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아마 사실상은 생명공학........

석호

강석호위원

성분이라든가 뭐에 생명공학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복성해박사 그쪽에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무엇을 넣어서 거기에도, 일종의 연구비는 줄테지 안 주겠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구기자조합에서 부담한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능성제품 연구개발외 5종이라고 했는데 현재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엊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이 구기자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오자정이라는 것하고, 다림차........

석호

강석호위원

오자정은 그전에 나온 것이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림차하고 2개가 있고, 복성해박사팀에서 연구되는 것이 구기자 열매하고 잎을 통해서 정력강화제 하나 만든 것이 있고, 다음에 숙취해소제, 간기능 개선제, 이렇게 해서 3개가 지금 어느 궤도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 원예조합에서 복성해박사 외로도 별도로 알구기자를 그냥 즉석에서 물을 부어서 차로 우려나오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것도 어느 정도선까지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제품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발굴되는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청양군에 구기자가 청양군에 농특산물중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지금 구기자로 인해서 다양한 제품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금산같은 경우는 인삼에서 별에별 것이 제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막대한 6억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많은 제품이 나와서 시중에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13-4항목부터 끝까지 보고하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3-4, 최근 2년간 수의계약후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사업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공설운동장복구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단식 옹벽 연장하고 코아네트를 추가하는 바람에 설계변경해서 추가를 했고요. 다음에 폐광 채석지복구, 이것은 오룡리 것입니다. 이것도 사면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요인이 돼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고, 경관림조림은 수목식재 수량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다음에 휴양림 관리사무소 이것은 사실은 수의가 아니라 입찰된 사항입니다. 임도신설 사항도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물량증가로 늘어난 것이고, 구조개량도 역시 사업량 증가로 된 것입니다. 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은 추가공정 사유가 발생돼서 늘어난 것이고요. 숲속의 집 신축은 입찰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환경림식재 이것은 수목수요량이 증가돼서 변경된 사항이고, 환경림식재는 농공단지에 지주목이 변경돼서 조정된 사항이고요. 휴양림 화장실 신축도 이것도 입찰된 사항이고요. 임도보수 사항도 현지여건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6,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사업 예산신청안에 대한 심의 및 대상자 선정하기 위해서 농정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됐는데 금년도 3월 11일날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13-7, 예상계상후 현재까지 미착수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휴양림에 물놀이급수장 양수장 설치가 있는데 본예산에 5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설계용역을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그것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 금년도에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신 휴양림 진입로 조경공사가 35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윤영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진입로 옹벽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현지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사업을 이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3-4, 계약하고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고, 예산이 있는 것을 계약잔액가지고서 또 그것을 다 쓰느라고 애썼네요. 그렇죠? 남은 돈을 다 쓰느라고, 억지로 더 붙여준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 한번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부분이 이게 국ㆍ도비가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예산이 딱 서면 그 사업을 가져야 사실은 그 사업을 합니다. 설계해서 입찰할적에는 잔액이 나오거든요. 잔액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잔액 남은 금액가지고도 설계한 금액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다 하면 상관없고 반납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남았다면 또 추가해야 될 사항이 사실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사업비를 맞춰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설계해서 그것만 딱 하면 목적이 달성된다면 설계변경해서 준다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대개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돈이 남아있다면 더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국ㆍ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하기는 아까워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비단 이것뿐 아니라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설계변경해서 증액해 준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반납하면 아깝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는 예산을 다 써서 없애는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적은 금액가지고 효과를 내는 것이 예산집행의 원리가 아닌가 그렇게 최대한 자제해서 설계변경을 증액을 해 주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7번, 예산을 계상하고 현재까지 착수 않고 사업비가 자꾸 늘어난 것은 누차 지적했다시피 휴양림에다 양수장을 설치해서 품어 올려서 물을 자연유화시켜서 내려오게 한다, 좋아요. 그런데 예산소요 판단을 처음에 잘못한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을 잘하라 그 얘기에요. 예산을 이렇게 묵히지 말고, 처음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수요판단과 사업비 책정과 또 효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근 주변피해 또는 영향, 이런 것도 판단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요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묵지 않도록, 지금 하루라도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쓸데가 많은데 묵혀서 쓰면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아요. 추가확보해서 설계를 또 해야 되고, 이것을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13-7, 여기에 물놀이 양수장 설치하는 것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물을 확보해서 항상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여름에,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휴양림 진입로주변 공사했는데 진입로를 폭을 넓히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진입로 폭을 넓히려면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다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형차가 휴양림에 가려면 사실은 중간에 대형차끼리 만나면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진입로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제가 한번 휴양림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데도 대형차들은 안 내려가려고 하더라고요. 차가 가로수에 걸려서 차가 긁히고 상한다고 안 내려가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가지치기라도 해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림과장! 내일 농림과 소관에 특별한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내일 저희들이 송어방류를 내일 하려고.........

춘호

이춘호위원장

내일 몇시부터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1시 30분부터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1시 30분부터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고,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중 2건 자료 추가요구에 관련된 1건, 현장답사에 관련된 1건, 2건은 12월 4일 감사를 실시하고 종료하도록 하고, 오늘 농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청양군 사회복지과장 명규식, 사회복지담당 정석희, 위생담당 김호영, 가정복지담당 최재영, 여성복지담당 송석구, 지방행정주사 정창용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추가자료를 오늘 갖다 놓으셨는데 감사자료는 요구한 기간내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앞으로 추가자료를 당일에 갖다 놓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항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명규식 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별사항 12건과 공통사항 7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맨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청양군 공설묘지와 납골당 안치현황 그리고 묘역관리내역과 홍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공설묘지와 납골당 안치현황입니다. 묘지면적은 2만 1,068㎡, 6,373평으로서 묘역이 2만 247㎡, 납골당 171㎡, 주차장이 650㎡가 되겠습니다. 매장가능 기수는 묘지가 1,200기중 현재 65기가 안치되었고, 납골당은 2,500기중 338기가 안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2월중 2기가 추가되어 보고서보다 2기가 추가되어 총 29기, 매장 11기, 납골당 11개가 안치되었습니다. 묘역유지 관리내역은 묘지블럭작업 1회, 주변 벌초 및 제초작업 4회, 안내간판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순환도로 확ㆍ포장 및 소각로 보수공사는 10월중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완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 사면절단하고 철심앵카를 박아 침하를 방지하는 작업, 그리고 다짐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잡석깔기는 완료를 했고, 하단부 소각로 공사에 레미콘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팜플렛 5천매를 제작하여 계속 배포하고 있으며, 지역언론매체에 4회 게재하는 등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설묘지와 납골당 안치현황 및 묘역유지관리 내역과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공설묘지 설치 연월일이 몇 년도에 됐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제가 월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2001년도라뇨? 공설묘지 설치연도가 몇 년도냐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부터 매장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연도별로 공설묘지 분양수가 나옵니까? 연도별 분양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나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조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 찾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연도별 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공설묘지 조성에 비하면 상당히 실적이 부진합니다. 실제적인 부진한 원인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설묘지에 관한 분양실적이 부진한 것은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우리 매장 가능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본적지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정하였고, 아직은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공설묘지에 모시는 것보다는 선산에 묘를 쓰는 경향이 크고, 또 한가지는 납골당의 경우 주위경관이나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점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이용률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파악하고 제 소견으로는 공설묘지는 빨리 분양해서 공사시설비를 원가를 회수하는 시장이라든지 상품적 측면과 우리 청양군민의 사후 안장하는 묘지로서의 군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본적을 두었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용률이 제고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공동묘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묘지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어째 공동묘지로 가느냐, 청양에 공설묘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청양에 공설묘지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면, 홍보부족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군정소식이라든지 그런 데에 내서 상당수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이용안내라든지 해 주시고, 지금 묘지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을 했는데 4회에 걸쳐서 611만 9천원이 집행이 됐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집행됐는데, 이게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연인원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1인당 일당을 얼마씩 줬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통상 예취기를 가지고 올 때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취기를 지참하는 경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예취기를 지참하고, 그런데 잡풀은 예취기로 해서는 안 되요. 잡풀은 뽑아내야 돼요.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취기 예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구요. 인부를 사서 인부들이 뽑아야 돼요. 잡풀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취기를 사용하지 말고, 일단 잔디도 크면 예취기를 사용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 거기가 잔디상태가 안 좋으니까 인부를 사서 잡풀을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공설묘지 이용시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내가 여기 안장을 해야겠다는 전화가 들어오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담당공무원이 또 나가야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나가서 일을 봐야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관리인을 배치해서 묘지관리를 원활을 기할 수는 없는지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현지출장을 하고 납골당에 인사를 드리러올 때는 나가서 열어줘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관리인부 재료비 인부임입니다. 1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석호

강석호위원

거기서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우리 담당직원과 출장시 병행출장을 하면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현지에 나가서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잡풀도 뽑고 말이에요. 환경관리를 하면 좋잖아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기에 배치하면 했으면 거기에 배치해서 거기에서 묘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지, 사무실에 있으면 묘지관리가 되나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용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자리를 옮겨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기 시작한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10월 13일자입니다. 1개월.......

춘호

이춘호위원장

파악이 잘 안 돼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완벽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묘역의 제초작업은 4회를 하셨다고 했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4회 해놓고 619만원 해놓으면 이 자료가 성실하게 냈다고 보십니까? 감사자료를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봐도 인원이라든가 기간정도가 명시되어 있으면 더 세부적으로 아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 혹시 돈 숨어있는 돈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어떻게 없으면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까? 자료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기간, 인원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감사자료를 확실하게 인원을 파악해서 도표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지 말이에요. 이렇게 딱 주먹구구식으로 내주면 시간만 자꾸 끌잖아요. 이런 것을 안 물어볼 일을 또 물어보잖아요. 뒤로 나가면서 자료가 어떻게 또, 거의 그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끌었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내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서 세부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팜플렛을 5천매를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했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5천매를 어느 방식으로 배포를 했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우선 읍ㆍ면과 마을회관까지 전체를 배포했고, 지금 현재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청양군에 총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약 1만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몇 부를 배포했다는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도 12월에 제작해서 1차 500매 정도를 1차 완전 배부했고, 순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팜플렛입니다. 이것이 민원실이나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00매밖에 배포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5천매밖에........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5천매중에서 작년 12월에 2,500매 반을 일단 전체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병학

최병학위원

가구당 1개씩도 안 가는 차례 아니에요? 그렇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습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60만원이면 가격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지금 청양군에 1만 세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세대에 대해서 한 부씩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홍보를 팜플렛을 배부해서 했다는 것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 팜플렛을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느 정도 2,500매를 가지고 기관, 단체라든지 리에 반장정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가구에 한부씩 가게 제작비가 싸더라도, 그런 것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각 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사회복지담당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보관은 책상서랍에다 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왔을 때 안내를 하는 부분이 돼서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공설묘지 간판제작해서 4개소를 했는데 안내 간판은 어디 어디다 한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우선 큰 안내판 4개소를 화성에서 보령 가는 곳에 1곳, 지금 청양에서 홍성가는 삼거리에 1곳, 장곡에 1곳, 화성파출소앞에 화성부근이 두군데, 반계에서 용천리가 하나, 신원 삼거리에 하나 그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정표를 별도로 세우지 않고 안내간판으로 대체했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나름대로 국도변에서는 가능하겠으나 주변에 몇 개가 필요하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안내간판도 그렇고 이정표를 좀 세워야 할 텐데요. 공설묘지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맣게 이정표를 하나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를 하라고 몇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생각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철거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규모가 되겠고, 지금은 크게 했고요.

혜규

복혜규위원

용당리 들어가는 곳은 크게 해놨는데 묘지 들어가는 입구 큰 길에서 그 입구에서 안 돼 있더라고요. 작게만 되어 있어서 차 타고 지나가면 보이지 않아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철거한 것은 중규모 정도로 해서 몇 군데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큰데도 안내간판 제작해놨다는 데도 역시 이정표를 확실하게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안내간판을 지적해 주신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다음 제4쪽, 최근 2년간 관내 휴게접객업소 단속 배달행위 등 현황과 불법사항 행정조치 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관내 휴게 접객업소는 69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ㆍ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46개업소를 점검하여 배달판매 3건, 기타행위 2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4개소, 과징금 1개소에 5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회에 걸쳐 74개업소를 점검하였는데 배달행위 3건, 기타 1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 2개소에 480만원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2년간 관내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을 답변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6-3번까지 보고하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5쪽,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수급자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 12월까지 3,700만원의 예산으로 입식부엌 5개소, 화장실보수 3개소, 벽체보수 2개소, 지붕개량 1개소 등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로 지원되며 읍ㆍ면에 행정지도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중순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가구중 3개소만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되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2개항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4페이지 요구번호 6-2번, 제출된 자료를 너무나 불성실하게 내줘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업소별 현황이라든지 점검기관이라든지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기타가 뭐예요? 기타가, 기타라는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이 없다고요. 자료를 보고 받고자 하는 위치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 자료는 작성자 편의위주로 작성된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6-4번에 총괄적인 행정처분 현황이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에서 뭐예요? 어떻게 해서 단속했고, 어떻게 단속했다가 나와야지, 이게 뭐예요? 위반내역에 기타가 있습니까? 행정이행 불이행이면 행정이행 불이행이라든지 뭐가 나와야지, 기타가 어디 있습니까? 기타가.......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자료에 총괄적 내용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자료 좀 앞으로, 모든 다 그래요. 성의 있는 자료를 내주라고요. 위원님들이 봐서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하면 탁 보면 물을 것도 안 묻잖아요? 영업정지된 업소와 업소별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내역이 얼마씩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위반행위 조치내역 2002년도에는 티켓영업행위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백조다방, 금강다방, 상록수다방, 기타라고 했던 것은 업소내 도박행위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업소내 도박행위라고 넣어야지.......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성다방, 운정다방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영업정지 4개소는 금강다방 영업정지 4개월, 상록수다방 영업정지 4개월, 지성다방 영업정지 2개월, 운정다방 영업정지 2개월, 이것이 2002년도 영업정지처분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1개소는 백조다방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위반내역이 티켓영업행위가 3개소로서 아씨다방, 미인다방, 그린다방 기타 이것도 업소내 도박행위가 1개소가 있었 습니다. 우성다방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미인다방과 그린다방은 영업정지 4개월, 과징금 2개소는 우성다방 240만원, 아씨다방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게 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거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이행했는지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이행했습니다. 그 범죄사실을 통보가 우리가 적발하거나 경찰에서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전 행정처분안내라고 해서 청문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행정처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청문절차한 서류 있죠? 의견서나온 것 좀 복사 좀 해 주세요. 의견서가 나온 것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6-3번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추진 내역에 있어서 읍ㆍ면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우선 수급자중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서 읍ㆍ면당 1개소씩을 추천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시달하고 그렇게 해서 읍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10개 읍ㆍ면에 11곳이 된 것은 남양의 경우 금액은 그 범위 내에서 2가구가 추천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나누어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몇 군데가 되든지 간에 우선 1개씩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데 이 사업같은 경우는 나중에 뒷말이 안 들리도록 잘 선정을 해서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전가구 추진중 이거는 뭐예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자료제출 시점 하고 현재 시점하고 제가 아까 세가구가 완료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추진중이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자료를 보니까 지원기준액이 지붕개량 200만원, 화장실보수 200만원인데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지 지붕개량을 200만원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다만 이것을 기준액을 제시한 것은 수혜자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형평을 해야 되겠다는 기준에서 제시했고, 일부 자담도 있어야 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자담은 몇% 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자담률이 거의 반정도 내지는 1/3정도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화장실보수 이런 것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고, 지붕개량같은 것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 에.........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기호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상진

박상진위원

그 형질에 의해서 나갔어야 하는데 같이 200만원씩을 줬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6-3번, 11가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면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11가구요. 이런 좋은 일을 했으면 위원님들도 자기 면에 군수님이 이런 지원을 해줬으면 그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11가구 뭐 돈줄줄을 몰라서 줍니까? 주고서 효과를 봐야죠. 나눠만 주고 끝납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주는 것을 위원들이 전부 알고, 뜻만 군민들이 알고서 고마움을 느끼고 또 행정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뭐가 있어야지 그냥 500만원, 200만원 나눠만 주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총 11가구, 청양읍 이복구 입식부엌개선 500만원, 운곡면 위라리.........

석호

강석호위원

이복구가 어디 사람이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교월리 입니다. 운곡면 위라리 김산희 화장실개선 200만원, 대치 시전리 최재정 벽체보수 200만원, 정산 용두리 부엌개량 임옥자 200만원, 목면 본의리 길병임 입식부엌 500만원, 청남 상장리 이근혜 지붕개량 200만원, 궉부월 장평 은곡리 입식부엌개선 500만원, 노시우 남양 온직리 입식부엌개선 500만원, 정필순 남양 구룡리 화장실보수 200만원, 안기분 화성 농암리 입식부엌개선 500만원, 최건순 비봉 녹평리 지붕개량 200만원, 이상 11명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해서 일을 하고 한만큼의 효과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기본적인 부분만 챙겼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 자료가 통계숫자 11가구, 접객업소 120가구,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자료가요. 다음 2개항목 보고하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다음 질의번호 6-4번하고, 6-5번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요식업소 및 집단급식소 관리현황과 점검횟수, 점검결과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업소현황입니다. 업소수는 10월말 현재 총 906개소입니다. 식품제조업소 313개소, 접객업소가 565개소, 집단급식소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도ㆍ단속 실적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는 578개 업소를 점검하여 41개 업소가 적발되었고, 2002년도에는 759개 업소를 점검하여 85개 업소가 위반하였습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728개소를 점검하여 23개 업소가 위반하였습니다. 행정조치,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고서 상에는 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41개업소 위반에 시정명령 15개소, 영업정지 16개소, 과태료부과 9개소, 과징금 1개소가 위반하였고, 2002년도에는 85개업소가 위반하여 시설개수로는 1개소, 시정명령 29개소, 영업정지 31개소, 과태료 12개소, 과징금 9개소, 품목정지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3개소가 적발되어 시정명령 7개소, 영업정지 8개소, 과태료부과 2개소, 과징금부과 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8쪽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와 고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업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인원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장애인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내는 그러므로 장애인의무고용 대상업체는 청양군만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업체와 고용인원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인 우리 군은 현재 정원이 507명입니다. 2%면 10명을 고용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군 산하에서는 4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군청에서 3명, 읍ㆍ면에 1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0인 이상 상시고용 일반업체는 우리 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업체 4개소에서 6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이 점차 확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6-5 관내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와 고용인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일원에 장애인이 총 몇 명이나 있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73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장애인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중증장애인이 얼마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정정 올리겠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1,762명이고, 1급 중증장애인은 남자가 114명, 여자가 57명해서 171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군청 산하직원이 한 500명 돼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채용인원은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채용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에 4명이면 어떻게 돼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에 못 미칩니다. 0.8% 정도 됩니다. 11명정도 고용을 해야.......

철우

이철우위원

10명 내지 11명을 채용을 해야 2%에 맞는 거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도 이 협조가 잘 안 되죠? 어느 군이고 다 그렇죠? 제대로 채용한 군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만 채용인원이 10명 단위가 넘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무적으로 1명을 채용하라는 제도적 기회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채용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채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보이지 않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나중에 가면 장애인들 교통사고다 뭐다 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양군청에 500명이 있다는데 10명내지 11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인원이 적다면 기준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여기 삼화, 썬체인, 충남교통, 한울농산에 직원이 얼마나 되나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한울농산이 약 200명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 한울농산같은데는 3명을 채용했다고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채용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애경회사같은 데는 어째 이렇게 채용인원이 하나도 없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경도 나름대로 몇 백명이 되는데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뭐한 것 같은데, 지금 청내같은 데나 말하자면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다 장애들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일례를 들어서 커피자판기라든지, 간단한 이런 것은 해 주게 되어 있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몇가지 점차적으로 허가조건이라든지 그런 특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청양군일원에 실시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판기죠?

우리 군청은 어떻게 됩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직원 상록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타의 모범이 돼야할 기관이 않고서, 그 원인은 뭐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기존에 전부터 상록회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전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것을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우리 장애인들이 볼 때는 말이죠. 너무 자기네들한테 등한시하는 것 같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실ㆍ과장님도 최대한의 범위에서 기준에 다 차지는 못할망정 말이에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적용치를 찾아서 앞으로 증원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주무과장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기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제9쪽이 되겠습니다. 6-6번, 6-7번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내약수터 및 유원지등 먹는물 관리현황과 수질검사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약수터는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우산성에 2개소, 칠갑산에 2개소, 장곡사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과 수질검사 실시내역을 말씀드리면 먹는물 수질검사는 근거를 먹는물관리법 제7조에서 47개 전항목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고, 일반수질검사 7개 항목에 대하여는 매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약수터에 전 항목검사를 4회 실시하여 3회의 검사결과는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습니다. 4/4분기분은 11월 18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12월 1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정기검사의 실시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다음 제10쪽이 되겠습니다. 6-7번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교사 임용기준 지자체 지도ㆍ점검 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임용기준입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 임용기준은 교육공무원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정교사 1, 2급을 가진 자로서 임용고시에 합격한 자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임용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 1, 2급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보육교사 1, 2급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에 있어서 유치원교사는 아동 1인당 40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어린이집교사는 아동 20인당 1인을 기준으로 두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ㆍ점검등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보육시설과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였고, 7월에는 여름철 보육시설 위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보고서 뒤에 11쪽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약수터는 지금 다 검사기준에 다 합격을 했다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좋은 일인데 5대 약수가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것은 아주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혹시 불량한 수질이 나오지 않았나 궁금한 의아심에서 질문을 했는데.........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다만 2/4분기중에 1개소에서 대장균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송과 수거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재검사를 해서 나왔습니다. 수거과정에서만 잘되면 저희 관내 약수는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질검사기준에서 합격하면 약수터에 광고판을 붙입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안내판이 각각 설치되었고, 거기에는 검사기간, 수거항목 이상 유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사항을 보완해서 안내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용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도록 더욱 검사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서 다 양호네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원체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질검사한 내역, 4회에 걸쳐서 했네요? 그렇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했죠? 이것을 검사한 내역 좀 지금 가져와 보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양해하신다면 직원을 보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다음 6-8번과 6-9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번,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현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양읍 송방리 293-1번지이고, 건축면적은 235평, 부지면적은 608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건물의 공법은 H빔철강 이용한 철골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3년 6월에 부지매입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였고, 2003년 9월에 입찰을 실시하여 보령시소재 세진건설주식회사에 낙찰되어 10월 15일 착공하였습니다. 11월 현재 공사진도는 절토 및 구조물 터파기, 옹벽기초, 레미콘, 철골작업을 완료하여 약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내에 완료토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활근로작업장의 조속한 설비와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관련서류를 준공시 제정토록 하는 등 사전준비상황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질의번호 6-9번 금년도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및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내역입니다. 결식아동 지원자 수는 군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직접지원은 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25명에 대해서 우리군비로 25%인 289만원의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것은 교육청산하, 그러니까 중학교 이하가 되겠습니다. 21명이고, 고등학교는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4명등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는 10개 보육단체에 저소득층 영유아 181명, 전원에 대하여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학기별 기준에 따라서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로 보고있습니다. 85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7월에서 12월까지 1,380만원을 12월중에 지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을 하는데 작업장은 1층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1층에는 작업장,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가.......

춘호

이춘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계단입니까? 뭡니까? 2층에 올라갈 때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유선형계단과 엘리베이터가 같이 시공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경사가 완만한 계단도 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청양군 교육청에 총 저기가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21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청양 교육청에요? 총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중학교 이하는 교육청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고등학교도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고등학교에 4명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청양군에서는 9명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9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9명, 그것밖에 안 되요? 지원해 주는 것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인원이 청양군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우리가 알기로는 거의 330명 정도 돼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겨우 9명을 지원한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법에 의한 아동이거나 결식아동으로서 파악된 숫자가 9명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8일날 읍ㆍ면 사회복지담당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말까지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파악해서 다시 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해야 되겠죠.

병학

최병학위원

파악을 해야죠. 파악도 안 하고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계속해서 2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유인물 보고서 제1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근 2년간 노인회관 및 경로당에 지원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및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현황입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등록 경로당 수는 관내 총 232개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 1억 1,088만원을 예산으로 하여 9,754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 3,46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2002년도에는 1억 4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50만원씩이고, 올해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정비를 위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1개소에 1,300만원, 금년도에는 77개소에 6천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도색, 장판교체, 도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6-7번, 관내 청소년 이용시설 설치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청소년이용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청소년 이용시설은 2개소로서 남양면 구룡리에 있는 인천 숭의교회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숭의청소년 수련원과 대치면 작천리에 있는 작천 청소년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숭의청소년 수련원의 면적은 2만 7,044평으로서 숙박시설, 식당, 강의실, 체육관, 수영장 등의 시설이 있고, 연간 약 250일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천야영장은 410평의 면적에 여름철 야영장이 약 60여일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활용실적 이용계획수를 말씀드리면 숭의청소년 수련원은 금년도에 약 8만명이 이용하였고, 작천 야영장은 약 2만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6-10, 14쪽이 되겠는데요. 관내 리수가 몇 개리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현재 182개 행정리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경로당이 231개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현재 230개입니다. 49개 부락 정도가 복수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49개리 정도는 경로당이 둘 내지 셋 되는 데도 있겠네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더 경로당 신축해달라는 지역이 있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몇 군데는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옛날 새마을시절에 지었던 데가 한 두군데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자꾸 늘어날수록 예산낭비만 되고 경로당이 인구는 감소되는 판에 말이에요. 암만 노인네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2개소 아니면 3개소 있는 리는 더 증축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더 늘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환경정비부분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저도 몇 개면에 전 경로당을 돌아보면서 많은 부분이 그 전보다 정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도 지원하거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소규모 환경정비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주무과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77개소를 하셨는데, 231개소 다 해달라고 할 텐데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소수를 읍ㆍ면별로 정해서 해야 지, 한꺼번에 다 해 주기는 어렵다, 이런 실정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사실은 군수님이 방문했을 때에는 노인네들이 요구사항이 사실 많거든요. 뭐해다오, 뭐해다오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도 하여튼 경로당이나 회관 같은데 부락기금 많아요. 자제해서 꼭 필요한 사항, 꼭 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하지만, 낭비성으로, 선심성으로 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6-11번, 우리 군내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놀이공간을 마련해줘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무슨 장소 마련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이라 필요성을 느끼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사항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열거한 두 곳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용을 했습니까? 간판만 청소년 수련원이지, 성인들이 이용을 하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민간인들과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우리 군내에 청소년들이 여기에 가서 한 행사라든지 있어요? 이용이 없잖아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을 해줘야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방학이라든지 수능이 끝난 다음이라든지 놀이할 곳이 없으니까 도로나 농로, 이런 데서 포장한데서 인라인 스케이트인가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파악해 보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장소도 마련을 해 주고, 한번 앞으로 이런 애들에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서 희망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넘어가기 전에 6-6항목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최병학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실시한 것은 4회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두 번밖에는 안 올라 왔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갖고 왔으면 다 줘야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약수터 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옆에 한 부분에 수질검사한 결과를 게첨을 했죠?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예, 게시판은 스텐샷시로 했는데, 거기에 부착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제가 한 곳을 확인해 보니까 안내는 타지역 관광지보다 잘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신경써서 해놨다고 볼 수 있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수질검사는 이상이 없네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1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번호 6-12번,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등록장애인은 10월말 현재 총 1,743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은 252명에 1억 2,576만원이 지원되었고, 보장구지원은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료비지원은 142명에 750만원, 자녀교육 비는 3명에 147만원, 장애인자활사업비는 1개소에 1천만원, 자립자금지원은 1명에 1,500만원,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에 4천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관련 행사지원으로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체육대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합동결혼식,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6개 행사에 1,1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관련 시책은 앞으로도 소외되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입장에서 작은 일부터 더욱 열심히 하나씩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우리 군내에 장애인이 1,743명 현재 등록현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데, 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 국ㆍ도비 지원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재심의, 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외로 자체적으로 사 회복지과에서 추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무슨 특수시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국가와 우리 자치단체의 공동사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내년도 시책으로 구성했던, 복수장애인, 장애인이 다수인 가정에 대한 것은 장애인에 관련법이나 조례가 제정되면 수당지급도 가능하겠어서 안은 올렸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기가 빨라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중지를 모아서 파악한 다음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개별로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이용시설, 공공기관을 장애인이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 가령 우리 군청의 경우 4층 또는 2층에 군수님을 뵈러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수행자가......

영기

윤영기위원

휄체어를 탄 장애인은 올 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우선해서 개선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시라도 2층, 3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줘야죠. 우선 그런 것부터 배려를 해야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신축건물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꼭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월세거주 장애인, 부부장애인이 있는데, 중증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돼요? 여기 지원대상자가요?

1급이상이요?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부장애인, 월세거주장애인, 장애아동부양.......

글쎄, 그것은 급수 상관 없이요? 급수상관 없이요?

담당

사회담당

정석희 예.

영기

윤영기위원

6급 장애인도요?

담당

사회담당

정석희 부부가 장애인인 사람........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도 급수가 있겠죠? 6급이라고 하면 손가락 하나 잘라져도 6급 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애인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부부장애인이라도 월 3만 5천원이요? 준다는 것이요? 급수가 있겠죠. 부부장애인도 6급이상..........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글쎄, 기준이 있겠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파악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6급이니, 5급이니 등록하고 장애인도 수당 준다는데 주냐고,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분명히 해서 홍보가 되도록 주민한테 홍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몇 급 이상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이 있잖아요? 면세도 되고,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 청양군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넣어서 한번 하지 말고, 몇 번이라도 해서 자꾸자꾸 홍보해서 장애인들, 일반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을 가진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ㆍ과 공통사항 4개항목 이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유인물 보고서 제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적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 7건 중에서 4건을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가 요망된다는 사항과 약수터의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내용을 게첨하라는 사항,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사항, 세건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가 요망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3년 2월 경로당 운영에 관한 본 지적사항을 읍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수터를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내용을 게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결과 안내판을 5개소에 대해 서 설치하였고 그 시험성적 결과서를 게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시설 및 보조금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여름철 영양관리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사항 3건은 시정 및 개선하겠고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비대상자의 보육료청구, 미취업보육교사의 인건비 청구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도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보완토록 지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3-2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간단체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과 보조대상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민간단체에 정액보조, 임의보조 내역은 지난 12월 기획감사실에서 소관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정액보조는 대한노인회에 1천만원, 보훈사회단체에 3,400만원, 임의보조는 지체장애인청양군지회등 4개단체에 3천만원이 임의 보조된 사항 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양해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과 소관으로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위탁 행사 등은 좌석에 놓아드린 추가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질의내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임의보조와 정액보조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나머지 사항을 누락시켰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우리과 소관은 대부분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2개 단체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총 8억 6,03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1,800만원, 대한노인회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 새마을부녀회, 안식일교회, 적십자부녀회 등을 통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3,680만원, 청육회등에서 청소년음악회 등 3개 사업에 1천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3천만원, 청소년 동아리육성에 2,200만원, 청양감리교회 4개단체 청소년교실 운영에 1천만원, 이것은 하반기 하계방학만 실시됐습니다. 동계방학은 금년 방학에 실시되겠습니다. 유해환경 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에 200만원,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수능이후 고삼학생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청양JC에 300만원, 어린이집 적십자 주관하여 청소년연극제가 200만원, 청남면 노인건강센터가 1억 2천만원, 청양군 여성단체 여성대회행사지원에 300만원, 교회에서 실시하는 무료경로식당운영에 2,125만원, 청양어린이집외 3개소에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비지원에 3억 2,278만원, 청양어린이집외 10개소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인데 이것은 아동별입니다. 아동별은 1억 574만원, 그리고 참솔어린이집 5개소에 민간보육시설 344만원, 참솔어린이집외6개소, 이것은 금년도에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시설법정소득층 아동보육지원에 432만원, 안식일교회에서 결식아동지원에 805만원, 보육시설연합회 청양군지회에 서 하는 보육시설 한마당잔치 300만원, 동화나라 놀이방 1개소에 민간영아반 지정시설 지원에 1,800만원등 8억 6천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만 보고하세요. 지금 보고 받은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제가......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민간단체중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예산서를 가지고 있어요? 금년도 것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

청양어린이집외 3개소에 자그마치 3억 6,287만 8천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농어촌보육시설 차량비가 576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농어촌보육 차량비에 814만 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기름값을 주다 말은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어린이 관련 예산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수 남아있습니다.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명희위원

아니, 상당수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봐요. 지금 1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1개월도 안 되죠. 오늘이 3일이니까요. 그럼 570만원하고 814만 4천원이면 12월달에 몇 백만원을 쓴다는 거예요? 비율이 안 맞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일부분은 집행잔액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집행잔액.......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이 달 것도 빼야 할 것 아니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이 달치 1개월 분을 빼도 집행잔액은 있게 됩니다.

윤명희위원

잔액이 남는다구요? 금액이.......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이달 말이 아니에요. 10월말 현재 뺐다고 장부를 만들어 놨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10월말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얼마 안 남겠네요? 무려 여기 청양어린이집외 3개소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을 시설비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시설별 지원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3억 6,278만 8천원하고 여기서 조금 남았겠네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남습니다.

윤명희위원

남았는데 현재 11월말까지, 10월말이라니까 한 달을 더 썼겠죠.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지원별 시설비를 3억 6천만원으로 하지말고 11월말까지 쓴 내역을 좀 의회로 제출해줘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차량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군민이 사교육비를 여기에 보내느라고 엄청 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국비, 도비, 군비 지원 받고, 자기네 또 도비, 국비, 군비 지원하는 이유는 사교육비 문제로 농어촌 어린이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자 막대한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이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학생수 머리수만 채우면 예산을 더 주고, 그런데 작년보다 10월말 기준으로 본다고 할 때 작년보다 약 1억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사업비 쓴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안식일교회에서 무료경로당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뒷장에 보면 10월말 현재 대치 안식일 교회의 결식아동 급식하는데 무려 850만 5천원이나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교회외 2개소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0월말 현재 850만 5천원에 대한 급식아동을, 급식아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11월말까지 약 1천만원 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산이, 본 예산서는 갈음 안 할 테니까, 11월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음 안 할 테니까, 이것 두가지 하고, 이 두가지만 차량,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하고, 그러니까 세가지죠. 대치 안식일교회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850만 5천원 조금 더 되겠죠? 이 세가지만 회기안에 제출해줘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해줘요. 나중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으나 거짓말 한 것은 의회에서 용서를 못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예, 위원 윤영기 입니다.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전년도 지적사항인데 다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론은 않겠습니다. 다시 내년부터 재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을 통해서 재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2 항목, 금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과 보조대상별 집행내역, 이 항목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십니까? 이 항목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냐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처음에 자료를 뽑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자료를 잘못 낸 것을 보니까 틀림없어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안식일교회, 적십자부녀회 묶어서 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렇게 세가지를 묶어서,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에 한 곳에 편성된 예산을 3개 단체가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이 3개소가 인원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하든지 해야 지, 이게 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돼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청소년상담실,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실은 현재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구의료원 자리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회관에 있는데 이것이 민간단체냐구요? 우리또래는 또 뭐예요? 우리또래, 이게 무슨 단체냐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중고생 청소년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의 이름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청소년자치위원회는 뭡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청양어린이집외 3개소, 단체로 보고서 단체지원을 해 준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4개 어린이집을........

춘호

이춘호위원장

단체면 단체별로 지원한 내역을 물어본 것이고, 이 뒷장에 봐도 참솔어린이집외 5개소, 또 아래 6개소, 대치 안식일교회 2개소, 동화나라 놀이방외 1개소, 이렇게 엄청난 단체가 여러개 있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10군데가 있는데 그런 보육시설 하나하나를 포함한 것이 그렇게 표기된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민간단체가 단체별로 규약에 의해서 구성체가 조직되고, 규약에 의한 목적대로 사업하는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죽 본 것은 각종 분야별로 여러 가지 지원한 내역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제목 요구한 것 하고도 안 맞지만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게 뭐 지역성이 있는 단체도 아니고, 퍼주기식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 중에 대부분은 복지사업 목적에 국비와 도비가 많이 내 시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지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사업분야별로 대비를 해서 그 대별해서 또 중분류되고 소분류돼서 이런 사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뭐 보니까 오합지졸이네요? 결론적으로, 그냥 어디 생각나는 대로 달라고 하면 100만원, 200만원 준 것 밖에 안 되요. 앞으로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누구는 잘하면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우리도 뭐 친목단체를 구성해서 이런 것을 해야겠는데, 한 2, 300만원 주쇼. 이것 안 줄 수 있어요? 앞으로 민간단체를 구분을 확실히 해서 보조금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에서 요구한 제목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지금 갈팡질팡했어요. 자료를 오늘 갖다 놓으신 것을 보니까요. 다음 1개항목 보고하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3-4번, 최근 2년간 수의계약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및 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자활근로센터 신축공사 입찰잔액이 8,235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 11월중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광장포장과 옹벽보강에 설계변경 보강하여 반영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수의계약후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당초설계에 완벽하게 설계해서 사업이 초과돼서 예산을 추가해 주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산집행에 유념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제가 하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입찰차액금이 약 8천여만원 남았다고 했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82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8,200만원이 남았는데, 대개 무슨 큰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군청에서, 그 부대비로 적당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지나다도 보고 가본 분도 있는데 옹벽공사를 뒤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왜 건물짓기 전에 옹벽을 먼저 해야 지, 설계를,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설계를 어디 회사에서 했어요?

담당

사회담당

정석희 청우건축에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청우건축에서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뒤가 산인지, 옹벽을 쳐야 할 데인지도 모르고서 했나요? 원 설계낼 적에, 터 닦을 적에 옹벽을 치고 앞에다 지어야 돼요. 건물 짓고 담 치는 데가 있어요? 앞 담은 몰라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당한 지적이십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밀리더 라도 옹벽을 먼저 쳐야 돼요. 뒤가 산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거기가 질 땅이예요. 저게 부지가 넓은데 같으면 그냥 경사도를 잡아서 떼 입혀도 상관없는데, 부지가 좁아요. 마당이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 적어도 차 한 20, 30대는 들어설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외딴 데라 학교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옹벽을 먼저 하는 것으로 설계를 집행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윤명희위원

4천여만원 남았으니까 별도로 설계하면 돼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 얼마 안 들어요. 옹벽부터 치고 앞에다 집을 지어야지 건물을 높이 지어놓고 뒤에 옹벽치러 왔다갔다 합니까? 뒷마당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가 마당이 좁아요. 이상입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중에서 충ㆍ효ㆍ예교실 확대 운영 실적사항 좀 얘기해보세요. 확대운영 실적이요. 복잡하게 답변하지 말고, 우선 개소수만 말씀하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충ㆍ효ㆍ예 교실 확대운영 건에 대해서는........

춘호

이춘호위원장

금년도에 몇 개소 운영했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2002년도 하반기에는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같이 5개소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상반기는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하반기 5개소, 금년도 상반기 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2002년도 상반기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상반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상반기도 5개소죠? 뭘 마찬가지죠. 2001년도 하반기도 5개소죠. 확대운영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인원이라든지 개소수의 확대인데........

춘호

이춘호위원장

개소수를 늘리는 거예요? 사업비를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개소수를 확대하고 인원도 확대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1개면에 1개소씩 해서 확대 운영하는 얘기 아니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런데 군수님 부임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개소수가 똑같애요. 그렇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정은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군수님이 공약사항을 내걸었어도 직원들이 안 움직여주면 이것을 못해요. 앞으로 더 확대하려면 움직여줘야 돼요. 실ㆍ과 소관별로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13-3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보고가 안 됐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13-3번 안 했어요.

상진

박상진위원

답변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시 보고하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비 대폭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등록경수는 231개소로서 2001년도에는 개소당 연간 30만원을, 2002년도에는 개소당 50만원을, 2003년도에는 개소당 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사회적 여건변동이나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조정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일감갖기 확대입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노인일감갖기 확대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는 경로식당 및 분회경로당 봉사활동을 해서 480만원을 지원 하였고, 2002년도에는 경로식당 및 운곡, 청남, 화성면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경로식당, 자연정화활동 등 봉사활동 운영비등 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들의 일거리를 발굴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13-5 항목까지 보고하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질의번호 13-5번 최근 3년간 각종 용역현황과 집행내역 및 용역후 사업 미시행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역현황과 집행내역을 답변드리면 2002년 4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청양군 노인프로젝트21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4,450만원의 용역비로 연차별 노인복지정책과 새로운 노인복지 패러다임 모색을 위하여 용역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용역자료를 실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저도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용역자료를 활용해서 노인복지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요구번호 13-3번, 둘째 번에 노인일감갖기 확대라고 해놓고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줄었어요. 일감갖기가 줄었다구요. 그럼 확대가 아니라 줄인 원인이 뭐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산상의 각 1천만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솔직히 전년도 수준밖에 안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위원님들께 예산심의를 해 주신다면 어른들이 나름대로 봉사활동이라든지 일도 하고 대접도 받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2002년도에는 3개면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을 운영해서 일감갖기를 가졌는데 2003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일감갖기가 없다구요. 그럼 확대가 아니죠? 이게 확대를 못한 거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을 올리면 3개소 하는 데도 어르신들이 못하신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뭔가 노인들이 사실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노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좋은 방안을 창안해서 일감갖기를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3-5번 용역해서 노인프로젝트21를 4,450만원을 줘서 계획을 받았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7월 29일날 받아서 현재 이용을 한번도 안 했다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중입니다. 좋은 사항이 있으면.......

영기

윤영기위원

그게 꼭 용역줘서 했어야 할 자료인가요? 그것이 내용이 뭐예요? 주로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주내용은........

영기

윤영기위원

자세히 다 알 수는 없고, 큰 제목만이라도 뭐.........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무슨 보사부로부터 지침이 있었어요?

하라는 지시나, 뭐 이런 것.......

그럼 이것은 노인 사회복지업무는 주로 국ㆍ도 시책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오고 거기에서 군비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거의 가 주를 이루는데, 자체적으로 청양군에서 무슨 예산이 있다고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해놓고, 이것을 자체예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발전정책이라든지, 연구자료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업무는 거의 정부, 사회복지 보건사회부에서 시책이 있어서 국비지원, 도비지원이 있어서 군비부담해서 거의 이루어지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뭐한다는 거예요? 용역비만 낭비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4,450만원.........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성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고가 돼서.......

영기

윤영기위원

비단 이게 사회복지과뿐이 아니에요. 내가 공통으로 용역비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은 청양군에서 용역비로 지불되는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용역비로 설계라든지, 자체설계를 못해서 부득이한 경우 또는 기술을 요하는 설계, 이런 것은 부득이 해도 이런 용역을 해서 활용을 못하면 공연히 낭비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짚었습니다. 앞으로 용역비 요구를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낭비 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용역보고서 내용에서 군정시책에 좋은 점을 따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은 13-6 항목부터 끝까지 보고하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20쪽과 21쪽이 되겠습니다. 13-6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 생활보장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군내 생활보호사업의 기획조정 실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총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올해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계획심의를 위하여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의료급여법 제6조로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으며, 구성인원은 총 6명으로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금년도 5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설치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영유아보육사업의 시행계획과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집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2조로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11명이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금년도 운영실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7번 예산계상후 현재까지 미착수 및 부진사업 내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미착수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11월 27일 업무보고시 지적해 주신 장애인재활센터 지연발주와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조기에 준공토록 공사 지 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하나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2개는 전혀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없네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과감히 필요치 않은 것은 폐지하고 또 필요하면 운영을 하고, 설치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괜히 위원 회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도 다 예산을 가지고 있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위원 회만 가동해서 활발히 운영해서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위원회사항은 법률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용 안 하고 실제 필요가 없다면 건의해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소관 각종 수혜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위원 님들이 알 수 있게, 가령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또 노령수당, 교통수당, 노령연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기준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위원 님들께 제작해서 배포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원기준.......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 수혜대상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원체 많더라고요. 가령 장애인하면 중증장애인 몇 급 이상은 월 수당 얼마, 자세하게요. 많으니까 그것을 좀 지급기준을 하나씩 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현행 개체별로 나눠져 있는데 종합적인 것은 없습니다. 보완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이던 환경보호과 감사는 12월 4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