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진구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의 고통이 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복구되지 못 한 곳에서 겨우살이를 하는 것을 생각하니 남의 일만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만이라도 걱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만이 우리 국민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금번 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가 59개월 만에 최고치인 28억 5,7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무역수지가 8개월째 흑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수출은 1,930억 달러에 이르고 내년엔 사상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달성 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가 점차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라크 사태로 불안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이라크 추가파병 여부, 부안 핵폐기장 설치문제, 특검법 재의결 여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난제들이 해결되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주셔서 올 한해 재정운영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 이틀째로써 재무국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기가 고르지 못 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2003년도에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찬 한 해를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하지 못 했던 구유재산의 측량비를 책정해 주신 덕으로 구유재산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년에는 이 업무를 마무리해서 전산화까지 완료함으로써 정말 내실있는 관리가 되도록 준비를 금년도에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에서는 그동안 세무직들의 숙원사업의 일부가 해결이 되는 알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세무직 6급 두 자리를 확보해서 승진을 앞에 두고 있어 세무직들의 사기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체납 정리율에 있어서 순위가 아주 저조했습니다만 이번에 결손실적에 있어서 서울시 각 구중에서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직원들이 단합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에 지적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창구를 현대화해서 순위표에 의해서 어느 창구에서나 지적과 민원을 청구하고 일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재무국은 말없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를 차근차근하게 치러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주요 현황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소상히 또박또박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계약 있지 않습니까? 공사 계약을 하기 이전에 공사 입찰을 보죠? 입찰을 보고 나서 확정되면 곧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현재 여기는 현황이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 한 건에 입찰하는 수가 몇 사람이나 입찰을 하는지 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공사 계약을 한 수에 의해서 입찰에 응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됐는지 그거 지금 대충 나올 수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무려 수백 3,4백 명이 응찰을 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사안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10인에서 20인 그 사이에서 응찰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을 충족시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나와서 그 숫자를 뺄 수 없습니까? 나오죠?

나오는데 예를 들면 A공사의 입찰 참가자가 300명이다 그런 내역은 공사 건별로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212건의 공사 계약중에 총 응찰자가 몇 만명이 되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러면 입찰에 응할 때 입찰 보증금이 있죠?

네.

입찰 보증금이 어떻습니까? 건당 금액에 따라서 보증금이 다릅니까 보증금이 똑같습니까? 그것은 공사 금액의 10%인가 몇 %죠? 그거 수수료는 있어요?

네.

수수료 얼마나 받아요?

5,000원.

5,000원이에요 수수료가? 그 수입도 괜찮네. 그러면 그런 세외수입도 한번 잡아보시죠. 얼마나 되는지. 그런 금액도 한 번 내보세요.

네. 저희들이 이것을 분기별로 감사원이나 시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 숫자만 빼가지고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 금액에 대해서 5억 이상 금액, 적어도 10억 이상 금액은 몇 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 되는 금액은 공사 계약실적이나 공사 현안 밑에다가 10억 이상의 금액은 1건당 무슨 공사에 어느 회사가 예정가는 얼마인데 얼마에 낙찰됐다는 몇 건은 넣어 놓는 게 좋겠어요.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그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재산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4페이지 구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100%는 다 못 했을 것같고 지금 대충 몇 % 정도나 파악했습니까?

측량의뢰 한 것 중에서요?

측량 의뢰도 의뢰고 전체적인 파악이 다 됐는지 아니면 대충 추상적으로 몇 % 정도가 됐는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답변입니다만 사실상 실태를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600건의 측량이 완결돼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는 약 98%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2%를 확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상적으로 여기쯤에 우리 구유재산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알고 있는데

측량을 해서 측량 결과를 가지고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측량을 했을 때 다행이 나왔으면 몰라도 안 나왔으면 괜히 헛수고만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600건을 저희가 확정을 짓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측량이 완료된 것이 150건 있습니다.

그러시면 하시면서 일일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빠짐없이 챙겼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탁을 해야지. 11쪽에 상단 부분에 매각처분 대상에 있는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51건, 15건, 2건 68필지 돼 있는데 이 필지를 어떤 68필지네요. 이 필지당 지목별로 면적하고 쭉 뺄 수가 없습니까?

매각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구청 가서 업무를 보시도록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세무1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호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패소건이 몇 건 나오는데 간단하게, 어떤 이유로 해서 패소했는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현대쇼핑의 경우는 현대쇼핑에서 취득한 물건이 금융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면 현대쇼핑에서 그 물건을 살 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원천징수를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취득세 부과를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쇼핑에서 물건을 살 때 상대방이 부채를 끌어안는 조건으로 그 부분은 금융부채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부분도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라고 판결을 내려서 저희가 패소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천부터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 판단에 있어서 착오가 없었고요 대법원까지 가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광토건도 도심재개발 사업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내에 법인의 고유 업무에 재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내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이 지연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라고 법원에서 본 겁니다. 지연 사유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다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5쪽에 2003년 과년도 체납정리 그 밑에는 과년도 체납 징수현황, 9월말 기준으로 나왔는데 징수 결정액하고 목표액하고 그 차이도 상당히 많이 두고 목표를 정했는데 징수 결정액은 52억 1,900만원이고 목표액은 13억 6,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목표액이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징수 누계액과 그 다음에 현재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있는데 이러한, 물론 9월말 현재니까 앞으로 3개월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목표액에 정한 것하고 또 차이 이렇게 생긴 것을 어떻게 체납 정리를 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중에서 현년도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 전체를 징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은 이것이 5년치 체납액의 누계입니다. 그중에서 사실상 징수가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체납 목표액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정해줍니다. 그 액수를 정해준 것이 13억 6,500만원이 목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연말에 실적 평가를 할 때도 그 목표액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목표액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배시를 해준 금액입니다. 그리고 징수 누계 금액 13억 5,700만원과 9월말 체납 35억 2,000만원은 그것을 합계하면 체납액 52억 1,900만원입니다. 9월말 체납이라는 것은 지금 체납액에서 징수 누계를 빼준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는 과오납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과오납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업무보고에 과오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뺐습니까? 안 넣었어요?

네. 필요하시면

몇 건이에요? 얼마나 돼요? 대충. 과오납 발생한 부분 있죠, 그거 현황 빼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깔아주세요.

네,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무2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 애쓰셨고 한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9월말 현재 목표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약 몇 %가 증가됐냐면 27%를 더 결정해 놨어요. 징수결정액을 많이 해 놓고 현재 징수액이 결정액의 84%를 징수하셨고 다음 보면 세외수입 과정에서도 징수결정액이 엄청나게 약 몇 %냐면 64% 이렇게 많은 결정을 해 놨고 현재의 실적도 80%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방징수 이거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이건 엄청나게 징수결정액을 배 이상으로 징수결정을 해 놨어요. 135%를 더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수차이가 지방징수 이러한 목표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징수율도 보면 목표액보다 더 많이, 9월말 현재 약 20∼30% 더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목표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의 차이가 왜 그렇게 생기는지 그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액은 구세는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있고요 세외수입은 저희 구 자체에서 수입하고 시세는 자동차세, 주민세, 주민세는 시에서 목표액이 공문으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나 구세는 저희 자체적으로 목표액을 수입으로 하는데 구세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수입으로 해서 징수결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계는 미처 예상하지 못 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구세같은 것은 지정해서 내려보내준다 하는데 이 이상 더 받아라

시세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시세를, 구세는 자체에서 하죠?

네.

구세도 역시 약 30%를 더 징수 전망으로 했는데 보통 징수전망율이 10%, 15% 범위내에, 10% 범위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보통 30%씩 이렇게 차이가 생기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정확하지 못 했다는 인식을 주는데 시에서도 보고할 때 우리가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징수 목표액을 정해줄텐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생기나?

구세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글쎄,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적절히 잘 맞춰보세요. 100%씩 벌어졌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혜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솔직히 우리 세무1과장이나 2과장은 답변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징수목표는 사실 서울시에서 배시를 해주죠. 사실은 배시를 조금 받는 게 세무1과장이나 2과장이나 재무국장의 능력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배시액을 조금 받아야 연말에 가서 1등도 할 수 있고 2등도 할 수 있는 거지 배시액을 많이 받아오면 사실 등수 안에 못 낍니다. 배시액 많이 받아오면 25위 밖에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고 질의도 안 할 텐데 이건 어떻게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하고 감추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간략하게,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또 인사도 간략하게 하십시오.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지적과 주무담당주사를 소개 올라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청취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 발급을 할 때 지금 온라인으로 되고 하는데 현황도면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용역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건축물관리대장 받을 때 뒤에 현황은 붙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원하면 건축물대장 1매에 발급수수료가 500원입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요구하면 드리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발급받을 때는 그런 것은 필요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런데 도면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처음에 품위 낼 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