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아름다운 분당 가꾸기와 이웃이 따뜻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이상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일차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야탑2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분당구청장 이상철 사회경제과장 박동균 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김숙배위원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112회 정례회의 바쁘신 일정중에도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분당구를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분당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수철 이매1동장은 12월 3일자로 명예퇴직하여 권순하 주무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분당구에서는 장애우 토요학교 운영, 독거, 치매노인 콜하우스 운영, 사랑의 김장용 무 재배 등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분당구 연합대예술축제, 청소년풋살경기대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동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안내창구 운영, 유관기관 종교단체와의 기업체 등 자율적인 참여 유도 자원봉사활동 등 연말연시 서로 사랑나누기 운영을 전개하여 훈훈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당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4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소에 분당구의 발전을 위하여 생각해오셨던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뤄지시고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과장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3분
먼저 박동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
구청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회홍보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이형만위원
그게 의회소식지인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의회소식지가 각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당구에서는 어떻게 동에 전달이 되고 주민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 부서에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총무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그러세요.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의회소식지는 각 통장회의를 매달 25일 전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후로 해서 각 동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나가서 점검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그동안 지적도 받았고 배부가 잘 안 된 사실이 있었고요. 시의 지시에 의해서 동별로 담당제를 지정해서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대부분의 동이 그래도 제대로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거든요. 단 한 부라도 버리는 일이 없이 반드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각별히 여기 동장님들 신경 쓰셔서 의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몇 가지 행정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하고 전체 동장님께 알립니다. 지금 구정 민원사항, 홍보사항 각 동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안사항 또한 각 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현황보고, 동정에 관한 현안사항 이런 종류의 건들을 해당 동 지역 시의원들한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어제도 도시건설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제가 지역동향은 각 동으로부터 봐서 제가 소화할 부분은 소화하고 시에 보낼 것은 시에 보내고 합니다만 동장께서 위원님들하고 자료로 주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는 제가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주간업무계획 같은 것을 관내 계신 의원님들께 팩스로 보낸다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팩스도 중요하고 인편을 통해서, 우편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신속한 것은 의원님들 메일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현황이라든가 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구정이나 동정에 대한 매일 현황을 보고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일은 하기는 건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은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월중계획이라든가 특히 12월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해서 동장님이 직접 하시기 보다 사무장님이나 총무를 통해서 시의원께 알려주시면 저희도 많은 시정과 구정, 동정에 도움이 될까 해서,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래서 구 계획은 직접 주간업무계획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하고 동에서 저희에게 미처 보고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께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각 동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꼭 이 체계를 고정적으로 채널을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잠깐만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난번 11월 16일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시민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민 제보를 몇 건을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 분당구청 관계되는 두 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확인 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 김영배 씨라고 아십니까? 모르세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김영배 씨 아시는 분 있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시민이십니까?
윤춘모위원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남시에 바란다에 최근 조회수가 최고 조회수를 자랑하는 921회를 자랑하는데 김영배 씨를 구청장님이 모르십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글쎄,
윤춘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씨는 구미동에 소속된 통장으로서 통장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최근 조회수가 921회고 이분이 여러 번에 걸쳐서 제기를 했는데 통상 500회에서 600회 정도 민원사항이에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통장직위해제에 관련한 것은 동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구미동장 나오세요. 동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시니까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던 이야기고 또 어떻게 조치가 됐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전규
강전규구미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은 구미동 28통 통장입니다. 같이 1년여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로 해서 통장회의 운영상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김숙배위원장
감사장이니까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세요.
전규
강전규구미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회의 석상에서 본인이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동장이 같이 운영하는 것인데 때로는 언행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9월 24일부터 전화를 걸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인이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이 없고요, 동장님에 대해서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회의수당을 강제로 해서 쓰게 했다든지 그런 문제. 식사도 반주를 먹는다라든가 또는 저 동장이 떠나면 동네가 조용해진다라든가 다른 통장님들이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회의의 참석을 11분 늦게 왔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회의 때도 과격하게 언행을 한다든지 할 때 “앉으십시오.” 하면 앉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한 끝에 통장임원단 회의에 부의안건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임원단님들하고 통장해촉여부에 대해서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 회의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다 항상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라든가 동료통장으로서 등등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록이 별도로 있고 그분들이 다 해촉해도 좋다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촉이 됐습니다. 된 다음에,
윤춘모위원
그것이 11월 29일인가요? 그 해촉일자가.
전규
강전규구미동장
해촉날짜는 기록을 안 하고 와서요,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전규
강전규구미동장
그런 다음에 또 주민들이 이런 저런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동으로 오십시오 주민들 11명이 동사무소에 왔습니다. 전부다 사인하십시오. 동 호수, 성명, 전화번호 그래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생략하고 어떻게 통장이 이러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내가 지금 인터넷에 띄우겠다, 녹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빠진 대목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던 중에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동장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위촉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동장님, 잠깐만요. 여기는 동장님이 해명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배 씨가 인터넷상에 올린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확인만 해주세요.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합시다. 지금 분당동 동장님이 급히 가셔야 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풍 매미 때 복구를 분당동에서 다 갔었는데 감사하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동 동장님 좀 보내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중간에 양해를 구합니다. 가세요. 계속하시죠.
「가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미동장이 매월 통장협의회가 끝나고 통장들과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건강한 성생활을 위하여”를 외치며 건배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닙니까? 이것하고 그리고 러브샷을 할 때 강의도 했다 이렇게 했어요. 왼손은 허리에 시선은 어디어디에 팔의 각도는 어쩌고 하면서 동장은 러브샷을 할 때 이렇게 지시를 했다,
전규
강전규구미동장
지시하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항,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성생활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어요?
전규
강전규구미동장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위기상 한 적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들어가세요.
윤춘모위원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나오세요. 여기에 성남시청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지금 구청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통장이 위해촉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통반장설치조례에 의거 동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성남시 홈페이지에 성남시에 바란다는 우리 95만 성남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920여회 정도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고유권한이다라는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조치를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것에 대한 전말을 조사하셔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저희가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한다든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치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조치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토요장애우학교를 선전을 하셨는데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맞습니까, 장애우가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현재 장애우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다 이런,
윤춘모위원
이번에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본 위원한테 용어 사용을 정리를 해주십시오라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 보면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우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다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우 보다는 장애인을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절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는 학생들은 젊은 연령대로 2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장애인하면 왠지 자기도 장애를 가졌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날 와서 관심이 있으시면 강의하시는 것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일대일로 옆에서 붙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동도 못하고 밥 먹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옆에서 한 사람이 도와주기 때문에 다 같은 친구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우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계속 장애우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송인을 방송우라고 하면 좋겠냐, 정치인을 정치우라고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사람들의 주장은 장애우라는 것은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시킨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방적으로 장애우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한국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성남시장애인연합회입니다. 장애우연합회가 아니에요. 유독 분당구에서 장애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용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동별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축제를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했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거기에 어떠한 사항이 해당이 됩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민간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모든 지원예산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정산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보조대상업무는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관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가지 사항이 보조대상이 되거든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분당구 전체 축제가 아니고 한 동의 축제인데 이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중원구의 제2회 여수마을연꽃축제는 3만 7,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임의보조금 750만원, 자부담 1,672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해줬고 자부담이 없는 동도 있고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고 이래서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제4회 판교널다리쌍용줄다리기 대회는 상당히 역사가 깊은데요. 그것을 지역문화계승 발전시킨다는 차원과 수내동 벚꽃축제라든지 구미동 마을축제 이런 것도 조금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이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화합하면서 우리도 성남인이라는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유철식위원
예산 보조금 지원이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예요. 어떤 데는 보면 제가 문화예술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조금씩조금씩 해주는데 이것이 다 그렇게 요구했을 경우에 예산을 다 지원해주면 다른 데는 2,000만원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3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이것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이 2,000만원 들어오면 다 주고 어느 정도 자기 부담액은 부여를 해야 돼요. 처음에 교부 신청할 때 그런 것을 다 받잖아요.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자체 부담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지 뭐하러 심의위원회 엽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민간단체 자본 보조하는 부분은 심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예산서에 명목이 주어져서 왔기 때문에 해당 추진회의에서 요구를 하면 일단 그 단체로 3개 마을축제는 바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 심의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수내동은 3개동이 합쳐서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명시해줘야지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 수내동은 수내동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래서 수내 1, 2동이 아니라 수내동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수내동 전체에 하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수동 연꽃축제는 엄청난 인원이에요. 여기는 3만 7,000명 오는 큰 축제인데도 750만원 지원하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750만원 필요하니까 그 예산,
유철식위원
아니, 자부담 1,672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임의보조금 해줄 때는 그래야 형평성이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이것은 임의보조가 아니고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이런 것은 감안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보면 분당구 노인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사실 정액보조단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 지원했단 말입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게 바로 그 예산입니다. 각 구에 1,0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바로 이 예산입니다.
유철식위원
맞아요? 임의보조금인데 이것이 정액보조금이냐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것이 정액 지원한 금액입니다.
유철식위원
1,000만원이 정액보조금이에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사무국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사업비 정액보조금이다 이거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이 분당구에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 6,000여만원 되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보통 3,783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더라고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에 대한 지원금액으로 1억 6,100만원씩 3개 구청이 경기도 내 다른 데도 동일하게 세워져있는 부분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분당구 대연합회 예술축제 같은 경우는 보조금액이 3,300만원 지원했거든요. 이런 것은 임의보조금으로 하지말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얘기 들으셔서 파악하고 계실 텐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지급하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구에도 마찬가지로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노인들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되는데 혹시 신청하지 못해서 우리 분당구 내에 노인분들이 교통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65세 이상 위원님께서 너무나 이 업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서 지급이 되는데 65세가 되기 1개월 전에 해당 노인분들한테 각 동장님들이 담당자를 채근해서 전부 통보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2만 6,000명 정도 되는데 9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올해 몇 월 기준입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이 최근 10월, 11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 약 90%만 교통수당을 받고 10%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자기가 능력이 되면 그런 돈 받기가 창피스럽다 뭐 이런 분도,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죠. 교통수당, 노인들에게 주어진 복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령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행정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신청 못한 분들이 10%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노인들에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익히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그런 개인적 사유에 의해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당 불과 몇 만원 안 받더라도 복지행정 행위 자체는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항들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홍보방법 10%면 몇 명입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
통계는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각 구별로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홍보한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 받도록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인데 이것을 90%만 받고 10% 못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구에서 홍보한 실적도 취약하고 상당히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미약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주소라든가 전부 확인을 해서 감사 끝나는 대로 동을 통해서 별도로 통보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단순히 경로당에 가서 홍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별로 홍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에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이 지급이 되지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부양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분당구에서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하면서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경로연금 선정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했는데 시로부터 구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통보를 받았습니까?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용 파악 못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제 수정구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쪽에 사람 안 보내셨어요? 파악 좀 하셔서 답변 준비를 하셔야지. (웃는 위원 있음) 지금 경기도에서도 복지부지침 갖고 경기도에서 선정기준이 48만 6,000원에서 52만 3,000원 변경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본청에서 늑장 행정을 하는 바람에 각 구에서 물론 시달 받고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2월 28일 통보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9월 5일자로 뒤늦게 지침변경을 통보했습니다. 그 공백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8개월이었어요. 8개월 동안 경로연금 수급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미처 실무자가 이것을 바로 시행하지 못해서 잘못했다, 근무태만이다 지적이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 본청하고 각 구의 경로연금 담당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년 이런 변경지침들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8개월이나 늑장 행정을 하는 바람에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수혜자한테,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로연금과 관련해서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본 제도에 대해서 시청에서 직접 홍보는 안 합니다. 구청에서 했을 것입니다. 홍보한 게 있어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관근
지관근위원
아직도 파악을 못했습니까? 큰일났네. 홍보한 실적 확인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에서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어느 기관에 위탁을 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했는데 언제 위탁을 했고, 현재까지 지도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난 3월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탁 준 그 후에 한 번도 해당 복지관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점검한 적은 없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면으로 점검한 것은 없었습니다. 교육할 때 담당자나 팀장,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보조금 나갈 때마다 별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오늘 이 자리 감사현장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단위 프로그램을 예산을 줘서 각 구별로 시행토록 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사를 했느냐 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 점검이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곧 그 복지관으로부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그 경로당과 그 복지관과 실제 연계 구축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용자인 노인들로부터 이러한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갖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지도해 주고 이러한 행정행위가 있었느냐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없었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서 민간 위탁만 해놓고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도점검의 내용은 그마만큼 파트너십을 갖고 확인하고 해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낼 것인지에 대한 행정행위를 태만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 내에 복지시설에 대한 분야별 현황을 알고 계시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우리 경로당은 아파트, 빌라 단지 내에 121개소가 있고 주택지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중에서 단독 경로당이 몇 개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30개소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30개소의 옥상에 저수탱크가 있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저수탱크가 단독 경로당에 있을 때 그 저수탱크를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어떻게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수탱크가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청소를,
관근
지관근위원
해야 되죠? 청소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
김숙배위원장
과장님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난 7월 16일.
김숙배위원장
그럼 지금 그거 다 파악했어야지.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경로당에 노인들이 물을 잡수시는데 경로당의 물이 제대로 된 물인지, 아닌지 경로당만 덜렁 지어 놓고 운영하면서 1급수를 원하는 것도 아닌데 경로당 옥상에 있는 저수탱크를 현재까지 아무런 실태파악도 안 했다 이것이 근무태만이 아니고 뭡니까? 실적 없습니까? 담당 계장님, 업무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광수
최광수분당구사회복지팀장
단독주택지 경로당 중에서 저수탱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30개 전체는 아니고요, 일제점검은 금년도에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저수탱크가 사람이 들어가서 가능한 저수탱크가 있고 사람이 못 들어가는 작은 저수탱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노후의 정도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저수탱크의 실태를 파악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수탱크가 아닌 직수를 할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데 저수탱크가 있는 곳은 이것이 어느 곳은 본 위원이 다른 구에 있을 때이긴 한데 몇 년이 되어도 이 저수탱크를 청소 한번 안 했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최근에 건립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 문제가 덜 되는데 혹시 단독 경로당에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에 대해서 사회경제과에서 청소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관련 과 있죠? 이거 한번 사전에 확인해서 문제가 되면 다른 과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대단히 중요한데 기 시설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그동안 저수탱크 청소를 했는지에 대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실태파악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떠한 느낌을 갖고 하겠습니까? 단순히 “알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빠른 시일 내 30개소가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만 순찰을 해서 바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꼼꼼하고 깔끔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운영비 그 중에서 일부 처리도 됐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서 보고드립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에서 시행한 의료보장 급여 일수에 따른 365일 초과되는 것이 있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도 수정구청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365일 초과한 수급자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해서 초과분을 개인이 부담한 실태 있죠? 그 수급자가 몇 명인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아무리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일종의 복지 분야에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국가에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 단체에서 소홀히 해서 이것을 권리로서 복지 문제를 다루다 보면 소송 제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태파악 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의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한번 봅시다. 수감자료 50페이지 분당에서는 24군데를 지원했는데 체육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들이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경비 지원 요청을 하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신청할 때 신청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일단은 단체별로 구청장기 축구대회나 그런 대회를 치르는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 해서 총내역서를 뽑아서 제출해주면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 부분과 비지원 부분 나눠서,
윤길
최윤길위원
총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 지원금 플러스 자기 부담금이 있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거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자부담하는 것을 빼고 지원금만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하셔서 다른 단체와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단체들이 구청장기 대회한 것을 보면 테니스, 수영,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5개 종목을 구청장기 했어요. 이 5개 단체에서 행사경비지원계획서, 신청서를 보면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축구연합회에서는 사업계획서, 자기부담계획서 정말 잘 냈어요. 그런데 테니스는 총 계획만 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연합회별로 계획서 제출한 것이 다 맞지 않습니다. 테니스는 총 예산이 1,5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행사 지원 요청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뒤에 세부 예산내역서가,
윤길
최윤길위원
단체에서 구청에 소요예산 경비신청서가 저한테 카피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서를 보면 우리 구청에 요청하는 사업계획서가 따로 있어야 되고 자기 부담하는 소요 예산이 따로 있어야 되고 두 부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단체별로 저희가 요구를 하지만 열심히 하는 데는 제대로 들어오고,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이 없으면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것을 보면 단체별로 500, 400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나서 집행내역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받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결산 받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결산서가 아니고 정산저지.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세부내역,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단체별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집행에 따른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수영연맹에 구청장기 대회를 올해까지 2회째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 수영연맹이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성남시수영협회라고 보십니까? 수영연맹이 우리 청장님이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영협회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시수영연맹은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아닙니다. 청장님, 제 말이 맞죠? 성남시수영협회에 있는 수영연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청장기 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1회가 아니고 2회씩이나. 이것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대회 성격이 중요한데 추진하는 주관은 어디든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대회가 있을 때 그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죠. 지금 성남시에 협회나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협회는 시장기 대회를 위주로 하고 성남시체육회장이 성남시장입니다. 거기에 있는 가맹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와서 구청장기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 2회 대회 해주셨나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1회 때 제가 만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에 하셨죠? 왜 하셨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수영 인구가 분당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에 대해서 수영대회도 저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제2운동장 문을 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임의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일반 성남시협회의 가맹단체도 구청장기 대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태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여태 수영말고 성남시협회의 가맹단체들이 구청장기 대회를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영연맹은 제2운동장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청장기 대회를 치르면서 보조해 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남시장기 대회 쪽으로 가줘야지 구청장기 대회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수영연맹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소요경비예산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보십시오. 자체 운영비에서 각 단체별로 예산 신청할 때 예산서를 신청하는데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수영연맹에서 경비내역 예산서를 구청에다 신청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자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체 운영비에 임원 중식비라고 해서 500명×6,000원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이 3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올리는데 도대체 뭐하시는 거냐고요? 이것이 뭡니까? 오타가 아닙니다. 협회에서 보내준 예산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전체적인 금액도 안 맞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이 들어가면 합계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이런 예산서를 올리는데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형식적이 아닙니까? 또 묻겠습니다. 예산 내역서가 올라오면 심의를 누가 합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심의는 자체,
윤길
최윤길위원
자체에 과장님들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죠? 뭐하는 심의위원회 입니까? 과장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기준표를 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런 부분도 유능하신 과장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예산서를 보고 예산심의를 했을텐데 이런 거 하나 체크가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세밀히 보는 부분은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분야를 일단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이냐 이런 것을 챙겨놓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에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봅니다만 사실상 자부담을 하겠다는 부분은 소홀한 거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더 올렸을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원중식비 같은 경우는 임원이 500이 있을리도 없고 50명인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집행정산서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면 조금 있다 받기로 하고요. 과장님, 각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내역서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단체에 지원할 때 지원기준표를 말씀드려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할 때 예산서를 안 되는 사항들이 있죠? 시상품, 부상품 같은 것은 안 되고 실제 경비에 필요한, 행사에 필요한 경비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 정확하게 홍보하셔서 예산서를 제대로 받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미라
김미라위원
임의단체보조 관련해서 제가 2004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방의원, 민간인,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본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문화복지국 자체 사회단체보조금이 116억 정도 됩니다. 구청이나 각 구별로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몇백억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심의나 여과를 거치지 않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2004년도 지침에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라고 하는 만큼 시나 일선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닌가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침이 편성이 됐다면 나름대로 과장님들끼리 심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해서 되겠느냐, 개선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일부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다면 반드시 관련전문가, 시의원님들 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심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내년부터는 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의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포함한 그런 심의위를 구성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성과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성남시 분당구 지역에는 경로식당에 관련된 것인데 그 전에 19페이지 보면 경로당 PC 보급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가 되어서 전부는 아니고 일부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사용료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에는 인터넷망이 안 되어 있고 CD로 받아서 각종 정보라든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현대사회는 정보를 얼만큼 수집하느냐 노인분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 여가생활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이 필수적인데 반하여 PC만 보급해 주고 인터넷 사용료는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 인터넷 사용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분당구에서도 책정해서,
윤춘모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왜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인터넷망 구축하는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인터넷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윤춘모위원
인터넷 구축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요. 본 위원이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무슨 예산이 없어요. 3개 구청 공히 경로당 인터넷망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어디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윤춘모위원
구청 사회경제과로.
김숙배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분당구사회복지팀장
사회경제과 사회복지비에는 인터넷 구축망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뭐 안 되어 있어요. 추경까지, 예산서 갖고 와 보세요.
광수
최광수분당구사회복지팀장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분당구에는 안 되어 있고 혹시 전산통신계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보장비로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로식당 관련해서는 지금 분당구에 4개소의 경로식당이 있죠? 과장님.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 곳에 가 보셨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노인정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로식당이 있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저희 지역구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가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수정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미라
김미라위원
수정교회가 아니에요. 한솔 종합사회복지관에,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거기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가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을,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원금액이 1,52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것이 아닌가,
미라
김미라위원
환경이 열악하죠? 보통 경로당에 상을 펴서 150여분이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식사를 하시는 상황인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료경로식당에 열악한 운영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시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도 구청에서도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당같은 경우는 정자동, 야탑3동, 금곡동에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긴 한데 종합사회복지관 동사무소 직원분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그 많은 업무를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한솔마을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형광들을 못 끼셔서 관리소에서 일일이 끼워 주시고 어떤 분들은 청소 너무 안 하셔서 바퀴벌레가 단지내 퍼지는 상황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 대책이 있으신지, 현재 없나요?
김숙배위원장
도배같은 거 환경 아주 열악한 데 고쳐주라고 시에 얘기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은 보수를 해주세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12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공공근로가 2억정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은 1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인가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작년도 2002년도에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이 끝난 사항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죠? 사업이 끝났는데.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작년도 이월 받은 것을 올해 1/4분기에 사업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공공근로 관련되어서도 분당의 특성에 맞게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한테 방문해서 청소해 준다든지 반찬해 준다든지 가사 도우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분당에 특성에 맞는 공공근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몸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불편하시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아침에 출석하셔서 소일거리 하시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얼굴 비치는 식으로 공공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으셔도 이런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하실 수 있게,
김숙배위원장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한솔복지관에 신경쓰세요. 열악하니까 도배도 해주시고 아셨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잘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라고 김미라 위원 지역이에요. 잘 해주세요.
미라
김미라위원
세 개 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갑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거 7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왔습니다. 그 중 두 가지 건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경로당을 공공장소로 표현해도 무방합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유휴시설 문제인데,
신현갑위원
아니, 공공장소로 얘기할 수 있는지만 대답하세요.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볼 수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경로당 정수기 설치 현황 요구했는데 지금 151개소에서 기 설치가 60, 미설치 9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동네는 설치되고 가난한 동네만 설치 안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경로당에 정수기를 보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동의하는데 정부 시책이 수돗물을 급수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렇습니다. 정수기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인데요, 저도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자 이것입니다.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정수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뜻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현갑위원
3개 구청 공히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것이 노인들이 바라는 바예요. 정수기를 설치해달라, 내년도 예산 별도로 세워서 보급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가능하겠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동장님들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 활용 뭐 이런 내용인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모집해서 뭐합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 뭐 하는 단체예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런,
신현갑위원
그러면 언제 선도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맞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해서 청소년지도가 되겠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점을 심각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시에 일정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언제?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활동하면 지급하는,
신현갑위원
2003년도 분?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한두 번,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우리가 여기 자료 내준 거 보면 790명을 109회에 걸쳐서 계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활동비 받은 것이 얼마가 되느냐 물어봤더니 실무자가 2회에 30명밖에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따진 적이 있는데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매달 활동하고 동사무소에서 해당 단체에서 활동사진하고 서명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면 시에서 활동비를 지급해 주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그 얘기를 동장님들이 들으시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신현갑위원
매월 한 번씩이라도 시에서 시장명의로 위촉장도 주고 뭔가에는 써먹어야지 써먹지도 못하는 단체를 뭐하러 만들어서,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동장님들, 내년부터 월 1회씩이라도 모집했으면 회의도 하고 우리 동네 청소년들을 계도할 수 있는 사명감도 주고 장소 마련해주고 어깨띠라도 두르고 노래방도 들어갔다 와보고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시라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지도위원 도에서 연찬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 20명 오라고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분당에서 다 가겠다,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했더니 40명됩니다. 20명 추려서 내일까지 1박2일 동안 활동사례라든가 뭐 할 것인가,
신현갑위원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모집하면 밥값은 줍니까? 밥값은 줘야,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주지 않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 밥값을 줘야 동장님들이 모집해서 시달이라도 하고 같이 하자고 하지 밥값도 안 주고 누가 밥 사줍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한 번 나와서 활동하게 되면 만원의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사후에 됩니다만,
신현갑위원
사후정산, 밥값은 되긴 되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을 사진 찍고 서명부에 서명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그것을 인정할 때 해당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개인별로 가버리면 거둬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도가 좀 그런데? 그러면 협의회를 잘 구성해서 회비를 받으면 되겠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교육도 갔다 오고 그러면 성남에서는 분당에 시범적으로 청소년 선도 활동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여하튼 동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에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 해결 현황은 보니까 미결이 하나 없이 완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윤춘모 위원께서 인터넷 민원 제기 사항을 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인터넷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민원 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몰라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총괄은 시민과에서 구청같은 경우에 총괄관리는 하고 과별 업무는 담당 과에서 답변을 하고 답변 내용은 해당과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해서 통보해서,
신현갑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는 잘 내신 것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유휴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자료는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데 주택지 30개 중에 12개 경로당이 유휴공간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다시 보니까 7개소는 활용이 되고 있고 5개소는 미활용으로 되고 있다고. 지금 활용되고 있는 7개소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이라고. 이것이 주로 회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종일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정자3동에도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구 검토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목적에 위배된다고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도 협의해보고 구하고도 협의해 봤는데 노인하고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건물을 훌륭하게 잘 지어 놓고서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연구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복지 여가시설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노인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적해주신 정자3동에 불정경로당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는 경로당 측에서는 어디 임대를 줘서라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경로당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다른 주체가 와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활용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애로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그냥 건물을 지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게끔 건물을 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방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김숙배위원장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생각해봐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향후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15페이지 실버프로그램에 관계된 자료가 있는데 지금 각 단지 노인정마다 보게 되면 나오시는 분들이 십여분 안팎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유휴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이면 동 단위로 해서 노인들 위해서 실버프로그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실버프로그램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틀에 박혀있는 거예요. 지금 각 구 보건소마다 보게 되면 노인분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 한번이라도 노인분들의 관계되어서 업무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 시스템상으로 수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여기 보니까 건강상태진단 및 물리치료 분당보건소에서 협조해 준 사항이 있는데 그것말고도 치매예방에 대해서라든지 등등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라도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제대로 잘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분당구사회복지팀장
현재 2,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보조금이 4/4분기까지는 나갔습니다. 현재 인건비 1,300하고 사업비로써 취미 및 여가활동 관계,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관계, 특별행사 10월 경로노인의 날에,
유철식위원
분기별로 집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수
최광수분당구사회복지팀장
일단은 3월부터 12월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집행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3개 구청 중에서 분당구청만 어린이집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을 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현2동에 김영자 동장님, 제일 가까우시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 한 명만 데려오세요. 아무나 울지 않는 애로 해서 어린이 한 명만 데려 오세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가 왔을 때 청장님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냄새 맡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가 하루종일 조리음식냄새에 쪄들어 갖고 너무 심각해요.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효과면, 건강면에서 안 좋지 않느냐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먼저 비서실장으로 가신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급히 가시다보니까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나고 나가시다가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식당보다도 더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이형만 위원도 경로당 유휴시설 운영을 잘 하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냉방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정마다 관계 과장님이 가셔서 평수에 따라서 냉방기를 보급해 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셨다고 생각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선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정은 크고 회원수도 많은데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다,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깨끗하면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요. 우리가 해외 연수 때 위원장님이나 사회복지위원들이 갔습니다만 일본의 사회복지시설은 어른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다 냄새가 납니다. 입에서도 나고 몸에서도 나고 그런데 이 어른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부모님을 안 모시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맡은 냄새하고 똑같이 음식물 냄새가 몸에 배어 있어요. 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에는 냄새가 안 나더라 본 위원이 조사해 봤어요. 왜 이렇게 한국의 어르신들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일본의 어른들은 냄새가 안 나는가 했더니 이온발생장치가 있더라고요. 이온이 냄새를 없애주는 거예요. 치매도 예방해주고 그래서 치료와 환경을 같이 개선을 해주는데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노인들이 노인정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현2동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노인정에 안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면 냄새가 나서 못 가겠다는 거야.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냄새가 나지만 거기는 더 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줬을 때 노인정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청장님이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1시 39분 어린이 입장
11시 40분 어린이 퇴장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보면 대부분이 누가 이용을 합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주간에는 가정주부라든가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야간에는 청소년, 학생 위주로 이용합니다.
윤광열위원
주로 누가 이용합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주간에만 돌아봤는데요, 야간에는 못 가봤는데 시험준비 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합니다.
윤광열위원
대부분 보면 구미동에 하얀마을이라든지 정자동에 라이프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무지개마을 3단지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적은 아파트에 열악한 청소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부하기 위한 분위기가 열악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에서, 구에서 지원해 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체 연간 예산이 4,730만원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이 예산말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부방 운영에 대한 인건비만 거의 지원해준 상태예요. 인건비 외에 분위기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환경인데 이 환경이 좋아야 공부가 잘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운영 경비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건비 충당을 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한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담당과장이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어떤 배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구미동 무지개마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너무 춥고 그래서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방열기 6대를 새로 예산 편성되자마자 설치 완료해서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셔서 명실공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배려해야 될 사항이니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각 동에 동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민원이 완결되었다고 신현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이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선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수혜를 공평성있게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데 받는 게 치욕적으로 자존심이 손상되면서 받으면 안 된다, 차상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면 시정방침이라든지 시정의 효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 동에 이러한 문제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실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담당동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마움을 진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하는 동장 있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상담하러 오시면 과거에는 민원대에서 정말 자기가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얘기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상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지금은 각 동마다 전담 상담실을 마련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은 친절히 안내하고 상담실이 공간이 협소해서 마련되지 않은 데는 동장실에서 상담해서 복지사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을 해서 또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사회복지사한테만 모두 맡기지 마시고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바쁘시지만 바쁜 거 압니다. 확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되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경로당 컴퓨터 보급 실태 및 인터넷망 구축 및 정보화 추진실적을 보니까 본 위원이 어제 수정구청 감사를 하면서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엄기정 과장에게 너무 못한다 이렇게 질책을 했는데 오늘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분당구청이지만 수정구청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이 너무 잘 하고 있다, 수정구청 사회경제과장한테 배우셔야 되겠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열심히 배우면서 따라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엄 과장한테 많이 배우세요. 여기 보니까 정보화교육 구청 전산교육실에서 교육한 내용을 보니까 수료 인원이 동일하게 25명씩이에요. 이것이 진짜 교육을 한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수료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것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물론 강의 나오다가 중간에 한두 번 빠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한두 번 빠졌다고 수료를 안 해주면 상당히 서운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입학한 인원에 대해서는 수료처리를 했고요. 실버강의는 오전, 오후로 나눴는데 강사가 아주 유명강사입니다. 두 분 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강의도 알기 쉽게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475명이면 굉장히 분당구 주민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정보화 욕구가 대단한 거예요. 수정구청 자료를 보면 총 65개소의 노인정에 컴퓨터 보급을 85대나 했어요. 인터넷 연결을 47곳에 했고 그런데 반해서 12개소를 정보화 시범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은 노인분들이 36명이에요. 이것에 비해서 보급이나 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75명의 인원이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받았다는 자체는 분당구가 수정구나 중원구보다는 굉장히 정보화 욕구가 강하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경로당별로 보급된 컴퓨터가 경로당이 151군데인데 보급된 컴퓨터 20대뿐이 안 되요. 그리고 인터넷망은 아주 자랑스럽게 인터넷 구축 유무, 무 땡땡땡.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자택에 컴퓨터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경로당에서만 인터넷이나 컴퓨터 하신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윤춘모위원
물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분당구 현실이에요. 지관근 위원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위탁체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느냐 질의했을 때 별로 협의가 없는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가슴 아팠습니다.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자료를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도 2,000만원이 지원되고 그런데 담당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재 경로당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특정인이 나가보느냐, 안 나가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사회경제과 와서 나름대로 직무분석을 해서 사회경제과 적어도 사회경제팀에는 노인복지, 경로당 이쪽 부분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쪽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해서 조그맣지만 나름대로 직제개편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깔끔히 시정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말로 때우지 마시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경로당에 이형만 위원님이 유휴공간 활용하는 방법, 또 윤광열 위원님도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151군데의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 고민했던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 도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환경문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점검이나 지도, 가서 손 잡고 얘기할 수 있는, 아까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고민을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모색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이것이 숙제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구축을 제대로 해야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이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노인정에 노인분들, 회장님들 경로당에 나가지 않는 분들 경로당과 관련된 전문가들, 교수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토론회를 여러번 개최하세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모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고민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각자가 한번 토론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구도 복지사들 간담회 하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계획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먼저 번에 좋은 말씀주셔서 지난번 업무처리결과 보고할 때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자리에서 잘 하시는 사회복지사, 우리 공무원들 말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시상까지 주면서,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상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특히 경로당과 관련한 노인여가프로그램과 관련한 부분이 윤 위원도 지적했지만 일개 기관한테 위탁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분당구에 민관의 복지사들의 고유업무는 있지만 민을 끌어들이고 해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협의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개 경로당이 분당구에 있는 모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게 경로당이에요. 다른 나라 경로당 없어요. 다 노인복지센터입니다. 그런 것처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런 협의기구가 구 차원에서, 자치구는 아니지만, 구 차원에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협의기구에 대한 것이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개 기관한테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네트워크가 가능한 협의기구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일개 기관 5개 경로당 이러한 식의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 기관이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도점검과 감사의 차이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내부에서 쓰는 용어는 지도점검은 행정적인 업무처리면의 지도점검이고 감사 때는 그것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것으로 봅니다만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로 느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죠? 왜 그런가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점검 받는다는 그런,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동안 지도점검의 문화 자체가 관료적인 형태로 이뤄져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의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점이. 그러면 본 위원이 3개 구청이 보육시설점검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정원 초과와 관련해서는 수정구 4곳, 중원구 없음, 분당구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원초과 있어요? 한 곳?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115페이지 두 곳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수정구는 4곳, 중원구는 17곳, 분당구는 없어요. 그래서 분당구가 정말로 잘 하는지 못하는지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과장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담당 계장을 부르세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정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반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 분당구에서는 주안점을 어디다 두고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정원을 초과하는지 여부하고 반 정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어디에 주안점을 주는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포괄적으로 둘 다 두고 있는데요. 최종 정원을 오버했느냐, 안 했느냐,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한 곳이 그마만큼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 자체가 최근에 대구에서도 그러한 실태들이 파악됐는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정원 초과를 해서 아이들에게 보육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아동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동 대 교사 비율상, 예를 들어서 그 반에 5명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 1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동이 6명이 됐어요. 지침상 한 명 때문에 교사 한 명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현장에서 탄력행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분당구에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탄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렇게 구별로 보육행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다 다르게 하고 있다 그 점에서 지도점검 내용과 감사 내용이 구별되게 적용하고 또 이러한 지침을 갖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달라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국공립시설들을 90%도 지원하고 45%도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의 내용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 가운데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정원 대비 교사 수에 대해서 5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6명이 됐어요. 그런데 교사가 5명일 경우에는 한 명이 필요한데 아동수가 한 명이 오버한 것에 대해서 교사 채용해야 되요. 이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어떤 슈퍼비전을 줍니까? 아까와 유사한 질문입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과
회경제과분당구사
김세열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과에 근무하는 김세열입니다. 제가 지도점검 담당자입니다. 금방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도점검 시에 교사비율을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일 경우에는 5명이고 2세일 경우에는 7명입니다. 2세 미만인 경우 6명일 때는 2세 미만과 2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교사비율을 적정하게 맞추도록 하고 있고 현재 문제되는 부분이 총 정원이 시설 면적상 20명인데 20명 정원을 초과한, 다시 말씀드려서 교사 대 비율을 초과하지 않고 실질적인 정원을 초과하고 교사 대 비율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준해서 시설폐쇄까지 명령하고 있고 12조에 의해서 폐쇄까지 전제로 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원칙은 원칙이고 우리 영유아들의 인권과 보육의 질을 위해서 전체 시설의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탄력행정도 물론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렇게 분당구는 잘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여기 인구가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거의 18만씩 더 많아요. 이것을 우리 감안하고 있어요.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다, 빨리 분구가 되든지 과장도 둘쯤 계셔야 제대로 일을,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실무자들 어려움이 정원초과 부분에 대해서 폐쇄까지 갔을 경우에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정선을 유지해라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 아까 경로당 문제, 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서울시나 잘 한다는 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례를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29페이지 소자본창업 무료교육을 분당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은 고급아파트, 임대아파트가 혼재되어 있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극렬하게 나타나는 곳이 분당구예요. 그런데 경기가 바닥경기로 피부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행사 엉뚱한 데 예산 세워서 쓰지 말고 이런 데라도 예산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지 이거 하는데 10만원이 뭡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출강하는 강사님이 이근식이라고 법학박사 창업컨설턴트입니다. 매경TV 나가서 강의도 하고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무료 강의를 흔쾌히 응해주셔서 저희가 다른 홍보수단 보다도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했더니 이 강사가 진짜 나옵니까 해서 나옵니다 했더니 우리가 처음 예상할 때는 100명이면 많이 오겠지 했는데 강의하는 날 200명 이상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특수시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산을 많이 세우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예산 세워서 올리세요. 이런 데다 써서 어려운 사람들 교육 실시해주고. 유통업소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처분이 강화됐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분당구에서 보면 단속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처분이 과다한 데도 있고 이것은 또 축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감사 지적 사항 있죠?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적용이 똑같아야 됩니다. 어느 업체는 많이 하고 어느 업체는 적게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되요.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체육과에도 얘기했지만 과징금이 91%가 걷지를 못해서 19억 2,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더라고요. 분당구는 1억 50만원 정도가 과징금이 2002년도, 2003년도 징수가 됐는데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잠깐만요. 잘 확인해 보세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체납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분당은 잘 하고 있네요. 과징금이 이자가 안 붙다 보니까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런 인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같으면 91%가 체납되어서 엄청나게 쌓여있더라고요. 이제서야 재산압류조치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입니다. 과징금 부과해서 징수실적이 100% 했다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이 2년 전인가요, 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을 잘못 적용해서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은 알고 이러한 각 법이 강화되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처벌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홍보계획이 중요하다고. 노래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부다 불법 천지예요. 인정하잖아요. 노래방이 아니고 술집이에요. 홍보계획을 철저히 해서 민원사항이 야기가 안 되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92페이지 공공근로 자재구입을 하는데 어느 특정업체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 계시는데 동에서 공공근로자재를 구입할 때 가능하면 동에 있는 업체에서 자기 동은 자기 동에서 소화해야 되요. 어느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몰아주지말고 내 동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다른 동에서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자재구입하면 다 동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기초생활수급자 좋은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신용불량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 때문에 통장이 압류조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최저생계비는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장님이나 사회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야 되요. 만약에 통장이 압류조치가 되어 있으면 다른 통장으로 바꿔서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이 사람들이 최저생계비 이것이라도 없으면 막다른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든가 자살해야 하는 그런 긴박한 처지에 있다고. 그리고 미거주자 처리하는 게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빚 문제 때문에 사실 거기에 거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거주자 해서 기초수급자를 무조건 탈락시키지 마시고 그만한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법은 그렇더라도 아량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그것도 아량을 베푸는 것도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나는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동에서도, 금곡동장님 누구십니까? 박진섭 씨가 우리 사회복지사로 갔는데 참 잘 했습니다. 동네주민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그분들은 기초수급자가 가능하면 혜택을 받게끔 법을 공무원이 잣대를 항상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박진섭 씨 같은 분은 참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보는데 금곡동으로 가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사 교육을 시킬 때 마인드 있는 공무원이 와서 경험담으로 사회복지사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2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응답으로 합시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수정구청하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을 대충 감 잡으시죠? 어제 정보 교환하셨죠? 어제 뭘 질문했다는 거.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는 경제환경위원회인데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분당구에 공동주택이 아파트단지가 5,173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는 쓰레기수거 부분에 있어서 틀립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재활용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공동주택은 쓰레기 수거함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요약하기 위해서 우리 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내2동에 3,028세대에 41개 동이 있습니다. 맞죠? 41개 동에 쓰레기수거함 비치한 수량이 약 80개입니다. 그 쓰레기수거함을 비용을 누가 부담해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쓰레기수거함을 처음에 우리가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들이 입주할 때 건설업자들이 하나씩 다 비치해서 41개 동에 80여개를 비치를 해두고 지금까지 11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레기통 수거함이 파손이 되고 깨지고 분실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지까지 우리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하고 보수를 하고 해온 거 과장님 맞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파손이 되고 분실이 되고 훼손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도 장기간 됐고 자연적으로 내구력이 한계 이상 갔기 때문에 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단은 사용하는 주체가 업체에서 그것을 다루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마모도가 더 심하거나,
윤길
최윤길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정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원인을 거기에서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더라고요. 쓰레기수거함을 시민들이 부담해서 비치해 놓고 용역업체들이 수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청소용역업체의 부주의로 파손되는 원인이 가장 크다고 저도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청소용역 업체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내는 쓰레기 청소비 부담하는 데에서 구청에서 아니면 시청에서 용역비를 받아 가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파손되는 원인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파손되는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그 쓰레기수거함을 지금까지 주민들이 깨지면 아무 말 없이 부담해서 사놓고 보수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성남시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폐기물 용기에 대해서 비치해야 될 의무는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산으로 보고 소유와 관리 의무는 1차적으로는 입주민들에게 있는데 이후에 이것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가졌을 때 지금까지는 입주민들이 관행적으로 다른 의견 없이 그것을 다 부담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맞는데 얼마 전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대형 업체에서 무조건 여기에서 망가지는 것을 다 대행업체에서 부담해서 고쳐라 이것도 한편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과 같은 방법도 문제가 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답변에서 저하고 의견이 빗나가는데 쓰레기수거함 말고 음식물찌꺼기 수거함이 또 있죠? 음식물 쓰레기수거함은 누가 부담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시에서 부담하죠? 그것이 훼손이 되면 구청에 갖다 놓으면 구청에서 교환해주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왜 시에서 해주면서 쓰레기수거함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시는 의중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함을 동네마다 비치해놓은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수거를 해 가는 용역업체에서 통에 대한 부담은 업체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대행해서 훼손되고 깨지면 시에서 교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대행비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수거 운반에 따른 것만 대행비의,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수거함, 음식물찌꺼기 수거함은 파손이 되거나 교환해줄 때 쓰레기수거함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주는 겁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시 예산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고, 쓰레기수거함은 11년 동안 분당 주민들한테, 아니면 성남주민들한테 그것을 왜 주민들이 하느냐고요? 파손되고 깨지는 원인 행위자는 그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청소용역 업체들한테 있는데,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대행업체와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여하튼 지금 제기된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음식물쓰레기통이 처음 출범한 것과 현 시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비치 의무를 뒀지만 음식물쓰레기는 그 이후에 음식물 자원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입주민들한테 “그것을 만드시오.”라고 하기에는 시에서 처음 출발할 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출발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여하튼간에 입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총무과장님, 쓰레기수거함만 갖다 얘기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봅시다. 분당구만 해도 쓰레기수거함 비치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나 파악하기 위해서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분당구의 세대수를 구분해 달라고 그러니까 잘못 해주셨습니다. 분당구에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5,073가구 밖에 안 됩니까? 잘못해 주셨어요. 몇 가구입니까?
경희
조경희분당구총무과장
동 수가 그렇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총무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41개 동에 쓰레기수거함이 8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약 2개씩 있다는 거예요. 5,073가구×2 하면 대충 10,000개라고 나오죠? 10,000개×개당 단가 아십니까? 개당 단가 50만원씩 하면 금액이 50억입니다.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대충 50억이 맞죠? 이것을 여지까지 11년 동안,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이것은,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김숙배위원장
수거해 가는 회사에서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빼고 거기도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분당구에 쓰레기수거함이 10,000개정도 비치되어 있는데 11년이 지나면서 한두 개정도, 2～3회 정도 다 교체가 됐을 것입니다. 이 금액이 무려 50억이 됩니다. 쓰레기청소용역업체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가져간 용역비를 여기다 환산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이것을 여지까지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 이 쓰레기수거함 50억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부담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쓰레기 수거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면서 소음이 나는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죠? 얼마나 시끄러운지, 시끄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쓰레기수거함을 리프트로 이용해서 쓰레기를 통해 쏟고 내려놓은 과정에서 그냥 집어던져요. 그게 안 깨집니까? 그 원인 제공자가 전부다 청소용역업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민원을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부임해 오시자마자 민원을 넣어서 요즘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쓰레기수거함이 깨질 확률이 더 적어졌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시죠? 이것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동네는 이것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청소용역업체를 불러다 놓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우리 동만은 쓰레기수거함을 보수하고 교체하고 이런 부분을 업체한테 일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을 과장님 아시잖아요. 우리 동만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 전체 확대해서 잡아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 말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 해주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바꾸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반드시 잡아주십시오. 이거 조례상에 있는 거 아닙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 정정을 하나 했으면 좋을 게 아까 세대수가 수내2동 같은 경우가 3,028세대인데 저희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가 10만 7,000세대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아까 5,173 이게 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보관 용기통이 아까 그것을 환산하면 50억이 된다 그러셨는데 10,000개 아니고 3,200개가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제가 추산한 것이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민원사항에 보니까 분당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천과 하천에 대한 폐수에 대한 오염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전부 완결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완결 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129페이지를 보면 여수천 오염물질 배출 관리 단속 완결, 그 밑에 55번을 보게 되면 여수천 오염 물질 배출 관리 단속 완결, 59쪽도 탄천오염, 64번도 생활오수 하천유입 탄천폐수방류 쭉 해서 지속적으로 폐수 방류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고 여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완결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탄천 지류에 대해서 우수관에 오수가 흐르는 것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제보를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했습니다. 부착한 이후에 2003년도를 기준해서 보면 확실히 전년도보다는 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결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나가서 오염된 원인을 추적해서 그것이 해결된 것을 기준해서 완결이라고 의미를 둔 것이 아니고요. 그 신고를 받고 나갔는데 어떤 것은 그것이 일단 규명이 되어서 완결된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하수관로의 직접 육안으로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없고 주변 일대를 확인해도 도무지 규명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하천 부서에다 오접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해서 이첩해주고 종결 진 의미에서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완결 처리된 것도 완결이고 미완결된 것도 완결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처리 부분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죠? 행정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한 행정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수관로 실명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탄천 우수관로 표지판 표기 삭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2003년도 10월 20일 탄천, 여수천과 야탑천에 우수관로 실명제 표지판 설치 완료 현장 순찰 도중 탄천관리과가 삭제된 것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탄천관리과만 삭제된 거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느 부서에서 삭제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탄천이 오염되는 주원인은 생활하수도 있겠지만 우수관로 오접 부분과 우수관로의 오수관이 오접된 부분이 아직도 시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좀 더 확실한 조사를 하고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든지 간에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건조기 때 시행토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위원님, 저희가 탄천 지류의 각 상가나 아파트 단지, 주거시설에서 나오는 하수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생활하수입니다. 산업폐수보다는 생활하수인데 그것이 두 차례에 걸쳐서 거의 1,600세대의 아파트를 방문 조사해서 세탁기가 우수관로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도 해본 일도 있고 한데 의외로 세탁기를 적정한 위치에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하수관로의 문제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은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해당 부서에 건의를,
윤광열위원
건설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오수관로 우수관로 오접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10년 전에 오수관을 묻었는데 그 당시에 300mm 묻었습니다. 당시에 여유량이 있다고 해서 묻었는데 그 이후에 단독주택 증축도 됐고 그 이후에 취락 마을도 증설이 되다 보니까 오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오수관 증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거에 오접되어 있는 거 저희가 시간나는 대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게 우수로 나가고 있거든요. 비 올 때 보면 시커먼 타이어 먼지하고 섞여서 우수관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인 조사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일부 오수된 것은 저희가 발견할 수 있지만 대량으로 발견하는 것은 아파트 주차장, 다수가 그런 측면이고 운동장 이런 데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문제점을 갖고 대책을,
윤광열위원
오접된 부분에 파악된 것은 내년도 우기가 오기 전에 조치를 필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주차장에 청소물이 배출시킬 때 전부다 오폐수물이 지천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각 아파트마다 계단 청소할 때 일반 광약이라든지 하이타이 물로 청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탄천을 오염시키는 생활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청소업자와 모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지천과 탄천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용인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분당구 자체에서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을 예방하지 않으면 비치발리볼장도 없고 수경시설도 필요없고 이런 것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종합적으로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반찬줄이기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반찬 줄이기 적정 반찬수가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탕류가 있고 백반, 전골, 구이 이렇게 해서 음식의 유형별로 반찬 가지수가 다릅니다. 탕류같은 경우에는 2～3가지 이내로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면류를 줄 때는 한 가지서부터 두 가지 이렇게 기준을 뒀습니다.
윤춘모위원
여기 대상 업소가 3,265개소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반찬가지수와 반찬량 줄이기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개선이 된 것입니까? 3,200개여 곳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냥 하기 좋은 말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인데 음식물 반찬 가지수 줄이는 시책 배경이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시책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근본적인 목적이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자원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반찬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이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실제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식당까지 다 가보지는 못하잖아요.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공유를 하셔서 하세요. 근본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반찬줄이기 캠페인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식당에 대해서 또 하나 중점 사항을 주실 게 남는 반찬을 여기에 보면 평가에 아직도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손님들이 많다 사실상 이것은 인정을 해요. 이러기 때문에 식당에서 반찬을 줄이라고 하더라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찬을 맛있게 하고 많이 줘야 손님이 오는데 그것을 줄이라고 한다면 강제조항이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사를 한 다음에 남는 음식을 싸갈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을 겸해서 전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이 13개소 120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 분당구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만 수정구, 중원구보다는 삶의 질이 좋고 부자 동네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이 푸짐한 것이 있습니다. 남는 음식이 쓰레기로 버려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13개소 120회 푸드뱅크하고 연계하는 이런 것을 확대해서 3,265개소가 있으니까 대형음식점하고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결연을 해서 실제 남는 음식이 자원이 재활용되고 또 그것이 음식물쓰레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확대되어야 될 부분인데 음식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뷔페나 이런 데 음식은 전혀 손 안 댄 음식이 남아서 시설에 줄 수가 있는데 음식점에서는 제공된 음식을 그것을 남았다 해서 드릴 수는 없고 음식점까지 확대하기는 어렵고,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은 남는 음식을 본인이 싸 가는 것, 한국인들이 남는 음식을 싸 가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개선되어야 될 음식문화거든요. 앞으로는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싸 가는 것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리고 어떤 뷔페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푸드뱅크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잠깐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인데 저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서현역 주변 불법포장마차 단속, 영업행위를 완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포장마차 매일 줄줄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완결을 하시려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아주 거기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한동안 완전히 없어졌었어요.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요새 더 행위가 심해졌고 제일 심한 게 우성과 한신 사이 네거리 시범단지 거기에 밤이면 트럭에 서울에서 온다고 그래요. 닭을 숯불에 구워서 파는 게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그거 민원 자꾸 들어와서 머리가 아픈데 집중단속해서 포장마차 행위 좀 근절시켜주세요. 완결이 아니고 근절시켜주세요.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감자료 127페이지부터 인터넷 민원 및 처리내역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엠씨골프연습장 소음피해 김진익 씨가 민원 넣었습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이 행정지도 완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음 피해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골프장의 소음 피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간에 볼을 치면 볼 치는 소리가 딱딱 나서 주민들한테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완결이 됩니까? 연습장이 폐쇄되어야 완결이지 연습장이 계속 영업을 하는데 완결이 아니고 계속 지도점검입니다. 이것은 완결이 아닙니다. 완결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완결이면 연습장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이유라면. 그런데 연습장에서 소음피해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그 이유밖에 없을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31페이지를 봐주세요. 90번에 보면 서태식 씨가 민원을 넣은 퀸카페에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서 야간소음으로 불편하니 단속 요망, 나가보셨습니까? 지도점검 누가 하셨습니까? 처리사항을 보면 노래방 기기 설치영업으로 확인서 징구라고 했는데 징구라는 얘기가 뭐예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노래 소리 안 들리도록 조치했다는데 카페에서 노래방을 놓고 영업을 하는데 노래소리 안 들리게 조치한다는 게 합당한 소리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업종은 아니고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노래방 기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소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의서를 받아서 위법 조치하고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중원구나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이니까 분당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반도로 옆에 상가들이 인도를 점령해서 좌판대를 설치해서 물건 파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보면 제일 많아요. 전부다 완결입니다. 한 번 지도점검 해서 나갈 때는 치웠다고 그래요. 그 후에 바로 설치해서 하는 행위들은 완결이라고 봅니까? 또 그렇게 한번 지도점검 했다고 해서 그이들이 인도에다 좌판대 설치해서 영업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과장님 완결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부다 편하게 완결, 완결 해놨는데 완결이 아니고 계속 지도점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지속적으로 하세요. 표현이 잘못되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계속 지도점검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야탑2동사무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2분
다음은 야탑2동사무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야탑2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야탑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야탑2동장 문기래
김숙배위원장
문기래 야탑2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야탑2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관근
지관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5페이지 보니까 본청 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본청에서 공무원들 주민등록번호까지 자료가 나와서 공무원 인권 문제까지 거론됐는데 다른 수정구나 중원구에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 상담일지를 별지로 제출하도록 해서 조치를 취해놨는데 유독 분당구청은 상담일지까지 복사해서 공개적으로 해놓는 것은 저소득층들의 인권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별도 제출해서 해당 요구한 위원한테 자료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해야지 이거 자료를 몇 백부 복사했는지 아십니까?
기래
문기래야탑2동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상담일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사장이긴 하지만 별도로 제출하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야탑2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못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오늘 사회복지사 나오셨습니까? 자료 갖고 나오셨어요? 상담일지.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저희는 원본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복사해서 나갔는지 몰랐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지를 왜 보자고 하느냐 하면 이것만이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많죠?
기래
문기래야탑2동장
많습니다.
신현갑위원
얘기해보세요.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그것이 전부입니다.
신현갑위원
야탑2동이 부자동네인가요?
기래
문기래야탑2동장
전체 세대수가 16세대밖에 안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다른 동은 상당히 많거든요. 야탑2동은 특수하게 저소득층 가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민원인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하세요. 첫째 친절히 상담하는 자가 맘 상하지 않게, 그리고 본연의 임무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가능하면 줄여서 안 줄려고,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 말에 동의합니까?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법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수급자들이 신청하겠다고 오는 경우에 저희가 워낙 중대형 아파트와 조그만 소형아파트가 한 군데가 있는데 전월세 이런 문제로 안 되시는 분이 많으세요. 저희도 안 된다고 돌려보내면 마음이 아픕니다.
신현갑위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상담일지를 PC에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예, 수급자로 선정되시는 분은 보건복지 행정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람은 당연히 PC로 관리하고 있겠지만 상담해서 혜택을 주지 못한 수급권 내지는 뭘 요구했던 그런 분들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일단 관리하고 그것은 최저생계비와 이런 소득변동의 문제 사항으로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관리하면 그때 현재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 조항에 뭐가 혜택을 부여하지 못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급권을 못 들어주는 거죠?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예.
신현갑위원
그러나 그런 조항은 현대사회에서 복지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이 바뀔 수 있죠?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예.
신현갑위원
그 조항이 바뀌어서 그때 혜택을 못 줬던 분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이 조항이 바뀌어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 받으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향을 물어본 기회는 있었습니까?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 어떤 규정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까?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저희 기존에 수급자에서 탈락되셨던 분들도 재산이 저희가 주공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지가 본인들이 처음에는 임대아파트로 들어왔다가 본인 집으로 되시면서 안 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내년에는 차상위 계층 국가에서 없애고 기초생활자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적용하는 것이 바뀔 거예요.
기래
문기래야탑2동장
현재 상담하는 것을 지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뀔 때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이 이분들이 상담을 하고 다행히 시에서 들어주면 기분 좋아서 갈텐데 들어주지 않고 갔을 때는 얼마나 낙담하고 가겠어요. 나를 아무 데서도 보호해줄 데가 없구나,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어떤 규정이 바뀌어서 파일을 열어서 봤을 때는 이제는 이분한테 혜택을 줘도 되겠다라고 연락을 하면 그분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겠죠?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상담일지를 꼭 잘 보관을 해서 수시로 혜택하고 부합하는지 바뀐 조례하고 같은지 아니면 시행령하고 같은지 열람을 해서 좋은 효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야탑2동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많이 부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부탁해요. 그런 민원을 받아서 사회복지지사한테 많이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왜 시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주 퉁명스럽게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의원은 그것을 하려고 뽑아놓은 거예요. 시의원들이 뭐하러 뽑아놨습니까? 주민들이 필요할 때 민원제기하고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어려운 처지 설명하려고 시의원 뽑아놓은 거예요. 당연히 시의원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왜 시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전화 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시의원이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전월세 같은 게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면 그 방법을 알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줘서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편법이라고 생각하면 편법이지만 정말 이분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그런 분들은 좀 법규도 가르쳐줘서 요령껏 할 수 있는 거 알잖아요. 제가 이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인드가 일반 공무원들하고 틀려야 됩니다. 법규도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안 되는 쪽으로 하면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거기 찾아가는 것만도 자존심 엄청나게 다 던지고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잘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광고물법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하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사회복지사 근무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3년 6개월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일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었습니까?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오셨다가 안 되셔서 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형만위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죠?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저희가 이웃돕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할머니들이 너무 감사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보탬이라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세요. 앞으로 자긍심을 갖고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갔을 때는 어려움을 호소하러 가는 것입니다. 내 일처럼, 내 집안 일처럼 따뜻하게 해서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하고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량수급자라든가 부양의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심의하는 심의위원인데 참 안타까운 현상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실상 복지정책이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옳은 말씀인데 현실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영주
함영주야탑2동사회복지사
예.
윤춘모위원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편법으로 그분들을 했다가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 대상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려운 이웃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자격이 되어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적법하게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어떤 일종의 생활보장을 받는데 소위 말해서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야탑2동이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지원을 못하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기래
문기래야탑2동장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은행2동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수내1동에서도 그렇고 사랑의 한 통장 갖기 운동을 동 자체에서 전개했습니다. 은행2동에서는 한 구좌에 5,000원, 수내1동에서는 1만원씩 해서 일반 개인들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고 매달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계좌이체시키는 것으로 해서 연결시켜준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야탑2동에서 시행할 것이고요, 일반주민들한테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는 사랑의 우수리운동이라고 해서 매달 봉급 할 때 만원 단위까지는 지급을 하고 1,000원 단위 이하 별도 적립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동민들은 우리 동에서 자체적으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로 조례가 바뀐 지가 한참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이 아직까지도 동문화의 집 수준에 머물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동 동장님이 잘 하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하나의 사업으로 이것을 전개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회성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시스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시는데 우리 청장님도 잘 들어오셔서 각 동에 한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는 지원을 못 받고 그러자니 생활은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각 음식점이라든가 사업자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정 구좌를 확보해서 그런 차상위계층들하고 1회성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라 항시 매달 일정금액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연말연시 때만 생색내기 자원봉사가 아니고 도움 받는 그런 식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해서 3,600세대 됩니다. 제가 동 순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제가 바로 주장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분당구에 이렇게 3,600세대의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다 잘 사는 줄 압니다. 실제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야 할 길은 동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장은 연락만 해주는 것으로 하고 모든 동에 대한 시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사업결정하고 불우이웃돕기 청소행정 여러 가지 행정을 거기에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사이드 지원은 동장이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된다는 말을 18개 동 다 다니면서 했습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웃돕기관계를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관내에 대형유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활용할 것이고 주민들로부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갖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수고 많이 하세요.
유철식위원
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광고물 담당 과장하셔서 특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철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들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광고물 철거도 물론 불법광고물 철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반된 재산상 손실은 엄청납니다. 여기에서는 얼마 안 들여서 떼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많이 입고 있다고. 그래서 이 광고물법이 구법이 있습니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협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철거가 목적은 아니에요. 홍보나 계몽을 많이 해서 재산상 손실을 안 입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게 광고물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가능하면 광고물법을 넓게 해석을 해서 가능하면 허가를 내주고 해줘야 하는데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는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분당구청은 잘 하고 있는데 모 구청은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주 심하더라고요. 광고물은 군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해줘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지 이것이 무슨 끝발이 있다고 그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만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광고물 철거하면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보관 장소도 알려주게 되어 있고 공고도 해야 하고 철거광고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행령 규정 한번 읽어보시고 철저한 교육시키셔서 반환요구하면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철거나 이런 거 돈 물면 반납해서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달 수 있게끔 재산상 손실이 안 되게끔 해줘야 된다고. 이러한 시행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이. 자료 백테이타 받아보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요점만 구청장님이 잘 아시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라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야탑2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5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