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구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주민복리와 균형재정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대통령령 및 9월 15일 대통령령 제17363호, 대통령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과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시나 타 구와는 달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일부를 외부인사로 위촉하여 심의회 개최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수익허가 대상범위와 지방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폐지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조정하고 공유재산 대부시 대부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구유재산 내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경우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촉진을 위해 전세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획일적으로 연 15%로 부과하던 것을 기간별로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변상금 부과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조항 및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으며 령 제95조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3년 11월 28일 의안 제8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이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1항에 명시된 공유재산심의 위원이 현재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사는 각각 어떻게 늘리겠다는 얘깁니까? 내용이.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순수히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과, 재산과 관련된 부서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폐쇄적인 공유재산심의를 좀 개방적으로 전문회계사라든지 평가사라든지 이런 또 어떤 학술적인 교수들을
김명현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1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를 영입을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닫힌 마인드를 좀 개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이왕 개방하는 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구의원도 여기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1명을.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이 계시면 영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와 무관하게 위원님들이 위원들 중에서 한 두분을 참석하도록 하는 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심의 이후에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이 과거에 있었으며 현재 개정된 이후에도 보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계시니까 필히 이번이 아니라도 어느 회기라도 필히 계실 걸로 믿고 있으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은 안 넣어도 좋고 꼭 구성에 심의위원 구성에 꼭 넣으시기 바라고의회 보고사항에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보고사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회까지 보고할 이런 사안이 지금까지는 검토를 사실 미처 못했고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구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법규에 관계없이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부칙에 그 사항을 꼭 좀 넣어주셔 가지고 의회하고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개정안 27조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체요율을 15%에서 차등화 조정하겠다는데 그 령 제100조6항 내지 8항 그 다음에 두번째에 가서 제22조6항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부료에 대한 연체요율은 종전 개정 전에 보시다시피 연 15%로 일률적으로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6항이 2002년 11월 2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한 대로 지금 대부료 27조1항을 보시면 령 제100조에 제6항 내지 8항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100조에 6항이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입니다. 그 다음에 연체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3% 그 다음 3개월 이상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14%, 6개월이 넘게 될 경우에는 15%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두 번째 구청장 단서 규정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 주세요. 22조6항.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이것은 종전에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던 것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체이율에 대해서는 이것도 상위조례인 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기초생활자들에 대해서 대부료가 연체됐을 경우에 그 사정 여하에 따라서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명현위원이나 우종학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다시 다짐해야 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역삼동에 영동아파트 폐도를 이 공유재산에서만 하고 구유재산심의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금 이렇게 법을 고치고 외부인사를 할 때는 제 생각에 구의원들이 참여하면 이게 소문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참여하면 우리가 알 수있어요.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참여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하여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요? 개정하면서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재산에 관한 전문가를 영입하겠다 하는 이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이걸 하고 100%가 다 구유재산으로 오는 건 아니지요, 지금. 공유재산을 하고 우리 구유재산심의에 의회로 다 오는 것은 아니에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핑계가 많잖아요. 무슨 주택촉진법에 우선해서 안한다 뭐 어쩐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가 중요한 막대한 사항인데 또 우리는 이것은 재산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사실 주민의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거 아마 이해를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대통령령 제95조제2항 제20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수의계약 범위하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 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러는데 이 수의계약의 범위를 자세히 설명좀해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문제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의 범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일일이 전부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세현위원
핵심만 말씀하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를 들면 100평을 갖고 있는 지주가 옆에 구유재산이 아주 길게 눈썹처럼 12평이 있다 이런 데 공개로 하면 엉뚱한 사람이 이걸 매입을 해서 이 옆에 있는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을 할려고 그래도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배제하고 일례를 들면 그런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4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신설된 부분이 2항, 3항, 4항 이렇게 돼 있는데 그 4항쪽에 보면 수탁자가 그러니까 우리 구유재산을 말하자면 빌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빌려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전대한 때에는 이렇게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항이 신설되는 건데 한 사람이 대부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대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제4항에 보면 3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한다든가 또 그 사람은당연히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제3자에게 전대한 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신설된 내용을설명 좀 해 주세요. 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가 제목을 보시면 위탁재산의 관리입니다. 공공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한 경우를 전에는 간략하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영업수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등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규정이 4조입니다. 이 4조 규정이 2001년 7월 16일에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4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항의 규정이라는 것은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는 사용료 근거규정을 두고 그 4항에다 위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전대를 했을 경우에 그 관리비용 징수관계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대가 가능합니다. 수탁 받은 사람이 전대할 수 있고
박창수위원
공공부지를 수탁해 가지고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공공부지가 아니고 이건 공공시설입니다.
박창수위원
시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예. 시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편리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창수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위탁 받아가지고 수탁자가 또 제3자한테 전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계약상에 전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전대를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못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사항에 있어서 전대를 할 수 있다,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네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그 다음에 5조에 삭제되는 5조4항 2번 삭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이것이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걸 삭제시킨다는 얘기지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보상했던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이런 것은 삭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이 사항도 지방재정법이 2000년 10월 20일에 개정되면서 공무원은 별도의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절차상 어느 한쪽에서만 받게 하기 위해서 은닉재산 발견에 대한보상금은 예산성과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일치시킨 겁니다, 공무원에 한해서만.
박창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보충질의
양승미위원장
이성용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박창수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대해서 질의 중에 공공시설을 임대를 해가지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공공시설을 임대해서 전대한 사람이 그때도 세금감면 혜택을 줍니까? 27조에 보면 구청장이 22조6항 단서규정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 필요한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3자한테 임시대부 했을 때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대부료하고 연체이자를 위원님이 약간 같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성용
이성용위원
대부료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대부료를 안 내면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이건 연체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체이자만.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게 연체이자를 그때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에게만 한정된 겁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예.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13조에서 사용허가 조건이 삭제되었는데 보면 사용목적이나 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증서제출, 표지부착 보기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사항인데 이게 왜 삭제되었는가 삭제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허가 조건이 중요한 거는 사실인데요. 이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에 똑같은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것을 제외한 것에 불과한 거지 삭제됐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 사용목적이라든지 사용기간, 사용료 이런 것이 허가서에 그대로 명시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이게 삭제가 된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제가 이걸 숙지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게 몇 페이지에 그게 있어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이거는 조문에 없고 서식에 있어요.
김선희위원
서식에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서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항에다가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양승미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김선희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안 제6조2항에 재산심의위원회 건에 있어서요 우리 구의원이 구민의 대표의 자격으로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제6조제2항에 구의원을 추가하여 "구의원 및 외부위원이 된다"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미위원장
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박춘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제127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물품관리프로그램의 전산화와 물품구매에 따른 검수 및 입회제도 등을 개선하여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강남구물품관리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538품목 3만8,555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의 강남구물품관리조례의 현황과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등의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물품관리의 전산화로 인하여 각 부서에서 전산입력함으로써 물품출납원은 물품매입에 관한 원격관리가 가능케 되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품 불용물품을 결정하려면 현재는 공문으로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를 하던 것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물품의 매입, 수리 기타의 검수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이 입회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주관 부서장이 검수를 함으로써 민원인이 이중으로 검수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행정으로 클린강남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하인 비품 및 소모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취득단가를 상향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관리 전산화와 물품구매의 제도개선으로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구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3년 11월 28일 의안 8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이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경우라고 했는데 그 500만원의 개념이 물건 단가를 말합니까? 예를 들면 490만원 짜리를 10개를 4,900만원으로 구매했을 때 이것을 단가로 봅니까? 합계로 봅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이라는 것은 한 개 사는데 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총액 490만원씩을 10개 산 것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당 단가를 말합니다.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 9조 관련 별표1에서 소모품 취득단가를 상향조정 소형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했다고 하는데 비품하고 소모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품과 소모품에 대해서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성백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이라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한번 쓰고 내구성이 없어서 버려야 되는 것을 소모성 물품이라고 그러고 비품이라는 것은 기간 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금액으로 또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소모품과 비품은.
성백열위원
그러면 비품은 10만원 이상에서 지금은 바뀐 게 취득단가가 30만원 이상이고 그것이 맞지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단가가 상향이 된 것이네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상향 됐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 수고하시는 양승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4년 자치구감면조례개정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우리구에서도 본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를 준칙안에 근거하여 재검토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3년간만 적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 부분에 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3년 11월 29일 의안 제8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혜택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평생교육시설이 어디에 있으며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이. 평생교육시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제6조에 대한 평생교육시설감면 개정안을 보면 이번에 감면의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관내에 평생교육시설이 몇 군데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안 제10조를 보면 임대의무기한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대상임대주택이 지금 몇 세대나 있습니까? 과장님.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관내에 임대주택은 6,353건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6,000?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353건입니다.
김세현위원
6,353건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이 감면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2년, 1년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체 단위가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세감면조례는 적용시한이 3년부로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3년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3년 되면 일단은 다 해제되는 것이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3년이 되면 3년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개정을 내지 않으면 새로 제정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3년 지나기 전에 심의를 한번 합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 우리 구청에서 심의한 적 있어요? 감면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박춘호위원
아, 글쎄 이것은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이것이 지금 그러면 올해 다이것이 3년이 됐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금년 연말로 3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모든 사항이 다 그렇지요, 감면하는 것. 왜 지난번에 우리 개인도 많고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3년 돼서 다시 연장하려면 회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유해 가지고 표준조례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강남구감면조례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이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 기간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일부러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기간 안 정하면 지금 여기 무역협회같은 것 그냥 3년으로 가는 것이냐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면 3년이잖아, 그러면 가만 있어도 3년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법을 따로 정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그러셨잖아요. 3년안에 3년하면 다 폐지된다며요, 올해가. 다시 다 한다며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3년 시한이고 다른 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것은 다른 세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세법이 어떻게 되느냐고 기본이 한번 하면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박춘호위원
몇 년 시한이에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것은 오늘 감면사항이 됐다가 내일 감면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일 또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 심사는 한번도 안 해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박춘호위원
그 법이 몇 년이냐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모르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오늘 올린, 상정한 이 법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3년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고 다른 일반사항이 이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타 세법에 의해서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알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몇 년이냐고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마냥이에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그 세법에 의해서 감면의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부과가 또되는 것이고 그것이 충족되면 영원히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몇 년이냐, 없냐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단위는 없습니다, 그것이.
박춘호위원
없어요, 영원히 되는 것이에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30년 이런 국민주택 지금 30년을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지금 30년 국민주택 세율을 5년간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국민주택 안하면 지금부터 5년입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어느 사항이지요?
박춘호위원
여기 지금 제10조에 임대주택, 임대주택하고 지금 국민주택을 새로 넣겠다는것 아니에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 사항은 그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임대기간을 그 사업체가 기간을 정한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 동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이 30년 동안에 우리가 다음에 30년동안 계속해서 이 조항을 자꾸 개정해 줘야 됩니다. 개정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렇게 개정을 해 줘야 되고 가만히 있는 것, 예를 들면우 리가 공원 내에 가건물 건축같은 것 감면을 우리 청담동에 있는 나쁜 골프연습장 그것을 지금 10년째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그것은 다시 안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개정해야 돼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것은 이 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감면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지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하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무역협회에서 우리가 이제까지1년 단위로 해 주었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3년 단위로 했지요.
박춘호위원
3년 단위로 해 주었어요. 지난번에는 2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계속 3년 단위입니다.
박춘호위원
계속 3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 대충 얼마정도 경감됩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게 연간 8억정도 경감됩니다.
박춘호위원
연간 8억정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컨벤션센터 그것만 해 주는 것이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전시장하고
박춘호위원
전시장, 또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컨벤션센터 그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 두 부분만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박춘호위원님께서 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센터하고 컨벤션센터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자부 장관에게 얻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수 있는 권한이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백열위원
그럼 이걸 갖다 지난번에는 100분의 50이었거든요, 3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난번에 3년 전에는 100분의 25로 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3년 것을 100분의 25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올리는 겁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행정자치부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승인을 받아와서 지금 상정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100분의 25를 감면 안해 주면 어떻게 되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해 주면 비영리사업체인데 이 사업체의 어떤 사업을 우리가 촉진하지않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이게 현재 타 자치구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타 자치구에는 제주도하고 대구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다 100분의 50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무리 비영리단체라도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8억이나 되거든요. 굳이 이거 강남에, 매일 강남 때리기, 강남죽이기 연일 나오는데 뭐하러 굳이 이런 걸 갖다 세를 감면해 주냐 이겁니다.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허가를 얻어 가지고 100분의 25 해 가지고 세를 감면해 주나 나 그거이해가 가지 않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미분양된 주택이 우리 강남구에 있습니까? 그거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성백열위원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시설입니다. 저희들이2000년 10월 연말까지는 50% 감면해 주다 2001년도부터 25%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타 자치단체 대구시 북구라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제주도 서귀포시 56%, 대구시 북구는 50% 저희들 2배 이상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그나마도 25%도 적은데 그나마도 이것을 감면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목적에 맞지않고요. 또 두번째 말씀하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강남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미분양이 앞으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조항은 놔뒀다가 앞으로 미분양 있으면 감면혜택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춘호위원
추가질의 잠깐 할게요.
양승미위원장
박춘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허가 받은 거 사본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사본.
박춘호위원
없어요? 어떻게 전문위원이 갖고 계시네.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이 갖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기간은 안돼 있네요. 그거 보셨겠지요? 과장님!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기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기간이요? 명시돼 있네. 알겠습니다. 여기 기간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볼게요.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제22조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 됐을 때 감면혜택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겠다는 개정 의뢰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현재는 건축경기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차후에 경기가안 좋을 때 또 이거를 개정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MF이후에 주택공급활성을 위해서 5년 감면조항을 뒀는데 주택경기회복이 돼 가지고 현재 미분양주택이 강남구 관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5년에서 3년 정도로 줄여 가지고 계속 놔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 3년까지는 별로 개정할 것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굳이 이런 조례를 바꿀 필요 없고 경기 시장체계에 맡겨야지 자꾸 이런 걸 개정해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어려울 때 그런 건축사업이나 이런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 염려돼서 하는 얘기고요. 다음 한 가지는 27조에 전시장하고 컨벤션 센터인데 우리 강남구에는 두 군데로 한정되어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신축해서 지금까지 계속 감면혜택을 줘왔던 거예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26조 이 말 뜻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26조가 삭제가 되었는데 2002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여기에서 감면규정을 삭제함 한다는데 그럼 이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2003년 1월 이후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런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게 실제 저희 강남구 관내에서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폐지하더라도 불이익 받는 업주는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됐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답변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 제67번으로 제출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재산은 건물 10건과 토지 2건의 취득과 건물 1건의 처분입니다. 내용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임시주차장 활용 후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며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지하3층 지상5층으로 신축하는 건입니다. 개포3동 청사는 청소년우범지대화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조속히 철거되도록 하는 것이고 삼성동 22번지의 2호에 건립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은 시정4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국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되는 것입니다. 논골경로당 재건축은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신설 운영되도록 건축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것이며 청수경로당 재건축은 2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과다한 시설보수비가 투입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며 역삼1동 경로당 신축은 역삼1동 지하공영주차장 부지상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서동 은행나무경로당 신축은 이용인원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여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립 청담2동 어린이집 설치는 2004년 6월 준공예정인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개관으로 용도변경되는 현 청담2동 청사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인 0123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등의 특수기능 보육과 일반어린이집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 오르다어린이집 이전은 삼성2동 공립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임차사용으로 시설이 열악한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성2동 소재 장수경로당을 신축하여 구립 오르다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3년 10월 30일 의안 제6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이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대치3동, 역삼1동 문화복지관신축은 2003년 9월 19일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 건부 원안가결 되었다고 하는데 조건부가 무슨 내용인지, 두번째는 2003년 10월 28일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재너머 경로당 신축은 조건부 원안가결 되었다고 되었으며 이랬는데 그조건부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조건부는 현재 시비가 20억원인데 이게 다만 시비지원 조건이 원활히 수용될 수 있도록 민원을 각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시비 20억을 준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김명현위원
시보조비 말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20억 노인전문요양건, 조건부 내용입니다.
김명현위원
액수가 얼마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20억입니다.
김명현위원
20억.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재너머 경로당은 현재 매입하는 건물로 실질적으로 나온 건물이 몇 달 동안 예산이 편성되어서 살 때까지 혹시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이 주소가사는 조건으로 이 조건으로 현재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너머 경로당은 저희들이 여기 계획은 들어와 있지만 자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이 삭감되다니 무슨 말이에요? 예산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유재산을 심의하는데 예산이 삭감되다니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삭감이 돼서 이번 이 자리에서 제외
양승미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여기 뭐하러 올려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올리기 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상정이 되지만 우리 예산 최종확정단계에서 이 예산이 제외됐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빼야지.
양승미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건축비하고 현재 삭감이 된 것하고는 빼져야되는 것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체관리계획에서 다 통과됐는데 다만 여기 제출한 뒤에 우리 자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건 여기서 제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지, 제안설명할 때 이걸 빼달라고 이런 사유로. 혼란을 야기 시키잖아요. 정식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위원장이 이걸 확인해 가지고의제에서 빼든가 삭제를 하든가 조치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수정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후에 조금 있다가 그 문제는 다시 조율좀 거쳐서 하고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아까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치3동, 역삼1동 조건부 원안가결에 대한 답은 아직 안들었는데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청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릴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대치3동에 지하주차장을 3층을 먼저 하실라고 그러는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김선희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김명현위원
본위원 답변이 안 끝났으니까 기다렸다가, 계속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건부 내용이 뭔지
양승미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김명현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제 복지관건물만 짓는 걸로 했었는데 지하주차장까지 건설하는 걸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역삼1동과 대치3동이 조건부로 승인이 났다가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복지관 건물에 대해서만 재무건설위원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지금 요청을 했고 지하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교통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이 동일건으로 해서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우종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지금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 역삼1동 같은 경우 우선 문화복지회관으로써 나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은 지금 안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와 있어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이것만 별도로 설계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별도 설계하고 물론 별도 별도지만 같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모든 설계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역삼1동 시장쪽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장 따로 설계, 공원설계 따로 또 노인회관 따로 하다보니까 좀 기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일을 예방조치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지하주차장도 같이 포함해서 그 계획을 설립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안 나오셨는데 그걸 같이 알기는 지하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한 200대를 수용한 걸로 잠정적인 얘기는 많이 나와 있지만 여기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데 이게 내년 9월달에 착공한다고 예정을 잡고 있는데 답변 좀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십시오. 여기 역삼1동 조건부 가결한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심의할 때에 주차장을, 이게 너무 땅이 넓은데 문화복지회관만 지으면 너무 아깝다 밑에 지하주차장도 크게 만들고 건물도 평수에 비해서 적으니까 조금 키워도 되겠다 라는 걸로 조건부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지하주차장 부분의 예산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복지관 부분의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지금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복합적으로 두 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설계를 따로 따로 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일괄입찰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계, 시공, 감리 모든 것을 한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턴키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바로 발주가 되어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서 승인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또 올라올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안하면 언제. 추경 때, 기초를 파기 시작하면 주차장부터 파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이것보다도 주차장이 앞서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것 미처 챙기지를 못했네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구유재산관리승인이 날 때 지하주차장을 파는 걸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지하주차장 부분이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복지관 건물의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예산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요구가 돼 있습니다. 역삼1동, 대치3동 모두 공히 지하주차장 부분의 일부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방법을 분리해 가지고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턴키로 발주를 해서 설계, 시공, 감리 모든걸 일괄로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삼1동에 30평 노인정건립계획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삼시장 주변에 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화가 지금 현재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처음에는 30평을 계획 잡았는데 다시 한번 현지조사를 하시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겠지만 조금 줄여서 단층으로 먼저 2층 계획을 했는데 2층으로 짓다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 봤지만 전부 다 공원 그나마 가려 버려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여건상 2층으로 만들면 너무 혼잡스러우니까 단층으로 계획해서 평수를 줄여도 좋으니까 그 대신 평수를 줄인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줄였다는 것 보다도 동의 동장한테 의뢰를 해서 그 지역여건을 더 확실하게 알아서 노인정을 짓게 되면 수용인원이 정말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그 단면, 단층에 최대한 또 최소한이렇게 설계해서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역삼1동에 문화복지관 문제하고 좀 같은 문제인데요. 저희 대치3동에 지하3층 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하신다 하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지하3층에 주차장을 파시고 그러면 지하2층 올릴 설계가 우선 나와야지 지하주차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계가 나온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해야지 지하주차장 먼저 해 놓으면 그 기반시설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설계를 만드실는지 그것이 걱정이 돼서 지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을 신축을 하신다고 그러면 대치3동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안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시멘트 건물로만 짓지 말고 이제부터 짓는 건물은 우리가 좀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미를 갖고 있는 그런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건물 이 신축조감도나 설계도도 나오기 전에 지하주차장을 판다면 그 기둥이랑 그런 것은 어떻게 제 상식으로는 지금 생각이 안되거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하주차장 부분 말이죠?
김선희위원
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강남구에서는 아직까지 턴키로 발주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전부 다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입찰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했는데 그것은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턴키는 100억원이상이 돼야지 턴키로 발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석주위원님이 턴키발주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턴키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해당 구의원님은 꼭 설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넣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1차적으로 기술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기술심의를 받아 가지고 금액경쟁을 시키거든요. 금액경쟁을 시켜 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동시에 시공이 들어갑니다, 바로. 시공이 들어가면서 그 설계를 기본설계, 기본설계를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이 희망하는 건물내 외벽이라든가 이런 시설같은 것이 반영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청계천복원공사같 은 것 이게 전부 턴키식이거든요. 바로 발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히 해당 구의원님은 제가 심의위원으로 넣어가지고 진짜 우리 강남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저에게 맡겨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믿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그 역삼1동,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때문에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한데. 어쨌거나 역삼1동, 대치3동에 문화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달린 주차장뿐이 아니고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단위의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에 나와 있어요. 물론 예산에 나와 있는, 66억원이 올라오고 예를 들면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은 203면,대치3동 문화복지회관은 196면의 주차장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려면 이 주차장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건립을 한다는 답변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여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아마 결론이 나와야 될 겁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삼1동 문화복지관의 지하주차장은 1,844평입니다. 그러니까 2개층을 파는 겁니다, 주차장면적을. 주차면은 203면이 되겠는데요. 총사업비는 66억9,680만원입니다. 대치3동은 이것도 또한 지하주차장 부분만 2개층을 팔 계획으로 1,788평입니다. 주차면은 196면이 되겠고 사업비는 64억5,4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1동 문화복지관은 이건 지하주차장이 3개층입니다. 1,061평인데 이것은 지하주차장면이 106면으로써 42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급기야 이게 주차장과 복지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지은 복지관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파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만 들어갔는데 지금 새로이 건설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동시에 주차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상은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엇박자가 됐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동시에 그 조건부 지하주차장 파는 걸로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은 거기에 넣어놨거든요.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잘 됐습니다. 저도 그것을 염려했던 건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묶어서 조건부 승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치3동 문화복지관 건립에 대한 관리계획심의인데요. 지금 규모를 보면 지하1층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1종전용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규모가 이렇게 적어진 거죠? 층수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석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기술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게 전용주거지역이 앞으로 해제가 되고 또우리 대치3동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이 되면 아마 지상2층 가지고는 문화복지관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많은 시설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증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증축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몇 년 있으면 이 전용주거지역이 풀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7층, 8층정도 일조권만 주거지역으로 보고 그래서 7 8층 정도의 미리 향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번째는 지금 예산이 1,300평에서 91억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평당 700만원꼴이 되는데 지하에 아무리 주차장을 계획하셨다고 그래도 이게 너무 과대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7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이 지하2층입니까? 지하3층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전체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지하3층입니다.
이석주위원
지하3층이시죠. 물론 공사비는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공사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고 구조보강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상2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포3동 청사 철거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1p 보시면 2001년 6월 12일날 2001년도 3년 전에 지하1층 증축 176. 2㎡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밖에 안되었는데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2000년도 그러니까 이 건물 증축하기 전에 그 전년도 10월달에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D급이라면 위험성이 아주 현저해서 긴급보수나 긴급철거를 해야 할 그런 정도가 D급이거든요. 그런데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증축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2002년도 10월달에 하반기 안전진단을 실시했거든요. 이때도 바로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요했고 2003년도 금년도에 계측조사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다시 또 받았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도D급, 2003년도에도 D급, D급은 사실 철거입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개포동 철거할 때 지하철공사와 어떤 재판관계에 있었잖아요, 보상문제로. 그것까지도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3동 문화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석주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앞으로 이게 전용주거지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문제를 잘 검토해서 하시라는 조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상에 7 8층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심의할 때부터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포3동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상 92년도에 3층을 증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2001년 6월달에 지하층을 또 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C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2000년 10월에 D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 보수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D급판정을 받을 때. 그리고 2001년, 2002년도에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검검을 하다가 2003년도에 다시 C등급으로 왔다 D등급으로 왔다가 왔다갔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건물 기울기에 기술적인 것의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1/120인가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건물을 사용하면 안된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기야 가설건축물을 짓고 이전을 해 가지고 지금은 빈건물로 휀스만 쳐놓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정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하고 그 다음에 두산건설 분당선 공사를 시공한 두산건설과 그 다음에 지하층공사를 한 봉림종합건설 이 3인을 피해자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해보상은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개포3동 임시청사를 건립하는데 5억원이 투입됐거든요.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1억이 더 투입되어서 6억정도 들어갔는데 1차로 소송제기된 게 피해보상을 5억을 신청했습니다. 5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건물가액을 다시 감정해서 5억 얼만가 또 나왔고 그래서 다시 피해보상액은 별도로 또 들어갈 것입니다. 또 들어가는데 일단 결정은 법원에서 할 것이지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디가 누가 잘못해서 한 것인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 줘야지 서로 봉림 종합건설도 자기가 지하층 팔 때는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전진단도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두산건설도 자기네들이 지하층 판 것은 안전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다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전부 다를 피해를 입힌 상대로 봐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재판부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고, 다만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으로 올린 것은 철거를 할 수 있게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위험건물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달라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법원결정 나기 전에 철거를 하면 안되잖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안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대신 그 안에 일단 우리는 구유재산관리, 철거만 하겠다. 우리한테 승인만 받아놓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법원에서 결정나면 바로 철거합니다.
이석주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중에 공사비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동청사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공공시설들을 증축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기준. 동청사 기준은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평당 얼마, 지하실 얼마, 지상 얼마 이래야지 지금 몰아트려서 7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이것은 터무니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은 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그 어느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700만원 베이스가 됐는데요. 공공청사 건물에서 상한선이 650만원이거든요, 평당.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은 금액이 100억원 미만으로 가더라도 턴키로 발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은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턴키로 발주를 하게 되면 금액도 엄청나게 다운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최대한 베이스를 넣어주시면 턴키로 발주하게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 가격경쟁이 되어 버리니까요 많은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래요 이 공사비를 너무 터무니없이 잡아 놔가지고 나중에 불용되고 사실 다른 데 쓸 돈도 못쓰게 되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좀 잡았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분리의결 동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금회에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건물분 1번에서 7번,9번, 10번은 원안가결하고 8번은 부결, 토지분 1번은 원안가결, 2번은 부결, 처분대상 재산목록중 건물분 1번 개포3동 청사처분의 건은 원안가결 하도록 분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미위원장
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의결 하고자 구두동의가 있는데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분리 의결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분리의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회 승인요청한 취득대상재산목록중 건물분 1에서 7번, 9번, 10번은 원안가결, 8번은 부결, 토지분 1번은 원안가결, 2번은 부결, 처분대상 재산목록중 건물분 1번 개포3동 청사처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54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양승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제78번으로 제출한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건물 3건과 토지 1건의 취득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자면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협소하고 노후한 동청사를 기존의 행정기능 외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 및 정보화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삼성동 재활용센터의 부지에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따라 일원동 4, 5번지의 강남자원회수시설내에 재활용센터를 건립하여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계보장 강남상가조성은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노점상을 제도권으로 유입하는 근본대책이며 상가를 매입하고 이를 노점상들에게 임대함으로써 노점상인들의 생계보장과 위법행위예방 등 더불어 사는 강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3년 11월 28일 의안 제7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생계보장 강남상가조성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생계보장 상가를 지어가지고 노점상들에게 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면 노점상이 몇 명이나 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그 동안 특별노점단속 기간중에 양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들의 지원 속에 현재 역삼역 주변에 노점상을 35개를 없앤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이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전체적인 설명보다 이것좀 우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러면 테헤란로에 있는 현재 금년도의 전체 우리 강남구의 전수조사를 한 게 631개입니다, 3월 1일자로. 그중에 테헤란로에 현재 있는 것이 143개입니다. 이것을 강남상가에다 다 수용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영원위원
그럼 다른 데 있는 노점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다른 데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점차적으로 그런식으로 양재역 주변이나 신사역 부근에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서영원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노점상은 이것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것이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143명만 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나도 하나 사서 해 주시오 할 경우에는 어떤 그런 추후대책도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속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돌아와서 하게 되는, 단속이 사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와가지고 3개월동안에 강력하게 하니까 그 동안에 갈비뼈가 부러진 직원도 6주 진단 나왔고 또 4주 진단 12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0월 1일부터는 전국노점상연합회가 돌아가면서 지원아래 구청 앞에서 거의 매일 시위를 했습니다. 때로는 구청의 청사가 점령돼 가지고 출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마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런 안을 내가지고 항상 와서 주장하는 것이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내놓고 그 동안 한 3차례에 걸쳐서 대표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저께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후에 많이 수그러들어서 현재는 한 5 6명 정도, 현재 여기 찬성하는 노점상은 한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형포장마차를 하는 술을 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재 그런 사람 일부가 구청에 와서 계속 일부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제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현재 그 건물은 저희들이 11월 초에 한 5 6개 부지를 대상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제일 적정하다고 그것을 선택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잘못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매매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건너편에 그 당시에 그 후보건물로 했던 역삼동 827번지 61호, 62호, 63호 약 대지가 270평이 되고 건물이 한 350평 됩니다. 이것을 우선 대안으로 하고 또 이 건물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 유사한 건물을 테헤란로 이면도로에서 이 예산이 만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더 적정한 건물을 한번 물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칭 운영위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노점상 대표라든가 구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준이라든가 또 점포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걱정하신 일부 중에서 권리금관계 말씀하셨습니다. 권리금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만든다든가 임대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계약을 위반할 시는 언제라도 집달리를 붙여서 퇴출시키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관리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제17조4항이고 향후이 사업이 시행하게 되면 관련조례를 또 제정도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또 되면 지금 현재일부 언론기관에서 강남 때리기 해 가지고 강남에서 잘 사는 동네가 맨날 흠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강남에도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다소 완화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님 답변들으니까 참 근사하고 잘 노점상이 전부 다 일소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추진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 서영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더 이상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아까 답변 중에서 2년 동안은 계약기간이라고 했는데 2년동안 계약한 다음에 또 추가 계약하는 것인지 2년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러면 그 사람들 2년 후에는 살기가 좋아집니까? 그것 좀 답변주시고요. 우선 그것만 답변주세요. 다음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추후 발생관계는 현재도 저희들은 신발생 관계는 바로 철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아직 이것이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에 불과하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나 이런 기준을 만들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서부지부 노점상협회라고 해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대형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형노점상 대표들입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저희들이 과거에 그 단속을 심하게 안 하다가 사실 지난 한 3 4개월 동안은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초, 강남지역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이 경기일원에 안산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인천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는데 답변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지원해 가지고 데모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데모하러 온 사람들이 대형도 들어가 있는지? 단순한 소형 생계형 포장마차만 모인 집단인지 그것좀 답변주시고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거기 지금 전 노련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은 생계형을 포함해서 전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다소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전체라고 했는데 한계가 모호하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별관 대지에 고엽제가 들어 있는데 고엽제 단체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형포장마차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현재 사유지상에 포장마차는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로 해서 주택과하고 위생과하고 현재 계고장이 나가가지고 철거를
위원이 잘 알고 모르고 그것을 떠나서 거기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 포장마차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리 구유지에 버젓하게 대형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시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저도 한때 강남구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대표로 있었을 당시에 시에다 요구해서 거기 왜 빨리 재활용센터를 만들지 않느냐고 상당히 거세게 항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이것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온 내용보니까 현재 운영중인 삼성동 재활용센터 부지에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아마 쫓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제와서 시작을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세곡동에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그것 성사가 되는지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지만 그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종합폐기물 처리장하고 이것도 중복되면 또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만일 건립을 한다하면 삼성동에 지금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센터가 먼저 건립돼서 올 것 아닙니까? 온 다음에 동청사가, 문화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 시효도 맞아 떨어지는지 여기 자료 보면 조금 시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곧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으며 이것이 설립이 되면 중복되지 않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먼저 우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센터 삼성1동 건립시기와 이전시기에 대해서 먼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1동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키로 한 이 부지에는 현재 저희가 자원, 재활용센터에는 현재 우리가 6명이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뭐냐하면 대형생활재활용센터 품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냉장고라든지 가구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이런 품목을 가지고 무상수거를 해 가지고 팔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강남자원회수시설 내에 가는부분들은 이 대형재활용 품목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종합처리장과 건립 그 부지에는 우리가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캔이라든지 아니면 종이, 폐비닐 이런부분들을 컨베이어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니까 종합처리장에 재생가구, 재생공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거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복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중복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현재 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재활용센터에는 일반 홍보전시관이라든지 판매장이라든지 아니면 큰 대형 재활용품목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쪽에 세곡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는 일반 패트병 그 다음에 캔류 이런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구분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미 위원장, 박춘호 간사와 사회교대)
박춘호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이 배인환 건설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우종학위원의 증언에 의하면 역삼동 828번지 건물은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는지 두 번째는 아까도 서영원위원이 언급하였지만 이것이 취지와는 전연 다르게,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제2의 구룡마을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지금 작성한 사업개요서를 서면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위원들에게 돌려줬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답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김명현위원
예. 서면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서면이 지금 준비되겠습니까? 그러면 복사해서 나누어주는 동안에,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에게 건의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1동 청사 있지요? 삼성1동 문화복지관. 이게 지금 땅이 약 400평정도가 되는데 400평 그렇죠? 400평을 하는데 건축연면적이 1,300평밖에 계획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이 도시계획확인원을 한번 보세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14p 도시계획확인원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보시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도시지역중심지 미관지구 공영시설보호지구거든요. 이 지구에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적률이 250%에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양을 보면 아주 잘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현장에 나갔을 때 엄청나게 이 땅에 대해서 사실 욕심나는 땅이라고 했었는데 사각형 똑떨어진데다가 북측에 35m의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권이라든지 모든 법령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지금 1,300평을 지어서 건물을 종결시킨다면 토지이용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첫번째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고용창출의 이점이라든지 수익성증대 구수입증대 그 다음에 건물은 한번 지어놔서 증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의 백년대계라든지 가장 중요한 토지효율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제가용적률 250%를 전부 찾아먹고, 찾아먹고 이왕 왜 그러냐면 부지매입비가 61억이라는 거액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샀습니다. 이 좋은 땅을 거액을 들여 땅을 사가지고 집을 반만 지었을 때 조금만 지었을 때 좀 상당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계획을 해 보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출입구를 둬도 되고 한군데로 들어와가지고 임대사무실을 줘도 되고 얼마든지 지금 강동구나 송파구의 벤처같이 구청 내에서도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똑떨어지는 좋은 땅에 우리가 임대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쩌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검토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여기서 서로 답변해 보도록 합시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어떻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이석주위원
한 4,000평정도 짓겠네요. 지하, 지상해서. 용적률 250%로 보고.
박춘호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답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북측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6m를 이격거리를 띄어야 되거든요.
이석주위원
6m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총면적은2,363평이 됩니다. 지하주차장은 여기 면적에 포함이 안되었거든요.
이석주위원
연면적은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 놨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시설비가 84억인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지하 3개층은 여기 연면적에 지금 포함이 안되었거든요. 지하층이 물론 연면적에 250% 적용되는 건 지하층은 포함이 안됩니다마는 지금 총 연면적은 2,363평입니다,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후퇴선의 이격 거리를 띄우는 문제 그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주시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2개동 정도로 해서 한쪽은 임대사무실을 두고 한쪽은 우리 청사 써먹고 이래도 되고 이게 건축계획을 해보면 얼마든지 재미있는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땅 이잘 생겨가지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턴키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술 제안을할 때 여러 제안이 올테니까 위원님들도 그 심의회에 참석하게 되니까 그때 심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분리의결동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금회에 승인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건물분 1,2번은 원안가결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3번은 심사보류하고 토지분 1번은 심사보류하도록 분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승미위원장
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의결하자는 구두 동의가 있는데 이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분리의결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분리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회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건물분 1, 2번은 원안가결, 3번은 심사보류 되었으며 토지분 1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
16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특별회계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으로는 청담동 49번지15호 281. 4㎡의 85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도산대로 및 삼성로의 이면으로 업무용빌딩 및 다가구주택과 재래시장이 혼재되어 있어 야간 주차공급률은 80%정도이나 주간에는 출퇴근 차량 및 업무용 차량의 도로변장기 불법주차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이 느끼는 체감적인 주차문제는 심각한 실정으로 주간 및 야간박차 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청담1호 공영주차장과 연접하고 있어 매입이 이루어질 경우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유아원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 부지의 일정 공간을 유아원으로 건립할 수 있어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인접한 청담교회에서 교회 재건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본 부지의 매도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도 추가로 확충하고 유아원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편의와 생활편의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사업으로는 개포동 573번지 3호 및 573번지 9호 등 2필지 210㎡ 약 63평의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는 이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룡산 3단계 주차장 조성부지 내에 위치한 부지로서 서울시 소유의 도로부지입니다. 현재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 구룡산 3단계 주차장조성계획에 따라 2003년 6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지목은 도로부지이고 현황은 나대지로 실질적으로 도로부지의 기능을 상실한 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소유인 본 부지를 매입하여 구룡산 3단계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구룡산 및 대모산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주차수요를 흡수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주야간 무단주차 차량도 흡수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소관 구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3년 11월 28일 의안 제7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여기 주차난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 면적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최소한도주차면적은 원래 한 200평 이상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그 청담1동하고 개포1동에 주차면적이 몇 면이나 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차시설을 할 것인가 우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드리겠는데요. 배포해 드린자료 8p 보시면 청담동, 청담1동 1호 주차장은 작년에 2003회계연도에 미리 주차장 인접건물이 두채가 있는데 49-9호하고 49-15가 있는데 49-9호는 이미 2003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채만 남았는데 이 건물은 작년에 안 판다고 그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담교회에서 교회신축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팔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1호 주차장과 연접해 붙어 있는 민원이 한 5년이상 제기되는 건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뒤에 있는 한쪽 건물만 같이 사면 이 전체 앞에 300평되는 1호 공영주차장의 목적을 굉장히 활용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고 또 주차난도 해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유재산관리상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개포동 이것은 뭐 지번이 개포동입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려서 구룡산 주차장인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구룡산에 지금 3단계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을, 10p입니다. 10p 보시면 지금 2단계 주차장은 공사를 완료했고 옆에 573번지 전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3단계 공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573번지하고 574번지 이 사이에, 이 사이에 도로부지가 215㎡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로를 용폐를 하고 주차장으로 지금 지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공사를 할 때 같이 지목을 정리해서 공사를 해서 완전한 구룡산 3단계 주차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투리 땅을 그 가운데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나중에 지자체간 서울시와 우리 강남구는 상하관계지만 그래도 분쟁의 소지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선무상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계시겠지만 지금도 공시지가가 낮고 앞으로 구룡마을 정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같이 소유권을 변경시켜 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 주차면수, 노외주차장으로 만들거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완전히 노외주차장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주차면수?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 이 번지에 3단계가 41면이 나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41면. 그 다음에 청담동 49-15호를 사서 같이 넣으면 거기는 그대로 노외 주차장으로 할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49-9가 이미 우리가 매입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풀면 여기다가 주차장도 하고 주민들 이용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급할수 있습니다. 그 대신 지하는 다 팔 수도 있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도 노외주차장으로 할 것인가,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위에는 공원을 만들 것인가 그 계획이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아까 제안설명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매수가 승인이 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모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다가 1. 5배를 곱하셨는데 이게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예산심의 때 다루어지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편성기준이 예산편성기준에 공시지가의 1. 5배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감정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상회하는 경우는, 아니 하회되는 감정평가가 낮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의 상회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지가변동이 강남같은 데는 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실제 매각할 때는 2개 이상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해서 평균가격을 내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석주위원
우선 이렇게 편성만 해 놓은 거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편성기준액입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청담동 민자유치공영주차장이 지금 이제 용역계약 되고 있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주차난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다 지어져 가지고 활용할 때도 주차난 걱정이 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주차수급률이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변에 위치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수급률이 낮습니다. 이것을 해도 지금 모자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는 정식 공식안건은 아니지만 참고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청담교회도 지금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계획을 할 때 지하에 주차장을 대단위로 파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제공할이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택을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 지역 주차장공급에 아주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주차난을 100% 해소할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대로 사실 주차난을 100% 해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각종 재정투자가 필요하면 재정투자를 하고 또 어제 말씀드린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한다든지 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대한 공급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완전히 주차장 담당 책임공무원으로서 완전히 100% 주차난을 해소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말씀중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주차난은 해결이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담동에도 주차난이 더 심각한 데가 있으면 그 쪽에 우선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여기 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또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야되고 이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주차장 옆에 또 주차장을 사는 의미를 묻는 겁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매년초에 전 26개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차례 지침도 보내고 또 구의원님들을 통해서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특정지역 외에는 주차장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지역별로 학교 운동장을 파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담동 이 지역은 청담동 1동 말고 2동이나 다른 지역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이 더 필요한 땅이 있으면 예산 우선순위를 그곳으로 수급률에 따라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매입신청을 한 지역이 여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옮긴 건데 이것은 기존 주차장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위원님 출신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서든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만한 어떤 사유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투입을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자유치공영주차장하고 바로 면이 맞닿은 면이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 주차난 해소를 하려면 오히려 그 용역자체를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주차면이 저번에 보니까 주차면이 97대짜리로 입찰해서 안됐는데 주차를 우선적으로 한다면 백년대계 저거를 해야지 지금 거기에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런다면 사실 관리비도 안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일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대로 민자유치계획은 지금 현재 입찰이나 낙찰이나 계약행위가 아니고 이미 이런 민간이 제안서를 낸 것을 일단우선 협상대상자만 선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이런 사항들을 협상과정에 수용시키고 이런 과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 지하를 같이 더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주차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성 평가도 해 보니까 이것을 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명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안 다시 하겠습니다. 이 쪽에 지하주차장을 하고 저쪽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해서 양쪽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이왕에 설계할 때 지하주차장을 한쪽에서 관리하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지분 참여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용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 건의사항은 이번에 승인을 해 주면 기존 계획을 변경시키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8p 보면 49-3호 그것이 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양승미위원장
49-4호는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49-3호, 4호, 28호 이 3필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승미위원장
28호, 4호, 3호 그게 총 몇 평이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양승미위원장
그러면 거기 주차장으로 땅을 매입을 할 때, 부지를 매입을 할 때 몇 평이상이 되어야만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주차장사업을, 특별회계사업을 쭉 해 보니까 전에 지역별로는 150평짜리도 있고 200평짜리도 있고 하는데 최대한 기본적으로 주차장 활용도나 또는 입체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단위당 면적이 300평정도는 되어야 입체식도가능하고 이렇게 됩니다. 특히 강남같은 데는 주민들의 어떤 주차장 수요가 기계식을 전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300평 기준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실정에 안맞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청담1호 주차장을 확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땅, 건물 저희가 현재 매각협의중에 있는데 사실은 교회사택도 저희가 작년에 매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건물까지 저희가 해야지 반듯하게 공영주차장을 하나 제대로 활용도가 높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땅 매입은 기준에 맞지 않지만 추가로 더 매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양승미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뭐냐하면 그 동에 꼭 지금 250평이나 300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평이든 200평이든 120평이든 그러한 부지가 나오면 일단 평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주위에 다시 나중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건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한 150평이든 200평이든 앞으로 장차 300평정도 될 땅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매도자는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저희는 공시지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부 땅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50평정도 사고 그 다음에 더 설득을 해서 추가로 새로 확장해 가지고 한 300평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양승미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