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한 의원 발언

예.

미분양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립주택도 주택업자들이 하다가 분양을 못하면 미분양이 된단 말입니다. 한계가 아파트만 말하느냐, 연립주택도 되는 것이냐?

지금 부과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 교부받아 하는데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그 업자 한도내만 미분양이 되면 연립주택이라도 된다. 구세과장 장양호 예.

5년하는 것을 3년으로 단축시킨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있으면 단축시키고, 부동산 경기가 없으면 연장시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재원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2004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조정교부금이 229억6,300만원에서 239억1,300만원으로 9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경제개발부문의 예산이 122억9,200만원에서 131억9,200만원으로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억9,800만원에서 13억4,8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설명서 7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2004년도 저희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대비 14억6,718만1,000원이 감액된 214억4,85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교통행정과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급 인상율을 반영하여 1,35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ISO 재인증, 법령추록대금 인상 등으로 31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 하단 국내여비는 금년도 추경수준으로 8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구본청 직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다음 77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 단가 증가 등으로 28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구전체 공통예산입니다. 다음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는 구본청 직원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81페이지 하단의 사회단체보조금은 8,3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구 전체 공통예산인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는 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 부분으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소송관련 비용으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는 통계운영 부분입니다. 통계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상승 등으로 2,268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1,000만원 증액은 행정지도 제작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 하단부터 90페이지까지는 전산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6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입니다. 구민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인터넷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 사업예산으로, 1,899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국제교류 부분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국방문경비 등 국외여비는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방문 기념품 제작 등으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감사관리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9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12억9,772만5,000원으로 올해예산 보다 5억5,335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중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민간위탁금 4억4,920만원 등이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변도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 편성안 규모는 총 251억8,3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11.1% 증액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289억5,900만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6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총무국 소관 세외수입은 158억4,5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의 5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7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29억6,200만으로 구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 중 총무국 소관은 4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총 세출예산은 104억9,800만원으로 국비가 4,400만원, 시비가 3억400만원, 구비가 10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15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페이지 일반행정 중 서무관리가 10억1,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08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이 63억7,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2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한 요인은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전년도와 대비하여 9.7%상승하여 이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 증액되면서 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연금부담금이 보수 증액과 연금부담금 비율이 10%에서 12%로 상승하는 등으로 4억8,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사회진흥이 2억3,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20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이 3억8,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억800만원 증액되었으며, 129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이 3억9,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300만원 증액되었으며, 13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3억7,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900만원 감소되었으며, 135페이지 회계관리가 2,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137페이지 청사관리가 11억3,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6,800만원 증액되었으며, 142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이 5억5,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동 소관 총 세출예산은 124억4,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일반행정이 124억1,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71페이지 사회개발은 2,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구세과 세출예산입니다. 구세과 총 세출예산은 3억6,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시세과 세출예산입니다 시세과 총 세출예산은 4억2,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세출예산은 7억5,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일반행정이 4억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페이지 사회개발이 3억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가 3,900만원, 시비가 2,800만원, 구비가 6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민원 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6억8,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일반행정이 4억5,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23페이지 사회개발이 7,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26페이지 민방위비가 1억5,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정한위원님, 부서 총괄 부분은 기획감사실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 기획감사실 총괄 예산이 2003년도 총괄 예산과 전년도 총괄예산이 수치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 인건비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인건비가 전체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주차장, 기획감사실 예산만 되었지 딴 곳은 없지요?

예, 우리 구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두다가 저희들이 전체 다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구 전체예산을. 그런데 그 중에서 교통행정과가 특별회계니까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법이 빠져나가니까 감소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만 주차장비가 빠져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니까 총괄예산이 빠져나간다. 빠진 부서는 그런게 없다. 아닙니까?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한위원님! 2003년도 본예산 추경 액수입니까?

아닙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안있습니까? 2억5,600만원, 거기 보시면 그 때 저희들 예산은 8,000만원, 그 부분은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홍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하주홍입니다. 양해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운영의 2003년도까지는 정액단체가 총무과, 사회복지과,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부분을 금년 예산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예산운영에 묶어 놓는 바람에 금년도 임의보조금이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외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금액이 신정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얼마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민간이전 예산에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구태여 경상경비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간이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위원님 그 부분은.

신위원님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서면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삭감되는 부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에서 임의적으로 삭감시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인원이 줄어들어서.

증감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다.

예.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페이지는 놔두고,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구청장님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비하고 문화공보과도 있는데 과별로 다 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꼭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780만원, 그리고 부구청장 720만원, 총무과에 기관운영비 5,300만원 구청장, 부구청장 3,70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 4,900만원, 문화공보과 가면 또 2,500만원 왜 이렇게 과별로 전부 분산해서 넣어놓았습니까? 어차피 구청장님은 한분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있는 직책업무추진비는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법정경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봉급입니다. 봉급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성격하고는 틀린 성격이고, 다음에 문화공보과 등 있는 부분은 해당 과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희 실하고 다른 부서하고 있는 것은 내용이 틀린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