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박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12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14억7,662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4억1,614만5,000원 보다 6,04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 인건비는 5억8,537만3,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기본급 인상율 2.4%와 공무원 처우개선비 3% 등을 반영하여 3,135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례회를 대비한 속기보조원은 매년 35일 예산으로 2명을 사역하였으나 보다 신속하게 속기록을 번문하여 업무에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5일을 가산, 40일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6,907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3,131만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의회지, 회의록 등 의정활동 관련 유인물 제작비와 공공요금, 차량비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특히 2004년도에는 4대 후반기 새로운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수첩, 의원일람표, 명패 관련 예산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003년부터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어 2003년도 본예산 대비 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여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단가가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반영한 1억9,28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PC 구입과 프린터기 업무용 휴대전화기 대체구입 등의 경비로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예산은 총 5억1,272만5,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구의회 예산 규모를 볼 때, 우리 의정부분에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최대 사용 한도액이?

5억1,275만원.

편성된 경비는 5억1,200여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예를들어서 최대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정활동비가 70%만 계상이 되었고.

김용원 의정담당 김용원입니다. 제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비는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단지, 유동성이 있는 부분은 의정공통경비 이 부분이 어제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부분, 이 부분이 입법 예고가 되어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 이것은 현재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200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입법예고 이것은 될지 안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이야기할 필요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 1인당 480만원 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지요?

김용원 공통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공통경비라는 것이 의정부분 아닙니까?

김용원 맞습니다.

의정부분에서 1인당 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1년간의 경비가 480만원이지요?

김용원 예.

480만원 곱하기 25명을 하면 약 1억3,000만원 정도되지요?

김용원 예.

지금 현재 의정활동경비가 5억1,000여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의 50%가 편성이 된 것입니까?

김용원 공통경비 부분만 보면 지금 현재 70%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480만원에서 70%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0% 부분이 미편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70%가 되어 있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이 경비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민들에게 뭔가 만족을 줄 수 있는 필수경비입니다. 그렇지요?

김용원 예.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 그 기준 자체를 우리 의장단과 한번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현재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이것은 의회사무국이라는 기구는 의정활동을 원만히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회사무국이 집행부의 사무국처럼 이렇게 전락되어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두 명의 위원장들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얼마까지가 가능한지도, 이런 부분조차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예산 편성안을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손현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운영위원회 협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위원장과는 협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운영위원장 싸인까지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주었습니다.

했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전년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그 정도로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 약 1억3,000여만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70% 정도만 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아보고 우선 일단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의논을 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의회 방문자 기념품있는데 작년에 몇 개했습니까?

김용원 작년에 535개했습니다.

올해는 300개만 하면 됩니까?

김용원 이것이 산출기초상 만원해서 300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아피스 볼펜을 했는데 단가가 4,620원입니다.

그렇고.

김용원 올해 535개 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남은 것이 이월되고 같이 보태고 그렇습니다.

535개 중 몇 개 남았습니까?

김용원 280개 정도 남았습니다.

안 모자랍니까?

김용원 올해는 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오백몇개해서 200개 남았으면 예산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김용원 2002년도에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의회는 신문을 몇 부 봅니까? 중앙지 5부, 지방지 3부 이렇게 봅니까? 조선일보도 봅니까?

김용원 예.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김용원 1만2,000원이지요.

의회는 좀 싸게 줍니까?

김용원 얼마 전에 1만4,000원으로 올랐다고 하네요.

예산이 모자라네요.

김용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당시의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이라든지 관행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념품구입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이라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작년에 했던 그대로 프린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념품도 그렇고 이런 것도 예상이 되었던 문제고, 올해도 똑같이 볼펜을 할 것입니까?

김용원 2004년도에는 별도로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페이지,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입니까?

김용원 그렇지는 않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대방하고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누구입니까?

김용원 집행부도 될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지금 책이 없어서 그렇는데.

김용원 이것은 같습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없는 말은 하면 안됩니다. 언제부터 업무추진비가 생겼습니까?

김용원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150만원.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국하고 별도로 차 대접하고 하는 부분입니까?

김용원 맞습니다.

사고하는 것이 별도입니까?

김용원 예.

사무국하고 관계없이.

김용원 예.

편안하게 하지 말고.

김용원 전문위원실은 별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하고는 무관하네요.

김용원 무관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에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500만원은?

김용원 이것은 의회사무국 전체적인 집행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면 의회사무국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회도시, 기획총무, 아니면 의장, 부의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김용원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것은 의정비해 가지고 뒤에 보게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무국에.

사무국에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인건비성은 아니지요? 기타 차값이라든지 그렇습니까?

김용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주요행사라든지 사업시책이라든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용원 전년도하고 20만원 정도 적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20만원이 기념품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500만원 업무추진에 있어서 세목별로 볼 수 있습니까? 지출한 내용을?

김용원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감소가 되었습니다. 220만원, 그런데 우리 각 상임위원회 의자가 자리가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고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너개씩은 큰의자로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김용원 의자를 이야기합니까? 탁자를 이야기합니까?

. 각 위원장실에 의자가 위원장 빼고 한 6개 정도 놓아져있고 조그만한 의자가 놓여있는데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산정을 해서 의자를 위원장실에 몇 개씩 넣어 주시고, 위원회 회의실에 탁자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김용원 탁자는 내구연한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가 좁고 복잡하니까 1인용으로 바꾸어준다든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김용원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실이 제일 좁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실은 넓고 위원님 숫자도 적다고 할 수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1인 80㎝ 정도 지금 현재는 두분이 쓰도록 해서 130㎝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한분으로 따지면 65㎝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인용으로 만들다보면 80㎝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 전에 몇 번 말씀은 드렸고, 의논이 보류쪽으로 되었거든요.

상임위원장실에 의자를 넣는 것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님방은 전의원님들하고 연관은 있겠습니다만, 다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의원사무실이 따로 있고 옆에 놓은 작은 의자 말씀인데 그것은 큰 것을 놓게 되면 몇 개 못 놓습니다.

몇 개 놓아도 3개씩 정도는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용원 회의를 마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입니다. 금방 홍순태 위원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3층이 의회 의정활동하는데 거의가 쓰이는 장소 아닙니까?

김용원 예.

이 규모로 다시 새로 규모를 만들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김용원 그것은 지금 기존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본 적을 없고요, 단지 회의실이 좁다고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실이 제일 좁고, 그 다음에 기획총무위원회실, 의회운영위원회실이 제일 넓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실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실하고 서로 바꾸면 어떻겠나하는 생각까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 위원장실에도 사람이 실제로 칠팔 인 이상 더 앉지를 못해요. 보조의자를 몇 개 두고 있는데 위원장실에도 때로는 집행부의 과장이나 해당 직원들도 와서 같이 앉아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 사람을 세워놓고 말을 해야 될 정도라는거죠.

김용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증축하든지 이런 방법 밖에 없겠는데요. 먼저, 우리 의원사무실도 없었다가 새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해결을 할려면 증축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더 내든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증축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되지도 안 한 이야기를 해서 되는가요? 어디로 증축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요?

김용원 안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 개인 사무실을 바꿔서 좀 좁히고 할 수 있는, 이 자체를 한 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용원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더 이상은 기존 있는 건물에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단지 의회 회의실하고,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하고 바꾸는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이 동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 지금 얘기가 본위원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현재 우리 의원 개별사무실을 조금 좁힐 수도 있고,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어떤 다른 방향으로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김용원 그 이상은 검토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금방 우리 방청석에 기념품을 300개 한다고 했죠?

김용원 지금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방청을 오신 분이 적으니까, 300개 정도면 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각 동장이나 각 동 유관단체나,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회 열릴 그 당시의 의회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서 서신으로, 우편으로 많이 참석해 달라는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세워볼 수 있습니까?

김용원 그 이야기는 어제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 예산 편성에, 여기에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용원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다 아닙니까. 지금 예산 편성기준상으로는 만원에 300개가 되어 있지만, 올해 볼펜도 4,600원짜리해서 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가를 낮춰서 숫자를 늘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의회 의원활동에 3층 의 자리를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의장단과 물론, 지금까지 예산규모를 짜는데 있어서 우리 의장단에서도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논의한 바도 없고, 상세히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보고도 지금 계장도 바로 의장님에게 보고한 적도 없고, 이런 점이 오늘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의장단과 우리 사무국 간부직원과는 서로 유대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되더라 해도 상세히 어떻게하면, 사용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도 연구해서 서로 얘기가 오고가고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원 예, 알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5억1,270여만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나, 의원해외연수나, 의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행사가 이 행사인데, 그 외에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체육대회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김용원 예, 그것은 의정공통경비로써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정활동에 조목으로써 넣을 수가 있어서, 예산을 잡을 수가 있나 이 말씀이에요. 공통경비를 다른데도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김용원 공통경비는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 체육대회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열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김용원 예, 이 경비가지고 쓰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경비를 조금 많이 책정해서 70%라든지, 100% 책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말하다시피 안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이런 조목을 안 넣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배드민턴이라든지, 여러가지 넣어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 절감하고, 그 절감액을 편성에 반영 예산낭비를 줄이고, 관행적이고, 관행적이라는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답습적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제료베이스 관점에서 편성할 부분은 금액에 있어, 미비하지만 우리 검토보고에서 미비하지만 해 놓고,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써 놨거든요. 무엇을 높이 평가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무엇을 높이 평가했는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랬으니까 무엇을 검토보고할 때는 그래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런 면에서 평가할 문제가 아닌데, 평가를 해 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까 한숨만 자꾸 쉬고 이러는데, 한숨을 안 쉬도록 이런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실 업무추진,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는데, 그 부분하고 60페이지에 직책업무추진비해서 전문위원 4급, 6급 있지요? 직책업무추진비는 인건비지요?

김용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59페이지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김용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전문위원실 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그랬어요.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그에 대해서 인건비성, 그리고 기타 제가 속기가 되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사실 알고 있어도, 그냥 묵인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재 현실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100%를 더 나아가서 110%를 찾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위원들의 그 경비를 마음대로 30%씩이나 줄이고 하는 그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요. 그것도 의장단하고,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지도 않고, 의회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30%를 깎아먹는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지 밥그릇은 다 챙기고, 남의 밥그릇은 30%씩이나 더 삭감해 버리고, 예산 자체를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밥그릇인데,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에 우리 종사하는 공무원들, 필요한 어떤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예산 부분에서 삭감해도 관계 없겠죠? 인건비를 삭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63페이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지금 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100만원 곱하기 10명 이래가지고 700만원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13명 정도로 하고 있지요?

김용원 예, 맞습니다.

본래 13명 같으면 얼마입니까?

김용원 100만원 잡으면 1,300만원 편성되어야 되는데.

1,3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왜 700만원만 잡아놓습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의회사무국의 횡포입니까? 남의 인건비성 밥그릇을 왜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해 놔요?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 어디 놀러 갈데가 없어서 여기 와 있는 줄 알아요? 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하루를 붙잡아 놓고 그 인건비마저 사무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26일간을 특위하는 사람들을, 그래 고생하고 하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인건비를 왜 뺏아가요?

손현식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인건비 성질이 아니고, 우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제경비인데, 예를 들어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래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게 인건비는 아닙니다.

국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을 1인당 사용한도액이 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삭감했다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인건비성 아닙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활동비성이지, 인건비성.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그 100을 결과적으로 30을 가로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에요.

김용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하면 그게 좀 안 맞고요, 그게 예결위원회도 1인당 100만원씩해서 최고한도가 100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최고 한도액이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그대로 다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남으면 결과적으로 불용으로 처리하든지.

김용원 그러니까 위에 공통경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나 같은 맥락에서 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 정도 드니까.

. 공통경비하고, 어떻게 특별위원회 활동비하고 어떻게 똑 같아요? 특별위원회 활동은 보통 다른 위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 분들은 자택에서, 아니면 자기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특별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의회사무국에 나와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종합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26일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그런 식으로 제재를 주면 됩니까? 잘 되었어요? 잘못 되었어요? 자기 밥그릇대로, 없는 밥그릇도 전부 다 만들어내서 챙기면서, 1,300만원이 되어야 될 것을 7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어떡하느냐는 말이야. 예산서 이 자체가,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고 어디서 이상한 예산서를 만들어와서 의회사무국에서 도움을 주기는 커녕, 이렇게 해를 줘서 어떡합니까? 의원들에게.

손현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예산 편성시에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고,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혹시 부족분이 일어날 것 같으면 추경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작성하고 또 담당 계에서 국장님에게 결제를 했을텐데, 국장님도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들간에 서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 편성 자체는 사실은 어느 구에 가도 이러한 예산 편성이 없을 줄로 압니다. 혹, 다른 구에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치국가에서 결과적으로 법에서 그 한도를 정해놨으면 그 한도 내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정말 한마디로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과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좀더 열심히 해 줄라는 뜻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그대로 놔 두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를 지금 1,3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00만원 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특위, 또는 추경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의정계장, 예산 편성할 때는 국장님하고 좀 의논해서 잘 하도록 하세요.

김용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