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인 사) 최해왕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환균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억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흠 여론후생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시정과 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유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은 내년도에 266억 2823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 231억 19만 2000원보다 35억 28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로써는 일용인부임으로 비서요원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으로 해서 모두 5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모두 4명으로 시장님실에 2명, 부시장님에 1명, 국장님실에 1명으로써 이 중 시장님실 2명은 비서요원 여직원과 기사요원 1명이 계상되었음을 설명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급양비로 400만원, 수용비 10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5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056만원, 그리고 공무원 교양지 6개 교양지 구독비로 14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300만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로써는 금년도 당·숙직비 1만원에서 내년도에는 현실화 지침에 의해서 당·숙직비 1일 3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모두 5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288만원, 문서발송용 우표로써는 5430만원을 계상했고, 체육의날 행사 급식비로 1400만원, 공인신조 개각비로 250만원, 당직실 비상연락망 정비로 100만원, 태극기와 시기, 새마을기에 본청과 가로기구입으로 1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수첩으로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포켓용 수첩으로는 450만원, 정문 청경 근무복으로 80만원, 복무관리시스템 유지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소모품으로 200만원, 경기도공무원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각 계별 업무비로 모두 3285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에 대한 것으로 7200만원,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는 204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시장님 활동비에 대한 현실화로 서민생활보호, 농어촌 종합개발, 시정시책, 지역균형, 대규모 투자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00만원은 부시장님의 지역안정관리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행정과 부서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시상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청사경비 용역비로써 월 1인당 160만원 4명에 대해서 12개월치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의 인건비로 각 직급별 인건비는 총 120억 9429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직급별 인건비는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제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등 제수당은 모두 총 24억 5166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2300만원 상당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사업소와 읍·면·동 소관은 각 부서별로 계상하기 때문에 2억원 상당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는 수습행정원과 청원경찰 봉급으로 모두 9억 46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으로 1억 3950만원, 부상치료비 1000만원, 퇴직금으로 1억 5000만원, 의료보험으로 6600만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으로 여직원이 출산하였을 때 90일분에 대한 예산으로써 15명분 5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인사행정법령집이라든가 행정서식 인쇄비, 직위표 제작, 공로패 제작, 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으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4만원, 직원능력계발비로 2100만원, 고문공인노무사 고문료로 300만원, 민간체육시설 임차료로 20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공로패로 10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각 직책급업무추진비로써 총 12억 8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는 복리후생비로써 모두 50억 92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소양고사 우수자 포상으로 90만원,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 정년 및 명예퇴임자 해외연수비로 1200만원,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성과상여금은 각 직급별 S등급과 A등급, B등급 총 4억 5427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각 등급별, 직급별 지급액 산출에는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은 연금부담금과 보전금으로 11억 3921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퇴직수당부담금으로 4억 5379만 3000원, 재해보상부담금으로 178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금은 일반직 및 청원경찰에 대해 총 4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로 사망조의금 4500만원, 재해부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다면평가에 대한 웹기반시스템 구축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는 부담금으로 1억 4004만 4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2250만 9000원, 재료비로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아르바이트 학생 부업활동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일반운영비 주요시책으로는 홍보문, 서한문 등 유인물 제작에 550만원, 직무교육 및 시책홍보 강사료로 90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메달제작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정참여 유공자, 우수졸업자, 모범교직자에 대한 예산으로 감사패, 공로패 제작비 160만원, 표창 바인더로 130만원, 직소민원실 운영비로는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시민의날 기념식으로 표창장, 팜플렛, 현수막, 현판 등 350만원을 계상했으며, 130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국장님 3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비는 자치행정국장님의 당면 현안사업 추진비 1000만원과 행정과에서 여론, 국제교류, 시민과의 대화 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써 행사보상금은 주요사업장 평가 240만원, 유관기관 시책협의회 180만원, 현안사항 설명회에 500만원, 통·리장 등 연찬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시정참여 유공자나 우수졸업자 등 표창 부상품으로 500만원,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시상금 3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착오 보상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메달 포상금 1인 20만원씩 20명을 4회에 걸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시민자치대학 운영비로 연 소요액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는 직장어린이집 파고라설치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비군의날 행사로 해서 모두 19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실시보상금으로는 집단민원대책 종사자 급식비로 2000만원, 그리고 예비군의날 시상품으로 120만원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으로써는 예비군중대 물품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관리에 대한 교육운영 경비는 7000만원과 위탁교육 경비 3000만원, 전 직원의 위탁교육비는 1인 15만원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행정과의 스캐너구입이 1000만원, 체력단련실 기구구입비로 1000만원, 당직실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제교류로는 일반운영비가 모두 475만원을 계상했으며, 국외여비로는 135쪽 상단에 자매 결연국 방문 3000만원, 중앙 및 도 주관 국외여비가 7500만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이 1억원,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는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인 해외여비로는 1400만원, 국제화재단출연금은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국외여비가 135페이지 전체를 할애하고 있네요, 벤치마킹 내지 외국과의 결연관계에 있어서 방문과 방문객을 저희가 접대하는 일은 필연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은 저희가 매년 주요 공무원분들한테 주어지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목을 보게 되면 겹쳐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5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민간해외여비 차원이겠지만 국제도시간 자매 결연국을 방문하고, 국외여비 중에 자매 결연국 방문 그런 차원은 겹쳐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중앙이라든가 도주관의 국외여비라든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이런 차원은 다 어차피 벤치마킹하고 국외에 나간다는 차원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뚜렷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목적 국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비 부기상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중에 자매 결연국은 말씀대로 저희가 ’94년도 10월에 중국 신민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했고, ’97년 2월 20일날 미국 애틀란트주에 리버티카운티와 각각 자매 결연을 체결해서 금년에도 중국 신민시, 또 자치행정국장님을 일행으로 한 방문과 내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국외여비고, 중앙 및 도 주관은 말씀 그대로 상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데에 저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때 소요되는 국외여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은 금년도에도 72명에 대한 해외연수를실시하였습니다만 배낭여행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희망자가 상당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대대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지금 20만을 돌파했고, 지금 앞으로 50만 이상의 김포시가 실질적인 도시화가 될 때 지역개발에 대한 선진문물을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말씀올립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향후 저희 시가 도시화의 규모가 되면서 선진국에 있는 도시를 저희가 보고 배운다는 측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건설도시국에는 선진국 벤치마킹이 있는지 몰라도 겹쳐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2～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 장에 있는 10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비서실 비서요원에 대한 건데 2003년도에는 아마 3명을 쓸 수 있었고, 2004년도의 예산서에는 4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행정자치부 지침에 단체장이 비서를 몇 명까지 쓸 수 있는지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직에 대한 정수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대한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규정으로 정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비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장님실에 1명, 부시장님실에 1명, 국장님실 1명 3명에 대한 건데 내년도에 1명이 늘은 거는 운전기사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정원은 저희들이 자체 정원조정을 거쳐서 통진면에 보일러기사 일용직이 정규직화 되어 가지고 지금 비어 있어서 그 정원을 다시 행정과 정원으로 조정승인을 받아 내년도부터 비서직으로 1명을 더 확정지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시장 비서가 정확하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정규직은 2명이 있습니다.

또 일용직은요?

일용직은 지금 현재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소민원실로 가신 정동식 정무비서실장은 별정직이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발령은 지난 9월 17일 단행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자치지원과에 계 조직이 3명 있는 걸로 말씀드렸었는데 자체 인사규정 기구조정을 통해서 자치지원과는 2개 계를 설치하고 그 6급 정원을 행정과에다 행정6급을 두고서 비서실장을 행정6급으로 보직발령을 하고 별정직을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체제를 정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 대한 비서실비서운영규정은 별정6급과 비서1명을 두게 된 정원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단체장이 비서규정에 원래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2명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행정과장님의 말씀대로 비서실에 정규직원으로 비서실장이 1명 가 있고, 또 수행비서가 정규직으로 1명이 가 있죠? 그리고 여비서가 1명 남은 거네요, 그런데 이 1명을 더 둘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두는 분야가 어떤 분야로 둔 것입니까?

일용직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정수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인데 그 일용직을 누가 올라오는 건지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다시피 시장님의 기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것처럼 회계과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원이 일용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비서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직소민원실장이 먼저 비서실장이었죠, 그분이 직소민원실로 가면서 행정요원으로.

그거는 자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서요원으로 안 본다?

비서요원으로 보는 거죠, 그 신분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 신분으로 보는데 그랬을 때 그분까지 했을 때는 결론은 이번에 채용하는 사람까지 하면 3명이다?

이거는 운전원으로 둔 것이지 비서요원 그 규정으로 적용하는 확대해석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확실하게 해 줘야죠?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비서요원으로서는 사무실 근무요원은 2명이고, 여기서 예산편성한 것은 운전원으로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하는 걸로 구분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결론은 5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비서실장이 정규직이죠, 또 수행비서도 정규직이죠?

네, 정규직 6급과 8급입니다.

또 여비서 있죠, 또 직소민원실 실장 1분을 그렇게 봐야 되구요, 그리고 이번에 채용하시는 분까지 하면 5명으로 봐야 되네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비서요원으로 확대해석하시는 거고, 우리는 소속구분으로 비서실에서 비서요원으로 2명을 두고, 다만 정규직이 지원나가 있는 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필요하다면 정규직에서 더 둘 수도 있는 거네요?

더 둔다는 것은, 글쎄 그렇게 해석한다면.

필요한 대로 다른 데 인력도 모자라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어떤 예산서에 보면 뭘 집어넣더라도 정원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지 현원으로는, 어제께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지금 결과로 본다면 시장님 1분을 보필하기 위해서 비서실에 5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행정자치부규정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걸 어겨서까지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 인원 2명을 시민의 대민 과에 더 안배를 해서 더 많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입장인데 희한하게 우리 김포시는 다른 데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른 데는 지키는 것 같은데 우리 김포시만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네요, 그것도 1명도 아닌 2명이 더 많은 그런 비서요원을 결과로는 본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저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소민원에 대한 민원운영은 전임 시장님과.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겠죠?

(前)시장님도 그렇게 운영해 왔던 사항이고 이걸 새삼스럽게 지금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비서인력이 전폭적으로 증원이 된 사항도 아니고, 왜 또 비서실에 대한 정비를 했었던가 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일방적으로 인원이 늘었고, 다른 데는 인원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저희 619명에 대한 인원 중에 지금 11명의 현원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격무부서가 많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소민원도 업무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인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한 인사단행이 효과적으로 되었다고 저는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29쪽에 직소민원실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없다가 새로 생겼죠, (前)시장께서 운영하다가 중간에 없다가 다시 직소민원실 해 가지고 아마 2회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던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직소민원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직소민원실에 대한 실적 같은 것이 있죠,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실적을 다 주십시오. 어떠어떻게 우선 기본적인 민원사항에 대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없었을 때 굳이 민원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없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지요?

직소민원실 운영은 전임 민선2기 시장 때도 운영이 되어 왔었고, 또 실질적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나 개인적인 민원제소 현상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자체 결재를 득해서 직소민원실 운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월 17일날 직소민원실 운영에서 정책보좌관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구요,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소민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외여비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데 우선 자료에 보면 바로 위에 해외연수 이채영 씨가 똑같은 기간으로 8일간 호주,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요예산이 23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모르는데 1인당 경비가 130만원 이상으로 똑같은 지역을 필요해서 갔을 텐데 차이가 너무 많다 하는 걸 답변보다는 이걸 한 번 지적하고 싶고, 그 보다는 언론인 1명이 있습니다.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340만 6000원이 별도 지출되었는데 이 지출된 내역을 보면 어느 항목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민간인 해외여비는 금년도 예산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해외여비가 2003년에 1200만원 예산인가요, 아니면 900만원인가요?

금년도에는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도시간 자매 결연국 방문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부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매 결연이라고 미명으로 하고 여기에 언론인 1명을 세목에서 출연해서 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인도 좋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6분이 갔는데 이 간 자체가 과장님이 보시건대는 실제 행정에는 접목을 시킬 의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희, 놀러갔다 왔다라고까지도 하는데.

지금 외유를 했다고 보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공무를 위해서, 또 행정의 선진견학으로 해서 간 것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국외에 간 거에 대한 관심과 보시는 시각차이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행정과장으로서 또는 실무 행정담당이나 서무담당을 하면서 국외업무나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해 보았습니다만 갔다 와보면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이냐는 건 손에 잡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해외연수에 직원들이 배낭여행도 가고, 1명씩 가고 하는 건 좋습니다. 바로 그 말에서 어떤 접목을 하지 않는 해외를 가서 체험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 비교시찰이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벤치마킹을 해서 행정에 접목시키겠다는 목적이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의회에 신청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가서 보고 오고, 자기들만 가서 타보고 그걸 도입하겠다고 하면 의원들은 타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예산을 눈 멀고, 해 주고 실패하면 의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유희라고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예산을 세울 무슨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이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없는 그냥 보고왔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이란 거는 지금 예산부서의 책임자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명분과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도 예산입니다만 예산에 대한 용어의 해석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확실한 근거를 내놔라, 물론 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산에 대한 어떤 명백한 근거가 제시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국외여비 같은 거는 물론 우리도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계획 제시는 충분히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정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는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계획은 실질적으로 이 담당업무가 행정과라고 해서 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성과를 모두 다 분석한다는 거는 가시적인 성과 집결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6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미국이나 브라질 갔다왔을 때 교통과의 굴절버스에 대한 성과는 각각 소관별로 그 성과에 대한 것은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예산부서로써 예산을 집행한 걸 지적하는 거고, 각 그 부서에서 관련된 거는 예산안으로 이미 벌써 올라온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행정과에다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걸 구체적으로 행정과에만 물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산이.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에 갔다오신 분들한테는 귀국보고서를 받고, 앞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인천신문에서도 본 기억이 납니다만 인천시에서는 해외 벤치마킹이나 선진견학을 하고 오면 인터넷으로 성과에 대한 귀국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해외연수 결과를 직원들에 대해서 직접 귀국보고서를 인터넷 공개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국외여비를 이용해서 2001년도나 2002년도를 보면 단체로 해외 배낭이라는 예산의 세목에 명기해 놓은 취지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행정과장님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갔다오는 것만으로도 어떤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직원교육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2001년, 2002년도에 보면 초일류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단체로 배낭 간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예산이 1억 6000만원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낭여행이라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비교시찰로 우리 시장 외 몇 인들이 돈의 상당 부분의 한 6000여 만원을 사용했다 하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구요. 그 다음에 해외여비를 마지막으로 올해 민간인 해외여비에 관련돼서는 국제도시간 자매 결연국 방문 이외에는 쓸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해 주시죠?

어느 항목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물었던 것으로 국외여비 중에서 민간인 해외여비의 지출항목에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지출된 항목이.

민간인 해외여비는 행정자치부 예산과목상 명문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겁니다. 다만 여기서 부기상 명문을 국제도시간 자매 결연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자체적으로 해결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항목 부기상 부합되도록 하는 것도.

그 문제는 항목이 글쎄 저도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매 결연국 방문 시에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 부분을 한 번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목 해소에 대한 설명은 명문규정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네. 다음 109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금액이 전년도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배가 늘어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별 큰 하자를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매달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잘 나갔는데 왜 내년도에는 이 업무추진비가 5500만원으로 100%가 상향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세항목대로 어떤 특별한 100%씩 신장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서상에 기관운영의 판공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돼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쉽게 해서 정보비와 판공비로 나누어진 것으로 이해가 되시면 빠르시겠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실상부한 20만 시의 위상이 정립되고, 각종 시책업무추진의 책임과 사업량이 늘었다고 하겠습니다. 12월 1일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 또는 지역 경제발전이나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등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행하는 뜻에서 본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듣구요. 그 다음에 128쪽에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 그러면서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로 보면 원장 1인, 보육교사 4인, 조리사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육원생들을 가상한 상태죠, 지금 확인해 가지고 몇 명이 될 거다 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전에 주례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직자 미취학 자녀가 당초 파악할 때 100명을 육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前) 관사를 어린이집 시설로 활용했을 때 면적으로 기준을 환산해서 보육 인원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47명입니다. 그 47명일 때 대표자로 운영자를 9월에 공모를 해서 결정을 짓고 이번 달에 보육교사에 대한 모집과 원아에 대한 모집공고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47명만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봤을 때 원장 1인, 그리고 교사 4명, 취사원 1명으로 해서 모두 6명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위탁운영비의 인건비 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하고 차등이 돼서는 안 되겠다, 못 해도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돼서 어떤 차등이 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로 당부 드리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쪽 보면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이지만 그래도 모양새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서로 부서 간에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길 하고 싶은 게 기획담당관실에서 CEO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35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CEO 과정에 대해 어제 질의 응답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체 인원을 사무 공무원, 담당까지 쳐서 모두 약 120분을 놓고 CEO 과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위원회를 이끄시는 유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왕 마이크도 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개방적으로 해서 모두 다 와서 듣게 하자’ 그랬는데 그렇다면 CEO 과정이라는 것하고 우리 시민자치대학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시민자치대학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자기의 일상생활을 하고 CEO 과정에서는 전문적으로 환경, 도시개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자치대학에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서 강의한 건 아닐 텐데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자치대학을 이번 CEO 과정으로 개편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 어차피 방식이 똑같고 그렇게 특별위원장이 권유했듯이 일반인도 다 와서 개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시민자치대학을 담당하고 계신 실무과장님이 계시니까 그 시민자치대학을 이번에 그만두고 CEO 과정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하면 예산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할 것 같으니까 어떠신가 해서 과장님한테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 한 번.

저는 CEO 과정은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구요, 시민자치대학은 본래 전임 시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써 시민들에게 대폭적인 호응을 받고 있어서 지금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 2회 실시하는 시민자치대학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국내 유수의 연사들을 초빙해서 할 때 실무과장으로서는 아주 자부심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시민을 위한 강의 자체도 그렇고 외부의 몇 개 기관단위로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 여성들을 위한 문화강좌가 있고, 또 각 도서관이나 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를 금년도에 제가 행정과에 와 가지고 이것을 민간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행정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1～2년은 행정청이 주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께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아까 설명을 다 주셨는데 운전기사를 일용인부임으로 쓰시겠다고 했어요. 인력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운전기사들이 모자라서 운전기사를 더 뽑는 의미인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 시의 운전기사가 전체 몇 분이신지 잘 모르시죠? 그 기사의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보유하고 있는 차 1대에 운전기사 1명씩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운전원의 정원이 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공무출장으로 차량운행 시에는 기사를 배치받는 상태에 있는데 실제 1호차 운영에 대한 것은 타 시·군의 사항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최고 책임자의 어떤 결심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한 번 물어 봐서, 만약 그렇게 활용할 수 없다면 인정이 되겠지만 활용하는데 충분하다면 제가 보건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 이 부분을 묻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상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기관업무추진비는 옛날의 판공비적.

네, 전부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판공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꼭 시책업무추진비로 한 겁니까?

예산과목상 기관운영의 정보비는 전에 영수증 처리 안 하고 쓸 수 있는 예산항목이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용어 그대로 도시건설, 농업정책, 복지정책 이런 식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과에는 소모성 경비가 많을 것 같아요. 약 35억원이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도 총괄설명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작년보다 시 본청만 약 8억 한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여비만 해도 타 면의 월액여비는 인상되지 않았는데 시청만 1억 한 3000만원 정도 인상됐어요. 인원이 그만큼 증원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한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10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가 2880만원 증액됐는데 정문의 경비를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 야간에 민간위탁한 경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일 야간에만 하는 겁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하는 거죠?

주간근무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서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이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청사경비에 대한 용역은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 청사경비 용역을 야간, 공휴일에 2명만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철저한 경비를 서는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에 현실화하는 의미에서 6명을 예산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절약 차원으로 예산부서에서 4명으로 조정을 한 것인데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을 아껴서가 아니라 철저한 경비를 섬으로써 청사방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경의 임무가 주로 경비가 목적이죠?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그런 목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야간에 근무를 서는 것에 대한 대우를 잘 해 준다든가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차라리 주·야간 전체를 민간에게 위탁하든가.

그런 추세로 가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급여 비슷한 사항이니까 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잘 못 봐서 그런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동·면 직원들 1인 1일 1시간 12달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1인 1일 1시간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온 겁니까?

동·면 예산이요?

동·면이나 본청이나 다 시간외근무수당이 1시간씩 있는 것 아닙니까?

1시간이요?

112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각 직급별로 30시간 12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에 20분이 계시는데 20분이 전부 30시간×12달 했으니까 한 달에 30시간을 시간 외로 근무한다, 그 다음에 1달 30시간이니까 1일 1시간씩은 무조건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한다는 가정 하에 이 예산서가 편성된 거잖아요.

네, 그 산술방법이 한 달 30일이니까 30일을 나누어서 하루에 1시간씩 시간 외로 초과근무를 하는 거냐, 실질적으로 일이 있을 때는 야간근무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날도 있는 것이지 뭐 하루에 1시간을 기준한 것은 아니구요.

그렇게 할 것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15시간은 주구요,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해서 30시간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작년부터 이어오던 30분 일찍 출·퇴근하는 것과 상관없습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2차 추경 때 자료제출해 주신 것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1일 1시간만 시간외 근무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나 제가 질의했을 때 보니까 1시간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수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해라고 초과근무를 1시간 외 초과근무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을 텐데 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 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니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위원 중에 8명은 시간 외 근무를 안 했는데 저는 10시간을 했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한 달에 70시간, 100시간씩 한다는 것을 다 계산해서 예산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평균시간을 내서 한 건데 그러면 이게 각 직급별로 전부 본청이나 동·면 합쳐서 2003년도, 뭐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전부 얼마인데 나누어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되겠더라라고 내년도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2004년 예산에는 2003년보다도 수당이, 뭐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장학회가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3년도에는 2억원이라는 돈이 출연돼서 김포에서 자라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포장학회 운영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저희 운영조례에 “할 수 있다”는 임의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례를 보시면 10조에 기금의 조성 및 출연 해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성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성실한 재단법인 설립 시나 교육기관이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하고 “조성하며”는 틀리죠. 무조건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례를 바꾸었어야죠. 그 다음에 기금운용관도 보면 지금 조례가 죽은 조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11조에 기금의 관리도 회계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고 기금운용관도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행정과장, 서무업무 담당주사, 김포시재무회계규칙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탁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성실한 재단법인 및 교육기관에 위탁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김포장학회의 명칭이 정확하게 뭐죠?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위탁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는 애향장학금조례이구요, 지금 김포장학회는 재단법인입니다.

글쎄 재단법인인데 애향장학회조례에 의해서 2003년도에도 2억원을 출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례를 보면 재단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니고, 애향장학금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그 조례는 지금 되어 있지만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재단법인 김포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조례는 사문화시키지 않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터 했었는데 시장이 바뀌고 2001년 4월 6일날 한 번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2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기금출연을 할 수 없다면 이 조례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재단법인 김포장학회 운영에 앞으로 출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계속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이 조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조례는 살아 있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조례는 살아 있는데 왜 운영이 안 됩니까? 여기 분명히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비록 시청 울타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재단법인 운영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포시에서는 김포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네요?

지금은 재원도 없습니다.

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거겠죠.

글쎄요, 성의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 계속 효율적인 방법을 개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운영을 하든 어떤 사람이 하든 간에 우리 김포시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없애고 나서라도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보면 해외 어디 가고 그러는 것은 엄청나게 돈을 쓰고 필요 없는 항목엔 돈을 쓰는 게 많다고 감히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데는 돈을 안 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127쪽 보면 다면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 업무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4년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성과금이나 승진·임용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얘기가 안 나올까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해서 인사상으로 다 수혜를 줄 수 없으니까 불만족이 다 해소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구사유에다 신속, 투명, 공정한 다면평가 시스템 구축이라는 표현설명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전 직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1인당 8만원 해서 5200만원의 예산이 2003년도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집행됐는지 좀 남았는지 나중에 결산할 때 봐야되겠지만 내년도에는 거의 100% 수준인 1인당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가설명 자료에 보면 4～5급은 3박 4일 대기업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교육하고 6급 이하는 3박 4일 동안 전문 교육기관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대기업 교육기관인지 어떤 전문 교육기관인지 아직 확정은 안 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물론 교육을 받아서 성실하게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겠지만 또 자리를 비우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못 할 우려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박 2일로 갔다오셨는데 내년에는 3박 4일을 비우게 됩니다. 물론 교육기관에 따라서 공직자 몇 분씩 몇 회에 걸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3박 4일씩 자리를 비웠을 때 과연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은 기관에 불문하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금년도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강원도 철원에서 정신교육과 래프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인 단가에 의해서 8만원 상당을 지급했는데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으로 내년도부터는 유명 기업체에 정신교육 내지는 직무교육을 질적으로 향상되어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정예요원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 그 기간이 3박 4일이든지 1주일이든지 그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설명하셨지만 전 직원 700명이 전부 다 이 교육을 좋아할까요? 갔다와서 그만큼의 교육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시키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구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정인원을 산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신데 여기 보면 15만원×700명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죠.

아니 15만원이라는 상당이 교육비용이나 여행경비가 여행사 경비라든가 위탁기관에 따라서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 계획서에 1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 평균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든지 간에 진짜로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갔다와서 아무 소용도 없는 일부 공직자도 계시더라구요. 오히려 갔다오느니만 못 한 공무원도 계시구요.

김포시에 그런 공직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희망사항이 내년에는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0쪽 보면 직원능력개발비로 2100만원이 있고 민간체육시설 임차료가 2000만원 있습니다. 2003년의 자료주신 것을 보면 물론 12월이 남아있지만 2003년도 실적을 보면 직원능력개발비가 776만원 소진이 됐고, 민간체육시설 임차료가 1390만원 소진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11월에 왔으니까 11월 중순 아니면 10월 말까지일 텐데 직원능력개발비가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배로 더 늘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직원들이 많이 요구하고 그만큼 많은 이용을 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직장 내 외국어 수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별도 예산이 금년도에는 있는데 내년도에는 김포대학에 위탁해서 직장 내 어학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유수 학원이나 직원들의 취향과 정서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또는 PC자격증, 외국어 등등에 대한 것을 직원능력개발비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배로 증가돼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003년도에 김포대학에 의뢰해서 어학교육했다는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예산하고 관련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께서 시장 당선 이후 해외선진지 벤치마킹과 자매결연국을 경유한 벤치마킹을 합쳐 가지고 지금 3번의 외유를 다녀오셨습니다. 20만이라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많이 김포시장의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시장이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닌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장께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공직자들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김포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게 해야겠다는 진짜 내 몸 피곤한 것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면 거짓말이 되겠고 많은 수의 시민들은 가장이 집을 지켜야지 가장이 집에 없으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될 것이냐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내년에도 보면 벤치마킹이 있고 이런저런 자매결연국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혹여나 내년에 이 예산이 그대로 확정이 됐을 때 행정과장께서는 김포시 전체 행정을 아우르는 자리에 계시니까 시장께 가장은 집에 계시고 책임 있는 공직자에게 벤치마킹을 갔다오게 해서 보고서를 받아보고, 또 캠코더라든지 이런 장비를 가져가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서로 받고 집을 지키면서 김포시민의 안위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보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혹시 권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외연수, 기타 행정과 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역이나 정책적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한 질의입니다. 그렇지만 해외연수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직원들이 외국을 나가서 선진문물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시정에 접목시켜서 발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권유를, 권유라고 그래야 되나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700여 공직자뿐 아니라 전부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그 많은 수를 이끌어 가시는, 사기업으로 보면 사장님인데 사장님이 없으면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시장님도 외국에 필요에 의해서 나가시는 거죠.

물론 필요에 의하면 갔다오셔야죠.

많은 것을 보시고 시정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갔다오시는 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매해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혼자 그렇게 다니셔 가지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피곤하셔 가지고 김포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여기는 조그만 사기업도 아니고 혼자서 몽땅 모든 일을 다 내가 해야 된다, 김포의 700여 공직자가 같이 짐을 안고 시장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모든 책임을 시장님 혼자한테만 주면 너무 무리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이 “권고”가 되어야 할지 “권유”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년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도 많이 보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격론 끝에 많은 토론을 했던 사안입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되는데 위탁자는 위탁금을 내고 들어오는 겁니까?

운영은 위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자를 모집해서 결정돼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탁자가 들어올 때는 서류심사만 하고.

공채를 했습니다.

향후 저희한테 권리금을 낸다든가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운영에서 몇 명 정도의 유아들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적에 비율해서 47명까지 보육하는.

47명까지인데 현재 신청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모집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운영되면 지금 몇 명 정도 들어왔는지 알고 계세요?

접수되어 있는 인원이 6명이지 대상자는 100명이 초과되고 있어요.

6명인데 현재 입장으로 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6명인데 만약 30여 명이 한다면 1인당 350여 만원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격론을 했던 것입니다. 직원을 위한 복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이고 홍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효가 있겠느냐, 한 사람당 만약에 10명 정도 500만원씩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와서 아이 맡기고 더 많이 거추장스러움이 있을 겁니다. 숫제 자기 집 근처에 오는 차에 태워 보내고 안전하게 자기가 집에 갈 때 데려간다든가 그런 경우를 통해서 위탁비로 저희가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우려했던 경우가 나타날까 우려되는데.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서 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내년도 운영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이나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의 시설이나 선생님들을 살찌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의욕이 앞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께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맨 처음에 이것에 대해 직원들의 여론이 조사가 된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다른 데에 위탁했을 때 직원들에게 30만원 지원한다 했으면 직원들이 그걸 다 선택했을 겁니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데 몇 명에게 국한된 졸속행정으로 나타난다면 과감히 청산되어야 하고 향후 운영의 실태를 통해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원래 대학이라는 의미의 시작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라든가 역사, 정체성, 시민화합, 시정 여러 가지 측면을 홍보하고, 또 같이 시민과 행정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준 측면은 인정됩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기획담당관실에서 CEO 과정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사실 김포대학에서도 CEO를 운영하지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college(단과대학)이기 때문에 운영하지 못 하죠. 제가 볼 때는 김포시가 대학도 아니고 향후 CEO가 운영된다 했을 때 정책대학원 과정만 운영하면 김동식 시장은 김포시대학 총장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차원에서 그러한 발상이 나왔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김포대학에서 못 하는 이유가 college(단과대학)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김포시가 CEO를 한다는 의미는 정치적인 특권층과의 연대를 통해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쪽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고도의 정치논리이자 정치술수라고 봐요. 제가 볼 때 김포대학 시민강좌라고 봐야죠. 그것의 착실한 운영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우리 강국장께서는 그 CEO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민자치대학 운영관계로 이건 계속 시민자치대학으로 운영해 왔는데 CEO에 대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민자치대학은 벌써 기 우리 시민에게 뿌리가 내려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자치대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CEO 관계 때문에 시민자치대학을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자치대학을 변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은 시민자치대학 만큼은 그대로 계속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 시민교양강좌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또 과거 어떤 정체성으로 모습이 혼란스럽게 되는 우려가 야기되구요, 향후 김동식 시장께서 김포시대학 총장이 되려면 CEO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김포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얘길 하셨는데 2003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승인된 2억원은 출연이 됐습니까? 출연 아직 안 됐죠?

네, 출연 아직 안 됐습니다.

출연 아직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없습니다.

아니 무슨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 왜 출연은 안 하는 겁니까?

재단법인 요청도 아직 없었구요, 내부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올해까지 출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의 시책추진비에 대해 2002년와 2003년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구요, 그리고 134페이지의 국외여비에 대해서도 연도를 같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2부씩 위원님들의 숫자에 맞추어서 익일 1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임종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지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상 자치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늘 시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유승현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과 소관의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는 금년도에 27억 826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4억 9943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전산장비유지비를 비롯해서 그룹웨어프로그램,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지방세 종합관리시스템, 세외수입 프로그램, 침입차단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8종에 대해 2억 10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산개발과 관련해서 도서구입비로 60만원 계상했고, 정보화 시대에 공직자 정보화 마인드 확충을 위한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수당으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민컴맹 탈출을 위해서 10개 동·면에 연중 48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모두 컴맹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북변동과 시청에 정보화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운영비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백신, 한글, 엑셀, 소프트웨어 등 4종 구입비로 88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교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유지보수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관리 프로그램도 하나의 유지보수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가 주부 PC경진대회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한 100여 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상할 수 있는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PC경진대회 예산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정보화 지도자는 e-경기인이라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정보화 지도교육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실버반, 장애인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비로 1500만원을 도비 50%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메일링 서비스라든지 이메일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가 잘 안 되고, 또 현재 이 홈페이지가 많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전산관리 입력요원은 일용인부임으로 11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첩제작비 96만원, 또 봉사단과 시민교육, 강사수당으로 21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과 자원봉사단체 산업시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등 해서 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다짐대회는 유공자 표창과 관련된 것, 또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동·면에서 16단체의 자율방범대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들의 야식비로 50%인 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는 새마을 국민교육을 위해 1000만원, 국민 교육하는 교육자에 대해서 식비와 교통비로 240만원,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150만원, 워크샵의 식비로 90만원, 자원봉사활동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운동 다짐대회는 본청과 읍·면·동의 차량임차료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은 매년 실시되는 우수자원봉사단체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상품으로 180만원, 부상품으로 1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로 1억 1100만원을 3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46페이지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이것도 새롭게 변화된 제도로써 김포시의 인구수라든지 면적, 예산의 규모 이런 적정량을 따져서 5억 9800만원을 계상한 다음 여기에서 각 단체의 조례에 의해 배분돼서 지원되도록 하는 제도로써 5억 9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총에서 실시하는 합동 위령제 예산으로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마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포털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한 운영체제비로 13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보조재료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경비인 공공요금으로써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군 간 전용회선료, 또 시와 읍·면·동·사업소 간의 회선사용료, 데이터사용료, 또 민방공 재해대책의 회선사용료 이렇게 4개 회선사용료에 2억 57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국 행정시외 전화이용료 360만원, 통합 일반전화료 6000만원은 행정전화를 9번으로 쓸 수 있는 일반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파워텔 무선전화사용료로 180만원, 시민정보이용실은 읍·면·동 1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회선사용료로 3900만원, 정보통신 이용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경조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편이용료로 180만원, 장비에 대한 인터넷 회선사용료로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시외 휴대폰 잡고 전화할 수 있는 이용료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전화사용료 366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전용회선이용료 552만원, 폐기물 감시할 수 있는 회선이용료로 76만 8000원, 시 읍·면·동 초고속 통신장비에 따른 유지비는 지침상 평균 6%를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통신장비유지비를 비롯해서 16개 종에 9465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49쪽의 중간을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비까지가 그러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는 읍·면·동·사업소 하는데 240만원을 포함해서 9465만 7000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통신전산망이 일부 시장실 외 6개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화재위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으로 칸막이를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사전송기 카트리지 구입하는데 384만원, 토너나 드럼을 구입하는데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A4용지를 구입하는데 165만원, 노후 전화기를 교체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전화번호부 생산에 160만원 계상했고, 네트워크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뒤쪽의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뒤쪽에 가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접속장비 구입비로 이것은 도와 시·군 간의 회선에 대한 우회경로 확보 및 이중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가 만약 스톱이 됐을 경우 다른 장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화 소화시설 구축비는 통신실이나 전산실에 화재라든지 이러한 유사시 현재 분무소화기로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산망이나 통신망이 다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비구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내 광케이블 구축비는 앞서 말씀드린 600만원과 관련된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으로 1500만원도 뒤의 이중화사업 자산취득비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 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의 장비구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브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중앙에 있던 6개의 업무가 일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김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검사장비구입비로 5종에 27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부터 행정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50만원, 국내여비 1580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의 자산취득비는 마을정보사랑방이라고 해서 금년도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듯이 이것이 면 단위로 1개소씩 마을정보사랑방을 설치 운영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내년도에는 13개 마을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당 컴퓨터 2대, 책상 2개, 의자 1개, 프린터기 1개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정보화 보조기기사업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의 원격지 통합백업시스템은 재해나 폭격이라든지, 화재 이런 게 되었을 경우에 주전산기가 만약에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전산망이 올 스톱(all stop)되는 걸 대비해 가지고 그런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11 테러 때 건물이 폭파되면서 백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백업시스템을 다 갖추는 그런 추세가 되겠고, 우리 행정에도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연차적으로 노후컴퓨터를 교체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224대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3억 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청 정보화교육장에 빔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 노후프린터기 교체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고도화사업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용비 6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을 합쳐서 자산취득비 1억 8100만원을 합쳐서 2억 2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내 광케이블 구축 및 네트워크 서버를 이중화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현재 행자부에서부터 경기도까지 완료가 되었고, 또 도청서부터 우리 김포시까지는 도비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2회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본청에서 각 실·과·소에 이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자치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쪽을 봐 주십시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58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어떤 경찰청의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김포에도 지구대가 3군데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는 16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인 것이 그 많은 자원봉사시스템으로 해서 열심히들 하셨는데 이 지구대 셋으로 뭉치다 보니까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왜냐 하면 저녁 때 되면 파출소가 불만 켜져 있고 문이 닫혀 있다는, 그렇다고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들락날락은 하죠, 경찰인력이 계속 수시로 돌면서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원 봉사하시는 지역의 젊은대원들이 사기도 저하되어 있는 사항이면서 많이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조를 하셔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임종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 내 치안활동이라든가 방범활동에 대한 것은 저희 행정보다도 경찰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시민이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구성해서 어떠한 경찰과 협력해서 어떤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것이 지난해부터 저희가 활동하시는 방범대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도 높이고, 치안활동도 하시도록 야식비를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원되는 건데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연초에 잘하는 데를 표창도 주면서 전체 대원들을 맞아서 행사도 하면서, 또 경찰과 협력을 해서 보다 더 활동적이고 의미 있는 방범활동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얘기는 지구대로 뭉치다 보니까 지금 기존 각 파출소에서 갖고 있던 자율방범대가 다 기존 자기 사무실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저조되어 있다, 대개 올해 1차추경에서도 아마 제 기억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4군데에 600만원씩 2400만원의 차량지원비도 되어 있는데 그런 차량이 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많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 전체적인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16군데를 보니까 직파에 있는 방범자율대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순기대 같은 식으로 따로 부락단위로 그런 조사를 더 한 번 해 보셔서 똑같은 조건도 좋지만 그런 사항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데는 한 번 해서 하시란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개 단체에 대한 곳이 어디어디인지 전화번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1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정시외전산망 휴대전화 이용료 해서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휴대전화 이용료는 어떤 사항인지, 누가 쓰고 있는 건지, 그 밑에 보니까 휴대전화 사용료로 5대가 나왔는데 이건 총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휴대폰 소지를 개인 1대씩 다 가지고 있듯이 저희 공무원들도 다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간다든지 할 경우에 여기 시에서 직원들하고 연락할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행정전화로 휴대폰 연결을 하면 행정전화로 직원들한테 휴대폰으로 전화할 때, 또 공직자가 행정전화로 일반주민들한테 휴대폰 전화를 할 때 업무수행을 위해서 하는 그럴 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전화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출장갔을 때, 핸드폰이나 지역 주민들, 어떤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그쪽으로 하는 일반전화라는 얘기죠, 그 비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 비용이 1억 4500만원이나 됩니다.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어제 기획담당관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법령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을 그쪽에서는 따로 하겠다고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어차피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겠다는 그것도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금처럼 홈페이지 내에 상단, 하단 의 화면 내에 표현이 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기획담당관실의 예산도 같이 홈페이지 개편비용 1억 4500만원에 포함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1600만원이 1억 4500만원과 합쳐 가지고 하는 이런 식의 예산이 같이 되었어야죠, 물론 기획담당관실의 자치법규를 담당한다고 해서 따로 이렇게 예산이 구분되었어야 됩니까?

그래서 어제 저도 기획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 때 사무실에서 TV를 보면서 다 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홈페이지 구축비를 3100만원 가지고 현재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용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또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각 실·과·소에서 그런 서버를 연결해 가지고 포털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못 되고 그래 서 내용도 새롭게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1600만원도 만약에 저희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면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조금 더 서버용량을 늘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도 아주 찬성이고, 이건 부서 간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축할 경우에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비용 내에는 그런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겠다는 자치법규의 거기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이게 계상이 안된 비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부서 간에 같이 서로 협력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선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2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여비가 있는데 이젠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문화센터잖아요, 그리고 2003년도에도 보면 문화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1차추경에 계상되더라구요, 1차추경이 확정될 때까지는 문화센터 운영은 3개 동에 거의 2000만원씩인데 그게 거의 1년 쓰는 돈인데 1차추경 편성 때까지는 어떻게 운영하라고,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본예산에 계상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센터와 관련되는 예산은 사실상 동 지역에서 확보토록 동장님들하고 협의가 되었고, 저희 시에서는 주로 센터 지도감독이나 그것도 기능이지만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부는 시에다 편성했었는데 1년이 지났고 그래서 웬만큼 정착단계도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있기 때문에 동·면들이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는 본예산에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시민컴맹탈출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10개 동·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면서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면 지역은 모르겠는데 동 지역에 물론 풍무동은 다르겠습니다만 기존의 1, 2, 3동에 문화센터가 있었는데 거기하고 별도로 운영했다는 얘기입니까?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김포시의 10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7세대가 컴퓨터가 보유되었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보급률이 70%인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6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컴퓨터를 많이 보유한 것인데도 사실상 정보화교육이 동 지역에 자치센터, 우리 시의 정보화교육장과 북변교육장 이렇게 정해져 많지 않습니다. 대곶다목적복지회관도 있지만 일반 면지역 같은 데는 많이 소외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동·면 균일하게 시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동 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그 교육장을 활용해서 강사의 강사지원료만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 지금 강사지원료도 평균 시간당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당 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보지도자도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을 시장님이 김포시 강사로 위촉을 해서 인증을 주면서 1만원 정도를 주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 2, 3동에 있는 문화센터에도 이런 강사수당이 따로 보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체로 강사수강료를 받고, 교재대를 받고 하셨는데 최소한의 강사비 일부는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140쪽을 보면 시민PC경진대회 우수자 표창 보상금으로 170만원을 요구했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지난번 저희가 신문을 봤을 때 PC경진대회 전문가가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몇 명이나 응시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실시한 것이 제1회 주부정보화경진대회란 제목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희가 정보화 시대니 만치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여 거기를 통해서 결과 발표까지 그렇게 갔는데 우선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치고는 64명이 접수를 해서 45명이 응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왜 꼭 주부만 가지고서 경진대회를 하냐, 농민도 있고, 노인층도 있고 다 있는데 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많아서 시민경진대회로 바꿔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등하신 분이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분은 지금 김포시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다만 처녀 때 일반회사에 다니면서 컴퓨터를 많이 다루었던 분이지, 뭐 저희가 학원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요구안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하게 했고, 최우수하신 분들도 휘말릴 수 있는 분이 아니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공정하게 전문가들은 응시를 안 하게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44쪽에 보면 아까 안병원 위원의 보충 질의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1일 야식비 정도로 해서 1만원씩 계상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자율방범대 유류대 같은 것도 본인들이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시에서 5000원 지원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시에서도 시민들 모셔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도 예산이 5000만원 식대를 계상해서 기준을 5000만원 잡았구요, 사실상 이것이 50/100이란 것이 없이 다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은데 이것도 100% 지원해서 1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자부담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 정도만 지원해 줘도 사실상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많이 다운이 되는 것이구요, 유류대 지원 관계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전화기구입, 노후전화기 교체로 한꺼번에 300대가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 정보통신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142쪽에 나오는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약 400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홈페이지를 했는데 이번에 1억 45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래도 돈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예산 산출내역까지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향,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보건대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좋은 인테리어를 이번에도 바꾸는 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OA책상이나 이런 시스템을 자꾸 몇 년만에 뜯어고치고 좋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게만 들어간다면 좋은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현재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가 어떤 데가 문제가 심각해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꼭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돈을 계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강남시청 같은 경우나 과천시청 같은 돈 많은 부자 자치단체니까 그렇습니다만 30억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했고, 인근에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금년 말에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15억원을 들였고, 물론 가평이나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을 가지고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1억 4500만원을 요구했던 이유는 저희가 ’98년 10월달에 첫 홈페이지를 개통했는데 그 때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도 서버를 다운받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아주 초라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2월달에 2300만원 가지고 1차 구축을 할 때 차라리 그 때 1억원 정도를 들여서 했으면 기반도 좋았고, 그동안 시민들한테 아주 질타도 안 당하고 그렇게 왔을 텐데 알다시피 1, 2차 거쳐서 3000여 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개인은 다운받아서 하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지만 일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경우에는 우리 시를 그런 분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조잡하고 그런 걸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메일링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회원제로 해서 회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혜택 보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최근에는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한 시정홍보라는 이메일서비스 같은 것도 안 되고, 또 하다 못 해 현재 우리가 김포시 관내도를 하나 올려놨는데 그 지도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가 없는 그렇게 조잡한 상태가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 같은 경우에 농산물직거래장터 같은 홈페이지도 우리한테 연결해 가지고 시민들이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용량이 적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앞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만 오늘 같이 시의회 특별위원회 하는 것도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보고 싶어도 중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량이 적기 때문에 한 5～6명만 들어가면 그냥 동영상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면 클수록 시민에 대한 전산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번에 요구할 때도 한 4억원 정도 요구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억 4500만원만 가져도 최소한 우리가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드라인(deadline)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보면 산출내역에 직원 창안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웹진 제작 및 발송이 있는데 웹진이 뭐죠?

쉽게 말하면 김포마루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거기다 올려놔 가지고 시민들이 물론 신문형태의 것도 볼 수 있지만 배달이 늦는다고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포마루도 볼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인터넷학습사이트 구축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인데 인터넷학습사이트 구축은 본 위원이 볼 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때가 많거든요, 웬만한 사이트를 들어가면 기존에 널려있는 게 그거고, 물론 이거는 무료로 진행을 하겠지만 간단한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2000만원을 들여서 인터넷학습사이트 구축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저희는 그렇게 본 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학부모들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만 해도 구몬학습이라든지 학원에도 다니고 하는 게 많은데 저희가 주관을 뒀던 것은 일반 잘사는 자녀의 아동이 아니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감히 사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민층이라든지 그런 대상으로 어떠한 강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한 다음에 그것을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반영한 건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획만 그렇게 한 것이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시흥시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고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총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물론 좋은 이름이라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우리가 현재는 서버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접속이 불량이 된다든지 그런 겁니까?

현재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 제일 잘 되는 내용은 알다시피 시정에 바란다, 시민들 건의사항 같은 거, 그런 것이 잘되고 있고, 우리가 공사입찰이라든지 어떤 시의 행사를 공지하는 그런 공지사항 정도는 잘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용량을 했을 때 용량이란 게 아까 강남도 있고, 과천도 있고 했는데 과천은 인구가 적은 대신 재정이 좋은 도시고, 강남은 재정도 좋지만 인구도 많은 도시이고 그래서 용량이란 게 거의 대비해서 맞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한 1,500명 수준인데 이 용량을 가지면 어느 정도로 보고, 이용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예측을 하고 또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 용량을 가지면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단체가 있는데 각 유관기관이라든지 시의회도 포함되지만 이런 홈페이지 모든 것을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포털시스템 체제가 우선 되구요, 그 다음에 시의회 활동을 중개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다수가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구요. 기존에 어떤 주민들이 홈페이지가 불편하다, 불만있다 하는 걸 저희가 리스트로 쭉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걸로 홈페이지가 예산과 관련돼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지원과도 문화공보담당관실처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금액이 있고, 그거는 저희가 책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안 묻고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나머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계상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한국총연맹 이런 거하고 타 시·군 실태의 자료를 주셨으니까 이것이 이번 예산에서 다 계상돼서 타 시·군을 볼 때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된 겁니까?

이게 경기도청도 그렇고, 타 시·군도 저희하고 다 일맥상통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실링제로 된 그 문제가 실링제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이 그것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링이란 것을 놨지만 그래도 전체 금액에서 지금 각 사회단체로부터 이번에 예산에 대한 걸 받기는 받았습니까?

내년도에 지원할 사업계획서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받은 금액이 정액보조단체나 어떤 경우는 예외로 다 나와 있고 파악된 자료를 봤으니까 구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청받은 거나 현재 통합금액으로 6억원 가까이 되어 있는 실링 그거하고 차이가 큽니까, 아니면 대충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걸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5억 9800만원을 실링으로 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은 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 정도를 조금 조정해야될 그럴 문제가 있네요?

거기서 100% 다 지원은 못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문제는 어제 짚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 제가 간단하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이 물어보았었는데 그 밑에 보면 휴대전화 이용료가 있습니다. 시장실 3, 부시장실 2 이렇게 있는데 휴대전화 이용료 그러면 시장실이 3이 되고, 부시장실이 2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따로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상 필요로 한 거예요?

이게 현재 5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옆에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들, 동·면장님들까지 휴대전화를 다 지급하고, 또 휴대전화료도 우리 시에서 시비로 다 지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장님, 부시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동·면장님들 거를 다 회수해서 여기 5대만 있는데요, 시장님 3대, 부시장님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시장님 개인과 또 수행비서, 운전기사 이렇게 3대고, 부시장님은 부시장님과 운전기사 이렇게 2대로 해서 5대만 최소한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구요. 그리고 148쪽에 전화기유지비 14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전년도 자동전화기유지비 이것도 유지비로써 그거하고 달라요, 전년도에는 144만원인데 올해는 1400만원으로 뭔가 다른 건가요? 설명을 주십시오.

실무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HUB장비 유지비가 38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신규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있는데 왜 신규편성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죠? 그게 신규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장비가 저도 잘 모르겠는 게 많아서 일반운영비 책정을 제대로 했는가 궁금한데 네트워크 HUB장비 유지비는 전년도에 분명히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규편성된 걸 보고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산장비하고 통신장비를 구분해서 유지비를 굉장히 숫자도 많고 많이 세웠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전산장비는 요율을 8%, 통신장비는 요율을 6% 이렇게 감가상각식으로 예산이 계상된 건데 사실상 이 예산표지침상에서 프로테지를 따져서 계상되도록 하겠지만 집행은 많이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전문장비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걸 갖고 삭감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고, 다만 실무부서에서 적절히 잘 이용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적정예산이 세워지게끔 항상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걸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이거는 어떤 궁금한 면이 있는데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장애인 그러면 어떤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까? 혹시 맹인쪽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이걸 원했던 걸로.

이거는 시각이 아니고 지체장애인들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자기들 자판기문제를 한 번 건의했던데 우리 실무과장님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화는 장애인이 되었든 누구든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걸 요구하는 게 도에서 보조내시가 떨어지기는 한 건데 앞으로 시각이 되었든 장애가 되었든 다 관심을 갖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컴퓨터의 교체 및 신규보급 이게 1/3인데 이게 본청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본청, 읍 등 다른 데를 컴퓨터로 해 놓은 게 있어 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읍·면·동, 보건소까지 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시 산하 전 직원이 되겠구요, 현재 우리가 공무원원들한테 컴퓨터보급이 861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건데 여기서 노후컴퓨터 교체할 것은 194대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기구 개편을 대비해서 30대를 신규 직원한테 교체해서 22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 산하의 직원이라면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경우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님 보충 질의를 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한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신규 보급 컴퓨터에 대한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16대를 한 17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도 조직개편으로 신규 직원 30명을 더 해서 224대로 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종은 똑같은 것입니까? 같은 기종인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입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싸진 건지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몇 년 전에 살 때는 250만원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업체가 주로 삼보쪽에서 독점하다시피 컴퓨터가 보급되다가 삼성이나 현대의 대기업에서 컴퓨터 생산이 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간에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싸졌습니다. 그러나 기종은 같습니다.

이 컴퓨터는 내구연도가 3년이면 무조건 바꿔야 되나요?

저희 기준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체하는 직원들 거는 5년 째 되는 걸 교체하는 건데요, 이것만 교체해 주면 우리가 4년서부터 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계속 매년 이 정도의 액수는 계상되어서 올라온다고 봐야겠구요?

네.

이걸 할 때 한꺼번에 그냥 200여 대가 한꺼번에 들어와요, 아니면?

한꺼번에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달요청을 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님께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보화의 최첨단을 달리는 무선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아마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자치지원과에서 가장 이번에 돋보이는 것은 사회단체지원보조금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산지침서가 상당히 오래 전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침서가 상당히 오래 전에 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연유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7월달에 지침을 하달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시는 빠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시·군에는 내년도로 넘겨서 1, 2월달 임시회 때 조례를 만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빠르고 늦고에 따라 가지고 저희 초점을 정례회에 맞춘 이유는 조례가 예산과 연계되고 단체지원이 되는 건 1, 2월달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조례를 만든 다음에 1, 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려는 기준을 갖고서 이번에 했는데 늦었다고 하는데 늦은 배경은 이게 전국적으로 별안간에 조례준칙도 없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우왕좌왕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항의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 시·군에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구요, 그래서 표준안으로 준칙 비슷하게 내려온 것이 지난 10월 15일경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에 빠른 것이 현재 조례를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만들 것 같으면 기왕에 정례회 때에 예산심의를 한다는 내용은 전체 다 알고 있구요, 그러면 그 전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심의회란 것이 운영돼서 보조단체를 심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절차였었던 것 같은데 보게 되면 12월 19일자로 공고를 하게 된 부분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타 시·군과의 비교도 좋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는 사업과 단체와 이런 것들이 그냥 황금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단체의 운영비로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어차피 그거는 그 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비 명목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그런 것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총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지원하라고 단체마다 공고했죠?

저희가 단체에다 직접적으로 한 거는 없구요, 다만 각 실·과·소에서 단체를 관리하니까 각 단체를 통해서 지침시달을 했고, 단체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발송한 공부가 있을 거구요, 그걸 주시구요.

네.

몇 건 신청했습니까?

지금 금액은 7억 61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구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건수별로 몇 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늘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정과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옥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돈행 도세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중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심재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 세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431억 7000만원보다 16.5% 71억 2000만원이 증액된 502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가 100억원, 재산세가 55억원, 자동차세가 90억원, 농업소득세 2000만원, 도축세 3억 7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00억원, 종합토지세가 55억원, 12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55억원, 목적세로써 도시계획세가 17억원, 사업소세가 13억원, 과년도수입에 14억원으로 총 502억 9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280억 7300만원보다 11.7% 33억 9300만원이 증액된 322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임대료 2억 30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3억 100만원,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1억 1500만원, 하수도사용료 23억 3400만원, 기타사용료 23억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은 15억원, 14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6억 30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에 3억 8600만원, 기타수수료에 있어서 진료비수입과 기타수수료 3억 3000만원,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업장생산수입으로써 골재판매수수료 38억원, 건설폐기물 반출수수료 6억 8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장생산수입이 500만원 이렇게 해서 44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15쪽에 도세징수교부금 19억원과 기타징수교부금 6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9억원, 기타이자수입으로써 3000만원, 그래서 19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세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1억 5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전입금 취락구조사업택지매입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인 2억 2900만원, 부담금에 있어서 일반부담금 하수도사용자 원인부담금 6억 6200만원과 굴포천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8500만원 해서 9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각각 500만원과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7억 7000만원, 기타잡수입에 수송도로유지비 2억 9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억 3000만원, 기타잡수입 1억원에서 5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써는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총 세출은 작년도 3억 777만 4000원보다 16.8% 5168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56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과세자료 수입요원 인건비 1118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억 129만 8000원인데 157쪽부터 160쪽까지가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급양비 400만원, 수용비 70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료 6500만원, 지방세 징수 및 납세독촉용 우편료 3369만원, 세정업무 전산관리 소모품비 1639만 6000원, 159쪽에 지방세 책자구입 230만원, 지방세심의위원 및 과세표준심의위원의 수당에 420만원, 신용카드 가맹점 이용수수료 1000만원, 지방세OCR고지서 제작 1286만 4000원, 160쪽이 되겠습니다. 자납고지서 인쇄에 따른 비용이 360만원, 지방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제작에 1665만원,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175만원, 지방세 각종 서식유인이 300만원 등 총 2억 129만 8000원이 160쪽까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세무조사의 여비라든지 각 도세, 시세의 자료수집에 따른 국내여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360만원,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있어서는 납세자 경품권 추첨 시상품으로써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세정운영 및 체납액 징수 읍·면 평가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450만원, 자체사업으로써 정기분 부과 납세홍보 도주관의 광역 홍보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의 총괄사항에서 중복되었던 질의를 세정과 질의 시 해 주시구요. 심현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김포시 세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세정운영 및 체납액 징수 읍·면 평가에서 일단 포상금으로 450만원을 우수 읍·면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담당과장님께서 일선에서 또 무슨 얘기는 없었는지 솔직하게 한 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기측면이라든지 면에서 지금 세정업무에 대한 노고를 굉장히 많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동과 2동, 또 사우동, 풍무동에 대한 동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 세정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6개 면에 대해서는 재무계가 존치가 되어 가지고 각종 체납세 징수라든가 세원발굴, 현지 확인 조사 이런 사항들을 전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욕심이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이것보다는 더 좀 1년 동안 매년 애쓰는 면에 대한 전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이라든가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과장으로서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포상금 범위가 좀 더 넓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많은 효과로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세정업무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 과목에서 보면 작년보다 2억200여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단은 과태료수입 부분에 있어서 증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기타잡수입에서 주로 2억 3000여 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억 3000만원의 감액 주요인은 쓰레기도로 유지관리비를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취급이 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여기서 6억 5000만원이 지급된 바가 있고, 내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쓰레기수송도로 유지비로 지급되는 것이 2억 3000만원만큼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 2000만원 정도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급될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감액요인이 여기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수입증가는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10%만 잡아도 한 7700여 만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 건지.

몇 쪽?

17쪽입니다.

과태료수입에 있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환경관련, 주민호적 관련 과태료, 건축법 관련 과태료 이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각 실과소에서 예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7억 7000만원과 7억 5000만원은 2000만원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마는 해당 실과소에서 통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했다는 의미죠?

네.

올해까지 과태료 수입은 11월 말 현재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1월 말 현재 수입은 약 8억 4000만원 정도 징수됐습니다.

올해에 세수예상을 7억 5000만원 했었는데 지금 8억 4000만원이 실질적 임시적세외수입이 됐어요. 12월을 10% 따지면 결과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 정도 과태료 수입이 더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도 내년에 과태료 수입이 올해 7억 5000만원보다 한 3～4% 정도 증가해서 2000여 만원 증가로 잡았어요. 근거가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검토를 안 하셨나요? 왜냐면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도 11월 말 현재 8억 4000만원인데 7억 7000만원 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앞으로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범칙금이라든가 환경관계의 과태료라든가 이런 쪽이 사실상 더 증가되는 추세이고 도시가 다양화되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지방세 추계를 잡을 때에 금년도 8월쯤에, 각 세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근 3년동안의 평균 징수액,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치의 평균 징수액과 지역별 세목별의 특수여건들을 감안해서 지난 8월 27일자로 지역경제과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 주택과, 시민과 여기에는 토지거래 관련과 공시지가 관련 이런 해당 팀들이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추계작업을 할 때에 단가×수량 해서 예산추계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3개년치의 평균 징수율을 따지고 여건을 봐서 어디까지나 추계로 각 해당 과에 의견과 세수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04년도에 어디까지나 근사치에 가까운, 그래서 현재는 내년도에 7억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 실적에 준해서 내년도 추계를 볼 때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도 그 이상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2001년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얼마죠?

2002년도에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는요?

2001년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 자료가 없는데 3개년을 평균해서 한다고 했을 때 2002년도 2003년도의 징수액을 비교해 봐도 제가 볼 때 7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7억 7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3개년의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서면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8월 27일자로 8개 팀들이 모여서 내년 2004년도 예산추계를 할 때에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보겠습니다. 만약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의 과태료 및 범칙금의 수입을 볼 때 3개년을 평균내서 추정했다 합시다. 2001년도는 6억원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는 7억원대, 2003년도는 8억원대입니다. 그렇게 3개년의 어떤 추계 평균점보다는 비율적 상승 등을 추정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을 잡는 것이 낫지 않았나, 그럴 경우 7억 7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왜냐면 한 해의 예산으로 2678억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의 근거가 세입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할 때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실수가 나면 살림에 균형이 맞추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확고한 나름대로의 논리가 서 있고 예산에 대한 충분한 자긍심이 세정과장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세수는 과목별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1원이라도 정확한 세수수입이 예측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네.

이것을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드리면 현재 8억 4000만원이 징수됐다고 해서 2004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잡았을 경우에는, 현재 8억 40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8억 4000만원을 잡으면 예산편성과 운영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차이가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7억 7000만원 정도로 잡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동안 평균 징수율이라든가 제반여건을 따져서 추계를 잡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다하게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적게 잡을 수도 없는 굉장히 운영의 묘를 꾀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현재까지의 과태료 실적현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평균치 개념이라든가 밸런스를 고려했다니까 우리가 검토해 보구요.

네.

총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세수수입 가운데 지방세수입이 대폭 증가했어요.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한 15%에서 17% 정도 증가됐습니다. 71억 2000만원이 증가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20만 시민이 고스란히 이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공공적 복리라든가 편익증진 차원에서는 올해 시정질문에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실질적 세금부담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를 비롯 재산세 등 세목별로 502억 9000만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말까지의 징수전망을 볼 때는 약 512억원 정도가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1억 7000만원은 금년도 당초 분에 대한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71억 2000만원의 증가가 된 사항으로 나타나겠지만 각 세목별로 봤을 때 세수를 더 증대시키고 주민에게 더 부담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당 17만원에서 17만 5000만원으로 된다는 사항이라든가 종토세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이 보통 13.5%, 적용상승률이 약 3% 정도 이런 자연 증가적으로 발생되는 증액분에 대한, 그래서 431억 7000만원에 대해서 71억 2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20만 시민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갑자기 지워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 연말까지의 징수예상액도 512억원 정도로 예상되어지는, 그래서 저희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502억원 정도를 2004년도 각 세목별 예산을 잡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1인당 3560원의 지방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상당히 상승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 산출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내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균등할 4000원씩 내는 것은 주민세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법인세할이 57억원으로써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이런 국세청 소득세분에 대한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이 금액이 거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는 자연적으로 매년 상승되는 공시지가의 상승률이라든가 적용비율에 대한 상승률에 따른 상승률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고 정확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당한 해가 가지 않도록 세입이 산출되어야 하고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 한 해 예산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칭찬 한 가지 해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2004년도의 예산을 다루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수막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현수막이 11만원씩 계상돼서 올라왔던 것이 이번에는 제대로 돼서 5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적하는 사항이 현실에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알아보고 했는데 이렇게 적게 5만원으로 딱 계상해서 올라왔을 때 나름대로 좋은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세정과장 이하 담당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구요, 세정을 징수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 주셔서 김포가 더욱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하고 중복되는 사항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세목별 징수예상액을 내년도 징수예상액에서 몇 % 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징수예상액에 대해서요?

내년도 수입액.

금년도 징수예상률을 비교해 봤을 때 약 97% 정도 수준에서 예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각 세목별로 봤을 때 약 512억원 정도가 징수예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502억원 정도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 보면 물론 세외수입 결함도 예측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재원을 내놓지 않고 자체 관리하는 예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이 사항의 경우에는 저희가 숨김이나 나중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512억원 정도가 징수예상인데 그래서 502억원 정도 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년 동안의 평균징수율을 참작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금년도 도비보조와 국비보조의 사업에서 시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것이 100 한 40억원 정도로 사업을 계획하지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110억원씩 되면서 그런 자금을 그냥 묵힐 게 아니라 그런 데에 활용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의 국내여비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는 관내만 하고 관외는 안 나가요?

세무조사 여비가 2만 5000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주로 관외를 많이 나가게 되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관내로써 관내는 1만원이고 관외는 2만 5000원.

체납액 징수독려는 관내가 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1만원씩 세웠는데 잘못 세우지 않았나 해서, 이것도 2만 5000원씩으로 세워서 관내의 체납액 징수활동에 적극성을 띠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신 유승현 위원장님, 심현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2003년도에 비하여 16억 6558만 2000원이 감소된 16억 2114만 1000원으로 그 감소이유는 2003년도에는 신관증축 4억 6000만원, 풍무동사무소 신축 2억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3억원 등 조직개편에 따른 건물의 신축 등 각종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6만원이 감소된 2860만원으로 결산위원 수당은 1일 5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지난 제4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00만원은 시장은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과 채권·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청·사업소·동·면의 100명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2004년도 재산관리비는 14억 2918만 1000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 인건비는 총 5833만 4000원인데 167쪽의 하단부터 169쪽의 상단까지 인부임과 각종 수당으로써 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6억 1147만 7000원이고, 170쪽은 전년도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쪽의 지방재정 공제회비 6158만 6000원은 재해복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가입비로 화재보험, 인적·물적 해상보험, 공공청사 정비의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72쪽의 전기·가스안전시설 안전점검 및 검사비는 전기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비 본관 6000만원과 신관·별관·정보관 3000만원은 청사건물 및 전기·기계설비의 보수비와 조직개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칸막이 설치, 사무실 정비, 자리배치 등의 경비 등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내 청소도구, 화장실 방향제, 휴지 등 유지관리비로도 사용됩니다. 청사광장, 지하1·2층 주차장, 청사외곽 등 시설물 보수와 유지관리비로도 사용됩니다. 아울러 본관과 민원실의 보일러 세관과 냉동기 세관비는 보일러 및 냉동기 유지관리비로써 가동 전에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청사 수목전정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부품 및 공구구입비로 500만원과 보일러 관로세척 및 부식방지제 구입비로 전년도와 같이 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는 7억 593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억 68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에 비해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년도와 같이 청사환경 정비용 꽃·화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형광등 및 안전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청 청소용역비는 1억 523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5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건축물 위생관리 용역표준 도급비 기준에 의하여 1㎥ 가격이 115원 상승되고 신관면적이 147평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는 3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844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사도색 및 노후시설 보수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내년도 3～4월경 청사도색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00만원은 담장, 광장, 지하주차장 등 소규모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 예산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174쪽, 지하 2층 주차장 바닥의 노후부분 400㎡를 철거한 후에 에폭시로 재시공하겠으며, 시설비 중 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지난 주례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시도 한 차원 높은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건물 내 6개소 등 총 17개소의 화장실에 평균 1000만원을 투입하여 좌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고 노후 세면기와 소변기도 교체하겠으며 출입문·벽체·칸막이 등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글자 그대로 편안한 화장실 기분 좋은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관이 ’87년도에, 의회 건물은 ’89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제 화장실부터 변해야 됩니다. 시설비 중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비 1억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 민원실은 매우 환경이 열악합니다. 경기도 각 시·군에 이런 민원실이 없습니다. 인테리어 안 된 시·군이 없습니다. ’95년도 신축 이후에 제대로 한 번도 꾸며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실은 김포시의 얼굴입니다. 21만 김포시민이 찾는 곳으로 민원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타지역에서 전입하여 김포시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타 지역의 자치단체와 비교하며 보다 나은 환경여건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봉사실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산취득비 1억 1700만원은 직원 자가운전 경차를 13대 구입하여 읍·면·동에 각 1대씩 배치하고 시청에 3대를 배치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각 시·군에는 현재 285대의 경차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시·군들이 내년도에는 124대를 추가 구입합니다. 해서 경기도 내에는 409대의 경차가 운영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선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면의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소형화물 스타렉스벤 구입비 1400만원은 도시개발과 구입 차종으로 회계과에서 효율적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2004년도 기구확대에 따른 집기구입비 1억원은 1국 2과 기구증설 시 필요한 책상, 의자, 쇼파, 캐비넷, 복사기 등 각종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은 시청 전반에 걸친 각종 비품구입비로써 전년도와 같습니다. 175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2430만원과 차입금원금 1억 1000만원은 민원실과 김포1·2동의 청사정비기금이며,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민원실은 ’95년도에 3억원을, 김포1·2동은 2001년도에 각 4억원씩 총 1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2억 90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무는 계미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힘찬 발전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173쪽의 청사환경 정비용 꽃·화분 등 구입은 무리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 청사도색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에서 청사도색은 룰이 있겠죠?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6 재료비 중에서 청사환경 정비용 꽃·화분구입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 매년 5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이나 공간 등등에 배치해서 시청을 찾는 시민들한테 쾌적한 청사환경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사도색 노후시설 보수공사도 아까 제가 설명과정에서 3000만원은 내년도 3～4월경에 일제히 깨끗하고 청결하고 쾌적하게 도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과 300만원의 예산도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사도색이 1년간 늦어진다고 큰 무리는 없겠죠? 예를 들어 지금 청사의 겉 표면에 샘물이 밑으로 쭉 퍼져서 보기 불편하다든가 혐오감을 준다든가 어떤 혐오적인 차원이 현재까지는 아니죠?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건물이 ’87년도에 신축돼서 17년차, 의회건물은 ’89년도에 돼서 15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개인 집이라도 상당히 오래 돼서 해마다 갈수록 여러 가지 결함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꼭, 전년도에 5000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꼭 필히 계상하여 주실 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단계적으로 활용해서 도색을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긴가요?

네.

올해 예산으로는 어디에 도색했습니까?

올해 예산은 일제히 도색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조직개편으로 61개 계에서 66개 계로 5개 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도색 등, 사실상 시청 면적이 엄청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도색비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수해야 될 노후시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곳은 없죠?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노후시설이란 게 아니고 그냥 청사도색 및 노후시설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시설이 있었다면 산출기초에 그것을 분명히 해서 예산 올렸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개보수 공사라든가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그렇게 했을 텐데 이것은 그냥 도색 및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수적 차원에서 예비비적 차원도 있는 거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계상되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또 아까 설명과정에서 저희가 3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는 청사도색을 일제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일제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도 지금 균열이 되어 있고 누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보수 공사는 따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화장실 문화는 중요하게 아까 설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조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변기 설치가 주목적인 화장실 보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읍·면·동에도 화장실이 사실상 수준이 낮거든요. 그래서 주물주물 보수하면서 잔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읍·면·동의 화장실도 우리 청사와 수준이 맞게 향후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윤문수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1억 7000만원인데 여기 특별위원회장 앞에도 2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양변기 1개 설치에 100만원씩 계상된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따진다기보다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현재도 남자화장실이 깨끗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왕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참고를 하십사 하는 거예요. 시청 1층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제가 17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화장실에 4개가 있습니다. 그 중 1개는 양변기이고 3개는 웅크리는 좌변기입니다. 그런데 양변기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잡게만 되어 있다?

네, 잡게 되어 있습니다.

더 편안하게 넓은 공간은 안 되어 있죠? 똑같이 일률적인 시스템이죠?

그렇죠.

장애인들이 잡을 수 있게 스테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좀더 그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약간 넓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 하나 지금 추세가 비데 아시죠?

네.

지금 웬만한 데 그게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비싼 어느 제품은 80만원 가지만 지금 대개 보면 20여 만원선이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같이 첨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면 어떨지, 그게 앞으로 필요한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어떤지 답변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약간 부가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민원실이 ’95년도에 신축된 후에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화장실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또 그 곳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목소리가 사실상 큽니다. 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저희 생각이 짧았습니다마는 장애인쪽에, 또 비데쪽에 무게를 실어서 편안하고 기분 좋은 화장실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간사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170쪽을 봐 주세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각 동·면의 예산에는 공히 차량유지비가 240만원씩 책정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청차량은 유지비가 280만원으로 40만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보험료 45만원, 자동차세 10만원, 환경개선 11만원 등 해서 거의 7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심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1대에 280만원씩 588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빠듯하게 적게 사용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사실 280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한 달에 20 한 1～2만원 정도, 그래서 금년도에도 똑같이 대당 28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80만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각 동·면에는 240만원씩 책정됐는데 왜 거기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동·면 것을 보면 차량유지비 240만원이에요.

그것은 말씀이 빈약합니다마는 저희는 김포시 4동·6면을 하구요, 해당 면에서는 지역이 적으니까 그렇게 세웠는지 저희는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면의 예산은 저희 소관 외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공히 좌우지간 여기 280만원이면 면에도 280만원을 줘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174쪽에 있는 경차구입이 아마 한 서너 대 구입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좋으니까 아마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경차를 각 동·면도 하는데 기 동·면에도 차량이 있고 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운전기사분들은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시죠?

네.

현원은 모두 몇 명이죠?

지금 기사가 13분입니다.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차들 13분이고, 또 각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청소차나 재활용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13명이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에 운전기사수당이 전체 29분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13분이다?

네,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인원은 총 13명이고 타 부서 직원까지 모두 29명이 맞습니다.

모두 29명이고 타 부서는 특수목적에 의해서 청소과는 청소차량을 하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13명은 어떤, 운전기사들이 하시는 역할이.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집중 관리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또 작년 예산은 27대이고 내년도에도 27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총괄예산이 아니라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21대를 1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대가 늘어난 27대를 관리하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창우님과 김진효님이 금년 12월 말이면 끝납니다마는 사실상 11명이 21대, 거의 1인당 2대씩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차량운전이라는 게 사실상 중노동으로써 불편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기사분들이 일 안 한다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경차를 지금 하는 의미는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어디 출장을 가려면 기사가 배치되고 차량이 배치돼서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경차를 본인이 몰고 그냥 업무 보러 갔다온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경차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로는 현원 13명인데 2분이 퇴직을 하면 더 늘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그 2명은 현 상태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11명이 21대를 끈다라는 말씀이구요, 2명은 지금 다시 해당 부서에서 공채 채용준비중에 있습니다.

채용을 준비한다구요?

내년도에 다시 13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경차의 의미를 운전기사분들이 퇴직하면서 더 뽑지를 않으니까 경차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금년도에는 경기도가 285대에서 409대다, 또 저희도 각 동·면에 1대씩 줘서 10대를,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이 되겠고, 부수적으로는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절감도 되겠고, 또 경차를 자가 운전함으로써 기사를 타 용도로 일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직접 운전을 함으로써 행정도모가 아주 편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회계과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일·숙직비를 2001년도에 5000원으로 일괄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사기진작책으로 1만원씩 올렸어요. 그 1만원도 사실 형편없는 거죠. 그런데 2003년도까지 1만원씩 하다가 2004년도 예산에서 자율경비지침이라는 것을 재빠르게 받아들여서 3만 5000원으로 했어요. 공무원들이 모든 부분에서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에서 제일 먼저 이익을 취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차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모든지 모범이 돼서 남보다 절약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의장께서는 집기 소파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당사자는 넉넉하다, 현재 있는 것 갖고도 아무 부끄럼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길 하셔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회계과에서는 되도록이면 시민의 눈도 의식하고 좀 줄여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차라는 의미가 기사분들이,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기사분들에 대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2분이 퇴직하고, 또 일일이 출장을 갈 때 과거와 다르게 기사와 같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현재까지 어떻게 쓰고 있었냐 차 없는 직원은 사실 별루 없거든요. 자기 차 갖고 간다는 것을 지금 사기진작책으로 시에서 차를 사서 경차로 출장을 가고 출장비도 있고 유류대도 다 주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님이 직원을 위한다라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경차가 읍·면·동에도,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읍·면·동에 당연히 소속된 기사도 있고, 또 거기에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동·면에 1대씩 일률적으로 또 나가야만 되겠느냐, 뭐 쓰기야 한없죠. 2대 사 주면 나쁠 게 있나요? 그런데 가능하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추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대의 경차가 있습니다. 아까 13대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에 직원이 300여 명 됩니다만 3대는 시청에, 10대는 각 동·면에 1대씩 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4대의 운영결과를 보면 보통 차량 1대가 연 2만㎞ 뜁니다마는 경차 1대가 차량번호는 67더7507입니다. 이 차는 작년도 10월 10일자 약 13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작년도 10월 10일자로 차량이 등록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24,602㎞를 뛰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차량이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운행일수가 월 27회입니다. 또 한 달 평균 운행거리가 1,819㎞입니다. 그래서 각 동·면의 직원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차 1대씩 주신다면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차량배치된 것이 있죠? 지금 20몇 대라고 하신 그것은 관용차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관용차가 원활하게 운행이 되는데 모자라서 경차를 하는 건지, 관용차 운행은 원활하게 되는지 안 되겠는지 모르니까요. 관용차 운행이 원활하게 돼서 기사분들도 원활하게 되면서 경차도 더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하고는 다르게 경차가 만약 6만㎞를 뛰었다면 6만㎞는, 경차가 있기 전에는 어떤 차량이든지 갔을 것 아닙니까? 관용차가 가든 사적인 자기 차를 끌고 가든 갔을 것 아닙니까? 경차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그동안에 공무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공무가 경차로 이동이 된 거라구요. 그러면 관용차의 차량운행이 적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류로 하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으니까 경차구입에 대한 당위성을 과장님이 축조심사할 때, 제가 그걸 요구하면 자료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 운전기사분이 운행한 ㎞, 지금 경차 1대가 64,000㎞를 뛰었다면 엄청난 업무량을 소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업무량이 그 전에는 없었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차를 갖고 다녔냐? 관공서 차를 갖다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겠느냐?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대체적으로 자가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들 움직였단 말이에요. 경차가 늘어날 때 1대, 2대, 3대 순서대로 늘어나는 것하고 지금 효과가 좋다 해서 한 10대를 한꺼번에 늘리는 문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차라는 것은 사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차를 샀으면 거기에 따르는 유류비도 당연한 거지만 관리를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모든 것이 따라가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대에 대한 것 중에서 동·면은 책임지고 나머지 3대 쓰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관리되는 문제도 뒤따르니까 10대를 한꺼번에, 1대 2대 사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10대를 사서 물론 동·면에 배분해 주는 거지만 10대를 한꺼번에 사는 문제는 당연히 비교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동·면에 주니까 동·면의 너희들이 차량관리를 알아서 하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만 승인을 해 줄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이 이해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필요한 자료를, 자료라는 뜻을 이렇게 보시면 되요.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다는 해명이 그동안에 쓴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용차량에 대한 문제를 짚어 주시고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구두로라도 축조심의 때 꼭 해명을 해 주시구요.

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68쪽 보면 청사주변 청소원이 있어요. 환경미화원 기본급과 기말수당 그러면 이분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당도 있고 다 있으니까 직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직입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보일러 기사와 청사주변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환경미화원입니다.

1분으로 되어 있어요?

네, 1분이기 때문에 청사 외뿐만 아니라 청사 내의 이것저것도 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김포시청 청소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청사 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 외인데 그 한 분에 대한 것을 왜 용역을 줄 때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청소용역으로 보면 금액차이가 꽤 되요. 왜냐면 이 한 분한테 들어가는 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267만원 정도씩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용역으로 원가계산을 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걸 인건비성으로 봤을 때 왜 한 분만 특별히 청사 외의 주변을 해야 됐는가, 이왕 청소용역을 줄 때 이런 비용을 감안했으면 어땠을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고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청사용역비가 2100만원인가 늘어나서 ㎡당 115원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출근거가 청사건물 기준에 의해서 용역이 설정됩니다. 해서 기존에 몇 년째 장성복 씨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청사 외쪽 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실의 한 식구처럼 이곳 저곳.

개인적으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요,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궁금한 거지 개인적으로 어느 분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하니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청사를, 제가 그전서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청사를 청소업체에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줄 때에 왜 이 청사에 대한 환경미화원이 우리 시에 소속되어 가지고 남아서 경비가 많이 들어야만 되는가 하는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뭔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환경미화원 한 분이 저희 시청 사무실 면적만 한 2,400평이 됩니다. 지하 1, 2층까지 하면 약 4,000평으로 14,000㎡가 넘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직원이 청사 외에 환경미화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 안에만 저희 김포시청만이 아닙니다. 바깥에도 알게 모르게 안전시설물 등 시민을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을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잡목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시청 잡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겠는데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민원실 인테리어공사예요, 민원실 인테리어공사가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평에 대해서 설계비하고 산출내역의 비용이 쭉 나왔습니다만 1억원씩 들어가는 이 문제를 좀 더 사업개요 등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민과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 보면 어둡거나 못쓰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재배치를 한다든지 저희가 과 문제의 재배치 등 건물을 새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구나 또는 여기 보면 천정 이런 것을 새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걸 재활용하는 거하고 새로 가미해서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그래서 민원실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걸 대충 이렇게 주시기보다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그러면 그 중에서 과연 다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하는 문제하고, 아! 이 부분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주신 자료보다는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이 문제는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죠?

네,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원의 인테리어문제에 대해서는 금주 내에 내일까지 산출기초를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부기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의 국내여비에서 맨 아래 부분에 차량관리 및 출장업무인데 이건 뭘 하면서 하길래 7만원에 12개월 동안 한 달에 14명씩 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집중관리 기사가 1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각 시·군이 기사들 출장여비 명목으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5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7만원이 월액여비라구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7만원, 8만원 시·군이 8개, 8만원에서 10만원 시·군이 9개, 10만원에서 15만원 주는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中) 이하로써 작년에 5만원입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기사들을 위해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운전기사분들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기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어디 나갈 때 타고 가는 버스라든지 승합차도 마찬가지로 기사분들이 관리하시는 거죠? 혹시나 해서 그런데 다른 시에서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급여를 받고 다른 시·군들도 회계과의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청 차량을 관리하시고 운전을 하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서,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에서 배차신청을 해서 그 과 사업하고 관련되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수원이다, 아니면 서울이다 이렇게 배차를 해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단체를 모시고 갔다 오라고 하는데 이게 공공연하게 그 기사분한테 점심값 정도는 당연히 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사실은 점심값은 고사하고 수고비를 당연히 줘야 된다는 풍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느 시라고는 명예가 걸린 거니까 얘기를 못하겠지만 혹시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 버스를 이용한 사회단체에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그냥 줘도 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주는 거하고, 그걸 주는 게 당연시 여기고, 또 그 시의 관련 담당 공무원도 그 사회단체한테 주라고 그러더라구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겠죠?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9월 10일자 회계과에 왔습니다만 제일 먼저 간 곳이 14명이 있는 기사실이었습니다. 상당히 공기가 지하층에 있어 나쁘고, 저분들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라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사실상 타 시에서 그런 선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전혀 없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저 회계과장 장일남이 책임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은 그네들 회장단에서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은 기사대표들이 올라와서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미흡한 사항이 있다라면 100%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라리 경기도에 있는 모 시·군에 있는 사회단체에서는 차라리 내 돈 내고 버스타고 다니는 것이 편하지 그 군청버스, 시청버스를 빌려 가지고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표현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4쪽 맨 위에 지하주차장 바닥보수공사로 애폭시로 깐다고 했는데 그게 시민과 밑에 있는 지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가 1층 있고, 또 지하 2층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을 1층, 2층을 다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위 지하 1층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하 2층 400㎡가 상당히 물이 고이고, 균열이 가고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물이 고이고, 균열이 갔다고 그러면 물 고이는 건 위층에서 새는 겁니까, 벽에서 스며드는 겁니까?

옆에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럼 바닥 자체에는 파란 뭘로 깔려있는데 그럼 밑에서도 침하, 균열간 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밑에서는 균열이 갔는데 벽쪽에서 새고 나왔다 하면 애폭시를 깔더라도 물은 그대로 항상 고여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거기서 어떤 배수펌프장치가 돼서 빨아내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제 설명이 미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걸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벽에서의 누수현상이 아니라 도로쪽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청사관리 담당하는 황석환 직원이 있습니다.

도로쪽에서 유입한다면 시청 정문 나가서 왼쪽에 들락날락하는 그 부위에서 물이 역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거기가 지하 1층이죠? 그 밑에 지하 2층이 있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1층이 아니라 그 밑에 1층과 2층에 물이 고인다는 뜻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 청사관리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담당직원한테 보고해 올려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계세요?

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관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지방건축7급 황석환입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2층 부분은 어떤 외부로부터 물이 스며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초 장마철이나 습기로 도면하고 접해져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 물이 들어왔던 부분, 지금 그런 부분들은 모두 보수하였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바닥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닥층이 균열이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공된 우레탄이 노후되어 가지고 균열이 되어서 바닥 일부분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 부분의 면적이 400㎡이며, 그것을 보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닥 우레탄 깐 부분이 불룩하게 일어나 있다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우레탄이 아니라 애폭시라고, 애폭시가 상당히 나중에 굳으면 딱딱한 부분인데요?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애폭시가 아니라 우레탄으로 다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그러면 내일 한 번 가서 현장을 직접 보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