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제중호 의원 발언

제127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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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태풍 매미로 넘어진 나무와 재선충 제거작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산에 산림 훼손방지를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제작숫자와 설치장소 설치시 어느 계 누가 감독을 하였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작 숫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훼손우려지역에 금정산하고 윤산하고 입간판을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세우기는 누가 세웠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직원하고 공공근로하고 공익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직원들이 참석합니까? 제작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자체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워드를 쳐 가지고 간판을 별도로 만드려니까 돈이 들고 그래서 위에 코팅을 해 가지고 입간판 식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금정산에 설치한 곳은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금정산하고 윤산하고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금정산은 별도로 제작이 되었을 것이고 윤산은 별도로 제작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동시에 같이 제작을 해 가지고 윤산에도 꽂고 금정산에도 꽂고

현우

이현우위원

산 명칭은 금정산은 금정산이라고 해야 되고 윤산은 윤산이라고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당시에 직원이 어느 분이 참석했습니까? 금정산에 설치할 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 관리하는 고용원이 있습니다. 기능직

현우

이현우위원

계는 어느 계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림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산림계 담당 오셨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변영기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당시 설치할 때 감독을 금정산 쪽에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변영기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본 청에 있어 가지고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를 대령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감독을 하였는데도 윤산에 설치할 안내판이 금정산 산 14-2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산하고 금정산하고 같이 제작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산명이 바뀌어 가지고 설치를 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당장 재확인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당히 그것은 제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 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산에 꽂혀야할 입간판이 금정산에 꽂혔다면 참 구청의 망신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저는 얼마전 등산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산이 금정산으로 이사를 왔습니까?’ 하는 거에요. 그래서 다시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장전동 사는 누구입니다. 좀 와주세요’ 해서 올라가니까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미안하다면서 그 안내판을 뽑아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가져왔습니다. 조태진씨 그 간판 가져와 보세요. 이것이 장전동에 꽂혀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등산객이 200명 평일에 아침 시간에 20-30명이 등산로로 사용하는 바로 길옆입니다. 과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조차도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해 가지고 당장 전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혹시 다른 곳에라도 그런 잘못된 것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구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 불찰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예산은 안들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설치목적에 맞아야 되고 또 설치를 했으면 효과를 봐야 합니다. 효과 작용을 해야 되는데 저 일로 인해서 청장님 이하 전 직원 그리고 구의원 전체에게 욕을 들어 먹인 그런 사항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당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윤산은 우리 구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나 현재 산림 내 오리나무 일부 잡목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수림을 훼손시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행위자를 목격하였을 시에는 금정구청 지역경제과 519-45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청장 해놓고 윤산 팻말이 금정산에 꽂혔다면 상당히 우스운 일입니다. 소소한 일 같지만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장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기왕에 하시면 글씨도 크게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게끔 하고 보기 좋게 할 수 있고 앞으로 신중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고사목 피해가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고사목이 1800본 정도 저희들이 우선 인가 인접지하고 도로변 등산로변 1차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이 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안쪽까지는 아직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금정산은 대충 끝났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금정산도 군데군데에 아직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다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윤산에는 손댔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윤산도 지금도 하고 있고

종태

정종태위원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받는데 자주 산에 올라가는데 윤산은 올라가는 길목부터 밑에 화단은 손도 안대고 있어요. 손도 안대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안된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한 부분은 전부 산자락의 인가 부근에 주요 도로변 등산로 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 복구를 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산 부분부분에 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산하고 저쪽 부분은 지금 재선충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회동 일대에서부터 금사동을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나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일 재선충이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재선충이 회동수원지 주변하고 개좌골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있는데 그리고 윤산 금사동쪽에 산자락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가 제일 심한데 해운대구 석대동 뒷산부터 시작해서 회동동 그리로 전부 오염지역이거든요. 석대동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해운대쪽에 전부다 수원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인데 그것은 재선충 방제약을 칠 수 없는 곳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001년도에는 항공방제를 못했습니다. 환경단체 반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2002년도 작년하고 올해는 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인가가 인접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까지는 못 내려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에서 항공방제를 할 때 반드시 환경단체에다가 승낙을 받아서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환경단체 승낙을 받고 안받고 하는 문제보다는 환경단체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2001년도에도 항공방제를 실시를 못한 것은 저쪽에 석대 매립장에 헬리콥터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할려고 했는데 준비까지 다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새벽부터 와 가지고 진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부득이 못했고 작년부터는 환경단체에서도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불과 몇 년 안가면 윤산하고 석대동 뒷산 쓰레기 매립장 그 주변하고 개좌골 하고 소나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발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도시고속도로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왼쪽 편 거기에는 아직 손이 못미쳤던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사동 주변 뒤에 보면 나무를 베기는 베어 냈던데 마른 가지 놔둔 것 그것이 또 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다 마른 것은 아닙니다만 가지가 남아 있는 것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하면서 일시에 한 군데 왕창 완전하게는 다 못합니다. 저것이 밑에서 예찰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 가보면 현장에서는 어떤 것은 구분이 잘 안되는 그런 숲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차 한번 거치고 나면 다시 밑에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2차 작업을 해나가고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특별하게 시비를 지원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하고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하여튼 날씨가 앞으로 추워지는데 작업하는 사람들은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것이 자꾸 번지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계속 번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대천 강을 하나 사이로 석대동 그 쪽에 산을 보면 빨갛거든요. 해운대 저쪽 작업 안하면 우리 작업 해봐야 또 번져온다 아닙니까? 해운대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특히 해운대에는 왜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고속도로 주변인데 그냥 놔두고 있다 말입니다. 저것은 시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두드려야 되나.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회동 쪽에서 많이 베어내고 방제한다고 하더라도 석대 뒷산이 산이 빨간데 그 산이 전부 넘어올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해운대쪽에도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작업을 할때 도시고속도로 옆에 석대동 뒷산 그것도 같이 작업을 하자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어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서로 협조 체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종전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과 직원들이라든지 구 공무원들이 무척 고생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격려를 보내고 현재 금정경륜장 주위의 식수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금정경륜장 그 주위의 식수목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주위에 그것은 경륜공단에서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태풍 매미 때문에 식수목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혹시 구에서 관리를 하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도원 옆에 보면 산자락에 나무가 큰 것이 논으로 해 가지고 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지금 그 전에 지주가 몇 번 치워다오 하는데 그것은 인가 근처도 아니고 그 당시는 시급성을 감안을 했을 때 그것은 차차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차후 할 계획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 말고 거기야 자유목이니까 괜찮더라도 금정경륜장 그 주위의 광장이라든지 식수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나무 피해를 누가 보수를 하느냐 관리를 하느냐 시에서 한다 했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륜장 공단에서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종태

정종태위원

금정산은 평일에도 많은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가면 금정산 보다 더 못한 산도 도립공원 시립공원 해 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금정산을 시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정비를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방안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것이 관할이 우리 구에 있다는 뜻이지 전국 내지는 가깝게는 부산시민 전체 경남 일부 주민들 다 이용하는 그런 산인데 그래서 관리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안되면 시에서 관리사무소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시에서도 문제가 전부 사유지에요. 사유재산을 어떻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것이 사업소도 설치가 안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사유재산이라도 시공원으로 지정할 것 같으면 되는 방향이 있는 모양이던데 다른 군이든지 좋은 산에 가면 사유지도 많고 국유지도 많고 그런데 계획상 시일이 걸린다든지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원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원 지정 가능 여부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시하고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중호

제중호위원

금정산이 전체 사유지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80%가 사유지입니다. 저쪽 북문산장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그 밑으로 성 있는데 그쪽에 조금 빼고 그 밑에 산성마을까지 거의 사유지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장전동 쪽으로도 전부 사유지가 되어 있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 덩어리 중에서 80% 넘게 사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세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떤 차량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다목적 방제용 산불진화차량 작년에 구입한 것 하나 있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몇 톤 짜리 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2.5톤입니다. 물용량이 2톤 들어가는 용량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차에다가 물을 싣고 다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또 하나는 산림계에서 쓰는 작업차량이 한대 있고, 녹지계에서 쓰고 있는 작업차량...

춘길

박춘길위원장

산림계는 몇 톤 차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5톤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도 2.5톤입니까. 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녹지계에서 쓰고 있는 작업차량 2.5톤 하나 있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산불방지용 2.5톤, 산림계 2.5톤 전부다 작업차량이네 그렇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산불 방지용 차량은 산불 진화용이고요. 뒤에 물탱크 여기 마당에 한번씩 대놓고 있는데 그것은 산불 방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절기 되면은 산림 병충해 방제도 할 수 있는 겸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는 상당히 산림이 많은 지역인데 겨울철 되면은 산불 방지용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내보내버리면은 그대로 놔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거리가 상당히 먼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요원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작업차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5톤 그 차를 가지고 늘 순찰을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순찰하는 부분에는 그것이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작업이 있을 때는 작업에 동원이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앞으로는 계속 순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순찰 차량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직원들이 자기 개인차량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것이 개인차량이라도 북문까지도 올라갔다가 걸어서 왔다가려고 하면 하루종일 걸리고 그래서 등산로 임도 거기도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주로 순찰을 많이 다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직원 개인 차량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본다는 말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실정이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료비 지원은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돈 10만원 여비 받는 것 그것 가지고 충당을 하지만 한 달에 10만원 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산화방지를 위해서 꾸준한 순찰도 해야 되고 또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산악용으로 다니려면 승용차로 잘 안되잖아요. 짚차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건데 차량 신청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산림계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저 차량이 사실은 95년돈가 그때 구입한 차량인데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아마 재정상 그것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우리가 비단 산화방지용이 아니더라도 식목일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작업차량은 작업차량대로 있고 또 감독하는 차량도 있고 이동한다든가 직원들이 이동 사항이라든가 이러면은 우리가 봄 되면 식목일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작업차는 작업차대로 올라가고 또 우리 직원들 이동차량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차량을 신청을 한번 해보지도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것이 정수관계도 있고 예산관계가 있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면은 갤로퍼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하나 있으면 산에 수시로 차가 들어갈 만한 곳은 순찰이 되는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림에 대해서는 지대하게 금정구는 특히나 산이 많잖아요. 많아 가지고 산이 뒤에 금정산 하나만 있는 것도 안고 앞에 윤산 선동 저쪽에도 산이고 이런 평소에 식목관리를 하는데 차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짚차는 총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수요가 있는 부서에도 지금 개별 배치를 안하고 있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짚차가 몇 대나 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세댄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과별로 짚차가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도 짚차를 배차 받아 가지고 움직이고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보면은 차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보면 여태까지 인력감축도 있고 이래 가지고 차가 몇 대 안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업무용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유류대라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에서 짚차 세대를 보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인력관리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서에서 배차신청을 하면은 차량을 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산화경방 기간동안에는 겨울은 겨울대로 한 대 전속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산화경방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도 할겸 산불 방지를 위해서 한 대 신청을 하면 안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배차신청을 매일매일 신청을 받습니까? 우리가 산화경방이 시작되면 12월1일부터 산불방제기간이 시작됐으면 내년 5월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이 한 대는 무조건 지역경제과 산화방지용으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 돌발될지도 모르는데 산불이 어떤 곳에서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늘 지적 당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산화경방원들을 산에 보내놓고 나면은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하고 하는 바람에 여러분 늘 지적 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보면은 공공근로인력을 내보내놨습니다. 날 춥고 이러면은 웅크리고 앉아 가지고 제대로 순찰도 안하고 이래 가지고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은 그 책임은 전부다 여러분들 책임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국장님이 말이죠.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에 짚차 한 대는 우리 지역경제과 산화경방용으로 감독용으로 쓰겠다 강력하게 신청해 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뭐하는데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어요. 내근하는 사람들이 짚차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외근에 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모순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는 차량을 왜 공용으로 쓰면서 기름값도 제대로 안 줍니까. 원칙으로 하면 보험료 기름값 다 대줘야 됩니다. 몇 개월 쓰고 나면 엔진오일 같은 이런 것도 그렇고 자기 차를 가지고 내 몸만 구청 공무원으로서 일만하면 되는 것이지 내차 까지 동원시켜 가면서 특히 또 여러분들 다니는 산은 전부다 산악지대라는 말입니다. 평지에는 차가 덜 망가지겠지만 산악지대를 다니다 보면 많이 망가집니다. 이런 것은 위에 국장님들이 서로 상호 협력해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또 원활한 어떤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장비는 갖춰줘야 됩니다. 이것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당장 구입이 필요하면은 앞으로 5월말까지라도 짚차 한 대는 고정배치를 시켜놔야 항상 수시로 업무를 보다가도 외근 나갈 수 있는데 그때그때 어떻게 승낙을 받습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7월3일날 부산일보에 난 ‘한치 앞 못보는 녹화사업, 구서교차로 화단 2곳 재시공 2000만원 날려, 운전자 시야 가려 사고위험 경찰 구청 혈세 낭비 비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단단히 해 가지고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이 기본 설계 판넬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안되고 지금 우리 구청 쪽에 있는 지하도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경찰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때 현 차선대로 유지하면서 공사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일단 기초공사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쪽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쪽 부분에 여기에 원래 유턴 지점이 도로가 이리로 나 있었는데 이쪽에 성벽을 쌓고 해놓으니까 상당히 이쪽에 고속도로에서 바로 나오는 차량에 대한 시계장애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도로 맞은 편에다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런데 반사경을 설치 하더라해도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성격에 따라서 평길에도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다 사고가 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반사경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보니까 원래 기존 있는 그대로 설치를 하라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 중에 벌써 이쪽에 차량을 가지고 벽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쪽에 여기서 유턴해 가지고 구청 쪽으로 돌아 나오는데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번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당초 경찰청 협의도 협의한대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이런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으니까 경찰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자 그래 가지고 다시 재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좋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붙이자. 이것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유턴길을 어디에 설치를 할거냐, 여기서 지금 현행대로 빙 둘러서 그러면 이쪽으로 오도록 그러면 이쪽에 여기는 비었으니까 시계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여기 면적도 늘어나고 전체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수목도 식재를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신문에 표현은 한치 앞을 못 봤다고 그런 식으로 났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만큼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도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미리부터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했으면 이중공사가 안 되었을 건데...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 그 부분 맞습니까? 그 부분 맞습니까? 그 부분이 어딘데요 지금!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구청 쪽에 바로 지하도...

종한

권종한간사

그게 구청 쪽입니까? 바로 경찰서 앞이에요! 어디를 두고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게 경찰서 앞이고 과장님 바로 앞에 거기가 구청 쪽입니다. 아니 도면을 들고도 현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닮아 가지고...

종태

정종태위원

1차 용역비 얼마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1차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처음 용역할 때 경찰청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그때는 우리가 신신당부하기를 이것은 상당히 교차로로서 차 보행상 사고도 많이 나는 지점이니까 용역설계를 단단히 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할 때는 뭐를 심의했습니까 그러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는 이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전에 미리 했습니다. 미리하고 그 다음 경찰청 협의된 그 하에서 용역설계를 했거든요. 설계를 해놔 놓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은 설계를 해놓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받게 되면은 경찰청에서 또 이견이 있을 때는 나중에 또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경찰청하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놔놓고 그것이 사실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 환수는 있을 수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용역비는 별도로 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 설계용역을 한 것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한 건데 잘못됐지 않습니까. 다시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용역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책임이 용역사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용역사에 어떤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청에서 이대로 해달라해서 그대로 하는 용역이라면은 용역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되어서 재설계를 했다고 하면 용역사에 책임이 있으니까 용역비 회수해야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용역을 준 부분은 설계부분만 용역을 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 잘못되어서 다시 철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대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용역사에서 설계를 잘못했다 기보다는 이것이 위치가 당초보다는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용역비를 별도로 더 지급을 안하고 당초 그 금액대로 재설계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용역사에서 잘못해서 재설계는 해줬지만 재설계로 인해서 우리가 입은 피해는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 피해가 이 신문 그대로 2000만원이라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2000만원이 손실 됐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공사비는 그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회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한계가. 아무렇게 용역에 준 것을 받아들여서 재시공하고 재용역하고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면적이 늘어나...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한 것은 정상적으로 잘 됐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을 고려해서 철거해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다시 재설계를 했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재설계 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설계하고 다시 철거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실이 온 것 아닙니까. 용역비 회수뿐만 아니라 재설계 해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난대로 이런 금액을 용역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용역사 그 문제보다는 용역사에서는 설계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위치가 정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반 용역 주듯이 다른 용역을 일방적으로 포괄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만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애당초 우리 구청에서 계획안을 경찰청에 협의를 하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경찰서에서 1안대로 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왜 2차 설계 변경은 민원이 발생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 부분은 교통소통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유턴 지점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진 분이 없습니까? 현장 나가서 일단 용역을 주고 경찰서 협의가 들어가려면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먼저 나가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교통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협의를 받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할 때에는 보통 승용차 타더라도 앉은키하고 높이하고 하면은 1.5미터 이상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춘길

박춘길위원장

과장, 그 설계를 갖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밑에 사무실에 와서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했습니까. 유턴하는 지점에서 우측에 있는 거기는 시야가 가리니까 하지 마라고 그랬죠. 그때 그랬습니다. 시야가 가리니까 유턴하는 데 시야가 가리면 차가 돌기 어렵고 하니까 그러니까 좌에서 올라오는 것은 밑에 지하차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좌는 볼 필요가 없고 기본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유턴을 할 때는 좌회전을 틀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차 막는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통행일 경우에는 우측에서 오는 차가 제일 가린다 아닙니까? 시야가 가린다고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때 시공을 안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시공을 해놓고 난 뒤 일단 깔았다가 흙 다 파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 낭비가 났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시공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 상태로서 이대로 시행했다면 우측에 삼각형을 파냈던 그것을 다시 파내고 블록을 쌓다가 도로 뜯어내고 하는 아스팔트 포장하고 하는 그러한 경비가 전부 낭비 요인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둘레 화강석까지 외관은 거의 대부분 완공된 상태에서 다시 뜯어냈잖아요.

중호

제중호위원

잠시만 과장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강력하게 그것을 제가 하지 마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많으면 이정표를 보기 위해서라든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그러면 그 길이 복잡하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나무를 심어놓고 하면 앞에 시야기 더 복잡합니다. 제가 운수업을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하지 마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과장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지장 없다 안하도록 하겠다 이랬습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2천만원 예산이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인건비라든지 해 가지고 2천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어느 누가 져야 됩니다. 과장님은 지금현재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오늘밤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재탕 삼탕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진정으로 어떤 잘못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든지 하고 넘어가세요. 이미 신문에 보도되고 위원님들이 하지 마라 했던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한 결과가 나왔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가 져도 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 예산은 시에서 전액 다 받아서 한 거지요? 지금현재 총체적으로 2천만원 더 들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처음 설계보다는 2천만원 더 들었으면 설계 용역을 잘못한 덕택에 2천만원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에 났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결과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때에도 이쪽에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 받았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조금 전에 제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시정사항이 내려왔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그런 사항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사한 부분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푸른 부산 가꾸기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종태

정종태위원

그 사업은 압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 더 들어간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위를 한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 왜냐하면 설계한 업체가 우리 시에서 자주 설계를 하던 업체입니까? 어느 업체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관내 무슨 업체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청경엔지니어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구청에 설계를 자주 하시던 분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런 큰 공사가 자주 없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조사 자료에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업체 현황은 없는데 오후에 업체를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큰 과오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좌우간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과장께서 자꾸 그러지 마시고 설계한테 책임을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이 책임을 지든지 어느 한 분이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지 과장이 이렇게 하면 서로 의원들과 공무원들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니까 과장께서

종태

정종태위원

주무 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부하 직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견책을 따지든지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경찰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협의된 대로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해서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위원님들은 시야가 가려서 안된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이었는데 비중을 용역사에 비중을 두었지 않습니까? 기술용역 의뢰해서 위원들 말을 무시하고 용역사에 비중을 두고 공사를 했는데 재설계를 그 용역에서 해줬는데 그렇다면 재설계를 해줬다면 그 용역사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 아닙니까? 용역사에서 시인이 되었고 재설계 되었다고 하면 그 용역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용역사 부분하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할 때 용역사에서 위치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을 해줬는데 우리는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그럼 형식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이렇게만 그려봐라 이런 내용입니까? 용역사에서도 이것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여기에 차가 다닐 때는 시야가 가려서 안되겠다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어떤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제시한 대로 용역 해주는 것입니까? 용역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재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면 그 쪽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손실의 비용이. 이런 책임도 없다면 그 용역사에 의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용역사 보다는 위치 선정을 한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관문이고 해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재설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감안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했을텐데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천만원 손실의 비중이 어디에서 큽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용역을 줄 때도 이런 로타리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화단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언질을 주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용역을 해놔도 그림이 설계가 나오더라도 최종적인 검토는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용역사보다는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 가지 여론을 거쳐 보니까 유턴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야를 가려 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시공을 안해야지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자문을 듣고도 경찰청하고 협의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철거하는 마당에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국비든 시비든 예산낭비 하지 않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좀 구하세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만 해 가지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가 볼 때는 용역사 책임은 없습니다. 용역사는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시행만 안하면 되는 것이지 시공을 한 자체가 잘못이지 어째서 용역사 책임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설계는 아니다 그러면 설계를 다시 재변경해 가지고 다시 그려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한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용역사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도시의 녹화사업이 시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를 푸르게 만드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이런 과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항상 과장님께서 산으로 다니시는 것을 본 위원이 몇 차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그런 녹화사업에 관한 것은 앞으로 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윤산 임도나 금정산 임도에 차가 못 올라가도록 차량 통행금지 차단기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죠?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동에 줘놓고 동에서 필요하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쇠는 저희들하고 동하고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들이 1일날 윤산을 올라가는데 자물통이 녹이 슬어가지고 한 30분을 돌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만에 하나 겨울철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 진화작업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겠던데요. 열쇠 관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신다면서요? 그것을 담당이 있으면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북문 임도하고 윤산 임도 차단기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통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전부다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수시로 순찰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가로수 밑에 수목판입니까 그것은 뭐라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가로수 보호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구서동 가는 길에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있죠? 그 수목판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가로수 보호판은 저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작년에 중앙로 쪽에 일부분 좀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부분부분적으로 밑에 나무는 커 가고 보호판은 옛날 그대로 있는 상태고 어떤 것은 올라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좀 정비를 해보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재정상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이 예산이 안된다면 지금 가로수 보호판도 부분적으로는 지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없어지고 그 밑에다가 다른 초화류를 식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호판 설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밑에 키 작은 초화라든지 그런 것을 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지금 좀 불량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교체를 하면서 좀 빼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것을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많이 안 좋은 그런 부분에는 내년도에 가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가로수 보호판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은행나무는 상당히 크니까 이것이 못 밀려나가 가지고 보호판이 안 밀려나가서 나무가 보호판... 어떻게 그 자리는 파져있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우리 금정구청 건너편에 지금이라도 나중에 한번 누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구서동 저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이. 나무는 커 가는데 받쳐주니까 나무 속으로 보호판이 끼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가로수라든가 심어만 놔놓고 관리자체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아까 철거를 해 가지고 그 주위에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그것이 이번에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가로수 나무에 이렇게 보면은 여름에 오염물질이 잎에 많이 붙어 있죠 시커멓게. 그것을 제거하는 무슨 방법이 있다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매연이 찌든 나무가 심한 게 특히 벚나무입니다. 표가 나는 것이. 은행하고 이런 것은 표가 잘 안 나는데. 지금 장전 온천 5호교 변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벚나무가 심어져있는데 벚나무가 원래 색깔이 아니고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어디 좋은 게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는 그 약재를 가지고 1년에 두 번 세 번씩 나뭇잎을 세척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목보호판 이것이 설치는 언제 합니까? 나무 식재하면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원칙은 식재할 때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보호판은 그대로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면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통 보니까 설치 된 곳에 보면은 심을 때 그 보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 뿌리가 굵어지다 보니 돌출이 됩니다 도로 위로. 그렇게 되면 이 보판이 들려서 보도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진 찍은 자료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대진정보고등학교 같으면 거기 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보도입니다. 여기 걸려서 넘어지는 예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가로수의 뿌리가 굵어짐으로 해서 보도 블럭이 들립니다. 들려서 거기에 이 보도 블럭이 넓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작다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발이 걸린다든지 노인들이 많이 다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제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것을 파손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제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다른 규격에 맞는 것을 재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태까지는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저것이 비싸다보니까 예산도 확보가 안되고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나무 좀 크고 한 부분은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앞에 목백합나무라든지 중앙로 변에 지금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보도를 설치를 해야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일전에 이 보도블럭을 정비하러 나온... 보도는 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나무 뿌리를 제거를 못하는 이런 이야기, 왜 못하느냐 지역경제과에서 나무뿌리를 자르지 마라 해 가지고 이것을 정비를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왔으니까 건설과하고 잘 합의를 해서 자를 부분은 자르고 먼저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을 전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좀 바라겠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자료 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집단민원 현황에 보면은 장전1동 69-6번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 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앞에 민원이 몇 번 제기가 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원만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험물 저장시설을 위치를 옮겼다는 말입니까? 안 옮기고 그대로 있는 데 주민들이 협의가 됐다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공사과정에서 위치하고는 전부다 변경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했고, 거기에 또 한가지 문제는 그 옆에 목욕탕에서 ‘자기 굴뚝을 제거해다오’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도 그렇고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남의 것을 자기네들이 철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에 허가 내 가지고 지금 업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다른 분에게 양도를 하고 지금 전부다 민원이 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두 번째 ‘두구 청룡 남산 구서 장전 부곡동 지역에 자동차용 LPG 충전소 없어 불편한데 설치요망’ 이것은 ‘적극 검토 처리하겠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요 LPG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충전소가 없으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설치를 해다오 하는 민원이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되고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적정한 요건을 갖춰 가지고 신청이 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중호

제중호위원

아직 신청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방금 제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 10인 이상 상황에서 보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사업관리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주거지역에 신규 허가나 이전을 해도 된다는 그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지금 액법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주거지역에 그 판매소 허가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부터는 주거지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일정 거리를 둬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액법 담당하시는 분 와 계십니까?

당자

담당자

이성우 예.

종한

권종한간사

그 법이 언제 바뀌었죠? 종전에는 주거지역에 신규나 이전 이런 것이 안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일반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가능한데 일반 주거지역은 허가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당자

담당자

이성우 지역경제과 가스담당자 이성우입니다. 법이 지금 현재 개정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액화 석유가스 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일반 주거지역에 할 수 있도록...

당자

담당자

이성우 예.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묻잖아요. 언제 바뀌었는지.

당자

담당자

이성우 법령 개정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확인 못했습니까? 자료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께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액화석유안전및사업관리법에 보면은 지금 여기 내용에는 적합하여 허가 처리는 어렵다라고 조치내용을 적으셨는데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율과 LPG 공급비율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도시가스가 40% 정도 되고 LPG가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현재 도시가스가 거의 50%이상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국가시책이 도시가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인도 LPG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사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계속해서 체적으로 하는 도시가스 쪽으로 물량이 다 넘어가서 기존 사업자들이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허가를 이렇게 내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수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수급량을 어느 정도 몇 개소가 되야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해 가지고 금정구 관내 업소가 전부 몇 개 있는데 그러면 LPG수요량이 얼마고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장전1동 96-6번지 이 신규허가는 엄청 잘못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 같으면 신규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소비자들 불편을 해소시킨다든지 그런 차원의 법을 넘어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법 규정만 가지고 고시규정만 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허가 내줘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적법한 그런 신청은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부를 했을 경우에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니까 고시보다도 상위법에 수요가 공급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 공급이 수요에 반해서 지나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앞으로 신규허가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 있는 것들도 살아남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더 신규허가를 내주면 주민 민원도 민원이고 기존 사업자들도 할 짓이 아니예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한

권종한간사

정말로 신경을 써서 신규허가만큼은 대부분 억제정책으로 타구들은 억제해서 도시가스 쪽으로 넘어가는데 기존 사업자들이 살 길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과장님 형편도 파악하지 못하시고 신규허가를 내줘 가지고 민원을 야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가스사업의 신규등록은 공급과 수요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거지에 들어오면 이웃주민들은 다 반대합니다. 허가를 내놓고 나면 반드시 진정서가 들어오고 이렇는데 사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런 것을 두고 한 번더 고려를 해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허가 조건의 규정은 없지만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아오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웃의 주민 동의서를 받는 조건 쪽으로 허가 내놓고 난 뒤에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고 하면 안되거든요. 가스취급소 차려 가지고 이웃 주민들간에 마찰이 안생긴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좀 고려를 신중을 기해 주면 좋겠네요.

종태

정종태위원

그것은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그 법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제가 담당자한테 묻는 것이 그 법이 언제 바뀌었느냐?

종태

정종태위원

바꾸어서 주민 동의 없이 허가를 내주겠지.

중호

제중호위원

73페이지 마, 산․학․관 협동사업 계획대 추진실적 해 가지고 밑에 어떤 결과 가지고 하나산업이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하나산업은 백금촉매제를 개발하는

중호

제중호위원

촉매가 무엇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기술적으로 정확한 것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촉매제가 무엇인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에어컨 전자제품 안에 설치가 되는 그런 상당히 핵심 부품인 모양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담당자 맞습니까?

당자

담당자

이선수 7급 이선수입니다. 하나산업은 에어컨 냉매하고 냉장고 냉촉매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에어컨 냉장고에 들어가는 냉매를 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이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이 회사를 대충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여기에서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유리솜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제조를 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유리섬유 화이바 계통이란 말입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에어크리나처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종업원들은 몇 명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직업병 같은 것 유리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지는 업체인줄 알고 있는데 종업원들이 종사하는데 상당히 직업병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같은데 그런 작업 환경이 안좋다 해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어떤 건의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연구 재료 2천만원 했는데 2천만원 이것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구비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개발비 5-6억원이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개발하는데 5-6억 정도 들것이다. 추정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해온다면서요? 수입해온 재료를 국산으로 대체를 하기 위한 연구비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연구 교수가 부산대 공대 학장이 바로 맡아 가지고

중호

제중호위원

부산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연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 자료 요청한 데 보면 지역내 기업체 유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공장이 증설이 9개, 폐업이 19개 2003년도까지 해서 감소는 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장 등록된 업체만이지요? 공장 등록은 구청에서 해주고 사업장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하고 공장등록증의 기준이 뭡니까? 공장등록을 하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공장등록은 원 공업배치법에 보면 공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은 공장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면적이 그 이하 되는 부분은 임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의무사항도 아닌데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관에 입찰을 본다든지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공장등록증을 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준의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장등록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 기준에 인원 관계는 없습니까? 공장종업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종업원 숫자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도시형 공장 등록이라고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도시형 공장 아파트형공장

천수

김천수위원

면적이 얼마 규정이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아파트형 공장 그것은 큰 제한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장이라고 하면 종업원이 없는 것도 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종업원은 반드시 있어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종업원의 기준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장등록을 내주는데 종업원의 기준은 없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종업원 숫자에 대한 기준은 몇 명 이상 되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종업원이 없어도 공장등록을 내줄 수 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종업원이 없으면 공장이 안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종업원의 기준이 있어야지요. 말씀이 안되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규정상 보면 종업원 수를 규정해 놓은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보면 3년에 공장이 1개 업체 감소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금사동에는 상당히 기업체가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황에는 기업체가 1개 업체밖에 감소가 안되었습니다. 3년 토탈이예요. 3년 토탈이 한 개업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업체하고 폐업한 업체하고 그 수를 토탈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폐업하고 등록하고 해서 감소된 업체가 1개 업체인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금사공단에 많은 업체가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3년에 1개 업체밖에 없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 관리하는 부분은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400여개 됩니다. 등록 안된 업체하고 다 치면 2천여개 됩니다. 등록 안된 업체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사동의 업체에는 다른 서창이나 이런 데보다도 인력을 구하기가 쉬워서 타 지역에 옮겼다가도 다시 금사공단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정구에서는 유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달라 했는데 지역내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과연 금정구가 지금까지 노력한 그 현황은 사항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금사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기업체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뚜렷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공장을 다른 지역처럼 공단을 신규로 조성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나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금사지역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시에서나 우리구에서 어떻게 이득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여건이 안되요. 그런데 자기네들도 땅값을 좀 싸게 해준다든지 다른 시설을 해준다든지 그런 우리가 제시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마땅하게 내놓고 이러이러니까 너희 오너라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할 그런 사실 입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에서는 물론 한계는 있다고 물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기업체에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공장 업체에는 융자를 해줍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안해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장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도 2억 이내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법이 바뀐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도 어려운 업체들이 융자 신청을 의뢰하면 기금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당자

담당자

이선수 기업체 융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액 기준을 해 가지고 최고 2억까지 공장등록이 안된 업체는 최고 1억까지 해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고 해줄 수 있지요?

당자

담당자

이선수 사업자등록증하고 현재 공장 제조매출이 있으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1억까지 등록이 되면 2억까지 해드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저는 작년 행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해에는 팩스로 시의 홍보가 일주일에 한번씩은 들어오는데 최소 7장 내지 10장 정도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연말로 해서 기업체 체불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융자를 해준다 또 시청의 융자를 해준다 기업체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금정구는 이 기업체들에게 무슨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체를 위해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우리 금정구청에는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정보화 시스템은 아직 완전히 갖추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꼭 홍보를 해야 될 것은 구 홈페이지 활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조그마한 공장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설은 해놨지만 이것을 확인을 하고 보는 일이 별로 없어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우리 금정구에서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물론 한계는 있지만 어떤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마하는 모든 분들이 제 1이 금사공단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구청장, 시장, 시의원 때로는 구의원까지도 무슨 힘으로 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사공단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정구에서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방안도 없고 아무런 활동 사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 금사공단 활성화했는데 금사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있나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금사공단 활성화라고 그러면 반드시 기업부분도 따르겠습니다. 그 외에 주거생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적으로 수반이 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사공단 내에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우버스 이전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금사공단 활성화 문제가 쟁점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우버스는 서금지역에서 발단이 되었고 서금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움직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어떻게 홍보 어떤 융자 이런 것도 지금 담당자가 이야기했지만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1억, 공장등록이 되면 2억까지 해준다는 사항을 지금 알고 있는 소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정보화시대 하는데 금정구는 정보에 대해서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기업체의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서금지역에 정보화센터도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은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융자금 부분 이것은 오히려 구를 통하지 않고 지금 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중기청하고 바로 통해 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감안을 해서 홍보방법은 저희들이 충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최소한 동업종은 어떤 조합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같은 업종 어떤 조합을 통해서라도 구청의 어떤 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홍보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감사자료 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쌈지공원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 내역에 보면은 장소 조성 면적 조성 시기해서 수종 예산액 집행액이 있습니다. 집행액이라는 것은 공사 전체금액을 말하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다면 노포동 검문소 주변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조성면적 772.63㎡ 소나무 외 9종 3466본 이것은 본 수를 어떻게 헤아립니까? 어떻게 산정 합니까? 나무 수종 개수 몇 본 3466본 하는 것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설계 상에 다 명시가 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설계 상에 명시가 되는데 과장께서 확인을 합니까? 나무 이렇게 심어졌다 하는 것 확인이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검수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나무 규격이라든지 본수라든지 전부 검수를 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 나가서 설계 규격대로 다 식재가 되었는지 본 수가 맞는지 그것은 확인을 다 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다면 그 본 수를 아까 우리 이현우위원님 팻말처럼 그렇게 그 화단 어느 쪽에 심어 가지고 총 소나무 외 9종 총 몇 본이라고 기록을 해서 두면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의심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야간에 사람들이 철쭉이나 이런 좋은 나무들을 빼 가지고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도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집행에 한번 보세요. 8814만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하자수목 조치현황에 보면은 제일 밑에 칸에 노포동 검문소 주변 가로녹화 공사라고 같은 공사 맥락이죠 맞습니까? 거기 보면은 시공자까지 나와 있는데 똑같이 소나무 외 9종 3466본에 공사기간도 같습니다. 2003년4월22일부터 5월22일까지인데 공사금액에 7854만8000원 위에 8814만8000원과 차이가 납니다. 같은 공사 금액인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차액이 960만원이나 나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경수목 하자부분은 순수 조경한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경수목 하자 부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는 것 같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전체 8814만8000원 금액에서 나머지 뭐를 뺀다는 말입니까? 960만원이 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하고 그런 부분은 조경물 기반 닦는데 폐기 처리하고 하는 것이지 나무 하자수목 조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종한

권종한간사

기존 있던 적벽돌하고 치우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폐기물 처리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종한

권종한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보세요. 가로변 수벽 조성공사 동남조경 장원익씨가 시공자로 되어 있고 밑에 중앙조경 장원익씨 시공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위에 있는 동남조경 장원익씨 바로 옆 칸에 공사기간에 보면은 2001년12월16일부터 2001년1월4일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2년 12월6일부터 맞는데 이것 프린터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아래 위로 공사 금액이 3670만원 같습니다. 똑같은 공사가 똑같은 금액에 기간도 똑같은 기간 안에 바로 1년 뒤에 공사기간 똑같이 맞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내나 동일 건입니다. 동일 건인데 왜 구분을 해놨느냐 하면은 하자 보수를 한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하자를 보수한 기간이 하자 기간이 보세요 똑같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기간은 같은데요. 하자 실제 보수를 한 기간이 위에는 산다화하고 철쭉을 36본을 했고요. 2차로 또 산다화를 9본을 했고요.

종한

권종한간사

그래서 그 기간이 같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하자기간은 똑같은데요.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실제 보수한 기간이 날짜가 다르다는 거죠?

종한

권종한간사

1월8일에서 2005년1월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총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고, 하자 보수기간이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자 보수시키는 것은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지만 한몫에 일시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식재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봄에 심어야될게 있고 가을에 심어야 될게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죽을 때마다 그 시기별로 해 가지고 수시로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사업장에 2년 동안에 5-6회 하자보수를 시키면 그럴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산불진화 출동비라고 해서 2002년 50명 2003년 40명 각각 50만원 4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40만원 집행된 것은 불이 나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출동비 이것은 산불이 밤에 났을 때는 야식비라든지 빵도 사줘야 되고 우유도 사줘야 되고

종한

권종한간사

불이 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002년도에 소소하게 더러 났습니다. 범어사 위에 거기도 그때 났고요. 대동대학 뒤에 거기도 지금... 그때는 밤에 났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2003년도에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요.

종한

권종한간사

2003년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2003년도 봄에 난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1페이지 보수현황과 관리실태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전1동 129-8번지에 소재하는 지정번호 2-11 3호 수종이 팽나무 수령이 320년 수고 20m 보호수는 나무아래 몸통부분이 80% 정도가 죽어 있어 심히 부폐되어 20% 정도의 몸통이 나무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나무가 서북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보호수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거나 완전 철거 해줄 것을 5월9일, 5월18일 2번이나 주민이 건의를 했으며 동 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의견 수렴하고 결과를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였고 본 위원이 두 차례 사회도시위원회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였는데도 수개월동안 조치를 하지 않아 태풍 매미로 인하여 나무가 인근 주택으로 넘어지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9월15일 보호수지정 해제 후 몸통 부분을 철거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를 하고 그리고 보호수가 당산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 안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은 결과 대다수가 그냥 존치를 하자 그런 쪽으로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현우 위원님께서 저에게 한번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몇 번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때는 보호수라고 하지만 인근의 주택 위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반대를 하는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저 놈을 철거를 하자 그때부터 벌목할 업자를 물색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것이 당산나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제거하는데 1천만원이나 주면 할런가 모르겠다 단순한 인건비 정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고목은 베게 되면 안에서 가스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마시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회피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색을 하는 중에 공교롭게도 9월12일날 매미가 내습을 해서 위의 몸통 부분이 절단이 되어 가지고 인근 가옥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을 해봐도 상당히 아찔한 그런 감이 듭니다. 그것이 만약에 옆에 밑에 슬래트 집쪽으로 기울어졌으면 거기에 병약자도 기거를 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것을 그때 제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후 태풍 피해를 입고 난 뒤에도 제거를 하는데 업자 물색한다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재선충 방제한 그 팀을 대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그럽디다. 자기들도 장을 봐 가지고 고사를 지내고 그런 연후로 해서 지금은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현재 8본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험한 그런 요인이 있으면 지정을 해제를 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보호수로 저희들이 외과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외과수술을 하는데 부산에서는 업체가 없고 서울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경비가 200만원 내지 3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것이 외과수술을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생육한다는 보장도 안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른 보호수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정 해제를 할 부분은 과감히 지정을 하고 그냥 보존을 해야 될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진작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옆에 슬래트집에 안덮친 그것만해도 천만 다행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호수 지정 해제는 어떨 때 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정 가치가 없거나 보존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그럴 경우에 지정 해제를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정하고 해제하고 하는 부분은 옛날에 시에서 하다가 구에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구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도 그 현장을 몇 번 목격도 했고 주민이 닥쳐올 태풍을 염려하여 건의를 두 차례 한 것입니다. 그 대지 소유자들이 건의를 한 것인데 그 슬래트집에는 반신불구의 알콜중독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태풍이 오면 사고가 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관에다가 이야기한 것이고 4개월 6일동안 방치되었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진작 대처를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호수 8개소 현장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지요? 두구동 소재 보호수는 생태가 매우 불량한데 보호수 지정 해제할 계획은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보존을 하려고 하면 돈을 들여 가지고 외과수술을 해야될 입장이면 아예 지정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로서 그냥 존치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은 계속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정 해제가 아니 되면 외과수술 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8개의 보호수를 계속 지정할 경우이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고 가치가 없으면 해제를 하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범어사 경내에 있는 두 그루 보호수는 약 20여년전의 안내판입니다. 교체하여 철저한 관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태풍에 보호수가 부러져 가지고 다행히 먼데 떨어져서 베어냈습니다만 태풍이 안왔으면 그대로 놔뒀을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 것은 과장님이 나서 가지고 물론 당산 나무하는 것은 어렵긴 합니다만 목욕재개 하고 장 봐 가지고 과장이 제관이 되어 가지고 절 한 번하고 자신 있게 베어라 내가 책임진다 하고 베면되지 과장이 겁을 질질 내고 다른 사람보고 베라고 하면 누가 벱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인부들이 기피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재선충팀 동원해 가지고 베는 그것도 위에 머리부분이 날아가버렸거든요. 밑에 몸통만 서 있는데 그것도 안베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사정을 해 가지고 아침에 제물을 차려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냥 보호수가 아니고 당산나무라고 하면 기피하는 사항이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천수

김천수위원

보호수 지정 규정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규정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수종에 따라서 지정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종류가 은행나무 팽나무 다른 소나무라든지 보통 연한이 300년 이상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 무슨 옛날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설이 담긴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존자원보호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그 나무를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든지 하면 그런 지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보면 품격이 있는데 시나무 구나무 동나무 말 그대로 시에서 정하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품격이 시나무는 그야말로 아주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우선 순위를 매기면 1번 시나무, 2번 구나무, 3번 동나무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조림 식수를 하는 나무 수종을 보면 해송을 많이 심는데 해송을 심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해송은 부산지방에 해풍이 불고하는 지역에 강한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토수종으로서 해풍에도 강하고 그리고 인근 산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나무 수종 분포도를 볼 때 해송이 제일 무난한 것으로 그리고 생육 상태도 다른 나무에 비해서 해송이 제일 무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일종의 소나무과지요? 지금현재 육송과 해송을 비교했을 때 병충해 관계는 해송이 강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병충해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심은 해송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재선충 피해를 입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피해목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학술적으로도 해송이 재선충이라든가 이런데도 강하다고 이렇게 고증이 나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꼭 재선충에 해송이 강하다 육송이 강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선충은 소나무 종류에 관계없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이 성장률이 좋고 그리고 심어놓았을 때 활착율도 좋고 우리 지역 기후풍토에 적합한 수종으로 추전이 되어서 주로 해송을 심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선충 같은 강한 전염성이 있는 그런 충은 해송도 거기에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선충이 보면 주로 고목나무를 갉아먹던데 그런 이유는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재선충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라고 해 가지고 그 애벌레가 4-6월 사이에 번데기에서 깨어 나올 때 그 안에 재선충을 달고 나옵니다. 재선충이 별도로 자기가 생육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월동할 때 되면 솔수염하늘소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월동을 하고 저것이 주로 보면 큰 나무에 솔수염하늘소 번데기 부하하는 위치가 주로 밑이 아니고 큰 나무 중간부터 상부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무에는 번데기 자체가 안되고 큰 나무에서 거기에서 나오면 그것이 이른 봄에 재선충이 나왔을 때 인근 솔나무 새순 같은 것 그런데 침투를 하는 거라. 재선충이 이것이 크기가 보면 0.8～1mm 아주 가늘어 가지고 현미경으로 안보면 안보일 정도로 그런 벌레라.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선충 성질이 나무가 말라죽는 성질로 아주 고약하더라구요. 저것이 작은 나무는 안갉아먹고 굵은 나무만 파들어 가고 큰 나무들은 나무 기력이 없어서 그런가 사람도 기력이 없으면 병 오듯이 꼭 큰 나무들만 가지 마르게 하더라구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큰 나무거나 작은 나무거나 재선충 그 자체가 바깥에 서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 목재 안으로 침투를 하는 거라 목관부하고 그 안에 것을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그냥 말라죽고 그런 상태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선충이 심한 나무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둥치에다가 구멍을 뚫고 들어간 길이 가지고 뚫은 것처럼 그런 성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아주 강하고 고약하더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가자료에 보면 재래시장 금정구에 6군데입니까?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6군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서동시장, 금사제일시장, 장성시장, 장전상가시장, 오시게 시장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구서오시게 시장은 구서역 뒤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오시게란 말이 붙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얼마 전에 자기네들이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노포 오시게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오시게라고 붙여놨네. 새 구서종합시장은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쪽에서 저쪽으로 더 나가면 거기도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화장실 정비를 해 준 데가 있지요? 몇 군데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001년도에 금사시장에 시비 1천만원하고 자부담 200만원 해 가지고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 군데만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한 군데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외에는 한 곳이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외에는 시장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해 주면 할까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형태로 여론이 조성되고 여기에 장전시장인가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가지고 화장실 보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서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서동시장 여기는 저희들이 앞에부터 시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안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얼마전에 다시 한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동시장에 화장실 보수 부분하고 바로 장전시장의 상수도 관 교체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가능하다면 연내에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연내가 다 되었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사업기간은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하면 되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올해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 2월까지 가능하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구서 오시게 시장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국비 5억, 시비 3억, 자부담이 2억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재래시장 구서 오시게 시장에서 자기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은 자부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강제로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서 오시게 시장 여기에서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여기에 새로 E마트가 들어오면서 상권이 죽고 자기네들이 자구책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부담을 2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2억 정도는 자부담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모양입디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장의 리모델링 형태는 보통 개선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 이라면 지금현재 기존 있는 뼈대는 그냥 두고 안에 점포 구조라든지 시설을 전부 개조를 하는 것이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물은 두고 안에 내부를 올 수리하겠다. 이것도 신청을 하면 자부담이 없으면 안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액 국시비 지원은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매장 면적이 3,000㎡ 이상 유지가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3,000㎡미만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자기네들 여력도 없지만 하고 싶어도 그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국비하고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3,000㎡ 이상이 되야 되고 가령 서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서동지역도 특히 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세 철거민 지역이던데 거기에는 행정적으로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 제도상으로 그 시장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가능한데 안 그래도 서동시장에 리모델링 관계하고 재건축이라든지 그 관계 때문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거기 당초 매장할 때는 69개였는데 지금 절반이상이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물 자체가 옛날에 화재가 한번 나는 바람에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입점 상인들 여력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엄두를 못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매장 면적이 3,000㎡ 그것이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우선 자기네들 여력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저쪽에 지구단위로 무슨 전체 재개발계획이 수립된다든지 했을 때 그때 해야될 사항 같고 그래서 이번에 우선 급한 대로 환경개선사업비 화장실 보수 관계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서동시장 자체를 가지고는 리모델링 할만한 조건이 안되고 자력이 없고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 직원들도 몇 번 가서 만나봤습니다만 번영회 회장님이 계셔도 하나의 대표성도 없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자기네들도 어떤 엄두를 내볼만한 그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시책 설명을 하고 보조가 얼마 있다 융자가 얼마 된다 그렇게 해줘도 우선 자기들 여력이 안되니까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서동에 재래시장이라 하면 건물 불난 곳 그것만 시장으로 하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등록된 시장은 그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주변 일대 파출소 뒤에 시장 그것은 시장이라고 안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가 형성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된 시장만 관리를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체 상가를 시장이라 부르지도 아니하고 건물 거기만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리모델링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상가 상인들이 전부 다 모인다는 소식을 들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 중에라도 자기네들이 어떤 의지가 보이고 또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지역경제과에 방문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전화를 주시든지 하면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을 확실히 받지 못해 재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산불진화 출동비가 40만원 예산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의 인원이 공익근무요원입니까? 공공근로 인력들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공익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화재가 났는데 화재 난 곳을 아까 답변자료 갖고 왔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올해 난 것은 지난 10월30일날 지장암 옆에 거기 난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 한 곳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짚고 넘어갔지만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올해 어떻게 세우고 있고 산불예방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화경방 1년 예산이 얼마 듭니까? 2003년도

춘길

박춘길위원장

인건비 예산 나오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화경방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산불장비 확충하고 급양비 그리고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작년에 구입한 다목적 차량이라든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전체 금액이 지금 앞에 자료를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공공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익근무요원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명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요원 40명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공공인력 인건비하고 진화장비 구입비라든지 여기 보니까 홍보물도 있고 급양비도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공근로인력은 저희 실업대책반에서 실업대책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안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어쨌든 대충 얼마나 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전체다 제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못해봤어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무과 소관이라서 인력배정만 받을 뿐이지 인건비라든가 산재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총무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종한

권종한간사

어쨌든 우리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크고 작은 산불들이 일어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순찰이나 감시나 감독 이런 것이 소홀하다는 그 증거로 밖에 추정할 수 없습니다. 불이 나니까. 일부러 내는 것은 아니지만 산불관리요원들도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옳게 안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다는 증거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리고 아까 윤산하고 금정산 북문에 임도 차단기 열쇠 수리를 하셨다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교체를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비를 맞고 나면은 녹이 슬어 가지고 안 열립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정기적으로 순찰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그저께 윤산에 갔을 때 열쇠를 내가 직접 한번 열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해보고 다른 사람도 해봤는데 안 열렸어요. 그것은 한 5-6개월 이상은 그대로 한번도 안 열어봤을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새로 열쇠를 바꿨다 하더라도 윤활유나 기름을 쳐 가지고 한번만 넣어놓으면은 순찰할 때 한번씩 안 열어봅니까? 이것은 보니까 순찰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기름 같은 것을 치면은 한번만 쳐놓으면 1년 이상 갈 겁니다. 구리스 같은 것 조금만 쳐놓으면은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조기 진화하는데 빨리 끌 수도 있고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순찰차가 혹시 열고 올라갈 그런 일이 있으면은 순찰차에다가 기름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사실은 우리가 30분 이상 열쇠 가지고 싸움을 했습니다. 만약에 장비가 동원되어 가지고 윤산에 불이 났다 차가 올라가야 된다 이럴 때 불은 활활 타고 있고 30분 동안 열쇠 연다고 서 가지고... 결국 열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세심한 것이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81페이지 산불예방 근무초소 설치 현황을 내가 자료를 달라했던 것입니다. 망루 그 초소가 6-7년 됐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때 2대 때 제가 이 망루를 설치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만약에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 날아가고 파손될 염려가 있고 또 창문을 깨고 부서질 염려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고 내가 강력히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의 구조가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설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담당과장께서는 절대로 안 넘어가고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고 설치를 했는데도 이번 매미태풍에도 두 군데가 날아가고 현재 세 군데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 망루를 다시 할 계획입니까 안할 계획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두 군데 날아간 이것이 윤산 꼭대기에 있는 것하고 3망루에 있는 것하고 두 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윤산에 있는 부분은 그것은 구조 자체가 완전히 파손된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넘어져 가지고 위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게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상태 그대로 들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분간은 재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3망루 쪽에 날아갔는데 저것이 설치한지가 6-7년 되다보니까 조금 노후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바람에 날아갔는데 저것은 이번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초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익요원들이 거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종일 산자락에 앉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안됩니다. 그리고 저 위치가 거기서 보면은 이쪽 저쪽 사방으로 다 보이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초소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것이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서도 상당히 견고하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산꼭대기다 보니까 특히 지난 매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센바람도 없었고 지난 사라호 때나 그때도 잘 견뎠거든요. 이번에 날아가 버렸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 하면 사실은 산불이 산 정상에서 나지는 않습니다. 산중턱이라든지 밑에서 산불이 많이 나지 사실은 입구에서만 철저히 단속을 하면 산불이 날 비율이 적습니다. 그리소 초소에 있는 분들의 고충은 알고 있지만 과연 그분들이 있으므로서 산불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미 두 개다 하나는 보수가 됐다 하니까 그대로 쓰시고요. 추후는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4페이지 쌈지 공원조성 및 도시녹화사업 내역입니다. 보면은 집행액이 1억92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지요 그렇죠?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런 업체에서는 밑에 조경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림기사가 있는 업체에다가 시공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런 자격요건이 구비가 안되면은 입찰에 참가를 못합니다. 기술상 보유기준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보면은 영림기사 자격증만 걸어놓고 한사람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영림기사 이름도 같이 게재해서 넣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현재 부산시 산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조합법 제5조에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확실히 조항은 안봤는데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공신력이 있는 이런 업체에다가 국가기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조합이. 그러면 그런 신뢰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는 이런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조림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공공성이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노포동 검문소 주변 가로변 녹화 공사 거기에 우리가 몇 번 가 가지고 나무도 세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큰 나무를 대충 맞고 연산홍 이것은 2300본 그 다음에 철쭉 식재 1000본 이런 것은 어떻게 검수합니까? 작은 나무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검수를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작은 나무는 본을 가지고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 2300본 1000본인데 우리가 가서 대충 세어 보니까 절반도 안되더라구요 작은 나무는.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3000본 같으면 굉장합니다. 대충 헤아려보니까 작은 나무들은 2000본도 안되더라구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행정상으로도 감사가 온다든지 하면은 이런 사업들은 현장에 가서 나무 규격이 맞느냐 원래 설계 규격대로 그리고 본 수가 맞느냐 그것이 모자라든지 규격이 모자라든지 하면은 돈 떼먹은 형식이 되거든요. 돈 떼먹었다 이렇게 되니까 제일 공원조성하고 하는 게 우리 조경계에 검수 공무원하고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검수를 할 때 규격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본수가 맞느냐 그런 것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전부 검수를 다 합니다. 그것 검수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감사 오면 자기 죽는데요...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가서 한번 세어 볼랍니까? 3000본이 되는지... 세어보니까 2000본도 안되더라구요.

종한

권종한간사

검수해 가지고 검수자 확인 찍고 하나 만드세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종태

정종태위원

총 공사비 8000만원 아닙니까? 그 공사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공사기간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공사기간이 나와있습니다. 약 한달 걸렸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몇 명이 한달 했어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인원까지는 확실히...

종태

정종태위원

노무비는 일당 얼마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부 노임단가 기준단가에 의해서 책정되어져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기준 단가를 보니까 10만원씩 쳐서 200명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노임단가 약 2000만원인데 10만원짜리 200명이 와서 해야 되는데 200명이 할 장소도 안되고 그런데 이것이 노임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나무 이식하고 하는 부분은 굴채하는 인부부터 운반해 가지고 식재하는 그 인부까지 전부 연인원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윤산 팔각정은 다 됐죠? 다 됐으면 그 밑에 의자 같은 것 파손 된 것 수리 다 됐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평의자를 당초에 한 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옆에 공간이 좀 있고 해 가지고 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4개 설치한다고 해서 의자 값 더 든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 범위에서 업자한테 이야기해서 올라온 김에 몇 개 만들어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평의자 4개하고 윤산 팔각정하고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위에 윤산 팔각정 바로 앞에 유격 훈련하는 것 그것 이름이 뭡니까? 나무 원판 돌리고 하는 것 허리돌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자꾸 보수만 하고 보니까 보수를 몇 번했던데 그것은 철거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동 주민들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예산이 되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부분도 보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다 안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목재가 썩은 것도 상당히 많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등산로가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보수계획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등산로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에다가 윤산하고 금정산하고 4억2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시 사정상 예산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비도 지금 확보가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가 계속 된다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데 대규모로 파손된 것은 예산상 안돌아갈는지 모르지만 우선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분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공공근로를 하든간에 등산을 다니는 사람이 다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74페이지 방금 정종태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노포동 검문소 주변 그 전체 공사 금액이 전체 집행액이 8813만원 맞죠? 지금 이 내역서에 순공사비 6078만원 이것은 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순공사비하고 전체 사업비하고는 안맞습니다. 설계 상에 순공사비 하는 것은 거기에 안전관리비라든지 다음에 그 사람들 순이익이라든지 또 부가가치세 그 부분은 빠진 금액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약 2800만원이라는 돈은 그들의 이익금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공사하고 남는 돈이 2800만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 주고 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일본 한번 갔다오셨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국장님은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 연수를 갔다왔거든요. 보면은 쭉 뻗어있는 나무 있잖아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삼나무 일본말로 수이

중호

제중호위원

삼나무 그것을 심어놨는데 심어놓은 지는 오래된 것 같더라구요. 산 전체가 구석구석에 산림목이 있더라구요. 경제성이 그만큼 있는 나무라고 그러던데 가이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원들 참고적으로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이 망해도 나무만 팔아도 3년을 산 답니다. 그만큼 곳곳에다 경제성이 있는 산림목을 심었는데 조그마한 것을 심어서 자라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전에 보면 금정산에 대단위 산불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갖 잡나무를 심어놨다 아닙니까? 그런데다 경제성이 있는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지금은 많이 컸을 겁니다.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우리가 정말 먼 훗날을 봐서라도 일본과 같은 그런 재산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금정구 자체에서 하기 힘들지만 전체 국가적인 시책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금정구에서는 만약에 앞으로도 나무를 식재할 일이 있으면 느티나무라든지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잡목보다는 정말 그런 삼나무를 심어 가지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한번 가보시면 정말 일본에서는 그런 나무가 산 전체를 다 덮고 있더라구요. 정말 장관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나무가 잘 되어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 직원들이 가봤으면 어떤 감동을 느낄 정도로 그런 산림목이 조성을 이루고 있는데 장관을 이룹디다. 그런 것도 본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차후에 식재를 할 때 직원이라든지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있는 수종을 심는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거부 반응을 일으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조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우선 토양조건하고 기후 조건하고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지에 적수종을 선택해서 경제성이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일본 같은 데 보면 토질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심어놓고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토질보다도 어떻게 심고 가꾸느냐가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산림을 하고 있더라구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금정구가 부산시 관문인데 지금현재 금정구청 둘레로 해 가지고 가로변 녹화 사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100m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밑에 수벽 말씀이지요? 그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100m 하는데 작게 잡아도 돈 1천만원 물론 나무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100m 하면 작게 잡아도 돈 1천만원 잡아야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부산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금정구 온천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십시오. 보기 좋고 녹화사업도 되고 하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도 내년도 시예산을 12억 정도 녹화부분만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12억 정도 안되겠냐 하더니만 나중에 끝에 가서는 겨우 5억 정도 주마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신청할 때 배로 신청하라고. 10억 사용할 것이 있으면 배로 해야 깎여 놓으니까 되는 거라. 앞으로 신청할 때 배로 신청하세요. 그래야 삭감 50% 나오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가로변 녹화계획은

종태

정종태위원

단가 높여서 하면 되는 거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단가 높여서 못합니다. 자기들이 현장 나와가지고 실사를 하기 때문에

종태

정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 이하 여러 직원들은 금정산은 유달리 산세도 험하고 이래서 지금부터 아마 겨울철에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줄 생각합니다. 다른 과 내부 부서는 겨울에 난방 밑에 앉아서 근무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현지에 뛰어야 할 그런 고충과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시고 방금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금정구는 부산에 들어오는 첫관문이기 때문에 녹지사업 지금현재로서는 제가 듣기에는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신경 써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종관계 이것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현재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안다 아닙니까. 성지곡수원지 밑에 삼나무 일제 강점시대 때 심어놓은 그 나무가 아름드리 얼마나 좋습니까? 단 한가지 삼나무 저것이 상당히 습하고 물기가 좋은 그런 데야 잘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도 수원지 주변에 식목을 할 때는 수분기가 많는 곳에는 그런 나무를 선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선택을 해주십시오. 어쨌든 장시간동안 오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동안 이 시간까지 여러 가지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음 내년도부터는 시행 착오 없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속개 15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먼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 92페이지 숫자가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정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곡 장전지역 견인대수가 2019인데 17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강정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로 주정차 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생활권 주차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2003년도 업무보고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건설 확대방안이 있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서3동 공영주차장 1층 50면 1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부산대학 옆 북측에 남측도 앞에 복층화를 했지만 북측에 복층화 사업도 98면 증설 계획사업으로 예산 10억을 반영하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주차에 애로점을 엄청나게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줄줄이 서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잘 안되고 가운데 그 도로 자체가 주차 진입으로 인해서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통도 안되고 밤낮으로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 주차장 그것은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남측을 완료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주차난을 해소했지만 아직까지 그 주변이 열악하기 때문에 2004년도 시 광역 교통특별회계에 반영코자 지금 10억이 시의회에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보충해서 제가 답변 아닌 위원님들의 어떠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광역시의 교통특별회계 상에서 10억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순위에 2004년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힘이 되어 주시면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려주시면 일단 행정부에서는 올라갔으니까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만 반영만 되면은 그 사업은 내년에 사업이 가능할 겁니다.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래서 남측 복층화도 지금 완벽하게 끝내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풀로 차 있을 때는 지금도 줄을 섭니다. 그런데 북측은 더더욱 단층밖에 안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루빨리 시급성이 다른 차고지 공영화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 시급성을 따진다면 우리 금정구 내에서는 1위일 겁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그 사업비만 확보되면은 조속히 착공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같이 남측할 때 2300만원 갖고 실제 한 개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주장을 해 가지고 북측까지 구조 안전진단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내려오면은 일단 보강 공사를 끝낸 뒤에 바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금정구 관내에 올해 차량 증가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해서 몇 대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총 대수는 2003년 10월말 현재 7만4255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2년에 비해서 2003년도 10월까지 증가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2002년말 7만1931대인데 2003년 10월말 현재 7만4255대로 2300여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324대 그렇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공주차장 포함해서 민간인 주차장까지 주차장은 몇 개 증설이 되었으며 신설된 주차장에는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차 면수는 3019개소에 4만4027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2년도에서 2003년 10월까지 새로 신설된 주차장 그리고 댈 수 있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제가 이것 보니까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포함해서 29개소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차량 소유는 616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차장 신설된 게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약 27%밖에 안되거든요. 맞습니까 자료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사실 민영 주차장은 자유업이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한테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허가는 해주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허가 안나갑니다. 저것이 옛날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어 가지고 신고제에서 다시 통보제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민영주차장은 자유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민간인에게 신고된 것도 파악을 함으로서 금정구 내에 등록된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파악해야 되는데 저것이 법이 좀 미비되어 가지고 통보제가 되어놓으니까 통보를 안해준다 해도 전혀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공주차장 확충 현황 해 가지고 노외 민영은 이것은 뭐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민영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총 19개소에 360면이 증설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인 주차장까지는 파악이 되어야 차량 증가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나 주차장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것 자료를 파악해 봤을 때는 차량은 2324대가 증가되었는데 공공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포함해서 29개소 616대 차량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수용할 수 있는 차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차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주차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되어도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차단속만 강화하여 과태료 부과만 하지 말고 주차할 수 있는 시설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올해 1년 사이만 증감된 차량의 27% 정도 수요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몇 년 흘러간다고 하면은 60%씩 1년에 더 증가한다고 하면은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하는 그 문제점이 김천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도 가능한 1년에 두 서너개씩 만들어 가지고 다소나마 해소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주차 면수 한 면 만드는데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차 수요를 잡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금년 8월18일부로 일본과 같이 차고지 증명제를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불법 주정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주차 위반 세 번 되면은 운전정지 1개월 다섯 번 되면은 면허 취소를 해달라고 아울러 같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은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2번에 건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행정조치 현황에 보면은 2002년 5월17일 일제점검을 해서 위반이 22개소라고 했습니다 42대. 그런데 이것이 부설주차장입니까 기계주차시설입니까? 위반 내용 22개소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놔두십시오. 내일 건축과 할 때하고, 지금 건물 부설주차 이것도 그러면 부설주차장을 창고 매장하는 것도 건축과에 해당이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료를 찾은 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해주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영주차장 확대계획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2004년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확대계획은 총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대 지하철 북측 공영주차장 복층화를 위해서 시에 10억을 요청해놔 가지고 그것이 되면은 87면 정도 증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구비로 투자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서4동하고 부곡4동 이 사항은 2002년도 저희들이 각 동에 주차장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서3동 서4동 부곡4동 장전1동 이렇게 네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내년도 두 군데가 약 20억 정도 소요되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동의 주차 수요라든지 또 현황이라든지 또 올라온 부지의 적합성 여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순위를 좀 객관적으로 매겼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정차 위반과 견인 단속 현황이 많은 곳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현우위원님 그 말씀은 장전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전지구는 장전1동 2동 3동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되고 견인되는 것보다는 외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들 자료 뽑아본 결과. 왜냐 하면은 거기는 부산대 주변이 음식값이 싸고 또 옷값이 싸고 주변에 오투시네마가 있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전부다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외지인 차량이 주차 스티커 발부라든지 견인이 상당히 많고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4%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거기서도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쪽에다가 주차장이 지금 확보되는 것이 많은데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비싸고 이래서 구비로서는 상당히 좀 추진하기가 곤란한 그런 현실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순위 결정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각 동별 주거 전용 주차장 공영주차장 면수 차량 등록 대수 주차장 위반 견인현황 주차장 위반단속현황 이것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 행감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 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으로서 조금 애로 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 저희 단속원이 6명이 65.15㎢를 단속하다 보면 그 동이 어느 동인가 동표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단속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루에 몇 건 못합니다. 지금도 6명이 하루평균 300건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 5건 100건 정도도 옳게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 제도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가능하면 2004년도 분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온천장에서 혹시 산성마을 가는 일반 봉고를 영업하는 행위는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일반봉고 유상사업 말입니까. 저희과에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또 노포동 버스 터미널 앞에서 대포차라고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단속도 교통과에서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안합니다. 그것은 세무과하고 경찰에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온천장에서 산성마을 또 팔송주차장에서 범어사 거기에 영업 행위 한 명당 1,000원씩 받고 한다는 것 알고 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시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이 앞에 처분을 한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정구에 단속한 건수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없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운수지도계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됩니다. 하려고 하면 녹음기 카메라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만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하려고 2004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발해 가지고 3건이 왔고 그 처분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구에 이관이 되고 구 자체에서 단속한 적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단속하려고 하면 안보이는 녹음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과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 행위가 올해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그때까지 대책을 안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인력도 보자라고 지금 단속부서하고 운수지도부서하고 분리되기 전에는 몇 명 안되어서 단속업무 그런 것 전부다 커버를 했기 때문에 실제 상당히 인력도 융통성 있게 그렇게 못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실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그 문제에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운수지도계에서 자가용 영업행위를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던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권한은 있습니다. 유상사업 운행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금정구에 혹시 외제 차량을 주차 단속하고 견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일반 차들은 단속이 되는데 외제차량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제차량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차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했을 때 손상 같은 것이 가기 때문에 거의 다 불법주차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차는 개중에 한두 대씩 하는데 외제차량은 불법주차를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불법 주차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하면 스티커 발부됩니다. 견인은 안됩니다. 외제차는 견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견인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아직까지 없어 가지고 견인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차위반 딱지라도 스티커 발부한 적은 전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스티커 발부는 30매 했습니다. 견인은 불가하고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가능한데 전혀 없다 해서 되풀이해서 물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앞에 산업도로 큰 도로 구청앞에 보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혹시 인도에 주차를 많이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인도 주차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인도주차에는 견인위주로 해 가지고 견인을 많이 합니다. 인도는 우선 견인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저희들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로 하루에 한번씩 다닙니다. 어떤 때는 큰 중형버스가 대어 가지고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래서 그 지점을 말씀드릴께요. 과장께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기아 자동차 있지요. 판매영업소 삼성자동차 판매영업소 있지요? 그 앞으로 한번 봤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는 본위원이 다닐 때마다 매일 인도에 사람이 다닐 길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라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들 관내 중앙로 하고 금정로변에 인도 상에 불법주차한 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주차단속 누차에 걸쳐서 그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근절시켜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사실상 단속으로서는 이것은 해결이 좀 어렵고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건설과에다가 내년도에는 차량이 인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우리가 막자 그래서 인도 부분에 입구에 올라오는 부분에다가 볼라트를 설치해서 구조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람 통행은 가능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서 구조적으로 못올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턱을 높인다 이 말이네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볼라트를 설치한다 이 말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인도에 주차를 했을 때는 운전기사가 없을 때는 주차 위반이 되지만 운전기사가 앉아 있을 때는 주차 위반이 아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차위반입니다. 그것은 범칙금 대상으로 경찰 소관인데 일단 저희들도 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면허증을 제시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제시를 잘 안합니다. 일단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경찰청에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문제를 악용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자기가 옆에 있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아시지요. 아마 금정농협 앞 부곡3동 거기에 보면 ECC라는 학원이 그 건물에 하나 있습니다. 그 학원의 차량보유 대수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봉고차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지어 중형차 이런 차들이 전부다 기사가 앉아 있어요. 인도에 대어놨습니다. 왜 당신 말이지 사람 다닐 길이 없는데 내가 몇 번을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가에 하면 도로 소통이 잘 안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도 계도해 가는 방도로 그 학원에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데는 행정지도를 하고 단속이 가능하면 단속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정종태위원

동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지금현재 24개소에 628면 아닙니까? 지금현재 보통 관리하는데가 각 동별로 유관단체들이 다 하는데 지금현재 관리사항은 어떻고 금정주차장 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거의 문제점은 없는데 몇 개 동에서 어쩌다 한 건씩 전화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지정 주차면에 외지차가 대어져 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런 것은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단체에 공문도 세 차례인가 보냈고 단체에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문제는 없고 현재 율은 60% 받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곡 1,2,3동 율도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도 앞으로 차후에 문제가 될 것이 주차장이 자꾸 모자라고 이렇게 되면 남의 지정면에 차를 많이 댈 그럴 때 견인이 사실 보면 앞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차가 지금 부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견인소에다가 옆에서 뜰 수 있는 차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1억 얼마가 든다고 해 가지고 검토는 하겠는데 당장 어렵다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처벌근거는 주차장 요금의 2배 견인 이것 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과태료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건의도 했는데 그것은 안되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 사항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주거지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한테 주차단속권은 아니라도 계도권이라도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 그 사항을 추진해 가지고 순찰겸 불법 주차도 계도하고 남의 차가 지정면에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과 아울러 내년도에는 관리단체 및 구동전화번호를 구석구석에 비치를 해가지고 불편이 있으면 항시 전화하면 저희과 직원이나 동직원이나 단체원이 출동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현재 2차로 확대방안도 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확대방안은 있는데 일부 144면은 내일쯤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 안에 마무리 될 것이고 그것이 서1동, 2동 경계 지점에 101면 부곡동에 17면 금사동에 한 40면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144면 정도하고 구서남산 지역에는 경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994면 정도 되는데 협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시가 안오고 있고 나머지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시에 건의를 두 번이나 하고 경찰하고 엄청나게 협의를 많이 했는데도 경찰의 직원 하나가 4개군가 담당을 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도 일이 많고 해 가지고 일괄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협의 공문을 6회 보냈고 경찰청 방문 협조를 계장 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5회를 했고 그리고 시경 관계자와 저희가 주선해 가지고 오찬회를 한번 했습니다. 시경에서 3명이 왔는데 그때도 한번 약속을 드렸고 시에서 감사원 감사 시에 우리 직원을 보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주라고 저희들 의견진술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제도개선 2003년 8월18일부로 지금 주차장법 6조2항이 보면 회시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보내면 며칠 내로 회시를 하라 기간을 명시해달라고 제도개선 요청을 한번 했고 2003년 10월21일은 이것 주차정보시스템 이것은 구에서 힘이 달리니까 시 단위에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6개구군 전부 다 하니까 일괄적으로 타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좋을 것같네. 144면은 곧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올려놓는 곳이 몇 대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994면입니다. 총 6340면에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천면 정도 계획을 했거든요.

종태

정종태위원

1천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주차 하는데 상당한 해소가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추진사항을 동별로 보면 설치면 수가 113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1면을 시설을 할 경우 소요 경비는 약 얼마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말입니까? 작게 드는 데는 2천만원이 들고 많이 드든데는 4500만원 그렇고 주거지 정보시스템에 의한 이것은 저희들이 내일 발주하는데 144면하고 주차 구획 시 일부 안 보이는데 차선 도색해 가지고 3100만원 정도 상당히 돈이 작게 들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1138면이 되는데 이것을 위치선정 착안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구에서 어느 직원이 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전체 회시를 안해주다 보니까 평소 주차난이 열악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위주로 저희들이 조사를...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착안을 해서 위치선정을 구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구석을 찾아낸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1138면 말이지요. 위치를 저희 과에서 주변에 주차사정이 열악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 불법주차 때문에 항의가 많이 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착안해 가지고 빨리 그어야 되겠다.

천수

김천수위원

1138면 위치를 찾아내서 주차에 큰 해소를 할 수 있었고 1138면이라고 하면 대충 면에 2500만원 공공시설 시설비를 잡는다면 계산상으로 284억5천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한 착안을 한 직원에게 정말 소리 없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밑에 보면 설계 의뢰 일자가 나옵니다. 설계일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경찰청이나 경찰서는 구청에서 의뢰한 것이 늦게 나와도 반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에 설계 의뢰한 것이 설계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청내에서 한 것이 두 달까지 소요된다는 것 설계한다는 것 1138면을 지금 주거전용주차장 한 면에 4만원 세수 받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전일로 하면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138면이라면 한 달에 4550만원이 됩니다 세수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청 내에 있는 건설과의 협조가 이렇게 두 달이나 걸릴 수 있는지 건설과장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일괄 설계를 한 이유는 저희 국장님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경찰 협의가 오지 않더라도 일괄 설계를 해놓자 그렇게 해 가지고 몽땅 설계를 하다보니까 구서 남산 이 지역이 경찰에서 협의가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해줄듯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다가도 일단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일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분할 설계를 하는 과정에 건설과도 지금 연말 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이래서 조금 과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금년 내로 완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위치선정의 착안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주차난이 있는데 좀 빠를 수 있는 것은 일괄보다는 한 구역씩 이렇게 설계를 의뢰해서 했더라면 좀 쉽게 풀릴 수 있었지 않느냐 대단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착안은 제일 빨리 이런 착안을 했을 시점이 몇 월이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 위치선정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위치선정은...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는 설계 일자가 9월3일로 건설과에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3월쯤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2-3월로 알고 있는데 한 구역만 설계 의뢰했더라면 그 지역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큰 미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참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세수에도 이렇게 월 4500만원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경찰청 협의 일자에 보면은 제일 위에 2002년 8월16일날 통보를 했는데 그 통보의 회신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 밑에는 지금 경찰청 회신이고 그냥 경찰청 협의일자 했는데 협의한 내용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협의만 하고 결과는 안 받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결과를 받는데 그것이 협의가 많아진 것은 긍정적인 회시가 오면 좋은데 전부다 부정적으로 와 가지고 재협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업무량이 폭주함으로써 일괄되어 있는 것을 분할적으로 요청하라 하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지역은 곧 시행이 된다는 거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3개 지역입니다. 금사동 부곡1동 서1동 3개 지역은 내일 계약체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남산동과 구서동은 이후에는... 3개 지역은 재설계를 의뢰해서 끝난 것이고 그 밑에는 아직 안 끝난 내용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밑에는 설계는 다 끝났는데 경찰 협의가 안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한 단위 사업마다 경찰 협의가 오면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더 낫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좀 죄송한 것은 저희 과에 한 1년6개월 정도 토목직이 있다가 결원이 되어 가지고 보충이 안되어 가지고 건설과에 토목직이 있는데 설계 의뢰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좀 빨리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 직원 아직도 보충이 안됐어요? 어쩌려고 그럽니까? 오래된 줄 알고 있는데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작년 5월달에 나갔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안됐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 정도...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태

정종태위원

금정구에 차량등록 대수가 약 7만4255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권역은 10분의1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차면수를 따져도 56.5%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왜냐 하면은 화물차하고 특수차 이런 것은 차고지를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고지가 우리 금정구에 안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면 75%정도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금정구 관내에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다 들어간 것입니다. 4만4026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4만0091면입니다. 부설하고 기타 다 해 가지고 민영하고 합쳐 가지고...

종태

정종태위원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대수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포함된 거네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16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급지에 30분에 100원 초과 기본은 30분에 300원 맞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0분당 100원씩

천수

김천수위원

1일 주차할 때는 2400원 받는 것으로 주차 요금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거기 분쟁관계 이런 것을 볼 때 1일 주차권이 2400원 이것을 폐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차비가 2400원 싸다 보니까 갖다 넣어놓고 차를 빼내지 않으니까 공영주차장이 회전이 안됩니다. 꽉 차있는데 이 차들이 누군가하고 확인을 해보면 24시간 이렇게 대어놓은 거라. 부담없이 대는 거예요. 이래서 볼일 보러오고 공영주차장 원만히 회전하기 위해서 도로에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일 주차 이것을 조례상 폐지하는데 우리구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건의해서 1일 주차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랬을 때 시간당 주차했을 때 조금이라도 차를 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회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일 주차권을 서2동의 공영주차장 관계는 1일 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내에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일로 끊어달라고 하면 잘 안끊어주려고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월주차도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주차를 했을 경우 상급지는 5만2천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간당 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주차 2400원 × 30일 이래서 7만2천원을 받고 있어요. 약간 변칙이지만 워낙 그 사람들도 영업이 안되니까 이런 변칙을 하고 있는데 나는 1일 주차를 폐지하고 시간으로 했을 때는 회전이 잘 될 거다. 1일 주차 차량들이 너무 많이 그쪽에 부담없이 대고 있다 해서 이것이 개선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 조례니 만큼 구에서는 할 수 없지만 건의사항으로 한다든지 해서 시 조례가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답변을 올릴까요. 김천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구에서도 민원인들로부터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과 자체 행정지도개선반을 각 주무들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18일부로 위원님이 말씀한 그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의 불합리한 요금 체계개선’ 해 가지고 ‘1일 주차권 폐지, 월정기권 20%이내 80%는 시간제주차요금으로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시에서 검토는 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이 시에 진달되도록 그렇게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월주차가 20%면 그 총 면수의 20%만 월주차를 허용한다. 이 내용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도 운영이 되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저 사람들이 월주차를 안해도 됩니다. 행정지도사항밖에 안되기 때문에 처벌이 안됩니다. 나 못하겠다 그래서 20%이내는 반드시 월주차를 하도록 명문화시키고 그래서 1일주차 이것을 하니까 주차면수는 적은데 차는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1일 주차권은 장기적으로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올려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3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 이것을 보면 신고일에서 처리일까지 기간을 보면 즉시에서부터 길게는 13일 정도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리현황을 보면 신고일이 있고 처리일이 있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금년 11월 현재까지 총 271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서 각 동장들로부터 취합을 해본 결과 108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자진 처리 안내공문을 발송한 상태에 있습니다. 방치 차량 이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자진 처리 계도를 7일에서 10일 정도를 주고 그때 안 하면 그때부터 절차를 밟는데 경찰서 형사과에 범죄이용 차량여부 조회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방치차량인지 장기주차차량인지 그것도 저희들이 전화 추적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범죄 이용차량이 없는 것은 일단 동부폐차장으로 견인을 하고 확인이 안되고 이런 사항은 조금 오래 걸리고 다소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20일 정도는 소요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3년 10월27일 접수 처리 예정일이 보면 2003년 11월중인데 현재 처리가 되었습니까? 제일 뒷장에 보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동부폐차장으로 다 견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 자료 나갈 때는 그때가 안되었습니다. 처리기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 신고일로 보면 1일, 2일, 8일 이런데 이것이 민원인이 신고를 한 것입니까? 관에서 동을 통해서 신고를 받은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보통 보면 민원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 신고가 거의 많고 동에서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적고 저희들이 주차단속원이 순찰하면서도 발견을 해 가지고 처리밟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방치차량 발견 인지 사항을 보면 주민 신고가 67%, 저희 주차단속원 순찰활동 때 발견되는 것이 20%, 동장 순찰이 13%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처리 비용이 견인비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견인비 3만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처리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가 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수 안되고 저희 구비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에. 원래는 저것이 톤수별로 해 가지고 2.5톤 미만은 3만원 그 이상은 4만 5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동부폐차장에 묵시적으로 3만원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행정절차 종료 기간과 법령 개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내용을?

현우

이현우위원

행정절차 종료기간이 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방치 차량과 관련해서 말입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법령 개정을 시청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한번 보면 1년에 145건, 123건 이렇게 들어왔는데 작년에만 해도 432건 그리고 올해 지금현재 11월말 현재 271건 동장 순찰사항 108건하면 작년 수준으로 가는데 앞으로 차량이 계속 방치차량이 늘어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11월6일자로 제도개선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 가지고 지금현재 방치차량을 행위를 한 사람이 다음에 차를 살 때 아무 제재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치차량으로 지목이 된 사람은 신규 및 이전 등록 시에 압류해제 조서 또는 범칙금 납부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원천적으로 법을 바꾸어달라고 저희들이 시를 통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진달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관리법하고 시행령하고 그렇게 변경이 되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결과는 안내려왔습니다. 진달은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결과는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건교부로 건의는 해놓은 것으로 아는데 건교부에서 국회 이번에 열리지도 않기 때문에 끝내봐야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고액 체납자로 자동차 압류 금액이 많아지면 무단방치차량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불법방치 차량 이것이 늘어나는 원인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라든지 또 경찰의 범칙금이라든지 각종 할부금 이런 등의 체납으로 해 가지고 압류가 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가지고 자진 폐차하려면 완납이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차는 못하고 해 가지고 그냥 으슥한데 버리는 그런 행위가 주로 태반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고치려고 차량 사고나 나가지고 정비업소 근처 가 가지고 견적을 빼보니까 돈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냥 차까지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방치차량으로 주민의 불편과 잦은 분쟁 이웃과의 갈등이 심하고 주차난 해소에 걸림돌이 되므로 법개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방치차량을 이것을 3만원 처리비용을 들여서 동부폐차장 가면 바로 폐차가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바로 폐차 안하고 일단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거기다 견인해 놓고 안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밟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내 가지고 확인이 안되고 이렇게 되면 절차 밟고 나서 강제폐차를 시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강제폐차를 시키면 폐차된 원부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를 합니까? 차량말소신고를 하느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자동차 관리사업소로 보냅니다. 폐차의뢰를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일체 세금이라든가 이것도 전부다 말소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말소 안됩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새차를 살때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부과된 것은 그대로 되어 있되 말소등록을 차량등록소 가면 그날부터는 세금 부과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체납된 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그때부터 다시 부과가 되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이 차가 우리가 모아 가지고 차량등록소로 등록한다 아닙니까? 차량말소가 되었다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차량에 대해서 모든 세금 행위가 끊어지느냐 이겁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 종료됩니다. 생명이 다한 것으로 보고 일단 압류 그런 것은 다음에 새차를 사면 대체 압류를 시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방치 차량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 내용에 대해서 금사동에 방치차량이 보도가 되었지요. 공단에 있는 차량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16대 순찰 올라온 것을 현재 확인해 가지고 현재 16대 완료 치웠고 그 외에도 발견된 것 절차 밟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문에 난 것은 다 치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6대 분이 지금 정리가 다 되었다 말이지요.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을텐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올라와 있는데 108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 밟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치차량이 외대구장하고 회동동, 동부종합폐차처리장 이런데 상당히 많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치우는데도 역부족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동부폐차장 앞에 거기는 왜 그렇게 자꾸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자진 폐차하려고 가 가지고 완납이 안되니까 폐차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작년에도 그 주변에 37대인가 치웠거든요. 올해도 치우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차를 처음 가진 사람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데 폐차장에 가면 폐차시키는 줄 알고 갔다가 가면은 각 세무서에 가 가지고 차량에 대한 영수증 다 끊어오라고 하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완납증명

춘길

박춘길위원장

차를 대놓고 차를 버릴 수 없으니까 자기 발로 가기는 갔는데 세금이 밀려 가지고 안되니까 내버리고 온다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그러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정비공장 앞에 차 내놓은 것, 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 그것은 좀 철두철미하게 정비 공장 측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디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우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비 업소 지도 감독할 때 차를 댈 데가 없더라도 반드시 주변에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비업소에서 자기들이 어떤 연락을 받고 자기들이 래커를 끌고 가 가지고는 수리하겠다고 끌고 와 가지고 공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도로 가에 방치하는 차량인데 공장 앞에 거기는 방치 차량보다도 차라리 수리를 하려고 끌고 왔다가 차례를 기다리는 차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비 공장에다가 철두철미하게 좀 해야 되겠습디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행정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으로 만약에 자기들이 수리하겠다고 갖다놓은 차량들을 방치하면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끌고 와서 폐차시켜버린다고 하세요. 그래야 자기들이 길가에 내놓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수리하려고 말이지... 우리나라 정비 업체들이 너무 영세해서 그런데 좀 넓은 터를 대기장소에 다가 주차장 하나를 만들어놓고 하나씩 끌고 와서 수리하고 또 나가고 이러면 될 건데 그 좁은 장소에 안되니까 도로 가에 일렬로 그대로 세워놨거든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강력한 그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그래서 그 주변이 제일 복잡하고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고 또 공단 내에 주차하는 것도 그렇지만 주택가에 이것은 좀 우선적으로 앞으로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은 철두철미하게 좀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지금 주거지 주차장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단 내에 주차장 그것은 안됩니까? 도로변에 주차장, 유료 주차장 할 수 있는 것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공단 내에도 할 수는 있는데 저것이 이용율 같은 것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공영주차장은 수익을 내가지고 다른데 다시 공영주차장을 환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돈이 안되는데 설치해 가지고 일단은 금사공단 거기는 상당히 공단이 만들어질 때 주차장이 좀 풍부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도 항시 머리는 아픈데 길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수익성...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수익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차 대어놓은 그 차들이 주차 라인을 그어놨을 때 거기에 안대겠어요? 주거지 주차장 있는 데로.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는 저것이 도로폭이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는 공단지역에 저희도 많이 가지만 주거지 주차 그것으로서는 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폭이 몇 미터 이상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약 7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어놓으면은 인도도 없고 상당히 좀 사람 다니기도 곤란하고 폭넓은 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좁은 길에 양쪽에 전부 다 차를 대기 때문에 한 대가 거의 비켜나가는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는 주차 단속을 지금 안하고 있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사동 공단 지역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동일고무벨트 그 주변이라든지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단 내에서도 단속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내에는 가능하면 안 하는데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쪽을 위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올해까지는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 7월1일부터는 무인카메라 가지고도 전부 다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7월1일부터 불법 주차 이것이 상당히 없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소식지라든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티커 안 붙여도 되기 때문에 멀리서 사진 촬영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불법 주정차가 많이 없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입법예고를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시행령이니까 국무회의 의결이 났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사진만 찍으면 되네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불법 주정차라는 것만 판명되면은 바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공단 내에 주차하는 것은 주로 종업원들이 업무상 출퇴근용이라고 본다면은 저녁에는 차가 많이 비고 이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단 회동 철마간 도로 동대 동천교에서 철마로 넘어가는데 동대부락 거기는 지금 현재 큰 트레일러들이 많이 대거든요. 2차선이데 양쪽에 전부다 트레일러를 대놓고 있고 출퇴근시간 되면은 정관에서 철마에서 넘어오는 차량 아니면 반송로가 복잡하니까 기장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그리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금사동장한테는 귀가 따갑도록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단체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집중 단속을 좀 해야 되겠어요. 트레일러와 화물차, 화물차도 보면은 장기적으로 3일씩 대놓고 있는데 소형차는 일단 주차를 하더라도 가시거리가 앞이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트레일러하고 버스 대형차들이 거기 주차하는 것은 가시거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밤 되면은 교통 사고 위험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야간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차가 주 통행로이기 때문에 못 댄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끔 해 가지고 해야 되겠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금사동에는 화물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는 차량들이 짐을 얻기 위해서 까지는 전부다 주차를 그리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기장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장소거든요. 지금 현재 날이 갈수록 철마간 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관심을 갖고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관심을 갖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모처럼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83페이지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하도 많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보충 질의할 게 있으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교통 행정제도개선연구단운영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우리 자체에서 제가 단장이 되고 우리 과 계 주무 5명 해 가지고 6명이 각 업무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해 가지고 제도개선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 해 가지고 금년에 8건 시에 건의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또 하나 보면은 85페이지 주거지 주차 및 주차 정보 통합시스템 이래 가지고 쭉 있는데 이것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미집행이 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5년이 되어 가지고 경찰에 협의 중이었고 그래서 올해 우리는 경찰에 협의가 원만히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얹어 가지고 경찰 협의만 되면 바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경찰에 협의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호

제중호위원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협의가 안되는 게 경찰은 도로기능을 중시하고 시나 저희 구청에서는 이면도로 이런데 주차난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선호하고 이런데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주거지 주차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바로 주거지 주차장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같은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89페이지 동별 주거지 전용주차장 현황에 보면은 우리 부곡2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도로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양쪽에 차를 대면은 가운데는 리어카도 못 다닐 정도로 길이 아주 협소한 곳이 참 많습니다. 내가 몇 군데 지적을 드릴수가 있는데, 그런데는 차선을 어느 주민들이 자기 집 쪽에 주차하기를 원하지 상대방 쪽에 주차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하니까 차선 한쪽에만 주차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차가 통행을...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데 양쪽에 대니까 리어카도 못 움직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오래 전부터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생각을 했던 건데 양쪽에다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이 달은 이 쪽에서 주차를 하게 하고 또 다음 달은 저쪽에서 주차를 하게끔 하고 그것도 위반 단속을 좀 하면은 그것이 어떤 주민들한테 공평하게 주차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거기도 주거지 전용 주차료를 받게끔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연구를 해주면은 서로가 매월 바꿔 가지고 이 쪽에 하고 저쪽에 하고 하면은 그 관리는 동에서 하는 방법도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내 집 마당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 현재 금년에 12가구가 들어왔다 했는데 이것은 아직 홍보가 제대로 잘못되어 가지고 현재 좀 미진하다고 과장께서는 보시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이 자료 나갈 때하고 좀 시차가 있는데 지금 24가구 중에 20가구가 완료되고 4가구가 추진중인데 현재 이 앞에 언론보도도 나가 가지고 내년도에는 500만원이하 지원한다 하니까 4가구가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500만원 이하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전액을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설치비용을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500만원 이하 되어 가지고 90%이내니까 우리는 400만원으로 보고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해 가지고 내년도에 32가구가 설치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몇 가구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32가구.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32가구가 지금 현재 다 들어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만일에 나가면은 엄청나게 신청을 할 것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참 좋은 것이고요. 또 9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불법 주차 견인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서동 금사지역과 구서 북면지역을 견인대수를 합하면은 1283대입니다. 그렇죠? 부곡 장전 지역보다도 거의 반반씩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은 견인 주차장이 장전동에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서금지역에서 견인해오는 운임하고 부곡 장전지역에서 견인한 운임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똑같고 작년에도...

중호

제중호위원

부산대학교 건이지요?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현황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견인소가 장전동에 있으니까 가장 빨리 끌고 와 가지고 빨리 하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업주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서동 쪽에 있는 것보다는 가깝게 있는 것을 자꾸 끌고 와야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차 스티커 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견인 스티커가 붙여져야만 끌고 가거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장전동 근방에는 파란 스티커를 안 붙이고 흰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면 견인이 안됩니다. 주정차 위반만 되지 저희들은 그 쪽에는 조정을 합니다. 장전지역에는 가능하면은 파란색은 그 주변에는 안 붙이고 스티커 위반만 되도록 그렇게 붙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 그러는데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근처에 있는 것은 가능한 그런 폐해가 있을까 싶어서 가깝기 때문에 빨리 끌고 가고 이런 폐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부곡지역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부곡지역은 거의 다 보면은 인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 앞 이런데 외지 차량이 많습니다. 주민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금정세무서 주변에는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거의 안합니다. 거기 또 보면은 주거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안 합니다. 내가 긴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편파적인 어떤 한쪽만 치우쳐있는 견인을 자제를 하도록 좀 해주시고 솔직히 우리 교통과에서도 현재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단속하는 분이 있죠?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참 작년보다는 많이 차주들하고 주차 위반자하고 시비를 많이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 눈으로 봐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모양새가 멱살 잡고 싸우고 고성이 나고 하는 것은 관과 민 그 사이에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견인 당한 사람 편을 듭니다. 스티커 끊긴 사람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관과 민의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꼭 그런 게 있더라도 정말 한번쯤은 경고를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마시오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단속 나온 분이나 싸우지 않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꼭 자기가 잘했다 할 때는 한번쯤 우리 관에서 져주고 그 대신에 경고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한번만 더 걸리면 당신은 못한다든지 그런 제도도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까? 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다 이것은 안해도 조금 참작이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 때는 다투지 말고 좀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어떤 제공을 좀 해줄 수 있는 것 공무원들은 하나 끊는 게 별 게 아니지만 당하는 사람은 4만원이나 5만원 나간다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들한테 그것 끊겨 가지고 좋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교통행정과만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전체 금정구 공무원들 욕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쯤은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경고장을 날리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화물차량 단속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109페이지 화물차량 주차장 현황 해 가지고 보면은 구서 IC에 있는 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개인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요.

중호

제중호위원

실제로 두 군데뿐이거든요. 지금은 현재 모든 정책이 승용차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화물차 주차면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렇지만 조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화물차를 위한 주차시설을 한 곳이 한군데도 없잖아요. 이 이후로부터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개인이 하는 곳은 몇 곳 있습니다. 구서동 뒤에 있고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관에서 하는 시설은 없잖아요. 그런데는 비쌉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받아요. 그러니까 요새 어려울 때인데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주고 주차하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까운데 아무 데라도 빈 공간에 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역시 과장도 만약에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화물차가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도 빨리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쯤 연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소형차는 앞을 그대로 볼 수 있지만 대형차 뒤에는 안 보입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도 이제는 화물차도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고심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서동지역 관계입니다. 서동지역에는 일방통행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버스 내지는 모든 차량이 일방통행이 주는 피해가 일방통행 결정했을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 주차장이 되어버렸는데 한쪽에는 요즘은 주차장이 한 단계 발전해서 노점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 농협에서 부산은행 방향에서 금사삼거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한쪽마저도 주차장이 되어서 차가 겨우 한 대만 갑니다. 한 대 가니까 버스가 갈 때는 버스만 작은 차들은 따라 가야할 형편입니다. 버스가 서면 다른 차량들도 전부 서야 됩니다. 이렇게 지체가 되는데 이 상황은 구청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구청에서 현실을 파악해서 경찰에 어떤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그 부분에는 반드시 해제가 되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대단히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일방통행이 된다고 하면 경찰청에 협조의뢰를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다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10월10일자로 경찰청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은행에서 농협까지 일방도로를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하니까 지정해 주라고 하니까 경찰청에서 불가 회시가 왔습니다. 그 서동 부산은행에서 농협 150m는 일방통행은 부산은행 및 금사교차로 일방통행로와 연결된 구간으로 교통량이 많고 주변도로 교통 체계 흐름상 일방통행 해제가 불가능한 구역이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했는데도 권한이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주간에는 부산은행에서 농협까지는 주차장이 아니라 노점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단속도 그 지역에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야간에는 한쪽마저도 차를 대기 때문에 겨우 버스 한 대가 갑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동민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회시가 불가로 왔지만 연명으로 해 가지고 시 경찰청에다가 다시 건의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도

천수

김천수위원

협조 의뢰한 내용과 회시 받은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내집 마당 주차장 아까 제중호 위원님 하신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설치한 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내집 마당 주차장 가구는 2003년도 목표액이 24가구인데 20가구 설치가 완료되었고 4가구는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100%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앞에 신문에 나는 바람에 내년에 많이 지원한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2년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2002년도는 사업비하고 조례가 늦게 개정되는 바람에 7월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50가구인데 15 가구밖에 못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중에 원상복구한 곳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원상복구하면 돈을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관리는 대장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기 집 담장을 헐고 차를 마당에 놓으면 바깥에 차를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을 못하고 분쟁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07페이지 2003년도 교통유발분담금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담금과 부과실적을 보면 326건에 부과금액이 3억4845만원이고 징수액은 258건에 2억9360만원 정도입니다. 체납액 68건 5486만원인데 징수액은 84.2%입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이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 건물이 바닥면적이 1,000헤배 이상 되는 건물주가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325평 같으면 시설물의 규모로 보면 아주 큰 건물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전부다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2년도 체납액 현황과 사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했고 건수도 몇 건 안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이 매일 방문해 가지고 방문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든웨딩이 안되어 있는데 12월중에 내기로 확답을 받고 일부는 상당히 좀 징수가 곤란한 그런 것도 있고 부도가 나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완납이 거의 안 되는데 계속 받아 가지고 현재는 68건에서 60건에 4453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87.2%로 좀 올라갔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2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체납액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2002년도는 체납액이 21건에 2718만8,000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여기에는 이유가 뭡니까? 21건에 대해서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보면 부도나고 그런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체납기간이 몇 년이 지나면 압류 가능한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거의 재산사항이 나오면 압류를 시킵니다. 압류가 93%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물 소지를 하고 있고 건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그만 신경을 쓰면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부도가 나 가지고 제3자도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주로 해강빌딩 저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신규 권리가 발생하면 우리 것이 못 미치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압류 물건이 있으므로 압류 가능한 시점부터 압류를 먼저 하세요.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압류는 처음 고지서 보내고 독촉고지서 보내고 압류 고지서 보내고 압류하거든요.

현우

이현우위원

그 시점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작년 부분은 다 압류가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없으면 압류 못시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이 작년까지는 10%인데 올해부터는 20% 저희들 구에서 받아 오기로 되었습니다. 예산액도 작년에는 3300만원인데 올해는 6600만원 올려져 있을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신경을 써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 TSM 개선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나번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금정초등학교 구서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선진국형으로 개선한다는 선진국형이 뭡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26개국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율이 최고 높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금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사업인데 우리구에는 19개 학교에 총 4개년도 걸쳐 32억3천만원이 투입됩니다. 그 첫해가 올해인데 금정초등학교 하고 구서초등학교입니다. 선진국형 이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과속예방을 위한 도로 형태를 변경시키고 그 안에는 과속방지턱도 포함되고 두 번째로 사람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로면을 칼라 적색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차도를 분리시설하고 아이들한테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설계는 경찰청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했고 설계비하고 거기에서 다 지급을 하고 이것이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오면 우리구의 2개도 내년 2월달까지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설계도면이나 전부 다 나왔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설계도면이 1차 나오고 조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안 왔습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들하고 다 의견 수렴 절차는 거쳤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전3동 부산대학 전철역사 앞인데 건설교통부 재경부 땅이라 해서 643-1번지 일대를 주차장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서 선포해놓고 낡은 무허가 주택 스레트 건물 등 무단 쓰레기도 투기하고 지금 포장마차가 일부 아무리 근절대책을 세워서 근절을 시켜도 계속해서 중간에 포장마차도 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청소년들에게 팔고 길거리에까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길거리에까지 주차장 도로 신설한 남측주차장 신설한 삼거리 그 부분 그 자리에 야간에 되면 휴대용 플라스틱 의자를 내고 상도 내고 해 가지고 도로에 앉아서 술을 늦게까지 새벽 4-5시까지 마시고 먹고 난리굿을 떱니다. 지금도 이 지역을 주차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가 한번 건의한 바 있는데 추진상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상세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먼저 번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시에 제가 보고 드렸는데 실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지금 돈이 많이 들고 두 번째로 주차장으로 하면 대토라든지 무상이 안됩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정상적으로 보상은 안되더라도 이주비를 줘야 되거든요. 땅을 사야 되거든요. 공사비 들어가고 주차장은 수익을 빼야 되는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주차장은 추진이 곤란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측면 쪽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익 사업을 하면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추진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먼저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권영식 의장님 계실 때 이 사항을 추진했는데 그때는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20억인가 10억인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는데 보상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 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감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 대신에 오자마자 남측 복층화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그래서 이 자료에는 없는데 건설과에 도로기능으로 도시계획시설 목적을 도로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방향을 바꾸었네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아주 현안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로부터는 밤새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소란을 피우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어떻게든 저것을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누차 있었습니다. 권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한 것이 첫 번째는 주차장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했는데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중적인 어떤 부담이 갈 것같고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대토할만한 그런 땅도 없고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 정책에서는 보류를 시키고 공원이나 도로로서의 어떤 기능으로서 전환시키자 해서 공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공원 그 자체도 사실상 공원으로 하면 똑같은 양상이 또다시 발생될 것이라고 대충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일단 도로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서 아마 주민들하고 마찰은 많을 거예요.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땅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못하고 건설분하고 이주비에 대한 것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종한

권종한간사

땅은 자기 땅이 아닌데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소유자는 따로 있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세입자들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극렬한 저항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일단 잡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오셨고 속시원한 답변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종료 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합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공인과 관련한 민원이 있는데 상부기관의 이첩민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자동차 등록 번호나 공인과 관련한 민원 9월26일자네. 접수일자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신문에 났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상부기관에 이첩민원입니다. 8월20일자 공인 없는 차량 조치요망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두 가지인데 아직 접수 안되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못챙겼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읽어 드릴테니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접수일자가 8월20일 공인 없는 차량 조치요망 한 건하고 9월26일자 자동차 등록 번호판 공인과 관련한 민원 중 상부이첩민원인데 이 내용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57분)